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 예산의 집행 잔액과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는 이월 및 감액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60억 원보다 257억 원이 감소한 9,903억 원입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634억 원보다 160억 원이 감소한 8,47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예산 731억 원보다 99억 원이 감소한 632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79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634억원 보다 160억 원이 감소한 8,47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1,022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한 1,05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5%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6,696억 원보다 102억 원이 감소한 6,5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7.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 916억 원보다 91억 원이 감소한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7,435억 원보다 134억 원이 감소한 7,30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제2회 추경예산 304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291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895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882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731억 원보다 99억 원이 감소한 6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8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3,100만 원, 교육 분야에 1억 6,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3,600만 원, 환경 분야에 31억 3,0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에 65억 6,300만 원, 보건 분야에 3억 5,7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7억 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7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87억 2,300만 원이 감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21억 3,4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분야에서는 13억 9,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 79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반려동물 원 웰-페어 밸리 등 1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사업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총 46건에 124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기간 부족,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 과업 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사업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최소 반영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 예산의 집행 잔액과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는 이월 및 감액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60억 원보다 257억 원이 감소한 9,903억 원입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634억 원보다 160억 원이 감소한 8,47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예산 731억 원보다 99억 원이 감소한 632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79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634억원 보다 160억 원이 감소한 8,47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1,022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한 1,05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5%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6,696억 원보다 102억 원이 감소한 6,5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7.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 916억 원보다 91억 원이 감소한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7,435억 원보다 134억 원이 감소한 7,30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제2회 추경예산 304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291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895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882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731억 원보다 99억 원이 감소한 6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8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3,100만 원, 교육 분야에 1억 6,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3,600만 원, 환경 분야에 31억 3,0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에 65억 6,300만 원, 보건 분야에 3억 5,7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7억 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7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87억 2,300만 원이 감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21억 3,4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분야에서는 13억 9,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 79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반려동물 원 웰-페어 밸리 등 1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사업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총 46건에 124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기간 부족,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 과업 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사업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최소 반영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시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재석 의원님이, 간사에 이정윤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시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재석 의원님이, 간사에 이정윤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