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용관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돈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돈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허가건축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허가건축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부의장 장재석
먼저 허가건축과에서 20년도 진행하는 사항은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21년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계획 보고보다도 저는 의원님들께서 빈집 실태 및 슬레이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빈집 실태 조사,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보고하고 계신데 즉각적인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이렇게 용역 보고 결과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실태 내용으로 보면 먼저 빈집 실태 조사 추진 절차에서 보면 광천읍이 83가구로 가장 많네요.
그렇죠?
먼저 허가건축과에서 20년도 진행하는 사항은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21년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계획 보고보다도 저는 의원님들께서 빈집 실태 및 슬레이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빈집 실태 조사,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보고하고 계신데 즉각적인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이렇게 용역 보고 결과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실태 내용으로 보면 먼저 빈집 실태 조사 추진 절차에서 보면 광천읍이 83가구로 가장 많네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여기에서 보면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비교해서 3, 4등급은 철거 쪽으로 가고 1, 2등급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데 특히 저는 그래요.
지금 등급을 4등급까지 해서 철거까지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4등급에 보면 구조 및 외관이 불량하여 철거 대상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4등급에 이렇게 되면 철거하는 데 가구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 4등급을 평가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읍내라든가 시내권에서 보면 경관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경관.
이 4등급에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시내의 경관에 상당히 저해 요소를 미치는 그러한 가구가 있어요.
거기도 4등급에 넣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 문제 탈선 장소 좀 음침해 가지고 이런 것도 등급을 상향시켜 가지고 그런 거 조사가 더 확실히 돼 가지고 철거 대상에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비교해서 3, 4등급은 철거 쪽으로 가고 1, 2등급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데 특히 저는 그래요.
지금 등급을 4등급까지 해서 철거까지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4등급에 보면 구조 및 외관이 불량하여 철거 대상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4등급에 이렇게 되면 철거하는 데 가구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 4등급을 평가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읍내라든가 시내권에서 보면 경관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경관.
이 4등급에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시내의 경관에 상당히 저해 요소를 미치는 그러한 가구가 있어요.
거기도 4등급에 넣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 문제 탈선 장소 좀 음침해 가지고 이런 것도 등급을 상향시켜 가지고 그런 거 조사가 더 확실히 돼 가지고 철거 대상에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슬레이트 보면 동의가 총 4,646호 중에서 370건으로 해서 8%밖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시네요.
이유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허가건축과에서 지금 의욕은 상당히 좋잖아요.
의원님들도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고 철거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시키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요.
어지간하면은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 대상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부담이 400, 5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동의가 지금 거의 92%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추진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부담 400, 500을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추진 의지가 확실하고 또한 교육도 돼야 되고, 또 슬레이트로부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부담에 관련돼서 자부담이 덜, 적게 들어가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허가건축가가 전부 이게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여기 계신데 무허가 주택이니 허가 건에 축사 문제든 지금까지 쭉 언론에 보면 민원 사항이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2020년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달 남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말 한 마디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보면 동의가 총 4,646호 중에서 370건으로 해서 8%밖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시네요.
이유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허가건축과에서 지금 의욕은 상당히 좋잖아요.
의원님들도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고 철거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시키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요.
어지간하면은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 대상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부담이 400, 5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동의가 지금 거의 92%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추진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부담 400, 500을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추진 의지가 확실하고 또한 교육도 돼야 되고, 또 슬레이트로부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부담에 관련돼서 자부담이 덜, 적게 들어가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허가건축가가 전부 이게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여기 계신데 무허가 주택이니 허가 건에 축사 문제든 지금까지 쭉 언론에 보면 민원 사항이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2020년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달 남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말 한 마디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저도 빈집 관련해서 자료가 왔길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빈집 용역하실 때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체크가 안 됐나 보죠, 그거는 그 주인들하고?
실태 조사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빈집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철거면 철거,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주인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된 거죠?
저도 빈집 관련해서 자료가 왔길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빈집 용역하실 때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체크가 안 됐나 보죠, 그거는 그 주인들하고?
실태 조사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빈집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철거면 철거,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주인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된 거죠?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여기에는 지금 조사 항목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사가 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조사 항목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사가 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병희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설 것 같고요.
서다 보면 빈집을 나름대로 이거를… 요즘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도시에서 빈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투자 가치로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의외로 빈집스테이라고 한 달이건 두 달, 아니면 몇 달 정도 머물다가 가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등급이 좀 높은 빈집들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빈집 지도 같은 걸 올려놓고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시골에서 보는 빈집하고, 또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바라보는 빈집의 느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기존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올려서 주인들하고 활용 방안도 계획도 좀 짜고 해서 그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설 것 같고요.
서다 보면 빈집을 나름대로 이거를… 요즘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도시에서 빈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투자 가치로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의외로 빈집스테이라고 한 달이건 두 달, 아니면 몇 달 정도 머물다가 가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등급이 좀 높은 빈집들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빈집 지도 같은 걸 올려놓고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시골에서 보는 빈집하고, 또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바라보는 빈집의 느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기존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올려서 주인들하고 활용 방안도 계획도 좀 짜고 해서 그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그래서 지금 조사된 걸 가지고 읍·면에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검증 작업이 끝나면 그게 이제 최근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와 달리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근거 자료는 확실하게 현행화해 가지고 누가 와서 빈집 좀 구하려고 왔는데 자료 좀 보여줄 수 있냐고 할 때 곧바로 보여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된 걸 가지고 읍·면에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검증 작업이 끝나면 그게 이제 최근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와 달리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근거 자료는 확실하게 현행화해 가지고 누가 와서 빈집 좀 구하려고 왔는데 자료 좀 보여줄 수 있냐고 할 때 곧바로 보여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리고 이게 빈집이 철거, 허물어져 가는 집들은 철거 대상으로 철거를 하면 그만인데 사실은 빈집이 쉽게 허물어져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외로 집을 비워 놓으면 금방금방 숨이 죽는다고 하듯이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나름대로 철거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2단계, 1단계 정도의 거의 금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정도 외에 2등급이 문제인데 2등급은 나름대로 개보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등급들도 사실은 오늘 2등급이지만 몇 달 지나면 금방 3등급, 4등급 되는 게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2등급들은 나름대로 별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쪽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유지가 되지 지금 2등급 실제적으로 37%인데 내년쯤 가면 이게 3등급, 4등급 되는 거 금방이거든요, 빈집은.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조금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살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빈집이 철거, 허물어져 가는 집들은 철거 대상으로 철거를 하면 그만인데 사실은 빈집이 쉽게 허물어져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외로 집을 비워 놓으면 금방금방 숨이 죽는다고 하듯이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나름대로 철거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2단계, 1단계 정도의 거의 금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정도 외에 2등급이 문제인데 2등급은 나름대로 개보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등급들도 사실은 오늘 2등급이지만 몇 달 지나면 금방 3등급, 4등급 되는 게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2등급들은 나름대로 별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쪽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유지가 되지 지금 2등급 실제적으로 37%인데 내년쯤 가면 이게 3등급, 4등급 되는 거 금방이거든요, 빈집은.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조금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살펴 봐야 될 것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예.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발주했습니다.
예, 발주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예.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12월 말에 용역은 완료가 되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말에 용역은 완료가 되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일부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2억 5천이 확보가 됐고요.
4억은 도시재생과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2억 5천이 확보가 됐고요.
4억은 도시재생과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홍북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 개발로 인해서 같이 조명 시설까지 연결이 돼요, 교량 같은 데가.
홍성읍 교량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것도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광천 같은 경우도 같이 두어 군데 더 넣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혹시 이 용역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가장 중요한 건 광천에서 옹암리 가는 토굴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새우젓 익는 마을로 인해 가지고 광천 교량 첫, 옛날 일제시대 교량 있잖아요.
그 교량을 조금 조명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쓰시고, 또 길 주유소 사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 교량 있잖아요, IC 가는 데.
보령, 홍성, 청양, 남당항 가는데 상당히 교량 통행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IC 사거리에 다짐교 교량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관심 가져 줘 가지고 이왕에 홍성군 관내에 경관 조명이 타 지자체에서 관광객 왔을 때 “아, 홍성군에 진짜 조명 시설 잘되어 있더라. 깔끔하더라.” 이런 말 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홍북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 개발로 인해서 같이 조명 시설까지 연결이 돼요, 교량 같은 데가.
홍성읍 교량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것도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광천 같은 경우도 같이 두어 군데 더 넣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혹시 이 용역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가장 중요한 건 광천에서 옹암리 가는 토굴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새우젓 익는 마을로 인해 가지고 광천 교량 첫, 옛날 일제시대 교량 있잖아요.
그 교량을 조금 조명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쓰시고, 또 길 주유소 사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 교량 있잖아요, IC 가는 데.
보령, 홍성, 청양, 남당항 가는데 상당히 교량 통행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IC 사거리에 다짐교 교량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관심 가져 줘 가지고 이왕에 홍성군 관내에 경관 조명이 타 지자체에서 관광객 왔을 때 “아, 홍성군에 진짜 조명 시설 잘되어 있더라. 깔끔하더라.” 이런 말 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그거 관련해서 그 전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주온천 맞은편 벽면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볼 때는 홍주천년기념탑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 설치된 때에 그 조명으로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도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 전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주온천 맞은편 벽면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볼 때는 홍주천년기념탑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 설치된 때에 그 조명으로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도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저는 자료 외의 것을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죽림리 배양 마을 돈사 관련해서 집회도 하고 계시면서 마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관련된 자료를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총괄 부서 자체가 관련된 것이 허가과에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허가과에서 지금 총괄 부서를 하면서 축산과나 환경과와 함께 민원에 대한 허가를 제출했을 때 양 부서와 함께 이 일에 의논하고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데요.
과장님, 저는 자료 외의 것을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죽림리 배양 마을 돈사 관련해서 집회도 하고 계시면서 마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관련된 자료를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총괄 부서 자체가 관련된 것이 허가과에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허가과에서 지금 총괄 부서를 하면서 축산과나 환경과와 함께 민원에 대한 허가를 제출했을 때 양 부서와 함께 이 일에 의논하고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데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그게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요.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중간에 철회를 하고 다시 금년 6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불허가를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6월 19일날에 이제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7월 30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월 3일날 허가를 처리했고 10월 6일날에 착공계가 접수돼서 처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들하고, 주민들께서 세청 아파트 주민들하고 두 건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행정심판 내용은 허가 취소 건과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그 두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네요.
그게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요.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중간에 철회를 하고 다시 금년 6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불허가를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6월 19일날에 이제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7월 30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월 3일날 허가를 처리했고 10월 6일날에 착공계가 접수돼서 처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들하고, 주민들께서 세청 아파트 주민들하고 두 건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행정심판 내용은 허가 취소 건과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그 두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네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의가 있고, 그리고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의가 있고, 그리고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문병오 의원
오늘 5시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배양 마을 주민들이나 그 옆에 아파트에서도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지금 군에다가 제출한 서류 중에 주민 동의서가 있는데 이 주민 동의서에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동의서 제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건축과에서는 동의서를 받아 왔으니 그걸 일일이 주민들한테 확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 허가는 내 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동의서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이 직접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류 제출이 안 돼 있다.
서류 제출 해 줬습니까?
동의서 받은 거 공개.
오늘 5시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배양 마을 주민들이나 그 옆에 아파트에서도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지금 군에다가 제출한 서류 중에 주민 동의서가 있는데 이 주민 동의서에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동의서 제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건축과에서는 동의서를 받아 왔으니 그걸 일일이 주민들한테 확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 허가는 내 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동의서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이 직접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류 제출이 안 돼 있다.
서류 제출 해 줬습니까?
동의서 받은 거 공개.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동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동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주민 동의서 서면으로 받을게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걸 해 준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1차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허가 신청이 왔을 때 불허를 했을 때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했던 이유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3일날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것이 주민 동의서 문제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커서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당연히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이 일에 대해서 전후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빠를 것 같고 이 부분이 동의서가 정확하다면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주민 동의서 서면으로 받을게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걸 해 준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1차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허가 신청이 왔을 때 불허를 했을 때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했던 이유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3일날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것이 주민 동의서 문제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커서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당연히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이 일에 대해서 전후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빠를 것 같고 이 부분이 동의서가 정확하다면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저희가는 주관을 못 했고요.
건축주 측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는 허가 내 주기 전에 내기 마을하고 배양 마을하고 대표자분들하고 금마면사무소에서 대화를 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유로 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거든요.
저희가는 주관을 못 했고요.
건축주 측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는 허가 내 주기 전에 내기 마을하고 배양 마을하고 대표자분들하고 금마면사무소에서 대화를 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유로 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배양 마을 대상으로 해서 몇 번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양 마을 대상으로 해서 몇 번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이거 주민 공청회 한 서류 혹시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했다면 공청회 자체는 꼭 해야 될 의무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사항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여부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하셨다면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예고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고시했는지.
그렇다면 이거 주민 공청회 한 서류 혹시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했다면 공청회 자체는 꼭 해야 될 의무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사항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여부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하셨다면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예고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고시했는지.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건축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요?
건축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그거는 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중간에 제가 지금 자료 제출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시정되지 않고 일이 진행됐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국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떠신지.
그렇다면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중간에 제가 지금 자료 제출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시정되지 않고 일이 진행됐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국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떠신지.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기본적으로 민원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건축과에 들어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 볼 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법령을 검토할 때 전반적인 검토하는 과정상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같이 모여서 지금 현행 규정에 맞게끔 해서 불허가 처리, 그래서 반려하는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불허가 처리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사실 그게 인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17년이라는 그동안 가축 사육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취소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양 마을과 그쪽 인접해 있는 세청 마을의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같이 동의는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갖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원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건축과에 들어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 볼 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법령을 검토할 때 전반적인 검토하는 과정상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같이 모여서 지금 현행 규정에 맞게끔 해서 불허가 처리, 그래서 반려하는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불허가 처리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사실 그게 인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17년이라는 그동안 가축 사육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취소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양 마을과 그쪽 인접해 있는 세청 마을의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같이 동의는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갖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문병오 의원
저는 그래요.
어쨌든 허가가 난 과정까지 왔으면 지금 이 과정에서 그냥 6월달에 허가 신청에서 불허를 냈을 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환경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폐업을 않고 난 이후에 17년이 지난, 놔둔 그런 종돈장인데 우리 가축분뇨법 18조 규정에 보면 3년 지나면 폐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홍성군내에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허가가 난 과정까지 왔으면 지금 이 과정에서 그냥 6월달에 허가 신청에서 불허를 냈을 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환경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폐업을 않고 난 이후에 17년이 지난, 놔둔 그런 종돈장인데 우리 가축분뇨법 18조 규정에 보면 3년 지나면 폐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홍성군내에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규정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갖고서 건축 같은 경우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취소시키는 그런 조항,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치됐던 부분인데 축산업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관련해서 허가된 부분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어떤 연수의 규정은 없지만 일정한 상태가 됐을 때는 민원인한테 일방적인 해제, 취소라는 개념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않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정당하게 되면 계속 유지를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규정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갖고서 건축 같은 경우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취소시키는 그런 조항,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치됐던 부분인데 축산업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관련해서 허가된 부분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어떤 연수의 규정은 없지만 일정한 상태가 됐을 때는 민원인한테 일방적인 해제, 취소라는 개념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않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정당하게 되면 계속 유지를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런 일이 없는지 홍성군 자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허가 난 죽림리 배양 마을 돈사 그쪽 가 보셨습니까?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런 일이 없는지 홍성군 자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허가 난 죽림리 배양 마을 돈사 그쪽 가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예.
예.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당연히 냄새저감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냄새 나겠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집진 시설이라든가 냄새저감장치를 제대로 해서 최대한 안 날 수 있게끔 사업자한테 독려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냄새저감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냄새 나겠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집진 시설이라든가 냄새저감장치를 제대로 해서 최대한 안 날 수 있게끔 사업자한테 독려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아직 지금 법원에 재판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의 조건에 맞고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해 준다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민들 편의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법원에 재판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의 조건에 맞고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해 준다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민들 편의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예.
예.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함께 오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빈집 철거라든가 슬레이트 전수조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용역까지 주고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런 만족한 사항이 우리 10만 군민들이 언젠가 알 겁니다.
슬레이트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2010년도에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그것이 약간 사업이 부진하다 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적어도 원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까지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께 알려 드리고 그런 사항들은 분명하게 언젠가는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그 치적을 준비하신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격무 부서 허가건축과입니다.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함께 오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빈집 철거라든가 슬레이트 전수조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용역까지 주고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런 만족한 사항이 우리 10만 군민들이 언젠가 알 겁니다.
슬레이트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2010년도에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그것이 약간 사업이 부진하다 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적어도 원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까지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께 알려 드리고 그런 사항들은 분명하게 언젠가는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그 치적을 준비하신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황선돈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주의, 소유자의 동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최대한 안 되면은 설득이라도 해서 진짜 경관을 해치는,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빈집이나 슬레이트는 조기에 처리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주의, 소유자의 동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최대한 안 되면은 설득이라도 해서 진짜 경관을 해치는,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빈집이나 슬레이트는 조기에 처리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그래요.
이건 건강하고 생명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으로 군민들께 답변한다면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대로 예산이 반드시 집행돼서 군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빈집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가 되면 집은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귀농·귀촌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역시 마을 미관도 살리는 사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사항을 기술센터라든가 읍·면, 또 부동산 중개업소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수님께서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사에 발탁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고생하신 직원들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신 관계자한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건 건강하고 생명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으로 군민들께 답변한다면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대로 예산이 반드시 집행돼서 군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빈집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가 되면 집은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귀농·귀촌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역시 마을 미관도 살리는 사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사항을 기술센터라든가 읍·면, 또 부동산 중개업소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수님께서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사에 발탁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고생하신 직원들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신 관계자한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금마 배양 마을 축사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동의서와 행정 절차 중 행정예고 하지 않은 사유 등의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금마 배양 마을 축사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동의서와 행정 절차 중 행정예고 하지 않은 사유 등의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보상이 제가 알기로 87%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상은 저희 보상 담당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받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필지는 토지 50필지, 지장물 79건에 8억 6천인데요.
현재 토지는 26필지에 지장물 73건, 그래서 보상액이 7억 5,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제가 알기로 87%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상은 저희 보상 담당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받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필지는 토지 50필지, 지장물 79건에 8억 6천인데요.
현재 토지는 26필지에 지장물 73건, 그래서 보상액이 7억 5,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지장물 여기 6건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옛날 정미소 방앗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 2021년도 착공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광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의혹이 있어요, 항상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협의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광천에 덕명초등학교에서 신촌 간 인도 개설하는데 7년째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올해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덕정 마을도 상정리로 이용되는 거 우리 그때 현장방문 시에 과장님도 갔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지금 안 세우고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는데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장물이 6건 남았는데 한 건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다 돼서 착공이 들어가야지.
그 착공 시기만 기재하고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염려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장물 여기 6건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옛날 정미소 방앗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 2021년도 착공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광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의혹이 있어요, 항상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협의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광천에 덕명초등학교에서 신촌 간 인도 개설하는데 7년째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올해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덕정 마을도 상정리로 이용되는 거 우리 그때 현장방문 시에 과장님도 갔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지금 안 세우고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는데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장물이 6건 남았는데 한 건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다 돼서 착공이 들어가야지.
그 착공 시기만 기재하고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염려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사업 늦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 늦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특히 장곡 같은 경우는 서부면이라든가 결성이라든가 각 면 단위가 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그나마 지금 국장님 계신데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소재지에 폭넓게 구상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옛날 막걸리 공장이든 그런 불필요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서 한번 이왕 이런 개선 사업을 하니까 잘해서 다른 타 면과 비교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특히 장곡 같은 경우는 서부면이라든가 결성이라든가 각 면 단위가 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그나마 지금 국장님 계신데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소재지에 폭넓게 구상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옛날 막걸리 공장이든 그런 불필요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서 한번 이왕 이런 개선 사업을 하니까 잘해서 다른 타 면과 비교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의장 장재석
아니, 정확히… 왜 제가 제안을 드리냐면요 거기 토지가 예를 들어서 표시를 다 해 놨잖아요, 도로 낼 그 설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푯말을 다 해서 표시를 해 놨는데 2021년도까지,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정확히… 왜 제가 제안을 드리냐면요 거기 토지가 예를 들어서 표시를 다 해 놨잖아요, 도로 낼 그 설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푯말을 다 해서 표시를 해 놨는데 2021년도까지,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혹시 농사를 그냥 내년까지 지어라, 안 지어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나는 타당하다.
내년도까지 토지 보상이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혹시 농사를 그냥 내년까지 지어라, 안 지어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나는 타당하다.
내년도까지 토지 보상이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예산… 일단 사업에 대한 것들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딱.
일단은 예산 확보에 대한 것들이 안 됐을 때하고 실제로 예산 확보가 됐어도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의 그 관계거든요.
아까 한 필지가 안 돼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운영이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여기서 내년에 보상 완료해 가지고 바로 하겠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저희들 보상 담당자가 워낙 열심히 하고 담당 팀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예산… 일단 사업에 대한 것들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딱.
일단은 예산 확보에 대한 것들이 안 됐을 때하고 실제로 예산 확보가 됐어도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의 그 관계거든요.
아까 한 필지가 안 돼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운영이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여기서 내년에 보상 완료해 가지고 바로 하겠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저희들 보상 담당자가 워낙 열심히 하고 담당 팀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노력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실적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 않고 이런…
지금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노력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실적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 않고 이런…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아니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
아니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
○부의장 장재석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021년도까지 여기 보면 보상 협의 추진한다고 했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보상 협의 중이니까 농사를 짓냐 안 짓냐 판단하셔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면으로 해서 질 수 있게끔 하면 도움을 주는 거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시는 거고 이런 절차를 밟아 달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021년도까지 여기 보면 보상 협의 추진한다고 했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보상 협의 중이니까 농사를 짓냐 안 짓냐 판단하셔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면으로 해서 질 수 있게끔 하면 도움을 주는 거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시는 거고 이런 절차를 밟아 달라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보상이 되셨어도 그거에 대한 것들이 사업 기간이 늦어져 갖고서 땅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안내를 해서 영농을 할 수 있게 해 드렸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 드릴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보상이 되셨어도 그거에 대한 것들이 사업 기간이 늦어져 갖고서 땅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안내를 해서 영농을 할 수 있게 해 드렸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 드릴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해결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잘하시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고서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이 농사를 농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판단하게끔 제가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잘하시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고서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이 농사를 농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판단하게끔 제가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제가 그동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위 클래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올해 1월달에 부임 이후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장사 잘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체감하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실제로 계속 접촉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하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그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위 클래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올해 1월달에 부임 이후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장사 잘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체감하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실제로 계속 접촉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하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그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부의장 장재석
열심히 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마을조사단이 있어요, 청년마을조사단.
여기 보면 그 운영을 통한 마을 자원 조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자, 좋아요.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혹시 과장님,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경로당 마을이 한 341개 정도 될 거예요.
혹시 마을조사단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몇 개 마을이나 조사가 됐어요?
열심히 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마을조사단이 있어요, 청년마을조사단.
여기 보면 그 운영을 통한 마을 자원 조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자, 좋아요.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혹시 과장님,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경로당 마을이 한 341개 정도 될 거예요.
혹시 마을조사단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몇 개 마을이나 조사가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18년도부터 올해까지 마을 만들기 미참여했던 마을 46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나름대로 정리해서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청년마을조사단 여기서 끝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해서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일단 자체 조사를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가도 각 읍·면으로 뿌려서 대상지 조사는 했어요.
대상 마을 조사는 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10개 조금 넘게, 현재 하겠다라는 의향을 한 마을은 1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마을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18년도부터 올해까지 마을 만들기 미참여했던 마을 46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나름대로 정리해서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청년마을조사단 여기서 끝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해서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일단 자체 조사를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가도 각 읍·면으로 뿌려서 대상지 조사는 했어요.
대상 마을 조사는 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10개 조금 넘게, 현재 하겠다라는 의향을 한 마을은 1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마을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46개 마을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6개 마을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실제로 마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원 조사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노인분들이 그동안 옛날부터 들었던 구전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어떤 자료화함으로 해서 차후에 마을 만들기를 또 한다든가 할 때 기초 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와서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사실은 활기찬 그런 부분들도 좀 유발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원 조사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노인분들이 그동안 옛날부터 들었던 구전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어떤 자료화함으로 해서 차후에 마을 만들기를 또 한다든가 할 때 기초 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와서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사실은 활기찬 그런 부분들도 좀 유발하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저도 그래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마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 조사를 해서 유무형 마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유례라든가 기타 유무형 자산을 다 조사하면 반드시 마을 만들기에 활용할 거고, 또 지역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그렇죠?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또 지금 341개 마을을 조사하는데 46개, 10%밖에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진짜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저도 그래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마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 조사를 해서 유무형 마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유례라든가 기타 유무형 자산을 다 조사하면 반드시 마을 만들기에 활용할 거고, 또 지역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그렇죠?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또 지금 341개 마을을 조사하는데 46개, 10%밖에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진짜 마무리할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이게…
이게…
○부의장 장재석
글쎄,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리고 지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탈농촌화, 고령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면 10년 있으면 마을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을 진짜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몇 년 동안 청년 일꾼들을 청운대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 혜전대학교 졸업생들, 또 외지에서 일거리 창출로 뭐 한 30명씩을 쓴다든가 하는 무언가 좀 확실하게 가야지 이거 찔끔찔끔 해 가지고 언제 끝나냐.
그리고 마을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화시켜서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활용을 해야 돼요, 연계가 돼 가지고.
글쎄,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리고 지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탈농촌화, 고령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면 10년 있으면 마을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을 진짜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몇 년 동안 청년 일꾼들을 청운대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 혜전대학교 졸업생들, 또 외지에서 일거리 창출로 뭐 한 30명씩을 쓴다든가 하는 무언가 좀 확실하게 가야지 이거 찔끔찔끔 해 가지고 언제 끝나냐.
그리고 마을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화시켜서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활용을 해야 돼요, 연계가 돼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지금 청년마을조사단 운영하는 거는 마을 자체가 대상이 실제로 마을만들기 포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동기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된 마을들은 신청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여러 마을이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년마을조사단 운영하는 거는 마을 자체가 대상이 실제로 마을만들기 포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동기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된 마을들은 신청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여러 마을이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그 책자를 보면 조사하기 위해서 접촉하잖아요.
모임 갖지, 또 각자 사진 촬영해 가지고 다 해서 편집해 가지고 PPT 해 가지고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하고 토론하니까 화합되고, 또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선정이 되고 이런 연계 사업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뭔가 홍성군, 홍성군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해서 이런 사업에서 연계성 해서 진짜 잘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하고 할 정도로 한번 무언가 좀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답답한 심정을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집행부가 직원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변해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농로 포장, 포장 사업이 다 끝나면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인저.
이것도 조만간에 콘크리트 포장 사업은 보수로 가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돼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과장님이 의지가 있고 팀장님 진짜 의지 있다면 계속 이런 사업이 똑같이 가지 말고 정말 변화를 줘 가지고 홍성군에 기초적인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일을 잘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그 책자를 보면 조사하기 위해서 접촉하잖아요.
모임 갖지, 또 각자 사진 촬영해 가지고 다 해서 편집해 가지고 PPT 해 가지고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하고 토론하니까 화합되고, 또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선정이 되고 이런 연계 사업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뭔가 홍성군, 홍성군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해서 이런 사업에서 연계성 해서 진짜 잘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하고 할 정도로 한번 무언가 좀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답답한 심정을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집행부가 직원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변해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농로 포장, 포장 사업이 다 끝나면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인저.
이것도 조만간에 콘크리트 포장 사업은 보수로 가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돼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과장님이 의지가 있고 팀장님 진짜 의지 있다면 계속 이런 사업이 똑같이 가지 말고 정말 변화를 줘 가지고 홍성군에 기초적인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일을 잘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마을…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는데, 마을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게 실제로 고령화되신 분들 해서 강제로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마을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대상 마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런 마음의 자세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마을…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는데, 마을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게 실제로 고령화되신 분들 해서 강제로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마을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대상 마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런 마음의 자세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언성이 높았는데 저 나름대로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 취지고, 또 지금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여름에 가뭄 되면 발 벗고 뛰어다니는 거 그런 것도 다 같이 그런 심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올 하는 사업 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하려면 조금 변화 있는 계획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국장님, 또 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축소되잖아요, 관리하는 부서가.
그러면 국장님 책임하에 뭔가 홍성군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언성이 높았는데 저 나름대로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 취지고, 또 지금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여름에 가뭄 되면 발 벗고 뛰어다니는 거 그런 것도 다 같이 그런 심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올 하는 사업 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하려면 조금 변화 있는 계획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국장님, 또 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축소되잖아요, 관리하는 부서가.
그러면 국장님 책임하에 뭔가 홍성군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조금 언성 높은 거는 제가 사과하는 뜻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조금 언성 높은 거는 제가 사과하는 뜻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잘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있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아직 그 부분이… 잠깐만요.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대상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해서 아마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잠깐만요.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대상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해서 아마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원래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23개소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18개소 사업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됐을 거라 판단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23개소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18개소 사업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됐을 거라 판단합니다.
○김헌수 의원
홍주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교통 위험이 내재된 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꼭 홍성초등학교와 홍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시설이…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30㎞…
홍주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교통 위험이 내재된 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꼭 홍성초등학교와 홍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시설이…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30㎞…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5030 교통저감사업입니다.
5030 교통저감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생각 외로 여러 가지 황당한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올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느라고 부서 직원들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16쪽에 홍북302호 용봉산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있죠.
그 사업을 올해 추진하셔서 지금 현재 보상을 거의 다 마쳐가는 상태인데 현재 한 10필지 정도 보상이 완료가 아직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생각 외로 여러 가지 황당한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올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느라고 부서 직원들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16쪽에 홍북302호 용봉산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있죠.
그 사업을 올해 추진하셔서 지금 현재 보상을 거의 다 마쳐가는 상태인데 현재 한 10필지 정도 보상이 완료가 아직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다 마무리돼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다 마무리돼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김덕배 의원
그러면 내년 초에 3월에 공사 착공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봉산 진입도로 문제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미뤄졌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용봉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용봉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홍성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고생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3월에 공사 착공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봉산 진입도로 문제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미뤄졌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용봉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용봉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홍성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고생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보고서 없는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수만 쪽 홍보 지구에 물을 가뭄에 통수를 하는데 이게 지역에 가 보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통수하는 날짜하고 지역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와서 헛 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을 주거든요.
물이 다 엉뚱한 날 하천에 흘러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공유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물은 그냥 휙 새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서부 중리에 가면 산 위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서 수압이 제대로 솟구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높은 지역은 통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번 달 내가 천수만사업단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보고서 없는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수만 쪽 홍보 지구에 물을 가뭄에 통수를 하는데 이게 지역에 가 보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통수하는 날짜하고 지역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와서 헛 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을 주거든요.
물이 다 엉뚱한 날 하천에 흘러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공유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물은 그냥 휙 새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서부 중리에 가면 산 위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서 수압이 제대로 솟구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높은 지역은 통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번 달 내가 천수만사업단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또 하나는 남당리 로터리 쪽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그때 나가서 들으니까 일부 감리단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몇 번 했는데 설명회 때는 왜 이런 지적을 안 했습니까 하는데 설계도를 보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로터리가 앉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 도로 가운데 앉아 있는 거를 로터리로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터리는 보면 외곽도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남당리 로터리 쪽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그때 나가서 들으니까 일부 감리단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몇 번 했는데 설명회 때는 왜 이런 지적을 안 했습니까 하는데 설계도를 보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로터리가 앉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 도로 가운데 앉아 있는 거를 로터리로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터리는 보면 외곽도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이선균 의원
왜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냐 했더니 내동 들어가는 길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거든.
내동 진입로 때문에.
그런데 외려 지금 그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주 진입 도로는 우회전 도로라 로터리 안 돌아도 되는데 그거는 막아서 로터리 돌게 만들고.
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려 내동 들어가면서 저쪽에 나가는, 외곽도로 나가는 쪽을 약간 경계석을 둬서 내동 들어가는 거기를 구분해 줘야 될 것을.
그리고 이 로터리가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그거 뜯어고칠 수도 없고.
참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그런 거는 직원들이 해서 저쪽한테 건의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심각한 거는요 소도 진입로 있죠, 소도 진입로.
왜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냐 했더니 내동 들어가는 길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거든.
내동 진입로 때문에.
그런데 외려 지금 그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주 진입 도로는 우회전 도로라 로터리 안 돌아도 되는데 그거는 막아서 로터리 돌게 만들고.
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려 내동 들어가면서 저쪽에 나가는, 외곽도로 나가는 쪽을 약간 경계석을 둬서 내동 들어가는 거기를 구분해 줘야 될 것을.
그리고 이 로터리가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그거 뜯어고칠 수도 없고.
참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그런 거는 직원들이 해서 저쪽한테 건의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심각한 거는요 소도 진입로 있죠, 소도 진입로.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이선균 의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좌회전이 안 돼서.
그거는 분명히 통로 박스를 어떤 경우라도 통로 박스를 묻었어야 된다 그거예요, 신호 체계가 안 되면.
거기 사고 보십시오.
빈번하게 날 겁니다.
거기가 도시처럼 차가 계속 끈 달아 가는 길도 아니고 드문닥 드문닥 거기가 과속하는 길이에요, 과속.
길이 얼마나 반듯합니까?
그렇죠?
차 안 오니까 좌회전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돌아서 남당리까지 와 가지고 유턴해서 갈 사람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거기 지금 30호가 넘어요.
거기 주택 개발하죠?
그렇죠?
택지 개발한단 말이오.
그게 다 입주가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좌회전이 안 돼서.
그거는 분명히 통로 박스를 어떤 경우라도 통로 박스를 묻었어야 된다 그거예요, 신호 체계가 안 되면.
거기 사고 보십시오.
빈번하게 날 겁니다.
거기가 도시처럼 차가 계속 끈 달아 가는 길도 아니고 드문닥 드문닥 거기가 과속하는 길이에요, 과속.
길이 얼마나 반듯합니까?
그렇죠?
차 안 오니까 좌회전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돌아서 남당리까지 와 가지고 유턴해서 갈 사람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거기 지금 30호가 넘어요.
거기 주택 개발하죠?
그렇죠?
택지 개발한단 말이오.
그게 다 입주가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일단…
일단…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저희들 소리 마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계속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 뭐한다 하면 나중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리 마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계속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 뭐한다 하면 나중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이선균 의원
통로 박스 묻었어야 돼요.
그거를 전문가들이 감안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지역 설명회 가도 지역민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거를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설계도 보고.
참 설명회 할 때 설계도 보고 왜 아무 소리 안 했냐 하는데 답답한 얘기예요, 그거는.
아는 사람들 얘기지.
그 부분 어떻게든지 과장님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통로 박스 묻었어야 돼요.
그거를 전문가들이 감안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지역 설명회 가도 지역민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거를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설계도 보고.
참 설명회 할 때 설계도 보고 왜 아무 소리 안 했냐 하는데 답답한 얘기예요, 그거는.
아는 사람들 얘기지.
그 부분 어떻게든지 과장님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다음에 저번 때도 택시 업자들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여기 상주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상주.
그것도 개인 택시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홍성 와서 예산에 법인 택시가 와서 상주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물론 단속하면 걔들도 물고 늘어지니까 복잡하지.
예산 교통과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과 대고.
“너희 차 여기 와서 상주하면 되겠냐. 차고로 들어가야지 저녁때면.” 그렇게 매일 하면 예산서 결성까지 와서 상주하고 결성까지 와서 맨날 영업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상주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매일 출퇴근해서 결성 와서 영업한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나중에 양쪽 군청끼리 상의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상주까지 하니까 약 오른 거예요.
홍성 와서 상주하지, 결성 면 단위 가서 상주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
계약한 거 파기하고 하자 그 소리 아닙니까?
우리 홍성하고 예산하고 갈라다고.
어떤 사람은 내포는 그냥 통합하자는데 내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제 약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는 거보다 예산군청에 얘기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당신네 차가 여기 와서…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영업 끝나면 들어가야지 여기서 상주하고 밤샘 주차하고 하면 되겠느냐.”는 소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번 때도 택시 업자들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여기 상주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상주.
그것도 개인 택시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홍성 와서 예산에 법인 택시가 와서 상주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물론 단속하면 걔들도 물고 늘어지니까 복잡하지.
예산 교통과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과 대고.
“너희 차 여기 와서 상주하면 되겠냐. 차고로 들어가야지 저녁때면.” 그렇게 매일 하면 예산서 결성까지 와서 상주하고 결성까지 와서 맨날 영업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상주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매일 출퇴근해서 결성 와서 영업한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나중에 양쪽 군청끼리 상의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상주까지 하니까 약 오른 거예요.
홍성 와서 상주하지, 결성 면 단위 가서 상주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
계약한 거 파기하고 하자 그 소리 아닙니까?
우리 홍성하고 예산하고 갈라다고.
어떤 사람은 내포는 그냥 통합하자는데 내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제 약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는 거보다 예산군청에 얘기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당신네 차가 여기 와서…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영업 끝나면 들어가야지 여기서 상주하고 밤샘 주차하고 하면 되겠느냐.”는 소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부탁의 얘기만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긴데 그러나 이게 이런 거를 잡아 줘야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탁하고 질의 끝낼게요.
부탁의 얘기만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긴데 그러나 이게 이런 거를 잡아 줘야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탁하고 질의 끝낼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75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전수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데 약간의 누락이 됐는지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처음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민원이 생기는지 팀장님이나 담당자나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주초등학교도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제가 어린이집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 세 군데가 아니라 기존에 제일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무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 유지 보수하시는데 내년에 하실 때 보면 사실상 북문교에 보면 맥도널드하고 북문교 사이 보시면 도로가 중간에 끊기죠.
좀 넓다가 사실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안전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여중학생들 학교 갈 때 보면 우르르 2인, 3인, 4인까지 몰려다닌단 말이죠, 여중이나 여고 아이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에서도 안전시설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하천에서.
그리고 요새 길거리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 보도나 여러 가지 운동 시설 하천 정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안전시설 뭐 도로안전시설 정비하고 도로 표지판 정비하신다라고 꾸준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분 부분 세심하게 관리를 못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시내 운전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데가 무엇이냐면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 보도에 앉으셔서 하시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빵빵 해도 사실상 보도에 안전시설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까지도 우리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더 훨씬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죠?
75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전수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데 약간의 누락이 됐는지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처음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민원이 생기는지 팀장님이나 담당자나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주초등학교도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제가 어린이집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 세 군데가 아니라 기존에 제일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무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 유지 보수하시는데 내년에 하실 때 보면 사실상 북문교에 보면 맥도널드하고 북문교 사이 보시면 도로가 중간에 끊기죠.
좀 넓다가 사실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안전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여중학생들 학교 갈 때 보면 우르르 2인, 3인, 4인까지 몰려다닌단 말이죠, 여중이나 여고 아이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에서도 안전시설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하천에서.
그리고 요새 길거리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 보도나 여러 가지 운동 시설 하천 정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안전시설 뭐 도로안전시설 정비하고 도로 표지판 정비하신다라고 꾸준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분 부분 세심하게 관리를 못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시내 운전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데가 무엇이냐면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 보도에 앉으셔서 하시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빵빵 해도 사실상 보도에 안전시설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까지도 우리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더 훨씬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정비 요즘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설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차선 도색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시작점이다라는 선에 대해서 도색을 더 해 주시는 건 어떨지.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정비 요즘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설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차선 도색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시작점이다라는 선에 대해서 도색을 더 해 주시는 건 어떨지.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일단 요거는 대상 시설…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일단 요거는 대상 시설…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김은미 의원
사실상 그게 경찰청하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홍성군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사실상 그게 경찰청하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홍성군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거는 지정 조건은 나름대로 있어요.
만약에 정문에서 나오면 좌우측으로 해서 첫 번째 교차로 되는 구간까지 지정을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들 다 그거에 맞춰서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봄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 시설물 보강해야 될 거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거는 지정 조건은 나름대로 있어요.
만약에 정문에서 나오면 좌우측으로 해서 첫 번째 교차로 되는 구간까지 지정을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들 다 그거에 맞춰서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봄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 시설물 보강해야 될 거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내년 4월 정도면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4월 정도면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땅 사는 거부터 시작해서 과정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신 데 대한 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내년 4월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곳에 평일 대비 40대, 50대 정도 지금도 주차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진행 안내판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셔서 이곳이 공사가 조만간 시작된다라고 유도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정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지속적으로 그곳에 주차 시설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다가 주차타워까지 가는 과정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사 기간 동안이 지금 2022년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연말까지인데 약 한 2년 가까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그 주변 주차 시설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땅 사는 거부터 시작해서 과정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신 데 대한 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내년 4월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곳에 평일 대비 40대, 50대 정도 지금도 주차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진행 안내판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셔서 이곳이 공사가 조만간 시작된다라고 유도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정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지속적으로 그곳에 주차 시설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다가 주차타워까지 가는 과정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사 기간 동안이 지금 2022년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연말까지인데 약 한 2년 가까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그 주변 주차 시설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실제적으로 공사 시에 했을 때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공사 시에 했을 때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말고도 바로 밑에 밑에 필지, 두 필지에 대한 부분들도 임시 주차장 해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이렇게 공사 기간에도 들어 있는 차량에 대한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것들 방안은 강구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인 거라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말고도 바로 밑에 밑에 필지, 두 필지에 대한 부분들도 임시 주차장 해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이렇게 공사 기간에도 들어 있는 차량에 대한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것들 방안은 강구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인 거라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시하는 주차 시설 보면 우리 주차 시설 그 안에만 해도 평시에 4, 50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 그 외에 노면에 주차 시설도 다 차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주변 상가 지하 주차장 활용도 부분도 한번 정도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때면 상가 주인들하고도 얘기하셔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옆에 공원 부지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들이 보여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쪽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시하는 주차 시설 보면 우리 주차 시설 그 안에만 해도 평시에 4, 50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 그 외에 노면에 주차 시설도 다 차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주변 상가 지하 주차장 활용도 부분도 한번 정도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때면 상가 주인들하고도 얘기하셔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옆에 공원 부지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들이 보여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쪽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거는 공사 시행해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공사 시행해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가에 있는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 현황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런 부분들 사항을 볼 때 말씀하셨던 대로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다소 해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가에 있는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 현황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런 부분들 사항을 볼 때 말씀하셨던 대로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다소 해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항상 문제는 뭐냐면 노면 주차장이나 주차장은 잠시 상가에 일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가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누군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대표자들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상대로 하든지 해서 그곳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약간의 한 시간에 500원을 받든 주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셔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해소를 해 가면서 장기 주차를 못 하게 막는 방안도 만들어 가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도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주차 문제 지금 해결책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 여러 가지 방안도 고심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노면 주차장이나 주차장은 잠시 상가에 일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가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누군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대표자들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상대로 하든지 해서 그곳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약간의 한 시간에 500원을 받든 주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셔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해소를 해 가면서 장기 주차를 못 하게 막는 방안도 만들어 가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도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주차 문제 지금 해결책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 여러 가지 방안도 고심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중심 상가 쪽에 시민공원 쪽 중심 상가 쪽에 주차난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안에 주차장을 많이 공간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주차가 이중, 삼중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중심 상가 쪽에 시민공원 쪽 중심 상가 쪽에 주차난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안에 주차장을 많이 공간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주차가 이중, 삼중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일단 중심 상가 지역 주변에 대한 주차 저기는 저희들은 두 가지… 현재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는 일단 임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두 필지 운영하던 거에 대한 것들을 한 필지 더 운영을 해서 확장을 해 놨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들 7시부터 9시까지 한번 중심 상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 쭉 부설 주차장 조사를 해 보니 실제 이용률이 31%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중심 상가 지역 주변에 대한 주차 저기는 저희들은 두 가지… 현재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는 일단 임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두 필지 운영하던 거에 대한 것들을 한 필지 더 운영을 해서 확장을 해 놨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들 7시부터 9시까지 한번 중심 상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 쭉 부설 주차장 조사를 해 보니 실제 이용률이 31%밖에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그래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중심 상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 부설 주차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한번 했습니다.
3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라든가 상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한테도 상의를 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심 상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 부설 주차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한번 했습니다.
3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라든가 상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한테도 상의를 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중요한 건 일단은 건물주들의 허용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31%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신규 건물 지은, 그래서 아직 상가 분양이 안 된 건물들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주차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리상의 문제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상가를 이용할 만한 저기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노면 주차를 하게 됐을 때 노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하신 신규 건물 같은 데 비어 있다라고 본다면 단속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도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물주들이 그거를 허용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될 때 그거를 건물주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책을 줄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무조건 지하가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일단은 건물주들의 허용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31%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신규 건물 지은, 그래서 아직 상가 분양이 안 된 건물들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주차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리상의 문제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상가를 이용할 만한 저기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노면 주차를 하게 됐을 때 노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하신 신규 건물 같은 데 비어 있다라고 본다면 단속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도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물주들이 그거를 허용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될 때 그거를 건물주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책을 줄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무조건 지하가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부설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그런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건물주들은 막거나 이렇게 할 저기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차에서 내려서 걷는 거리가 평균 34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나의 편리함만 추구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이 상가를 이용해도 지하 주차장에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실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 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바꿔야 된다.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 싫어서 마트 앞에다 바로 받치고 가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부연해서 실제적으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 형성 자체가 어떤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짜 100%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걷거나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주변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컨셉이 기본적인 내포신도시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도 홍보가 부족하고 안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생활 방식을 갖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방치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구축사업 해서 센터 조성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중심 상가 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그런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건물주들은 막거나 이렇게 할 저기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차에서 내려서 걷는 거리가 평균 34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나의 편리함만 추구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이 상가를 이용해도 지하 주차장에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실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 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바꿔야 된다.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 싫어서 마트 앞에다 바로 받치고 가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부연해서 실제적으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 형성 자체가 어떤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짜 100%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걷거나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주변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컨셉이 기본적인 내포신도시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도 홍보가 부족하고 안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생활 방식을 갖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방치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구축사업 해서 센터 조성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중심 상가 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주민 의식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걸어 다니는 부분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정주 여건의 과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주민 의식도 따져야지 정주 여건도 안 돼 있으면서 주민 의식만 따진다는 것도 문제인 거 같고요.
물론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내포신도시 충남의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때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이 충남도와 함께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까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충남도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의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 안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부분이 비어 있는데도 못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청 입구에 들어가면 도청 입구에 차가 몇 대 지금 들어갈 수 있고 남아 있고 안내 표지 다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해 보셔서 건물주하고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피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단속하면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피할 곳을 주고 주차할 공간들을 주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단속부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뭔가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식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걸어 다니는 부분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정주 여건의 과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주민 의식도 따져야지 정주 여건도 안 돼 있으면서 주민 의식만 따진다는 것도 문제인 거 같고요.
물론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내포신도시 충남의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때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이 충남도와 함께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까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충남도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의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 안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부분이 비어 있는데도 못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청 입구에 들어가면 도청 입구에 차가 몇 대 지금 들어갈 수 있고 남아 있고 안내 표지 다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해 보셔서 건물주하고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피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단속하면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피할 곳을 주고 주차할 공간들을 주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단속부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뭔가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스마트도시구축사업이라는 부분들 해서 할 때 저도 안 좋은 거는 다 주차하고 교통 분야라 조금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짧게는 요금에 대한 부분들, 무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했었는데 지금 내심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다가 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비어 있으면 파란색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봐서 가능 여부나 이런 것들,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스마트도시구축사업이라는 부분들 해서 할 때 저도 안 좋은 거는 다 주차하고 교통 분야라 조금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짧게는 요금에 대한 부분들, 무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했었는데 지금 내심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다가 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비어 있으면 파란색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봐서 가능 여부나 이런 것들,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스마트도시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다가 한 사업으로 넣어서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비어 있는 곳도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상 주차를 할 때 단속을 하면 어떤 명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어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그런 주차 문제를 하나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임시적인 방편이니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주변에 비어 있는 땅들 그 근처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땅 주인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셔서 공사를 언제부터 하실 건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협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보도자료 낸 것을 제가 군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다가 한 사업으로 넣어서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비어 있는 곳도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상 주차를 할 때 단속을 하면 어떤 명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어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그런 주차 문제를 하나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임시적인 방편이니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주변에 비어 있는 땅들 그 근처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땅 주인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셔서 공사를 언제부터 하실 건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협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보도자료 낸 것을 제가 군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죠?
○문병오 의원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손을 맞잡고 국고 552억을 투자해서 지금 도시형하고 농어촌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은 큰 도심에서 천안시도 그렇고 오산시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청주시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 충남 외 지역에 지금 많은 도시들이 이거를 신청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에 적자 노선 운영 때문에 홍주여객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포신도시, 또 우리 교통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농어촌 버스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자료를 모르신다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손을 맞잡고 국고 552억을 투자해서 지금 도시형하고 농어촌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은 큰 도심에서 천안시도 그렇고 오산시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청주시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 충남 외 지역에 지금 많은 도시들이 이거를 신청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에 적자 노선 운영 때문에 홍주여객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포신도시, 또 우리 교통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농어촌 버스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자료를 모르신다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이거는 제가 인터넷 찾아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 찾아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 부분이 잘 되면 아마 우리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제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아마 우리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제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일 많으신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봉산 입구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확장, 포장 사업 말고 그에 연계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사업소 소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용봉산 입구 들어가면 지금 양반 마을 조성하고 있죠?
과장님, 여러 가지 일 많으신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봉산 입구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확장, 포장 사업 말고 그에 연계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사업소 소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용봉산 입구 들어가면 지금 양반 마을 조성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한옥 마을 조성.
한옥 마을 조성.
○문병오 의원
예, 한옥 마을.
한옥 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옥 마을 조성하는 첫 도면을 보니까 나오면서 신호등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신호등 설치를 했을 경우 거기가 지금 1일 대수가 약 80에서 100대의 차량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봉산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로터리 설치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한옥 마을.
한옥 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옥 마을 조성하는 첫 도면을 보니까 나오면서 신호등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신호등 설치를 했을 경우 거기가 지금 1일 대수가 약 80에서 100대의 차량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봉산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로터리 설치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한번 어쨌든 건설교통과시고 교통에 관련된 담당 부서시니까 내포신도시 사업소하고 한번 연계해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교통 영향에 침해가 주지 않는 방향에서 로터리 설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쨌든 건설교통과시고 교통에 관련된 담당 부서시니까 내포신도시 사업소하고 한번 연계해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교통 영향에 침해가 주지 않는 방향에서 로터리 설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장시간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마 사람과 가장 밀착해 있는 도로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720페이지에 우리 보호 구역들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교통에 대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장시간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마 사람과 가장 밀착해 있는 도로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720페이지에 우리 보호 구역들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교통에 대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두 군데입니다.
예, 두 군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김기철 의원
지금 장애인보호구역이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그 인근에 장애인 기관, 단체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느티나무어린이집처럼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는 곳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장애인보호구역이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그 인근에 장애인 기관, 단체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느티나무어린이집처럼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는 곳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철 의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유지 보수나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지금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 보수나 개선 사업에 뭐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유지 보수나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지금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 보수나 개선 사업에 뭐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유지 보수 차원에서만요?
유지 보수 차원에서만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차선 도색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진입 방지에 대한 부분들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차선 도색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진입 방지에 대한 부분들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개선 사업은 인도 설치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 CCTV 설치,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이 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선 사업은 인도 설치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 CCTV 설치,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이 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철 의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 추가로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노인보호구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요.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주택 밀집 지역인데 큰 도로 근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차도와 인도가 같이 병행하고, 뭐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이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과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지원했지만 내년 21년에도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별도로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설명이 없는 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 추가로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노인보호구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요.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주택 밀집 지역인데 큰 도로 근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차도와 인도가 같이 병행하고, 뭐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이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과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지원했지만 내년 21년에도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별도로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설명이 없는 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요새 이렇게 듣는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지역 신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주차장 시설 해 놓고 차선만 그리면 되는데, 해 놓고 보니 그 구간에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도 설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선 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그게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를 하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쪽 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은 인도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내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보면 실제로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했었습니다.
그게 쥐어짜고 해서 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거기 여건상 한계가 있겠다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요새 이렇게 듣는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지역 신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주차장 시설 해 놓고 차선만 그리면 되는데, 해 놓고 보니 그 구간에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도 설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선 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그게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를 하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쪽 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은 인도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내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보면 실제로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했었습니다.
그게 쥐어짜고 해서 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거기 여건상 한계가 있겠다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차선의 폭이 좁고 여러 가지 인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긴 하면 최소한의 교통 안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 내지 CCTV 정도 만약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개선 사업을 추가로라도 인도가 불가피하다면 이런 정도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방범 CCTV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방범 CCTV 말고 그런 2차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이런 개선 사업들을 여기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 10년 넘게 굉장한 숙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됐는데 과장님 오셔서,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고민해 주셔서 1차적인 그쪽 근처가 주택 밀집 지역인데 주차 문제가 조금 일부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걱정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은 만들어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게 주차장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는 한 가구에 보통 두 대 이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 문제는 분명히 더 커질 테고 그 인근에 조양로 그쪽이 주차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에서 공영 주차장이나 사설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도 괜찮고 주차장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차선의 폭이 좁고 여러 가지 인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긴 하면 최소한의 교통 안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 내지 CCTV 정도 만약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개선 사업을 추가로라도 인도가 불가피하다면 이런 정도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방범 CCTV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방범 CCTV 말고 그런 2차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이런 개선 사업들을 여기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 10년 넘게 굉장한 숙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됐는데 과장님 오셔서,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고민해 주셔서 1차적인 그쪽 근처가 주택 밀집 지역인데 주차 문제가 조금 일부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걱정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은 만들어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게 주차장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는 한 가구에 보통 두 대 이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 문제는 분명히 더 커질 테고 그 인근에 조양로 그쪽이 주차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에서 공영 주차장이나 사설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도 괜찮고 주차장이 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그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많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많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조성을 한번 쌈지 주차장이든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랑 건설교통과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민원이고,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되는데 한번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주차 문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달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근처에 그쪽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운영 계획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받을게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운영 계획은 간단하게 서면으로 듣고 싶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앞에서 장재석 의원님이 마을만들기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마을만들기센터가 혹시 위탁 운영이라고… 위탁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위탁 운영하는 게 맞나요?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조성을 한번 쌈지 주차장이든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랑 건설교통과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민원이고,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되는데 한번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주차 문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달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근처에 그쪽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운영 계획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받을게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운영 계획은 간단하게 서면으로 듣고 싶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앞에서 장재석 의원님이 마을만들기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마을만들기센터가 혹시 위탁 운영이라고… 위탁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위탁 운영하는 게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홍성 지역협력네트워크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홍성 지역협력네트워크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게 2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2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고요.
일단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것들은 심의를 해서 통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계약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고요.
일단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것들은 심의를 해서 통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계약 가능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지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지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거 저도 자료 좀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마을 만들기 조사는 이번에 코로나로 사실은 대면 조사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거 저도 자료 좀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마을 만들기 조사는 이번에 코로나로 사실은 대면 조사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거는 처음에 2단계였을 때는 저희들이 움직이지 못했었고요.
나중에 1단계로 떨어지고 나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여서 하는 것들은 하지 못했고요.
그거는 처음에 2단계였을 때는 저희들이 움직이지 못했었고요.
나중에 1단계로 떨어지고 나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여서 하는 것들은 하지 못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16개 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16개 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김기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구 단체에서 한번 오셨는데 중앙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충남 홍성의 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일환으로 마을 조사단도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만들기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이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자료는 같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구 단체에서 한번 오셨는데 중앙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충남 홍성의 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일환으로 마을 조사단도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만들기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이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자료는 같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716페이진데 얼마 전에 정희채 팀장님하고 상의 말씀드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여중 진입 도로에 보도블록 관련된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에 대한 문의는 드릴게요.
지금 소향에서 상하리까지 확포장사업 관련된 게 폭이 일단 8.4m로 진행을 하다가 상하리 일원에는 10미터로 폭이 좀 늘어나요.
중간에 공동묘지 지나서 오른쪽으로 용봉산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그 도로 사업이신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농어촌 도로로 진행하다가 폭이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도로에 대한 명칭이 좀 변경되나요?
716페이진데 얼마 전에 정희채 팀장님하고 상의 말씀드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여중 진입 도로에 보도블록 관련된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에 대한 문의는 드릴게요.
지금 소향에서 상하리까지 확포장사업 관련된 게 폭이 일단 8.4m로 진행을 하다가 상하리 일원에는 10미터로 폭이 좀 늘어나요.
중간에 공동묘지 지나서 오른쪽으로 용봉산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그 도로 사업이신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농어촌 도로로 진행하다가 폭이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도로에 대한 명칭이 좀 변경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일단 기본적으로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등급별로 최소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등급별로 최소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면도 같은 경우 8미터.
지금 면도 같은 경우 8미터.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아니요, 농어촌 도로는 다 농어촌 도로예요.
아니요, 농어촌 도로는 다 농어촌 도로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금 더 넓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금 더 넓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최대 폭은 아니고요.
최소 폭이 그렇다는 얘기죠.
최대 폭은 아니고요.
최소 폭이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8미터.
8미터.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농어촌 도로 면도 기준으로 해서,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되는데 면도 같은 경우는 8미터란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 도로 면도 기준으로 해서,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되는데 면도 같은 경우는 8미터란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지금 면도 같은 경우는 2차로기 때문에 차로 표시합니다.
지금 면도 같은 경우는 2차로기 때문에 차로 표시합니다.
○노운규 의원
8미터면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앙선을 긋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앞으로도 중앙선을 그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농어촌 도로라는 의미를 갖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될 텐데 민원 사례들이 홍동 쪽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그게 농어촌 도로라서 중앙선을 긋지 않는 걸로, 처음에는 긋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8미터면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앙선을 긋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앞으로도 중앙선을 그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농어촌 도로라는 의미를 갖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될 텐데 민원 사례들이 홍동 쪽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그게 농어촌 도로라서 중앙선을 긋지 않는 걸로, 처음에는 긋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제가 어느 현장인지 그거에 대한 것들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어느 현장인지 그거에 대한 것들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거는 현장 한번 다시 말씀하시는 구간 파악해 보고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 파악해 보고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한번 다시 말씀하시는 구간 파악해 보고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 파악해 보고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시간이 지나서 농어촌 도로라서 중앙선을 퇴색된 상태에서 다시 희미한 상태에서 그어 달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게 농어촌 도로라서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오면 그전에 그거를 이용했던 분들은 좀 곤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 세밀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농어촌 도로라서 중앙선을 퇴색된 상태에서 다시 희미한 상태에서 그어 달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게 농어촌 도로라서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오면 그전에 그거를 이용했던 분들은 좀 곤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 세밀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기본적으로 설치됐던 것을 않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됐던 것을 않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이쪽 상하리 쪽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용봉산 진입 도로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상하리 부분에 대한 용봉산 주차장까지의 폭보다, 그 도로보다 사실 중요한 게 소향리에서 상하리까지에 있는 확포장사업이 더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뭐 산책을 위해서 도로를 깔 수는 없지만 이왕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10m기 때문에 충분히 한쪽 면에 보도블록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폭이라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쪽 상하리 쪽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용봉산 진입 도로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상하리 부분에 대한 용봉산 주차장까지의 폭보다, 그 도로보다 사실 중요한 게 소향리에서 상하리까지에 있는 확포장사업이 더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뭐 산책을 위해서 도로를 깔 수는 없지만 이왕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10m기 때문에 충분히 한쪽 면에 보도블록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폭이라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일단은 농어촌 도로라는 개념으로 보면 시가지 도로에 보행자가 많은 구간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요.
일단은 현장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농어촌 도로라는 개념으로 보면 시가지 도로에 보행자가 많은 구간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요.
일단은 현장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립니다.
○노운규 의원
한쪽 면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길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내포신도시로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중앙선이 없음으로 해서 고속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중앙선이 그어지게 되면 도로라는 개념으로 보도가 없는 일반 도보로 걷는 분들에 대한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폭을 개선할 수 있다면 검토 한번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쪽 면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길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내포신도시로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중앙선이 없음으로 해서 고속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중앙선이 그어지게 되면 도로라는 개념으로 보도가 없는 일반 도보로 걷는 분들에 대한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폭을 개선할 수 있다면 검토 한번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그러면 제가 이거 중요한 것만 여쭤보고요 실·과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미팅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꼭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서 궁리에 뉴딜 사업을 진행해요.
130억짜리 뉴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조류탐사관도 있어서 사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쪽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과가 뉴딜 사업을, 궁리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상 아쉬운 부분은 궁리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일반 시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살짝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볼 때도 여기에 뉴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사실 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유도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나 시인성이 없다.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리 교차로 아시겠지만 궁리 교차로에서부터 아무리 푯말을 하고 도로 표지판을 하더라도 궁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뉴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는 분들만 찾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입 도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농수산과랑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중요한 것만 여쭤보고요 실·과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미팅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꼭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서 궁리에 뉴딜 사업을 진행해요.
130억짜리 뉴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조류탐사관도 있어서 사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쪽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과가 뉴딜 사업을, 궁리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상 아쉬운 부분은 궁리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일반 시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살짝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볼 때도 여기에 뉴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사실 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유도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나 시인성이 없다.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리 교차로 아시겠지만 궁리 교차로에서부터 아무리 푯말을 하고 도로 표지판을 하더라도 궁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뉴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는 분들만 찾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입 도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농수산과랑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일단 이거는…
일단 이거는…
○노운규 의원
아직 실·과랑은 서로 얘기하신 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궁리 130억짜리 공사하면 뭐해요.
들어가는 길이 아시겠지만 꼭 간척 사업한 그 도로, A지구 들어가는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또 조류탐사과학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길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아직 실·과랑은 서로 얘기하신 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궁리 130억짜리 공사하면 뭐해요.
들어가는 길이 아시겠지만 꼭 간척 사업한 그 도로, A지구 들어가는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또 조류탐사과학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길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공감이 충분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길을 붙여서 하는 것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저거라 여기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번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공감이 충분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길을 붙여서 하는 것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저거라 여기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번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반면에 물론 교량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실제로 궁리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 길로 해서 쭉 연결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안내적인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것들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물론 교량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실제로 궁리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 길로 해서 쭉 연결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안내적인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것들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 의원
(휴대폰 사진을 전달하며) 거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궁리 교차로의 표지판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승마장, 승마장으로 들어가는 표지판도 보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승마장을 찾아가지만 표지판을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 표지판이 보시면 다 비뚤어져 있고 그다음에 왼쪽 폭이 한쪽에 또 있고, 또 밑에 또 있고 일관성이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표지판 관련된 부분은 도로 쪽 표지판은 아마 이쪽에 건설교통과에다 문의를 하고 실·과에서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휴대폰 사진을 전달하며) 거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궁리 교차로의 표지판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승마장, 승마장으로 들어가는 표지판도 보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승마장을 찾아가지만 표지판을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 표지판이 보시면 다 비뚤어져 있고 그다음에 왼쪽 폭이 한쪽에 또 있고, 또 밑에 또 있고 일관성이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표지판 관련된 부분은 도로 쪽 표지판은 아마 이쪽에 건설교통과에다 문의를 하고 실·과에서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말씀대로 그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그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노운규 의원
그렇죠?
승마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이 주 도로로 내비를 찍게 되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서부 쪽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쪽 궁리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 도로가 앞으로도 만약에 주요하게 이용되고 그다음에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맵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안내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죠?
승마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이 주 도로로 내비를 찍게 되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서부 쪽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쪽 궁리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 도로가 앞으로도 만약에 주요하게 이용되고 그다음에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맵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안내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LED사업을 이번에 또 진행하세요.
신도시사업소는 신도시사업소대로 바닥 LED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업무 보고 청취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 시인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로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8천만 원을 담으셨어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LED사업을 이번에 또 진행하세요.
신도시사업소는 신도시사업소대로 바닥 LED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업무 보고 청취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 시인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로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8천만 원을 담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두 군데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두 군데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운규 의원
요즘에 음주라든가 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들이 잦은 부분이 많고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8천만 원 예산으로 좀 약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닥 그게 우수 조달 사업이라 제가 알기로는 한 구간당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들고 있는데 두 군데만 그러면 올해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요즘에 음주라든가 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들이 잦은 부분이 많고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8천만 원 예산으로 좀 약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닥 그게 우수 조달 사업이라 제가 알기로는 한 구간당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들고 있는데 두 군데만 그러면 올해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지금 저희들이 4천만 원씩 해서 두 군데 일단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닥 신호등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구간이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4천만 원씩 해서 두 군데 일단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닥 신호등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구간이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노운규 의원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두 군데를 선정하셨겠지만 신호등이 있는 데는 사실 신호 체제를 지키면 좋아요.
도로 그 부분 아까 주차장 사업하고 비슷한 게 주민들에 대한 인식 고용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데는 선별적으로 선차적으로 진행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셨던 공영 주차장, 우리 복개 주차장에서 명동상가로 들어가는 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두 군데를 선정하셨겠지만 신호등이 있는 데는 사실 신호 체제를 지키면 좋아요.
도로 그 부분 아까 주차장 사업하고 비슷한 게 주민들에 대한 인식 고용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데는 선별적으로 선차적으로 진행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셨던 공영 주차장, 우리 복개 주차장에서 명동상가로 들어가는 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도시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더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복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도 아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도시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더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복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도 아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아마 사업이 있지 않나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사업이 있지 않나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여기서 저희들 사실은 홍여고 앞 사거리하고 내포신도시 근린 상가 지역 해서 두 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확인된 바는 아닌데 말씀드리는 게 지금 홍여고 앞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저희들이 하는 거 말고 도시과에서는 시가지 구역에 대해서 몇 군데 지금 다 하고 있다.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딱 그걸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사실은 홍여고 앞 사거리하고 내포신도시 근린 상가 지역 해서 두 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확인된 바는 아닌데 말씀드리는 게 지금 홍여고 앞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저희들이 하는 거 말고 도시과에서는 시가지 구역에 대해서 몇 군데 지금 다 하고 있다.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딱 그걸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복개 주차장 쪽 거기는 그게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중화 관련돼 있어서 한번 또 까야 되기 때문에 할 때 병행해서 하든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 주차장 쪽 거기는 그게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중화 관련돼 있어서 한번 또 까야 되기 때문에 할 때 병행해서 하든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 의원
지중화 사업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불란서안경원에서 경찰서 지나는 데까지 지중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때 하더라도 급한 부분은 있으니까 사망 사고가 잦은 곳은 먼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중화 사업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불란서안경원에서 경찰서 지나는 데까지 지중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때 하더라도 급한 부분은 있으니까 사망 사고가 잦은 곳은 먼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그래서 그거는 저기서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저기서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해서 둘 중에 한 군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해서 둘 중에 한 군데서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주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용관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어 가지고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청 소재지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운영 계획 자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자료 및 성과 평가 계획서, 본 의원이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 변경 사항을 2020년도 지도 단속 결과 및 사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용봉산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이 특색 있는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한번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느냐 하는 사항을 명분 있는 분석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어 가지고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청 소재지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운영 계획 자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자료 및 성과 평가 계획서, 본 의원이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 변경 사항을 2020년도 지도 단속 결과 및 사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용봉산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이 특색 있는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한번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느냐 하는 사항을 명분 있는 분석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777쪽 2020 주요 업무 결산 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고, 779쪽 첫 번째 2040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777쪽 2020 주요 업무 결산 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고, 779쪽 첫 번째 2040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입니다.
790페이지에 있는 홍성여고~대교리 2구 도시계획도로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를 내가 갔다 왔는데, 홍성여고에 들어오는 차들을 좀 너무 혼잡하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간동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여고등학교 도로하고 기역 자로 해서 붙여집니다.
붙여지는데 바로 간동에서 내려오는 도로에다가 큰길하고 연결을 바로 시켜버리면 크게는 로터리 효과까지 좀 있지 않을까.
그 여고등학교 교통 집중돼 있는 부분도 분산시킬 겸 해서 그 큰 건물을 피해서 세차장 쪽으로, 그건 사업비 얼마 더 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큰길하고도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줬는데 그게 그 사업을 제가 얘기한 대로 하다 보면은 여고등학교 교통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하시고 생각 좀 더 해 주시기 바라요.
김헌수입니다.
790페이지에 있는 홍성여고~대교리 2구 도시계획도로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를 내가 갔다 왔는데, 홍성여고에 들어오는 차들을 좀 너무 혼잡하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간동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여고등학교 도로하고 기역 자로 해서 붙여집니다.
붙여지는데 바로 간동에서 내려오는 도로에다가 큰길하고 연결을 바로 시켜버리면 크게는 로터리 효과까지 좀 있지 않을까.
그 여고등학교 교통 집중돼 있는 부분도 분산시킬 겸 해서 그 큰 건물을 피해서 세차장 쪽으로, 그건 사업비 얼마 더 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큰길하고도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줬는데 그게 그 사업을 제가 얘기한 대로 하다 보면은 여고등학교 교통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하시고 생각 좀 더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금 그러면 홍여고 옆길로 해서, 가게에 있는 옆길로 해 가지고 기존 노선 있는데 연립으로 해서 좌측으로 꺾어서 회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연립 사이로 해 가지고 세차장하고 택배로 해 가지고 공원 쪽으로 큰길로 나와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면 홍여고 옆길로 해서, 가게에 있는 옆길로 해 가지고 기존 노선 있는데 연립으로 해서 좌측으로 꺾어서 회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연립 사이로 해 가지고 세차장하고 택배로 해 가지고 공원 쪽으로 큰길로 나와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하고 나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세차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택배회사하고 건물 두 동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쳐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 부분에 좌회전 차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절선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하고 나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세차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택배회사하고 건물 두 동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쳐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 부분에 좌회전 차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절선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동안도 그쪽 얘기를 해서 절선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동안 협의가 안 됐었거든요, 경찰서 쪽에서도.
저희가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동안도 그쪽 얘기를 해서 절선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동안 협의가 안 됐었거든요, 경찰서 쪽에서도.
저희가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동문동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무산됐는데 다시 올려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가 또 다음에 올려야 될 부분인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무산됐는데 다시 올려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가 또 다음에 올려야 될 부분인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동문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상 골목상권을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토지 협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 도시재생에 공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서 토지를 100% 다 확보를 해야, 확보라는 거는 등기까지 홍성군으로 다 내야 공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해서도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는 당초에 했던 거에다가 추가로 도시계획도로 선까지 지정해서 약간의 변경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은 지금 오관 동문동 마을회관서부터 큰시장 지금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도로를 뚫으면은 전체적으로 소통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회관에서 또 이쪽 아파트 있는 쪽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금년도에는 지정을 해 놓고,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동문동 같은 경우는 약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군비를 50억을 확보해서 거기를 다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광천 같은 경우 원촌마을이 있는데 원촌마을 같은 경우도 한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9억을 보상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촌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동문동이 상당히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도시재생도 같이 공모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문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상 골목상권을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토지 협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 도시재생에 공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서 토지를 100% 다 확보를 해야, 확보라는 거는 등기까지 홍성군으로 다 내야 공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해서도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는 당초에 했던 거에다가 추가로 도시계획도로 선까지 지정해서 약간의 변경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은 지금 오관 동문동 마을회관서부터 큰시장 지금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도로를 뚫으면은 전체적으로 소통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회관에서 또 이쪽 아파트 있는 쪽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금년도에는 지정을 해 놓고,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동문동 같은 경우는 약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군비를 50억을 확보해서 거기를 다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광천 같은 경우 원촌마을이 있는데 원촌마을 같은 경우도 한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9억을 보상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촌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동문동이 상당히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도시재생도 같이 공모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과장님, 800페이지에 보면 오관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부는 토지 보상이 되고 일부는 안 됐는데 그 진행 상황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0페이지에 보면 오관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부는 토지 보상이 되고 일부는 안 됐는데 그 진행 상황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이게 오관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래는 주차장 하면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충남도에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8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보건소 바로 뒤편인데, 그 보건소 뒤편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공동주택부지하고 연결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옆에 쌈지주차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8필지 중에서 4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 4건 중에서 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4건 중에서 2필지가 여기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먼저 직원이 출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조금 협조가 비협조적인 사항이 조금 있고, 저희가 설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입 부분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그런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의가 되는 대로 보상 협의를 해 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게 오관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래는 주차장 하면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충남도에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8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보건소 바로 뒤편인데, 그 보건소 뒤편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공동주택부지하고 연결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옆에 쌈지주차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8필지 중에서 4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 4건 중에서 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4건 중에서 2필지가 여기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먼저 직원이 출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조금 협조가 비협조적인 사항이 조금 있고, 저희가 설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입 부분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그런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의가 되는 대로 보상 협의를 해 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처음에는 동의 같은 거는 일부 받습니다.
동의받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협의를 하다 보면은 감정 가격에 대한 문제, 또 그런 아까 소유권에서 부부간에 양쪽에서 관련이 돼 있거든요.
지분율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 같은 거는 일부 받습니다.
동의받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협의를 하다 보면은 감정 가격에 대한 문제, 또 그런 아까 소유권에서 부부간에 양쪽에서 관련이 돼 있거든요.
지분율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동의서는 미리 받는 거죠.
동의받아서 기존에 토지 부분 두 토지는 됐고, 두 필지가 외지인 거거든요.
외지인 거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약간 변경해서 다른 데 잔여지하고 합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약간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동의서는 미리 받는 거죠.
동의받아서 기존에 토지 부분 두 토지는 됐고, 두 필지가 외지인 거거든요.
외지인 거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약간 변경해서 다른 데 잔여지하고 합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약간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 하려면 사전에 준비 사항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그만큼 능률도 안 나오고 예산에 대한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안 돼도 어떻게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 하려면 사전에 준비 사항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그만큼 능률도 안 나오고 예산에 대한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안 돼도 어떻게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보건소 바로 뒤에 보시면요 택시 운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부분에 약간의 잔여지가 있는데 지금 땅을 우리가 사야 될 부분하고 그 잔여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약간만 우측으로 틀어서 하면은 주차장 부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매입하고,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도 전체적인 면적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약간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보건소 바로 뒤에 보시면요 택시 운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부분에 약간의 잔여지가 있는데 지금 땅을 우리가 사야 될 부분하고 그 잔여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약간만 우측으로 틀어서 하면은 주차장 부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매입하고,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도 전체적인 면적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약간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PPT를 좀 보면서 제가 광천 덕명초에서 신촌삼거리 지금 인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덕명초등학교부터 신촌 건널목까지 지금 인도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PPT를 좀 보면서 제가 광천 덕명초에서 신촌삼거리 지금 인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덕명초등학교부터 신촌 건널목까지 지금 인도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부의장 장재석
6대 때 어렵게 지금 윤용관 의장님께서 건의해서 저게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섰어요.
참 어렵게, 또 그 전 과장님들도 많이 고생했지만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저게 협의되면서 올 어렵게 20년도 12월에 완공하죠?
6대 때 어렵게 지금 윤용관 의장님께서 건의해서 저게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섰어요.
참 어렵게, 또 그 전 과장님들도 많이 고생했지만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저게 협의되면서 올 어렵게 20년도 12월에 완공하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좀 넘어섰습니다.
예, 좀 넘어섰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공정 기간이 약간 길어진 거는 우리 광천에 도시가스가 김 공단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요 인도 개설 작업하면서 공사 약간 연기하면서 지금 도시가스관까지 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 일 않고 협의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쉬운 점은 제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기가 K-POP고등학교 앞이에요, 왼쪽이.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광천중학교 입구 그쪽으로 약 100m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진 찍은 이유는 왜 저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정 기간이 약간 길어진 거는 우리 광천에 도시가스가 김 공단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요 인도 개설 작업하면서 공사 약간 연기하면서 지금 도시가스관까지 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 일 않고 협의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쉬운 점은 제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기가 K-POP고등학교 앞이에요, 왼쪽이.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광천중학교 입구 그쪽으로 약 100m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진 찍은 이유는 왜 저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도 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장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상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여건상 보면은 우측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우측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바로 앞에 하수 박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바로 좌측에 옛날 구형 처음에 상수도 놨을 때 200mm 주철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바로 옆에다가 250mm 신설 주철관이, 상수도관이 또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L형 측구 옆으로 해 가지고 또 오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가스관이 묻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도 저렇게 해 놓은 거를 가서 보고 감독한테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기다 했다고 얘기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일단 그거보다는 반대쪽으로 옮기는 거, 건너편으로 횡단해 가지고 다시 오는 거를 한전 쪽하고 한번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지중화라도 들어가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한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전 쪽에서는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옮겼을 때에 또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가 3개를 옮겼을 때 그 횡단을 하게 되면 지주가 또 들어가야 된답니다.
받쳐야 될 지주, 당겨줄 지주가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저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장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상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여건상 보면은 우측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우측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바로 앞에 하수 박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바로 좌측에 옛날 구형 처음에 상수도 놨을 때 200mm 주철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바로 옆에다가 250mm 신설 주철관이, 상수도관이 또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L형 측구 옆으로 해 가지고 또 오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가스관이 묻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도 저렇게 해 놓은 거를 가서 보고 감독한테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기다 했다고 얘기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일단 그거보다는 반대쪽으로 옮기는 거, 건너편으로 횡단해 가지고 다시 오는 거를 한전 쪽하고 한번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지중화라도 들어가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한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전 쪽에서는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옮겼을 때에 또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가 3개를 옮겼을 때 그 횡단을 하게 되면 지주가 또 들어가야 된답니다.
받쳐야 될 지주, 당겨줄 지주가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저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저 인도 밑에 그런 계획, 지금 약 8년, 9년 동안 협의하는 동안 예를 들어 설계 도서가 먼저 계획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중화도 검토하고 설계 도서가 잘못됐으면은 준비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무슨 매설이 있든 없든 통합시킬 수 있으면 통합시켜야 되고, 또 하수 같은 거 합쳐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게 아니면 왼쪽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인도인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있는 거랑 똑같다.
저 도로에 그냥 비켜 다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 어렵게 인도 개설을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저 전봇대가 다 중앙에 박혀 있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없잖아.
좀 아쉬운 것을 제가 피력하는 거예요.
이왕에 준비하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못 했나 하는…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에 또 보도블록 깔릴 거 아니에요.
저 인도 밑에 그런 계획, 지금 약 8년, 9년 동안 협의하는 동안 예를 들어 설계 도서가 먼저 계획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중화도 검토하고 설계 도서가 잘못됐으면은 준비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무슨 매설이 있든 없든 통합시킬 수 있으면 통합시켜야 되고, 또 하수 같은 거 합쳐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게 아니면 왼쪽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인도인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있는 거랑 똑같다.
저 도로에 그냥 비켜 다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 어렵게 인도 개설을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저 전봇대가 다 중앙에 박혀 있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없잖아.
좀 아쉬운 것을 제가 피력하는 거예요.
이왕에 준비하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못 했나 하는…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에 또 보도블록 깔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보도블록 깔리고요.
집 쪽으로 옮기려고도 했는데 집에 가까이 붙다 보면 저게 고압전주입니다.
고압전주이기 때문에 집 쪽으로도 하수박스하고 집하고 그 사이에다 끼워 넣으려고 그래도 이게 고압전주기 때문에 집 쪽으로 너무 붙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보도블록 깔리고요.
집 쪽으로 옮기려고도 했는데 집에 가까이 붙다 보면 저게 고압전주입니다.
고압전주이기 때문에 집 쪽으로도 하수박스하고 집하고 그 사이에다 끼워 넣으려고 그래도 이게 고압전주기 때문에 집 쪽으로 너무 붙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글쎄, 고민하는 건 많은데 그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을 때 정말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마무리하고 지금 최근에 저렇게 도시계획 인도 개설하는데 옛날 스타일도 아니고 도로 있는 자체에 인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매입해서 인도 개설하는데 그거 신경을 썼어야지, 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지금 와서 옮기고 안 옮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대안이 있으면은 두고두고 얘기 나오잖아요.
글쎄, 고민하는 건 많은데 그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을 때 정말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마무리하고 지금 최근에 저렇게 도시계획 인도 개설하는데 옛날 스타일도 아니고 도로 있는 자체에 인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매입해서 인도 개설하는데 그거 신경을 썼어야지, 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지금 와서 옮기고 안 옮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대안이 있으면은 두고두고 얘기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하여튼 제가 못 살펴봐서 죄송하고요.
대안을 충분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못 살펴봐서 죄송하고요.
대안을 충분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어렵게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대안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
안 될 경우 의회에 보고하시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참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안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어렵게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대안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
안 될 경우 의회에 보고하시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참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안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글쎄, 뭐를 말씀하시는…
글쎄, 뭐를 말씀하시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글쎄,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글쎄,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부의장 장재석
회전교차로를 지나면서 청양 방향이든 광천 방향이든 올라가면서 신촌 방향이든 그게 약간 S형으로 모양을 살려놨어요, 벗어나면서.
그게 큰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게 느껴지고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못 느꼈어요?
회전교차로를 지나면서 청양 방향이든 광천 방향이든 올라가면서 신촌 방향이든 그게 약간 S형으로 모양을 살려놨어요, 벗어나면서.
그게 큰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게 느껴지고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못 느꼈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내부에서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속도가 한 20km로 저희가 제한을 시켜 놓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곡선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속도가 한 20km로 저희가 제한을 시켜 놓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곡선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속도가 그 내부에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2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그 내부에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2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의장 장재석
아이고, 지금… 하여튼 과장님 판단이 옳은지, 저기 큰 차 운전수들이 불편하고 건의하는 사항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건의하는 사항이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S형으로 해 놓은 거예요?
아이고, 지금… 하여튼 과장님 판단이 옳은지, 저기 큰 차 운전수들이 불편하고 건의하는 사항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건의하는 사항이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S형으로 해 놓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빠져나가며 들어오면서 큰 대형차들, 소형차는 상관없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의아심도 느끼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속도 줄인다면…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빠져나가며 들어오면서 큰 대형차들, 소형차는 상관없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의아심도 느끼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속도 줄인다면…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게 보시면은 지금 홍성 쪽에서 들어가는 지방도 쪽으로 가는 부분도 거의 내리막에 직선이거든요.
내리막에 직선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다 죽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규정상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로로 만들었는데 교통량이 한 17,000대 이하면은 1차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또 내부에는 20km로 속도를 제한시키고 안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색칠을 해 놓은 거는 화물턱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보시면은 지금 홍성 쪽에서 들어가는 지방도 쪽으로 가는 부분도 거의 내리막에 직선이거든요.
내리막에 직선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다 죽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규정상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로로 만들었는데 교통량이 한 17,000대 이하면은 1차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또 내부에는 20km로 속도를 제한시키고 안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색칠을 해 놓은 거는 화물턱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화물 같은 경우는 거기를 밟고 넘어가거든요.
화물 같은 경우는 거기를 밟고 넘어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런데 저는 그게 대형차가 상당히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속도를 방지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방지턱이라든가 좀 뭔가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상에서 속도 조절한다고 해 가지고 진입도로 20km 만든다면 속도 조정은 되겠지만 조정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그쪽 빠져나간다 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심히 저도 가서 확인하고, 큰 차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대형차가 상당히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속도를 방지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방지턱이라든가 좀 뭔가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상에서 속도 조절한다고 해 가지고 진입도로 20km 만든다면 속도 조정은 되겠지만 조정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그쪽 빠져나간다 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심히 저도 가서 확인하고, 큰 차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금 그 교차로 구간이 하여튼 저희 기준상으로는 설계 속도를 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아까처럼 말씀하신 그 큰 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화물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빼는 부분, 한 1.5m 빼 놨거든요.
그 부분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교차로 구간이 하여튼 저희 기준상으로는 설계 속도를 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아까처럼 말씀하신 그 큰 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화물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빼는 부분, 한 1.5m 빼 놨거든요.
그 부분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무시하고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무시하고 또 할 수는 없거든요.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저는 속도를 들어오면서 20km로 줄인다고 해 가지고 S형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상당히 운전하는 데 운전자들한테 불편함 초래하고 또 미끄러질 수도 있는 입장이고 겨울 같은 때 응달 부분이고 거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규정대로, 또 안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상 다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차후 준공이 돼서 눈이 오고 응달 부분에 얼고 했을 때에 그 속도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속도를 들어오면서 20km로 줄인다고 해 가지고 S형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상당히 운전하는 데 운전자들한테 불편함 초래하고 또 미끄러질 수도 있는 입장이고 겨울 같은 때 응달 부분이고 거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규정대로, 또 안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상 다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차후 준공이 돼서 눈이 오고 응달 부분에 얼고 했을 때에 그 속도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속도를 줄여야 미끄럼 같은 것도 좀 예방을 하고 사고도 좀 덜 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속도를 줄여야 미끄럼 같은 것도 좀 예방을 하고 사고도 좀 덜 나고 그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795쪽에 원촌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오관리 다음에 광천을 하나 선정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예비사업 예산을 1억 4,000만 원 올려놨네요.
1억 5,000?
그리고 795쪽에 원촌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오관리 다음에 광천을 하나 선정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예비사업 예산을 1억 4,000만 원 올려놨네요.
1억 5,000?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저희가 11월달에 갑자기 예비사업을 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원촌마을 마을 내에 도로하고 그다음에 회관 앞에 광장을 좀 정비하려고 한 1억 4,000 정도 그 정도 공모를 해서 1차 서류 심사를 지난 11월 26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최종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고 나 가지고 한 1년 동안 역량 강화하고 주민들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본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촌마을 같은 경우도 약 19억 정도, 한 12필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지가.
토지 확보를 하려면 한 19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돼서 토지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11월달에 갑자기 예비사업을 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원촌마을 마을 내에 도로하고 그다음에 회관 앞에 광장을 좀 정비하려고 한 1억 4,000 정도 그 정도 공모를 해서 1차 서류 심사를 지난 11월 26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최종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고 나 가지고 한 1년 동안 역량 강화하고 주민들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본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촌마을 같은 경우도 약 19억 정도, 한 12필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지가.
토지 확보를 하려면 한 19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돼서 토지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사용 승낙은 지금은 안 되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도 동문동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 승낙을 다 받았었습니다.
100%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 유형이 또 바뀌어 가지고 등기가 다 확보된 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공모했을 때 변경돼 가지고 들어온 게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100% 다 등기까지 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1차에서 떨어진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원촌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비사업 이번에 해서 어떻게든지 해 봐서 그게 진행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용 승낙은 지금은 안 되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도 동문동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 승낙을 다 받았었습니다.
100%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 유형이 또 바뀌어 가지고 등기가 다 확보된 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공모했을 때 변경돼 가지고 들어온 게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100% 다 등기까지 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1차에서 떨어진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원촌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비사업 이번에 해서 어떻게든지 해 봐서 그게 진행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1억 4,000요.
1억 4,000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선행을 해서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원촌마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역량 강화도 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마을에 간단한 마을 광장 조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깨끗한 거리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이 또 되면은 저희가 추경이라도 요 예산을 보상비로 확보를 해야 내년도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예, 선행을 해서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원촌마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역량 강화도 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마을에 간단한 마을 광장 조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깨끗한 거리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이 또 되면은 저희가 추경이라도 요 예산을 보상비로 확보를 해야 내년도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공모는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보통 보면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를 합니다.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모는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보통 보면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를 합니다.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아니죠.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니죠.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게 2년까지 유효합니다, 2년까지.
그게 2년까지 유효합니다, 2년까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안 될 경우는 그다음 연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해서 저희가 19억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한 거는 공모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거를 군비에서 부담한 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군비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산 거 가지고 군비 부담액까지 거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죠.
안 될 경우는 그다음 연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해서 저희가 19억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한 거는 공모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거를 군비에서 부담한 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군비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산 거 가지고 군비 부담액까지 거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죠.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안전하게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한 대로가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관리 같은 경우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에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안전하게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한 대로가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관리 같은 경우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에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역량 교육하고 주민대학하고 그거는 올해서부터 시행했습니다.
일단 역량 교육하고 주민대학하고 그거는 올해서부터 시행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거기는, 글쎄요.
매입을 할지 임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글쎄요.
매입을 할지 임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매입이 됐을 경우, 그쪽이 예전에도 삼봉에서 광신초등학교 입구까지 도로가 형성이 됐는데 버스 다니는 도로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죠?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매입이 됐을 경우, 그쪽이 예전에도 삼봉에서 광신초등학교 입구까지 도로가 형성이 됐는데 버스 다니는 도로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장기미집행 관계도 그렇고요.
도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주택이 양쪽으로 쭉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관계도 그렇고요.
도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주택이 양쪽으로 쭉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런 게 걱정되는 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장사익 문화총복합공간으로 진짜 관광객이 엄청 온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도 구상을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그림을 조금 같이 그려 주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지, 금방 요거 요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이런 사업이 또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크게 좀 해서 이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런 게 걱정되는 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장사익 문화총복합공간으로 진짜 관광객이 엄청 온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도 구상을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그림을 조금 같이 그려 주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지, 금방 요거 요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이런 사업이 또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크게 좀 해서 이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광신초 부분은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서 아까 장사익 그쪽하고 요번에 마을길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찔레꽃 같은 경우도 거기다 일부 집어넣고, 또 광신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이용해서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캠핑장 가지고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그거 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실 일부를 이용해서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지역 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고 하여튼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광신초 부분은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서 아까 장사익 그쪽하고 요번에 마을길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찔레꽃 같은 경우도 거기다 일부 집어넣고, 또 광신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이용해서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캠핑장 가지고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그거 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실 일부를 이용해서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지역 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고 하여튼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지분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토지가 한 6필지 정도 그 정도 되는데, 6필지를 동시에 다 철거를 해야지 어느 한 필지 남겨 놓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하고 한 서너 차례 협의를 했고, 동시에 다 철거를 해서 합의를 봐야만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분들도 이해는 했어요.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 토지 중에 지분 관계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 해서 요번 달 얼마 안 됐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요번 4회 추경에 당초에 있던 5억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협의를 해 오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 추진을 하겠다는 거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지분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토지가 한 6필지 정도 그 정도 되는데, 6필지를 동시에 다 철거를 해야지 어느 한 필지 남겨 놓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하고 한 서너 차례 협의를 했고, 동시에 다 철거를 해서 합의를 봐야만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분들도 이해는 했어요.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 토지 중에 지분 관계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 해서 요번 달 얼마 안 됐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요번 4회 추경에 당초에 있던 5억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협의를 해 오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 추진을 하겠다는 거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4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예, 4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주민들이 진행하는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잔여지 부분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잔여지 매입하는 면적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잔여지를 매입하는데, 전체적인 매입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드렸고요.
예, 주민들이 진행하는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잔여지 부분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잔여지 매입하는 면적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잔여지를 매입하는데, 전체적인 매입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드렸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본인들이 그거를 합의가 다 끝나야 저희하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그거를 합의가 다 끝나야 저희하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노운규 의원
그러면 다 합의 거의 마무리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에 지금 홍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것 좀 잠깐 설명 말씀 들을게요.
그러면 다 합의 거의 마무리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에 지금 홍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것 좀 잠깐 설명 말씀 들을게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이 부분이 농촌중심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9월달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선정된 지역인데요.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었고요.
도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오관7리 부분입니다.
오관7리 마을회관을 통과하는 부분하고 오관7리 마을회관에서 일승 홍양주택 그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택 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보상협의 불응필지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보면은 이쪽 마을의 것도 있고 그 두 개의 주택지도 있고, 또 지분상으로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이 안 닿는 범위 내에서 토지 수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 쪽으로 나가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농촌중심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9월달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선정된 지역인데요.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었고요.
도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오관7리 부분입니다.
오관7리 마을회관을 통과하는 부분하고 오관7리 마을회관에서 일승 홍양주택 그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택 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보상협의 불응필지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보면은 이쪽 마을의 것도 있고 그 두 개의 주택지도 있고, 또 지분상으로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이 안 닿는 범위 내에서 토지 수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 쪽으로 나가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이 안 되게 되면은 저희가 선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는데 도저히 못 할 경우는 지금 수용을 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게 되면은 저희가 선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는데 도저히 못 할 경우는 지금 수용을 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운규 의원
어찌 됐든 저쪽 아시겠지만 선형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건물주가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관7구의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지고, 약간의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엄마슈퍼에서 림스장까지 그 구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면 가능성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서로 오고 가고만 있지 사실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저쪽 아시겠지만 선형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건물주가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관7구의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지고, 약간의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엄마슈퍼에서 림스장까지 그 구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면 가능성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서로 오고 가고만 있지 사실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금 말씀드린 이 노선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다수고 건물보다는 토지 부분이 걸려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오관7리 쪽은 마을회관 연관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실상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슈퍼에서 림스장 관계는 그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요 사업하고 별도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노선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다수고 건물보다는 토지 부분이 걸려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오관7리 쪽은 마을회관 연관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실상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슈퍼에서 림스장 관계는 그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요 사업하고 별도 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보상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보상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운규 의원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공간에 공간이 좀 나오면라는 거예요.
저 좀 약간 의아한 거 같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는 메모를 해 놨었는데, 의아한 게 도시재생과에서 쌈지주차장 사업을 받으셨어요.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공간에 공간이 좀 나오면라는 거예요.
저 좀 약간 의아한 거 같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는 메모를 해 놨었는데, 의아한 게 도시재생과에서 쌈지주차장 사업을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 지금 계속 건설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보면은 오관2리에 주차장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오관8리에 주차장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면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올해도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 지금 계속 건설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보면은 오관2리에 주차장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오관8리에 주차장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면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올해도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올해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도에서…
도에서…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보통 30 대 70입니다.
보통 30 대 70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도비 30에 군비 70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도비 30에 군비 70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노운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율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비율은 국비 비율이 우리 군비가 더 적게 들게끔 비율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게 왜 진행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까지 구간도 그 중간 구간이 원래는 예전에 한번 설명 말씀 들었을 때는 중간에 쌈지주차장 주차장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 왼쪽 편에 쌈지주차장이 크게 생겨서 그걸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율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비율은 국비 비율이 우리 군비가 더 적게 들게끔 비율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게 왜 진행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까지 구간도 그 중간 구간이 원래는 예전에 한번 설명 말씀 들었을 때는 중간에 쌈지주차장 주차장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 왼쪽 편에 쌈지주차장이 크게 생겨서 그걸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 교사분의 어머니셨는데 퇴직을 하신 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할 때는 그분 나와 가지고 승낙을 다 해 줬었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고 해 가지고 해도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아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들이 도로는 뚫되 주차장 부지는 남겨 놔라.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쪽 표구사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 교사분의 어머니셨는데 퇴직을 하신 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할 때는 그분 나와 가지고 승낙을 다 해 줬었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고 해 가지고 해도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아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들이 도로는 뚫되 주차장 부지는 남겨 놔라.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쪽 표구사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것도 건설과 쪽에서 사업 진행을 했고요.
그것도 건설과 쪽에서 사업 진행을 했고요.
○노운규 의원
쌈지주차장 공모하실 때 주민들하고 쌈지주차장 계획 정리를 하시는데 이번에 또 이건 20면짜리 쌈지주차장이에요.
오관리10구죠.
그러면 이게 쌈지주차장의 공모를 받으실 때에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대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도로 주변이거나 이런 식일 때 하시는 거예요?
쌈지주차장 공모하실 때 주민들하고 쌈지주차장 계획 정리를 하시는데 이번에 또 이건 20면짜리 쌈지주차장이에요.
오관리10구죠.
그러면 이게 쌈지주차장의 공모를 받으실 때에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대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도로 주변이거나 이런 식일 때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은 주거밀집지역이고 주차하기 곤란하고 한 지역, 보통 보면은 오관8리 처음에 저희가 도에서 생겨 가지고 거기 공모를 할 때는 그 지역이 반은 상업지역이고 반은 주택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낮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골목에 쭉 세워 놓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 거고, 밤에는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오관2리 같은 경우는 원래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제일은행에서 그 뒷부분에 아파트까지 가는 길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주차장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건소 쪽에 뒤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바로 옆 부분에 붙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주거밀집지역이고 주차하기 곤란하고 한 지역, 보통 보면은 오관8리 처음에 저희가 도에서 생겨 가지고 거기 공모를 할 때는 그 지역이 반은 상업지역이고 반은 주택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낮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골목에 쭉 세워 놓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 거고, 밤에는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오관2리 같은 경우는 원래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제일은행에서 그 뒷부분에 아파트까지 가는 길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주차장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건소 쪽에 뒤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바로 옆 부분에 붙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노운규 의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쌈지주차장을 많이 진행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성읍 농촌중심지사업 오관리7구 마을회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엄마슈퍼에서 림스장까지 구간이 올해도 보상을 하셨고 내년도도 예산 확보하셨어요?
하셔서 진행을 하시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쌈지주차장을 많이 진행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성읍 농촌중심지사업 오관리7구 마을회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엄마슈퍼에서 림스장까지 구간이 올해도 보상을 하셨고 내년도도 예산 확보하셨어요?
하셔서 진행을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올해 3억 원 확보해서 보상은 다 줬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올해 3억 원 확보해서 보상은 다 줬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내년도 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도 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마무리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예, 마무리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죠.
원래는 주차장 하면은 건설과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은 하여튼 공모가 있으면은… 저희가 원래는 쌈지주차장도 그렇고 이쪽에 보시면은 다른 공모사업도 원래 건설정책과에서 공모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ED 바닥판같이 교통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쌈지주차장, 그다음 쌈지공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은 문서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일단은 총괄.
그러면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과,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사업, 주차장은 건설과로 보냅니다, 공모를 해 달라고.
그래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과 쪽에서도 안 냈고 저쪽에서도 안 냈고 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죠.
원래는 주차장 하면은 건설과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은 하여튼 공모가 있으면은… 저희가 원래는 쌈지주차장도 그렇고 이쪽에 보시면은 다른 공모사업도 원래 건설정책과에서 공모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ED 바닥판같이 교통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쌈지주차장, 그다음 쌈지공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은 문서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일단은 총괄.
그러면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과,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사업, 주차장은 건설과로 보냅니다, 공모를 해 달라고.
그래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과 쪽에서도 안 냈고 저쪽에서도 안 냈고 해 가지고 사실상…
○노운규 의원
그러면 위에 도에서 이렇게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해라라고 공문이 왔는데 구간별로 확정을 안 해서 취합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각 과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도에서 이렇게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해라라고 공문이 왔는데 구간별로 확정을 안 해서 취합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각 과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본 게 광천에 상정교 앞에 거기를 지난번에도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도 공모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도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건소 뒤쪽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두 군데 한다는 거 한 2억 정도도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 그냥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본 게 광천에 상정교 앞에 거기를 지난번에도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도 공모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도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건소 뒤쪽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두 군데 한다는 거 한 2억 정도도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 그냥 공모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국비 비율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국비 비율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3 대 7인데 저쪽에서 공원 부서에서 하는 거는 5 대 5가 될 수도 있고 국비가 더 큽니다,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3 대 7인데 저쪽에서 공원 부서에서 하는 거는 5 대 5가 될 수도 있고 국비가 더 큽니다,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운규 의원
제가 의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도에서 나오는 공모는 3 대 7 비율이면 우리가 7을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에서 할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아요.
제가 의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도에서 나오는 공모는 3 대 7 비율이면 우리가 7을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에서 할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아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운규 의원
저희가 쌈지주차장 형식은 오히려 6 대 4나 7 대 3이 저희가 3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비율을 진행을 잘 하면 더 군비를 아끼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쌈지주차장 아까 하셨다길래 저도 요 부분은 따로 말씀 한번 하시죠.
따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관리7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 형식이 된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렇게 부담하실 정도로 3 대 7 비율의 7을 부담하실 정도의 부담 비율을 가지신다면 이거를 좀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관리8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관리8구 같은 경우는 가는 길에 사실상 쌈지주차장을 마을회관하고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놔서 문제가 좀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일단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785페이지에 스마트 교통환경 예산을 건설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는 8,000을 세웠고 도시재생과는 2억을 세우셨는데 이 구간이 덕산통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홍여고 그 앞에로 2식으로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2억 사업에?
저희가 쌈지주차장 형식은 오히려 6 대 4나 7 대 3이 저희가 3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비율을 진행을 잘 하면 더 군비를 아끼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쌈지주차장 아까 하셨다길래 저도 요 부분은 따로 말씀 한번 하시죠.
따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관리7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 형식이 된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렇게 부담하실 정도로 3 대 7 비율의 7을 부담하실 정도의 부담 비율을 가지신다면 이거를 좀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관리8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관리8구 같은 경우는 가는 길에 사실상 쌈지주차장을 마을회관하고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놔서 문제가 좀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일단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785페이지에 스마트 교통환경 예산을 건설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는 8,000을 세웠고 도시재생과는 2억을 세우셨는데 이 구간이 덕산통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홍여고 그 앞에로 2식으로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2억 사업에?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군비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거 역시 3 대 7 정도 비율로 도비가 6,000에 군비가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위치는 홍여고 사거리하고 덕산통 사거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마트 쪽에 일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세 부분을 해서 지금 바닥신호등하고 그다음에 바닥 LED 표지병,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군비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거 역시 3 대 7 정도 비율로 도비가 6,000에 군비가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위치는 홍여고 사거리하고 덕산통 사거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마트 쪽에 일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세 부분을 해서 지금 바닥신호등하고 그다음에 바닥 LED 표지병,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운규 의원
이게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
저는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구간은 대부분 다 물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잡으셨다면 이해 말씀 듣는 거고요.
또 이거 외의 것들도 필요한 건데 신호등은 없는데 사실은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은 운전하는 사람과 또 보행자의 심리적 상태로 서로가 오고 가면서 트러블이 있는 그런 구간들 이런 부분들이 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
저는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구간은 대부분 다 물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잡으셨다면 이해 말씀 듣는 거고요.
또 이거 외의 것들도 필요한 건데 신호등은 없는데 사실은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은 운전하는 사람과 또 보행자의 심리적 상태로 서로가 오고 가면서 트러블이 있는 그런 구간들 이런 부분들이 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요 앞부분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여고하고 그다음 홍여중의 학생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보고 신호도 잘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앞에 바닥 신호등이라고 해 가지고 정지선이죠.
정지선을 색깔로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라인 양쪽으로 해 가지고 표지병 형태로 해서 LED 표지병이 쭉 설 겁니다, 신호가 딱 떨어지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일단 공모할 때도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공모했습니다.
일단 요 앞부분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여고하고 그다음 홍여중의 학생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보고 신호도 잘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앞에 바닥 신호등이라고 해 가지고 정지선이죠.
정지선을 색깔로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라인 양쪽으로 해 가지고 표지병 형태로 해서 LED 표지병이 쭉 설 겁니다, 신호가 딱 떨어지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일단 공모할 때도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공모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하나빌딩 그 앞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원식만 하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빌딩 앞으로 해 가지고 횡단하는 분이 홍성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호등도 설치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올해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중화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중화사업 끝나고 내년 초에 하는데 그 부분도 그냥 단순히 고원식보다는 저희가 최소한 도비라도 30% 얻어다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서 LED 방향 표지도 그렇고 바닥 신호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쪽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빌딩 그 앞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원식만 하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빌딩 앞으로 해 가지고 횡단하는 분이 홍성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호등도 설치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올해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중화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중화사업 끝나고 내년 초에 하는데 그 부분도 그냥 단순히 고원식보다는 저희가 최소한 도비라도 30% 얻어다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서 LED 방향 표지도 그렇고 바닥 신호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쪽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노운규 의원
예, 감사 말씀드리고요.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구간도 그렇지만 장날 같은 경우는 구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 거기도 사실상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들 짐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구간도 좀 검토의 대상으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 말씀드리고요.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구간도 그렇지만 장날 같은 경우는 구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 거기도 사실상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들 짐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구간도 좀 검토의 대상으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90페이지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 개설 추진 중에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건설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라고 답변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90페이지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 개설 추진 중에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건설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라고 답변에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난 10월달에…
지난 10월달에…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이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군비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그다음에 이게 군비로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올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어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든지 도에 쫓아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묘연해졌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군비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그다음에 이게 군비로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올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어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든지 도에 쫓아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묘연해졌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홍북읍 청사 새로 신규로 건설하고 있는데, 내포하고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쪽 부분에 다리도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다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또 우리 군에서 지금 대동농장 그 일대 땅을 다 샀잖아요.
뭔가는 거기 개설해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다리는 필수 불가분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준비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 같이 접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각 우리 군에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가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세우고 또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리 문제가 나오면 이건 또 요원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도와 함께 자꾸 밀착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뭔가 딱 드러난 것도 없는데 한다라고 한다면 도에서도 또 난감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땅까지 다 매입한 입장에서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리는 필수 불가분하게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분명히 내세워서 다리를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적어도 실시설계 정도는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홍북읍 청사 새로 신규로 건설하고 있는데, 내포하고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쪽 부분에 다리도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다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또 우리 군에서 지금 대동농장 그 일대 땅을 다 샀잖아요.
뭔가는 거기 개설해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다리는 필수 불가분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준비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 같이 접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각 우리 군에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가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세우고 또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리 문제가 나오면 이건 또 요원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도와 함께 자꾸 밀착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뭔가 딱 드러난 것도 없는데 한다라고 한다면 도에서도 또 난감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땅까지 다 매입한 입장에서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리는 필수 불가분하게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분명히 내세워서 다리를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적어도 실시설계 정도는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량은 그냥 유지하고 선형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량에 보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도는 교량 난간을 이용해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달아매는 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도 폭이라든가 자전거 폭이라든가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다 해 가지고 도로 폭을 지금 많이 넓혀 놨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용시설이 들어서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보도 폭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폭이라든가 좀 변형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교량은 새로 놓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거로 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이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량은 그냥 유지하고 선형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량에 보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도는 교량 난간을 이용해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달아매는 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도 폭이라든가 자전거 폭이라든가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다 해 가지고 도로 폭을 지금 많이 넓혀 놨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용시설이 들어서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보도 폭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폭이라든가 좀 변형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교량은 새로 놓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거로 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이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활용을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활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활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꼭 이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전혀 이게 포기가 아니라 계속 추진 중으로 놓고 현재 진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도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더 직언 좀 하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우리가 그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자리에 무언가를 개설했을 때 예산을 주겠다라는 뭔가 확답 정도는 받아 놓는 것이 일의 진행상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이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전혀 이게 포기가 아니라 계속 추진 중으로 놓고 현재 진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도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더 직언 좀 하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우리가 그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자리에 무언가를 개설했을 때 예산을 주겠다라는 뭔가 확답 정도는 받아 놓는 것이 일의 진행상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좌석 배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좌석 배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부의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한 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한 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81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81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
과장님,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관련돼서 많이 긴장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또 놓칠 수 없는 사업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또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치매 환자의 돌봄 지원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자살, 우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홍성군에 자살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통계 낸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관련돼서 많이 긴장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또 놓칠 수 없는 사업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또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치매 환자의 돌봄 지원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자살, 우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홍성군에 자살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통계 낸 게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
…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예.
○노운규 의원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835페이진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부분 다, 그렇죠?
강사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라든가 심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835페이진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부분 다, 그렇죠?
강사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라든가 심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제가 담당…
제가 담당…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
…
○노운규 의원
저희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울증, 자살 환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은 저희가 항상 편성해요.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보건소에도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행안부 물론 사업이긴 한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울증, 자살 환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은 저희가 항상 편성해요.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보건소에도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행안부 물론 사업이긴 한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
…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아직 없고요.
아직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식으로 한 뉴딜은 인형 돌봄, 이런…
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식으로 한 뉴딜은 인형 돌봄, 이런…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뉴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인형으로 인한 치매 환자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인형으로 인한 치매 환자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 의원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집에 계시거나 또 늘 활동 반경의 보호자들이 눈에 띨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 외출하셨다가 찾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그런 독거노인분들이 대부분 우울증과 함께 그런 부분들 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 사업 같아서 혹시 보건소에서 검토하신 사항은 있으셨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집에 계시거나 또 늘 활동 반경의 보호자들이 눈에 띨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 외출하셨다가 찾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그런 독거노인분들이 대부분 우울증과 함께 그런 부분들 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 사업 같아서 혹시 보건소에서 검토하신 사항은 있으셨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그건 없었고요.
저희가 등록 환자들은 인식표를 배정해서 어디를 나가신다든가 하면은 찾는 거 이런 거는 돼 있었는데 프로그램은 아직…
그건 없었고요.
저희가 등록 환자들은 인식표를 배정해서 어디를 나가신다든가 하면은 찾는 거 이런 거는 돼 있었는데 프로그램은 아직…
○노운규 의원
그게 지금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2억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사례자를 어떤 분들을 통해서 받았는지 사실 여쭤봤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와 협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같이 있는데 보건소 쪽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홍성군에 집중 데이터가 좀 구성됐으면 좋겠고, 그게 좀 잘 된다 그러면 전반적 사업으로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정사업부를 통해서 신문보급사업도 그런 치매 환자 관리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했는데 실효성 때문에 사실은 드롭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집에다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데이터 취합할 때 홍보전산담당관 쪽과 상의하셔서 ICT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충분히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지금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2억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사례자를 어떤 분들을 통해서 받았는지 사실 여쭤봤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와 협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같이 있는데 보건소 쪽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홍성군에 집중 데이터가 좀 구성됐으면 좋겠고, 그게 좀 잘 된다 그러면 전반적 사업으로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정사업부를 통해서 신문보급사업도 그런 치매 환자 관리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했는데 실효성 때문에 사실은 드롭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집에다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데이터 취합할 때 홍보전산담당관 쪽과 상의하셔서 ICT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충분히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종예방사업은 지금 사전 지문기를 등록해서 하고 있고, 또 인식 제작표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등대지기 사업이라고 해서 식당 이런 데 관내에 민간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종예방사업은 지금 사전 지문기를 등록해서 하고 있고, 또 인식 제작표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등대지기 사업이라고 해서 식당 이런 데 관내에 민간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노운규 의원
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니까 제안의 말씀 드린 거니까 집중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니까 제안의 말씀 드린 거니까 집중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예.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지니라고 예를 들어…
지니라고 예를 들어…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한 개에 한 70만 원 정도 해서…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한 개에 한 70만 원 정도 해서…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아니, 일단은 한 6개월을 예산으로 해서 해 보고, 또 원하면 1년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일단은 한 6개월을 예산으로 해서 해 보고, 또 원하면 1년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그건 KT라고 하긴…
그건 KT라고 하긴…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이 기구를 저희가 사서 활용을…
이 기구를 저희가 사서 활용을…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를 들어 지니라고 하고요.
이거는 따로 해서 입력해서 “약 복용시간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어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인형입니다.
예를 들어 지니라고 하고요.
이거는 따로 해서 입력해서 “약 복용시간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어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인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음식점, 테이블?
음식점, 테이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19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19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해서…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테이블.
테이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한 집당 200만 원씩 했는데요.
거기에 못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9개소.
예, 한 집당 200만 원씩 했는데요.
거기에 못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9개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완료했습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노운규 의원
신규 계상하셨고,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희가 음식점이 개·폐업을 많이 합니다.
개·폐업을 많이 하는 중간에 신규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면 저희가 홍성군에 음식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권리금 받고서 직접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필요한 신규 음식점을 저희가 허가 등록할 때 그런 안내들이 나갑니까?
신규 계상하셨고,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희가 음식점이 개·폐업을 많이 합니다.
개·폐업을 많이 하는 중간에 신규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면 저희가 홍성군에 음식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권리금 받고서 직접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필요한 신규 음식점을 저희가 허가 등록할 때 그런 안내들이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런 안내들은 안 나가…
그런 안내들은 안 나가…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래도 이게 신청하는 게 1년 이상 된 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게 신청하는 게 1년 이상 된 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업소 중에서
예, 업소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이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시설 본인이 받은 거는 자부담이 2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테이블을 가지고 간다 하면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시설 본인이 받은 거는 자부담이 2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테이블을 가지고 간다 하면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신규로 여기서 장사가 잘 됐는데 더 확장하고 싶어서 신규로 또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테이블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신규로 여기서 장사가 잘 됐는데 더 확장하고 싶어서 신규로 또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테이블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테이블 지원 신청 자격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테이블 지원 신청 자격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거에 대한 안내는 구체적으로 나가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그거에 대한 안내는 구체적으로 나가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 의원
그러니까 새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는 신규 음식점이 있고, 또 이전 음식점도 있고 여기서 하다가 이리로 옮기는 업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자나 테이블이나 입식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고, 장애인들 쓰는 슬로우 계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단 형식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내를 또 받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부담스러우시면 우리가 조례도 있고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는 신규 음식점이 있고, 또 이전 음식점도 있고 여기서 하다가 이리로 옮기는 업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자나 테이블이나 입식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고, 장애인들 쓰는 슬로우 계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단 형식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내를 또 받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부담스러우시면 우리가 조례도 있고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보건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참 밤낮없이 애쓴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826쪽에 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뇌혈관질환 1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겨울이라는 이 날씨가 추워지면 뇌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해서 너무 좋은데, 내용 안에 조기 발견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라고 해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보건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참 밤낮없이 애쓴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826쪽에 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뇌혈관질환 1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겨울이라는 이 날씨가 추워지면 뇌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해서 너무 좋은데, 내용 안에 조기 발견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라고 해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그동안은 코로나 발생 전에는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사업으로 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가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졌고, 지금은 홍보해서 1 대 1로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단에서 검진 이상자가 저희한테 보건소랑 연계를 원하시는,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연결해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발생 전에는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사업으로 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가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졌고, 지금은 홍보해서 1 대 1로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단에서 검진 이상자가 저희한테 보건소랑 연계를 원하시는,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연결해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의무사항이라는 거는…
의무사항이라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의무는 아니고요.
본인이 보건소랑 연계를 하겠다고 희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요.
의무는 아니고요.
본인이 보건소랑 연계를 하겠다고 희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이거는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한테서 심혈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 검사를 해 주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한테서 심혈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 검사를 해 주는 사항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데 올해 저희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많은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실적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0명을 본인한테 하도록 얘기해 가지고 시행하신 분들 인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데 올해 저희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많은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실적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0명을 본인한테 하도록 얘기해 가지고 시행하신 분들 인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예.
예.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내년도 희망하시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어요.
내년도 희망하시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예, 계속 하는 지속사업이 때문에.
예, 계속 하는 지속사업이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예, 거의 이 부분은 예산이 충분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거의 이 부분은 예산이 충분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지금 완성을 했고요.
5월에서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을 병원에서 의뢰받아 가지고 63명을 선정해서 진행한 사항이에요.
지금 완성을 했고요.
5월에서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을 병원에서 의뢰받아 가지고 63명을 선정해서 진행한 사항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결과는 혈압 같은 경우는 20%가 조절이 됐고, 당뇨는 38%, 그리고 건강 행태가 저희가 영양표시 독해율이라든지 5일 걷기 실천율, 짜게 먹기 비율 이런 거 다 조사를 사전 사업 하거든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과는 혈압 같은 경우는 20%가 조절이 됐고, 당뇨는 38%, 그리고 건강 행태가 저희가 영양표시 독해율이라든지 5일 걷기 실천율, 짜게 먹기 비율 이런 거 다 조사를 사전 사업 하거든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내과 의원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요.
내과 의원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병원에서 연결하는 부분은 환자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의뢰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결하는 부분은 환자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의뢰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경숙
의원에서 저희한테, 미조절자.
의원에서 저희한테, 미조절자.
○문병오 의원
의원에서 이쪽한테.
그러면 병원에서 못 하는 것을 이쪽에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관련 자료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묻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자료로 제가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838쪽에 경로당 혈압기 보급 나와 있어요.
그때 경로당 혈압기 보급하면서 혈압기가 잘못하면 분실할 위험이 있다, 관리 잘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의원에서 이쪽한테.
그러면 병원에서 못 하는 것을 이쪽에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관련 자료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묻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자료로 제가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838쪽에 경로당 혈압기 보급 나와 있어요.
그때 경로당 혈압기 보급하면서 혈압기가 잘못하면 분실할 위험이 있다, 관리 잘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예.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그동안은 저희가 부품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했었는데요.
수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못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전수 조사를 했어요.
혈압기를 신청하는 경로당을 받았는데 113개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올해 56개소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부품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했었는데요.
수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못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전수 조사를 했어요.
혈압기를 신청하는 경로당을 받았는데 113개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올해 56개소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참 잘 하고 계신다는 거,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면 혈압기라는 게 좀 잘못 보면 이게 고장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장 기간도 있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 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나눠 줘서 보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 관리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혈압기를 통해서 자가 체크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지금 원래 기계를 사게 되면 보장 기간이 AS가 1년이든 2년이든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기간이 지났을 때 향후 이 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라도 적어도 관리 대장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실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참 잘 하고 계신다는 거,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면 혈압기라는 게 좀 잘못 보면 이게 고장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장 기간도 있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 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나눠 줘서 보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 관리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혈압기를 통해서 자가 체크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지금 원래 기계를 사게 되면 보장 기간이 AS가 1년이든 2년이든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기간이 지났을 때 향후 이 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라도 적어도 관리 대장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실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왜냐하면 이번에 지원하면서요 우리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거기 본래 저희가 신청받을 때 건강 리더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자로 인해서 혈압을 잴 수 있게 다 명단을 하나하나 회원들 명단을 써 드렸고요.
거기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오는대로 할 수 있게 저기를 다 해 드렸고, 나머지는 혈압기라든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로 인해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원하면서요 우리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거기 본래 저희가 신청받을 때 건강 리더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자로 인해서 혈압을 잴 수 있게 다 명단을 하나하나 회원들 명단을 써 드렸고요.
거기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오는대로 할 수 있게 저기를 다 해 드렸고, 나머지는 혈압기라든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로 인해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예.
예.
○치매관리팀장 최경숙
저희 올해도 수요 조사하면서 고장 난 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해서 다 수리해서 재배치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수리비를 예산을… 내년에는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새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차기 연도부터 수리비까지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도 수요 조사하면서 고장 난 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해서 다 수리해서 재배치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수리비를 예산을… 내년에는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새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차기 연도부터 수리비까지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좀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수거해 가고 또 고쳐서 오는 기간이 긴데 이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체크에 허점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를 갖고 계셨다가 고장 난 부분은 새 거 갖다 주고 고장 난 건 갖고 와서 고치는, 그래서 고쳐 놨다가 또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려를 둬야 될 것 같아서 팀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좀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수거해 가고 또 고쳐서 오는 기간이 긴데 이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체크에 허점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를 갖고 계셨다가 고장 난 부분은 새 거 갖다 주고 고장 난 건 갖고 와서 고치는, 그래서 고쳐 놨다가 또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려를 둬야 될 것 같아서 팀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치매관리팀장 최경숙
예, 그거는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설치한 거는 휴대용은 아니고 거치대에 거쳐서 혈압계를 설치해 드렸는데요.
그것까지 사서 비치해 놓기는 뭐하고 휴대용을 저희가 여유분 갖고 있다가 고장 나면 일단 수리하는 기간은 휴대용으로 배치해 놓고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설치한 거는 휴대용은 아니고 거치대에 거쳐서 혈압계를 설치해 드렸는데요.
그것까지 사서 비치해 놓기는 뭐하고 휴대용을 저희가 여유분 갖고 있다가 고장 나면 일단 수리하는 기간은 휴대용으로 배치해 놓고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최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 체크하는 데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수리나 AS 요청을 좀 빨리 해서 관리대장을 통해서 고장 나는 정도랄지, 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썼을 때 폐기되는 부분까지 잘 살펴보셨다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필요한 이 체크기가 필요할 텐데 잘못된 제품이고 문제가 많은 제품이고, 또 AS나 이게 잘 안 될 때는 정상적으로 업체를 바꾸든지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써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 체크하는 데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수리나 AS 요청을 좀 빨리 해서 관리대장을 통해서 고장 나는 정도랄지, 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썼을 때 폐기되는 부분까지 잘 살펴보셨다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필요한 이 체크기가 필요할 텐데 잘못된 제품이고 문제가 많은 제품이고, 또 AS나 이게 잘 안 될 때는 정상적으로 업체를 바꾸든지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써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과장님 세 분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소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의원님들 다양하게 질문드렸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해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과장님 세 분 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홍성군민 전체를 봐야 할까요, 보건소에서?
과장님 세 분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소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의원님들 다양하게 질문드렸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해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과장님 세 분 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홍성군민 전체를 봐야 할까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군민 전체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등록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 전체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등록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군민 전체로 보고 있고.
예, 군민 전체로 보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김기철 의원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은 말씀하시는 중에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홍성군 전체로 군민 전체를 대상자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보건소가 홍성군민 전체로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면서 몇 가지 할게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은 말씀하시는 중에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홍성군 전체로 군민 전체를 대상자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보건소가 홍성군민 전체로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면서 몇 가지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저희 이번에 지금 비대면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외출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해 혹시 저희 군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 대충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자살이나 우울 건수가 늘었을까요?
저희 이번에 지금 비대면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외출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해 혹시 저희 군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 대충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자살이나 우울 건수가 늘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2019년 통계로 해서 저희가 자살은 충청남도는 1위인데 저희는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2019년 통계로 해서 저희가 자살은 충청남도는 1위인데 저희는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김기철 의원
홍성군 전체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상담 건수 아니면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 건수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어느 정도 늘었는지 대략…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홍성군 전체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상담 건수 아니면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 건수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어느 정도 늘었는지 대략…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의원님이 항상 저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동·청소년은 학교라든지 이런 저기에서 늘었습니다.
의원님이 항상 저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동·청소년은 학교라든지 이런 저기에서 늘었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그거와 비슷하게 맞물려서 모든 계층이 그렇지만 집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이런 정신이나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한 2차적인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접근, 진입이 좀 되면 사실은 그 이상으로 갔을 때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하고의 연계성을 계속 누차 강조하거든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고 이번에도 읍·면에 간호직분들이 보건소에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복지와 맞물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장기화되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좀 지금 신규 사업 몇 가지만 봤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사업이 있을까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그거와 비슷하게 맞물려서 모든 계층이 그렇지만 집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이런 정신이나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한 2차적인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접근, 진입이 좀 되면 사실은 그 이상으로 갔을 때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하고의 연계성을 계속 누차 강조하거든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고 이번에도 읍·면에 간호직분들이 보건소에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복지와 맞물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장기화되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좀 지금 신규 사업 몇 가지만 봤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사업이 있을까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강관리과장 안연준
저희가 올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공모해 갖고 1억을 해 왔어요.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책자는 없는데 저희가 한 게 노인 허약관리 프로그램을 2개 면을 했고요.
또한 자살예방 환경조성이라고 그래서 홍보물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5개소를 했는데 교차로 가시다 보면 생명은 희망이다.
마음이 힘들 때 1393 그건 저희가 해 놓고도 밤에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에 노력을 했고, 그림자 조명으로 해서 7개소를 환경 조성을 했고요.
또 버스 광고에 20대로 해서 예를 들어 “물어보기 두려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 예방에 조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공모해 갖고 1억을 해 왔어요.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책자는 없는데 저희가 한 게 노인 허약관리 프로그램을 2개 면을 했고요.
또한 자살예방 환경조성이라고 그래서 홍보물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5개소를 했는데 교차로 가시다 보면 생명은 희망이다.
마음이 힘들 때 1393 그건 저희가 해 놓고도 밤에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에 노력을 했고, 그림자 조명으로 해서 7개소를 환경 조성을 했고요.
또 버스 광고에 20대로 해서 예를 들어 “물어보기 두려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 예방에 조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철 의원
우울 관련 자살 관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존엄성이잖아요.
생명과 가장 밀접해 있는 거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홍성만의 차별화된, 아까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AI 관련된 인형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거,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 정신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와닿는 어떤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우울이나, 그러니까 자살 관련, 정신보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824페이지예요.
저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울 관련 자살 관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존엄성이잖아요.
생명과 가장 밀접해 있는 거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홍성만의 차별화된, 아까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AI 관련된 인형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거,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 정신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와닿는 어떤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우울이나, 그러니까 자살 관련, 정신보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824페이지예요.
저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저희 같은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중복 지원…
중복 지원…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충남의료원이라면요 충남에 있는 의료원을 전부…
충남의료원이라면요 충남에 있는 의료원을 전부…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척추, 어깨, 인공관절, 전립선 비대, 심혈관 중재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공관절은 일곱 분 하셨습니다.
척추, 어깨, 인공관절, 전립선 비대, 심혈관 중재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공관절은 일곱 분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의료원에서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의료원에서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지금 의료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시다시피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유명한 개인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 위기가정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지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별도로 좀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여쭤봤고요.
지금 의료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시다시피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유명한 개인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 위기가정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지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별도로 좀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여쭤봤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이거는 좀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변경 가능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은 다음에 2021년 예산 심사할 때 저희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좀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변경 가능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은 다음에 2021년 예산 심사할 때 저희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만성질환 미조절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사업, 또 김기철 의원님이 2020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 내역,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만성질환 미조절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사업, 또 김기철 의원님이 2020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 내역,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