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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3일 (월) 10시 12분


  1. 의사일정
  2. 1.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5. 4.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덕배 의원)
  3. o 5분자유발언(이선균 의원)
  4. 1.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7. 4.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준석   
  의회사무국장 오준석입니다.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20년 11월 1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11월 16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1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계획안과 동의안 각각 2건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덕배 의원) 

(10시 16분)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성공 완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의적 명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내신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말 도시기반 조정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내포신도시는 10만 명 정주를 목표로 계획되어 충남도청 이전, 녹색 친환경 도시, 신규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일자리, 의료, 복지 등 정주 여건의 한계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며 현재 인구가 2만 8,0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도시기반 조성 완료에 따라 관리 권한을 군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앞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에 있어 군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군민의 노력으로 지난 10월에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됨으로써 내포신도시가 진정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당겼으며, 현재 황량하기까지 한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의 995만 1,729㎡의 절반의 땅을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않은 알짜배기 공공기관들로 미래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들로 채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 발전을 이끌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포신도시 명품도시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충남도와 대전이 합류함에 따라 기관 유치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막론하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120여 개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남 등 호남은 물론 전국의 곳곳에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충남도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대전시와도 유치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에서는 해양환경,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산업, 미래 자동차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으며, 논산시는 육군사관학교, 태안군은 해양환경수산 분야 등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발전과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타 지역 사례 연구, 혁신도시 TF팀 운영,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순 언론 보도나 방문 건의, 플래카드 게첩과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 충남의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지정의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정주 여건 향상에 필수적인 인프라 및 각종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전북 익산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홍성역과 경기도 송산역을 연결하는 서해안복선전철 건설, 아산시 신창역과 전북 익산까지 복선화하는 장항선 개량사업,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이어주는 내포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에 꼭 필요한 종합병원, 대형유통시설, 방송국, 대학캠퍼스 조성 및 기업 유치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입주에 따른 전입 인구가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이 유치돼야 합니다. 
  우리는 인구와 국가 발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수세기간 목도해 왔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의 시기나 질투로 국가적인 대의인 충남의 혁신도시 성공 완수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도시 구현, 환황해권 중심도시 위상 정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켜 버린다면 미래 세대들로부터 역사적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선균 의원) 

(10시 22분)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쌀 브랜드화를 통한 쌀 산업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시기에 긴 장마와 태풍으로 30% 정도 감량된 벼농사로 시름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쌀의 브랜드화로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성군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홍성군이 농업의 본고장으로써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생산 산업이자 농가 소득의 중심인 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발전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통일된 홍성 쌀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오대쌀, 순천 나우누리쌀, 한두 번쯤은 들어본 쌀 브랜드일 것입니다. 
  이들 브랜드는 품질을 관리하고 쌀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지역을 알리는 쌀 브랜드입니다.
  서산시와 당진시 등 도내 6개 시군에서는 쌀 40kg에 3,200원부터 5,000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우수품종 재배를 권장하고 미질을 관리하여 서산 뜸부기쌀, 당진 해나루쌀 등 지역 브랜드를 사용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우수 품종의 벼 재배를 권장하고 있지만 장려금은 없습니다. 
  또한 갈산농협의 햇살드림과 내포천애, 금마농협의 황금햇살과 청풍명월, 홍성농협의 홍주천년사랑쌀, 홍동농협의 그옛날오리쌀과 천수만 RPC의 천수만쌀 등 지역농협과 RPC에서 각각 브랜드 쌀을 판매하고 있을 뿐 홍성군 쌀의 통합 브랜드는 없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쌀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품종 재배를 유도하고, 통합 쌀 브랜드를 만들어 홍성군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미곡처리장의 시설 재투자와 홍성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홍성군에는 대규모 미곡종합처리장인 RPC와 DSC 6개소에 해마다 수억 원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미곡처리장은 미질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신청하여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소규모 도정 공장 개보수를 위하여 연간 6,000만 원을, 예산군에서는 가공업체 시설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홍성군은 매년 쌀 포장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소규모 미곡처리장은 개인 소유지만 지역의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와 DSC처럼 쌀을 가공하여 수도권 등에 홍성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소규모 미곡처리장의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저등급 쌀을 섞어서 판매 한다든가 값싼 타 지역 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홍성쌀의 이미지 제고는 영원히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규모 미곡처리장에도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시설 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로써 홍성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홍성쌀에 대한 다양한 판로 개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으로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쌀을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미곡처리장,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우리 지역의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홍성 쌀의 판로를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식량인 쌀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명 산업입니다. 
  체계적인 지역 쌀 산업 육성으로 홍성군이 농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덕배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선균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30분)

  
○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용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윤용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경 통제로 글로벌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홍콩 보안법, 남중국해 문제, IT 분야 등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내각 개편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등으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 행위는 우리의 안보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현안과 관련된 국민 갈등 심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은 어려운 여건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소상공인 및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홍성군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하여 10만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10월 8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함에 따라 내포신도시가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 총 31개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여 한양로보틱스를 비롯한 5개 기업이 정상 가동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중인 LH 행복주택 등 2,596세대를 비롯하여 총 5,626세대의 공동주택을 내년까지 착공토록 하여 새로운 인구 수요에 대비 중이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중심이 될 군 청사 이전 대상지를 주민 갈등 없이 옥암지구로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청 수부도시의 위상 제고와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무안군, 예산군과 공조하여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우리 군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실적 평가에서 홍성군은 국가균형발전대상, 한국지방자치 최고경영자상,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6년 연속 A등급, 위임사무 시군평가 우수, 적극행정 우수, 행정혁신 우수, 지역산업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우수, 건강도시 대상 등 30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4억 4,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농촌협약 시범사업 300억 원, 생활 SOC 복합화 사업 30억 원 등 9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47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의 우수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11월 현재 9만 9,901명이며 자동차 등록 대수도 5만 4,000대가 넘었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2020년 7,153억 원에서 내년에는 7,728억 원으로 5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군정은 혁신과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전력을 다하면서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실천해 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군 예산 운용 방향은 시 전환 추진 및 지역 균형 발전, 활력 있고 살맛나는 지역경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 사각지대 없는 군민 중심 보건복지, 경쟁력 있는 다기능 농어업 육성, 행정혁신과 신뢰행정 구현의 7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준비해 온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착공하는 등 군정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홍성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전환 추진 및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충남도청 수부도시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 전환은 군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군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도약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은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21년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충남도와 긴밀한 공조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가시화하여 내포신도시를 산학 융복합 R&D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 수도권 직결, 장항선 복선화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지도 96호 이호~양곡 간, 장척~목현 간 도로와 홍성역에서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간 도로 개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홍성읍 북서부순환도로 1.94km를 비롯하여 9개 노선 3.9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7개 노선 2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한전 통신주 지중화사업, 홍동면·구항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2021년부터 5년간 450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규모 성장 거점 구축과 농촌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장곡면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홍북 302호 용봉산 진입도로 등 12개 구간 11.2km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군도 155.7km와 농어촌도로 448.8km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건립, 어린이 물놀이장과 명품 가로숲 조성,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 스마트도시 구축, 순환버스 운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등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시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4억 원과 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비 5억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자하여 홍성읍 도심지 교량 경관조명 설치 및 홍성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을 밝고 아름다운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고 살맛 나는 지역경제입니다. 
  KDI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추정하면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경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경기회복 전망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투자 유치,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지속 유치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반산업단지 추가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스마트공장 지원, 산업 및 농공단지 통근버스 지원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복귀기업 유치와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명동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홍성사랑상품권의 IT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니어파트너즈, 홍성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년창업 네트워크, 청년 이슈마을 및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구축 등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입니다. 
  홍성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여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용봉산 스카이테마광장 조성은 기존의 행정 절차 추진과 함께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으며,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속동복합레저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에 완공할 속동해안공원과 연계해 해넘이길을 조성하는 한편, 홍성호 수변부지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홍성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관광·레저·문화가 공존하는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과 축제광장, 해양공원 조성 및 수산물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남당항의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홍성의 대표 문화재인 홍주읍성 복원과 연계한 홍주천년 양반마을,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김좌진 장군 생가지 부지 확장과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우리 군 대표 축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온·오프라인 복합형 축제로 발전시키겠으며,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재를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역사교육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한편, 문화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특화된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시설 확충,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무인악취포집기를 확충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2단계 축사 이전·휴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의 중장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홍성군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홍성군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한국판 뉴딜과 연계 추진하여 수준 높은 안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해위험지구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 확대와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와 홍성읍 오관8리에 안전·안심길을 조성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반 실시간 수질 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양저수지와 연계하여 철마산과 퇴뫼산 간 걷는 길을 조성하고 어린이 생태체험공간과 놀이시설, 도심권 산림공원, 친환경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각지대 없는 군민 중심 보건복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위기가구 신속 지원 등 긴급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역량 강화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국 제일의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는 한편 국제아동기구의 기준에 맞도록 정책과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친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맞벌이가구를 위한 돌봄 지원 사업 확대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설과 가족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 그린카페 조성과 거리축제 개최 등 청소년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겠으며, 배려주차장 설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건강도시 홍성을 위해 군정 정책에 건강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내년에 완공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ICT 기반 원격 진료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청정지역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자살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홍성을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다기능 농어업 육성입니다.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농어업인의 권익 대변과 농어가 기본소득 보장을 위하여 홍성군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 군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상설 직거래 장터 개설과 온라인 판매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생태마을에 대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친환경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홍산마늘 등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 소득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맞춤형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과 우수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생산, 유통,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축산물의 관세 제로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차별화된 홍성한우·바비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홍성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상시방역 시스템 확충과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으로 가축질병 청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145억 원이 투자되는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착공함으로써 어촌·어항 관광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군 김 양식 복원과 바다 송어 산업을 육성하여 어민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일곱째, 행정혁신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을 도입하여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 정책토론회, 홍성통, 주민참여예산제, 군정자문단, 제안제도 등 다양한 군정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ICT 기반 생활돌봄시스템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 직접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 후 학교 지원, 장학금 확대, 입시설명회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공개로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감성 높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용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부담 사업이 늘어나고 의무적 경비와 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확고한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른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을 운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기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363억 원, 특별회계 623억 원, 기금 742억 원으로 총 7,728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7,153억 원보다 8%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활력 있는 지역경제 분야에 1,220억 원, 매력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365억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에 2,948억 원, 풍요로운 행복농촌 분야에 1,238억 원, 소통하는 참여군정 분야에 1,9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혁신도시 홍성군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1년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부터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국내외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21년도 세입·세출 여건입니다. 
  국가의 세입 부분은 코로나19 등으로 지방세와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세출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강화, 한국판 뉴딜사업 등으로 세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세입 부분은 자체 재원에서는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소득세가 감소될 전망이며, 의존재원은 복지지출의 확대로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확대, 생활 SOC 구축, 농어민수당, 군정 역점 시책 추진 등으로 세출 수요가 확대되어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세입은 6,986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4% 증가했으나 충남혁신도시 지정, 내포신도시 조성 등으로 우리 군의 가시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가 4.1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5.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6%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96%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인건비는 0.26%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0.67%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8.04% 증가한 7,7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8.97% 증가한 6,36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55% 증가한 623억 원이며, 기금은 금년보다 14.87% 감소한 74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36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8.9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보다 8.58%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4.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의 지방세는 667억 원으로 금년보다 4.1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69억 원으로 금년보다 21.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은 5,073억 원으로 금년보다 389억 원으로 8.30%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4억 원으로 금년보다 20.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293억 원으로 금년보다 10.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무활동은 297억 원으로 금년보다 9.77%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3억 원으로 금년보다 0.6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2개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23억 원으로 금년보다 29.5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주요 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사업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운영 관리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30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신설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개의 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사업비는 12개 사업에 322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4개이며,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833억 원보다 10.94% 감소한 742억 원으로 21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비는 64건에 5,164억 원으로 죽도방파제 및 등대 설치 사업 등 13건은 변경사항이 없고, 계속비 신규 사업은 홍성지역자활센터 건립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장재석 부의장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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