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96군정추진실적및’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의장님께서 관외 출타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외 출타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96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10-2페이지 96 군정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총 25건에 완공이 16건을 완공하고 정상추진 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92％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군정세부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92명 선정 완료하여 자금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은 646명을 선정하여 3/4분기까지 자금을 배정완료하고 4/4분기는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배정코자 합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96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벼직파기 공급사업도 사업량 13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소형동력기 방제공급은 95대를 공급하여 금년도 방제사업에 실시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도 948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3동과 공동퇴비 발효장 50평은 완료하였고 축사 3동은 현재 내부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2,324대를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육성사업은 16개소에 3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쌀 전업농육성사업은 농기계 115대를 83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23동 중에 19동을 완료하고 4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관창고는 모두 3동으로 현재 2동을 완료하고 한 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96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10-2페이지 96 군정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총 25건에 완공이 16건을 완공하고 정상추진 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92％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군정세부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92명 선정 완료하여 자금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은 646명을 선정하여 3/4분기까지 자금을 배정완료하고 4/4분기는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배정코자 합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96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벼직파기 공급사업도 사업량 13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소형동력기 방제공급은 95대를 공급하여 금년도 방제사업에 실시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도 948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3동과 공동퇴비 발효장 50평은 완료하였고 축사 3동은 현재 내부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2,324대를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육성사업은 16개소에 3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쌀 전업농육성사업은 농기계 115대를 83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23동 중에 19동을 완료하고 4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관창고는 모두 3동으로 현재 2동을 완료하고 한 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다음은 10-5페이지,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 지원사업입니다.
3동 중 현재 2동은 완료하고 한 동이 추진 중이며 12월 1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폭풍피해복구는 모두 204만 천미 중 현재 152만 천미를 완료하고 잔여량 52만미 중 홍보지구 어업보상으로 기간 만료된 24만미를 제외하고 28만미는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6월 29일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는 모두 88동에 2.5㏊로 현재 60동을 완료하고 28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96폭풍피해어선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척으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97년 국도비지원사업은 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고자 포함하지 않았지만 순수한 군 사업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입니다.
농림수산지원사업 중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부실이 우려되어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97년 3월 6일부터, 94년부터 96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산업과, 축산과, 건설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읍·면 합동으로 사업대상자를 사업부서별로 조사반을 편성 농가개별방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농과 목적 외 사용자는 지원사업비 회수와 경영기록부작성지도 및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이후 농림수산사업의 문제점 보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96년도 휴경지면적은 모두 2백 필지에 36.4㏊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예비못자리 설치를 읍·면당 6백 평씩 6,600평을 경운비, 묘판대, 종자대, 인건비를 지원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답휴경지 대리경작지도와 휴경농지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 못 판 설치를 무상공급하고 경지불합리지역 전작물재배 전환지도와 휴경농지를 무상사용승낙서 징취 후 경작희망자에게 임대경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마을주변 폐농기계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농기계 보유대수는 17,144대이며 연간 폐기계 발생예상대수가 495대입니다.
사업비지원은 폐농기계 수거시 ㎏당 일정금액을 보상, 수거코자 하며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 공급시 폐농기계의 의무적 수거와 폐농기계 발생 신고센터운영, 폐농기계 수집소 활용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며 추진 계획으로는 농기계 대체구입 시 공급업체에 수집의무를 부여하고 장비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폐농기계를 군청보유 굴사기를 지원, 노변까지 이동하여 광천농협폐농기계 수집소에 연간 의무수거량을 배정,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생산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축분정화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95년도 홍동 농협에 설치한 공동퇴비 제조장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사업비의 50％인 75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활성화와 포장재지원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판로확대와 홍동지역 축산농가확대참여방안을 강구하고 포장재의 우리 군농정홍보안 및 특산품을 인쇄 홍보하여 투자효과에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축적된 작목을 선정, 작목육성에 필요한 사업비지원으로 도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소요사업비를 군비지원참여농가 영농비 절감과 97년도 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지원코자 하며 행정, 지도, 농협의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개 읍·면 5개 품목에 3억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홍북에 시설 채소, 홍동에 유기농쌀, 장곡 고추, 결성 화훼채종단지, 서부 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군특산물인 광천 새우젓, 젓갈류, 액젓, 대하, 시설채소, 영지버섯, 장류, 청둥오리쌀, 천수만쌀 등을 홍보하는 책자를 5천부를 발간, 출향 인사, 군내 각급 기관, 전국 농업관련 부서 등에 배부·홍보하여 홍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가들로부터 품목추천을 받아 농업관련기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생산자, 구입처, 규격, 효능, 생산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작, 우리군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처에 집중배부하고 군산업과에 구입신청접수처를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소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마을 시설채소 생산 사업지원입니다.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약속수혜사업이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에 비닐하우스 3천평 1개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2억8,200만 원 총 소요사업비 2억8,200만 원 중 1억6,92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주년생산이 가능하고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작목을 입식, 시설의 현대화 및 기술 집약농업시설을 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에분말가공시설지원입니다.
양잠형태가 고치생산에서 건조누에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장곡면 잠업주산단지에 건조분말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군 특산품으로 개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군 잠업 현황은 잠업농가수가 모두 208호에 추기소잠량은 866상자이며 군내 뽕밭 면적은 127㏊입니다.
시설비지원은 모두 3천만 원으로 가공장 20평 1개소와 분쇄기 건조기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잠업주산단지인 장곡면에 분말가공시설을 지원하여 가공비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연간 판매액 약 3억 5천만 원이 예상되며 군단위 홍보대책수립, 장기적 잠업소득보존대책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농업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인원은 20명으로 농어민 후계자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등이 되겠으며 단체별 추천을 받아 전문농업인을 선정, 인근 시·군농업인 해외연수와 병행하여 농업선진국인 덴마크, 유럽 등 해외연수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해외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전문농업인이 연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10-5페이지,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 지원사업입니다.
3동 중 현재 2동은 완료하고 한 동이 추진 중이며 12월 1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폭풍피해복구는 모두 204만 천미 중 현재 152만 천미를 완료하고 잔여량 52만미 중 홍보지구 어업보상으로 기간 만료된 24만미를 제외하고 28만미는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6월 29일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는 모두 88동에 2.5㏊로 현재 60동을 완료하고 28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96폭풍피해어선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척으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97년 국도비지원사업은 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고자 포함하지 않았지만 순수한 군 사업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입니다.
농림수산지원사업 중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부실이 우려되어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97년 3월 6일부터, 94년부터 96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산업과, 축산과, 건설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읍·면 합동으로 사업대상자를 사업부서별로 조사반을 편성 농가개별방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농과 목적 외 사용자는 지원사업비 회수와 경영기록부작성지도 및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이후 농림수산사업의 문제점 보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96년도 휴경지면적은 모두 2백 필지에 36.4㏊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예비못자리 설치를 읍·면당 6백 평씩 6,600평을 경운비, 묘판대, 종자대, 인건비를 지원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답휴경지 대리경작지도와 휴경농지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 못 판 설치를 무상공급하고 경지불합리지역 전작물재배 전환지도와 휴경농지를 무상사용승낙서 징취 후 경작희망자에게 임대경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마을주변 폐농기계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농기계 보유대수는 17,144대이며 연간 폐기계 발생예상대수가 495대입니다.
사업비지원은 폐농기계 수거시 ㎏당 일정금액을 보상, 수거코자 하며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 공급시 폐농기계의 의무적 수거와 폐농기계 발생 신고센터운영, 폐농기계 수집소 활용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며 추진 계획으로는 농기계 대체구입 시 공급업체에 수집의무를 부여하고 장비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폐농기계를 군청보유 굴사기를 지원, 노변까지 이동하여 광천농협폐농기계 수집소에 연간 의무수거량을 배정,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생산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축분정화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95년도 홍동 농협에 설치한 공동퇴비 제조장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사업비의 50％인 75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활성화와 포장재지원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판로확대와 홍동지역 축산농가확대참여방안을 강구하고 포장재의 우리 군농정홍보안 및 특산품을 인쇄 홍보하여 투자효과에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축적된 작목을 선정, 작목육성에 필요한 사업비지원으로 도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소요사업비를 군비지원참여농가 영농비 절감과 97년도 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지원코자 하며 행정, 지도, 농협의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개 읍·면 5개 품목에 3억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홍북에 시설 채소, 홍동에 유기농쌀, 장곡 고추, 결성 화훼채종단지, 서부 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군특산물인 광천 새우젓, 젓갈류, 액젓, 대하, 시설채소, 영지버섯, 장류, 청둥오리쌀, 천수만쌀 등을 홍보하는 책자를 5천부를 발간, 출향 인사, 군내 각급 기관, 전국 농업관련 부서 등에 배부·홍보하여 홍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가들로부터 품목추천을 받아 농업관련기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생산자, 구입처, 규격, 효능, 생산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작, 우리군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처에 집중배부하고 군산업과에 구입신청접수처를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소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마을 시설채소 생산 사업지원입니다.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약속수혜사업이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에 비닐하우스 3천평 1개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2억8,200만 원 총 소요사업비 2억8,200만 원 중 1억6,92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주년생산이 가능하고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작목을 입식, 시설의 현대화 및 기술 집약농업시설을 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에분말가공시설지원입니다.
양잠형태가 고치생산에서 건조누에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장곡면 잠업주산단지에 건조분말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군 특산품으로 개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군 잠업 현황은 잠업농가수가 모두 208호에 추기소잠량은 866상자이며 군내 뽕밭 면적은 127㏊입니다.
시설비지원은 모두 3천만 원으로 가공장 20평 1개소와 분쇄기 건조기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잠업주산단지인 장곡면에 분말가공시설을 지원하여 가공비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연간 판매액 약 3억 5천만 원이 예상되며 군단위 홍보대책수립, 장기적 잠업소득보존대책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농업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인원은 20명으로 농어민 후계자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등이 되겠으며 단체별 추천을 받아 전문농업인을 선정, 인근 시·군농업인 해외연수와 병행하여 농업선진국인 덴마크, 유럽 등 해외연수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해외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전문농업인이 연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이수창 의원
산업행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군에 현재 농업인구가 행정을 하기 위하여 저희 부락이 우선 시도를 했죠.
쌀 전업농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유기농법으로 연구를 해서 92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 벼농사가 정부시책에 요번에 국회 통과된 것이 3％ 인상됐죠?
산업행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군에 현재 농업인구가 행정을 하기 위하여 저희 부락이 우선 시도를 했죠.
쌀 전업농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유기농법으로 연구를 해서 92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 벼농사가 정부시책에 요번에 국회 통과된 것이 3％ 인상됐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3％입니다.
예, 3％입니다.
○이수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단가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다행히 우리가 유기농법을 해서 지금 현단가 보다는 2배 이상 받습니다.
그동안에 홍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홍동에만 협조를 하시지 말고 11개 읍·면이 똑같이 오리농법을 해서 소득사업이 정말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씨앗 뿌린 것 채소단지들이 로타리치고 있어요.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배추, 무수 심었는데 로타리치는데 그 농협에서 말이죠 로타리 치라고 아마 로타리 비용을 좀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이 정말 산업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느냐 통계 즉 모든 통계를 장확히 내서 가지고 외국처럼 말이죠 한 쪽 땅은 많은 무기물 적심을 하고 한 쪽 땅 농사를 져서 농민들이 울지 않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정부정책에서 국회의원하시는 양반들이 펜대잡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전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얘기할 때마다 농민의 자식이다 딸의 자식이다 그래가면서 추곡수매를 3％ 인상해요.
그럼 지금 물가는 얼마 인상됐습니까.
그러니까 제 본론은 뭐 어느 것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1개 읍·면에 또 저희 홍성은 내년에 일본아이들이 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 대표로 해서 농민들을 데리고 일본 그 오리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 홍동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는 게 우리 홍동사람들이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전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예산배정을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지금 군정청취인데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리를 천적의 피해로 말이죠 한 30％밖에 수확을 못 봤어요.
30％ 정도.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논마다 오리를 넣어놓고 목책을 쳤드라고.
내가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그쪽에 목책을 치는 놈 그런 부락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 모계장님한테 그 목책 칠 수 있게 하면은 우리 오리가 말이야 다 백％ 살릴 수 있는데 천적의 피해를 보니 이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 예산서에 오르지 않았으니 하여튼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군정청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단가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다행히 우리가 유기농법을 해서 지금 현단가 보다는 2배 이상 받습니다.
그동안에 홍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홍동에만 협조를 하시지 말고 11개 읍·면이 똑같이 오리농법을 해서 소득사업이 정말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씨앗 뿌린 것 채소단지들이 로타리치고 있어요.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배추, 무수 심었는데 로타리치는데 그 농협에서 말이죠 로타리 치라고 아마 로타리 비용을 좀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이 정말 산업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느냐 통계 즉 모든 통계를 장확히 내서 가지고 외국처럼 말이죠 한 쪽 땅은 많은 무기물 적심을 하고 한 쪽 땅 농사를 져서 농민들이 울지 않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정부정책에서 국회의원하시는 양반들이 펜대잡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전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얘기할 때마다 농민의 자식이다 딸의 자식이다 그래가면서 추곡수매를 3％ 인상해요.
그럼 지금 물가는 얼마 인상됐습니까.
그러니까 제 본론은 뭐 어느 것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1개 읍·면에 또 저희 홍성은 내년에 일본아이들이 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 대표로 해서 농민들을 데리고 일본 그 오리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 홍동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는 게 우리 홍동사람들이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전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예산배정을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지금 군정청취인데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리를 천적의 피해로 말이죠 한 30％밖에 수확을 못 봤어요.
30％ 정도.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논마다 오리를 넣어놓고 목책을 쳤드라고.
내가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그쪽에 목책을 치는 놈 그런 부락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 모계장님한테 그 목책 칠 수 있게 하면은 우리 오리가 말이야 다 백％ 살릴 수 있는데 천적의 피해를 보니 이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 예산서에 오르지 않았으니 하여튼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군정청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1면 1특화사업 홍동 유기농쌀에.
예, 1면 1특화사업 홍동 유기농쌀에.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이것을 명년도에 다할 수가 없어서요.
명년에 5개 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 년도에 하려고 2개년에 거쳐서 하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명년도에 다할 수가 없어서요.
명년에 5개 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 년도에 하려고 2개년에 거쳐서 하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 작목은 신청은 저희가 선정 하는게 아니고 면에서 받았습니다.
그 작목은 신청은 저희가 선정 하는게 아니고 면에서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받은 것 중에서 우선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좀 내년 것으로 넣어본 겁니다.
예, 받은 것 중에서 우선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좀 내년 것으로 넣어본 겁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단체별로요?
단체별로요?
○산업과장 정윤길
농어민 후계자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저기가 되겠구요, 지도자회하고 4H회는 지도소에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까지……
이청영 계장님이 설명 좀……
죄송합니다.
농어민 후계자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저기가 되겠구요, 지도자회하고 4H회는 지도소에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까지……
이청영 계장님이 설명 좀……
죄송합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농정계장 이청영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정부에서 후계자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한 단체고 저희가 지금 현재 7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후계인력육성이라든지 기술농업 하는 것을 자체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고, 지도자회와 4H회, 생활개선회는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회는 농민회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육성한 단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육성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분야가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청영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정부에서 후계자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한 단체고 저희가 지금 현재 7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후계인력육성이라든지 기술농업 하는 것을 자체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고, 지도자회와 4H회, 생활개선회는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회는 농민회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육성한 단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육성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분야가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최종목적은 같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종목적은 같다고 봐야겠습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지역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까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에 다 중복까지 돼 가지고서 같은 활동을 한다면은 별의미가 없으니까 유사단체를 통폐합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면 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유사단체를 통폐합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지역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까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에 다 중복까지 돼 가지고서 같은 활동을 한다면은 별의미가 없으니까 유사단체를 통폐합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면 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유사단체를 통폐합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우리 이수창 의원님도 쌀전업농 이것이 엊그제 정부에서 특보라도 발표하는 것 마냥 3％ 2년간 인상을 않다 3％인상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자재투자비니 이런 것을 인상률로 비교할 때는 또 최저금리 농촌에 특혜 주는 금리도 봐도 이것은 3％ 갖고는 도저히 쌀생산을 전업하는데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에 대한 97년도의 관계과장님으로써의 대책은 어떠신지 하고, 그 다음 그 의미를 좀 연구라도 해 보셨는지 그런 보도를 듣고, 그 다음에 휴경농지생산하고 관리에 여기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운, 묘판대, 경작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도소나 산업과에서는 직파작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농가도 직파작묘를 하고 어느 장소에서 쌀전업농가가 직파만이 가장 성공, 모판 성공이 되드라 이런 사례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묘판대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휴경농지를 기왕에 관리를 할라면은 직파계획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이고, 또 세 번째 폐농기계 수거해서 폐농기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농촌이나 도시나 이게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간에 96년도 말이죠 공급회사하고 폐농기계 회수나 수거실적이 있어요?
수거실적이 있는지 하고 97년도는 뭐까지 지원해 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농산물 홍보, 우리 군에서 특산물홍보책자에 여기 열거한 거는 쭉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가면은 봄부터 홍성에서 생산하는 취나물이 그 시장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산간관광지까지 취나물이 산채나물재료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지 그 다음 이 취나물에 대해서 농산물로 책정됐기 때문에 포장재제 지원이 있죠?
우리 이수창 의원님도 쌀전업농 이것이 엊그제 정부에서 특보라도 발표하는 것 마냥 3％ 2년간 인상을 않다 3％인상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자재투자비니 이런 것을 인상률로 비교할 때는 또 최저금리 농촌에 특혜 주는 금리도 봐도 이것은 3％ 갖고는 도저히 쌀생산을 전업하는데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에 대한 97년도의 관계과장님으로써의 대책은 어떠신지 하고, 그 다음 그 의미를 좀 연구라도 해 보셨는지 그런 보도를 듣고, 그 다음에 휴경농지생산하고 관리에 여기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운, 묘판대, 경작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도소나 산업과에서는 직파작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농가도 직파작묘를 하고 어느 장소에서 쌀전업농가가 직파만이 가장 성공, 모판 성공이 되드라 이런 사례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묘판대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휴경농지를 기왕에 관리를 할라면은 직파계획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이고, 또 세 번째 폐농기계 수거해서 폐농기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농촌이나 도시나 이게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간에 96년도 말이죠 공급회사하고 폐농기계 회수나 수거실적이 있어요?
수거실적이 있는지 하고 97년도는 뭐까지 지원해 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농산물 홍보, 우리 군에서 특산물홍보책자에 여기 열거한 거는 쭉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가면은 봄부터 홍성에서 생산하는 취나물이 그 시장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산간관광지까지 취나물이 산채나물재료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지 그 다음 이 취나물에 대해서 농산물로 책정됐기 때문에 포장재제 지원이 있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전용상 의원
포장재제 지원이 있는데 전에 농협에서 쓰던 ㎏ 단위 포장재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에 만들은 거라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잔여분에 대한것도 좀더 보상대상으로 97년도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방금 최경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농민대표 해외연수 20명, 이렇게 책정이 되셨다고 이러는데 주로 이미 책정할 때는 어떤 기술농민을 어느 나라에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서 작성한 것 있어요?
포장재제 지원이 있는데 전에 농협에서 쓰던 ㎏ 단위 포장재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에 만들은 거라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잔여분에 대한것도 좀더 보상대상으로 97년도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방금 최경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농민대표 해외연수 20명, 이렇게 책정이 되셨다고 이러는데 주로 이미 책정할 때는 어떤 기술농민을 어느 나라에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서 작성한 것 있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작성이 안됐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작성이 안됐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아니, 이게 책정이 되면은 그것에……
아니, 이게 책정이 되면은 그것에……
○전용상 의원
그래 가지고 태국이나 동남아 어디 가서 며칠 놀다 오라고 할라고.
농업하고도 관계없이.
이런 것 좀 구체화를 해서 말이죠 무슨 기술농민이 가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된 선진농업을 하는 그 해당국가에 보낼 수 있다는 이런 구체안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내는 게 좋고 지금 반복된 얘긴데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회 때 가보면은 세 번, 네 번 가보면 4H하던 분이 나이가 먹으면은 농민후계자도 되고 또 농어민후계자나 4H가 뭐 이게 농민단체회원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삼박자가 그냥 맨날 오는 사람이 동네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는 기획실장님한테도 너무 전시적인 이런 소모비는 열악한 군재정에서 절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 기초 원천을 좀 더 밑에서 만들어서 좀 해줘야 거기도 그게 맞게 발란스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질문한 것 서너 가지 답변을 우선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태국이나 동남아 어디 가서 며칠 놀다 오라고 할라고.
농업하고도 관계없이.
이런 것 좀 구체화를 해서 말이죠 무슨 기술농민이 가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된 선진농업을 하는 그 해당국가에 보낼 수 있다는 이런 구체안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내는 게 좋고 지금 반복된 얘긴데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회 때 가보면은 세 번, 네 번 가보면 4H하던 분이 나이가 먹으면은 농민후계자도 되고 또 농어민후계자나 4H가 뭐 이게 농민단체회원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삼박자가 그냥 맨날 오는 사람이 동네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는 기획실장님한테도 너무 전시적인 이런 소모비는 열악한 군재정에서 절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 기초 원천을 좀 더 밑에서 만들어서 좀 해줘야 거기도 그게 맞게 발란스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질문한 것 서너 가지 답변을 우선 해 보세요.
○산업과장 정윤길
쌀값 관계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농수산부장관하고 대화할 때도 쌀값관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했는데 정부 형편상 많은 폭의 인상을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쌀값 인상을 요구하겠으며 97년도에는 대화나 기회가 있을 적마다 요구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관계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농수산부장관하고 대화할 때도 쌀값관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했는데 정부 형편상 많은 폭의 인상을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쌀값 인상을 요구하겠으며 97년도에는 대화나 기회가 있을 적마다 요구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식량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으로써는 권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식량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으로써는 권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산업과장 정윤길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묘판을 지원하지 말고 직파로 유도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휴경농지하고 하면은 여건이 불리한 논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불리한 논에다는 직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묘판을 지원하지 말고 직파로 유도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휴경농지하고 하면은 여건이 불리한 논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불리한 논에다는 직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산업과장 정윤길
휴경농지하면은 관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휴경농지하면은 관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산업과장 정윤길
그 연구는 해보겠는데요, 건답직파도 사실상은 기계화한 건답직파는 그런 논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구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 수거실적은 제가 지금 일부를 수거를 광천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농산계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는 해보겠는데요, 건답직파도 사실상은 기계화한 건답직파는 그런 논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구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 수거실적은 제가 지금 일부를 수거를 광천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농산계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계장 한준희
농산계장 한준희입니다.
폐농기계 수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일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광천농협에서 폐농기계 수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폐농기계 수집실적을 보면은 40톤을 수집했습니다.
40톤을 기종별로 보면은 경운기가 46대, 트랙터가 3대, 이앙기가 31대, 수확기 29대, 방재기 및 기타에서 16대.
그래서 상반기에 125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 고철은 ㎏당 45원씩 광천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저희가 97년도 시책으로 내려져서 온 것은 집계장치차량이 유동이 되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손쉽게 수거가 가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변이나 산간 오지에 차량이 진입이 안되는 곳에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 40원씩을 더줘서 그것까지도 운반해서 자연공해나 농경지 환경공해에 다만 기여를 하고자 금년도에 사업을 냈습니다.
농산계장 한준희입니다.
폐농기계 수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일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광천농협에서 폐농기계 수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폐농기계 수집실적을 보면은 40톤을 수집했습니다.
40톤을 기종별로 보면은 경운기가 46대, 트랙터가 3대, 이앙기가 31대, 수확기 29대, 방재기 및 기타에서 16대.
그래서 상반기에 125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 고철은 ㎏당 45원씩 광천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저희가 97년도 시책으로 내려져서 온 것은 집계장치차량이 유동이 되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손쉽게 수거가 가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변이나 산간 오지에 차량이 진입이 안되는 곳에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 40원씩을 더줘서 그것까지도 운반해서 자연공해나 농경지 환경공해에 다만 기여를 하고자 금년도에 사업을 냈습니다.
○농산계장 한준희
그런데 농기계수집 사업경영을 보면은요 개인이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광천 시설규모도 도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광천에서 응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억지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기계수집 사업경영을 보면은요 개인이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광천 시설규모도 도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광천에서 응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억지로 한 사업입니다.
○농산계장 한준희
예.
예.
○농산계장 한준희
폐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할 당시에, 당시에 얘기입니다.
광천농협에서 경영이 안 맞으니까 부지확보하고 차량을 사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가며 농협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도비·군비 내지를 보조해 가지고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당 40원씩 산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할 당시에, 당시에 얘기입니다.
광천농협에서 경영이 안 맞으니까 부지확보하고 차량을 사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가며 농협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도비·군비 내지를 보조해 가지고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당 40원씩 산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장 한준희
광천농협에 수집소가 있어요.
광천농협에 수집소가 있어요.
○농산계장 한준희
쌓아만 놓으면 광천농협에서 재생할 수 있는 부품은 빼내고 압축해 가지고 고철로 판매하는 건 판매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쌓아만 놓으면 광천농협에서 재생할 수 있는 부품은 빼내고 압축해 가지고 고철로 판매하는 건 판매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장 한준희
그런 점은 의원님 뜻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 뜻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농기계가 왜 이렇게 폐농기계가 자주 생기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농기계 여기 보관창고시설 보급계획이 있다고 이러시는데 이 문제는 농기계보관창고 하나 공급을 받을라면 보통 2년, 3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 좀 간소화해서 소규모로 이러한 대책은 97년도에는 없어요?
꼭 뭐 백평, 2백평 이러한 형으로만 꼭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4, 50평으로도 가정별로 이웃한 3, 4농가가 협동해서 이렇게 짓는 그러한 많은 숫자로 보급할 계획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농기계가 왜 이렇게 폐농기계가 자주 생기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농기계 여기 보관창고시설 보급계획이 있다고 이러시는데 이 문제는 농기계보관창고 하나 공급을 받을라면 보통 2년, 3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 좀 간소화해서 소규모로 이러한 대책은 97년도에는 없어요?
꼭 뭐 백평, 2백평 이러한 형으로만 꼭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4, 50평으로도 가정별로 이웃한 3, 4농가가 협동해서 이렇게 짓는 그러한 많은 숫자로 보급할 계획이……
○농산계장 한준희
농기계보관창고는 규모가 7인 이상의 농가가 원하면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꼭 백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평 내지 백평 사이에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 보관의 용량의 면적만 신청해서 줄이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규모가 7인 이상의 농가가 원하면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꼭 백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평 내지 백평 사이에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 보관의 용량의 면적만 신청해서 줄이면 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그것이 1년 이전에 신고해서 그 다음에 심사해서 받아서 해야 한 2, 3년 만에 어떻게 운이 좋았던 해당돼야 받는다고 농민들이 지금 그러한 항상 희망을 하고 여기 우리 군의원들에게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긴데 그걸 좀 간소화하고 수거량을 큰 거 대형보다는 소형을 늘려서 97년도 계획할 수 없느냐 좀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이전에 신고해서 그 다음에 심사해서 받아서 해야 한 2, 3년 만에 어떻게 운이 좋았던 해당돼야 받는다고 농민들이 지금 그러한 항상 희망을 하고 여기 우리 군의원들에게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긴데 그걸 좀 간소화하고 수거량을 큰 거 대형보다는 소형을 늘려서 97년도 계획할 수 없느냐 좀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앞에 이수창 의원님과 전용상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병행한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국적으로 수납하시는 벼수매장을 본인은 일일이 일자를 찾아서 지역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벼의 수매량이 뭐 등급만은 농사를 잘 지으셨으니까 잘 나오는건 사실이고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십니까?
앞에 이수창 의원님과 전용상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병행한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국적으로 수납하시는 벼수매장을 본인은 일일이 일자를 찾아서 지역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벼의 수매량이 뭐 등급만은 농사를 잘 지으셨으니까 잘 나오는건 사실이고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십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수매목표량이 줄었단 말씀입니까 나오는 양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수매목표량이 줄었단 말씀입니까 나오는 양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목표량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목표량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진귀 의원
예, 줄었다고 그러시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 3％ 인상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공공물가는 10％다 15％를 올리고 산업행정을 다루시는 산업담당 이하의 것은 직원께서는 농민의 그 아픔을 3％ 올리면 올리는 것이다, 5％ 올리면 올리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다가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산업행정이 너무 약하지 않아서 농민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타 물가가 5％ 내지 15％로 오른다고 하면 금번 쌀생산은 뭐 장려를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3％ 올려서는 농민이 적자다 이거요.
그걸 쌀장려를 자꾸 농민에게 권장을 한다면 우리가 식량증산이 제일목표라고 하지만 어려운 농민이 생산할 적에는 적자가 보이니까 더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대책에 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주변 폐수농기계 수집을 하신다고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 4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 있으며 물론 뭐 농협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행정에서도 농민에게 전시적인 효과라도 이렇게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이 한 뒤에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행정에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내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어떠한 수집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역에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본인들에게도 다소의 어떤 적자폭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농협에서 마지못해 그 농협도 하고 보니까 그것이 다소라도 되니까 이 산업과에서는 이제서 부랴 이러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줄었다고 그러시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 3％ 인상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공공물가는 10％다 15％를 올리고 산업행정을 다루시는 산업담당 이하의 것은 직원께서는 농민의 그 아픔을 3％ 올리면 올리는 것이다, 5％ 올리면 올리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다가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산업행정이 너무 약하지 않아서 농민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타 물가가 5％ 내지 15％로 오른다고 하면 금번 쌀생산은 뭐 장려를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3％ 올려서는 농민이 적자다 이거요.
그걸 쌀장려를 자꾸 농민에게 권장을 한다면 우리가 식량증산이 제일목표라고 하지만 어려운 농민이 생산할 적에는 적자가 보이니까 더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대책에 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주변 폐수농기계 수집을 하신다고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 4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 있으며 물론 뭐 농협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행정에서도 농민에게 전시적인 효과라도 이렇게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이 한 뒤에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행정에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내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어떠한 수집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역에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본인들에게도 다소의 어떤 적자폭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농협에서 마지못해 그 농협도 하고 보니까 그것이 다소라도 되니까 이 산업과에서는 이제서 부랴 이러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건 의원님께서……
그건 의원님께서……
○이진귀 의원
가만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앞서가는 행정 또 농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주셔야지 농협에서 먼저 했다고 그리해서 한다 또 그리고 광천에서 제가 광천에 있습니다마는 광천농협에서도 지금 이 기계를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해둘 장소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떤 고물수집상이라든가 어디를 의뢰를 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특별히 어떤 뭐를 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야지 이것은 농협에서 하니까 광천농협에다 갖다놓는다.
홍성군 내 전체 폐농기계가 광천에 어디다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장소를 확인한 적 있어요?
또 농협에서 그렇게 쾌히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니까 자체적인 ㎏당 40원이라는 것은 제고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만이라도 어떤 지점을 정해 가지고 많은 양을 수집해서 농민들이 그 불필요한 기계가 여기저기에 산재되지 않도록 깨끗한 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특산물 홍보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각과마다 뭐 홍보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우리 홍성군에서는 각과에 체계가 잘 안돼 있어요.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공보실이 있어요.
공보실이 있으면 뭐해요 이것이 홍보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의뢰해서 거기에 책자발간 할 적에 한 두 페이지 더 넣으면은 홍성군의 전체적인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홍보책자라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각과별로 다줘서 어떤 분을 드리면은 과연 그것을 읽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예산만 낭비해놓고 나머지 것은 보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이거요.
이점을 생각해 보셔서 각과에 홍성군 내에 이러한 홍보책자가 필요하고 또 산업과에서 필히 홍보를 내줄 수 있는 거라면 유기적으로 각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서 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공보실에서는 알기 쉽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야 관광을 위한 것을 책자를 만든다 또 아니면은 홍성군보에 또 아니면은 뭐 우선 방송에 등등 이런데에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적에 과연 이것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각과별로 조그만한 책자에 홍보를 내서 별효과가 없겠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농업해외연수 이겁니다.
해외연수 이것도 또 그래요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과연 그 사람들이 지난번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 가시는 분들이 과연 분야별로 가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갖다오면은 그 분야별로 해서 어떻게 그 지도를 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홍보는 하나도 없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년.
농촌지도소도 그렇고 이것은 갔다 와서 우리 홍성군에 좀 약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특별히 지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산업과에서는 사업과에 대해서 한 20명 보내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또 얼마 보내고……
보내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보내서 버섯재배 잘하는데 있으면 버섯재배에 투여해 가지고서 지도육성을 해줘야 하고 채소가 뭐하다 하면 채소를 하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채소를 갈아가지고서 포기당 몇 원이다 몇 십원이다 해 가지고서 씨앗종자대도 안나온다고 하는 건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바로 전문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느낀대로 여기 와서 했으면 과잉생산이라든가 내지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뭐를 지도를 했을 텐데 무조건 그냥 가는대로만 놔두고 뭐하고 했으니까 과잉생산하니까 농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온다 그럼 전문농업인들 1년에 뭐 한 20명씩 저쪽에서 한 20명씩 만들어 보내봐야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라도 보낼 수 있도록 요번만은 각과별로 또 산업부별로 꼭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서 열악한 홍성군 재정에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내년 예산으로다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앞서가는 행정 또 농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주셔야지 농협에서 먼저 했다고 그리해서 한다 또 그리고 광천에서 제가 광천에 있습니다마는 광천농협에서도 지금 이 기계를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해둘 장소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떤 고물수집상이라든가 어디를 의뢰를 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특별히 어떤 뭐를 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야지 이것은 농협에서 하니까 광천농협에다 갖다놓는다.
홍성군 내 전체 폐농기계가 광천에 어디다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장소를 확인한 적 있어요?
또 농협에서 그렇게 쾌히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니까 자체적인 ㎏당 40원이라는 것은 제고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만이라도 어떤 지점을 정해 가지고 많은 양을 수집해서 농민들이 그 불필요한 기계가 여기저기에 산재되지 않도록 깨끗한 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특산물 홍보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각과마다 뭐 홍보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우리 홍성군에서는 각과에 체계가 잘 안돼 있어요.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공보실이 있어요.
공보실이 있으면 뭐해요 이것이 홍보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의뢰해서 거기에 책자발간 할 적에 한 두 페이지 더 넣으면은 홍성군의 전체적인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홍보책자라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각과별로 다줘서 어떤 분을 드리면은 과연 그것을 읽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예산만 낭비해놓고 나머지 것은 보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이거요.
이점을 생각해 보셔서 각과에 홍성군 내에 이러한 홍보책자가 필요하고 또 산업과에서 필히 홍보를 내줄 수 있는 거라면 유기적으로 각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서 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공보실에서는 알기 쉽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야 관광을 위한 것을 책자를 만든다 또 아니면은 홍성군보에 또 아니면은 뭐 우선 방송에 등등 이런데에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적에 과연 이것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각과별로 조그만한 책자에 홍보를 내서 별효과가 없겠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농업해외연수 이겁니다.
해외연수 이것도 또 그래요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과연 그 사람들이 지난번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 가시는 분들이 과연 분야별로 가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갖다오면은 그 분야별로 해서 어떻게 그 지도를 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홍보는 하나도 없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년.
농촌지도소도 그렇고 이것은 갔다 와서 우리 홍성군에 좀 약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특별히 지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산업과에서는 사업과에 대해서 한 20명 보내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또 얼마 보내고……
보내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보내서 버섯재배 잘하는데 있으면 버섯재배에 투여해 가지고서 지도육성을 해줘야 하고 채소가 뭐하다 하면 채소를 하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채소를 갈아가지고서 포기당 몇 원이다 몇 십원이다 해 가지고서 씨앗종자대도 안나온다고 하는 건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바로 전문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느낀대로 여기 와서 했으면 과잉생산이라든가 내지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뭐를 지도를 했을 텐데 무조건 그냥 가는대로만 놔두고 뭐하고 했으니까 과잉생산하니까 농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온다 그럼 전문농업인들 1년에 뭐 한 20명씩 저쪽에서 한 20명씩 만들어 보내봐야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라도 보낼 수 있도록 요번만은 각과별로 또 산업부별로 꼭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서 열악한 홍성군 재정에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내년 예산으로다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폐농기계 관계는 제가 한 말씀만 드렸으면 하는데요.
폐농기계 관계는 제가 한 말씀만 드렸으면 하는데요.
○산업과장 정윤길
광천농협에 폐농기계 수집소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폐농기계를 거기서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광천농협에 폐농기계 수집소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폐농기계를 거기서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산업과장 정윤길
확대하기 위해서 요번에……
확대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진귀 의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광천농협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적에 행정에서 와가지고서 감시·감독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계치량을 얼마 해 가지고서 오늘은 얼마 남은 것은 얼마 이것조차도 파악조차도 안 해.
지시만 해 놓으면은 뭐해요.
말만.
제사는 정성껏 지내야 돼요.
많이 차려만 놓으면 뭐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해서 암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행정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물론 인력이 적어서 일일이 다 어떻게 관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적으면 두서너 달에 한번이라도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적은 투자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농민에게 다소라도 뭔가를 이렇게 해 줄라고 하는 우리 홍성군 행정에 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광천농협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적에 행정에서 와가지고서 감시·감독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계치량을 얼마 해 가지고서 오늘은 얼마 남은 것은 얼마 이것조차도 파악조차도 안 해.
지시만 해 놓으면은 뭐해요.
말만.
제사는 정성껏 지내야 돼요.
많이 차려만 놓으면 뭐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해서 암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행정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물론 인력이 적어서 일일이 다 어떻게 관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적으면 두서너 달에 한번이라도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적은 투자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농민에게 다소라도 뭔가를 이렇게 해 줄라고 하는 우리 홍성군 행정에 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이진귀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이진귀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홍보물제작관계가 있잖아요.
홍보물제작관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이따가 다음에 보고하는 과에서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거 같아서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다음에 보고하는 과에서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거 같아서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보실에는 관광지를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요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과에서는 특산물, 지역경제과 뭐 또 문화사적관리사무소 이런 각 실과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면은 공보실 예산에다가 제작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거기에서 관광지 홍보책자를 만들 때에 관광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산업과에서 보고 드리는 특산물이라든지 또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의 사적지 소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함께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서 예산이 한군데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과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보실에는 관광지를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요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과에서는 특산물, 지역경제과 뭐 또 문화사적관리사무소 이런 각 실과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면은 공보실 예산에다가 제작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거기에서 관광지 홍보책자를 만들 때에 관광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산업과에서 보고 드리는 특산물이라든지 또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의 사적지 소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함께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서 예산이 한군데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과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진귀 의원
실장님,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문화사적지라든가 관광지에서 한다면 우리 홍성군에 관광할만한 페이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또 산업과에서 홍보물 한다하면 과연 몇 페이지를 가지고 할거냐 이거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주는 건 많은데 읽어볼 사람은 내용이 별로 아니거든.
관광보다 가도 특산물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단일화할 수 있는 홍보책자가 돼야 하는 것인데 각과별로 다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볼 적에는 읽어보지도 않지만 예산만 낭비다.
홍성군에서 발간책자 하나 만들라면은 각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오르는 과마다 전부다 홍보책자 한다는 거예요?
뭐 유선방송 어디 뭐 다 때린다고 해놓고서 그런데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각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서 그런 점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문화사적지라든가 관광지에서 한다면 우리 홍성군에 관광할만한 페이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또 산업과에서 홍보물 한다하면 과연 몇 페이지를 가지고 할거냐 이거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주는 건 많은데 읽어볼 사람은 내용이 별로 아니거든.
관광보다 가도 특산물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단일화할 수 있는 홍보책자가 돼야 하는 것인데 각과별로 다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볼 적에는 읽어보지도 않지만 예산만 낭비다.
홍성군에서 발간책자 하나 만들라면은 각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오르는 과마다 전부다 홍보책자 한다는 거예요?
뭐 유선방송 어디 뭐 다 때린다고 해놓고서 그런데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각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서 그런 점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 의원
10-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돼서 지원하신다.
농산물은 생산이나 수집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농협에다 그대로 맡겨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돼서 지원하신다.
농산물은 생산이나 수집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농협에다 그대로 맡겨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이번 가을수매로 수매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 가을수매로 수매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 운영자체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그 운영자체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정보영 의원
전에 홍북농협이라든가 이런 농협에서 쌀 판매 불하자가 사고도 많이 났었고 이런 예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고 또 홍보를 농산물이라든가 홍성읍 소개할 때 이런 방면도 같이 소개를 해서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홍북농협이라든가 이런 농협에서 쌀 판매 불하자가 사고도 많이 났었고 이런 예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고 또 홍보를 농산물이라든가 홍성읍 소개할 때 이런 방면도 같이 소개를 해서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수매자금도 지원을 했을 뿐더러 그 수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자금도 지원을 했을 뿐더러 그 수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이것은 순수 군비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계획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이것도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아니죠.
아니죠.
○산업과장 정윤길
1억 6,900만 원입니다.
1억 6,900만 원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총 금액이 2억 8,200만 원 중.
예, 총 금액이 2억 8,200만 원 중.
○산업과장 정윤길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 하우스 3천 평을 1개 단지를 한꺼번에 짓는 거로……
예, 그 하우스 3천 평을 1개 단지를 한꺼번에 짓는 거로……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것을 병행해서 군비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군에 내년도에도 지을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리 쓰레기, 우리 군민이 전부 다 고마운 마음은 느끼지만 군비만 거기다 너무 투자하면 좀 어려운 사항 같아요.
그것을 병행해서 군비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군에 내년도에도 지을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리 쓰레기, 우리 군민이 전부 다 고마운 마음은 느끼지만 군비만 거기다 너무 투자하면 좀 어려운 사항 같아요.
○산업과장 정윤길
이게 당초에 내년도 사업에 중앙에 신청을 했었었는데 그때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해서……
이게 당초에 내년도 사업에 중앙에 신청을 했었었는데 그때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해서……
○농정계장 이청영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투자계획서 사항은 98년까지 일단은 42조가 투자되고 농특세재원 15조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투자계획서 사항은 98년까지 일단은 42조가 투자되고 농특세재원 15조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2004년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실무계장님들이 어차피 그 돈은 농어촌에 투자될 돈이기 때문에 중앙에 많이 로비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는 타군보다 더 중앙정부 지원하는 자금지원에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따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실무계장님들이 어차피 그 돈은 농어촌에 투자될 돈이기 때문에 중앙에 많이 로비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는 타군보다 더 중앙정부 지원하는 자금지원에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따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답변은 필요 없고, 다음은 재차 나오는 건데 해외연수문제 있잖아요.
본 의원은 사실 홍성군민은 잘사는 나라하고 못사는 나라가 아주 전부다 한번씩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게 체계가 말이죠 지도소에서 올라온 것하고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전부 복합적인 사항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계획을 세우실라면은 지도소와 같이 유기적으로 같은 병행선을 이어 가지고 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군비 많은면은요 계속 보내야 돼요.
가서 잘사는 나라하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하고 두 군데 비교를 하면은 반공교육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국가가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가 과연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하는 문제는 산업과와 연계돼 있는 실과와 같이 해서 뭔가 한 군데서 뭉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똑같은 후계자, 4H 뭐 생활개선, 농민회 거기는 거기대로 올리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뭐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올리실 때는 뭔가 유관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다음은 재차 나오는 건데 해외연수문제 있잖아요.
본 의원은 사실 홍성군민은 잘사는 나라하고 못사는 나라가 아주 전부다 한번씩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게 체계가 말이죠 지도소에서 올라온 것하고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전부 복합적인 사항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계획을 세우실라면은 지도소와 같이 유기적으로 같은 병행선을 이어 가지고 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군비 많은면은요 계속 보내야 돼요.
가서 잘사는 나라하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하고 두 군데 비교를 하면은 반공교육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국가가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가 과연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하는 문제는 산업과와 연계돼 있는 실과와 같이 해서 뭔가 한 군데서 뭉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똑같은 후계자, 4H 뭐 생활개선, 농민회 거기는 거기대로 올리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뭐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올리실 때는 뭔가 유관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
10-3페이지요.
토양개량제 공급하기 위해서 한 5,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석회, 규산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형질을 어떤 성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시는 건가요?
10-3페이지요.
토양개량제 공급하기 위해서 한 5,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석회, 규산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형질을 어떤 성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시는 건가요?
○산업과장 정윤길
석회,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은요 그 동안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량만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전액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석회,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은요 그 동안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량만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전액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산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산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국고보조라 하지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성화된 토지를 중화시킨다든가 또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축산분뇨가 엄청나게 많고 또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잘 부식시켜서 이용한다면은 이런 5천만 원 정도는 절약하면서도 개량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국고보조라 하지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성화된 토지를 중화시킨다든가 또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축산분뇨가 엄청나게 많고 또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잘 부식시켜서 이용한다면은 이런 5천만 원 정도는 절약하면서도 개량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정윤길
제가 깊이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깊이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산업과장 정윤길
산도조정하는데 특수한 부숙퇴비를 사용하는 것과 석회나 규산을 사용하는 것과 그 비교를 한 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산도조정하는데 특수한 부숙퇴비를 사용하는 것과 석회나 규산을 사용하는 것과 그 비교를 한 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산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서도 유기질비료를 쓰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낸다 할 거 같으면은 산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산성화된 땅도 중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언하건대 이런 국고 5천만 원 정도도 절약을 하면서 또 우리 군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방안도 되고 그래서 그 쪽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서도 유기질비료를 쓰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낸다 할 거 같으면은 산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산성화된 땅도 중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언하건대 이런 국고 5천만 원 정도도 절약을 하면서 또 우리 군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방안도 되고 그래서 그 쪽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축사에 따로 들어간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축사에 따로 들어간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농산계장 한준희
저희 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에 단지화지원개념으로 사업지구내에 2억5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우스 4백평짜리가 세동, 축사 백평짜리가 세동, 공공퇴비 발효장 50동, 이 전체의 개념에서 2억5천입니다마는 세부적인 그 축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가 별도로 사무실에 가서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에 단지화지원개념으로 사업지구내에 2억5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우스 4백평짜리가 세동, 축사 백평짜리가 세동, 공공퇴비 발효장 50동, 이 전체의 개념에서 2억5천입니다마는 세부적인 그 축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가 별도로 사무실에 가서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아닙니다.
6월 29일날 폭풍우가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날라 갔을 때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6월 29일날 폭풍우가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날라 갔을 때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보상은 없고 병충해 방제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없고 병충해 방제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 자세한 내용은 농산계장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농산계장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농산계장 한준희
요번에 우리 서해안 서부, 결성, 은하 3개 면에 우박피해를 저희들이 농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유도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결과 저희들한테 지원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돼서 엊그저께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약대가 318만 원, 생계지원으로 무상양곡이 576가마, 영농자금이자감면이 1,580여 만 원, 수업료면제가 400여 만 원이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읍·면 별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서해안 서부, 결성, 은하 3개 면에 우박피해를 저희들이 농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유도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결과 저희들한테 지원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돼서 엊그저께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약대가 318만 원, 생계지원으로 무상양곡이 576가마, 영농자금이자감면이 1,580여 만 원, 수업료면제가 400여 만 원이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읍·면 별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박성호 의원
10-13페이지요.
군특산물로 여러 가지를 내세우시고 홍보책자까지 발간계획도 세우시고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중에 말이죠 우리 홍성군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군수님도 그러시고 누가 뭐래도 축산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물에 축산물 중에 어떠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종합가공처리공장까지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화 된 홍성산 소고기, 홍성산 돼지고기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아주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게 브랜드화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3페이지요.
군특산물로 여러 가지를 내세우시고 홍보책자까지 발간계획도 세우시고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중에 말이죠 우리 홍성군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군수님도 그러시고 누가 뭐래도 축산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물에 축산물 중에 어떠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종합가공처리공장까지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화 된 홍성산 소고기, 홍성산 돼지고기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아주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게 브랜드화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이 관계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공보실 통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이 관계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공보실 통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박성호 의원
책자문제가 아니고 군특산물관계 광천새우젓, 젓갈류, 액젓, 대하, 시설채소, 영지버섯 쭉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다 이겁니다.
그럼 축산물을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브랜드화 된 고기 또 브랜드화 된 달걀 이런 축산물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의견있으시면……
책자문제가 아니고 군특산물관계 광천새우젓, 젓갈류, 액젓, 대하, 시설채소, 영지버섯 쭉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다 이겁니다.
그럼 축산물을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브랜드화 된 고기 또 브랜드화 된 달걀 이런 축산물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의견있으시면……
○산업과장 정윤길
축산과와 협의해서 같이……
축산과와 협의해서 같이……
○산업과장 정윤길
아직 가공은 안했습니다.
아직 가공은 안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현재 수매까지만 해놨고……
현재 수매까지만 해놨고……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산업과장 정윤길
생산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생산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금년에 아직 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분석한 건 없고 현재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하에는 방울토마토가 들어가 있고, 갈산은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분석한 건 없고 현재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하에는 방울토마토가 들어가 있고, 갈산은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다 받았습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11개 읍·면 것 전부?
11개 읍·면 것 전부?
○부의장 유영우
예, 11개 읍·면 것,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래도 효과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살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11개 읍·면 것,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래도 효과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살펴 봐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군정추진실적은 저희가 총 14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4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 부진 사업이 1건, 종합실적은 7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3월부터 12월 호당 지원액은 소, 돼지, 닭이 융자금으로 2억 미만 기타 가축이 5,000만 원 미만해서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1,010만 원 그 중에서 융자가 82억 1,820만 원, 자담이 37억 9,190만 원해서 총 사업비 70％가 융자고, 30％를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자 선정이 139농가 그 중에서 한우 농가가 34, 젖소가 11농가, 돼지가 80농가, 닭이 4, 기타 가축이 10농가로 해서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추진 중에서 일부 농가가 41농가가 포기가 생겨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추가로 38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완료된 게 총괄적으로 55농가 추진 중에 있는 게 8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도는 70％ 그래서 수입개방에 따른 배합사료가격 인상 및 축산분뇨 처리의 규제강화로 인해서 당초에 대상자들이 약 30％가 중도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 물량은 저희가 97년도 사업을 받은 사람 중에서 차 순위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체해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완료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97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동판매 및 기자재 공동 구입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축산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 위치는 갈산면 갈오리 산 28번지, 사업기간은 96년도 4월부터 내년도 97년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자는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고, 대표자는 홍성읍 오관리 권태근이가 대표자며 양돈 계획은 7,500두 규모로 축사가 17동, 분뇨처리시설 1건, 기타 2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6년도,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31억1,0 00만 원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 96년도에는 기반조성 사업만 약 6억74백75만 원, 그 중에서 국비 지원이 2,000만 원, 지방비가 1,120만 원, 융자가 3억, 자담이 3억 4,355만 원을 가지고서 부지정리 9,800평, 진입로 개설 외 2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반 조성사업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승인이 됐고, 부지 및 산림 형질 변경허가가 저희가 기왕에 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진도가 25％인데, 단시 부지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단지조성사업에 반대의사를 표시 해 가지고서 지금 사업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긴밀한 대화와 타협으로써 사업 착수가 무리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일부 그 부락 주민들이 수혜사업을 일부 받아들여 가지고서, 11월 18일날 잠정적으로 타협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사업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사업이 267기 중에서 간이시설은 102기, 법규제 대상은 165기 이것을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간이시설은 신고미만대상농가로 해서 영세 양축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법규제 대상은 신고대상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7,840만 원 중에서 국비 보조가 50％, 융자사업이 50％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법규제 이상 농가가 165기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05기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게 60기입니다.
그래서 간이정화시설은 102기 중에서 완료된 게 68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34기 해서 전체진도가 80％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농가 중 환경법 제한 사항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은 현재 법규제 이상이 54농가고, 간이정화시설이 60호 해서, 114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의 발생의 전파 미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탄저기종저병 외 8종에 대해서 계획두수가 24만 9천 두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32만 4천 원 해서 상반기에 방역이 152,050두 완료됐고, 하반기에도 지금 나머지 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총 사업이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입니다.
현재 마을단위 공동마을로 가축질병을 예방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15대를 공급을 해서 총 사업비가 1,050만 원 중에서 대상 사업비는 70만 원, 보조가 42만 원, 농가 자담이 28만 원 해 가지고 현재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금년도에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대상자는 홍농조사료 기계화 단지라고 해서 여섯 농가들이 협업체를 이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대표자가 김무길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7,000만 원 중에서 축·발진흥 기금으로 2,100만 원 지원해주고, 도비 420만 원, 군비 980만 원, 융자 2,800만 원, 자담 700만 원을 가지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계는 트랙터 외 9종이 구입이 완료됐고, 현재 농기계 보관 창고를 50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사료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대상자는 저희가 광천읍 매현리 조성태 외 2명이 지금 초지조성 허가가 되어 가지고서 사업은 4㏊가 지금 사업이 초지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90만 5천 원을 가지고 이 사업도 저희가 3농가에 대해서 파종완료 100％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공동으로 축산단지가 밀접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개소가 사업량이 있는데, 대상지 부락은 은하면 덕실리 구동부락으로 해서 여섯 명이 협업체를 이뤄서 합니다.
대표는 은하면 덕실리 김상문이 대표고, 현재 사업비 7,400만 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축분발효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차량 및 장비도 계약 중에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입니다.
답이작 사료작물재배 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량이 126㏊해서 대상농가가 118호, 한우사육 농가가 74호, 젖소사육 농가가 44호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38백5만2천원을 가지고서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량이 319기 중에서 대상농가는 한우·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49호가 선정이 돼서 볏짚이 수거가 된 후에 10월부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2,8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자담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이 319기 중에서 120기가 완료되었으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자주 와서 볏짚수거가 어려워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맥을 가지고서 호맥을 일시에 다 이용을 못하니까 이것을 엔스레지를 담아놔 가지고서 저장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총 사업량이 79기가 해서 싸이레지 제조가 395톤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축분시범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량이 5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군비 50％, 자담 50％ 해 가지고서 5,000만 원을 가지고서 이것이 건조장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 그 안에다가 교반기를 설치해줘 가지고서 교반기로 분뇨를 섞어줌으로써 이게 발효가 잘 되어 가지고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입니다.
질석축사 시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수분조절제, 톱밥, 대체효과와 육질개선으로써 축산물의 등급 향상을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것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5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군비 1,200만 원, 자담 1,200만 원해서 2,4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으로써는 현재 질석 공급하고, 발효제 공급해서 농가별로 시험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중에 저희가 시험사업이 평가회를 개최해서 시험결과분석을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저희 군에 도비 3,000만 원을 배려해줘 가지고서 가축에 혐기성 효소제를 투여해서 육질개선과 축분발효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대상마을은 홍북면 4개 마을, 대동, 신경, 중계, 상하부락을 집단으로 해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47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 결과 지금 농가 호응도를 볼 것 같으면, 똥을 헤쳐보면 소화율이 높아 가지고서 구더기 같은 게 없어서 파리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악취가 별로 나지 않아서 호흡기 등 질병 발생이 적어 굉장히 농가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12월 3일날 지사님을 모시고서 홍성군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 축산 관계자 150명하고 저희가 시범농가 47농가, 양돈농가 150명해서 저희가 30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평가회를 12월 3일날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장 97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림수산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저희가 신청한 내역이 104억29백9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설자금으로 축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돼지가 55억7,800만 원을 줘서 굉장히 돼지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크고, 다음에는 한우가 21억9,400만 원해서 총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인데, 아직 사업물량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별도 사업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1-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한 사업인데, 97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154㏊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 조사료 기계화 단지 초지조성해서 저희가 3억 6,600만 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11-1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97년도에 가축 전염병의 발생전파와 위험의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인수 공통 전염병 기생충 등의 예방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97년도에도 탄저기종저 외 8종을 해서 계획두수가 51만 7천 두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 총 사업비 1억 2,630만 원, 그 중에서 국비 6,900만 원, 도비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농가의 축사평수 가축 규모에 따라서 시설을 1,000만 원에 국한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농가가 축사가 내가 300평인데 실질적으로 축산 정화조 시설을 할려면 돈이 1억이 들어간다.
1억이 들어가는 만큼을 물량을 정부에서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완화되어 가지고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는 정화조나 액비 정화조나 건조장 시설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대상 규모가 확장되어 가지고서 비료화 시설을 하는 액비 살포시설 등 각종 스키로다라든지 왕겨 분쇄기라든지 각종 축산기자재 정화시설에 해당되는 기자재까지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균일하게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는게 금년보다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지원규모는 축사가 돼지일 경우 평방미터당 74,000원, 한우가 3만 원, 젖소가 33,000원, 닭은 평사가 21,000, 케이지가 34,000원의 지원규모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13페이지입니다.
개소당 총 사업비 한도는 개인 이내가 축사가 400평 있는데, 400평에 해당하는 게 1억이나 2억이 들어가면 그 금액을 다 해주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돼지일 경우에는 3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한우, 젖소, 닭은 2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체로 협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돼지가 15억, 한우가 8억, 닭이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톱밥제조시설을 할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에 11-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축산군으로써 사실상은 두수만 많지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타군보다도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앞으로 축산, 내년도 7월달에 돼지가 완전 수입이 개방되고, 2001년도에 한우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 앞으로 뭔가 시설 면에 대해서 잘 해 놔야만이 경쟁력이 된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개폐식 톱밥우사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한우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개폐식 톱밥우사 시설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범적 추진으로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개소로 해서 5억 2,800만 원을 가지고 군비 1억 5,660만 원, 융자 3억 6,960만 원, 자담 5,28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저희가 완전 자동화 시설로 한 개폐식 우사 그러니까 보턴만 하나 누르면, 축사가 개폐되어 가지고서 저녁에는 보턴만 하나 누르면 함으로써, 그 밑에는 톱밥을 깔아줘서 이것이 질병이라든지 정화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특별히 시범적으로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수는 많지만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시책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6페이지입니다.
지금 홍성군이 충청남도에서 돼지가 30만두로써 도 점유율이 24％를 차지하고, 소는 저희가 55,000두로 해서 도 점유율이 18％를 차지해서 돼지두수나, 한우두수가 저희가 제일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돼지 두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축산군으로써 군민여론 등으로 봐서, 다채로운 육질이 좋은 축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홍보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면 우량종축선발 및 활용으로 가축 개량을 촉진시키고 축산에 관한 정보교류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채로운 행사로써 축산농가의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우수 가축을 선발해서 양축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축 농가의 참여로써 우리 군의 축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최는 각 축산관련 단체가 주최로 해 가지고, 군에서는 협조를 해주고 개최는 5월이나 6월달에 추후에 별도로 결정을 해서, 장소는 공설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참여농가는 3,000여명 참여로 해서 군에서 2,000만 원, 축협에서 800만 원, 낙협에서 350만 원, 양돈협회에서 250만 원, 양계협회에서 100만 원해서 저희가 3,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축산군으로써의 저희 육류소비측면이나, 홍보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1-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한우 품평회하고, 축산인의 한마당, 저희가 96년도에도 충청남도 대회가 예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종합 1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그동안에는 한우 품평회만 했는데, 한우 품평회만 해보니까 단순하다 해 가지고, 금년에 한 사업이 저희가 도에서도 돼지달리기대회도 있고, 닭싸움 대회가 있고, 씨름대회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투견대회까지 더 넣어 가지고서 다채롭게 하고, 또 특히 낙협을 참여시켜 가지고서 우유마시기 대회 등을 하고, 또 시식회도 갖고 기타로써는 육질이 좋은 축산물까지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해서 저희 축산물을 많이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으로써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군정추진실적은 저희가 총 14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4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 부진 사업이 1건, 종합실적은 7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3월부터 12월 호당 지원액은 소, 돼지, 닭이 융자금으로 2억 미만 기타 가축이 5,000만 원 미만해서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1,010만 원 그 중에서 융자가 82억 1,820만 원, 자담이 37억 9,190만 원해서 총 사업비 70％가 융자고, 30％를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자 선정이 139농가 그 중에서 한우 농가가 34, 젖소가 11농가, 돼지가 80농가, 닭이 4, 기타 가축이 10농가로 해서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추진 중에서 일부 농가가 41농가가 포기가 생겨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추가로 38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완료된 게 총괄적으로 55농가 추진 중에 있는 게 8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도는 70％ 그래서 수입개방에 따른 배합사료가격 인상 및 축산분뇨 처리의 규제강화로 인해서 당초에 대상자들이 약 30％가 중도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 물량은 저희가 97년도 사업을 받은 사람 중에서 차 순위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체해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완료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97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동판매 및 기자재 공동 구입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축산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 위치는 갈산면 갈오리 산 28번지, 사업기간은 96년도 4월부터 내년도 97년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자는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고, 대표자는 홍성읍 오관리 권태근이가 대표자며 양돈 계획은 7,500두 규모로 축사가 17동, 분뇨처리시설 1건, 기타 2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6년도,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31억1,0 00만 원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 96년도에는 기반조성 사업만 약 6억74백75만 원, 그 중에서 국비 지원이 2,000만 원, 지방비가 1,120만 원, 융자가 3억, 자담이 3억 4,355만 원을 가지고서 부지정리 9,800평, 진입로 개설 외 2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반 조성사업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승인이 됐고, 부지 및 산림 형질 변경허가가 저희가 기왕에 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진도가 25％인데, 단시 부지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단지조성사업에 반대의사를 표시 해 가지고서 지금 사업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긴밀한 대화와 타협으로써 사업 착수가 무리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일부 그 부락 주민들이 수혜사업을 일부 받아들여 가지고서, 11월 18일날 잠정적으로 타협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사업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사업이 267기 중에서 간이시설은 102기, 법규제 대상은 165기 이것을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간이시설은 신고미만대상농가로 해서 영세 양축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법규제 대상은 신고대상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7,840만 원 중에서 국비 보조가 50％, 융자사업이 50％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법규제 이상 농가가 165기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05기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게 60기입니다.
그래서 간이정화시설은 102기 중에서 완료된 게 68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34기 해서 전체진도가 80％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농가 중 환경법 제한 사항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은 현재 법규제 이상이 54농가고, 간이정화시설이 60호 해서, 114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의 발생의 전파 미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탄저기종저병 외 8종에 대해서 계획두수가 24만 9천 두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32만 4천 원 해서 상반기에 방역이 152,050두 완료됐고, 하반기에도 지금 나머지 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총 사업이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입니다.
현재 마을단위 공동마을로 가축질병을 예방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15대를 공급을 해서 총 사업비가 1,050만 원 중에서 대상 사업비는 70만 원, 보조가 42만 원, 농가 자담이 28만 원 해 가지고 현재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금년도에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대상자는 홍농조사료 기계화 단지라고 해서 여섯 농가들이 협업체를 이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대표자가 김무길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7,000만 원 중에서 축·발진흥 기금으로 2,100만 원 지원해주고, 도비 420만 원, 군비 980만 원, 융자 2,800만 원, 자담 700만 원을 가지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계는 트랙터 외 9종이 구입이 완료됐고, 현재 농기계 보관 창고를 50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사료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대상자는 저희가 광천읍 매현리 조성태 외 2명이 지금 초지조성 허가가 되어 가지고서 사업은 4㏊가 지금 사업이 초지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90만 5천 원을 가지고 이 사업도 저희가 3농가에 대해서 파종완료 100％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공동으로 축산단지가 밀접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개소가 사업량이 있는데, 대상지 부락은 은하면 덕실리 구동부락으로 해서 여섯 명이 협업체를 이뤄서 합니다.
대표는 은하면 덕실리 김상문이 대표고, 현재 사업비 7,400만 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축분발효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차량 및 장비도 계약 중에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입니다.
답이작 사료작물재배 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량이 126㏊해서 대상농가가 118호, 한우사육 농가가 74호, 젖소사육 농가가 44호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38백5만2천원을 가지고서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량이 319기 중에서 대상농가는 한우·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49호가 선정이 돼서 볏짚이 수거가 된 후에 10월부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2,8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자담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이 319기 중에서 120기가 완료되었으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자주 와서 볏짚수거가 어려워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맥을 가지고서 호맥을 일시에 다 이용을 못하니까 이것을 엔스레지를 담아놔 가지고서 저장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총 사업량이 79기가 해서 싸이레지 제조가 395톤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축분시범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량이 5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군비 50％, 자담 50％ 해 가지고서 5,000만 원을 가지고서 이것이 건조장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 그 안에다가 교반기를 설치해줘 가지고서 교반기로 분뇨를 섞어줌으로써 이게 발효가 잘 되어 가지고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입니다.
질석축사 시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수분조절제, 톱밥, 대체효과와 육질개선으로써 축산물의 등급 향상을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것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5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군비 1,200만 원, 자담 1,200만 원해서 2,4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으로써는 현재 질석 공급하고, 발효제 공급해서 농가별로 시험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중에 저희가 시험사업이 평가회를 개최해서 시험결과분석을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저희 군에 도비 3,000만 원을 배려해줘 가지고서 가축에 혐기성 효소제를 투여해서 육질개선과 축분발효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대상마을은 홍북면 4개 마을, 대동, 신경, 중계, 상하부락을 집단으로 해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47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 결과 지금 농가 호응도를 볼 것 같으면, 똥을 헤쳐보면 소화율이 높아 가지고서 구더기 같은 게 없어서 파리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악취가 별로 나지 않아서 호흡기 등 질병 발생이 적어 굉장히 농가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12월 3일날 지사님을 모시고서 홍성군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 축산 관계자 150명하고 저희가 시범농가 47농가, 양돈농가 150명해서 저희가 30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평가회를 12월 3일날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장 97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림수산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저희가 신청한 내역이 104억29백9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설자금으로 축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돼지가 55억7,800만 원을 줘서 굉장히 돼지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크고, 다음에는 한우가 21억9,400만 원해서 총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인데, 아직 사업물량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별도 사업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1-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한 사업인데, 97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154㏊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 조사료 기계화 단지 초지조성해서 저희가 3억 6,600만 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11-1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97년도에 가축 전염병의 발생전파와 위험의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인수 공통 전염병 기생충 등의 예방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97년도에도 탄저기종저 외 8종을 해서 계획두수가 51만 7천 두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 총 사업비 1억 2,630만 원, 그 중에서 국비 6,900만 원, 도비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농가의 축사평수 가축 규모에 따라서 시설을 1,000만 원에 국한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농가가 축사가 내가 300평인데 실질적으로 축산 정화조 시설을 할려면 돈이 1억이 들어간다.
1억이 들어가는 만큼을 물량을 정부에서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완화되어 가지고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는 정화조나 액비 정화조나 건조장 시설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대상 규모가 확장되어 가지고서 비료화 시설을 하는 액비 살포시설 등 각종 스키로다라든지 왕겨 분쇄기라든지 각종 축산기자재 정화시설에 해당되는 기자재까지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균일하게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는게 금년보다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지원규모는 축사가 돼지일 경우 평방미터당 74,000원, 한우가 3만 원, 젖소가 33,000원, 닭은 평사가 21,000, 케이지가 34,000원의 지원규모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13페이지입니다.
개소당 총 사업비 한도는 개인 이내가 축사가 400평 있는데, 400평에 해당하는 게 1억이나 2억이 들어가면 그 금액을 다 해주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돼지일 경우에는 3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한우, 젖소, 닭은 2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체로 협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돼지가 15억, 한우가 8억, 닭이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톱밥제조시설을 할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에 11-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축산군으로써 사실상은 두수만 많지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타군보다도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앞으로 축산, 내년도 7월달에 돼지가 완전 수입이 개방되고, 2001년도에 한우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 앞으로 뭔가 시설 면에 대해서 잘 해 놔야만이 경쟁력이 된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개폐식 톱밥우사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한우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개폐식 톱밥우사 시설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범적 추진으로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개소로 해서 5억 2,800만 원을 가지고 군비 1억 5,660만 원, 융자 3억 6,960만 원, 자담 5,28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저희가 완전 자동화 시설로 한 개폐식 우사 그러니까 보턴만 하나 누르면, 축사가 개폐되어 가지고서 저녁에는 보턴만 하나 누르면 함으로써, 그 밑에는 톱밥을 깔아줘서 이것이 질병이라든지 정화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특별히 시범적으로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수는 많지만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시책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6페이지입니다.
지금 홍성군이 충청남도에서 돼지가 30만두로써 도 점유율이 24％를 차지하고, 소는 저희가 55,000두로 해서 도 점유율이 18％를 차지해서 돼지두수나, 한우두수가 저희가 제일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돼지 두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축산군으로써 군민여론 등으로 봐서, 다채로운 육질이 좋은 축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홍보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면 우량종축선발 및 활용으로 가축 개량을 촉진시키고 축산에 관한 정보교류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채로운 행사로써 축산농가의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우수 가축을 선발해서 양축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축 농가의 참여로써 우리 군의 축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최는 각 축산관련 단체가 주최로 해 가지고, 군에서는 협조를 해주고 개최는 5월이나 6월달에 추후에 별도로 결정을 해서, 장소는 공설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참여농가는 3,000여명 참여로 해서 군에서 2,000만 원, 축협에서 800만 원, 낙협에서 350만 원, 양돈협회에서 250만 원, 양계협회에서 100만 원해서 저희가 3,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축산군으로써의 저희 육류소비측면이나, 홍보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1-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한우 품평회하고, 축산인의 한마당, 저희가 96년도에도 충청남도 대회가 예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종합 1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그동안에는 한우 품평회만 했는데, 한우 품평회만 해보니까 단순하다 해 가지고, 금년에 한 사업이 저희가 도에서도 돼지달리기대회도 있고, 닭싸움 대회가 있고, 씨름대회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투견대회까지 더 넣어 가지고서 다채롭게 하고, 또 특히 낙협을 참여시켜 가지고서 우유마시기 대회 등을 하고, 또 시식회도 갖고 기타로써는 육질이 좋은 축산물까지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해서 저희 축산물을 많이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으로써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시간관계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시간관계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축산과장 유창균
백신은 그게 저희가 50％는 도에서부터 약품으로 배정이 됩니다.
50％는 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콜레라면 콜레라, 오제스키면 오제스키, 분야별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1년치를 지금 얘기대로 예산이 도에서 50％ 배정하는 것 빼고서 군 예산 도비까지 합해서 6,000만 원이 배정이 되면, 6,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1년 것을 계획해서 그 단가에 해서 저희가 갖다 공급을 합니다.
백신은 그게 저희가 50％는 도에서부터 약품으로 배정이 됩니다.
50％는 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콜레라면 콜레라, 오제스키면 오제스키, 분야별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1년치를 지금 얘기대로 예산이 도에서 50％ 배정하는 것 빼고서 군 예산 도비까지 합해서 6,000만 원이 배정이 되면, 6,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1년 것을 계획해서 그 단가에 해서 저희가 갖다 공급을 합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이대영 의원
배정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 백신 같은 것은 냉장을 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일반차량으로 면에다 갖다 놓으면, 면에서는 각 부락 이장한테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백신의 효과가 없어요.
배정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 백신 같은 것은 냉장을 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일반차량으로 면에다 갖다 놓으면, 면에서는 각 부락 이장한테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백신의 효과가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 의원님께서 저희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문제점입니다.
약품이 도나 중앙에서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금마면 대우자동차 창고 옆에 양계하는 신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닭 저온창고를 졌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탑차로 온도를 맞춰가지고 오면, 저희가 우선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 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냉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2개에다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읍·면 보고서도 저희가 읍·면한테 절대 가져가면 읍·면에서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축산 농가를 같이 대동해서 와라,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와가지고서 보관 상태를 저희가 잘 뭐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일부 양돈 두수 가지고 따져 가지고서 돼지두수가 저희가 30만두면 양돈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12만두를 가입했으면 12만두에 대한 것을 해당되는 것을 어느 날 당신네들이 약을 공급할 것이냐 날짜를 잡으면, 12만두에 해당되는 그 비례를 해서 우리가 약을 배정해 줄 테니까 그것을 수령을 한날 한시에 와서 같이 수령을 해가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관 상태나 그 관계를 지금 굉장히 저희도 나름껏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서 보관관계를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우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으로 그냥 나가면,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신빙성 있는 약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 의원님께서 저희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문제점입니다.
약품이 도나 중앙에서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금마면 대우자동차 창고 옆에 양계하는 신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닭 저온창고를 졌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탑차로 온도를 맞춰가지고 오면, 저희가 우선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 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냉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2개에다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읍·면 보고서도 저희가 읍·면한테 절대 가져가면 읍·면에서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축산 농가를 같이 대동해서 와라,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와가지고서 보관 상태를 저희가 잘 뭐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일부 양돈 두수 가지고 따져 가지고서 돼지두수가 저희가 30만두면 양돈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12만두를 가입했으면 12만두에 대한 것을 해당되는 것을 어느 날 당신네들이 약을 공급할 것이냐 날짜를 잡으면, 12만두에 해당되는 그 비례를 해서 우리가 약을 배정해 줄 테니까 그것을 수령을 한날 한시에 와서 같이 수령을 해가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관 상태나 그 관계를 지금 굉장히 저희도 나름껏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서 보관관계를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우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으로 그냥 나가면,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신빙성 있는 약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원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배합사료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또 97년도 7월 1일부터는 완전 돼지고기가 무제한 그동안 쿼터제로 했던 것이 수입이 개방이 됩니다.
또 2001년도가 되면 소고기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 지금 과연 축산 농가들이 시설자금에 대한 게 이게 사실 보조도 아니고 싼 이자 정부이자 융자 갖다 쓰는 것이지 빚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게 비전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농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큰 비전이 없을 것으로 알고서 농가들이 포기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배합사료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또 97년도 7월 1일부터는 완전 돼지고기가 무제한 그동안 쿼터제로 했던 것이 수입이 개방이 됩니다.
또 2001년도가 되면 소고기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 지금 과연 축산 농가들이 시설자금에 대한 게 이게 사실 보조도 아니고 싼 이자 정부이자 융자 갖다 쓰는 것이지 빚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게 비전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농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큰 비전이 없을 것으로 알고서 농가들이 포기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자금을 저희가 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만 80억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반납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빚만 지게끔 저희가 강요해서 80억을 농가들보고 다 물량 채우는 사업은 절대 않습니다.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반납이 되면 97년도 사업을 앞당겨하고, 또 나머지 부족하면 저희가 정부에다 반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자금을 저희가 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만 80억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반납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빚만 지게끔 저희가 강요해서 80억을 농가들보고 다 물량 채우는 사업은 절대 않습니다.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반납이 되면 97년도 사업을 앞당겨하고, 또 나머지 부족하면 저희가 정부에다 반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들의 바램이 그겁니다.
왜 시설자금만 줄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줘야만이 그 사료비나 소구입, 돼지구입비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그것도 수차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답변은 결과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은 전업화, 그러니까 영세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전환할려면 가족노동 단위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돼지가 모돈이 100두, 150두, 소가 약 3, 40두 될려면, 아직도 단계에 놓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세 양축가들은 그 사업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정예농가만 있을 때 하는 단계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을 줄 경우에는 타 관계로 빚 갚고 다 유용한다.
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운영자금을 줄 단계는 안됐다 하는 얘기를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업화가 돼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돼지가 보면 30만 두지만 실질적으로 호당 평균 두수는 100두뿐이 안됩니다.
117두뿐이 안돼요.
그러면 1,000두나 500두 이상 전업화가 될 정도로 할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하는 사람이 더 올려가지고서 이게 완전 정예농가 전업화가 됐을 때 그때 운영자금도 주고 할 계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들의 바램이 그겁니다.
왜 시설자금만 줄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줘야만이 그 사료비나 소구입, 돼지구입비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그것도 수차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답변은 결과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은 전업화, 그러니까 영세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전환할려면 가족노동 단위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돼지가 모돈이 100두, 150두, 소가 약 3, 40두 될려면, 아직도 단계에 놓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세 양축가들은 그 사업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정예농가만 있을 때 하는 단계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을 줄 경우에는 타 관계로 빚 갚고 다 유용한다.
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운영자금을 줄 단계는 안됐다 하는 얘기를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업화가 돼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돼지가 보면 30만 두지만 실질적으로 호당 평균 두수는 100두뿐이 안됩니다.
117두뿐이 안돼요.
그러면 1,000두나 500두 이상 전업화가 될 정도로 할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하는 사람이 더 올려가지고서 이게 완전 정예농가 전업화가 됐을 때 그때 운영자금도 주고 할 계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전업화를 만든 후에 그 돈을 운영자금을 준다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업화를 만든 후에 그 돈을 운영자금을 준다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7월부터는 완전 개방으로 사실은 가격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또한 지금 한우도 계속 올해에 시세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또 축협에서 장기 전망에 보면 내년에는 폭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기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한데 굳이 자꾸 시설 쪽으로만 유도해서 나가지 말고, 상부에 건의해서 시설자금이 중단되고 앞으로는 양축을 할 수 있는, 알차게 정말 양축을 경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7월부터는 완전 개방으로 사실은 가격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또한 지금 한우도 계속 올해에 시세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또 축협에서 장기 전망에 보면 내년에는 폭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기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한데 굳이 자꾸 시설 쪽으로만 유도해서 나가지 말고, 상부에 건의해서 시설자금이 중단되고 앞으로는 양축을 할 수 있는, 알차게 정말 양축을 경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아까 산업과 보고 사항에도 98년도까지 잠정 시설자금관계는 저희도 이것이 계속 시설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98년도면 시설자금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과 보고 사항에도 98년도까지 잠정 시설자금관계는 저희도 이것이 계속 시설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98년도면 시설자금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축산인 한마당 잔치를 계획하셨는데 보니까 사실상 이게 놀이로 치중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군은 축산군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든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놀이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해서 축산물 요리경연대회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축산물의 맛을 전국에 홍보해서, 축산물 소비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축산인 한마당 잔치를 계획하셨는데 보니까 사실상 이게 놀이로 치중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군은 축산군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든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놀이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해서 축산물 요리경연대회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축산물의 맛을 전국에 홍보해서, 축산물 소비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게 할 잠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수정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잠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수정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정부가 축산인들 잡아먹었어요.
지금 말이죠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땅이 80％가 담보가 잡혀 가지고 축산인들이 족쇄 채워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식자금을 안주는 이유는 뭐요?
그럼 족쇄 채워서 그냥 죽으란 말이오?
올해 홍성군에 축산인구가 몇 명 죽은지 알아요?
다 자살했어요, 다.
왜 자살했습니까?
정부가 이자돈 받아서 그 세금 받아서 엉뚱한 짓 다하고, 세금 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 뭐하고 다녔습니까?
일본 가보세요.
일본수상은 국내에 조그만 차하나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어디 외국 나가요 외국을 그래놓고, 시설자금이라도 줘야 족쇄채운 것 자살 않지, 그럼 다 죽으란 말요 축산인들.
지금 다 끝났어요 축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뭐 이거 시설이 뭐 필요하고 정부가 뭐 필요합니까.
정부가 정말 축산인들 이용해서 여기서 세금 다 뜯어 내가지고 저희들 비행기 타고 계속 돌아다니고, 축산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축산 전업농 좋다.
이거요, 있으면 받아!
받으면 뭐해요?
이자가 얼마요.
1억 받으면 그 농가소득에서 입식자금이라고 껍데기 짐만 잔뜩줘 놓고……
그리고 환경보호로 잡아들여 뭐해다 징역 보내 지금 가락동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다 쇠고랑 다 찼어요.
왜 그런데요.
정부에서 우선 젖소 키우는 놈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수의사들이 데모할까봐서 우선 수의사들부터 고기값 동결시키느라고 우선 수의사들부터 다 죽인거요.
1백30만 원하던 6개월 전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30만 원이요.
우리가 여기 나올 자격도 없는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부가 축산인들 잡아먹었어요.
지금 말이죠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땅이 80％가 담보가 잡혀 가지고 축산인들이 족쇄 채워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식자금을 안주는 이유는 뭐요?
그럼 족쇄 채워서 그냥 죽으란 말이오?
올해 홍성군에 축산인구가 몇 명 죽은지 알아요?
다 자살했어요, 다.
왜 자살했습니까?
정부가 이자돈 받아서 그 세금 받아서 엉뚱한 짓 다하고, 세금 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 뭐하고 다녔습니까?
일본 가보세요.
일본수상은 국내에 조그만 차하나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어디 외국 나가요 외국을 그래놓고, 시설자금이라도 줘야 족쇄채운 것 자살 않지, 그럼 다 죽으란 말요 축산인들.
지금 다 끝났어요 축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뭐 이거 시설이 뭐 필요하고 정부가 뭐 필요합니까.
정부가 정말 축산인들 이용해서 여기서 세금 다 뜯어 내가지고 저희들 비행기 타고 계속 돌아다니고, 축산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축산 전업농 좋다.
이거요, 있으면 받아!
받으면 뭐해요?
이자가 얼마요.
1억 받으면 그 농가소득에서 입식자금이라고 껍데기 짐만 잔뜩줘 놓고……
그리고 환경보호로 잡아들여 뭐해다 징역 보내 지금 가락동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다 쇠고랑 다 찼어요.
왜 그런데요.
정부에서 우선 젖소 키우는 놈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수의사들이 데모할까봐서 우선 수의사들부터 고기값 동결시키느라고 우선 수의사들부터 다 죽인거요.
1백30만 원하던 6개월 전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30만 원이요.
우리가 여기 나올 자격도 없는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전용상 의원
지금 축산과장님 장황히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게 기본은 98년도에 개방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비해서 그 개방 됐을 때 현재 한국에 양돈시세 양돈 하나로 보고서 킬로그램당 1,000원씩인가인데 개방됐을 때는 얼마로 된다는 그런 계산은 멀지도 않은 시대인데 그런 것 한번 계산해 봤나 답변해 주시고, 하나 여기 내용이 전혀 안 맞는게 하나, 여기 보고서 사항에 11-7페이지에 보면, 질석축사 시범단지해서 톱밥대체 이렇게 해놓고서 96년도에 이런 뭐했는데 질석축사 시범 성공리에 이끌었다고 하는 조사는 해봤어요?
지금 축산과장님 장황히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게 기본은 98년도에 개방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비해서 그 개방 됐을 때 현재 한국에 양돈시세 양돈 하나로 보고서 킬로그램당 1,000원씩인가인데 개방됐을 때는 얼마로 된다는 그런 계산은 멀지도 않은 시대인데 그런 것 한번 계산해 봤나 답변해 주시고, 하나 여기 내용이 전혀 안 맞는게 하나, 여기 보고서 사항에 11-7페이지에 보면, 질석축사 시범단지해서 톱밥대체 이렇게 해놓고서 96년도에 이런 뭐했는데 질석축사 시범 성공리에 이끌었다고 하는 조사는 해봤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12월중에……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12월중에……
○축산과장 유창균
6개월은 갑니다.
6개월은 갑니다.
○전용상 의원
6개월은 가고 어쨌든지 그래도 상황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소득증대 뭐로 해서 여기는 특수사업으로 톱밥 축사도 계획이 있단 말이오.
이것이 여기 보면 톱밥 축사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톱밥으로 했다, 질석으로 바꿨다, 또 톱밥으로 97년도 사업에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이런 시범이라는 아주 우리나라는 이 시범, 홍보 이것으로 전부해서 전체 농촌지도사업이 군비나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고 해서, 다시 또 여기 보면 톱밥시범으로 바꾸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사료 이용방법 지도강화 이렇게 했는데 절감효과라는 생산비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을 당무 과장님으로써 어디에서 간단한 구상이라도 있는 지견문이라도 좀 있는 지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이작 사료작물에 대해서 이것이 1970년대 답이작 작물 재배에 호밀이니 이것을 하다가 중부권은 기후조건이 맞지를 않는다, 더구나 쌀 생산의 조기 증식을 위해서는 중부권은 답이작이 안된다는 결론을 농업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요즘은 권장도 않고 있는데, 왜 또 느닷없이 답이작 사료작물이 나와 가지고 시범 어쩌고 해 가지고 농가나 이렇게 집어 내버려 뿌리고 대략 투드리고 말려는 그런 계획인지 이것이 확실히 그런 생산량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은 옛날에 진행하던 과정과 좀 더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한마당 놀이라고 있는데, 이거 놀이판 때문에 농촌 일손이 노령화 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백 명씩 홍성군민이 한번 각 실과별로 놀이판 벌이는데 인력이 이틀간씩 소모된다는 게 지금 실질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질농민, 가짜 농민 말고 가짜 농민이야 여전 노는 것 좋지.
군청 직원이나 관계자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런 것은 좋은데 축협도 있고, 낙협도 있고, 축산 단체가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성군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축협이 있어요.
우리가 대하제니 새우젓도 내년도부터는 각 특수성에 해서 잔치를 하든지 계를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걸 또 하나 첨부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또 해서 어떤 소비마당을 한번 벌이자 물론 장려고, 격려고, 한마당 놀이도 좋고 한데, 이런 문제가 되다보면 우리 농촌은 오히려 이것은 일손 돕기에 효과가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것 끝에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답변 좀 해주세요.
6개월은 가고 어쨌든지 그래도 상황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소득증대 뭐로 해서 여기는 특수사업으로 톱밥 축사도 계획이 있단 말이오.
이것이 여기 보면 톱밥 축사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톱밥으로 했다, 질석으로 바꿨다, 또 톱밥으로 97년도 사업에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이런 시범이라는 아주 우리나라는 이 시범, 홍보 이것으로 전부해서 전체 농촌지도사업이 군비나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고 해서, 다시 또 여기 보면 톱밥시범으로 바꾸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사료 이용방법 지도강화 이렇게 했는데 절감효과라는 생산비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을 당무 과장님으로써 어디에서 간단한 구상이라도 있는 지견문이라도 좀 있는 지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이작 사료작물에 대해서 이것이 1970년대 답이작 작물 재배에 호밀이니 이것을 하다가 중부권은 기후조건이 맞지를 않는다, 더구나 쌀 생산의 조기 증식을 위해서는 중부권은 답이작이 안된다는 결론을 농업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요즘은 권장도 않고 있는데, 왜 또 느닷없이 답이작 사료작물이 나와 가지고 시범 어쩌고 해 가지고 농가나 이렇게 집어 내버려 뿌리고 대략 투드리고 말려는 그런 계획인지 이것이 확실히 그런 생산량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은 옛날에 진행하던 과정과 좀 더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한마당 놀이라고 있는데, 이거 놀이판 때문에 농촌 일손이 노령화 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백 명씩 홍성군민이 한번 각 실과별로 놀이판 벌이는데 인력이 이틀간씩 소모된다는 게 지금 실질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질농민, 가짜 농민 말고 가짜 농민이야 여전 노는 것 좋지.
군청 직원이나 관계자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런 것은 좋은데 축협도 있고, 낙협도 있고, 축산 단체가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성군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축협이 있어요.
우리가 대하제니 새우젓도 내년도부터는 각 특수성에 해서 잔치를 하든지 계를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걸 또 하나 첨부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또 해서 어떤 소비마당을 한번 벌이자 물론 장려고, 격려고, 한마당 놀이도 좋고 한데, 이런 문제가 되다보면 우리 농촌은 오히려 이것은 일손 돕기에 효과가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것 끝에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답변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유창균
내년도에 수입개방 돼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돼지 수입개방에 따른 비교를 해봤느냐는 말씀에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가 저희가 생돈 1근에 1,000여원 정도 평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라는 게 소고기 같은 것은 경쟁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경쟁력이 돼지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가격도 보면, 850원 선이면 선에 들어온다.
1,000원이면 그러면 갭이라는게 15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두 먹이던 것을 500두 먹여서 두수를 많이 늘리면, 두당 소득을 늘리든지 또 아니면, 우량 종돈을 개량해 가지고 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해서 그 갭이 15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사양 관리측면에서 잘만 해주면 경쟁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 그 질석축사 관계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질석으로 이용한 톱밥을 대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질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질석 30％나 40％하고 톱밥 60％를 같이 섞어 가지고서 병행해서 섞어서 함으로써 질석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구충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6개월 정도 질석을 깔아놓으면 거기에 사업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중에 충분한 시험을 해 가지고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배합 사료 값이 그동안에 인건비가 여러 가지 싸고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배합사료만 가지고서 소 같은 것을 먹임으로써 소라는 것은 원래 4：6으로 배합사료 40％, 60％ 조사료를 먹는 초식가축인데, 배합사료만 먹기 때문에 소가 제정량을 발달이 안 돼가지고서 제대로 크지를 못해 가지고서 400㎏만 나가면 소가 안 크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휴경지가 많이 있고, 사료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호밀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조사료로 대체를 하면, 여러 가지 고기 육질도 좋고 배합사료에 대한 절감의 효과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답이작 사료작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 의원님 말씀대로 70년대부터 누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옛날식으로 상향식으로 해서 신청량을 몇 백헥타 절대물량을 배정해서 억지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답이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논에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개간지나 그런데다 갈기 때문에 전이작도 가하고, 지금 이쪽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희가 보면 다른 사료작물입니다.
그게 이타리안나이글라스는 이쪽 지역은 안 됩니다.
이쪽 전라도 기후가 원만한 지역은 되기 때문에 이타리안나이글라스는 안되는데, 그동안에 이타리안나이글라스도 저희가 70년대는 했는데 지금은 전부 호밀을 갖고 심습니다.
호밀을 갖고 심기 때문에 이것은 젖소 농가나 한우 농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대하고 종자대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한마당 여론수렴 관계는 저희가 이것은 97년도에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근 읍지역에도 그렇고,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지금 홍성군이 축산농군이라고 해놓고서 어째 축산인의 한마당 잔치하고 홍보효과도 없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면단위를 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들이 여론 수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한테도 얘기하고 축산관계자되는 사람들한테도 축산군으로써 대하축제니 여러 가지 하지만 축산군으로써 뭔가 축산인 한마당 축제를 해서 축산물의 홍보효과도 거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별도 계획은 충분히 나중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배려 해주시면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군민들 여론에 의해서 저희도 축산군으로써 육질이 좋은 고급육이라든지 브랜드 된 돼지고기를 해서 그날 시식회 겸해서 판매까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수입개방 돼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돼지 수입개방에 따른 비교를 해봤느냐는 말씀에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가 저희가 생돈 1근에 1,000여원 정도 평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라는 게 소고기 같은 것은 경쟁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경쟁력이 돼지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가격도 보면, 850원 선이면 선에 들어온다.
1,000원이면 그러면 갭이라는게 15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두 먹이던 것을 500두 먹여서 두수를 많이 늘리면, 두당 소득을 늘리든지 또 아니면, 우량 종돈을 개량해 가지고 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해서 그 갭이 15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사양 관리측면에서 잘만 해주면 경쟁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 그 질석축사 관계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질석으로 이용한 톱밥을 대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질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질석 30％나 40％하고 톱밥 60％를 같이 섞어 가지고서 병행해서 섞어서 함으로써 질석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구충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6개월 정도 질석을 깔아놓으면 거기에 사업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중에 충분한 시험을 해 가지고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배합 사료 값이 그동안에 인건비가 여러 가지 싸고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배합사료만 가지고서 소 같은 것을 먹임으로써 소라는 것은 원래 4：6으로 배합사료 40％, 60％ 조사료를 먹는 초식가축인데, 배합사료만 먹기 때문에 소가 제정량을 발달이 안 돼가지고서 제대로 크지를 못해 가지고서 400㎏만 나가면 소가 안 크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휴경지가 많이 있고, 사료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호밀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조사료로 대체를 하면, 여러 가지 고기 육질도 좋고 배합사료에 대한 절감의 효과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답이작 사료작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 의원님 말씀대로 70년대부터 누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옛날식으로 상향식으로 해서 신청량을 몇 백헥타 절대물량을 배정해서 억지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답이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논에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개간지나 그런데다 갈기 때문에 전이작도 가하고, 지금 이쪽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희가 보면 다른 사료작물입니다.
그게 이타리안나이글라스는 이쪽 지역은 안 됩니다.
이쪽 전라도 기후가 원만한 지역은 되기 때문에 이타리안나이글라스는 안되는데, 그동안에 이타리안나이글라스도 저희가 70년대는 했는데 지금은 전부 호밀을 갖고 심습니다.
호밀을 갖고 심기 때문에 이것은 젖소 농가나 한우 농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대하고 종자대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한마당 여론수렴 관계는 저희가 이것은 97년도에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근 읍지역에도 그렇고,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지금 홍성군이 축산농군이라고 해놓고서 어째 축산인의 한마당 잔치하고 홍보효과도 없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면단위를 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들이 여론 수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한테도 얘기하고 축산관계자되는 사람들한테도 축산군으로써 대하축제니 여러 가지 하지만 축산군으로써 뭔가 축산인 한마당 축제를 해서 축산물의 홍보효과도 거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별도 계획은 충분히 나중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배려 해주시면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군민들 여론에 의해서 저희도 축산군으로써 육질이 좋은 고급육이라든지 브랜드 된 돼지고기를 해서 그날 시식회 겸해서 판매까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톱밥을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일부를 임대해주고, 광천 구 도축장 넘어가는데다 임대해줘서 지금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을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일부를 임대해주고, 광천 구 도축장 넘어가는데다 임대해줘서 지금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얼마나 생산됐으며, 얼마나 공급됐나를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얼마나 생산됐으며, 얼마나 공급됐나를 별도로……
○전용상 의원
얼마를 생산해서 축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생산이 안 되면 꼭 필요로 하다면 다른 것 보다도 그런 것을 좀 더 군비라도 해서 톱밥공급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이래야지 소비성에 대한 이런 것만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 1000원 앞으로 850원, 지금 1,000원도 현재 사료 값하고 듣는 얘기로 안 맞는다고 하는데 여기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런데, 제가 더 이상 그것은 자꾸 저희가 크게 보면 아까 이수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해서 98년까지 농·발기금이 소모를 해야할텐데, 이것을 뭐로 해서 소모하느냐 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특정노리개로 해서 우리 일선 시·군은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농민에게 오히려 짐만 져주는 그런 장려가 아니냐, 이런 것은 좀더 수준에 계시고 연구를 하시는 직무 직접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한번 권장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하는 권장이 되야지 무턱대고 위에서 보조다 해 가지고 내려 밀어 가지고, 밑에 나머지 보조금은 고사하고 자기 가진 돈도 추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무조건 장려고 뭐 이렇게 펼친다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느냐, 뭔가 정리해서 마무리를 그런 행정을 97년도는 펴 나가야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를 생산해서 축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생산이 안 되면 꼭 필요로 하다면 다른 것 보다도 그런 것을 좀 더 군비라도 해서 톱밥공급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이래야지 소비성에 대한 이런 것만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 1000원 앞으로 850원, 지금 1,000원도 현재 사료 값하고 듣는 얘기로 안 맞는다고 하는데 여기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런데, 제가 더 이상 그것은 자꾸 저희가 크게 보면 아까 이수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해서 98년까지 농·발기금이 소모를 해야할텐데, 이것을 뭐로 해서 소모하느냐 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특정노리개로 해서 우리 일선 시·군은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농민에게 오히려 짐만 져주는 그런 장려가 아니냐, 이런 것은 좀더 수준에 계시고 연구를 하시는 직무 직접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한번 권장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하는 권장이 되야지 무턱대고 위에서 보조다 해 가지고 내려 밀어 가지고, 밑에 나머지 보조금은 고사하고 자기 가진 돈도 추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무조건 장려고 뭐 이렇게 펼친다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느냐, 뭔가 정리해서 마무리를 그런 행정을 97년도는 펴 나가야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의원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97년도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사료,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등 이런 식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시책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유통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낙농이나 축산이 도산하는 위기에 모면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 말씀이 지금 실무자가 자꾸 농촌 부채만 만들어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이것이 직면한 커다란 닥쳐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통사업에 대해서 좀 구상을 정기적으로 축협도 있도 낙협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현재 위기를 쓰러져가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유통관계를 구상 자료를 여기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이 축산과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계획행정이고 어떤 기술행정에 대한 문제는 차이점이 본의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행정 지도는 지도소가 시험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연구기관으로써 지도를 하기 때문에, 축산계획행정과 기술행정과 좀 서로가 협력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산 위기에 모면해 있는 이 돼지는 아직 보합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한우나 낙농에 있어서는 우유라든자 모든 생산에 대한 현재 너무나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OECD가 국회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어떤 우리가 나가야할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몸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살이 큰데다가 소·낙농하고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이것을 정말로 이 사업부서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좀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97년도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사료,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등 이런 식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시책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유통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낙농이나 축산이 도산하는 위기에 모면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 말씀이 지금 실무자가 자꾸 농촌 부채만 만들어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이것이 직면한 커다란 닥쳐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통사업에 대해서 좀 구상을 정기적으로 축협도 있도 낙협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현재 위기를 쓰러져가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유통관계를 구상 자료를 여기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이 축산과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계획행정이고 어떤 기술행정에 대한 문제는 차이점이 본의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행정 지도는 지도소가 시험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연구기관으로써 지도를 하기 때문에, 축산계획행정과 기술행정과 좀 서로가 협력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산 위기에 모면해 있는 이 돼지는 아직 보합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한우나 낙농에 있어서는 우유라든자 모든 생산에 대한 현재 너무나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OECD가 국회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어떤 우리가 나가야할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몸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살이 큰데다가 소·낙농하고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이것을 정말로 이 사업부서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좀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부의장 유영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잘됐다고 하셨고 또 수혜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수혜혜택이 뭐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축산물 가공처리장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의회에 와서도 보고한 사항인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 어떤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잘됐다고 하셨고 또 수혜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수혜혜택이 뭐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축산물 가공처리장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의회에 와서도 보고한 사항인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 어떤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양돈단지는 갈산 갈오리 관계로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 해결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일주일간 사업 착수를 해서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또 부락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서 또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최근에 11월 초에 일부 거기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제가 구체적인 수혜관계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데 갈오리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받아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식으로만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는 제가 여기에 제시를 안한 것은 현재 저희가 지금 누차 의원님들께 삼·사회를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추진이 별도 특별하게 추진되는게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가며 문제점 되는거라든지 추진관계를 저희가 수시로 별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관계를 제가 아는대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현재까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계는 저희가 12월말까지 도에다 서류를 제출하면 도에서는 농림수산부로 2월달까지 신청해서 최종 저희군에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정되는 것은 2월 중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표가 있어 가지고서 심사기준에 의한 85점 이상이 심사점수가 나와야만 저희 군에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신문지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간홍성에다 상호, 상표 공모까지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표, 상호 공모가 지금 세 건뿐이 안 들어와 가지고서 저희가 혜전전문대학교 시각산업디자인학과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의뢰해서 상호 등록은 들어 왔는데, 상표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따른 한우고기가 예를 들어서 홍주골 한우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무슨 브랜드 된 돼지고기라든지 그 명칭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따른 뜻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한 점씩 저희 과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해서 저희가 공모 중에 있어서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저희가 공모해서 채택을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그 기간을 꼭 지키는게 아니라 이전에라도 사업계획서 용역이 된 것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하는 관계라든지 해서 저희가 사전에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는 갈산 갈오리 관계로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 해결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일주일간 사업 착수를 해서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또 부락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서 또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최근에 11월 초에 일부 거기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제가 구체적인 수혜관계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데 갈오리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받아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식으로만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는 제가 여기에 제시를 안한 것은 현재 저희가 지금 누차 의원님들께 삼·사회를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추진이 별도 특별하게 추진되는게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가며 문제점 되는거라든지 추진관계를 저희가 수시로 별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관계를 제가 아는대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현재까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계는 저희가 12월말까지 도에다 서류를 제출하면 도에서는 농림수산부로 2월달까지 신청해서 최종 저희군에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정되는 것은 2월 중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표가 있어 가지고서 심사기준에 의한 85점 이상이 심사점수가 나와야만 저희 군에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신문지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간홍성에다 상호, 상표 공모까지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표, 상호 공모가 지금 세 건뿐이 안 들어와 가지고서 저희가 혜전전문대학교 시각산업디자인학과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의뢰해서 상호 등록은 들어 왔는데, 상표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따른 한우고기가 예를 들어서 홍주골 한우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무슨 브랜드 된 돼지고기라든지 그 명칭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따른 뜻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한 점씩 저희 과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해서 저희가 공모 중에 있어서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저희가 공모해서 채택을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그 기간을 꼭 지키는게 아니라 이전에라도 사업계획서 용역이 된 것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하는 관계라든지 해서 저희가 사전에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 대책 지역에 우선지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방침이 됐는데, 여기 보면 지원사업 나온게 축분 비료화 시범마을이 은하로 갔고 축분시범처리사업이 홍북 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이 홍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방침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 대책 지역에 우선지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방침이 됐는데, 여기 보면 지원사업 나온게 축분 비료화 시범마을이 은하로 갔고 축분시범처리사업이 홍북 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이 홍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방침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꼭 균등, 면간 균형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지 현지 조사한 결과 선정한 농가의 입지적 여건이 나름대로 지금 채택된 농가가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면간 균형관계를 해서 똑같은 여건이라면 면간 조절을 97년도부터는 조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꼭 균등, 면간 균형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지 현지 조사한 결과 선정한 농가의 입지적 여건이 나름대로 지금 채택된 농가가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면간 균형관계를 해서 똑같은 여건이라면 면간 조절을 97년도부터는 조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엊그제 환경보호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저수지 위 지역 축산농가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갖다 넣어주면 형평에도 맞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수질도 좋아질 테고 이런 연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엊그제 환경보호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저수지 위 지역 축산농가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갖다 넣어주면 형평에도 맞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수질도 좋아질 테고 이런 연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런데 저희가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신청농가는 지금 100％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건만 갖춰지면 지금 축산분뇨처리 정화조 건조장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대상물량까지 미리 앞당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물량확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 군에서 정화시설을 한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금 커트 시키지 않고 다 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신청농가는 지금 100％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건만 갖춰지면 지금 축산분뇨처리 정화조 건조장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대상물량까지 미리 앞당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물량확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 군에서 정화시설을 한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금 커트 시키지 않고 다 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세 가지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1-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호당 2억씩 2억 미만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한정 지원이요, 아니면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세 가지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1-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호당 2억씩 2억 미만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한정 지원이요, 아니면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축산과장 유창균
2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 방침에 의해서 한 사람이 융자금을 2억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으로써 축사 짓는 시설자금으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가 500두를 키우는데, 500두 가지고는 도저히 여러 가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1,500두 정도 키워야 한다면 1,000두에 해당되는게 2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 여건이 갖춰진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 방침에 의해서 한 사람이 융자금을 2억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으로써 축사 짓는 시설자금으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가 500두를 키우는데, 500두 가지고는 도저히 여러 가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1,500두 정도 키워야 한다면 1,000두에 해당되는게 2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 여건이 갖춰진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아뇨, 영세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영세라는 것은 돼지를 100두, 2 00두를 돼지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100두, 200두 하는 농가들도 내가 1,000두 정도를 한다면 2억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뇨, 영세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영세라는 것은 돼지를 100두, 2 00두를 돼지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100두, 200두 하는 농가들도 내가 1,000두 정도를 한다면 2억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축산인들에게 짐을 더 주는거요 왜 그러냐 내가 100두, 200두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축산을 받기 위해서 내가 500두, 400두 한다 이거요.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축사만 져주면 잘되나 그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봐야 되고 재산의 어떤 뭐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한정 이렇게 그러면 선정이 바로 그런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축산인들에게 짐을 더 주는거요 왜 그러냐 내가 100두, 200두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축산을 받기 위해서 내가 500두, 400두 한다 이거요.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축사만 져주면 잘되나 그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봐야 되고 재산의 어떤 뭐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한정 이렇게 그러면 선정이 바로 그런 기준이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포기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은 과연 이것을 내가 받아가지고서 앞으로 소득이 맞느냐가 당초에 생각을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포기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은 과연 이것을 내가 받아가지고서 앞으로 소득이 맞느냐가 당초에 생각을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을 정도라면 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것을 따져 가지고서 축산농가가 그야말로 살 수 있도록 집만 덩그렇게 져주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을 정도라면 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것을 따져 가지고서 축산농가가 그야말로 살 수 있도록 집만 덩그렇게 져주면 뭐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면 요즘에도 축산농가들이 검찰서 축산폐수 무허가 축사관계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92년도에 무허가 축사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그만두라는 지시가 없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저희가 신고 된 농가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농가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얘기하면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서 시설자금을 하시라는 얘기를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면 요즘에도 축산농가들이 검찰서 축산폐수 무허가 축사관계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92년도에 무허가 축사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그만두라는 지시가 없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저희가 신고 된 농가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농가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얘기하면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서 시설자금을 하시라는 얘기를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전액 융자입니다.
전액 융자입니다.
○이진귀 의원
전액 융자요.
좀 신경을 쓰셔서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가축방역문제 11-11페이지 가축방역문제 전년도는 어떻게 100％ 다 되었습니까?
전액 융자요.
좀 신경을 쓰셔서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가축방역문제 11-11페이지 가축방역문제 전년도는 어떻게 100％ 다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금년도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과장 유창균
방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일이 못하고 약을 ……
방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일이 못하고 약을 ……
○축산과장 유창균
예, 공급해 줍니다.
예, 공급해 줍니다.
○이진귀 의원
조기에 공급을 해서 그야말로 사전에 질병을 막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선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전에 대하축제 또는 새우젓축제 내지는 축산인 축제가 있는데 다음에는 어떤 축제가 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참 좋습니다.
무슨 예산이라든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축제를 매일해야죠 축제는 매일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 가지고서 알려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좋은 것인데, 이게 어떤 데는 축제를 해주고 어떤 데는 축제를 안 해주면 또 축산인들도 사실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축제의 이런 분위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축제 즉, 실장님께서 부서에서 하는 축제를 하나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알차게 축제가 될 수 있는, 뭐 대하축제가 중요하다면 대하축제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새우젓 축제가 중요하다면 새우젓 축제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축산인이 한다면 축산인 해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고 뭐한다고 하면 장소를 윤번제로 결정해 가지고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홍성군 축제가 돼야 되지 매일 잠만 자고 나면 대하축제 해야 된다, 새우젓 축제해야 된다, 축산인들은 또 축산인으로써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없으면 안 된다 얘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구상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군의 한마당의 그야말로,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에 공급을 해서 그야말로 사전에 질병을 막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선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전에 대하축제 또는 새우젓축제 내지는 축산인 축제가 있는데 다음에는 어떤 축제가 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참 좋습니다.
무슨 예산이라든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축제를 매일해야죠 축제는 매일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 가지고서 알려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좋은 것인데, 이게 어떤 데는 축제를 해주고 어떤 데는 축제를 안 해주면 또 축산인들도 사실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축제의 이런 분위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축제 즉, 실장님께서 부서에서 하는 축제를 하나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알차게 축제가 될 수 있는, 뭐 대하축제가 중요하다면 대하축제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새우젓 축제가 중요하다면 새우젓 축제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축산인이 한다면 축산인 해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고 뭐한다고 하면 장소를 윤번제로 결정해 가지고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홍성군 축제가 돼야 되지 매일 잠만 자고 나면 대하축제 해야 된다, 새우젓 축제해야 된다, 축산인들은 또 축산인으로써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없으면 안 된다 얘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구상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군의 한마당의 그야말로,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축산단지 기반조성 우리 해당실과에서는 주민에 대한 어떤 수혜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 문제점을 미리 예상 안 해봤어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축산단지 기반조성 우리 해당실과에서는 주민에 대한 어떤 수혜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 문제점을 미리 예상 안 해봤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상이라는게 그게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상을 하다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주민들하고 하는 대표나 입주하는 농가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예상이라는게 그게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상을 하다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주민들하고 하는 대표나 입주하는 농가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이대영 의원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말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선정을 해야되지 지금 금년에 언제입니까 25％진도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말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선정을 해야되지 지금 금년에 언제입니까 25％진도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축산과장 유창균
전체적으로 이게 내년도 사업까지 진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내년도 사업까지 진도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른 의원님!
시간관계상 지역경제과는 오후로 미루고,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시간관계상 지역경제과는 오후로 미루고,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10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총 50건 중 2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6건은 정상추진 중이고 미착공이 1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되었거나 분기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11월 23일날 건축허가가 되어서 엊그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계속 있었지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광천읍 광천리에 사업량이 3동인데 이것이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해서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적측량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건 착공 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년도 11월 14일까지 1년간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1년간 운영한 결과 사용료가 3억 3,370만 9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온 실적은 금년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3억 3,070만 9천 원이 들어왔고 지출한 것이 1억 3,061만 8천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한 것은 컴퓨터 시스템, 박스구입 3,346만 원을 제외하면은 1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순수입은 2억 3,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수탁주었든 1억 정도보다는 상당한 많은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홍고 입구 4거리 신호기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육교가 있어도 밑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신호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은 설계를 11월 25일날 완료를 해서 12월 1일날 착공하면은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긴급입찰 공사로 해서 회계과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절대공기는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년내에 유료주차장을 다 만들어서 홍북면 중계리에 인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촉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또 가격안정 및 안정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불안 심리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방물가관리 행정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은 1주일에 1회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은 세무서, 경찰서, 사회과와 같이 협의하여 인하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인데 금년도에 광천에 새우젓, 멸치액젓, 김의 특산물 홍보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전시판매장을 조성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및 부지조성은 별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건물은 200평 정도로 1층은 전시판매장, 2층은 홍보관으로 하고 주차장 시설은 한 100평 정도, 또 부대시설로 하고 사업비는 약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건축비로 2억, 부대시설로 2억, 기반조성이 1억인데, 1억만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건축비, 부대시설은 광천에 이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같이 협조가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부지확보 및 정비를 내년 3월, 기반조성 6월, 운영위원회 구성 6월,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을 내년도 하반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외소득증대 기여와 농촌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갈산 쪽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45,000평으로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대상자는 저희들이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군비는 많은 군비는 필요 없습니다.
1억 1,300만 원 정도이고, 국비 18억 5,400만 원, 도비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농공단지 지정을 금년도 연말쯤하고 지정공고, 감정평가, 조사설계, 용역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경기 이북지방에 공장완화조치로 이것이 지금 문의 들어오는 것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해 없는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유치가 되도록 추진계획단이라든지 출향인 기업인 협의회 모임에 홍보도 하고 관내기업인, 사회단체에 협조문을 발송을 해서 많은 공해 없는 중소기업이 저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차량도 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린이에게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위치는 홍성경찰서 후정 유휴부지 300평을 이용해 가지고 이론교육장, 현장실습장, 기념비 및 부대시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3천만 원을 주기로 되었습니다.
도에서 3천만 원 주는 것은 지사재량사업비로 3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지 3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랜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천 제2하상주차장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광천에 하상주차장을 했는데 다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도 양쪽 하상주차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만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된다고 하면은 광천주차장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16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당히 차도 늘고 도로는 협소한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 10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편익도 증진을 하고 또 운전자도 10분 안에 빨리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단속은 10분 예고제 실시 예고장 부착 후 10분 후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매월 1주일 정도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가 거리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충남교통 전용터미널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해서 시내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용객의 불편도 주고 있고 노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읍 고암리 2,970평을 건축 면적은 1,050평을 연면적 9,400평,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자는 대우건설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7일날 사용자인 충남교통과 대우건설이 완전히 합의 해 가지고 법원에 공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12-18페이지를 보고 드리면은 도시과에서 할 일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전 예정지 주변도로 폭이 지금 8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대형버스가 교행도 어렵고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m로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전 예정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과 도시계획사업 인가 및 건축 허가가 되면은 12월 중에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1개월 이내에 터미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만 하면은 대우측과 충남교통과 저희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본계획 확정 후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해주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시행인가 및 공용개시 신고 수리를 저희들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총 50건 중 2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6건은 정상추진 중이고 미착공이 1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되었거나 분기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11월 23일날 건축허가가 되어서 엊그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계속 있었지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광천읍 광천리에 사업량이 3동인데 이것이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해서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적측량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건 착공 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년도 11월 14일까지 1년간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1년간 운영한 결과 사용료가 3억 3,370만 9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온 실적은 금년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3억 3,070만 9천 원이 들어왔고 지출한 것이 1억 3,061만 8천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한 것은 컴퓨터 시스템, 박스구입 3,346만 원을 제외하면은 1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순수입은 2억 3,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수탁주었든 1억 정도보다는 상당한 많은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홍고 입구 4거리 신호기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육교가 있어도 밑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신호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은 설계를 11월 25일날 완료를 해서 12월 1일날 착공하면은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긴급입찰 공사로 해서 회계과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절대공기는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년내에 유료주차장을 다 만들어서 홍북면 중계리에 인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촉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또 가격안정 및 안정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불안 심리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방물가관리 행정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은 1주일에 1회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은 세무서, 경찰서, 사회과와 같이 협의하여 인하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인데 금년도에 광천에 새우젓, 멸치액젓, 김의 특산물 홍보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전시판매장을 조성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및 부지조성은 별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건물은 200평 정도로 1층은 전시판매장, 2층은 홍보관으로 하고 주차장 시설은 한 100평 정도, 또 부대시설로 하고 사업비는 약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건축비로 2억, 부대시설로 2억, 기반조성이 1억인데, 1억만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건축비, 부대시설은 광천에 이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같이 협조가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부지확보 및 정비를 내년 3월, 기반조성 6월, 운영위원회 구성 6월,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을 내년도 하반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외소득증대 기여와 농촌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갈산 쪽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45,000평으로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대상자는 저희들이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군비는 많은 군비는 필요 없습니다.
1억 1,300만 원 정도이고, 국비 18억 5,400만 원, 도비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농공단지 지정을 금년도 연말쯤하고 지정공고, 감정평가, 조사설계, 용역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경기 이북지방에 공장완화조치로 이것이 지금 문의 들어오는 것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해 없는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유치가 되도록 추진계획단이라든지 출향인 기업인 협의회 모임에 홍보도 하고 관내기업인, 사회단체에 협조문을 발송을 해서 많은 공해 없는 중소기업이 저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차량도 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린이에게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위치는 홍성경찰서 후정 유휴부지 300평을 이용해 가지고 이론교육장, 현장실습장, 기념비 및 부대시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3천만 원을 주기로 되었습니다.
도에서 3천만 원 주는 것은 지사재량사업비로 3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지 3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랜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천 제2하상주차장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광천에 하상주차장을 했는데 다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도 양쪽 하상주차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만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된다고 하면은 광천주차장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16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당히 차도 늘고 도로는 협소한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 10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편익도 증진을 하고 또 운전자도 10분 안에 빨리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단속은 10분 예고제 실시 예고장 부착 후 10분 후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매월 1주일 정도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가 거리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충남교통 전용터미널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해서 시내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용객의 불편도 주고 있고 노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읍 고암리 2,970평을 건축 면적은 1,050평을 연면적 9,400평,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자는 대우건설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7일날 사용자인 충남교통과 대우건설이 완전히 합의 해 가지고 법원에 공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12-18페이지를 보고 드리면은 도시과에서 할 일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전 예정지 주변도로 폭이 지금 8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대형버스가 교행도 어렵고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m로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전 예정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과 도시계획사업 인가 및 건축 허가가 되면은 12월 중에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1개월 이내에 터미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만 하면은 대우측과 충남교통과 저희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본계획 확정 후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해주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시행인가 및 공용개시 신고 수리를 저희들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12-11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에 위치 내지 부지조성을 할 때에는 해당업소와 긴밀히 유관기관과 협조하셔서 공청회 내지는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충분하게 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12-13 유망업소 중소기업 유치전개에 홍보책자 발급 문제는 비단 지역경제과만이 홍보책자 발급을 해서 홍보를 하지 마시고 홍성군 내에 공보실을 통해서 각계와 협조해서 페이지별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자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12-15페이지 제2하상주차장의 연계사업 추진에서 사실은 지금 제1과 제2의 하상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은 잘 운영이 되는데 2가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며는 조금 구부러진 데에 집이 있기 때문에 1은 복잡한데 2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 입장인데, 요번 이 계획이 되면은 아주 충분한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환경사업이 깔끔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잘되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신중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11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에 위치 내지 부지조성을 할 때에는 해당업소와 긴밀히 유관기관과 협조하셔서 공청회 내지는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충분하게 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12-13 유망업소 중소기업 유치전개에 홍보책자 발급 문제는 비단 지역경제과만이 홍보책자 발급을 해서 홍보를 하지 마시고 홍성군 내에 공보실을 통해서 각계와 협조해서 페이지별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자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12-15페이지 제2하상주차장의 연계사업 추진에서 사실은 지금 제1과 제2의 하상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은 잘 운영이 되는데 2가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며는 조금 구부러진 데에 집이 있기 때문에 1은 복잡한데 2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 입장인데, 요번 이 계획이 되면은 아주 충분한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환경사업이 깔끔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잘되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신중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렇지 않다구요.
앞으로 완전히 건축은 거기에다 맡기고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사항을 보면은 6차 걸쳐서 시장개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어떤 계획이 하나도……
그렇지 않다구요.
앞으로 완전히 건축은 거기에다 맡기고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사항을 보면은 6차 걸쳐서 시장개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어떤 계획이 하나도……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계획이 없는데요.
저번에 2차 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3분이.
번영회장하고 그분들 이야기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고 기공식이 되었기 때문에 2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건축허가도 나가고 기공식도 했기 때문에 2차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먼저 1차 구간과 다르게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하는 뜻 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출이 되면은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는데요.
저번에 2차 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3분이.
번영회장하고 그분들 이야기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고 기공식이 되었기 때문에 2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건축허가도 나가고 기공식도 했기 때문에 2차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먼저 1차 구간과 다르게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하는 뜻 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출이 되면은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것이 바로 지난 것을 묻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나머지 땅도 우리 홍성군 토지인데 지금 시장화라고 하는 것이 자체사업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주었으면 해서 여기 내용 보고에는 없어서 말씀드리고 공영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쉽게 될 수 있는거요?
그것이 바로 지난 것을 묻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나머지 땅도 우리 홍성군 토지인데 지금 시장화라고 하는 것이 자체사업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주었으면 해서 여기 내용 보고에는 없어서 말씀드리고 공영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쉽게 될 수 있는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 부분적인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도시과와 협의를 한 결과 별 문제점은 없다고 합니다.
거기 토지 구역안에 있는 도로를 그것만 8m를 15m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도시과와 협의를 한 결과 별 문제점은 없다고 합니다.
거기 토지 구역안에 있는 도로를 그것만 8m를 15m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홍성종합터미널 이전 시설을 대우대표이사 이일섭과 (주)충남교통 박두영씨가 완전히 합의하여서 법원에 공증을 다했거든요.
공증을 해 가지고 이제 대우측에서는 그동안 왜 늦어졌느냐고 했드니 충남교통과 합의가 되어야, 가령 운전기사 숙소는 어떻게 하고 충남교통 매표소는 누가하고 충남교통에서 더 필요한 매점면적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것이 되어야 기본계획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도시계획은 건축허가가 나가서 완전히 준공이 될려면은 시일이 걸리니까 그안에 도시계획은 변경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요면적만 변경을 하면은 되는 모양입니다.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홍성종합터미널 이전 시설을 대우대표이사 이일섭과 (주)충남교통 박두영씨가 완전히 합의하여서 법원에 공증을 다했거든요.
공증을 해 가지고 이제 대우측에서는 그동안 왜 늦어졌느냐고 했드니 충남교통과 합의가 되어야, 가령 운전기사 숙소는 어떻게 하고 충남교통 매표소는 누가하고 충남교통에서 더 필요한 매점면적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것이 되어야 기본계획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도시계획은 건축허가가 나가서 완전히 준공이 될려면은 시일이 걸리니까 그안에 도시계획은 변경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요면적만 변경을 하면은 되는 모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되도록 대우에서 자기 땅을 갖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100％ 될 것인지 주변도로를 약간 만져야 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해야 될 모양이요.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되도록 대우에서 자기 땅을 갖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100％ 될 것인지 주변도로를 약간 만져야 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해야 될 모양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도……
○전용상 의원
97년도에 홍성도 무료주차장을, 지금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을 해서 우리 다같이 주차를 하는데 홍성은 전부가 돈을 받으니까 돈을 내기 싫으니까 일부분은 유료주차장을 했으니 무료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일부분은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97년도 계획에 시설할 계획은 있으나 하상주차장이라도 무료주차장을 다만 일부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홍성읍민들이 성원입니다.
97년도 계획에 그런 것 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광천에 시설한다고 있는데 광천도 앞으로 유료로 할 것입니까?
97년도에 홍성도 무료주차장을, 지금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을 해서 우리 다같이 주차를 하는데 홍성은 전부가 돈을 받으니까 돈을 내기 싫으니까 일부분은 유료주차장을 했으니 무료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일부분은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97년도 계획에 시설할 계획은 있으나 하상주차장이라도 무료주차장을 다만 일부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홍성읍민들이 성원입니다.
97년도 계획에 그런 것 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광천에 시설한다고 있는데 광천도 앞으로 유료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광천도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무료로 하고 거기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광천도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무료로 하고 거기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전용상 의원
광천을 난 꼭 유료화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홍성도 군비를 투자했으면은 군청에서 장사하려고 하지말고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편익공간을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무료공간은 좀 있어야 한다.
광천을 난 꼭 유료화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홍성도 군비를 투자했으면은 군청에서 장사하려고 하지말고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편익공간을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무료공간은 좀 있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전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하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26억인가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것을 갚을 때까지는 유료로 해서 이자라도 갚아야지 군재정은 연약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하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26억인가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것을 갚을 때까지는 유료로 해서 이자라도 갚아야지 군재정은 연약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용상 의원
물론 한꺼번에 갚으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것을 갚기 위하여 전부 주차장을 유료화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빚을 갚자고 불편만 더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광천도 같이 받지 안받고 편익공간만, 어차피 서비스 공간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 97년 중소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홍성군은 행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
물론 한꺼번에 갚으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것을 갚기 위하여 전부 주차장을 유료화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빚을 갚자고 불편만 더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광천도 같이 받지 안받고 편익공간만, 어차피 서비스 공간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 97년 중소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홍성군은 행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고 잘해준다는 거요.
아니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고 잘해준다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공업계장도 있고 저도 있지만은 최대한 그 이상 잘해 줄 수 없을 정도로 현지도 안내해주고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공업계장도 있고 저도 있지만은 최대한 그 이상 잘해 줄 수 없을 정도로 현지도 안내해주고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코오롱 말씀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코오롱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로 거기에서 여섯 분이 오셨어요.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여섯 분이 유치설명회를 한 후 20일쯤 있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개소 현장안내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좋다고 가고서는 저번에 네 분이 또 내려 왔어요.
부장 두 분, 과장 두 분, 그분들을 후보지 7개소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보고 가시고 오늘도 부장 두 분이 오셨다 갔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홍성군 전체도면, 도로, 철도, 광역상수도, 변전소, 고속도로, 폐수처리장, 취수장 전체도면하고 추천부지 지적도, 구적도를 포함해서 1/5, 000지도를 해달라고 하고 전력현황 및 향후공급계획, 자기들이 필요한 전력은 1일 150,00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 필요용량은 10,000톤～15,00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지하수를 뽑아서 하면은 어떠냐 했더니 지하수에는 철분이 많아서 비싼 기계가 빨리 노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성군 장기발전계획, 충청남도 장기 발전계획, 홍성군 홍보비디오, 자유입지로 할 것이냐, 또 계획입지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다녀갔는데 이 서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업계장이 전력 때문에 한전을 다녀왔고 공업용수 때문에 수자원공사까지 다녀왔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조실장하고 부회장하고 회장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후보지 7개 지역 중에서 홍북은 저희들이 도청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후보지를 드렸는데 그 후보지 중에서 자기들이 현지를 다 보고 갔어요.
두 번이나 현지를 보고 갔기 때문에 요 서류를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조실장과 부회장과 회장단에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통보 해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로 거기에서 여섯 분이 오셨어요.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여섯 분이 유치설명회를 한 후 20일쯤 있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개소 현장안내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좋다고 가고서는 저번에 네 분이 또 내려 왔어요.
부장 두 분, 과장 두 분, 그분들을 후보지 7개소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보고 가시고 오늘도 부장 두 분이 오셨다 갔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홍성군 전체도면, 도로, 철도, 광역상수도, 변전소, 고속도로, 폐수처리장, 취수장 전체도면하고 추천부지 지적도, 구적도를 포함해서 1/5, 000지도를 해달라고 하고 전력현황 및 향후공급계획, 자기들이 필요한 전력은 1일 150,00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 필요용량은 10,000톤～15,00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지하수를 뽑아서 하면은 어떠냐 했더니 지하수에는 철분이 많아서 비싼 기계가 빨리 노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성군 장기발전계획, 충청남도 장기 발전계획, 홍성군 홍보비디오, 자유입지로 할 것이냐, 또 계획입지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다녀갔는데 이 서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업계장이 전력 때문에 한전을 다녀왔고 공업용수 때문에 수자원공사까지 다녀왔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조실장하고 부회장하고 회장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후보지 7개 지역 중에서 홍북은 저희들이 도청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후보지를 드렸는데 그 후보지 중에서 자기들이 현지를 다 보고 갔어요.
두 번이나 현지를 보고 갔기 때문에 요 서류를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조실장과 부회장과 회장단에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통보 해준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시 받기는 50,000평 정도를 6개를 만들었는데 실무진에서는 50,000평으로 세 군데 할 것이냐, 150,000평 정도로 1개소를 할 것이냐를 아직 확정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개 후보지를 전부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또 한번 정밀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팀을 만들어서 3명이 또 내려와서 정밀분석을 한 후에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세 군데로 할 것이냐, 1개소로 할 것이냐, 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냐, 자기들이 땅을 사서 할 것이냐, 군에서 공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땅을 사서 광천·구항농공단지처럼 해주고서 들어올 것인가 그것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홍성으로 들어오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 현지를 더 파악해 가지고 연내로 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시 받기는 50,000평 정도를 6개를 만들었는데 실무진에서는 50,000평으로 세 군데 할 것이냐, 150,000평 정도로 1개소를 할 것이냐를 아직 확정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개 후보지를 전부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또 한번 정밀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팀을 만들어서 3명이 또 내려와서 정밀분석을 한 후에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세 군데로 할 것이냐, 1개소로 할 것이냐, 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냐, 자기들이 땅을 사서 할 것이냐, 군에서 공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땅을 사서 광천·구항농공단지처럼 해주고서 들어올 것인가 그것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홍성으로 들어오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 현지를 더 파악해 가지고 연내로 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직 덜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는 분양이 100％ 되었습니다.
구항농공단지는 100％ 되어서 지금 입주업체가 19개 업체인데 가동업체가 16, 휴업업체가 2, 가동 준비가 1, 이렇게 되었고, 종업원수는 505명, 연간 소득은 4억 2,925만 원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 농공단지는 지금 입주업체가 8개 업체인데 가동업체가 5개 업체, 가동준비가 3개 업체, 종업원은 42명 정도 되는데 지금 5개 브럭이 미분양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32,646.5㎡가 남아 있는데 지금 3개 브럭은 15.357㎡는 협의 중에 있어서 요것은 연내에 분양이 될 것 같고 2개 브럭 정도가 남았는데 요것도 연내로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경기 이북지방의 기업공장완화조치 이후로 문의 오는 것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2개 브럭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이 3개 브럭만 나가면은 전체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갈산농공단지 추진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는 분양이 100％ 되었습니다.
구항농공단지는 100％ 되어서 지금 입주업체가 19개 업체인데 가동업체가 16, 휴업업체가 2, 가동 준비가 1, 이렇게 되었고, 종업원수는 505명, 연간 소득은 4억 2,925만 원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 농공단지는 지금 입주업체가 8개 업체인데 가동업체가 5개 업체, 가동준비가 3개 업체, 종업원은 42명 정도 되는데 지금 5개 브럭이 미분양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32,646.5㎡가 남아 있는데 지금 3개 브럭은 15.357㎡는 협의 중에 있어서 요것은 연내에 분양이 될 것 같고 2개 브럭 정도가 남았는데 요것도 연내로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경기 이북지방의 기업공장완화조치 이후로 문의 오는 것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2개 브럭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이 3개 브럭만 나가면은 전체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갈산농공단지 추진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3개 브럭이 나가면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3개 브럭이 나가면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10％ 미만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미만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예.
○전용석 의원
거기에 상인들이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붙어서 개인들의 상권과 이권이 붙어서 이것을 조합을 육성하여 조합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말썽이 없게끔 신중을 기해야지, 만약 이것을 지어가지고 시장조합에서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되게 운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시장조합하고 광천유지들과 협의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단속을 10분 예고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5분 예고제를 해도 주차단속요원과 싸움을 엄청나게 하는데 10분을 예고제 한다고 하면 주차단속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요.
5분간해도 불법을 하고 딱지를 뗄려면은 생싸움을 하는데 10분한다고 하면은 30분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다보면은 홍성시내에 있는 모든 길이 다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본의원 입장은 오히려 3분이고 1분이고 단축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상인들이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붙어서 개인들의 상권과 이권이 붙어서 이것을 조합을 육성하여 조합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말썽이 없게끔 신중을 기해야지, 만약 이것을 지어가지고 시장조합에서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되게 운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시장조합하고 광천유지들과 협의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단속을 10분 예고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5분 예고제를 해도 주차단속요원과 싸움을 엄청나게 하는데 10분을 예고제 한다고 하면 주차단속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요.
5분간해도 불법을 하고 딱지를 뗄려면은 생싸움을 하는데 10분한다고 하면은 30분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다보면은 홍성시내에 있는 모든 길이 다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본의원 입장은 오히려 3분이고 1분이고 단축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이것 느슨하게 나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안 해요.
검토 좀 해주시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조양문에서 축협사이에 일방통행을 부분적으로 해지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당장에 나가보면은 10대 이상이 서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 더 막히는 과정이라구.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사업에 넣어줬으면 하는 소감이고, 또 지금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에서부터 구백의총으로 가는 의사로 거기 인도에 가보세요.
지난번에 구획정리 해 가지고 인도에 보도브럭을 깔았는데 전부 깨져 가지고 그 위에서 자동차 정비도 하고 차를 인도에다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니까 임시로 시멘트를 지어 발랐다구, 보기 싫게……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이것 느슨하게 나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안 해요.
검토 좀 해주시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조양문에서 축협사이에 일방통행을 부분적으로 해지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당장에 나가보면은 10대 이상이 서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 더 막히는 과정이라구.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사업에 넣어줬으면 하는 소감이고, 또 지금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에서부터 구백의총으로 가는 의사로 거기 인도에 가보세요.
지난번에 구획정리 해 가지고 인도에 보도브럭을 깔았는데 전부 깨져 가지고 그 위에서 자동차 정비도 하고 차를 인도에다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니까 임시로 시멘트를 지어 발랐다구, 보기 싫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요, 12월 27일까지 상이군경회하고 유료주차장으로 계약된 곳이 된 그래서 12월 27일 이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폐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12월 27일까지 상이군경회하고 유료주차장으로 계약된 곳이 된 그래서 12월 27일 이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폐쇄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저쪽 은하아파트에……
그래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저쪽 은하아파트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은하아파트쪽에 도로가 4차선으로 생기고 모든 차가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4차선에서 2차선만 차도로 통행을 시키니까 저도 아침, 저녁에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도저히 장날도 그렇고 어렵거든요.
거기는 4차선 그대로를 차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은하아파트쪽에 도로가 4차선으로 생기고 모든 차가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4차선에서 2차선만 차도로 통행을 시키니까 저도 아침, 저녁에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도저히 장날도 그렇고 어렵거든요.
거기는 4차선 그대로를 차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의사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쪽도 저쪽도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의사로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앞에서 충남교통 터미널이 들어오는데도 사실은 그것을 폐쇄하려고 해요.
이쪽도 저쪽도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의사로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앞에서 충남교통 터미널이 들어오는데도 사실은 그것을 폐쇄하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 도로하고 이쪽 충남교통 현 터미널 쪽으로……
그 도로하고 이쪽 충남교통 현 터미널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요, 거기 의사로를 돌아서 충남교통 터미널로 들어오는 길이요, 그러니까 조양문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앞 가는 길.
아니요, 거기 의사로를 돌아서 충남교통 터미널로 들어오는 길이요, 그러니까 조양문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앞 가는 길.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시민들이 자꾸 문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로로 내놓고서 유료주차장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시민들이 자꾸 문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로로 내놓고서 유료주차장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전용상 의원
그것이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상가에서는 이면도로도 없이 단일도로인데 그렇게 할 때 상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요.
지금도 그런대로 정리를 해서 누가 관리를 하든지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세워두는 차만 관리를 잘하면 유통은 상관없는데 우선 전체가 상가인데 아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했을 때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 민원은 몇 사람이 쉬운대로 하는 이야지지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는 진짜 큰일입니다.
그것이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상가에서는 이면도로도 없이 단일도로인데 그렇게 할 때 상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요.
지금도 그런대로 정리를 해서 누가 관리를 하든지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세워두는 차만 관리를 잘하면 유통은 상관없는데 우선 전체가 상가인데 아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했을 때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 민원은 몇 사람이 쉬운대로 하는 이야지지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는 진짜 큰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어디에 있는고 하면 충남교통터미널 그 앞에 있고……
어디에 있는고 하면 충남교통터미널 그 앞에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도 승강장이라고 보아야지요, 그리고 유료주차장 옆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었고……
그래도 승강장이라고 보아야지요, 그리고 유료주차장 옆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었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거기는 광천택시……
거기는 광천택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광천 택시는 저쪽 한독프라자 옆에 서지 그리는 안가요.
광천 택시는 저쪽 한독프라자 옆에 서지 그리는 안가요.
○전용상 의원
광천택시가 들어왔다가 대기하고 두 대씩만 한독프라자 앞에 복잡하니까 대고 있다고, 거기는 홍성택시는 한 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점용권을 가진 것마냥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광천택시가 들어왔다가 대기하고 두 대씩만 한독프라자 앞에 복잡하니까 대고 있다고, 거기는 홍성택시는 한 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점용권을 가진 것마냥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지요.
그 내용은 그러나……
알지요.
그 내용은 그러나……
○전용상 의원
두 대만 가서 순번대로 대기하고 있다구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동문로타리 이런 데는 승강장 정도가 만들어져야 무질서하게 택시가 서 있다구.
어딘가 승강장에 동문로타리는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승강장 정도는 꼭 해야한다.
두 대만 가서 순번대로 대기하고 있다구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동문로타리 이런 데는 승강장 정도가 만들어져야 무질서하게 택시가 서 있다구.
어딘가 승강장에 동문로타리는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승강장 정도는 꼭 해야한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상 의원
그리고 아까 거기를 전부 주차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부상적인 이야기인데 큰일납니다.
오히려 택시를 금지시키려면은 아까 말씀대로 일방통행도 좋지만 일방통행로에 서 있는 것만 딱지만 떼어도 잔뜩 될거요.
그래도 거기에 질서 있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하지.
도로 다시 임대를 주든 군에서 하든 그것은……
그리고 아까 거기를 전부 주차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부상적인 이야기인데 큰일납니다.
오히려 택시를 금지시키려면은 아까 말씀대로 일방통행도 좋지만 일방통행로에 서 있는 것만 딱지만 떼어도 잔뜩 될거요.
그래도 거기에 질서 있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하지.
도로 다시 임대를 주든 군에서 하든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까 전용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공장허가가 가장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하에 있는 모업체 사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가장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얼만큼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까 전용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공장허가가 가장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하에 있는 모업체 사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가장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얼만큼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이래요.
공장을 하나 허가 할려면 여기에 산림과도 와 있습니다만 뭐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환경성 검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각과에서 다 맞으면은 공장입주허가를 해주는데 각과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체는 들어오면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기업체도 있고 또 순조롭게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은 그놈을 가지고 공장신청이 되면은 산림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가부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어서 속히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이 개선이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공장을 하나 허가 할려면 여기에 산림과도 와 있습니다만 뭐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환경성 검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각과에서 다 맞으면은 공장입주허가를 해주는데 각과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체는 들어오면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기업체도 있고 또 순조롭게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은 그놈을 가지고 공장신청이 되면은 산림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가부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어서 속히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이 개선이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교통질서 확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홍성은 어느 정도 질서가 많이 잡혀 나가는데 광천은 지금 하상주차장을 두 번째 했고 앞으로 주차장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면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질서 확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홍성은 어느 정도 질서가 많이 잡혀 나가는데 광천은 지금 하상주차장을 두 번째 했고 앞으로 주차장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면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광천은 손을 많이 못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천은 손을 많이 못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광천장날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장날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날은 1개조나 2개조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1명씩 해서 장날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식장이 많이 중복이 되는 그런 때도 특별히 내년부터는 광천까지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광천장날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장날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날은 1개조나 2개조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1명씩 해서 장날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식장이 많이 중복이 되는 그런 때도 특별히 내년부터는 광천까지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성통로는 단속을 하니까 상인들이 전부다 군에 와가지고 우리 먹고 살지 못하게 한다 해 가지고 그런 항의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마는 뭔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단속을 못한 곳을 단속 할려면 상당한 무리가 갈 것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성통로는 단속을 하니까 상인들이 전부다 군에 와가지고 우리 먹고 살지 못하게 한다 해 가지고 그런 항의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마는 뭔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단속을 못한 곳을 단속 할려면 상당한 무리가 갈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도 하여간 계속……
그래도 하여간 계속……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산림과 식수계장 박성서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총 12건에 5건을 완료했고, 정상추진이 5건, 부진사업이 2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것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임도시설이 80％ 진도로 공사 중인데 그것은 별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이 치수가꾸기, 넝쿨제거, 간벌,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이런데 그 중에 간벌이 산주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240㏊ 중에 40㏊를 해서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홍성읍 남장리 삼림욕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가 4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했는데, 동 장소가 남장리 산림계에 대부됐던 산림청소관 국유림이어서 반지 관계 때문에 9월달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반지를 받아 가지고 공주지방관리 산림청 부여 관리소에 대부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군유지하고 교환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임협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금년 중에 착수를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보완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납품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삼림욕장 조성비가 4억으로 왔다가 그것이 면적규모 때문에 2억이 주는 바람에 그 2억을 돌려서 하는 사업이라 삼림욕장이 발주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연시켜서 설계자체가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납품이 되어 있고, 삼림욕장 조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중에 착공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부득이 내년 4월경까지는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인데, 저희가 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두 개 기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방기간으로 해서 활동 중입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주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산지 지원화 촉진을 위한 조림사업인데, 내년도 저희 조림사업은 장기수가 60㏊, 큰나무조림이 5㏊해서 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가 1억 3,745만 2천 원, 자담이 1,616만 9천 원 해서 1억 5,362만 1천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내년이 틀려지는 점이 금년까지는 조림을 하면서 개벌조림을 했습니다.
전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조림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 300에서 500본 정도 우량목을 나중에 클 경우 우량목이 생산될 수 있는 나무를 존치를 시키고 그 사이사이만 조림을 하는 ㏊당 본수도 약 2,000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조림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내년도 저희가 신설이 6㎞, 보수가 2㎞인데 보수는 좀 적은감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뭐해서 그런데, 신서 6㎞는 광천 상정리에서 은하 유송리까지를 우선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측량 중입니다.
년내에 측량을 해 가지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신설이 3억 7,583만 1천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인 3,758만 3천 원, 보수비가 78만 원해서 3,836만 3천 원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주들이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주들이 사실은 산에다 길 낸다고 10％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방법도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역 공로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 도로가 아니니까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할까 그렇게 계획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가로수 계획을 3개 노선에 신식하는 계획을 우선 세웠는데 금마 죽림리에서 봉서리간 지방도 확장, 포장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900본, 서부 이호리에서 남당간 남당지구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 1,000본, 그리고 홍북 중계리 지금 군도 4호선 확·포장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하기 때문에 환경조성 차원에서 400본 그렇게 세워서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저희 육림사업이 풀베기가 750㏊, 어린나무 가꾸기가 280㏊, 천연림 보육이 100㏊, 간벌이 230㏊, 덩쿨류 제거가 150㏊, 가지치기가 45㏊해서 총 1,555㏊를 육림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8억22백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내년도 산불예방은 우선, 중앙에서부터 지난번 의정부 그쪽에서 진화 중에 공무원, 공익요원 타 죽고, 강원도에서 대형산불이 나다 보니까 출동비니, 진화급식비, 진화활동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확보로는 휴대용 무전기 3대를 더 추가 확보하고, 방염마스크 10개, 방화텐트 10개, 등짐펌프 20개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기왕에 저희한테 와서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가을에 발생 추세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20㏊ 방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제하기 위해서 고성능 분무기를 한 대 구입하고, 예찰조사원을 사역해서 조기에 예찰을 해 가지고 발생 즉시 방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입니다.
임업진흥촉진지역에 미수립 영림계획이 서있지 않은 396㏊를 279만1천원을 들여서 내년에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적인 산림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보호수 시술이 한 본이 있습니다.
350만 원 들아가고, 주변정화 1개소에 2,0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이 보호수 시술 한 본은 홍동면 팔쾌리 느티나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화하는 것은 갈산 동성리에 정화를 해 가지고 마을 공동 휴식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이 화합하고 하는데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내년에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철새 도래지에 먹이 식물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본수는 얼마 안되지만, 70본인데 씨앗이 달리는 수종으로 선택해서봄에 식재토록 하고 다음에 저희 서부면 궁리 거기에 조망공원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유인물로 만든 보고서에는 도비가 1억 4,600만 원으로 30％고 군비가 3억 4,000만 원으로 70％로 되어 있는데, 도하고 어제 저희가 협의한 것은 부담지시가 변경이 됐답니다.
지사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도비 지원이 60％ 2억 9,2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군비는 40％ 1억 9,400만 원만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유인물이 작성된 뒤에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조망공원은 거기다 조망대를 하나 설치하고 주차장, 휴식공간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철새구경을 와서 휴식도 취하고, 바로 옆에 궁리나 남당 이쪽에 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연계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이 입지조사는 산림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토양을 파가지고 토충조사를 하고, 경사도니 종합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광천, 장곡,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이 7개면 지역을 6,600㏊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2만 6천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입니다.
남산소나무 식재인데 지금 현재 남산공원에 있는 것이 전부 리기다입니다.
대부분 우리 전래 소나무는 불과 10여 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항일 유적지도 되고 하는 남산에 리기다가 심어져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리기다를 제거를 하고, 우리 전래 소나무를 심고, 무궁화를 심고,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 휴식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식재입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사실은 지금 사적지가 됐든, 우리 군청도 그렇고 읍·면사무소 가 봐도 실지 지정되어 있는 배달이나, 아사달 이런 전통 무궁화가 아니고 흰겹이니 변종된 것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실지 저것이 무궁화라고 심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적지, 관공서만이라도 지정된 전통 무궁화로 식재해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본 식재에 3,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박성서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총 12건에 5건을 완료했고, 정상추진이 5건, 부진사업이 2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것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임도시설이 80％ 진도로 공사 중인데 그것은 별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이 치수가꾸기, 넝쿨제거, 간벌,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이런데 그 중에 간벌이 산주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240㏊ 중에 40㏊를 해서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홍성읍 남장리 삼림욕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가 4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했는데, 동 장소가 남장리 산림계에 대부됐던 산림청소관 국유림이어서 반지 관계 때문에 9월달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반지를 받아 가지고 공주지방관리 산림청 부여 관리소에 대부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군유지하고 교환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임협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금년 중에 착수를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보완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납품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삼림욕장 조성비가 4억으로 왔다가 그것이 면적규모 때문에 2억이 주는 바람에 그 2억을 돌려서 하는 사업이라 삼림욕장이 발주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연시켜서 설계자체가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납품이 되어 있고, 삼림욕장 조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중에 착공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부득이 내년 4월경까지는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인데, 저희가 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두 개 기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방기간으로 해서 활동 중입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주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산지 지원화 촉진을 위한 조림사업인데, 내년도 저희 조림사업은 장기수가 60㏊, 큰나무조림이 5㏊해서 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가 1억 3,745만 2천 원, 자담이 1,616만 9천 원 해서 1억 5,362만 1천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내년이 틀려지는 점이 금년까지는 조림을 하면서 개벌조림을 했습니다.
전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조림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 300에서 500본 정도 우량목을 나중에 클 경우 우량목이 생산될 수 있는 나무를 존치를 시키고 그 사이사이만 조림을 하는 ㏊당 본수도 약 2,000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조림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내년도 저희가 신설이 6㎞, 보수가 2㎞인데 보수는 좀 적은감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뭐해서 그런데, 신서 6㎞는 광천 상정리에서 은하 유송리까지를 우선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측량 중입니다.
년내에 측량을 해 가지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신설이 3억 7,583만 1천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인 3,758만 3천 원, 보수비가 78만 원해서 3,836만 3천 원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주들이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주들이 사실은 산에다 길 낸다고 10％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방법도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역 공로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 도로가 아니니까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할까 그렇게 계획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가로수 계획을 3개 노선에 신식하는 계획을 우선 세웠는데 금마 죽림리에서 봉서리간 지방도 확장, 포장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900본, 서부 이호리에서 남당간 남당지구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 1,000본, 그리고 홍북 중계리 지금 군도 4호선 확·포장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하기 때문에 환경조성 차원에서 400본 그렇게 세워서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저희 육림사업이 풀베기가 750㏊, 어린나무 가꾸기가 280㏊, 천연림 보육이 100㏊, 간벌이 230㏊, 덩쿨류 제거가 150㏊, 가지치기가 45㏊해서 총 1,555㏊를 육림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8억22백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내년도 산불예방은 우선, 중앙에서부터 지난번 의정부 그쪽에서 진화 중에 공무원, 공익요원 타 죽고, 강원도에서 대형산불이 나다 보니까 출동비니, 진화급식비, 진화활동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확보로는 휴대용 무전기 3대를 더 추가 확보하고, 방염마스크 10개, 방화텐트 10개, 등짐펌프 20개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기왕에 저희한테 와서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가을에 발생 추세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20㏊ 방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제하기 위해서 고성능 분무기를 한 대 구입하고, 예찰조사원을 사역해서 조기에 예찰을 해 가지고 발생 즉시 방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입니다.
임업진흥촉진지역에 미수립 영림계획이 서있지 않은 396㏊를 279만1천원을 들여서 내년에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적인 산림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보호수 시술이 한 본이 있습니다.
350만 원 들아가고, 주변정화 1개소에 2,0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이 보호수 시술 한 본은 홍동면 팔쾌리 느티나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화하는 것은 갈산 동성리에 정화를 해 가지고 마을 공동 휴식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이 화합하고 하는데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내년에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철새 도래지에 먹이 식물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본수는 얼마 안되지만, 70본인데 씨앗이 달리는 수종으로 선택해서봄에 식재토록 하고 다음에 저희 서부면 궁리 거기에 조망공원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유인물로 만든 보고서에는 도비가 1억 4,600만 원으로 30％고 군비가 3억 4,000만 원으로 70％로 되어 있는데, 도하고 어제 저희가 협의한 것은 부담지시가 변경이 됐답니다.
지사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도비 지원이 60％ 2억 9,2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군비는 40％ 1억 9,400만 원만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유인물이 작성된 뒤에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조망공원은 거기다 조망대를 하나 설치하고 주차장, 휴식공간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철새구경을 와서 휴식도 취하고, 바로 옆에 궁리나 남당 이쪽에 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연계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이 입지조사는 산림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토양을 파가지고 토충조사를 하고, 경사도니 종합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광천, 장곡,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이 7개면 지역을 6,600㏊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2만 6천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입니다.
남산소나무 식재인데 지금 현재 남산공원에 있는 것이 전부 리기다입니다.
대부분 우리 전래 소나무는 불과 10여 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항일 유적지도 되고 하는 남산에 리기다가 심어져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리기다를 제거를 하고, 우리 전래 소나무를 심고, 무궁화를 심고,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 휴식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식재입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사실은 지금 사적지가 됐든, 우리 군청도 그렇고 읍·면사무소 가 봐도 실지 지정되어 있는 배달이나, 아사달 이런 전통 무궁화가 아니고 흰겹이니 변종된 것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실지 저것이 무궁화라고 심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적지, 관공서만이라도 지정된 전통 무궁화로 식재해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본 식재에 3,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 산림욕장에 당초에 저희가 4억으로 국고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2억은 삼림욕장 시설하는데 쓰고, 그리고 도하고 상의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돌려서 써라.
지금 산림욕장에 당초에 저희가 4억으로 국고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2억은 삼림욕장 시설하는데 쓰고, 그리고 도하고 상의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돌려서 써라.
○식수계장 박성서
예.
예.
○식수계장 박성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이 임업은 소득을 나무를 키워서 그것 파는 거기다는 기대를 못해요.
지난반에 군에서 해외도 보내주셔서 독일 이쪽을 가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도 목재 가지고는 않고 지금 와서는 임업의 기능이 공익적인 기능을 더 중시합니다.
공기정화라든가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이런 기능에다 두기 때문에 이 투자해서 나오는 대비 목재를 팔아서 하는 거와는 이건 들어가는 돈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임업은 소득을 나무를 키워서 그것 파는 거기다는 기대를 못해요.
지난반에 군에서 해외도 보내주셔서 독일 이쪽을 가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도 목재 가지고는 않고 지금 와서는 임업의 기능이 공익적인 기능을 더 중시합니다.
공기정화라든가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이런 기능에다 두기 때문에 이 투자해서 나오는 대비 목재를 팔아서 하는 거와는 이건 들어가는 돈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용상 의원
그런데 지금 환경성 효과 이런 것이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뭐, 자연 그대로 넝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연으로 놔두지 뭘 그걸 억지로 자르려고 돈 자꾸 없애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환경성 효과 이런 것이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뭐, 자연 그대로 넝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연으로 놔두지 뭘 그걸 억지로 자르려고 돈 자꾸 없애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데 그냥 놔두면 서로 고사되어서 죽지 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강한 임목이 제 적정본수를 유지해서 서 있어야만이 공기 생산량도 많아지고 수원함양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서로 고사되어서 죽지 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강한 임목이 제 적정본수를 유지해서 서 있어야만이 공기 생산량도 많아지고 수원함양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개조를 할 때에 거기 지역 토양에 어떤 식물이 칡 같은 것도 나는데만 난다고 사실은 이것이 아무 곳에나 있는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칡이 많은 산은 거기를 버텨 나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수종갱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해놓고서 맨날 넝쿨제거니 풀베기니 이거로 해서 몇 억씩 없애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런 연구 좀 했으면 하고, 그리고 산림방제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주들이 인식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지 말고 아주 지정해서 책임 갖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개조를 할 때에 거기 지역 토양에 어떤 식물이 칡 같은 것도 나는데만 난다고 사실은 이것이 아무 곳에나 있는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칡이 많은 산은 거기를 버텨 나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수종갱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해놓고서 맨날 넝쿨제거니 풀베기니 이거로 해서 몇 억씩 없애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런 연구 좀 했으면 하고, 그리고 산림방제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주들이 인식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지 말고 아주 지정해서 책임 갖고 이런 것은……
○식수계장 박성서
글쎄요,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같은데는 산주가 자기가 가서 내 산에다 얼마만한 가지치기 아니면 속아내기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것을 하면, 관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한본 하는데 얼마 아니면 면적 얼마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직접 산주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하던데요.
저희 군은 지금 실정이 산에 가서 당신 산 조림하고 아니면 육림하고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도 하는 산주가 없어요.
참, 문제입니다.
글쎄요,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같은데는 산주가 자기가 가서 내 산에다 얼마만한 가지치기 아니면 속아내기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것을 하면, 관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한본 하는데 얼마 아니면 면적 얼마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직접 산주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하던데요.
저희 군은 지금 실정이 산에 가서 당신 산 조림하고 아니면 육림하고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도 하는 산주가 없어요.
참, 문제입니다.
○전용상 의원
자주 가서 오히려 참 산림과 직원들은 산에서 살다시피하듯 이런식으로 권장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것이 이런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계톱이라도 뭔가 외국 마냥 높은 곳도 쉽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사서 보급하는 것을 겸해서 권장하는 것이 앞으로 산림육성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주 가서 오히려 참 산림과 직원들은 산에서 살다시피하듯 이런식으로 권장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것이 이런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계톱이라도 뭔가 외국 마냥 높은 곳도 쉽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사서 보급하는 것을 겸해서 권장하는 것이 앞으로 산림육성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지적은 맞는데요.
현실은 산주들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우선 산에다 돈 투자해봐야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우선 돈 생기는 것하지 임업에 산에 가서 내 산이니까 가꾸어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예, 지적은 맞는데요.
현실은 산주들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우선 산에다 돈 투자해봐야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우선 돈 생기는 것하지 임업에 산에 가서 내 산이니까 가꾸어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데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13-3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간벌있죠, 그것을 전부 산주한테 다니면서 동의를 받더라구요.
그걸 무슨 재주로 다하나요.
여기 지방에 있는 산이 2/3는 전부 외지소유라고.
13-3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간벌있죠, 그것을 전부 산주한테 다니면서 동의를 받더라구요.
그걸 무슨 재주로 다하나요.
여기 지방에 있는 산이 2/3는 전부 외지소유라고.
○식수계장 박성서
그래서 지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됐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하는 과정이니까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임의로 하게끔,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들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 정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전부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무라도 커서 베어서 무슨 소득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돈이라도 남아서 정부에서 군에서 무슨 수입 잡는가 해서 동의를 받는다든가 뭐가 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서 없이 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산 가꿔주는 것 정부에서 돈 들여서 가꿔주는 사항도 고마운데 그것을 서울, 부산, 대전 뭐 전국을 다니면서 산주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말이오, 그러고 다니니 일을 언제 다 하나 그런 방법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하는 과정이니까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임의로 하게끔,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들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 정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전부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무라도 커서 베어서 무슨 소득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돈이라도 남아서 정부에서 군에서 무슨 수입 잡는가 해서 동의를 받는다든가 뭐가 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서 없이 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산 가꿔주는 것 정부에서 돈 들여서 가꿔주는 사항도 고마운데 그것을 서울, 부산, 대전 뭐 전국을 다니면서 산주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말이오, 그러고 다니니 일을 언제 다 하나 그런 방법 없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랬으면 저희도 아주 편하고 좋겠는데요, 이게 사유재산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산에 있는 임목도 벌써 재산이라는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저희도 아주 편하고 좋겠는데요, 이게 사유재산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산에 있는 임목도 벌써 재산이라는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이걸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고쳐놔야 된다고.
나무가 소득성이 있는 것은 본인 동의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말로만 재산권이지 재산권행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치워주면 얼마나 고마운 건데 본인들이, 그래서 그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게 벌써 끝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오, 할 일 없어서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산림과에 돈을 얼마만큼 출장비를 많이 주나는 몰라도 그거 동의서 받으러 서울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대전으로 다니면, 그러다 보면 일은 일대로 못하고 물론 사업비가 안들어가니까 이자 소득은 조금 나와서 이문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걸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고쳐놔야 된다고.
나무가 소득성이 있는 것은 본인 동의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말로만 재산권이지 재산권행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치워주면 얼마나 고마운 건데 본인들이, 그래서 그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게 벌써 끝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오, 할 일 없어서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산림과에 돈을 얼마만큼 출장비를 많이 주나는 몰라도 그거 동의서 받으러 서울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대전으로 다니면, 그러다 보면 일은 일대로 못하고 물론 사업비가 안들어가니까 이자 소득은 조금 나와서 이문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걸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제가 알기로는 장곡에 한 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무병원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시술을 해봐야 소생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곡에 한 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무병원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시술을 해봐야 소생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이대영 의원
그런 나무는 말이죠, 지금 고사가 되어 가지고 밑으로 지나는 행인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말이죠, 고사된 나뭇가지는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나무 밑으로 다니는 행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그런 나무는 말이죠, 지금 고사가 되어 가지고 밑으로 지나는 행인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말이죠, 고사된 나뭇가지는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나무 밑으로 다니는 행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영림계획은 식재하는 것이 아니구요, 현지 임상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산을 어떻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영림계획은 식재하는 것이 아니구요, 현지 임상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산을 어떻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그래서 일단 대상지를 현지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우거졌다면 육림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무슨 피해를 받아서 쓸모가 없다면 갱신조림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우선 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상지를 현지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우거졌다면 육림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무슨 피해를 받아서 쓸모가 없다면 갱신조림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우선 세우는 겁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제가 산림과 식수계장이지만 나무목재를 팔고 해 가지고 산림소득을 본다 그것은 그렇게 기대할 것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제가 산림과 식수계장이지만 나무목재를 팔고 해 가지고 산림소득을 본다 그것은 그렇게 기대할 것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면 조사하면서 산주한테 당신 산은 영림계획을 편성해주마 우리가 하는데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 의사를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면 조사하면서 산주한테 당신 산은 영림계획을 편성해주마 우리가 하는데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 의사를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아뇨, 바로 여기 성안에요.
아뇨, 바로 여기 성안에요.
○식수계장 박성서
충령사요?
충령사요?
○이용학 의원
예, 충령사쪽을 보면 그동안에 산딸기 나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사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사적지 경관 조성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일단 수종관계를 좀 조사를 잘해 가지고 수종을 선택을 잘해서 그러한 손실이 없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산딸기나무니 뭐니 그냥 잔뜩 갖다 심어놓고 다 고사해 가지고 우리 군비 또는 국비 낭비를 하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우리사업에 발전에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심도 있는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수종을 잘 좀 선택해서 여기 소나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소나무 1종, 무궁화 이렇게 해 가지고 1,300본 이렇게 따졌는데 그걸 더 좀 연구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만 임도시설을 하면 거기에다 돼지 죽은 것을 갖다 버리고 축산농가에서 누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분뇨를 갖다 여기저기에 몰래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그게 아마 산림과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썩어가지고 그 밑에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런 데에 유입되어 가지고 우리 건강식수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환경관계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좀 환경부서는 아니더라도 말이오, 뭔가 협조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예, 충령사쪽을 보면 그동안에 산딸기 나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사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사적지 경관 조성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일단 수종관계를 좀 조사를 잘해 가지고 수종을 선택을 잘해서 그러한 손실이 없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산딸기나무니 뭐니 그냥 잔뜩 갖다 심어놓고 다 고사해 가지고 우리 군비 또는 국비 낭비를 하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우리사업에 발전에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심도 있는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수종을 잘 좀 선택해서 여기 소나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소나무 1종, 무궁화 이렇게 해 가지고 1,300본 이렇게 따졌는데 그걸 더 좀 연구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만 임도시설을 하면 거기에다 돼지 죽은 것을 갖다 버리고 축산농가에서 누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분뇨를 갖다 여기저기에 몰래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그게 아마 산림과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썩어가지고 그 밑에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런 데에 유입되어 가지고 우리 건강식수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환경관계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좀 환경부서는 아니더라도 말이오, 뭔가 협조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식수계장 박성서
지난번에 서부 판교선하고 이쪽 구항선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심지어는 각 축산농가에서 그동안 돼지 폐사된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처리한데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잡을 수가 없더라구요.
묻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 개 삶아줬다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서부 판교선하고 이쪽 구항선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심지어는 각 축산농가에서 그동안 돼지 폐사된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처리한데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잡을 수가 없더라구요.
묻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 개 삶아줬다는 사람도 있고.
○이용학 의원
어떻게 보면 임도를 내가지고 돼지 죽으면 갖다 버리고 가축분뇨 갖다 버리고, 그러한 쓰레기장 비슷한 그런 인상이 지금 나오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뭔가 이것을 못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임도를 내가지고 돼지 죽으면 갖다 버리고 가축분뇨 갖다 버리고, 그러한 쓰레기장 비슷한 그런 인상이 지금 나오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뭔가 이것을 못하도록 해야지.
○식수계장 박성서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없이 차단기를 해줄려고 합니다.
차단기를 하고 부락에 열쇠를 주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단기를 양쪽에 해놓고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을 지정해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없이 차단기를 해줄려고 합니다.
차단기를 하고 부락에 열쇠를 주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단기를 양쪽에 해놓고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을 지정해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데 지금 그런 투기사건이 구항하고 서부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투기사건이 구항하고 서부만 나왔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사실은 타군 알까 무서워요, 홍성 사람들 왜그러냐고 할까봐서 ……
사실은 타군 알까 무서워요, 홍성 사람들 왜그러냐고 할까봐서 ……
○식수계장 박성서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아까 실적보고 드린대로 간벌이 아직 다 안 되어있구요.
아까 실적보고 드린대로 간벌이 아직 다 안 되어있구요.
○이진귀 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 옆에 풀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제거를 해줘야지 다 지금 낙엽지고 단풍져서 지금까지 한다고 할 적에는 생육조건에 생장촉진이 좀 덜된다 이래서, 앞으로 금년계획의 그런 것을 봐서 다음에는 이 계획대로 조기에 실시해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 옆에 풀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제거를 해줘야지 다 지금 낙엽지고 단풍져서 지금까지 한다고 할 적에는 생육조건에 생장촉진이 좀 덜된다 이래서, 앞으로 금년계획의 그런 것을 봐서 다음에는 이 계획대로 조기에 실시해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적기에 작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기에 작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또 한가지 13-11페이지를 보면, 산불예방에 있어서 출동비, 산불진화 급식비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것이 조기에 춘기추기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장비를 보면 이 장비 보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또 한가지 13-11페이지를 보면, 산불예방에 있어서 출동비, 산불진화 급식비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것이 조기에 춘기추기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장비를 보면 이 장비 보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 각 읍·면에 분산해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분산해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주 부서져서 뭐한 것은 폐기해 버리고, 지금 현재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그 수량이 읍·면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주 부서져서 뭐한 것은 폐기해 버리고, 지금 현재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그 수량이 읍·면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예.
○이진귀 의원
왜 그러냐하면 산불진화 활동비 13명에 대해서 장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무전기는 줬는데 무전기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전기 및 몇 가지의 장비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이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산불예방 대책에 장비로 하여금 어떤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불진화 활동비 13명에 대해서 장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무전기는 줬는데 무전기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전기 및 몇 가지의 장비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이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산불예방 대책에 장비로 하여금 어떤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지난번에 지적하신 산불급식비는 기왕에 추기에 쓰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150만 원을 전액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읍·면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지적하신 산불급식비는 기왕에 추기에 쓰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150만 원을 전액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읍·면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내용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추진 실적, 97 주요사업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군정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44건인데 완료가 17건, 정상이 25건, 부진이 2건으로써 종합실적은 88％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군정추진실적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제목과 완공된 일자만 보고말씀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민원 발급용 도면제작은 96년 3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은하와 장곡면인데 도로포장은 96년 9월 1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96 도로포장사업 7개소 중 장곡 지정～월계간 도로확포장 잔여구간 530미터를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7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97년 세부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광천 빙질부락 외 6개소인데 현재 진도가 80％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국토가꾸기 사업 이것은 홍동면 월현리 지내인데, 9월 1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잔여구간 720미터가 주민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97 사업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죽도리인데 8월 23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을도로 확포장사업 도의원 사업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인쇄물에는 90％입니다만, 12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동곡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입용지 2필지가 미협의 되기 때문에 지금 60％입니다만 12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갈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취생지구는 편입용지 미협의 되어 가지고 지금 60％진도인데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송월, 내현, 중리, 금국지구인데 9월 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생활용수개발(이용시설)은 50％인데 이것은 석산, 상하국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홍천지구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이용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막지구로 지구변경을 지금 충남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탐사·시추)인데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50％인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도로 확포장 이것은 현재 40％인데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97년도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제4호 확포장 공사인데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봉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방 계획고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중지해 제 변경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제13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60％가 진도가 되겠는데 편입용지 기공승락이 불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97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제15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50％인데 이것도 편입용지 기공승락 불응입니다.
이것도 12월 24일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제102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용지 기공 승낙 불응입니다.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제103호 확포장공사 진도가 4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공승락 불응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 제207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공 승낙 불응입니다.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97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10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용지 보상가가 적다해서 지금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201호 확포장공사 6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시켜서 97년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203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기공승락 불응이 있고, 지장건물 및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금마 제102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현재 80％인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동 제101호 확포장공사 현재 50％입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장곡 제101호 확포장공사 현재 진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주 보상가 불만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서부 제20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결성 제102호, 204호 확포장공사 현재 80％인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계교 개량공사는 10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금곡교는 12월 1일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곡교 개량공사는 이것은 현재 50％인데 12월 1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산교 개량공사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제609호 확포장공사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4월 30일 접도 구역 지정됨으로써 공사로 철거되는 주택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9일날 공사 중지를 했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바로 지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제609호 현재 50％입니다.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총 529건 중에서 521건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99％인데 미준공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공회사가 공사지연이 되어서 지금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건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외 10개 읍·면인데 연장이 11.1㎞, 폭이 4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전부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장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8건으로써 도로 확포장 13건, 저온저장고 3건, 대형관정 설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1,100만 원인데 도비가 6억,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31미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00만 원, 도비 800만 원, 군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외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7동인데 동당 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1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도로 확포장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97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아까 96 실적에서 말씀드린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동면 월현~세천리가 되겠고 장곡면 지정~월계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월현~세천리가 2.3㎞, 96 시행이 0.72㎞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이 1.58㎞고, 지정~월계간은 1.35㎞에서 96 시행이 0.82㎞, 잔여구간이 0.53㎞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현~세천리간은 2억 정도, 지정～월계간은 7,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지원요청하는 바로 건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1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생활용수개발(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지구로써 대동, 화양, 어사, 오봉, 홍천, 하리, 덕정, 황곡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 5조, 착정이 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 원, 국비 50％, 교부세 50％가 되겠습니다.
1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대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2공인데 홍성 학계지구, 홍동 대영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14-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에 폭이 4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6㏊, 사업비가 9억5,1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1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로써 사업량은 521㏊, 사업비는 9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가실, 지정, 판교, 장곡, 중계, 지정2, 부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7개 지구로써 사업량은 5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6,100만 원 척괴, 월림, 광성, 화봉, 구정, 양곡, 담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광리 지구 외 9개 지구로써 오성, 유송, 광성, 화계, 신풍, 도산, 신동, 산성, 월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밭경지정리, 관정개발, 농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500만 원, 국비가 75％, 도비 10％,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1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동면과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9,900만 원 양여금이 17억, 도비가 2억5,000만 원 군비가 3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노후 수문 개량 사업이 되겠씁니다.
위치는 홍북면 용산리 수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상정비 사업.
위치는 홍북면 용산리, 사업량은 1.7㎞,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1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 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보고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용봉천, 위치는 홍북면 석택리, 상하리 지내, 하상정리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래 살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도로 제설용 모래 살포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하기 위한 모래 살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모래살포기 1대,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9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1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도 10호. 군도 15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노선 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억, 양여금이 7억해서 군비 30％, 양여금이 70％가 되겠습니다.
1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미확정된 노선입니다.
사업량은 7.2㎞, 사업비는 23억 1,500만 원, 군비가 30％, 양여금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1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곡부개량이 되겠습니다.
굴곡부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궁리 군도 14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부 국교에서 A·B지구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8㎞, 4억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14-34페이지, 교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곡면 오성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오성 1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 원, 군비 30％, 양여금 7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차선설치가 되겠습니다.
대기차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관내 농어촌도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14-3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이 되는데 7.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미확정입니다.
사업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1억원, 도비 11억원으로써 50％씩 되겠습니다.
14-3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략 40개소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1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도표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차량 유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표지판 10개소, 군도 차선도색 2개 노선으로써 27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1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결성 제103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결성 제102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서부 제201호 확포장, 총 계획은 2.0㎞, 4.2㎞, 2.4㎞로써 기투자가 1㎞, 2㎞, 2,4㎞확장만 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1㎞, 2㎞, 2.4㎞해서 총 사업비가 5억8,000만 원 정도가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량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위험교량이 10개소가 있는데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 미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신구 LNG복합화력공급 주배관 건설에 따라 우리군 관내 배관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조정하여 도로개량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코자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스공사에서 홍북 중계에서 소향주유소, 구항 오봉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그 앞에 까치고개에서 군도 5호를 지나서 국도 29호로 해서 은하, 광천으로 빠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뭐냐면, 군 계획은 홍북 중계에서 갈산 갈오에서 구항 오봉으로 빠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까치고개에서 군도 4호 비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구항 오봉리로 넘어서 오봉에서 은하, 광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한 대로 군도 4호선인 5.9㎞ 비포장 전구간의 도로개량 및 아스콘 포장공사 조건으로 노선변경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군도 4호 도로개량 및 포장시공비 20억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 홍성군에서는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 5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로포장 사업비를 가스공사에 부담시키면서 군비 20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내용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추진 실적, 97 주요사업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군정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44건인데 완료가 17건, 정상이 25건, 부진이 2건으로써 종합실적은 88％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군정추진실적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제목과 완공된 일자만 보고말씀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민원 발급용 도면제작은 96년 3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은하와 장곡면인데 도로포장은 96년 9월 1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96 도로포장사업 7개소 중 장곡 지정～월계간 도로확포장 잔여구간 530미터를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7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97년 세부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광천 빙질부락 외 6개소인데 현재 진도가 80％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국토가꾸기 사업 이것은 홍동면 월현리 지내인데, 9월 1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잔여구간 720미터가 주민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97 사업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죽도리인데 8월 23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을도로 확포장사업 도의원 사업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인쇄물에는 90％입니다만, 12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동곡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입용지 2필지가 미협의 되기 때문에 지금 60％입니다만 12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갈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취생지구는 편입용지 미협의 되어 가지고 지금 60％진도인데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송월, 내현, 중리, 금국지구인데 9월 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생활용수개발(이용시설)은 50％인데 이것은 석산, 상하국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홍천지구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이용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막지구로 지구변경을 지금 충남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탐사·시추)인데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50％인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도로 확포장 이것은 현재 40％인데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97년도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제4호 확포장 공사인데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봉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방 계획고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중지해 제 변경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제13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60％가 진도가 되겠는데 편입용지 기공승락이 불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97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제15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50％인데 이것도 편입용지 기공승락 불응입니다.
이것도 12월 24일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제102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용지 기공 승낙 불응입니다.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제103호 확포장공사 진도가 4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공승락 불응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 제207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공 승낙 불응입니다.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97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10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용지 보상가가 적다해서 지금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201호 확포장공사 6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시켜서 97년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203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기공승락 불응이 있고, 지장건물 및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금마 제102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현재 80％인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동 제101호 확포장공사 현재 50％입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장곡 제101호 확포장공사 현재 진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주 보상가 불만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서부 제20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결성 제102호, 204호 확포장공사 현재 80％인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계교 개량공사는 10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금곡교는 12월 1일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곡교 개량공사는 이것은 현재 50％인데 12월 1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산교 개량공사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제609호 확포장공사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4월 30일 접도 구역 지정됨으로써 공사로 철거되는 주택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9일날 공사 중지를 했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바로 지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제609호 현재 50％입니다.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총 529건 중에서 521건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99％인데 미준공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공회사가 공사지연이 되어서 지금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건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외 10개 읍·면인데 연장이 11.1㎞, 폭이 4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전부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장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8건으로써 도로 확포장 13건, 저온저장고 3건, 대형관정 설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1,100만 원인데 도비가 6억,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31미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00만 원, 도비 800만 원, 군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외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7동인데 동당 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1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도로 확포장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97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아까 96 실적에서 말씀드린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동면 월현~세천리가 되겠고 장곡면 지정~월계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월현~세천리가 2.3㎞, 96 시행이 0.72㎞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이 1.58㎞고, 지정~월계간은 1.35㎞에서 96 시행이 0.82㎞, 잔여구간이 0.53㎞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현~세천리간은 2억 정도, 지정～월계간은 7,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지원요청하는 바로 건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1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생활용수개발(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지구로써 대동, 화양, 어사, 오봉, 홍천, 하리, 덕정, 황곡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 5조, 착정이 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 원, 국비 50％, 교부세 50％가 되겠습니다.
1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대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2공인데 홍성 학계지구, 홍동 대영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14-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에 폭이 4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6㏊, 사업비가 9억5,1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1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로써 사업량은 521㏊, 사업비는 9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가실, 지정, 판교, 장곡, 중계, 지정2, 부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7개 지구로써 사업량은 5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6,100만 원 척괴, 월림, 광성, 화봉, 구정, 양곡, 담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광리 지구 외 9개 지구로써 오성, 유송, 광성, 화계, 신풍, 도산, 신동, 산성, 월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밭경지정리, 관정개발, 농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500만 원, 국비가 75％, 도비 10％,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1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동면과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9,900만 원 양여금이 17억, 도비가 2억5,000만 원 군비가 3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노후 수문 개량 사업이 되겠씁니다.
위치는 홍북면 용산리 수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상정비 사업.
위치는 홍북면 용산리, 사업량은 1.7㎞,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1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 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보고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용봉천, 위치는 홍북면 석택리, 상하리 지내, 하상정리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래 살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도로 제설용 모래 살포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하기 위한 모래 살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모래살포기 1대,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9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1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도 10호. 군도 15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노선 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억, 양여금이 7억해서 군비 30％, 양여금이 70％가 되겠습니다.
1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미확정된 노선입니다.
사업량은 7.2㎞, 사업비는 23억 1,500만 원, 군비가 30％, 양여금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1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곡부개량이 되겠습니다.
굴곡부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궁리 군도 14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부 국교에서 A·B지구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8㎞, 4억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14-34페이지, 교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곡면 오성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오성 1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 원, 군비 30％, 양여금 7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차선설치가 되겠습니다.
대기차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관내 농어촌도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14-3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이 되는데 7.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미확정입니다.
사업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1억원, 도비 11억원으로써 50％씩 되겠습니다.
14-3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략 40개소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1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도표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차량 유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표지판 10개소, 군도 차선도색 2개 노선으로써 27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1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결성 제103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결성 제102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서부 제201호 확포장, 총 계획은 2.0㎞, 4.2㎞, 2.4㎞로써 기투자가 1㎞, 2㎞, 2,4㎞확장만 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1㎞, 2㎞, 2.4㎞해서 총 사업비가 5억8,000만 원 정도가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량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위험교량이 10개소가 있는데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 미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신구 LNG복합화력공급 주배관 건설에 따라 우리군 관내 배관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조정하여 도로개량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코자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스공사에서 홍북 중계에서 소향주유소, 구항 오봉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그 앞에 까치고개에서 군도 5호를 지나서 국도 29호로 해서 은하, 광천으로 빠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뭐냐면, 군 계획은 홍북 중계에서 갈산 갈오에서 구항 오봉으로 빠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까치고개에서 군도 4호 비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구항 오봉리로 넘어서 오봉에서 은하, 광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한 대로 군도 4호선인 5.9㎞ 비포장 전구간의 도로개량 및 아스콘 포장공사 조건으로 노선변경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군도 4호 도로개량 및 포장시공비 20억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 홍성군에서는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 5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로포장 사업비를 가스공사에 부담시키면서 군비 20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대영 의원
금년에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면 기공 승낙 불응으로 이월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말이죠, 토지 승낙서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미리 완벽하게 받은 후에 사업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면 기공 승낙 불응으로 이월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말이죠, 토지 승낙서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미리 완벽하게 받은 후에 사업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솔직히 오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포장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최고로 애로사항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실제상 주민들은 사업의 욕심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상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기공승낙이 안됩니다.
전부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처음과 틀린 그 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지역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적극으로 기공 승낙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기공승낙이 되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않겠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여튼 완전히 편입토지가 기공승낙이 완료된 후에 회계과에 넘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포장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최고로 애로사항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실제상 주민들은 사업의 욕심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상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기공승낙이 안됩니다.
전부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처음과 틀린 그 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지역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적극으로 기공 승낙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기공승낙이 되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않겠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여튼 완전히 편입토지가 기공승낙이 완료된 후에 회계과에 넘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96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거기에 서부말이오, 서해안 지정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빠져서 보고를 않고 있고, 또 97년 사업추진계획도 계속 이 사업이 이뤄져 나가는데 이 사업계획도 빠져있고, 다음에 지금 군도 포장관계를 갈산, 동성, 부기리, 서부 궁리, 어사리 군도사업이 1.9㎞됐는데, 96년도 사업은 내가 합계를 안 해 봤는데 많이 했습니다만 97년도 군도 사업은 어째 이렇게 사업이 적은지 지금 군도라는 것은 작년도 내가 퍼센트를 봤는데 24㎞가 남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선 이 군도라는 것은 말이오, 산업도로 또는 모든 우리 생활 순환도로로써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진한 데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좀 항시 본 의원으로써는 말이죠, 전체적인 우리 군민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내 지역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욕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겠죠, 서해안권 관광개발 또는 모든 이런 우리 신도시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개발을 안 해 가지고는 모든 사업의 전반적 문제는 다 허식이라고 허식!
내가 볼 때는 허식이요.
그래서 중기성 계획을 우선 중점사업부터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도 하시더만 우선 중점 사업을 무엇부터 순위 결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잘됐느냐 못됐느냐 추진사항을 행정력을 한다고 그러기에 물었습니다만, 이 건설과는 모든 우리 복지, 사회간접 복지시설문제를 거기서 이뤄지는 겁니다.
기반조성이 농촌은 농지정리, 또는 도로, 산업도로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사업은 쏙쏙 빼놓고 앉았으니 말이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96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거기에 서부말이오, 서해안 지정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빠져서 보고를 않고 있고, 또 97년 사업추진계획도 계속 이 사업이 이뤄져 나가는데 이 사업계획도 빠져있고, 다음에 지금 군도 포장관계를 갈산, 동성, 부기리, 서부 궁리, 어사리 군도사업이 1.9㎞됐는데, 96년도 사업은 내가 합계를 안 해 봤는데 많이 했습니다만 97년도 군도 사업은 어째 이렇게 사업이 적은지 지금 군도라는 것은 작년도 내가 퍼센트를 봤는데 24㎞가 남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선 이 군도라는 것은 말이오, 산업도로 또는 모든 우리 생활 순환도로로써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진한 데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좀 항시 본 의원으로써는 말이죠, 전체적인 우리 군민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내 지역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욕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겠죠, 서해안권 관광개발 또는 모든 이런 우리 신도시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개발을 안 해 가지고는 모든 사업의 전반적 문제는 다 허식이라고 허식!
내가 볼 때는 허식이요.
그래서 중기성 계획을 우선 중점사업부터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도 하시더만 우선 중점 사업을 무엇부터 순위 결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잘됐느냐 못됐느냐 추진사항을 행정력을 한다고 그러기에 물었습니다만, 이 건설과는 모든 우리 복지, 사회간접 복지시설문제를 거기서 이뤄지는 겁니다.
기반조성이 농촌은 농지정리, 또는 도로, 산업도로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사업은 쏙쏙 빼놓고 앉았으니 말이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해안도로 관계는 서해안 관광도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히 계약을 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인가 언제 한번 군수님 모시고 올라가서 협의한 사항인데요, 현재 추진계획이 뭐냐면 개발촉진기구가 내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전부 다 개발촉진지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거론했다가 개발촉진지구가 되니까 그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좀 주춤하고 있고, 다음에 군도 확포장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전 노선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용 아시는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나 도로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합리성 있게 급한 노선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진 게 있습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지금 사업비가 있고 또 도에서 지원이 되면 밤을 세워서라도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군도 사업은 양여금이 7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또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전부다 하고 싶습니다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도로정비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저희들이 하여튼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해안도로 관계는 서해안 관광도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히 계약을 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인가 언제 한번 군수님 모시고 올라가서 협의한 사항인데요, 현재 추진계획이 뭐냐면 개발촉진기구가 내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전부 다 개발촉진지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거론했다가 개발촉진지구가 되니까 그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좀 주춤하고 있고, 다음에 군도 확포장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전 노선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용 아시는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나 도로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합리성 있게 급한 노선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진 게 있습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지금 사업비가 있고 또 도에서 지원이 되면 밤을 세워서라도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군도 사업은 양여금이 7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또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전부다 하고 싶습니다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도로정비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저희들이 하여튼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용학 의원
아니 과장님 말이오.
여기 작년도 96년도는 말이오, 지금 홍북 책정하는데 1.3㎞있지, 여기 2.5㎞ 대율리에서 결성면 있지, 뭐 서부는 나중에 끝에 0.5, 그까짓것 500미터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뒤도 또 있다고 지금 농어촌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97년도 사업이 사업량이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해주시고, 서부 같은데는 지금 얼마 남았느냐, 8㎞가 남았어요, 8㎞가.
8㎞인데 이게 순환도로예요 이게.
홍성군, 홍성군 지도를 놓고 봐요 그런데 어째서 거기를 그렇게 쑥 빼먹고 1㎞도 못하고 8㎞면 8년 해야돼요 8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정관광 관계를 그것 좀 말씀해봐요.
어째 그 얘기를 쑥 빼놓고 추진계획도 빠지고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추진에 대한 보고도 없고.
아니 과장님 말이오.
여기 작년도 96년도는 말이오, 지금 홍북 책정하는데 1.3㎞있지, 여기 2.5㎞ 대율리에서 결성면 있지, 뭐 서부는 나중에 끝에 0.5, 그까짓것 500미터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뒤도 또 있다고 지금 농어촌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97년도 사업이 사업량이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해주시고, 서부 같은데는 지금 얼마 남았느냐, 8㎞가 남았어요, 8㎞가.
8㎞인데 이게 순환도로예요 이게.
홍성군, 홍성군 지도를 놓고 봐요 그런데 어째서 거기를 그렇게 쑥 빼먹고 1㎞도 못하고 8㎞면 8년 해야돼요 8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정관광 관계를 그것 좀 말씀해봐요.
어째 그 얘기를 쑥 빼놓고 추진계획도 빠지고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추진에 대한 보고도 없고.
○건설과장 강희종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용학 의원
아니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선 남당리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일단 실시까지 다 나와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 과장님 모르세요, 그 사업을?
아니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선 남당리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일단 실시까지 다 나와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 과장님 모르세요, 그 사업을?
○건설과장 강희종
이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지금 기히 제가 여러번 보고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마 이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지금 기히 제가 여러번 보고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마 이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서면으로 해주는데 96년도에 대한 실적도 얘기를 해야되고 97년도도 역시 그 사업이 이어 나가니까 지금 중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서 97년도에 그걸 빼놨느냐 얘기요 그걸.
97년도 사업계획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 서면으로 해주는데 96년도에 대한 실적도 얘기를 해야되고 97년도도 역시 그 사업이 이어 나가니까 지금 중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서 97년도에 그걸 빼놨느냐 얘기요 그걸.
97년도 사업계획에 없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97년도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97년도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발촉진지구가 거론되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지구가 지정된 후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계획이 수립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발촉진지구가 거론되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지구가 지정된 후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계획이 수립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건설과장 강희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뜨려서……
그것은 지금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후에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거론은 안했는데 그러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뜨려서……
그것은 지금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후에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거론은 안했는데 그러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수맥조사한 거 있습니다.
예, 수맥조사한 거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것을 말이오, 그리고 몇 년전에 경상도, 전라도 쪽에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이 충청도에 1년 사업을 말이오, 관정이고 양수기고 뭐고 전부 전라도로 보내줬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 충청도는 차례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옛날에 전라도에 빌려준 것 좀 찾아오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이 대형관정을 각 읍·면에 안배할 때 수맥조사한 사항에서 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지역, 또 경지정리한 지역 있잖아요 한지 이·삼년 지난 것은 이미 그래도 땅이 고르게 되어서 물을 대기도 편하고 한데 경지정리를 해 놓으면 그 첫해라든가 2년째 되는 해는 수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되어 가지고 관정을 해줘야 되겠더라구.
그래서 내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라든가 그런데는 참고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래 살포하는 기계가 말이오, 어떻게 해서 도비가 10％고 군비가 90％ 거꾸로 됐어 어떻게 국·도비가 많아야 되는데, 14-30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것을 말이오, 그리고 몇 년전에 경상도, 전라도 쪽에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이 충청도에 1년 사업을 말이오, 관정이고 양수기고 뭐고 전부 전라도로 보내줬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 충청도는 차례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옛날에 전라도에 빌려준 것 좀 찾아오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이 대형관정을 각 읍·면에 안배할 때 수맥조사한 사항에서 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지역, 또 경지정리한 지역 있잖아요 한지 이·삼년 지난 것은 이미 그래도 땅이 고르게 되어서 물을 대기도 편하고 한데 경지정리를 해 놓으면 그 첫해라든가 2년째 되는 해는 수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되어 가지고 관정을 해줘야 되겠더라구.
그래서 내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라든가 그런데는 참고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래 살포하는 기계가 말이오, 어떻게 해서 도비가 10％고 군비가 90％ 거꾸로 됐어 어떻게 국·도비가 많아야 되는데, 14-30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도에서 300만 원 지원되고, 저희들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300만 원 지원되고, 저희들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건설과장 강희종
실제는 300만 원 지원해 준 것도……
실제는 300만 원 지원해 준 것도……
○전용석 의원
고맙기는 고맙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50 대 50 한다든가 도에서 더 하든가 해야 되는데, 돈 300만 원 갖다주고서 홍성군에서 2,700만 원 내라고 하면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거 아니오.
고맙기는 고맙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50 대 50 한다든가 도에서 더 하든가 해야 되는데, 돈 300만 원 갖다주고서 홍성군에서 2,700만 원 내라고 하면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거 아니오.
○건설과장 강희종
전 시·군이 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 시·군이 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동일사항입니다.
아니,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동일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양여금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A·B지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항상 저번에도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A·B지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항상 저번에도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용석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구부러진 길도 기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구부러지고 위험하고 한 것은 본인들이 챙겨가면 되고 4억이라고 하면 4㎞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구부러진 길도 기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구부러지고 위험하고 한 것은 본인들이 챙겨가면 되고 4억이라고 하면 4㎞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예.
○전용석 의원
시멘트 포장, 마을안길 포장 할려면 그러면 기히 포장된 것을 애시당초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잘 해야지, 이렇게 잘못해 놓고 거기다 자꾸 재투자하는 방법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추후에 군도 포장이라든가 소득원 도로 포장할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기왕에 포장된 것을 하는 것보다는 4㎞를 포장 안 된 구간을 포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에 시행을 잘못한 거란 말이오.
이것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추가사업에 돈이 4억씩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포장, 마을안길 포장 할려면 그러면 기히 포장된 것을 애시당초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잘 해야지, 이렇게 잘못해 놓고 거기다 자꾸 재투자하는 방법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추후에 군도 포장이라든가 소득원 도로 포장할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기왕에 포장된 것을 하는 것보다는 4㎞를 포장 안 된 구간을 포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에 시행을 잘못한 거란 말이오.
이것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추가사업에 돈이 4억씩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어느 과에서 하느냐구요?
어느 과에서 하느냐구요?
○건설과장 강희종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장 강희종
안내표지판요, 안내표지판은……
안내표지판요, 안내표지판은……
○건설과장 강희종
광고물요?
광고물은.
광고물요?
광고물은.
○건설과장 강희종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광천같은데 오거리를 보면 청양에서 오는 데라든가 대천에서 온다든가 하는 곳을 어디를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광천같은 경우를 보면 옹암보와 상정보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매일 가둬놓는 물로 농사를 지니까 썩은 물로 지니까 미질 자체도 좋지 못하지만 짚조차도 어디 축산이나 어디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그러져서 거기를 보면 물을 가둬났다가 보수펌프를 품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광천에 수해로 볼 적에 그 하천보 때문에 수해를 더 입었다 이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대형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 보에 대형관정을 설치해서 물을 품어서 올리는 양을 보셔 가지고 그것을 부셨으면 해서, 그러면 수해에도 피해가 적고 그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광천같은데 오거리를 보면 청양에서 오는 데라든가 대천에서 온다든가 하는 곳을 어디를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광천같은 경우를 보면 옹암보와 상정보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매일 가둬놓는 물로 농사를 지니까 썩은 물로 지니까 미질 자체도 좋지 못하지만 짚조차도 어디 축산이나 어디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그러져서 거기를 보면 물을 가둬났다가 보수펌프를 품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광천에 수해로 볼 적에 그 하천보 때문에 수해를 더 입었다 이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대형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 보에 대형관정을 설치해서 물을 품어서 올리는 양을 보셔 가지고 그것을 부셨으면 해서, 그러면 수해에도 피해가 적고 그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현지확인하고서 보고말씀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하고서 보고말씀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 전용상 의원
마을도로 확포장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14-18 그런데 이게 월현리에서 세천간 했는데 96년도에 확장한 도로죠?
그래가지고 광천 월림리로 가는 도로, 그 도로 아니오, 이게.
마을도로 확포장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14-18 그런데 이게 월현리에서 세천간 했는데 96년도에 확장한 도로죠?
그래가지고 광천 월림리로 가는 도로, 그 도로 아니오, 이게.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이게 96년도 보고서에는 여전 신성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계속 했단 말이오, 그런데 다시 이번 보고서는 쑥 빼고서 월현리하고 세천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7년도는 이게 사실은 확장이니 뭐니 신성역에서 학계 여기, 신성역도 아닙니다.
학계리인데 학계리부터 확장해서 지금 세천으로 해서 월림리로 가고, 월현리로 건너가고 이렇게 전부 확장해서 자갈까지 깔아왔단 말이오.
그럼 거기는 빠지는 거죠 지금.
여기 지재한대로 보면 또 왜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도로를 기히 한번 완전도로를 만들려면 이것이 어딘가 어디에서 관통이 되게 해야지 중간에 비행장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투자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보고서에는 여전 신성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계속 했단 말이오, 그런데 다시 이번 보고서는 쑥 빼고서 월현리하고 세천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7년도는 이게 사실은 확장이니 뭐니 신성역에서 학계 여기, 신성역도 아닙니다.
학계리인데 학계리부터 확장해서 지금 세천으로 해서 월림리로 가고, 월현리로 건너가고 이렇게 전부 확장해서 자갈까지 깔아왔단 말이오.
그럼 거기는 빠지는 거죠 지금.
여기 지재한대로 보면 또 왜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도로를 기히 한번 완전도로를 만들려면 이것이 어딘가 어디에서 관통이 되게 해야지 중간에 비행장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투자효과가 없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통을 시켜야 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통을 시켜야 됩니다.
○전용상 의원
이것이 그럼 중심부는 어디서 센터해야 되느냐는 것도 항상 관계직원이나 당무직원들이 연구 좀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지방도 609호선 요즘 또 다시 포장을 확장한데만 포장이 되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나 문제점이 지금 사업의 관리감독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럼 중심부는 어디서 센터해야 되느냐는 것도 항상 관계직원이나 당무직원들이 연구 좀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지방도 609호선 요즘 또 다시 포장을 확장한데만 포장이 되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나 문제점이 지금 사업의 관리감독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하나 이게 우리가 국도에도 그런 영향이 21호 주변도 많다고 그랬는데 가다보면 이게 농지에 진입하는 구거에 교량인가 박스한 것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직접 주택에도 들어가는 것이 없이 그냥 배수로 파놓고 지금 이렇게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심층깊게 주변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이게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다가 도로 넘어가니까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뤄지고 저한테 물어도 어느 장소라고 지적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게 우리가 국도에도 그런 영향이 21호 주변도 많다고 그랬는데 가다보면 이게 농지에 진입하는 구거에 교량인가 박스한 것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직접 주택에도 들어가는 것이 없이 그냥 배수로 파놓고 지금 이렇게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심층깊게 주변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이게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다가 도로 넘어가니까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뤄지고 저한테 물어도 어느 장소라고 지적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건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옥암교요?
옥암교요?
○전용상 의원
예, 외곽도로에서 옥암 그 쪽 들어가는 도로인데 우리가 그쪽에만 여전 조사도 서서 보다 보니까 물은 저 위에서 흐르다 보니까 이 쪽 교각이 다 나가서 자칫 조금만 중량이 무거운 차가 오면 내려앉게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97년도 예산에 지금 위험교량 조사 속에 넣어 가지고 조치가 됐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예, 외곽도로에서 옥암 그 쪽 들어가는 도로인데 우리가 그쪽에만 여전 조사도 서서 보다 보니까 물은 저 위에서 흐르다 보니까 이 쪽 교각이 다 나가서 자칫 조금만 중량이 무거운 차가 오면 내려앉게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97년도 예산에 지금 위험교량 조사 속에 넣어 가지고 조치가 됐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과장 강희종
예, 현지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현지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수리조합요?
농조하구요.
수리조합요?
농조하구요.
○건설과장 강희종
농조는 농조 관할구역에서 하는 것이구요, 우리는 우리 관할구역인데 따로입니다, 그것은.
농조는 농조 관할구역에서 하는 것이구요, 우리는 우리 관할구역인데 따로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강희종
별도입니다.
완전히.
별도입니다.
완전히.
○건설과장 강희종
예, 재원이 그것 밖에 안돼서 저희들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재원이 그것 밖에 안돼서 저희들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용상 의원
다른 사업은 뭐하더라도 전부가 농촌도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또 대형기계로 되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행정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업은 뭐하더라도 전부가 농촌도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또 대형기계로 되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행정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대형관정 개발 시에 아까 우리 전용석 의원님께서 수맥조사를 참고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데 물이 수맥조사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해대책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수맥조사를 해서 물이 많이 있는 곳은 사실 한해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한해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형관정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문제는 한해대책을 위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한다 할 것 같으면 수맥조사를 하신 결과 물이 적은 곳 정말 한해를 느끼는 곳,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데 물 많은 곳에 두 개, 세 개 개발할 비용을 보태서 하더라고 그쪽에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관정 개발 시에 아까 우리 전용석 의원님께서 수맥조사를 참고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데 물이 수맥조사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해대책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수맥조사를 해서 물이 많이 있는 곳은 사실 한해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한해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형관정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문제는 한해대책을 위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한다 할 것 같으면 수맥조사를 하신 결과 물이 적은 곳 정말 한해를 느끼는 곳,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데 물 많은 곳에 두 개, 세 개 개발할 비용을 보태서 하더라고 그쪽에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지하수가 있는 지역은 소형으로 파고, 없는 지역은 대형으로 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몽리 면적이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데는 소형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적으로나 지하수 양을 따지겠습니다만,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산수동하고 원성호를 저희들이 수맥조사하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맥조사결과 지하수가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애를 먹고 있는데 대형관정이 안되는 곳은 소형관정도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
물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소형이든 대형이든간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빨리 개발해서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지하수가 있는 지역은 소형으로 파고, 없는 지역은 대형으로 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몽리 면적이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데는 소형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적으로나 지하수 양을 따지겠습니다만,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산수동하고 원성호를 저희들이 수맥조사하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맥조사결과 지하수가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애를 먹고 있는데 대형관정이 안되는 곳은 소형관정도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
물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소형이든 대형이든간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빨리 개발해서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오지종합개발에서 도로 확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종합개발에서 도로 확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도에서부터 지원되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도에서부터 지원되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최경식 의원
지침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농촌에서 가장 숙원은 진입로 포장입니다.
어느 곳에 가봐도 진입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수혜자도 많지 않습니까?
마을안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정말 물론 필요야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은 뒷골목 어디 이런데 몇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런 데를 포장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말이죠, 진입로로 좀 포장을 농어촌도로를 포장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침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농촌에서 가장 숙원은 진입로 포장입니다.
어느 곳에 가봐도 진입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수혜자도 많지 않습니까?
마을안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정말 물론 필요야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은 뒷골목 어디 이런데 몇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런 데를 포장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말이죠, 진입로로 좀 포장을 농어촌도로를 포장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연구해서 한번 상부기관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한번 상부기관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LNG 말씀이죠?
LNG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은하 소재지에서 쭉 나가 가지고 구 군도 있죠.
구 군도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소재지에서 쭉 나가 가지고 구 군도 있죠.
구 군도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거기를 매설을 하고 확포장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매설을 하고 확포장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거기까지는 계획이 아직 안 됐지요.
거기까지는 계획이 아직 안 됐지요.
○관리계장 이종욱
저희들이 군도를 포장할 욕심으로 그쪽으로 노선을 잡아 가지고, 가스관이 절약된 만큼 사업비가 절약되는 만큼 군도를 확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를 포장할 욕심으로 그쪽으로 노선을 잡아 가지고, 가스관이 절약된 만큼 사업비가 절약되는 만큼 군도를 확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왜냐하면 거기가 군도가 은하면에 가장 숙원사업이에요.
왜냐면 광천에서 들어올려면 2㎞를 사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게재에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군도가 은하면에 가장 숙원사업이에요.
왜냐면 광천에서 들어올려면 2㎞를 사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게재에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