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재석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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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재석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산업의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해양치유산업의 지역 내 기반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치유산업이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기조에 부각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관광산업으로 웰니스 관광이라고 칭해지고 있으며, 의학적 완치가 어려운 환경성 비염, 아토피,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우울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재활이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머무르면서 지역관광, 문화체험 등 휴양 활동과 치유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해수를 이용한 재활운동은 아토피와 피부염을 줄이는 효과가 탁월해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헬스케어 사업으로 급속한 저변 확대가 예상됩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세계 경제 생산의 약 5.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 대비 약 2배 속도, 연평균 6.4%로 쾌속 성장해 17년 기준 이미 4조 2,000억 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해양관광, 바이오, 헬스 케어 등을 융복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등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휴식을 위해 바다를 찾는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관광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해양관광 목적 중 휴식이 48.5%를 차지하는 등 관광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어 관광 사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양치유 치료 효능을 입증해 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2019년 10월 대통령 충남 경제투어에서 해양치유산업을 5대 핵심 해양 신산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양 환경과 기후를 저변 삼아 전국 4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통해 병원, 바이오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신해양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남 완도군은 전복과 해조류 등 풍부한 해산물과 해양 바이오 인프라를 살린 “스포츠 재활형”, 충남 태안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린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복합형”, 경북 울진군은 해양과 온천, 산림 등 자연휴양자원을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 경남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치유하는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보령시도 발 빠르게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향후 의료 산업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해양치유산업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정하고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어 서해바다에 속해 있는 우리 군도 해양치유자원으로 얻어지는 활용 방법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혁신도시의 지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로 학교 부지에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바이오경제 산학융합캠퍼스를 구축하고자 연차적으로 연계 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하고,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산업, 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의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만의 특화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 지역에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등 관련 산업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군 지역관광과 연계한 해양레저와 해양치유 마을 숙박 기반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양치유산업 추진을 위한 교육학과와 연구실 등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홍성군은 죽도를 포함, 궁리항, 어사항, 남당항 등 연안 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1차 산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서부 해안권 관광벨트와 해양치유형 도시 형성을 통해 혁신도시에 견줄 만한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군민들의 사기가 위축되었습니다. 
  품격 있고 차별화된 지역 특화형 웰니스 해양치유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해양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함은 물론 우리의 서부 해양권이 국내를 넘어 중국 관광객까지 줄을 잇는 전국을 호령할 신흥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운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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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운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노운규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내포신도시 추가 확장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2월 13일, 충남도청 이전 지역을 발표한 날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충남도청은 2012년 12월 홍성군으로 이전을 했고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허허벌판 같던 내포신도시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006명이며, 홍성군에 사는 사람들이 89%이고 예산군에 사는 사람들이 3,077명인 11%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10만 인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전체 공정률은 94.6%로 대부분의 공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도 거의 끝이 났고,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 단지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다섯 단지는 승인과 허가를 끝냈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 공사가 끝나면 이제 홍성군과 예산군이 나누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포신도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잘 하면 되겠지.”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홍성군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내포신도시 추가 확장 방안 마련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는 10여 년 전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이라는 발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충남혁신도시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확장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비를 보조받아 악취 농장의 토지 보상으로 악취 문제 해결 및 정주 여건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10년, 20년 후의 내포신도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관 유치를 위해 내포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발전을 위해 과감한 행정력을 펼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들과의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계획 변화 필요성을 알리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군과 충남도와의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내포신도시는 홍성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예산군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지라도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내포신도시 관리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충남도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성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 도시로 계획됐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0만 도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시개발계획을 만들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산군의 공공주택 부지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관 유치용 토지로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도청 이전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충남대와 순천향대 도시계획 교수들도 불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포신도시는 결코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는 될 수 없습니다. 
  정책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정책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개선돼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우리의 몫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포신도시 관리 방안 마련뿐 아니라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과 노운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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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에 대해 제1차부터 제9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 보편적 복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복지 지향 여부, 예산 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여부,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액 6,319억 8,000만 원보다 666억 300만 원이 증가한 6,985억 8,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63억 원, 특별회계 622억 8,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523억 9,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4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전입세대 상품권 구입 및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 등 25건에 15억 2,465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640억 7,300만 원보다 38억 7,300만 원이 삭감되어 602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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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송주권 확보를 위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이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에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BS가 전국 18개 방송총국 및 지역국을 운영 중이나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충남도이며, 전국 도 단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수신 환경과 지역 방송국의 부재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10만 군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방송주권을 위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촉구 결의안.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재난 주관 방송사로써 지역사회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공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KBS가 전국 18개 방송총국 및 지역국을 운영 중이나,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도이다. 
  충남도는 지속적인 고령화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전국 도 단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열악한 수신 환경과 지역 방송국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1년 내포신도시에 방송국 건립 부지 확보 후 KBS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요청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10여 년간이나 외면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KBS가 주민의 소외감과 방송국에 대한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만 군민과 함께 방송주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KBS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방송주권 확보를 위해 방송의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KBS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전파를 통한 주민들의 피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KBS 충남방송총국을 조속히 설립하라.

2020년 12월 18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용관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의된 사항으로 방송주권 확보를 위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였으며, 의원님들과 많은 준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과 함께하며 진정 군민을 위하는 위민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환황해권의 중심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도청 소재지면서 유기농업특구인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홍성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의회 발전을 위해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