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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4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3사업마무리및2004업무구상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03사업마무리및2004업무구상보고·청취(계속)
  3. o환경도시과
  4. o보  건  소
  5. o농업기술센터
  6.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7. o환경사업소
  8. o수도사업소
  9.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3년 사업마무리 및 2004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사업마무리및2004업무구상보고·청취(계속) 
o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우리 환경도시 업무가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대과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처리 문제에 깊은 관심과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기초의회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님들께서 직접 쓰레기수거부터 처리과정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많은 자료수집과 수차례의회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04년도를 준비하는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여건은 축산농가와 오염배출업소의 증가, 주민생활 행태의 변화로 환경오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분야 여건으로서는 도시계획 관련 법률이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난개발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 욕구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군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장래에 사업성과가 예측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관리와 도시개발을 목표로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행정 개선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분야에 있어서는 군민 중심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원칙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개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참여도 및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주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정 운영으로 토지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04년도 업무구상사업입니다.
  환경도시분야에 2004년도 추진할 사업은 총 11건에 32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주민참여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등 체험 및 참여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 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안·저수지·산을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하천가꾸기 사업을 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관내
 초등학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육성하며, 세번째로 관내 초·중·고 21개교를 대상으로 환경사랑 실천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홍성 가꾸기 지방의제21 실천과제를 선정 실천하는 지방의제21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두번째 푸른홍성 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각종 생활환경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푸른홍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 3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년 3,000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두번째로 축산폐수의 엄정한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에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927개소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대표자교육, 서한문 발송, 또 고의·상습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 1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자 교육을 확실히 하고, 대기, 수질, 비산먼지, 오·폐수 불법 배출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야간당직실과 재택근무를 통하여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128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세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개선을 통한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촉진,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인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첫번째 쓰레기 종량제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성읍, 광천읍을 중점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면서 전 읍면으로 확산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종류별 색상 개선 또는 쓰레기봉투 실명제 확행 및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개선,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 여성단체를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과 실천다짐대회, 견학, 매립장 쓰레기 분리 체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노력을 경주하면서 세번째로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를 중심으로 월1회 재활용품 나눔의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네번째 완벽한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서해안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 가로망사업으로서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7건에 24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서부 신리에서부터 은하 덕실간 7.8㎞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신규사업입니다.
  첫번째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서 상수원 수계 기존 식품접객업소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고 삽교권역의 하천 및 호소수의 수질개선사업을 통하여 생태수계 조성과 생물의 환경공간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공존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원 수계 4㎞ 이내의 접객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두번째로 삽교수계 수질관리를 위하여 삽교천, 무한천 및 그 지류 홍양과 홍동저수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류 단속, 수생식물 식재, 삽교호 수질개선 용역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자율 명예감시단을 확대해서 각 읍면별로 10명씩 110명에 대한 환경감시단을 육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입니다.
  네번째 철새 서식 및 번식공간 보전 관리를 위해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서부 궁리에서 갈산 기산리간 200㏊에 대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서부면 궁리 산 93번지 일원에 5,000평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 및 조망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입니다.
  두번째 쾌적한 도시개발입니다.
  95년도 이후에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옴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 생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홍성, 광천, 결성면을 대상으로 항공측량, 용도지역 변경, 도시기반시설 정비, 지적고시를 통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2004년도 매수 소요 비용은 2002년도 접수분 2건 4필지에 대해서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소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홍성가꾸기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총 520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야간통행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특색있는 홍성 소도읍 가꾸기입니다.
  홍주의 역사와 내포문화를 재조명하고 사람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푸른 도시를 육성하고, 문화가 꽃 피우는 관광도시 홍성 건설을 위해서 2004년도에 70억의 사업비로 시범 소도읍 육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공청회, 전문가 참여를 통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소도읍 육성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3쪽입니다.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일원에 75,000제곱미터 면적에 1단계 33,000제곱미터, 2단계 19,000제곱미터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단계 95억 원을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환경교육 홍보단 운영으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환경사랑실천운동을 범군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연 2회 학생, 일반시민, 군인, 기업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원로, 환경전문가, 환경운동가, 관계공무원 등이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환경정책, 환경보전 등에 대한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과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직장교육시간에 환경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 주부, 농어민, 직능별 시민강좌에서 실천적인 환경보전 방안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쪽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시상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 지가 10여 년이 경과됐음에도 주민참여 의식 부족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별 쓰레기 분리배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마을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동기 부여로 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종량제 실천홍보, 주민, 의회, 수거업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마을별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 동기 부여로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6쪽입니다.
  2003년도 사업 마무리계획입니다.
  총 45건으로 완료가 8건, 정상추진 25건, 부진 1건, 2004년도 이월대상 11건이 되겠으며, 부진사업으로서는 홍천마을주민 이주택지 조성사업이며, 명시이월 대상은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지방의제21 기본틀 마련, 역제방죽 공원조성사업, 홍성 소도읍육성사업, 광천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간 도로 확·포장사업, 광천 정보고에서 광천여중간 도로 개설사업, 의료원 ~ 미주아파트 ~ 홍성중학교 후문간 도로 개설사업이며, 또한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서는 총 3건인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실 설치공사, 고암 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원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1-17쪽부터 22쪽까지는 2003년도 사업마무리계획 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3쪽 부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마을주민 이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28번지 일원 25,800평 부지에 택지를 7,300평, 공공용지를 1,000평, 기타 17,500평을 조성함에 있어 그동안 2002년 12월 5일날 이주 예정지 토지매입이 완료됐으며, 2003년도 11월 21일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부진사유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마을과 관련해서 추진코자 농림부 및 도청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5회에 걸친 방문을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문화마을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농어촌개선사업이 사업변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환경도시과에서는 일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추진을 12월달에서야 실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용역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3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2004년도 4월달에 사업착공을 해서 6월 이후에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구항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로서 국비 2억, 자부담 2억해서 4억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을 의뢰한 바 있고 그 뒤로 2003년도 6월달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회의를 개최했고 다음에 홍주산업에서 종말처리장 사용 및 개선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라고 7월달에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홍주산업을 제외한 12개 업체가 그러면 용량을 당초에 1일 300톤 처리규모였었는데 200톤 처리규모 현재있는 규모로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금년도 8월 26일날 합의를 해서 그 뒤로 10월 6일날 업체대표들과 비용부담 합의를 해서 현재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있어 이번주 중이면 설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는 그동안에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비용부담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달 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6월이면 완공해서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5쪽입니다.
  지방의제21 기본틀 마련입니다.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군의 자연환경 특성과 환경훼손에 따른 문제 또는 보전을 위한 노력, 인간과 자연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가능한 과제를 선정해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자치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4년 9월까지 용역결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 10월 정도 되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이월대상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10월달에 지방의제21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11월달에는 홍성군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50명 내외로 창립을 해서 11월 중에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한기권 의원님께서 회의 때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11-26쪽 역재방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홍성읍 고암리 664-2번지 일원에 22,520평 규모에 28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확보예산 3억 원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일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2004년도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성읍 일원에 홍주역사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5개 사업으로서 총 20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69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 지원사업비가 금년도 8월 27일날 확정이 됐고, 9월달에 디자인 공모, 10월달에 본예산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월사유로는 제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2003년도내에 사업 가시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3년 사업비는 보상추진하는 데 활용을 할 것이며, 잔여 사업비는 이월해서 이 또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28쪽 소도읍과 관련된 2003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9쪽 광천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광천읍 일원에 총 예산액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6억 원이 확보돼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비가 1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보상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 3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30쪽 광천 정보고에서 광천여중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광천리 일원에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기 투자가 2억, 2003년도에 13억 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 4월달에서 5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했고요.
  6월달에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광천읍사무소에서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고 보상협의가 29명 중 8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중 일부가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금년에 전부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 12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04년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2004년도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에서 미주아파트, 홍성중학교 후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고암리 일원에 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9월달부터 보상추진을 해서 총 보상대상이 7건인데 6건에 3억 3,0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안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32쪽입니다.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오관리 일원에 총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10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당초에는 내년도 말까지 추진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5월달에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했고 6월달에 군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보상추진에 있고요.
  이월사유는 물론 예산액도 부족합니다만 금년도 계획한 것도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현재 위생쓰레기매립장내에 1일 20톤 규모의 호기성 퇴비화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서 2004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5일날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만 지연된 사유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34쪽 고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홍성읍 고암리 터미널하고 역전사이에 있는 970평 규모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9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미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까지 완료했는데 이 부분이 개인소유 토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4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29호선에서 지방도 609호선까지 홍성 고암리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문화원을 신축하고 있는 곳까지를 공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금년도 3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5월달에 납품을 받았고요.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군청 강당에서 했고, 9월달부터 지금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노선을 할려면 15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5억만 확보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신축구간까지 200미터 구간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6쪽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도시과 소관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반드시 지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실과장의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해당 업무담당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과장은 사전에 의장의 동의를 받은 후 과장은 업무담당자의 지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군의회에서는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을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해서 연내에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종전과 같은 그런 체계가 아니고 봉투라든지 또는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또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분리수거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입안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1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종전 가구가 87가구인데 지금 조성한 후로는 127가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 구옥에 대해서는 철거대책이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전 마을 주민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 이장과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그쪽은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또는 거기에 소도 몇 마리 먹이는 집도 있고 등등 이래서 농촌실정으로서는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당장 뜯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같이 해서 어렵지 않은 쪽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럼 가구는 실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마을 주민들도 군에서 지원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고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와서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집은 철거해야 된다라고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던 집이 그냥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 의사는 그냥 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저희가 그쪽하고 무슨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 의원   
  문제점이 발생한 게 한 가구가 사실은 문화마을 조성해서 거기로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다시 경매가 돼 가지고 다시 돌아간 가구가 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한 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동 의원   
  한 가구가 그렇게 인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됐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가구가 이쪽 문화마을에 살고 있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원래 살던 집 거기에 가서 원래 집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살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자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가구가 한 가구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럼 제2문화마을을 조성해 주면 실지 지어준 가구가 44가구 맞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리 당초 계획에 대상은 44가구입니다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41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사라든지 다른 여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실지는 44가구보다 속된 말로 데모에 참가하지 않은 가구는 지어주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데모에 참가하고 않고를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거기 현재 제2문화마을로 이주를 할려고 하는 주변에 가구가 몇 가구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는 거기가 포함이 되는 줄로 알고 한번 찾아갔었는데 우리는 해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당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데모 얘기는 안 하시고 우리는 당초부터 거기에 참여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데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가구를 지어주는데 안 된다 실지 그분들은 군정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내용까지는 데모에 참여를 해서 뭐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영향권 내지는 그 마을에서 생각할 때에 또는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쪽은 문화마을 지금 현재 옮길려고 하는 쪽 그쪽은 쓰레기매립장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어 가지고 빠졌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쓰레기 문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진짜 군정에 협조해 주신, 그러니까 데모에 불참석하신 분들은 집도 배정을 못 받고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포함되지도 않고 실지는 그분들은 데모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가구를 지어 주더라도 그 가구들은 두 가구 내지 세 가구는 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은 지금 배제가 되고 이런 것은 우리 군정의 모순이라고 보고, 그분들한테도 특별한 수혜혜택이 가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군정에 데모 같은 민원만 발생하면 수혜혜택이 있고 거기에 참가를 안 하면 수혜혜택이 없다면 제3, 제2의 민원이 발생할 때 누구든 다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모에 참여를 해서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영향권 내지는 마을에서 본인 의사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나는 쓰레기장 와도 별 피해입는 것 같지 않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개인 개인을 상대로 했던 것이 아니고 홍천마을 주민대표들과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포함이 안 된 집들까지 군에서 왜 너희는 빠졌느냐 예산 다른 데는 5,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너희도 대상에 들어가라 라고 하기는 좀 환경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장기동 의원   
  그리고 44가구를 지어 주면 44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1차문화마을로 갔던 분들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하고 홍천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전부 오고 원래 살고 있던 집은 뜯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랫집 같은 것은 소라든지 축사 이런 것은 그냥 놓더라도 그 부분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그걸 추진할 때 너희 집을 뜯는 조건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하여튼 긴밀하게 우리 군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또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받고 해서 절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2차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주는데 문화마을을 조성해 주면 종전 가옥은 철거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 다시 협상를 하든 군에서는 문화마을 조성을 해 줄 때 입주와 동시에는 구옥에 대해서는 철거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문화마을 조성했을 때 입주했을 때 동시에 종전가옥은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철거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서 지금 종전 87가구밖에 안 되는 곳에 앞으로 171가구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이것은 용량이 당초계획은 300톤인데 200톤으로 줄였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동안 종전에 가동되고 있던 부분이 200톤 규모입니다.
  200톤 규모인데 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300톤 규모로 개선을 하는데 국비가 2억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나머지 2억을 부담해라라고 해서 국비가 2억이 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부담비율, 각 업체들이 부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염부과량이라고 그러니까 내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것 포함 또 면적 포함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 해서 했는데 그중에 일부 업체가 그렇게 해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2억 원을 놓고 볼 때 한 7,00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이 오염부과량이 내가 업종을 바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니까 전부 공평하게 하자라든지 이런 의견 때문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추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또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한 개 오염부과량이 많이 나오는 업체가 그럼 나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나머지 12개 업체가 그럼 우리끼리라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럼 당초계획에 300톤 규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다른 규모로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해도 되느냐 그리고 국비를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협의한 결과, 현재 입주한 업체들이 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크게 오염부과량이 많이 나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기존에 있는 200톤 규모로 그냥 개수를 해라 그렇게 해도 국비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제 출신 지역구인데 문제는 일정 기업체를 거론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나 많은 오염배출 그쪽에 가서 사실은 간수 쪽에 너무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농작물에 배출되는 물을 대도 별 죽는 일이 없었는데 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농작물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공장을 유치할 때도 그쪽에 허가를 해 줄 때 사실은 우리 군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두부공장 같은 것을 할 때 배출용량이 초과됐었을 텐데 이것을 굳이 구항농공단지에 허가를 해 준 것도 문제가 되고, 일반 가축 이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배출될 때는 혹독한 단속을 하고 공장 같은 데 오염배출할 때는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금강환경청에서 두 번에 걸쳐서 100여만 원씩 밖에 안 물었죠?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시설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부담금을.
장기동 의원   
  아니죠, 지난 2002년도 감사 때 제가 밝힌 부분인데 두 번에 걸쳐서 145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물었어요.
  그런데 실지 홍성군에서 영세한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2천만 원씩 물리고 돈 많은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100여만 원밖에 안 물리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진짜 홍성군에서 기여한 농민들, 힘없는 농민들한테는 많은 벌과금을 물리고 그리고 이게 가축분뇨 같은 것이 방류됐다면 여태까지 처리시설 안 갖추라고 했겠어요?
  공장이니까 여태까지 1년여 방치하고 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장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두연환경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적정처리를 하고 있고, 금강환경청에서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질검사에 위배가 안 되는 쪽으로 초과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지금 초과가 안 돼요?
  과장님이 지금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 시설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두연환경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발주해서 내년도 6월달까지 개수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주민들이 신고하고 한 거 내용 모르시죠, 과장님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 뒤로 개선이 됐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환경업체가 거기에 컨테이너 시설로 해서 정화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동 의원   
  지금도 야간에는 많이 방류를 해요.
  주민들은 그거 구항에 농공단지 조성된 거니까 좀 협조해 주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야간에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저녁에도 나갑니다.
  나가고 등등 하는데 솔직히 우리 환경파트에 지도·단속을 하는 인원이 실무진들이 수질분야가 한 사람, 소음·진동·대기 이쪽 분야가 한 사람, 환경감시원 양쪽에 한 명씩 해서 4명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역부족입니다.
장기동 의원   
  사실 거기는 금강환경청에서 단속을 하고 하는 곳이니까 군에는 손이 못미치고 하는 곳이지만 가축 먹이는 농민들한테는 너무 혹독하게 하고 이런 배출업소는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게 홍성군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이건 본 의원 기억으로는 17억인가 계상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기동 의원   
  글쎄, 17억인가 투입하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1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국비가 5억 2,800만 원, 도비가 1억 5,800만 원, 군비가 10억 정도 투입돼서 지금 현재 중계리에 있는 위생매립장내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부분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기술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그 뒤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통지를 받고 공사를 8월달에 시작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내년 3월 1일까지 준공 되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준공되면 그때 쓰레기 처리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겠고, 아까 본 의원이 했던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와 협의하겠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시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2004년도부터 다른 지역보다는 괄목할 만한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연내에 세워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될 겁니다.
  해서 그것을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홍성 소도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읍은 1941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가 홍성읍과 같이 1941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됐는데 홍성읍이 상당히 침체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홍성읍은 제가 추측으로는 한 5,000명의 인구가 됐을 것으로 알고, 63년도부터 홍성읍의 인구가 통계상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때 63년도에 약 10,400명으로 잡혀있어요.
  이런 실정이고, 우리 홍성읍이 지금 도시계획이 되기 시작한 지가 65년도 그러면 금년도가 약 38년이 도시계획이 책정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조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쪽이 우리 홍성읍에서는 가장 대동맥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역전에서 조양문 그렇게 해서 북문교로 빠지는 이 선이 우리 홍성읍으로서는 가장 대동맥을 이루고 있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성읍민이면 누구든지 이 지역이 가장 대동맥을 이루고 여기가 최우선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양문에서부터 북문교까지가 소도읍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매일같이 부락회의를 하고 있고, 저녁에도 부락회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군청에도 수십차례 찾아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소도읍 이 사항이 우리 채 군수님이 오신 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전에 군수님들 여러 분들이 이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정목욕탕 쪽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천통 그러니까 축협통으로 해서 홍성교까지 것보다는 본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가 먼저 우선 해서 이뤄졌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이미 이뤄진 일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도시과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나라에 있는데 이 중에서 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책정됐다 해서 군수님이 상당히 이 사항을 홍보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행사시마다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조양문에서부터 북문교까지의 소도읍이 빠졌다는 것을 들은 후에는 홍성읍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홍성읍민이 희망을 가졌던 희망이 꺾이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저 역시도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양문에서부터 구 충남교통까지 또 광천 사거리에서 결성통까지 4년여에 걸쳐서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당시에 직접 소도읍에 참여해서 이것을 하면서 저도 무척 고생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38년 동안 이분들이 기다려 왔는데 이번에 우리 군으로서는 사상 최고의 사업비를 따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은 늦게라도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하겠구나 했는데 아까 앞에서도 전제하듯이 너무 실망이 컸다는 거.
  이 사업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읍을 관광도시로서 옛 홍주의 영광을 재조명하는 이런 문화의 꽃을 피우는 홍성
 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군의 참모들이라든지 군수님의 의지는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뭔가는 더 3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지역주민이 고대하고 참았던 사항을 희망을 꺾이게 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는 310미터에 4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책정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을 소도읍 가꾸기에 책정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상당히 부의장님께서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께서도 군정에 30년 넘게 참여를 하시고 또 새마을과장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중요 보직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홍성군 전체적으로 걱정과 그동안에 많은 공적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도읍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소도읍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홍성 소도읍을 다섯 개 사업으로 홍주 역사공원 조성이라든지 역사문화의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도심 배후 주차공원 또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 또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은 과연 앞으로 홍성읍이 이대로 계속 나가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져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자꾸 늘어나는 홍성읍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라든지 또는 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홍주 역사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적지가 72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크게 변화된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을 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홍주성내에 이런 관아복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걸 역사공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깝게 매일시장이라든지 5일 정기시장이라든지 이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청운대학이라든지 등등 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이 아파트만 지면 전부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4만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5만, 6만, 7만, 10만대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공원 하나도 없는 그런 고장이면 과연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학교가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기능대학 3개 대학만 하더라도 14,0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여기와서 쉬고 놀고 즐기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부의장 이규용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너무 시간을 잡으면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할 분들이 있는데 내 시간에서 너무 기니까 안 돼요.
  내가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양문하고 북문교간 이 거리는 물론 지금 현재 통행량이라든지 등등 보면 홍성으로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제가 볼 때는 10년전에 났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소도읍과 관련된 부분에 여기 길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내고 집 한 채를 뜯고 집 한 채를 건축하고 하는 것은 홍성군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제외됐다고 하시는데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제외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 가는 지역은 홍주 역사공원 조성 대상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홍주 관아 복원 사업도 들어가고 성내 가로정비 사업도 들어가고 홍주 박물관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8월달에 공보실에서 용역 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8월달에 나오거든요.
  그럼 8월달에 나오면 9월, 10월달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러면 2005년도부터 그쪽 지역에 길을 내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 길을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5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뜯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길로서 충분하다라고 길은 안 낸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은 역사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한 채 한 채 뜯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오관리 1구 분들이 “이거 말로는 205억 갖다가 일을 한다는데 그쪽은 소외시키고 제외됐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쪽도 분명히 포함은 됐는데 다만 길내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부의장 이규용   
  잘 들었어요.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역사의 거리 또는 공원을 만들고 이런 사항 좋습니다.
  우리 홍성지역을 그렇게 화려하고 누구든지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업을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이 사업을 그 지역으로 확장할려고 노력은 해 봤느냐.
  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도시과에서 조양문에서부터 북문교를 확장해서 홍성읍민이 하루 거기 통행하는 사람은 내가 봐서 몇만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략 내가 따져보니까 약 학생이 5천 명 정도가 되고 부영아파트 또는 청솔, 현대, 옥암리 1, 2지구 이분들만 해도 한 만 명, 그 다음에 기타 시내분들도 다니고 하니까 물론 이것이 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상 우리가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을 보면 정말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거리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비오는 날 아침에 나와서 보면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과장이 사실상 거기 나와서 아침 비오는 날이라든지 홍성시장일, 아침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몇 번이나 와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책정했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넣을려고 노력한 근거는 있을 것이다 이거요.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을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중점을 둬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면 저는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재 관계법령으로 인해서 도저히 확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양문에서 홍성교나 조양문에서 수정목욕탕 여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다 해당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부의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 시범소도읍이 전국에서 할 때는 선정은 분명히 행자부장관이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 제안설명을 전부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괜찮겠다 해 가지고 전국에 14개소가 된 거고요.
  그것은 최운현이가 해서 되고 그건 아니고요.
  다만 안을 제시할 때는 북문교쪽에 길을 내고 아니면 뭐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집약을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안을 냈던거지.
  그리고 지금 조양문에서 북문교 이쪽에 지금 현재는 물론 학생들 통학권 확보도 어렵고 그쪽 지역이 혼잡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과연 우선순위에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 보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적지내이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한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내년 8월달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홍주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68억을 그쪽에 투입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게 아닙니다.
  빠진 게 아니고 다만 그 결과를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인 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지 당장 금년에 거기에 길을 뚫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쪽이 소외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상에 나와있는 500미터내에 행위제한 행위를 20미터 또는 50미터, 100미터 단계별로 해 가지고 여기는 1층짜리 건물, 여기는 2층짜리 건물, 여기는 3층이라든지 또 성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당장 조양문하고 북문교까지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왜 뺐느냐라고 자꾸 질책을 하시면 저는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하네요.
○부의장 이규용   
  물론 도시과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문화의 거리 이런 데 투자를 할려고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이렇게 복잡하고 뭐한 데에 최우선해서 이 사업계획을 할 적에 충남발전연구원에게 용역을 맡길 적에도 여기는 도로를 꼭 해야 할 곳이고 이쪽은 교통량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홍성읍이 너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을 해야한다는 아무리 용역을 줘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제시는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곳이 이렇게 교통량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쪽에 대한 용역을 줄 적에 근거를 제시해서 이쪽이 뭐다 하는 것을 줬을 테니까 나는 그 서류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것이고, 또 조양문에서부터 북문교까지는 도저히 법적 근거로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여기는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면 없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부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내 얘기에 딱딱 떨어지게 얘기해요.
  근거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제출하겠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근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이미 지금 부의장님이 새마을과장 하실 때라든지 그때 이미 다 했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미 북문교와 조양문간 그쪽이 상당히 덕산통하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소도읍과 연관을 시켜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소도읍에 그쪽이 포함이 안 된 게 아니고 68억이라는 공원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을 하나 하나 뜯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홍주성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이 끝나는 내년 8월달 이후에 검토해서 2005년도부터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부의장 이규용   
  나도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법적 근거는 정말 거기가 손을 댈 수 없는 뭐가 있다면 나도 알면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법적으로서는 지금 여기다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고 또 그런 뭐는 앞으로 확장하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다시 묻겠다 이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럼 지금 저한테 물으신 게 뭐죠?
○부의장 이규용   
  거기를 확장할 수 없는 어떤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면 나는 그걸 제시해 달라 이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한번 찾아가지고 있으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건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뭐하다면 사업변경을 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요.
○부의장 이규용   
  그건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부의장 이규용   
  소도읍 가꾸기사업 예산.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읍 가꾸기, 우리들이 계획이라는 것이 100% 완전무결한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도 몇 차례씩 변경하는 이유가 암초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암초가 나오면 암초에 대한 사업변경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해서 변경하듯이 또 우리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안 될 거 하 나도 없다고 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행자부장관한테……
○부의장 이규용   
  글쎄, 행자부장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현재 계획이 행자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 홍성군수가 협약한 내용을 변경 처리 가능합니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글쎄, 그런 것을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지 행자부장관, 나 역시도 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행자부장관이 반드시 홍성군수한테 어떠한 사업계획을 줬다해서 다시 변경 못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이고, 이것이 나 역시도 좋은 사업이고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나 역시도 몇 번 지역주민들이 불러서 거기를 쫓아갔고 이걸로 인해서 나도 밤 12시까지 회의하는 데도 참석도 했었고 무척 나도 괴로워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다같이 우리 지역주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뭔가는 다시 생각해서 계획이 잘못됐으면 변경할 수도 있고 도저히 못 바꾸면 어떤 문제로 못 바꾸는 뭐를 지역주민이 노력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 나는 이것을 분명히 뭐해야 하고, 우리가 전번에 소도읍 관계를 2006년 이후에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신문기사에 나간 이후부터 지금 지역주민들이 야단이신데 나 역시도 이분들을 어떻게 달랠 방법이 없고, 또 나 같아도 그래요. 여태까지 3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도시과장 개인이 이런 사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뭔가는 이 지역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을 알아서 우리들이 포착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할 때 지역주민도 뭔가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존엄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원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과장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사업변경은 지금 내년 8월까지 용역준 거 있잖습니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요.
  안 하면 이거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 하게 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그 어려움을 수시로 알릴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달라는 그런 걸 부탁하고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으로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께서도 북문교와 여중학교간의 노선이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거기가 조양문에서 덕산통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가 160미터, 거기에서 북문교까지가 200미터 그래서 그쪽이 도시계획상 15미터로 해서 KT건너편하고, 이쪽에서 갈려면 좌측 이쪽 부분이 도시계획선으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물론 지금 그것이 그동안에도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소도읍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김원진 의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홍성 도시과를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홍성지역이 만약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면 당연히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미루지 말고 현재 체증나는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시키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물론 그쪽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월계천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월계천 그쪽이 지금 15미터 또는 8미터 내지 15미터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김원진 의원   
  그 공사를 하면 해소되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해소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죠.
김원진 의원   
  해소되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답변 중에 문화역사의 거리를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문화역사의 거리로도 중요하지만 문화역사의 거리를 위해서 주민이 희생해야 되느냐 피해를 왜 입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역사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다 보면 그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차없는 거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문화나 역사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만한 기대감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   
  여기 방청하러 오신 지역주민도 많이 계시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왜 여기 오셨겠습니까 이분들한테 명쾌하게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문화역사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어떠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006년이나 어느 때라도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이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이분들이 연일 회의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군에까지 쫓아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잖습니까?
  이건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대책이 있느냐.
  또 한가지는 소도읍을 추진하면서 역사문화의 거리 등등 만들고 예를 든다면 차없는 거리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시죠?
김원진 의원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첫번째 말씀하신 것은 성곽외 지역으로서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또 조양문에서 수정탕간 도로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소도읍과 관련해서 수정탕 건너편 그쪽으로 주차공원이 조성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다리를 놓고 활용을 하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와보면 알 테지만 이쪽 조양문에서 북문교를 뜯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년 8월 이후에 해서 해야될 것 같고요.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홍성이 2년 후, 또는 3년 후, 4년 후면 법원 검찰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가 나가고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혼잡할 거냐.
  그럼 앞으로 2, 3년도 안 내다보고 그 길을 40억, 50억씩 들여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라고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혼잡한 부분은 조양문에서 수정탕하고 국도 21호선 그쪽하고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월계천사업을 해 오면서 그걸 하면 어느 정도 교통해소는 될 것이다.
  다만 저희가 마음이 아픈 부분은 홍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홍성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통학권 문제는 담장을 허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역사문화의 거리라든지 등등 해서 하면 앞으로 이 지역이 뭐를 가지고 먹고 살거냐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법원, 검찰, KT가 향후 10년 후에 나간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이 뭐로 해서 할 거냐.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역사문화의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사람이 와야 이 지역주민들이 장사를 해서라도 소득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해대책, 차가 안 다니고 하니까 피해가 된다.
  또 교통불편이 있는 만큼 다른 쪽으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면 편리한 만큼 또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소비를 하는 여기에서 걷는 거리 같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찻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어떤 부분이 플러스 요인인가 그것은 종합검토를 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낫겠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고 좀 답답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보면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외곽도로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용역을 주셔 가지고도 외곽도로 구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진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주민이 앞으로 뭐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홍성사람입니다.
  보면 조양문 앞에는 4차선, 8차선으로 다 뚫려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의 상징적인 조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4차선, 8차선이 한쪽은 뚫리고 한쪽은 안 뚫렸으면 안 뚫린 지역주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공동화 현상의 대책이라고 했는데 홍성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교통체증화로 인해 가지고 외곽도로를 많이 신설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경기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제권을 상실하는 이런 현상이 도래합니다.
  우선 외곽도로도 중요하고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나 경제적인 측면, 경쟁력을 다른 지역보다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신다면 이 사업은 사실 물론 좋습니다.
  저도 역사문화의 거리를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은 안 듣고 말씀만 드리고 또 한가지 홍성군 의회에서도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특위까지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는 범군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리라고 보지만 이 처리장 시설만큼은 현재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홍성군의 막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1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걸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지방비 투입을 나머지 부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김원진 의원   
  저는 그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현 체제로는 개선책이 제가 보기에는 요원한 거 같습니다.
  왜 지금처럼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요구하면 해드려야 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느니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매립 이 문제를 소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까 재정이 어렵고 홍성군이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 측면에서 보면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든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소각으로 전환을 하고 또 소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민간한테 사업을 이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역주민들이 데모 일어나면 집지어 줘야 되고 뭐해 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또 없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우리 지방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 그리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해결되면 매립량이 상당히 줄어들겁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보면 실지로는 묻을 게 별로 없어요.
  거의다 태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이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여성단체, 새마을홍성군지회 이런 데를 통해서 범군민운동으로 우리 쓰레기만큼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이규용 부의장님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는 상당히 교통이 체증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가 홍북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인데 제가 매일 같이 거기로 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 거기가 여중학교있지 여고있지 또 609호 덕산으로 나가는 접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광천통은 단일노선인데도 불구하고 확장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차선도 아니고 상당히 교통이 체증되고 있어요.
  홍북분들이 여기를 올려고 하면 시장에서 홍북으로 가는 길도 좁지, 여기도 그렇지, 어디로 빠질 곳이 없어요.
  아까 뭐 역사의 거리니 그런 거 하시더라도 철거를 해 가지고 교통이라도 소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거기 홍주초등학교 또 있잖아요.
  아까 법원, 검찰청 나가면 공동화라고 하는데 그 기관 때문에 체증되는 게 아니고 양쪽 학교 또 홍북주민들 또 소향리나 그쪽 주민들, 대교리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거기가 체증이 되는 거요.
  기관 때문에 체증되는 것은 없어요.
  법원, 검찰청, KT가 아무리 떠나도 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한 거리로 차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듭되는 얘기지만 하루속히 거기 교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확장이라도 해 줘요.
  다른 답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11-17페이지 축산폐수 엄정관리가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등록시행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축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등록시행제를 아시느냐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한기권 의원   
  잘 모르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한기권 의원   
  금년도에도 환경도시과에서 적발한 것을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41가구가 적발돼서 과태료가 530만 원하고 배출부담금이 2,900만 원정도 물렸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문제는 축산과와 환경도시과가 같은 배출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르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제 축산과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돼지만도 418가구 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적인 강화조치를 통해서 2004년도까지 99% 등록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도시과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을 때 현재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만큼 많은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고 축산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요구를 하고 환경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해서 홍성지역의 축산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축산이 많은 경제적 기대효과를 높이고 36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축산과의 등록시행제와 맞물려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리 홍성군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축산폐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물론 축산농가 1,000농가, 1,500농가가 되겠습니다만 허가대상 농가가 215농가 하고 신고대상이 712농가해서 92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927농가를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허가 내지는 신고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 가서 전부 점검하고 지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여한 축산농가 중에서 대다수의 농가들은 시설규모에 맞춰가지고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농가 다 이렇게 뭐한다고 그러면 환경이 보통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축산과에서 지금 등록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답변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축산과에서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전 농가에 대한 축산 등록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시는 환경도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연계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고요.
  11-13페이지 묻겠습니다.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공사가 95억이 지금 계획됐잖습니까.
  본 의원이 3대 때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서면 대개 그 돈이 다 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단계 33,000평방미터를 추진하는데 95억이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에 보면 공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138,774평을 조성하는데 83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쓰레기장 공사에 너무나 많은 돈이 책정돼 있거든요.
  문제는 국비도 아니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성농공단지도 보면 138,774평을 하는데 83억이 계획돼 있고, 은하 전문농공단지를 하는데 94,000을 하는데 63억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33,000평방미터에 95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 많이 책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쓰레기를 앞으로 소각을 할 것인가 매립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고민을 한다는 것은 고민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매립장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6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5년 12월달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추진단계 아닙니까.
  그럼 추진단계에 뭐를 지금 고민한다는 얘긴지 모르겠고, 만일 고민을 한다고 하면 지금 빠른시일내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는 들어가고 나중에 고민하면 뭐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이 저희가 우선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6월달에 지방비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은 착공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것을 지방비 투입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자유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제가 듣다보니까 저도 질문을 길게 하는 편인데 과장님 답변도 길게 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95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청소행정담당 조권형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1차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에 보면 공사비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토지매입, 용역비, 감리비, 기타 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런 등으로 나갔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부지조성이 아니고 매립장 조성관계로 저쪽 부지조성 관계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부지조성이고 여기 쓰레기매립장 건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답변에 보면 저희들도 지난번 현장답사 시에 결성농공단지하고 은하농공단지 현장에 가봤었는데 거기에도 다 도저나 어떤 기계를 통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홍천쓰레기장을 가봤지만 거기도 역시 매립장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토양을 파서 만드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죠 길게 갈 필요 없이 95억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95억 들여서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맞물려서 홍천마을주민 이주대책비가 72억 원인데 단지조성이 50억이고 주택보조가 22억 아닙니까.
  홍천마을주민 이주 택지 조성사업에 50억하고 22억 포함해서 72억 들어가면 다 됩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72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설계가 완료됐다든지 등등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72억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72억 가지고 어렵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계획속에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추가적 자료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볼 때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제2매립장조성과 주민 택지조성과 맞물려서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바꾸고 궤도수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당초 계획인 72억 이상으로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추가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국비를 끌어다 쓴다든지 조치를 해서 72억 이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11-15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실천마을 해서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계획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도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했었고 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잖습니까.
  이게 주민들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고 볼 때 수거대책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을 줘야 됩니까?
  왜냐면 분리수거를 음식물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수거를 혼합해서 그냥 실어다 버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본 의원 생각은 어떤 분리수거보다도 어느 지역이 쓰레기를 덜 배출하느냐 분리수거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느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분리수거, 분리수거하지만 분리수거만 해 놓고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해 놓고 수거는 마음대로 해서 갖다 한꺼번에 풀어놓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쓰레기 양이 지금보다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표창하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했으면 분리수거해서 수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내년부터 그렇게 확실히 하겠다라고.
한기권 의원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가능합니다.
한기권 의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한기권 의원   
  어떻게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홀·짝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기권 의원   
  과장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6년, 7년, 8년 동안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하겠다 하겠다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 가서 하겠다하고서 안 하면 그건 거짓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는 차량 한 대가 와서 봉투에 따로따로 해 놓은 것을 한차에다 싣고 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태울 쓰레기는 태울 쓰레기대로 싣고가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싣고가고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대로 싣고가고 이렇게 해서 차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한 번을 더 돌린다든지 아니면 홀·짝제나 요일제를 확행하면 확실하게만 지켜준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한기권 의원   
  요일제는 몇 년전부터 저희들고 그날 같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수요일날은 뭐 내놓고 목요일날은 뭐 내놓고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전부터 시행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지게 하든지 정확하게 또는 분리수거를 했을 때 분리수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몇 월달부터 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 4월 이후부터 다짐대회도 갖고.
한기권 의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4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관심있게 보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같이 한번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11-27쪽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그야말로 홍성의 역사공원 조성이라든지 홍성의 관광과 그리고 걷고싶고 그야말로 정주하고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자부에 우리 군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물론 변경가능하다면 읍면별로 다 나눠서 사업을 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출품작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다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종화 의원   
  다섯 개 들어와 가지고 시상하셨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시상은 오늘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왜 이렇게 다섯 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예를 든다면 오늘 시상한 것이 장려상이 100만 원, 우수상이 200만 원을 했습니다만 그게 1개 팀이 이뤄지고 등등 할려면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저희가 설계에 참고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100% 설계에 반영하기는 좀 그런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분 군수님께서도 그 예산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지로 알아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공모가 아닌 아이디어 공모 정도로 했었을걸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5개 작품밖에 안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과장님이 제대로 인식을 하셨네요.
  사실 이번 공모전은 싸구려 작품만 덤핑작품만 공모하는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예산을 너무 적게 썼기 때문에 그야말로 훌륭한 작품을, 제대로 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나 엔지니어는 이쪽에 응모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죠?
  그런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심사위원은 대학교 교수하고.
이종화 의원   
  어느 대학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청운대하고 청양에 있는 대학하고 해서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종화 의원   
  도시계획이나 이런 디자인 쪽 전공하신 분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친수환경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이종화 의원   
  제가 이걸 한번 봤더니 건축 쪽이 아니고 토목하고 건축 전문 디자인으로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을 심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소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돼야지 금년 같은 경우는 1등이 300만 원이었죠.
  이 작품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노력하는 거 빼고 재료비만도 한 100여만 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적게 줘도 500만 원 이상 정도는 되는 그런 걸 해야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번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다섯 개 작품뿐이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주변에서 홍성군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릭한 거라든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   
  홍성에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라면 예산을 좀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작품에 대해서 전시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시계획은 없고요.
  다만 실시설계를 할 때에 실시설계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계획입니다.
이종화 의원   
  전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졸작이어서 전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이종화 의원   
  앞으로는 전시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작품이 출품됐나 군민들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마치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 한참 동안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홍천마을 주민이주 택지 조성사업,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택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은 않고 반드시 이주하는 주민들이 전에 살던 구옥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관계없는데 우리 군에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런 업무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데 환경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환경도시과로 묶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중함도 있고 복잡성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질문요지를 파악 못 하겠네요.
  분리하는 부분요?
이종화 의원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확실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행정도 전문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수요가 환경 쪽 복지 쪽으로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환경파트가 별도로 1개과의 신설이라든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충남도내에 타 시군에서 우리 군처럼 도시과하고 환경과 업무를 같이 하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1-6페이지에 재활용품 나눔의 장터 운영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자 우대대책 계획은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수거자 우대대책요?
주정열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수거자가 품값이 돼야 그네들도 수거를 한단 말이요 재활용 쓸려고.
  품값이 안 되면 재활용 수거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저희가 비닐수거 하는 부분만 킬로그램당 50원씩 해서 예산 세워서 그건.
주정열 의원   
  다른 것은 없어요?
  농약병 수거라든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않고.
주정열 의원   
  그거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꼭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왜냐면 농약병 같은 거 누가 수거를 않잖아요.
  그런 걸 수거하면 군에서 함께 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거하면 품값이 되게끔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박카스병 같은 거 그런 걸 수거하게 되면 뭔가 재활용은 안 되더라도 매우 농촌에서도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빈병 같은 거 잘못해서 논밭에 들어가면 농사짓기에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도 앞으로 겸해서 추진해 주시고, 11-7페이지 도시 가로망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광천 오거리 농협 있는 데 거기가 아직 정비가 안 됐거든요.
  거기가 택시도 광천 농협중앙회 정문을 가로막고 택시정류장을 하고 있고, 앞에 정비를 해서 택시정류장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거기 영업하는 농협 문앞에 한 것은 자체가 이미지가 잘못된 거요 사실은.
  여태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광천 오거리.
주정열 의원   
  오거리 농협중앙회 앞에 택시 정류장 있잖아요.
  그걸 이주해서 그 주변에 땅을 넓혀서 택시정류장을 다시 주변에 설치하는 방법을, 거기 몇 집 철거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대책 세워야 될 입장 같고, 그리고 11-9페이지에 삽교호권 수계 수질관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양저수지는 축산업자로 해서 환경이 많이 수질이 악화되는 것 같고, 홍동저수지도 물론 축산업자하고 장곡 소재지 사람들의 생활폐수 같은 것이 많이 유입돼서 수질이 자꾸 저하되는 것 같은데, 장곡 소재지 같은 데에 조그만 말하자면 마을 소규모 정화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우선적으로 거기에 넣어서 정화를 해서 걸러나오는 방법도 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없어요?
  20억 들인다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주정열 의원   
  혹시 담당이 아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환경관리담당 김세중입니다.
  그것은 중앙에 신청은 해 놨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권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은 해 놨습니다.
주정열 의원   
  바로 신청해서 나오게 되면 군에서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520개 다시 신설한다고 했네요.
  1억 5,000 정도 군비가 투여되는데 이게 520개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5,000만 원의 군비가 수선비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레드가로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기료가 현 가로등의 5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 전부 그걸로 교체한다는 신문을 봤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주정열 의원   
  검토를 해 봐요. 그게 천안에서 전 가로등을 그걸로 교환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신문을 봤어요.
  전기료 절감대책으로.
  그래서 한전과 협의해서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걸로 교체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바람이고, 그리고 가로등을 지금 사실은 그래요. 어느 지역인가 갔더니 가로등 밑에 콩 같은 거 깨 같은 것을 심었단 말이오.
  가을에 걷어서 타작을 노인 양반이 털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쭉정이요.
  전부 쭉정이여서 왜 이렇게 콩이 쭉정이냐고 그랬더니 가로등 켜서 그렇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과연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순방을 하셔 보면 우리 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가로등이 우리 나라처럼 휘황찬란하게 많지를 않아요.
  꼭 있을 곳만 있고, 사실은 사람도 어두워야 더 숙면이 잘 되고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꼭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 뭔가 과학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 인간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식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설치를 해야지 덮어놓고 다 가로등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는 이런 걸 제안하고 가로등 더 하네마네 이것은 않습니다.
  다만 선진국도 이렇게 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하고 검토는 한번 필요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절감되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페이지에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시상이라고 했거든요.
  군 단위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면 단위로 이걸 해 줘야지 군 단위 333개 마을에서 1, 2, 3등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1등 할 거 같어 그렇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세부계획을 나중에 세워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
주정열 의원   
  이건 면 단위로 면에서 1, 2, 3등을 뽑아서 그 마을에 해야 경쟁력이 있어서 뭐 하지 군 단위 333개 마을에서 3개 뽑으면 누가 그거 경쟁을 붙습니까, 않지. 나부터도 않죠.
  잘 좀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11-26페이지에 역재방죽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28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중요표시하고서 5억 문화원 진입로 했거든요.
  그리고 11-35페이지에 여기에도 2003년도 5억이라는 게 문화원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도 따로 계상했는데 혼동이 되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역재방죽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 중에 5억이 여기에 투입이 돼 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주정열 의원   
  그럼 중복된 거요?
  11-26하고 35페이지하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원 진입로 개설인데 다만 역재방죽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참고로 한 겁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원 진입로사업은 시행 중이다 5억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서 여기 2003년도 5억 진입로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도 진입로라고 얘기해서 같은 사업을 이렇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은 틀리는데 사업 구역은 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공원화사업이 28억 3,000만 원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주정열 의원   
  진입로는 이게 609호선에서 국도 29호선하고 연결되는 4차선이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이 문화원 진입로사업입니다.
  홍동가는 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주정열 의원   
  609호선에서 역재방죽을 거쳐서 국도 29호선하고 맞물리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역재방죽 자체를 공원화를 28억 3,000만 원을 들이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문화원 신축은 얼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문화원 신축은 문화원 신축대로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화원 신축을 하는데 그쪽이 이미 계획돼 있는 거니까 문화원까지는 도로를 빨리 내줘야 문화원 신축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쪽을 먼저 하는 겁니다.
주정열 의원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가로등 앞으로 520개소 설치할 계획서 있죠.
  그거하고 기존 설치된 읍면별로 현황을 뽑아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동진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사슴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태준 의원   
  글쎄, 민원을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태준 의원   
  지금 조금 비쳤는데 사슴관계 바로 그거예요.
  축산금지구역 조례가 제정됐죠 작년도에.
  아파트로부터 몇 미터 이내 가축사육 금지가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0미터입니다.
이태준 의원   
  200미터죠. 동진아파트 옆에 사슴이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태준 의원   
  200미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선거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파트 바로 옆에다 가축을 먹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파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것은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마침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작년도에 마침 6월 16일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그런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보상을 주고서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80세대가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많다면 또 몰라요.
  축사가 여러 집이 있다면 모르는데 한 집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을 내가 세워라 세워라 중간 중간 이렇게 해도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슴먹이는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사슴을 옮길 계획이 있느냐.
  장소가 없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몇 년도부터 먹였느냐.
  아파트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먹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사람 나가라고는 못 합니다.
  먼저 축사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 건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환경도시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듣는둥마는둥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데 이걸 그냥 방치할 거냐 민원사항을,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축사육금지구역 내에 축사가 있는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민원이 발생되는 하나 하나 해결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은 집을 해서 예산을 세울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에 이전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견뎌보고 그것이 정 뭐하다고 하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뭐해야지 지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축사 옮기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 사항을 조사나 해 봤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혀 민원사항을 접수조차도 않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환경지도담당 김종은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진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환경에 피해를 드린 데에 대해서 하여튼 실무 담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사육금지구역 6월 16일날 공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금지구역내 기존 축사를 조사해 보니까 약 45농가가 됐습니다.
이태준 의원   
  아니, 중단해요.
  지금 왜 엉뚱한 답변을 하느냐 이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홍성군내 전 지역에 대해서 할 까닭은 없어요.
  다른 지역까지 전부 왜 끌어넣느냐 이거요.
  동진아파트 280세대 바로 밑에 축사 한 동을 못 옮기겠다는 겁니까?
○의장 이용학   
  계장님,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 동진아파트 그 부분에 한해서만 요지를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그 부분에 한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 행정은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 해당 농가를 옮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제정할 때 기존 축산농가는 보호를 해 주고 더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금지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단 생활환경에 현저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보상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 보상조례가 현재 없고, 보상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50억 이상의 지방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축산농가는 보호를 해 주고 더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단 문제는 동진아파트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준 의원   
  의장님, 저런 답변은……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제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의장님 제재해 주세요.
  저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의장 이용학   
  김계장!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의장 이용학   
  아니, 왜 중단해 달라는 걸 자꾸 하고 있어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대책회의 한 사항을.
○의장 이용학   
  그만해요, 답변을 중지해 달라는 것을 왜.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추진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얘기하고 홍성군내 가축을 전부 금지구역에서 이전할려면 50억이 든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지 당장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왜 범위를 넓혀 가지고 또 보상조례 그것도 나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2, 3천만 원하면 옮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이용학   
  과장님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하고 말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동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희도 동진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이것이 벌써 1년이 되도록 전혀 검토도 않고 접촉해 보시지도 않고 노력의 뭐가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280세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을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대화를 해 봤는데 적게는 2,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면 해결돼요.
  그 280세대에 대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조차 않고 있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들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제기할 겁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 광천역 광장 콘크리트 구조물로 도시계획 구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철도청장님하고 천안역장님한테 건의문을 냈던 부분 그 부분이 도시계획 구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는 역전 광장지역이거든요.
  광장지역이고 그쪽 휘어진 데는 역사, 철도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광천역사가 나간다고 보면 그쪽은 반듯하게 길이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고, 광천역이 이전할 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구간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휘어졌습니다.
장기동 의원   
  휘어져 가지고 철도청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반듯하게 못 한 거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철도청은 서로가 같은 국가 기관인데, 국가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민간인한테는 반듯하게 그리고 그러면 형평성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가 광장지역이에요.
장기동 의원   
  광장지역이라도 그게 개인 광장지역이라면 반듯하게 했을 거 아뇨.
  도시계획은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 땅 같으면 반듯하게 했을 거 아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검토를 했고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것을 하여튼 조정해 가지고 광천역에서 현재 편리를 안 봐 준다면 도시계획을 반듯하게 그려가지고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기권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설치 2004년도 읍면계획, 가로등 읍면 설치현황 2003년 이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구상사업에 기존사업 9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2003년도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업무여건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발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며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의 치료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전개하여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과 기능수행이 요구됩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식품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교육 및 홍보, 금연에 관한 사업, 영양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서비스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친절과 봉사로 주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구상사업입니다.
  기존사업 9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기관 정비계획과 특수시책은 한방진료실 운영과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환자진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사업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친절하고 고객만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647,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은 보건소와 지소, 보건진료소 3개 분야에서 647,000명의 환자진료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물리치료환자의 경우에 한해서 면제를 해 드리는 사업 전개를 병행하겠습니다.
  12-5쪽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와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해식품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첫번째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추진과 위생접객업소의 불법, 변태영업 근절로 건전영업풍토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전영업풍토 조성 및 좋은 식단제 홍보 1,200개 업소, 좋은 식단제 실천사항 지도점검 4회, 접객업소 위생교육 1,200명, 불법 변태영업 지도 단속을 연중 28회,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리 60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접객업소에 대한 홍보사항으로 분기에 1회씩 연 4회, 전단과 신문,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8월 중 홍주문화회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10월 방문의 달을 맞이해서 사전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자체 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5월부터 10월 중에 쓰레기봉투 외 여섯가지 사안을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로 국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함을 목표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12회, 주민신고 전화 운영 1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120건, 식품제조  소 점검 2회에 140개소, 소분 판매업소 점검 1회에 78개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점검 4회에 300개소를 추진하면서 세부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을 하고 관련 업소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위한 주민신고 전화는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한 여름철 보내기 및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예방홍보를 3회하고, 주방용구와 음용수 검사를 150건을 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00개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연 2회에 1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각종 행사 관련 집단급식 지도를 40개소 계획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동문회 35개소, 경로잔치 18개소, 각종 행사로서 운동회 등 12개소 총 65개소를 지도한 결과 금년에는 식중독 집단 환자발생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홍보는 주된 시기로서 4월부터 8월까지 전단과 언론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주된 발생시기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관광지와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8 ~9월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지도·단속은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12-7쪽 가족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생활유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기초건강 확보에 주력하고 관내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조기 시력검진으로 안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2일에서 7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 가정에서 미숙아가 태어난다든가 또 선천성이상아가 있을 때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 주기별에 필요한 체력증강으로 자연분만 유도와 모유수유 지도를 월 2회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상담과 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직원 6명을 위탁교육해서 인재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실시로 생활안정 도모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암치료,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04년도에 총 암검진 계획으로는 5,400명 계획입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골다공증, 성인병 검진을 포함해서 총 5,400명을 검진하고 이 검진은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충청남도에 보건관련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소아백혈병환자가 만약에 생겼다고 그러면 한 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했고, 아울러 저희가 5,400명 암검진을 해 가지고 암환자가 발견이 됐다고 할 경우에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 3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9쪽 건강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사업 실시로 군민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건강실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구강보건 사업과 영양개선 사업, 영세노인 무료 의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첫번째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와 구강보건교육, 학생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전문가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보건의 날 행사, 노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무료 시술을 하면서 내년 6월에는 홍성읍하고 광천읍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해온 영세노인 의치를 보급해준 분들이 계십니다.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면 총 88명을 마무리하는데 이분들이 의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의치소독통을 보급해 드리고 구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식생활 개선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식생활을 변화시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영양지도 상담, 어린이 비만 예방교육, 당뇨교육, 고혈압·당뇨식단 전시, 노인 영양관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적기 영양상담 및 이유식 지도를 하면서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TV를 보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 나라가 식습관이 많이 변해 가지고 유아원생 어린이들이 비만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3%대에서 현재는 10%로 비만아가 많이 증가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가정간호 분야와 연계해서 당뇨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에 대한 영양지도 및 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노인 무료 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3명을 1개면당 3명씩 계획해서 현재 15명이 완료됐고 18명은 의치를 시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1쪽 홍성건강21을 향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건강21을 향한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사고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금연사업과 운동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금연사업은 작년도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캠페인 및 홍보 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아울러 홍보용 현수막과 건강정보지를 분기 1회씩 1,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주민사고 변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건물 지정·운영을 홍성군청 산하 전 기관으로 확대해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홍보 및 캠페인에 있어서 홍보관 운영과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에 있어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점검을 확행하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금연 현수막 게시와 건강정보지를 발행하겠습니다.
  12-12쪽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댄스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면서 생활체조 교실도 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분만을 위한 라마즈체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대한 비만교실을 1개교 정해 가지고 월 1회씩 운영하면서 생활체육회를 연계한 체육행사 참여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3쪽 방문보건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방문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이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관리 및 상담을 통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대상자의 검사결과 및 상담사항 등 건강기록부에 기록관리를 하면서 이상자를 특별관리하는 데 합병증 예방과 식이요법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전단과 책자를 비치, 활용 배부하면서 또는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현재까지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관리하는 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환자로 등록돼서 관리하는 환자는 5,596명을 하고 있고, 당뇨는 2,19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독신 및 부부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방문진료로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에 목표를 두고, 관내 60세 이상 독거 및 부부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총 570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5,700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방문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는 매주 수요일, 보건진료소는 매주 목요일에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일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번째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목표를 삼고 관내에 노인들이 상시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67개소를 대상으로 총 7,500명 연중 돌볼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팀이 월 1회 순회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1차 진료를 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평생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유지 도모에 목표를 두고, 지원대상 질병으로서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5명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23명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23명은 신부전증이 17명, 근육병 3명, 혈우병 3명해서 23명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내에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우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총 6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부전증이 45명, 근육병 5명, 혈우병 5명, 다발성경화증 2명, 아밀로이드증 1명, 베체트병 2명해서 60명의 희귀·난치성환자가 우리 지역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거동불편노인 머리깎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무의탁노인과 거동불능·불편환자들에 대해서 머리깍기 실시로 위생상태를 제고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서 관내 사업목표는 저희가 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96명에 대해서 조발봉사를 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가정방문차량을 이용해서 환자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이 사업은 자원봉사 미용사와 연계해서 추진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6쪽 이동목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와병 중인 거동불능환자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실시해서 청결유지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3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 인원은 대상자수가 35명입니다.
  그중에 세분내역은 장애인이 3명, 치매환자 3명, 거동불능환자 29명해서 총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방문을 하면서 목욕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주 3회를 운영합니다.
  환자 1인당은 월 1회를 수혜를 받도록 하면서 이동목욕차량이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이동목욕사업은 저희가 이동목욕 봉사팀을 총 20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새마을지회 자원봉사팀이 167명, 성결교회 교인이 17명, 주부클럽회원 23명해서 207명의 이동목욕 자원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17쪽 정신보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자 발생증가에 따른 재가 정신질환자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환자들의 안정된 요양보호로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첫번째 치매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 및 입원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경감과 노년기 건강유지 도모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등록환자수는 77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을 하고 입원진료와 간병사업을 농번기 3개월간 입원진료를 하고 아울러 간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자에 대한 환자관리용 기자재를 지원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 내용은 영양제, 에이프런, 치매팔찌 보급, 기저귀, 방수시트, 목욕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의증자에 대한 치매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치매검사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전문의료기관은 우리 관내  성의료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12-18쪽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재가 정신질환자는 간질환자 28명, 정신질환자 140명해서 168명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계획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정신질환자 등록과 전문의료기관을 알선하고 재가 정신질환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투약 진료비를 지원하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 사례 관리도 병행하면서 대주민 홍보계획으로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간질환자와 정신질환자 투약 진료비 지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자 중에 간질환자는 13명에 대해서 1인당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정신질환자는 21명에 대해서 1인당 월 2만 원씩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정신요양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입원돼 있는 환자는 215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정기적인 경상적 경비 지원과 시설에 투명화, 개방화를 위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2-19쪽 질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효율적 치료로 정상적 사회활동을 유도하면서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전염원을 사전 제거하여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해서 총 20,500명을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인구를 확보해 가지고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만성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으로는 결핵관리 외 4종으로서 성병, 한센병, 기생충, 에이즈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환자 발견 및 관리강화, 대상자 검진유도 및 양성자 치료, 정기검진과 감염자 치료를 강화하고 한센병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은 한센병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벌써 작년도부터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검진을 통한 신환자 발견으로 결핵 조기 퇴치 및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지역주민 4,500명을 검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500명을 검사해서 그중에 환자를 21명을 발견해 가지고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소독실시로 주민생활민원 최소화와 집단환자 발생 사전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중점적인 시기는 4월부터 9월까지,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 잔류소독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읍면 방역소독 장비를 연 2회 점검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막소독은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1쪽 의·약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단속과 의약분업 실시상태 지도·점검으로 의약서비스 수준향상에 목표를 두고 관내 의약업소 의료기관 75개소, 의약업소 7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감시 연 1회, 약사감시 1회, 의약분업 실시상태 지도 연 12회, 마약류 단속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22쪽 보건기관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한 연후에 추진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광천과 은하, 보건진료소는 대율과 용호, 서지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증·개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7억 9,300만 원, 군비 7,600, 자부담 2,200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보건소는 현재 위치에다가 연면적 60평을 증축하고 광천지소와 대율보건진료소는 건축면적이 보건지소는 102평, 보건진료소는 35평을 계획해서 이전 신축을 하고 은하보건지소는 현 위치에 102평으로 개축하면서 용호진료소와 서지동보건진료소는 옥상에다가 20평씩을 증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라도 우선 지원해서 자부담을 일부 포함해 가지고 증축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방진료실을 확대 운영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했습니다.
  관내 사업대상 지역은 광천, 홍북,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보건지소로서 총 7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4년도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한의사 7명을 다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은 한의사가 온다 하더라도 진료공간 확보전까지는 경로당을 순회방문 진료하면서 진료공간이 확보되면 입주해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지소 한방실을 증축하는 데 20평을 증축하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오면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 임대료로 한 2,500만 원씩 1인당 계상을 하고 또 한방진료실 설치를 위해서 개소당 기자재를 약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4쪽입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통해서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모유수유의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정은 8월 초순에 시행하면서 우리 관내에 1월부터 출생한 영아로서 모유수유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된 인원은 30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군내 거주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영아가 대상이 되고 자격은 개최일 현재 4개월에서 6개월이 된 모유수유를 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영아는 도 대회에 출전자격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추진한 사업은 45건으로서 현재 완료된 사업 32건, 정상추진 중인 사업 13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6쪽, 두번째 보건소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보건기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마보건지소와 구항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기자재 17종 구입을 완료해 줘서 현재 진료활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홍북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81평방미터 증축 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27쪽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음식점 930명, 휴게음식점 136명, 단란·유흥주점 89명 총 1,155명에 대해서 업주를 소집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2-28쪽 각종 행사관련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학교동문회 35회, 경로잔치 18회, 각종 행사 12회 총 65회의 행사관련 집단급식을 지도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식중독 환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29쪽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610명에 대해서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간암, 자궁암을 검진했습니다.
  그 결과 유소견자 16명을 발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2-3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부전증 17명, 근육병 3명, 혈우병 3명 해서 23명에 대한 난치성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줬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뇨환자에 대한 관리증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당뇨질환자 1,000명에 대해서 당뇨환자 관리증을 제작해서 보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2-3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일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4,194만 3천 원 중에 현재 식당증축과 물탱크를 설치 중에 있으므로 해서 사업진도가 76%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다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정상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보건소는 워낙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별로 큰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사업 중에 위생교육을 8월 중에 집합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생에 가장 취약한 달이 8월달 아닙니까.
  하절기인데 하절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6월달이나 5월달에 해서 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가장 취약한 8월달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8월로 정한 것은 그동안에 위생교육은 저희 보건소에서보다도 관련단체 식품위생업소 관련단체나 아니면 제조업소 관련단체에서 전담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특별위생교육인데 이걸 8월로 계획한 것은 10월 방문의 달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해서 8월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하고 8월 준비기간도 있을 테고 해서 사전에 준비도 할 겸 해 가지고.
김원진 의원   
  집합교육이 그러면 보건소 외 다른 단체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수시교육을 다른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특수시책사업으로 2004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고령화 사회로 자꾸 접어들면서 한방진료 요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걸 한방실을 만드는 자체보다는 순회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인건비나 군비 이게 5억 9,300이 다 군비로 투입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군비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순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의원님께서도 기왕이면 예산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환자의 진료는 앉은 진료를 고정된 자리에서 진료를 해 줘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된다 하는 점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 금액을 다 투자한다기보다도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는 자리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자 계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좋은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군비를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의·약사 관리 이것은 그동안 의사와 약사의 관리 차원이 아니고 서로 보건소하고 홍성군과 지역에서 의약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갖추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점이 없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의약정협의회라고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그리고 저희 보건소해 가지고 의약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임을 갖고 토론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협의체를 구성하셨으면 그분들이 요즘 무료 의료봉사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보면 홍성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협조체제만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뭐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혜택을 사실은 지역주민들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을 위한 봉사라든가 이런 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적으로 그냥 네트워크만 구성해 놓고 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홍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도 그분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니까 유도를 해서 지역민을 위한 어떤 무료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분들이 홍성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현금이나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은 뭐가 많이 나올 텐데.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에도 수재민돕기에 그쪽에서도 돈 백만 원씩 모금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2-16쪽 이동목욕사업이 잘 하시고 있는 줄로 아는데 차량은 한 대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정열 의원   
  몇 명이 팀을 이루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입니다.
  자원봉사자 4명하고 관계공무원 1명, 기사 이렇게 팀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6명, 지금 현재 350명을 순회해서 하시고 계신 모양이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350명 계획입니다.
주정열 의원   
  현재로서는 몇 명 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 35명을 월 1회 목욕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350명이면 차량 또 증가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현 실인원이 35명이거든요.
주정열 의원   
  35명을 10개월간.
○보건소장 임헌문   
  예, 35명을 월 1회씩 10개월 동안 해 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열 의원   
  35명이 해당되는 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 인원은 아직까지 새마을자원봉사팀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분들도 또 목욕탕으로 모셔가서 목욕도 해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완전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하면 3명합니다.
주정열 의원   
  하루에 3명.
  왜냐면 어떤 가정에 치매환자가 계시면 물론 자식이니까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6명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네요.
  집안 누가 거들지 않아도.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가족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정열 의원   
  가족이 바쁜데 자기 부모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보조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한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정시간에 왔으면 괜찮은데 그걸 예고를 않고 다른 데로 일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자기네 집에 연락이 와서 옛날에 모내기할 적에 모내기 하다 말고 집에 오게되니까 매우 그게 불편하더라 미리 예고를 했으면 좋은데 예고도 않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일 간 사람 모내기 한참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해서 미리 예고를 하셔서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날 몇 시에 간다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치매환자분들 지금 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자재는 많이 조달되고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공급해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팔찌도 그동안에 보급을 다 해 줬고요.
  또 방수시트도 보급하고 심지어는 목욕용품까지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홍성의료원은 치매환자 의료실이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몇 병석이나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90병상이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다 찼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정열 의원   
  왜냐면 치매환자가 누워있거나 아니면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구 하나 꼭 붙어서 계셔야 할 입장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그 가정이 부탁을 한다면 뭔가 의료서비스를 더 해서 병상에 입원이라도 시켜서 그 가정이 편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바람도 없지 않나.
  그 예산지원을 했으면.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도에 1차를 봄에 모내기 시즌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주정열 의원   
  연중 안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난 10월달에 또 했어요 2차로.
주정열 의원   
  같은 치매라도 급수가 있을 거란 얘기요.
  아주 중증, 정도가 중증이라고 본다면 환자 보호 가족 의견을 들어서 입원을 했을 적에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의료비는 물론 뭐 하더라도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면 거기에서 그 가정이 매우 편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한테는 그동안에 우리 도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도비보조받고 군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입원 진료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입원진료사업은 농번기 이때만 한 3개월씩 하고 있거든요.
주정열 의원   
  그게 얼마요, 1,646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걸 더 예산 투자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로 해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추가사업까지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열 의원   
  더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면단위 아까 최신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약방이 자꾸 없어져요.
  홍동도 약방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 장곡도 없어진 모양인데 약방이 면단위에서 없어진 곳도 여러 군데 있을 거요.
  약방 없는 데가 면에 많죠?
○보건소장 임헌문   
  몇 군데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약방 있는 데가 어디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약국이 있는 데가 결성, 갈산 지역이 약국이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약국 없는 면이 오히려 많을 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약국 없는 데가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무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옛날에 약포형식입니다.
  약방이 아니고 약포죠.
  그런 형식의 매약상을 저희가 그건 신고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나와있는데 그걸 할려면 읍면사무소 소재지로부터 2㎞가 떨어진 지점에다 지정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주정열 의원   
  그런데 소재지조차도 없다 얘기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뇨, 지금 현재 소재지에 저희가 약사를 거기로 모셔다가 약국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안이 없거든요.
주정열 의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상으로 다만 소화제라든가 진통제를 살 수 있는 슈퍼라든가 해서 대체조성을 할 수가 없느냐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지 내에다가는 안되고 소재지로부터 2㎞가 떨어진 지점에 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주정열 의원   
  소재지는 또 안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주정열 의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군데로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구분해서 의사라든지 진료가능한 분이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보건소에 몇 명, 보건지소에 몇 명, 보건진료소에 몇 명 돼 있습니까?
  의사라든지 환자를 진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배분이.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은 저희 보건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내과하고 치과, 한방 3개 파트로 해서 의사가 보건소의 경우는 치과가 2명, 내과 2명.
한기권 의원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공중보건의사가 총 16명입니다.
한기권 의원   
  보건소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뇨, 전체.
한기권 의원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보건소에 16명, 지소에 26명입니다.
한기권 의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에는 의사는 없고 보건진료요원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진료소에는 한 명씩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장들 한 명씩 있죠.
한기권 의원   
  지금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이용하시는 환자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노인 인구가 차츰 늘기 때문에 이용 환자수는 늘어납니다.
한기권 의원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일반환자 및 모든 진료계획이 72만명으로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647,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4,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고, 2004년도는 4,900만 원 잡혀있는데 계획인원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647,000명으로 몇 만명이 줄여서 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환자수는 늘어나는데 목표는 줄었는가 하고요.
  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보건소에는 의사 및 진료가능한 분이 16명, 보건지소에 26명, 보건진료소에 1명씩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소에는 13만 5천, 보건지소에 31만 2천, 보건진료소 20만 명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가 없는 진료소에서 20만 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방 주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지역에는 약방도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소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중에 방문 보건사업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이나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면단위에 사실 이런 방문과 같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진료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군 차원에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면단위나 이런 데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차가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까지 온다는 것은 조금 많은 신경을 써야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까운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쪽을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으로 약을 구입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문하는 거고요.
  이 환자진료 계획에 보더라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보건소보다는 직접 환자가 접하기 가능하고 찾아가기 편한 진료소나 보건지소 쪽으로 이것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환자수, 진료숫자 차이 그 관계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면에 있는 보건지소 전체의 숫자를 저희가 여기다 합산을 한 거거든요.
  진료소도 14개 진료소를 여기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사를 조금 더 배치를 한 거고요.
  아울러 의사 배치를 내과의사하고 치과의사 또 한의사를 더 배치한 것은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치과의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앉은 진료를 보건소 내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한방진료인 경우.
한기권 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여러 번 들은 얘기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2001, 2002, 2003, 2004년도로 오면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 아시죠?
  진료환자수가.
○보건소장 임헌문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계속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한다는 것도 아시죠.
  문제가 있잖습니까.
  환자 진료수가 늘어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똑같은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장님 혼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군 전체 차원에서 면단위에 어르신네들이 많고 먼 데까지 오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매년 환자는 증가하는데 똑같은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쪽 현장에 바로 가서 진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입니다.
  만일 인원 배치가 어려우면 출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쪽을 강화해 가지고 약방이 없는 부분도 그쪽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건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12-5쪽에 위생접객업소 관리, 거기에 불법·변태영업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이 28회로 돼 있단 말이오.
  사실 보건소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냐 하면 군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또 건전한 유흥업소를 운영해야 되고 또 식품위생관리를 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변태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회기강이 혼란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유관기관장들의 의지가 얼마나 굳으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나 경찰서 또 각급 학교장들과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상당히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것을 그냥 방치상태로 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한 상태 아뇨.
  그래서 이것을 시군간 교체해서 홍성군에 살면서 홍성군의 변태영업소 단속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타 시군 타 경찰서와 교체해서 단속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는 완전히 뿌리는 못 뽑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시군간 직원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경찰도 남의 일이 아니고 경찰의 본연의 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이건 소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간 교체 단속도 생각해 봐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군간 교체단속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경찰도 바꿔가지고?
○보건소장 임헌문   
  경찰은 그렇게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과 우리 군의 경찰은 바꿔지지 않고요. 우리 군의 위생분야 단속공무원이 타 시군에 차출이 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죠.
  그리고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고.
  또 심지어는 도의 합동단속반들이 우리 군에 와서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김강자 여자 경찰서장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경 1개 중대를 동원해 가지고 정보유출을 안 시켜 가지고 유흥업소를 앞뒤로 다 차단해 가지고 급습해서 서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는데 유흥업소 속에 들어갔는데 전부 야간에 불을 끄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했다는 거요.
  그래서 끝끝내 거기서 불을 켜라해서 거기서 굴하지 않고 전부 잡아들인 사례를 본다고 할 적에 첫째 경찰에서도 이런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 시군간 경찰서, 유관기관 또 중·고등학교 교장들이라든지 어느 기회에 철저한 서로 상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관내 유흥업소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이뤄진다는 거.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합동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홍성군이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또 한가지는 보건기관 정비계획인데, 보건지소, 진료소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부 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결핵환자가 신문 같은 데를 보면 많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결핵환자가 우리 홍성군에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지.
  지금 현재 홍성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결핵환자의 유병률은 종전에는 1%였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였다가 금년에는 0.5%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등록관리 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72명입니다.
  72명 중에 양성자가 7명, 음성환자가 65명해서 7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 상당히 적은 숫자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태준 의원   
  그 전에는 읍면에 결핵관리요원이라고 해서 객담검사도 하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더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항이 그전보다 소홀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보건지소 증축할 적에는 단층에 연면적을 2층에 올려줘야지 그것을 부분으로 2층을 올려 가지고 작년도에도 우리 홍북면에 증축을 했는데 단면적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부분을 올린다고 하길래 내년도에 한방진료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보기도 싫게 반쪽만 올리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한방진료소 금년도에 홍북한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한방진료소 공간이 없다 뭐 한방진료소 한의사 숙소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이렇게 해서 한치앞도 못 보고서 그런 증축을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증축할 적에는 단면적 전체를 2층으로 올려서 사전에 공간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이태준 의원님이 보충요구하신 읍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구상사업,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과 부진사업,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한·칠레 FTA, DDA협상, 쌀 재협상 극복을 위해서는 농가소득 지원과 경쟁력을 높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영농 현장애로 기술지원 강화와 농촌생활 기반조성, 소비자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사업 구현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2004년도 구상사업은 총 18건으로 기존·개선사업 8건,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 6건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개선사업 중에서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영농단계별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작목별 연구회 조직 활성화로 지역브랜드 개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농기계 현장수리,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작목별 17개회 육성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실시해서 여건변화에 부응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쟁력 핵심주체로 육성 활성화하고 농업인 전문경영체제 육성과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능력배양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정보 신속제공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고품질 벼 안전생산 및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정부 보급종 차액지원 방안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벼종자 137톤에 대해서 정부 보급종과 정부 수매 1등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못자리 없는 벼농사 단지 시범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고품질 경제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첫번째 원예시설내 안개자동감지 제거시설 계획입니다.
  겨울철 안개로 인해서 하우스내에 작물생육환경 불균형 해소로 식물의 활력 증가를 위해서 시설채소 농가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원예시설내 안개자동감지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사과 정지전정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을 위해서 산야초 등 부존자원의 
 최대 활용으로 사료비 절감코자 군내 사슴농가에 자가배합사료기 2대를 지원해서 사슴작목연구회 중심으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우 계획 번식운영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량 자돈 생산을 위한 이유돈사 신축 관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돼지 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시설을 전업농가 중에서 1,000두 정도 규모 농가에 폭기장치나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농도변화에 따른 정화효율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13-10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사업을 갈산면 동산리 등에 5.9㏊ 병해충 예찰답 운영, 농작물 생육관찰포 15개소,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운영하는데 추진계획은 페르몬이라든지 끈끈이 트랩 등 환경친화적인 농자재 보급과 병해충 종합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 시책을 예찰, 홍보관리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환경농업 기반 토양검정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우량육묘 생산사업도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12쪽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군내 1개소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작업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딸기작업 개선 보조도구 시범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13쪽 친환경화장실 설치와 네번째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14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사업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벼 건조 저장 시범은 자연바람을 이용한 상온건조 저장의 동시작업과 투입 배출작업을 하는 것으로 1개소에 10톤 용량으로 해서 곡물건조시 자연풍으로 말림으로 인해서 고온 급속건조 방지와 손환식 건조로 건조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고구마 생력 생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6쪽 생력형 안전 경제작물 생산사업입니다.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염류집적개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토파쇄기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과원 전층시비사업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버섯사의 냉·난방비 절감과 경쟁력 증대 계획으로 버섯작목연구회원 농가에 자가노력으로 단열처리를 할 수 있는 가습기라든지 냉·난방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번째 생활원예 가꾸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18쪽 시설채소 유황 훈증 친환경 재배사업은 시설채소는 수확기에 농약사용이 어려우므로 유황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제를 하는 것으로 10개소 1㏊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시설채소작목연구회 위주로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고 수확기 병해충으로 고심하는 농가에 훈증기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고품질 예냉출하사업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19쪽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유기축산 한우 사육 시범으로 군내 한우 사육농가 중에서 협업단지를 구성해서 번식우 사육이라든지 유기축산, 순환농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살포기나 파종기,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봉독을 이용한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천연물질인 봉독을 이용해 가지고 면역력 증가로 질병예방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군내 양돈 사육농가 중에서 5농가 정도를 정해서 가축에 봉독을 이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항병을 하고 봉침시술 교육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0쪽 농업인 한마당 축제입니다.
  농업인의 농업정보 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과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한 2,000명 정도 단체라든지 작목연구회, 독농가가 모여서 우수농산물도 전시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전통음식 자랑도 하고 경진 등 특강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화합도모에 기여하고 우수농산물 전시 홍보로 지역농산물 고품질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두번째 대체용 못자리 어린모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못자리 실패나 모 부족농가에 원활한 공급으로 적기 영농을 추진코자 저희가 11개소에 550평 규모로 22,000상자분을 설치코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쌀연구회 중심으로 어린모 육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함으로써 못자리 실패 및 모 부족농가에 적절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3-22페이지입니다.
  “오리온 포카칩” 가공용 감자 생산사업입니다.
  계약재배를 통한 가공용 감자 생산으로 지속 안정적 소득증대와 경지 이용률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33㏊ 10,000평 정도 됩니다만 가공용 감자 생산 거점농가를 육성해서 면적 확보라든지 효율성 증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은 “오리온 포카칩” 가공용 감자 생산 종자대 지원과 감자수확시 기계화 촉진이라든지 해서 계약생산량은 1,000톤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가공용 감자를 점차 확대재배해서 우리 군의 소득작물로 정착코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버섯사 단열처리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버섯사에 단열처리 작업의 자력화를 유도해서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해서 저희 홍성군내 버섯작목회에 사업량은 1개소 1식으로 해서 추진방침은 자가노력으로 단열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기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작목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버섯사 단열처리 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레탄발포기, 코팅기 1식을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버섯재배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후 폐사 활용으로 신축자재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장 과일 규격선별 및 공동출하사업입니다.
  자동 당도 선별기에 의한 활용으로 고급 브랜드를 유도하여 판로개척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과수작목연구회에 당도 선별기 구입과 집하장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과수 규격선별 및 공동출하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당도 선별기 구입과 집하장을 신축하도록 이렇게 지원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농가의 기술수준 향상과 공동선별 출하로 품질 규격화가 됨으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장 발효 생균제 보급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26페이지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총 61건으로 완료된 사업이 50건, 정상추진 9건, 부진사업 2건입니다.
  완료된 사업과 정상추진사업 내용은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인 13-38쪽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사업과 토굴새우젓 김치 상품화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 10평 규모로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총 사업비 6,000만 원 중에 군비 부담이 4,200만 원인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군청에 상설교육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군청에 설치된 상설교육장을 활용키로 하고 국비는 저희가 반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굴새우젓 김치 상품화사업입니다.
  홍성군생활개선회에다 2,000만 원 지원 예정으로 2002년도 추경사업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내용과 같고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서는 지금까지도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 즉석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품제조업 20조에 영업허가 기준에 보면 교육장 폐쇄 후에 용도변경을 해야만 다시 가공교육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연구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 저희가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장 13-4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53개 사업에 재원별 사업예산은 7억 870만 원입니다.
  요구된 예산이 모두 편성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건의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기술센터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가 다 1개소,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개소씩 해 가지고 1개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건지, 지금 1개소, 2개소 하는 데가 많아요.
  뭐 한우 계획 번식운영 1개소, 우량 자돈 생산을 위한 이유돈사 1개소, 유기축산 한우사육 시범 1개소, 돼지 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시설 1개소, 발효 생균제 보급 1개소, 가축 생산성 향상 1개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에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냥 1개소 지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국고지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 시범 1개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없고 그렇게 대부분 돼 있는데 그것이 뭐를 한 가지 하더라도 자신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만큼은 자신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한 가지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지원을 1개소씩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 액비화를 상당히 우리 홍성군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하자면 축산폐수가 완전히 액비화될 수 있도록 하면 성공적이겠다 이 생각을 해요.
  100% 하여튼 축산폐수처리장 그런 것도 없애고 완전히 이걸 액비화하면 얼마나 우리 홍성군이 기름진 땅이 되겠느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 한 가지라도 각 읍면에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발효가 제대로 된 거 그것을 하면 그것이 나는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십 가지 사업을 1개소, 2개소 돈 지원해 주는 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은 것은 5,000만 원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은 축산폐수 액비화 이것을 발효를 제대로 기술센터에서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점검도 해 주고 시범포를 각 읍면에 1개소씩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축산폐수를 액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구상사업 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뭐가 들었느냐 하면, 액비화사업을 101개소 했다는 거요 200톤 규모로.
  이것을 내년도는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그동안에 예산투입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액비화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년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2개 파트, 3개 파트로 나눠서 전수조사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보면 산업과,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한 문책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의원도 군의원을 해도 뭔가는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구상사업 보고를 들으며 느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화 시범포 1개소 한 데 있죠?
  갈산면 신기리인가 어디에 보니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기술운영과장 최기찬입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서면보다도 수치가 안 맞더라도 개략적으로 좋은 사업이었다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 그 결과가 어땠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갈산면 기산리 1개소 1㏊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550만 원이 소요됐고 그것을 하는데 우선 액비살포기 1대를 지원했고 결과 평가회를 해 본 결과 수량은 일반 다른 재배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돼서.
이태준 의원   
  작목은 무슨 작목을.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벼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벼 살포는 55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사업비 55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태준 의원   
  550만 원을 투입했는데 면적은 벼 수도작은 몇 평에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1㏊입니다.
이태준 의원   
  1㏊에 얼마를 뿌려줬어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4톤씩 뿌리는 걸로 해서 40톤을 뿌렸습니다.
이태준 의원   
  40톤, 그런데 한 평에 15리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제 제가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한 평에 15리터를 뿌린다는데 1정에 40톤 이게 맞는건지 40톤이면 상당한 양인데.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저희들 측정에 의하면 3 내지 4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4톤인데, 그러면 수도작을 1㏊에서 비료를 안 쓰고 이것만 뿌렸나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기비는 쓰지 않고.
이태준 의원   
  화학비료 안 쓰고.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기비는 쓰지 않고 추비로 이삭거름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 기비는 환경비료인가 뭐 사용했죠?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비료는 일절 사용을 않고서 기비를 안 주고서 이삭거름만 주면 되나요 그게?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이태준 의원   
  그래서 수확량은.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수확량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럼 성공적이죠.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각 읍면에 또 그 시범포를 할 적에는 주민들 다 동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농촌지도자 모임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 아니면 이장님들이라도 와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뭐 하다는 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선전을 해야 그 사업이 빨리 확산되고 성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적한 1개소씩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전부 한 번 연시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원만 해 주고 그 집만 이득보게 하고서 뭐냐 말이죠.
  예산투입을 한 사람 때문에 투입하고서 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중간 중간에 단지 협의라든지 작목회면 작목회 평가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12월달에 분야별로 전부 평가를 합니다.
이태준 의원   
  글쎄, 제가 너무 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 전시회를 내가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은 않고서 그냥 주고 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업도 많아요 지금.
  내가 일일이 지적은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3-6페이지 못자리 없는 벼농사단지 시범 해서 직파하는 것을 예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주정열 의원   
  이게 10여년 전에도 한참 했다가 실패한 적 있었는데 지금 자신있어요?
  기술보급이 그만큼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는 지금 이런 걸 자꾸 농촌 일손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 전에는 그런 기계도 없는 거로.
○주정열 의운   
  아니,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식으로 기계를 사준다든지.
주정열 의원   
  트랙터에다가 직파하는 것을 해서 뿌렸는데 나지를 않아서 다시 못자리 해서 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 기술이 나은가 이걸 의구심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번에 하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뿌리는 기계라든지 비료라든지 5㏊ 정도 단지조성을 해 보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작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논으로 판판하게 하는 기계 같은 것을 해 본 적은 있고요.
  실제 뿌린 것은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실패하면 또 모내기 뭐로 다시 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 전에도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도는 했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도 그것을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해서 다시 못자리해서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패없이 잘 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못자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가 일반 황토에서 상토하는 육묘있고 인공상토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장·단점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는 황토를 이용하는데 그동안은 황토만 사용을 했는데 황토가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채토장소가 일단 문제가 되고, 겉에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흙이 눈으로 보이는데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채토를 할려면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심토로 들어가면 표토하고 질이 달라가지고 속에는 좋지 않은 흙이 나오고.
주정열 의원   
  그런데 문제는 좋지 않은 그거보다도 황토하고 인공상토하고 했을 적에 장·단점만 말씀해 주세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자연상토로 했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조제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제라는 것이 흙을 갖다 운반해야 되고 쳐야 되고 비료를 섞어야 되고 이런 조제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상토가 격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ph인데 최하가 4.5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은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인공상토를 쓸 때 장점은 그런 부분들 일반 조제라든지 자연상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주정열 의원   
  비용 많이 든다는 거 이외에는 다 좋아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비용만 충분하다면 앞으로 인공상토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열 의원   
  인공상토는 뭐로 만드는 거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그것은 주로 제로라이트라고 하는 흙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몇 가지 비료를 알맞게 흡착을 시킨 겁니다.
주정열 의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그것은 지금 4 내지 5개사가 만들고 있는데, 부영상토를 비롯해서 몇 개사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다.
  발아 같은 거 모든 것은 다 좋고.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그것은 일반상토보다는 오히려 발아시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적은 것으로.
주정열 의원   
  생육 과정도.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하고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과정에 협의는 하셨어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관계만 충족이 된다면 결국은 인공상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노동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주정열 의원   
  인공상토를 한다면 군비 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전체적으로 할려면 지난번에 산출한 것은 한 1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주정열 의원   
  전 농민에게 보급할려면.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주정열 의원   
  자연상토를 보급해서 농민에게 좋은 방법은 없어요?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자연상토에서 할려면 종전에 하던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노동력이 고령인 그런 분들은 마을단위로 협력해서 노동력 지원이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을단위별로.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주정열 의원   
  연구과제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일이 문제인데 배가 지금 현재 가격이 안 맞아서 전부 나무를 캐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나무는 사실 10년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잘 여는 시기인데 다 캐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수입품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문제네요 사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드려본 건데 앞으로 전망 같은 것은 잘 모르겠죠?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농업의 세계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파를 한다고 하는 방법은 여하튼 품질을 고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들이 수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병충해를 그동안에는 약제에만 의존을 했는데 그걸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연 친화적인 쪽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든지 또 유통과정 중에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저장고를 적당히 이용한다든지 또는 품질의 선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질의 차이를 차별화시켜서 고급품은 고급품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통을 개선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 위주를 해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제가 과수 캐내는 것을 보니까 신고배라고 하는데 10년생이오.
  그런데 아주 잘 여는 시기인데도 그걸 캐내더라고요.
  그 집 배도 한번 사먹어 봤는데 굉장히 맛도 좋아요.
  그런데도 가격이 안 맞아서 캐낸다고 할 적에 눈물을 글썽거려 가면서 캐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애지중지 키운 것을 캐낸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캐내고 다른 거 밭이나 뭐 해먹어야 되겠다고 캐고 있더만 과연 이게 열매라는 것이 저농약은 몰라도 무농약은 힘들어서 많이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저농약하는 방법을 기술개발해서 보급해서 그네들한테 주문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연구 좀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13-1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 원 국·군비 투여하는데 신축입니까 아니면 운동기구만 사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기존 건물에다 붙여서 건물도 짓고 기자재도 사고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다음에 13-20페이지 농업인 한마당 축제 금년도 11월 중에 농업인회관인가 거기서 행사한 거 하고 같은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당시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기존에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전시라든지 이런거 사전부터 사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감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농산물도 내놔보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내놔봤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 행사인데 확대시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13-22페이지 오리온 포카칩 공장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신농상사라고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회사거든요.
한기권 의원   
  이 공장이 평창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강원도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사업비는 개인들이 종자를 살 때 종자 일부 3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한기권 의원   
  우리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평창으로 납품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파는 거죠.
  파는데 농민들이 감자씨를 살
 때 30%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농민들한테.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13-14쪽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어떤 농업분야를 연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건 아까 보고드릴 때 예산 계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확보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유럽지역 뭐 덴마크나 이태리, 이스라엘 이런 농업선진국을 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 거기에 가게 되면 우수농장이라든지 시설, 농가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배웠으면 하는 그런 걸 저희가 안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종화 의원   
  유럽 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이종화 의원   
  금년에도 다녀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관계로 해서 43명이 다녀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유럽하고 이스라엘 그쪽은 우리 나라 농업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농업 쪽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나라 농업은 일본쪽 농업을 많이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쪽 농업을 너무 많이 우리 나라 쪽에서 받아들여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농기계라든지 불필요한 경지면적에 비해서 기계 같은 것이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가지고 불필요하고 낭비성인 그런 농업정책이 많이 됐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많이 접목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연수를 갈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으로 연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유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타 시군도 이런 일이 계속 있거든요.
  타 군이라든지 갔다온 사례라든지 그런 걸 같이 상의해서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타 지역에서 갔다온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군 현실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유기농업 같은 것도 많이 시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이라든지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부분 같은 거 구조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받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일본 농업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50% 정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는 지역마다 직거래장터하고 비슷한 그런 유사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킨 판매장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1개 면 정도나 군 정도 되는 지역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농사를 졌고 어떻게 졌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의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농사를 진 방법이라든지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먹으면 농산물이나 과일 이런 게 제일 맛도 좋고 신선하다는 표시도 돼 있고, 생산자 표시도 돼 있고 그런데 유럽 쪽보다는 만일 가시게 되면 일본 쪽으로 가서 유통구조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도 드렸고 제가 건의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35쪽 금년에 한 사업인데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한 50%하셨다고 돼 있네요.
  그 중에 안내판 및 해설판 설치, 안내판 하는 데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부락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가격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안내판이 구항 대정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200미터 전방쯤에 거리에 소나무 숲으로 돼 있는 가로공원 있죠? 그쪽에 세워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파손돼 가지고 도랑 안에 넘어져 있던데 파이프도 꺾인 상태고 며칠전에 다시 보니까 다시 세워놨더라고요.
  세워놨는데 다 망가지고 꺾인 상태로 그냥 세워놨던데 이게 그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부락 안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안내판에 거북이 마을 해 가지고 스텐으로 제작을 한 거던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이종화 의원   
  그런데 다 꺾이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망가뜨렸는지 모르지만 그게 도랑에 쳐박혀 있다가 다시 세워놨던데 파이프도 꺾이고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방금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 역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은 우리 생활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갔다와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고는 싶을 테지만 우리와 생활문화가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는만큼 행정에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돼야 되고.
  그래서 먼저 산업과 얘기할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물밀 듯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농업을 못 하겠다 이구동성으로 입으로만 전부 떠들고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농사를 져가면서 2000년, 2001년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협조합장하고 둘이 앉아서.
  일본시장에 뭔가는 우리가 팔아보자.
  많이 생산되는 게 뭐냐면 강낭콩하고 완두콩이 많이 생산돼요.
  한참 나올 적에는 홍수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일주일만에 8천 원하던 것이 3천 원, 2천 원까지 떨어져요 열흘 동안에.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조절기관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농협이나 군에서.
  그러면 홍수출하시에 사놨다가 단절기에 서서히 내놓으면 8천 원씩 도시민들이 안 사먹고 5천 원이나 6천 원에 사먹을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은 3천 원에 안 팔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시장을 개척하자.
  그 수출을 어떻게 해서 수출을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수출을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해외연수를 갈적에 가는 직원마다 한 가지씩 과제를 부여해서 일본시장을 다른 의원님도 엊그제도 얘기가 나오더만 고급 여관에서 잘 것이 아니라 시장에도 직접 돌아보면서 뭐가 과연 일본시장에서 필요한가. 일본에는 700억 불의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 나라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100억 불만 일본시장에 수출한다고 해도 공산품 1년에 흑자나는 것이 100억 불 남짓한데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그 대신에 일본시장을 개척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일본으로 홍성군에서 수출한 품목이 두 가지더라고요.
  딸기하고 뭔가 두 가지인데 뭔가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맨날 보고서만큼은 상당히 좋게 보고서를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뭐를 해보자 하는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고품질 예냉출하시설 산업과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뇨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딸기모 같은 거라든지 수확해 가지고 저온에다 넣었다 팔 수 있도록 조절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산업과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장기동 의원   
  같이 중복된 게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산업과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동 의원   
  저는 이런 육묘기술 쪽에 하는 거보다 산업과하고 차별화하기는 뭐한데 사실은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하셨던 농산물이 홍수출하시 저온저장시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농촌지도도 물론 되겠지만 지금 거의 농민들이 지도 쪽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량육묘 생산사업이 있던데 3,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그게 뭐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가 온실이 2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종한 것은 꽃묘 28만 본 생산하고 이게 나가면 모를 2,000상자 정도 하고, 또 채소 배추 같은 거 17만 본 정도 생산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동 의원   
  이것은 수익사업이다 하는 얘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꽃묘 같은 것은 저희가 생산해서 우리 홍성군내에 가로공원 이런 데에 심는 것이고, 배추나 이런 것은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물론 돈을 받고 공급하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배추묘 같은 경우는 제가 사다심은 것은 30원씩인가 하는 거 같던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한 판에 3,000원 정도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주문생산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진, 서산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사오거든요.
  봄 같은 때는 홍성군에서는 생산자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 서산이나 당진 쪽에서 많이 사오는데 이런 것도 지도소에서 꽃묘도 하지만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는 주로 시범사업이고 온실이 그렇게 다양하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2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겹치고 그래서 무한정 요구하는 만큼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기동 의원   
  능력은 없는데 그런 것을 유도해서 홍성군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지도도 하고 자금도 지원해서 타 시군으로 묘를 사러다니는 일이 없이 했으면 바란다는 얘깁니다.
  우리 군이 지금 야채 같은 거 생산능력을 보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뒤져요.
  육묘 같은 것도 타 시군에서 사오고.
  나는 이 사업을 210평 유리온실 짓는데 들어가는 돈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리온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수익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이분들한테 2,1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유럽을 다녀오네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그쪽에 배워올 것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있는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유럽보다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보면 미국은 안 가봤지만 중국만 가봐도 농민들한테 나는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기수현 갈 때 네 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가면서 옥수수밭만 보고 갔는데 저 옥수수밭 광활한 농지를 가진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우리 나라는 뭐 10분도 못 가서 벼 재배하는 거 끝나고 산 보이는데 네 시간 가도록 산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나라에 가서 농민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해외연수도 그런 식으로 시키는 게 괜찮지 유럽하고 우리 나라 문화하고는 동떨어진 곳에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하여튼 아까도 의원님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적의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중국으로 가면 여러 가지, 우리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 나라 농업개방하면 우리 나라는 하나도 해 먹을 게 없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오리온 포카칩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오리온 포카칩은 과자 이름입니다.
  과자 이름인데 포카칩을 만드는 감자를 저희가 공급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부의장 이규용   
  13-35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했는데 친환경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것을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뜻은 농민들이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데다 설치해 주고, 가급적이면 농촌마을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데 정화조 자체가 친환경 정화조라고 해서 그게 모델로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져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서도 전에 3조식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13-36페이지 농촌문화 체험 먹거리 개발해서 1개소를 했는데 이건 어디다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부녀자들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하는 그런 교육하는 겁니다.
○부의장 이규용   
  13-37페이지 농산물 상품화사업에서 홍북면 신경리 1개소 이건 마을인 모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포장재 개발은 주로 어떤 품목에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홍주골 장아찌라고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에 포장하는 용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부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갈산면에서 시행한 축산분뇨 액비화 시행사업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4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업무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2004년도 구상사업은 총 6건으로 기존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기존사업으로서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의 사전 안전검사 실시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공시설을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홍주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위치는 홍주문화회관으로서 문화회관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및 수준높은 공연장의 기능확대를 위하여 대강당 카페트 및 의자세탁, 문화회관 옥상, 외벽방수, 문화회관 화장실 보수를 실시해서 문화회관 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홍주문화회관 이용의 활성화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광천 공공도서관 도서확충 및 이용률 제고입니다.
  독서인구를 위해서 신간도서 구입 및 도서기증운동 전개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여 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지식정보의 변화에 따른 자료의 적기확보 및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천 공공도서관 도서확충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기증운동 전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쪽 어린이 독서교실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운영기간을 5 내지 6일간 2회를 실시해서 독서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4-8페이지 군민참여 문화교실 개설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참여확대와 취미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생활 문화공간 제공 및 활용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 홍주종합경기장 유지·보수 및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첫번째 잔디구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잔디구장의 배토 및 에어레이션과 버티컷 등을 실시해서 최상의 잔디 생육조건을 조성해서 좋은 운동장을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두번째 홍주종합경기장 스피커 교체공사입니다.
  본부석 상단 케노피에 설치된 스피커가 노후 및 고장이 돼서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천후 스피커 14개를 교체해서 앞으로 운동장 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홍주종합경기장 생활체육 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지역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결성 육성지도를 하고 또한 생활체육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수요증가로 인한 체육 건강 교실을 홍주종합경기장내에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스포츠댄스, 인라인스케이트, 달리기 등 유인물에 보고된 운영자를 활성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좋은 영화 무료상영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여가생활을 충족시키고 생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와 농어촌 소도시에 영상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24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2쪽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총 19건으로서 완료가 16건, 정상추진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소요예산은 14-13페이지 예산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14-4쪽 홍주문화회관 노후 시설정비해서 대강당 카페트 및 의자 세탁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문화회관 옥상방수, 외벽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카페트 세탁은 매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금년에 카페트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금년에 천정벽지 교체, 카페트 교체를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세탁해야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게 보면 행사를 저희가 13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도.
이종화 의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매년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매년 하냐고 하니까 매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교체는 몇 년마다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교체는 6년이 됐는데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6년만에 하셨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종화 의원   
  6년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되고 세탁은 금년에 교체했는데 내년에 세탁한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종화 의원   
  카페트를 안 깔고 그냥 본 바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미끄러워 가지고 주민 이용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화 의원   
  도끼다시 바닥말고 인조석깔기 바닥 말고 고무판으로 된 그런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면 오래 갈 텐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현재 고무판이 아니기 때문에 카페트이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   
  그거 뜯어내고 붙일 수도 있죠.
  다음에 교체할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러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종화 의원   
  그건 그렇고, 문화회관 옥상, 외벽방수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방수가 잘 안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비가 오면 문틀에 물이 끼여들어서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대강당 쪽입니까, 소강당 쪽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건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전체요.
  그러면 금년도에 대강당 천정에 벽지를 교체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의 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방수부터하고 벽지를 교체해야지 방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대강당 외벽의 벽돌이 공사한 지가 제가 듣기는 처음 건축 공사할 때부터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금년에 벽지 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방수 안 되는 데다 벽지를 교체하면 벽지가 젖어 가지고 얼룩덜룩해서 되겠어요.
  다 상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금년에는 천정 벽지만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까 소장님이 전체 다 방수가안 된다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벽체는 전체로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비오는 날 한번 와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에서 물이 끼여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종화 의원   
  본 의원 얘기는 방수가 안 되는데 방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방수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았나 방수도 안 되는 데다가 벽지 붙여 놓으면 벽지가 자꾸 떨어지고 또 얼룩지고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기존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사업이 된 거 같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산이 섰다고 무조건 씁니까? 예산이 섰어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바꿔서 대체해 가지고 방수쪽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800만 원이면 방수하는데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벽지부터 교체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1쪽에 좋은 영화 무료상영해 가지고 좋은 특수시책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1년 중 24회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산은 지금 현재 16회 편성이 됐습니다.
이종화 의원   
  16회요, 그런데 여기 24회라고 한 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저희는 다음 추경 때 나머지를 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24회로 그냥 놔뒀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16회 하는데 500만 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매월 2회씩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럼 한 번 할 때 40만 원 가까이 드는 거네요.
  지금 빔프로젝트 구입하셨죠 금년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빔프로젝트가 아니라 DVD를 저희가 구입해서.
이종화 의원   
  DVD만 구입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종화 의원   
  여기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해서 14-13쪽에 보면 빔프로젝트 구입해서 3,500만 원 돼 있는데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담당 김홍랑   
  사무담당 김홍랑입니다.
  올해 4월달에 빔프로젝트를 3,14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막하고 스크린하고 다 교체를 해서 DVD상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건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사무담당 김홍랑   
  예.
이종화 의원   
  그런데 한 번 상영을 하는데 근 40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담당 김홍랑   
  지금 DVD CD는 26,000원에서 40,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홍보비로 팜프렛하고 플랜카드 그거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만 원정도 1회에 서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팜프렛, 플랜카드 걸고 그거 인건비도 들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홍성군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사무담당 김홍랑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홍성신문, 모두방송 다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홍보비로 해서 영화상영한다고 해서 사설 영화관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눈치도 먹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5,2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3명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3명 나가있습니까 도서관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5,200만 원이 섰는데 작년도에도 5,124만 원이 섰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80%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말 현재 2,800권을 구입하는데 45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맞습니다.
한기권 의원   
  14-14페이지 보면 계획은 5,000권을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11월 말 현재 2,800권을 구입하셨는데 금액은 4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5,100만 원이 서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사업비 집행잔액을 450만 원.
한기권 의원   
  사업비 집행이 45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오타 됐습니다.
  천 단위가 아니라 4,500만 원을.
한기권 의원   
  4,500만 원이오.
  오타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오타가 났다고 보면 4,500만 원이라고 보면 책 한 권에 16,000원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5,200만 원에 5,000권을 구입하겠다고 나온 걸 보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작년에도 5,000권을 구입하는 데 2,800권 구입해서 거의 다 돈이 써졌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도 이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제대로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450만 원 이 부분이 오타부분인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4-4페이지 방수 800만 원 계상했는데 몇 년전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들여서 한 줄로 아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제가 9월 22일자로 거기에 갔습니다만 비만 오면.
주정열 의원   
  아니, 몇 년전에 방수공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담당자나 누가 해서 몇 년전에 했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건 담당자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그 내역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분명히 방수공사를 전면 한다고 몇 천만 원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잘못됐길래 방수공사를 또 한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분명히 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벽돌공사를 랜가벽돌로 쌓으면 수시로 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했나 추적해서 만약에 하자가 됐을 때 하자 기간내에 됐다면 그 회사에서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해라 이런 추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를 하고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찾아 보셔서 그 회사한테 추궁을 한번 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따로따로 하는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변전실 옥상방수 공사도 또 올해 했구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변전실이 독립된 건물입니다.
주정열 의원   
  독립됐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주정열 의원   
  시설을 짜임새있게 잘 해서 실수없도록 해야지 계속 이중 삼중으로 하니까 혼동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14-16페이지 예비 잔디포 조성해 가지고 100평에 900만 원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잔디포 조성은 저희가 운동장을 관리하다보면 잔디가 부분적으로 패이고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잔디포를 금년에 1,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100평을 조성해 놓은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장기동 의원   
  그런데 평당 9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이게 면적이 200평정 도 됐습니다.
  600평방미터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0평 정도 됩니다.
장기동 의원   
  여기 100평이라고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설계내역에 저희가 600평방미터.
장기동 의원   
  그러면 평당 45,000원씩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장기동 의원   
  어디다 해 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운동장 옆에 홍주종합경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축구장 거기에 사용할려고 해 놓은 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큰 운동장하고 양궁장 거기에 잔디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고사되든지 훼손되든지 할 때.
장기동 의원   
  그쪽으로 옮겨 심을려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잔디포를 활용해서 보식 내지는 보수할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양궁장에서 지난번 새마을지도자들 연수회인가 뭐를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글쎄, 제가는.
장기동 의원   
  한 번 했는데 지난 여름에.
  했는데, 왔던 분 한 분이 자기 조상묘소도 잔디를 저 정도 가꿨으면 좋겠다고 그 기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분이 있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금년에 에어레이션 공사를 한 사람이 천안, 대전, 대구까지 운동장에 잔디 관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장기동 의원   
  소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클로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는 거는.
  그런데 며칠전에 경찰의 날인가 거기에 갔었어요.
  그런데 클로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좀 몇 개월만에 너무 부진해 가지고 클로버 번지기 시작하면 잔디가 다 죽어요.
  그분한테 그 소리하면 그분이 또 잔디 다 죽은 잔디 클로버있는데 일러줬다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러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잔디구장 에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잔디구장에 에어레이션공사라는 것은 기계로 잔디를 자르고 구멍을 뚫습니다.
  잔디 뿌리가 밀집된 것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뿌리를 절단해 줘서 거기에다 모래살포를 해 가지고 잔디 생육을 좋게 해 주는 그런 공법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거기다 흙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아니, 모래로.
장기동 의원   
  모래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 뿌려 준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구상사업 및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 구상사업으로서 기존·개선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고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쓰레기와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기하고자 각종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로 가동률을 높이고 내구연수를 극대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2004년도 구상사업입니다.
  기존·개선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 2건으로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15-4쪽 기존 및 개선사업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시설 육성입니다.
  쓰레기 및 축산폐수처리 과정을 관내 각급 학교 학생과 주민들에게 견학시켜 위생매립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친환경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각급 학교 학생과 여성, 각종 단체 회원 등 1,000명을 목표로 견학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5쪽 위생매립장 운영으로서 1항 쓰레기 분리와 매립입니다.
  철저한 쓰레기 분리 선별로 매립량을 감소함은 물론 정기적인 소독실시로 위해충 발생 억제와 우기를 대비한 우수배제 설치 등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과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항 위생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입니다.
  완벽한 1일 복토실시로 해충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일 복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3항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소각로 운영입니다.
  다이옥신 검사를 비롯 대기오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물질 사전 예방과 소각로 정기점검 및 보수로 시설 내구연수를 향상시켜 효율적인 소각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항 폐열보일러 연관 및 부속품 교체 공사입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내 소각시설인 폐열보일러 노후로 인한 부식으로 연관 및 부품교체를 실시하여 소각로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쪽 5항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근로의욕을 심어주고 열악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진단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1항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질분석 등 시설물 점검을 통한 처리효율 증대 및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항 슬러지 대행처리입니다.
  축산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전량 대행업소에 위탁 처리하여 환경 저해 요인 해소 및 슬러지 적기 수거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항 원심분리기 수선 및 전기 분전반 교체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투입동에 설치된 원심분리기 수선 및 전기 분전반을 교체하여 폐수처리 효율증대 및 안정적인 수질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항 브로워 수리입니다.
  현재 고장난 브로워를 적기에 수리하여 축산폐수처리의 질산화 과정에서 미생물에 안정적인 산소공급으로 폐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0쪽 신규사업으로서 위생매립장 5단계 조성 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한계량에 도달하여 조속히 5단계 제방축조 및 차수막시설 설치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 2월에 설계를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1쪽 침출수 운반차량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거 침출수 운반차량이 12월 중에 인수가 되면 홍성, 광천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이송하여 위생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후에 운반차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일 운반량은 60톤이 되겠고 차량운행은 1일 8회 정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2쪽 매립장내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장내 야간에 쓰레기 반입시 그동안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여 불편했습니다만 특히 장마철에 어두워지고 물이 고이면 청소차량이 빠져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차량 진·출입 및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우수펌핑과 청소차량 쓰레기 하차시에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매립장내에 가로등 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야간작업시 밝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거차량 소독실시입니다.
  축산폐수 수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수거차량 출입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며, 투입동 전면 입구에 금년 가을에 설치한 터널식 자동소독기를 통하여 소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14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레기 분리·선별 현장체험 운영입니다.
  친환경시설인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처리과정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리·선별 등 몸으로 느끼는 환경체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친환경시설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회단체, 부녀회, 여성단체 등 주민과 학생이 참여토록 하는 등 쓰레기 분리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자원의 재활용 분리 배출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 환경시설 소재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환경시설이 설치된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상대적 피해감을 해소시키고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대표 및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하여 주민과 공감대 형성 및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11건으로 완료가 8건, 정상추진 3건해서 12월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진과 2004년 이월대상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2004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구상사업 및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5-4쪽 위생매립장, 축산폐수처리장 견학 이렇게 했는데 총 사업비가 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견학대상자가 1,000명이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과연 될까요?
  한 사람당 천 원꼴인데.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래서 음료를 제공하는 거로만 계상했습니다.
주정열 의원   
  음료만.
  다른 것은 없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주정열 의원   
  나는 식대라도 뭐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었는데 음료만 제공하고, 차량은 군 차량이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차량은 초등학교 같은 데 버스가 있는 데는 자체 학교 버스를 활용하고 집단으로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 군 버스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15-7쪽에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3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환경미화원이 왜 재활용품 수거 수익금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입금시키고 그냥 말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이분들 사기앙양을 할려면 재활용품 수거 수입금을 그분들한테 사실은 되돌려 줘야 그분들이 더 의욕이 나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드네요.
  본 의원 생각인데 무엇인가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돈 천만 원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미화원에게 다시 되돌려 줘서 자기네들이 이거하면 내가 돈이 된다 그러면 더 수거를 많이 할 거란 얘기오.
  그래서 그런 차원을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15쪽에 환경시설 소재 주민과의 간담회 좋은 계획인데 특히 결성 용호리 덕우주민 여기에 한번 빠른 시일내에 모임을 가져서 간담회를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도 하고 군 관계자하고 해서 앞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현실성을 그네들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주민이.
  그 장소를 빨리 마련할 기회가 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 사항은 지난번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착실히 준비하셔서 덕우마을 주민대표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이마를 맞대고 해서 개혁
 이 필요하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빨리 단언을 내려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 의원   
  15-5쪽 위생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 2004년도는 사업량이 2003년도보다 적은데 2,000만 원이 더 계상됐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적다는 것은 왜냐면 높이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사면이.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고, 금년에 최저입찰제로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복토사업자로부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최신식 의원   
  입찰자가 누구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15-10페이지 위생매립장 5단계 조성 공사가 신규사업으로 5억 원에 7,000평방미터를 내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평방미터를 했죠?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현재 조성된 매립장 면적요?
한기권 의원   
  예.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매립장 총 면적은 53,909평방미터 16,307평이고요.
  매립장 전체면적입니다.
한기권 의원   
  전체면적이 53,909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조성사업비가.
○위생매립담당 박명서   
  환경사업소 위생매립담당 박명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는 총 7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5억 도비 9억 3,000, 군비 4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 매립장 조성사업비입니다.
한기권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53,909평방미터를 조성하는데 73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데 5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도시과에서 33,000평방미터 제2매립장 건설하는데 9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자료는 주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53,000평 하는데 73억이고 7,000평 하는데 5억인데, 33,000평 하는데 95억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묻는 중이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 공사를 할 때 예산상 4억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5억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1억 정도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15-4쪽 위생매립장과 축산폐수처리장 견학과 15-14쪽 쓰레기 분리·선별 현장체험 이건 별개 사항이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별개사항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15-4쪽은 음료수만 제공해도 견학한 거니까 100만 원 사업비가 드는데 1,000명.
  1인당 천 원씩이면 됐다고 하고, 쓰레기 분리·선별 현장체험인데 500명에 2천 원씩 투자해 가지고 100만 원 이거 가능해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현장체험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2천 원이 계상됐는데 천 원은 장갑이라든가 기타 작업도구, 또 천 원은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이거 너무나 안이하게 사실은 대처하고 형식에 그치는 현장체험을 한다면 문제가 안 하느니만도 못 하다고요.
  왜그러냐면 최소한도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현장체험을 한다면 사실은 열중한다면 목욕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고 하는데 안일하게 2천 원씩 해 가지고 현장체험을 한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이 개념은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와서 밥먹고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장기동 의원   
  아니, 자원봉사도 형식에 그치는 거지 2천 원씩 투자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 가면 집에서 놀고 하는 분들이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장갑 하나 주고 쓰레기 냄새나는 데 가서 하겠어요 여성분들이?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지난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50명이 와서 봉사를 했고 홍연회에서 두 번 와서 쓰레기 분리를 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잠깐 동안 했겠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잠깐동안 하면 그게 체험도 안 되고 하면 몇 시간이라도 해야지.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이것을 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그분들이 꼭 와서 분리해서 선별해 가지고 엄청난 분리효과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가정에서 분리·선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인식을 시키는 데도 이게 어렵고 진짜 저기하게 시켜야 어렵다는 걸 알지.
  장갑끼고 음료수 하나 주고서 두 개나 골라보고서 간다면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인상을 준다고 이렇게 근무하는 곳이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서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로회라든가 이런 데 거기에서는 청소년 선도하는 데도 굉장히 괜찮은 거 같다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기동 의원   
  본 의원 생각은 돈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쓸 곳은 써야 하는 것이 돈입니다.
  맨날 절약만 하고 안 쓸려면 한 푼도 안 쓰면 좋죠.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사실은 안 써도 괜찮은 아까 모 부서에서 잔디조성하는데 평당 9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그런 데 절약해 가지고 이런 데 한 500만 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사실은 목욕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뭐로 가야지 100만 원 세워놓고 홍성군민들한테 현장체험을 해라.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15-7페이지 미화원 선진지 견학 32명에 2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갈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이것도 최소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최고 힘없는 기관이니까 예산도 최고 힘없이 200만 원 주고 32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라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것은.
  다른 힘있는 부서는 유럽도 가고 농어민들한테 2,000만 원 세워가지고 14명을 유럽도 보내는데, 32명 쓰레기 종사원들한테 200만 원 세워놓고 선진지 견학 가라고 해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사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모만 거의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동 의원   
  절약하는 것을 그거 절약할 생각 말고 쓰레기 매립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덜 해 가지고 그 절약하는 게 훨씬 절약돼요.
  연간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60억이오.
  60억 중에 200만 원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쓸 데는 쓰고 절약할데는 절약하고 해야지 무조건 절약하고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이게 군정 살림이 잘 돼요.
  우리 군이 연간 소비되는 돈이 2,200억 중에 200만 원이라면.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15-14쪽에 쓰레기 분리·선별 현장체험 상당히 좋은 현장체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것이 노인회가 280개 단체가 있잖아요 각 부락에.
  노인회가 옛날 분들이라서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농촌에 거의 쓰레기가 어떤 구석에 슬그머니 버리지 지금 농촌지역에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감사 때 각 읍면별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면은 거의 안 쓰더라 이거요.
  지금 아주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지금.
  더구나 농촌에 산이나 들판에 내버리는 거.
  그래서 농촌에 노인회가 280개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또 이장들도 빠졌어요.
  가장 부락에 핵심인 이장들이 빠지고.
  그래서 여기에 현장교육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100만 원이 적으면 좀 더 수정해서 하시면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15-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분석을 하는데 300일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수질분석을 304회나 해요.
  매일 한 번꼴 더하는 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수질분석은 축산폐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수질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4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불시에 와서 수거해서 분석합니다.
박성호 의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매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생물.
박성호 의원   
  규정이나 뭐가 있나요?
  규정 같은 것은 없죠?
  미심쩍어서 매일 내보내는 것을 검사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규정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매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폐수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박성호 의원   
  들어오는 걸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방류수뿐만 아니라 각 과정별로 예를 들어서 SBR조라든가 질산화폭기조 이런 데에서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떠다가 분석합니다.
박성호 의원   
  거기서 분석하시는 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해당되는 항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이라든가 산소량이라든가 그런 기타 사항을 분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박성호 의원   
  내가 분석을 얘기하는 것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이렇게 매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것은 뭐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 하는 것은 규정이냐.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규정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박성호 의원   
  앞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분뇨 액비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텐데 그러자면 농가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질소함량 측정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기왕에 환경사업소 폐수처리장에 분석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거든요.
  또 그러시겠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과연 농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소분석을 의뢰하면 즉각즉각 그때 그때 다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수질분석을 하는 화공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평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대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일 몇 건 정도는 질소를 분석할 수가 있으신가요.
  그 이외로 자체적인 업무를 하면서 농가에서 의뢰하면 몇 건정 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한 두 건 정도.
박성호 의원   
  1일.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박성호 의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농가들이 의뢰하는 이런 정도는 거의다 분석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시네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측정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화공직이 꼭 아니더라도 한 분이 계시니까 혹시 몰쳐서 의뢰가 들어오면 다른 인원이라도 같이 보조를 하도록 해서 농가나 기술센터에서 의뢰하는 액비 질소분석 의뢰가 들어오면 전량 즉각즉각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에 침출수 운반차량 운영인데, 이것을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차량으로 운반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와서 1차 처리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꼭 보낼 필요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그렇게 하면 약품대가 절약이 됩니다.
박성호 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약품값이 절약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박성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약품비가 절약된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렇죠, 우리 침출수 처리장에서는 약품처리가 안 되는 거죠.
  약품대가 안 들어가는 거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기존 위생매립장내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량을 거기서 지금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단,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전량을 다 처리하자매 약품값이 많이 드니까 거기로 보내신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연계해서 같이 보내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그 양만 보내는 게 아니고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양까지 전량을 거기로 보낸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전량을 여기서는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저기로 보내신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박성호 의원   
  그게 운송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품값이 그렇게 더 듭니까?
  왜냐면 거기 가서도 또 다른 거기 처리할려면 거기서 처리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운송하는 운송비 있죠 또 인건비 있죠 이것을 포함한 그것보다도 약품비가 더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2차 처리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지금 침출수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홍성 송월리하고 광천 담산리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그동안 작년에는 인천으로 처리 의뢰를 했습니다.
  톤당 10만 원에.
  그래서 6,430만 원인가 지출이 됐는데 그런 경비를 줄이고 우리가 홍성, 광천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운반차량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침출수 운반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에 침출수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와 연계처리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발생하는 전량을 1차 처리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호 의원   
  글쎄, 그것이 더 경제적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박성호 의원   
  기존 우리는 2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예, 다 돼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것은 그러면 못 쓰게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렇죠.
박성호 의원   
  그래도 경제적이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기시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출수 양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거기서 가동도 하고 또 퍼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2004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업무는 2004년도에 기존·개선사업 8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을 선정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첫번째 상·하수도사업 경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하수도의 생산원가 및 요금체계를 상반기 중에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장기체납에 대해서 일소대책을 수립하고 상·하수도사업 담당 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서부 농어촌 상수도 2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서부 농어촌 상수도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서 기투자가 30억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10억, 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달에 발주 2005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입니다.
  홍성읍 대교2리에 2억을 투자해서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겠습니다.
  5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상수도 개·보수입니다.
  첫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광천읍 일원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개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수변과 이토변을 3천만 원을 투자해서 20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소화전은 3천만 원을 투입해서 10개를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입니다.
  관내 11개 읍면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개·보수와 배수지 5개소를 개·보수하여 농촌 상수도를 깨끗이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광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총 22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159억 500만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6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5년 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4월달에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홍성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은 8억 4,100만 원해서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2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에 하수기본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34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9억 2,700만 원, 내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4억 3,200만 원을 장기 계속공사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을 들여서 홍성읍과 광천읍, 결성, 갈산에 대해서 우기전에 하수관거를 말끔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홍성읍과 광천읍, 결성, 갈산 일원에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4쪽 지방상수도 광역화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홍성읍에 있는 정수장을 폐쇄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무인시스템에 1억 원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홍성읍 정수장을 폐쇄하고 또한 기존에 삽교천에 설정돼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급수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정수장 자동 소독설비 설치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결성면 지역은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염소투입시설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결성배수지에 소독설비 1기를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환경·물사랑 학습장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일부 처리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개인, 가족, 유치원생, 학생, 사회일반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옥내시설 누수 무료점검반 운영입니다.
  점검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대상은 전월에 비해서 50% 이상 사용량에 변동이 있는 수용가와 점검을 원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매월 30가구 정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마무리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월대상사업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혜전대학촌 배수관로 확장은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7쪽 서부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역시 2003년도 7월달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교부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내년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8쪽입니다.
  광천읍 신진리 배수관로 확장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9쪽 은하농공단지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이 서 있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조절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도 10월 2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는 의회에 장기 계속공사 승인을 맡고 바로 설계부터 해 가지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6-31쪽 2004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16-8쪽 소화전 개량사업으로 10개소를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하고 나면 지상식으로 바꿔야 될 것이 몇 % 정도 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상식으로요?
이종화 의원   
  예, 지금 지상식으로 바꾸는 거 아뇨.
  사실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식으로 있는 것은 쓰기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화재 초기진화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식으로 바꾸는 거 아뇨.
  내년에 10개소를 할 계획인데 그거 하고 나면 지하식으로 남아 있는 게 몇 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 숫자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별도로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종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 사업마무리 및 2004년 구상사업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사업마무리 및 2004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4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5일과 12월 6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12월 7일 공휴일, 12월 8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12월 9일 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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