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5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계속)
- o 안전관리과
- o 민원지적과
- o 복지정책과
- o 가정행복과
- o 세무과
- o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안전관리과장 권영란입니다.
안전관리과 24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입니다.
안전관리과 24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1쪽에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보면 제가 계속 그동안에는 과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소통만 했었는데요.
과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관내 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87개소를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혹시 남장연립은 들어가 있을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1쪽에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보면 제가 계속 그동안에는 과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소통만 했었는데요.
과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관내 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87개소를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혹시 남장연립은 들어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남장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허가건축가에서 매년 3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장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허가건축가에서 매년 3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예.
○이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D등급인데 보시면 누구나 우리 홍성군 의원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그동안 계속 과장님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그게 개인 사유물이고 복잡한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에 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그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워낙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집들이 비어 있고 사시는 분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 이혼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거기 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이유를 여쭤봤어요,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돈이겠죠.
금전 관련해서 여기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아주 중증은 아니어도 장애인들이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목소리를 못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D등급인데 보시면 누구나 우리 홍성군 의원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그동안 계속 과장님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그게 개인 사유물이고 복잡한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에 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그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워낙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집들이 비어 있고 사시는 분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 이혼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거기 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이유를 여쭤봤어요,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돈이겠죠.
금전 관련해서 여기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아주 중증은 아니어도 장애인들이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목소리를 못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현재까지는 저희가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1년에 3번씩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험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확실히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퇴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런 안전 점검을 계속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허가건축과랑 협의를 진행해서 계속 추이를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1년에 3번씩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험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확실히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퇴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런 안전 점검을 계속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허가건축과랑 협의를 진행해서 계속 추이를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현재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1년에 3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1년에 3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안전 점검만으로도 좀 약간… 본 의원 생각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안전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주차하는 곳에 턱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차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집으로 고꾸라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물론 관심은 갖고 있겠지만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점검만으로도 좀 약간… 본 의원 생각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안전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주차하는 곳에 턱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차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집으로 고꾸라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물론 관심은 갖고 있겠지만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나 얘기만 들은 상태였고요.
허가건축과랑 저도 한번 나가 봐서 상황이 어떤가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나 얘기만 들은 상태였고요.
허가건축과랑 저도 한번 나가 봐서 상황이 어떤가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65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들께서도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필요로 하는 곳은 장애인, 아동, 노인 복지시설 등 많은데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비치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65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들께서도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필요로 하는 곳은 장애인, 아동, 노인 복지시설 등 많은데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비치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예.
○권영식 의원
성공적으로 치르게 돼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0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셨어요?
성공적으로 치르게 돼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0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11월 27일, 내일모레 예정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 내일모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주민들은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 해 가지고 일단은…
주민들은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 해 가지고 일단은…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아니요, 전체.
아니요, 전체.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홍성읍 전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홍성읍 전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시겠지만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주차장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긴데 이 설명회 자체를 홍성읍민 전체로 해 가지고 한번 불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계시지만 생활권 같이 계신 분들 많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당히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사실 저도 큰 정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하는 데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는 수시로 내년에도… 내년에는 설계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시겠지만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주차장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긴데 이 설명회 자체를 홍성읍민 전체로 해 가지고 한번 불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계시지만 생활권 같이 계신 분들 많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당히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사실 저도 큰 정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하는 데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는 수시로 내년에도… 내년에는 설계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설계를 지금 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설계를 지금 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내년 올해 12월에도 행안부 검토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행정 절차 완료하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철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면서 저희들…
내년 올해 12월에도 행안부 검토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행정 절차 완료하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철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면서 저희들…
○권영식 의원
지금 기존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여러 군데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거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쪽 부분을 로터리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진짜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홍성군에서 소통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광판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여러 군데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거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쪽 부분을 로터리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진짜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홍성군에서 소통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광판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전광판은 원래 지난주에 시험 운행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보안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 주 내일모레 정도에 시험 운행을 하고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 전광판은 원래 지난주에 시험 운행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보안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 주 내일모레 정도에 시험 운행을 하고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이번 달 말까지, 이번 주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번 주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도 16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 대상 시설 선정이 30개소거든요.
그리고 보관함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홍성읍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설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상 현대아파트에서 소하천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 목교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도 16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 대상 시설 선정이 30개소거든요.
그리고 보관함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홍성읍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설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상 현대아파트에서 소하천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 목교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예.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주위가 1차…
주위가 1차…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지금 일단은 1차 앞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면서 조금 검토를 더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1차 앞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면서 조금 검토를 더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김은미 의원
왜냐면 이 목교도 중요한데 사실상 천에 보면 물이 나오는 하수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통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길이 없으니까 돌아는 가지만 그곳에 목교가 생기게 되면 그 통로로 인해서 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목교도 중요한데 사실상 천에 보면 물이 나오는 하수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통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길이 없으니까 돌아는 가지만 그곳에 목교가 생기게 되면 그 통로로 인해서 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내년 설계할 때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설계할 때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지금 현재 저번에 성립전으로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 예정은 11월 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성립전으로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 예정은 11월 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이번 주인데.
예, 이번 주인데.
○김은미 의원
실질적으로 하나도 진행된 게 없고 뭐야, 동네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석축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 연찬이나 진행 예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진행된 게 없고 뭐야, 동네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석축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 연찬이나 진행 예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거는 더 빨리 진행하는 거로… 지금 다 설계도 완료되고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더 빨리 진행하는 거로… 지금 다 설계도 완료되고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김은미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진행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조만간이라고 말씀은 항상 드리거든요.
11월 안에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 말씀 하세요.
11월이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진행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조만간이라고 말씀은 항상 드리거든요.
11월 안에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 말씀 하세요.
11월이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뭐 복개… 제가 군정 질의에도 하기도 했지만 복개도 중요하지만 사실 노후된 다리로 인해서 농협 앞에 있는 다리도 우리가 공모 사업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 다리하고 또 구소방서 다리 그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뭐 복개… 제가 군정 질의에도 하기도 했지만 복개도 중요하지만 사실 노후된 다리로 인해서 농협 앞에 있는 다리도 우리가 공모 사업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 다리하고 또 구소방서 다리 그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 부분은 지금 설계 보수를 재가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기본 계획이라 기본 계획상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주민 설명회 내일모레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안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진행 설계 때는 구체적인 부분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 보수를 재가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기본 계획이라 기본 계획상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주민 설명회 내일모레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안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진행 설계 때는 구체적인 부분이 진행될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러세요?
왜냐면 우리가 별도로 한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연계를 할지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를 할 때 보면 사실 그 복개 밑에 가면 잘못 건드리면 양쪽 다 길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세요?
왜냐면 우리가 별도로 한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연계를 할지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를 할 때 보면 사실 그 복개 밑에 가면 잘못 건드리면 양쪽 다 길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거기는 교통량도 많고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설계 전부터 지금부터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주차장하고 그런 우회하는 부분, 다리를 가설하면서 우회하는, 대체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길 그런 부분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거기는 교통량도 많고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설계 전부터 지금부터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주차장하고 그런 우회하는 부분, 다리를 가설하면서 우회하는, 대체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길 그런 부분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기존에 있는 거로 보면 이쪽 홍내과, 아디다스 있는 그 길은 전혀 차량 한 대도 통하지 못할 정도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보다 넓어지면 넓어져야지 좁아진다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빌딩 앞에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붕괴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정진규 팀장님이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로 보면 이쪽 홍내과, 아디다스 있는 그 길은 전혀 차량 한 대도 통하지 못할 정도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보다 넓어지면 넓어져야지 좁아진다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빌딩 앞에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붕괴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정진규 팀장님이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저희가 일단은 피해 복구는 내년까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도비가 저번에 성립 전 할 때 그때 내려와서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시키는 거로 했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피해 복구는 내년까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도비가 저번에 성립 전 할 때 그때 내려와서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시키는 거로 했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예.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읍·면에는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도의새마을팀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읍·면에서 진행하는 부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거의 소규모 같은 경우는 다 복구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도의새마을팀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읍·면에서 진행하는 부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거의 소규모 같은 경우는 다 복구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안전관리과가 비 피해 관련된 집중 피해 관련된 것은 주무 부서이니까 조금 각 읍·면도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부서별로 업무 연찬도 하셔서… 이제 연말이거든요.
아직 덜 됐다, 왜 우리는 마무리 안 해 주냐 그런 민원 전화들이 있어요.
한 번 더 챙겨 주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업무 보고 안에도 나와 있지만 집중호우 및 태풍,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비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 자꾸 들려 와서 다른 예산은 못 세워도 이런 예산만큼은 긴급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는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가 비 피해 관련된 집중 피해 관련된 것은 주무 부서이니까 조금 각 읍·면도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부서별로 업무 연찬도 하셔서… 이제 연말이거든요.
아직 덜 됐다, 왜 우리는 마무리 안 해 주냐 그런 민원 전화들이 있어요.
한 번 더 챙겨 주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업무 보고 안에도 나와 있지만 집중호우 및 태풍,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비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 자꾸 들려 와서 다른 예산은 못 세워도 이런 예산만큼은 긴급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는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아무래도 올해가 예산이 조금 교부세나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피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나 그런 거는 확보를 해 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가 예산이 조금 교부세나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피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나 그런 거는 확보를 해 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확보를 한 상태고요.
또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한 상태고요.
또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만약에 오바가 됐을 때 이후에 그렇다면 차선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갈수록 기상 악화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 안전관리과가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163쪽에 군민안전보험 완료했어요.
보험금 기준으로 15건 했는데 지급 내역서 좀,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아까 두 의원님 자료 말씀하신 165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이것도 완료가 됐는데 이 자료도 같이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만약에 오바가 됐을 때 이후에 그렇다면 차선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갈수록 기상 악화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 안전관리과가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163쪽에 군민안전보험 완료했어요.
보험금 기준으로 15건 했는데 지급 내역서 좀,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아까 두 의원님 자료 말씀하신 165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이것도 완료가 됐는데 이 자료도 같이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의원님, 그거는 추가 질의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이따 하시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거는 추가 질의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이따 하시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여기 집중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열화상카메라, 철근탐사기, 첨단 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점검 추진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집중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열화상카메라, 철근탐사기, 첨단 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점검 추진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예.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일단은 요구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대비 보험에 대해서 홍보는 이렇게 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올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년도 거 보험 가입한 거하고 보상받은 거하고 이런 실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대비 보험에 대해서 홍보는 이렇게 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올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년도 거 보험 가입한 거하고 보상받은 거하고 이런 실적을 요청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조립식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조립식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31개.
31개.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가옥 신청 지금…
가옥 신청 지금…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5개 주택이 신축이 됐고요.
5개 주택이 신축이 됐고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예.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 허가건축과에서 매수 희망 요청 사항을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매수를 희망하는 23가구가 매수 수의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싶다고 그런 희망을 요청한 가구 수가 23가구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 허가건축과에서 매수 희망 요청 사항을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매수를 희망하는 23가구가 매수 수의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싶다고 그런 희망을 요청한 가구 수가 23가구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원래 가격이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원래 가격이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아직… 내년도에 다시 해 봐야 되는데요 천만 원 조금 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다시 해 봐야 되는데요 천만 원 조금 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수의 계약 대상이 됩니다.
예, 수의 계약 대상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을 희망하는 가구 수가 23가구고요.
5가구는 지금 매입을 안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지금 유보 상태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을 희망하는 가구 수가 23가구고요.
5가구는 지금 매입을 안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지금 유보 상태고요.
내년도에…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래서 내년도 4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전에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전에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트 지원 대상 세부 내역,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안전보험 지급 세부 내역,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풍수해 보험 최근 3년 가입 및 지급 현황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트 지원 대상 세부 내역,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안전보험 지급 세부 내역,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풍수해 보험 최근 3년 가입 및 지급 현황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입니다.
2024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입니다.
2024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스쿨 운영에 4천만 원과 그다음에 스포츠 경진 대회로 2천 5백만 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담아져 있지만,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도민참여예산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육성으로 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시행하지는 않지만 교육체육과에 충남드론고로 가는 교육 경비 2천 5백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스쿨 운영에 4천만 원과 그다음에 스포츠 경진 대회로 2천 5백만 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담아져 있지만,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도민참여예산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육성으로 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시행하지는 않지만 교육체육과에 충남드론고로 가는 교육 경비 2천 5백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조금 많이 저희가 노력은 했죠.
도민참여예산까지 저희가 받아 오려고.
조금 많이 저희가 노력은 했죠.
도민참여예산까지 저희가 받아 오려고.
○장재석 의원
그거는 기본적인 실행에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다른 시군도 실행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홍성군에 드론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접에 당진 같은 경우는 산업에 연계시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센터도 다 지어져 있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 사업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하고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실행에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다른 시군도 실행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홍성군에 드론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접에 당진 같은 경우는 산업에 연계시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센터도 다 지어져 있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 사업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하고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먼저도 저희 군정 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먼저도 저희 군정 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저희가 각 업무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산업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에서 혼자는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사업이 연관된 곳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저희가 각 업무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산업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에서 혼자는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사업이 연관된 곳하고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홍보전산담당관 미디어팀에서 더 확대시키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원지적과로 옮겼어요.
그렇죠?
인수인계할 때, 보고할 때도 더 확실하게 확대하겠다.
또 선도적으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과가 움직여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장님은 부담 느끼고 다른 데 협약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그때 보고하고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홍보전산담당관 미디어팀에서 더 확대시키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원지적과로 옮겼어요.
그렇죠?
인수인계할 때, 보고할 때도 더 확실하게 확대하겠다.
또 선도적으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과가 움직여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장님은 부담 느끼고 다른 데 협약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그때 보고하고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 업무 부서에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노력을 해 보겠다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업무 부서에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노력을 해 보겠다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장재석 의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더 확대시켜서 과도 옮기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 답변에는 벅차다,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럴 때는 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에요.
그거는 홍성군의 군민들이 내가 그만큼 혜택을 받아서 드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드론 대회 그거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다른 지자체에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전국에서 드론 고등학교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우리 학교 있는 것도 관심 없는데 전국에 드론 고등학교 있는 거 관심 갖겠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더 확대시켜서 과도 옮기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 답변에는 벅차다,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럴 때는 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에요.
그거는 홍성군의 군민들이 내가 그만큼 혜택을 받아서 드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드론 대회 그거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다른 지자체에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전국에서 드론 고등학교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우리 학교 있는 것도 관심 없는데 전국에 드론 고등학교 있는 거 관심 갖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거까지는…
그거까지는…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잘 받았어요, 인수인계?
미디어팀에서 민원지적과로 옮기면서 인수인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잘 받았어요, 인수인계?
미디어팀에서 민원지적과로 옮기면서 인수인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전임 과장님께서 받고 저는 이제…
전임 과장님께서 받고 저는 이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아니요, 저는 전임 과장님한테 이거를 업무 많이 신경써야 된다 말씀은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요.
아니요, 저는 전임 과장님한테 이거를 업무 많이 신경써야 된다 말씀은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드론 고등학교에서요?
드론 고등학교에서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는…
저는…
○장재석 의원
인수인계 안 받으신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 교육청이나 홍성군, 충남도 여기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인수인계 안 받으신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 교육청이나 홍성군, 충남도 여기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 교육청에서 그 사항은 조금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 사항은 조금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드론 고등학교하고 다른 어디 기관하고…
드론 고등학교하고 다른 어디 기관하고…
○장재석 의원
우리 홍성군하고.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드론이 발전될 수가 있어요?
드론 고등학교 MOU도 홍성군하고 체결했어요.
앞으로 드론 고등학교 열심히 지원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
홍성군의 드론 사업을 발전시키겠다.
또 학교에 기관에서 우리 홍성군 드론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군민들 잘 가르치고 하겠다 이런 MOU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하고.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드론이 발전될 수가 있어요?
드론 고등학교 MOU도 홍성군하고 체결했어요.
앞으로 드론 고등학교 열심히 지원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
홍성군의 드론 사업을 발전시키겠다.
또 학교에 기관에서 우리 홍성군 드론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군민들 잘 가르치고 하겠다 이런 MOU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학교와의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학교와의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 인수인계를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 인수인계를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게 민원지적과로 다 넘어간 사업이에요.
다 체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개 과제를 만들었어요, 추진 과제.
민원지적과에서.
혹시 10개 과제 알고 계세요?
드론에 관련돼서 10개 과제.
이게 민원지적과로 다 넘어간 사업이에요.
다 체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개 과제를 만들었어요, 추진 과제.
민원지적과에서.
혹시 10개 과제 알고 계세요?
드론에 관련돼서 10개 과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재석 의원
기억 안 나죠?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10개 과제를 좀 관심 가지시고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제만 선정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기억 안 나죠?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10개 과제를 좀 관심 가지시고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제만 선정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 군정 질문에서 질문했을 때 설명이 스마트 드론 공원 건립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사업이 홍양저수지 부분에 건립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왜 홍양저수지 공원하는 데다가 그게 들어가야 되냐, 광천 같은 데 통합 지원 센터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요구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 군정 질문에서 질문했을 때 설명이 스마트 드론 공원 건립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사업이 홍양저수지 부분에 건립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왜 홍양저수지 공원하는 데다가 그게 들어가야 되냐, 광천 같은 데 통합 지원 센터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요구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거는 저쪽 농업정책과 관련 홍양저수지 용역에 담겨져 있는 거를 저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그거는 저쪽 농업정책과 관련 홍양저수지 용역에 담겨져 있는 거를 저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깊숙이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깊숙이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드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데 무슨 파악 자체 하는 거보다도.
지금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지.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60억 예산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드론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런 통합 지원 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 저는 하고 있는데 왜 홍양저수지 공원 거기 하고 있는 데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왜 위치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질문해요.
하여튼 저기 드론에 관심 가지시고 10개 과업 같은 거 있잖아요.
추진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반영시켜서 예산도 세우고 또 이런 사업도 장소도 고려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전에 드론에 더 열심히 하고 확대시켜서 잘하겠다고 미디어팀에서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축소되고 업무가 벅차다고 하면 그거는 비전이 없잖아요, 전혀.
의원이 계속 떠들고 요구하고 제안하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더 선점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민의 요구 사항이지 저 개인 요구 사항이 아니에요.
광천읍민들이 얘기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하여튼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드론에 대해서 변화 좀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드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데 무슨 파악 자체 하는 거보다도.
지금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지.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60억 예산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드론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런 통합 지원 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 저는 하고 있는데 왜 홍양저수지 공원 거기 하고 있는 데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왜 위치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질문해요.
하여튼 저기 드론에 관심 가지시고 10개 과업 같은 거 있잖아요.
추진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반영시켜서 예산도 세우고 또 이런 사업도 장소도 고려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전에 드론에 더 열심히 하고 확대시켜서 잘하겠다고 미디어팀에서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축소되고 업무가 벅차다고 하면 그거는 비전이 없잖아요, 전혀.
의원이 계속 떠들고 요구하고 제안하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더 선점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민의 요구 사항이지 저 개인 요구 사항이 아니에요.
광천읍민들이 얘기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하여튼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드론에 대해서 변화 좀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 현재 저희 민원지적과로 통해서 들어온 민원 중에 화물 자동차 관련은 대부분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거는 그분들끼리 어떤 일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민원지적과로 통해서 들어온 민원 중에 화물 자동차 관련은 대부분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거는 그분들끼리 어떤 일이 있으셔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개발행위를 지금 저희가 토목에서 들고 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접수 거부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개발행위를 지금 저희가 토목에서 들고 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접수 거부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그래서 했더니 민원인 즉, 신청인께서 직접 오세요.
그러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조금 뭐랄까.
왜 이렇게 내가 다음에 또 와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지금은 그래서 안정화가 돼서 토목이 들고 오지를 않고…
예, 그래서 했더니 민원인 즉, 신청인께서 직접 오세요.
그러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조금 뭐랄까.
왜 이렇게 내가 다음에 또 와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지금은 그래서 안정화가 돼서 토목이 들고 오지를 않고…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민원인분들이 직접 오세요, 저희한테.
민원인분들이 직접 오세요, 저희한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는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했을 겁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했을 겁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가요?
거기에 보면 홍성군에서 민원처리법 제9조에 따라서 민원 처리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본인 아닌 자가 민원을 접수할 경우 대리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 후 업무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법 제3조에 의하면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착이 안 돼서 조금 그런 과정에 있는 데 하여튼 좋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뭔가 바꿔 보려고 하는 게 보여요.
내년부터는 이거 인허가 문제는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앞에다도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가요?
거기에 보면 홍성군에서 민원처리법 제9조에 따라서 민원 처리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본인 아닌 자가 민원을 접수할 경우 대리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 후 업무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법 제3조에 의하면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착이 안 돼서 조금 그런 과정에 있는 데 하여튼 좋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뭔가 바꿔 보려고 하는 게 보여요.
내년부터는 이거 인허가 문제는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앞에다도 붙여 놨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저희는 그거는 진작에 붙여서 홍보를 했어요.
예, 저희는 그거는 진작에 붙여서 홍보를 했어요.
○권영식 의원
잘하셨는데 그래도 더 확대를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토목 측량이나 업체에서 용역 의뢰를 하면 측량 사무실에서 직접 본인이 가서 접수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하셨는데 그래도 더 확대를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토목 측량이나 업체에서 용역 의뢰를 하면 측량 사무실에서 직접 본인이 가서 접수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행정사 업무를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핑계 같지만 행정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행정사 업무를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핑계 같지만 행정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 현재는 토목이나 어디서 오면 측량 업자가 토목 설계나 오면 저희가 일단 돌려보내서 민원인이나 다른 위임인이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민원인이 직접 오시는 건수가 많아요.
직접 다 민원인들이 오세요.
다만, 외지에서 서울이나 어디서 있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성읍내 관내에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라 저희가 다 민원인이나 다른 위임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접수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토목이나 어디서 오면 측량 업자가 토목 설계나 오면 저희가 일단 돌려보내서 민원인이나 다른 위임인이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민원인이 직접 오시는 건수가 많아요.
직접 다 민원인들이 오세요.
다만, 외지에서 서울이나 어디서 있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성읍내 관내에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라 저희가 다 민원인이나 다른 위임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접수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 부분도 저희는 저희가 직접 나설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저희는 저희가 직접 나설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가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무 부서에서 나가 주시면 고맙고…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가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무 부서에서 나가 주시면 고맙고…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개발행위도 어떤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개발행위도 어떤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래서 6개월 시범을 거쳐서 7월부터는 건축처럼 인터넷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시범을 거쳐서 7월부터는 건축처럼 인터넷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
…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도 잘 살피고 있어요, 의원님.
지금도 잘 살피고 있어요, 의원님.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권 발급 실제 발급 실적이 저조하여서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권 발급 실제 발급 실적이 저조하여서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초과 근무를 해서 발령받고 가서 계속 살펴봤거든요.
사실 한두 사람 때문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폐지는 힘들 것 같고 해서 지금 어려운데 여권 발급하는 세 명이 직원이에요.
이거 여권도 아무나 못 하니까 법적 사무라서 잘못 발급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이정희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조금 매주 화요일, 목요일씩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따로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업무 연찬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요.
해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그 직원들 세 분이 그냥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초과 근무를 해서 발령받고 가서 계속 살펴봤거든요.
사실 한두 사람 때문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폐지는 힘들 것 같고 해서 지금 어려운데 여권 발급하는 세 명이 직원이에요.
이거 여권도 아무나 못 하니까 법적 사무라서 잘못 발급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이정희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조금 매주 화요일, 목요일씩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따로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업무 연찬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요.
해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그 직원들 세 분이 그냥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탄력적으로 해 보려고는 했어요.
민원팀에 있는 다른 직원을 투입시키려고 해 봤더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 분이나 두 분이 오는데 거기서 꼭 발급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권 주무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 소지가 있는 업무라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보려고는 했어요.
민원팀에 있는 다른 직원을 투입시키려고 해 봤더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 분이나 두 분이 오는데 거기서 꼭 발급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권 주무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 소지가 있는 업무라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드론 활용 10개 과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드론 활용 10개 과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자활센터 잔여 실시 설계가 지난주에 완료를 냈는데요.
일부 좀 조정 사항이 있어서 실시 설계는 조정 중이고요.
이와 동시에 지금 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거 완료되는 대로 공사 계약하고…
자활센터 잔여 실시 설계가 지난주에 완료를 냈는데요.
일부 좀 조정 사항이 있어서 실시 설계는 조정 중이고요.
이와 동시에 지금 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거 완료되는 대로 공사 계약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공사비가 지금 잔여 공사는 20억인데요.
지난 추경에 5억을 주셨고 그다음에 4억 정도 또 건축공제조합에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선급금에 대해서.
그래서 한 32억 정도 저희가 총가용 재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잔여 공사는 20억인데요.
지난 추경에 5억을 주셨고 그다음에 4억 정도 또 건축공제조합에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선급금에 대해서.
그래서 한 32억 정도 저희가 총가용 재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아니, 부여입니다.
아니, 부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당진은 지금 탈락됐고요.
예, 당진은 지금 탈락됐고요.
○이정윤 의원
탈락된 거고요, 2배수로.
그런데 이제 국립호국원을 제가 이제 도에 가서도 왜 2배수로 해야 되고 가능성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역설을 이제 드렸을 때 제가 주장한 바는 홍성뿐만이 아니라 이 서부 해안벨트에, 특히 홍성도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 충예 의미, 호국 영령을 모시는 그런 도시의 상징이든지 있지만 사실 가장 수혜적인 또 반대급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군은 예산군이거든요.
출렁다리가 아마 호국원에서 15분 내면 갈 거예요.
그런 양 군의 동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가 바로 홍성이다, 일석이조다.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모시고 돈은 예산이 벌어 가겠네요.”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역량 및 또 우리의 충분한 설득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정치 역학적인 부분 또 이제 부여가 됐을 때 정치 역학적인 부분, 홍성, 예산의 부분 또 행정 또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도하고 또 중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갈 부분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탈락된 거고요, 2배수로.
그런데 이제 국립호국원을 제가 이제 도에 가서도 왜 2배수로 해야 되고 가능성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역설을 이제 드렸을 때 제가 주장한 바는 홍성뿐만이 아니라 이 서부 해안벨트에, 특히 홍성도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 충예 의미, 호국 영령을 모시는 그런 도시의 상징이든지 있지만 사실 가장 수혜적인 또 반대급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군은 예산군이거든요.
출렁다리가 아마 호국원에서 15분 내면 갈 거예요.
그런 양 군의 동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가 바로 홍성이다, 일석이조다.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모시고 돈은 예산이 벌어 가겠네요.”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역량 및 또 우리의 충분한 설득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정치 역학적인 부분 또 이제 부여가 됐을 때 정치 역학적인 부분, 홍성, 예산의 부분 또 행정 또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도하고 또 중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갈 부분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이정윤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파견 근무가 이제 1년이죠,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파견 근무가 이제 1년이죠, 보통?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정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연이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충남권 국립호국원 홍성 유치하는데 이게 사실상 국립묘지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 맞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정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연이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충남권 국립호국원 홍성 유치하는데 이게 사실상 국립묘지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안치되시는?
안치되시는?
○김은미 의원
예, 호국원이 생겼을 때 그 현행법상 사실상 20년 이상,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현충원으로 간다, 10년이면 뭐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호국원을 유치하고 유치한 다음에 그곳에 안치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안장이 되는 건지…
예, 호국원이 생겼을 때 그 현행법상 사실상 20년 이상,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현충원으로 간다, 10년이면 뭐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호국원을 유치하고 유치한 다음에 그곳에 안치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안장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현행 장사법에는 15년씩 3번 연장해서 한 60년 정도 안치 기간이 되는데요.
국립묘지법은 구체적으로 한 번 안장되면 몇 년까지 되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현행 장사법에는 15년씩 3번 연장해서 한 60년 정도 안치 기간이 되는데요.
국립묘지법은 구체적으로 한 번 안장되면 몇 년까지 되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제가 그런데 25년 8월 20… 아, 2월 28일이네요.
국립묘지법으로 보면 현행법상 지금 얘기하는 게 군인 같은 경우도 현충원으로 하는 경우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현충원으로 가고 그리고 10년 이상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된다라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이제 공공사업소에도 여쭤보겠지만 홍성 갈산 부기리에도 우리가 자연장지로 또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안치…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묘가 20,200개 정도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런데 25년 8월 20… 아, 2월 28일이네요.
국립묘지법으로 보면 현행법상 지금 얘기하는 게 군인 같은 경우도 현충원으로 하는 경우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현충원으로 가고 그리고 10년 이상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된다라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이제 공공사업소에도 여쭤보겠지만 홍성 갈산 부기리에도 우리가 자연장지로 또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안치…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묘가 20,200개 정도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충남 전체로는 한 3만 명 정도.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충남 전체로는 한 3만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김은미 의원
예, 혹시 제가 전에… (자료 보며) 잠시 한번 볼게요.
우리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원에서 보면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보국수훈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사실 보국수훈자는 없어요.
예, 혹시 제가 전에… (자료 보며) 잠시 한번 볼게요.
우리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원에서 보면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보국수훈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사실 보국수훈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안 들어갔습니다.
예, 안 들어갔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생각이 없느냐.
왜, 이 서산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 예산 같은 경우도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홍성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 원도심이 많이 줄고 있지만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국수훈자도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실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생각이 없느냐.
왜, 이 서산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 예산 같은 경우도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홍성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 원도심이 많이 줄고 있지만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국수훈자도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실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지난… 좀 검토는 해 봤는데요.
보국수훈자가 30년 이상 무탈하게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게 보국수훈…
저희가 지난… 좀 검토는 해 봤는데요.
보국수훈자가 30년 이상 무탈하게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게 보국수훈…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아, 군인… 군인입니다.
아, 군인… 군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군인 맞습니다.
군인인데요, 이거는 좀 장기 검토로 해야 될 사안 갖고요.
일단은 우리 군민 아니면 전 국민의 조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군인은 무탈하게 60년… 뭐, 같은 공무원인데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리 행정공무원까지 일단 형평성 문제가 좀 심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군인 맞습니다.
군인인데요, 이거는 좀 장기 검토로 해야 될 사안 갖고요.
일단은 우리 군민 아니면 전 국민의 조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군인은 무탈하게 60년… 뭐, 같은 공무원인데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리 행정공무원까지 일단 형평성 문제가 좀 심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지금 똑같이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무탈하게 해서 훈장받고 퇴직했는데 왜 군인만 특별하게 그런 수당을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소방 그다음에 경찰 똑같이 위험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지금 똑같이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무탈하게 해서 훈장받고 퇴직했는데 왜 군인만 특별하게 그런 수당을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소방 그다음에 경찰 똑같이 위험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30년 이상…
30년 이상…
○김은미 의원
사실 보국수훈자는 30년 이상이긴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훈장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의 혜택이 아닌 그분의 노고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밖에서라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주요 업무가 25년도에는 국립호국원 홍성 유치 이거 한 건인가요?
한 건만 제출이 되었어요.
사실 보국수훈자는 30년 이상이긴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훈장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의 혜택이 아닌 그분의 노고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밖에서라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주요 업무가 25년도에는 국립호국원 홍성 유치 이거 한 건인가요?
한 건만 제출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여러 건 신규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군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좀 나머지… 처음에는 여러 건 넣었다가 심사에서 좀 삭감되는 바람에 좀 뺐습니다.
여러 건 신규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군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좀 나머지… 처음에는 여러 건 넣었다가 심사에서 좀 삭감되는 바람에 좀 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또 추가 1, 2월에 업무 보고 때 추가 발굴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1, 2월에 업무 보고 때 추가 발굴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부기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부기리도 우리 보훈 가족에 대한 장지 자연장지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호국원이 우리가 홍성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좀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하면서 그 묘에 있어서 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부기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부기리도 우리 보훈 가족에 대한 장지 자연장지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호국원이 우리가 홍성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좀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하면서 그 묘에 있어서 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택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택은…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보훈 대상자들께서 선택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호국원이 된다면 보훈 대상자들께서는 그 호국원에 안장을 희망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기리 하는 거는 호국원에 대상자들이 쏠리면 일반 군민들한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사용하면 군민들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들께서 선택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호국원이 된다면 보훈 대상자들께서는 그 호국원에 안장을 희망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기리 하는 거는 호국원에 대상자들이 쏠리면 일반 군민들한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사용하면 군민들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문병오 의원
호국원이 참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저는 좀 어두운 면을 짚어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지금 금마에 있는 장례 시설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떻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에 포함이 됐나요?
호국원이 참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저는 좀 어두운 면을 짚어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지금 금마에 있는 장례 시설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떻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에 포함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정이…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지금 호국원이 금마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받은 적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지금 호국원이 금마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받은 적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봉서저수지 남쪽 방향에 있는 인접 주민 한 7명한테… 저희 과에 와서도 민원도 제기하셨고요.
또 현장 저희가 두세 번 가서 또 현장 설명도 해 드렸고요.
제가 상담한 결과 받은 인상은 호국원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보다는 지금 현재 추모공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소외된 정책 지원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이 깊이 쌓여 있는 거 같더라고요.
봉서저수지 남쪽 방향에 있는 인접 주민 한 7명한테… 저희 과에 와서도 민원도 제기하셨고요.
또 현장 저희가 두세 번 가서 또 현장 설명도 해 드렸고요.
제가 상담한 결과 받은 인상은 호국원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보다는 지금 현재 추모공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소외된 정책 지원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이 깊이 쌓여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문병오 의원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차적으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호국원이 설립이 되고 묘가 안장이 됐을 때 내 집 앞에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인지상정이라, 재산상의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분명히 올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이주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머문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우리가 이제 유치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협의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유치가 될 때까지라고 말을 하고 유치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협상하려면 이분들이 이미 다 유치되고 난 다음에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있어서 유치되기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의 호응이 더 커져야 되는데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시끄러워지면 여기에 유치될 때 굉장히 많은 반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이분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유치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 제시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차적으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호국원이 설립이 되고 묘가 안장이 됐을 때 내 집 앞에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인지상정이라, 재산상의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분명히 올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이주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머문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우리가 이제 유치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협의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유치가 될 때까지라고 말을 하고 유치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협상하려면 이분들이 이미 다 유치되고 난 다음에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있어서 유치되기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의 호응이 더 커져야 되는데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시끄러워지면 여기에 유치될 때 굉장히 많은 반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이분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유치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 제시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가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은 한 가구고요.
나머지 가구는 살짝 보일랑 말랑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가장 심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가구 민원 사항이 반사경 도로 2차선 도로 위험한데 반사경 도로가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설치를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금마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 연초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폭이 좀 그 마을로 들어가는 데 좀 좁아서 그 부분을 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 폭을 확장하고 그 위쪽까지 올라갈 때 굽이굽이 됐는데 조금 더 확포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원책 이거는 지금 7개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지금 건축 중인데요.
최근에 건축 중인 지자체 저희가 좀 공문 보내 가지고 지원책이 뭐 있냐 그래서 지금 그거 조사하고 있고요.
그거 조사되면 저희가 방침 맡아서 주민들께 설명 좀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가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은 한 가구고요.
나머지 가구는 살짝 보일랑 말랑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가장 심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가구 민원 사항이 반사경 도로 2차선 도로 위험한데 반사경 도로가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설치를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금마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 연초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폭이 좀 그 마을로 들어가는 데 좀 좁아서 그 부분을 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 폭을 확장하고 그 위쪽까지 올라갈 때 굽이굽이 됐는데 조금 더 확포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원책 이거는 지금 7개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지금 건축 중인데요.
최근에 건축 중인 지자체 저희가 좀 공문 보내 가지고 지원책이 뭐 있냐 그래서 지금 그거 조사하고 있고요.
그거 조사되면 저희가 방침 맡아서 주민들께 설명 좀 드릴 예정입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챙겨 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져 버리면 우리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사 하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챙겨 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져 버리면 우리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사 하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김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국수훈장 있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
보국수훈장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군인 외의 사람으로는 간첩 체포나 무기 개발 이렇게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게 보국수훈 수당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당 지급 대상자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군이나 서산시, 태안군은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국수훈장 있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
보국수훈장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군인 외의 사람으로는 간첩 체포나 무기 개발 이렇게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게 보국수훈 수당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당 지급 대상자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군이나 서산시, 태안군은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래서 제가 장기 검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당 신설하는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검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당 신설하는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런데 인근에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자꾸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제기를.
그래서 한 번 이정윤 의원님이 조례도 준비했다가 포기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인근에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자꾸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제기를.
그래서 한 번 이정윤 의원님이 조례도 준비했다가 포기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보국수훈자하고 또 미망인 등 수당 인상 검토 다 해 놨다가요 일단 좀 내렸습니다.
저희가 보국수훈자하고 또 미망인 등 수당 인상 검토 다 해 놨다가요 일단 좀 내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냥 객관적인 지리적 입지나, 위치나 이런저런 접근성 다 따지면 저는 1번이 되지 않나 그 생각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정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치적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 우리 군수님 힘써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선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객관적인 지리적 입지나, 위치나 이런저런 접근성 다 따지면 저는 1번이 되지 않나 그 생각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정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치적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 우리 군수님 힘써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선정될 거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내부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는 마감 처리 이런 부분이고요.
내부 공사인데, 내부 공사는 창호 공사부터 해서 외풍을 다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로 좀 온풍기까지 틀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는 마감 처리 이런 부분이고요.
내부 공사인데, 내부 공사는 창호 공사부터 해서 외풍을 다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로 좀 온풍기까지 틀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이제 내부 공사입니다.
예, 이제 내부 공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안부 확인을 합니다.
안부 확인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마 배달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기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등기 소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사람이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마 배달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기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등기 소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사람이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의원님, 제가…
의원님, 제가…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그게 등기 우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등기 우편도 마찬가지고요…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요 등기도 마찬가지고 소포도 마찬가지고 배달 시에 요구르트도 마찬가지고 체크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위험 상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복잡하게 안 만들고 가급적 위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달하면서 동시에 체크를 해서 이게 위험 인자가 있다 싶으면 읍·면이나 우리 희망복지팀에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겁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요 등기도 마찬가지고 소포도 마찬가지고 배달 시에 요구르트도 마찬가지고 체크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위험 상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복잡하게 안 만들고 가급적 위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달하면서 동시에 체크를 해서 이게 위험 인자가 있다 싶으면 읍·면이나 우리 희망복지팀에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64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4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장재석 의원
지금은 이제 74억 2,800이에요, 그렇죠?
한 10억 이상이 증액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자잿값 비교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예산을 맞추다 보면 부실 공사도 염려를 제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공사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74억 2,800이에요, 그렇죠?
한 10억 이상이 증액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자잿값 비교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예산을 맞추다 보면 부실 공사도 염려를 제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공사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장재석 의원
우리 동절기 공사 제한하는데 이게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부에 창문 해서 난로 피워 가지고 공사하신다는데 저는 반대예요.
거기는 타일도 예를 들어 붙여야 되고 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겨울에 동파에 관련된 이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몰탈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이왕에 늦은 거 3월 이후에 공사를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급성 따진다고 하다 보면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돈이 더 세금 낭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부서의 팀, 지금 팀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동절기 공사 제한하는데 이게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부에 창문 해서 난로 피워 가지고 공사하신다는데 저는 반대예요.
거기는 타일도 예를 들어 붙여야 되고 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겨울에 동파에 관련된 이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몰탈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이왕에 늦은 거 3월 이후에 공사를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급성 따진다고 하다 보면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돈이 더 세금 낭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부서의 팀, 지금 팀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팀장님은…
팀장님은…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저희가 착공 당시부터는 제가 맞고요.
그전에 이제 계획해서 공모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저희가 착공 당시부터는 제가 맞고요.
그전에 이제 계획해서 공모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예.
예.
○장재석 의원
이은미 팀장이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도 계시는데 이런 70억 이상 공사,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는 전문가도 건축 전문가라든가 이게 토목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비전문가들이 행정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가 없다.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듣지 어떻게 한다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지.
이런 단점, 허점 또 하자 문제 그러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는 TF 구성이 돼야 될 거 같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바로 도로 옆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체육센터도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세금 낭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군의회가 그냥 의원이 몰라서 지적을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어떻게 하면 협조해 주고 그것을 군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통감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기가 안 되면 담장이라도, 외부에 가림막이라도 쳐 가지고 가려 놓아야 되는데 보기 흉하게 6개월 방치하고 했을 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정말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 또 자활센터 같은, 2012년부터 우리 홍성군이 자활센터 잘한다고 해 가지고 상 받고 2020년부터 특정 분야에서 더 잘한다고 해서 자활센터 이게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은미 팀장이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도 계시는데 이런 70억 이상 공사,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는 전문가도 건축 전문가라든가 이게 토목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비전문가들이 행정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가 없다.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듣지 어떻게 한다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지.
이런 단점, 허점 또 하자 문제 그러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는 TF 구성이 돼야 될 거 같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바로 도로 옆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체육센터도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세금 낭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군의회가 그냥 의원이 몰라서 지적을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어떻게 하면 협조해 주고 그것을 군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통감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기가 안 되면 담장이라도, 외부에 가림막이라도 쳐 가지고 가려 놓아야 되는데 보기 흉하게 6개월 방치하고 했을 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정말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 또 자활센터 같은, 2012년부터 우리 홍성군이 자활센터 잘한다고 해 가지고 상 받고 2020년부터 특정 분야에서 더 잘한다고 해서 자활센터 이게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모범되는 이런 건물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군민이 바라볼 때는 실망감을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저것이 공사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그거는 협의를 하시고 안 될 거 같으면 외부라도 조금 가림막을 더 해 가지고 보호했다가 동절기 끝나면은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모범되는 이런 건물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군민이 바라볼 때는 실망감을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저것이 공사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그거는 협의를 하시고 안 될 거 같으면 외부라도 조금 가림막을 더 해 가지고 보호했다가 동절기 끝나면은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타절 정산…
타절 정산…
○권영식 의원
타절 정산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전에 물품을 넣고 조금 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줘야 될 부분은 다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하다가 물건을 납품하신 분들 다 정산됐어요?
타절 정산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전에 물품을 넣고 조금 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줘야 될 부분은 다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하다가 물건을 납품하신 분들 다 정산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판례나 선례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줄 의무는 없는 거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판례나 선례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줄 의무는 없는 거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봤었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봤었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아니고 서영에서 이제 하도급 쪽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우선은 가람건설 토공 쪽으로…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아니고 서영에서 이제 하도급 쪽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우선은 가람건설 토공 쪽으로…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예, 원도급은 서영입니다.
예, 원도급은 서영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예, 원도급 업체는 서영이고요.
저희가 이제 하도급 업체로 가람건설 부분이 있고요.
그쪽은 토공이 좀 있었고요.
1억 8,100만 원이었는데 서영 쪽에서 6,700 정도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원도급 업체는 서영이고요.
저희가 이제 하도급 업체로 가람건설 부분이 있고요.
그쪽은 토공이 좀 있었고요.
1억 8,100만 원이었는데 서영 쪽에서 6,700 정도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예, 그리고 이제 서영에서 직접적으로 사람 인부를 써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급하고 또 관련 없는 그런 직접 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영에서 직접적으로 사람 인부를 써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급하고 또 관련 없는 그런 직접 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참고로 지금 실무자하고 확인했는데요.
소송 원고가 취하했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참고로 지금 실무자하고 확인했는데요.
소송 원고가 취하했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1억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일단은 소 취하했는데 취하 원인은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은 소 취하한 거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소 취하했는데 취하 원인은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은 소 취하한 거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권영식 의원
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거뿐 아니고 홍성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청에서 하도, 하도 그런 경우 많은데 이 기성금을 줄 때 그런 거를 좀 우리 홍성군에서, 특히 우리 홍성군에 사업자를 두신 분들한테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어떻게 좀 어렵게 해서 일감을 맡았는데 (청취불능) 못 받고 또 인건비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조금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기성금 줄 때 그거를 좀 하도 줬으면 금액을 지출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정도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피해자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거뿐 아니고 홍성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청에서 하도, 하도 그런 경우 많은데 이 기성금을 줄 때 그런 거를 좀 우리 홍성군에서, 특히 우리 홍성군에 사업자를 두신 분들한테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어떻게 좀 어렵게 해서 일감을 맡았는데 (청취불능) 못 받고 또 인건비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조금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기성금 줄 때 그거를 좀 하도 줬으면 금액을 지출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정도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피해자가 없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87쪽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배정량이 150인데 지금 현재까지 난방하고 냉방이 접수된 게 몇 건, 몇 건인가요?
87쪽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배정량이 150인데 지금 현재까지 난방하고 냉방이 접수된 게 몇 건, 몇 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지금 150 배정량에 현재 난방은 189가구가 신청돼서 공사 중입니다.
목표 대비 126% 초과 달성됐고요.
냉방은 75가구 배정량에 72가구가 신청돼서 96% 달성했습니다.
지금 150 배정량에 현재 난방은 189가구가 신청돼서 공사 중입니다.
목표 대비 126% 초과 달성됐고요.
냉방은 75가구 배정량에 72가구가 신청돼서 96% 달성했습니다.
○이정윤 의원
우리 김인태 복지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게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한 가구당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해 준 건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60가구 정도쯤 혜택을 보는 거면 쉽게 얘기해서 한 7, 8억이 넘는 최대치로 환산했을 때 8억이 좀 넘는 금액을 무료로 취약 계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공주 같은 경우가 작년에 150가구에서 목표량 대비 450가구가 넘게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홍성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또 더 관심을 가져 줄 테니까 진짜 어려운 부분들, 취약 계층, 노인, 결손 가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인태 팀장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초과 달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인태 복지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게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한 가구당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해 준 건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60가구 정도쯤 혜택을 보는 거면 쉽게 얘기해서 한 7, 8억이 넘는 최대치로 환산했을 때 8억이 좀 넘는 금액을 무료로 취약 계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공주 같은 경우가 작년에 150가구에서 목표량 대비 450가구가 넘게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홍성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또 더 관심을 가져 줄 테니까 진짜 어려운 부분들, 취약 계층, 노인, 결손 가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인태 팀장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초과 달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4쪽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홍성군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인데 여쭤볼 것은 외국인 아동 중에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내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4쪽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홍성군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인데 여쭤볼 것은 외국인 아동 중에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내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 부분도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외국인 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군은 없는 상태이고 외국인 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4개 시군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기적으로 이거는 검토해 봐야지 지금 군 재정상으로써는 장애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외국인 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군은 없는 상태이고 외국인 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4개 시군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기적으로 이거는 검토해 봐야지 지금 군 재정상으로써는 장애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동안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4개밖에 하지 않는 곳에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보육료도 주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외국인 장애 아동이 3명인가요?
그동안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4개밖에 하지 않는 곳에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보육료도 주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외국인 장애 아동이 3명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4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조금만 더 보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의 배 이상이 그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보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의 배 이상이 그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장기적인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323쪽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새마을회관에 여성 단체 협의회가 거기 들어가 있었죠.
지금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하면서 이쪽으로 다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물론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새마을회관에서 나오면서 혹시 이쪽에 여성커뮤니티센터로 오면서 운영비 지원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나요?
장기적인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323쪽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새마을회관에 여성 단체 협의회가 거기 들어가 있었죠.
지금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하면서 이쪽으로 다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물론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새마을회관에서 나오면서 혹시 이쪽에 여성커뮤니티센터로 오면서 운영비 지원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제 사실상 기존에 건물 90평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현재 199평으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한 명 정도는 더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사실상 기존에 건물 90평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현재 199평으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한 명 정도는 더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로.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희 의원
새로 옮기면서 이렇게 그것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확보가 되는 거죠?
새로 옮기면서 이렇게 그것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확보가 되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5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700.
325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자부담이 700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이쪽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호작업장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5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700.
325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자부담이 700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이쪽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호작업장에서 부담하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보호작업장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보호작업장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 운영 사업비의 잔액이 1억 정도 이렇게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부담으로 계산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 사업비의 잔액이 1억 정도 이렇게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부담으로 계산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희 의원
왜냐면 제가 이 질문드린 거는 영리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은 시설 쪽에서는 엄청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326쪽에 감각통합지원센터 여기도 자부담이 280이 들어가 있어요.
5억 6천 중에 2억 8천이 자부담인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질문드린 거는 영리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은 시설 쪽에서는 엄청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326쪽에 감각통합지원센터 여기도 자부담이 280이 들어가 있어요.
5억 6천 중에 2억 8천이 자부담인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억 8천 자부담으로 산정한 거는…
2억 8천 자부담으로 산정한 거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 부분은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료 수입이…
이 부분은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료 수입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억 8천 정도 된다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자부담을 2억 8천으로 계상한 겁니다.
2억 8천 정도 된다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자부담을 2억 8천으로 계상한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요.
보니까 25년도 역점 사업에 주요 업무 계획에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거는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비가 106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요.
보니까 25년도 역점 사업에 주요 업무 계획에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거는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비가 106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거든요.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점 사업에서는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거든요.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점 사업에서는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돌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자료가 어디 갔지?
자료 안 가지고 왔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시책일몰제,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시책 일몰 사업 중에 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 이거는 환경 변화로 일몰시켰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돌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자료가 어디 갔지?
자료 안 가지고 왔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시책일몰제,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시책 일몰 사업 중에 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 이거는 환경 변화로 일몰시켰습니다.
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거를 보면, 부서 종합 의견으로 보면 시책 일몰시킨 이유가 현재 홍성군은 민간 주간 보호 시설이 22개소로 관에서 추가로 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민간 시설에서 민원 제기 소지가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폐지시키면서 다시 추가로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보면, 부서 종합 의견으로 보면 시책 일몰시킨 이유가 현재 홍성군은 민간 주간 보호 시설이 22개소로 관에서 추가로 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민간 시설에서 민원 제기 소지가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폐지시키면서 다시 추가로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재가 치매 보호소 운영했던 거는 홍성의료원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 줘 가지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사실상 전 시군이 이 사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재가 치매 보호소 운영했던 거는 홍성의료원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 줘 가지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사실상 전 시군이 이 사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 주간 보호소 이거는 실질적 운영하는 것이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치매 안 돼 있는 분으로 제가 운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 주간 보호소 이거는 실질적 운영하는 것이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치매 안 돼 있는 분으로 제가 운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정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 본 거에는 치매 전 단계… 물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치매노인주간보호소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다라고 일몰 사유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 본 거에는 치매 전 단계… 물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치매노인주간보호소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다라고 일몰 사유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로 봤을 때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했는데 치매 등급 외 자에 대해서 주간 보호 서비스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했는데 치매 등급 외 자에 대해서 주간 보호 서비스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은 저희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은 저희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선경 의원
323쪽입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력 보유 여성들, 3, 40대 여성들과 함께 간담회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홍성군이 아동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다.
즉, 아동 교육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센터 교육, 심지어는 수당까지 전부 만족스러운데 다만,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제안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막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그게 어떤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됐든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홍성군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계획을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래 이 사업은 우리 가정행복과가 주축이 아니었죠?
그 빌딩 건물…
323쪽입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력 보유 여성들, 3, 40대 여성들과 함께 간담회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홍성군이 아동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다.
즉, 아동 교육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센터 교육, 심지어는 수당까지 전부 만족스러운데 다만,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제안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막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그게 어떤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됐든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홍성군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계획을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래 이 사업은 우리 가정행복과가 주축이 아니었죠?
그 빌딩 건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건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주축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주축이 아니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당초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방침 받고 할 때는…
당초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방침 받고 할 때는…
○최선경 의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요.
1층은 공유 주방을 쓰기로 되어 있었고 2층은 새일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3층에는 두 개의 다른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4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가 오롯이 옮겨 가는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문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요.
1층은 공유 주방을 쓰기로 되어 있었고 2층은 새일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3층에는 두 개의 다른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4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가 오롯이 옮겨 가는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문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여성커뮤니티센터로써는 있었고 여성회관 전체가 이전하는 거에는 없었습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로써는 있었고 여성회관 전체가 이전하는 거에는 없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1, 2층을 같이 쓰는 겁니다.
1, 2층을 같이 쓰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두 층을 다 쓰게 된다면 저는 이제는 이 건물을 가정행복과가 주도권을 갖고 쓰시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7대 때 여성회관을 건립하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전부 다 새마을회관 4층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때 어떤 저희가 권리도 갖지 못한 채 안타깝게 어쨌든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상 저희 홍성군 전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살고 있는 이상 그 건물은 여성회관으로 명명백백하게 저는 이름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건물 자체를 오롯이 여성회관이 됐든 그다음에 저희는 또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너무 어렵게 여성복합커뮤니티 이런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쉬운 용어를 써서 여성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거를 인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께서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도 실천하시면서 이왕이면 여성 유권자에게 점수도 좀 따면서 그 건물 자체를 오롯이 여성을 위한 건물로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에 당초에 새일센터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3층에라도 새일센터 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찾고 그 안에서 정보도 서로 교류하면서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그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오롯이 그 공간이 여성 관련 공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저는 그 자리에 공동육아돌봄터까지 왔으면 100% 정말로 괜찮은 건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 공동화 맨날 내포에 있는 가족어울림센터 부러워만 했는데 정말로 그 건물은 주차장도 넓고 신청사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장기적으로 정말로 이게 여성회관처럼 지금의 이런 모델로 그려졌다면 1, 2층 복합커뮤니티센터, 새일센터에 공동육아돌봄터까지 왔더라면 퍼펙트한 건물로 남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절반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절반짜리 건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심도 있게 상의하시고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이 건물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로 진심 어린 충정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층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물품을 사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도 들어와 있고 위탁 금액 1억 1,000만 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여기서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좋은 건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정보도 찾고 교육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꿔라라고 제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우리 군수님의 좋은 업적으로 저는 이 건물이 가시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쁘게 공모도 하세요.
다른 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요.
원래 세종시는 요즘 이름들 한글 이름 많이 짓거든요.
행복누림터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다우리, 다우리센터, 봄내여성복합센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이름들 많이 짓고 있으니까 지어서 좋은 건물로 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시설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예산 굉장히 한정된 재원이죠?
그러면 노인 복지와 관련돼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결정권자인 과장님한테 노인종합복지관을 시급하게 이전하는 게 먼저이냐,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먼저 이전하는 게 시급하냐 아니면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게 먼저이냐.
둘 중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과장님은 뭐를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층을 다 쓰게 된다면 저는 이제는 이 건물을 가정행복과가 주도권을 갖고 쓰시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7대 때 여성회관을 건립하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전부 다 새마을회관 4층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때 어떤 저희가 권리도 갖지 못한 채 안타깝게 어쨌든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상 저희 홍성군 전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살고 있는 이상 그 건물은 여성회관으로 명명백백하게 저는 이름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건물 자체를 오롯이 여성회관이 됐든 그다음에 저희는 또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너무 어렵게 여성복합커뮤니티 이런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쉬운 용어를 써서 여성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거를 인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께서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도 실천하시면서 이왕이면 여성 유권자에게 점수도 좀 따면서 그 건물 자체를 오롯이 여성을 위한 건물로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에 당초에 새일센터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3층에라도 새일센터 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찾고 그 안에서 정보도 서로 교류하면서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그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오롯이 그 공간이 여성 관련 공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저는 그 자리에 공동육아돌봄터까지 왔으면 100% 정말로 괜찮은 건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 공동화 맨날 내포에 있는 가족어울림센터 부러워만 했는데 정말로 그 건물은 주차장도 넓고 신청사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장기적으로 정말로 이게 여성회관처럼 지금의 이런 모델로 그려졌다면 1, 2층 복합커뮤니티센터, 새일센터에 공동육아돌봄터까지 왔더라면 퍼펙트한 건물로 남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절반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절반짜리 건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심도 있게 상의하시고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이 건물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로 진심 어린 충정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층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물품을 사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도 들어와 있고 위탁 금액 1억 1,000만 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여기서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좋은 건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정보도 찾고 교육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꿔라라고 제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우리 군수님의 좋은 업적으로 저는 이 건물이 가시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쁘게 공모도 하세요.
다른 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요.
원래 세종시는 요즘 이름들 한글 이름 많이 짓거든요.
행복누림터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다우리, 다우리센터, 봄내여성복합센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이름들 많이 짓고 있으니까 지어서 좋은 건물로 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시설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예산 굉장히 한정된 재원이죠?
그러면 노인 복지와 관련돼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결정권자인 과장님한테 노인종합복지관을 시급하게 이전하는 게 먼저이냐,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먼저 이전하는 게 시급하냐 아니면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게 먼저이냐.
둘 중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과장님은 뭐를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선경 의원
당연히 선택하는데 제가 분명히 전제를 줬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있어요.
10만 홍성군민을 위해서 10만 군민 중에 4분의 1 이상이 노인인데 이 노인 복지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 사업을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하시겠냐고요.
당연히 선택하는데 제가 분명히 전제를 줬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있어요.
10만 홍성군민을 위해서 10만 군민 중에 4분의 1 이상이 노인인데 이 노인 복지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 사업을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하시겠냐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두 가지 다가 단년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다가 단년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것뿐만 아니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한정된 재원이 있을 때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A, B, C, D 흩어져 있는 사업 중에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 다들 팀장님들 사업 계획서 가지고 달려갑니다, 예산팀에.
“저희 사업 이거 예산 주세요.” 할 때 깎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 뭐예요?” “팀장님, 저희는 이거 살려 주세요.”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단을 잘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 맨날 노인복지관 가면 차 댈 데 없어.
낡아.
어르신들 삐걱삐걱 거리면서 이동하기도 불편해.
우선순위 먼저 생각하셨으면 그런 판단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역점 사업에도 나오지 않은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한정된 재원이 있을 때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A, B, C, D 흩어져 있는 사업 중에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 다들 팀장님들 사업 계획서 가지고 달려갑니다, 예산팀에.
“저희 사업 이거 예산 주세요.” 할 때 깎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 뭐예요?” “팀장님, 저희는 이거 살려 주세요.”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단을 잘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 맨날 노인복지관 가면 차 댈 데 없어.
낡아.
어르신들 삐걱삐걱 거리면서 이동하기도 불편해.
우선순위 먼저 생각하셨으면 그런 판단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역점 사업에도 나오지 않은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권영식 의원
설명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앞전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행복과 과장님 다른 과의 부서장님보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인원도 많고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 안에서도 또 가정행복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해서 부담을 덜어 주자 그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번에 저는 의정 생활을 초선입니다마는 이런 게 저는 처음 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군청 앞에도 난리고요.
바깥에서 여론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바깥에 지인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차마 이 자리에서 못 할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돈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한정됐고 또한 돈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절차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을 의회와 상의 없이 진행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앞전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행복과 과장님 다른 과의 부서장님보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인원도 많고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 안에서도 또 가정행복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해서 부담을 덜어 주자 그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번에 저는 의정 생활을 초선입니다마는 이런 게 저는 처음 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군청 앞에도 난리고요.
바깥에서 여론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바깥에 지인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차마 이 자리에서 못 할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돈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한정됐고 또한 돈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절차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을 의회와 상의 없이 진행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좀 편집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모 사업이 아니고…
좀 편집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모 사업이 아니고…
○권영식 의원
공모 사업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인터뷰하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이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점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 도대체 어떤 사업이 역점 사업인지 의문이 가고요.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 그리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역점 사업이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를 못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제가 5분발언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감정이나 들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해관계도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나 누구 밉고 싫어서 하는 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군청이고 의회든 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게재하고 모략하고 없는 얘기 막 지어서 나고 하여튼 간에 노이즈 마케팅을 해 줘서 감사하다,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모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공모 사업의 내용 다 읽어보셨죠?
2조에 보면 공모 사업이란 국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정 사업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주관자가 누굽니까?
공모 사업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인터뷰하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이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점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 도대체 어떤 사업이 역점 사업인지 의문이 가고요.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 그리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역점 사업이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를 못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제가 5분발언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감정이나 들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해관계도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나 누구 밉고 싫어서 하는 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군청이고 의회든 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게재하고 모략하고 없는 얘기 막 지어서 나고 하여튼 간에 노이즈 마케팅을 해 줘서 감사하다,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모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공모 사업의 내용 다 읽어보셨죠?
2조에 보면 공모 사업이란 국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정 사업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주관자가 누굽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권영식 의원
보건복지부 국가입니다.
그렇죠?
자, 국가 해당되죠?
두 번째 여기 보면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공개 모집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보건복지부 국가입니다.
그렇죠?
자, 국가 해당되죠?
두 번째 여기 보면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공개 모집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권영식 의원
또 사업 신청이요.
여기 사업 신청에 보면 사업비 전부,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어디서 합니까, 보조를?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공모 사업이 아니고 기능 보강 사업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모 사업을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조사하니까 공모 사업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공모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 충남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수요 조사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올해 공문에도 보면요 수요 조사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입니다.
자꾸 아니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현황 자료가 아닌 사업 신청서임.
수요 조사 결과 자료 제목은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신청서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공모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얼마 전에 나온 홍성신문 제가 읽어 볼게요.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홍성군이 선정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또 사업 신청이요.
여기 사업 신청에 보면 사업비 전부,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어디서 합니까, 보조를?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공모 사업이 아니고 기능 보강 사업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모 사업을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조사하니까 공모 사업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공모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 충남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수요 조사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올해 공문에도 보면요 수요 조사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입니다.
자꾸 아니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현황 자료가 아닌 사업 신청서임.
수요 조사 결과 자료 제목은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신청서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공모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얼마 전에 나온 홍성신문 제가 읽어 볼게요.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홍성군이 선정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그거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신문사에서도 오타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잘못 썼다고 그거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문사에서도 오타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잘못 썼다고 그거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투데이 제가 읽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홍성군이 선정된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 디트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업 공모가 내려올 때 치매 관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공모 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감사원에 요청을 할 거예요, 긴지 아닌지를.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없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빚 얻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하면 좋아요, 몇백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정희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까지 공문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5분발언 말했지만 기존에 있는 요양 시설도 170명가량 수용이 가능해요.
시급성이 없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들이는데 왜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이렇게 하시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투데이 제가 읽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홍성군이 선정된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 디트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업 공모가 내려올 때 치매 관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공모 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감사원에 요청을 할 거예요, 긴지 아닌지를.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없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빚 얻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하면 좋아요, 몇백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정희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까지 공문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5분발언 말했지만 기존에 있는 요양 시설도 170명가량 수용이 가능해요.
시급성이 없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들이는데 왜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이렇게 하시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은 아니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조례상이라든가 우리 법적 해석 저희도 나름대로 해 본 결과 공모 사업은 평가 일정 및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 선정했을 때 그것이 공모 사업이다 이런 해석도 저희 나름대로 다 받아 보고 했을 때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은 아니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조례상이라든가 우리 법적 해석 저희도 나름대로 해 본 결과 공모 사업은 평가 일정 및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 선정했을 때 그것이 공모 사업이다 이런 해석도 저희 나름대로 다 받아 보고 했을 때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은 아니고…
○권영식 의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공모 사업 아니고 기고는 제 나름대로 감사원의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이게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함은 사업 추진 계획의 6개 카테고리 안에 기능 보강이 한 카테고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축도 있고 보강도 있고 일반 개보수도 있어요.
거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부분이에요, 기능 보강이라 함은.
지금 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 어떻게 이게 의회 보고도 없고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지 저도 바깥에 다 알아봤어요.
전직 공직자들 또 의회 있는 분, 중앙부처에 있다가 나오신 분 다 물어봤습니다.
백이면 백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홍성군만, 집행기관만 아니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소리예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공모 사업 아니고 기고는 제 나름대로 감사원의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이게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함은 사업 추진 계획의 6개 카테고리 안에 기능 보강이 한 카테고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축도 있고 보강도 있고 일반 개보수도 있어요.
거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부분이에요, 기능 보강이라 함은.
지금 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 어떻게 이게 의회 보고도 없고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지 저도 바깥에 다 알아봤어요.
전직 공직자들 또 의회 있는 분, 중앙부처에 있다가 나오신 분 다 물어봤습니다.
백이면 백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홍성군만, 집행기관만 아니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소리예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공모 사업에 관계되는 거는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공모 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서 제외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1, 2년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4, 5년 동안 기능 보강 사업으로써 해서 계속 내려오던 공문 그 내용 그대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2023년부터 신청을 했지만 대상지로 선정된 거는 이번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확정되고 났을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가 나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공모 사업에 관계되는 거는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공모 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서 제외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1, 2년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4, 5년 동안 기능 보강 사업으로써 해서 계속 내려오던 공문 그 내용 그대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2023년부터 신청을 했지만 대상지로 선정된 거는 이번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확정되고 났을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가 나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그렇게 몇 년을… 제가 의원으로서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제가 또 이런 경우가 의원님들도 아마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과정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니까요.
과정이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문제는 있는데 말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보시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11명이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선출직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나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른 법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차후에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참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망스럽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밖에서들 왜 오해를 사는 일을 했는지도 이해도 안 가고요.
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열심히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진짜 아쉽고요.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몇 년을… 제가 의원으로서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제가 또 이런 경우가 의원님들도 아마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과정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니까요.
과정이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문제는 있는데 말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보시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11명이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선출직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나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른 법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차후에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참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망스럽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밖에서들 왜 오해를 사는 일을 했는지도 이해도 안 가고요.
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열심히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진짜 아쉽고요.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윤 의원
저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런 대규모 어떻게 보면 노인치매요양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게 1차 공모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이번에 선정된 거죠?
3차인가요, 이게?
저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런 대규모 어떻게 보면 노인치매요양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게 1차 공모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이번에 선정된 거죠?
3차인가요, 이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윤 의원
3차죠?
그러면 어쨌든 홍성군에서 20년간 민간 위탁을 주는 계획을 잡고 있다 하면 나름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런 기능 보강 사업이든 어떤 식으로든 어떠어떠한 예측에 의해서 홍성군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치매 이런 거를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쯤의 타당성 검토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3차죠?
그러면 어쨌든 홍성군에서 20년간 민간 위탁을 주는 계획을 잡고 있다 하면 나름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런 기능 보강 사업이든 어떤 식으로든 어떠어떠한 예측에 의해서 홍성군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치매 이런 거를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쯤의 타당성 검토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해 봤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것이 1, 2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요양 시설 그쪽하고도 좀 더 협조를 하면서 추이를 보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분석해 본 결과로써는 노인 요양 시설 하고 있는 곳에서 정원 충족률이 80%거든요.
20%밖에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치매 노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치매 등록 환자가 3,200명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치매전담형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이…
이것이 1, 2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요양 시설 그쪽하고도 좀 더 협조를 하면서 추이를 보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분석해 본 결과로써는 노인 요양 시설 하고 있는 곳에서 정원 충족률이 80%거든요.
20%밖에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치매 노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치매 등록 환자가 3,200명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치매전담형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이…
○이정윤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 치매요양센터 설립 취지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취지 자체를.
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성군에서 공모 신청을 모 기관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했는데 그동안에는 도에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땅도 없으면서 왜 공모 신청을 하냐.
왜 이런 거를 계속 신청서를 올려 보내느냐라는 게 계속 있었죠, 사실은.
자, 어찌 됐든 그렇게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공문을 보냈을 때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A라는 기관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 홍성 전체에 대한 재가 요양… 이쪽 분야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일이 걸린 후에 공문서가 갔다.
또 수요 조사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을 했을 때 A기관에 대하여만 수요 조사가 들어갔는데 추후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적인 측면에서 A, B 두 군데 정도쯤 제가 알기로는 수요 보고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 치매요양센터 설립 취지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취지 자체를.
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성군에서 공모 신청을 모 기관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했는데 그동안에는 도에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땅도 없으면서 왜 공모 신청을 하냐.
왜 이런 거를 계속 신청서를 올려 보내느냐라는 게 계속 있었죠, 사실은.
자, 어찌 됐든 그렇게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공문을 보냈을 때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A라는 기관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 홍성 전체에 대한 재가 요양… 이쪽 분야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일이 걸린 후에 공문서가 갔다.
또 수요 조사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을 했을 때 A기관에 대하여만 수요 조사가 들어갔는데 추후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적인 측면에서 A, B 두 군데 정도쯤 제가 알기로는 수요 보고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두 군데가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같은 조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두 군데가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같은 조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일괄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일괄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윤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들은 바가 저도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좀 있어요, 사실은.
본 의원이 들은 바가…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들은 바가 저도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좀 있어요, 사실은.
본 의원이 들은 바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제가 공문 발송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다 했을 때…
제가 공문 발송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다 했을 때…
○이정윤 의원
수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론적으로 두 군데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 또한도 여기에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의혹들이 안 생기게 처음부터 깔끔한 원래 보편적인 관행대로 잘했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수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론적으로 두 군데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 또한도 여기에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의혹들이 안 생기게 처음부터 깔끔한 원래 보편적인 관행대로 잘했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만 갈음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위증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의 진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도 않고 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만 갈음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위증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의 진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도 않고 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현재 지금 거기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거기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용을 하라고는…
사용을 하라고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추후에.
그거는 추후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사는 사실 10월 말경에 마무리가 다 됐고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사는 사실 10월 말경에 마무리가 다 됐고 한데 실질적으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공사 비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공사 비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그러면 건물 신축으로써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물 신축으로써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내년에 조금 해 가지고…
내년에 조금 해 가지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
…
○이정희 의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 또한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이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12억 원 정도의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매입해서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 또한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이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12억 원 정도의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매입해서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애초에 저희 군에서 이거를 갖다가 신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군 재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군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토지를 제공할 경우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애초에 저희 군에서 이거를 갖다가 신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군 재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군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토지를 제공할 경우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12억 원을 감당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진짜 온 군민들이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12억 원을 감당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진짜 온 군민들이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데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12월 말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데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12월 말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이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권영식 의원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만약에 삭감한다고 보면 집행기관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할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했다.
두 번째,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사실 안 할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무상 임대 계약서 있죠?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만약에 삭감한다고 보면 집행기관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할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했다.
두 번째,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사실 안 할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무상 임대 계약서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직 계약은 체결을 안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체결을 안 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계약서가 별도로 올라간 거는 아니고.
계약서가 별도로 올라간 거는 아니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에 법인의 기본재산 관계는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토지를 내놓는 걸로 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시작한다고 하면 무상 임대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추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에 법인의 기본재산 관계는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토지를 내놓는 걸로 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시작한다고 하면 무상 임대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추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준비로써 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 준비로써 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무상 사용 그거는 계약서는 안 붙이고 도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계약서 없이 그거를…
무상 사용 그거는 계약서는 안 붙이고 도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계약서 없이 그거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땅 번지수하고 그런 거는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땅 번지수하고 그런 거는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법인 재산…
법인 재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 도에다 저희가 제출했을 때도 무상 사용 계약이라든가 이거는 없이 법인 재산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거로 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 도에다 저희가 제출했을 때도 무상 사용 계약이라든가 이거는 없이 법인 재산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거로 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의원
각서라도 뭐라도 제출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장수원에서 “내가 무상 계약할게.” 그렇게 해서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관이 하는 일인데 서류도 하나 없이 오케이 해 줘요?
각서라도 뭐라도 제출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장수원에서 “내가 무상 계약할게.” 그렇게 해서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관이 하는 일인데 서류도 하나 없이 오케이 해 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본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 재산…
기본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 재산…
○권영식 의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 사기업입니까?
관청이에요, 관청.
그리고 130억이 들어가는데 구두로 그렇게 합니까?
서류도 없이?
설령 계약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떤 하겠다고 하는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합니다, 참.
너무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여기 선정이 됩니까, 이게?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 사기업입니까?
관청이에요, 관청.
그리고 130억이 들어가는데 구두로 그렇게 합니까?
서류도 없이?
설령 계약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떤 하겠다고 하는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합니다, 참.
너무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여기 선정이 됩니까, 이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계약이라든가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된 후에 계약하는 거로 지침상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약서는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계약이라든가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된 후에 계약하는 거로 지침상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약서는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96쪽이요.
아동급식 지원 폐업업소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릴 때 그 리스트에 쫙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 다 정리가 된 거죠?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96쪽이요.
아동급식 지원 폐업업소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릴 때 그 리스트에 쫙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 다 정리가 된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정리했습니다.
예, 정리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급식 지원 폐업업소 세부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급식 지원 폐업업소 세부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역점 사업에서 보면 내년도뿐만 아니라 늘 이 역점 사업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러니까 35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점검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이런 정책 자체가 사실 지방 세입 여건 속에서 자치단체들이 징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독려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세무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역점 사업에서 보면 내년도뿐만 아니라 늘 이 역점 사업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러니까 35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점검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이런 정책 자체가 사실 지방 세입 여건 속에서 자치단체들이 징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독려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세무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자주 재원으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의존재원이 규모가 큰데 자주재원이 없으면 의존 재원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재원 갖고 있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재원으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의존재원이 규모가 큰데 자주재원이 없으면 의존 재원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재원 갖고 있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업무 비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 비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저희는 거의 목표 달성을 해 왔고요.
그리고 평가에서도 체납 평가를 하면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거의 목표 달성을 해 왔고요.
그리고 평가에서도 체납 평가를 하면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최우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3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종합 평가 결과서를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 들며) 최우수 군이 홍성군이 최우수 군이고요.
최우수 시가 공주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최우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3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종합 평가 결과서를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 들며) 최우수 군이 홍성군이 최우수 군이고요.
최우수 시가 공주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따르면은 이게 평가를 했다 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거는 행안부 평가가 아니라 충남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따르면은 이게 평가를 했다 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거는 행안부 평가가 아니라 충남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김명호
지금은 이제 광역으로, 다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하지는 않고 광역 단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전국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 평가하는 상황이고요.
체납은 그동안 계속 저희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도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한 팀에서 세정 종합 평가를 하고 또 체납 평가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종합 평가로만 인센티브를 예산 배정을 했고 체납은 따로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체납팀이 별도로 이제 분리되면서 그게 별도의 아마 인센티브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이제 광역으로, 다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하지는 않고 광역 단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전국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 평가하는 상황이고요.
체납은 그동안 계속 저희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도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한 팀에서 세정 종합 평가를 하고 또 체납 평가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종합 평가로만 인센티브를 예산 배정을 했고 체납은 따로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체납팀이 별도로 이제 분리되면서 그게 별도의 아마 인센티브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제가 항목 평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15개 시군 항목 평가를 봤는데 참, 점수는 좋아요.
좋은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확인을 해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0점을 받으셨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뭐 그럭저럭,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가압류 평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제가 항목 평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15개 시군 항목 평가를 봤는데 참, 점수는 좋아요.
좋은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확인을 해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0점을 받으셨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뭐 그럭저럭,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가압류 평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무과장 김명호
그게 이제 체납자 중에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체납자 중에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무과장 김명호
없었던 거 같습니다.
없었던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저희가…
저희가…
○세무과장 김명호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매출 채권 압류 기간에 체납자를 분석했을 때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매출 채권 압류 기간에 체납자를 분석했을 때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사실상 홍성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고 관련해서 평가 결과를 위한 노력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체납액 자체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드는데 제 생각이 너무 과한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사실상 홍성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고 관련해서 평가 결과를 위한 노력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체납액 자체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드는데 제 생각이 너무 과한 건가요?
○세무과장 김명호
사실은 그 평가에 있는 항목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면은 체납액 징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추진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평가에 있는 항목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면은 체납액 징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추진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저도 늘 세무과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궁금하다 싶어서 한번 제가 파 봤습니다.
한번 찾아서 봤더니 이거는 좀 너무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자아비판 아닌 자아비판을 제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3년간 이월 체납액을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모두 다 1월 3일 기준이고 24년도만 조금 다르긴 한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90억 3,300만 원 그리고 24년 1월 3일 기준으로 보니까 88억 6,800만 원, 24년 9월 30일 상·하반기로 했던 거 같아요.
이때 보니까 이때는 97억 6,900만 원, 25년 목표는 이번에 보았습니다.
99억 4,500만 원이라고 목표를 잡았거든요.
위 체납액의 평균을 제가 한번 또 계산을 해 봤더니 92억 8,500만 원으로 매년 90억 이상이 이월 체납액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23년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보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의문점 같은 경우는 매년 체납액 처분 활동을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이거는 혹시입니다.
우리가 평가 목표를 너무 낮게 정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늘 세무과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궁금하다 싶어서 한번 제가 파 봤습니다.
한번 찾아서 봤더니 이거는 좀 너무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자아비판 아닌 자아비판을 제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3년간 이월 체납액을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모두 다 1월 3일 기준이고 24년도만 조금 다르긴 한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90억 3,300만 원 그리고 24년 1월 3일 기준으로 보니까 88억 6,800만 원, 24년 9월 30일 상·하반기로 했던 거 같아요.
이때 보니까 이때는 97억 6,900만 원, 25년 목표는 이번에 보았습니다.
99억 4,500만 원이라고 목표를 잡았거든요.
위 체납액의 평균을 제가 한번 또 계산을 해 봤더니 92억 8,500만 원으로 매년 90억 이상이 이월 체납액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23년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보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의문점 같은 경우는 매년 체납액 처분 활동을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이거는 혹시입니다.
우리가 평가 목표를 너무 낮게 정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세무과장 김명호
도에서 목표액 설정해서 내려 주는 거는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 거고요.
도에서도 지금은 추세가 자꾸 올려서 목표액을 높여 잡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그거를 초과 달성해야지만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은, 물론 당연히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추가로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목표액 설정해서 내려 주는 거는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 거고요.
도에서도 지금은 추세가 자꾸 올려서 목표액을 높여 잡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그거를 초과 달성해야지만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은, 물론 당연히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추가로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그 초과 달성…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도 보면 우리가 12월까지 지금 하는 것도 95% 정도까지 왔는데 저는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안타까운 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으나, 이 목표 자체가 너무 낮으면 그 목표 달성한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늘 제가 세무과는 응원을 하면서도, 왜냐면은 피곤한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체납액에 대한 부분, 체납액 징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긴 한데, 정해진 기간에 인력 부족도 인정은 하나,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초과 달성…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도 보면 우리가 12월까지 지금 하는 것도 95% 정도까지 왔는데 저는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안타까운 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으나, 이 목표 자체가 너무 낮으면 그 목표 달성한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늘 제가 세무과는 응원을 하면서도, 왜냐면은 피곤한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체납액에 대한 부분, 체납액 징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긴 한데, 정해진 기간에 인력 부족도 인정은 하나,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특히 이제 저희 체납액 지방세는 지금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체납액 지방세는 지금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요.
○세무과장 김명호
더구나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또 유입에 따른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담배소비세도 증가하고 계속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매년 사실은 저희가 그 비슷한 수준을 징수한다면 점점 증가하게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80억, 90억 대를 저희가 유지를 한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계속 매년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어쨌거나 본분이 저희는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 군 재정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 몇 푼, 한 푼이라도 진짜 더 받으려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또 유입에 따른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담배소비세도 증가하고 계속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매년 사실은 저희가 그 비슷한 수준을 징수한다면 점점 증가하게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80억, 90억 대를 저희가 유지를 한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계속 매년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어쨌거나 본분이 저희는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 군 재정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 몇 푼, 한 푼이라도 진짜 더 받으려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맞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홍성이 변했다, 내포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체납 징수했을 때 이 체납액에서는 문제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전문가잖아요, 세무과는.
전문가들이니만큼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지방세 납입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홍성이 변했다, 내포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체납 징수했을 때 이 체납액에서는 문제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전문가잖아요, 세무과는.
전문가들이니만큼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지방세 납입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예.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예.
○회계과장 장동훈
지금 상황에서는 그 건물 신축이 우선이라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같은 거는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건물 신축이 우선이라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같은 거는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농업정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2층에 있고요.
1층은 이제 청사거든요.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 지금 농어촌공사에 신축도 이제 위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2층에 있고요.
1층은 이제 청사거든요.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 지금 농어촌공사에 신축도 이제 위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전체적인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 처리나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하게 되나요, 정산 업무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돈이 나오는 곳이 지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 처리나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하게 되나요, 정산 업무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돈이 나오는 곳이 지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지금 회계과 일단 사업으로 건물을 짓고요.
농업정책과는 60억인데 그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별도로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역량 강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해서 같이 정산을 할 겁니다.
예, 지금 회계과 일단 사업으로 건물을 짓고요.
농업정책과는 60억인데 그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별도로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역량 강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해서 같이 정산을 할 겁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량 강화 사업은 나중에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사업인데 20억이나 지금 역량 강화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사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일수록 틈새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66쪽에 보면 관급자재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공무원들끼리 공유인가요, 아니면 외부에도 공유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량 강화 사업은 나중에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사업인데 20억이나 지금 역량 강화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사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일수록 틈새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66쪽에 보면 관급자재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공무원들끼리 공유인가요, 아니면 외부에도 공유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이거는 내부에서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사업 부서하고 기획 부서하고.
이거는 내부에서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사업 부서하고 기획 부서하고.
○최선경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급자재와 관련돼서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이제 업체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오히려 관급자재를 이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우리 관급자재에서 지역 업체를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급자재와 관련돼서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이제 업체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오히려 관급자재를 이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우리 관급자재에서 지역 업체를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장동훈
저희도 이제 관내에서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거기가 있고, 거기가 이제 37개고요.
농공단지가 102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37개하고 102개가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급자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관급자재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관외 업체를 쓸 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관내에서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거기가 있고, 거기가 이제 37개고요.
농공단지가 102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37개하고 102개가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급자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관급자재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관외 업체를 쓸 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최선경 의원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줘 보세요.
발주 형태로 관내 제조 업체 제품을 우선으로 하되, 1순위를 다수 공급자 제품 MAAS 1순위는 그렇게 하고, 2순위로 2단계 경쟁, 즉 MAAS 2단계를 쓰고, 3순위로 우수 제품을 쓰고, 4순위로 입찰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되, 관내의 제조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되, 관내 제조 업체가 없으면 관내 물품 등록 업체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순서로 하게 되면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줘 보세요.
발주 형태로 관내 제조 업체 제품을 우선으로 하되, 1순위를 다수 공급자 제품 MAAS 1순위는 그렇게 하고, 2순위로 2단계 경쟁, 즉 MAAS 2단계를 쓰고, 3순위로 우수 제품을 쓰고, 4순위로 입찰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되, 관내의 제조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되, 관내 제조 업체가 없으면 관내 물품 등록 업체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순서로 하게 되면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관내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 적용을 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이제 관외로 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관내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 적용을 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이제 관외로 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회계과장 장동훈
거기에 이제 농공단지 업체가 좀 있어서 거기도 나라장터 쇼핑몰 그거하고는 별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공단지 업체가 좀 있어서 거기도 나라장터 쇼핑몰 그거하고는 별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업체의 건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홍성군에 있는 기업 지원 조례를 최대한 좀 활용해 달라는 의견.
두 번째로는 관내 지자체 및 기관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내 관급자재를 좀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한번 좀 보내 달라는 의견.
세 번째로는 나라장터 조달 쇼핑몰을 통해서 관내 지역 제조 업체 제품으로 구매를 좀 유도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이행 여부를 좀 모니터링을 자주 해 주면 실제로 “관내 업체, 관내 자재 업체를 좀 많이 써 주세요.”,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관급자재를 썼는지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조금은 제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아우성이에요.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로 힘들어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고 진짜로 죽지 못해 사는 경우, 정말로 폐업을 할 수 없어서 문을 열어 놓고 살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우리 관급자재, 어쨌든 지역 업체를 좀 살리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건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홍성군에 있는 기업 지원 조례를 최대한 좀 활용해 달라는 의견.
두 번째로는 관내 지자체 및 기관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내 관급자재를 좀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한번 좀 보내 달라는 의견.
세 번째로는 나라장터 조달 쇼핑몰을 통해서 관내 지역 제조 업체 제품으로 구매를 좀 유도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이행 여부를 좀 모니터링을 자주 해 주면 실제로 “관내 업체, 관내 자재 업체를 좀 많이 써 주세요.”,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관급자재를 썼는지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조금은 제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아우성이에요.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로 힘들어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고 진짜로 죽지 못해 사는 경우, 정말로 폐업을 할 수 없어서 문을 열어 놓고 살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우리 관급자재, 어쨌든 지역 업체를 좀 살리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 보고·청취에는 조례에 대한 거론이 참 많은 거 같아서 저도 373페이지의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 보고·청취에는 조례에 대한 거론이 참 많은 거 같아서 저도 373페이지의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예.
○회계과장 장동훈
저희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 재산하고 도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또 행정 재산은 행정 재산 관리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 재산하고 도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또 행정 재산은 행정 재산 관리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조사 주체는 재산관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주체는 재산관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예.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해서 이제 대부나 실태 조사를 하면서 무단 점유 또 이제 불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매각 대상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유재산 대장하고 그 공적 장부 혹시 불일치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해서 이제 대부나 실태 조사를 하면서 무단 점유 또 이제 불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매각 대상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유재산 대장하고 그 공적 장부 혹시 불일치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러면 지금 가장 제 귀에 딱 들어왔던 게 무단 점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무단 점유 재산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무단 점유자 조사를 통하면 변상금 부과하고 뭐 사용 허가나 대부 또는 원상 복귀 명령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장 제 귀에 딱 들어왔던 게 무단 점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무단 점유 재산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무단 점유자 조사를 통하면 변상금 부과하고 뭐 사용 허가나 대부 또는 원상 복귀 명령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변상금은 실태 조사를 하면은 해마다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무단 점유 사항이 좀 일부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이제 변상금을 일단 5년 치 해서 부과를 하고.
일단 변상금은 실태 조사를 하면은 해마다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무단 점유 사항이 좀 일부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이제 변상금을 일단 5년 치 해서 부과를 하고.
○회계과장 장동훈
예,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경작이나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부나 사용 허가를 해 주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면은 거기 이제 다 원상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경작이나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부나 사용 허가를 해 주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면은 거기 이제 다 원상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원상 복구는 적치물이나 그런 게 무단으로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원상으로 이제 복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는 적치물이나 그런 게 무단으로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원상으로 이제 복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가능한 거는 다 원상 복구를 하고 있고요.
좀 불가능한 거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거는 다 원상 복구를 하고 있고요.
좀 불가능한 거는 좀 있긴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이제 좀 묘지를 쓴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할 때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런 거는 좀…
그거는 이제 좀 묘지를 쓴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할 때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런 거는 좀…
○회계과장 장동훈
이제 가능한 거는 원상 복구를 하는데 좀 불가능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거는 원상 복구를 하는데 좀 불가능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묘지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묘지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맞아요.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가 재작년부터 승마장 관련해서 소향리 관련해서 실태 조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제가 이 공유재산 아까 원상 복귀 안 되는 것이 거의 묘지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묘지도 있지만 우리 홍성군에 있는 공유재산 공동묘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홍성군의 그 묘지 자체가 축구장 125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공동묘지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실상 홍성읍은 한 군데지만 홍북읍 같은 경우는 두 군데 그래서 11개 읍·면을 보면 34곳이 있어요.
혹시 공동묘지 관리하는 거는 사실상 가정행복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정행복과가 일이 워낙에 많고 사람은 많은 거 같으나 워낙에 일도 많고 한데 이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이 실태 조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가 재작년부터 승마장 관련해서 소향리 관련해서 실태 조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제가 이 공유재산 아까 원상 복귀 안 되는 것이 거의 묘지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묘지도 있지만 우리 홍성군에 있는 공유재산 공동묘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홍성군의 그 묘지 자체가 축구장 125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공동묘지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실상 홍성읍은 한 군데지만 홍북읍 같은 경우는 두 군데 그래서 11개 읍·면을 보면 34곳이 있어요.
혹시 공동묘지 관리하는 거는 사실상 가정행복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정행복과가 일이 워낙에 많고 사람은 많은 거 같으나 워낙에 일도 많고 한데 이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이 실태 조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실태 조사는 저희가 해마다 2월,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 조사 협조를 재산관리관별로 보내거든요.
보내면 이제 소관별로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 일반 재산에 한한 거고 공동묘지 쪽은 공동묘지 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
실태 조사는 저희가 해마다 2월,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 조사 협조를 재산관리관별로 보내거든요.
보내면 이제 소관별로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 일반 재산에 한한 거고 공동묘지 쪽은 공동묘지 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
○김은미 의원
예,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관리 부서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행복과거든요, 11개 읍·면이.
그러면은 면 단위로 보면 맞춤형 복지, 뭐 이렇게 해서 그쪽 팀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소향리 혹시 공동묘지 가 보셨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관리 부서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행복과거든요, 11개 읍·면이.
그러면은 면 단위로 보면 맞춤형 복지, 뭐 이렇게 해서 그쪽 팀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소향리 혹시 공동묘지 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장동훈
거기는 저희…
거기는 저희…
○김은미 의원
거기는 아직 가 보시지 않으셨죠, 부서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묘가 많다고 해서 가 보지만 개관된 데가 더 많아요.
묘는 몇 구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공동묘지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실태 조사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는 하지만 그 외에 어디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호국원도 만든다라고 하죠.
갈산 부기리에 우리 장지도 더 만들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묘지를 11개 읍·면, 34곳에 있지만 거기에 다 개관해서 다른 거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보고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상 복구?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홍성군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회계과에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언의 말씀 드려 봅니다.
거기는 아직 가 보시지 않으셨죠, 부서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묘가 많다고 해서 가 보지만 개관된 데가 더 많아요.
묘는 몇 구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공동묘지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실태 조사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는 하지만 그 외에 어디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호국원도 만든다라고 하죠.
갈산 부기리에 우리 장지도 더 만들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묘지를 11개 읍·면, 34곳에 있지만 거기에 다 개관해서 다른 거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보고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상 복구?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홍성군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회계과에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언의 말씀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공동묘지 관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한 결과 가지고 총괄 부서인 회계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공동묘지 관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한 결과 가지고 총괄 부서인 회계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저는 374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통합(예산·재무회계)결산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용 확정적 계수로 표시, 예산·재무 결산서 및 첨부서류(22종) 작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 군민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건가요?
과장님, 저는 374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통합(예산·재무회계)결산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용 확정적 계수로 표시, 예산·재무 결산서 및 첨부서류(22종) 작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 군민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한눈에 보는 결산서는 이제 군민을 위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산서는 이제 군민을 위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 쭉 있잖아요, 과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산 결산에 대한 그런… 교육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어가나요?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 쭉 있잖아요, 과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산 결산에 대한 그런… 교육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예산 총괄하고 도표 위주로 알기 쉽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총괄하고 도표 위주로 알기 쉽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이제 예산 결산할 때 결산서안하고 결산서에 따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 결산할 때 결산서안하고 결산서에 따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예.
○회계과장 장동훈
예, 군민에게 나눠 주는 거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고.
예, 군민에게 나눠 주는 거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고.
○이정희 의원
아, 밑에 거만.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같으면 간단하게 작성할 거 같은데 위에 22종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 다 나눠 주시는 건가,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밑에 거만.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같으면 간단하게 작성할 거 같은데 위에 22종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 다 나눠 주시는 건가,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35년간 군정 발전에 기여하시고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우리 최주식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35년간 군정 발전에 기여하시고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우리 최주식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주식
기분이 묘하네요. (웃음)
하여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시고서 저녁에 이제 막걸리라도 한잔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309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 생활 마무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의사팀장도 했었고 전문위원도 했었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지내면서 좋은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그것 또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정의 동반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거 같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회와 의원님들 개개인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앞날의 행복과 큰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묘하네요. (웃음)
하여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시고서 저녁에 이제 막걸리라도 한잔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309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 생활 마무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의사팀장도 했었고 전문위원도 했었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지내면서 좋은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그것 또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정의 동반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거 같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회와 의원님들 개개인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앞날의 행복과 큰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들림)
○의장 김덕배
이상으로 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