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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5일 (월) 11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제50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6군정추진실적및'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4. 3.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50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96군정추진실적및'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5. 3.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4.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11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근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근   
  존경하는 주정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1만 군민의 전당인 홍성군의회 정기회의 자리에서 신년도에 펴나갈 군정의 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기틀을 튼튼히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보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격변과 어려움이 겹친 가운데 지방자치 2차년도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집중호우로 230여억 원에 달하는 피해복구에 군민과 함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추진한 결과 622건의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15대 총선을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 하에 공명선거를 실시하여 성숙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6월에는 지구촌 전 인류의 관심사였던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국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심 국가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강릉 해안에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우리를 더욱 더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게 하였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금년도 우리 군이 성취하여 나아가야 할 목표를 자치 역량 배양과 경영 행정 추진, 미래를 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기술 집약형 농업육성과 생활환경개선, 건강하고 편안한 복지수준 제고, 맑은 물 공급대책과 쾌적한 환경보전, 홍주문화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진흥,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으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군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군정을 살피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하나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군민에게 약속한 부문별 시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 역량 배양과 경영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부터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왔으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신념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조직개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군의 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고자 지난 4월에는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였고 지방자치의 성패는 건전한 지방재원의 확충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20여 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고 버스정류장 이전, 5일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은 신규사업의 착수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수시현장을 점검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소득과 연계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주력하여 왔으며,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천·갈산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과 2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교통편익을 위하여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농어촌의 정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마을도로, 농어촌도로, 군도 등 31km를 확포장하고 노후교량의 개보수, 오지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 집약형 농업육성과 생활환경개선은 지금 우리는 WTO체제의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큰 물결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함께 새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중심의 첨단기술농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95ha의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개소 521ha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생활용수개발, 불량주택과 부엌, 화장실을 개량하고 늘 푸른 마을을 육성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고도성장으로 풍요로운 삶의 뒤안길에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 받는 불우한 이웃과 노인들이 편안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지원, 주민환경개선사업, 장애인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경로당 18개소를 건립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군청 후정 잔디밭을 야외예식장으로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전개하면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증개축과 진료소의 신축, 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과 쾌적한 환경보전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생활용수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5억 6,900만원을 들여 4개소의 상수도개량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98년도부터 공급대상인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무단투기자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 5월 뜻 깊은 기공식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결성면 용호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어 정상 가동되면 약 8,300여 영세축산농가의 폐수처리문제가 해결되어 환경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홍주문화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전통문화 유적보전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홍주·결성향교와 전통가옥을 보수하고 김좌진장군 생가지를 비롯한 유적지의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 속에 개최된 제2회 만해제는 홍주의 역사와 인물, 홍주인의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대축제는 서부대하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고유 특색이 담긴 축제로 성황리에 치렀으며, 광천공공도서관과 결성농요 보존회관을 건립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 소속 양궁선수인 김조순 선수가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월동기를 맞아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는 한편 아직도 미진한 각종 사업은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하고 97년도에는 11만 군민을 위하여 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군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700여 산하 공무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7년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후반기로 접어드는 해로서 군정의 실천성과를 가시화시켜 안정 속에 새로움을 창조하여야 할 소중한 해인 동시에 국제적으로 WTO체제 하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어 국가간 경제와 기술, 그리고 정보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OECD가입국으로써 위상을 떨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지역 내 갈등 없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속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욕구는 고급화, 다양화 추세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은 더욱 더 커지는 한편 지방재정의 확충은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군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군정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별 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치기반 조성과 경영행정으로 생산성 제고입니다.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지역간 계층간 반목과 갈등을 결속시키는 주민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여 지방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군정이 모든 분야에서 국정기조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경영수익사업은 행정기관 단독보다는 민관 합작방향으로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홍성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국도 4차선 확포장, 코오롱 그룹의 공장시설 등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이 예상되어 새로운 충남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여건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우선 도로망 확충이 선결요건이기 때문에 지방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성개발촉진지구의 조기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국도확포장사업, 홍보지구 종합농업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한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간선도로의 개발과 택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편안한 복지생활 추구입니다.
  복지행정을 주민 편익 위주로 이웃과 더불어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비, 학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립기반 정착을 위하여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조성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의 정서생활 배양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로 심리적인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으며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농어촌 활성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우리 농축산물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읍·면 1특화사업을 집중육성하고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 농업단지를 증대시키는 한편 신기술 및 가공기술보급과 포장재 개선사업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사육 규모를 적정화시키고 축산시설을 개선하고 자동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기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소류지 준설을 실시하여 활력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건실한 민간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착공과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우리 지역의 생산 입지 여건이 날로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해가 없는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유치된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유치로 인하여 유휴인력 고용확대와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축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맑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취·정수장 시설을 개량하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자체 수수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용수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과 자원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쓰레기 불법투기자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에서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범군민참여 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완공시키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겠습니다.
  일곱째 홍주권 문화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진흥입니다.
  먼저 문화유적의 보전과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홍주성을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정비하고 한용운 선사,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결성농요전승회관을 완공하여 홍주문화유적에 대한 선열들의 자취를 후세에 계승코자 합니다.
  또한 만해제와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 축제 등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토록 전환하고 최영 장군 영신제 등 문화행사와 군민의 날 대축제는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통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숙원으로 건립 중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각종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운동장의 우레탄 설치와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군민체육대회는 11만 군민의 대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군민축제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체력증진과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더욱 확산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와 군민들이 군정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을 펼쳐나간다는 신념으로 결코 소홀함이 없이 700여 산하 공직자와 함께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워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주민의 공복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963억원으로 일반회계 859억원, 특별회계 1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7.8%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21.5%인 18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군민의 생활민원해결과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 설 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낭비요인을 제거한 불요불급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주무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참뜻은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사회를 가꾸는데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을 함께 논의하고 이끄는 상호동반자적 협조관계를 정착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삶의 질이 충만된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충남의 중심지역으로 각광받는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7년 정축년 희망찬 새해에도 11만 군민과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서해안 시대의 주역군으로써 자긍심과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96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와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주요일정으로는 96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심의·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5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에 따라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0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군정추진실적및'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 39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홍성군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부서별 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들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41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4항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19억 1,331만 5천원인데 95년도 총수납액은 1,228억 2,812만 7,786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212억 449만 7천원 중 수해복구사업비 189억 3,581만 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62.5%인 757억 9,002만2,29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70억 3,810만 5,496원 중에 313억 2,639만 8천원은 명시이월하고 86억 5,337만 천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341만 8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총 68억5,491만 8,49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20억 8,194만원인데 총수납액은 1,111억 8,543만 43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97억 1,007만 7천원 중 수해복구사업비 189억 3,581만 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63.5%인 697억 2,652만 820원만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14억 5,890만 9,223원 중 290억 3,842만 6천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76억 6,215만 천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41만 8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5억 5,491만 4,22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6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은 세입예산은 98억 3,137만 5천원인데 총 수납액은 116억 4,269만 7,743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4억 9,442만원 중 52.7%인 60억 6,350만 1,470원만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55억 7,919만 6,273원 중에 22억 8,797만 2천원은 명시이월로 하고 9억 9,122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27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별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8억 5,581만9천원인데 수납액은 총 51억 6,527만 4,244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4억 9,946만 7천원 중에 28.3%인 15억 5,928만 3,270원만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36억 599만 974원 중 22억 5,959만 2천원은 명시이월하고 9억 9,122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5,517만 8,974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006만 8천원인데 1억 6,491만 9,663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7,006만 8천원 중에 84.3%인 1억 4,341만 2,320원만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149만 7,34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2,279만 6천원인데 사업수입 감소로 4억 6,603만 8,940원만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2,279만 6천원 중 일반융자금 미대출로 1억 8,800만원만 집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9,803만 8,94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2,286만 6천원인데 수납액은 17억 2,445만 1,14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17억 2,286만 6천원 중에 17억 2,272만 9,760원만을 집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72만 1,38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75만 4천원인데 수납액은 3,246만 7,416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3,075만 4천원 중에 2,854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92만 5,41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2,816만 6천원인데 사업의 수입 증가로 수납액은 26억 4,970만 4,23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19억 2,816만 6천원 중 17억 9,691만2,130원만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8억 5,279만 2,100원 중에 2,838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 2,441만 2,100원이었습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90만 6천원인데 총수납액 14억 1,984만 2,11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5억 2,030만 3천원 중에 41.1%인 6억 2,461만 1,990원만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9,523만 12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렸습니다만 정해진 예산을 소관별로 적법절차에 의거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결상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실시한 의회결산 감사결과 17건이 지적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적된 사항 중에 8건은 이미 처리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신청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으로는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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