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농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현재 없습니다.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우리 최대 기간이 30일이지마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계속 공고를 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우리 최대 기간이 30일이지마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계속 공고를 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왜 이게 지원이 없을까요?
인력이 없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지원이 없을까요?
인력이 없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주식
지금 어업인들 중에 대상자가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이 곤란할 경우에 신청 대상자이긴 한데요.
그분들이 현재 현장 죽도든 해안가 보면은 실제 어업인으로 등록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마땅히 없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1일 단가는 우리가 10만 원씩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어촌계라든가 홍보를 해도 사업 대상에 그런 게 해당이 없어서 신청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들 중에 대상자가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이 곤란할 경우에 신청 대상자이긴 한데요.
그분들이 현재 현장 죽도든 해안가 보면은 실제 어업인으로 등록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마땅히 없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1일 단가는 우리가 10만 원씩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어촌계라든가 홍보를 해도 사업 대상에 그런 게 해당이 없어서 신청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일단은 지속적으로 가고 국·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업인들을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렇게 수요 인원은 많이 있지는 않지마는 혹시 임신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귀농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가고 국·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업인들을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렇게 수요 인원은 많이 있지는 않지마는 혹시 임신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귀농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좀 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제도적인 것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진 과정에 들어가는 절차상의 과정 세부 내역 좀 자료로 한번 받아 보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제도적인 것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진 과정에 들어가는 절차상의 과정 세부 내역 좀 자료로 한번 받아 보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우리 죽도 갯바위라든가 너울 그쪽에 서식을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우리 죽도 갯바위라든가 너울 그쪽에 서식을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그쪽에서 시료를 채취해 갔고요 가능하다고 해서 올 이번에 며칠 전에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100책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100책은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그쪽에서 시료를 채취해 갔고요 가능하다고 해서 올 이번에 며칠 전에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100책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100책은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그래 가지고 1책이 말뚝 2.5m에 한 50m 정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각 어촌계별로 확정되면은 협의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1책이 말뚝 2.5m에 한 50m 정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각 어촌계별로 확정되면은 협의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공간이 확보된 부분까지 세부 자료 좀 주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65쪽요.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하는데요.
그동안 누가 이걸 운영해 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공간이 확보된 부분까지 세부 자료 좀 주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65쪽요.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하는데요.
그동안 누가 이걸 운영해 왔습니까?
○농수산과장 최주식
현재는 남당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년…
현재는 남당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년…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먼저는 우리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산출했고요.
작년 상반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는 했고, 내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먼저는 우리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산출했고요.
작년 상반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는 했고, 내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거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은 내년도 재계약을 염려했을 경우에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은 내년도 재계약을 염려했을 경우에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위탁은 그건 결과에 연말에 매년 평가해 봐 가지고 재위탁 판단 여부는 할 거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용역해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추진해서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민원도, 내부 갈등도 해결하고 스스로 영업이 잘 돼 가지고 해안 관광이라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은 그건 결과에 연말에 매년 평가해 봐 가지고 재위탁 판단 여부는 할 거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용역해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추진해서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민원도, 내부 갈등도 해결하고 스스로 영업이 잘 돼 가지고 해안 관광이라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이게 말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갈등 있는 부분에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도 같고요.
그러려면 과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관계에서 문제점이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완료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고에.
추진계획안에 보면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완료.
됐죠?
어쨌든 이게 말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갈등 있는 부분에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도 같고요.
그러려면 과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관계에서 문제점이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완료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고에.
추진계획안에 보면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완료.
됐죠?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완료는 했는데 이게 내년도 1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보고서…
예, 완료는 했는데 이게 내년도 1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보고서…
○농수산과장 최주식
거기 보면 추진계획 2021년 1월까지 금년도 거 민간위탁사업을 정산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추진계획 2021년 1월까지 금년도 거 민간위탁사업을 정산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의장 윤용관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사업이 40억, 1종 다기능어항 612억 원, 해안공원 30억 원, 연안정비사업은 63억, 궁리항에 대해서 145억.
이것이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은 남당리 쪽에 집중화시켜서 적어도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유인책을 쓰는 데 좀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남당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속동에 전망대 사업을 하고 해안공원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걸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는 사항인데 같이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거든요.
해안공원 같은 거 남당리에다 한다는 것도 거기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사업이 40억, 1종 다기능어항 612억 원, 해안공원 30억 원, 연안정비사업은 63억, 궁리항에 대해서 145억.
이것이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은 남당리 쪽에 집중화시켜서 적어도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유인책을 쓰는 데 좀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남당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속동에 전망대 사업을 하고 해안공원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걸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는 사항인데 같이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거든요.
해안공원 같은 거 남당리에다 한다는 것도 거기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 부분은 문광부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남당항 축제 광장이나 해안공원은 이미 결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월까지 설계한 다음에 할 건데요.
글쎄요, 같이 그 관광을 통째로 볼 때 군 전체 해안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문광과에서 스카이타워와 전망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바닷가를 끼고 있지마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은 612억인데 이건 총사업비거든요.
총사업비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향후까지 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내년도에는 5억 5천 정도는 국비가 와서 기반 방파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광부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남당항 축제 광장이나 해안공원은 이미 결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월까지 설계한 다음에 할 건데요.
글쎄요, 같이 그 관광을 통째로 볼 때 군 전체 해안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문광과에서 스카이타워와 전망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바닷가를 끼고 있지마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은 612억인데 이건 총사업비거든요.
총사업비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향후까지 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내년도에는 5억 5천 정도는 국비가 와서 기반 방파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의장 윤용관
그렇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대로 실시하는데 그 계획된 사업 중에 친수공간이라든가 관광레저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쉼터도 조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대로 실시하는데 그 계획된 사업 중에 친수공간이라든가 관광레저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쉼터도 조성돼 있고.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의장 윤용관
이런 사항을 예산에 출렁다리 같은 것이 2,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그에 버금가는 사업을 해야 그것이 유인책이 되고 어떤 랜드마크가 설정될 것 같은데, 문광과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고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사업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연계적이고 협조되는 사항이 없다, 부족하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예산에 출렁다리 같은 것이 2,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그에 버금가는 사업을 해야 그것이 유인책이 되고 어떤 랜드마크가 설정될 것 같은데, 문광과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고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사업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연계적이고 협조되는 사항이 없다, 부족하다는 사항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그래서 저희도 다기능어항뿐만 아니라 축제광장이나 해안공원에 다양한 숙박시설까지 유치해서 요트라든가 펜션이나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설계에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여성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 봐 가지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은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해 가지고 더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다기능어항뿐만 아니라 축제광장이나 해안공원에 다양한 숙박시설까지 유치해서 요트라든가 펜션이나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설계에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여성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 봐 가지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은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해 가지고 더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그래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받은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리 쪽에 있는 속동에 있는 복합레저시설 스카이타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16억입니다, 우리 군비가 43억이고.
과연 국비, 도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집중화시켰을 때 효과를 더 바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뭐에 대해서 한번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관광객 유인책이거든요.
국비를 꼭 받아오지 않더라도, 국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효과적으로 예산 사업이 벌일 수 있다면은 그런 사업을 한번 전반적인 면에서 제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협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받은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리 쪽에 있는 속동에 있는 복합레저시설 스카이타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16억입니다, 우리 군비가 43억이고.
과연 국비, 도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집중화시켰을 때 효과를 더 바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뭐에 대해서 한번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관광객 유인책이거든요.
국비를 꼭 받아오지 않더라도, 국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효과적으로 예산 사업이 벌일 수 있다면은 그런 사업을 한번 전반적인 면에서 제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협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떤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전체를 하나로 놓고 봐 갖고 효율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떤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전체를 하나로 놓고 봐 갖고 효율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청 소재지고 전국 최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산을 갖고 집중화시켜도 부족할 형편인데 그것을 분산시켜서 주다 보니까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은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끝난 뒤에 하지 말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재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청 소재지고 전국 최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산을 갖고 집중화시켜도 부족할 형편인데 그것을 분산시켜서 주다 보니까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은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끝난 뒤에 하지 말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재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수산과가 업무량이 참 과다해 가지고 해양수산과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직 개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도 잘 하시고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사업량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알차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512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수산과가 업무량이 참 과다해 가지고 해양수산과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직 개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도 잘 하시고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사업량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알차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512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제일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계가 보행형 관리기인데, 보면은 보행형 관리기가 접수를 해도 몇 년 동안 농가한테 공급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을 좀 확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고령화된 농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그런데 제일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계가 보행형 관리기인데, 보면은 보행형 관리기가 접수를 해도 몇 년 동안 농가한테 공급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을 좀 확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고령화된 농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저희들도 내년도 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기 같은 경우는 약 400대를 주민들이 서로 요구하더라고요. 내년도에 400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집어넣기는 했는데요.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한 29종 정도 되는데 또 한쪽으로만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기 같은 경우는 약 400대를 주민들이 서로 요구하더라고요. 내년도에 400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집어넣기는 했는데요.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한 29종 정도 되는데 또 한쪽으로만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렇죠. 지금 현재 신청 수요 조사 결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신청 수요 조사 결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이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일부 농협에서는 협력사업을 30% 농협중앙회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금이 그렇게 되면 20% 농가한테 가던 비율인데 이것이 일부 농협에서는 그걸 공제하고 처리한 농협도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 수령이 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보류를 하고 자부담은 50% 받고 처리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농가 부담이 그만큼 적을 텐데, 충전식 분무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이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일부 농협에서는 협력사업을 30% 농협중앙회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금이 그렇게 되면 20% 농가한테 가던 비율인데 이것이 일부 농협에서는 그걸 공제하고 처리한 농협도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 수령이 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보류를 하고 자부담은 50% 받고 처리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농가 부담이 그만큼 적을 텐데, 충전식 분무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농수산과장 최주식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쪽도 중앙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하는데 그쪽에서 지정됐던 거는 충전식 분무기 한 기종만 됐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은 충전식 분무기만 현재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쪽도 중앙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하는데 그쪽에서 지정됐던 거는 충전식 분무기 한 기종만 됐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은 충전식 분무기만 현재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가격 문제도 그렇지만 이왕 협력사업이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관리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력사업으로 해서 밸런스가 맞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 데는 협력사업 해 주고 금액이 많고 많이 찾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이 없다.
이런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에요?
가격 문제도 그렇지만 이왕 협력사업이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관리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력사업으로 해서 밸런스가 맞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 데는 협력사업 해 주고 금액이 많고 많이 찾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이 없다.
이런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에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최고 원하는 거는 금년도에 내년도 거 수요 조사한 거 보니까 한 800대거든요, 충전식 분무기가.
그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더 협업을 해 가지고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원하고 있고 많은 수량을 포함돼서 더 확대하든지 수량 확대하든지, 그다음에 관리기라든가 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요구가 많은데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최고 원하는 거는 금년도에 내년도 거 수요 조사한 거 보니까 한 800대거든요, 충전식 분무기가.
그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더 협업을 해 가지고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원하고 있고 많은 수량을 포함돼서 더 확대하든지 수량 확대하든지, 그다음에 관리기라든가 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요구가 많은데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많은 조합장님들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 줘서 행정에서도 도와 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많은 조합장님들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 줘서 행정에서도 도와 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작년에는 1월부터 한 게 아니라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작년이 아니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들어간 사항이고, 민간위탁 2억 3,100만 원은 내년도 1년 동안 할 거를 용역 결과 토대로 나온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1월부터 한 게 아니라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작년이 아니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들어간 사항이고, 민간위탁 2억 3,100만 원은 내년도 1년 동안 할 거를 용역 결과 토대로 나온 금액입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수익은 올해는 동결을 하긴 했는데 거의 맞아 갑니다.
점포 임대료하고 나가는 거하고 거의 맞아 갑니다.
2억 한 2,600 정도입니다.
수익은 올해는 동결을 하긴 했는데 거의 맞아 갑니다.
점포 임대료하고 나가는 거하고 거의 맞아 갑니다.
2억 한 2,600 정도입니다.
○김헌수 의원
국비지만 건물도 다 지어졌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이제는 건물 자체 전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국비지만 건물도 다 지어졌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이제는 건물 자체 전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헌수 의원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수준도 돼 있고 하니 자체적 역량을 좀 개발해서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해 나가야지, 쉽게 그냥 작년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운영관리비를 위탁사업으로 줘 버리고 그런다고 보면은… 어떤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수준도 돼 있고 하니 자체적 역량을 좀 개발해서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해 나가야지, 쉽게 그냥 작년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운영관리비를 위탁사업으로 줘 버리고 그런다고 보면은… 어떤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장 같은 데는 다 역량강화교육을 하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바닷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고려해 가지고 어촌계별이든지 묶어서 하든지 역량강화교육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장 같은 데는 다 역량강화교육을 하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바닷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고려해 가지고 어촌계별이든지 묶어서 하든지 역량강화교육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과거 포장마차식으로 사업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했다든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서 서비스가 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에 길들여 있고, 그렇다고 보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발도 하고 손님들과의 어떤 고객 관리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돼야지 하는 그런… 우선 지원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과거 포장마차식으로 사업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했다든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서 서비스가 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에 길들여 있고, 그렇다고 보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발도 하고 손님들과의 어떤 고객 관리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돼야지 하는 그런… 우선 지원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남당항분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걸 필요해서 홍성군에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당항분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걸 필요해서 홍성군에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수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많은 부분, 또 거기 가 계시니까 또 저 역시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또 홍성이 농업에 대해서, 농어업, 축산까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내년 활약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수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많은 부분, 또 거기 가 계시니까 또 저 역시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또 홍성이 농업에 대해서, 농어업, 축산까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내년 활약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50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수당 전반적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 지원사업이나 전체적인 내용보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게 됐을 때 이 수당이 수급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소득 평가액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50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수당 전반적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 지원사업이나 전체적인 내용보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게 됐을 때 이 수당이 수급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소득 평가액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농어민수당은 상관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나 그 가족이 되면은 지급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상관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나 그 가족이 되면은 지급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동의서 신청 접수받을 때.
동의서 신청 접수받을 때.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김기철 의원
그랬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이런 것처럼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가장 부담이 많거든요.
아주 이 수당의 작은 금액 때문에, 아주 작은 요 갭 때문에 수급자나 이런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이런 것처럼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가장 부담이 많거든요.
아주 이 수당의 작은 금액 때문에, 아주 작은 요 갭 때문에 수급자나 이런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거 수급자 매월 80이 아니고 연간 80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거 수급자 매월 80이 아니고 연간 80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김기철 의원
이게 분기별로 소득 평가를 해요.
소득 평가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년이지만 이게 반영이 되면 수급자들한테 특히나 취약계층들한테는 그 급여받는 게 낫지, 이 농어민수당 작은 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분기별로 소득 평가를 해요.
소득 평가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년이지만 이게 반영이 되면 수급자들한테 특히나 취약계층들한테는 그 급여받는 게 낫지, 이 농어민수당 작은 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거는 우리 관련…
그거는 우리 관련…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관련 부서하고…
예, 관련 부서하고…
○김기철 의원
이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복지급여 평가기준과 이 수당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남에 한번 15개 시군에 대충 알아봤더니 청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요거를 소득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은 별개로 가는 거죠, 복지급여 소득과 별개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특히 이런 수당, 농어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고, 수급자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중복되는 분들, 차상위 같은 경우.
이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복지급여 평가기준과 이 수당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남에 한번 15개 시군에 대충 알아봤더니 청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요거를 소득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은 별개로 가는 거죠, 복지급여 소득과 별개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특히 이런 수당, 농어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고, 수급자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중복되는 분들, 차상위 같은 경우.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저희들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그런 현황…
저희들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그런 현황…
○김기철 의원
저한테 요거 의견서를 누가 몇 분이 주셨어요.
읍·면에서 의견도 있으셨고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서 요거는 우리 홍성군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한테 요거 의견서를 누가 몇 분이 주셨어요.
읍·면에서 의견도 있으셨고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서 요거는 우리 홍성군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청양이 소득에 제외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급자라든가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이 소득에 제외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급자라든가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급식을 하게 되면 도우미 들어갑니다.
급식을 하게 되면 도우미 들어갑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지금 우리가 8월 25일까지, 그때부터 심해져서 25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뒤에는 다 중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25일까지, 그때부터 심해져서 25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뒤에는 다 중지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하고 그 뒤에… 그전에 시행을 하신 분들은 이미 50일 기준 잡아서 6개 마을은 들어와 있고 나머지 마을은 현재 서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로는 급식을 중지시켰습니다.
예, 하고 그 뒤에… 그전에 시행을 하신 분들은 이미 50일 기준 잡아서 6개 마을은 들어와 있고 나머지 마을은 현재 서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로는 급식을 중지시켰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상황이 어떻게 변할…
예, 상황이 어떻게 변할…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급식이 물론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좀 더 지원을 어떻게 해 보는 방법을 해 볼까 했더니 현재 상황서는 어려워서 다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이 물론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좀 더 지원을 어떻게 해 보는 방법을 해 볼까 했더니 현재 상황서는 어려워서 다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래요.
요거는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추진율이 많이 저조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요거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13페이지에도 있고 514페이지도 있는데 요거는 좀 궁금해서,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요거는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추진율이 많이 저조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요거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13페이지에도 있고 514페이지도 있는데 요거는 좀 궁금해서,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장곡 오누이권역에 있습니다.
장곡 오누이권역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이 오누이권역 내 34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에 있습니다.
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이 오누이권역 내 34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의장 윤용관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과장님, 507쪽에 보면 공동급식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이 3개소가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 회관에 노후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3개소를 선정했는데요.
거기를 공동급식이 편하도록 노후된 시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공동급식 하는 데 불편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회관에 노후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3개소를 선정했는데요.
거기를 공동급식이 편하도록 노후된 시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공동급식 하는 데 불편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회관 내 급식시설이 현재 있는 상태라든가 어떤 부분이 좀 보완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 사업에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고요.
대부분이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회관 내 급식시설이 현재 있는 상태라든가 어떤 부분이 좀 보완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 사업에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고요.
대부분이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의장 윤용관
우리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동급식, 공동주거 문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경로당 같은 걸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어느 시설 면적이 돼야 공동급식 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춰 놓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동급식, 공동주거 문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경로당 같은 걸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어느 시설 면적이 돼야 공동급식 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춰 놓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최주식
예.
예.
○의장 윤용관
그런데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도 지금 시설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홍성읍에서만 두 군데서만 하고 있어요.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 식당을 운영하는데 홍성읍에서 2개소에서만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요구가 제한되는 사항이 이 정도 시설 면적이 돼야 됩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과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식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복지과라든가 협의가 돼 갖고 우리가 제시한 면적으로 이상으로 공동급식 할 수 시설을 맞춰 줘라 하는 사항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도 지금 시설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홍성읍에서만 두 군데서만 하고 있어요.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 식당을 운영하는데 홍성읍에서 2개소에서만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요구가 제한되는 사항이 이 정도 시설 면적이 돼야 됩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과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식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복지과라든가 협의가 돼 갖고 우리가 제시한 면적으로 이상으로 공동급식 할 수 시설을 맞춰 줘라 하는 사항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최주식
그건 아마 협의가 되면은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아마 협의가 되면은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윤용관
그래요.
우리가 예견되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어르신들한테는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 같은 거 보수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신축할 때도, 증축할 때도 이런 면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한번 부서별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견되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어르신들한테는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 같은 거 보수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신축할 때도, 증축할 때도 이런 면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한번 부서별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수산과장 최주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세부 추진 내역 자료, 우리 군 김 양식 복원사업 세부 자료,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훈련비 및 창업 지원 세부 내역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세부 추진 내역 자료, 우리 군 김 양식 복원사업 세부 자료,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훈련비 및 창업 지원 세부 내역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축산과장 신인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온 홍성 축산농가의 축산악취 등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응코자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활동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온 홍성 축산농가의 축산악취 등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응코자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활동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계속 좀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전년도 19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20년에 유기동물 수가 어때요?
증가해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계속 좀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전년도 19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20년에 유기동물 수가 어때요?
증가해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한 800여 두가 지금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한 800여 두가 지금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기철 의원
유기동물로 지금 현황 파악이 된 거고, 혹시 그러면 이 중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그중에 반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인이 다시 데려갔거나 아니면 입양했거나 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유기동물로 지금 현황 파악이 된 거고, 혹시 그러면 이 중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그중에 반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인이 다시 데려갔거나 아니면 입양했거나 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 현황도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현황도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러면 대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제목에 보시면 “동물복지를 통한”이거든요.
결국은 안락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 동물에 대한 어떤 생명, 복지 차원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사실 입양을 적극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소를 다녀갔었잖아요.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
많이 열악하거든요.
입양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가능해요?
거기서 입양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대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제목에 보시면 “동물복지를 통한”이거든요.
결국은 안락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 동물에 대한 어떤 생명, 복지 차원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사실 입양을 적극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소를 다녀갔었잖아요.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
많이 열악하거든요.
입양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가능해요?
거기서 입양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신인환
예, 가능하고요.
예, 가능하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동물보호시설이 지난번 매스컴에 일부 나왔었는데, 그 사진상은 지저분할지 몰라도 그 안에 발효제라든지 생균제 이런 거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을 보면은 변 상태가 좀 하얗게 변하고 냄새가 안 나는 상황인데 매스컴에 나왔을 경우에는 분변이 같이 화면에 보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거기다 생균제 이런 걸 뿌려 가지고 하얗게 퇴석화한 상황인데 그게 화면으로 좀 지저분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개선코자 매일매일 그 뒤로 분변이나 이런 걸 치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생균제나 발효제를 뿌려서 그게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하면은 냄새가 덜 나는데 매일매일 그걸 치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변이나 이런 게 밑에 떨어져서 그 안에 냄새는 조금 더 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일매일 치우는데.
예, 동물보호시설이 지난번 매스컴에 일부 나왔었는데, 그 사진상은 지저분할지 몰라도 그 안에 발효제라든지 생균제 이런 거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을 보면은 변 상태가 좀 하얗게 변하고 냄새가 안 나는 상황인데 매스컴에 나왔을 경우에는 분변이 같이 화면에 보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거기다 생균제 이런 걸 뿌려 가지고 하얗게 퇴석화한 상황인데 그게 화면으로 좀 지저분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개선코자 매일매일 그 뒤로 분변이나 이런 걸 치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생균제나 발효제를 뿌려서 그게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하면은 냄새가 덜 나는데 매일매일 그걸 치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변이나 이런 게 밑에 떨어져서 그 안에 냄새는 조금 더 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일매일 치우는데.
○김기철 의원
과장님, 동물보호소에 가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변 처리라든지 이런 살균 부분 말고 가서 그 환경을 보셨을 때, 저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본 게 아니고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서 입양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동물보호소에 가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변 처리라든지 이런 살균 부분 말고 가서 그 환경을 보셨을 때, 저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본 게 아니고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서 입양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 사항은 아니고 입양할…
그 사항은 아니고 입양할…
○축산과장 신인환
입양할 개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양할 개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김기철 의원
거기는 입양보단 보호에 가깝잖아요.
입양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 아까 우리 설명을 업무보고 설명을 드리실 때 앞으로 공모사업를 통해서 입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동물복지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에 그치지 말고 입양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입양보단 보호에 가깝잖아요.
입양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 아까 우리 설명을 업무보고 설명을 드리실 때 앞으로 공모사업를 통해서 입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동물복지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에 그치지 말고 입양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 시설 가지고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 시설 가지고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기철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입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쭤봤는데 하실 수 있다고… 절대 입양 못해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호소라는 너무 제한적인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양까지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입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쭤봤는데 하실 수 있다고… 절대 입양 못해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호소라는 너무 제한적인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양까지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센터를 공모해서 참고로 제가 동물보호법을 갖고 왔는데 이 동물보호법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 페이지가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거기에 대처하려면 저희도 동물보호팀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해당 부서한테 그렇게 건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금년까지는 반응이 없는데,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거 대처하기도 지금 굉장히 바쁜데 유기동물 때문에 사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로 증가가 되고 동물보호법 내용을 저도 유심히 어제 다 읽어봤어요.
봤는데, 개인 한 명이 업무를 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이 축산정책팀은 축산법, 우리 방역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하나의 법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엄청난 지금 자료로 돼 있고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보호팀이 꼭 내년에는 신설이 돼야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공모사업과 맞춰서 이게 돼야만 앞으로 체계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부터 입양까지 그런 원스톱 시스템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센터를 공모해서 참고로 제가 동물보호법을 갖고 왔는데 이 동물보호법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 페이지가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거기에 대처하려면 저희도 동물보호팀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해당 부서한테 그렇게 건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금년까지는 반응이 없는데,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거 대처하기도 지금 굉장히 바쁜데 유기동물 때문에 사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로 증가가 되고 동물보호법 내용을 저도 유심히 어제 다 읽어봤어요.
봤는데, 개인 한 명이 업무를 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이 축산정책팀은 축산법, 우리 방역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하나의 법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엄청난 지금 자료로 돼 있고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보호팀이 꼭 내년에는 신설이 돼야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공모사업과 맞춰서 이게 돼야만 앞으로 체계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부터 입양까지 그런 원스톱 시스템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 의원
예, 굉장히 멀리 내다보시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 해 드리고요.
각 지자체별로 요즘에는 유기동물 관련… 유기동물이 아니라 동물 관련된 이런 반려동물 특히나 관련해서 관광콘텐츠, 복지콘텐츠 사실은 많이들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유기동물도 많아져요.
대부분이 또 어렵다 보니까 반려동물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계속 안락사만 시킬 거냐.
이거를 우리 관광이든 관광이라고 하면 볼거리가 아니고 이거를 잘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입양을 한다는 거는요 한 번에 입양하지 않아요, 절대.
계속 동물과 유기적인 어떤 교감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이 들고 교감을 해서 결국은 입양하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데 지금 환경으로는 절대 입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의회 의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홍성군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인근에 충남도에 반려동물 관련된 관광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승마와 연결해서 말 산업과 연결해서 이 반려동물 산업도 우리 홍성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많은 연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굉장히 멀리 내다보시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 해 드리고요.
각 지자체별로 요즘에는 유기동물 관련… 유기동물이 아니라 동물 관련된 이런 반려동물 특히나 관련해서 관광콘텐츠, 복지콘텐츠 사실은 많이들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유기동물도 많아져요.
대부분이 또 어렵다 보니까 반려동물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계속 안락사만 시킬 거냐.
이거를 우리 관광이든 관광이라고 하면 볼거리가 아니고 이거를 잘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입양을 한다는 거는요 한 번에 입양하지 않아요, 절대.
계속 동물과 유기적인 어떤 교감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이 들고 교감을 해서 결국은 입양하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데 지금 환경으로는 절대 입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의회 의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홍성군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인근에 충남도에 반려동물 관련된 관광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승마와 연결해서 말 산업과 연결해서 이 반려동물 산업도 우리 홍성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많은 연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신인환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충남에는 없지마는 강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6층, 7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가 모든 플랫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취향도 그렇고 카페부터 해서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데는.
다른 시군도 서산시 같은 경우도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공모해서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선진 사례를 찾아서 저희 공모사업 해서 홍성군에도 타 지역 못지않은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충남에는 없지마는 강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6층, 7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가 모든 플랫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취향도 그렇고 카페부터 해서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데는.
다른 시군도 서산시 같은 경우도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공모해서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선진 사례를 찾아서 저희 공모사업 해서 홍성군에도 타 지역 못지않은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잘 알고 계셔서… 요즘에는 펜션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그렇고요 모든 업소나 모든 시설들이 “반려동물 출입 가능한 업소입니다.”라는 표지판을 항상 해 놔요.
그거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데 일부러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세대가 그렇거든요.
그 세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축산이 꼭 악취 문제, 어떤 축산 우리가 얘기하는 돼지와 소만 너무 제한두지 말고 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고 계셔서… 요즘에는 펜션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그렇고요 모든 업소나 모든 시설들이 “반려동물 출입 가능한 업소입니다.”라는 표지판을 항상 해 놔요.
그거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데 일부러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세대가 그렇거든요.
그 세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축산이 꼭 악취 문제, 어떤 축산 우리가 얘기하는 돼지와 소만 너무 제한두지 말고 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많은 힘을 주십시오.
예, 많은 힘을 주십시오.
○김은미 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사실 농림어업총조사 이 건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축산과 가족들이, 또한 산업팀에서, 각 11개 읍·면에서 도와주고 계신 거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나 고생스러우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성한우 물류비 지원 잘 되고 있죠?
우리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사실 농림어업총조사 이 건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축산과 가족들이, 또한 산업팀에서, 각 11개 읍·면에서 도와주고 계신 거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나 고생스러우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성한우 물류비 지원 잘 되고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은미 의원
사실 이게 초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계속 추진 중으로만 떠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함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중복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잠깐만요.
578페이지 말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승마장에 관리 인원이 몇 명 있으세요?
사실 이게 초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계속 추진 중으로만 떠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함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중복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잠깐만요.
578페이지 말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승마장에 관리 인원이 몇 명 있으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은미 의원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이게 연계돼서 또 궁금한 게 우리 좀 전에 김기철 의원님도 유기견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팀, 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승마장에서 그분들이 잘 관리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사실상 그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을지도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말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그 말 가운데서도 그 말을 폐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권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이게 연계돼서 또 궁금한 게 우리 좀 전에 김기철 의원님도 유기견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팀, 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승마장에서 그분들이 잘 관리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사실상 그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을지도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말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그 말 가운데서도 그 말을 폐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권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의사결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관리하고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거기 수석 교관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숙식까지 다 해요.
하면서 말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는 교관이기 때문에 말을 구입한 자체도 속어로 해서 싱싱한 말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난 말을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거기 있는 교관들이 상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결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관리하고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거기 수석 교관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숙식까지 다 해요.
하면서 말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는 교관이기 때문에 말을 구입한 자체도 속어로 해서 싱싱한 말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난 말을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거기 있는 교관들이 상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거기서 말을 폐마할 때는 질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나 수의사 진단서나 말 전문 수의사 진단서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친구들 경험으로 해서… 경험보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해서 그거 부쳐서 저희가 입찰 띄워 가지고 폐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폐마할 때는 질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나 수의사 진단서나 말 전문 수의사 진단서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친구들 경험으로 해서… 경험보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해서 그거 부쳐서 저희가 입찰 띄워 가지고 폐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데 폐마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금액 차이가 크지도 않고 나오는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찰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몇 사람 덤비는 것도 아니고 가격 차이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마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금액 차이가 크지도 않고 나오는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찰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몇 사람 덤비는 것도 아니고 가격 차이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아직은 저희가 승마장 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승마장 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 큰 기관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상 보유 마필이 18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유 마필 처음에 구매할 때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상황의 중간이 되게 큰데,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없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물보호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보유하고 있고 그 관리 인원도 정규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 거기에 인원도 보면 시설 이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나가 있는 분도 사실 없고요.
또 보면 여러 가지 그쪽 가서 저도 내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52시간 때문에 또 한 분만 계속 상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많은 것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동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고 유기견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을 좀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속동해안공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공모하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서 유기견, 동물복지 이런 부분, 또한 승마장 이런 부분은 한 팀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관리를 해서 총괄팀이 구성이 돼서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큰 기관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상 보유 마필이 18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유 마필 처음에 구매할 때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상황의 중간이 되게 큰데,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없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물보호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보유하고 있고 그 관리 인원도 정규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 거기에 인원도 보면 시설 이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나가 있는 분도 사실 없고요.
또 보면 여러 가지 그쪽 가서 저도 내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52시간 때문에 또 한 분만 계속 상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많은 것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동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고 유기견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을 좀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속동해안공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공모하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서 유기견, 동물복지 이런 부분, 또한 승마장 이런 부분은 한 팀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관리를 해서 총괄팀이 구성이 돼서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김기철 의원님하고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에부터 진작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승마장도 물론 지금 8명이서 근무하고 있지마는 그 친구들 교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시간 근무 중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승마장에도, 왜냐하면 거기서 또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항상 질병 위험이나 아니면 낙상 위험이나 이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있은 상황하고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상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차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에도 승마장에 꼭 한 명이라도 가서 파견 나가서 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동물복지팀도 그렇고 해서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동물복지팀을 하나 신설해서 승마장하고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전에도 건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저희가 근무하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저희 축산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팀은 진짜 절실하다.
또 그만큼 반려동물이나 승마장 이런 문화나 이런… 참 반려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김기철 의원님하고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에부터 진작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승마장도 물론 지금 8명이서 근무하고 있지마는 그 친구들 교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시간 근무 중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승마장에도, 왜냐하면 거기서 또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항상 질병 위험이나 아니면 낙상 위험이나 이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있은 상황하고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상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차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에도 승마장에 꼭 한 명이라도 가서 파견 나가서 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동물복지팀도 그렇고 해서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동물복지팀을 하나 신설해서 승마장하고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전에도 건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저희가 근무하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저희 축산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팀은 진짜 절실하다.
또 그만큼 반려동물이나 승마장 이런 문화나 이런… 참 반려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축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을 아까 의장님께 질문 그런 유형은 다르지만 다른 부서라든가 같이 어우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축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을 아까 의장님께 질문 그런 유형은 다르지만 다른 부서라든가 같이 어우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꼭…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정기구에 대한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부분, 정말 방역에서부터 방역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축산과 정말 잘한다라는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 긁어주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신다면 더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 하나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을 실어준다면 그게 더 쉽게 공모사업도 알뜰하게 챙겨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밑에서부터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관리자까지도 한 몸이 되어 준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정기구에 대한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부분, 정말 방역에서부터 방역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축산과 정말 잘한다라는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 긁어주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신다면 더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 하나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을 실어준다면 그게 더 쉽게 공모사업도 알뜰하게 챙겨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밑에서부터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관리자까지도 한 몸이 되어 준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축산과에 힘 좀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축산과에 힘 좀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님들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595페이지에 보면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님들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595페이지에 보면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출하 장려금 지급된 숫자는 지금 3분기까지는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출하 장려금 지급된 숫자는 지금 3분기까지는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유통팀장 박승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장려금의 지원 규정이 작년보다 변경이 돼 가지고 장려금 지급량이라든가 또 지급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지금 늘어서 본예산이 9월 중순에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장려금의 지원 규정이 작년보다 변경이 돼 가지고 장려금 지급량이라든가 또 지급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지금 늘어서 본예산이 9월 중순에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박승주
예.
예.
○축산유통팀장 박승주
9월 14일 정도까지로 다 본예산이 소진됐습니다.
9월 14일 정도까지로 다 본예산이 소진됐습니다.
○축산유통팀장 박승주
본예산 2억하고 추경에 6천이 서서 2억 6천이 9월 14일까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12월까지 한 1억 2천이 더 소요량이 필요한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 2억하고 추경에 6천이 서서 2억 6천이 9월 14일까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12월까지 한 1억 2천이 더 소요량이 필요한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박승주
1억 2천이 12월 말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1억 2천이 12월 말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축산유통팀장 박승주
예산이 세워지면은 소급 적용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은 소급 적용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병국 의원
예, 잘 알겠어요.
과장님이 보면 출하 장려금이 3억 5천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1,750두고 2억 6천이고 1억 2천이면 이 금액도 넉넉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예, 잘 알겠어요.
과장님이 보면 출하 장려금이 3억 5천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1,750두고 2억 6천이고 1억 2천이면 이 금액도 넉넉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이병국 의원
넉넉지 않습니다.
2억 6천하고 1억 2천이 소급 적용해서 주더라도 3억 8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홍성군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은 자부심도 갖고 참 우리 정책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중간에 예산이 잘못됐다든지 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중간에 지급을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홍주미트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넉넉지 않습니다.
2억 6천하고 1억 2천이 소급 적용해서 주더라도 3억 8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홍성군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은 자부심도 갖고 참 우리 정책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중간에 예산이 잘못됐다든지 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중간에 지급을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홍주미트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남아서 이월하더라도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애용을 많이 해서 시장 경제, 우리 지역경제가 살려면 홍주미트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남아서 이월하더라도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애용을 많이 해서 시장 경제, 우리 지역경제가 살려면 홍주미트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이병국 의원
한번 지금 천안이라든가 다른 가락동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경매 단가도 좋은데 출하 장려금은 또 행정에서 중단을 해 버리니까 이 홍주미트도 타격을 가고 축산농가들도 행정에 대해서 신임을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한번 지금 천안이라든가 다른 가락동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경매 단가도 좋은데 출하 장려금은 또 행정에서 중단을 해 버리니까 이 홍주미트도 타격을 가고 축산농가들도 행정에 대해서 신임을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좀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그런 불만불평 사항이라든지 또 홍주미트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도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성에 고급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은 진짜 투플짜리 소고기 맛을 못 본다.
일반인들이 외지나 어디나 고급육을 다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서는 조금 참고사항이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신 게 있어요, 혹시?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좀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그런 불만불평 사항이라든지 또 홍주미트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도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성에 고급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은 진짜 투플짜리 소고기 맛을 못 본다.
일반인들이 외지나 어디나 고급육을 다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서는 조금 참고사항이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신 게 있어요, 혹시?
○축산과장 신인환
예, 지금 내년도 예산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증액해서 지금 일단은 세웠습니다, 3억 5천으로.
당초에 금년도도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2천 올렸다가 코로나 관계로 해서 6천 정도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도 지금 유통팀장 얘기했듯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절에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절에 가능하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3억 5천도 사실 올해, 작년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해도 3억 5천까지 일단은 예산팀에서 올려서 세워졌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부족한 거는 진행하면서 더 세워서 주는데 일단은 축산농가들 의식도 지금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기자님들도 계시지마는 왜냐하면 부천이나 이쪽 올리는 게 1, 20만 원 차이가 아니에요, 올리는 게.
여기서 출하 장려금 저희가 50만 원, 40만 원 줘도 그보다 더 이상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개인이나 도매인들이, 중도매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매할 물건은 그걸 찍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성은 중도매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관계로 축산농가들이 우리가 장려금을 주더라도 일단은 자기들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잘 나올 것 같으면은 다 위로 올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차이 나니까, 1, 2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시장 논리에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서 그나마 고급육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한우 인증점도 더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자꾸 더, 금방 표는 안 나지마는 장려금도 더 늘리면서 인증점 확대 통해서 수요자들이 홍성을 찾을 때 조금 더 도축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 예산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증액해서 지금 일단은 세웠습니다, 3억 5천으로.
당초에 금년도도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2천 올렸다가 코로나 관계로 해서 6천 정도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도 지금 유통팀장 얘기했듯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절에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절에 가능하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3억 5천도 사실 올해, 작년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해도 3억 5천까지 일단은 예산팀에서 올려서 세워졌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부족한 거는 진행하면서 더 세워서 주는데 일단은 축산농가들 의식도 지금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기자님들도 계시지마는 왜냐하면 부천이나 이쪽 올리는 게 1, 20만 원 차이가 아니에요, 올리는 게.
여기서 출하 장려금 저희가 50만 원, 40만 원 줘도 그보다 더 이상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개인이나 도매인들이, 중도매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매할 물건은 그걸 찍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성은 중도매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관계로 축산농가들이 우리가 장려금을 주더라도 일단은 자기들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잘 나올 것 같으면은 다 위로 올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차이 나니까, 1, 2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시장 논리에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서 그나마 고급육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한우 인증점도 더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자꾸 더, 금방 표는 안 나지마는 장려금도 더 늘리면서 인증점 확대 통해서 수요자들이 홍성을 찾을 때 조금 더 도축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금년도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예산팀하고도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워낙 재정이 코로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조절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답을 못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소급해서 내년도에 주는 방향을 찾든지 아니면 하여튼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금년도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예산팀하고도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워낙 재정이 코로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조절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답을 못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소급해서 내년도에 주는 방향을 찾든지 아니면 하여튼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사업이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그 사업이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이병국 의원
그것은 말은 않지만 그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는 운이 없다든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그 불신을 그 사람들은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외지로 나가는 한우에 대해서 진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사용을 좀 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축산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몇 마리 먹이는데 홍주미트를 많이 애용했다면 기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무슨 악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수제로 한다든지 해서 좀 여기가 꼭 그거 하나만이 아니어도 다른 정책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그것은 말은 않지만 그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는 운이 없다든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그 불신을 그 사람들은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외지로 나가는 한우에 대해서 진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사용을 좀 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축산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몇 마리 먹이는데 홍주미트를 많이 애용했다면 기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무슨 악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수제로 한다든지 해서 좀 여기가 꼭 그거 하나만이 아니어도 다른 정책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좋은 말씀이고요.
농가들도 예를 들어서 홍성에는 소 관련 육가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가공하고 연계해서 해당 관내 육가공으로 냈을 때 부천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가격을 육가공에서도 손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전해 줄게, 우리한테 해 달라.
부천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경락 단가를 적용해 줄 테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육가공 업체에서도 얘기를 해요.
접근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그게 신빙성이 아직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도 저희가 데이터는 다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고요.
농가들도 예를 들어서 홍성에는 소 관련 육가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가공하고 연계해서 해당 관내 육가공으로 냈을 때 부천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가격을 육가공에서도 손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전해 줄게, 우리한테 해 달라.
부천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경락 단가를 적용해 줄 테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육가공 업체에서도 얘기를 해요.
접근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그게 신빙성이 아직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도 저희가 데이터는 다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게 홍성한우 브랜드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움직여야 되는데 꼭 금전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다 커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센티브제라든가 한우페스티벌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한우 농가를 살리려고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몸에도 와닿지 않는다.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애착심을 갖고 자기 농장도 키우고 홍성 지명도 살고 그래야 한우브랜드 육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홍성한우 브랜드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움직여야 되는데 꼭 금전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다 커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센티브제라든가 한우페스티벌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한우 농가를 살리려고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몸에도 와닿지 않는다.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애착심을 갖고 자기 농장도 키우고 홍성 지명도 살고 그래야 한우브랜드 육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97페이지에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됐고 신청한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97페이지에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됐고 신청한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울타리 설치 현황은 책자에도 있지마는 저희가 예상이 한 300여 농가가 돼요.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200여 농가는 울타리가 다 시설이 됐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미설치되고 이런 농가가 지금 한 130, 140여 농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38농가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급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워낙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금년도까지 다 한 사람들도 있고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울타리 설치 현황은 책자에도 있지마는 저희가 예상이 한 300여 농가가 돼요.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200여 농가는 울타리가 다 시설이 됐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미설치되고 이런 농가가 지금 한 130, 140여 농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38농가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급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워낙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금년도까지 다 한 사람들도 있고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본인들이 직접 급하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농장은 자기가 살려야죠.
급하면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금전적으로 여력 안 되시는 분들이 지원 사업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돼 가지고 내년까지는 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이 직접 급하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농장은 자기가 살려야죠.
급하면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금전적으로 여력 안 되시는 분들이 지원 사업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돼 가지고 내년까지는 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멧돼지에서 전염이 돼서 울타리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돼지열병이 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희망 농가가 얼마나 있는 건지 해서 조속하게 매듭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멧돼지에서 전염이 돼서 울타리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돼지열병이 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희망 농가가 얼마나 있는 건지 해서 조속하게 매듭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홍성군이 축산군이라 축산과 할 일이 참 많은데 과장님 오셔서 이만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에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에 관련된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야만이 우리 홍성군에 가장 심각한 축산 악취 문제, 또 노후화된 축사 시설 문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축산 관련된 민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내용에 축사 주변 조경수, 화단, 꽃길 조성, 입간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597쪽에 축산 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하나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홍성군이 축산군이라 축산과 할 일이 참 많은데 과장님 오셔서 이만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에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에 관련된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야만이 우리 홍성군에 가장 심각한 축산 악취 문제, 또 노후화된 축사 시설 문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축산 관련된 민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내용에 축사 주변 조경수, 화단, 꽃길 조성, 입간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597쪽에 축산 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하나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문병오 의원
또 하나는 축산 농가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이렇게 함으로써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축산 농가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이렇게 함으로써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울타리 지원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ASF가 발생되면서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제 들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로부터 접근을 막아서 관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별도고요.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는 용어 그대로 축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불식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주민들한테 해 보자 하는 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축산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도 지원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크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가 안 나는데 요소요소에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한 농장들은 가 보면 깨끗하고 저희가 구경할 만합니다.
울타리 지원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ASF가 발생되면서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제 들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로부터 접근을 막아서 관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별도고요.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는 용어 그대로 축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불식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주민들한테 해 보자 하는 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축산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도 지원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크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가 안 나는데 요소요소에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한 농장들은 가 보면 깨끗하고 저희가 구경할 만합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주변의 농가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호응도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그런 호응도 차원에서 많이 이끌어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어느 만큼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를 듣거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주변의 농가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호응도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그런 호응도 차원에서 많이 이끌어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어느 만큼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를 듣거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그나마 증액이 돼서 2,000만 원 사업인데 그 돈 가지고 어떤 장비나 일부 하다 보면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면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농장 보기가 밖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농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그나마 증액이 돼서 2,000만 원 사업인데 그 돈 가지고 어떤 장비나 일부 하다 보면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면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농장 보기가 밖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농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을 적극 더 해 가지고 좀 더 축산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죠, 잘못된.
예,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을 적극 더 해 가지고 좀 더 축산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죠, 잘못된.
○축산과장 신인환
냄새하고는… 아름다운 농장은 외벽을, 밖에 주변 경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냄새하고는 큰 지장은 없지마는 거기에 따른 조경수나 이런, 예를 들어서 향기가 나는 나무들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철에 따라서 악취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냄새하고는… 아름다운 농장은 외벽을, 밖에 주변 경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냄새하고는 큰 지장은 없지마는 거기에 따른 조경수나 이런, 예를 들어서 향기가 나는 나무들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철에 따라서 악취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병오 의원
잘못 인식되면 우리가 축산 농가에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농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잘못 인식되면 우리가 축산 농가에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농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일단은 관광지 주변이나 농가가 주민들이 축산 외 농가들이 많이 밀집된 농가 위주나 이런 데 위주로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지 주변이나 농가가 주민들이 축산 외 농가들이 많이 밀집된 농가 위주나 이런 데 위주로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신청한 데요?
신청한 데요?
○축산과장 신인환
신청 개소 수요?
신청 개소 수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금년도는 10개소가 계획했었는데 한번에 다 많은 농가가 혜택은 못 보죠,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금년도는 10개소가 계획했었는데 한번에 다 많은 농가가 혜택은 못 보죠,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 욕심은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거를 더 늘리고 싶은데 다른 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더 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 욕심은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거를 더 늘리고 싶은데 다른 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더 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농가당 2,000만 원입니다, 농가당 2,000만 원.
농가당 2,000만 원입니다, 농가당 2,000만 원.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게 2,000만 원 이상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예, 그게 2,000만 원 이상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문병오 의원
지금 축산 농가 일부에 좀 불만 민원들이 있어요.
자기도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들이 나온다고 보면 그 불만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깊숙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한 번 정도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들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이미 이전에 시행했던 농가들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까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시행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축산 농가 일부에 좀 불만 민원들이 있어요.
자기도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들이 나온다고 보면 그 불만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깊숙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한 번 정도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들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이미 이전에 시행했던 농가들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까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시행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ICT 측정 장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령에 같이 가셨지마는 거기 농장 외벽에 디지털로 나오는 수치 보셨죠?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ICT 측정 장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령에 같이 가셨지마는 거기 농장 외벽에 디지털로 나오는 수치 보셨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정보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농가한테 직접 ICT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앞으로 생기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수집이 돼서 축산기술원 이쪽으로도 다 지금 이게 같이 점핑이 되어 가지고 같이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농가한테 직접 ICT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앞으로 생기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수집이 돼서 축산기술원 이쪽으로도 다 지금 이게 같이 점핑이 되어 가지고 같이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문병오 의원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샘플을 만들어서 제공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를 했을 때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시정이 빠르거든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샘플을 만들어서 제공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를 했을 때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시정이 빠르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이 사업은 신규로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하고 일부 올해부터 하는데 ICT쪽 사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하고 일부 올해부터 하는데 ICT쪽 사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병오 의원
이런 장비 측정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지역에 따라 데이터 분석이 빠를 거고 그랬을 때 대응력도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장비 측정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지역에 따라 데이터 분석이 빠를 거고 그랬을 때 대응력도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 폐업 및 이력제요?
축산 폐업 및 이력제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문병오 의원
관리 부서가 지금 축산과잖아요.
그러면 홍성 종돈장 폐업된 사실 관련돼서 폐업 신고 접수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써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대두가 되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부서가 지금 축산과잖아요.
그러면 홍성 종돈장 폐업된 사실 관련돼서 폐업 신고 접수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써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대두가 되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 해당 신규로 받은 사람이 작년에 폐업 신고를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신규로 건축 허가가 나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건축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 전에 일어난 일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사항에서 나온 것 같고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 해당 신규로 받은 사람이 작년에 폐업 신고를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신규로 건축 허가가 나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건축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 전에 일어난 일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사항에서 나온 것 같고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문병오 의원
지금 이 문제가 아직 환경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환경과가 폐업 신고를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관리를 안 하고… 이게 3년이면 자동 폐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 행정을 마무리 못 짓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실이라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거를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문제가 아직 환경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환경과가 폐업 신고를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관리를 안 하고… 이게 3년이면 자동 폐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 행정을 마무리 못 짓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실이라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거를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글쎄요, 환경법 쪽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 쪽에도 강제 폐업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역 시설이나 지시하는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 돼지가 사육 중에 안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강제 폐업할 수 있는 조건은 있지만 농장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글쎄요, 환경법 쪽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 쪽에도 강제 폐업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역 시설이나 지시하는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 돼지가 사육 중에 안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강제 폐업할 수 있는 조건은 있지만 농장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공개 정보 요청해서 저희 행정 요건에 맞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예, 공개 정보 요청해서 저희 행정 요건에 맞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공개 정보한 거는 서류로 답변해야니까.
공개 정보한 거는 서류로 답변해야니까.
○문병오 의원
그 답변서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게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과, 환경과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 일단은 관련 부처인 우리 축산과는 제가 이 정도만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다 허가 관련된 부분하고 또 환경 관련된 부분은 그쪽 과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금마면에 지금 그나마 축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고 있는데 배양마을에 축사 종돈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난리예요.
알다시피 주변에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70세대 가까운 아파트인데 직선거리로 232m인가? 약 240m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다시, 재 들어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더군다나 폐업된 지가 1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한번 정도 다시 되짚어 보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서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게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과, 환경과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 일단은 관련 부처인 우리 축산과는 제가 이 정도만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다 허가 관련된 부분하고 또 환경 관련된 부분은 그쪽 과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금마면에 지금 그나마 축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고 있는데 배양마을에 축사 종돈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난리예요.
알다시피 주변에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70세대 가까운 아파트인데 직선거리로 232m인가? 약 240m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다시, 재 들어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더군다나 폐업된 지가 1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한번 정도 다시 되짚어 보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한우가 한 6만여 두 됩니다.
한우가 한 6만여 두 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돼지도 60여만 두 정도.
돼지도 60여만 두 정도.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실패할 수도 있죠.
한 번 해서 한번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재발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한 번 해서 한번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재발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정액 지원에 대해서요?
정액 지원에 대해서요?
○김헌수 의원
아니, 한우와 양돈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체계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한우 우수 정액은 34,000두 정도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고급육은 그러니까 홍성에서 잡고 있는 소는 1,300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소 이력제 귀표 추적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6,800두예요.
여기 1년에 송아지 사육하는 두수가 16,800두로 보여지거든요.
아니, 한우와 양돈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체계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한우 우수 정액은 34,000두 정도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고급육은 그러니까 홍성에서 잡고 있는 소는 1,300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소 이력제 귀표 추적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6,800두예요.
여기 1년에 송아지 사육하는 두수가 16,800두로 보여지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태어나는 게요.
예, 태어나는 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김헌수 의원
그 반 정도 건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홍성에서 출하… 홍성이 홍주미트에서 출하하고 있는 게 1,300두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런 데이터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홍성이 이롭게, 축산 도시가 이롭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반 정도 건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홍성에서 출하… 홍성이 홍주미트에서 출하하고 있는 게 1,300두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런 데이터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홍성이 이롭게, 축산 도시가 이롭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 데이터는요 관외 출하 두수, 관내 출하 두수, 관외도 각 도별로 다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관외로 출하하는 두수하고 관내에서 출하하는 두수는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요 관외 출하 두수, 관내 출하 두수, 관외도 각 도별로 다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관외로 출하하는 두수하고 관내에서 출하하는 두수는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래서 60,000두를 줄여야 될 계획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늘려야 되면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될 그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관에서 관리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좀 더 고민해 주고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0,000두를 줄여야 될 계획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늘려야 되면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될 그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관에서 관리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좀 더 고민해 주고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런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베이스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베이스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런 거 잘 좀 부탁드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양돈 농가에게 10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양돈 농가 육성 사업 있죠?
49농가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
이 자료, 49농가의 자료 좀 주시고 농가 울타리 사업 하시는 거 있죠?
그런 거 잘 좀 부탁드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양돈 농가에게 10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양돈 농가 육성 사업 있죠?
49농가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
이 자료, 49농가의 자료 좀 주시고 농가 울타리 사업 하시는 거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안 한 게?
안 한 게?
○축산과장 신인환
아직 미진한 게.
아직 미진한 게.
○축산과장 신인환
울타리 미설치 농가.
울타리 미설치 농가.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미설치돼서 해야 될 농가.
그렇죠.
미설치돼서 해야 될 농가.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군정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군수님 답변이 2021년도에 본예산을 다 세워 주겠다 하는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세웠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군정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군수님 답변이 2021년도에 본예산을 다 세워 주겠다 하는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세웠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3억 5천 세웠습니다.
예, 3억 5천 세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추경에 6천만 원.
예, 추경에 6천만 원.
○부의장 장재석
추경에 못 세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홍성한우 브랜드, 토바우를 배제하고 홍성한우 브랜드를 집중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홍성한우가 다 염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홍주미트 있잖아요.
도축을 하잖아요, 거기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한우가 거의 80%는 농·축협을 통해서 다른 데로 출하되고 있죠?
추경에 못 세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홍성한우 브랜드, 토바우를 배제하고 홍성한우 브랜드를 집중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홍성한우가 다 염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홍주미트 있잖아요.
도축을 하잖아요, 거기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한우가 거의 80%는 농·축협을 통해서 다른 데로 출하되고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관외 반출이 많이 있습니다.
예, 관외 반출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80%까지는 아니고요.
한 70%.
80%까지는 아니고요.
한 70%.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70%, 80%가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성한우에 대해서 총 사업이 수십억씩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년간.
그런데 목적 달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만큼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살리고, 또 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과장님 이하 직원,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님 집행부 생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
이런 좋은, 김헌수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 2019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그쪽에 이런 장려금을 더 주기 때문에 반출이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70%, 80%가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성한우에 대해서 총 사업이 수십억씩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년간.
그런데 목적 달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만큼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살리고, 또 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과장님 이하 직원,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님 집행부 생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
이런 좋은, 김헌수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 2019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그쪽에 이런 장려금을 더 주기 때문에 반출이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대전충남에서요?
대전충남에서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장려금이 도축장에서는 없고 관외로 나가는 출하 물량을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우리도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대전충남 자체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장려금이 도축장에서는 없고 관외로 나가는 출하 물량을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우리도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대전충남 자체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대전충남 오픈된 지는 아직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안 되는데 거기로 가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부천 공판장이나 음성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지금 대전충남 오픈된 지는 아직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안 되는데 거기로 가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부천 공판장이나 음성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데로 가는 이유는 농가들이 여기에서 장려금을 줘도 그쪽에서 올려서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1, 20만 원이 아니고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같은 등급이라도 그쪽 가면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왜냐면 중도매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페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축산 농가들 자체도 그쪽으로 아직까지는 올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쪽이 많이 포화가 됐을 때는 마지못해서 홍주미트로 내는 상황인데 그쪽 올리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려금을 더 올려서라도 잡을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려금을 더 올려서.
그런 데로 가는 이유는 농가들이 여기에서 장려금을 줘도 그쪽에서 올려서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1, 20만 원이 아니고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같은 등급이라도 그쪽 가면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왜냐면 중도매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페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축산 농가들 자체도 그쪽으로 아직까지는 올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쪽이 많이 포화가 됐을 때는 마지못해서 홍주미트로 내는 상황인데 그쪽 올리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려금을 더 올려서라도 잡을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려금을 더 올려서.
○부의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등급에 돈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긴데 몇 백만 원까지 차이 난다는 것은, 그러면 홍주미트 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등급에 돈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긴데 몇 백만 원까지 차이 난다는 것은, 그러면 홍주미트 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신인환
관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없고 예를 들어서 등급 최고 잘 나온 게 1,200만 원, 1,300만 원, 부천이나 음성 가서는 찍히거든요.
천 2, 3백에 소 한 마리가 찍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등급을 맞은 사람들이 홍주미트다 내 가지고 예를 들어 비슷한 육질의 소인데 홍주미트에 내서 1,200, 1,300으로 보장해 줄 수 있으면, 보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내죠.
그런데 이쪽에는 그만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골이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육질이라도.
관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없고 예를 들어서 등급 최고 잘 나온 게 1,200만 원, 1,300만 원, 부천이나 음성 가서는 찍히거든요.
천 2, 3백에 소 한 마리가 찍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등급을 맞은 사람들이 홍주미트다 내 가지고 예를 들어 비슷한 육질의 소인데 홍주미트에 내서 1,200, 1,300으로 보장해 줄 수 있으면, 보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내죠.
그런데 이쪽에는 그만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골이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육질이라도.
○축산과장 신인환
그 수도권에 있는 정육업자들을 이쪽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모시고 와서 경매도 참여시키고 하고 해야는데 지금 개인 도축장이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아직 거리감이 있고 특히 보험에 있어서도 일부 근출혈이나 이런 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도축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보험에서도 지금 홍주미트하고 부천이나 음성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상해 주는 금액이.
그 수도권에 있는 정육업자들을 이쪽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모시고 와서 경매도 참여시키고 하고 해야는데 지금 개인 도축장이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아직 거리감이 있고 특히 보험에 있어서도 일부 근출혈이나 이런 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도축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보험에서도 지금 홍주미트하고 부천이나 음성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상해 주는 금액이.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가격이 불안정하면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관성에서 우리가 고급육 출하 20만 원, 30만 원 지원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그러면 가격이 불안정하면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관성에서 우리가 고급육 출하 20만 원, 30만 원 지원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축산과장 신인환
큰 효과는 없어요.
큰 효과는 없는데 대신 다른 데로 도축장 낼 거를 그 장려금을 주는 바람에 그나마 다른 데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큰 효과는 없어요.
큰 효과는 없는데 대신 다른 데로 도축장 낼 거를 그 장려금을 주는 바람에 그나마 다른 데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부의장 장재석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하면서 홍보라든가 쭉 지금 예산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홍성한우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축장도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홍주미트에 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관외로 반출돼 가지고 다 빠져나간다.
70% 이상 나간다.
홍성한우 브랜드 말로만 브랜드고 우리가 지원 사업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참 허황된 것 같아요.
이거 또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진짜 이런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하면서 홍보라든가 쭉 지금 예산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홍성한우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축장도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홍주미트에 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관외로 반출돼 가지고 다 빠져나간다.
70% 이상 나간다.
홍성한우 브랜드 말로만 브랜드고 우리가 지원 사업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참 허황된 것 같아요.
이거 또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진짜 이런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어떻게 보면 반대 논리로 그만큼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관심 있게 봐 주셔서 농가들을 홍성한우에 대해서 많은 물량 지원해 줘 가지고 고급육을 만들어서 그 많은 고급육이 홍성 지역서는 다 판매를 못 해요.
못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대 논리로 그만큼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관심 있게 봐 주셔서 농가들을 홍성한우에 대해서 많은 물량 지원해 줘 가지고 고급육을 만들어서 그 많은 고급육이 홍성 지역서는 다 판매를 못 해요.
못 하는데 그만큼…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런 거는 유통적인 부분에서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일단은 1순위는 부천, 음성이고 그다음에 2순위는 홍주미트고 이런 식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홍성 우리 관내가 좋은 소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식당이나 그런 중간, 예를 들어 정육점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있어야 그만큼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와야 외지로 안 빠지고 여기서도 비싼 소고기를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먹고 사고 가는데 그런 유통망이 덜 발달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홍성한우 인증점이나 정육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많이 못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더 확대시켜서 더 우리가 홍보해서 A부터 D까지, 1부터 100까지 이런 우리 관내 식당은 홍성한우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건상.
그렇지만 홍성한우를 걸고 자신 있게 진짜 고급육 1,200만 원짜리 소도 먹을 수 있는 여건, 장소만 마련해 주면 그만큼 외지로 빠지는 물량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유통적인 부분에서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일단은 1순위는 부천, 음성이고 그다음에 2순위는 홍주미트고 이런 식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홍성 우리 관내가 좋은 소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식당이나 그런 중간, 예를 들어 정육점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있어야 그만큼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와야 외지로 안 빠지고 여기서도 비싼 소고기를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먹고 사고 가는데 그런 유통망이 덜 발달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홍성한우 인증점이나 정육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많이 못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더 확대시켜서 더 우리가 홍보해서 A부터 D까지, 1부터 100까지 이런 우리 관내 식당은 홍성한우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건상.
그렇지만 홍성한우를 걸고 자신 있게 진짜 고급육 1,200만 원짜리 소도 먹을 수 있는 여건, 장소만 마련해 주면 그만큼 외지로 빠지는 물량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유통 같은 경우는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홍성한우를 홍성군에서 잘 사육해서 고급육을 출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축장도 있어요.
그리고 홍성한우 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한 군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인증점도 우리 대도시에도 사업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유통 같은 경우는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홍성한우를 홍성군에서 잘 사육해서 고급육을 출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축장도 있어요.
그리고 홍성한우 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한 군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인증점도 우리 대도시에도 사업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지금 사이클이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문가 아니에요, 축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진짜 머리 맞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완해 가지고 진짜 홍성한우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큰 틀에서도 한번, 안 되면 집행부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예산만 계속 그냥 매년 이렇게 해 주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고 그 사람한들한테 푼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지금 사이클이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문가 아니에요, 축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진짜 머리 맞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완해 가지고 진짜 홍성한우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큰 틀에서도 한번, 안 되면 집행부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예산만 계속 그냥 매년 이렇게 해 주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고 그 사람한들한테 푼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만한 생각을 세금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더 큰 기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선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생각을 세금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더 큰 기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선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신인환
홍주미트에도 이제…
홍주미트에도 이제…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쪽에도 지금 전문가가 최근에 온 게 도드람하고 김제에서 근무했던 유능한 분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브랜드 자체, 먹는 음식 브랜드도 개발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하고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큰 폭에서는 유통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홍성이.
생산은 좋은데, 그래서 유통 쪽에 더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쪽에도 지금 전문가가 최근에 온 게 도드람하고 김제에서 근무했던 유능한 분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브랜드 자체, 먹는 음식 브랜드도 개발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하고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큰 폭에서는 유통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홍성이.
생산은 좋은데, 그래서 유통 쪽에 더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지금 보면 한우 농가, 양돈 농가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년 15억, 20억씩 이렇게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투자 대비 우리 홍성한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우 농가, 양돈 농가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년 15억, 20억씩 이렇게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투자 대비 우리 홍성한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578쪽에 승마장 6대 때 건립해 가지고 한 2억씩 처음에 투자했어요.
지금 한 9억, 10억 이렇게 투자가 되잖아요, 예산이.
옛날에 처음에 구상한 군비가 2억이나 3억 정도에서 활성화시키고 승마인들 많이 이렇게 오게 해 가지고 돈도 환원시키고 벌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자꾸 늘어나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학생 체험, 승마단도 만들고.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세금으로 투입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제주도, 장성, 승마장이 우리 굵직굵직한 승마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578쪽에 승마장 6대 때 건립해 가지고 한 2억씩 처음에 투자했어요.
지금 한 9억, 10억 이렇게 투자가 되잖아요, 예산이.
옛날에 처음에 구상한 군비가 2억이나 3억 정도에서 활성화시키고 승마인들 많이 이렇게 오게 해 가지고 돈도 환원시키고 벌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자꾸 늘어나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학생 체험, 승마단도 만들고.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세금으로 투입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제주도, 장성, 승마장이 우리 굵직굵직한 승마장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많죠.
예, 많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많죠.
예, 많죠.
○부의장 장재석
홍성군도 지금 거의 10년째 가까이 이 승마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외지에서 홍성군 승마장 혹시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외지에서 승마장 타 시군에서 만든다고 혹시 견학 오고 이런 건 있어요?
홍성군도 지금 거의 10년째 가까이 이 승마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외지에서 홍성군 승마장 혹시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외지에서 승마장 타 시군에서 만든다고 혹시 견학 오고 이런 건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많이 옵니다.
예, 많이 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관에서 깔끔하게 운영하고 잘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많이 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예, 관에서 깔끔하게 운영하고 잘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많이 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점점 불어나고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해요.
학생을 위해서, 젊은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승마장이 어떻게 보면 부지 면적이 우리 군에서 관리 계획으로 잡아 놓은 부지가 또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점점 불어나고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해요.
학생을 위해서, 젊은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승마장이 어떻게 보면 부지 면적이 우리 군에서 관리 계획으로 잡아 놓은 부지가 또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옆에 있어요.
예, 옆에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필요한데 지금 그 옛날 예상 부지를 더 확보하더라도 현재 있는 게 7,000평 정도거든요.
그 예상 부지까지 하면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는 어떤 국제 경기나 이런 거 하기가 벅차요.
필요한데 지금 그 옛날 예상 부지를 더 확보하더라도 현재 있는 게 7,000평 정도거든요.
그 예상 부지까지 하면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는 어떤 국제 경기나 이런 거 하기가 벅차요.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속동 전망대 우리가 지금 스카이워크를 설치해요.
상당히 협소한 데다가 지금 7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거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스카이워크 들어서는 부지 내도 기초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데다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첫째 조건은 이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리 지역 지금 승마장 운영하는 3,000평, 10년 동안 그냥 묶어 놓고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 계획도 타 부서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김좌진 장군 생가지가 많이 확장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속동 전망대 우리가 지금 스카이워크를 설치해요.
상당히 협소한 데다가 지금 7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거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스카이워크 들어서는 부지 내도 기초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데다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첫째 조건은 이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리 지역 지금 승마장 운영하는 3,000평, 10년 동안 그냥 묶어 놓고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 계획도 타 부서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김좌진 장군 생가지가 많이 확장될 계획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성역화 사업.
예, 성역화 사업.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김좌진 장군 하면 옛날에는 말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해서도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기회에 승마장 부지 확장성도 있고, 또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거예요.
화랑 마을도 갔다 왔는데 승마 체험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장군이니까 그런 체험, 또 전투 체험, 승마 코스 이런 것도 한번 변화를 줘서 그쪽 사업 계획에 반영시켜서 한번 논의가 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 하면 옛날에는 말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해서도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기회에 승마장 부지 확장성도 있고, 또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거예요.
화랑 마을도 갔다 왔는데 승마 체험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장군이니까 그런 체험, 또 전투 체험, 승마 코스 이런 것도 한번 변화를 줘서 그쪽 사업 계획에 반영시켜서 한번 논의가 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쪽 사업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그 성역화 사업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요.
아직 그쪽하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 체험장만 한다고 했을 때 장 의원님 말씀은 속동에 있는 승마장을 갈산으로 옮겼으면 좋지 않냐, 협의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사업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그 성역화 사업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요.
아직 그쪽하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 체험장만 한다고 했을 때 장 의원님 말씀은 속동에 있는 승마장을 갈산으로 옮겼으면 좋지 않냐, 협의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마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시내 쪽으로 접근성 있게 옮기고 해야는데 옮기되 단지 하려면 이제 국제 경기 아니면 전국대회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수가 면적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지금 경상도 영천 운주산 승마장 같은 경우는 50,000평이고 상주 국제 승마장 같은 경우는 53,000평이에요, 지금 부지가.
그 정도 최소한 50,000평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도 한 30,000평 정도는 확보가 돼야 승마장을 또 옮겨서 국제 대회도 하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선수들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갈산 거기 성역화 사업지는 부지 면적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냥 간이 일부 체험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0,000평이라는 해당 부지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마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시내 쪽으로 접근성 있게 옮기고 해야는데 옮기되 단지 하려면 이제 국제 경기 아니면 전국대회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수가 면적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지금 경상도 영천 운주산 승마장 같은 경우는 50,000평이고 상주 국제 승마장 같은 경우는 53,000평이에요, 지금 부지가.
그 정도 최소한 50,000평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도 한 30,000평 정도는 확보가 돼야 승마장을 또 옮겨서 국제 대회도 하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선수들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갈산 거기 성역화 사업지는 부지 면적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냥 간이 일부 체험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0,000평이라는 해당 부지가 되느냐…
○부의장 장재석
아니, 그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부근에 만약에 부지가 마련된다면 거기에 같이 사업하는데 연관돼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다.
아니, 그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부근에 만약에 부지가 마련된다면 거기에 같이 사업하는데 연관돼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승마장 부지는 7,000평이잖아요.
그렇죠?
다 합쳐야 10,000평이에요.
그런데 왜 이전을 했으면 좋겠냐.
부지 면적도 적고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러한 승마장을 지금 속동전망대 스카이워크라든가 그 사업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이 돼야 돼요, 거기가.
올레길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여러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승마장 부지는 7,000평이잖아요.
그렇죠?
다 합쳐야 10,000평이에요.
그런데 왜 이전을 했으면 좋겠냐.
부지 면적도 적고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러한 승마장을 지금 속동전망대 스카이워크라든가 그 사업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이 돼야 돼요, 거기가.
올레길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여러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이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이에요.
○부의장 장재석
그거를 다 그렇게 해서 좀 그 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벨트화시켜 주면 더 좋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실·과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도 좀 해서 뭔가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관광벨트로 연계해서 남당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그쪽도 묶어서 벨트화시켜서 관광지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의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질의한 거는 고민하셔 가지고 실·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론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다 그렇게 해서 좀 그 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벨트화시켜 주면 더 좋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실·과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도 좀 해서 뭔가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관광벨트로 연계해서 남당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그쪽도 묶어서 벨트화시켜서 관광지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의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질의한 거는 고민하셔 가지고 실·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론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저도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이 좁고, 좁은 핑계를 떠나서 거기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차장 없는 거는 불 보듯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내내 군 땅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을 흡수해서 주차장 겸 어떤 축산물 판매 시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해서 하고 그 대체 부지로 저희가 갈산이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 적정 부지가 있으면…
저도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이 좁고, 좁은 핑계를 떠나서 거기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차장 없는 거는 불 보듯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내내 군 땅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을 흡수해서 주차장 겸 어떤 축산물 판매 시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해서 하고 그 대체 부지로 저희가 갈산이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 적정 부지가 있으면…
○축산과장 신인환
해서 저희도 이전하면 좋죠,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도 이전하면 좋죠, 장기적으로.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활성화시키고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감안하셔 가지고 실·과하고 협의해서 무언가 그러한 계획이 잘 추진됐으면 이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활성화시키고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감안하셔 가지고 실·과하고 협의해서 무언가 그러한 계획이 잘 추진됐으면 이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문병오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1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돼서 아까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제안드릴 게 있어서, 일단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구상을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구상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1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돼서 아까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제안드릴 게 있어서, 일단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구상을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구상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했다가, 부지 없이 공모를 했었어요.
그냥 군유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올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유지, 예를 들어 결성초등학교 폐교 자리도 좋고 일단은 군유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 민원이 덜한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부지만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 사업 올리면 그거는 거의 다 해 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갑자기 그 동물보호센터를 위해서 다 공모를 뛰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쪽으로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했다가, 부지 없이 공모를 했었어요.
그냥 군유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올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유지, 예를 들어 결성초등학교 폐교 자리도 좋고 일단은 군유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 민원이 덜한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부지만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 사업 올리면 그거는 거의 다 해 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갑자기 그 동물보호센터를 위해서 다 공모를 뛰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쪽으로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문병오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연계성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제안 사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이죠.
2019년도에 반려동물 실명 이력제라는 것을 단체에서 법인 단체까지 만들 만큼 실명제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요성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연계성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제안 사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이죠.
2019년도에 반려동물 실명 이력제라는 것을 단체에서 법인 단체까지 만들 만큼 실명제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요성은 뭐냐면…
○축산과장 신인환
총량제요?
총량제요?
○축산과장 신인환
실명제.
실명제.
○문병오 의원
그 중요성은 뭐냐면 물론 동물 애지중지하는 주인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 내려왔다가 버리고 가는 것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일부들 그분들이 자기 실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유기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군이나 이런 관리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함께 일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여유들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도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하고 난 다음에 주체를 선정하려면 힘드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이런 집단들을 모아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가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동물 실명 이력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명을 받아 놓으면 함부로 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력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어차피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다면 이런 실명제에도 앞서서 선행으로 좀 해 보시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호 센터를 지정받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게 고지를 가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강하시다면 한 번 정도 반려동물 실명 이력제 구상해 보시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성은 뭐냐면 물론 동물 애지중지하는 주인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 내려왔다가 버리고 가는 것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일부들 그분들이 자기 실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유기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군이나 이런 관리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함께 일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여유들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도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하고 난 다음에 주체를 선정하려면 힘드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이런 집단들을 모아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가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동물 실명 이력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명을 받아 놓으면 함부로 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력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어차피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다면 이런 실명제에도 앞서서 선행으로 좀 해 보시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호 센터를 지정받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게 고지를 가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강하시다면 한 번 정도 반려동물 실명 이력제 구상해 보시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고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모두 인식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인식표 안에는 축주 반려동물 주인까지도 아마 같이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고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모두 인식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인식표 안에는 축주 반려동물 주인까지도 아마 같이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러면 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안으로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
그런데 그거를 이행 않고 버릴 경우에 외장 칩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빼내면 되거든요, 내장 칩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생기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팀도 생기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당연히 돼야죠.
그러면 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안으로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
그런데 그거를 이행 않고 버릴 경우에 외장 칩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빼내면 되거든요, 내장 칩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생기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팀도 생기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당연히 돼야죠.
○축산과장 신인환
맞아요.
맞아요.
○문병오 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군만의 의지가 좀 가미되면 그게 우리 동물보호단체하고 함께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보호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일을 하게 하고 동물 미용실, 애견 센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유관 단체와 같이 연합을 하면 좀 더 적극 행정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군만의 의지가 좀 가미되면 그게 우리 동물보호단체하고 함께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보호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일을 하게 하고 동물 미용실, 애견 센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유관 단체와 같이 연합을 하면 좀 더 적극 행정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유기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시골에도 지금 문제지만 사실 도시 안에도 문제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와 연계해서 아파트 내에 유기 동물 실태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공문도 보내 보시고 실태 파악도 해 보셔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기 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가졌으면 좋겠다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시골에도 지금 문제지만 사실 도시 안에도 문제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와 연계해서 아파트 내에 유기 동물 실태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공문도 보내 보시고 실태 파악도 해 보셔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기 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가졌으면 좋겠다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과장님,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생각나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축산 농가나 중간 상인들이 소를 보면 이것은 지육이 어떻고 어느 정도 다 감이 잡혀요.
과장님,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생각나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축산 농가나 중간 상인들이 소를 보면 이것은 지육이 어떻고 어느 정도 다 감이 잡혀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이병국 의원
그렇기 때문에 7, 80%는 다 외지에서 도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성에서 군민들이 소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2등급을 먹고 있다.
좋은 물건은 지금 다 브랜드 가치 있는 거, 투플 같은 것은 다 외지로 빠지고 있다.
그런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성하려면 이것은 시장 원리에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출하 장려금을 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주미트를 이용해 가지고 도축비 정도를 플러스알파 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면 우리 한우 농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성에서 한우유통센터가 지금 아토한우 하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7, 80%는 다 외지에서 도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성에서 군민들이 소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2등급을 먹고 있다.
좋은 물건은 지금 다 브랜드 가치 있는 거, 투플 같은 것은 다 외지로 빠지고 있다.
그런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성하려면 이것은 시장 원리에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출하 장려금을 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주미트를 이용해 가지고 도축비 정도를 플러스알파 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면 우리 한우 농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성에서 한우유통센터가 지금 아토한우 하나인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큰 소 육가공은 그렇죠.
큰 소 육가공은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100% 아마 공급이 안 돼서 못 할 겁니다.
100% 아마 공급이 안 돼서 못 할 겁니다.
○이병국 의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아토한우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급 지육이 홍주미트에서는 안 나오니까 소비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토한우도 부천이나 가락동이나 외지에서 좋은 물건을 사다가 소비자한테 공급할 거 아닙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정책 아니에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고쳐야 돼요.
아토한우도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홍성 한우를 기준 원칙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아토한우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급 지육이 홍주미트에서는 안 나오니까 소비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토한우도 부천이나 가락동이나 외지에서 좋은 물건을 사다가 소비자한테 공급할 거 아닙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정책 아니에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고쳐야 돼요.
아토한우도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홍성 한우를 기준 원칙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이병국 의원
그런 부분은 100% 홍주미트에서 작업을 하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돼지도 삼겹살하고 소고기도 고급육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뒷다리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안 나가요.
소비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천안에서 홍성 한우라고 해서 이렇게 식육점 조그맣게 간판 해 놓고 고기를 파는데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은 100% 홍주미트에서 작업을 하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돼지도 삼겹살하고 소고기도 고급육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뒷다리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안 나가요.
소비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천안에서 홍성 한우라고 해서 이렇게 식육점 조그맣게 간판 해 놓고 고기를 파는데 줄이 쫙 서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저도 알아요, 거기 줄 서는 데.
저도 알아요, 거기 줄 서는 데.
○축산과장 신인환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이병국 의원
싸게 팔아요.
홍성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고 유통 쪽에 신경 쓰고 고급육은 소비자한테 고급 단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우 농가도 뭉쳐야지만 행정적으로도 아토한우라든가 농협에서 홍성 한우를 진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싸게 팔아요.
홍성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고 유통 쪽에 신경 쓰고 고급육은 소비자한테 고급 단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우 농가도 뭉쳐야지만 행정적으로도 아토한우라든가 농협에서 홍성 한우를 진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필요하죠.
필요하죠.
○이병국 의원
그래서 우리가도 아토한우라든가 구항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강조가 안 되면 홍성한우 브랜드 이거 살리기 힘듭니다.
계속 지원은 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농가들도 피부적으로 와닿고 해서 하나로 해서 홍성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한우 브랜드 페스티벌이고 얼마 들여서 행사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게 다 새고 있으니.
원칙적으로 자체부터 찾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야 떳떳하게 행정에서 지원금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의회에서 봤을 때도 떳떳하게 지원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이런 하나라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도 아토한우라든가 구항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강조가 안 되면 홍성한우 브랜드 이거 살리기 힘듭니다.
계속 지원은 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농가들도 피부적으로 와닿고 해서 하나로 해서 홍성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한우 브랜드 페스티벌이고 얼마 들여서 행사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게 다 새고 있으니.
원칙적으로 자체부터 찾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야 떳떳하게 행정에서 지원금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의회에서 봤을 때도 떳떳하게 지원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이런 하나라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유통이 참 고민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예, 유통이 참 고민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우 육성 장려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육성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한우값을 올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관성이라는 경매 시장을 살리자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우 육성 장려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육성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한우값을 올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관성이라는 경매 시장을 살리자는 겁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고급육을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외로 반출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반출을 줄여서 홍주미트를… 홍주미트는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꼭 살리고 안 살리고를 떠나서 홍주미트를 이용해서 도축을 해서 고급육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시장 논리를 말씀드리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자꾸 소값이 더 좋은 데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구책으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의원님들이 추경에도 6천 더 증액해 주셨고 내년에도, 물론 예산 심의 남아 있지마는 증액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홍주미트로, 관성으로 출하 경매되는 숫자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기보다는…
고급육을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외로 반출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반출을 줄여서 홍주미트를… 홍주미트는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꼭 살리고 안 살리고를 떠나서 홍주미트를 이용해서 도축을 해서 고급육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시장 논리를 말씀드리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자꾸 소값이 더 좋은 데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구책으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의원님들이 추경에도 6천 더 증액해 주셨고 내년에도, 물론 예산 심의 남아 있지마는 증액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홍주미트로, 관성으로 출하 경매되는 숫자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기보다는…
○의장 윤용관
당연히 농가에서는 경매 가격이 높은 외부 경매 시장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내가 먹인 소를 더 비싸게 받고 싶은 데 가서 파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육성 장려금을 줘 가지고 어느 한 시점까지는 되겠지마는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방침이 결정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양계, 양돈, 한우에 대해서 계속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 농가들이 보면 축산 농가가 예전같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면 우리가 축산 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 농가를 하시는 거 보면 거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영세성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그분이 충분히 자립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한우 농가에 대해서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 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악취가 안 나는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에서 악취 저감제라든가 깨끗한 농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데 지원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생산비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생산비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실까요?
당연히 농가에서는 경매 가격이 높은 외부 경매 시장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내가 먹인 소를 더 비싸게 받고 싶은 데 가서 파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육성 장려금을 줘 가지고 어느 한 시점까지는 되겠지마는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방침이 결정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양계, 양돈, 한우에 대해서 계속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 농가들이 보면 축산 농가가 예전같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면 우리가 축산 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 농가를 하시는 거 보면 거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영세성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그분이 충분히 자립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한우 농가에 대해서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 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악취가 안 나는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에서 악취 저감제라든가 깨끗한 농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데 지원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생산비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생산비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실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도비 매칭 사업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열악한 우리 군비 가지고는 당진이나 서산 이런 데처럼 시군비가 많은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 홍성군은 군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투입되는 사업은 사실 과거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고, 도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저희도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저희가 봐서 이런 거는 농가에서도 큰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을 사업이다 이런 거는 저희도 과감하게 배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반 시설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부농은 많이 생겼지마는 아직도 농가 수 대비해서 한 70%가 영세 농가입니다, 따지면.
특히 한우로 볼 때는 그런데 돼지나 닭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혀 있다고 보는데 사육 규모로 볼 때 한 70%는 아직도 영세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한우 농가인데 그것도 많이 정리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은 진짜 농가에서도 필요치 않다, 아니면 진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이러면 저희도 과감하게 예산에서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셨지마는 ICT나 아름다운 축사 가꾸기나 악취 이런 쪽으로 저희도 사업을 주려고 하지 다른 개보수 이런 거 소소한 거 표도 안 나는 사업은 저희도 배제할 생각입니다.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도비 매칭 사업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열악한 우리 군비 가지고는 당진이나 서산 이런 데처럼 시군비가 많은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 홍성군은 군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투입되는 사업은 사실 과거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고, 도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저희도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저희가 봐서 이런 거는 농가에서도 큰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을 사업이다 이런 거는 저희도 과감하게 배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반 시설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부농은 많이 생겼지마는 아직도 농가 수 대비해서 한 70%가 영세 농가입니다, 따지면.
특히 한우로 볼 때는 그런데 돼지나 닭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혀 있다고 보는데 사육 규모로 볼 때 한 70%는 아직도 영세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한우 농가인데 그것도 많이 정리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은 진짜 농가에서도 필요치 않다, 아니면 진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이러면 저희도 과감하게 예산에서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셨지마는 ICT나 아름다운 축사 가꾸기나 악취 이런 쪽으로 저희도 사업을 주려고 하지 다른 개보수 이런 거 소소한 거 표도 안 나는 사업은 저희도 배제할 생각입니다.
○의장 윤용관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적어도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축산군이라는 거를 떠나서 축산군이 아니고 10만 군민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마 배양 종돈장 관련 폐업 이력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돈 농가 육성 사업 농가 내역, 축산 농가 울타리 사업 미설치 내역,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FTA 폐업 농가 신청 내역 이상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적어도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축산군이라는 거를 떠나서 축산군이 아니고 10만 군민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마 배양 종돈장 관련 폐업 이력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돈 농가 육성 사업 농가 내역, 축산 농가 울타리 사업 미설치 내역,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FTA 폐업 농가 신청 내역 이상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거는 앞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하시고 계셔서 제가 엊그저께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휴양림 밑에 저희가 잔디로 깔아놨던 거기가 당초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그 선이 그어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휴양림 바로 밑에요, 꼭대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거는 앞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하시고 계셔서 제가 엊그저께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휴양림 밑에 저희가 잔디로 깔아놨던 거기가 당초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그 선이 그어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휴양림 바로 밑에요, 꼭대기.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거기 산림전시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산림전시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운동장 쪽으로.
예, 운동장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거기가 화장실.
거기가 화장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화장실을 조성하면서 일정 부분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주차 시설 그거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조성하면서 일정 부분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주차 시설 그거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화장실로 인해서.
화장실로 인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그렇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
…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주차를 못 하게 막아놨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를 못 하게 막아놨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진 않은 거 같은데…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진 않은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당연히 시설해 놓고 개방을 해야죠.
당연히 시설해 놓고 개방을 해야죠.
○김기철 의원
꼭 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633페이지하고 634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공원이 유휴공원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천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사실 광천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무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계획을 잘 세워 주셨는데, 지금 63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생태체험공간도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광천에 어린이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추진 계획을 좀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은 전혀 없어요.
꼭 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633페이지하고 634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공원이 유휴공원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천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사실 광천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무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계획을 잘 세워 주셨는데, 지금 63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생태체험공간도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광천에 어린이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추진 계획을 좀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은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주민 의견 수렴이 없다고요?
주민 의견 수렴이 없다고요?
○김기철 의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수요자 관점에서 보려면 미리 계획하기 전에 사실 의견 수렴을 좀 받아서 설계를 그렇게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일부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좀 통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수요자 관점에서 보려면 미리 계획하기 전에 사실 의견 수렴을 좀 받아서 설계를 그렇게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일부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좀 통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그런데요 지금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지금 633쪽에 보면은 도시숲 남장달 공원이거든요, 대우아파트 밑에 있는.
그런데요 지금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지금 633쪽에 보면은 도시숲 남장달 공원이거든요, 대우아파트 밑에 있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조성이 지금 미진한 그런 공원이잖아요.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여기는 지역 여건상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어린이들이 많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린이를 위한 생태공간,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걸 저희가 이 위치로 공모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위치를 하면서 주민의…
조성이 지금 미진한 그런 공원이잖아요.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여기는 지역 여건상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어린이들이 많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린이를 위한 생태공간,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걸 저희가 이 위치로 공모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위치를 하면서 주민의…
○김기철 의원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나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담을지, 생태 체험 공간을 할 거면 공간에 대한 어떤 게 좀 넣고 이 안에 담을 게 뭔지, 광천도 마찬가지고 놀이시설 할 거면 어떤 놀이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으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나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담을지, 생태 체험 공간을 할 거면 공간에 대한 어떤 게 좀 넣고 이 안에 담을 게 뭔지, 광천도 마찬가지고 놀이시설 할 거면 어떤 놀이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으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그걸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래서 제가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공간이나 위치나 여기에 뭐를 담을지 좋을 거는 충분히 저는 검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시고, 군비만이라도 투입이 돼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이 안에 어떤 거를 담을지에 대한, 어떻게 담고,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조금은 이제는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오해하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공간이나 위치나 여기에 뭐를 담을지 좋을 거는 충분히 저는 검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시고, 군비만이라도 투입이 돼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이 안에 어떤 거를 담을지에 대한, 어떻게 담고,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조금은 이제는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오해하시진 않으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지역사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지역사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게 돼서 계획이 수립이 잡히면 일단은 협의체라든지 어떤 주민 인근에 요거를 이용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사한 그런 분들을 한번 모여서 어떤 회의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물론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담아서 내용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게 돼서 계획이 수립이 잡히면 일단은 협의체라든지 어떤 주민 인근에 요거를 이용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사한 그런 분들을 한번 모여서 어떤 회의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물론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담아서 내용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먼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은 광천 읍민에서, 또 학부모들이 청소년들 공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반영이 돼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우선은 광천에 그래도 소외되지 않는 청소년들, 어린이 놀이터가 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김기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좀 설계할 때 학부모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필요조건이 뭔가, 또 되도록이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은 광천 읍민에서, 또 학부모들이 청소년들 공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반영이 돼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우선은 광천에 그래도 소외되지 않는 청소년들, 어린이 놀이터가 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김기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좀 설계할 때 학부모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필요조건이 뭔가, 또 되도록이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공원요?
공원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있어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옹암리 쪽에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고요, 옹암리요.
소암리 쪽.
옹암리 쪽에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고요, 옹암리요.
소암리 쪽.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거기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렇게 다섯 군데가 있고요.
광천생활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긴 있는데 어디냐면 소용마을 앞에 있는 파크골프장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어르신들이 그걸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광천생활체육공원 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300여 평, 거기에 광천제재소 뒤편이거든요.
접근성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거기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렇게 다섯 군데가 있고요.
광천생활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긴 있는데 어디냐면 소용마을 앞에 있는 파크골프장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어르신들이 그걸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광천생활체육공원 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300여 평, 거기에 광천제재소 뒤편이거든요.
접근성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위치는 소암리 염산공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넣었는데, 그러고 옹암리에 옹암공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시잖아요.
위치는 소암리 염산공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넣었는데, 그러고 옹암리에 옹암공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의장 장재석
그게 위치보다도…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윙윙거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공원도 우리 어르신들 파크장으로 이용하잖아요.
실제로 어르신들, 또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원화돼 가지고 활용하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예공원이라든가 내포에, 예를 들어서 남산이라든가 홍성읍에 이런 공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광천은 보면은 그런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도 공원이라는 공원이 없잖아요, 이름만 정해 놓고.
소암리도 어디가 공원인지 공원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소암리에 정해진 데 어딘지 장소도 모르겠지만 옹암리도 당집, 정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게 위치보다도…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윙윙거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공원도 우리 어르신들 파크장으로 이용하잖아요.
실제로 어르신들, 또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원화돼 가지고 활용하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예공원이라든가 내포에, 예를 들어서 남산이라든가 홍성읍에 이런 공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광천은 보면은 그런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도 공원이라는 공원이 없잖아요, 이름만 정해 놓고.
소암리도 어디가 공원인지 공원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소암리에 정해진 데 어딘지 장소도 모르겠지만 옹암리도 당집, 정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정확한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정확한 위치도 한번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보면은 다진부락에 광천 K-POP고등학교 그 능선에 공원 부지로 묶여진 것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도 한번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보면은 다진부락에 광천 K-POP고등학교 그 능선에 공원 부지로 묶여진 것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시내권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좀 이용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좀 필요하다.
어린이공원도 어렵게 지금 해서 체육공원으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내권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좀 이용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좀 필요하다.
어린이공원도 어렵게 지금 해서 체육공원으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어떻게 보면은 광천이 상업지역인데 그러한 내포라든가 홍성읍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읍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계획 좀 하셔 가지고 중기적으로 해서 그러한 공원이 좀 있었으면 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지?
옆으로 놔야 되나.
605쪽에 보면은 우리 사방사업, 또 사방댐 공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광천이 상업지역인데 그러한 내포라든가 홍성읍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읍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계획 좀 하셔 가지고 중기적으로 해서 그러한 공원이 좀 있었으면 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지?
옆으로 놔야 되나.
605쪽에 보면은 우리 사방사업, 또 사방댐 공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 가지고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 실태가 양호하고 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사방댐 25개소 중에서 수영시설이 있어요.
여름에 어린이들이 수영도 하고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그런 시설이 한 6개소 있죠?
그래서 제가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 가지고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 실태가 양호하고 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사방댐 25개소 중에서 수영시설이 있어요.
여름에 어린이들이 수영도 하고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그런 시설이 한 6개소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런 것을 상기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잠잠해지고 다시 여름 돌아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재점검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백 번 잘하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상기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잠잠해지고 다시 여름 돌아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재점검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백 번 잘하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거기 어디라 할까요.
내남 임해관광도로인데요.
보면은 내남 지나서 그 밑에 있는 임해관광도로변에다가 했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어디라 할까요.
내남 임해관광도로인데요.
보면은 내남 지나서 그 밑에 있는 임해관광도로변에다가 했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부의장 장재석
마지막으로 항상 걱정하는 게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과장님이라든가 다시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큰 사업이 이루어져요.
용봉산이나 오서산이나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천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13억 5,000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항상 걱정하는 게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과장님이라든가 다시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큰 사업이 이루어져요.
용봉산이나 오서산이나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천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13억 5,000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아니요, 135억입니다.
아니요, 135억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아니요, 계획입니다.
135억이고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50억으로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아니요, 계획입니다.
135억이고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50억으로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도비가 7억, 군비 6억 이상 이렇게 잡힌 거네요. 그렇죠?
60억?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623쪽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도비가 7억, 군비 6억 이상 이렇게 잡힌 거네요. 그렇죠?
60억?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623쪽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추진 중에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71억 5,000.
예, 71억 5,000.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63억 5,000요.
예, 63억 5,000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도비 15억을 지원받고 군비 5 대 5 매칭을 위해서 15억을 해서 30억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도비 15억을 지원받고 군비 5 대 5 매칭을 위해서 15억을 해서 30억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135억은 총사업비입니다.
예, 135억은 총사업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내년도에 15억.
내년도에 15억.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15억요.
15억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당초에 올해 6억 1,500만 원을 도비 65%, 군비 35%의 매칭 비율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한 5억 1,6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의 부담 매칭 비율로 하겠다는 도에서 그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즉은 우리가 2020년도에 올해 균특사업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도비 지원을 위해서 65%를 올해 처음 받았는데 올해 받은 분부터는 내년도에는 30%로 감해서 지원하겠다.
그게 도의 방침이다.
그런 연락이 와서 그런 가내시가 와서 저희는 70%는 부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15억 지원되는 부분 거기에 50%, 우리가 15억을 반영해서 30억의 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토지 매입이 되면은 그 후에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당초에 순 군비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당초에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5 대 5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당초에 올해 6억 1,500만 원을 도비 65%, 군비 35%의 매칭 비율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한 5억 1,6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의 부담 매칭 비율로 하겠다는 도에서 그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즉은 우리가 2020년도에 올해 균특사업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도비 지원을 위해서 65%를 올해 처음 받았는데 올해 받은 분부터는 내년도에는 30%로 감해서 지원하겠다.
그게 도의 방침이다.
그런 연락이 와서 그런 가내시가 와서 저희는 70%는 부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15억 지원되는 부분 거기에 50%, 우리가 15억을 반영해서 30억의 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토지 매입이 되면은 그 후에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당초에 순 군비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당초에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5 대 5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말씀은 하고자 하는 의욕도 계시고, 또 이 균특이 이관돼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는 70%를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반대로 30%로 도에서 지원하고 군비 70%를 내라면은 이런 사업은 하기가 힘들다.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돈 안 내려 주니까 도비 20% 지원하고, 그렇죠?
80%를 군비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똑같은 사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접 부여군에는 통합먹거리센터가 거기가 선정돼서, 그렇죠?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캔슬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은 부정확한 사업 예산은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땅 사 놓고 그 사업을 위해서 5 대 5 매칭해서 도비 받아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줘야 책임을 지죠.
그런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금 내용이 있어요.
기본 설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매입하고.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하고자 하는 의욕도 계시고, 또 이 균특이 이관돼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는 70%를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반대로 30%로 도에서 지원하고 군비 70%를 내라면은 이런 사업은 하기가 힘들다.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돈 안 내려 주니까 도비 20% 지원하고, 그렇죠?
80%를 군비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똑같은 사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접 부여군에는 통합먹거리센터가 거기가 선정돼서, 그렇죠?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캔슬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은 부정확한 사업 예산은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땅 사 놓고 그 사업을 위해서 5 대 5 매칭해서 도비 받아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줘야 책임을 지죠.
그런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금 내용이 있어요.
기본 설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매입하고.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내년도에는 우선은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딱 매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은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딱 매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내년도에는 땅 매입이 목표고요.
땅 매입이 되면은 저희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행정절차 각종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이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게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땅 매입이 목표고요.
땅 매입이 되면은 저희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행정절차 각종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이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게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교부세를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지금 토지 매입입니다.
소유자가 현재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입원하고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음 주에 퇴원 계획으로도 있고, 그리고 고령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프랑스에서 국적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해서 토지 매도 의사는 있습니다.
매도 의사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실정이고요.
그런 와중에 또 사업비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도도 어렵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올해 지원됐던 사업비를 65 대 35의 매칭 비율을 갖다가 3 대 7로 하자고 하는 상태고, 우리는 7은 부담할 수가 없다.
5 대 5로 부담하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여러 가지 녹록지도 않은 형편에서 토지 매입비를 별도 계상하고 본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그러고 사업비는 그 매칭 비례해서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교부세를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지금 토지 매입입니다.
소유자가 현재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입원하고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음 주에 퇴원 계획으로도 있고, 그리고 고령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프랑스에서 국적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해서 토지 매도 의사는 있습니다.
매도 의사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실정이고요.
그런 와중에 또 사업비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도도 어렵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올해 지원됐던 사업비를 65 대 35의 매칭 비율을 갖다가 3 대 7로 하자고 하는 상태고, 우리는 7은 부담할 수가 없다.
5 대 5로 부담하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여러 가지 녹록지도 않은 형편에서 토지 매입비를 별도 계상하고 본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그러고 사업비는 그 매칭 비례해서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안 하려고 안 하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수님 공약도 있고 도지사 공약도 있고 또 한 번 잘못되면은 광천읍민들도 실망을 많이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광천 오서산에 케이블카 놓는다. 뭐 놓는다. 수없는 공약을 광천에 다 쏟아부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레포츠단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광천읍민이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흐지부지해 가지고 그냥 캔슬되면은 저희들 의원 활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람이라든가 좀 뭔가 이뤄 놔야 되는데 제 지역구 군민들한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내년도에 어디까지 해서 추진될 것이냐.
의지가 어떠냐.
이게 성공으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일부러 드린 거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진짜 하고자 해서 좀 이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안 하려고 안 하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수님 공약도 있고 도지사 공약도 있고 또 한 번 잘못되면은 광천읍민들도 실망을 많이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광천 오서산에 케이블카 놓는다. 뭐 놓는다. 수없는 공약을 광천에 다 쏟아부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레포츠단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광천읍민이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흐지부지해 가지고 그냥 캔슬되면은 저희들 의원 활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람이라든가 좀 뭔가 이뤄 놔야 되는데 제 지역구 군민들한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내년도에 어디까지 해서 추진될 것이냐.
의지가 어떠냐.
이게 성공으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일부러 드린 거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진짜 하고자 해서 좀 이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저희도 진짜 그 토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의료원에 그분이 입원해 계시거든요.
3주간 입원해 있다가 다음 주에 퇴원하는데, 저희도 항상 주시하면서 땅을 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야만이 거기에 어떤 사업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진짜 그 토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의료원에 그분이 입원해 계시거든요.
3주간 입원해 있다가 다음 주에 퇴원하는데, 저희도 항상 주시하면서 땅을 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야만이 거기에 어떤 사업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하여튼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오서산 레포츠단지 사업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시는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21년도 사업 추진하는 사안은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하여튼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오서산 레포츠단지 사업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시는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21년도 사업 추진하는 사안은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머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곧 오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 오면은 만나서 회의 좀 요구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머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곧 오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 오면은 만나서 회의 좀 요구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저는 어쨌든 이게 사업 하나하나는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예산 청취 부서 설명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살펴보니까 저희 산림녹지과가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공원녹지 관련해 가지고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쪽은 한 60억, 이쪽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어쨌든 임산업 경영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조림 조성 그런 패러다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안전, 방재 이런 식으로, 휴양, 힐링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도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예산 구조상 어쨌든 공원녹지 이런 부분들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비율을 높여서 도심공원, 도심 가로, 도심에 녹지 비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로 계획을 좀 차츰차츰씩 바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조성이나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당장 도심 지역 가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녹지 비율이 높지를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떤 삭막함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홍성군을 비견해서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홍성군청이 옥암지구로 나갈 경우에 홍성군청 앞으로 난 거리들에서 오는 어떤 휑함을 채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 어쨌든 녹지를 완충작용을 위해서 좀 높여 주는 활력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대체 이제 지중화사업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선하고 나무가 겹쳐 가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전주하고 전봇대를 없애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가 보이고 나니까 나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무를 심을 만한 곳에는 어느 정도 심었으니까 나무를 참 심기 어려운 지역을 살펴서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전환도 하고 예산도 좀 늘리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 본 곳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한 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와 관련해 가지고선 보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울산 은하수길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사업 하나하나는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예산 청취 부서 설명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살펴보니까 저희 산림녹지과가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공원녹지 관련해 가지고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쪽은 한 60억, 이쪽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어쨌든 임산업 경영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조림 조성 그런 패러다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안전, 방재 이런 식으로, 휴양, 힐링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도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예산 구조상 어쨌든 공원녹지 이런 부분들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비율을 높여서 도심공원, 도심 가로, 도심에 녹지 비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로 계획을 좀 차츰차츰씩 바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조성이나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당장 도심 지역 가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녹지 비율이 높지를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떤 삭막함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홍성군을 비견해서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홍성군청이 옥암지구로 나갈 경우에 홍성군청 앞으로 난 거리들에서 오는 어떤 휑함을 채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 어쨌든 녹지를 완충작용을 위해서 좀 높여 주는 활력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대체 이제 지중화사업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선하고 나무가 겹쳐 가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전주하고 전봇대를 없애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가 보이고 나니까 나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무를 심을 만한 곳에는 어느 정도 심었으니까 나무를 참 심기 어려운 지역을 살펴서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전환도 하고 예산도 좀 늘리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 본 곳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한 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와 관련해 가지고선 보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울산 은하수길이라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이병희 의원
은하수길을 보면은 대숲이 십 리가 되든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대숲을 딱 조성을 해 놔 가지고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산림녹지과나 공원녹지과하고 무관하게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았을 때 그 지자체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선전하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가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거를 다른 과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하면은 우리 홍성도 이 홍성 읍내, 또 광천 읍내 도심 지역들도 사실은 굉장히 활력 있고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되게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 내포 같은 경우는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도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디자인을 썩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우리 구도심 역시 이게 거의 역사, 인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 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의 도시들 봤을 경우에 진짜 그 녹지 비율도 높고 대단한 나무들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딱 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좀 지금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준비하면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적어도 한 30년에서 50년 후에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 터를 잡고, 지금 아이들이겠죠.
중심이 되는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우리 고장의 녹지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정도는 지금쯤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하수길을 보면은 대숲이 십 리가 되든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대숲을 딱 조성을 해 놔 가지고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산림녹지과나 공원녹지과하고 무관하게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았을 때 그 지자체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선전하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가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거를 다른 과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하면은 우리 홍성도 이 홍성 읍내, 또 광천 읍내 도심 지역들도 사실은 굉장히 활력 있고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되게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 내포 같은 경우는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도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디자인을 썩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우리 구도심 역시 이게 거의 역사, 인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 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의 도시들 봤을 경우에 진짜 그 녹지 비율도 높고 대단한 나무들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딱 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좀 지금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준비하면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적어도 한 30년에서 50년 후에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 터를 잡고, 지금 아이들이겠죠.
중심이 되는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우리 고장의 녹지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정도는 지금쯤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숲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산림 복지의 형태로 나가야 되고, 또 그 산림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그런 조림의 형태를 벗어나서 도심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안식과 그런 마음의 정서를 도와주는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숲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산림 복지의 형태로 나가야 되고, 또 그 산림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그런 조림의 형태를 벗어나서 도심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안식과 그런 마음의 정서를 도와주는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내포문화숲길요?
내포문화숲길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내포문화숲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내포문화숲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내포문화숲길이라 한다면은 한 4개 코스 정도 되거든요.
내포문화숲길이라 한다면은 한 4개 코스 정도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사색길.
사색길.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화장실.
화장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
경관녹지 2호가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그쪽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과제로써 한번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 2호가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그쪽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과제로써 한번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의 정말로 그건 생리적인 거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겨울입니다.
습도가 많이 낮은데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화재복까지 입고 단단히 무장하고 계시는데 겨울 화재에 고생들 하시겠지만 추위에 산불 감시 더욱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의 정말로 그건 생리적인 거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겨울입니다.
습도가 많이 낮은데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화재복까지 입고 단단히 무장하고 계시는데 겨울 화재에 고생들 하시겠지만 추위에 산불 감시 더욱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임해관광도로변 간이쉼터 조성사업 완료 결과 보고서 내역,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내역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임해관광도로변 간이쉼터 조성사업 완료 결과 보고서 내역,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내역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0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 좀 드릴게요.
647쪽에 보면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31억 3,100만 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 지역에는 석면 분포도가 사실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구제금을 받는 분들이 40 몇 명 정도 되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 좀 드릴게요.
647쪽에 보면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31억 3,100만 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 지역에는 석면 분포도가 사실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구제금을 받는 분들이 40 몇 명 정도 되죠?
○환경과장 이병임
한 380명 정도.
한 380명 정도.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김덕배 의원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환경과에 신청해서 아마 특별유족조의금하고 장제비하고 지원받은 거를 제가 목격했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슬픔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유효기간 5년 내 계속 지급 이렇게 있는데 4,155만 원 지급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환경과에 신청해서 아마 특별유족조의금하고 장제비하고 지원받은 거를 제가 목격했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슬픔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유효기간 5년 내 계속 지급 이렇게 있는데 4,155만 원 지급하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이렇게 폐암으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5년 동안 하는데 석면 폐증 같은 게 3급인 경우는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이분들이 조금 지나다가 악화가 될 수도 있어서 그때 또 다시 검사를 하면 1급으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어서 1급…
이렇게 폐암으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5년 동안 하는데 석면 폐증 같은 게 3급인 경우는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이분들이 조금 지나다가 악화가 될 수도 있어서 그때 또 다시 검사를 하면 1급으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어서 1급…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등급을 또 받아서 5년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등급을 또 받아서 5년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판정을 받고서 5년 동안 받으면 거의 이 돈을 받는데 1, 2년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금액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판정을 받고서 5년 동안 받으면 거의 이 돈을 받는데 1, 2년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금액을…
○환경과장 이병임
그렇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병임
올해 같은 경우 이게 기금이 90%, 도비·군비 5%, 5%씩 해서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우리 기금을 이거 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어서 몇 %라고는 하는데 거의 지금 12월까지의 금액을 남겨 놓고 있어서 충분하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게 기금이 90%, 도비·군비 5%, 5%씩 해서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우리 기금을 이거 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어서 몇 %라고는 하는데 거의 지금 12월까지의 금액을 남겨 놓고 있어서 충분하다.
○환경과장 이병임
센터가 검진 기관
센터가 검진 기관
○환경과장 이병임
거기에서 엑스레이하고 이런 거를 받으면은 우리가 한국환경공단 여기는 전문기관에서 거기서 그 판독기를 딱 해요.
해서 이번에 3급이다, 2급이다, 폐암이다 여기서 판정을 해 줘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받는 거죠.
거기에서 엑스레이하고 이런 거를 받으면은 우리가 한국환경공단 여기는 전문기관에서 거기서 그 판독기를 딱 해요.
해서 이번에 3급이다, 2급이다, 폐암이다 여기서 판정을 해 줘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받는 거죠.
○김덕배 의원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폐암으로 갑자기 발병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유족들이 특별조의금이라는 이런 거를 못 받는 수가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거라고는 볼 순 없지만 그래도 홍보는 해야 그나마 유족들이 조금 어느 정도 생활자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 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분들도 이런 거 모르는 거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르쳐는 드렸어요.
드려서 이런 것을 신청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하셨나 안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폐암으로 갑자기 발병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유족들이 특별조의금이라는 이런 거를 못 받는 수가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거라고는 볼 순 없지만 그래도 홍보는 해야 그나마 유족들이 조금 어느 정도 생활자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 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분들도 이런 거 모르는 거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르쳐는 드렸어요.
드려서 이런 것을 신청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하셨나 안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요, 지금 그거는 7, 8년 전부터 이런 게 있으면 읍·면으로 해서 마을에 가서 1차로 마을회관에서 1차 검진을 지금 받는 걸로 해서 마을이장님이나 누구는 거기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7, 8년 전부터 이런 게 있으면 읍·면으로 해서 마을에 가서 1차로 마을회관에서 1차 검진을 지금 받는 걸로 해서 마을이장님이나 누구는 거기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여기서 외지에서 살든지 그렇든지 하면 그렇고 우리한테는 석면대책위원장이라고 정지열 씨가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우리는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분이 하여튼 산증인으로 많은 홍보를 했었어요.
여기서 외지에서 살든지 그렇든지 하면 그렇고 우리한테는 석면대책위원장이라고 정지열 씨가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우리는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분이 하여튼 산증인으로 많은 홍보를 했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김덕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55쪽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상시 운영이 있어요.
8개 농장이 10개를 가지고 하는데 이 포집기 10개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55쪽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상시 운영이 있어요.
8개 농장이 10개를 가지고 하는데 이 포집기 10개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고정식으로 민원 사업장에 우리가 내포 주변으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단독으로 떨어져 있고 이 냄새가 내 주관으로 해야지 이게 전 오염원이 이렇게 삥 둘러 있을 때는 내 냄새도 내 냄새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포신도시만 지금 있어서 한 가지 여기서 좀 하는데 요즘에 한용운 생가 주변에 거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좀 해서 거기도 민원이 많고 있어서 요즘에 내포에 하나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림농장 거를 연말 안으로 한용운 생가 밑에 최진호 씨 농장 그 앞에다가 하나 이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가능한데 조금 얕게 농장이 있을 때는 우리…
고정식으로 민원 사업장에 우리가 내포 주변으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단독으로 떨어져 있고 이 냄새가 내 주관으로 해야지 이게 전 오염원이 이렇게 삥 둘러 있을 때는 내 냄새도 내 냄새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포신도시만 지금 있어서 한 가지 여기서 좀 하는데 요즘에 한용운 생가 주변에 거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좀 해서 거기도 민원이 많고 있어서 요즘에 내포에 하나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림농장 거를 연말 안으로 한용운 생가 밑에 최진호 씨 농장 그 앞에다가 하나 이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가능한데 조금 얕게 농장이 있을 때는 우리…
○김덕배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 악취특별위원회에서 경북 고령을 갔을 때 이게 돈을 쓰면은 농장주들이 노력을 하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노력이 적다.
미생물이라도 투입한다든지 거기에 시설 면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농장주들이 노력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길 아닌가.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들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축산하시는 분들도 이걸 생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도 죄인 취급받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축산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데도 이분들이 소외감 안 갖게끔 본인도 노력하고 방법을 가르쳐서, 예를 들어서 이 포집기 같은 거를 활용했을 때 냄새가 나면 고발당하면 본인들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말로 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금방 되질 않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그냥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축산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축산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악취 저감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 악취특별위원회에서 경북 고령을 갔을 때 이게 돈을 쓰면은 농장주들이 노력을 하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노력이 적다.
미생물이라도 투입한다든지 거기에 시설 면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농장주들이 노력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길 아닌가.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들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축산하시는 분들도 이걸 생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도 죄인 취급받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축산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데도 이분들이 소외감 안 갖게끔 본인도 노력하고 방법을 가르쳐서, 예를 들어서 이 포집기 같은 거를 활용했을 때 냄새가 나면 고발당하면 본인들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말로 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금방 되질 않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그냥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축산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축산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악취 저감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무인 악취기를 설치하면 편안하게 축사를 영유하는 게 아니라 족쇄를 채워 놓는 거라 그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다.
무인 악취기를 설치하면 편안하게 축사를 영유하는 게 아니라 족쇄를 채워 놓는 거라 그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다.
○김덕배 의원
아니, 그마만큼 노력을 하면은 포집기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냄새가 안 나면 철거를 해야죠.
오히려 소 농장에서, 우사에서 냄새난다고 이번에 우리가 갔는데도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양돈농가에서 냄새 안 나고 우사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를 우리가 현장에도 직접 가 봤고 양돈 축사 안에도 들어가 보고.
사실 냄새가 안 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볼 때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면서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마만큼 노력을 하면은 포집기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냄새가 안 나면 철거를 해야죠.
오히려 소 농장에서, 우사에서 냄새난다고 이번에 우리가 갔는데도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양돈농가에서 냄새 안 나고 우사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를 우리가 현장에도 직접 가 봤고 양돈 축사 안에도 들어가 보고.
사실 냄새가 안 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볼 때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면서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병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이라고 663쪽에 하셨는데 3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집하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3개가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에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도 새마을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할 때도 영농폐기물 폐비닐을 모아서 1년 안에 모아 놓은 거 어떻게 한쪽에다 모아 놓으면 사람들이 상식이 좀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른 쓰레기까지 갖다 막 그쪽에다 쌓아놔 가지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고 그거 고민하고 이거 앞으로 모으기는 모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집하장 만드는 건 아주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3개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몇 개 또 할 예산 계획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이라고 663쪽에 하셨는데 3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집하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3개가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에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도 새마을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할 때도 영농폐기물 폐비닐을 모아서 1년 안에 모아 놓은 거 어떻게 한쪽에다 모아 놓으면 사람들이 상식이 좀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른 쓰레기까지 갖다 막 그쪽에다 쌓아놔 가지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고 그거 고민하고 이거 앞으로 모으기는 모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집하장 만드는 건 아주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3개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몇 개 또 할 예산 계획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이게 지금 한 6, 7년 전부터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한 6, 7년 전부터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환경과장 이병임
님비현상 때문에 이것도 읍·면별…
님비현상 때문에 이것도 읍·면별…
○환경과장 이병임
거기서도 요구를 하면은 읍·면서도 하는데 대상지가 진짜 요것도 별따기예요.
거기서도 요구를 하면은 읍·면서도 하는데 대상지가 진짜 요것도 별따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대상지가 없어서, 그래서 수용하는 데가 없어서 설치를 해 놔도 이설해 달라고 또 해 가지고.
대상지가 없어서, 그래서 수용하는 데가 없어서 설치를 해 놔도 이설해 달라고 또 해 가지고.
○김덕배 의원
폐비닐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이거를 어딘가는 처리를 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들판에 널려 있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사실 미관상 보기도 좋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썩는 것도 아니고 문제성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폐비닐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이거를 어딘가는 처리를 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들판에 널려 있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사실 미관상 보기도 좋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썩는 것도 아니고 문제성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우리도 이거를 관리도 하면서도 지금 많이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있고 작년에 장곡도 설치됐고 해서 매년 4개 정도씩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도 이거를 관리도 하면서도 지금 많이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있고 작년에 장곡도 설치됐고 해서 매년 4개 정도씩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배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홍성군에서도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환경 오염되는 업체들은 사실은 기업 유치를 않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환경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환경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건강을 지키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민의 어떤 눈높이에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서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을 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홍성군에서도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환경 오염되는 업체들은 사실은 기업 유치를 않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환경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환경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건강을 지키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민의 어떤 눈높이에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서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을 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하는 문제도 주변에서 사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꼭 지역에 가서도 이건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어차피 이제는 미세먼지라는 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역 주민들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자주 미팅 좀 하시고 해서 지역하고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우리 앞으로의 어떤 쓰레기 대란에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 환경과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다른 쪽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아직 소각 쓰레기는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가 됨으로써 많은 주민이 살게 되고 거주하게 되면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려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하는 문제도 주변에서 사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꼭 지역에 가서도 이건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어차피 이제는 미세먼지라는 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역 주민들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자주 미팅 좀 하시고 해서 지역하고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우리 앞으로의 어떤 쓰레기 대란에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 환경과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다른 쪽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아직 소각 쓰레기는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가 됨으로써 많은 주민이 살게 되고 거주하게 되면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려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축산악취, 생활악취, 악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인데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씀에 감사드리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덕배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굳이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경북 고령에 우리 축산악취 저감대책 위원님들 갔을 때 함께 갔었으면 참 좋았을걸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꼭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44쪽에 보면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있어요.
과장님, 축산악취, 생활악취, 악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인데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씀에 감사드리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덕배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굳이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경북 고령에 우리 축산악취 저감대책 위원님들 갔을 때 함께 갔었으면 참 좋았을걸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꼭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44쪽에 보면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그전에는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두는데 상근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무임금으로 해서 하는 게 사실 일은 많이 떨어지는데 효과가 없어서 올해 민간사업보조에 운영비 정도를 별도로 세워서 보조금 중에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몫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두는데 상근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무임금으로 해서 하는 게 사실 일은 많이 떨어지는데 효과가 없어서 올해 민간사업보조에 운영비 정도를 별도로 세워서 보조금 중에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몫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정확한 햇수… 연도는 모르지만 10년 이상 됐습니다.
정확한 햇수… 연도는 모르지만 10년 이상 됐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요.
19년도 결산보고가 나와 있네요.
결산보고와 함께 관련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료 요구 좀 합니다.
655쪽 보면 방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보면 고농도 7개 농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어떻게 부과했는지 이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아래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보상도 있어요.
지금 합의가 돼 갖고 전체 완료됐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요.
19년도 결산보고가 나와 있네요.
결산보고와 함께 관련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료 요구 좀 합니다.
655쪽 보면 방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보면 고농도 7개 농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어떻게 부과했는지 이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아래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보상도 있어요.
지금 합의가 돼 갖고 전체 완료됐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병임
페이지 수가…
페이지 수가…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지난번에 1단계 사업은 당초에 대동농장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 안 끝난 데가 부부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단계 계획으로 계속해서 도와 우리 홍성군, 예산군 합동으로 지금 대책회의를 행정부지사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1단계는 일단 지났고 2단계를 2km 내 5농장을 잡았어요.
5농장을 잡다 보니까 대경농장, 가농파 등등 해서 휴업 보상 4개월치로 휴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나는 4개월치 갖고는 지금 못 하겠다.
나는 돈이 적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1단계 사업은 당초에 대동농장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 안 끝난 데가 부부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단계 계획으로 계속해서 도와 우리 홍성군, 예산군 합동으로 지금 대책회의를 행정부지사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1단계는 일단 지났고 2단계를 2km 내 5농장을 잡았어요.
5농장을 잡다 보니까 대경농장, 가농파 등등 해서 휴업 보상 4개월치로 휴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나는 4개월치 갖고는 지금 못 하겠다.
나는 돈이 적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과장 이병임
휴업보상.
휴업보상.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거기를 다 없애는데…
그거는 거기를 다 없애는데…
○환경과장 이병임
예, 그게 토지보상법에 그렇게만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거를 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토지 수용하는 식으로 받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3단계인 부림농장이 참여 의사가 있어서 그 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게 토지보상법에 그렇게만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거를 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토지 수용하는 식으로 받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3단계인 부림농장이 참여 의사가 있어서 그 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예, 도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또 이게 보고가 되고 이거는 전년도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도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또 이게 보고가 되고 이거는 전년도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여기가 대상 농가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 농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나는 지금 않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악취포집기가 이런 관계로 좀 강화를 하면서 악취와 강화를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대상 농가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 농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나는 지금 않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악취포집기가 이런 관계로 좀 강화를 하면서 악취와 강화를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문병오 의원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참 잘 해 주신 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의 잣대로만 대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필요한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는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되 또 허용 범위 외에도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찾아보셔서 어쨌든 농장도 관둬야 되면 그분도 생활권이잖아요, 자기 생활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축사들이, 요주의 축사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참 잘 해 주신 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의 잣대로만 대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필요한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는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되 또 허용 범위 외에도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찾아보셔서 어쨌든 농장도 관둬야 되면 그분도 생활권이잖아요, 자기 생활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축사들이, 요주의 축사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600…
600…
○환경과장 이병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했을 때 방침 결정하고 이게 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용역 결과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했을 때 방침 결정하고 이게 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용역 결과만…
○환경과장 이병임
용역 결과에서 그때 단독보다는 통합 운영이 경제성도 좀 하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한번 드렸죠, 용역사에서.
용역 결과에서 그때 단독보다는 통합 운영이 경제성도 좀 하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한번 드렸죠, 용역사에서.
○문병오 의원
지금 혹시라도 내년 7월에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 추진하면서 수탁기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업체들이 함께 용역에 개입된 업체 있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내년 7월에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 추진하면서 수탁기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업체들이 함께 용역에 개입된 업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용역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고, 그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국내에 이렇게 위탁하는 전체적으로 1번부터 순번으로 보면 우리 요거 250톤 규모 정도면은 한 3위나 4위까지 정도는 여기 대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 들어요, 전국 규모로.
용역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고, 그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국내에 이렇게 위탁하는 전체적으로 1번부터 순번으로 보면 우리 요거 250톤 규모 정도면은 한 3위나 4위까지 정도는 여기 대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 들어요, 전국 규모로.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이야 의혹의 눈길을 줄 일이 없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
지금이야 의혹의 눈길을 줄 일이 없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
○문병오 의원
그건 과장님 얘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의 눈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좀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모든 군민이 그 부분에서 의혹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도 문제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감안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얘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의 눈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좀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모든 군민이 그 부분에서 의혹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도 문제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감안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문병오 의원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업 관리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3년이 지나면 얘네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못 하고 놔둔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업 관리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3년이 지나면 얘네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못 하고 놔둔 사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왔고, 또 그 주민들이 우리가 답변을 갖고 그게 못 미더워서 또 상급기관에 제출했고, 지금은 또 그거에 따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행정심판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물리지 않았을 때는 한다 그랬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그 문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우리도 법리를 판례나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가 똑같아서 그게 명시가 안 됐다.
그래서 했는데 요거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왔고, 또 그 주민들이 우리가 답변을 갖고 그게 못 미더워서 또 상급기관에 제출했고, 지금은 또 그거에 따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행정심판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물리지 않았을 때는 한다 그랬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그 문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우리도 법리를 판례나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가 똑같아서 그게 명시가 안 됐다.
그래서 했는데 요거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요, 정당한 사유라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지금.
아니요, 정당한 사유라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지금.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법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해석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의 해석법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해석법하고는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걸 재판에 걸어가고 거기서 해석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해석법에 관련된 부분에 일단 3년이라고 말하는, 분뇨 허가 시 지나면이라는 3년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17년이 지났을 때 이미 3년이라는 것이 월등히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에 대한 어떤 자가 반성과 함께 이런 부분이 또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 국장님 지금 계셨으면 총괄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안 계세요.
지금 아까는 축산과치만 물어봤고 지금 환경과치만 물어보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 답변에 대한 지금 법정 재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빨리 행정에 대한 규정이나 법이 자의적 해석이 아닌 정확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묻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법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해석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의 해석법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해석법하고는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걸 재판에 걸어가고 거기서 해석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해석법에 관련된 부분에 일단 3년이라고 말하는, 분뇨 허가 시 지나면이라는 3년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17년이 지났을 때 이미 3년이라는 것이 월등히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에 대한 어떤 자가 반성과 함께 이런 부분이 또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 국장님 지금 계셨으면 총괄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안 계세요.
지금 아까는 축산과치만 물어봤고 지금 환경과치만 물어보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 답변에 대한 지금 법정 재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빨리 행정에 대한 규정이나 법이 자의적 해석이 아닌 정확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묻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도 질의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자치단체에서 질문이 많으니까 거기도 법무법인에다도 문의도 했었고 했는데 제가 답변한 거는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 인허가 취소 처분은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판례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도 질의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자치단체에서 질문이 많으니까 거기도 법무법인에다도 문의도 했었고 했는데 제가 답변한 거는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 인허가 취소 처분은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판례로 해서.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 가축을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가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가축분뇨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논의는 하여튼 30일날 행정심판이…
저희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 가축을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가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가축분뇨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논의는 하여튼 30일날 행정심판이…
○문병오 의원
30일날 행정심판은요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일시 중단 요청을 한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는 어떻게든 지붕을 덮으려고 공사를 야간까지 진행하면서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켜보는 주민들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애가 타죠.
30일날 행정심판은요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일시 중단 요청을 한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는 어떻게든 지붕을 덮으려고 공사를 야간까지 진행하면서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켜보는 주민들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애가 타죠.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데 저는 환경과장에 있으면서 홍성군계획위원회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죽림리 5번지가 2018년도 8월부터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서 군계획위원회가 그때부터 진행됐었는데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도 이런 예측을 했어요.
거기도 세창빌도 있고 그 당시보다는 지금 집단주거지역이 형성이 돼서 냄새가 민원이 있을 것이다.
저는 환경과에 있어서 그런 오염원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해서 저나 제 후배들이 그거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시달릴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론도 했었고 그랬는데 사업주는 그쪽 주변에 배양마을에 사업설명회를 2019년 2월달에 한 번 했었고, 또 5월달에는 내기마을하고 세창빌하고 설명을 또 마을 단위로 했더라고요.
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거를 해서 그것까지 또 첨부해서 도시계획 심의 자료로 내놓고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주민들…
그런데 저는 환경과장에 있으면서 홍성군계획위원회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죽림리 5번지가 2018년도 8월부터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서 군계획위원회가 그때부터 진행됐었는데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도 이런 예측을 했어요.
거기도 세창빌도 있고 그 당시보다는 지금 집단주거지역이 형성이 돼서 냄새가 민원이 있을 것이다.
저는 환경과에 있어서 그런 오염원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해서 저나 제 후배들이 그거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시달릴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론도 했었고 그랬는데 사업주는 그쪽 주변에 배양마을에 사업설명회를 2019년 2월달에 한 번 했었고, 또 5월달에는 내기마을하고 세창빌하고 설명을 또 마을 단위로 했더라고요.
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거를 해서 그것까지 또 첨부해서 도시계획 심의 자료로 내놓고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주민들…
○환경과장 이병임
저는 그런 계획위원회로 있으면서 그런 기억이 좀 들었고.
저는 그런 계획위원회로 있으면서 그런 기억이 좀 들었고.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그건 그쪽 기업 측의 얘기고요.
주민들 얘기는 공청회 한 적이 없다.
특별히 세창빌 주민들은 거기가 공사하고 있어도 그게 축사 공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한테 공청회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지금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쪽 기업 측의 얘기고요.
주민들 얘기는 공청회 한 적이 없다.
특별히 세창빌 주민들은 거기가 공사하고 있어도 그게 축사 공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한테 공청회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지금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저는 그런 예측을 해서 그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그런 것도 그런 데서 언급을 한 번씩 했었다.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예측을 해서 그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그런 것도 그런 데서 언급을 한 번씩 했었다.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문병오 의원
지금 결과적으로 축사를 짓는 축사업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지금 모든 행선을 일괄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안 했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얘기도 귀를 기울여 주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행정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축주가 하고 있는 그런 자료나 말에 의해서만 행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작게 해결할 것을 점점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의 하나라고 봅니다.
환경과에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총괄부서가 허가건축과이기 때문에 그쪽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수집을 좀 더 해 보고 묻기로 하고요.
일단은 금방 말했던 가축분뇨시설 인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사유들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사유, 저한테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도 같이 합쳐서 보고요.
총괄을 하고 있고 같이 해야 될 허가 부서나 또 국장님께 직접적으로 제가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모아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축사를 짓는 축사업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지금 모든 행선을 일괄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안 했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얘기도 귀를 기울여 주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행정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축주가 하고 있는 그런 자료나 말에 의해서만 행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작게 해결할 것을 점점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의 하나라고 봅니다.
환경과에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총괄부서가 허가건축과이기 때문에 그쪽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수집을 좀 더 해 보고 묻기로 하고요.
일단은 금방 말했던 가축분뇨시설 인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사유들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사유, 저한테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도 같이 합쳐서 보고요.
총괄을 하고 있고 같이 해야 될 허가 부서나 또 국장님께 직접적으로 제가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모아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김기철 의원
추가 질의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앞에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잠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44페이지를 잠깐 여쭤봤는데 중복되면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정 단체죠?
의무단체인 거죠?
추가 질의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앞에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잠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44페이지를 잠깐 여쭤봤는데 중복되면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정 단체죠?
의무단체인 거죠?
○환경과장 이병임
의무단체로 봐야 됩니다.
의무단체로 봐야 됩니다.
○김기철 의원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법정 단체인데, 어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대략 조례 제정까지 그 정도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법정 단체인데, 어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대략 조례 제정까지 그 정도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4개 분과에 43명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셔서 보람도 있고 하는데 어제도 또 도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또 우리 회장님 이하 사무국장님 오셔서 또 하고, 숨은 데서 적은 예산 갖고 많이 해서 이거를 좀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개 분과에 43명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셔서 보람도 있고 하는데 어제도 또 도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또 우리 회장님 이하 사무국장님 오셔서 또 하고, 숨은 데서 적은 예산 갖고 많이 해서 이거를 좀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없고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되게 적지 않나, 타 단체에 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없고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되게 적지 않나, 타 단체에 비해서
○환경과장 이병임
인근 시군보다 많이 적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많이 적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렇죠?
많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적은 예산으로 공모사업이든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든 다양한 사업을 끊임없이 스스로들이 자립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회원들이든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히 홍성에 생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홍성군은 약간 환경 쪽으로 많이 중점 집중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적은 예산으로 공모사업이든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든 다양한 사업을 끊임없이 스스로들이 자립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회원들이든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히 홍성에 생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홍성군은 약간 환경 쪽으로 많이 중점 집중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글쎄,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법에 모태가 있으니까 이쪽에가 좀 환경 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법에 모태가 있으니까 이쪽에가 좀 환경 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철 의원
맞아요.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게 아마 UN 쪽에서 비롯됐던 사업이고 처음에 환경 문제를 시작됐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타 우리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현황을 좀 파악해 봤었어요.
왜 이걸 파악을 했냐면 얼마 전에 우리 충남도 공공갈등토론회 워크숍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위원이라, 다녀왔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공갈등 이 업무를 맡는 거죠,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산시나 당진 같은 경우는 이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성이 환경, 축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저희 특위도 있고 지금 축산악취 특위도 있잖아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환경에 좀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폭넓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전 육성시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게 아마 UN 쪽에서 비롯됐던 사업이고 처음에 환경 문제를 시작됐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타 우리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현황을 좀 파악해 봤었어요.
왜 이걸 파악을 했냐면 얼마 전에 우리 충남도 공공갈등토론회 워크숍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위원이라, 다녀왔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공갈등 이 업무를 맡는 거죠,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산시나 당진 같은 경우는 이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성이 환경, 축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저희 특위도 있고 지금 축산악취 특위도 있잖아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환경에 좀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폭넓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전 육성시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이병임
저도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지금 당진이 잘 돼 있고 아산도 하고 지금 서산 같은 데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리고 엊그저께도 회장님하고도 사무국장하고도 같이 점심 먹으면서도 도 행사 끝나고 갔더니 거기도 조금씩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과하게 요구는 않지만 그런 것도 좀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자꾸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지금 당진이 잘 돼 있고 아산도 하고 지금 서산 같은 데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리고 엊그저께도 회장님하고도 사무국장하고도 같이 점심 먹으면서도 도 행사 끝나고 갔더니 거기도 조금씩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과하게 요구는 않지만 그런 것도 좀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자꾸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거기에 사무실 한 게 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무실 한 게 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운영비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임대료를 내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적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 특히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 약간의 좀 공간만 있으면, 넓은 공간만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다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이기도 하고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쉽게 누구나, 특히 생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거나 생태하고 관련돼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위치상, 그래서 장소 이전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과장님 말씀처럼 제도권 안에 넣고 조금 더 발전 육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 더 누구나 쉽게 이거를 알 수 있는 곳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운영비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임대료를 내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적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 특히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 약간의 좀 공간만 있으면, 넓은 공간만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다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이기도 하고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쉽게 누구나, 특히 생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거나 생태하고 관련돼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위치상, 그래서 장소 이전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과장님 말씀처럼 제도권 안에 넣고 조금 더 발전 육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 더 누구나 쉽게 이거를 알 수 있는 곳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병임
어제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는 월세는 아니고 지금 전세 설정을 해서 전세를 내는데 운영비가 조금씩 이렇고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는 월세는 아니고 지금 전세 설정을 해서 전세를 내는데 운영비가 조금씩 이렇고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김기철 의원
그거는 한번 차차 고민을 해 보시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말… 뒤에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성군에,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뭔가 생태 자원들을 계속 발굴해서 외부의 콘텐츠하고 사실은 연결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민간단체와 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람과 단체와 관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너무 약하다, 홍성군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한번 차차 고민을 해 보시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말… 뒤에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성군에,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뭔가 생태 자원들을 계속 발굴해서 외부의 콘텐츠하고 사실은 연결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민간단체와 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람과 단체와 관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너무 약하다, 홍성군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의장 윤용관
질의하실 의원님.
예를 들으면은 이번 FTA 폐업 축산농가, 돈사농가 폐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다하셨다면은 이번에 2km 반경 내 5농가, 3km 반경 내 농가에 대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폐업 신청을 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 중에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몇 농가나?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지금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과장님께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홍성군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 악취 근절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좀 미약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예를 들으면은 이번 FTA 폐업 축산농가, 돈사농가 폐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다하셨다면은 이번에 2km 반경 내 5농가, 3km 반경 내 농가에 대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폐업 신청을 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 중에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몇 농가나?
○환경과장 이병임
신도시 주변에는 3농가가 신청을 해서…
신도시 주변에는 3농가가 신청을 해서…
○환경과장 이병임
세 농가.
세 농가.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 두 농가하고 해서 용봉산 입구 초등학교 옆에 한 농가 해서 세 농가, 홍북에서는 세 농가 축산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두 농가하고 해서 용봉산 입구 초등학교 옆에 한 농가 해서 세 농가, 홍북에서는 세 농가 축산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돼지농장이 지금 2km 정도에 5개로… 5개 농장으로.
돼지농장이 지금 2km 정도에 5개로… 5개 농장으로.
○환경과장 이병임
6개 내지 7개 정도 되는 걸로…
6개 내지 7개 정도 되는 걸로…
○의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굉장히 미온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 근절시켜야겠다는 사항이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은 2km 반경이 몇 농가고 3km 반경이 몇 농가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해야겠다는 사항이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 하나는 이번 FTA 폐업 농가에 과장님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농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농가 수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굉장히 미온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 근절시켜야겠다는 사항이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은 2km 반경이 몇 농가고 3km 반경이 몇 농가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해야겠다는 사항이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 하나는 이번 FTA 폐업 농가에 과장님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농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농가 수도.
○환경과장 이병임
FTA 신청 이런 거는 지금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사실.
FTA 신청 이런 거는 지금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의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축산과에서 하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km 반경 내 농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협의하셔 갖고 휴·폐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FTA 사업 휴·폐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축산과하고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이건 기회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가가 권장할 수 있도록, 폐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과장님께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다섯 농가가 들어와 있는데 열다섯 농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큰소리쳐서 좀 죄송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홍성군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시켜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사항에서 지금 채찍을 가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사항이 아무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권고해서는 그분들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행정부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권고사항을 따르려면은 적어도 단속이라는 어떤 잣대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권고사항에, 지도사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행하기가 행정적으로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이 귀착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해서 악취가 없는 친환경 축산마을로, 축산농가로, 축산군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지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축산과에서 하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km 반경 내 농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협의하셔 갖고 휴·폐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FTA 사업 휴·폐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축산과하고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이건 기회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가가 권장할 수 있도록, 폐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과장님께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다섯 농가가 들어와 있는데 열다섯 농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큰소리쳐서 좀 죄송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홍성군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시켜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사항에서 지금 채찍을 가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사항이 아무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권고해서는 그분들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행정부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권고사항을 따르려면은 적어도 단속이라는 어떤 잣대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권고사항에, 지도사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행하기가 행정적으로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이 귀착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해서 악취가 없는 친환경 축산마을로, 축산농가로, 축산군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지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임
의장님께서 보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그래요.
과장님,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신 투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군민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넘어간다는 사항이 답변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에도 무인악취포집기 갖다 놨기 때문에 사실 사조농산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조치에 대해서 백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과장님,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신 투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군민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넘어간다는 사항이 답변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에도 무인악취포집기 갖다 놨기 때문에 사실 사조농산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조치에 대해서 백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용관
적어도 이런 사항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무인악취포집기를 갖다 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협박이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함께 팀워크가 맞아 갖고 행정적인 지도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항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무인악취포집기를 갖다 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협박이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함께 팀워크가 맞아 갖고 행정적인 지도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의장 윤용관
환경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년도 결산보고 세부 내역, 무인 악취 포집에 따른 고농도 7개 농장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축사 이전 휴·폐업 추진 내역, 금마 배양마을 종돈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취소치 못하는 사유,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지속발전협의회 4개 분과 위원 명단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년도 결산보고 세부 내역, 무인 악취 포집에 따른 고농도 7개 농장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축사 이전 휴·폐업 추진 내역, 금마 배양마을 종돈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취소치 못하는 사유,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지속발전협의회 4개 분과 위원 명단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