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계속)
- o 농업정책과
- o 축산과
- o 해양수산과
- o 허가건축과
- o 환경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허가건축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허가건축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대학은 아니고 공공기관.
예, 대학은 아니고 공공기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거기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원래 올해 5천만 원 세웠는데 좀 늦게 세우는 바람에 많이 사용을 못 했어요.
내년에도 한 5천만 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 삭감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생각으로는 꽤 좋은 사업이라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 보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원래 올해 5천만 원 세웠는데 좀 늦게 세우는 바람에 많이 사용을 못 했어요.
내년에도 한 5천만 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 삭감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생각으로는 꽤 좋은 사업이라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 보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의원
저는 그래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쌀, 당진 같은 경우는 해나루 쌀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차액 보존료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진은 자기네 브랜드 쌀을 일정 부분 다 소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기농 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산된 고품질 쌀을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게 삭감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4천만 원, 5천만 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게 농민들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어쨌든 우리는 농업 도시 아닙니까?
가뜩이나 쌀 소비도 부진한 상황에 내수도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려를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차액 보존료가 삭감이 됐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군가한테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삭감이 된 거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 때라도 사업 잡아 주실 수 있죠?
저는 그래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쌀, 당진 같은 경우는 해나루 쌀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차액 보존료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진은 자기네 브랜드 쌀을 일정 부분 다 소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기농 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산된 고품질 쌀을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게 삭감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4천만 원, 5천만 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게 농민들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어쨌든 우리는 농업 도시 아닙니까?
가뜩이나 쌀 소비도 부진한 상황에 내수도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려를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차액 보존료가 삭감이 됐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군가한테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삭감이 된 거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 때라도 사업 잡아 주실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본예산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15.4%라는 실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본예산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15.4%라는 실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재정 여건을…
재정 여건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금번 본예산에 다 편성 안 해도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금번 본예산에 다 편성 안 해도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또 다른 건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653쪽에 청년 및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지원이 있죠?
이거는 도청에 건의를 주시고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도 좋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팜을 청년들이 와서 공모를 해서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면 시설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지에 지으려는 농가하고 마을하고의 거리 이격 거리가 길기 때문에 통신 및 전기 시설이 상당히 새로운 시설 장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산 중턱에, 예시예요.
산 중턱에 스마트팜 원예를 하고 싶은데 KT가 됐든 LG가 됐든 통신 장비를 끌어오려면 그 거리가 500m가 될 수도 있고 1,000m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죠?
사설로 전신주를 끌어오고 전신주를 박고 설치를 하는 게 보통 적게는 2천, 3천 많게는 그 이상 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5억의 공모 사업이 있다 하면 그 5억에 그런 부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그런 부분의 시설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의 스마트팜 무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합리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맞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은 심사해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맞는 말이잖아요, 또.
틀린 말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건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653쪽에 청년 및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지원이 있죠?
이거는 도청에 건의를 주시고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도 좋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팜을 청년들이 와서 공모를 해서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면 시설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지에 지으려는 농가하고 마을하고의 거리 이격 거리가 길기 때문에 통신 및 전기 시설이 상당히 새로운 시설 장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산 중턱에, 예시예요.
산 중턱에 스마트팜 원예를 하고 싶은데 KT가 됐든 LG가 됐든 통신 장비를 끌어오려면 그 거리가 500m가 될 수도 있고 1,000m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죠?
사설로 전신주를 끌어오고 전신주를 박고 설치를 하는 게 보통 적게는 2천, 3천 많게는 그 이상 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5억의 공모 사업이 있다 하면 그 5억에 그런 부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그런 부분의 시설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의 스마트팜 무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합리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맞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은 심사해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맞는 말이잖아요, 또.
틀린 말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5명입니다.
5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까지는 시설직이라고 해서 시설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토목이라는 게 있고 건축이 있고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건물 위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직으로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부터.
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까지는 시설직이라고 해서 시설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토목이라는 게 있고 건축이 있고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건물 위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직으로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부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러다 보니 농촌 협약과 관련돼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다섯 군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심지어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이관되는 사업까지…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또 하나 짓고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5개의 건물을 동시에 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농촌 협약과 관련돼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다섯 군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심지어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이관되는 사업까지…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또 하나 짓고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5개의 건물을 동시에 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그래서 농촌 돌봄 마을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농정팀에다가 줬습니다.
업무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가 정식 인수는 않고 내년 2월 중에 인수를 할 예정인데 현재부터는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것을 2월 중에 인수하고 현재는 농정팀의 농업직을 업무 담당자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촌 돌봄 마을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농정팀에다가 줬습니다.
업무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가 정식 인수는 않고 내년 2월 중에 인수를 할 예정인데 현재부터는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것을 2월 중에 인수하고 현재는 농정팀의 농업직을 업무 담당자로 배치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각 거점 시설을 이렇게 짓는 거는 좋습니다.
좋아요.
복합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거점 시설을 짓는 거는 좋은데 지금 예전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업무, 각종 권역 사업들도 다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죠?
어쨌든 각 거점 시설을 이렇게 짓는 거는 좋습니다.
좋아요.
복합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거점 시설을 짓는 거는 좋은데 지금 예전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업무, 각종 권역 사업들도 다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권역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건물들.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거점 시설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 운영, 활용 방안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권역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건물들.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거점 시설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 운영, 활용 방안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걱정이 좀 많아요.
건물만 지어 놓고 또 관리도 안 되고 활용도 못 해서 무용지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만들기TF팀 구성하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됐으면 좋겠고 최대한 주민들과 함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스마트팜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팀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걱정이 좀 많아요.
건물만 지어 놓고 또 관리도 안 되고 활용도 못 해서 무용지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만들기TF팀 구성하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됐으면 좋겠고 최대한 주민들과 함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스마트팜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팀이 하나 또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7월부터.
예, 7월부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중복된다고 보기는…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팜이 대규모하고 이거는 중소 원예라든가 청년농 그래서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중복된다고 보기는…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팜이 대규모하고 이거는 중소 원예라든가 청년농 그래서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로 분리를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충남형 복합 단지는 진짜 대규모고 금액도 굉장히 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로 작게 청년들 중심으로 원예 농가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은 아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충남형 복합 단지는 진짜 대규모고 금액도 굉장히 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로 작게 청년들 중심으로 원예 농가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은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농어업회의소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 단체들이 전부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목격했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농어업회의소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 단체들이 전부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목격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서 저희도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의 행사를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해 봤는데 조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돼서 내년에는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전체를 모아 놓고 거기서 논의를 하자.
사업자가 누가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공모하고 단순히 주축을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거보다도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로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는 해 놨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의 행사를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해 봤는데 조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돼서 내년에는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전체를 모아 놓고 거기서 논의를 하자.
사업자가 누가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공모하고 단순히 주축을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거보다도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로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는 해 놨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앞서서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647쪽에 홍성군 농촌 돌봄 마을 조성 건이에요.
이게 지금 혁신전략담당관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 놓고 지금 설계까지 해서, 설계 공모까지 해서 25년도 2월에 이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647쪽에 홍성군 농촌 돌봄 마을 조성 건이에요.
이게 지금 혁신전략담당관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 놓고 지금 설계까지 해서, 설계 공모까지 해서 25년도 2월에 이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직 7급 담당자.
농업직 7급 담당자.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7급이 할 예정입니다.
7급이 할 예정입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 한 사례를 보면 지금 지역 자활 센터가 22년도 시작을 했다가 8월에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있어요.
그때 당시 거기도 7급이 이 일을 담당했는데 제가 정말로 울고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울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일들을 감당하려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이 모든 거를 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을 때 관리 감독하는 분들의 말과 그들의 요구 사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자그마치 작은 금액도 아니고 182억이라는 엄청 큰돈인데 이 일을 농업직 7급이 이거를 맡아서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공모 사업 받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완공을 해서 넘겨 줘서 관리 감독을 해라 이게 맞는 거지.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다 마무리 짓고 공사는 여기서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아니, 그냥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 있는 농업직 7급이 이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을 토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 한 사례를 보면 지금 지역 자활 센터가 22년도 시작을 했다가 8월에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있어요.
그때 당시 거기도 7급이 이 일을 담당했는데 제가 정말로 울고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울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일들을 감당하려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이 모든 거를 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을 때 관리 감독하는 분들의 말과 그들의 요구 사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자그마치 작은 금액도 아니고 182억이라는 엄청 큰돈인데 이 일을 농업직 7급이 이거를 맡아서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공모 사업 받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완공을 해서 넘겨 줘서 관리 감독을 해라 이게 맞는 거지.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다 마무리 짓고 공사는 여기서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아니, 그냥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 있는 농업직 7급이 이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을 토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언제부터 마을회관 짓고 건물 짓고 도로포장하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는 저도 안 가요.
우리가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뭔 사업을 지원해 줄까 그런 거를 해야 될 판에 계속 건물만 짓다가 고민하고 어렵고 어느 때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과장으로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의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과장으로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
직원들한테 맨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같이 가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언제부터 마을회관 짓고 건물 짓고 도로포장하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는 저도 안 가요.
우리가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뭔 사업을 지원해 줄까 그런 거를 해야 될 판에 계속 건물만 짓다가 고민하고 어렵고 어느 때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과장으로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의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과장으로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
직원들한테 맨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같이 가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문병오 의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고 그 구조 안에 7급 농업직이 이 일을 맡아서 또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활 센터를 지으면서 그 7급이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울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를 했고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돼도 아주 단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문화농업국 서계원 우리 국장님, 어쨌든 부서장으로서의 총관리를 하면서 군수님이랑 전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MZ세대라고 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 하고 나가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업무량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 일도 아닌 다른 일에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뭔가는 우리 군 전체가 이런 건물 짓는 데서만큼은 조직을 다시 꾸며서 공모하는 팀 따로 있고 건축하는 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조건 하달시켜서 해.” 그렇게 상명하복을 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군 행정에 엄청난 모순도 있고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군수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각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업직 7급 공무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받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도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피셔서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고 그 구조 안에 7급 농업직이 이 일을 맡아서 또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활 센터를 지으면서 그 7급이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울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를 했고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돼도 아주 단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문화농업국 서계원 우리 국장님, 어쨌든 부서장으로서의 총관리를 하면서 군수님이랑 전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MZ세대라고 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 하고 나가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업무량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 일도 아닌 다른 일에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뭔가는 우리 군 전체가 이런 건물 짓는 데서만큼은 조직을 다시 꾸며서 공모하는 팀 따로 있고 건축하는 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조건 하달시켜서 해.” 그렇게 상명하복을 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군 행정에 엄청난 모순도 있고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군수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각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업직 7급 공무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받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도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피셔서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권역 사업 문제점하고 다 인수인계 받았잖아요.
지금 센터를 다 짓고 있고 회관 리모델링까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과 또 도의새마을팀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게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03페이지에 보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우리 홍동면에 다움센터 준공식이 아니고 개관식을 했어요, 그렇죠?
왜 준공식이 아니고 개관식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권역 사업 문제점하고 다 인수인계 받았잖아요.
지금 센터를 다 짓고 있고 회관 리모델링까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과 또 도의새마을팀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게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03페이지에 보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우리 홍동면에 다움센터 준공식이 아니고 개관식을 했어요, 그렇죠?
왜 준공식이 아니고 개관식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준공식과 개관식은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식이나 개관식이나 같은 의미로 저는 봤거든요.
어차피 그게 사용하는 자체가 홍동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거니까 그분들 모셔 놓고 “앞으로 사용하십시오.”하는 의미에서 개관 쪽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과 개관식은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식이나 개관식이나 같은 의미로 저는 봤거든요.
어차피 그게 사용하는 자체가 홍동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거니까 그분들 모셔 놓고 “앞으로 사용하십시오.”하는 의미에서 개관 쪽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개관식이고 준공식은 공사가 끝나 가지고 준공 검사 맡는 게 준공식인데 제가 봤을 때 준공식을 했어야 되는데 개관식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관식을 했으면 다움센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개관식이고 준공식은 공사가 끝나 가지고 준공 검사 맡는 게 준공식인데 제가 봤을 때 준공식을 했어야 되는데 개관식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관식을 했으면 다움센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운영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건물을 다 인수받고 준공은 다 됐고요.
인수를 받고 그다음에 홍동면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관리 주체를.
그래서 홍동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MOU를 맺어서 관리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건물을 다 인수받고 준공은 다 됐고요.
인수를 받고 그다음에 홍동면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관리 주체를.
그래서 홍동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MOU를 맺어서 관리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준공을 해 놓고 개관식을 하려면 다 인수인계하고 어디 위수탁을 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성도 있어야 되고 사용 목적도 있어야 되고 관리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준공을 해 놓고 개관식을 하려면 다 인수인계하고 어디 위수탁을 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성도 있어야 되고 사용 목적도 있어야 되고 관리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사용 못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상관없이 먼저…
예, 상관없이 먼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홍동면하고 상의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홍동면하고 상의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홍동면에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 홍동면에서 어디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
홍동면에서 사용하라고 그냥 지침만 준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홍동면에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 홍동면에서 어디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
홍동면에서 사용하라고 그냥 지침만 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때…
그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요, 그때 같이 모여서…
아니요, 그때 같이 모여서…
○장재석 의원
전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탁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홍동면이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사용할 건가 그것도 다 해서 검토해 가지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사용도 면에서 지침을 안 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사무실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지.
그리고 책임감도 부여해 주고 또 운영비도 예산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
면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사용하라고 하고 말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정확히 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탁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홍동면이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사용할 건가 그것도 다 해서 검토해 가지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사용도 면에서 지침을 안 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사무실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지.
그리고 책임감도 부여해 주고 또 운영비도 예산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
면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사용하라고 하고 말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정확히 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먼저 그쪽에도 여러 가지 조경 나무라든가 더 할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금…
먼저 그쪽에도 여러 가지 조경 나무라든가 더 할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금…
○장재석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홍주문화회관 주차장 1억 얼마 또 올랐던데 그런 설계 자체에서 마감을 정확히 해 줘야 하자가 안 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철쭉을 심는다든가 뭐로 해 가지고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거 마사에 지금 조경석만 쌓아 놨잖아요.
비나 눈 얼었다, 녹았다 하면 밀리잖아요.
하자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시키면 바로 합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예산이 없다고 그거를 마감하고 준공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시간 남았는데 어떤 예산을 갖다 하더라도 그거 심어 놔야 돼요.
12월 한 달 있으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하자 나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밀려요, 조경석.
그러니까 그거 검토하시고 대안을 해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홍주문화회관 주차장 1억 얼마 또 올랐던데 그런 설계 자체에서 마감을 정확히 해 줘야 하자가 안 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철쭉을 심는다든가 뭐로 해 가지고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거 마사에 지금 조경석만 쌓아 놨잖아요.
비나 눈 얼었다, 녹았다 하면 밀리잖아요.
하자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시키면 바로 합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예산이 없다고 그거를 마감하고 준공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시간 남았는데 어떤 예산을 갖다 하더라도 그거 심어 놔야 돼요.
12월 한 달 있으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하자 나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밀려요, 조경석.
그러니까 그거 검토하시고 대안을 해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제는 시야 가리는 개인 부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제는 시야 가리는 개인 부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 나름대로 정부 부처의 사업이라든가 도 사업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거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예산 문제로 일몰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정부 부처의 사업이라든가 도 사업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거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예산 문제로 일몰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 봤는데…
○장재석 의원
아니, 진짜 의원님들이 거기 몇 번 현장 점검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뭔가 건의하고 제안하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또 그 이루어지는 게 보이면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제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 한 가지라도 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진짜 의원님들이 거기 몇 번 현장 점검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뭔가 건의하고 제안하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또 그 이루어지는 게 보이면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제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 한 가지라도 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거기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예산을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시다시피 아까도 예산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조금 다 삭감이 됐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다 올려놨다가…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거기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예산을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시다시피 아까도 예산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조금 다 삭감이 됐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다 올려놨다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예산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안타까워요.
어디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산을.
다른 과에도 지적했지만 정말 예산팀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잘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실어 줘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도 있지만 또 소외되고 균형 발전 안 될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망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지적 세부적으로 안 할 테니까 관심 가지시고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투입하고 또 검토해 가지고 지속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예산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안타까워요.
어디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산을.
다른 과에도 지적했지만 정말 예산팀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잘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실어 줘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도 있지만 또 소외되고 균형 발전 안 될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망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지적 세부적으로 안 할 테니까 관심 가지시고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투입하고 또 검토해 가지고 지속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652페이지에 보면 행정리 1, 2구에 저수지 주민 편의 시설 조성하네요, 그렇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설과에서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관리해 가지고.
652페이지에 보면 행정리 1, 2구에 저수지 주민 편의 시설 조성하네요, 그렇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설과에서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관리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참, 일도 많고 업무도 벅차 가지고 현장 나갔다 움직이는 그런 팀한테 이러한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게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데크 설치하고 하는 데가 농업정책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참, 일도 많고 업무도 벅차 가지고 현장 나갔다 움직이는 그런 팀한테 이러한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게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데크 설치하고 하는 데가 농업정책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충 제가… 이게 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655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구회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충 제가… 이게 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655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구회관이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것도 농촌재구조화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5억짜리 공모에…
이것도 농촌재구조화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5억짜리 공모에…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 공모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도의새마을팀에서 회관 관리하고 하는데 왜 그거를 어렵게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참나… 하여튼 참고하세요.
참고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정윤 의원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산 4천만 원 그런 거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을 삭감해 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 공모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도의새마을팀에서 회관 관리하고 하는데 왜 그거를 어렵게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참나… 하여튼 참고하세요.
참고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정윤 의원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산 4천만 원 그런 거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을 삭감해 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이번 주에 받아 가지고 다음 주 정도, 늦어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는 이관…
지금 이번 주에 받아 가지고 다음 주 정도, 늦어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는 이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신동규 의원
왜 그러냐면 엊그제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다움센터를 갔었어요.
그런데 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오늘 회의하는데도 우리가 허락을 받고 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 모든 사무실 다 개방됐다고 하던데 다 닫혀 있던데요?
저희도 가서 1층에 내려서 2층 사무실까지 보면서 올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혀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다움센터를 갔었어요.
그런데 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오늘 회의하는데도 우리가 허락을 받고 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 모든 사무실 다 개방됐다고 하던데 다 닫혀 있던데요?
저희도 가서 1층에 내려서 2층 사무실까지 보면서 올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혀 있더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엊그제는 홍동 농협을 들렀다가 홍동 농협에서 하시는 근로자 이 사업도 하나 있잖아요.
농협 측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면 차량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을 실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책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엊그제는 홍동 농협을 들렀다가 홍동 농협에서 하시는 근로자 이 사업도 하나 있잖아요.
농협 측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면 차량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을 실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책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 관계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천만 원 정도 더 인상을… 내년에는 인상을 더 했어요.
차량 관계도 올해도 거기 우리 군에 자체적인 예산으로 별도로 임대를 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있으면 거기 하고 더 추가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하여튼 거기 어렵다는 것은 최대한 다 해 줄 예정입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천만 원 정도 더 인상을… 내년에는 인상을 더 했어요.
차량 관계도 올해도 거기 우리 군에 자체적인 예산으로 별도로 임대를 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있으면 거기 하고 더 추가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하여튼 거기 어렵다는 것은 최대한 다 해 줄 예정입니다.
○신동규 의원
왜냐면 그 주관하시는 분들이 편해야 농민들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 좀 드리고요.
건의 사항 좀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마을별로 가다 보면 농기계 보관 장소가 있죠?
왜냐면 그 주관하시는 분들이 편해야 농민들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 좀 드리고요.
건의 사항 좀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마을별로 가다 보면 농기계 보관 장소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기계 보관 창고 옛날에 지은 데.
농기계 보관 창고 옛날에 지은 데.
○신동규 의원
그게 한 30년 넘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의 흉물로 남다시피 해요.
이게 거의 조립식 판넬로 지어 있다 보니까 삭고 비 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정책과에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없나, 혹시.
그게 한 30년 넘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의 흉물로 남다시피 해요.
이게 거의 조립식 판넬로 지어 있다 보니까 삭고 비 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정책과에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없나, 혹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 얘기는 옛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관리 기간도 20년이 지났어요.
관리 기간은 10년인데 이미 또 이 소유 자체도 마을이라든가 개인 명의로 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 기간 지나고 나서 농기계 보관 창고가 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농기계 보관 창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해 주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벌써 관리 기간도 그렇고…
그 얘기는 옛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관리 기간도 20년이 지났어요.
관리 기간은 10년인데 이미 또 이 소유 자체도 마을이라든가 개인 명의로 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 기간 지나고 나서 농기계 보관 창고가 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농기계 보관 창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해 주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벌써 관리 기간도 그렇고…
○신동규 의원
왜 그러냐면 마을에 가면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년 됐다고 그러면 조립식 판넬이 썩거든요, 부식되고.
그렇다고 창고에다가 도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흉물로 되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전수 조사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 가면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년 됐다고 그러면 조립식 판넬이 썩거든요, 부식되고.
그렇다고 창고에다가 도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흉물로 되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전수 조사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 관내에서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희망장터, 의회 뒤에 있는 희망장터.
그렇게 하고 내포 목요장터라고 해 가지고 도 농협 본부하고 결성 복지회관…
희망장터, 의회 뒤에 있는 희망장터.
그렇게 하고 내포 목요장터라고 해 가지고 도 농협 본부하고 결성 복지회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대도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쉽게 얘기해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데서는 연 4번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데서는 연 4번 한다든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금호1가동 벽산아파트 있고요.
사당동 그리고 목동 금호아파트, 목동 중앙교회 그리고 주 2회 하는 데가 바로마켓이라고 과천 경마공원 거기에 12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금호1가동 벽산아파트 있고요.
사당동 그리고 목동 금호아파트, 목동 중앙교회 그리고 주 2회 하는 데가 바로마켓이라고 과천 경마공원 거기에 12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거기하고 대전에도 있고요.
거기하고 대전에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대전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대전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아직.
예, 아직.
○권영식 의원
왜 교류가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그쪽에서도 홍성도 왔고 그랬거든요.
그쪽에서도 얘기도 있고 우리 직거래 장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왜 활성화를 않냐고 질문을 하셔서…
왜 교류가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그쪽에서도 홍성도 왔고 그랬거든요.
그쪽에서도 얘기도 있고 우리 직거래 장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왜 활성화를 않냐고 질문을 하셔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광명시하고 저희하고는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광명시하고 저희하고는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광명시에 관련된 과하고 소통 좀 하셔야죠.
왜냐면 거기가 우리 농산물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소통 좀 해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광명시에 관련된 과하고 소통 좀 하셔야죠.
왜냐면 거기가 우리 농산물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소통 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
…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사업들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1년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여건을 보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유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사업들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1년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여건을 보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유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맨날 듣는 말씀이고 제가 홍성마늘에 대해서 몇 번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고 또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로 지정돼 있고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맞죠?
좋습니다.
맨날 듣는 말씀이고 제가 홍성마늘에 대해서 몇 번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고 또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로 지정돼 있고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예.
예.
○권영식 의원
우리 시골에서 농민들이 먹고살 만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고추나 마늘이라든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2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 다른 시군 같은 데는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 왜 보조금을 삭감해요.
다른 데 좀 덜 쓰더라고 이런 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성에… 물론 군수님의 정책이나 방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러나 지역구의 의원들은 거의 시골에서 생활하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시골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고살 게 없어요.
그나마 농산물 이거 하나 해서 조금 먹고사는데 다른 데 쓰는 거를 줄여서라도 이쪽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용의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농민들이 먹고살 만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고추나 마늘이라든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2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 다른 시군 같은 데는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 왜 보조금을 삭감해요.
다른 데 좀 덜 쓰더라고 이런 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성에… 물론 군수님의 정책이나 방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러나 지역구의 의원들은 거의 시골에서 생활하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시골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고살 게 없어요.
그나마 농산물 이거 하나 해서 조금 먹고사는데 다른 데 쓰는 거를 줄여서라도 이쪽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용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현재로서는 용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 가지고 일단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용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 가지고 일단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재정 여건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하여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주관은 aT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원래 30농가를 대상으로 거기서는 요청이 들어왔고 예산이 15농가, 우리가 15농가 했는데 예산에서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20농가, 예산에서 10농가 해서 30농가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우선은 삼성 웰스토리라는 그런 업체를 aT에서 해서 우리 군에 상담 계약을 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다가 구매 상담까지 하고 수출 상담 그리고 이제는 컨설팅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관은 aT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원래 30농가를 대상으로 거기서는 요청이 들어왔고 예산이 15농가, 우리가 15농가 했는데 예산에서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20농가, 예산에서 10농가 해서 30농가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우선은 삼성 웰스토리라는 그런 업체를 aT에서 해서 우리 군에 상담 계약을 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다가 구매 상담까지 하고 수출 상담 그리고 이제는 컨설팅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aT 측에서 특별하게 한 거는 아니고 우수 업체하고 장소 선정하고 이제는 그때 전시 물품이라든가 시간대로 업체들…
aT 측에서 특별하게 한 거는 아니고 우수 업체하고 장소 선정하고 이제는 그때 전시 물품이라든가 시간대로 업체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거는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있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aT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홍성마늘이 유명하고 또 기능성 있는 면도 많고요.
그래서 대규모 삼성 그쪽에서 구매를 상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홍성마늘 우리 구성원들하고 소통 좀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aT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홍성마늘이 유명하고 또 기능성 있는 면도 많고요.
그래서 대규모 삼성 그쪽에서 구매를 상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홍성마늘 우리 구성원들하고 소통 좀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여기 홍성마늘 취급하는 업체는 다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홍성마늘 취급하는 업체는 다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대산이라든가 서부 농협도 넣고요.
대산이라든가 서부 농협도 넣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어차피 거기는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판매 업체를 넣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판매 업체를 넣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마늘에 대해서 지금 이런 대규모 큰 업체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마늘 하면 홍성 정도 나올 정도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요.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도시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먹고사는 게 우선이에요.
꼭 내년에는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마늘에 대해서 지금 이런 대규모 큰 업체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마늘 하면 홍성 정도 나올 정도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요.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도시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먹고사는 게 우선이에요.
꼭 내년에는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47쪽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로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고요.
1지구, 2지구에 보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만들 때는 대개 보면 다 사회복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전문가들과 소통하시면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낭비성,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축하실 때 많은 소통하셔서 소통과 자문을 받으셔서 건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47쪽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로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고요.
1지구, 2지구에 보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만들 때는 대개 보면 다 사회복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전문가들과 소통하시면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낭비성,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축하실 때 많은 소통하셔서 소통과 자문을 받으셔서 건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실적은 계획 인원 다 했는데 조금 그런데…
실적은 계획 인원 다 했는데 조금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런데 예산은 다 못 썼었어요.
문제는 한도가 50만 원으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단점이 옛날 국가에서 할 때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업체거든요, 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엽채류라든가 일부 품목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구매를 않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못 썼었어요.
문제는 한도가 50만 원으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단점이 옛날 국가에서 할 때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업체거든요, 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엽채류라든가 일부 품목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구매를 않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보통 2, 30만 원 정도.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보통 2, 3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산 내년도에 3억 3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6억 6천 계상됐습니다, 그거는.
예, 예산 내년도에 3억 3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6억 6천 계상됐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정윤 의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도 있지만 보면 녹색 비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퇴비를 수거해 가지고 비료로 해서 팔잖아요.
홍동 농협도 그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실정이 노후화도 많이 됐고 들어오는 수량을 받쳐 주지를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도 축산과장님… 이게 환경과… 이게 수리 보수 및 확장한다고 하면 이게 축산과는 아닐 거고 환경과 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도 있지만 보면 녹색 비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퇴비를 수거해 가지고 비료로 해서 팔잖아요.
홍동 농협도 그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실정이 노후화도 많이 됐고 들어오는 수량을 받쳐 주지를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도 축산과장님… 이게 환경과… 이게 수리 보수 및 확장한다고 하면 이게 축산과는 아닐 거고 환경과 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친환경 시설 개선이라고 우리 과에도 있어요, 그게.
친환경 시설 개선이라고 우리 과에도 있어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녹색 비료가…
예, 녹색 비료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개보수입니다.
개보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증설이 아니라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증설이 아니라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런데 그게 30억 이상 추산을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것 좀 농업정책과가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완숙되고 품질 좋은 부속품의 퇴비를 납기를 하고 싶어도 받아 주는 데가 없어요.
환경 규제는 점점 심한데, 환경을 규제를 해서 맞춰 놓은 퇴비는 정작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소 먹이고 돼지 다시 입으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앞마당에 쌓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공모 사업을 하든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든 25년에 준비해서 26년에 시행해도 2년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30억 이상 추산을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것 좀 농업정책과가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완숙되고 품질 좋은 부속품의 퇴비를 납기를 하고 싶어도 받아 주는 데가 없어요.
환경 규제는 점점 심한데, 환경을 규제를 해서 맞춰 놓은 퇴비는 정작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소 먹이고 돼지 다시 입으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앞마당에 쌓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공모 사업을 하든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든 25년에 준비해서 26년에 시행해도 2년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거기 같이하려고…
그거는 거기 같이하려고…
○이정윤 의원
지금 거기에서는 돈이 안 되고 수익성이 없고 수리나 유지 보수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니 주주… 주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합원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폐쇄 조치를 한다는 게 결론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데마저도 폐쇄되면 어떡한대요?
그러면 퇴비 창고 똥 창고만 잔뜩 지어 가지고 농장에다가 양곡 저장하듯이 쌓아 둘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거를 공모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에서는 돈이 안 되고 수익성이 없고 수리나 유지 보수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니 주주… 주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합원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폐쇄 조치를 한다는 게 결론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데마저도 폐쇄되면 어떡한대요?
그러면 퇴비 창고 똥 창고만 잔뜩 지어 가지고 농장에다가 양곡 저장하듯이 쌓아 둘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거를 공모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들 보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또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걱정하면서 하는 사항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농업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농민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 해도 될 것도 하는 것 같은 지금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걸러서 하고 농민이 기후변화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내년부터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의 소관 과가 7개 과가 있는데 그 7개 과 중에 시설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하는 건축이든지 시설이든지 토목이든지 하는 그 7개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고민할 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시설이든지 우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시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 회의할 때도 그런 거를 고민해서 한번 건의해서 고민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들 보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또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걱정하면서 하는 사항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농업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농민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 해도 될 것도 하는 것 같은 지금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걸러서 하고 농민이 기후변화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내년부터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의 소관 과가 7개 과가 있는데 그 7개 과 중에 시설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하는 건축이든지 시설이든지 토목이든지 하는 그 7개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고민할 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시설이든지 우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시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 회의할 때도 그런 거를 고민해서 한번 건의해서 고민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192쪽이에요 제가 농산물 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 중량에 따른 품목별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이 접수 몇 군데나 받으셨어요?
192쪽이에요 제가 농산물 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 중량에 따른 품목별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이 접수 몇 군데나 받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아리랑영농조합법인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아리랑영농조합법인 하나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연락했었습니다.
아니, 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연락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 수출 관련 지원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aT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 조건이 aT가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보다.
그래서 저희다 신청 않고 aT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출 관련 지원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aT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 조건이 aT가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보다.
그래서 저희다 신청 않고 aT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에 그래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과에서도 팀 내지는 적어도 주무관 내지는 담당을 두셔서 장기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또 수출 품목도 몇 군데만 하지 마시고 다변화시켜서… 꼭 농산물 아니더라도요.
한 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에 그래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과에서도 팀 내지는 적어도 주무관 내지는 담당을 두셔서 장기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또 수출 품목도 몇 군데만 하지 마시고 다변화시켜서… 꼭 농산물 아니더라도요.
한 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축산과장 유석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항상 우리 축산 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항상 우리 축산 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이에요.
69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방문을 했었잖아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제안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내용이.
첫째로 이제 우리가 보호 센터는 밑에 있고 고속도로가 한 10m 이상 높이 있잖아요, 고가 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음 차단을 위해서 방풍림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건의드린 것은 고속도로 방음벽 확실히 설치해서 차단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장재석 의원이에요.
69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방문을 했었잖아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제안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내용이.
첫째로 이제 우리가 보호 센터는 밑에 있고 고속도로가 한 10m 이상 높이 있잖아요, 고가 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음 차단을 위해서 방풍림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건의드린 것은 고속도로 방음벽 확실히 설치해서 차단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로 문서도 두 번을 보내고요.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고속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저희 시설이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도저히 그거는 설치를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풍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로 문서도 두 번을 보내고요.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고속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저희 시설이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도저히 그거는 설치를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풍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의원
이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점검 않고 위치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음이거든요.
이게 놀이터도 있고 하여튼 반려동물에 관련돼 가지고 또 같이 올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점검 않고 위치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음이거든요.
이게 놀이터도 있고 하여튼 반려동물에 관련돼 가지고 또 같이 올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그 고속도로 소음 상당히 심한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 내고 또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터를 짓는데 야간에 반려동물들이 시끄러워 가지고, 뭐 문제점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소음 상당히 심한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 내고 또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터를 짓는데 야간에 반려동물들이 시끄러워 가지고, 뭐 문제점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유석호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방풍림 식재를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방풍림 식재를 하는 거고요.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요, 그게 방풍림으로 쓰이는 나무 같은 경우는 금방 빨리빨리 이제 자라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니요, 그게 방풍림으로 쓰이는 나무 같은 경우는 금방 빨리빨리 이제 자라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 방품림으로 쓰는 나무… 제가 나무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방품림으로 쓰는 나무… 제가 나무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축산과장 유석호
뭐, 그쪽 계통의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쪽 계통의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메타세쿼이아도 제가 대길환경 나무 심으라고 했는데 그게 먼지, 방음 이런 거 때문에 심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고하기 좋은 그러한 시나리오고 실제 방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문화센터… 조립식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메타세쿼이아도 제가 대길환경 나무 심으라고 했는데 그게 먼지, 방음 이런 거 때문에 심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고하기 좋은 그러한 시나리오고 실제 방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문화센터… 조립식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방음이 될 수 있는 센터 벽면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문 닫으면 소음이 안 들리게.
야간이라도 우리 동물들이 편히 이렇게 잠 잘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방음이 될 수 있는 센터 벽면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문 닫으면 소음이 안 들리게.
야간이라도 우리 동물들이 편히 이렇게 잠 잘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저희들이 그렇게…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그게 이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도 심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18일 날 공사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회계과로.
그래서 이번 주나 언제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도 심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18일 날 공사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회계과로.
그래서 이번 주나 언제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데 이게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이게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장재석 의원
아니,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겨울에 공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 토목공사 아니더라도
꼭 토목공사뿐이 아니잖아요.
겨울에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중단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건축 공사는.
아니,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겨울에 공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 토목공사 아니더라도
꼭 토목공사뿐이 아니잖아요.
겨울에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중단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건축 공사는.
○축산과장 유석호
예, 건축 공사는 그런 부분이죠.
예, 건축 공사는 그런 부분이죠.
○장재석 의원
중단 시기에 왜 우리는 발주를 주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준공 날짜가 또 5월이에요, 5월.
왜 그렇게 촉박하게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옆에 보면 놀이터 설치 조성 있네요.
거기는 준공이 8월이야, 8월.
그러면 여기 개관식하고 여기 놀이터는 준공이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단 시기에 왜 우리는 발주를 주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준공 날짜가 또 5월이에요, 5월.
왜 그렇게 촉박하게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옆에 보면 놀이터 설치 조성 있네요.
거기는 준공이 8월이야, 8월.
그러면 여기 개관식하고 여기 놀이터는 준공이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 저희들이 문화센터는 센터대로 추진 계획이 5월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저희들이 문화센터는 센터대로 추진 계획이 5월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고 자체도 과장님께서 놀이터까지 다 완성을 해 놓고 개관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공사하는 중이고 여기는 개관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하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고 자체도 과장님께서 놀이터까지 다 완성을 해 놓고 개관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공사하는 중이고 여기는 개관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하냐.
저는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유석호
이 공사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1월에 착공을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 공사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1월에 착공을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장재석 의원
아니, 다 좋아요.
좋은데, 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사도 다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라 소리지.
이쪽 개관해 놓고 외부에서는 공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다 좋아요.
좋은데, 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사도 다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라 소리지.
이쪽 개관해 놓고 외부에서는 공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축산과장 유석호
진입 도로도 저희가 이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는 했었거든요.
협의는 했었는데, 그쪽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진입 도로도 저희가 이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는 했었거든요.
협의는 했었는데, 그쪽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장재석 의원
그거 처음부터 진입 도로 확포장하라고 제안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실·과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이게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할 때 진입 도로까지 완전히 다 해서, 준공을 해서 뭔가 홍성군의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진짜 오픈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잘했다. 확장성 있구나.” 뭔가 이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것대로고, 저거는 저것대로고 책임성이 부족하다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진입 도로 확포장하라고 제안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실·과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이게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할 때 진입 도로까지 완전히 다 해서, 준공을 해서 뭔가 홍성군의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진짜 오픈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잘했다. 확장성 있구나.” 뭔가 이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것대로고, 저거는 저것대로고 책임성이 부족하다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뭔가 하려면 시간을 두고 내년 연말에 개관한다든가 도로 확포장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집중 분배를 해서 마무리할 건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 없다, 없다 그런 보고는 아주 우리 노이로제 걸리니까.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준공이 좀 늦더라도 내년 연말에 확실하게, 멋있게 준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다 마무리해서.
뭔가 하려면 시간을 두고 내년 연말에 개관한다든가 도로 확포장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집중 분배를 해서 마무리할 건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 없다, 없다 그런 보고는 아주 우리 노이로제 걸리니까.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준공이 좀 늦더라도 내년 연말에 확실하게, 멋있게 준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다 마무리해서.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사육 두수가…
사육 두수가…
○축산과장 유석호
염소가 한 5천여 두 정도…
염소가 한 5천여 두 정도…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런데 농가 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 그런데 농가 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축산과장 유석호
축사가 지금 현재…
축사가 지금 현재…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축산과장 유석호
예, 지금 현재는 염소가 오히려 우리 사육 조례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염소가 오히려 우리 사육 조례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 또 아무래도 개 식용 금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염소 사용 농가 자꾸 늘어나고…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 또 아무래도 개 식용 금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염소 사용 농가 자꾸 늘어나고…
○축산과장 유석호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좀 과하게 규제가 있다면 있는 가축 사육 범위 내에서… 늘리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늘리자는 건 아니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도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또 음식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좀 과하게 규제가 있다면 있는 가축 사육 범위 내에서… 늘리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늘리자는 건 아니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도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또 음식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리고 이제 돼지 개량 지원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제 모돈 F1, 순종 구입비 지원인데, 다 좋은데요.
이거 혹시 구입하는 도내가 경상도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도 있을 것이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ASF가 터졌으니 그쪽에 있는 모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나 제약은 없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돼지 개량 지원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제 모돈 F1, 순종 구입비 지원인데, 다 좋은데요.
이거 혹시 구입하는 도내가 경상도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도 있을 것이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ASF가 터졌으니 그쪽에 있는 모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나 제약은 없잖아요, 사실상.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이정윤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방역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선택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굳이 ASF가 터진 곳에 있는 모돈 종돈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 방역 차원에서 어떠한 제재를 걸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혹시 계획하신 바라든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방역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선택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굳이 ASF가 터진 곳에 있는 모돈 종돈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 방역 차원에서 어떠한 제재를 걸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혹시 계획하신 바라든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 거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충남으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하면 F1 판매하는 종돈장이 충남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방역 차원에서 ASF 같은 경우도 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 놓기는 했어요.
나눠 놓기는 했는데 종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라든가 농식품부한테 건의를 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이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 거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충남으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하면 F1 판매하는 종돈장이 충남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방역 차원에서 ASF 같은 경우도 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 놓기는 했어요.
나눠 놓기는 했는데 종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라든가 농식품부한테 건의를 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이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자돈의 이동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종돈 한 번 잘못 들여오면 아시잖아요, 전멸되는 거.
제일 걱정이에요.
좋은 사업이면서도 걱정되는 사업.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돈의 이동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종돈 한 번 잘못 들여오면 아시잖아요, 전멸되는 거.
제일 걱정이에요.
좋은 사업이면서도 걱정되는 사업.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2에서 3년 길게는 5년 안에 충청권에 진입한다는 게 대다수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글로벌바비큐축제를 하면서 우리 새우젓축제 때 그리고 바비큐축제 때 그런 좋은 우리 한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취약 계층에게 나눔 봉사를 비 맞으면서 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군비로 이제 3천만 원이 지원이 됐었죠?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2에서 3년 길게는 5년 안에 충청권에 진입한다는 게 대다수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글로벌바비큐축제를 하면서 우리 새우젓축제 때 그리고 바비큐축제 때 그런 좋은 우리 한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취약 계층에게 나눔 봉사를 비 맞으면서 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군비로 이제 3천만 원이 지원이 됐었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올렸는데 그 부분도…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올렸는데 그 부분도…
○이정윤 의원
담당관님, 축산인의 이미지 제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한돈이 진짜 충남 관내에서 64만 두, 전국적으로 64만 두의 가장 큰 도시이고 바비큐축제에 홍성군 및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무료 나눔 시식 행사를 했고 그 호응이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축산인의 이미지 제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한돈이 진짜 충남 관내에서 64만 두, 전국적으로 64만 두의 가장 큰 도시이고 바비큐축제에 홍성군 및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무료 나눔 시식 행사를 했고 그 호응이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아무래도 후반기에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아무래도 후반기에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윤 의원
아니, 안 깎을 거를 깎고 이상하게 예산 책정이 되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런 거는 농업, 축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절절하고 절규하면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고 농어업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그 민원 받고, 탄압 받고 환경 규제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그래도 이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한 이미지 제고적인 측면에서 3천만 원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바비큐축제와 함께 이런 예산은 지켜줘야 된다.
아니, 안 깎을 거를 깎고 이상하게 예산 책정이 되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런 거는 농업, 축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절절하고 절규하면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고 농어업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그 민원 받고, 탄압 받고 환경 규제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그래도 이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한 이미지 제고적인 측면에서 3천만 원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바비큐축제와 함께 이런 예산은 지켜줘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도 좀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도 좀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한 가지 제언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682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홍성군에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동물병원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도 아이 키우다 보면 밤에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간담회 가서 듣게 된 얘기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저녁에 12시가 넘으면 갈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홍성군이 하나하나씩 변화하고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 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홍성군내에도 24시간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언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682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홍성군에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동물병원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도 아이 키우다 보면 밤에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간담회 가서 듣게 된 얘기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저녁에 12시가 넘으면 갈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홍성군이 하나하나씩 변화하고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 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홍성군내에도 24시간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동물병원 인프라가 그 정도 24시간 운영할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홍성군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동물병원 인프라가 그 정도 24시간 운영할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홍성군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밤에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아산 아니면 대전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요새 1인 가족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많이들 하시고 좀 변화할 때 확실하게 변화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밤에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아산 아니면 대전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요새 1인 가족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많이들 하시고 좀 변화할 때 확실하게 변화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다치시거나 이러면 도우미 지원 있죠?
보니까 여기 축산에도 있네요.
이 이용률이라든가 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다치시거나 이러면 도우미 지원 있죠?
보니까 여기 축산에도 있네요.
이 이용률이라든가 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축산과장 유석호
축산 농가 도우미…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 도우미…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저 또한 자료를 아까 윤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에 관한 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가 시책으로써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보면 사업 효과 및 기여도 보면 “성장기 학생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생활 형편상 우유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 소외감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국가사업이긴 한데 전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혹시 우유 실태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우리 학생들이 우유에 대한 공급 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뭐냐면 제가 왜 이 이거를 여쭤보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물론 빈부 격차가 있다 보니까 못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나눠 주면요 우유를 다 버리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생활 형편상 우유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 소외감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주면요 요즘 아이들이 우유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주면요 오히려 이게 더 낙인을 찍는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는 과 차원에서라도 계속 건의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자료를 아까 윤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에 관한 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가 시책으로써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보면 사업 효과 및 기여도 보면 “성장기 학생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생활 형편상 우유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 소외감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국가사업이긴 한데 전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혹시 우유 실태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우리 학생들이 우유에 대한 공급 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뭐냐면 제가 왜 이 이거를 여쭤보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물론 빈부 격차가 있다 보니까 못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나눠 주면요 우유를 다 버리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생활 형편상 우유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 소외감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주면요 요즘 아이들이 우유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주면요 오히려 이게 더 낙인을 찍는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는 과 차원에서라도 계속 건의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또 이번 연말에 학교급식 하는 58개교인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또 이번 연말에 학교급식 하는 58개교인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실태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실태 조사라고 하면 아마 수요 조사 파악 정도로 할 거 같아요.
실태 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실태 조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태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실태 조사라고 하면 아마 수요 조사 파악 정도로 할 거 같아요.
실태 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실태 조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승마장 이전 부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리 결과를 보니까 세 곳을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일원하고 소향리 공동묘지, 갈산 부기리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승마장 이전 부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리 결과를 보니까 세 곳을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일원하고 소향리 공동묘지, 갈산 부기리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라서 당초에 이전을 검토했던 부분이 승마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이 너무 멀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지금 그냥 어떤 건축비나 이런 거만 따져도 그렇고요.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동묘지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사업비가 토지 보상이나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 나머지 부분,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또 이제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거든요.
거기 이외에 저희가 홍북 상하리 쪽에도 지역을 알아봤고, 현재는 그냥 어디가 좋은지 이런 지역을 알아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라서 당초에 이전을 검토했던 부분이 승마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이 너무 멀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지금 그냥 어떤 건축비나 이런 거만 따져도 그렇고요.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동묘지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사업비가 토지 보상이나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 나머지 부분,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또 이제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거든요.
거기 이외에 저희가 홍북 상하리 쪽에도 지역을 알아봤고, 현재는 그냥 어디가 좋은지 이런 지역을 알아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게 좀 시급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1년에 아마 적자가 한 6억, 7억 정도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돈 먹는 하마 해 가지고 제가 지적도 했는데 그 외에는 홍북읍 중계리 쪽하고 갈산면 오두리산 쪽에 두 군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좀 어디를 가든 간에 저는 이 소향리 공동묘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먼 길을 보고, 암체도 우리 홍성군에서 공동묘지 소향리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때인가.
그래서 빨리 좀 하는 것도 괜찮다, 앞으로 먼 길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저는 이 후보지 중에서요 우리 광천 오서산 근방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후보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시급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1년에 아마 적자가 한 6억, 7억 정도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돈 먹는 하마 해 가지고 제가 지적도 했는데 그 외에는 홍북읍 중계리 쪽하고 갈산면 오두리산 쪽에 두 군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좀 어디를 가든 간에 저는 이 소향리 공동묘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먼 길을 보고, 암체도 우리 홍성군에서 공동묘지 소향리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때인가.
그래서 빨리 좀 하는 것도 괜찮다, 앞으로 먼 길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저는 이 후보지 중에서요 우리 광천 오서산 근방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후보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서 다른 것도 홍성군에서 우선 사업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과별로 말씀드릴 때 맨날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물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군수님을 설득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좀 빨리하는 것이 적자 폭을 줄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6,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홍성군에서 우선 사업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과별로 말씀드릴 때 맨날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물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군수님을 설득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좀 빨리하는 것이 적자 폭을 줄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6,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 부분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승마장 적자라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에도 계속해 가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안 나온 게 아니라,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승마장을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승마장에서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그 부분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승마장 적자라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에도 계속해 가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안 나온 게 아니라,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승마장을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승마장에서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축산과장 유석호
이제 군민들에게 어떤 승마 체험 기회를 드린다든가…
이제 군민들에게 어떤 승마 체험 기회를 드린다든가…
○축산과장 유석호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는 비교를 좀 여기에서 저희가 승마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운동장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저희 승마장은 그나마 그래도 체험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말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는 비교를 좀 여기에서 저희가 승마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운동장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저희 승마장은 그나마 그래도 체험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말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예,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이해 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은 좀 홍성에서 말 산업을 발전시키고 승마장을 좀 괜찮은 장소로 옮겨서 더 좀 볼륨을 키워서 홍성에 진짜 다른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 어차피 돈도 돈이지만 거기 장소는 아니에요.
장소도 아마 거기에 위치할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옮기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이해 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은 좀 홍성에서 말 산업을 발전시키고 승마장을 좀 괜찮은 장소로 옮겨서 더 좀 볼륨을 키워서 홍성에 진짜 다른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 어차피 돈도 돈이지만 거기 장소는 아니에요.
장소도 아마 거기에 위치할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옮기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11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11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사석에도 말씀했듯이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새우젓 부분에 용기 보조금이나 테이프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죠?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사석에도 말씀했듯이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새우젓 부분에 용기 보조금이나 테이프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요,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아니요,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신동규 의원
왜냐면 한번 주던 사업을 접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시장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몇몇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작년에 나왔던 사업이 왜 없어졌냐.
제가 잘못 알았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주던 사업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게 참 실망스럽고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수산과에서 새우젓 관련 사업이 하나도 없다.
아까도 수산물 촉진 사업비 외에는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죠?
왜냐면 한번 주던 사업을 접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시장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몇몇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작년에 나왔던 사업이 왜 없어졌냐.
제가 잘못 알았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주던 사업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게 참 실망스럽고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수산과에서 새우젓 관련 사업이 하나도 없다.
아까도 수산물 촉진 사업비 외에는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원 상태도 안 좋아서 저희들이 올리긴 올렸죠.
그런데…
예,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원 상태도 안 좋아서 저희들이 올리긴 올렸죠.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편성 요구를 했지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신규 사업 세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지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신규 사업 세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사업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포장 용기 사업은 당연히 저희들이 했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건 없지만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포장 용기 사업은 당연히 저희들이 했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건 없지만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지는 않아서요.
그거는 분명히 올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지는 않아서요.
그거는 분명히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의원님, 새우젓 관련해 가지고 편성 요구를 했었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새우젓 관련해 가지고 편성 요구를 했었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 외에는 저희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제가 다른 사업을, 자체 사업이 올렸는데 예산 우리 심의 과정에서 혹시 그때 삭감된 게 있냐 이렇게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다른 사업을, 자체 사업이 올렸는데 예산 우리 심의 과정에서 혹시 그때 삭감된 게 있냐 이렇게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어사리요?
어사리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지금 뉴딜 사업하고 있죠.
예, 지금 뉴딜 사업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관광 쪽으로도 많이 해안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도 많이 해안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남당리에 사람이 많으면 홍성군에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홍성군이 활성화되는 거는 맞아요.
그 대신 늘 광천은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도 광천 쪽에 수산물품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남당리에 사람이 많으면 홍성군에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홍성군이 활성화되는 거는 맞아요.
그 대신 늘 광천은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도 광천 쪽에 수산물품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부탁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저희들이 민경보로 김생산자협동조합에 보조를 해서 지금 9월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신청을 특허청에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에 케이스 10여 년 전에 보면 출원 신청을 하고 1년 6개월 이상 걸렸던 거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민경보로 김생산자협동조합에 보조를 해서 지금 9월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신청을 특허청에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에 케이스 10여 년 전에 보면 출원 신청을 하고 1년 6개월 이상 걸렸던 거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진행 중입니다.
출원 신청은 9월에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출원 신청은 9월에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736페이지에 보면 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데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에요.
맞죠?
여기가 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736페이지에 보면 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데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에요.
맞죠?
여기가 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요, 저희들이 김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니요, 저희들이 김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연구원에서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에서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구체적인 조직까지는 제가 모르고 이게 처음에 김산업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에 특구 지정 신청 관련 용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근데 중소벤처기업부를 작년에 방문해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 신청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서천에 서래특구가 있어서, 마른 김 특구가 있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용역비가 1억이었잖아요?
이 1억을 또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김과 함께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묶자.
그래서 특구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자 해서 용역을 명시 이월하면서 용역 내용을 변경해서 같이 담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조직까지는 제가 모르고 이게 처음에 김산업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에 특구 지정 신청 관련 용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근데 중소벤처기업부를 작년에 방문해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 신청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서천에 서래특구가 있어서, 마른 김 특구가 있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용역비가 1억이었잖아요?
이 1억을 또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김과 함께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묶자.
그래서 특구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자 해서 용역을 명시 이월하면서 용역 내용을 변경해서 같이 담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어느 팀에서 어디에서 누가 뭘 하는지조차 모르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지 기간이 있고 정지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23년 사업이고 24년 사업이거든요.
또 지금 보면 향후 계획이 25년 6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정지 사유인지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어느 팀에서 어디에서 누가 뭘 하는지조차 모르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지 기간이 있고 정지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23년 사업이고 24년 사업이거든요.
또 지금 보면 향후 계획이 25년 6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정지 사유인지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저희들이 김 특구 지정 신청을 5월하고 10월 이 정도에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도에 신청분을 심의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정도 들어왔던 거를 2024년도 하반기에 심의를 하고자 조금 밀려 있던 부분들이 있고 특구를 통합하고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밀려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해야 되니 지금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신청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음 연도에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협의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정지하고 내년도 3월에 해제해서 5월에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그렇게 해서 정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저희들이 김 특구 지정 신청을 5월하고 10월 이 정도에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도에 신청분을 심의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정도 들어왔던 거를 2024년도 하반기에 심의를 하고자 조금 밀려 있던 부분들이 있고 특구를 통합하고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밀려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해야 되니 지금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신청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음 연도에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협의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정지하고 내년도 3월에 해제해서 5월에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그렇게 해서 정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부터 시작한 사업에 24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이 용역들을 하신 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용역사 자체가 김 산업 관련해서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인지조차 의문스럽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서 추진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부터 시작한 사업에 24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이 용역들을 하신 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용역사 자체가 김 산업 관련해서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인지조차 의문스럽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서 추진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요, 그것도 안 봤고요.
아니요, 그것도 안 봤고요.
○김은미 의원
안 보셨죠?
그냥 담당자한테 맡기는 수준이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누리집을 보았습니다.
자치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본부에서 무슨 사업을 할까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책연구본부, 지역개발본부, 건설원가본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거의 보면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 김 산업 자체를 해 본 경험이 적다.
적다라고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24년도에 일시 정지라고 하지만 일시 정지가 이 사업에 용역을 했던 데라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밀려나고 그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지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양수산과 열심히 너무… 예전에 농수산과 할 때는 해양수산과가 너무나 눈에 확 띄었어요.
농업정책과보다도 훨씬 더 일을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 과가 해양수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정지 기간이나 정지 사유를 들으면 좀 실망스럽다.
25년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큰 세를 만들어 내는 부분인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너무나 터부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는 검은 반도체, 블랙 칩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성의 미래 먹거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려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양수산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에 하던 사업… 아까 신동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 상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려 보면서 예전처럼 해양수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보셨죠?
그냥 담당자한테 맡기는 수준이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누리집을 보았습니다.
자치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본부에서 무슨 사업을 할까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책연구본부, 지역개발본부, 건설원가본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거의 보면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 김 산업 자체를 해 본 경험이 적다.
적다라고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24년도에 일시 정지라고 하지만 일시 정지가 이 사업에 용역을 했던 데라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밀려나고 그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지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양수산과 열심히 너무… 예전에 농수산과 할 때는 해양수산과가 너무나 눈에 확 띄었어요.
농업정책과보다도 훨씬 더 일을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 과가 해양수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정지 기간이나 정지 사유를 들으면 좀 실망스럽다.
25년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큰 세를 만들어 내는 부분인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너무나 터부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는 검은 반도체, 블랙 칩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성의 미래 먹거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려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양수산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에 하던 사업… 아까 신동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 상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려 보면서 예전처럼 해양수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설계는 변경 중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 낙석 떨어져서 그 무게를 생각 않고 그물망처럼 했었는데 지금 캐노피식으로 기둥 박아 가지고 네 군데 정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는 변경 중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 낙석 떨어져서 그 무게를 생각 않고 그물망처럼 했었는데 지금 캐노피식으로 기둥 박아 가지고 네 군데 정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밑에.
밑에.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바닥은 지금 이장님 거기서 새우젓 드럼통 왔다 갔다 일하시고 계신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바닥은… 뭐라 그러죠?
정비는 안 해도 되고 이제 그 물 빠짐 있죠?
배수로 그것만 조금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지금 이장님 거기서 새우젓 드럼통 왔다 갔다 일하시고 계신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바닥은… 뭐라 그러죠?
정비는 안 해도 되고 이제 그 물 빠짐 있죠?
배수로 그것만 조금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바닥 높이 같은 게 올려지면 토굴이 사람 숙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높아지면 더 낮아지잖아요.
사람이 더 숙여야 되는 그런.
그래서 바닥을 높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협의하고 설계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설계상.
바닥 높이 같은 게 올려지면 토굴이 사람 숙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높아지면 더 낮아지잖아요.
사람이 더 숙여야 되는 그런.
그래서 바닥을 높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협의하고 설계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설계상.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처음에도 협의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이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협의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이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토굴이 오래되고 암벽으로 되어 있는 토굴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기존에 우리 당산 공원화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주택도 있었고 대나무 무슨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경사지 위험 지구 공사를 하면서 또 우리 주택 같은 거 매각해서 군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빨리 스며들고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토굴이 더 빨리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산이 공원화하는데 필요성도 있고 또 공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조성이 되는데 혹시 산림과하고 협의가 또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토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당산 공원화하는데 무슨 대형 나무 심는다고 해 가지고 토굴 위에서 막 판다든가 토목하는데 뭔가 건드려 놓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또 배제된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하에 안전에 최대한 조심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토굴이 오래되고 암벽으로 되어 있는 토굴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기존에 우리 당산 공원화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주택도 있었고 대나무 무슨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경사지 위험 지구 공사를 하면서 또 우리 주택 같은 거 매각해서 군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빨리 스며들고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토굴이 더 빨리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산이 공원화하는데 필요성도 있고 또 공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조성이 되는데 혹시 산림과하고 협의가 또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토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당산 공원화하는데 무슨 대형 나무 심는다고 해 가지고 토굴 위에서 막 판다든가 토목하는데 뭔가 건드려 놓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또 배제된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하에 안전에 최대한 조심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제가 전에 용역 보고회 할 때도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위험 요소 있잖아요.
거기가 풍화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전의 문제가 있고 당산 그 위쪽으로 공원을 한다고 하면 토굴 환경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것을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도 드렸고 주민들하고 그때도 설명회를 또 산림녹지과 했을 때도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전에 용역 보고회 할 때도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위험 요소 있잖아요.
거기가 풍화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전의 문제가 있고 당산 그 위쪽으로 공원을 한다고 하면 토굴 환경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것을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도 드렸고 주민들하고 그때도 설명회를 또 산림녹지과 했을 때도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장재석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방문하고 죽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수산과뿐 아니고 행정지원과부터 계속 실·과, 과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투자 대비에 어떻게 보면 경관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항상 가면 정신 없고 지저분하고 그만큼 투자하는데 대비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더한데 외지에서 왔을 때는 실망감을 저는 가지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방문하고 죽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수산과뿐 아니고 행정지원과부터 계속 실·과, 과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투자 대비에 어떻게 보면 경관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항상 가면 정신 없고 지저분하고 그만큼 투자하는데 대비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더한데 외지에서 왔을 때는 실망감을 저는 가지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 부분은 저도 항상 느끼는 거고요.
이제 죽도 이장님이나 죽도 어촌계장님께도 그 사항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도 항상 느끼는 거고요.
이제 죽도 이장님이나 죽도 어촌계장님께도 그 사항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장재석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손바닥만 한 데다가 예산 어떻게 보면 처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도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 안 되면… 정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는데 그게 저는 역량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냐, 그런 교육을.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 그거를 컨트롤타워를 항상 강조했거든요, 제가.
맡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무슨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죽도를 진짜 우리 섬 하나 있잖아요.
아름다운 섬으로 변화 주기 위해서는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실·과에서 전부 움직이다 보니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아쉬우니까 그것도 협의 좀 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 지금 여기 죽도 방파제 보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전부 탈색돼서 지저분한데 여기 보면 방파제 도장 및 그림 타일 설치하는데 타일로 할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손바닥만 한 데다가 예산 어떻게 보면 처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도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 안 되면… 정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는데 그게 저는 역량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냐, 그런 교육을.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 그거를 컨트롤타워를 항상 강조했거든요, 제가.
맡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무슨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죽도를 진짜 우리 섬 하나 있잖아요.
아름다운 섬으로 변화 주기 위해서는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실·과에서 전부 움직이다 보니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아쉬우니까 그것도 협의 좀 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 지금 여기 죽도 방파제 보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전부 탈색돼서 지저분한데 여기 보면 방파제 도장 및 그림 타일 설치하는데 타일로 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타일이요.
그림이 아니고, 페인트가 아니고.
예, 타일이요.
그림이 아니고, 페인트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런 타일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자재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갈 수 있도록.
이거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관 쪽으로 남당항부터 우리 어촌계 전부 지원하는데 수고가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25년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올 수 있고 아까 신동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 군민들이 어렵잖아요, 생활하는데.
특히 광천 같은 데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데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런 타일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자재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갈 수 있도록.
이거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관 쪽으로 남당항부터 우리 어촌계 전부 지원하는데 수고가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25년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올 수 있고 아까 신동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 군민들이 어렵잖아요, 생활하는데.
특히 광천 같은 데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데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726쪽 보면 새싹기업 도약지원이라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확정 보조금 결정 지급 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726쪽 보면 새싹기업 도약지원이라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확정 보조금 결정 지급 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수산 가공식품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주는 민경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수산 가공식품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주는 민경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사업 계획서 들어왔을 때요.
거기서는 지금 에너지바라든가 김 웨이터라고 하는 어떤 조금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들어오셨던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서 들어왔을 때요.
거기서는 지금 에너지바라든가 김 웨이터라고 하는 어떤 조금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들어오셨던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을 때 두 군데 들어왔고요 한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을 때 두 군데 들어왔고요 한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맞습니다.
자부담도 없는 사업이고.
맞습니다.
자부담도 없는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이제 그거는 자기 기업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자기 기업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윤일순 의원
그렇게 실시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728쪽에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이 있죠?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평가가 끝나는 90일 전까지 평가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11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됐더라고요.
그렇게 실시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728쪽에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이 있죠?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평가가 끝나는 90일 전까지 평가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11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됐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좀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특별한 건 없고요.
늦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늦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어사항 커뮤니티센터인 그 면적 축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구 공동 작업장 설치 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늦어져서 기본 실시설계…
지금 어사항 커뮤니티센터인 그 면적 축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구 공동 작업장 설치 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늦어져서 기본 실시설계…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협의 중.
거의 내려온다고 했는데 오늘내일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
거의 내려온다고 했는데 오늘내일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다 협의돼서 도청으로 승인 요청을 보낸 상태고요.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승인이 금방 온다고 오늘내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협의돼서 도청으로 승인 요청을 보낸 상태고요.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승인이 금방 온다고 오늘내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1년 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1년 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요, 1년, 지금 1년.
원래 계획이 2022, 23, 24, 24년까지였고요.
1년 연장.
아니요, 1년, 지금 1년.
원래 계획이 2022, 23, 24, 24년까지였고요.
1년 연장.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죽도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죽도 방파제 경관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죽도 탄소 제로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오늘 보니까 죽도 안전 지킴이 사업이 2,800만 원.
이거는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올해 2024년.
죽도 유지 관리 비용이 9천만 원, 죽도항 뉴딜사업이 74억 그다음에 조망대 사업이 5억 4천.
그런데 이제 또 내년 사업에 방파제 관련된 경관 개선 사업이 3억에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2년에 걸쳐서 4억 들어간 거거든요.
어쨌든 죽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 방파제는 그렇다 치고 이 방파제 관련된 거 이거 경관 개선인데 죽도항 뉴딜사업에 넣어서는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죽도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죽도 방파제 경관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죽도 탄소 제로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오늘 보니까 죽도 안전 지킴이 사업이 2,800만 원.
이거는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올해 2024년.
죽도 유지 관리 비용이 9천만 원, 죽도항 뉴딜사업이 74억 그다음에 조망대 사업이 5억 4천.
그런데 이제 또 내년 사업에 방파제 관련된 경관 개선 사업이 3억에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2년에 걸쳐서 4억 들어간 거거든요.
어쨌든 죽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 방파제는 그렇다 치고 이 방파제 관련된 거 이거 경관 개선인데 죽도항 뉴딜사업에 넣어서는 할 수 없었던 걸까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사업비 부분도 있었고 당초 계획상에 그쪽 부분은 방파제 쪽 있죠?
지금 뉴딜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착장에서 내려서 육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 사업이고요.
지금 도민참여예산으로 방파제 경관 개선은 등대 있는, 옛날에 쓰던 그쪽 부분입니다.
사업비 부분도 있었고 당초 계획상에 그쪽 부분은 방파제 쪽 있죠?
지금 뉴딜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착장에서 내려서 육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 사업이고요.
지금 도민참여예산으로 방파제 경관 개선은 등대 있는, 옛날에 쓰던 그쪽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예,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행안부의 균형발전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선발전 특성화 특수 상황 개발 섬에 대한 특성화 사업의 일종이고요.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행안부의 균형발전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선발전 특성화 특수 상황 개발 섬에 대한 특성화 사업의 일종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죽도 어촌 뉴딜하면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거기서 역량 강화하는 쪽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 자료는 원래는 2023년도에 회의를 하고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신청해 가지고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죽도 어촌 뉴딜하면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거기서 역량 강화하는 쪽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 자료는 원래는 2023년도에 회의를 하고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신청해 가지고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저도 그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사업이…
저도 그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9년에 걸쳐서 50억이에요.
9년에 걸쳐서 50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것까지 하면 50억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 직원도 그렇고 1단계 4억짜리 이렇게 보고 신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단계별로 승급을 거쳐서 올라가긴 하는 건데 총규모를 보고서 신청을 하고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다 저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50억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 직원도 그렇고 1단계 4억짜리 이렇게 보고 신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단계별로 승급을 거쳐서 올라가긴 하는 건데 총규모를 보고서 신청을 하고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다 저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똑같습니다.
그거는 80 대 20.
똑같습니다.
그거는 80 대 20.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2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2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29세대 55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29세대 55명 정도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55명에 역량 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만약 이 사업이 잘되면 9년 동안 근 50억을 들여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괜히 시작만 해 놓고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주민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여튼 이거는 우리 예산 심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55명에 역량 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만약 이 사업이 잘되면 9년 동안 근 50억을 들여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괜히 시작만 해 놓고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주민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여튼 이거는 우리 예산 심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2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2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환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주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주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826페이지에 보면 광천교 경관 조명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광천교 위에 신대교가 준공을 했어요.
신대교에는 지금 난간 조명을 비롯해서 전혀 조명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니까 조명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826페이지에 보면 광천교 경관 조명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광천교 위에 신대교가 준공을 했어요.
신대교에는 지금 난간 조명을 비롯해서 전혀 조명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니까 조명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833페이지를 보면 농촌리브투게더 조성이 있어요.
이게 169억인데 충남개발공사하고 홍성군하고, 홍성이 9억 3천 투자를 하는데 단독주택 20호 건립 있는데 이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업하고 좀 뭐 이렇게 비교되고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833페이지를 보면 농촌리브투게더 조성이 있어요.
이게 169억인데 충남개발공사하고 홍성군하고, 홍성이 9억 3천 투자를 하는데 단독주택 20호 건립 있는데 이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업하고 좀 뭐 이렇게 비교되고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충남도에서 별도의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충남도에서 별도의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 사업은 이제 이번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고요.
이 군비는, 토지 매입은 이제 시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이번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고요.
이 군비는, 토지 매입은 이제 시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비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러니까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천 상정리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천 상정리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제 종합적인 전략 계획은 전략담당관에서 하는데 공모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청합니다.
이제 종합적인 전략 계획은 전략담당관에서 하는데 공모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청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11개 읍·면에 다 조사를 해서 신청된 데가 서부하고 은하인데 은하가 2개 장소가 신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위치가 최고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위치를 신청한 겁니다.
저희가 11개 읍·면에 다 조사를 해서 신청된 데가 서부하고 은하인데 은하가 2개 장소가 신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위치가 최고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위치를 신청한 겁니다.
○장재석 의원
혹시 이제 이게 신청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20호인데 이게 적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올 대상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혹시 이제 이게 신청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20호인데 이게 적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올 대상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최소 할 수 있는 그 호수가 20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호로 신청을 한 겁니다.
최소 할 수 있는 그 호수가 20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호로 신청을 한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면 단위에 20호 귀농·귀촌자들이 그거를 선호를 해야 되는데 은하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20호 들어오는 대상자가 이상이 없냐, 차후에 준공 후에도.
만약에 이거를 20호를 다 해서 준공을 했는데 혹시 입주자가 다 채워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면 단위에 20호 귀농·귀촌자들이 그거를 선호를 해야 되는데 은하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20호 들어오는 대상자가 이상이 없냐, 차후에 준공 후에도.
만약에 이거를 20호를 다 해서 준공을 했는데 혹시 입주자가 다 채워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죠.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자들이 여기서 살 수 있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농촌에서 생활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것도 생긴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자들이 여기서 살 수 있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농촌에서 생활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것도 생긴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래서 수요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마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 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수요가 충분하다고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마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 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수요가 충분하다고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살고 있는 사람도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사야 가능합니다, 이주야.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순위로 밀리죠, 그런 경우는.
살고 있는 사람도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사야 가능합니다, 이주야.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순위로 밀리죠, 그런 경우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814쪽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해 가지고 사업량은 9가구인데 지금 현재는 8가구만 완료된 걸로 보고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814쪽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해 가지고 사업량은 9가구인데 지금 현재는 8가구만 완료된 걸로 보고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래서 선정된 9가구에 대한 가구별 사업 소요 비용 그다음에 전후 8가구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전후 사진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9가구에 대한 가구별 사업 소요 비용 그다음에 전후 8가구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전후 사진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의원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행정사에 민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에 관련해서 홍보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행정사에 민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에 관련해서 홍보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홍보 계획이요?
홍보 계획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저희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 따로 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읍·면에 지시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이장님들하고 읍장님들하고 소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 따로 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읍·면에 지시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이장님들하고 읍장님들하고 소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농촌리브투게더요.
그게 은하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학교 앞이고 그 부지에 20가구가 생긴다고 그러면 은하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어서 초등학생도 지금 입학생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같은 지역의 주민도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공모 사업이 시군당 하나씩 지정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으로 몇 개 업체가 딱 돼 있는 건가요?
농촌리브투게더요.
그게 은하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학교 앞이고 그 부지에 20가구가 생긴다고 그러면 은하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어서 초등학생도 지금 입학생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같은 지역의 주민도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공모 사업이 시군당 하나씩 지정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으로 몇 개 업체가 딱 돼 있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14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세부 내역,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세부 내역,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역점과제 추진실적과 2025년도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역점과제 추진실적과 2025년도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에 보니까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게 왜냐면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지역구에 가 보면 무단 투기 그래서 모 면에는 감시 카메라 3개까지 달았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에 보니까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게 왜냐면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지역구에 가 보면 무단 투기 그래서 모 면에는 감시 카메라 3개까지 달았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신동규 의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마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몰리는 곳에 꽃을 놓고 그거를 내년 사업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봉서리 같은 경우도 봉서리 입구에 불법 쓰레기가 많이 투여가 됐는데 면에서 국화꽃을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에 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그러면 광천 같은 경우도 대평리라고 그럴게요.
대평리 회관 앞에 보면 승강장도 있고 거기에도 많은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마을 이장님께서 또 국화를 키우세요.
그런데 그때 산불 없는 마을 현판식 할 때 갔더니 거기에 국화가 있다 보니까 또 쓰레기가 깨끗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주 4회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마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몰리는 곳에 꽃을 놓고 그거를 내년 사업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봉서리 같은 경우도 봉서리 입구에 불법 쓰레기가 많이 투여가 됐는데 면에서 국화꽃을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에 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그러면 광천 같은 경우도 대평리라고 그럴게요.
대평리 회관 앞에 보면 승강장도 있고 거기에도 많은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마을 이장님께서 또 국화를 키우세요.
그런데 그때 산불 없는 마을 현판식 할 때 갔더니 거기에 국화가 있다 보니까 또 쓰레기가 깨끗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주 4회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영농 폐기물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 인력 구조가 지금 굉장히 노령화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좀 하다 보면 이게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서 그냥 가에다 던져 놓는 형태지 수거 장소까지 이렇게 운반하지 못하고 또 급하면 소각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여기 지금 5개 읍·면으로 표기됐는데 11개 읍·면으로 이거 최종 보고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밭 가시라든가 그렇게 어디 이렇게 일정한 장소를 저희한테 알려 주면 저희가 기간제 현재 운영도 하고 있고 내년도도 더 지금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1톤 차를 같이 임차를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 거점 장소까지 운반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영농 폐기물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 인력 구조가 지금 굉장히 노령화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좀 하다 보면 이게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서 그냥 가에다 던져 놓는 형태지 수거 장소까지 이렇게 운반하지 못하고 또 급하면 소각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여기 지금 5개 읍·면으로 표기됐는데 11개 읍·면으로 이거 최종 보고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밭 가시라든가 그렇게 어디 이렇게 일정한 장소를 저희한테 알려 주면 저희가 기간제 현재 운영도 하고 있고 내년도도 더 지금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1톤 차를 같이 임차를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 거점 장소까지 운반해 놓는 사항입니다.
○신동규 의원
그러니까 만약 클린하우스나 아니면 적화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 단위 가 보면 철제로 해서 이렇게 쳐 놓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시골 들어가서 수거해서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만약 클린하우스나 아니면 적화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 단위 가 보면 철제로 해서 이렇게 쳐 놓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시골 들어가서 수거해서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지금 클린하우스가 지금 저희 군내 전체 마을에 설치돼 있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점 수거 장소라 하면 마을별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쓰레기 배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시설은 시설대로 이제 보강을 해 나가되 그 부분까지 옮겨 놓으면 이제 저희 청소차라든가 이게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클린하우스가 지금 저희 군내 전체 마을에 설치돼 있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점 수거 장소라 하면 마을별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쓰레기 배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시설은 시설대로 이제 보강을 해 나가되 그 부분까지 옮겨 놓으면 이제 저희 청소차라든가 이게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니까.
○신동규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거를 수거했어요.
그러면 우리환경에서 쓰레기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거를 수거했어요.
그러면 우리환경에서 쓰레기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배출장 거점 수거 장소까지입니다.
예, 배출장 거점 수거 장소까지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뭐,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가 이제 주로 되겠죠.
뭐,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가 이제 주로 되겠죠.
○신동규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가 몰라도 만일 마을별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우리환경이나 홍주환경이 하는 그 도로변까지 갖다 놓는다는 얘기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 미관상 많이 좋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가 몰라도 만일 마을별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우리환경이나 홍주환경이 하는 그 도로변까지 갖다 놓는다는 얘기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 미관상 많이 좋지 않을까, 혹시.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밭 가시나 집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수거가 이제 청소차가 진입도 안 되고 장기간 적치가 돼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거점 수거 장소까지 오면 저희가 청소차라든가 또 필요하면은 저희…
지금 밭 가시나 집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수거가 이제 청소차가 진입도 안 되고 장기간 적치가 돼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거점 수거 장소까지 오면 저희가 청소차라든가 또 필요하면은 저희…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우리 청소행정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매일 와서 보고를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옮겨 놓고 저기 하는 거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해서 즉각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우리 청소행정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매일 와서 보고를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옮겨 놓고 저기 하는 거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해서 즉각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좀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분리수거함도 있고 클린하우스 설치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이거는 8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분리수거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옆에다 버리는 게 더 많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은 분리수거함을 똑같이 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아파트 하면 알까요?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좀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분리수거함도 있고 클린하우스 설치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이거는 8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분리수거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옆에다 버리는 게 더 많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은 분리수거함을 똑같이 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아파트 하면 알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거기 지금 하천변 말씀하시는 거…
거기 지금 하천변 말씀하시는 거…
○김은미 의원
예, 하천변.
거기는 유독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저도 요새 일주일 내 매일 저녁에 가서 지나 보면 사실 그 분리수거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물건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게 많아서 그런가 착각을 하셨는지 분리수거함 똑같은 4개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4개가 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8개가 차지도 않았는데 쓰레기는 옆에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분리수거함 자체를 사이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 제가 클린하우스 만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오관리 2구 같은 경우는 청년로드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나하나씩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천변.
거기는 유독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저도 요새 일주일 내 매일 저녁에 가서 지나 보면 사실 그 분리수거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물건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게 많아서 그런가 착각을 하셨는지 분리수거함 똑같은 4개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4개가 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8개가 차지도 않았는데 쓰레기는 옆에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분리수거함 자체를 사이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 제가 클린하우스 만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오관리 2구 같은 경우는 청년로드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나하나씩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어디…
어디…
○김은미 의원
오관리 2구, 지금 흔히 보면… 구홍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거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을 원래는 젤라부 앞에 쓰레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 쓰레기 수거장이 오관리 2구 마을회관 근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또 명동상가는 그렇지 않은데 월산상가는 유독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서 상가 주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자기 쓰레기도 자기 쓰레기 앞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버려야 되는데도 버리지 않고, 남의 상가 앞에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황 팀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셔서 약간 변경은 됐어요.
그런데 맘… 뭐죠?
무슨 햄버거 가게 앞에 거기에 가면…
아, 맘스터치인가 본데요.
그 앞에 원래 쓰레기 버리는 데는 그 뒤에 오피 뒤에 있어요, 그렇죠?
놀이터 뒤에 있거든요.
오관리 2구, 지금 흔히 보면… 구홍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거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을 원래는 젤라부 앞에 쓰레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 쓰레기 수거장이 오관리 2구 마을회관 근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또 명동상가는 그렇지 않은데 월산상가는 유독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서 상가 주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자기 쓰레기도 자기 쓰레기 앞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버려야 되는데도 버리지 않고, 남의 상가 앞에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황 팀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셔서 약간 변경은 됐어요.
그런데 맘… 뭐죠?
무슨 햄버거 가게 앞에 거기에 가면…
(「맘스터치」하는 의원 있음)
아, 맘스터치인가 본데요.
그 앞에 원래 쓰레기 버리는 데는 그 뒤에 오피 뒤에 있어요, 그렇죠?
놀이터 뒤에 있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지금 장소를…
제가 지금 장소를…
○김은미 의원
장소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월산상가의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 앞에다, 남의 집 상가 앞에다가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는 상가 주민들의 생각, 인식 변화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단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그렇게 버려요, 그렇죠?
답변하시겠어요?
장소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월산상가의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 앞에다, 남의 집 상가 앞에다가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는 상가 주민들의 생각, 인식 변화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단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그렇게 버려요, 그렇죠?
답변하시겠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아까 서두에 신동규 의원님께서 금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감시 카메라도 해 보고 이제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언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 또 그렇게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장소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신천아파트는 사실 지금 하천변 산책로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소 같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의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시 지도원 수시로 이렇게 꼭 이런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수시로 이렇게 해 줘야 저희가 전체를 다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감시 제도는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개선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신동규 의원님께서 금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감시 카메라도 해 보고 이제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언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 또 그렇게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장소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신천아파트는 사실 지금 하천변 산책로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소 같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의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시 지도원 수시로 이렇게 꼭 이런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수시로 이렇게 해 줘야 저희가 전체를 다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감시 제도는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개선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정말 쓰레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또 쓰레기 매립장 교육도… 그러니까 견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민들이 좀 더 가 봐야 되는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공중화장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어차피 올해 다 실시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서 북문교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소향 2리 그러면서 성결교회 쪽으로 가려고 하면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곳이 소향 2리 마을회관이래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저녁이면 사실 문을 잠가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 오물을 다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 소향 2리에서 제언의 말씀인데 아예 저희 쪽에 본인들한테라도 그런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정말 쓰레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또 쓰레기 매립장 교육도… 그러니까 견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민들이 좀 더 가 봐야 되는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공중화장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어차피 올해 다 실시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서 북문교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소향 2리 그러면서 성결교회 쪽으로 가려고 하면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곳이 소향 2리 마을회관이래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저녁이면 사실 문을 잠가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 오물을 다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 소향 2리에서 제언의 말씀인데 아예 저희 쪽에 본인들한테라도 그런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참고로 공중화장실 설치는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래요.
지금 참고로 공중화장실 설치는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원율도 도비가 지금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연차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군에서 가장 급한 곳은 저는 용봉산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원율도 도비가 지금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연차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군에서 가장 급한 곳은 저는 용봉산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거는 하여튼 무슨 수를 써도 내년도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금 비단 소향 2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공중화장실 수요가 있다고 하는 데는 100% 제가 설치한다고는 이렇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거는 하여튼 무슨 수를 써도 내년도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금 비단 소향 2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공중화장실 수요가 있다고 하는 데는 100% 제가 설치한다고는 이렇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오물 청소하는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오물 청소하는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이에요.
920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부터 우리 내포신도시의 악취 때문에 축사 보상하는 데 7년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보상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104억 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는데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상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여기 신경도 많이 쓰셨고 또 완료됐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장재석 의원이에요.
920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부터 우리 내포신도시의 악취 때문에 축사 보상하는 데 7년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보상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104억 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는데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상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여기 신경도 많이 쓰셨고 또 완료됐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환경과장 유철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고생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각 시설 설치 장소가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제주도 두 번씩 가고 그랬는데 실은 소각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피해가 없고 참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그런데 이 선입관 이게 상당히 참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5년 5월까지 입지 선정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6월, 12월 결정 고시까지.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장소가.
하여튼 고생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각 시설 설치 장소가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제주도 두 번씩 가고 그랬는데 실은 소각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피해가 없고 참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그런데 이 선입관 이게 상당히 참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5년 5월까지 입지 선정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6월, 12월 결정 고시까지.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장소가.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저희가 이제 5차 공모가 내년 4월 말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5차 공모가 내년 4월 말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26년 상반기에 끝나는데요.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26년 상반기에 끝나는데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서.
아니,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서.
○장재석 의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소각장이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위탁을 의존하다 보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이 장소 면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홍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소각장이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위탁을 의존하다 보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이 장소 면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홍보.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홍보는 그동안에 벌써 한 2, 3년 계속 지금 이거를 4차까지 이렇게 공모를 해 왔는데.
그게 홍보는 그동안에 벌써 한 2, 3년 계속 지금 이거를 4차까지 이렇게 공모를 해 왔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던 곳도 대여섯 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그 문제점이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이거를 원하더라도 일부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포기한 경우가 지금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5차 공모 나오고도 지금 또 몇 군데가 또 저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지금 오지를 않은 거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던 곳도 대여섯 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그 문제점이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이거를 원하더라도 일부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포기한 경우가 지금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5차 공모 나오고도 지금 또 몇 군데가 또 저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지금 오지를 않은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군수님이 면 순방을 하잖아요.
지금 홍보 자료를 잘 만드셔서 군수님 방문 전에 우리 단체장들, 이장님들 거기 다 오잖아요.
그거를 보여 줘 가지고 소각장이 이렇게 깨끗이 운영되고, 도움이 이렇게 되고 동네 주민들한테 혜택이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을 이장님들이 다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군수님이 면 순방을 하잖아요.
지금 홍보 자료를 잘 만드셔서 군수님 방문 전에 우리 단체장들, 이장님들 거기 다 오잖아요.
그거를 보여 줘 가지고 소각장이 이렇게 깨끗이 운영되고, 도움이 이렇게 되고 동네 주민들한테 혜택이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을 이장님들이 다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 어때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 방법도 기실시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팀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읍·면 이장 회의 다 순회하면서 벌써 설명은 다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방법도 기실시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팀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읍·면 이장 회의 다 순회하면서 벌써 설명은 다 드린 바가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좀 하고 싶어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 움직임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해를 충분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분이 막 좀 강하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다툼 이런 거를 좀 회피하려고 중간에 포기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좀 하고 싶어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 움직임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해를 충분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분이 막 좀 강하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다툼 이런 거를 좀 회피하려고 중간에 포기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그것도 지금 천북 주민들과의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많이 노력해서 해소가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당초 300억 원에서 487억으로 187억이 증가가 됐어요.
재원은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축협에서 좀 재정 상태로 봐서 이거를 이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29일 날 내일모레 총회를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좀 가부 결정을 이제 해야지 끌면 끌수록 이게 또 사업비도 더 늘고 저희도 또 이게 국비 반납이 되면 페널티를 받는 사항을 지금 여러 번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축협만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하겠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전제 조건이 저희 와서 의회에도 두 번인가 설명을 했잖아요.
운영비를 보존 조건을 지금 협약 형태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협약서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은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과정에서 결론이 운영비는 안 된다는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축분뇨법 내지는 바이오가스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축협하고 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서 하고 환경부 쪽에도 계속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군만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제 이게 운영 수익이 적다고…
아니요, 그것도 지금 천북 주민들과의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많이 노력해서 해소가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당초 300억 원에서 487억으로 187억이 증가가 됐어요.
재원은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축협에서 좀 재정 상태로 봐서 이거를 이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29일 날 내일모레 총회를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좀 가부 결정을 이제 해야지 끌면 끌수록 이게 또 사업비도 더 늘고 저희도 또 이게 국비 반납이 되면 페널티를 받는 사항을 지금 여러 번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축협만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하겠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전제 조건이 저희 와서 의회에도 두 번인가 설명을 했잖아요.
운영비를 보존 조건을 지금 협약 형태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협약서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은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과정에서 결론이 운영비는 안 된다는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축분뇨법 내지는 바이오가스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축협하고 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서 하고 환경부 쪽에도 계속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군만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제 이게 운영 수익이 적다고…
○환경과장 유철식
제주도도 제가 그날 갔을 때, 양돈협회인가요?
제주 양돈협회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도 물어봤을 때 분명히 적자 운영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조합원들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 폭을 조합에서 감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축협에서 결정할 문제라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제가 그날 갔을 때, 양돈협회인가요?
제주 양돈협회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도 물어봤을 때 분명히 적자 운영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조합원들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 폭을 조합에서 감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축협에서 결정할 문제라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도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게 착공이 돼 가지고 건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견학도 갔지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리고 악취가 없잖아요, 냄새가 없었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도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게 착공이 돼 가지고 건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견학도 갔지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리고 악취가 없잖아요, 냄새가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제주도는 퇴액비화시설이라고 해서 잘 운영을 해서 저희가 악취를 또 낮에 가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비교적 잘 운영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아예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제주도는 퇴액비화시설이라고 해서 잘 운영을 해서 저희가 악취를 또 낮에 가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비교적 잘 운영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아예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혐기성 소화라 밀폐가 안 되면 가스 포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취 방지 면에서 굉장히 선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 모델로 공공처리시설을 축협과 그동안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혐기성 소화라 밀폐가 안 되면 가스 포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취 방지 면에서 굉장히 선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 모델로 공공처리시설을 축협과 그동안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니까 그런 다른 공공처리 시설 견학했을 때 우리 홍성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짓는 거라도 신경 쓰시고 또 지금 진 것도 악취가 난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결성 같은 데.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니까 그런 다른 공공처리 시설 견학했을 때 우리 홍성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짓는 거라도 신경 쓰시고 또 지금 진 것도 악취가 난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결성 같은 데.
○환경과장 유철식
어디…
어디…
○환경과장 유철식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가 이제 공공처리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한 데가 이제 거기가 있고 은하 쪽도 하나 이제 하다가 문 닫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사업비 이런 지원 형태가 공공처리시설이 굉장히 국·도비 지원율이 높아요.
그리고 5년마다 이제 개보수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모델 시설 하는 거는 이제 공공처리시설로 해야 되는데 또 공공처리시설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에 또 자치단체한테 아까 이제 운영비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자원화라고 그러면 개별 축산 농가 내지는 법인 형태에서 수익 구조로 가축 사육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개런티를 이제 자체 부담하는 구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가 이제 공공처리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한 데가 이제 거기가 있고 은하 쪽도 하나 이제 하다가 문 닫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사업비 이런 지원 형태가 공공처리시설이 굉장히 국·도비 지원율이 높아요.
그리고 5년마다 이제 개보수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모델 시설 하는 거는 이제 공공처리시설로 해야 되는데 또 공공처리시설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에 또 자치단체한테 아까 이제 운영비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자원화라고 그러면 개별 축산 농가 내지는 법인 형태에서 수익 구조로 가축 사육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개런티를 이제 자체 부담하는 구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지금 80% 받아요.
이게 지금 공공처리시설은.
저희가 지금 80% 받아요.
이게 지금 공공처리시설은.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런 시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때문에 선진 시설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게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축산 농가도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은 그 시설을 벌써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서 확산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환경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런 시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때문에 선진 시설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게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축산 농가도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은 그 시설을 벌써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서 확산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환경과 일인 것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축산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빨리 설치가 돼야만 민원이 적어지고 악취가 나질 않는데 이런 것을 들어서기가 힘들잖아요, 반대하기 때문에.
그나마 결성면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이 시설이 설치되는 조건에 지금 결성중학교에 부지 내에 체육관 시설 이렇게 다목적 시설 설치하고 하는데 결성면민들이 어떻게 보면 결성읍성도 있고 또 한용운 생가지 하여튼 우리 홍주성하고 역할을 같이하는 그런 면인데 맨 똥 창고, 분뇨 처리 이것만 들어온다고 불만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성면민들이 정말 희생하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응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축산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빨리 설치가 돼야만 민원이 적어지고 악취가 나질 않는데 이런 것을 들어서기가 힘들잖아요, 반대하기 때문에.
그나마 결성면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이 시설이 설치되는 조건에 지금 결성중학교에 부지 내에 체육관 시설 이렇게 다목적 시설 설치하고 하는데 결성면민들이 어떻게 보면 결성읍성도 있고 또 한용운 생가지 하여튼 우리 홍주성하고 역할을 같이하는 그런 면인데 맨 똥 창고, 분뇨 처리 이것만 들어온다고 불만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성면민들이 정말 희생하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응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적법화 기간이 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적법화 기간이 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홍성군에 보면… 949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및 적법화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 22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제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보면 허가 취소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4년 3월 24일까지 만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홍성군에 보면… 949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및 적법화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 22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제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보면 허가 취소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4년 3월 24일까지 만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대안이 이제 이분들은 적법화 기간을 벌써 옛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 노력으로 당초 했던 거에서 지금 연장까지 해서 이렇게 최종 설정된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까지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벌써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까지 못했거나 안 한 건데, 사실 못 한 농가가 많아요.
이제 새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다른 요인이 있겠죠.
이분들은 어차피 폐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26개라고 했지만 지금 소규모 시설을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어림잡아서는 거의 한 800여 농가 되지 않나 싶은데 우선은 기존에 확정된 농가를 연차별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안이 이제 이분들은 적법화 기간을 벌써 옛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 노력으로 당초 했던 거에서 지금 연장까지 해서 이렇게 최종 설정된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까지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벌써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까지 못했거나 안 한 건데, 사실 못 한 농가가 많아요.
이제 새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다른 요인이 있겠죠.
이분들은 어차피 폐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26개라고 했지만 지금 소규모 시설을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어림잡아서는 거의 한 800여 농가 되지 않나 싶은데 우선은 기존에 확정된 농가를 연차별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재석 의원
축사, 돈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지금 홍성군에 아까 800곳도 넘을 텐데 이것을 이대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반드시 부딪힐 텐데 이 장기적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축사, 돈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지금 홍성군에 아까 800곳도 넘을 텐데 이것을 이대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반드시 부딪힐 텐데 이 장기적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지금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새로 신규 허가를 못 받게 지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어요.
그러면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새로 신규 허가를 못 받게 지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어요.
그러면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가축 사육을 이제 금지시키는 사항입니다.
가축 사육을 이제 금지시키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저희도 마음이 아픈 게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보면 좀 중대형 축사가 아니고요.
대부분 95% 이상이 다 이제 한우 몇 두 먹이고 또 조금 먹이다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축이다 보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또 그게 이게 출하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렵지만 손을 대야 되는 게 벌써 또 그렇게 정리된 게 또 한 200여 농가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또 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단계, 단계 해서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저희도 마음이 아픈 게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보면 좀 중대형 축사가 아니고요.
대부분 95% 이상이 다 이제 한우 몇 두 먹이고 또 조금 먹이다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축이다 보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또 그게 이게 출하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렵지만 손을 대야 되는 게 벌써 또 그렇게 정리된 게 또 한 200여 농가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또 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단계, 단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장재석 의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 무허가 이렇게 걸리고 그러면 사람이 긴장하고 또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일 수가 없잖아요, 불법으로.
그러면 그 기간을, 시간을 줘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 무허가 이렇게 걸리고 그러면 사람이 긴장하고 또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일 수가 없잖아요, 불법으로.
그러면 그 기간을, 시간을 줘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좀 살려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행정은 뭐 원칙대로 해 가지고 취소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계속 쫓아다니고 행정 심판한다고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좀 살려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행정은 뭐 원칙대로 해 가지고 취소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계속 쫓아다니고 행정 심판한다고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지금 발생이…
예, 지금 발생이…
○장재석 의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이것이 좀 시간이 점차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득도 하고, 우리 사장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이것이 좀 시간이 점차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득도 하고, 우리 사장님.
○환경과장 유철식
뭐,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932쪽에 보면 그동안 저희가 조치한 게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서 폐쇄 명령 내린 농가는 31농가잖아요.
그런데 자진 폐쇄 121농가가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 알아서 그만하면 저희도 처분 안 하면 좋잖아요.
같은 지금 농촌에서 그 어려운 여건도 알고 설득을 통해서 한 분이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또 고집부리는 분이 이게 또 31농가인 거예요.
행정적 묘미를 통해서 웬만하면 그런 처분까지 안 가고 자진해서 이렇게 폐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932쪽에 보면 그동안 저희가 조치한 게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서 폐쇄 명령 내린 농가는 31농가잖아요.
그런데 자진 폐쇄 121농가가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 알아서 그만하면 저희도 처분 안 하면 좋잖아요.
같은 지금 농촌에서 그 어려운 여건도 알고 설득을 통해서 한 분이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또 고집부리는 분이 이게 또 31농가인 거예요.
행정적 묘미를 통해서 웬만하면 그런 처분까지 안 가고 자진해서 이렇게 폐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소원 좀 하나 들어주세요.
소원 좀 하나 들어달라고, 소원. (웃음)
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그 주차장 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소원 좀 하나 들어주세요.
소원 좀 하나 들어달라고, 소원. (웃음)
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그 주차장 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환경과장 유철식
문화회관이요?
문화회관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번 새로 조성한 그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예, 이번 새로 조성한 그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권영식 의원
그 밑에 께,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다 차 받쳐 놓고 외부로 가시는 분도 많고 또 보면 대형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가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 주유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밑에 께,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다 차 받쳐 놓고 외부로 가시는 분도 많고 또 보면 대형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가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 주유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 밑에?
아, 밑에?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데 지금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고 말씀하시는 저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 예산도 작년에 4개소 했는데 지금 저 용봉산 하나 말고는 지금 확정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고 말씀하시는 저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 예산도 작년에 4개소 했는데 지금 저 용봉산 하나 말고는 지금 확정되는 게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그것도 저희 군수님께서 지휘 보고 통해서 도에서 이렇게 절차 밟아서.
아니, 그것도 저희 군수님께서 지휘 보고 통해서 도에서 이렇게 절차 밟아서.
○환경과장 유철식
거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7천만 원 이렇게 간이 저기가 아니고 우리 군에 그래도 얼굴인데 제대로 하려고 아까 1억 5천…
거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7천만 원 이렇게 간이 저기가 아니고 우리 군에 그래도 얼굴인데 제대로 하려고 아까 1억 5천…
○환경과장 유철식
저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또 팀장님이 1억 5천이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또 팀장님이 1억 5천이면 된다고 그래서.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문화회관은 하여튼 재원 여건 되는 바에서 아까 김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참, 어떻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사실.
문화회관은 하여튼 재원 여건 되는 바에서 아까 김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참, 어떻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사실.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저기 할 때…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저기 할 때…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내년은…
내년은…
○환경과장 유철식
추경이 이제 저희 군비로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해 보겠는데 도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 이제 저희 군비로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해 보겠는데 도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 예.
아, 예.
○권영식 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없어 가지고 식당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식당 주인께서 굉장히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근방에는 화장실이 좀 있어야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없어 가지고 식당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식당 주인께서 굉장히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근방에는 화장실이 좀 있어야 돼요.
○환경과장 유철식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문화회관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문화회관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환경과장 유철식
시설을 이렇게 계획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에다 부대 시설이잖아요.
시설을 이렇게 계획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에다 부대 시설이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면 거기 이제 설치하는 것도 그 장소에 따라서 형태라든가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설치하는 것도 그 장소에 따라서 형태라든가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하여튼 재원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원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좀 일찍 저기 했으면…
좀 일찍 저기 했으면…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폐의약품은 그게 이제 유해성 폐기물에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소각 형태인데 병·의료원이라든가 약국 그거는 수거 시스템이 되면 저희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각도 일반 소각이 있고 고온 소각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험성 있는 폐기물은 굉장히 고온에서 처리를 해요.
그 업체를 이렇게 전량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혹시 이제 저희 생활폐기물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일부 들어오는 것도 그쪽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그게 이제 유해성 폐기물에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소각 형태인데 병·의료원이라든가 약국 그거는 수거 시스템이 되면 저희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각도 일반 소각이 있고 고온 소각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험성 있는 폐기물은 굉장히 고온에서 처리를 해요.
그 업체를 이렇게 전량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혹시 이제 저희 생활폐기물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일부 들어오는 것도 그쪽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래서 수거함 같은 거 보급 사업을 보건소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거함 같은 거 보급 사업을 보건소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속에 들어간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바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일부 섞여 있을 수는 있고요.
따로 이렇게 분리해 달라고 지금 이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로 분리만 된다고 그러면 처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속에 들어간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바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일부 섞여 있을 수는 있고요.
따로 이렇게 분리해 달라고 지금 이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로 분리만 된다고 그러면 처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올해 지금 몇 월인가 지금 조례 제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몇 월인가 지금 조례 제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의원
다시 건의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장들이라든가 단체에서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방문 계획에 우리 소각장 시설 그런 기회를 한번 들러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제주도를 가요.
그러면 그 코스를 미리 협의해서 한번 소각장을 들러서 올 수 있도록.
다시 건의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장들이라든가 단체에서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방문 계획에 우리 소각장 시설 그런 기회를 한번 들러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제주도를 가요.
그러면 그 코스를 미리 협의해서 한번 소각장을 들러서 올 수 있도록.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이렇게 견학 장소의 협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견학 장소의 협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장재석 의원
아니, 연락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읍·면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자기 이장님들이 어디 가시잖아요, 제주도로.
그때 소각장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들러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단체에서 간다든가 그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갔더니 진짜 좋더라. 이상 없더라.”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의 각 면에 이장님들이 제주도 가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 외국 안 나가면 제주도 가는데 그럴 때 읍·면장들이 좀 거기 코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연락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읍·면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자기 이장님들이 어디 가시잖아요, 제주도로.
그때 소각장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들러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단체에서 간다든가 그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갔더니 진짜 좋더라. 이상 없더라.”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의 각 면에 이장님들이 제주도 가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 외국 안 나가면 제주도 가는데 그럴 때 읍·면장들이 좀 거기 코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견학 그쪽으로 권고하고 또 희망 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협의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견학 그쪽으로 권고하고 또 희망 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협의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