○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도 기정 예산 7,210억 3,600만 원보다 2.49%가 증가한 7,389억 5,5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59억 3,300만 원, 특별회계 530억 2,2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8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통해 국비 반납 부서가 있는 경우 사업이 필요한 부서와 연계 추진으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장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존경하는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건의하고자 홍성군의회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집중되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 균형 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혁신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 실무 논의 기구로써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용관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의된 사항으로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용관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