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환경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환경과장 유철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환경과장 유철식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6회 홍성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6회 홍성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329페이지에 축산악취 현황 돼지농가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돼지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건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329페이지에 축산악취 현황 돼지농가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돼지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건 현실이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저희는 양계 시설이 없고 양돈 위주로 축산업 구조가 돼 있어서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예, 저희는 양계 시설이 없고 양돈 위주로 축산업 구조가 돼 있어서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축산악취 법정 허용치에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허용 기준의 예시라든가 검사하는데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이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자료 보면 아주 위원들이 모르게끔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축산악취 법정 허용치에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허용 기준의 예시라든가 검사하는데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이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자료 보면 아주 위원들이 모르게끔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위원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 한 거 같은데요.
참고로 부지 경계선에서 하도록 법정된 사항입니다.
부지 경계선에서만 반드시 악취를 포집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방법에 있어서는 15희석배수라고 하는 게 악취 가스를 포집을 해서 15번 희석을 할 때까지 검사위원 5명이 취기를 느끼면 그거는 이제 15희석배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 한 거 같은데요.
참고로 부지 경계선에서 하도록 법정된 사항입니다.
부지 경계선에서만 반드시 악취를 포집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방법에 있어서는 15희석배수라고 하는 게 악취 가스를 포집을 해서 15번 희석을 할 때까지 검사위원 5명이 취기를 느끼면 그거는 이제 15희석배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축산 악취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가지 이상의 가스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해서 하는 것은 복합 악취라고 해서 모든 악취를 총괄한 취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가지 이상의 가스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해서 하는 것은 복합 악취라고 해서 모든 악취를 총괄한 취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은 3차, 2차, 2차 이렇게 개선명령·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 같은 경우는 3차 이상 걸리면 무슨 법적으로 조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3차, 2차, 2차 이렇게 개선명령·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 같은 경우는 3차 이상 걸리면 무슨 법적으로 조치가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법적으로 1차 위반 차수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3차 이상 초과됐을 때는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요, 저희가.
그러면 아까 검사 방법에 있어서 15번 희석할 때까지 취기를 느끼면 초과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10번만 희석을 해서 초과돼도 기준 초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1차 위반 차수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3차 이상 초과됐을 때는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요, 저희가.
그러면 아까 검사 방법에 있어서 15번 희석할 때까지 취기를 느끼면 초과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10번만 희석을 해서 초과돼도 기준 초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걸리는 거 어떻게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4회 걸리고 하면은 폐쇄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걸리는 거 어떻게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4회 걸리고 하면은 폐쇄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폐쇄까지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폐쇄까지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환경과장 유철식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준수를 해야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준수를 해야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가축분뇨법이 있고 또 악취방지법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법률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이것을 두 개 합쳐서 단일화로 법 개정하는 거 없어요?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가축분뇨법이 있고 또 악취방지법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법률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이것을 두 개 합쳐서 단일화로 법 개정하는 거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분뇨에 의거 관리상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15호를 관리 기준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는 것이고 악취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 분야보다는 일반 제조업소 같은 데 이런 모든 악취를 다 관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방지법에도 축산 시설이 관리 대상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위반해도 두 가지 법 다 처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분뇨에 의거 관리상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15호를 관리 기준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는 것이고 악취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 분야보다는 일반 제조업소 같은 데 이런 모든 악취를 다 관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방지법에도 축산 시설이 관리 대상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위반해도 두 가지 법 다 처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그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을 사육하면…
아니요, 그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을 사육하면…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법에도 신고 대상 시설은 다 해야 합니다, 500이 아니고.
아니, 법에도 신고 대상 시설은 다 해야 합니다, 500이 아니고.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 미만도 처리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 미만도 처리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면적에 상관없이 다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아니, 면적에 상관없이 다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장재석 위원
그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500㎡ 이상 150평 이상 돼야만이 그 처리시설 할 수 있다고 법에는 돼 있을 거예요, 근거에.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시설이 전부 다 있어야 된다.
혹시 지금 재래식 돈사가 많이 있잖아요, 아직.
그리고 영세… 어떻게 보면 양돈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분뇨 처리가 그때그때 자동화로 처리가 되면은 악취가 덜 나는데 그런 처리시설, 사람이 인력이 닿아야 되고 또 그런 처리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악취가 더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500㎡ 이상 150평 이상 돼야만이 그 처리시설 할 수 있다고 법에는 돼 있을 거예요, 근거에.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시설이 전부 다 있어야 된다.
혹시 지금 재래식 돈사가 많이 있잖아요, 아직.
그리고 영세… 어떻게 보면 양돈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분뇨 처리가 그때그때 자동화로 처리가 되면은 악취가 덜 나는데 그런 처리시설, 사람이 인력이 닿아야 되고 또 그런 처리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악취가 더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돼서 악취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기가 보면 배출 후에 5일 이상 이후부터 많이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악취라고 하는 것은 배출 시설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처리 과정에서도 역시 또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똑같이 난다고 보고요.
저희로서 축산 악취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축사를 갖다 현대화나 밀폐화해서 배출원에서 좀 줄이고 처리시설을 지금처럼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호기성 처리시설보다는 저희가 축협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배기가스시설이나 이런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돼서 악취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기가 보면 배출 후에 5일 이상 이후부터 많이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악취라고 하는 것은 배출 시설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처리 과정에서도 역시 또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똑같이 난다고 보고요.
저희로서 축산 악취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축사를 갖다 현대화나 밀폐화해서 배출원에서 좀 줄이고 처리시설을 지금처럼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호기성 처리시설보다는 저희가 축협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배기가스시설이나 이런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혹시 법도 있잖아요.
꼭 우리 이제 악취포집기 종합적으로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개 경계선에서 포집을 하면은 기상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은 지형,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돼 있으면은 포집하는데 덜 포집이 될 거예요, 밀폐된 거보다.
그런데 혹시 내부에 지금 이런 가스 같은 게 차 있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돈사 내부에서 이렇게 포집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대지 경계선에서 포집을 해야 되는 이유.
혹시 법도 있잖아요.
꼭 우리 이제 악취포집기 종합적으로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개 경계선에서 포집을 하면은 기상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은 지형,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돼 있으면은 포집하는데 덜 포집이 될 거예요, 밀폐된 거보다.
그런데 혹시 내부에 지금 이런 가스 같은 게 차 있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돈사 내부에서 이렇게 포집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대지 경계선에서 포집을 해야 되는 이유.
○환경과장 유철식
축산 악취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배출원 감소를 위해서 축사 내부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환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보다도 주변 지역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부지 경계선으로 측정 지점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 경계선 360 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맞바람을 받는 위치에 부지 경계선을 해서 축사에서 나오는 공기를 포집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배출원 감소를 위해서 축사 내부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환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보다도 주변 지역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부지 경계선으로 측정 지점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 경계선 360 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맞바람을 받는 위치에 부지 경계선을 해서 축사에서 나오는 공기를 포집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남부권에 보면은 돈사가 소규모 돈사들은 경계선이 좁아요.
그러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형화돼 있는 양돈 농가들은 대지 경계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돈사하고 경계선하고.
그럴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3차, 4차 되면은 어떻게 보면 폐쇄 조치 이런 게 필요한데 또 지금 50만 원, 70만 원 벌금 물어봤자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
또 우리가 보면 민원이, 여기 보면은 2023년도는 지금 개선 명령 이런 게 한 건도 안 걸렸어요.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남부권에 보면은 돈사가 소규모 돈사들은 경계선이 좁아요.
그러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형화돼 있는 양돈 농가들은 대지 경계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돈사하고 경계선하고.
그럴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3차, 4차 되면은 어떻게 보면 폐쇄 조치 이런 게 필요한데 또 지금 50만 원, 70만 원 벌금 물어봤자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
또 우리가 보면 민원이, 여기 보면은 2023년도는 지금 개선 명령 이런 게 한 건도 안 걸렸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 자료가 4월 말 기준으로는 허용 기준 초과 농가가 없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제출 이후에 5월에 또 2개 농가 초과돼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 자료가 4월 말 기준으로는 허용 기준 초과 농가가 없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제출 이후에 5월에 또 2개 농가 초과돼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고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그 농가 바로 옆 80m, 100m 떨어진 농가들이 인접 논밭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사에서 내려오는 똘 같은 데 보면은 시커메 가지고 악취 나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시설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을 받아요, 중간중간에.
실제 가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실무자들이 가 봐 가지고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이것을 양돈 농가 업체한테 피해를 덜 줄수록 이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고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그 농가 바로 옆 80m, 100m 떨어진 농가들이 인접 논밭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사에서 내려오는 똘 같은 데 보면은 시커메 가지고 악취 나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시설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을 받아요, 중간중간에.
실제 가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실무자들이 가 봐 가지고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이것을 양돈 농가 업체한테 피해를 덜 줄수록 이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축산과랑 협업 관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축산법으로 밀폐화 의무화되고 한 부분 이런 부분도 다행히도 좀 늦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을 좀 풀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분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축산과랑 협업 관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축산법으로 밀폐화 의무화되고 한 부분 이런 부분도 다행히도 좀 늦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을 좀 풀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분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만 제기해서 질문드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뭐 개선해 달라 이런 거를 축산과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정확히 제재를 시켜 주고 시정시켜야 되고 그러한 결과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거를 떠나서 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름다운 축사 지원 사업도 있고 또 꼭 이 악취 안 나게끔 어떻게 보면은 EM수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보다도 화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환경 쪽에 더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단속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축사를 과다한 소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악취를 덜 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농가들한테 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저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거는 악취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내가 지금 환경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포신도시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국가산단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폐업을 유도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그것도 남부권하고 저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도시 형성이 되고 내포신도시 도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축사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만 제기해서 질문드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뭐 개선해 달라 이런 거를 축산과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정확히 제재를 시켜 주고 시정시켜야 되고 그러한 결과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거를 떠나서 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름다운 축사 지원 사업도 있고 또 꼭 이 악취 안 나게끔 어떻게 보면은 EM수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보다도 화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환경 쪽에 더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단속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축사를 과다한 소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악취를 덜 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농가들한테 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저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거는 악취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내가 지금 환경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포신도시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국가산단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폐업을 유도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그것도 남부권하고 저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도시 형성이 되고 내포신도시 도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축사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수질 문제만 위주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졌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결성에서 가축분뇨 유출 방류수질기준 초과 배출 문제 때문에 물고기가 대량 폐사되고 저희 직원도 한 두 달 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희가 홍성 지역이 불행히도 큰 산이 없다 보니까 모든 하천이 거의 건천화돼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에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같은 데는 담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가 이렇게 밀집된 데는 이렇게 보면 거의 처리수만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게 앞으로 이렇게 지원 방향에 있어서 가축 분뇨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기 가스화라든가 직접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는 자원화 방법으로 처리 방법을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 방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축산과와도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수질 문제만 위주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졌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결성에서 가축분뇨 유출 방류수질기준 초과 배출 문제 때문에 물고기가 대량 폐사되고 저희 직원도 한 두 달 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희가 홍성 지역이 불행히도 큰 산이 없다 보니까 모든 하천이 거의 건천화돼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에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같은 데는 담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가 이렇게 밀집된 데는 이렇게 보면 거의 처리수만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게 앞으로 이렇게 지원 방향에 있어서 가축 분뇨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기 가스화라든가 직접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는 자원화 방법으로 처리 방법을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 방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축산과와도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여튼 가축 분뇨를 부실하게 하는 농장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속이 덜 된 거고 실제 정확히 좀 해서 단속이 강화돼야만이 그 사람들 농가에서도 좀 뭔가 변화가 생기고 또 자기들이 악취를 발생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환원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민원 사항이에요.
그런데 민원 사항인데 우리가 포집기로 해 가지고 결과치만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자꾸 답변하시면은 홍성군 악취는 잡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거기에 변화를 주면은 좋겠는데 실은 도태시킬 데는 반드시 도태를 시켜야 된다.
제 생각이에요.
말 안 듣고 영세농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 농가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집단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도 있겠지만 현실에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는 단속이 정확히 강화돼야 되고 단속이 지금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아까 4월 집계에서 한 건도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실망스럽고 단속이 많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결과치를 봤을 때 저는 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나 봐 주는 게 너무 많나 이렇게도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여튼 가축 분뇨를 부실하게 하는 농장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속이 덜 된 거고 실제 정확히 좀 해서 단속이 강화돼야만이 그 사람들 농가에서도 좀 뭔가 변화가 생기고 또 자기들이 악취를 발생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환원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민원 사항이에요.
그런데 민원 사항인데 우리가 포집기로 해 가지고 결과치만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자꾸 답변하시면은 홍성군 악취는 잡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거기에 변화를 주면은 좋겠는데 실은 도태시킬 데는 반드시 도태를 시켜야 된다.
제 생각이에요.
말 안 듣고 영세농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 농가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집단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도 있겠지만 현실에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는 단속이 정확히 강화돼야 되고 단속이 지금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아까 4월 집계에서 한 건도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실망스럽고 단속이 많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결과치를 봤을 때 저는 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나 봐 주는 게 너무 많나 이렇게도 생각될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4월에는 이제 동절기에는…
4월에는 이제 동절기에는…
○장재석 위원
아, 글쎄, 여름에는 민원이 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여름 날씨보다 더 뭐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결과치를, 답변을 보고 조금 실망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정확하게 이 단속이 돼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야만이 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홍성군은 지금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줘야지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은 이런 대책이 없으면 다 밀린다.
그래서 축산군으로써의 큰 책임감과 중요한 단속에 역할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20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을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 들어보고.
아, 글쎄, 여름에는 민원이 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여름 날씨보다 더 뭐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결과치를, 답변을 보고 조금 실망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정확하게 이 단속이 돼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야만이 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홍성군은 지금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줘야지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은 이런 대책이 없으면 다 밀린다.
그래서 축산군으로써의 큰 책임감과 중요한 단속에 역할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20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을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 들어보고.
○환경과장 유철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 분야에서 축산도 그렇고 축사, 비축산업을 하시는 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양쪽 측면을 고려하고 단속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 분야에서 축산도 그렇고 축사, 비축산업을 하시는 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양쪽 측면을 고려하고 단속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 서부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하느라 고생 많고요.
특히 팀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겠습니다.
저는 먼저 324쪽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 서부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하느라 고생 많고요.
특히 팀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겠습니다.
저는 먼저 324쪽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소각 시설은 아까 이렇게 보고한 바와 같이 5월까지 1차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하겠다는 마을이 없어 가지고 10월 말까지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고 저희가 읍·면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만 1차 응모 때보다 2차 때 조금 조건이 주민 지원 규모가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사항은 소각 시설 시설 단가가 톤당 한 1억이상이 더 증가가 됐어요.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1차 공모 때와 다른 점은 주민 편익 시설을 당초 60억에서 80억 조건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후보지가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후보지 선정까지가 저는 한 6, 70% 그 사업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소각 시설은 아까 이렇게 보고한 바와 같이 5월까지 1차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하겠다는 마을이 없어 가지고 10월 말까지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고 저희가 읍·면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만 1차 응모 때보다 2차 때 조금 조건이 주민 지원 규모가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사항은 소각 시설 시설 단가가 톤당 한 1억이상이 더 증가가 됐어요.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1차 공모 때와 다른 점은 주민 편익 시설을 당초 60억에서 80억 조건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후보지가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후보지 선정까지가 저는 한 6, 70% 그 사업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혹시라도라는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또 그런 뜻을 가진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은 10월부터는 행정 절차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혹시라도라는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또 그런 뜻을 가진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은 10월부터는 행정 절차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쓰레기 소각장 유치하는 과정을 알고 있고요.
제가 좀 며칠 전에도 한 번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한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각시설 유치를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읍·면 다니면서 설명을 하신다고 이런 답변을 이장님들 협의회 때 뭐했을 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쓰레기 소각장 유치하는 과정을 알고 있고요.
제가 좀 며칠 전에도 한 번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한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각시설 유치를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읍·면 다니면서 설명을 하신다고 이런 답변을 이장님들 협의회 때 뭐했을 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당초에는 공고 통하고 나서 일반적인 홍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홍보가 확실히 부족해서 응모 마을이 없나 싶어서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읍·면도 직접 찾아다니고 조금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광고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당초에는 공고 통하고 나서 일반적인 홍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홍보가 확실히 부족해서 응모 마을이 없나 싶어서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읍·면도 직접 찾아다니고 조금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광고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긴한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단순히 가서 소각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자료나 그런 것을,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 소각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가 보셨죠, 거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긴한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단순히 가서 소각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자료나 그런 것을,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 소각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가 보셨죠, 거기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제주도 소각장은…
아니요, 제주도 소각장은…
○간사 권영식
그러세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각장 하면 흔히 냄새, 기본적인 냄새 날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 저는 제가 거기 가 가지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게 뭐냐면 그냥 가서 말로 자료 놓고 하는 거보다는 어떤 PPT라도 준비를 해서 어떤 소각장에 어떤 제주도 소각장이라든가 사례가 되니까 그 사진도 찍고 거기 가서 방문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런 거를 PPT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우리 이장님 모시고 설명할 때는 그냥 말로 자료 하지 말고 PPT를 보여 주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이 필요하면 또 요구해서 자료를 만들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도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가 가지고 소각장을 제가 봤는데 처음에는 그 동네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가동하는 거 보고 하니까 제주도에서도 몇 군데 한두 군데를 더 소각장을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모를 했답니다.
했는데, 공모를 한 마을이라든가 단체가 많아 가지고 선별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하는…
그러세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각장 하면 흔히 냄새, 기본적인 냄새 날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 저는 제가 거기 가 가지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게 뭐냐면 그냥 가서 말로 자료 놓고 하는 거보다는 어떤 PPT라도 준비를 해서 어떤 소각장에 어떤 제주도 소각장이라든가 사례가 되니까 그 사진도 찍고 거기 가서 방문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런 거를 PPT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우리 이장님 모시고 설명할 때는 그냥 말로 자료 하지 말고 PPT를 보여 주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이 필요하면 또 요구해서 자료를 만들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도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가 가지고 소각장을 제가 봤는데 처음에는 그 동네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가동하는 거 보고 하니까 제주도에서도 몇 군데 한두 군데를 더 소각장을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모를 했답니다.
했는데, 공모를 한 마을이라든가 단체가 많아 가지고 선별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하는…
○환경과장 유철식
규모가…
규모가…
○간사 권영식
지자체가 많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설한 것이 굉장히 처음에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사실 저도 가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런 거를 PPT를 만들어 보여 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유치를 받아서 긴가민가 싶으면, 예를 들어서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주도 한 번 가 보자.
가서 가지고 가서 설명도 잘 해서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많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설한 것이 굉장히 처음에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사실 저도 가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런 거를 PPT를 만들어 보여 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유치를 받아서 긴가민가 싶으면, 예를 들어서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주도 한 번 가 보자.
가서 가지고 가서 설명도 잘 해서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폐촉법에 보면 시설 설치비에 비율을 정해 가지고 60억 이렇게 당초에는 나왔던 거고 지금 80억으로 증가된 것은 당초에는 소각시설 설치 비용 단가가 톤당 4억 8,000에서 5억 9,000 정도라는… 거의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늘어난 거에 연동이 돼서 80억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이게 80억도 저희 군 재정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 홍천마을에 대해서 97년도부터 아까 소요 사업 뒤쪽에 또 자료 있지만 다 들어간 금액이 80억이 채 안 됩니다, 그 모든 금액을 다 합쳐도.
아니요.
폐촉법에 보면 시설 설치비에 비율을 정해 가지고 60억 이렇게 당초에는 나왔던 거고 지금 80억으로 증가된 것은 당초에는 소각시설 설치 비용 단가가 톤당 4억 8,000에서 5억 9,000 정도라는… 거의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늘어난 거에 연동이 돼서 80억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이게 80억도 저희 군 재정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 홍천마을에 대해서 97년도부터 아까 소요 사업 뒤쪽에 또 자료 있지만 다 들어간 금액이 80억이 채 안 됩니다, 그 모든 금액을 다 합쳐도.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또 매립시설보다는 소각시설이 주변 영향은 저는 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 제주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구 비례나 이런 저기로 보면 단가는 더 높은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또 매립시설보다는 소각시설이 주변 영향은 저는 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 제주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구 비례나 이런 저기로 보면 단가는 더 높은 것으로 판단돼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아, 그것도 이번에 폐촉법 개정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폐촉법에서 반입쓰레기 수수료, 그 징수한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줘서 여태까지는 법이 한 번도 개정이 없어서 비율대로 하면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10%에서 20%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지 응모 마을이 없는 입장에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늘려 주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응모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 통해서 20%로 저희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번에 폐촉법 개정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폐촉법에서 반입쓰레기 수수료, 그 징수한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줘서 여태까지는 법이 한 번도 개정이 없어서 비율대로 하면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10%에서 20%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지 응모 마을이 없는 입장에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늘려 주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응모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 통해서 20%로 저희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다른 혜택을 줘 가지고 지원해 주고 혜택을 줘서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그게 우선이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유치를 하려면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조성을 해 줘야 되지 돈이라든가 이런 주민 편익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지금 홍천마을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해 줄지 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다른 혜택을 줘 가지고 지원해 주고 혜택을 줘서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그게 우선이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유치를 하려면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조성을 해 줘야 되지 돈이라든가 이런 주민 편익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지금 홍천마을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해 줄지 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끝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홍천한테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반입 쓰레기가 달라져요.
소각시설이 홍천이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러면 홍천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감소되겠죠.
끝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홍천한테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반입 쓰레기가 달라져요.
소각시설이 홍천이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러면 홍천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감소되겠죠.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은 아니죠.
현재는 그쪽 반입이 됐다가 나가니까요.
지금은 아니죠.
현재는 그쪽 반입이 됐다가 나가니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가, 일단은 종합 처리장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가, 일단은 종합 처리장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운반 처리비까지.
예, 운반 처리비까지.
○환경과장 유철식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 영향분만큼 올랐고 실제적인 처리비는 거의 증가분 없습니다.
그 영향분만큼 올랐고 실제적인 처리비는 거의 증가분 없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326쪽에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천마을에 처음에 2002년도 당시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홍천마을 주민들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양보할 시간이 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주거 비용으로 해 가지고 홍천마을 1차에 39가구요, 약 10억 정도 지원이 됐고 또 홍천마을 2차 44가구 12억 한 7,000만 원 정도 주택신축비 해서 22억 정도, 총 44억 정도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마을발전기금 2000년부터 매년 공영주차장 임차 및 운영비 19억, 쓰레기 반입료 10%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마을발전기금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입료의 10%인가요, 금액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326쪽에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천마을에 처음에 2002년도 당시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홍천마을 주민들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양보할 시간이 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주거 비용으로 해 가지고 홍천마을 1차에 39가구요, 약 10억 정도 지원이 됐고 또 홍천마을 2차 44가구 12억 한 7,000만 원 정도 주택신축비 해서 22억 정도, 총 44억 정도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마을발전기금 2000년부터 매년 공영주차장 임차 및 운영비 19억, 쓰레기 반입료 10%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마을발전기금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입료의 10%인가요, 금액이?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 징수액의 10%가 이 금액입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 징수액의 10%가 이 금액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10%가 아까 1억 4,000이라고 했으니까 그 10배…
10%가 아까 1억 4,000이라고 했으니까 그 10배…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그거는 시스템이 달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건은 운영권을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드린 거고…
아니요, 그거는 시스템이 달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건은 운영권을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드린 거고…
○환경과장 유철식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서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서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것도 임대료는 또 여기서 군으로 지급을 하니까요.
그것도 임대료는 또 여기서 군으로 지급을 하니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데 운영 수익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운영 수익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반입료 수익의 10%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고 또 플러스 공영주차장 임차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반입료 수익의 10%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고 또 플러스 공영주차장 임차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
…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2006년도 2매립지 확장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쓰레기 반입 처리에.
그때 요구 사항 반영해서 원주민뿐만이 아니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용해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 2매립지 확장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쓰레기 반입 처리에.
그때 요구 사항 반영해서 원주민뿐만이 아니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용해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검진 인원… 몇 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검진 인원… 몇 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과장 유철식
합계… 예, 합계 전체 2006년도부터 2022년까지 합산…
합계… 예, 합계 전체 2006년도부터 2022년까지 합산…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
…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당초부터 40만 원이 아니었고요.
그게 당초부터 40만 원이 아니었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30만 원으로 가다가 40만 원 인상이 된 거예요.
30만 원으로 가다가 40만 원 인상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22년도부터 이렇게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22년도부터 이렇게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30만 원씩 하다가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30만 원씩 하다가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홍천마을에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상주차장 세 곳하고 지금 복개주차장 한 곳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정도는 우리 원도심 주민한테 내줘라.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물론 홍천마을에서 내용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홍천마을에 얘기 좀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홍천마을에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상주차장 세 곳하고 지금 복개주차장 한 곳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정도는 우리 원도심 주민한테 내줘라.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물론 홍천마을에서 내용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홍천마을에 얘기 좀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요, 홍천마을 때문에 이쪽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환경과장 입장에서.
글쎄요, 홍천마을 때문에 이쪽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환경과장 입장에서.
○환경과장 유철식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로 가장 많이 쓰레기를 들여오는 것도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꼭 저희가 홍천만을 고집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홍천마을 외에는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 결정에 의해서 이 과정까지 온 거지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2, 30년 거의 지난 입장에서 이제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로 가장 많이 쓰레기를 들여오는 것도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꼭 저희가 홍천만을 고집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홍천마을 외에는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 결정에 의해서 이 과정까지 온 거지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2, 30년 거의 지난 입장에서 이제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간사 권영식
피해가 없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원도심에 공동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30분 하는 거를 좀 1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말씀한 부분도 명동상가나 우리 원도심 상가 활성화나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에 우리 30분에서 1시간 늘리는 것 또한 그것도 간접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홍성을 좀 크게 봐야 되지 홍천마을하고 원도심만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피해가 없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원도심에 공동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30분 하는 거를 좀 1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말씀한 부분도 명동상가나 우리 원도심 상가 활성화나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에 우리 30분에서 1시간 늘리는 것 또한 그것도 간접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홍성을 좀 크게 봐야 되지 홍천마을하고 원도심만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시간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거를 홍천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요.
30분을 더 연장해서 1시간으로 무료한다고 해서 그게 꼭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시간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거를 홍천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요.
30분을 더 연장해서 1시간으로 무료한다고 해서 그게 꼭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소각로 1차 응모 결과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매립지 조성은 앞으로 저는 못 한다고 감히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설치 당시 그 과정 저 몸소 다 겪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은 다시 이렇게 못 한다는 이 판단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당초 매입 기간이 2015년도까지였어요.
저희 진짜 노력했었요.
그쪽 매립 하나라도 안 하고 앞으로는 매립 시설을 못 한다.
이거 관리 잘해서 오래 써야 된다.
지금 추세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위탁 처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매립장 조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는 다시 또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느 지역 간 저기보다는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게 또 정책 방향을 그쪽에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로 1차 응모 결과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매립지 조성은 앞으로 저는 못 한다고 감히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설치 당시 그 과정 저 몸소 다 겪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은 다시 이렇게 못 한다는 이 판단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당초 매입 기간이 2015년도까지였어요.
저희 진짜 노력했었요.
그쪽 매립 하나라도 안 하고 앞으로는 매립 시설을 못 한다.
이거 관리 잘해서 오래 써야 된다.
지금 추세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위탁 처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매립장 조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는 다시 또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느 지역 간 저기보다는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게 또 정책 방향을 그쪽에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권영식
그래도 과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셔 가지고 과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매립장하고는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되지도 않고, 일단은 반입해서 군산이나 당진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도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진짜 그 근방만 가도 냄새가 나 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그때 상황이 그랬거든요.
제 말씀은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홍천마을에도 좀 원도심 주민을 위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과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셔 가지고 과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매립장하고는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되지도 않고, 일단은 반입해서 군산이나 당진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도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진짜 그 근방만 가도 냄새가 나 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그때 상황이 그랬거든요.
제 말씀은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홍천마을에도 좀 원도심 주민을 위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요, 하여튼 소각시설 후보지 선정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입 수수료 달라지는 이런 문제와 같이 검토는 해 보는데요.
지금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군수님하고 홍천마을 주민 전체하고 합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을 일방 파기한다는 것은 감히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형편이 달라져서…
글쎄요, 하여튼 소각시설 후보지 선정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입 수수료 달라지는 이런 문제와 같이 검토는 해 보는데요.
지금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군수님하고 홍천마을 주민 전체하고 합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을 일방 파기한다는 것은 감히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형편이 달라져서…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개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간사 권영식
홍천마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도심의 주차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그런 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차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홍천마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도심의 주차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그런 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차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주차장 문제도 30분 무료화 과정도 저 지켜봤어요.
그때 갈등 엄청났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하는 것도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때도 합의된 게 결국은 임대료 내려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두 지역 간 이런 저기보다는 무료 주차를 더 늘림으로 인해서 상권 이용객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임대료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써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
아니, 주차장 문제도 30분 무료화 과정도 저 지켜봤어요.
그때 갈등 엄청났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하는 것도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때도 합의된 게 결국은 임대료 내려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두 지역 간 이런 저기보다는 무료 주차를 더 늘림으로 인해서 상권 이용객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임대료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써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주차 연장해서 주변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홍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주차 연장해서 주변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홍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간사 권영식
저는 옛날에 맺었던 홍천마을에 계약이나 그 내용은 지금쯤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상주차장 세 곳하고 복개주차장, 지금 네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3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원도심 주민한테 내놓을 수 없냐.
또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얘기했는데 홍천마을에서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거기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맺었던 홍천마을에 계약이나 그 내용은 지금쯤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상주차장 세 곳하고 복개주차장, 지금 네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3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원도심 주민한테 내놓을 수 없냐.
또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얘기했는데 홍천마을에서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거기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 다른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 다른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최선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27쪽과 328쪽 자료 요구 2건인데요.
공통 분모가 있다면 축산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27쪽을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민원 접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에 오히려 민원 접수 건이 조금 더 늘었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27쪽과 328쪽 자료 요구 2건인데요.
공통 분모가 있다면 축산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27쪽을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민원 접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에 오히려 민원 접수 건이 조금 더 늘었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늘고 있습니다.
예, 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계속 저감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이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악취 민원 가운데서 축산 냄새 민원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계속 저감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이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악취 민원 가운데서 축산 냄새 민원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는 축사 밀집 시군이다 보니까 당초부터 많았고요.
아직도 민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게 맞고 원인은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배출 허용 기준 이 문제를 법 개정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포 때도 그랬고 지금 허용 기준 문제가 아니고 그 냄새 자체를 안 맡게 해 달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저기가 되는지는 저도 감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허용 기준에 무관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있다고 한다면 축산 관련 연관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축사 밀집 시군이다 보니까 당초부터 많았고요.
아직도 민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게 맞고 원인은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배출 허용 기준 이 문제를 법 개정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포 때도 그랬고 지금 허용 기준 문제가 아니고 그 냄새 자체를 안 맡게 해 달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저기가 되는지는 저도 감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허용 기준에 무관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있다고 한다면 축산 관련 연관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악취 개선은 속도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보니까 지난 12일에 A농장, 즉 돼지 2,2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철거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맞나요?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악취 개선은 속도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보니까 지난 12일에 A농장, 즉 돼지 2,2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철거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맞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고요.
위치가 보면 홍북 터널 위에 청동기 유적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굉장히 재래식 축사인데 보상하고 지금 철거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고요.
위치가 보면 홍북 터널 위에 청동기 유적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굉장히 재래식 축사인데 보상하고 지금 철거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 철거된 농장이 모두 7곳이에요.
그리고 올해 A농장을 시작으로 해서 한 3곳 정도 더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 철거된 농장이 모두 7곳이에요.
그리고 올해 A농장을 시작으로 해서 한 3곳 정도 더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을 살펴보니까 대략 보상비가 한 690억 정도되고요.
그다음에 철거비가 한 31억… 아, 690억이 아니라 69억이군요?
그리고 철거비가 31억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한 100억 이상 투자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을 살펴보니까 대략 보상비가 한 690억 정도되고요.
그다음에 철거비가 한 31억… 아, 690억이 아니라 69억이군요?
그리고 철거비가 31억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한 100억 이상 투자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한 103억 정도 들은 거로…
맞습니다.
한 103억 정도 들은 거로…
○최선경 위원
예, 물론 대도시이고 신도시기 때문에 악취 저감과 관련돼서 노력이 들어가는 건 맞으나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와 같은 속도와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11개 읍·면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을 전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물론 대도시이고 신도시기 때문에 악취 저감과 관련돼서 노력이 들어가는 건 맞으나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와 같은 속도와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11개 읍·면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을 전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내포신도시는 어쨌든 충남도청이 저희 군으로 왔고 저희가 도 수부 도시로써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10만 인구를 목표로 했던 도시가 그만 초반에 머무르고 지금… 또 악취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민원이 많았어요.
내포신도시는 어쨌든 충남도청이 저희 군으로 왔고 저희가 도 수부 도시로써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10만 인구를 목표로 했던 도시가 그만 초반에 머무르고 지금… 또 악취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민원이 많았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워낙 다급해 가지고 지금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원이 사실 10농가에 100억이면 그냥 평균 잡아도 10억이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워낙 다급해 가지고 지금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원이 사실 10농가에 100억이면 그냥 평균 잡아도 10억이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환경과장 유철식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렇고, 저희 내포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사조농산이 남았어요.
현재 국가산단 조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사조농산이 가장 큰 분양 원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의하시죠?
그렇고, 저희 내포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사조농산이 남았어요.
현재 국가산단 조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사조농산이 가장 큰 분양 원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 부분에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비 50%를 받잖아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분양이 나중에 안 되는 문제까지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 부분에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비 50%를 받잖아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분양이 나중에 안 되는 문제까지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환경과장 유철식
아… 지금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양이 안 되는 문제가 초래된다는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아… 지금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양이 안 되는 문제가 초래된다는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사조농산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 홍성군에도 문제가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좀 더 강하게 행정 규제를 좀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농산은 대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가산단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본인들이 오히려 갑이 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홍성군민으로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서 행정 단속을 완벽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풀에… “도대체 이 홍성군에서는 사업 못 해 먹겠다.” 하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제에 딱 맞게 냄새가 요만큼이라도 나면은 당장에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조농산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 홍성군에도 문제가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좀 더 강하게 행정 규제를 좀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농산은 대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가산단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본인들이 오히려 갑이 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홍성군민으로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서 행정 단속을 완벽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풀에… “도대체 이 홍성군에서는 사업 못 해 먹겠다.” 하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제에 딱 맞게 냄새가 요만큼이라도 나면은 당장에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내포 악취 문제도 이렇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최대 문제 농장으로는 저희도 인식하고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악취 문제도 사실 무인악취포집기가 태동된 것도…
예,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내포 악취 문제도 이렇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최대 문제 농장으로는 저희도 인식하고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악취 문제도 사실 무인악취포집기가 태동된 것도…
○환경과장 유철식
사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 사례를 다 뒤져 가지고 어디 크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도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 사례를 다 뒤져 가지고 어디 크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도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바뀐 게 아니고요.
바뀐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시설 운영하는 것만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아니요, 시설 운영하는 것만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처리량은 크게 그렇게… 시설 노후 문제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는데요.
수질에 있어서는 감히 저도 두 번 운영을 해 봤지만 저희가 못 따라갈 정도로 하고 있고.
처리량은 크게 그렇게… 시설 노후 문제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는데요.
수질에 있어서는 감히 저도 두 번 운영을 해 봤지만 저희가 못 따라갈 정도로 하고 있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배관 쪽이… 지하 배관이 그쪽에 수돗물도 이렇게 보면 스케일 껴 가지고 나중에 구경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은 자꾸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 환경공단에 기술 진단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려고 저 두 번 환경부로 갔어요, 그 사업비 당겨서 빨리해서 이것 좀 효율 좀 높이려고.
그런데 5년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는 해 주마.” 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배관 쪽이… 지하 배관이 그쪽에 수돗물도 이렇게 보면 스케일 껴 가지고 나중에 구경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은 자꾸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 환경공단에 기술 진단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려고 저 두 번 환경부로 갔어요, 그 사업비 당겨서 빨리해서 이것 좀 효율 좀 높이려고.
그런데 5년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는 해 주마.” 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근 환경부에서는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근 환경부에서는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 개정안은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축사의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이 주요 내용인 걸로 아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 개정안은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축사의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이 주요 내용인 걸로 아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가축분뇨법보다 축산법이 구체화돼 있습니다.
가축분뇨법보다 축산법이 구체화돼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런데 이 법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 의무 대상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 시설은 제외된 것이 맞나요?
예, 그런데 이 법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 의무 대상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 시설은 제외된 것이 맞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면은 저희 군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겠죠.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다 막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군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겠죠.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다 막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법을 보다 보니까 저희 홍성군의 경우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축사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법안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졌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법을 보다 보니까 저희 홍성군의 경우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축사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법안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졌네요, 실질적으로는?
○환경과장 유철식
하여튼 저희 군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 군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신규 허가 업체에 해당하는 악취방지계획서나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 저감 방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이 상위법을 저희 홍성군의 조례를 통해서 기존 시설에도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신규 허가 업체에 해당하는 악취방지계획서나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 저감 방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이 상위법을 저희 홍성군의 조례를 통해서 기존 시설에도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규제는 조례로써 제정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제는 조례로써 제정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큰 농가들은 이미 악취보다도 더 높게 저희보다도 더 앞서가는 농가도 있어요.
벌써 탄소 문제까지 고민해서 하는 농가가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굉장히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 큰 농가들은 이미 악취보다도 더 높게 저희보다도 더 앞서가는 농가도 있어요.
벌써 탄소 문제까지 고민해서 하는 농가가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굉장히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얼마 전에 제가 환경경영신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축산농장 대표들은 지역 유지로서 활약하면서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비판 기사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축산 분뇨에 대한 환경 시설은 대부분 농축산부와 환경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그럴 경우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냐면은, 즉 예를 들어 10억 원이 투자되는 시설에 정부가 7억 원을 지원한다면 업체는 밀착된 다른 업체와 짬짬이를 통해서 한 5억 원짜리 시설을 하고 또 서류상에는 10억 원 시설을 했다는 식으로 변형시키고 남은 잔액 한 2억 원 정도는 현찰로 뒷돈을 챙기는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은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환경경영신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축산농장 대표들은 지역 유지로서 활약하면서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비판 기사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축산 분뇨에 대한 환경 시설은 대부분 농축산부와 환경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그럴 경우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냐면은, 즉 예를 들어 10억 원이 투자되는 시설에 정부가 7억 원을 지원한다면 업체는 밀착된 다른 업체와 짬짬이를 통해서 한 5억 원짜리 시설을 하고 또 서류상에는 10억 원 시설을 했다는 식으로 변형시키고 남은 잔액 한 2억 원 정도는 현찰로 뒷돈을 챙기는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은 없겠죠?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 환경 분야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요.
아마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이렇게 표현한 거 같은데…
저희 환경 분야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요.
아마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이렇게 표현한 거 같은데…
○환경과장 유철식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실례들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악취 환경 시설물을 정부 지원금만큼 설치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 관리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효율성이 없어지고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조금 악취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런 실례들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악취 환경 시설물을 정부 지원금만큼 설치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 관리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효율성이 없어지고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조금 악취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운영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비용 지원도 지원이지만 저는 농가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운영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비용 지원도 지원이지만 저는 농가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운영하고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과거에는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었어요, 우리 결성 용호리처럼.
그러다가 법 개정에 저도 강력하게 저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표현하신 대로 한 17억 정도가 1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수혜받는 농가는 100농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고 요즘은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처리시설을 다 설치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운영하고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과거에는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었어요, 우리 결성 용호리처럼.
그러다가 법 개정에 저도 강력하게 저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표현하신 대로 한 17억 정도가 1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수혜받는 농가는 100농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고 요즘은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처리시설을 다 설치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이 가축 분뇨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환경과, 축산과 그리고 부숙도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 세 부서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가축 분뇨를 해양 투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양 투기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 가축 분뇨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환경과, 축산과 그리고 부숙도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 세 부서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가축 분뇨를 해양 투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양 투기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해양 투기라고 한다면 내 나쁜 것을, 확산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가를 하고 책임 주체가 모든 인류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해양 투기라고 한다면 내 나쁜 것을, 확산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가를 하고 책임 주체가 모든 인류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죠.
원인자 처리 의무가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인자 처리 의무가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그런데 마찬가지 입장으로 지금 현재 일본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일본이 오염수를 본인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전 지구가 사용하는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런데 마찬가지 입장으로 지금 현재 일본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일본이 오염수를 본인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전 지구가 사용하는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그런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최선경 위원
예,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환경과장님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짐작은 되나, 아까 그 말씀에 따라서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도 해양 투기를 금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용록 군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환경과장님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짐작은 되나, 아까 그 말씀에 따라서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도 해양 투기를 금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용록 군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최선경 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업 유치와 산단 조성에 굉장히 많은 집중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환경과는 여러 가지 민원 또 현장을 오고 가야 하는 등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내용을 보니까 기업 유치와 산단 조성에 굉장히 많은 집중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환경과는 여러 가지 민원 또 현장을 오고 가야 하는 등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최선경 위원
기업 유치도 좋고 산단도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10만의 주민들은 일상이 삶의 질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을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해서 이러한 악취 내지는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정이 좀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업 유치도 좋고 산단도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10만의 주민들은 일상이 삶의 질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을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해서 이러한 악취 내지는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정이 좀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조직 개편 때마다 항상 건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져서 계속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선순위에 가 있잖아요.
시하고 과도기적인 저기로 보는데 시 단위 간 데는 두 개 과 이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환경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 사업소가 합쳐진 과장 큰 대과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항상 후배들한테 미안한 감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때마다 항상 건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져서 계속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선순위에 가 있잖아요.
시하고 과도기적인 저기로 보는데 시 단위 간 데는 두 개 과 이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환경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 사업소가 합쳐진 과장 큰 대과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항상 후배들한테 미안한 감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는 인원 더 충원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이런 축산 악취, 쓰레기 문제 또 우리들의 건강권과도 관련돼 있고 행복추구권과도 관련돼 있는 환경 문제에 조금 더 홍성군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는 결국 산업 폐기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여러 유해 시설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촌 주민들과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죠?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산업 폐기물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요.
즉 기업이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만큼은 좀 더 정부가 그 역할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는 인원 더 충원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이런 축산 악취, 쓰레기 문제 또 우리들의 건강권과도 관련돼 있고 행복추구권과도 관련돼 있는 환경 문제에 조금 더 홍성군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는 결국 산업 폐기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여러 유해 시설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촌 주민들과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죠?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산업 폐기물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요.
즉 기업이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만큼은 좀 더 정부가 그 역할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 부분도 원인자예요.
그러니까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 의무도 나눠 놓은 거거든요.
산업 폐기물도 아까 처리시설 위탁 운영도 있지만 분명히 그 직영해서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민간 측에서 했을 때 더 기술 개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인자 처리 책임 원칙은 변치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원인자예요.
그러니까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 의무도 나눠 놓은 거거든요.
산업 폐기물도 아까 처리시설 위탁 운영도 있지만 분명히 그 직영해서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민간 측에서 했을 때 더 기술 개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인자 처리 책임 원칙은 변치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선결 조건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 산업 폐기물 처리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자 부담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민간 기업에 우리의 환경을 좀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는 데 우리 환경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과장님들도 또 우리 의회도 모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선결 조건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 산업 폐기물 처리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자 부담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민간 기업에 우리의 환경을 좀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는 데 우리 환경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과장님들도 또 우리 의회도 모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환경과장 유철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오늘 환경과 쪽에는 제가 생활폐기물 소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원하던 자료하고는 조금… 약간 간단명료하게 와서, 예를 들어서 자료가 좀 충분하게 왔으면 제가 감안도 좀 하고 했을 텐데 자료가 약간 부족하게 온다든지 하면은 질문 답변이 좀 길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하셨던 사항들은 중복되는 건 되도록 빼고 새로운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사실은 7대 때도 이것을 우리가 아산 쪽에다가 이 소각 처리를 맡길 때도 우리 홍성군에 빨리 이 처리 시설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안을 7대 때 드렸었었어요.
그때 당시 환경과에서 답변은 아산에다 우리가 현재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않는다, 차후 서서히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부서장으로부터 들었었고 그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쓰레기가 그때 한 번 대란이 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양쪽에서 받지 않아 가지고 군산 쪽으로 급히 선회하고 당진도 일부 하다가 결국은 아산 쪽에는 이제 납품을 그쪽에서 안 받죠, 지금?
제가 오늘 환경과 쪽에는 제가 생활폐기물 소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원하던 자료하고는 조금… 약간 간단명료하게 와서, 예를 들어서 자료가 좀 충분하게 왔으면 제가 감안도 좀 하고 했을 텐데 자료가 약간 부족하게 온다든지 하면은 질문 답변이 좀 길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하셨던 사항들은 중복되는 건 되도록 빼고 새로운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사실은 7대 때도 이것을 우리가 아산 쪽에다가 이 소각 처리를 맡길 때도 우리 홍성군에 빨리 이 처리 시설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안을 7대 때 드렸었었어요.
그때 당시 환경과에서 답변은 아산에다 우리가 현재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않는다, 차후 서서히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부서장으로부터 들었었고 그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쓰레기가 그때 한 번 대란이 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양쪽에서 받지 않아 가지고 군산 쪽으로 급히 선회하고 당진도 일부 하다가 결국은 아산 쪽에는 이제 납품을 그쪽에서 안 받죠, 지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김덕배 위원
저희들이 7대 때도 그랬고 아산 쪽에 견학도 갔었어요, 그쪽 시설에.
가서 지역민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옴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생활한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고 보면은 이곳에 쓰레기 처리시설 하나 더 증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저희들의 이야기도 현장도 답사도 했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환경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게 당연한데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의 수준은 그만큼 오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홍성군이 이런 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준비를 해 왔어요.
해 왔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설 있던 것이 너무 노후돼서 폐기를 했고, 또 폐기한 자리에다가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 꼭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지자체에 소각시설이 없으면 그곳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줄어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죠?
저희들이 7대 때도 그랬고 아산 쪽에 견학도 갔었어요, 그쪽 시설에.
가서 지역민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옴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생활한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고 보면은 이곳에 쓰레기 처리시설 하나 더 증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저희들의 이야기도 현장도 답사도 했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환경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게 당연한데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의 수준은 그만큼 오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홍성군이 이런 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준비를 해 왔어요.
해 왔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설 있던 것이 너무 노후돼서 폐기를 했고, 또 폐기한 자리에다가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 꼭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지자체에 소각시설이 없으면 그곳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줄어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죠?
○환경과장 유철식
충분히 가능성은 없지 않죠.
충분히 가능성은 없지 않죠.
○김덕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시군들도 이 소각시설을 전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제주도의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가 봤더니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시간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환경부로 직접 통보가 되게끔 그렇게 자동화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수치만큼은 분명히 기록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은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시군들도 이 소각시설을 전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제주도의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가 봤더니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시간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환경부로 직접 통보가 되게끔 그렇게 자동화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수치만큼은 분명히 기록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은 좀 있다.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태우지 않는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방법이 오지 않고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시설 지금 면적 12,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12,000㎡면 소각시설 만들고 거기에다 소각실에서 태운… 소각제를, 또 매립도 그쪽에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로 반출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태우지 않는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방법이 오지 않고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시설 지금 면적 12,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12,000㎡면 소각시설 만들고 거기에다 소각실에서 태운… 소각제를, 또 매립도 그쪽에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로 반출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홍성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내에 있다고 그러면 바로 매립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저도 지금 걱정이 시설이 이원화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응모가 돼서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재는 또 이렇게 운반을 해서 우리 매립시설로 반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홍성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내에 있다고 그러면 바로 매립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저도 지금 걱정이 시설이 이원화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응모가 돼서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재는 또 이렇게 운반을 해서 우리 매립시설로 반입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다 집약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루에 250톤씩 타는 소각로가 두 개가 돼 있고 거기서 전기가…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1년에 수입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돼 있어요.
그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톤짜리 소각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도 어차피 친환경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기 생산 쪽에도 해야만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소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민 편의 시설은 대략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실래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다 집약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루에 250톤씩 타는 소각로가 두 개가 돼 있고 거기서 전기가…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1년에 수입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돼 있어요.
그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톤짜리 소각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도 어차피 친환경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기 생산 쪽에도 해야만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소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민 편의 시설은 대략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60억, 80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60억, 80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가구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 사업 형태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해도 그건 가능하고 정산만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면 그 집행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가구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 사업 형태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해도 그건 가능하고 정산만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면 그 집행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요즘에 무슨 폐기물처리장을 지역에 한번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관철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이 시설만큼은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설이 사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 그 대신 요즘에 집진기 시설이라든가 어떤 배출 가스… 집진 시설 같은 거 그리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세밀하게 그 부분이 걸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 피해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자꾸 나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소각 시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꼭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소각시설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현재 그런 쪽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뭐 있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요즘에 무슨 폐기물처리장을 지역에 한번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관철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이 시설만큼은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설이 사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 그 대신 요즘에 집진기 시설이라든가 어떤 배출 가스… 집진 시설 같은 거 그리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세밀하게 그 부분이 걸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 피해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자꾸 나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소각 시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꼭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소각시설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현재 그런 쪽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뭐 있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문제점요?
문제점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후보지 선정만 된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요.
만약에 후보지가 시군 간 경계 지역 300m 이내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폐촉법상 인근 지자체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환경부에 분쟁 조정 절차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 3년 이상은 그냥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후보지 선정만 된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요.
만약에 후보지가 시군 간 경계 지역 300m 이내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폐촉법상 인근 지자체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환경부에 분쟁 조정 절차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 3년 이상은 그냥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고민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감히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히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김덕배 위원
예전에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산에 그쪽에만 가서 소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했는데 문제가 결국은 발생돼 가지고 거기하고도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산에 그쪽에만 가서 소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했는데 문제가 결국은 발생돼 가지고 거기하고도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김덕배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축산… 뭐 악취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부에 농가원 있죠?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축산… 뭐 악취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부에 농가원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김덕배 위원
어저께도 지역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아마 우리 김미미 팀장님 밤에 늦게도 전화도 받으시고 많이 시달리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환경팀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환경과에 전화해서 답답한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쪽에 창고라고 하면서 증축하려던 부분이 있어요.
어저께도 지역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아마 우리 김미미 팀장님 밤에 늦게도 전화도 받으시고 많이 시달리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환경팀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환경과에 전화해서 답답한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쪽에 창고라고 하면서 증축하려던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퇴비저장시설.
퇴비저장시설.
○환경과장 유철식
아뇨.
아뇨.
○환경과장 유철식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것은 순수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시설만 얘기를 해서 처리시설은 빠집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것은 순수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시설만 얘기를 해서 처리시설은 빠집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제한 않습니다.
예, 제한 않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결성 자은동 같은 데는 산 넘어가 바로 농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밤늦게 같을 때 자다 말고 밖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귀촌하신 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겠다고 내가 홍성에 살기 좋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살아야 되는지 나도 돈 들여서 집 짓고 살려고 왔는데 이렇다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이 군민을 위한 것이지 어떤 이런 시설은 그만큼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축산과든지 각 타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든지 주민들의 살 권리를 찾아 줘야 되는데 그 행복 지수를 완전히 떨어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산과도 말씀드렸더니 축산과에서 오늘 아마 그쪽에 오후에 현장 가서 파악한다고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들었고 그쪽에 집진 시설을 하면 완전히 밀폐해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밀폐를 않잖아요.
어쩔 때 낮에 보면 사실 뿌연 연기마냥 나오는 게 그게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 발효되는 게 바람만 타면 넘어가서 바로 산 너머로 넘으면 주변 사람들은 악취로 시달리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이거 참 심각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결성 자은동 같은 데는 산 넘어가 바로 농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밤늦게 같을 때 자다 말고 밖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귀촌하신 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겠다고 내가 홍성에 살기 좋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살아야 되는지 나도 돈 들여서 집 짓고 살려고 왔는데 이렇다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이 군민을 위한 것이지 어떤 이런 시설은 그만큼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축산과든지 각 타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든지 주민들의 살 권리를 찾아 줘야 되는데 그 행복 지수를 완전히 떨어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산과도 말씀드렸더니 축산과에서 오늘 아마 그쪽에 오후에 현장 가서 파악한다고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들었고 그쪽에 집진 시설을 하면 완전히 밀폐해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밀폐를 않잖아요.
어쩔 때 낮에 보면 사실 뿌연 연기마냥 나오는 게 그게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 발효되는 게 바람만 타면 넘어가서 바로 산 너머로 넘으면 주변 사람들은 악취로 시달리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이거 참 심각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죠?
○환경과장 유철식
많이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분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분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받아 들여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악취 문제 나는 건 오늘 축산과에서 나갔으면 집진기 시설을 하나 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가동하는 거를 많이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는 거지, 냄새 나니까 오히려 더 그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더 갖는 거예요.
물론 업체에서는 주변에 민원이 생기니까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거는.
집진기 돌려서라도 할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도 안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축산과에서 다녀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집진기 시설을 몇 개라도 더 해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겠다,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 건지도 찾아보고 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함께 축산과하고 협업하셔서 그 업체에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좀 찾아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받아 들여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악취 문제 나는 건 오늘 축산과에서 나갔으면 집진기 시설을 하나 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가동하는 거를 많이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는 거지, 냄새 나니까 오히려 더 그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더 갖는 거예요.
물론 업체에서는 주변에 민원이 생기니까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거는.
집진기 돌려서라도 할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도 안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축산과에서 다녀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집진기 시설을 몇 개라도 더 해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겠다,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 건지도 찾아보고 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함께 축산과하고 협업하셔서 그 업체에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좀 찾아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 수치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미 한 두 번 이상은 다 이렇게 들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사실 직원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거 새벽, 밤…
그 수치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미 한 두 번 이상은 다 이렇게 들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사실 직원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거 새벽, 밤…
○환경과장 유철식
원하는 시간에 또 측정을 해 주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저도 무인악취포집기를 새로 추가하는 거를 제가 결정을 해서 거기부터 가서 저 통제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잘 포집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세팅값을 낮춰 놓고 나서 우리가 검사를 해 보자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지금 해서 이렇게 법적 허용 기준치 초과는 않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또 엊그제 이렇게 마지막 다녀가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집진기 시설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집진기 시설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좀 없고 측정이나 이렇게 단속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
시간 개의치 말고 연락을 주시라고 이렇게 그 답변을 해서 무인악취포집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동네 방향에서 이렇게 악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또 측정을 해 주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저도 무인악취포집기를 새로 추가하는 거를 제가 결정을 해서 거기부터 가서 저 통제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잘 포집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세팅값을 낮춰 놓고 나서 우리가 검사를 해 보자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지금 해서 이렇게 법적 허용 기준치 초과는 않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또 엊그제 이렇게 마지막 다녀가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집진기 시설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집진기 시설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좀 없고 측정이나 이렇게 단속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
시간 개의치 말고 연락을 주시라고 이렇게 그 답변을 해서 무인악취포집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동네 방향에서 이렇게 악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회선으로 해서 계속 그거는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선으로 해서 계속 그거는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포집기는 이상이 없어요.
포집기는 이상이 없어요.
○김덕배 위원
왜냐면 어떤 기구가 있을 때면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면 여러 가지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된다고 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있으나 마나 거든요.
왜냐면 어떤 기구가 있을 때면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면 여러 가지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된다고 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있으나 마나 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그거 염려 때문에…
아니, 그거 염려 때문에…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 염려 때문에 아까 세팅값을 낮춰 놨다고 하니까 낮추니까 포집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가동 상태는 저희가 계속 설치 업체하고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염려 때문에 아까 세팅값을 낮춰 놨다고 하니까 낮추니까 포집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가동 상태는 저희가 계속 설치 업체하고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덕배 위원
포집기를 하는 거하고 주민이 직접 겪는 거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냄새 나서 죽겠다고 하는데 포집기는 아무 이상 없고 결국은 면피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이 생기는 거고 주민의 불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 악취 민원 문제는 진짜 그 한 곳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감해서 우리가 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관건인데 우리 담당…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공무원 시간 관계없이 밤늦게고 새벽이고 전화받아서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 고생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팀원들이 정말 이 홍성군의 악취 민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업무에 임해 주실 때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의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될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끊임없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지역구기 때문에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포집기를 하는 거하고 주민이 직접 겪는 거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냄새 나서 죽겠다고 하는데 포집기는 아무 이상 없고 결국은 면피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이 생기는 거고 주민의 불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 악취 민원 문제는 진짜 그 한 곳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감해서 우리가 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관건인데 우리 담당…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공무원 시간 관계없이 밤늦게고 새벽이고 전화받아서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 고생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팀원들이 정말 이 홍성군의 악취 민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업무에 임해 주실 때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의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될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끊임없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지역구기 때문에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가 자료에 의거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요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가 부존재합니다.
존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가 자료에 의거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요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가 부존재합니다.
존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돼 있던 위원회는 없고 금년도에는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라고 그 부분이 하반기에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시도를 할 것이고요.
위원회는 없는데 협의회는 하나… 지속발전협의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돼 있던 위원회는 없고 금년도에는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라고 그 부분이 하반기에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시도를 할 것이고요.
위원회는 없는데 협의회는 하나… 지속발전협의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 현재로서는…
글쎄, 현재로서는…
○위원장 문병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322쪽에 환경계획 수립 건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계획 수립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내용 보니까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용역 개발이 나와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322쪽에 환경계획 수립 건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계획 수립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내용 보니까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용역 개발이 나와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용역사에서 초안 그림이 나왔을 때 주민들도 의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역사에서 초안 그림이 나왔을 때 주민들도 의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초안이 나오면 이제 공청회 전에 저희가 아까 오늘 나오셨던 분들이 대표적인 환경 단체분들인데 그분들 당연히 자료 주고 자료를 봐야 또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이라든가 그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이제 공청회 전에 저희가 아까 오늘 나오셨던 분들이 대표적인 환경 단체분들인데 그분들 당연히 자료 주고 자료를 봐야 또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이라든가 그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분야에 관심도 지역을 위해서 갖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환경 계획 수립을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분야에 관심도 지역을 위해서 갖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환경 계획 수립을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입법 예고하고 지금…
예, 입법 예고하고 지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아직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안 끝나서… 예, 그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세부적으로도 깊이 다룰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환경부에서도 7월… 이거 연구 용역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안 끝나서… 예, 그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세부적으로도 깊이 다룰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환경부에서도 7월… 이거 연구 용역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세 번째에 홍성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계획 안에 “환경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23. 7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예정”
세 번째에 홍성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계획 안에 “환경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23. 7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예정”
○환경과장 유철식
그 발주 예정은 저희가 발주되기 전에 이렇게 답변 자료였던 거고요.
지금 발주가 됐고, 저희가 발주가 연초부터 이렇게 일찍 서두르려고 했는데 이 환경 계획이라는 거는 중앙이나 광역 계획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5월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발주 예정은 저희가 발주되기 전에 이렇게 답변 자료였던 거고요.
지금 발주가 됐고, 저희가 발주가 연초부터 이렇게 일찍 서두르려고 했는데 이 환경 계획이라는 거는 중앙이나 광역 계획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5월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 환경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 환경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된 부분에 우리 환경 연합 계신 분들도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함께 의견 조율도 좀 하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지침은 있지만 또 우리 군은 군대로의 또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협의해서 보조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된 부분에 우리 환경 연합 계신 분들도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함께 의견 조율도 좀 하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지침은 있지만 또 우리 군은 군대로의 또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협의해서 보조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 자료는 아닌데요.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축산 악취 개선 관련돼서 물어볼 때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축산악취 개선 추진 사업안의 향후 계획안에 보면 “사조농산 등이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충청남도에 2023년도 사업 종료 예정”인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100억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 자료는 아닌데요.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축산 악취 개선 관련돼서 물어볼 때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축산악취 개선 추진 사업안의 향후 계획안에 보면 “사조농산 등이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충청남도에 2023년도 사업 종료 예정”인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100억을?
○환경과장 유철식
국가산단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사조까지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대한 보상 부담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전 휴업 대상에서 제껴 놨었거든요.
그랬다가 산단 조성 필요성을 저도 좀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분양가 상승되는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비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국가산단으로 확정이 되면 도에서는 사실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지금 도 입장입니다.
국가산단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사조까지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대한 보상 부담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전 휴업 대상에서 제껴 놨었거든요.
그랬다가 산단 조성 필요성을 저도 좀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분양가 상승되는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비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국가산단으로 확정이 되면 도에서는 사실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지금 도 입장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조농산은 대기업으로써의 역할이 전혀 우리 홍성군에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악취 냄새 풍기면서 돈 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악취 냄새를 풍김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돈 버는 것에만 치중했지 군민들이 악취 냄새 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 물론 땅값이야 지대값이야 자동적으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조농산은 우리 홍성군에 와서 군민들에게 고통만 주지 전혀 사회적인 대기업으로써의 역할이나 활동을 한 게 전혀 없다.
제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조농산이 연간 우리 홍성군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조농산한테 역으로 충남도하고 홍성군이 거기에 악취 제거제 뭐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 말이 됩니까?
1년 내는 세금 7,000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충남도하고 홍성을 합쳐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2,000만 원 1년에 세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는 모양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 포함돼 있다 할지라도 사조농산이 원체 비싸면요 사조농산 비껴 나가서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사조농산을 넣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냐면요 끌려 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악취 개선하려고 진짜 내포신도시 냄새 때문에 엄청난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는 악취 냄새 그렇게 별로 안 나요.
군민들 민원 별로 없어요.
1년이면 몇 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잡았으면 이제는 사조농산한테 더 이상 말할 이유도 없고요.
그거를 굳이 우리 힘으로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악취포집기 할 수 있으면 더 대 놓고도 더 이상 냄새 못 타고 오도록 막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들 못 합니다.
그 큰 농장 놔두고 1년이면 지금 한 따져 보면 월 한 7,000두 정도 8,000두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그 정도 유지하게끔 놔두세요.
그 사람들은 그 거로 못 먹고 삽니다.
언젠가는 문 닫아야 돼요.
굳이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손 벌려서 도와주겠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조농산 단 1원 한 푼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해 가면서 해 왔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함께할 수 있는 뭔가는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라도 하겠지만 사조농산은 단 일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사조농산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단 1원도 줄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100억이라고 예산 세우는 건 도에서 50억 주면 우리가 50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왜 50억을 줘야 돼요, 그 생돈을?
전혀 저는 동의해도 안 되고, 제 상식으로 이해도 안 갑니다. 전혀.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는 건 철거 비용 정도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 비용까지는 저도 고민은 해 보겠는데 나머지는 거기 폐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줄 이유는 없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다시 상기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전혀 거기에다가 그런 뉘앙스 전혀 주지 마세요.
기대치도 주지 마세요.
뒤에 들려 오니까 또 국가산단 들어가네 어쩌고 그러니까 보상비가 또 옛날같이 200억, 300억 심지어 500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조농산은 대기업으로써의 역할이 전혀 우리 홍성군에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악취 냄새 풍기면서 돈 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악취 냄새를 풍김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돈 버는 것에만 치중했지 군민들이 악취 냄새 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 물론 땅값이야 지대값이야 자동적으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조농산은 우리 홍성군에 와서 군민들에게 고통만 주지 전혀 사회적인 대기업으로써의 역할이나 활동을 한 게 전혀 없다.
제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조농산이 연간 우리 홍성군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조농산한테 역으로 충남도하고 홍성군이 거기에 악취 제거제 뭐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 말이 됩니까?
1년 내는 세금 7,000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충남도하고 홍성을 합쳐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2,000만 원 1년에 세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는 모양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 포함돼 있다 할지라도 사조농산이 원체 비싸면요 사조농산 비껴 나가서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사조농산을 넣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냐면요 끌려 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악취 개선하려고 진짜 내포신도시 냄새 때문에 엄청난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는 악취 냄새 그렇게 별로 안 나요.
군민들 민원 별로 없어요.
1년이면 몇 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잡았으면 이제는 사조농산한테 더 이상 말할 이유도 없고요.
그거를 굳이 우리 힘으로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악취포집기 할 수 있으면 더 대 놓고도 더 이상 냄새 못 타고 오도록 막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들 못 합니다.
그 큰 농장 놔두고 1년이면 지금 한 따져 보면 월 한 7,000두 정도 8,000두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그 정도 유지하게끔 놔두세요.
그 사람들은 그 거로 못 먹고 삽니다.
언젠가는 문 닫아야 돼요.
굳이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손 벌려서 도와주겠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조농산 단 1원 한 푼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해 가면서 해 왔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함께할 수 있는 뭔가는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라도 하겠지만 사조농산은 단 일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사조농산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단 1원도 줄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100억이라고 예산 세우는 건 도에서 50억 주면 우리가 50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왜 50억을 줘야 돼요, 그 생돈을?
전혀 저는 동의해도 안 되고, 제 상식으로 이해도 안 갑니다. 전혀.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는 건 철거 비용 정도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 비용까지는 저도 고민은 해 보겠는데 나머지는 거기 폐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줄 이유는 없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다시 상기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전혀 거기에다가 그런 뉘앙스 전혀 주지 마세요.
기대치도 주지 마세요.
뒤에 들려 오니까 또 국가산단 들어가네 어쩌고 그러니까 보상비가 또 옛날같이 200억, 300억 심지어 500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내가 오죽하면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정신 못 차렸다고.
우리 군을 알기를 도대체 뭘로 알아요.
자기들이 기업으로 우리 축산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 군한테 준 피해가 얼마인데 어떻게든 돈으로밖에 계산 안 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돈 뜯어 먹으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저는 이거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말씀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군비 단 1원도 거기에 포함 못 시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330쪽에 보면 축산악취 현황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축산 민원 다발 지역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악취기포집기 활용 24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몇 곳이나 지금 설치돼 있어요?
아니요,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내가 오죽하면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정신 못 차렸다고.
우리 군을 알기를 도대체 뭘로 알아요.
자기들이 기업으로 우리 축산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 군한테 준 피해가 얼마인데 어떻게든 돈으로밖에 계산 안 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돈 뜯어 먹으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저는 이거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말씀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군비 단 1원도 거기에 포함 못 시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330쪽에 보면 축산악취 현황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축산 민원 다발 지역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악취기포집기 활용 24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몇 곳이나 지금 설치돼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현재까지 15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두 군데 지금 후보지 확정 지어 가지고 아마 7월 안쪽으로 2대 추가될 겁니다.
현재까지 15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두 군데 지금 후보지 확정 지어 가지고 아마 7월 안쪽으로 2대 추가될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우리 직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밤낮 민원받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조농산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 때문에 2016년도부터 나와서 일을 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을 귀찮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일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이고 낮이고 필요 없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도, 제가 냄새를 직접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악성 민원 나오는 데는요 무인포집기 좀 더, 더 확충시켜서요 설치 좀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악성 민원 나오는 데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민원 전화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좀 풀어 주셔야지 “밤낮 전화 오면 받겠다.”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무인악취포집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걸로 우리 직원들 전화받는 거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당장 민원 들어오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무인악취포집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이거로 인해서 많은 효과도 보아 왔고, 그렇죠?
우리 직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밤낮 민원받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조농산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 때문에 2016년도부터 나와서 일을 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을 귀찮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일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이고 낮이고 필요 없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도, 제가 냄새를 직접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악성 민원 나오는 데는요 무인포집기 좀 더, 더 확충시켜서요 설치 좀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악성 민원 나오는 데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민원 전화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좀 풀어 주셔야지 “밤낮 전화 오면 받겠다.”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무인악취포집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걸로 우리 직원들 전화받는 거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당장 민원 들어오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무인악취포집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이거로 인해서 많은 효과도 보아 왔고,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좀 더 포집기 예산 더 세우셔 가지고요 악성 민원 나오는 데 갖다가 두 대든, 세 대든 대세요.
대서, 체계적으로 아주 잡으셔서 그 농장에서 그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할 만큼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하고 상생해서 자기도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조농산같이 배짱 부리는 기업들을 만들지 마시고요.
무인악취포집기 더 예산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포집기 예산 더 세우셔 가지고요 악성 민원 나오는 데 갖다가 두 대든, 세 대든 대세요.
대서, 체계적으로 아주 잡으셔서 그 농장에서 그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할 만큼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하고 상생해서 자기도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조농산같이 배짱 부리는 기업들을 만들지 마시고요.
무인악취포집기 더 예산 확보하십시오.
○환경과장 유철식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내포 쪽 도입을 해서 분명히 효과 봤고 그 효과를 토대로 확산을 시켜 나가느라고 초기 단계는 군비로만 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할당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대씩밖에 못 늘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 포기하거나 안 하는 데 있으면 내가 무조건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또 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확보를 다 못하고 군비로만 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 번쯤 판단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내포 쪽 도입을 해서 분명히 효과 봤고 그 효과를 토대로 확산을 시켜 나가느라고 초기 단계는 군비로만 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할당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대씩밖에 못 늘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 포기하거나 안 하는 데 있으면 내가 무조건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또 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확보를 다 못하고 군비로만 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 번쯤 판단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당장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직원들 밤낮 잠 못 자면서 민원에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요.
포집기 좀 더 확충할 때 과감하게 예산 투입하셔서요.
악성 민원 들어온 데 대 놓고는, 그거 주인들이 해결하지 않으려면 법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 제도를 환경과밖에 못하니까 이 무인포집기 충분히 활용하셔서요 우리 직원들 좀 민원 전화에 시달림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당장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직원들 밤낮 잠 못 자면서 민원에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요.
포집기 좀 더 확충할 때 과감하게 예산 투입하셔서요.
악성 민원 들어온 데 대 놓고는, 그거 주인들이 해결하지 않으려면 법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 제도를 환경과밖에 못하니까 이 무인포집기 충분히 활용하셔서요 우리 직원들 좀 민원 전화에 시달림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4월까지 없습니다.
4월까지 없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정지까지는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정지까지는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지금 2021년 16건 농장명, 걸린 데 또 2022년 7건 농장 겹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2년 동안에 이제 3번,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정지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뭔가 이거를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세 번씩 걸리면 정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연 2년에 세 번 걸리면 이건 면허가 취소되죠?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지금 2021년 16건 농장명, 걸린 데 또 2022년 7건 농장 겹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2년 동안에 이제 3번,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정지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뭔가 이거를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세 번씩 걸리면 정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연 2년에 세 번 걸리면 이건 면허가 취소되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취소 규정까지 있습니다.
공공수역 유치를…
그거는 취소 규정까지 있습니다.
공공수역 유치를…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것을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 직원들 고생하는데, 고생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 결과치에 보면 중복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도 드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것을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 직원들 고생하는데, 고생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 결과치에 보면 중복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도 드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악취 포집이나 점검 횟수가 2차, 3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초과가 지금 두 번, 세 번 됐다는 얘기고 악취 포집 저기한 건 3회 이상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농가들이 대표적인 악취 민원 업소인데 여기에서 효기농장 말고는 이미 포집기가 투입이 돼 있고요.
이거는 악취 포집이나 점검 횟수가 2차, 3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초과가 지금 두 번, 세 번 됐다는 얘기고 악취 포집 저기한 건 3회 이상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농가들이 대표적인 악취 민원 업소인데 여기에서 효기농장 말고는 이미 포집기가 투입이 돼 있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효기농장은 금년도 두 대 추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농장입니다.
효기농장은 금년도 두 대 추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농장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위원들이 생각이 되는 거고 이왕이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우리 행정력에서 정확하게 제재를 못 하면 악취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팀장님이 고생하고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과치도 중요하다.
결과치가 단속이 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시정이 되고 또 악취가 진짜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할 때는 열심히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위원들이 생각이 되는 거고 이왕이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우리 행정력에서 정확하게 제재를 못 하면 악취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팀장님이 고생하고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과치도 중요하다.
결과치가 단속이 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시정이 되고 또 악취가 진짜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할 때는 열심히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위원
저희 어머님이 석면 피해 폐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국 석면 피해자 5명 중 1명이 우리 홍성군이에요.
또 충남에서, 충남이 전국에 33.9%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홍성이, 충남이 2,283명 중 홍성이 1,120명이에요.
그러면 사십구 점 몇 프로예요, 이게.
홍성이 차지하는 게,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석면 피해 폐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국 석면 피해자 5명 중 1명이 우리 홍성군이에요.
또 충남에서, 충남이 전국에 33.9%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홍성이, 충남이 2,283명 중 홍성이 1,120명이에요.
그러면 사십구 점 몇 프로예요, 이게.
홍성이 차지하는 게,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위원
더군다나 제 지역구는 이게 충남 광천인데 홍성군에서 최고 많이 발생하는 데가 광천이에요.
또 광천은 석면 광산 중 1989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생산량이 19만여 톤씩 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광산이라고 그 이유가, 지금 이 석면 폐증은 10년에서 40년 더 나아가서 50년에 이게 발견이 돼요.
누적이 돼 가지고 맞습니까?
더군다나 제 지역구는 이게 충남 광천인데 홍성군에서 최고 많이 발생하는 데가 광천이에요.
또 광천은 석면 광산 중 1989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생산량이 19만여 톤씩 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광산이라고 그 이유가, 지금 이 석면 폐증은 10년에서 40년 더 나아가서 50년에 이게 발견이 돼요.
누적이 돼 가지고 맞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희 몇 분 위원님과 이 연구 단체를 결성해서 최근에 결과치를 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도한테 건의를 같이 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강화거든요.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우고 있고 9,000만 원인가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저희 몇 분 위원님과 이 연구 단체를 결성해서 최근에 결과치를 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도한테 건의를 같이 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강화거든요.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우고 있고 9,000만 원인가 세워져 있었죠?
○환경과장 유철식
이번 3회 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확대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대상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석면피해자 개인별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통합 관리 제공 및 보건 의료 복지 연계 강화 필요성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면 피해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확대를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메모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리고 도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운영비는 9,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앞으로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 인력이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확대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대상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석면피해자 개인별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통합 관리 제공 및 보건 의료 복지 연계 강화 필요성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면 피해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확대를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메모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리고 도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운영비는 9,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앞으로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 인력이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움직이고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위원
간호사 1명이 증원이 돼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호사 1명이 나중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 대신 간호사가 움직이면 의존도가 높아요.
고령화된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 한 명이 더 증원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운영비가 증액돼야만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운영 형태가 이제 2인 1조로 방문하는데 1회로 끝나요, 1회로.
그런데 1회, 2회까지는 가야 되겠다.
1년에 두 번은 방문이 돼 가지고 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 지금 대상 지역이 우리 보령도 상당히 많잖아요.
간호사 1명이 증원이 돼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호사 1명이 나중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 대신 간호사가 움직이면 의존도가 높아요.
고령화된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 한 명이 더 증원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운영비가 증액돼야만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운영 형태가 이제 2인 1조로 방문하는데 1회로 끝나요, 1회로.
그런데 1회, 2회까지는 가야 되겠다.
1년에 두 번은 방문이 돼 가지고 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 지금 대상 지역이 우리 보령도 상당히 많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보령하고 홍성.
예, 보령하고 홍성.
○장재석 위원
충남도에 건의할 때는 인근 지역도 합쳐서 이런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400명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진찰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800명, 1,000명으로, 800명으로 증액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앞으로.
충남도에 건의할 때는 인근 지역도 합쳐서 이런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400명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진찰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800명, 1,000명으로, 800명으로 증액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앞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현재 생존자가 841명으로…
지금 현재 생존자가 841명으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받는데 2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홍성의료원 검사 및 치료 연계를 강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충남에서.
그런데 고령화돼 있잖아, 지금 7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 받는데 2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홍성의료원 검사 및 치료 연계를 강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충남에서.
그런데 고령화돼 있잖아, 지금 75세 이상이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거의 대부분.
예, 거의 대부분.
○환경과장 유철식
순천향.
순천향.
○장재석 위원
순천향병원 그거 또 자매 병원이에요, 충무병원도.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충무병원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홍성의료원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 올려면은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 병원이.
지금 순천향대학교 병원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 2명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서, 보령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홍성의료원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의도 도에 내과 전문의 이것을 의료원에 의사를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홍성군에 환자들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문의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명지병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금 터 닦고 있는 걸 봤는데 만약에 명지병원 건립 시에 이런 우리 내과 전문의를 명지병원에 꼭,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한테 이런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두 명인데 한 명으로도 족하게끔 우리 자체에서 홍성군민, 보령 이쪽 남부권에서 50%를,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병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천향병원 그거 또 자매 병원이에요, 충무병원도.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충무병원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홍성의료원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 올려면은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 병원이.
지금 순천향대학교 병원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 2명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서, 보령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홍성의료원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의도 도에 내과 전문의 이것을 의료원에 의사를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홍성군에 환자들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문의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명지병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금 터 닦고 있는 걸 봤는데 만약에 명지병원 건립 시에 이런 우리 내과 전문의를 명지병원에 꼭,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한테 이런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두 명인데 한 명으로도 족하게끔 우리 자체에서 홍성군민, 보령 이쪽 남부권에서 50%를,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병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22년 4월 27일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건 뭐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병비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22년 4월 27일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건 뭐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병비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장재석 위원
간병비 지원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통과를 못 했어요.
실제 간병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하고 대등하게 우리가 석면 피해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은 간병비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등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하는 것도 명지병원 아니면 의료원에 지정하게끔 2인이 돼야 센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내과 전문의 2인이 돼야, 그런데 1명으로 낮춰서라도 홍성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폐, 석면 폐질환 그 2, 3급 있잖아요.
2, 3급, 2, 3급이 거의 70%로 되잖아요.
7, 80%, 그런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간병비 지원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통과를 못 했어요.
실제 간병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하고 대등하게 우리가 석면 피해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은 간병비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등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하는 것도 명지병원 아니면 의료원에 지정하게끔 2인이 돼야 센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내과 전문의 2인이 돼야, 그런데 1명으로 낮춰서라도 홍성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폐, 석면 폐질환 그 2, 3급 있잖아요.
2, 3급, 2, 3급이 거의 70%로 되잖아요.
7, 80%, 그런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78만 8,000원이고, 2급이.
2년이 맞습니다.
예, 78만 8,000원이고, 2급이.
2년이 맞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39만 원.
예, 39만 원.
○환경과장 유철식
혹시 2급에서 이렇게 1급이나 폐암 쪽으로 이렇게 전이될 경우에는 다시 또…
혹시 2급에서 이렇게 1급이나 폐암 쪽으로 이렇게 전이될 경우에는 다시 또…
○장재석 위원
글쎄, 다시 뭐 하는데 이것을 2년이 아니고 5년으로 법이 개정되니까 이것도 건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들이 다 고령화돼 있고 농사짓는 것도 못 하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그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2년 딱 받고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장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건의는 드릴 거고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성에서, 보령에서, 청양에서 우리 순천향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갔다 오고 하는 교통비 이런 것은 우리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개인 부담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함께 건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함께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관계돼 있는 분들하고 도도 가야 되고 중앙부처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건의하는 걸 함께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다시 뭐 하는데 이것을 2년이 아니고 5년으로 법이 개정되니까 이것도 건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들이 다 고령화돼 있고 농사짓는 것도 못 하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그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2년 딱 받고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장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건의는 드릴 거고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성에서, 보령에서, 청양에서 우리 순천향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갔다 오고 하는 교통비 이런 것은 우리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개인 부담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함께 건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함께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관계돼 있는 분들하고 도도 가야 되고 중앙부처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건의하는 걸 함께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다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도 아까 광천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광천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석면 환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하는데 청양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한 게 있길래 그 사업을 다시 저희한테 끌어와 가지고 지금 결성 쪽에 굉장히 많이 다시 이렇게 찾아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다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도 아까 광천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광천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석면 환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하는데 청양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한 게 있길래 그 사업을 다시 저희한테 끌어와 가지고 지금 결성 쪽에 굉장히 많이 다시 이렇게 찾아냈던 거고…
○환경과장 유철식
위원님 모친도 아마 그때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홍동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해서 계속 피해 환자를 발굴하고 있고요.
홍동에서 했지만 그거는 지역은 환경부에서 찍어서 그쪽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알려 가지고 혹시 저기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계속 건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건의 저기 하는 데는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친도 아마 그때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홍동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해서 계속 피해 환자를 발굴하고 있고요.
홍동에서 했지만 그거는 지역은 환경부에서 찍어서 그쪽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알려 가지고 혹시 저기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계속 건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건의 저기 하는 데는 같이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말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피해를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성 아니면 광천에 이러한 센터를 건립해서 홍보도 하고 관리 체계도 시스템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또 필요해요.
왜? 환경과에서 다 못 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 계시는데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지침받아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과장님이 이 석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생각을 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피해를 본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앞장설 사람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진짜 그 피해 구제가 돼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다, 지금까지 한 게.
잘 하셨는데 그나마 홍성 때문에 이런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말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피해를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성 아니면 광천에 이러한 센터를 건립해서 홍보도 하고 관리 체계도 시스템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또 필요해요.
왜? 환경과에서 다 못 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 계시는데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지침받아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과장님이 이 석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생각을 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피해를 본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앞장설 사람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진짜 그 피해 구제가 돼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다, 지금까지 한 게.
잘 하셨는데 그나마 홍성 때문에 이런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하고 문병오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00㎡면 3,630평이죠, 매립장이요.
그러면 거기에 매립하는 장소도 같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하고 문병오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00㎡면 3,630평이죠, 매립장이요.
그러면 거기에 매립하는 장소도 같이…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매립장 빠지고 소각시설 부지 면적만.
아니, 매립장 빠지고 소각시설 부지 면적만.
○환경과장 유철식
소각시설만 하는 겁니다.
매립시설은 안 합니다.
소각시설만 하는 겁니다.
매립시설은 안 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매립은 현재 매립장 활용한다고 아까 잠깐…
매립은 현재 매립장 활용한다고 아까 잠깐…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어떤…
어떤…
○환경과장 유철식
매립시설요?
매립시설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건 이미…
그건 이미…
○환경과장 유철식
당연하죠.
당연하죠.
○환경과장 유철식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민 동의 50% 이상, 토지 80% 이상 매각에 동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3,000평 안에 있는 주민들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에 있는 쪽에 있는 분들?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민 동의 50% 이상, 토지 80% 이상 매각에 동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3,000평 안에 있는 주민들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에 있는 쪽에 있는 분들?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최소 면적이 12,000㎡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최소 면적이 12,000㎡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이제 후보지 선정하는 데 동의를 한다, 안 한다 그거를 과반수 이상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후보지 선정하는 데 동의를 한다, 안 한다 그거를 과반수 이상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를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마을로 해서, 영향권 마을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응모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거는 마을로 해서, 영향권 마을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응모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환경과장 유철식
당연하죠.
당연하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간사 권영식
그리고 방금 전에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조농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경제과에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조농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그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조농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청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조농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경제과에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조농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그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조농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청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경제과한테도 도움 요청을 받았고요.
아까 이렇게 보상에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위원장님께서는 갖고 계신데 사조농산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경제과한테도 도움 요청을 받았고요.
아까 이렇게 보상에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위원장님께서는 갖고 계신데 사조농산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환경과장 유철식
맞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다만 지금 터무니없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경제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하자. 나도 할 얘기 있고” 이렇게 지금 과거에 사조농산 이전 보상이 이렇게 제외는 놨지만 감정가로 해서… 아까 이렇게 철거비는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영업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00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기가 이제 축사가 오래됐고 슬레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철거비가 대부분의 사업비고 철거비는 어차피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그거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보상 중에서는 이전 휴업 보상 그 이상은 일 푼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다만 지금 터무니없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경제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하자. 나도 할 얘기 있고” 이렇게 지금 과거에 사조농산 이전 보상이 이렇게 제외는 놨지만 감정가로 해서… 아까 이렇게 철거비는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영업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00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기가 이제 축사가 오래됐고 슬레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철거비가 대부분의 사업비고 철거비는 어차피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그거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보상 중에서는 이전 휴업 보상 그 이상은 일 푼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대화로 합의에 의한 보상 절차는 거치지만 가격은 감정가로 못 박습니다.
산단 지정되고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대화로 합의에 의한 보상 절차는 거치지만 가격은 감정가로 못 박습니다.
산단 지정되고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합의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합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거는 합의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합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고…
○환경과장 유철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진짜 터무니없는 저기가 이루어질 때는, 산단이 거기가 100% 거기가 있어야 산단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합의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진짜 터무니없는 저기가 이루어질 때는, 산단이 거기가 100% 거기가 있어야 산단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합의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끌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끌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사 권영식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들 생각이고 사조농장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 산단이 지금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나름대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합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들 생각이고 사조농장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 산단이 지금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나름대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합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저도 그거를 짚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경제과에 연연하지 않고 같이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엉터리없는 요구가 못 들어오게끔 막으려고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저도 그거를 짚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경제과에 연연하지 않고 같이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엉터리없는 요구가 못 들어오게끔 막으려고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조농산 관련된 것은 일부에 거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아예 거기 보상해서 땅을 거기에 국가산단에 넣자 어쩌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아예 자진 철거하겠다고 한다면 철거 비용 주겠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분명히 국가산단 들어올 때 땅값 요구 또 보통 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땅값 요구 줘 가면서 국가산단 조성해 가지고 기업 유치할 때요 땅값 높으면 누가 들어와요, 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아예 사조농산 배제시키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군한테도 좋고 향후에 국가산단 분양할 때도요 분양가 단가 낮추는 데도 이익이고 모든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예 사조농산한테 우리가 손 벌리고 가서 아쉬운 소리할 이유도 없고 먼저 가서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빼면 되는 것인데 굳이 뭐 하러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 비굴한 짓이고요.
그렇게 한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행정이 지금 저는 그렇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괜히 의심 사는 일들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조농산 관련된 것은 일부에 거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아예 거기 보상해서 땅을 거기에 국가산단에 넣자 어쩌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아예 자진 철거하겠다고 한다면 철거 비용 주겠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분명히 국가산단 들어올 때 땅값 요구 또 보통 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땅값 요구 줘 가면서 국가산단 조성해 가지고 기업 유치할 때요 땅값 높으면 누가 들어와요, 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아예 사조농산 배제시키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군한테도 좋고 향후에 국가산단 분양할 때도요 분양가 단가 낮추는 데도 이익이고 모든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예 사조농산한테 우리가 손 벌리고 가서 아쉬운 소리할 이유도 없고 먼저 가서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빼면 되는 것인데 굳이 뭐 하러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 비굴한 짓이고요.
그렇게 한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행정이 지금 저는 그렇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괜히 의심 사는 일들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347페이지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승인하고도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2년 전부터 홍동 농협 쌀 고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347페이지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승인하고도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2년 전부터 홍동 농협 쌀 고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같이 좀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같이 좀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군이 쌀값 하락이고 지금 보고한 대로 고령화되고 한 것은 우리 홍성군민 농업인 전부 저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홍동면민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다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또 과잉 생산에 출하해서 유통할 때의 쌀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다수확품종을 배제시키고 일반 홍성군민한테는 삼광벼라고… 도복이 심하고 소출이 적게 나요.
그래서 그거를 장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군이 쌀값 하락이고 지금 보고한 대로 고령화되고 한 것은 우리 홍성군민 농업인 전부 저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홍동면민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다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또 과잉 생산에 출하해서 유통할 때의 쌀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다수확품종을 배제시키고 일반 홍성군민한테는 삼광벼라고… 도복이 심하고 소출이 적게 나요.
그래서 그거를 장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찬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찬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광벼나 예찬이나 농업정책과에서 포대당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홍동 농협으로 22년, 23년, 2년에 걸쳐서 2억씩 4억이 지금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마대포대 톤백 2,000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광벼나 예찬이나 농업정책과에서 포대당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홍동 농협으로 22년, 23년, 2년에 걸쳐서 2억씩 4억이 지금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마대포대 톤백 2,000장,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제 부족한 경우가 좀 생겨서요.
조금 여유 있게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경우가 좀 생겨서요.
조금 여유 있게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육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육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평수는 뭐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평수는 뭐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재석 위원
이런 육묘장 설치한 7,0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내역을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상자정열기, 파종기, 적재이송기, 파렛트랩핑기 뭐 이렇게 이게 보면 막 4대씩 줘야 하는데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 번 지원하면은 그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육묘장 설치한 7,0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내역을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상자정열기, 파종기, 적재이송기, 파렛트랩핑기 뭐 이렇게 이게 보면 막 4대씩 줘야 하는데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 번 지원하면은 그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반복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2년차…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2년차…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2년차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한 농협에 국한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홍동 농협에 지원되는 건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민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11개 읍·면에 농협이 있어요.
앞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농협에 같이 함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원으로서.
이거는 나중에 다른 조합장들이 알으면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건의를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저 의원으로서도.
고품질 쌀… 혹시 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헤베당,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그렇지 않으면 평당, 홍동 농협에 예찬벼를 심잖아요, 이 삼광벼하고.
그러면 홍동 농협에 평수에 대해서 마지기당 우리 삼광벼하고 홍동 농협에서 생산하는 예찬벼하고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어요?
2년차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한 농협에 국한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홍동 농협에 지원되는 건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민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11개 읍·면에 농협이 있어요.
앞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농협에 같이 함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원으로서.
이거는 나중에 다른 조합장들이 알으면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건의를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저 의원으로서도.
고품질 쌀… 혹시 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헤베당,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그렇지 않으면 평당, 홍동 농협에 예찬벼를 심잖아요, 이 삼광벼하고.
그러면 홍동 농협에 평수에 대해서 마지기당 우리 삼광벼하고 홍동 농협에서 생산하는 예찬벼하고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삼광벼하고 예찬벼 수량이요?
지금 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510a당 한 570kg 정도 되는데요.
사실 수량이 좀 많이 나는 품종들입니다, 이게.
고품질 쌀 생산이고 그래서 지금…
삼광벼하고 예찬벼 수량이요?
지금 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510a당 한 570kg 정도 되는데요.
사실 수량이 좀 많이 나는 품종들입니다, 이게.
고품질 쌀 생산이고 그래서 지금…
○장재석 위원
거기까지만요.
설명드릴 때 수확량이 떨어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면은 인건비, 고령화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은 입장을 브리핑을 했어요, 설명을.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예찬 쌀이라는 것은 이게 고품질 쌀인데 떨어지질 않더라고, 소출이. 다른 삼광 벼하고.
거기까지만요.
설명드릴 때 수확량이 떨어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면은 인건비, 고령화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은 입장을 브리핑을 했어요, 설명을.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예찬 쌀이라는 것은 이게 고품질 쌀인데 떨어지질 않더라고, 소출이. 다른 삼광 벼하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수확량이 감소하고, 이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거든.
수확량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또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가가 기계 안 쓰면 그런 예산이 빠져나가니까 쌀값이 낮잖아요.
낮은데, 홍동 농협만큼은 고품질 쌀, 예찬 쌀을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확량이 감소하고, 이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거든.
수확량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또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가가 기계 안 쓰면 그런 예산이 빠져나가니까 쌀값이 낮잖아요.
낮은데, 홍동 농협만큼은 고품질 쌀, 예찬 쌀을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맞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의도가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오늘은 방송이 나가고 안 나오고 떠나서 올해 잘 하시고 이 사업을 이왕이 시작했으니까 읍·면에 전개를 할 수 있으면 농업정책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마대를 2,700장씩 2,600만 원, 2,000만 원, 4,000, 5,000만 원씩 이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수매통도 30개 지원했어요, 88만 원.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수매통을 88만 원짜리를 200개면 농협에 다 쓰잖아요.
마대는 소모품이고,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매통은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오늘은 방송이 나가고 안 나오고 떠나서 올해 잘 하시고 이 사업을 이왕이 시작했으니까 읍·면에 전개를 할 수 있으면 농업정책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마대를 2,700장씩 2,600만 원, 2,000만 원, 4,000, 5,000만 원씩 이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수매통도 30개 지원했어요, 88만 원.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수매통을 88만 원짜리를 200개면 농협에 다 쓰잖아요.
마대는 소모품이고,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매통은 사용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이해하고 있는데요.
○장재석 위원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연구하는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걸로 해야지 무슨 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자꾸 장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11개 읍·면을 공통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제 질문 사항이 이해 가요?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연구하는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걸로 해야지 무슨 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자꾸 장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11개 읍·면을 공통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제 질문 사항이 이해 가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앞으로 이게 반영구적인 제품 위주로 해서 고령화에 대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앞으로 이게 반영구적인 제품 위주로 해서 고령화에 대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장재석 위원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너희들이 뭐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상의해 가지고 중복된 예산이 안 올라와야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는 사업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너희들이 뭐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상의해 가지고 중복된 예산이 안 올라와야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는 사업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올해도 2억이 넘습니다.
예, 올해도 2억이 넘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조명 시설은 저희가 총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별도로 들어갔고요.
이 자재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다 재고를 갖다 놨습니다.
조명 시설은 저희가 총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별도로 들어갔고요.
이 자재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다 재고를 갖다 놨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전기도… 아니, 조명하고 전기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전기도… 아니, 조명하고 전기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작년에요?
작년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작년에… 제가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한 번 저기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한 3,000만 원 정도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한 번 저기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한 3,000만 원 정도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 업체한테 주는 거 하고요 자재는 일부 사서 준 거 있고요.
그 업체한테 주는 거 하고요 자재는 일부 사서 준 거 있고요.
○장재석 위원
그건 전기 시설이고, 이거 정확히 내역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 1년도 안 됐는데 그 위원들한테 예산 승인받을 땐 사정사정하고 뭐 질문하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건 전기 시설이고, 이거 정확히 내역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 1년도 안 됐는데 그 위원들한테 예산 승인받을 땐 사정사정하고 뭐 질문하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이거는 다시 제가 세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세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현재까지는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이후에는 아직 더 토의가 안 됐거든, 저희가 이제 한우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까지는 협의돼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이후에는 아직 더 토의가 안 됐거든, 저희가 이제 한우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까지는 협의돼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아직…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직 확정은 그때 할 때요 그렇게만 됐지 추후 그 이후에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아직은.
아직 확정은 그때 할 때요 그렇게만 됐지 추후 그 이후에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아직은.
○장재석 위원
이거 뭐 길게 질문을 안 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장소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화축제 한다고 해서 관심도 갖고 그리고 예산 거기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활성화는 안 돼요, 국화축제 하면서.
잠시 우리 군내, 관내 사람들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와서 구경도 하고 조명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국화축제라는 것은 축제로, 외지에서 와야 활성화된다.
무슨 축제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는 농업축제예요.
이거 뭐 길게 질문을 안 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장소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화축제 한다고 해서 관심도 갖고 그리고 예산 거기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활성화는 안 돼요, 국화축제 하면서.
잠시 우리 군내, 관내 사람들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와서 구경도 하고 조명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국화축제라는 것은 축제로, 외지에서 와야 활성화된다.
무슨 축제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는 농업축제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소 같은 경우도 자꾸 이쪽으로 하면 문화축제처럼 커질 수가 없어요.
장소도 주차장도 없고 관내 사람만, 시내 사람들만 와서 구경하지 누가 차 어디 외지에서 와 가지고 타고 와서 어디 주차장도 없고 구경하지 않는다, 어렵다.
그리고 개막식 때만 관심 있어서 단체장들이나 이런 일부 사람들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
뭐 광천도 아니고 서부 남당리에 동측 매립지에 축제 광장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소 같은 경우도 자꾸 이쪽으로 하면 문화축제처럼 커질 수가 없어요.
장소도 주차장도 없고 관내 사람만, 시내 사람들만 와서 구경하지 누가 차 어디 외지에서 와 가지고 타고 와서 어디 주차장도 없고 구경하지 않는다, 어렵다.
그리고 개막식 때만 관심 있어서 단체장들이나 이런 일부 사람들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
뭐 광천도 아니고 서부 남당리에 동측 매립지에 축제 광장 잘 만들어 놨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예,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장재석 위원
이거를 변화를 줘야 돼.
그러한 축제 광장이 잘 만들어져 있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어디에 오겠어요, 남당항에 오지.
그렇죠?
국화축제도 그런 데서 하면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볼거리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참 꽃 보면 기분 좋고 먹거리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거기에 함께 마늘, 고추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국화축제 하면서 그 예산을 제가 증액되더라도 우리 농업축제, 국화축제가 한껏 묶어 가지고 장소도 그쪽으로 해서 가을에 무슨 축제 있으면 그 시기가 맞으면 한번 협의해 가지고 축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변화를 줘야 돼.
그러한 축제 광장이 잘 만들어져 있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어디에 오겠어요, 남당항에 오지.
그렇죠?
국화축제도 그런 데서 하면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볼거리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참 꽃 보면 기분 좋고 먹거리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거기에 함께 마늘, 고추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국화축제 하면서 그 예산을 제가 증액되더라도 우리 농업축제, 국화축제가 한껏 묶어 가지고 장소도 그쪽으로 해서 가을에 무슨 축제 있으면 그 시기가 맞으면 한번 협의해 가지고 축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저번에 한번 그때 보고드릴 때 여러 가지 의장님도 장소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꼭 홍주읍성으로만 고집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남당리도 갔다 왔고요.
행사장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화축제는 사실 보여주기 행사잖아요.
농산물 판매 행사를 거기다가 더 많이 집어넣고 또 생활이나 김치명장이나 지역 명주 이런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한번 그때 보고드릴 때 여러 가지 의장님도 장소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꼭 홍주읍성으로만 고집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남당리도 갔다 왔고요.
행사장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화축제는 사실 보여주기 행사잖아요.
농산물 판매 행사를 거기다가 더 많이 집어넣고 또 생활이나 김치명장이나 지역 명주 이런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면 일원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쉬지도 못하고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41페이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래장터…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농연을 좀 리모델링해서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23억 이상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면 일원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쉬지도 못하고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41페이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래장터…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농연을 좀 리모델링해서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23억 이상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23억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홍농연을 또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뭐가 나왔냐면은요.
또 장애인도 들어와야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23억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홍농연을 또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뭐가 나왔냐면은요.
또 장애인도 들어와야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리고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니까 한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리고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니까 한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유,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유,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곳은 저희가 행정 재산 저희한테 이관을 받았고요.
그 옆에 또 한 150평 정도 국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곳은 저희가 행정 재산 저희한테 이관을 받았고요.
그 옆에 또 한 150평 정도 국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거는 이제 활용을 하는데 포장은 안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활용을 하는데 포장은 안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토지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주차장으로 용도로만 할 수 있는.
토지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주차장으로 용도로만 할 수 있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런데 그게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요.
계획 설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요.
계획 설계…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계획 설계 단계는 지역 농산물 가공 이런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카페랑 안에는 또 우리가 밖에 주말 장터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안에는 또 농산물 가공 상품 판매, 판매하는 가공 상품하고 판매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계획 설계 단계는 지역 농산물 가공 이런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카페랑 안에는 또 우리가 밖에 주말 장터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안에는 또 농산물 가공 상품 판매, 판매하는 가공 상품하고 판매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 봐야…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 봐야…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아직은 거까지… 저희, 저희 생각만 지금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분들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죠, 이제.
예, 아직은 거까지… 저희, 저희 생각만 지금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분들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죠, 이제.
○간사 권영식
지금 여기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매일시장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와 가지고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잔디밭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 차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잔디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는 홍농연이 내년에 리모델링 끝나 가지고 아마 이동할 거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매일시장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와 가지고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잔디밭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 차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잔디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는 홍농연이 내년에 리모델링 끝나 가지고 아마 이동할 거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실하게 해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실하게 해서.
○간사 권영식
협의를 잘 하셔서 사실 저쪽 운동장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했으면 하는 우리 매일시장 상인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거를 협의를 잘 하셔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사실 저쪽 운동장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했으면 하는 우리 매일시장 상인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거를 협의를 잘 하셔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343페이지 제가 농산물 수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 계획은 제가 이거 답변 내용이 조금 제가 내용하고 좀 달라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보급된 신품종 이거를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고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수출 전략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선진지 견학, 혹자는 견학하면 놀러 간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활로를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말레이시아 말고 좀 다른 데 판로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343페이지 제가 농산물 수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 계획은 제가 이거 답변 내용이 조금 제가 내용하고 좀 달라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보급된 신품종 이거를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고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수출 전략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선진지 견학, 혹자는 견학하면 놀러 간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활로를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말레이시아 말고 좀 다른 데 판로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제가… 저희 홍성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홍희딸기하고 홍성 마늘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싱가포르 쪽에보다는 거기는 소포장해서, 마늘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이라든지 다른 국가도 문을 한번 두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마늘 일단은 소비가 많이 되는 국가에다가 수출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이시아 말고 같은 동남아이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정도가 더 추가로 이쪽으로 저희가 홍성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저희 홍성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홍희딸기하고 홍성 마늘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싱가포르 쪽에보다는 거기는 소포장해서, 마늘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이라든지 다른 국가도 문을 한번 두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마늘 일단은 소비가 많이 되는 국가에다가 수출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이시아 말고 같은 동남아이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정도가 더 추가로 이쪽으로 저희가 홍성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간사 권영식
저는 사실 이거 자료 요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싶었거든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제품을 팔아 보겠다 그런 어떤 계획 아니면 아이디어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구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홍성군에서 농산물 수출 장려 품목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혹시 아세요?
저는 사실 이거 자료 요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싶었거든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제품을 팔아 보겠다 그런 어떤 계획 아니면 아이디어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구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홍성군에서 농산물 수출 장려 품목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혹시 아세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경우는요 아리향 딸기를 미국이라든지 지금 이쪽 아랍 쪽에 수출을 하고 있고 주력으로는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경우는요 아리향 딸기를 미국이라든지 지금 이쪽 아랍 쪽에 수출을 하고 있고 주력으로는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저도 확실치 않아 가지고 한번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봤더니 딸기, 홍성에서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딸기하고 마늘이 홍성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런 제가 답변을 제가 좀… 답변이 아니라 봤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지금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다 우리 농군의 자식이거든요.
뭘 팔아야 우리 농민들께서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판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제출하십시오.
우리 검토하겠어요, 위원님께서요.
저도 확실치 않아 가지고 한번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봤더니 딸기, 홍성에서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딸기하고 마늘이 홍성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런 제가 답변을 제가 좀… 답변이 아니라 봤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지금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다 우리 농군의 자식이거든요.
뭘 팔아야 우리 농민들께서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판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제출하십시오.
우리 검토하겠어요, 위원님께서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4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4천…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넣었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가면은 나중에 이제 글쎄요,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넣었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가면은 나중에 이제 글쎄요,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지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쪽하고… 지금…
그쪽하고… 지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직접…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제가 갔다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 가 봐 가지고 마태오… 우리 말레이시아에 갔던 그분하고 저희가 지금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우리는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성에서 간다고 했을 때는 마늘뿐만 아니라 그때는 딸기가 좀 어렵습니다, 9월에는.
그래서 홍성에서 나오는 김이라든가 홍성 쌀 가공품 같은 경우를 홍성에서는 같이 해서 갈 계획이고요.
저희 예산이 서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의견만 제시한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면 그때 더 정확한 시기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괜히 미리 얘기해 놨다가니 국가 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 가 봐 가지고 마태오… 우리 말레이시아에 갔던 그분하고 저희가 지금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우리는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성에서 간다고 했을 때는 마늘뿐만 아니라 그때는 딸기가 좀 어렵습니다, 9월에는.
그래서 홍성에서 나오는 김이라든가 홍성 쌀 가공품 같은 경우를 홍성에서는 같이 해서 갈 계획이고요.
저희 예산이 서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의견만 제시한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면 그때 더 정확한 시기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괜히 미리 얘기해 놨다가니 국가 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 거는 예산이 아직 위원님한테는 안 가신 것 같은데 행사 운영비로 4,000을 세워 놨는데요.
그 행사 운영비만 갖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비 부분이 수반이 돼야 하잖아요.
항공 요금이라든가, 갈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도 지금 여비는 없습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할 계획은 저희가 확실하고요.
거기하고도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 거는 예산이 아직 위원님한테는 안 가신 것 같은데 행사 운영비로 4,000을 세워 놨는데요.
그 행사 운영비만 갖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비 부분이 수반이 돼야 하잖아요.
항공 요금이라든가, 갈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도 지금 여비는 없습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할 계획은 저희가 확실하고요.
거기하고도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예, 그거를 확실히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준비하시고 저도 힘이 될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이 없어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같이 가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같이 팀을 이뤄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확실히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준비하시고 저도 힘이 될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이 없어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같이 가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같이 팀을 이뤄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저희도 준비에 추경이 끝나는 대로 더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다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준비에 추경이 끝나는 대로 더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다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344페이지 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품중 보급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육성 현황에 보면 홍산마늘, 여기 보니 홍산마늘하고 홍성, 홍산마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홍성마늘은 뭐고 또 홍산마늘은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습니다.
344페이지 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품중 보급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육성 현황에 보면 홍산마늘, 여기 보니 홍산마늘하고 홍성, 홍산마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홍성마늘은 뭐고 또 홍산마늘은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래서요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홍성의 홍산마늘로 이렇게 박스를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홍성마늘로 해서 통일해 가지고 하자 해서 앞으로 홍성마늘로 그렇게…
그래서요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홍성의 홍산마늘로 이렇게 박스를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홍성마늘로 해서 통일해 가지고 하자 해서 앞으로 홍성마늘로 그렇게…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생산되다 보니까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백화점에서 아주 전부 몰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홍성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자 농가를 지금 많이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도 좀 늘렸고 해서 내년 정도는 해서 지금은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5, 60 농가 정도까지는 한번 늘려 볼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생산되다 보니까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백화점에서 아주 전부 몰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홍성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자 농가를 지금 많이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도 좀 늘렸고 해서 내년 정도는 해서 지금은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5, 60 농가 정도까지는 한번 늘려 볼 생각입니다.
○간사 권영식
더 볼륨을 키워 가지고 수출을 전략, 홍성에서 딸기 마늘 하면은 홍성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워 수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홍희품종 로열티 계약 체결해 가지고 미국법인 조르디하고 했는데 이 로열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더 볼륨을 키워 가지고 수출을 전략, 홍성에서 딸기 마늘 하면은 홍성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워 수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홍희품종 로열티 계약 체결해 가지고 미국법인 조르디하고 했는데 이 로열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거는 미국하고 로열티… 제가 듣기로는 헤테로, 그래서 보통 한 통상적으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미국하고 로열티… 제가 듣기로는 헤테로, 그래서 보통 한 통상적으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그거는 다른 로열티를 지금 현재는 그쪽에 미국에 나간 것이 육묘밖에 없습니다.
육묘뿐이고 과로는 지금 아직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로열티 협상이 추진이 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그거는 다른 로열티를 지금 현재는 그쪽에 미국에 나간 것이 육묘밖에 없습니다.
육묘뿐이고 과로는 지금 아직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로열티 협상이 추진이 될 생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저희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딸기 과가 생산이 돼서 수출을 하기 전에 해테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볼 계획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퀄리티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상 저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딸기 과가 생산이 돼서 수출을 하기 전에 해테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볼 계획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퀄리티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상 저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기계, 이게 저희도 올해 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게 뭐냐면 배달제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현재 2명이… 없는 직원 중에 2명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인력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문제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기계, 이게 저희도 올해 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게 뭐냐면 배달제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현재 2명이… 없는 직원 중에 2명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인력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문제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어르신 텃밭 지원 대책 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조금 다른 쪽으로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관내 텃밭 분양 운영 현황 이거를 물은 게 아닙니다.
남장리 남장주공아파트 텃밭 그리고 내포 이런 텃밭 이런 얘기를 한 뜻이 아니고 제가 어르신 텃밭 일손 돕기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300평 이하는 농지원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르신 텃밭 지원 대책 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조금 다른 쪽으로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관내 텃밭 분양 운영 현황 이거를 물은 게 아닙니다.
남장리 남장주공아파트 텃밭 그리고 내포 이런 텃밭 이런 얘기를 한 뜻이 아니고 제가 어르신 텃밭 일손 돕기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300평 이하는 농지원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간사 권영식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골에 어르신 한 분 거의 연세 드신 거의 할머니들 많이 사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텃밭이라 하면 보통 집에다가, 시골이나 웬만한 데 같은 경우 200평, 300평 정도 이렇게 사시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 짓고 남는 텃밭이라는 게 한 100평, 200평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밭도 갈고 뭐 해야 되는데 농기계로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를 못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골에 어르신 한 분 거의 연세 드신 거의 할머니들 많이 사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텃밭이라 하면 보통 집에다가, 시골이나 웬만한 데 같은 경우 200평, 300평 정도 이렇게 사시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 짓고 남는 텃밭이라는 게 한 100평, 200평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밭도 갈고 뭐 해야 되는데 농기계로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를 못해서…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것을 저희가요 보완해서 드리는 게 집에까지 배달 서비스는 해 줘요.
관리기 같은 거 그래서 관리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도 교육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요 보완해서 드리는 게 집에까지 배달 서비스는 해 줘요.
관리기 같은 거 그래서 관리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도 교육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해 주고 있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의미가, 그래서 어르신 텃밭 일손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작년에 한 내용이 뭐냐면 기계만 갖다 주지 말고 어떤 사람을 좀 이용하든지 해서 잠깐 텃밭을 하고, 물론 공짜가 아니죠.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푸성귀라도 이렇게 심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크든 적든 간에 농기계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일전에도 보통 시골이라는 곳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농기계 사용한다손 쳐도 사고가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도 학계리의 이장님도 경운기 하다가 굉장히 크게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운영을 하지 못하세요.
제가 어르신 텃밭 일손 이 조례, 이 내용은 그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거 텃밭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남장리 주공아파트 그거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의미가, 그래서 어르신 텃밭 일손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작년에 한 내용이 뭐냐면 기계만 갖다 주지 말고 어떤 사람을 좀 이용하든지 해서 잠깐 텃밭을 하고, 물론 공짜가 아니죠.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푸성귀라도 이렇게 심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크든 적든 간에 농기계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일전에도 보통 시골이라는 곳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농기계 사용한다손 쳐도 사고가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도 학계리의 이장님도 경운기 하다가 굉장히 크게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운영을 하지 못하세요.
제가 어르신 텃밭 일손 이 조례, 이 내용은 그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거 텃밭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남장리 주공아파트 그거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간사 권영식
그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어르신들 조그마한 거 100평, 200평 있는 거 그거를 좀 갈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 저랑 소통해서 한번 그거를…
그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어르신들 조그마한 거 100평, 200평 있는 거 그거를 좀 갈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 저랑 소통해서 한번 그거를…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최선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답변 자료에 의거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제가 요구를 드렸고요.
중요 내용은 퇴비 부숙도 관련돼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답변 자료에 의거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제가 요구를 드렸고요.
중요 내용은 퇴비 부숙도 관련돼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글쎄요, 제가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1,500㎡ 이상보다 1,500㎡ 이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제가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1,500㎡ 이상보다 1,500㎡ 이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아니, 받지 않아도 되는 농가들은요 보통 이제 소규모 농가.
아니, 받지 않아도 되는 농가들은요 보통 이제 소규모 농가.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젖소, 한우 같은 경우는 8마리 이하라든지 돼지는 35두 이하 이런 농가들만 부숙도 검사 예외 대상이지 그 나머지 그 이상은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젖소, 한우 같은 경우는 8마리 이하라든지 돼지는 35두 이하 이런 농가들만 부숙도 검사 예외 대상이지 그 나머지 그 이상은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현재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글쎄요, 지금 이것이…
글쎄요, 지금 이것이…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한 2주…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요 여기에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겨울 영농 교육이라든지 그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2월, 3월, 4월, 11월까지 11개 읍·면을 분할해서 좀 해라 해 가지고 공문도 보냈고 문자도 농가들한테 보내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주…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요 여기에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겨울 영농 교육이라든지 그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2월, 3월, 4월, 11월까지 11개 읍·면을 분할해서 좀 해라 해 가지고 공문도 보냈고 문자도 농가들한테 보내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지금 측정하는…
예, 지금 측정하는…
○최선경 위원
저는 어쨌든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가 됐고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축사의 악취와도 관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고 대상 농가는 정확하게 몇 농가고 허가 대상 농가는 몇 농가인데 그중에서 부숙도 검사를 잘 통과한 농가는 몇 농가고 또 몇 농가 정도는 미숙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도가 필요한 곳은 몇 농가다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가 됐고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축사의 악취와도 관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고 대상 농가는 정확하게 몇 농가고 허가 대상 농가는 몇 농가인데 그중에서 부숙도 검사를 잘 통과한 농가는 몇 농가고 또 몇 농가 정도는 미숙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도가 필요한 곳은 몇 농가다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있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상 농가가 정확히 수치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상 농가가 정확히 수치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거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거는 이제 과태료이기 때문에 환경에…
그거는 이제 과태료이기 때문에 환경에…
○최선경 위원
환경과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환경과에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돼서 좀 부숙도 검사를 잘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계도 하고 끊임없이 관찰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축산과도 연관이 좀 있겠네요?
환경과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환경과에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돼서 좀 부숙도 검사를 잘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계도 하고 끊임없이 관찰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축산과도 연관이 좀 있겠네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전혀 없지는 않죠.
전혀 없지는 않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셔서 환경과도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고 축산과도 공유를 해 주셔 가지고 축산과도, 예를 들어서 축산과 관련된 어떤 지원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부숙도 검사를 충실히 받고 수치에 적합한 곳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만약에 검사를 잘 받지 못한 곳은 페널티를 줘서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아 나도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된다면 부숙도 검사도 잘 받고 퇴비를 좀 잘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한번 써 보시고요.
그래서 3개의 실·과가 같이 한번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가축 분뇨를 이렇게만 처리를 했다가 이제 지금은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한, 즉 퇴비로만 활용했던 이런 고체 분의 경우를 가축 분뇨 퇴비화 비중은 좀 더 줄이고 가축 분뇨를 이용한 고체 연료, 바이오차, 바이오 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용을 앞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2030년까지 정부에서는 한 8%에서 1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셔서 환경과도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고 축산과도 공유를 해 주셔 가지고 축산과도, 예를 들어서 축산과 관련된 어떤 지원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부숙도 검사를 충실히 받고 수치에 적합한 곳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만약에 검사를 잘 받지 못한 곳은 페널티를 줘서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아 나도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된다면 부숙도 검사도 잘 받고 퇴비를 좀 잘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한번 써 보시고요.
그래서 3개의 실·과가 같이 한번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가축 분뇨를 이렇게만 처리를 했다가 이제 지금은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한, 즉 퇴비로만 활용했던 이런 고체 분의 경우를 가축 분뇨 퇴비화 비중은 좀 더 줄이고 가축 분뇨를 이용한 고체 연료, 바이오차, 바이오 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용을 앞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2030년까지 정부에서는 한 8%에서 1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행감 때 제가 뭘 지적을 했었었냐면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을 저희 홍성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우리 소장님하고 설왕설래를 했던 것이 바이오차 관련돼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한참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바이오차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바이오차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행감 때 제가 뭘 지적을 했었었냐면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을 저희 홍성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우리 소장님하고 설왕설래를 했던 것이 바이오차 관련돼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한참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바이오차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바이오차가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바이오차 맞습니다.
그 차라는 게 차콜, 숯이라는 얘기고요.
예, 바이오차 맞습니다.
그 차라는 게 차콜, 숯이라는 얘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축산과에서도 가축 분뇨를 가지고 태워 가지고 숯을 만드는 사업을 할 계획도 있고 양돈협회에서도 그것도 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꽤 들어갑니다, 시설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축산과에서도 가축 분뇨를 가지고 태워 가지고 숯을 만드는 사업을 할 계획도 있고 양돈협회에서도 그것도 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꽤 들어갑니다, 시설을 하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가 그 제품을 사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저희가 그 제품을 사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렇죠, 그 기계를…
그렇죠, 그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맞습니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맞습니다.
저희 센터의 사업은 어떤 단기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중앙의 사업 목록이 있으면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셀렉트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비 사업이… 시범 사업이 도에 하나 정도 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홍성에서 많이 나오는 가축분뇨를 가지고 이런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홍성에 마늘이 됐든지 고추가 됐든 재배하는 데 다시 리사이클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시설 플랜트가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이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 센터의 사업은 어떤 단기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중앙의 사업 목록이 있으면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셀렉트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비 사업이… 시범 사업이 도에 하나 정도 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홍성에서 많이 나오는 가축분뇨를 가지고 이런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홍성에 마늘이 됐든지 고추가 됐든 재배하는 데 다시 리사이클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시설 플랜트가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좀 지속성이 담보되는 사업들이 저는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한 번 3억 원을 주고 이 사업을 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분뇨 바이오차는 퇴액비에 비해서 온실 가스 배출도 적고 축산 냄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가축 분뇨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등의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존 연료보다 염분 함유량이 많아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석탄이나 목재 펠릿보다는 생산 단가가 비싸다면 가축 분뇨 연료를 현장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 가축 분뇨와 관련돼서는 적정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기는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25개의 품목회에서 96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좀 지속성이 담보되는 사업들이 저는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한 번 3억 원을 주고 이 사업을 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분뇨 바이오차는 퇴액비에 비해서 온실 가스 배출도 적고 축산 냄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가축 분뇨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등의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존 연료보다 염분 함유량이 많아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석탄이나 목재 펠릿보다는 생산 단가가 비싸다면 가축 분뇨 연료를 현장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 가축 분뇨와 관련돼서는 적정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기는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25개의 품목회에서 96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보통 우리가 연구회를 하면은 이분들을 계속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통 1년에 보통 6번 내지 아니면 12번이라도 교육 계속 월례회할 때마다 과제 교육을 계속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구회를 하면은 이분들을 계속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통 1년에 보통 6번 내지 아니면 12번이라도 교육 계속 월례회할 때마다 과제 교육을 계속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도 3억 원 정도 넘게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어쨌든 홍성마늘연구회가 가장 인원도 많고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도 3억 원 정도 넘게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어쨌든 홍성마늘연구회가 가장 인원도 많고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 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홍성마늘연구회는 수출을 하는데 수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마늘연구회는 수출을 하는데 수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어쨌든 저희도 스터디라는 거,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에 관련돼서는 조금 작지만이라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어쨌든 저희도 스터디라는 거,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에 관련돼서는 조금 작지만이라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홍성 햄 연구 생산공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햄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가공 햄이 목적이 아니었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홍성 햄 연구 생산공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햄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가공 햄이 목적이 아니었었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생햄이었습니다.
생햄이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신활력 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신활력 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한 57억 원 정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백화점도 납품도 하고 마트도 납품도 하고 수출도 막 고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돼서 사라져 버린 안타까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햄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358쪽을 한번 볼게요.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희 홍성군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1년에 4,100만 원이에요.
그거를 2번에 나눠서 내고 계시는 형편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보니까 이게 단위가 잘못된 건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렇다면 가령 2022년도에 매출액이 105억이에요, 맞죠?
그래서 한 57억 원 정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백화점도 납품도 하고 마트도 납품도 하고 수출도 막 고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돼서 사라져 버린 안타까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햄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358쪽을 한번 볼게요.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희 홍성군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1년에 4,100만 원이에요.
그거를 2번에 나눠서 내고 계시는 형편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보니까 이게 단위가 잘못된 건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렇다면 가령 2022년도에 매출액이 105억이에요, 맞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이것은 또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농업회사법인 행복에서 실적을 받습니다.
그 실적에 의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농업회사법인 행복에서 실적을 받습니다.
그 실적에 의한 자료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00억을 매출을 올린 여기도 농업회사 법인 기업이에요.
제가 인터넷 뒤져 보니까는 매출 현황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순이익이 38억이라면 아니,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00억을 매출을 올린 여기도 농업회사 법인 기업이에요.
제가 인터넷 뒤져 보니까는 매출 현황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순이익이 38억이라면 아니,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안 맞습니다, 저희도…
안 맞습니다, 저희도…
○최선경 위원
저 같으면은 이 장사 안 하고 그냥 이 100억이라는 돈을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매출이 가짜거나, 제가 볼 때는 매출이 가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리 홍성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계속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어라는 수치를 보이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다면 순이익이 3,800만 원?
말도 안 되는 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저 같으면은 이 장사 안 하고 그냥 이 100억이라는 돈을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매출이 가짜거나, 제가 볼 때는 매출이 가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리 홍성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계속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어라는 수치를 보이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다면 순이익이 3,800만 원?
말도 안 되는 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한번 다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이 사람들 아마 그거는 다 뺐을 겁니다.
이 사람들 순이익은 우리 주는 임대료, 임대료는 아마 매출액에서 경영비는 다 빠지고요.
자기들 남는 순이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아마 그거는 다 뺐을 겁니다.
이 사람들 순이익은 우리 주는 임대료, 임대료는 아마 매출액에서 경영비는 다 빠지고요.
자기들 남는 순이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도 좀…
저도 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순이익은 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순이익은 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우리가 임대만 해 줬지 거기에 대한 감독, 그러니까 재무·회계 감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다 쓰고 자기네가 3,200 회사에서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들어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우리가 임대만 해 줬지 거기에 대한 감독, 그러니까 재무·회계 감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다 쓰고 자기네가 3,200 회사에서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래서 저희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올해 예산이 아마 3,640만 원 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마 3,640만 원 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도 거의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 우리 홍성군 거니까요.
저희… 우리 홍성군 거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고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신활력과 이렇게 돌고 돌아 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옆에 지금 먹거리 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 땅이 전부 홍성 군유지로 다 묶여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각하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것을 우리 군에서 먹거리 센터에서 같이 관리해야 거기 입구에 또 주차장이 걸려 있습니다.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고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신활력과 이렇게 돌고 돌아 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옆에 지금 먹거리 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 땅이 전부 홍성 군유지로 다 묶여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각하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것을 우리 군에서 먹거리 센터에서 같이 관리해야 거기 입구에 또 주차장이 걸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게 저희가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국비 사업을 받으면 10년 동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국비 사업을 받으면 10년 동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올해가…
올해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끝납니다.
끝납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내년도에.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래서 고민을… 고민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옛날 생햄 이거 옛날 우리 건두부에 의해서 두 번째 골치가 사실은 이겁니다.
저희도 고민을…
그래서 고민을… 고민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옛날 생햄 이거 옛날 우리 건두부에 의해서 두 번째 골치가 사실은 이겁니다.
저희도 고민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국비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저희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국비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저희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351쪽에 지역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하고 지역특산자원 활용 가공상품 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약 150자 이내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줬습니다.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하고 자료에 어떤 행정감사에 그마만큼 정성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이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이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 작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는 사항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한 것인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351쪽에 지역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하고 지역특산자원 활용 가공상품 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약 150자 이내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줬습니다.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하고 자료에 어떤 행정감사에 그마만큼 정성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이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이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 작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는 사항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한 것인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이, 물론 이제 지역 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해서 저희가 이제 마늘하고 고추 두 종목을 대상으로 연구회 회원님들한테 이게 저희가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농가 소득도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대비해서 바이오 농법으로 저희가 올해도 고추 재배, 마늘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에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이 돼서 저희가 톤당 포인트라고 해서 환경 포인트, 돈으로 직접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톤당 10,000원씩 이렇게 주는 그런 거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사업으로 해서 한 402톤 정도 감축을 인정받아 가지고 마늘 345톤하고 고추 57톤 해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이, 물론 이제 지역 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해서 저희가 이제 마늘하고 고추 두 종목을 대상으로 연구회 회원님들한테 이게 저희가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농가 소득도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대비해서 바이오 농법으로 저희가 올해도 고추 재배, 마늘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에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이 돼서 저희가 톤당 포인트라고 해서 환경 포인트, 돈으로 직접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톤당 10,000원씩 이렇게 주는 그런 거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사업으로 해서 한 402톤 정도 감축을 인정받아 가지고 마늘 345톤하고 고추 57톤 해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마늘을 특화 작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건지, 물론 이렇게 성과가 쌓이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홍성마늘이 생산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대단히 있을 거로 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소득 작물 신기술이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홍성마늘은 신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늘이잖아요.
농업진흥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하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이 품종에 어떤 더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가에다가 바이오숯의 계분이라든지 야자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토질 개량 쪽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마늘을 특화 작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건지, 물론 이렇게 성과가 쌓이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홍성마늘이 생산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대단히 있을 거로 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소득 작물 신기술이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홍성마늘은 신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늘이잖아요.
농업진흥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하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이 품종에 어떤 더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가에다가 바이오숯의 계분이라든지 야자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토질 개량 쪽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작물의 CN율이라고 해서요 향상시켜서 작물 토양 내의 약물을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추마늘을 GAP 농산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 GAP 우수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태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온난화 문제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농업 분야의, 홍성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물의 CN율이라고 해서요 향상시켜서 작물 토양 내의 약물을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추마늘을 GAP 농산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 GAP 우수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태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온난화 문제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농업 분야의, 홍성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추세인데 이 두 가지 품목을 우리가 특화한다고 보면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신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홍성군에서 나는 마늘이라든지 고추가 경쟁력을 충분히 가꿀 수 있도록 더욱더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참여 농가가 마늘하고 고추하고 농가가 207농가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마늘 농가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거 아니죠?
그런 추세인데 이 두 가지 품목을 우리가 특화한다고 보면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신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홍성군에서 나는 마늘이라든지 고추가 경쟁력을 충분히 가꿀 수 있도록 더욱더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참여 농가가 마늘하고 고추하고 농가가 207농가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마늘 농가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거 아니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회 회원 위주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1,200, 1,300여 농가 보고 있고 고추 같은 경우도 지금 5,500여 농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회 회원 위주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1,200, 1,300여 농가 보고 있고 고추 같은 경우도 지금 5,500여 농가로 보고 있거든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 연구회 다 가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쉽게 말씀해서 오늘 바이오숯을 통해 가지고 이 재배 기술이 더 뛰어나고 제품의 품질이 좋아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구회 다 가입해서 우리도 여기에 지원해 달라 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 연구회 다 가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쉽게 말씀해서 오늘 바이오숯을 통해 가지고 이 재배 기술이 더 뛰어나고 제품의 품질이 좋아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구회 다 가입해서 우리도 여기에 지원해 달라 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지금 시범…
예, 지금 시범…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게 일회성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 연속성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게 일회성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 연속성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는 이제 어떤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을, 그 모범 모델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저희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가 돼야만, 뒷받침돼야만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고품질 GAP 우수 농산물하고 저탄소 인증받은 우리 홍성마늘, 고추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공약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는 이제 어떤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을, 그 모범 모델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저희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가 돼야만, 뒷받침돼야만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고품질 GAP 우수 농산물하고 저탄소 인증받은 우리 홍성마늘, 고추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공약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1,300개의 어떤 그 마늘… 홍성마늘 농가가 있다고 보면 대충 우리가 따져도 약 한 20억 원이 가져야 이거를 농가에 다 매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농가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보면 앞으로 이 제품을 또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자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 거의 농산과나 이런 데서는 이제 5 대 5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1,300개의 어떤 그 마늘… 홍성마늘 농가가 있다고 보면 대충 우리가 따져도 약 한 20억 원이 가져야 이거를 농가에 다 매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농가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보면 앞으로 이 제품을 또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자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 거의 농산과나 이런 데서는 이제 5 대 5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김덕배 위원
50% 자부담인데 과연 자부담을 50%씩 내고 이분들이 또 농가에서 이거를 구입해서 할지 그것도 사실 의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무상으로 하다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를 참 좋아해요.
뒤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공짜면 내가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갖고 있으면 앞으로 추후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갔다면 내년부터라도, 올해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농가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선도단지를 하는 데도 이점을 갖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역특산자원 활용 가공상품입니다.
이 가공 상품이 지금 주아를 가지고 앞으로 선호도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제품화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라든지 창업 희망 경영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농가 소득 증대로써 이제 이거 지원하겠다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확대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제가 예전에 우리 홍성군의 왕대추가 엄청 많이 보급이 됐어요.
보급이 됐는데, 대추를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대추에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온 창고에도 한 달 이상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제가 가공 상품을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도 연구하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용역비를 세워 주면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제가 예산을 세워 준 적이 있어요.
용역비를 세워 줬는데 그 뒤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왕대추 용역비 세워 줬으면 거기에서 용역비 가지고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50% 자부담인데 과연 자부담을 50%씩 내고 이분들이 또 농가에서 이거를 구입해서 할지 그것도 사실 의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무상으로 하다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를 참 좋아해요.
뒤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공짜면 내가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갖고 있으면 앞으로 추후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갔다면 내년부터라도, 올해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농가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선도단지를 하는 데도 이점을 갖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역특산자원 활용 가공상품입니다.
이 가공 상품이 지금 주아를 가지고 앞으로 선호도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제품화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라든지 창업 희망 경영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농가 소득 증대로써 이제 이거 지원하겠다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확대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제가 예전에 우리 홍성군의 왕대추가 엄청 많이 보급이 됐어요.
보급이 됐는데, 대추를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대추에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온 창고에도 한 달 이상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제가 가공 상품을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도 연구하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용역비를 세워 주면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제가 예산을 세워 준 적이 있어요.
용역비를 세워 줬는데 그 뒤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왕대추 용역비 세워 줬으면 거기에서 용역비 가지고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왕대추 보급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이제 사실 대추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그냥 노지 재배는 안 되더라고요.
노지 재배는 어렵고요, 비가림 재배해야 총채벌레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충이 있는데 그 총채벌레 피해를 입으면 대추가 달지 않습니다.
수출 수량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비가림 재배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몇 년도에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왕대추 보급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이제 사실 대추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그냥 노지 재배는 안 되더라고요.
노지 재배는 어렵고요, 비가림 재배해야 총채벌레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충이 있는데 그 총채벌레 피해를 입으면 대추가 달지 않습니다.
수출 수량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비가림 재배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몇 년도에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김덕배 위원
제가 7대 때 이거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지원한 거고, 그때 이 부분을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외국에 가면은 건조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눌러 가지고 씨만 빼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렇게라도 만들든지 해서 농가들이 수확을 하면 판로 걱정 않고 우리가 재배해서 수확만 하면 어떤 가공을 통해서 이 제품화하니까 판로 걱정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 제휴를 해서 제품을 보급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신품종 보급을 해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 좋다 해 가지고 처음 해 놓고 나중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해 가지고 그냥 잠식되고 그냥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의 짐은 농가에서 갖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더 이상 우리가 못 해” 이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 보급하지 않은만도 못 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큰돈이 되면 농가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보를 해서 그분들이 1년에 소득돼 가지고 얻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농사 잘못 지으면 조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좀 잘 지으면 조금 많아지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판로 걱정하고 수확을 하면은 마트 같은 데 조금씩 내고 어떻게 어떻게 판로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할까 이런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하고 신품종 보급을 했으면 그 신품종 보급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가에서 걱정 않고 판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 농가가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것이 우리가 신품종을 보급한 효과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 신품종을 받은 그 공도 아는 것이죠.
제가 7대 때 이거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지원한 거고, 그때 이 부분을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외국에 가면은 건조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눌러 가지고 씨만 빼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렇게라도 만들든지 해서 농가들이 수확을 하면 판로 걱정 않고 우리가 재배해서 수확만 하면 어떤 가공을 통해서 이 제품화하니까 판로 걱정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 제휴를 해서 제품을 보급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신품종 보급을 해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 좋다 해 가지고 처음 해 놓고 나중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해 가지고 그냥 잠식되고 그냥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의 짐은 농가에서 갖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더 이상 우리가 못 해” 이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 보급하지 않은만도 못 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큰돈이 되면 농가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보를 해서 그분들이 1년에 소득돼 가지고 얻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농사 잘못 지으면 조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좀 잘 지으면 조금 많아지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판로 걱정하고 수확을 하면은 마트 같은 데 조금씩 내고 어떻게 어떻게 판로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할까 이런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하고 신품종 보급을 했으면 그 신품종 보급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가에서 걱정 않고 판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 농가가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것이 우리가 신품종을 보급한 효과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 신품종을 받은 그 공도 아는 것이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위원님의 걱정을 제가 한번 검토해서, 왕대추가 단점이 생과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보은의 대추마냥 건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애로 사항도 있고요.
이제 엑기스라든지 이런 6차 산업 나올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담당 직원한테 앞으로라도 더 반영을 해서 홍성 대추의 가공 6차 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을 제가 한번 검토해서, 왕대추가 단점이 생과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보은의 대추마냥 건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애로 사항도 있고요.
이제 엑기스라든지 이런 6차 산업 나올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담당 직원한테 앞으로라도 더 반영을 해서 홍성 대추의 가공 6차 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제가 가 보면 하우스 속에 지금 어떤 데는 대추나무가 밖으로 쭉 뻗어 나오는 데도 있고 비닐을 덜 쳐 가지고 옆으로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농가에서도 “에이, (청취불능) 공들여.” 하는 농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이고 큰 나무를 심어 놨으니 갑자기 다 제거해서 없애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이제 주아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용역을 결과를 저한테 주셨고 지금 마늘빵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더 호봉인가 거기에서도 마늘빵을 특화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가 보면 하우스 속에 지금 어떤 데는 대추나무가 밖으로 쭉 뻗어 나오는 데도 있고 비닐을 덜 쳐 가지고 옆으로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농가에서도 “에이, (청취불능) 공들여.” 하는 농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이고 큰 나무를 심어 놨으니 갑자기 다 제거해서 없애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이제 주아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용역을 결과를 저한테 주셨고 지금 마늘빵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더 호봉인가 거기에서도 마늘빵을 특화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예.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가끔 이제 빵을 좀 사다가 먹을 때도 보면 나름대로 마늘빵에 어떤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먹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아를 향한 제품이 제대로만 출시만 된다면,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면 뭐 이것저것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런 결과에 준해서 하되 행정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하나 내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성마늘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후 농식품 가공업체 창업 지원자한테 이런 기술 보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시장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된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용역을,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마만큼 홍성마늘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주아… 우리가 수확하려 해도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가끔 이제 빵을 좀 사다가 먹을 때도 보면 나름대로 마늘빵에 어떤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먹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아를 향한 제품이 제대로만 출시만 된다면,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면 뭐 이것저것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런 결과에 준해서 하되 행정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하나 내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성마늘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후 농식품 가공업체 창업 지원자한테 이런 기술 보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시장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된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용역을,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마만큼 홍성마늘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주아… 우리가 수확하려 해도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을 일일이 판단을 해서 이 홍성마늘 재배하는 분들도 그렇고 재배하면서 우리 홍성마늘에서 재배된 주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품까지 한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가 없잖아요.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판단을 해서 이 홍성마늘 재배하는 분들도 그렇고 재배하면서 우리 홍성마늘에서 재배된 주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품까지 한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가 없잖아요.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항시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기술 보급도 했으면 신기술 보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늘 작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모두가 걱정을 해 주시고 연구하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 늘 내가 감사하지만, 가끔 가다가 열심히 하지만 좀 부족할 때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좀 채워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 많지만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해 오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 우리 팀장님 또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항시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기술 보급도 했으면 신기술 보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늘 작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모두가 걱정을 해 주시고 연구하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 늘 내가 감사하지만, 가끔 가다가 열심히 하지만 좀 부족할 때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좀 채워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 많지만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해 오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 우리 팀장님 또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 요구한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3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4개의 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 요구한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3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4개의 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이렇게 잘 하셨는데 가급적 서면보다는 대면이 유리하다 대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나와 있는 위원회가 법적으로 의회는 들어갈 수 없는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이렇게 잘 하셨는데 가급적 서면보다는 대면이 유리하다 대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나와 있는 위원회가 법적으로 의회는 들어갈 수 없는 위원회입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닙니다.
의원님도 들어와도 가능한…
아닙니다.
의원님도 들어와도 가능한…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의회가 좀 더 깊숙하게 이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해를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 제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회가 좀 더 깊숙하게 이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해를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 제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339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관련된 내용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요구 내용이 있어서 요구 내용들이 온 걸로 보고요.
지금 이거를 운영하면서 보면 좀 어떻게 돼요?
귀농인의 집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339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관련된 내용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요구 내용이 있어서 요구 내용들이 온 걸로 보고요.
지금 이거를 운영하면서 보면 좀 어떻게 돼요?
귀농인의 집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귀농인들이 요구하는 귀농인의 집이 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귀농인 수가 좀 작습니다.
지금 귀농인들이 요구하는 귀농인의 집이 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귀농인 수가 좀 작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보면서 페이지 보면 362쪽에 인구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제가 이렇게 같이 겸해서 보면서 농촌체험마을 활용하여 같이 귀농인의 집 수요가 있어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의를 줘서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지금 같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따로 만들기 보다는 각 11개 읍·면에 귀농 체험의 집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해마다 지금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요구 사항이.
귀농인의 집 자료상에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보면서 페이지 보면 362쪽에 인구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제가 이렇게 같이 겸해서 보면서 농촌체험마을 활용하여 같이 귀농인의 집 수요가 있어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의를 줘서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지금 같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따로 만들기 보다는 각 11개 읍·면에 귀농 체험의 집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해마다 지금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요구 사항이.
귀농인의 집 자료상에 보면.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이제 체험 마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장기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귀농인의 집은 최장 1년까지 본인이 원하면 살 수 있고요.
또 더 원하면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또 거기에 화재 보험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체험 마을 같은 데는 장기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건 좀 어려워 가지고 단기를… 단기를 원하신 분들은 체험 마을로 혹시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한번 생각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체험 마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장기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귀농인의 집은 최장 1년까지 본인이 원하면 살 수 있고요.
또 더 원하면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또 거기에 화재 보험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체험 마을 같은 데는 장기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건 좀 어려워 가지고 단기를… 단기를 원하신 분들은 체험 마을로 혹시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한번 생각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그러면 장기하고 단기하고 두 가지로 한번 보셔서 단기로 나올 때는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장기로 나왔을 때는 귀농인의 집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되겠죠?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주셔서 지금 보면 우리가 농촌 지금 마을들 철거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부서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귀농인의 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기하고 단기하고 두 가지로 한번 보셔서 단기로 나올 때는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장기로 나왔을 때는 귀농인의 집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되겠죠?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주셔서 지금 보면 우리가 농촌 지금 마을들 철거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부서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귀농인의 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확보하시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된다든가 향후 법적으로나 뭐가 걸리는 거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의논하시면 같이 해결 방안 좀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과정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 있으면 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보하시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된다든가 향후 법적으로나 뭐가 걸리는 거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의논하시면 같이 해결 방안 좀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과정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 있으면 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농기계 임대사업… 340쪽이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돼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파쇄기와 관련된 것을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갖고도 파쇄기에 필요하고 고추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쇄기가.
그래서 이 파쇄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파쇄기를 신청을 해 보면 이미 임대가 나가 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임대 문의가 많이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340쪽이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돼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파쇄기와 관련된 것을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갖고도 파쇄기에 필요하고 고추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쇄기가.
그래서 이 파쇄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파쇄기를 신청을 해 보면 이미 임대가 나가 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임대 문의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저희가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조금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 두 대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요.
마을 같은 데는… 마을 같은 데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개인이 가져가면 그게 얼마 못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이나 이런 단체로 이렇게 들어가야 가서 좀 대량 면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산불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조금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 두 대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요.
마을 같은 데는… 마을 같은 데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개인이 가져가면 그게 얼마 못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이나 이런 단체로 이렇게 들어가야 가서 좀 대량 면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산불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보면 개인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쇄기를 소형화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어요.
너무 기계가 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좀 소형 기계 정도 들어와서 개인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요.
파쇄기를, 소형화된 파쇄기를 자기가 1년에 한 번 딱 쓰고, 예를 들어서 고추대를, 예를 들어 쓴다고 하면 고추대 1년에 딱 한 번 쓰고 나면 쓸 수 없는 기계를 비싸게 주고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모았다가 그냥 태워 버리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서 산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재 문제로 태우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의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계는 중대형이잖아요.
기계가 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마을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쓰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쇄기를 좀 작은 것들도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파악 좀 해 보시고 예산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작은 것도 임대 문의가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도 좀 가격 대비 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서면 보고 한번 더 해 주세요, 저한테.
지금 보면 개인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쇄기를 소형화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어요.
너무 기계가 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좀 소형 기계 정도 들어와서 개인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요.
파쇄기를, 소형화된 파쇄기를 자기가 1년에 한 번 딱 쓰고, 예를 들어서 고추대를, 예를 들어 쓴다고 하면 고추대 1년에 딱 한 번 쓰고 나면 쓸 수 없는 기계를 비싸게 주고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모았다가 그냥 태워 버리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서 산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재 문제로 태우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의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계는 중대형이잖아요.
기계가 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마을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쓰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쇄기를 좀 작은 것들도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파악 좀 해 보시고 예산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작은 것도 임대 문의가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도 좀 가격 대비 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서면 보고 한번 더 해 주세요, 저한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인구 정책 다시 말씀드릴게요.
362쪽에 보면 지금 인구 정책에서 귀농인 정주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택 보급 지원이랄지 집 조성이랄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만족도가 어때요?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인구 정책 다시 말씀드릴게요.
362쪽에 보면 지금 인구 정책에서 귀농인 정주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택 보급 지원이랄지 집 조성이랄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만족도가 어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농가들은 저희가 특히 귀농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요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 농가를 다시 농림부에 요구를 하면은 농림부에서 한 80%는 저희한테 또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지금 농가들은 저희가 특히 귀농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요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 농가를 다시 농림부에 요구를 하면은 농림부에서 한 80%는 저희한테 또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많이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에 지금 전반기에는 6세대로 했지만 후반기도 더 홍보를 철저히 해 갖고요 많이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많이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에 지금 전반기에는 6세대로 했지만 후반기도 더 홍보를 철저히 해 갖고요 많이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구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를 갖고 온 것이어서 한번 정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11개 읍·면을 좀 더 수요 조사를, 물론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 한번 해 보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귀농인들이 와야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이 무조건 오면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 11개 읍·면 안에, 예를 들어서 홍북이면 홍북은 이런 곳이 있고 금마면 이런 곳이 있고 광천이면 광천에 이런 곳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선 자료 조사 필요 후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인구 정책 안에 귀농·귀촌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자료 확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구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를 갖고 온 것이어서 한번 정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11개 읍·면을 좀 더 수요 조사를, 물론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 한번 해 보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귀농인들이 와야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이 무조건 오면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 11개 읍·면 안에, 예를 들어서 홍북이면 홍북은 이런 곳이 있고 금마면 이런 곳이 있고 광천이면 광천에 이런 곳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선 자료 조사 필요 후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인구 정책 안에 귀농·귀촌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자료 확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리플렛으로 만들어서요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서 귀농인 상담 오면 그거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살아보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4개월짜리도 있지만 너무 길다는 이유에서 1개월짜리도 계속 지금 살아보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귀농 투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2박 3일 동안 홍성에서 살아 보는 거 그런 것도 행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리플렛으로 만들어서요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서 귀농인 상담 오면 그거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살아보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4개월짜리도 있지만 너무 길다는 이유에서 1개월짜리도 계속 지금 살아보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귀농 투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2박 3일 동안 홍성에서 살아 보는 거 그런 것도 행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11개 홍성군이 크다면 크지만 또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 해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곳에 있고 어느 만큼의 우리가 수용은 가능한지 한번 정도 설문 조사나 아니면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것을 통계를 가지고 또 지역으로도 보면 어쨌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지역 생애에도 유지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살기 좋은 집터를 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11개 홍성군이 크다면 크지만 또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 해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곳에 있고 어느 만큼의 우리가 수용은 가능한지 한번 정도 설문 조사나 아니면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것을 통계를 가지고 또 지역으로도 보면 어쨌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지역 생애에도 유지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살기 좋은 집터를 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 집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요구하고 있는 집들을 우리가 홍성군에 얼마만큼 소유되고 있고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미리 파악 좀 이제는 해 볼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수요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놓고 그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 더 많이, 더 빨리 귀농·귀촌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집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요구하고 있는 집들을 우리가 홍성군에 얼마만큼 소유되고 있고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미리 파악 좀 이제는 해 볼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수요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놓고 그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 더 많이, 더 빨리 귀농·귀촌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니나 또는 사실은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기회를 제가 놓쳐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청년 창업농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의 호소를, 그분의 고충을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귀농을 한 청년 창업농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제 귀농을 하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기 임차가 가능한 공공 임대용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에서 이런 공공 임대용 땅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니나 또는 사실은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기회를 제가 놓쳐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청년 창업농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의 호소를, 그분의 고충을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귀농을 한 청년 창업농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제 귀농을 하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기 임차가 가능한 공공 임대용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에서 이런 공공 임대용 땅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렵습니다.
못 구해요.
그래서 우선 구하려고 봤더니 독립 경영 예정자인 사람한테 우선 순위가 있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1순위, 여성, 나이가 어린 순서로 가기 때문에 본인은 청년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결국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렸어요.
임대 수탁으로 땅을 한번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독립 경영 예정자가 아니라서 땅을 줄 수가 없다.
그래? 또 한 가지 임대 수탁 토지에는 시설 지원 사업을 받기가 어려운데 맞습니까?
어렵습니다.
못 구해요.
그래서 우선 구하려고 봤더니 독립 경영 예정자인 사람한테 우선 순위가 있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1순위, 여성, 나이가 어린 순서로 가기 때문에 본인은 청년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결국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렸어요.
임대 수탁으로 땅을 한번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독립 경영 예정자가 아니라서 땅을 줄 수가 없다.
그래? 또 한 가지 임대 수탁 토지에는 시설 지원 사업을 받기가 어려운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 한 데에다가 우리 흔히 하는 스마트팜 이런 거 지원 하나도 못 받아요.
자, 포기,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동네분들 어찌어찌 해 가지고 겨우 땅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운을 위해서는 트랙터 필요하죠?
두둑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기 필요하죠.
또 물 주기 위해서 양수기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 농기계 센터로 갔겠죠.
갔더니, 뭘 요구하느냐?
농업경영체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 농업경영체증명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접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나 농업경영체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농사짓고 있는 걸 증명해라.
또 어찌어찌 해 가지고 겨우 이제 농사짓고 있는 증명을 하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답하시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계가 필요하고 또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증명이 필요하고 또 경영체 증명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농사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 보여야 합니다.
이 청년 농업인 홍성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던 여유 자금 다 털어서 이제 겨우겨우 마련했고 진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현장에서 괴리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장과 좀 녹아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의 말을 함께 공감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 한 데에다가 우리 흔히 하는 스마트팜 이런 거 지원 하나도 못 받아요.
자, 포기,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동네분들 어찌어찌 해 가지고 겨우 땅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운을 위해서는 트랙터 필요하죠?
두둑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기 필요하죠.
또 물 주기 위해서 양수기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 농기계 센터로 갔겠죠.
갔더니, 뭘 요구하느냐?
농업경영체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 농업경영체증명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접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나 농업경영체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농사짓고 있는 걸 증명해라.
또 어찌어찌 해 가지고 겨우 이제 농사짓고 있는 증명을 하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답하시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계가 필요하고 또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증명이 필요하고 또 경영체 증명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농사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 보여야 합니다.
이 청년 농업인 홍성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던 여유 자금 다 털어서 이제 겨우겨우 마련했고 진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현장에서 괴리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장과 좀 녹아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의 말을 함께 공감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좀 되시나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됩니다.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가운데서라도 하나라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인구 증가를 위해서 청년, 청년, 청년 하지만 막상 청년이 왔을 때 이런 상태에서 누가 농사를 지으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라도 하나라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인구 증가를 위해서 청년, 청년, 청년 하지만 막상 청년이 왔을 때 이런 상태에서 누가 농사를 지으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화축제 전기 시설 예산 세부 내역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화축제 전기 시설 예산 세부 내역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