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로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후 계속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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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3페이지에 우리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장재석 의원   
  지금 중단을 시켰어요.
  앞으로 진행은 언제 다시 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민선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제 해 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어요, 홍성군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년인데 그 20년 중장기 종합계획설명을 들었을 때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 딱 들었을 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이제 3개 읍이 있어요, 홍성군에.

○장재석 의원   
  홍북읍, 홍성읍, 광천읍인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광천읍, 광천이 살아야 홍성군이 잘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내포 권역은 이제 도도 있고 큰 역할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도 신경 쓰고 있고 또 홍성읍은 공동화 때문에 홍주읍성 같은 경우 또 용봉산 변화를 주려고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는 20년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게 다 빠졌다는 자체가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이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해 주시고 첫째,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장재석 의원   
  그럴 때 자급자족 도시 또 그런 단계 발전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첫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균형 발전 제가 항상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는데 치우치면 안 된다.
  축을 생각해서 남부권… 남부권은 우리 광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하, 결성, 서부 또 홍동, 장곡이 남부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서부 같은 경우는 서부권으로 들어가니까 관광지로 많이 해서 예산 투입 많이 했어요.
  변화를 많이 줬는데 남부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런 거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계획 수립을 가지고 홍성군이 한 단계 도약하면서 또 지속 가능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립 용역이 돼야 될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두 가지만 제가 당부드릴게요.
  남부권에 드론고등학교가 있죠, 그렇죠?

○장재석 의원   
  드론 산업을 자꾸 내포산업단지 또 국가산단에 말씀을 하시는데 더 정착을 먼저 시킬 데가 남부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학교도 있는 과정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관심 가지고 있고 그런 데 요구 했을 때는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나 그런 것도 한번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또 두 번째는 국가산단이나 뭐 산업단지에 김 코드, 예를 들어서 김 단지가, 뭐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이 들어간다.
  그것도 제가 설명 들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 중장기 계획에 그런 거… 이 남부권에 김 생산 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확대시켜 가지고 무슨 특화 단지를 만든다든가 줌벵이뜰 6만 평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연구소라든가 물류 기지라든가 이것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거를 뭐 국가산단에다 김 단지를, 뭐 코드를 넣는다든가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김이 지금 원초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육상 김 재배해 가지고 서부 쪽에 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욱 고민해서 서부도 서부지만 광천에 그런 특화단지 줌벵이뜰 같은 데 면적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원초도 개발해 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특화 지역이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해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꼭 담길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국제 교류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전 군수님 있을 때 또 지금 현 이용록 군수님 또 활동이 이게 전체 다 바뀌었어요, 우리.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김좌진 장군 성역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전장시하고 한단시로 바뀌었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해림시를 한 10여 년 이상 교류를 하다가 그게 전혀 얘기도 안 나오고 기재도 안 되고, 예산도 투입 안 되고 교류가 딱 끊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해림시하고 교류했던 것은 우리나라로 따질 때는 군 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인구가 70만인데 읍·면 단위로… 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러면 해림시하고 홍성군하고 교류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장재석 의원   
  끊긴 거 말고 지금까지 몇 년이나, 언제 교류를 했어요, 해림시하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해림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 단위기 때문에 격이 안 맞아서 교류를 못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장재석 의원   
  아,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거를 지금 알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교류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교류를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장재석 의원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김좌진 장군… 우리가 지금 성역화시키면서도 거기하고 계속 장군이 돌아가신 그런 장소까지 다 있잖아요.
  또 전투도 했고, 거기하고 교류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으냐.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교류해 오고 지금 격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거는 핑계다.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지, 그렇죠?
  단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목단강시가 우리 군하고 시하고 같은 격이니까 더 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2025년부터는 지금 교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목단강이든 해림시든 김좌진 장군 성역화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우리 홍성군이 총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쯤 대략 되죠?

○이정윤 의원   
  내년은?

○이정윤 의원   
  정부 보조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수 우리 홍성군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매해 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한 얼마 정도쯤 돼요? 
  대략, 디테일한 그거는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정윤 의원   
  홍성군에서 거둬들이는 순수 세수.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정윤 의원   
  그러니까 한 1,500억 안 되잖아요.

○이정윤 의원   
  한 천이삼백 억 되는 거죠?

○이정윤 의원   
  그렇게 전체를 다 했을 때 1조 9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정윤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뭐, 이따가 혁신전략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이제 공모도 하고 대응 투자도 하고 그에 따른 계속비 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민선 7기에 대비해서 8기로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증가 추세죠? 

○이정윤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 한 300억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순수 군비가.
  거기에 따른 군비에서는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 순수하게 여러 가지 기간산업이라든지 민원을 대응 투자하든지 하는 데 우리의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생각을 쭉 해 보니까, 저는 들어온 지 2년 조금 넘었지만 이런 대응 투자라든지 이런 공모에 따른 그런 군비의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산이 상당히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 아시겠죠?
  자, 공모해야죠.
  공모해야죠, 군민들에게 필요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지금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고 상인들이라든지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순수 군비를 투자를 해서 군민들의 실생활의 체감을 올릴 수 있는 사업량이 그만큼 재정이 악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정윤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공모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은 제가 없지만, 그만큼 의회에서도 이러한 재정 여건을 다루고 우리 참 훌륭하신 우리 집행부께서 여러 가지 좋은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고 하시는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공모 사업을 해서 또 계속비 사업이 또 증가 추세가 될지도 걱정이고 또 순수, 예를 들어서 백… 뭐, 50억, 200억을 갖고 와도 그에 따른 대응 투자에 군비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정윤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제 민선 8기인데 이제 새로운 체제에서 민선 9기에서는 이 여건으로 계속비 사업을 투자하고 대응 투자만 해도 새로운 모멘텀을 전환하고자 하는 9기, 10기 체제에서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동료 및 선배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심사하셔서 좋은 공모를 꼭 알찬 공모, 필요한 공모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저는 그 질문 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 보시면 시책일몰제 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8가지가 일몰제 심의를 통해서 일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희 의원   
  그런데 7가지는 과에서 전부…

○이정희 의원   
  자체적으로.

○이정희 의원   
  그런데 여덟 번째만큼은 제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일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희 의원   
  예, 조정위원회가 이게 8월 29일 날 개최가 됐어요, 그렇죠?

○이정희 의원   
  심의 내용을 보면 일몰해야 된다라는 사유에 있어서 쭉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현재 홍성군은 민간 주간보호시설이 22개소로 관에서 추가로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시설에 민원 제기 소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일몰시켰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끄러운 그 사건을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행복과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몰을 시키는데 다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정희 의원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정희 의원   
  그래서 일일 이용자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다시 136억을 들여서 다시 짓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부서 종합 의견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제도 변경 및 민간 장기요양시설 증가에 따라 관 주관, 관 주도 주간보호소 운영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아,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신다?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에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인데요.
  쭉 저는 좀 세부적인 거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홍성 역사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홍성의 역사를 특색 있는 콘텐츠로 제작해서 SNS와 유튜브로 홍보를 하셨다고 이거는 이제 거의 완료가 된 사업이죠?

○최선경 의원   
  마무리 단계인가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시책으로는 일몰을 했고?

○최선경 의원   
  그러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최선경 의원   
  본예산에 세워 준 사업비 아닌가요?

○최선경 의원   
  본예산에 세워 준 사업비 아닌가요, 이게?

○최선경 의원   
  아, 그러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오면 어디에 홍보가 될 예정인가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뭐, 청운대학교 홈페이지에 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운대학교를 홍보하는 건가요,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건가요?

○최선경 의원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홍성군을 홍보하는데 그 홍보 영상을 찍는 곳이 청운대학교인가요?

○최선경 의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선경 의원   
  그런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왔다?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최선경 의원   
  아니, 홍보 영상물 하나 찍는 게 1년이 걸립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영상물 하나 찍는 걸 1년 동안 찍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하나 결과물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내 홍보했어도 홍보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이제까지 1,500만 원짜리 영상 하나를 완성을 못 해 가지고 홍성군 홍보를 아직도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선경 의원   
  이제 11월 달에?

○최선경 의원   
  자, 이게 우리 홍성군의 행정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대학교 성인학습자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죠?

○최선경 의원   
  이게 진행되면 지금… 이제 식사 단가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개인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최선경 의원   
  예, 이것도 모르고 계시죠.
  자, 뭐냐면 다시 문제 삼는 건 뭐냐면요 저희 지역 대학과 상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요 올해 예산안, 즉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역 대학과의 기능 보강 사업비로 1억, 2억 대는 사업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저는 많이 도와줘야 되고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작은 액수인 사업비를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못 하는데 1억, 2억씩… 그러면 밑에 있는 노후스탠드 교체는 완벽하게 끝나셨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거는 확인하셨어요?

○최선경 의원   
  자, 그러면 뒤로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군민공감 정책토론회 및 지역발전 포럼이 있었어요.
  저희 지난번에 한 번 갔었죠?
  청운대학교에서 했죠?

○최선경 의원   
  예, 했는데, 이 지역발전 포럼 1년에 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몇 번 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혹시, 행여나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잠깐 본 그 포럼이 한 번 한 포럼입니까? 
  그게 4천만 원짜리 포럼이었습니까? 

○최선경 의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역발전협의회 관련돼서 그 회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셨습니까, 주최 측이?
  거의 학생들로… 그 장소도 무척 좁았죠?
  그리고 거의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최선경 의원   
  그 옆에 부스 운영?

○최선경 의원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가 언제부터 청운대학교 산하처럼 느껴져서 탄소 중립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거는 아니죠?

○최선경 의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최선경 의원   
  일단 예산이 좀 다행히 삭감이 됐어요, 2천만 원으로.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고요.
  지역 대학과 상생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제안하고 제대로 홍성군과 지역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십시오.

○최선경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 많이 하고 있죠?
  특별 감사도 하고 있고 정기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정 질문 통해서 저희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당시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통해서 추후에 일상 감사를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나요?

○최선경 의원   
  예.

○최선경 의원   
  어쨌든 담당 부서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타 부서에 있는 6급 이상의 팀장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섰고요.
  다만,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이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심사를 하러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살짝 비켜나면 그거를 실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 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돼서 담당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추진되는 상황을 지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주신 게 있어요.
  내용 아시죠? 뭔지 아시죠?

○권영식 의원   
  공공치매전담요양시설 선정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렇죠?
  내용 아시죠, 다?
  제가 조금은 내용을 보고 자료 제출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권영식 의원   
  자료를 거기서 주셨잖아요.

○권영식 의원   
  받아서 주신 거예요?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권영식 의원   
  홍성군에서…

○권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홍성군에서 총예산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컨트롤타워의 수장이시고 하시는데 이 공모 사업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긴지는 제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공모 사업 136억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 많이 하셨죠?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에서도 상의도 했을 테고, 그렇죠?
  소통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했죠? 

○권영식 의원   
  아니,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권영식 의원   
  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준 거를 지금 받아서 주신 거죠?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4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괄호 닫고 국고 보조금 예산 신청 지침을 받았는데 작년도 7월 거 줬어요, 작년도.
  이거 지적합니다. 
  올해 7월에 지침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내용 아시죠?
  국고 보조금 예산 신청 지침서 올해 2024년도 7월 지침서 보셨어요? 
  모르시죠?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지원 세부 내역서에 보면은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법정 최소 면적, 최소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권영식 의원   
  자, 그거까지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소 면적으로 하게 되면 국고 보조율이 70%예요, 70%.
  한마디로 100억이면 70억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거꾸로 된 겁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세요, 혹시 왜 그런지를? 
  왜 이렇게 거꾸로 된지 아세요?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맥락은 아시고 제출을 하셔야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았으면은, 그렇죠?

○권영식 의원   
  앞으로는 자료를 좀 제대로 보시고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4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성장기반을 견인하는 전략적 예산 확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용을 좀 봤는데 보통교부세 확충에 관련된 부분에 24년도에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행안부 여러 가지 각 부서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확충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자료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정 감소가 뻔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실질적으로 적극 대응이 좀 필요하고 이 예산 확보에서 전략적으로 좀 팀을 구성을 하든 좀 더 지금 기존에 있는… 전략팀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냥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진짜 책상 행정밖에는 안 됐다.
  지금 예산 확보는 책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뛰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병오 의원   
  축산이요?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문병오 의원   
  예, 담당관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세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현재 홍성군이 축산으로 다 홍성군을 끌고 간 건 아니잖아요.

○문병오 의원   
  아니, 잠깐 좀 들어 주세요.

○문병오 의원   
  지금 축산을 벗어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 홍성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축산에다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교부세 감액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 발행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내년도 재정 안정화 대책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이 답변만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축산을 벗어난 다른 것도 고민 좀 해 주세요.

○문병오 의원   
  지금 부서의 어떤 각 부서장들도 우리 담당 부서 또 팀장 이하 주무관님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많이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 상대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각 부서장들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나서서 정부 상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완성시키는 아이템을 끌어내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정부 상대로 그거를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팀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좀 확충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내놓은 아이템을 가지고 부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정부와 상대해서 일하는 팀이 따로 있죠?

○문병오 의원   
  아니, 그냥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문병오 의원   
  있죠?

○문병오 의원   
  그거 전략팀 좀 더 확충하세요.
  지금 그 팀 갖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 팀을 서울에다만 상주시키게 하고 교대를 안 해 줍니까?
  좀 확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부서마다 아닌 말로 마른 수건에 물 짜게 한다고 각 부서마다 이제 아이디어를 다 끄집어내서 전략적으로 다 내놓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팀이 그거를 감당할 거 같아요?
  못 합니다.
  확충 더 시켜서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개발한 아이템들을 무산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그 팀들이 좀 보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말씀 제가 드릴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조례 사후 입법 평가를 했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사업량 지자체 평균 사업량 45.9건에 비해 3.7배 이상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환류 부재” 이렇게 나왔는데 지자체 평균 사업량이 45.9건이 어떤 기준에서 도달된 것인지, 수치가.

○문병오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 보는 수치를 얘기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조례 사후 입법 평가를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가고 있고 평가 나온 내용이 사업 전체의 지자체 평균 사업량 45.9건이 어떤 기준에 시작됐는지를 저희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평가 내역을 주셔서 적어도 이런 기준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주셔야지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

○문병오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환류 부재라는 말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환류 부재가 무엇을 지칭하는 명칭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덕배   
  담당 팀장님은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환류 부재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환류 부재라는 단어가.

○문병오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문병오 의원   
  예, 그러면 이 단어는 성과 반영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단어가 있어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문병오 의원   
  그래서 이 어휘 선택을 할 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환류 부재라니 도대체 이게 뭔지, 뭐를 가지고 환류 부재라고 말했는지 찾아봤더니 그냥 성과 반영이더라고요.
  성과 반영, 아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아, 이거구나”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어휘 선택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별거 아닐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검토할 때 여기다가 성과 반영이라고 썼으면 고민도 안 할 건데 환류 부재라고 써 놓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찾게 되고, 도대체 이 단어가 뭔지, 이게 오래된 용어더라고요.
  이거는 지금은 잘 사용도 않는 용어인데 어떻게 이 용어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어휘 선택을 좀 잘하셔서…

○문병오 의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49쪽 보겠습니다.
  2025년 ‘부모님이 응원하는 젊은 공직자 청렴페스타’ 이렇게 했어요.

○문병오 의원   
  천만 원 예산 들여서 지금 청렴도 이해를 높이고 직원들의 관심도 그리고 교육 성과 제고 했는데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청렴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더 성장되는 과정을 좀 구현하고자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 같은데 부모님이라고 하는 건 공직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직자 중에 장관이 있어요.
  장관이 영상 편지를 보냈어.
  “우리 아들 고생한다. 앞으로 공무원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냈어.
  이게 공개가 됐어.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장관이 아닌 그 아이들의, 우리 직원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부모님이 없다라는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공무원 안에도 충분히 국장님도 계실 거고, 우리 아버지가 국장도 있을 거고 과장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문병오 의원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고요 자료를 좀 더 준비했어요.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렴 나무 심기.
  춘천시에서 이미 2023년도, 24년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몰매를 맞고 있어요.
  (자료 들며) 이 자료를 보면 23년도, 24년도인데 벌써 2년 지금 넘어오는데 퇴직자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거로 청년 나무 심기 나무 심기의 의미가 퇴색돼서 오히려 더 많은 MZ세대들이, 뭐라고 할까…

○문병오 의원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끔 만드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물론 한 지자체가 실패해서 모두 다 실패한다고는 아닐 텐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8급 이하 신규 직원 및 승진자 200명이라 얘기를 했는데 200명 이 안에 그 부모님도 아까 말씀드렸듯 국장님, 과장님 없는 자녀들만 뽑아서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신중하게…

○문병오 의원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50페이지 보면 함께 성장하는 청렴나무 식재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까지 같이 이렇게 잡고 간 게 뭐냐면 청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지금.
  외부에서 들으면요 우리 홍성군 청렴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청렴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청렴 문자를 받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그 문자 보면서 한 번씩 읽어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 역시 이렇게 한 번씩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가 청렴하지 않아서 이럴까라고 하는 문제점도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홍성군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계속 청렴만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반대적으로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청렴하다, 청렴하다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청렴 문자 발송하듯이 잔잔하게 서로 부서 간의 교류하면서 서로 어떤 이런 청렴하기 위한 교류 같은 것들도 나눈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 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이렇게 행사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도 문제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21페이지를 아까 서면으로 끝내신다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쉬운 점, 개선 방안에 보면, 21페이지 밑에 보면 24년 국세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지방 재정 감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 제가 연합뉴스를 보았더니 언론 보도를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29조 6천 억이고 지방교부세가 약 4조 3천 억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행안부에서는 또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25년에는 각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 순세계잉여금 등을 지자체가 보유한 가용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권고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가용 재원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실 홍성군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가용 재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에서 인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정부 정책이 또 더더군다나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방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떤지, 어떻게 하실 건지.

○김은미 의원   
  세출…

○김은미 의원   
  구조조정.

○김은미 의원   
  그렇다면 아울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 올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 계획은 없으세요?

○김은미 의원   
  그 부분까지요?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방채도 검토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채에 대한 얘기는 1, 2년 전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홍성군 군청사 이전을 하면서 이전 기금도 사실 그 기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채 발급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공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방채 발행 금액이나 방향, 방법 뭐 군수가 어떤 은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은미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했던 이런 부분.
  국가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면 정부에서 인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방채 마련은 400억 정도 할 거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기에서 세출·세입 이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 단순하게 하는 거는 이미 예전에도 23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4년 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 또 정부 정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40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너무 안이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자료 제출만 할게요.
  36쪽에 있는 종합감사 7개 기관하고요 밑에 특정·재무감사 처리 결과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거는 좀 이따.

○윤일순 의원   
  이거는 좀 이따 할까요?

○의장 김덕배   
  예.

○윤일순 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4년도 거 중앙, 충청남도, 자체 심사 세부 내역 자료 요청이고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서 2024년도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10% 증액 금액 심사 대상 금액 초과하는 거에 대한 세부 내역서 그리고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소송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소송 진행 사항 세부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감사합니다.
  27페이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하는 정책 기획·조정 말씀하셨는데 자체 재원이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기존 사업도 삭감되는 사항이죠?
  현재 시책 구조상 보고를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책인지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보면 제10기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간담회, 주요 시책, 현안 과제 등에 대한 개선 방향 의견 수렴, 차년도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했는데 군정자문단에서 이 정도까지 다 나올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보고받을 때 이분들이 그거를…

○문병오 의원   
  참여해서 하겠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진짜 그 말단 직원들, 우리 주무관들 그분들에게 시책을 받아다가 하겠다는 얘긴데 재정도 없는데 지금 있는 것도 삭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를 발굴해서 하겠다?
  좀 어폐가 다르잖아요.

○문병오 의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밑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너무 거기에다가 매몰되게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업무들이 굉장히 넘쳐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시책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달달 볶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거를 예산 반영해서 시책에다가 반영할 수 있겠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가면 어떨까, 시책 발굴할 때.
  거기에다 방점을 두고 가는 부분의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다.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시책이 실행 가능할까 하는 중심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시책이 실행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재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부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문병오 의원   
  비예산을 우선적으로 뽑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실행 가능한가까지 검토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마저 드릴게요.
  29페이지 보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활성화 건인데요.
  국제 교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 도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여기 나와도 있지만 단발적인 사업들이에요, 지속적인 사업들이 아닌.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행사 위주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뭔가 체감하고 군민과 군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삶에 있어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물론 몇 가지 우리 군내에 특정 업체들을 모시고 가서 서로 교류한 건 있지만 그것이 특정 업체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동안은 우리가 교류 현황을 보면 일본 오부시도 그렇고 중국 전장시도 그렇고 중국 한단시도 그렇고 베트남 하이퐁시도 그렇고 다 보면 미술 관련 아니면 행사 관련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교류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문병오 의원   
  이제는 이런 행사성의 그리고 단발성의 교류가 아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우호 도시 발굴 계획이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몇 군데나 있어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데만 하지 마시고 이제 미국, 유럽 더 포괄적으로 넓게 나가면서 그 나가는 데 행사가 아닌 정말로 우리 군내에 있는 특산품이랄지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교류할 수 있는 민간 교류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우호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저는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할 게 22쪽에 시책일몰제 한 거 중에 보면 3번에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비 지원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일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22쪽이요.
  보면 부서 종합 의견도 일몰 결정에 따른 2025년 예산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지원 조례에 의하면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0조에 “군수는 따라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 근거가 있는데 조례까지 개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정희 의원   
  왜냐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 지원 조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항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보면 홍성군 마스코트 활용이 있죠?
  그래서 홍주천년체험관에 보면 홍성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키링이나 마스코트 인형 이런 거를 판매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니까 이 마스코트를 쓸 수가 없다던데요.
  왜 그런가요?
  그런 거를 만들 수 없대요.

○윤일순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특허 문제가 있다던데.

○윤일순 의원   
  그러면 이거를 상업용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홍성군에 오시는 분한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나요?

○윤일순 의원   
  만약에 이분들이 시니어클럽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일순 의원   
  왜냐면 이게 홍성군의 이미지인데 이런 거를 활용하면 축제 때라든가 우리가 바비큐축제 때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55만이라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하나씩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마스코트 복돌이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홍성군에 와서… 다른 지역에 가면 랜드마크 마그네틱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보면 그 군에 있는, 그 시에 있는 마스코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상업용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랜드마크의 마그네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김은미 의원   
  이 저작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은미 의원   
  그러면 군에서 이거를 사용 못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김은미 의원   
  그러면 전혀 우리 홍성군은 홍성군을 대표하는 마그네틱은 전혀 만들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 복돌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윤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랜드마크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찾는 것이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 감사 및 특정 재무감사 결과 세부 내역 또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 세부 내역, 공사비 증액 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세부 내역, 2024년도 소송 진행 사항 세부 내역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저희가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장곡면 도산리에다가 하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여쭤봤는데요.
  여기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생겨요.
  그다음에 2지구에 방문요양센터가 생기고요, 그렇죠?

○이정희 의원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정희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정희 의원   
  그렇게 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을 텐데 요양 등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도 분명히 요양 등급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치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홍성군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중복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의원   
  아니, 시설 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이정희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담당관님께서는 농촌에 계신 분들 다 수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명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보면…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요양 등급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용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까지 농촌 어르신들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필요하고요. 

○이정희 의원   
  그리고 방문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 받으면 어느 정도 국가에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등급이 없이 갈 경우에는 다 개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더 파악을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의원   
  이게 지금 계획인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시화될 거 같으신가요?

○이정희 의원   
  그 가시화 언제쯤 나올 건지.
  이게 보면 사업이 2023년부터 거든요.

○이정희 의원   
  그러면 가시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준비한 것이니까 이정희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안에 “건축일반 설계 공모 심사 및 당선작 선정 사업 이관”했어요, 농업정책과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모 사업 심사 선정 작업까지 완료 후에 그냥 농업정책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 심사 당시부터 농업정책과로 다 넘길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문병오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거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하는 담당 직원이 농업직 7급 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지금 혁신에서 보기에 182억짜리를 그쪽에서 감당할 거 같아요?

○문병오 의원   
  아무리 약속 사항이라고 해도…

○문병오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잡아 놨다고 쳐요.
  농업직 7급 공무원이 182억짜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건지 제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문병오 의원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게 혁신전략담당관뿐만 아니라 어떤 군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하잖아요, 군수님 주제하에.

○문병오 의원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농업정책과에다 주면서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주든지 협의하든지 하라가 아니라 이런 대규모 사업은 보다시피 누가 들어도 농업직 7급 공무원이 이거를 지정돼서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 사업 부서를 좀 만들어서 모든 걸 완성시키고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해 주는 것이 편리하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잘못된 걸 넘겨주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사업하다가 중지되고, 파산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뻔히 보면서 또 지금 이런 행정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거를 받으면 이 사업을 감당 못 하면 있으려고 하겠어요?
  타 부서로 이관 요구를 하든 아니면 읍·면으로 나가려고 하든 벗어나려고 하지 이거를 누가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업무를 누가 들어도, 세 살 먹은 애기가 들어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 예산을 공모하고 갖고 온 것은 혁신전략담당관이시니까 이 담당 팀에서 182억 원짜리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그냥 “농업정책과 이거 가져가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까지 다 해 주고 마지막 내부적인 건 이관해 가라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업무 연찬 때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정확히 설계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짓고 그 중간중간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무엇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협의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까지 다 해 놓고 넘겨줘야 이러한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이거 사표 내고 나간 일도 있고 타 지자체로 이관해 나가는 일도 생기고, 쓸데없는 행정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문병오 의원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서 가는지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 부서가 따로 지정이 되고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를 수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다.
  다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나와서 이런 자리에 또 말하지 않도록 조금 군수님하고 정확하게 좀 행정 낭비하지 않도록 좀 의논해서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부서 하나를 만들어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홍성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 조성을 하면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청취불능)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홍성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좀 사업적으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답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지금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좀 보면 군비하고 국비만 들어가요.
  도비가 안 들어가요.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올 거예요?

○문병오 의원   
  하여튼 그러면 15%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문병오 의원   
  가져와야 됩니다. 
  어쨌든 충남도도 이 부분에서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어쨌든 군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군민들에게 체감이 올 수 있는가 또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 체감이 올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 팀장님은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 산업을 우리 홍성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어떤 것이 있어요?

○문병오 의원   
  예, 그러면 향후에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그런 식으로 보자면 향후에 더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지역 내에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답변 주시는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남도하고 예산 좀 확보하는 데 주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6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됐어요, 명지의료재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서.
  도지사님께서 자체적으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홍성군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설 용지 부지가 우리 홍성군에 있잖아요.

○문병오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지병원이 참 안타까워요, 진짜 잘 추진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또 이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많은 내포신도시 주민들 그 외에 주변의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나 좀 희망이 보이는 게 도지사님께서 우리가 지어서 직접 좋은 의료재단하고 위탁 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렇다면 우리 군도 그 부분에서 행정력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저는 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병오 의원   
  그래서 이제 도가 어떻게 지금 정책적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답변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행정력을 조금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 아래 하단에 보면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하는데요.
  부설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군비로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군비.

○문병오 의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예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문병오 의원   
  내가 볼 때는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역할과 함께 군에서 부담할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갖고 가야 그래야 사후에 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좀 협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와 군이 예산 분배율이 또 갈라질 거 아닙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배를 가지고 나눌 거냐.
  항상 제가 도하고 연관된 일들을 보면 도는 이제 갈수록 예산을 줄여서 주려고 하고…

○문병오 의원   
  군비 부담을 많이 주려고 계속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좀 잘 대처해서 도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무조건 도가 이렇게 해야만 따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문병오 의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질문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76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인데 내년에 아마 5억 정도 용역비가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최선경 의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차 우리 홍성군의 미래 먹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 정책과도 연관이 매우 깊은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5억짜리 용역으로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업 지시서에 담겨야 될 내용들을 제가 조금만 제언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에는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농업, 복지, 교육, 산업 이와 관련된 각 실·과 부서 또는 부처 간의 아주 칸막이 행정을 완전히 없애고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고 농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아주 소통을 잘하셔서 과업 지시서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네 가지 영역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이 법은 시너지 효과가 최대치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 지원 조직 등 민간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반드시 과업 지시서에 담겨야 한다.
  특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농촌 협약이라든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든가 관련돼서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정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제일 잘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의 전문 인력이 동이 날 거예요.
  막 전국적으로 일 잘하는 인력들을 다 빼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 홍성군은 이와 관련해서 구자인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농촌특화지구는 지구 지정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축사라든가 공장 등 토지 소유주와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면밀히 조사가 돼야 됩니다.
  용역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용역을 다시 거꾸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계획 과정을 반드시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면밀히 담긴 과업 지시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용역 회사에 확실히 전달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만들어진다면 이와 함께 내년에 또 만들어질 마을 만들기, 우리 10년이 지난 기본 계획과 함께 만들어지게 된다면 농촌이 지금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은 우리 홍성군이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 모든 게 좀 완벽하게 정비가 되면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겠고 각 읍·면별로 거점형 뭔가 특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저는 개발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 나름대로 아주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혁신전략담당관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늘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늘 불만이 여러 가지 갖고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그중에 하나가 공모 사업을 따온 다음에 이 공모 사업을 각 부서로 넘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부서에서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농업정책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농촌 돌봄 사업도 결국은 농촌활력팀이 다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우리가 흔히 말했던 권역 사업들 있잖아요.
  그 권역 사업들이 예전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다 했던, 그래서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진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농업정책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최선경 의원   
  예, 그러다 보니 농업정책과는 그 건물들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농촌 협약 몇백억짜리 이거 운영해야 되는 고민 그다음에 이 농촌 돌봄까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농촌활력팀이 과부하가 걸린 게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체육관 지어야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어야지, 다움센터 이거 완공식 준비해야지 하면서 건물 짓는데 다들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 분장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점심시간 후라 그런가 사무감사 긴박감이 없어서 그런가 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좀 재밌게 얘기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항상 긴장시켰는데, 혁신전략담당관님.

○장재석 의원   
  저는 우리 혁신담당관님 일이 이제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또 공모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또 그 밑에 직원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저는 잘한 것이 이제 폐건물을 철거시킨다.
  또 악취 민원에 있는 것을 좀 철거해서 농촌에 변화를 주고자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것이 이제 73페이지에 보면 광천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 및 연계사업 추진이에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에서 처음에 세 가지 사업을 공모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세 가지 사업을 공모했는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공동주택 거기가 제외됐어요.

○장재석 의원   
  처음에 공모 예산액은 120억 있었는데 폐건물 예산이 40억 정도, 그렇죠?
  나머지 80억.

○장재석 의원   
  그래서 40억이 감액돼서 80억만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장재석 의원   
  제외된 이유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금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80억에서 플러스 20억을 포함시켰어요, 25년도 예산에.

○장재석 의원   
  거기서는 이제 도비 3억에 군비 17억 이거를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120억 할 때 60억, 60억이면 국비, 도비 합쳐서 50%, 50 대 50이었었는데 만일 이 사업이 연계시켜서, 포함시켜서 개발한다 할 때 군비가 몇 프로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예.

○장재석 의원   
  120억 할 때는 50 대 50, 60억씩 들어갔는데 지금 약간 변화를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장재석 의원   
  자, 철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연계시켜서 지금 용역을 25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거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거예요.
  하면 그 마무리할 때까지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군비 비율이 총합계 몇 프로를 더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5억? 

○장재석 의원   
  앞으로 5억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42억 군비를 계획 잡았었는데… 47억이면 돼요? 

○장재석 의원   
  현재는 45억인데 이것을 용역 끝나고 군비 또 투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100% 공모 사업해서 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폐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뒤로 없어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 사업은 80억이 돼 있는데, 지금 이 20억만 투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재석 의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사업 계획이 없어요, 용역만 추진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용역 추진해야 이제 예산이 산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에서 대략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군비 얼마만큼 투입한다는 예산.

○장재석 의원   
  이거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의장 김덕배   
  팀장님은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제 철거하는 데까지만 끝나고 그 차후…

○장재석 의원   
  아, 이제 군비가 안 들어간다?
  그 설명을 제가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늦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이런 예산을 철거하는 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예산을 매입하고 철거할 때 예산이 지금 20억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지금 청년주택이 없고 또 우리 광천에 보면 외국인들 또 다문화 이런 집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투입해서, 암체도 군에서 매입하잖아요, 철거하려면은.

○장재석 의원   
  그런 예산을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청년주택이라든가 이거 변화를 못 줘요? 

○장재석 의원   
  지금 D등급 나왔다는 그 결과는 가지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그게 짓다가 사용도 않고 중단된 그런 건물인데 등급이 D등급 나왔다는 것도 이해도 안 가고 그거는 지으면서 불량이라는 건데 시공 잘못했다는 말씀으로…

○장재석 의원   
  그러면은 자료를 D등급 나온 결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는 그러면 충남도 공모 사업이니까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잘 진행하시고 혹시 이제 협의 사항은 축사가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축사. 

○장재석 의원   
  축사 매입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 확장을 못 했어요.

○장재석 의원   
  거기하고 또 이렇게 만약에 매입이 되면 협의가 돼야 된다.
  그 사업이 연계돼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75페이지 김양식 시범단지 조성이에요.
  여기 지금 서부면 광리인데 거기가 다 군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재석 의원   
  아, 이거 할려고 매입을 한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스마트농업단지 만들려면 목적이 거기에 사용하는데 왜 이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연계해서? 

○장재석 의원   
  꼭 부지가 광리 쪽으로 선정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도… 지금 해수를 직접 끌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하에 매장된 해수, 그거를 끌어올려 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장소가 광천의 줌벵이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루터예요, 나루터.
  바다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느 장소를 파든 짠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광천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용역 1억을 예산을 해서 하고 있다 중단을 시켜 놨어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김 물류 기지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단지와 이런 것을 그쪽에 집어넣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김양식 시범단지 연계된다면은 상당히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김에 대해서는 남부권의 광천이다.
  저는 국가산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천 공장들, 단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다 광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집중화시키고, 집단화시키고 물류 기지 만든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한 번은 귀담아듣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해수를 탐지할 때, 궁리를 할 때 같이 광천도 한번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거는 뭐 다 잘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김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좀 듣다 보니까 이 공주대학에서 이거를 하죠? 
  그런데 관련 과가 있나요?

○윤일순 의원   
  그러면은…

○윤일순 의원   
  이분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윤일순 의원   
  연구실에서만요?

○윤일순 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해 본 게 없고?

○윤일순 의원   
  (웃음) 딱히 지금… 

○윤일순 의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성공… 지금 거창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 좋죠.
  성공해서 우리 홍성군이, 광천이 더 이 김에 대해서 발전이 된다면 좋은데 조금 의심… 이 부분이 이게 진짜 시행을,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윤일순 의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윤일순 의원   
  알았습니다. 
  꼭 이거 우리 군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김 양식하는 데, 육상 김 하는 데 한 번 가 보셨어요?

○이선균 의원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육상 깊숙이 들어오면 나중에 해수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게 담수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해수를 뽑아 쓰는 거까지는 좋아.
  뽑아 쓰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거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릴 거예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육상 깊숙이 들어와서 양식을 한다고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묻든지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선균 의원   
  그거 해수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연구를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보고서에 없는 거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혁신담당관에서는 기관 유치 등, 기업 유치 등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교통연수원이 이쪽 내포 쪽으로 오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이선균 의원   
  그렇죠.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발 뒤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475억짜리거든요.
  전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포로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고 1순위가 어디냐.
  덕산 온천 지구예요, 1순위가.
  2순위가 수소충전소 앞이고, 3순위가…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순위가 지금 영재학교 앞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포로 와야지 왜, 덕산으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흔히 보면 예산군한테 맨날 홍성군이 밀린다 소리예요.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선균 의원   
  그렇죠, 일부에서는 반대도 많이 했어요.
  멀쩡한 연수원 왜 옮기느냐 그러는데 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게 운수 연수원이에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혁신담당관이나 공무원 중에 한번 지금 용역 중이니까 알아봐 가지고 가급이면 우리 지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천 지구로 간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온천 중에 원탕 관광호텔 같은 것도 충남도에서 인수하면 도에서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까 개발공사 시켜 갖고 인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우리는 예산군하고 자꾸 비교가 돼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알고 손을 좀 써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 혁신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선균 의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475억짜리예요.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58페이지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기공식 했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가 내포신도시 지식산업센터라고 뒤편에는 써 있고 앞에는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전국 어디서나 지식산업센터라고 들으면 보다도 비어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지식센터라는 말이 누가 들어가는지조차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도 안 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라는 것이 길 한복판에 딱 보여요.
  그러면 내포주민들뿐만 아니라 홍성주민들도 뭐가 왔구나라는 게… 똑같은 건물인데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기공식 때도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포지식센터 떼 버리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와닿는 것에 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내포신도시는 지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 하다 보니까 홍북읍에 있는 부분에서 원주민하고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분열만 일어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참에 가시적인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여기에서 또 사업 주체도 하고 있고 또한 유니온기업도 벌써 13개 기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부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혁신전략담당관이고 그러니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좀 시정을 해 주시는 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은미 의원   
  예, 그 가시적인 것도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상당히 큰 효과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66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및 대외협력 강화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저는 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강성호 팀장님 늘 예산 따러 다니시죠? 

○김은미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언론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국회에 가서 사실 때도 한 두세 달 사세요.
  그리고 다른 정부청사도 그렇고 다른 데 예산 따려면 거의 하루 가서 있지 못할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작은 지역에 있는 군 단위도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큰일을 하는 사람이 가서 매일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말 여관방을 근근한다라는 건 우리 군에서 사람 관리를 너무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보면 강성호 팀장님, 누구 이름을 명명하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칭찬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일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런데 저녁에는 좀 편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갔을 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꼭 군수님도 좀 생각을 더 하셔서 챙겨야 될 건 챙기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다니는 부분은 칭찬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신도시조합 행정사무감사를 봤어요.
  그래서 사무감사는 이틀간 잘… 저도 처음이고 거기에서는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업비.

○이정윤 의원   
  사업비 과다 계상한 것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부를 드렸으니까 우리 혁신전략에서도 좀 크로스 체크를 해 주세요.
  그 조합에서 필요로 한 게 있으니까 사업비 조서를 내렸겠지만 사업 집행률은 15%인데,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가 15%에서 2천만 원도 채 집행 안 한 것들도 있고 그게 관례적으로 또 사업비 또 이렇게 책정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뭐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번째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사실 생소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담당 부서에 주무관님한테도 혹시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든지, 혹은 대리로 공부를 해서 감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답변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정윤 의원   
  아니,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갈 것이고 예산, 홍성 그 위에 이제 조합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산하고 홍성이 자주 독립적으로 또 체킹을 하고 또 도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또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우리 홍성군에서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을 때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에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주잖아요, 자료를.
  자료를 주게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를 이제 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자료를 받았어요.
  공통 자료도 그렇고, 그러면 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밤 공부하면서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하라는 건지 이게 관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정윤 의원   
  그래서 신도시조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군의 모 의원님도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아예 참여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하라는 건지,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는 전날 자료 주고서는 감사 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관례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해 주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또 과다 계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자치 예산 같은 경우는 저도 체킹을 하겠지만 여기 담당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크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두 번은 실수예요, 한 번은 그렇다 쳐도.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세요? 
  주 업무,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

○권영식 의원   
  그렇죠? 

○권영식 의원   
  보통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보통 공모 사업 시작할 때 실·과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권영식 의원   
  예, 그러면 보통 어떻게 실·과도 미팅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권영식 의원   
  자, 그러면 응모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응모하면.

○권영식 의원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 추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신청을 합니까? 

○권영식 의원   
  제가 저번 달인가요?
  추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 사업할 때는 공모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조금 미스 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사과도 하셨고 그런 적이 있어요.
  공모 사업할 때는 이 조례에 보면 절차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권영식 의원   
  첫째, 공모 사업의 적법성.
  둘째는 사업 타당성, 그렇죠?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맞죠?
  또 재정 협의, 돈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재정 협의.
  또 이거를 하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효과.
  이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 사업 적법성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어떤 식으로 지금 결정하고 과정을 거치냐는 얘기예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여지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보면은요 “군수는 제4조제3항”에 있어요.
  조례에 보면 “3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하셨어요?

○권영식 의원   
  아니죠,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작년 9월 27일 됐잖아요, 제정이요.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권영식 의원   
  아니, 올해 사업 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 한 건이라도 보고를 했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아니죠.

○권영식 의원   
  아니죠, 아니죠.
  건건이 하는 거지 모아서 하는 게 어딨습니까?

○권영식 의원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건건이 하셔야지 그거를 몰아 가지고 연말에 다 한다고요?

○권영식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의회에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하셨냐고요.

○권영식 의원   
  아, 그러니까 올해 이제 12월, 다음 달에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의원   
  예, 그러면 이번에 매스컴에 이제 문제가 된 이거 공공노인요양시설 우리 담당관님하고 협의했습니까? 
  소통했어요?

○권영식 의원   
  전혀 없었습니까?

○권영식 의원   
  왜 협의를 안 하죠? 

○권영식 의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왜 그런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모 사업이에요.
  우리 담당관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사업할 때 이게 긴지 아닌지를…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이 관리 책임 부서예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사업에 대해서 유무를 확인 않는다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권영식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13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소통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식 의원   
  자, 또한 여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 추진 사항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130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 있습니까, 우리가 돈 없잖아요.
  내년 지방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유도 없는데 무슨 그 일을 벌여요.
  그리고 우리 전략담당관님하고 협의도 않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공모 사업이 아니니까 협의를 안 했다.

○권영식 의원   
  또 외부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권영식 의원   
  자, 그것은 우리 가정행복과 과장님한테 해답을 드릴게요.
  지금 해답 안 드리고, 왜 그런지를 그때 드릴게요.

○권영식 의원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권영식 의원   
  공모 사업이 뭡니까? 

○권영식 의원   
  어떤 거를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요?

○권영식 의원   
  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전혀 관계없다.
  공모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자, 담당관님 내용을… 

○권영식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한테 설명할 건이 아닙니다.

○권영식 의원   
  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최근 3년간 한 공모 사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324억 원 정도 77개의 공모 사업이 선정됐고요.
  또 23년도에는 1,115억 정도 80개 선정이 됐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2,140억 원으로 한 97개 정도가 공모 사업이 됐고요.
  공모 사업비는 2022년 대비 1,816억 원, 한 560%가 증가하였고요.
  이 중에 군비는 743억 정도 520%가 늘었습니다.
  공모 사업비는 증가하는 홍성군의 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이어진 성과이며, 이는 혁신전략담당관 직원 여러분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모 사업 확대와 함께 몇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이 이분화되면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예전 같지가 않죠?
  홍성군도 어렵죠?

○신동규 의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향후 공모 사업에 관한 예산 규모,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예, 진짜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홍성군에 실효성 있는 공모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 군비가 칠백몇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읍·면대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던 주민현안사업비를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면장님은 “돈 없다. 돈 없다.” 이 소리예요. 
  공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대에는 군민들이 하나하나 앓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동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에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저기 담당관님, 또 공모 사업 얘기하네.
  용봉산 포레스트 공모 사업 신청했는데 이거 된 거야? 

○윤일순 의원   
  보니까 이게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도 했고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하신다고 했길래,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가지고…

○윤일순 의원   
  그렇게 진행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민과의 약속 공약 사업 이번에 하반기 하셨죠?
  이 결과 한번 자료 주세요.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64페이지 보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이 있어요.
  지금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충남대 내포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했어요.
  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수행 주체가 어느 기관이에요?
  충남도예요, 홍성군이에요, 충남대예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우리 군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할과 책임이 그러면 이 안에서 나눠지겠네요, 그러면.

○문병오 의원   
  전혀 없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우리 군 예산도 투입 안 됩니까? 

○문병오 의원   
  전혀?

○문병오 의원   
  앞으로도 안 될 겁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 주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났으면…

○문병오 의원   
  지금 향후에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 어떤… 이게 학교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 청운대나 이런 대학교에서 같이 협약하듯이 그런 협약이야 충분히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설립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기에도 뭔가 투입되지 않은가 그래서 좀 물은 거예요.

○문병오 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향후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
  그것까지 끝냈으면 우리는 해야 될 역할 자체가 없죠.

○문병오 의원   
  막아야죠.

○문병오 의원   
  막아야죠.
  제가 계속 지금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의원으로서, 홍성군 의원으로서 충남도가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
  우리 군에게 횡포를 많이 부리고 있다.
  상위 기관이라고 해서 하위 기관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좀 적어도 재정적인 면이든 어떤 일을 할 때 최소한의 좀 기본적으로 서로 교감이 오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좀 의견 수렴도 해 가면서 또 우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도 봐 가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어려운 거 있으면 무조건 우리 군에다 떠넘기는 행태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느낌상 그렇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의원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우리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더 많이 느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됨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대답 안에서도 향후에 또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없다라고 단언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의논 없이 어느 순간에 또 도에서 “야, 너희가 부담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일이, 이 한 가지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전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도 하고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도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아니, 너무…

○문병오 의원   
  너무 저자세로 머리 숙이는 것도 문제다.

○문병오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고개 들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저자세도 문제다.

○문병오 의원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요 가슴 속에 담아 놓지 마시고 “아파요. 힘들어요.” 말해야 어느 정도 풀리는 것처럼 우리 군이 너무나 저자세로 나가면 계속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 시군의 사례들 굳이 내 입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사람들 당당하게 할 말 있으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군에서 도에게 당당하게 말한 거를 내가 한 번을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말 있을 때는 하셔야 돼요.
  왜, 홍성군민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또 여기 계신 11명 의원들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실 때 하세요.
  그게 싸워야 될 일이면 저희도 나서서, 앞서서 같이 싸워 줄 테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너무 저자세 가지 마시고 좀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 좀 하시고 좀 잘못된 문제점이 내려오면요 부담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좀 힘 있게 얘기 좀 해 주시면서 또 요구할 거 있으면 당당히 내놓으라고 요구도 해 주시고요.

○문병오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가 계속 많은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충남도하고 우리하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부닥치는데 이 부닥침에 있어서 너무 힘든 것들을 제가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군이 계속 저는 저자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농정발전포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업무가 뭐예요, 핵심 업무가?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정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홍성통 말씀드리는데 홍성통 민간 주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병오 의원   
  우리 군이 지금 어떻게 협력하고 있어요?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홍성통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리하고 데이터화하고…

○문병오 의원   
  또 그거를 가지고 정책에 수립해서 하는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연관돼서 지금 하는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좀 주실래요?

○문병오 의원   
  홍성통하고 같이하고 있다고요, 이 사업을?

○문병오 의원   
  아니, 제가…

○문병오 의원   
  그러면 제가 좀 체감을 못 하고 있고 아직 내가 그 깊이를 못 봐서 그러는데…

○문병오 의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폐공동주택 안전 진단 결과서,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과의 약속 공약 사업 추진 세부 내역,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통 운영 세부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8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이 104페이지 똑같이 역점 사업이에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현재까지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일단은 자료 요청드리고요.
  일단 이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는 이 빅테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의 다 좋다 할지언정 저는 8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빅데이터조차도 관리 못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빅데이터 정책 수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할 거잖아요.

○김은미 의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민간 빅데이터를 또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은미 의원   
  지금도 민간 빅데이터 구매하시잖아요.
  이번에 바비큐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기계, 키오스크?
  키오스크만 55만이지 그 외에는 뭐로 하실 거예요?
  핸드폰이나 3사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빅데이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또한 받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거 없이도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것인데 이게 왜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보면 디지털 군수실 운용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도 군수님 만나려면 본관에 가면 만날 수 있을 터인데 디지털 군수실 운용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김은미 의원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우리의 빅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내는 거잖아요.

○김은미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를 내는데 거기에서 그 빅데이터를 우리 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했을 때, 지금부터 하고는 있지만, 실상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분석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사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 빅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은미 의원   
  그렇죠.

○김은미 의원   
  몇 가지 되어 있는 빅데이터조차도 관리 못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사실상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6월까지는 그거를 구축하신다 하시니 믿고 맡겨 보지만 사실상 이게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역점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이 부분이 1년, 2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사실.

○김은미 의원   
  그 완벽이 기존에 되어 있는 빅데이터조차도 제가 빅데이터 요청했을 때 가져온 자료 자체도 문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충남에서 받아 오는 거조차도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는데 이것을 구축함으로 해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금액만이 아니라 올해 역점 사업하면서 플러스되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김은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빅데이터 구축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면 다 빅데이터 할 것 같지만 또 민간 빅데이터를 또 사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김은미 의원   
  어쨌든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은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하신 절차상으로도 너무나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0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서비스(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 구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포가 스마트도시예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편에 있는 내포 지킴이 하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승강장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운영하고 한번 우리가 도로를… 우리 담당관님도 내포에 사시죠?
  내포 통행량을 한번 보세요.
  빅데이터로 분석… 이것도 하나?
  일례로 신호체계를 한번 보면 연동 상태가 아주 미흡하죠?
  어떠세요?
  신호체계 착착 잘 맞나요?

○김은미 의원   
  내포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죠?

○김은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4년,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반 조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말은 스마트도시… 처음부터 스마트도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신호등, 연동 체제, BIS 계속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3년 내내 얘기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이 암만 해도 도가 안 해 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 그러면 가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홍성이, 내포가 정말 스마트도시답게 여기 와서 누구나 행복한 도시 하려면 관계 인구도 만들고 지금 실 인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든다라고 하면 스마트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다 연동이에요. 
  그리고 계속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홍보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우리 담당관님은 스마트도시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빅데이터 관련 구축에만 우리 담당관님 자체가 꽂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한 스마트도시답게 만들 것인지 이것을 더 고민하시고 2024년에 이렇게 하셨다 하면, 역점 사업으로 간다 하면 그 역점 사업이 빛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례로 제가 홍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김태균 야구캠프 1박 2일, 52명이 왔어요.
  그 52명 플러스 오신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이 계시면서 계속 사용을 하시는데 식당은 사실 아이들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숙박을 했을까요?
  결성이었거든요.
  그 부모님들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거 기존에 있는 자료도 관리 못 하는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담당 부서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군정 홍보 및 특산품 홍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내포신도시 있기 때문에 일거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기존에 홍보 담당 팀들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일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인수인계 과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수인계 잘 받으시고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5명이요?
  간단하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군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장재석 의원   
  5명이 넘네요.

○장재석 의원   
  이재욱 씨, 홍성란.

○장재석 의원   
  조현민, 한여름, 김태욱.

○장재석 의원   
  김태균, 다섯이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각 분야 가수, 요리, 운동 어떻게 보면 선정 잘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홍보대사 역할 하면서 불만도 많고 누가 홍보대사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지나가면서 배제되고 최근에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홍보팀 담당관님이 관심 가져 줘야 될 게 그분들하고 확실하게 유대 관계를 통해서 진짜 군에서 예산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할 때 활용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재석 의원   
  다 잘못한다는 거는 아닌데 김태균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또 야구장 홍보, 홍성군 알리는 데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또 한여름도 마찬가지고, 홍성 알리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K-김밥,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1억 예산 들여서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서 유튜브 촬영한다고 해 가지고 잠깐 김밥도 만들고 그래 봤는데 세계에 K-김밥을 알린다고 해 가지고, 그렇죠?

○장재석 의원   
  우리 광천김 또 새우젓, 돼지, 한우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 저는 그 사업체가 다르겠지만 요리 연구가가 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밥 싸는 거 가르쳐 주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저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보면.
  그런데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요리 연구가 홍성란 있잖아요, 그렇죠?
  바비큐축제든 요리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 K-김밥이든.
  그 홍성란 요리 연구가 방송을 제가 많이 봐요.
  유튜브에 있고 또 MBN도 나오고.
  거기 보면 홍성 마늘 알리려고 노력하고 광천김, 새우젓 가지고 국을 끓일 때도 어떻게 하면 광천 이름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광천에서 K-김밥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홍보대사 홍성란 요리 연구가를 초빙해서 그런 역할과 함께 홍보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대사가 선정이 됐으면 우리 홍성군이 어느 특산품을 가지고 어느 행사를 위한 홍성군을 알리냐에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는 우리 방범용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군에, 96페이지인데, 총 97개소에 255대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여기 보면 읍·면이 대수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 치중이 안 된 그러니까 여기 현황에 빠진 읍·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현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97페이지에 보면 홍양저수지 방범용 CCTV 설치 있어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1억을 배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 주민참여예산 올릴 정도로 중요성 되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된 이유는?

○장재석 의원   
  거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하면 지금 금마면에서 이게 요청했어요, 예산을.

○장재석 의원   
  그러면 거기가 홍동도 포함되고, 그렇죠?

○장재석 의원   
  홍동, 장곡 다 포함되죠?

○장재석 의원   
  아, 금마.

○장재석 의원   
  홍성.

○장재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이게 몇 킬로나 돼요, 한 바퀴.

○장재석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산책하는데 여성들 있고 어린애들 있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선정될 정도 되면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었나.
  또 지금 질문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내년 하다 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장재석 의원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2025년도에 사업 예산 중요성 되면 연계시켜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끊기고 제3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실제 홍보팀에서, 전산 담당하는 팀에서 이런 CCTV가 방범용 필요하면 현황 파악해 가지고… 여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홍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100쪽에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서 홍성군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충남 방문의 해를 위해서 집중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집중 홍보하려는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정희 의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그러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안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비도 들지 않으면서 홍보할 수 있는… 물론 그 홍보 효과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서해안고속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량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가 행담도 휴게소인데 거기 보면 각 15개 시군의 지역에서 홍보 리플릿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그곳에 가 보셨어요?
  그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것만 없다.
  작년 6월인가 찍었을 때 저희 것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 제안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의원   
  내년부터 비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그러면 내년에 만들어서 내후년에 비치네요.

○이정희 의원   
  최대한 빨리해서 좀 더 홍보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작은 것일 수 있는데 80쪽이요.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군 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초등학교부터 대학팀까지 야구 생태계가 조성된 홍성군 홍보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정희 의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거 제가 지난번에 김태균 선수 리플릿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리플릿이잖아요.

○이정희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문제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여기 83쪽 보니까 타깃 맞춤형 홍보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 실적이라든가 홍보 장소, 기간, 소요 예산, 게시 사진 등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 자료,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용 CCTV 설치 세부 내역,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타깃 맞춤형 홍보 마케팅 세부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129쪽에 보면 전입 지원 대상이 나와요. 
  129쪽, 보셨나요? 

○문병오 의원   
  이 전입 세대 지원에 관련돼서 다른 시군구에서 최초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한해서 지금 상품권 3만 원, 태극기 1세트를 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민원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한 가구 세대주 들어오든, 다섯 가구 세대가 들어오든, 세 가구가 들어오든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좀 이거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좀 차등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방법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문병오 의원   
  예, 세대주.
  한 세대의 한 사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가구가 이사를 오는데 그냥 그 다섯 가구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냥 태극기 하나 3만 원 상품권 딸랑 주고, 그런데 한 세대가 들어온 데도 세대주로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주고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비교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다.”라고 전화가 와요, 전입 신고할 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볼까 하는 살짝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할 걸.”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우리 군에 전입 지원을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방법론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홍성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발굴이 있어요.
  인구 증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나 저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진정한 인구 증가 정책은 우리 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조성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부인 못 하겠죠? 

○문병오 의원   
  우리 홍성군의 인구를 가장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내포신도시뿐만 있다 해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크다.
  그러면 진행 중인 핵심 인프라 사업들을, 기반을 홍성군이 타 지역보다 정주 여건 등 뛰어난 지역이라는 홍보와 함께 그런 정주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사 오기도 좋고, 이사 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사 나가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정주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정주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은퇴해서 오신 분들이 용봉산 자락 밑에서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쉬고 싶어 왔는데 인프라 구성이 너무 안 돼서 살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책 발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사 들어온 분들이 살기 힘들어서 이사 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 들어서 이런 시책 발굴, 정책 발굴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홍성군의 비전과 미래가 밝다는 메시지를 타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특히, 우리 홍성군 인구 증가 정책이라는 명확한 브랜드 또 스토리 이것들을 만들어서 홍성군의 여러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개선과 비전들을 좀 알려 주고 우리 홍성군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의 어떤 똑같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나는 밭농사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논농사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수를 생각하고,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뭔가 이제 우리 홍성군에 들어왔을 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 발굴할 때 그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병오 의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셔서 홍성군에 들어가면 관리를 잘 해 주더라.
  내가 미쳐 못 한 것도 챙겨 줘서 좀 뭔가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더라라고, 우리가 직접 돈을 줘서 먹을 걸 줘서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런 대안들을 좀 정책 발굴에다 좀 담아 놨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병오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123페이지에 있는 홍성사랑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학부모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학금 주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홍성군 전체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 같은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장학금 초등학생, 중학생 주는 거는 의무 교육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콘서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런데 아무리 장학금을 주는 것만… 조례라든가 그렇게 편성이 됐다지만 좀 변화를 추구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바꿔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이거 뭐, 지금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이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윤일순 의원   
  그러면 이거를 장애인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이거를 시행하실 겁니까? 

○윤일순 의원   
  교육체육?
  그래요,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공무원 전화외국어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윤일순 의원   
  그런데 이게 홍성군 복지몰에도 영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지 않나요?

○윤일순 의원   
  그런데 이거 복지포인트로 해서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신가요?

○윤일순 의원   
  이게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윤일순 의원   
  그러면은 이거는 위탁 사업을 하신다고 그런 거죠?

○윤일순 의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윤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내용이 비슷한데요. 
  116쪽에 보면 모금액이… 1억 6천이에요, 그렇죠?
  1억 6천인데, 지금 10월 24일 기준으로.
  그런데 답례품으로 1억 2천이 나갔어요.

○이정희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우리가 하겠다는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사업이나 장애인 근거리 평생학습 1억 3천에 대한 돈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정희 의원   
  아,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다행입니다. 
  이거 계산 두드려 보니까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거 내년에 사업 안 할까 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143쪽이요. 
  14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마을회관 기능보강 및 안전보험 가입”이에요.
  안전보험 가입한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정희 의원   
  보험 보장 내용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보험이란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화재보험일 거 같은데, 건물은.

○이정희 의원   
  그런데 이거는 안전보험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정희 의원   
  정확하게 안전보험이…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보험을 들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우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재보험이 아니고 안전보험이어 가지고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중복이 되면 중복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장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희 의원   
  화재보험이에요?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윤일순 의원님 말씀이 거의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홍성사랑장학금·장학회 이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무금리, 저금리 학자금 대출… 초·중·고 무료거든요, 그렇죠?
  그거 말씀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군에서 이사회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홍성사랑장학회 자체가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내가 어려워서, 공부를 정말 못 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은 너무 괜찮아 그러면서 장학금을 내면서 시작된 게 우리 홍성사랑장학회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목적도, 목적은 목적이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을 좀 어느 정도 변경을 해서라도 현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대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아까 우리 윤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우리가 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우리는 어느 정도 문화 혜택을 받는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 콘서트를 가려고 하면 사실 그 아이 하나 콘서트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가고 부모님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저도 한 예를 든다면 저희 딸이 데이식스를 좋아해서 그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그 콘서트가 인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이 저희 딸만 간 것이 아니라 뭐, 대전에서는 버스를 대여해서 갈 정도로 한다라고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의 말씀은 아이들이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홍성군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좀 바꿔 보는 것도 우리 홍성군이 변해 가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행정지원과 유희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이사회 개최할 때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저희 11명 의원들이 계속 이 장학회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 부분이 그냥 일반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부모 회장님들 또 여러 단체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홍성군에서 이런 게 있다면 몇 명의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보다는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채택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서트를 해 주는 것도 한 예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죠? 할 수 있으시겠죠? 

○김은미 의원   
  이사회 때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 뭐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고 하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외치고 있는데 실상 그렇게 느껴지지 못한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입시 설명회를 홍성군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김은미 의원   
  알고 있으시면서 그 말씀을, 교육청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가 케어하겠다 해서 입시 설명회도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 한 번 더 잘 키워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사회를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행정복지국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덕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좀 거시적인 문제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뜬금없이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협약을 맺었어요.
  사전에 혹시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인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최선경 의원   
  굉장히 저는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이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최선경 의원   
  답변이 좀 곤란하시겠죠?

○최선경 의원   
  자, 대전과 충남이 행정 통합을 하면 전국에 세 번째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물론 지방선거 1년 6개월을 남겨 놓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쇼에 지나지 않겠지만… 

○의장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 김덕배   
  이 사항은…

○최선경 의원   
  그렇지만…

○의장 김덕배   
  업무 보고와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경 의원   
  아니, 그렇지만…

○의장 김덕배   
  별도로 질문을 해 주세요.

○최선경 의원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로써 실익을 찾기 위해서 이 행정 통합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미리 점검을 좀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장 김덕배   
  아니, 그거를 우리 군에서 궁금할 사안이 아니니까…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덕배   
  그거는 별도로 질문해 주세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준비를 좀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알게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이에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지금 이뤄지고 있죠, 관내에.

○장재석 의원   
  지금 11개 읍·면이 회로 다 전환이 됐어요? 

○장재석 의원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인원을 이렇게 참석해서 바라봤을 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자도 포함시키라고 하고 여성도 포함시키라고 조례에 있죠? 

○장재석 의원   
  확실히 알고 계세요?
  조례에 있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이 바뀌면 그 회장이 소속된 단체라든가 또 그 마을이나 리 단위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인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가 형평성이라든가, 그 면의 여러 가지 사안 또 마을 단위로 봤을 때는 조금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과시킬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없죠?

○장재석 의원   
  이 주민자치회가 좀 발전되고 스스로 이게 주민자치회가 글자 그대로 우리 읍·면을 행정에서 손이 안 가는 부분에 또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장협의회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견제도… 이장협의회도 또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정당한 주민자치회가 진짜 면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리 단위에서 골고루 또 여성 또 약자도 이렇게 넣고 해 가지고 그게 잘 고루 선발이 됐을 때 발전하는 거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나 리 단위에서 10명, 15명 들어가 가지고 친목회식으로 혹시나 그런 생각을 또 마인드를 또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면 이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좀 수정을 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리 단위에서 진짜 인원이 너무 많이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여성은 그렇게 해서 지금 규칙을 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것도 조금 다 다양하게 모집을 하려면 필요성이 있다.
  시행 규칙을 한번 수정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선발할 때 추첨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추첨운영위원회, 예를 들어서 9조에 보면 8항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첨운영위원회 구성을 주민자치 내에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또 실려 있어 가지고 정당성, 형평성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인 운영위원회도 견제 세력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의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업도 하고 있어요.
  또 모범적으로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어느 쪽에서는 잡음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두 번째는 우리 민생 현장 방문하시잖아요, 우리 군수님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제가 건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을에 두 군데씩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방문하는 데, 읍·면.

○장재석 의원   
  어떻게 해요?

○장재석 의원   
  마무리했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러면 25년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잘 됐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느낀 점 조금 얘기하려고 했더니 읍·면 단위로 가신다니까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현장 방문의 중요성도 있더라.
  그리고 마을 방문하다 보면 경관이 조성이 잘 돼 있고 도로망이 잘 나 있고 화합도 되고 이런 데 선정하는 거보다,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소외된 마을, 어려운 마을 이런 데에서 건의 사항 받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변화를 주신다니까 하여튼 뭐 잘된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혹시나 건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못 했잖아요, 현황 처리 안 돼 있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장재석 의원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군수님한테 더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약속받았으니까 좀 처리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우리 과장님 읍·면장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특히, 면 단위 면장들 임명을 하면서 보통 보면 1년 남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면장 자리를 가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가 쉬었다 가는 곳이냐. 쉬었다 정년퇴직하는 곳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임기 한 2년 정도는 남겨 놓고 가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1년 남겨 놓고 정년퇴직할 사람 보내 놓으면 일할 맛 거기 많이 나겠습니까?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이선균 의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고요.
  충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다 정년된 사람 내보내는 게 왕왕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많이 재고를 하셔야 돼요.

○이선균 의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면장이 누구였었지?” 그러면 대답하기 참 막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면장이 와서 사무실 조금 지키고 앉았다가 움직이다가 그냥 정년퇴직하고 나가 버리니까 그것도 1년 남으면 12월은 근무 별로 하지도 않잖아요.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고 가니까 “면장이 누구 왔었지, 누구였었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사하면서 재고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금 있잖아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기금 사업 선정 보니까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지 심의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정윤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올해 이 기금의 명목에 이 금액만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서 얘기가 된 건가요? 

○이정윤 의원   
  아니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몇 가지에 한 10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찬반 투표가 있었는지 과반 투표가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윤 의원   
  선정심사위원회 명단 따로 주시고요.

○이정윤 의원   
  이거는 연속 사업은 아니죠?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이정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26년도도 이렇게 가고 27년도도 이렇게 가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윤 의원   
  아니시겠죠.

○이정윤 의원   
  성과가 좋았으면 지속 사업으로 한다는 본 취지도 괜찮겠지만 그 외의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매번 그 밥, 그 술에 그 술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정윤 의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하여도 다른 부분에 새로운 것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윤 의원   
  그렇죠?

○이정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랑 그 당시에 있었던 기금 사업 추진,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주시고요.
  선정된 기준 및 절차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홍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 발굴이라고 이제 역점으로 이렇게 두셨잖아요.

○이정윤 의원   
  홍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 발굴과 관련된 시책 사업이 있다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이정윤 의원   
  가능하죠? 

○이정윤 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통과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정윤 의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간략하게 알고 계신 선에서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원 조례 범위가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서산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연 1.5% 이내, 당진시는 100만 원 한도 내 연 1회… 아니, 그냥 설명 들으셔도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서산시는 100만 원 한도 연 2회, 홍성군에서 이번에 제가 제정한 조례는 전국 거의 최초일 건데요.
  대출 잔액 1.5% 지원 최대 150만 원 3년 내 전세자금 및 매매 그리고 청약 공모 당첨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홍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 발굴에…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서 또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고심하고 나름 한 1년 정도쯤 고민을 하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예산이 일단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정적이지 않지만 아마 1억 원 미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구 증가 정책 발굴, 뭐 이런 조례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게 꼭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홍성이 인구 유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홍성과 예산의 경계선상이 내포신도시의 완충지대라는 부분은 예산과 홍성의 비교 대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인근 15개 시군에 지금 현재 저희밖에 없습니다, 첫 시행이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이제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기금 운용을 인구 정책과 시책 연관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고 아까침에 방금 말씀을 주시고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건의를,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의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이러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예산의 범위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도 한계가 봉착을 했고 그래서 25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6년, 27년 앞으로 향후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금으로.

○이정윤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 뭐 이거 지금 이게 무슨 내년이 어떻고 가타부타 이거를 결정지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우리 인사팀장님께서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서면에 답변받은 바로는 이제 군청하고 읍·면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순환.
  순환, 읍에 있다가도 군청으로 또 오고 다시 또 군청에 있다가도 읍으로도 가고 하는데 일부, 일부는 좀 볼멘소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솔직히 연좌제도 아니고 이렇게 오다 보니 이거는 완전히 길 문이 막힌 거나 다름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여겨진… 11개 읍·면에서 몇몇 눈여겨보고 있어요.
  2년 된 분도 있고 3년 된 분도 있고, 3년 반 된 분도 있는데, 인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기 진작을 하고 또 젊었을 때, 과거의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보면 그 사소한 실수가 일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는 열의를 갖고 했는데 그게 무슨 범죄, 무슨 벌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공직 사회에서 마치 큰 이렇게 한 것처럼 분위기 조성이 된다면 정말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게 되면 또 다른 사기 진작과 좋은 공직 풍토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거는 제가 거시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시적으로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정윤 의원   
  눈여겨보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잘 현명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십시오.

○이정윤 의원   
  한 명, 두 명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정윤 의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더 군청 가서도 남은 마지막 공직 생활에 나의 역량과 또 다른 기회에 또 새로운 도전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시골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열의에, 의욕에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선례로, 그런 기회로 여기 계신 900여 공직자에서 읍·면에 계신 분들도 소외감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회가 오고 더 일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영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가능하시죠? 

○이정윤 의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관련 위원 명단 및 선정 과정 세부 내역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