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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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용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 의원   
  담당관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좀 전에 우리 설명서 외에 주신 페이퍼에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저희 홍성군은 지금도 우리 홍성군의 혁신도시 유치 관련된 기관에 대한 부분을 비노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운규 의원   
  어떤 식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노운규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운규 의원   
  활동은 하는데 그러면 언론을 막고 있다는 이 말씀이세요?
  예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노운규 의원   
  예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신 거잖아요.

○노운규 의원   
  그리고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진행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어디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어느 팀이?

○노운규 의원   
  TF팀으로 구성된 게 아니네요?
  그냥 협조네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혁신도시 관련된 기관유치전략팀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건설교통과라든가 이쪽에 대한 협조잖아요.
  협조 팀인 거죠.

○노운규 의원   
  만드신 거예요?

○노운규 의원   
  저희가 얘기하는 팀은 보통은 그 명칭과 함께 구성원들이 정확할 때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담당관님, 기획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준비만?

○노운규 의원   
  제가 최근에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대학원 기수 동기 중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이 세 명 있어요.
  그런데 카톡이 온 게 예산 공무원이 국토교통부를 벌써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지금 혁신도시에 관련된 거를 자료 설명하고 쭉 돌고 갔다라는 거예요.

○노운규 의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저희끼리만 알아야 될 얘기긴 하지만 벌써 거기는 공무원들이 쑥 다 왔다 갔어요.
  실장님하고 다 왔다 갔습니다라고 카톡이 왔는데 홍성은 아직도 비노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관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푸쉬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한두 번 정도는 벌써 국토교통부에 한 바퀴 예산 공무원들이 돌고 간 것처럼 저희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노운규 의원   
  다니고 계세요?

○노운규 의원   
  다만 저희가 이제…

○노운규 의원   
  알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는 아마 굉장히 많이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쪽에 자극되지 않는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비노출 방식은 사실상 이제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제는 어느 정도 노출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노운규 의원   
  지켜보고?

○노운규 의원   
  좀 전에 상황판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가 10만으로 처음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께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홍성 쪽에는 공동주택이 대부분 많이 차 있는 상태고 현재 공사도 하고 있는 상태고 예산 쪽은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것도 처음에 내포신도시 구성할 때 10만의 도시로는 사실상 지금 형태로는 부족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긴데 저희는 꾸준히 1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 전체 분양 부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10만 도시는 어렵고 최대 5만까지는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노운규 의원   
  지금 예산은 응봉에 벌써 산업단지 하나가 또 확정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에 기관이 들어오면 기관 외에 협력 기관들이 같이 들어올 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도시의 바운더리로써는 10만 도시는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현재 2만 8천, 홍북읍민 포함해서 2만 8천인데 그렇다면 최대 5만.
  그런데 저희는 10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현재 도 내포신도시에 대한 바운더리가 더 커져야 되거나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2020년도에 저희가 성안 보고를 완료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현재의 바운더리 외에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 확보라든가 내지는 성안 보고 이전에 다른 계획을 우리가 군 자체 내에서 도에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운규 의원   
  예.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제 짧은 상식으로는 2020년도 말까지 성안 보고를 하는 걸로 도청이전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노운규 의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준공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또 추진할 때 가능하냐 이런 거죠.
  만약에 목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만을 목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5만으로 마무리를 할 거냐, 최대.
  이거에 대한 홍보도 사실상 모든 군민들도 그렇지만 10만 도시, 10만 도시 다들 외치고 계신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지금 두고 있는지.

○노운규 의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욕심껏 도에다 제안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목표했던 10만 도시는 현재 상황으로는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더 추가적인 입지 조건을 위해서 확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추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노운규 의원   
  인구 유인으로?

○노운규 의원   
  그래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은데 10만을 담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가는 거와…

○노운규 의원   
  그러면 현재의 도시계획상 10만 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써는 되어 있는 거다.

○노운규 의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건축 전문가들, 그리고 도청에 처음에 설계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저한테 가외적으로 말씀하셨던 거는 10만은 안 된다라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운규 의원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대가 들어올 수 있는 대학2부지라든가 처음에 대학 1부지, 2부지가 확장하려면 학생들은 대부분 다 오피스텔에 살잖아요, 기숙사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 거기는, 오피스텔 부지는 사실상 약간 먼 거리에 주택 부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 부지는 있되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학 부지가 왔을 때도 그 학생들이 원만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야 학생들을 채우고 대학들을 오라고 할 때 충분한 조건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충남도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을 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운규 의원   
  예,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이 계획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운규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2페이지에 올해도 저희가 SOC 복합화사업 관련돼서 공모를 몇 개, 몇 개 받았어요.
  30억짜리도 받고 몇 개, 몇 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가 공모를 할 때 이제는 수요자 측면의 위치에 이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SOC 주민들의 편의 시설 자체를 좀 토지 가격을 우리가 비싸게 매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쪽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노운규 의원   
  쉬운 토지를 구입해서 공유지나 우리 주차장 사업 부지 말고 나머지는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수요자 측면에서 쉽게 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좀 공모 사업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노운규 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있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재원 확보 추진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선대응을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중앙부처와의 연관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한 명의 대외협력관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노운규 의원   
  2인 1조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노운규 의원   
  그러면 만약에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여력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가외의 말씀은 개인 돈도 써 가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명으로 하게 되면 근무 기간은 어떻게… 처음부터 저희가 그쪽으로 발령을 내거나 그쪽에 업무 분장을 했을 때 단위성 6개월, 1년 이거는 사실상 그쪽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그쪽에 배치를 하시는지.

○노운규 의원   
  연중 사업비가 800이에요. 

○노운규 의원   
  가외로 또 하시는 것들은 또 있으신가요?

○노운규 의원   
  전라도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알기로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물론 큰 도시니까 그쪽 시 예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아예 구입을 해서 관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가외로 듣는 얘기는 세종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보다 더 이익이 남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저기 옮겨 가면서 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증액 부분을 더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그렇죠.

○노운규 의원   
  800 이상으로 좀 해 주세요.
  한 달에 60인데 이거…

○노운규 의원   
  이거 갖다가 활동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그런 거 같고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사업 예산의 확장에 대한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계속 답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페이지 52쪽에 보면 전입 지원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우리 홍성군에 이전해 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10만이라는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는데 처방식의 어떤 형식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준비되는 행정이 필요하다 싶은데 10만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또 10만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부지 확정이랄지 또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기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이 들어오기 좋다,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논리는 확실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성은 부족하다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그런데 주변에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업주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느끼니까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홍성군에 와서 어떤 입주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생각해 보면, 또 행정과 부닥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거를 세세하게 그분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오는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놓고 간다고 본다면 이것도 뭔가 행정의 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거 받아 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된 거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그 불리함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그런 부분도 마련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병오 의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병오 의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예산군이 그거를 알면 또 역으로 더 주겠다라고 치고 나오는… 제가 그동안 많은 부분의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항상 소위 말해서 막판에 뒤집기를 예산에서 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들을 예산은 끄집어내서 성립을 시키는 부분들을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준비된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기업 유치에 정말로 우리가 홍성군 인구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글자 그대로 사활을 걸어야 되겠죠.
  그럴 자세도 필요하고 그럴 만한 준비성도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 내포가 지금 많은 주위분들의 관심 대상이 됐어요, 혁신도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앞을 내다볼 때 기업이랄지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시선들도 내포에 대한 어떤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가치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포가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이슈들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호재를 우리 홍성군이 살려 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10만이라는 인구를 내다보고 가는데 지금 5만밖에 안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 과정 속을 어떻게 그러면 뛰어넘을 거냐 하는 고민이 이런 호재 때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기업 유치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쪽에 아파트들이 짓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지더원 1차 짓고 난 다음에 홍성서 제가 알기로 홍성에서 인구가 한 80%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확률들이 내가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사 가는데 어떻게 붙잡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 가는 많은 분들의 뒷얘기를 들어 보면 정주 여건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해요, 정주 여건의 문제점을.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면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쾌적한 데로 찾아가겠다는 의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또 미래를 내다봤을 때 오히려 예산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정주 여건의 문제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무작정 인구만… 그래서 이렇게 전입 지원 추진 이런 단일적인 일에만 우리가 목을 매달고 있는데 이래서는 언제까지 우리 10만 넘어가기가 어렵다.
  10만 조금만 채워 놓으면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예산 쪽에 이지더원 2차도 그렇고 대방도 그렇고 지금 건물도 분양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할 정도로 다 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당장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봐도 그쪽으로 지금 이미 계약을 다 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문병오 의원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내포신도시 들어왔다가 실망을 느끼고 이사를 간다든가, 물론 교육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겠지만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정주 여건 중에 교통 문제 이게 가장 1순위로 꼽고 있어요.
  어디를 나가고 싶어도 이동하기가 어렵다.
  차를 들고 나가도 차 받치기도 어렵다.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고 그런 요인들이 차라리 그냥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라는 의미로 많이 이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유입에 대한, 또 이미 홍성에 들어왔다면 계속 정착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왔다가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가 뭐가 아쉬워서 선제적으로 나와서 뭘 하겠다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해서 필요한 부분, 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도 관계자들 만나 보면 우리 홍성군은 전혀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느낄 때, 또 내가 가서 대화하고 내가 느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맞죠.

○문병오 의원   
  지금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해결점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해야 돼요.
  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병오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포신도시를 세웠으니까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하여튼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더 힘 좀 내 주시고 체계적인 것 좀 만들어서 대응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리려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 왔고 어쨌든 시즌1에서 다른 시도의 혁신도시를 견주어서 볼 때 앞으로의 스케줄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떤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연도에 안착이 될 건가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이전 기관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관을 지금부터 해서 몇 년도에 어느 어느 스케줄로 해서 몇 년도에 안착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병희 의원   
  이거는 비노출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병희 의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는 시즌1에 견주어 볼 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는가.

○이병희 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인제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이 어떤 기관이 내려올 것인가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기관들이 언제 안착할 것인가가 두 번째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혁신도시가 붐업 되면서 나름대로 혁신도시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노출 관련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들에서도 이전 대상 기관들을 한두 개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깜깜이가 되어 가는 그런 느낌들이 되는 거예요,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피부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혹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짜 끊임없이 많은 군민들이, 대다수의 군민들이 열정을 바쳐 가지고서 서명했던 것들이 혹여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불안 심리가 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포라는 도시가 확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기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사람들이 불안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적어도 군민들한테 어떤 확신을 쥐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활동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기왕에 혁신도시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들을 주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우려가 깊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언론에 나온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개 다 들어서 알겠지만 벌써 이미 충남에는 환경 기반 관련한 어떤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요량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상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군하고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나름대로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나갔던 거 아닌가요?

○이병희 의원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추정해서 쓰는 건가요?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홍성에서는 언론 비노출로 가는 반면에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군과의 문제 때문에 조심하고 한다는 것이 언뜻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광역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내포로, 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포 혁신도시라고 기정사실화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불변할 수 없는 건데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병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기관들도 이전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병희 의원   
  제가 굳이 마이크를 잡은 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 혁신도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확언해서 어느 정도는 안착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을 주셨으면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지금 상태에서 전혀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깜깜이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깜깜이가 되면 군민들도 다 깜깜이가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불안 의식들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좀 더 담당관님이 어쨌든 주무 부서 책임자로 볼 때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져 가지고.

○이병희 의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요.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60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주요 추진 사항에 보면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부군수 직속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국 의원   
  그런데 기능 강화로 했으면 올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병국 의원   
  주요 부서의 감사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병국 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 지금 감사 결과가 중간이라도 나왔는지요.

○이병국 의원   
  그러면 정기 감사도 하고 수시 감사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이병국 의원   
  정기 감사 말고 각 부서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과 부서에서 이런 미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사 안 해요?

○이병국 의원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이라고 보면 내년도에 추진 계획이면 올해는 그러면 느슨하게 감사를 했다는 뜻으로도 해 석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이병국 의원   
  계속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그 뜻이죠?

○이병국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몇 개 있었잖아요, 담당관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이 봤을 때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은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했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 부분이라고 보면 실·과에서 이렇게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 행정의 위상이 올라가려면 담당관님 배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십니까?

○이병국 의원   
  말씀 그대로 아시지만 죽림리 양돈 허가 문제 때문에 실·과에서 대책 회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배석해요?
  그런 때도 같이?

○이병국 의원   
  그러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결재 안 해요?

○이병국 의원   
  담당관님하고 부군수님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 사항이 들어가죠?

○이병국 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은 직급이 과장님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은가.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봐 주는 게 아닌가.

○이병국 의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병국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해서 그런가 부군수님 직속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지시를 받아서라도 공직 사회 구현이라는 것을 내년도 추진 계획에 들어갔으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군민들이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강화한다는 것은?

○이병국 의원   
  지방지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실·과에서 업무 소홀이라고 인정했죠?

○이병국 의원   
  죽림리 축사 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   
  그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어떤 부분이 업무 소홀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병국 의원   
  알고는 계신가요, 그러면?

○이병국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당 기능을 강화한다고 보면 이런 일이 사전에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는가, 제 아쉬움이.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안 했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결재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죽림리 사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도에서 승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허가를 내 준 부분이잖아요.

○이병국 의원   
  그러면 행정심판에 가서 홍성군이 패소한다는 사실은 공직 사회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행정심판에 이기고 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느낌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짚어 봤느냐.
  미결 처리한다든지 감사 기능이 이 사건이 나기 전에 확실히 짚어 줬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담당관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병국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서 업무 소홀로 인정했다 그러면 이 홍성군에서 반려 사유가 뭐냐면 민원이 반대해서 반려를 했다.
  그 하나 조건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축분뇨시설을 등록 취소를 시켰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래서 업무 소홀이라고 인정했으면 거기가 17년 동안 양돈 사업을 않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서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데 허가과에서 그 내용만 올라갔으니까 행정심판에서 홍성군이 패소한 거 아닙니까?
  사실 까놓고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소홀이라고 지금 일이 터진 다음에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때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 사항에 이러이러해서 등록 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라도 등록 취소하고 이런 수순을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윤용관   
  이병국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니, 담당관님, 결재하신다고 했잖아요, 결재.
  인허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이병국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결재나 이런 거 없어요?

○이병국 의원   
  결과에 대해서만.

○이병국 의원   
  아까는 또 담당관님 결재도 있다고 해서.

○이병국 의원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 사회 구현이 신뢰받으려면 그런 사고가 있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참석을 해서 모양새 이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8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인터넷 조사 실시하고 있죠? 

○김은미 의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이나 농림부 부분도 충남도에 건의해서 이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문 발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김은미 의원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됐나요? 

○김은미 의원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회신을 보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력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가 요원을 뽑았잖아요. 
  125명의 요원을 뽑기 전에 이미 업데이트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는 물음표가 왜 그럴까. 
  사실 보통교부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 저희가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법무팀에서, 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어제부터 하는 인터넷 조사 부분과 사실상 12월 1일부터 하는 방문 조사에서 저희가 이력제 통계청이나 통계청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지금 이 125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또 따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같이 손을 맞춰 주셔서 끝까지, 12월 18일까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김은미 의원   
  예, 사실상 축산과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다가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을 구하고 있고, 이 부분 축산이력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21년 사업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까지 본인들이 공고까지 공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축산과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면 우리 지금 사실상 어려운 부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1년부터 정말 차후 5년간 우리 교부세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은미 의원   
  부탁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해양수산과가 또 생기는데, 거기에 또 시 승격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언의 말씀,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유기농특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광천김, 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제 하고 있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시 승격을 하게 되면 군 이하 기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을 하게 되면 이 지리적 표시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체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광천김이나 토굴새우젓 관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공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체 대안으로 아직 시 승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보면 해양신산업 육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앞서 우리 지금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한 90억 정도 증가하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는 게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애쓰고 고생하셨다는 담당관님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같이 함께 움직이셨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내년에도 더 여러 가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시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21년도 신규 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대한 거는 다음 회차 때 저희가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돼서 종합적인 2020년도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30페이지나 31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군정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좀 보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성군이 중장기적인 종합 발전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산발적인 공모사업이 아니고 집중해서, 중장기계획에 발맞춰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와 맞서서 뒤에 31페이지에 있지만 공약사항,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돼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약사업이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혹여라도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행정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년 21년도 혹여라도 계획은 세웠지만 미처 하지 못할 것 같거나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거나 추진하는 데 난관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 전체적인 거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들보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기철 의원   
  가장 어려운 게 재원 조달이죠. 
  사업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있는 걸로도 알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뉴딜이 새로운 버전으로 2020년 7월부터 발표가 된 거잖아요. 
  저는 생활 SOC 복합화 형식으로 갔다라면 이거를 복합화를 그린 뉴딜로 접목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홍성형 뉴딜정책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라든지 군정 방향과 맞물려서 계획을 세워야 공모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홍성형 뉴딜, 그다음에 생활 SOC 복합화 이런 모든 공모사업이 사실은 군정 방향과 발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다음을 준비하는데 공모에 맞춰서, 아니면은 물론 정부나 도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 발짝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계획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조금… 다른 시군도 물론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내셔서 앞으로 정부가, 그리고 도가 어떻게 갈지, 그리고 그거와 홍성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홍성의 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복지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고, 예를 들어서 공모전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거고 기반 조성은 어떤 형식으로 갈 거에 대한 분야별로의 세세한 계획이 있는 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철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중점사업으로 두잖아요. 
  중점사업으로 두면서 저희가 생활 SO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반 조성이거든요, 생활 SOC면. 
  그렇다면 이 한국 뉴딜형에 복합화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들을 꼭 끼워 넣어요. 
  아시잖아요. 
  그 작은 도서관들이 반드시 필요하냐. 
  뉴딜로 갈 거면 ICT라든지 새로운 그런 디지털 형식의 어떤 새로운 공모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갈 비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중점 사업 이외에 뉴딜과 생활 복합형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정확하게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도 한번 우리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들 수요라든지 수요 예측을 해서 수요 욕구라든지 이런 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한테 부족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김기철 의원   
  예, 그리고 49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앞에서 의원님들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물론 이건 종합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사실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난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좀 봤더니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어떤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돈을 줘서 인구를 유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한다라는 건 타 시군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분명히 없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우리만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보면 미혼 남녀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혼 여성이 생각하는 욕구와 신혼부부가 생각하는 욕구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혼 여성이라든지 출산을 앞둔 부부한테는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김기철 의원   
  예. 

○김기철 의원   
  그래요. 
  맞아요. 
  돌봄 양육이거든요. 
  그런데 돌봄 양육에 대한 게 우리가 홍성만의 돌봄 양육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요, 사실은.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계속… 왜 이거를 또 말씀드리냐면 앞서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게 없다란 말씀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제가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안 공모 같은 거, 우리 공모 제안 제도를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주민 참여와 별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복지는 국가 사업이라든지 도 사업에 끌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군 사업만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성군이 돌봄과 양육과 출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 발맞춰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너무 적다라는 얘기죠, 비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해하세요? 
  기반 조성이 잘 안 돼 있다라는 첫 번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죠. 

○김기철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성군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건 맞는 말씀인데 양육과 돌봄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산 친화적인 조성을 해 놓고 저희가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시스템, 돌봄 교실이라든지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가족센터도 지어지고 해서 아이들 보육과 돌봄에 대한 구축은 좀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복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과 양육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없다란 말씀을… 구체적으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루트에서 봤으면 좋겠다. 
  일자리만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혼 여성과 부부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과 주거도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건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금을 주거나 다른 지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정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철 의원   
  예, 더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장재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공모사업이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부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걸 매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잇슈창고라든가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은 주택도 매입하고 부지도 매입하고 하는데 좀 심도가 있어야 되겠다. 
  좀 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갈산에 김좌진 호명학교 같은 경우 발굴 시굴 용역 조사로 해서 2009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발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용역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해서 매입한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이런 모든 사업, 잇슈창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갈산에 호명학교 용역 조사를 하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땅을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땅 부지가 건물이 없으면은 사용 승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협조를 득해서 그러한 시굴 발굴해서 만약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의장 장재석   
  잇슈창고도 마찬가지고 갈산 호명학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부의장 장재석   
  예. 

○부의장 장재석   
  집도 있고 땅 부지도 있고 그런데 부지 같은 경우는…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건축물이 있는 데는 예외가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지 면적 같은 경우는 협조를 해서 발굴, 시굴 조사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매입하면 좋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용역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또 증거가 안 되고 복원이 하기 힘들다고 할 때 결론이 났을 때 그런 대안은 있어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 지금 10년 이상 땅 매입해 가지고 예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으니까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저도 발굴돼 가지고 호명학교가 재현되는 걸 다 원하죠. 
  그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길다. 
  10년 지나 가지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뭐라고 할까.
  다그친다고 할까. 진짜 관심 있어 달라고 할까.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공무원상에 봤을 때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잇슈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임대한다고 했을 때 계획은 임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임대를 해서 그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기획 파트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냥 리모델링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증축한다고 하면 건물 다시 짓는 거거든요. 
  그 자체부터 벌써 계획이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데, 건물 임대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땅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럴 바에는 광천 인근에 더 좋은 아주 옛날 창고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전환시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호명학교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지연되고 10년, 20년 또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세금 낭비가 되고,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증거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용역 결과 안 돼 가지고 호명학교가 복원이 안 될 경우 이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생각을 깊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지.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먹거리타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2020년 주요 사업 내용은 없어 가지고 먹거리타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의장 장재석   
  예, 급식센터. 

○부의장 장재석   
  예. 

○부의장 장재석   
  염려스러운 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은 2021년 한 6월부터는 신축 가능하고 리모델링 가능한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는 건 이상이 없죠? 

○부의장 장재석   
  지금 부여에 우리 충남도 먹거리통합센터 거기가 우리하고 경쟁해서 부여군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무산됐죠? 
  알고 계시죠? 

○부의장 장재석   
  우리 홍성군은 이상 없다는 얘기죠?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난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우리 홍성군의 지역 내에서 친환경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당항도 있고 자원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혁신도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10만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해서 만들겠다 해서 10년이 다 올해 마지막인데,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홍성읍부터 한번 홍북면 빼고 10개 읍·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2만 8천 인구가 내포신도시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한 3, 40%가 우리 홍성읍 10개 읍·면 인구가 거기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산 신도시가 10년 내다보고 일산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5년 이상 걸렸거든요, 거기도. 
  저는 왜 이걸 신경 써야 되냐면은 내포신도시는 도에서도 신경 쓸 거예요. 
  산단이든 뭐든 하여튼 유치하는데, 홍성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포신도시보다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홍성읍을 해서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더 가져 줘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통시장이든 명동시장이든 광천이든 지금 다 어렵다. 
  실례로 일산 신도시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일산 구도시, 원당, 능곡 이분들이 그거 개발할 때 얼마나 좋아한지 알아요, 그 구도심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술, 밥, 또 숙소, 물건, 전부 구도심에서 사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했어. 
  결론은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내포신도시가 발전하면서 홍성읍부터 밑으로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홍주성 복원사업이 계속 지금 몇 십 년 하고 있잖아요. 
  대안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거 복원을 시키자. 
  광천, 지금 용봉사 이런 데는 스카이워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출렁다리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천 오서산 레저스포츠단지 구도로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땅 매입 같은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 사업, 도에서 조금 하니까 지금 부지 확장해서 하잖아요. 
  경주에 우리 화랑마을 같은 데 공모해 가지고 그런… 남당항, 죽도 전체적으로 좀 한번 해서 큰 매듭이 묶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포신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돼야만이. 
  그리고 광천 전통시장도 원동시장 같은 데는 100년 됐잖아요. 그렇죠? 
  시장 승격됐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번 재현하고 복원하고 해서 진짜 영화 촬영이든 뭐든 오게끔 해 가지고 그런 변화가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답변 듣고. 

○부의장 장재석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부의장 장재석   
  저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그런 단계에 와 있으니까 벨트화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진짜 성역화를 완전히 해 준다든가 홍주성 복원사업을 앞당겨 준다든가, 오서산 레포츠단지를 용봉산보다도 그런 낙후된 데를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큰 걸로 해서 추진해서 뭔가 매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야 잘하고 계시죠. 

○부의장 장재석   
  좋죠. 
  전국을 다 봐도 이런 홍주성 같은… 해미성이라든가 전부 다 복원이 됐잖아요. 
  지금 홍주성이 수십 년 가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 장재석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됐죠.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빨리 추진이 돼야 관광객이든 뭐든 와야 홍성 구심점이 살고 한다는 얘기지. 

○부의장 장재석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산 신도시 또 한번 잠깐만 한마디 드릴게요. 
  일산 구도심 시장, 원당 구도심, 능곡,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신도시가 발전하니까. 
  우리가 내포가 더 발전하면은 더 여기 시장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아파트단지로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일산 신도시도. 
  원당도 마찬가지고 능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미리 이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그림도 그려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2020년도 상도 많이 받고 공무원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또 답답한 면도 있고 그런 입장이고 군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이 안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부의장 장재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은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62페이지에 20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도 확실한 거는 아니죠?

○김헌수 의원   
  SOC복합화사업 같은 것들이 홍성에 어떤 경제적인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것도 더 크게 확대를 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홍성의 정말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덜 보여요.
  확실한 큰 건을 하나 좀 만들어서 공모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홍주읍성이나 전통시장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주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홍주읍성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확보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헌수 의원   
  토지 매입으로 10억밖에 없어요.

○김헌수 의원   
  그러니 무슨 의지가 엿보이느냐 이거예요.

○김헌수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라면 홍주성을 완성시키기 가속도를 좀 붙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다 싶으면 군비를 약간 출원하더라도 이 정도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문화재청에서도 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상의들을 해 가고 설득해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배정되는 것만 가지고 또박또박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날짜는 가고 사업은 안 되고.

○김헌수 의원   
  문화재청은 감사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없이 가다 보면 결국은 배정되는 것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김헌수 의원   
  많이 따온 게 10억이에요?

○김헌수 의원   
  작년과 올해 비하면 내년에 10억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적어도 한 50억 이상 정도는 가지고서… 근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한 50여억 원씩 있었잖아요.

○김헌수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안 했다, 어떤 부서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홍주성의 의지를 가져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헌수 의원   
  어쨌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요.

○김헌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김기철 의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1년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 드리면서 21년도를 이렇게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41페이지를 보면 관리 대상이 공공단체 보조 5개, 민간 보조 7개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어떤 관리 대상으로 보면 될까요?

○김기철 의원   
  41페이지에 보면 관리 대상이 공공단체 보조 5개, 민간 보조 7개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5개, 7개로 구분하신 거예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 공공단체가 5개만 되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팀장님께 답변 좀 들어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의장님,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의장 윤용관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통계목 분야를 얘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가요?

○김기철 의원   
  마치 보조 단체 5개를 집중 관리 대상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서.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 분야에 저희가 단체에 대한 위탁 보조도 있지만 민간 경상 보조, 자본 보조, 행사 보조에 대한 문제성들은 저희가 익히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관련돼서 보조 단체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기는 하는데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조 사업이 많이 취소되거나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면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보조금이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민간 성격의 소관 부서에서 허가를 득한 데가 아니고 그냥 비영리 단체에도 보조금을 금액 상관없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단체가 과연 이 정도의 보조금을 수행할 만큼의 검증된 단체인가라는 고민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동영상 교육 물론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조금을 정산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단계 이제 1단계를 밟았으면 그다음 2단계에 대한 보조금 관리 계획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기철 의원   
  그렇게 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올해 했지만 저희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지금 말씀하신 총량제는 부서별 총량인 거죠? 단체의 총량은 아닌.

○김기철 의원   
  그러면 군 총량이면 이게 부서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이전으로 가는 사업들이…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지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주민 참여라든지 공모 사업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지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김기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거든요.
  모든 게 재정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과연 이 단체가 수행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과연 잘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김기철 의원   
  저희가 민관 협치라는 차원에서 물론 민간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잘하고 계세요.
  역량들이 많으셔 가지고 다재다능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업들을 일부 보면 민간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직영보다는.
  저희 공무원들 잘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 어떤 위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사실은 필요한데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민간 위탁을 줘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분명히 일이 과중돼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민간 위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김기철 의원   
  보조금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더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체가 과연 이 보조금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검증된, 절차나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뭐를 만드는 게 사실은 숙제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분명히 보긴 할 텐데 내년 예산 심사할 때 볼 건데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준수해야 되는 보조금 그 조례안에도 담아져 있는데 그 정산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보조금 단체에선 과감하게 페널티를 준다든지 다음 삭감을 준다든지 어떤 뭔가를 부여해 줘야 경각심을 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대부분이 저희가 보조금 삭감되면 의회에서 삭감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필터링을 한 번 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기철 의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한 번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1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 있잖아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 발급을 받아야 혜택을 주는 거죠?

○김덕배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977세대 중에서 643세대가 인증 카드를 발급받았고 334세대가 지금 발급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아예 인증 카드를 했을 때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첫째아 낳았을 때는 얼마, 둘째아 낳았을 때는 얼마, 셋째아 낳았을 때는 얼마 우리 보조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까지 인증 카드를 받아야만 주는 거로 해 놓으면 다 해서 관리하기도 편할 거 아니겠어요?

○김덕배 의원   
  그런데 왜 지금 334세대는 인증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을까요?

○김덕배 의원   
  인증 카드를 다 발급해 놔야 관리하기도 편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덕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증 카드 발급받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김덕배 의원   
  나머지 그렇게 잘해서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의장 윤용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담당관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떤 민원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의장 윤용관   
  예.

○의장 윤용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 저는 균형발전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의장 윤용관   
  자문 기관이 아니고 기구인데 기구가 사실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내포신도시에만 혁신도시가 오면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예측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특수한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로 말할 것 같으면 서천, 보령에 대해서 해양·수산에 관해서는 이전 기관을 서천으로 갈 수도 있고, 박물관, 문화재 같은 사항은 부여로도 갈 수가 있고,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에 관한 기관이 올 경우에는 거기로 갈 수 있다는 사항이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혁신도시가 지정됐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그런 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와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것이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달에 총선 공약으로 김태흠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님, 논산 김종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이런 분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다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홍문표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겠지만은 적어도 정치인들에 접근을 해서 그것이 전략적으로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안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의장 윤용관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내포신도시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내포신도시에 왔을 때 서로 예산, 홍성 따지다 보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서 공공기관 유치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의장 윤용관   
  그래요.
  이런 사항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쭉 걱정하신 사항 중에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의 깊게 들어 봤습니다.
  시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항을 오늘 느꼈거든요.
  농어촌특별전형이 사실 안 되는 건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농특산물에 대한 특화 사업이 배제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리적 표시 관계.

○의장 윤용관   
  그래요?

○의장 윤용관   
  그런 사항들도 깊이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시 전환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 행정부에서 노력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아주 핵심 부서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항, 오늘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사항 외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군민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들으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 수부 도시로써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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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용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부의장 장재석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부임하고 난 후에 홍성군 홍보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홍성을 많이 알리고 직원들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점, 또 보완할 점,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군 브랜드 지금 우리가 공동 브랜드가 내포천애잖아요.
  그 내포천애는 처음에 2008년도에 이게 제작이 됐죠?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약 12년 동안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6대 때부터 내포천애라는 너무 광범위해서 브랜드 자체를 좀 홍성 내포천애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의원님들이 했거든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 한 예로 시골에 지금 보니까 75쪽에 보면 관내 농어촌버스 12대 내부에 광고를 하고, 또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같은 데 내포천애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실제 우리 홍성읍민들이 생각할 때 어르신들 거꾸로 내포천애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좀 의아하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많은 홍보비 들여서 관내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몇 수십 억 들여 가지고 홍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관내 어르신들이 역 질문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부의장 장재석   
  홍보 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12년 동안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렇죠?
  홍성 군민들도 모르는 내포천애를 전국에 내포천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군민들이 역으로 내포천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내포천애 자체를 모르니까.

○부의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지금 택시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홍성군에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내포천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렇게 홍보비 들여서 시내권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역으로 따진다면 외부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홍성 관내 내포천애 홍보해 가지고 또 반면에 홍보해도 알지도 못하지만 홍성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내포천애 홍보한다?
  어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반대로 유도하는 이런 광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그런 예산을 좀 더 외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부의장 장재석   
  형식적이지 않는 그런 홍보 예산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내포천애 자체에 그냥 내포천애 하면 잘 모르니까 앞에다가 홍성 내포천애라든가 뭔가 어디 것이, 내포천애가 어디 것인가를 쉽게 와닿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내포천애 품목이 지금 61개소에 101개 정도 등록되어 있죠?

○부의장 장재석   
  농수산 모든 그런 품목을 승인받아 가지고 그 기간이 3년 동안 선정을 해 주잖아요.
  승인해 주잖아.
  그랬을 때 그 홍성 딸기가 내포천애 안에 있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브랜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 딸기는 아는데 내포천애 딸기는 모른단 말이지.
  홍성한우는 아는데 홍성에 내포 공동 브랜드에도 들어가 있어요.
  남당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변화를 줘서 어떻게 홍보 방법을 2021년도에는 쉽게 해서 알 수 있게끔 변경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부의장 장재석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발언에 빵틀 예산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식 예산이 다 기입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모든 예산서에 보면 목이 다 있잖아요, 목.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보 쪽에서 2020년도에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에 김좌진 장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못 했는데 왜 다른 지자체는 SNS나 방송을 통해서 강경축제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횡성 한우축제라든가 다 온라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온라인으로 해서 효과를 대면에 못한 효과를 비대면으로 해서 다 판매도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이번에.
  반납하고 그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더라고.

○부의장 장재석   
  좀 있어요.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특히 광천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3년 차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워진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그런 대안이 각 부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러한 대안 예산이 반드시 대비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부의장 장재석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당관님 부임하셔서 2020년도에 많은 변화를 준 거는 사실이고요.
  또 잘 했음에도 아쉬움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축제가 쓰여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왕에 타 지자체는 왜 그거를 연관돼서 대안으로 다, 온라인으로 SNS를 통해서 다 역할을 했는데 우리 홍성군은 그 예산이 그냥 반납에 좀 신경을 더 쓴 것 같다 해서 아쉬움을 제가 표현한 거지 홍보담당관님, 직원들, 홍보실의 그러한 홍보 면에서 잘 못했다는 거는 아니고 또한 앞으로 홍보는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가 각 부서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TF식으로 홍보팀에서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목적이 홍성군을 알리는 거고, 홍성의 특산품을 알리는 거고, 홍성의 문화 예술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목적은 하나예요.
  하난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도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각 부서에 논의해서 대응, 제안, 변화 이것도 2020년도에는 처음이니까 코로나19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탄생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계속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데 대비한 예산 편성이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다 어렵지만 거의 마비 상태잖아요.
  또 이게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가면 정말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홍보 목적도 우리 경제적으로 홍성군 살리려고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그런 브랜드 홍보라든가 특산품, 또 축제를 연계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한번 좀 통합적으로 해서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해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1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에 홍성군 알리는 데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2020년도 우리 홍성군 알림에 주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의 결과들이 나온 것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우리 홍성군의 지금 홍보에 관련된 모든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것들이 있죠.
  방송도 있고, 언론도 있고, SNS도 있고, 또 뭐 택시, 버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홍보를 했을 때 각 매체마다의, 아니면 어떤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아니면 지면이면 지면, 영상이면 영상, 유튜브면 유튜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해 본 적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용역이 나온다면 그 용역에 따라 홍보 전략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중요한 건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거기에 알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어떤 광고의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잘못되고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유튜브는 유튜브대로의 개체수를 보고 전략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에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용역을 내서 받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각 실·과의 홍보 담당자들이 함께 적어도 모니터링을 매일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봐서 그때그때 약간의 수정이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빅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큰 틀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작은 틀 하나에 어떤 효과성이 나올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병오 의원   
  지금 여기 보고 안에 보면, 우리가 홍보하는 전략 중에 보면 굉장히 채널이 다양해요.
  수도권 안에 보면 전철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KTX도 있고 다양한데 그 다양성에 비해서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내느냐는 좀 의문점이 가는 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분 몇 개만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병오 의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 활용한다고 하면 지하철 전체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문병오 의원   
  어느 한 특정 지역만 할 거 아니에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한 특정 지역도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해 보셨어요?
  다양성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문병오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한 번씩 KTX 타고 올라가다 보면 타 지역의 광고들이 사람 가장 보기 편한 자리에다가 광고판을 놓고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 데를 하나 선점하려면 사실은 그것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싸게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문병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점해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비해서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선점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하나를 해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각 담당 부서에서 그만큼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예산 문제 관련 부분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홍보에 대한 효과성을 대비해서 노력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담당관님도 예산에 대해서 아쉽지만 예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한 거는 알지만 좀 더 고생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보고 내용에 보면 관내 엘리베이터에 홍보하고 있다는데 관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병오 의원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병오 의원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자료 있으면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겠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나오면 용역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홍성 딸기가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에서 한 박스당 100원을 더 받았을 때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1,000원인데 1,100원을 받을 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홍보를 통해서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부가 효과는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홍보전산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홍보 쪽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홍보전산담당관님은 적어도 우리 홍성군의 홍보전산담당관이 예산 이거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겠다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 하나는 매진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지속적으로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홍보는 1억을 들여서 100원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100원을 들여 가지고 1억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게 홍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재원에서 짜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저 그런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공격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주 노력들은 하고 계신데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그런 브랜드 가치의 개념에서 지역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홍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홍보해 내야 하는 첨병으로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자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주 업무가 하여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게 어떻게든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쉽게 말해 가지고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빅마우스들인데 지역 언론도 나름대로 더 할 수 있게 더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어보드 활용도 더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재원이 또 필요한 거고 수도 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담당관님 눈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100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10도 안 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더 그… 저도 응원하고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담당관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나다니면서 제가 미디어보드, 대형 전광판이나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대기 차선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익숙한 화면들이 잡히지 않아요, 영상에, 제 기억에.

○이병희 의원   
  예, 그거는 어쨌든 흘러가는 영상이잖아요.
  어쨌든 스피커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독성이라는 거는 문자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화면으로써 그림이나 영상들로만 지나쳐 가기 때문에 그저 그런 영상들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대개 긴 흐름으로 영상들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짤방하듯이 짧게 짧게 지나가는 거에 문자를 입힌다든가 하는 것으로써 시인성 있게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 가지 아쉬움이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이라도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콘텐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힘드시더라도 예산만 늘려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서 최대한 이만큼의 결과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홍보를 생각해 달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의 디테일한 예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간단하게 홍성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실은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할 거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병희 의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스마트도시계획이든 ICT든 시대가 전환되는 기점에서 새로운 홍성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산 부분이라고 해서 홍보전산담당관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잡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앞으로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산 하나만 가지고서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시작하고, 용역을 하면 결과적으로 또 앞으로 용역에 따른 업무들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대로 갈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계획들이 어쨌든 스마트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했으면 후에 우리 군은 새로운 기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산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중심을 잡고 컨트롤하면서 종합적인 그림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이병희 의원   
  어쨌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됐든 팀이 됐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스케일이면 뭔가 하나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의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 좀 한번 잠시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의장 윤용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어쨌든 저는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지금 아주 저차원적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전산 부분이 차지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볼 때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전산 부분을 컨트롤타워로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이병희 의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전체로 봤을 때 전산 부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 개념 자체가.
  이상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홍보 방법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단 말씀 드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차별화된 기존과 다른 홍보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찾아내시려고 발굴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다,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10일날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군수님이 브리핑이 한번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대강당에서.
  그때 긴급 상황…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들이 있을 때 군수님의 브리핑이 있어요.
  서면 브리핑 말고 대면 브리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나 이런 감염병, 전염병이 있을 경우는 언론사라든지 누군가를 방청해 두고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영상으로 얘를 송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급하게 영상으로 송신을 하는 상황에서 기기가 준비되지 않다 보니 좀 불안정하고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 보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보완을 하셨다는 거는 영상 장비를 구비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긴급 브리핑이 있을 경우에 그게 바로 송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기철 의원   
  군민들한테?

○김기철 의원   
  그러면 그때 말씀, 음성이라든지 사실은 자막이 우리가 수어 통역사들이 수어 통역을 같이 동시에 해 줘요.
  그렇지만 시각도 있고 뭐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막은 동시에 가능해요?

○김기철 의원   
  이런 것도 향후에 동시에 영상에 자막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해요.
  영상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가능하거든요.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 상황들이 생겼을 때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74페이진데 우리 정례 브리핑을 2월부터 매달 두 번 정도 하고 있잖아요.
  서면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대면으로 정례 브리핑을 하는 거 맞죠?

○김기철 의원   
  지금 항간에 이 얘기가 있어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없는 브리핑을 하니까 불러 놓고 내용이 없다, 서면으로 충분한데.

○김기철 의원   
  들으셨죠?

○김기철 의원   
  시안이, 그러니까 중요한 브리핑이 반드시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가 정례 브리핑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철 의원   
  그리고 하나 더, 83페이지 보면 저희가 방범용 CCTV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인구 밀집 지역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보호구역이 최근에 지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교통 약자고요 취약 계층들이에요.
  특히 복지관, 느티나무 장애전담어린이집, 그다음에 그쪽 가까이에 장애인부모회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밀집 지역이거든요, 취약 계층.
  보호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방범용 CCTV가 있나요, 혹시 여기에?

○김기철 의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물론 필요하고 해요.
  노인보호구역이 마을 단위로 가서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추세잖아요, 요즘에?

○김기철 의원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그 마을에 산다고 해서 보호 구역으로 묶지 않아요.
  대부분 이용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호 구역으로 묶어 놓거든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행복과 사업 부서와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데 민원을 꼭 넣지 않더라도 먼저 좀 캐치해 주셔 가지고 어디가 필요한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CCTV는 말 그대로 방범용이잖아요.
  모든 군민한테 필요하지만 특히나 그런 취약 계층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철 의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근처에 주차 50면 정도 노면 주차가 신규로 더 조성 중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방범용 CCTV나 이런 거는 더 필요하고 그쪽이 인근 주거 밀집 지역이거든요.

○김기철 의원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이 다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 확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 거라 나중에 여쭤보려고 뒤쪽으로 미뤄 놨는데 이게 건설교통과일 거예요.
  아마 홍주여객에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주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그런데 버스 홍주여객 겉에 홍보를 하잖아요, 광고.

○김기철 의원   
  예.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성군 거를 먼저 광고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객운수업에서 광고 협회나 이런 데하고 해서 광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밖에 홍보는.
  내부는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홍보가 필요하지만 밖에서… 버스는 늘 운행하잖아요.
  수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외적으로 버스 겉면에 홍보하는 광고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홍보과에다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 저희도 충남도내에서는 타 시군에다가 버스 겉면에다 하고 있는 건가요, 똑같이?

○김기철 의원   
  운송사업조합에서 하는데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건, 광고 부착 기간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김기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건설교통과랑도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버스를 유심 있게 보면서 타 시군의 광고물이 저희 버스에서 부착돼 가지고 다니는 거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제가 미처 저희 홍성군 거를 못 봤고 저희 홍성군에서 타 지자체의 홍보물이, 광고가 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홍보전산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본 거고.

○김기철 의원   
  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의장님, 또박또박 성함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당관님, 저는 여기 부기된 거 외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전광판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노운규 의원   
  저희 갈산 상촌리하고 광천IC 사거리라든가. 

○노운규 의원   
  예. 

○노운규 의원   
  금마 대교요? 

○노운규 의원   
  지금 전광판의 관리 부서는 어디 어디예요? 

○노운규 의원   
  문화관광과? 

○노운규 의원   
  이게 사업 목적을 가지고선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총에서 하는 거는 군민안전센터에 대한 문자라든가 홍보일 테고, 문광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축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사용하는 건가요? 

○노운규 의원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시야로 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안 하시나요? 

○노운규 의원   
  필요시에? 

○노운규 의원   
  이렇게 주무 부서가 나눠질 필요가 있나요? 

○노운규 의원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문화관광과하고 안총에서 두 개씩 나눠서 관리 부서하고 그다음에 홍보, 재난 홍보, 관광 홍보, 문화 홍보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산담당관 쪽에서 총 네 대의 전광판을 주무 부서로 하고 관련된 거를 협조받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의장 윤용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행정력의 낭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일원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갈산이나 광천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갈산하고 홍성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검토를 한번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재난안전의 문제는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통신사를 이용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사실상 전광판을 보고서 우리가 안내를 받거나 정보를 얻은 거는 약간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의 시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전체 전광판을 다 관리하시고, 특히 갈산 같은 경우는 재해안전구역으로 해서 그거로 인해서 재난에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외부 시인성은. 
  거기가 아시겠지만 교통량 평가 조사를 했을 때 주말 평균이 14,800대예요. 
  14,800대의 상촌사거리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간단하게 홍성군민들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만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쉬운 전광판이 된다.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광천IC나 그다음에 상촌IC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운규 의원   
  그 부분이 담당관님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홍보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물론 우리 지역 홍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건 군정 홍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군정 홍보 외에 또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10억을 들이든 15억을 들이든 그마만큼의 사람이 효과가 있고 생산 효과가 있다면야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가 광고홍보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도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운규 의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운규 의원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지 보수가 아니에요. 
  주무 부서가 유지 보수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홍성이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광천IC 같은 경우는 김, 새우젓은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시인성을 자꾸 찾았거든요. 
  그런데 갈산 쪽 같은 경우는 늘 보면 김좌진 장군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하잖아요. 

○노운규 의원   
  저희가 중국산 모듈이라고 그래서 바꿔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3억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홍보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노운규 의원   
  그러면 그거로만 제가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그거로만 담당관님께서는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노운규 의원   
  예, 가장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겠죠. 그렇죠? 

○노운규 의원   
  말씀드린 대로 상촌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대교사거리 거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 주말에도 차가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분들한테 계속 홍보 학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혹시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검토해 주셔서 따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운규 의원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죠? 

○노운규 의원   
  아니,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 가능하시냐고요. 

○노운규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79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해요. 

○노운규 의원   
  재구축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온나라 문서에 대한 2.0 소프트웨어 데이터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또 4억 4천을 들여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행안부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 때문에 업데이트하는 거죠? 

○노운규 의원   
  그러면 중복된 예산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노운규 의원   
  예. 

○노운규 의원   
  별개…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보안 부분이고 다르다? 

○노운규 의원   
  이런 거를 저희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노운규 의원   
  아니요,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 거. 

○노운규 의원   
  예. 

○노운규 의원   
  입찰이에요? 

○노운규 의원   
  그동안 관리했던 대전 업체와는 무관하게 이번에 새로…

○노운규 의원   
  제한 경쟁으로요? 

○노운규 의원   
  제한 경쟁 어떻게 하셨어요? 

○노운규 의원   
  금액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보고 하신 거예요? 

○노운규 의원   
  제안공모요? 

○노운규 의원   
  공고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노운규 의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제안사업으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노운규 의원   
  제안공고를 어디서… 조달청에서 했어요, 아니면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노운규 의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대전 업체가 또 이번에 받은 거예요? 

○노운규 의원   
  유지 관리 업체인데? 

○노운규 의원   
  괜찮아요, 그 업체?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보면 아시겠지만 충주,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담당관님이 과장으로 계시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충주에 있는 공무원 홍보 사이트들,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한 홍보 효과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벌써 조회수를 떠나서 구독자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중고등학생한테도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 입찰을 하셨는데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가 사실상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나.
  할 때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에, 법인의 사업 목적에 콘텐츠 개발, 홈페이지 개발 이것만 있다고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몇 개 몇 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끔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운규 의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이게 다 소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운규 의원   
  그 소스를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계약 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소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홍성군이 가질 수 있나요?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업체 변경을 할 때 그 업체한테 협조까지 받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운규 의원   
  지금 유지 관리 업체랑 제안 공모를 해서 또 대전 업체랑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이게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모든 소스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타 업체들이랑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냐는 거예요. 

○노운규 의원   
  그렇게 하는 조건이에요? 

○노운규 의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맞다라고 제가 봐서, 왜냐하면 한 업체만 지금 진행하니까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 스마트하게 굉장히 시인성 좋은 그런 홈페이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또 요즘에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수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지금 요번에 하신 거는 언제까지예요? 

○노운규 의원   
  홈페이지. 

○노운규 의원   
  예. 

○노운규 의원   
  마무리돼요? 

○노운규 의원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담아서 진행하고 계신 거죠? 

○노운규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80페이지에 ICT 기반 생활돌봄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거 어렵게 어렵게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노운규 의원   
  진행 성과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죠? 
  몇 % 완료예요? 

○노운규 의원   
  102가구에 대해서요? 

○노운규 의원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보관하고 관리해요? 

○노운규 의원   
  홍보전산에서요? 

○노운규 의원   
  케어를요? 

○노운규 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 케어는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운규 의원   
  그 사회적기업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구축한 거를 사용하는 거네요. 

○노운규 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사용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한 변화 상태는 우리가 보고받나요? 

○노운규 의원   
  보고받은 이후에는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운규 의원   
  아니죠, 상태 변화. 
  지금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그분들이 거동 불편한 게 장기적으로 계속 거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나아지면 이분들을 그 데이터에서 빼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군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노운규 의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이 행안부 사업이죠? 

○노운규 의원   
  행안부 사업인데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같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게 지침사항이었나요? 

○노운규 의원   
  없어요? 

○노운규 의원   
  그러면 지랑이랑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드리고 그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군이 직접 하신 거네요. 

○노운규 의원   
  선정 기준은…

○노운규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용이한 데이터를 받는 거네요. 

○노운규 의원   
  유지 관리를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운규 의원   
  유지 관리를, 데이터를 다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분들의 관리 감독이 지랑이라는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노운규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활동하시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노운규 의원   
  요거 좀 진행 사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노운규 의원   
  그러면 그렇게만 질의 마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장시간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도 생각했던 홍보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노운규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만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홍보 하면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다 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도 일부러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에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이중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축제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구경오삼이라든지 이렇게 홍성을 알리는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담당관님이나 그 부서에서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국 의원   
  저희가 대교나 갈산이나 광천 같은 데 전광판을 보고 있으면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광고 효과가 있느냐. 
  담당관님, 그걸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이병국 의원   
  이렇게 대교도 보면 그 구관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 그런 것이 홍성 지역에 여기는 홍성이니까 뭐 이렇게 행사라든지 구경오삼이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홍보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주말이면 안면도로 가는 차량이 14,800대 평균 그렇다고 보면 이거보다 광고 효과가 좋은 데가 없는데 홍성에 시기적으로 무슨 축제가 있다든지 또 무슨 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하는 데는 홍보전산담당팀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맞지 않는가. 
  그것은 지금 홍보담당팀에서는 그 전광판에 홍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병국 의원   
  차량이 신호 대기하고 있는 동안 1분 내지 2분 사이에 운전해 가면서 탑승자들이 봤을 때 “아, 여기가 홍성이 이렇다. 느낌 있다.”고 오는 광고가 빨리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 화면 자체가 오랜 시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광고가 우리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렇게 안 오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전담으로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은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아무래도 홍보전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 지식을 갖고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국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홍보 관련하여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한 엘리베이터 개소 수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빅데이터 분석 용역 자료를 용역 완료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운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ICT 기반 생활돌봄서비스 구축 사업 관련 진행 상황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용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103쪽에 주요 성과 보고 시에 적극행정, 책임행정 추진 위한 인센티브 및 직원 보호망 마련에서 인사 인센티브 부여 6명 있어요. 
  여기 인센티브 부여 6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 5, 6급 직원들이 인근 지자체하고 교류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세 사람은 선정되고. 

○부의장 장재석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해서…

○부의장 장재석   
  평정 같은 걸 잘 받아서 승급시킨다 이 얘기죠? 

○부의장 장재석   
  승진하는 데에…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위에서 선정이 세 사람이 돼 있고, 또 세 사람은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된 사람을 선정해서 한 사람이 여기서 승진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은 인센티브도 또 인사 교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자체, 우리 도하고 교류하는 인원. 

○부의장 장재석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현재 지금 홍성군 인사교류 배치 현황은 어떻게 돼요? 

○부의장 장재석   
  네 사람이에요? 

○부의장 장재석   
  이것도 20% 범위 내에서 교류하게 돼 있죠, 인사 교류 지침이?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희망은 교류 인원은 1명이고, 4명 중에서. 

○부의장 장재석   
  글쎄, 4명 중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은 지금 인적 교류를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도 쇄신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주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인적 교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도하고 인적 교류하는 목적은 좋은, 하여튼 군 행정에 대해서 도의 행정 좀 많이 배우고, 또 군에 돌아와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적 교류가 20% 범위 내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인사 교류의 목적은 우리가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고 하다 보면은 비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안 생각해요? 

○부의장 장재석   
  우리 군의 인적 자원에서 교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옮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우리 타 시군하고 교류하는 것도 또 그쪽 부분에서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교류는 없어요? 
  감사 쪽이라든가. 

○부의장 장재석   
  그런 데로 보내 가지고 좀 배워 가지고…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하라는 뭐는 없겠지만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도 좀 그런 부서에도 해서 배워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부의장 장재석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서 좀 배워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도에서 하바리 무슨 해서 행정 이런 생각을 선입관이 딱 드는데 도로 가면 다 배우겠지만 중요 부서에도 한번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부의장 장재석   
  그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직원 복지 향상에서 출산축하점수 확대하고 산후조리점수 확대 있어요. 그렇죠? 
  그 바로 밑에. 

○부의장 장재석   
  지금 103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부의장 장재석   
  거기 보면은 출산축하점수 확대하고 산후조리점수 확대, 이 점수가 부여되잖아요. 
  출산,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홍성군은 지금 첫째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둘째는 20에서 30, 셋째는 30에서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산축하점수라고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 되려면은 우리 홍성군의 점수는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100점이면 몇 만 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의장 장재석   
  지금 이게 상향이 된 거죠?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20만 원, 20에서 30,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2005년도에? 
  공무원들 교육청 공무원이든 공무원들 다자녀 출산 시에 복지 점수를 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은 그래도 5만 원씩 해서 상향이 됐네요, 30에서 또 셋째는 50만 원까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셋째 낳아 가지고 공무원 생활한다는 거 상당히 힘든 거 아니에요. 

○부의장 장재석   
  저는 그래요. 
  셋째 낳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 홍성군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부의장 장재석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 지금 이게 교육청이 도교육청이든 타 시군도 이게 보면은 상당히 힘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30에서 50으로 올렸는데 실제 300만 원까지도 3,000점 복지포인트를 주는 그런 공무원 교육청도 있고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세금에서 뭐 한다고 해서 선입관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인구 정책에서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진짜 셋째 낳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출산장려대책으로써.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셋째 낳으면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자녀들. 
  공무원 생활하고 부부가 공무원이고 하면은 그런 것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부의장 장재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이 셋째 공무원들이 당직 같은 건 안 세울 거 아니에요.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만이 다자녀 출산하는 데 공무원상이 될 수 있다. 
  다른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20만에서 3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건 별거 아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서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게끔, 또 그 셋째 다자녀 낳으면 그만큼 혜택이 돼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홍성군에서도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보다. 

○부의장 장재석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요.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교육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2020년도에는. 
  타 부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1년도에는 지금 중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SNS로, 유튜브로 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각자 해서 볼 수 있고, 하여튼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런 대안이 있어야만 되지, 그냥 코로나19가 지연된다고 해서 예산이 다 잡혀 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 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께서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 

○부의장 장재석   
  행정지원과뿐이 아니고.

○부의장 장재석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부의장 장재석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도에 우리가 방문했었잖아요, 의원들. 
  119페이지, 118페이지, 방파제, 등대 설치, 경관수 식재, 초화류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2021년도에 8개 부서에서 26건의 사업이 죽도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207억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의원들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과장님이. 

○부의장 장재석   
  컨트롤타워 역할하셔야 된다.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2021년도에는 좀 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보면은 광천읍 상옹마을회관 신축이 계속 연기되고 배수펌프장 사업 때문에 그것도 담당한테 제가 통화도 하고 10월 말까지 토목을 완료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여기 보면은 12월에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12월에.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12월에 착공을 하되 동절기 12월 15일인가 20일까지일 거예요. 
  그때까지 기초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면은 내년 사업으로 연기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부의장 장재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은 조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성이 자치대학 운영하고 있죠? 

○김기철 의원   
  자치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나요? 
  목표라고, 목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자치대학을 수료하면 어떤 수료증이나 이런 걸 이수하나요? 
  어떻게 수료증 증서를 해 주나요? 

○김기철 의원   
  80% 이상 수료하고 출석하면 수료증을 준다? 

○김기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에요, 강좌예요? 

○김기철 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혹시 추측하세요?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김기철 의원   
  저희 홍성군이 평생교육 지금 잘 돼 있어서 평생교육 친화도시도 되고 저희 자치회도 운영하고 자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자치대학의 본질이 뭔가라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대학이에요. 
  그러면 일정 교육을 이수해서 수료를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증 증서를 하고 이게 어떤 직업과 연결되면 더 좋고,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김기철 의원   
  그래서 지금 자치대학의 대부분이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1회성 강의 듣고 끝나요. 
  맞죠? 

○김기철 의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해요. 
  교육은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은 해 줘야 돼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배움에 끝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릴게요. 
  평생교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육, 그러니까 성인문해도 있고 말 그대로 교육이에요. 
  교육과 맞물린다면 강좌 같은 경우엔 주민 자치나 아니면 우리가 비영리,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 주는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어떤 자치대학만의 고유, 그 자치회라든지 자치위원회, 평생교육에서 하지 않는 홍성만의 차별화된, 그런데 자치대학을 저도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자치대학을 저도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특이하고 독창성 있고 조금 획기적인 자치대학이 아니고 늘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김기철 의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를 계속 뭔가를 개발하자는 얘기죠. 
  지금 자치분권시대에 자치회나 자치위원회가 없고, 지금처럼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민자치대학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그런데 지방자치분권이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그룹별로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 말 그대로 우리 군 안에서도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와 중복되지 않는 홍성군 전체를 보는 어떤 자치대학이라는 명성에 맞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철 의원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주민자치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획서라고 하면 되나요? 
  운영계획서. 

○김기철 의원   
  올해… 19, 20.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계획서는 있잖아요. 
  시행은 안 했지만 19년도에 운영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운영할 거라고 했던 계획서 있죠? 

○김기철 의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되는 사업들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인데요. 
  116페이지에 114페이지가 주제로 되어 있고, 신청사 건립 추진이에요. 
  신청사 건립 추진은 TF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치전략팀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입지부터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까지 계획성 있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6페이지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 결과 발표하실 때 분명히 용역사가 지하 1층, 지상 7층에 2만 4,375, 그러니까 약 한 8,000평 정도가 되는 건립 규모로 해서 기본 예산을 세우겠다. 
  기본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KDI 승인도 받고 진행 과정을 거치기 위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용역사가 분명히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립 규모가 단층 건물로 지어지는 것처럼 일단은 부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픽스가 된 건가요? 

○노운규 의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예산 평가를 위해서 진행한 거라고 보면 되죠? 
  전체 예산 평가를? 

○노운규 의원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 절차를 밟으신 거고, 사실상 기본 설계나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노운규 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애매한 게요 지하 1층, 지상 7층에 단층 건물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게 7층 높이가 너무 경관 심의라든가 뜬금없는 건물이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의회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전체 금액이 상향되거든요. 

○노운규 의원   
  일단은 이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상향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군도 확보한 금액 외에 또 추가적인 건립 비용이 더 들 거라는 말씀, 그거에 대한 준비 사항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노운규 의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번에도 또 조례를 제정해서 5명의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조례까지 개정할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사항은 신청사의 건립은 너무너무 많은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절차에 따라 잘 진행이 되는데, 청사가 나간 이후에 구 청사에 대한 계획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가칭 구 청사 활용 계획, 아니면 활용 대안, 아니면 활용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회 구성도 하셔서 반대 의견이 아니면 구 청사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원래부터 터 닦고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셔서 용역을 기대하고 기다렸었는데 사실상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평생학습교육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타운 이런 부분도 이쪽으로 구상도 해 봐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늘 알고 있었던 대안들만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일 평균 활용하는 활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청사가 나감으로 해서 구 청사에서 원래 터 닦고 살았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위원회 구성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운규 의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원했던 답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하기만 바빴지 이사하고 나서 이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은 저 개인도 이사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사업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운영비죠, 사업비가 아니라?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식사하시고 모이시고 해서 운영비 계획 세우고 서로 대화하시고 모임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서로 안면 인식하고 이런 거죠. 

○노운규 의원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는 예산이고, 그런데 내용이 주민세 활용이라고 하니까 사실 주민세는 홍성읍이 제일 많이 내잖아요.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요 부분이 주민세 활용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회의 운영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업비가 아닌. 

○노운규 의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 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 이게 참 많이들 우리 저번에도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예민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군수님이 인사권을 전량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철학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126페이지에 무보직 6급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6급은 때가 돼서, 그리고 어느 정도 평가서가 올라오면 승진은 시키는데 보직이 없는 6급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심사 방법 중에 능력 평가, 실적 평가, 경력 평가가 있는데 가장 중요도를 보고 있는 게 경력과 능력이네요. 

○노운규 의원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6급까지에 대한 기간은 충분한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동일한 급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력이라는 부분이 평가 기준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번에 승진 케이스, 아는 분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해 보면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같은 6급인데, 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냥 어디 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답변. 
  같은 6급이면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력 평가가 40%를 달하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짬밥이 길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 운영단이 구성을 하는 데 가장 많은 가점이 된다면 이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여기에 대한 심사 방법 중에도 능력도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사실 결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공무원에 관련된 교육연수원에 많이들 보내잖아요. 
  교육연수원에 그냥 이수 과정으로만 거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능력 교육원으로 갈 수도 있게끔 배려도 해 주셔야 될 거고. 

○노운규 의원   
  같이 가는 거죠? 

○노운규 의원   
  그렇게 보긴 했는데 평가 방법 중에 능력이라고 하니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경력에 대한 평가의 퍼센티지를 실적이 사실은 능력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 완료형의 완료 이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높게 평가가 돼야겠다.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노운규 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능력, 실적, 경력 내지는 전문성 이런 것들은 골고루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점에 대해서 20%, 40%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실적 위주로 좀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도의새마을팀에서 진행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다 도로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편성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하시기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시하고…

○노운규 의원   
  일단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그렇죠? 

○노운규 의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고 마을에 대한 어느 정도 뭐랄까.
  의견이 좀 수렴된 분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노운규 의원   
  이거를 좀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 무슨 행사 있다고 그러면 텐트 빌리기 바쁘다고 텐트 좀 사 달라고 그러고요. 
  아시겠지만 밥그릇이 10년 넘었는데 깨져 가지고 다 들고 가고 해 가지고 밥그릇도 없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또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노운규 의원   
  기능이나 시설? 

○노운규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의장 윤용관   
  행정지원과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의욕적인 질문과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문병오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행정지원과 잘하고 계신 줄 알고 모처럼 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 자료를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에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 홍성군 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냈어요.
  125페이지입니다.
  혁신이란 뭐냐라고 보니까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방식 등을 바꾸며 새롭게 하는 일 이게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묵은 조직, 제도나 풍습,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한 마디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럴 만한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지금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중에 신뢰와 공감 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1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어떤 시간적인 거를 갖고 가겠다는 의미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부분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죠. 
  그렇죠?

○문병오 의원   
  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평가라는 난하고 근무성적평정 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까지 적용을 시켰는데요.
  여기 신뢰와 공감이라고 하는 자체도 중요한 건 신뢰하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우리 867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이 공무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아까 노운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보직 6급,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말을 안 할까 하다가 제가 또 준비한 것도 있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혹시 6급 무보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문병오 의원   
  굉장히 많네요.

○문병오 의원   
  여기 보면 보직심사운영위원회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실적 평가, 경력 평가, 심사 방법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직이 있다면 직위라는 것이 홍성군 안에 지금 60에서 70명 이 안에 아니면 867명 이 안에 직위라고 말하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예, 아까 그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보직이라고 한다면 직을 말한다 할 때, 우리 공무원들 직을 말할 때 뭐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제가 특별히 계속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부서 안에 전문적인 전문성을 띠는 부서로 보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사가 있어야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인사가 있어야 신뢰와 공감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라는 단어를 큰 타이틀로 잡아서 묵은 조직, 제도, 풍습, 방식 등 다 바꾸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인정을 한다고 보면 그 이외에는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라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능력 평가 안에 부군수님 외 8명 보직심사위원 규정했는데 이 규정도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인사권을 내려 줘서 이곳에 맡기겠다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보직심사위원 구성하실 때 좀 더 이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보직을 받는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문병오 의원   
  예, 정말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저는 행정지원과 자료 외에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의전과 관련하여서 나름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 행사에 준하는, 국가의례에 준해서 치러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적어도 의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 지자체의 독자적인 의전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병희 의원   
  공식적인 행사에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이병희 의원   
  다른 지자체 실례를 들어 보면 공식 행사 이외에도 민간 행사에서도 의전 기준을 민간과 공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어떤 행사가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의전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좌석 배치, 축사 기준, 소개자의 범위, 방법, 순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 맞게 나름대로 아까 혁신, 혁신 자꾸 얘기하는데 의전도 이제는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홍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의전 기준들을 민간 행사에도 조금 공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대개 행사를 가다 보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행사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좌석 배치도 보면 사실은 가장 앞자리에 어쨌든 내빈들을 모시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의 의전 혁신들을 보면 대개 이거는 일부 예긴 하지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중앙선에 배치를 한다든가 축사를 하실 분들이나 시상자들은 일부 앞에 앉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보충안을 가지면서 의전 간소화를 하더라고요.
  축사도 나름대로 시간을 줄이고 축사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내빈 소개 역시 나름의 방법으로 간소화시켜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 15분에서 20분 정도 민간 행사도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에까지 우리 군에서 이왈저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서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나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내려 놓고 털고 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최소한 지방비가 나가는 단체들 정도는 나름대로 의전 기준들을 형평성 있게 좀 마련을 해서 권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 생활 이제 한 3년 차 가까이 가는데 3년 전에 의전 간소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거의 비슷했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간소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희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범으로 우리 4개 읍·면이 자치회로 전환해서 했죠?

○이병국 의원   
  전년도에.
  그런데 중간에 장곡하고 결성이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까?

○이병국 의원   
  그래서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하고 회하고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간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하고 회가 다르다고 주민들이 느낌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이병국 의원   
  위원회에서는 간사가 없잖아요?

○이병국 의원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마을가꾸기 공동사업인가 무슨 4시간 이상 그…

○이병국 의원   
  예, 위원으로 되려면.

○이병국 의원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고 주민 스스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환됐을 때 그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병국 의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안 된 5개 읍·면은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이병국 의원   
  전면요?

○이병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제가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 추진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언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상 시 전환하면서 기업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광천 김이나 광천 토굴새우젓 관련해서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구차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6차 산업 특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또한 해양수산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세 개 부서에서는, 여기에 더불어서 경제과까지도 네 개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공모를 하신다면 특구 지정이 되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단체 표장 등록 하나만은 그냥 단체 등록 표장이 그것만 있었지 기존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지정이 되면 사업비가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실상 지금부터는 비용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부탁의 말씀, 제언의 말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이 공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죽도 관련해서 아까도 8개 부서에서 지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상 홍성군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해서 많이들 가세요.
  그런데 간다 했을 때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죽도분들이?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김은미 의원   
  예, 지난번에 제가도 관광객들이 갔는데 “음식물을 어디에다 버려요?”라고 했을 때 백사장에다 버리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도 참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안전지킴이가 가서 상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한 분이 가셔서 그 주민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홍성읍에서, 홍성읍뿐만이 아니라 홍성군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청소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간다고 했을 때 몇 개의 단체에서 들은 말인데 하시는 말씀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를 줍고 이거를 수거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김은미 의원   
  예, 그래서 왜 처리하는 게 어렵냐라고 했더니 그 쓰레기 줍고 거기다 모아 놓으면 쓰레기 처리해 주시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모아 놓은 거, 홍성에서 단체들이 해 놓은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수거한 것만 가져간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김은미 의원   
  그렇죠.
  그런데 단체들이 그거는 자기들이 갖고 나오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래요.
  오는 것도 싫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죽도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여태 투자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은미 의원   
  정말 정말 그 부분에서 가시는 분들이 죽도 갈 때마다 투자한 대비 화가 나신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구도 개편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업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무한대로 봉사하는, 군민들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 내용 외로도 필요하다면은 공무원 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군민을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해 주셔서 그야말로 10만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신년도에 무보직 6급에 대해서 보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의장 윤용관   
  그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수혜자가 적어도 명분 있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내가 진급 일수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 심사위원회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보직 변경을 못 받았다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사항으로 답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억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지금 심사 기준을 보니까 능력 평가, 실적 평가, 경력 평가인데 적어도 공무원 6급까지 승진한 경우는 경력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고 실적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급이 승진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평가 기준이 너무 심사위원들한테 점수 줄 수 있는 사항이 많다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력에 대해서 승진 소요 연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점수는 40점이고 심사위원들이 경력을 평가한다든가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이 60% 줬다는 것은 인사권자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보직 부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분석해 가지고 재검토될 수 있는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이번에 조직 개편이 확충됩니다.
  그렇죠?
  조직 개편이 확충되는 사항은 적어도 군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홍성군 인구가 10만이었을 때 기구가 확대됐거든요.
  국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거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인구가 줄어서 1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직이 확대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행정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있는 조직을 갖고 잘 활용도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현재 있는 조직이 행정력이 감소될 수 있는 사항, 퇴보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조직이 다른 시군보다도 활력 있고 활성화되고 탄력적으로 되는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장 윤용관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10만 군민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년도에도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중 자녀 셋째 이상 가진 직원 현황,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대학 운영 계획서 2019년, 2020년도분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

○의장 윤용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우리 고객 군민들이 민원 서비스에 만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37쪽에 민원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 중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여기에 보면 보통 2020년도에 보니까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이렇게 있어요.
  90건씩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거의 지금 공정성은 100%고, 친절도가 97.8%, 신속성이 약간 88.9%로 나왔는데 반면에 불만족은 또 한 건도 없네.
  그렇죠?
  이게…

○부의장 장재석   
  저는 이 만족도 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불만족이 하나도 없는데 만족도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의장 장재석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미자 팀장님도 잘하고 직원들 다 열심히 하는 것도 느끼고 단지 이제 군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저는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불만족이 있는데 이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족이라는 거 단 한 건도 없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 조사 자체가.
  이 불만족을 위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또 이런 조사를 하고 추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 장재석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부의장 장재석   
  그러한 유도, 우리가 보면은 뭐 서비스, 군청 일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핸드폰 하나 고치더라도 전자 제품 하나 고치더라도 설문지 해서 전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형식적으로 답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체보다 우린 군민을 위한 만족도 조사거든요.
  이게 심도 있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은, 제가 바라는 거예요.
  불만족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견 수렴할 때 다양하게 해서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만족 있으면 그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제시해서 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139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도·점검 결과 총 117개소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이게 그러면은 불시로 점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기 점검해서 통보해서 점검 나간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20개소가 위반 행위인데 주로 이 위반 행위 내용이 뭐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 현황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분기별로 총 4회 통보를 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치고 실은 부동산 중개업소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무자격자들이 그런 자격증을 빌려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더 되는 게 그게 문제지 과태료 요금 더 받고 이런 것은 단속해도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을 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의장 장재석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중개업소, 중개하는 정확성을 우리 홍성군만큼은 그런 변화를 줘야 단속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을 2021년도에는 실질적인 점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무슨 기틀을 마련하고, 또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만이 또 청렴하고 다른 사람 이용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 그래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점검하고.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144쪽에 지금 무인 비행 장치 도입해서 2020년도에 5대를 도입했어요.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지금 도입했는데 여기 보면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사 자격증 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적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자격을 갖춘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 항공 촬영해서 측량 이런 담당을 하는 거죠?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3명이 자격을 갖고 있네요?

○부의장 장재석   
  전문 인력이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적에 관련된 부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른 데로 보직이 이전 안 되는 거죠?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그 지적 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업무에 충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세 분이 운영되는데 5대 운영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세 분에 의해서?

○부의장 장재석   
  글쎄, 이 세 사람이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부의장 장재석   
  여기서 고정익 한 대가 있어요, 고정익.

○부의장 장재석   
  멀티콥터예요?

○부의장 장재석   
  헬리콥터는 사람이 타는 게 헬리콥터고.

○부의장 장재석   
  그 자격도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예요, 헬리콥터가 아니고.
  그 조종사 자격증이.
  그 제목 타이틀이.
  그래서 멀티콥터라.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산림과도 있고 농수산과 이렇게 자꾸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에서도 이렇게 5대씩 도입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하여튼 홍성군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계신데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윤용관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 장재석   
  지금 광천 여중학교 있잖아요.
  광천 제일고등학교가 드론 학교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천여중에 드론 교육장을 신설한다는 군수님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저희 군이 용호초등학교도 드론 교육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리가 안 나오고 공모 사업에서 진행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여섯 군데가 교육장이 있어요, 자격받을 수 있는.
  이왕이면 지금 우리 광천에 드론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2021년도에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되기를 원하는데.

○부의장 장재석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런 교육장이 교육과 연관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대안으로써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교육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결과 2019년도, 20년도 위반 현황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1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