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o 축산과
- o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축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축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과장 신인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제9대 홍성군의회가 개회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은 그 어느 해보다 돋보였던 1년이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성 축산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채찍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9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제9대 홍성군의회가 개회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은 그 어느 해보다 돋보였던 1년이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성 축산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채찍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9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축산 우리 군 전문가로서 축산과에 몸담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잘해 오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악취 민원이라든가 우리 전염병 이런 발생하면은 참 밤낮없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인데 축산군이 대비할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발전 방향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축산 우리 군 전문가로서 축산과에 몸담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잘해 오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악취 민원이라든가 우리 전염병 이런 발생하면은 참 밤낮없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인데 축산군이 대비할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발전 방향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소가 6만 두, 돼지가 60만 두 해 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는 충북도하고 거의 같은 규모예요.
그래서 90년대에서 지금 2000년대인데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소가 6만 두, 돼지가 60만 두 해 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는 충북도하고 거의 같은 규모예요.
그래서 90년대에서 지금 2000년대인데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지금까지는, 참 어떻게 축산군으로써 잘 유지하고 왔습니다.
또 많은 군에 도움이 됐고 또 우리 식량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혁혁하게 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생산 단지 또 이제 전염병 또 가축분뇨 발생 처리 문제 또 지금 신냉전주의와 도시와 정주 여건 간에 마찰, 또 우리가 홍성군은 관광지도 많고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악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참 어떻게 축산군으로써 잘 유지하고 왔습니다.
또 많은 군에 도움이 됐고 또 우리 식량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혁혁하게 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생산 단지 또 이제 전염병 또 가축분뇨 발생 처리 문제 또 지금 신냉전주의와 도시와 정주 여건 간에 마찰, 또 우리가 홍성군은 관광지도 많고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악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사료를 설명 들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단지라든가 우리 축산 사육 농가에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금 확실히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단지도 부족하고 또 이런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료를 설명 들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단지라든가 우리 축산 사육 농가에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금 확실히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단지도 부족하고 또 이런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 또 러시아의 유류 수출하는 거 차단시켰기 때문에 유류가 급등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수립된 계획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도 시장 개방에 대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 또 러시아의 유류 수출하는 거 차단시켰기 때문에 유류가 급등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수립된 계획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도 시장 개방에 대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세부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125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에는 자금배정액 부족으로 FTA기금 대상자 미선정.”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세부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125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에는 자금배정액 부족으로 FTA기금 대상자 미선정.”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신인환
금년도에는 지금 상급기관에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배정량이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선정이 한 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 내려온 예산 자체가 줄어서 내려왔어요.
금년도에는 지금 상급기관에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배정량이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선정이 한 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 내려온 예산 자체가 줄어서 내려왔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배정 자체 예산이 덜 내려왔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축사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축사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해결도 연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7농가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지금 한 농가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전혀 기금을 받지 못하면은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배정 자체 예산이 덜 내려왔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축사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축사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해결도 연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7농가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지금 한 농가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전혀 기금을 받지 못하면은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신인환
농가에서는 어렵죠, 정부 지원이 끊기면은 이제.
농가에서는 어렵죠, 정부 지원이 끊기면은 이제.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지금 90년대 지어진 낡은 축사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현대화 안 된 축사들은.
그러면 군에서는 이 낡은 축사 또 무허가 축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낡은 축사, 무허가 축사가 몇 %나 돼요?
한우하고 양돈하고 할 때.
지금 90년대 지어진 낡은 축사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현대화 안 된 축사들은.
그러면 군에서는 이 낡은 축사 또 무허가 축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낡은 축사, 무허가 축사가 몇 %나 돼요?
한우하고 양돈하고 할 때.
○축산과장 신인환
축종별로 구분해서 할 때는 한돈 같은 경우는 무허가 축사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한우는 이제 영세 농가나 이제 고령자분들 해서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무허가 축사나 이런 쪽도 많이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구분해서 할 때는 한돈 같은 경우는 무허가 축사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한우는 이제 영세 농가나 이제 고령자분들 해서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무허가 축사나 이런 쪽도 많이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무허가 축사요?
무허가 축사요?
○축산과장 신인환
우사 전체 다는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사 전체 다는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거는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다 나와 있어요.
○장재석 위원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양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건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으로.
홍성군은 앞으로 이 무허가 축사, 노후화 축사 때문에 악취하고 연관이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현대화 축사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양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건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으로.
홍성군은 앞으로 이 무허가 축사, 노후화 축사 때문에 악취하고 연관이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현대화 축사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데 지금 무허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우 쪽에서 일부 영세 농가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우 쪽에서 일부 영세 농가에서 있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영세 농가 한 10두 미만 고령자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실상.
지금 저희가 무허가나 과밀 사유 이런 거로 해서 계속 농가분들하고 축사도 없애고 폐쇄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 말씀이 “당신들이 안 해도 1년, 2년 안에 다 그만둘 거다.” 고령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은 영세분들은 힘들어요, 사실.
규모 이상된 분들은 현대화 해서 많이 규모화됐는데 10두 미만 이렇게 시골에서 근근이 용돈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현대화 이런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나머지에 의해서…
영세 농가 한 10두 미만 고령자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실상.
지금 저희가 무허가나 과밀 사유 이런 거로 해서 계속 농가분들하고 축사도 없애고 폐쇄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 말씀이 “당신들이 안 해도 1년, 2년 안에 다 그만둘 거다.” 고령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은 영세분들은 힘들어요, 사실.
규모 이상된 분들은 현대화 해서 많이 규모화됐는데 10두 미만 이렇게 시골에서 근근이 용돈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현대화 이런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나머지에 의해서…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돼 가지고 금방 그만둔다는 것도 그것도 저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무허가나 이런 오래된 축사가 정리가 돼서 거기다 다시 축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돼 가지고 금방 그만둔다는 것도 그것도 저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무허가나 이런 오래된 축사가 정리가 돼서 거기다 다시 축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또 지을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그 평수 이상은 또 증축이 안 돼요.
또 지을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그 평수 이상은 또 증축이 안 돼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러니까 그거 10두 미만 농가들 예를 들면은 똑같은 10두 미만짜리 축사를 짓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거 10두 미만 농가들 예를 들면은 똑같은 10두 미만짜리 축사를 짓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못 하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거는 확실히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서라도 이런 조기 만약 폐업을 한다면은 지금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거는 확실히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서라도 이런 조기 만약 폐업을 한다면은 지금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폐업 지원이요?
폐업 지원이요?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 폐업 지원은 없고 환경과에서 축사… 내포신도시 주변 바운더리 안에서는 일부하고 있죠, 이제.
아니, 폐업 지원은 없고 환경과에서 축사… 내포신도시 주변 바운더리 안에서는 일부하고 있죠, 이제.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낡은 축사를 최대한 빨리 철거를 시키고 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안 시킬 거 같으면은 우리 홍성군에 별도로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낡은 축사를 최대한 빨리 철거를 시키고 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안 시킬 거 같으면은 우리 홍성군에 별도로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해서 이제는 답변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우 등록비… 세부 사업을 보시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근간이 돼야만이 일시적으로 금방 고급육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체형이 바뀌어 가지고 고급육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도 유전자 우수 정액도 고급육에 맞는 정액을 사다가 수정사들한테 얘기해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해서 이제는 답변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우 등록비… 세부 사업을 보시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근간이 돼야만이 일시적으로 금방 고급육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체형이 바뀌어 가지고 고급육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도 유전자 우수 정액도 고급육에 맞는 정액을 사다가 수정사들한테 얘기해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시장 논리가 사 가시는 분들이 또 외지 분들이 많아요, 또 우시장이 서면은.
그래서 가격을 더 주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속칭 부를 때는.
그 대상들이 미리 가격을 선점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좋죠.
저희 홍성한우가 딴 데로 안 가고 홍성군에서 출하돼서, 도축돼서 하면 좋은데 그 대상들이 또 시장 논리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
시장 논리가 사 가시는 분들이 또 외지 분들이 많아요, 또 우시장이 서면은.
그래서 가격을 더 주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속칭 부를 때는.
그 대상들이 미리 가격을 선점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좋죠.
저희 홍성한우가 딴 데로 안 가고 홍성군에서 출하돼서, 도축돼서 하면 좋은데 그 대상들이 또 시장 논리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
○장재석 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고급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반면에 축산과에서는 중간 상을 통해서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반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고급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반면에 축산과에서는 중간 상을 통해서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반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게 해서 홍주미트로 출하하는 농가한테는 제가 인센티브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이에요, 큰 표는 안 나지만은.
그래서 관내 도축장으로 많이 출하가 지금 유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홍주미트로 출하하는 농가한테는 제가 인센티브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이에요, 큰 표는 안 나지만은.
그래서 관내 도축장으로 많이 출하가 지금 유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농가 무허가라든가 고령화돼 가지고 악취 같은 민원이 마을에서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내포신도시는 많이 변화를 줘 가지고 조금 그런 민원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농가 무허가라든가 고령화돼 가지고 악취 같은 민원이 마을에서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내포신도시는 많이 변화를 줘 가지고 조금 그런 민원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남부권이 문제예요, 지금.
예산도 거의 내포신도시로 다 예산이 반영되고 광천이라든가 은하, 결성 이쪽이 이제 단지가 조성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앞으로 예산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악취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권이 문제예요, 지금.
예산도 거의 내포신도시로 다 예산이 반영되고 광천이라든가 은하, 결성 이쪽이 이제 단지가 조성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앞으로 예산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악취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내포 쪽에 저희가 축산과에서 별도로 악취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축사 철거 이런 쪽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내포신도시 주변은 저희는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나머지 지역 말씀하신 남부 지역 떠나서 악취 관련 사업 예산은 저희가 축소는 작년보다 조금 됐지만은, 내포가 줄면서.
향후에도 그 예산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전 농가 상대로 해서 특히 다발 지역 은하나 광천 이런 쪽에 그래서 악취 관련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포 쪽에 저희가 축산과에서 별도로 악취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축사 철거 이런 쪽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내포신도시 주변은 저희는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나머지 지역 말씀하신 남부 지역 떠나서 악취 관련 사업 예산은 저희가 축소는 작년보다 조금 됐지만은, 내포가 줄면서.
향후에도 그 예산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전 농가 상대로 해서 특히 다발 지역 은하나 광천 이런 쪽에 그래서 악취 관련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될 것입니다.
○장재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축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축산군이니까 뭐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광천 지역에 우리가 도축장이 있고 해서 먹거리 타운도 많이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음식 같은 거 개발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실제로 광시처럼 이런 무슨 먹거리 타운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 또 이런 먹거리 타운 또 광시처럼 여러 가지 오서산과 연계해서, 광천이 지금 도축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복안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삽교에도 조그만 도축장이 하나 있고 저희 광천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하나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뉴스 보셨나 모르시겠지만은 어제 보니까 삽교 지역에도 백종원 여파로 해서 삽교 곱창 거리를 제2의 국밥 거리처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삽교 도축장이라는 걸 이용해서 광시도 과거에 자생적으로 생긴 타운이지만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만들기보다는 지금 저희 홍성 갖고 있는 여건만 해도 충분히 살려서 조금만 가미하면은 권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홍성 큰 시장 거기 안에도 얼마든지 지금 예산 보다 더 맛있는 국밥집 많이 있어요, 싸고.
그런 것도 가미하고 같은 문화 콘텐츠,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면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관에서만 유도를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고 광천 지역도 저는 처음에 공무원 이쪽 와서도 광천 도축장을 이용해서 먹거리 타운이나 이런 거 한번 진짜 해 보자 해서 광천 쪽에도 하려다가 과거에 무산됐지만은 지금도 욕심 있습니다.
광천 도축장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개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기반 조성만 해 놓으면은 부산물, 특히 고기보다는 부산물도 맛있거든요, 음식이 개발하면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광천 도축장 주변을 이용해서 광천은 그거를 해야만 상권이 살고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은 부천 공판장도 장기적으로 옮기려고 하고 요구하고 있고 그쪽이 이제 민원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꾸 민원이 야기되면 안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 출향인들 있으면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축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축산군이니까 뭐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광천 지역에 우리가 도축장이 있고 해서 먹거리 타운도 많이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음식 같은 거 개발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실제로 광시처럼 이런 무슨 먹거리 타운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 또 이런 먹거리 타운 또 광시처럼 여러 가지 오서산과 연계해서, 광천이 지금 도축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복안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삽교에도 조그만 도축장이 하나 있고 저희 광천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하나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뉴스 보셨나 모르시겠지만은 어제 보니까 삽교 지역에도 백종원 여파로 해서 삽교 곱창 거리를 제2의 국밥 거리처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삽교 도축장이라는 걸 이용해서 광시도 과거에 자생적으로 생긴 타운이지만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만들기보다는 지금 저희 홍성 갖고 있는 여건만 해도 충분히 살려서 조금만 가미하면은 권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홍성 큰 시장 거기 안에도 얼마든지 지금 예산 보다 더 맛있는 국밥집 많이 있어요, 싸고.
그런 것도 가미하고 같은 문화 콘텐츠,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면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관에서만 유도를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고 광천 지역도 저는 처음에 공무원 이쪽 와서도 광천 도축장을 이용해서 먹거리 타운이나 이런 거 한번 진짜 해 보자 해서 광천 쪽에도 하려다가 과거에 무산됐지만은 지금도 욕심 있습니다.
광천 도축장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개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기반 조성만 해 놓으면은 부산물, 특히 고기보다는 부산물도 맛있거든요, 음식이 개발하면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광천 도축장 주변을 이용해서 광천은 그거를 해야만 상권이 살고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은 부천 공판장도 장기적으로 옮기려고 하고 요구하고 있고 그쪽이 이제 민원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꾸 민원이 야기되면 안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 출향인들 있으면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1차 광천에서 먹거리 타운을 조성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건물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정서에 맞지 않고 일반 식당으로 간주하니까 그게 성공을 못 했는데 앞으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떠나기 전에 이런 구상을 좀 해 주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승환 국장님도.
우리가 지금 광천 역사가 옮겨져요.
그러면 줌뱅이뜰이라고 하는데 홍성 역사 주변은 4만 평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줌뱅이뜰은 6만 평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가 그쪽 지하 역사 밑에 일층 지면에 공원 생기고, 주차장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도시 계획… 광천의 도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도시 계획 변경 계획 수립 시에 이런 먹거리 타운 그러한 부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도시 계획이 변경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1차 광천에서 먹거리 타운을 조성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건물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정서에 맞지 않고 일반 식당으로 간주하니까 그게 성공을 못 했는데 앞으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떠나기 전에 이런 구상을 좀 해 주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승환 국장님도.
우리가 지금 광천 역사가 옮겨져요.
그러면 줌뱅이뜰이라고 하는데 홍성 역사 주변은 4만 평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줌뱅이뜰은 6만 평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가 그쪽 지하 역사 밑에 일층 지면에 공원 생기고, 주차장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도시 계획… 광천의 도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도시 계획 변경 계획 수립 시에 이런 먹거리 타운 그러한 부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도시 계획이 변경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축산과장 신인환
좋죠.
좋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좋죠.
예, 좋죠.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축제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에 과장님 때문에 한우축제 예산 2억을 본 의원이 건의를 많이 했어요.
세워 놨는데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또… 지금 어디에요?
관광과로 갔다가 우리 재단으로 이전한 거 같은데…
또 축제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에 과장님 때문에 한우축제 예산 2억을 본 의원이 건의를 많이 했어요.
세워 놨는데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또… 지금 어디에요?
관광과로 갔다가 우리 재단으로 이전한 거 같은데…
○축산과장 신인환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장재석 위원
지금도 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관광과에서, 재단으로 넘어갈 정도 이렇게 자꾸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산군이에요.
축산군으로써 한우축제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앞으로 축제,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이왕이면은 한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축산물 우리 소, 돼지, 닭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축산물 축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재단으로 축제의 주체가 넘어갔지만은 저도 그렇고 거기에 회의를 같이할 때는 같이합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올봄에도 들어가게끔 다 얘기를 했어요.
해서, 한우만 할 게 아니고 홍성군 전체 축산물 나아가서는 농산물까지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관광과에서, 재단으로 넘어갈 정도 이렇게 자꾸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산군이에요.
축산군으로써 한우축제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앞으로 축제,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이왕이면은 한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축산물 우리 소, 돼지, 닭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축산물 축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재단으로 축제의 주체가 넘어갔지만은 저도 그렇고 거기에 회의를 같이할 때는 같이합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올봄에도 들어가게끔 다 얘기를 했어요.
해서, 한우만 할 게 아니고 홍성군 전체 축산물 나아가서는 농산물까지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양돈도 우리도 축제를 하면은 예산을 거기다 보태겠다.
1억 정도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통합되면은 예산 없다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다도 통합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묶어지면은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우리 과장님 갖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관련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축산물축제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양돈도 우리도 축제를 하면은 예산을 거기다 보태겠다.
1억 정도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통합되면은 예산 없다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다도 통합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묶어지면은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우리 과장님 갖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관련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축산물축제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일전에 서부면에서 산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좀 지나서 행감을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을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번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에 저의 초점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 초점을 두고 이번에 행감에 임하게 됐습니다.
어제 경제과 하면서도 여러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다른 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승마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일전에 서부면에서 산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좀 지나서 행감을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을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번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에 저의 초점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 초점을 두고 이번에 행감에 임하게 됐습니다.
어제 경제과 하면서도 여러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다른 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승마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간사 권영식
제가 5년간 지원 자료라든가 수입 지출 내역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홍성군의 돈 먹는 하마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5년간 예산 지원액이 43억 3,843만 9,000원이 투입됐어요.
5년간 적자 규모가 28억 1,531만 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1년간 적자 규모가 보통 5억 6,300만 원 정도 1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5년간 지원 자료라든가 수입 지출 내역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홍성군의 돈 먹는 하마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5년간 예산 지원액이 43억 3,843만 9,000원이 투입됐어요.
5년간 적자 규모가 28억 1,531만 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1년간 적자 규모가 보통 5억 6,300만 원 정도 1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우리 승마장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12년도에 이제 공공 승마장으로 개장이 됐어요.
이유는 이제 흑자를 보기보다는 서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나 이런 취지로 해서 처음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보다는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줄어야 돼야 원칙인데 거기 교관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해가 갈수록 또 노후화되고 말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도 돼야 되고 보이지 않는 투자 부분이 늘어나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도 꼭 이거를 적자를 메꾸기보다는 공공 시설 승마장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나 어떤 공공 시설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최근 3년 동안 아픔이 있었고 프로그램도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할 때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도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 가지고 다양하게 좀 하면은 조금이나마 더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하고, 지금 교관 체제가 교관분들이 젊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교관이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간 학연하고도 연계해서 특히 장애 단체도 그렇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제가…
우리 승마장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12년도에 이제 공공 승마장으로 개장이 됐어요.
이유는 이제 흑자를 보기보다는 서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나 이런 취지로 해서 처음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보다는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줄어야 돼야 원칙인데 거기 교관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해가 갈수록 또 노후화되고 말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도 돼야 되고 보이지 않는 투자 부분이 늘어나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도 꼭 이거를 적자를 메꾸기보다는 공공 시설 승마장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나 어떤 공공 시설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최근 3년 동안 아픔이 있었고 프로그램도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할 때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도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 가지고 다양하게 좀 하면은 조금이나마 더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하고, 지금 교관 체제가 교관분들이 젊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교관이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간 학연하고도 연계해서 특히 장애 단체도 그렇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제가…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다른 분이 했었죠.
그렇죠, 다른 분이 했었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 당시 속동 주변에 그쪽 관광 활성화 속동 전망대 지금 스카이 타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연계해서 그쪽을 위치를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속동 주변에 그쪽 관광 활성화 속동 전망대 지금 스카이 타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연계해서 그쪽을 위치를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남당리 쪽에.
예, 남당리 쪽에.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간사 권영식
그런데 처음에 유치 목적하고는 굉장히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10년 정도 됐다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는데 어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경제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동 상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투입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기대와 과연 그 돈이 투입됐을 때 효과 그런 거를 꼭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 없이 많이 지출하는 부분은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이거나 또 과감하게 그 사업을 접거나 그런 어떤 액션이 필요한데 그저 그냥 늘 해 왔으니까 그식으로 돈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예산 규모가 10억이 넘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 적자 규모가 6억 정도가 넘고요.
이거를 계속 그 금액이 커 가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기대…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쓸 때에는 가성비 자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은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처음에 유치 목적하고는 굉장히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10년 정도 됐다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는데 어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경제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동 상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투입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기대와 과연 그 돈이 투입됐을 때 효과 그런 거를 꼭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 없이 많이 지출하는 부분은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이거나 또 과감하게 그 사업을 접거나 그런 어떤 액션이 필요한데 그저 그냥 늘 해 왔으니까 그식으로 돈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예산 규모가 10억이 넘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 적자 규모가 6억 정도가 넘고요.
이거를 계속 그 금액이 커 가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기대…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쓸 때에는 가성비 자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은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글쎄, 승마장 문제가 과거 몇 년 전부터 민간 위탁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꼭 떠나서 승마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접근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학생 승마가 위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승마장이 좀 더 크고 경기 대회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장소로 좀 옮겨서 각종 경기 대회만 유치해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 폭은 크게 줄 거로 생각하는데 민간 위탁하기에는 속동 전망대 주변이 지금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승마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을 없애기보다는 이거는 공공 시설 쪽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데로 옮겨서 경기 대회도 유치하고 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조성된다면은 많은 적자 폭이 좀 해소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글쎄, 승마장 문제가 과거 몇 년 전부터 민간 위탁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꼭 떠나서 승마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접근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학생 승마가 위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승마장이 좀 더 크고 경기 대회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장소로 좀 옮겨서 각종 경기 대회만 유치해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 폭은 크게 줄 거로 생각하는데 민간 위탁하기에는 속동 전망대 주변이 지금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승마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을 없애기보다는 이거는 공공 시설 쪽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데로 옮겨서 경기 대회도 유치하고 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조성된다면은 많은 적자 폭이 좀 해소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속동에 이런 운영 체제로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설령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지역을 좀 이전하든지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어떤 경기를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적자 폭이 몇억도 아니고큰돈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속동에 이런 운영 체제로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설령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지역을 좀 이전하든지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어떤 경기를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적자 폭이 몇억도 아니고큰돈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있는데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있는데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학생 승마하고 일반인 비중은 한 일반인들 20% 정도 학생 승마가 주로 많이 있고 이제…
학생 승마하고 일반인 비중은 한 일반인들 20% 정도 학생 승마가 주로 많이 있고 이제…
○축산과장 신인환
관광객들은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제가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동물보호팀장 이현우입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 승마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현우입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 승마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
…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예,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요.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잠시만요, 30% 정도가 자부담으로 해서 돼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거를 이제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잠시만요, 30% 정도가 자부담으로 해서 돼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거를 이제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저희가…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예.
예.
○동물보호팀장 이현우
저희가 학생 승마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승마를 이제 하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생 승마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승마를 이제 하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간사 권영식
앞으로 장소는 내년에는 좀 이전해서 하는 거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어제인가 그저께도 저희가 속동 전망대를 방문을 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승마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속동 전망대 자체를 승마장은 그쪽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승마장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소는 내년에는 좀 이전해서 하는 거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어제인가 그저께도 저희가 속동 전망대를 방문을 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승마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속동 전망대 자체를 승마장은 그쪽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승마장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 스카이 타워 생기고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승마장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해서 어떤 특산물 판매점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저희는 승마장은 장기적으로 이제는 이전 좀 검토해 보자 해서 몇 군데 알아보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 스카이 타워 생기고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승마장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해서 어떤 특산물 판매점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저희는 승마장은 장기적으로 이제는 이전 좀 검토해 보자 해서 몇 군데 알아보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게 방향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속동 전망대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전을 해서 한번 먼 길을 보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전철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한 7월에나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시민들이 많이 홍성으로 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승마장으로 끌 수 있는 어떤 묘책을 만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방향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속동 전망대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전을 해서 한번 먼 길을 보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전철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한 7월에나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시민들이 많이 홍성으로 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승마장으로 끌 수 있는 어떤 묘책을 만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정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죽이는 행감이 있고요.
즉,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막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는 행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안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좀 더 개선 방안을 이야기 해 주는 살리는 행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축산과와 관련돼서는 이왕이면 살리는 행감을 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제가 요구했던 공통 자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학술 용역과 관련된 세부 내역 또 한 가지는 설계 변경과 관련된 세부 내역이었는데 우리 축산과는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친환경 축산 조성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좀 묶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 내용을 좀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도 담당 팀장님께서 제가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를 잘 알고 답변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답변 자료로써 무난히 잘 통과가 된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구제역 관련해서 전국이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희 홍성군은 다행히 구제역 관련해서는 큰 피해가 없이 무난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정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죽이는 행감이 있고요.
즉,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막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는 행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안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좀 더 개선 방안을 이야기 해 주는 살리는 행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축산과와 관련돼서는 이왕이면 살리는 행감을 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제가 요구했던 공통 자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학술 용역과 관련된 세부 내역 또 한 가지는 설계 변경과 관련된 세부 내역이었는데 우리 축산과는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친환경 축산 조성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좀 묶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 내용을 좀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도 담당 팀장님께서 제가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를 잘 알고 답변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답변 자료로써 무난히 잘 통과가 된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구제역 관련해서 전국이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희 홍성군은 다행히 구제역 관련해서는 큰 피해가 없이 무난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먼저 140쪽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한 가지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2022년도 결산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쳐서 약 8건에 이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6건 정도가 사고이월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승마장 운영 관리 또 공동퇴비장 지원, 축산농가 악취 저감 사업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 악취 개선 또 한 가지는 홍성 지역 브랜드 육성 해서 이 6가지의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고이월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왜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40쪽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한 가지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2022년도 결산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쳐서 약 8건에 이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6건 정도가 사고이월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승마장 운영 관리 또 공동퇴비장 지원, 축산농가 악취 저감 사업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 악취 개선 또 한 가지는 홍성 지역 브랜드 육성 해서 이 6가지의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고이월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왜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사업별로 이제 한두 개씩 지금 있는데요.
책자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특정 지어서 일부러 사고이월시킨 건 아니고 가격이나 농가들 의지 또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별로 이제 한두 개씩 지금 있는데요.
책자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특정 지어서 일부러 사고이월시킨 건 아니고 가격이나 농가들 의지 또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던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특히 가장 크게 사고이월된 것이 보니까 축산 악취 개선으로 약 5억 9,000만 원 근 6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14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말하자면 농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특히 가장 크게 사고이월된 것이 보니까 축산 악취 개선으로 약 5억 9,000만 원 근 6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14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말하자면 농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자부담보다는 의지가 있어서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업 기간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자부담보다는 의지가 있어서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업 기간이나 이런 문제가 좀…
○축산과장 신인환
공기 부족.
공기 부족.
○축산과장 신인환
이월된 사업 보면은 다음 연도에 상반기 안에 다…
이월된 사업 보면은 다음 연도에 상반기 안에 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고 또 그 해에 결산을 봐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고 또 그 해에 결산을 봐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141쪽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행하는… 141쪽에 보면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단위 축산악취개선 사업이 맞습니까, 혹시?
141쪽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행하는… 141쪽에 보면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단위 축산악취개선 사업이 맞습니까, 혹시?
○축산과장 신인환
이거는… 전에는 이제 이 공모 사업을 않고 배정이 됐었는데, 악취 관련해서.
4년 전부터는 공모를 해야만이 거기서 응한 지자체를 상대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내려와요.
이거는… 전에는 이제 이 공모 사업을 않고 배정이 됐었는데, 악취 관련해서.
4년 전부터는 공모를 해야만이 거기서 응한 지자체를 상대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내려와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렇게 해서 공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에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즉 “정화처리 확대 및 경축순환 활성화를 통해서 악취가 개선되었다.”라고 나타난 곳 중에 상주, 보성, 고창, 청양, 홍성 등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했길래 이렇게 우수한 사례로 꼽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에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즉 “정화처리 확대 및 경축순환 활성화를 통해서 악취가 개선되었다.”라고 나타난 곳 중에 상주, 보성, 고창, 청양, 홍성 등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했길래 이렇게 우수한 사례로 꼽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 사항이 바로 공모 사업을…
그 사항이 바로 공모 사업을…
○축산과장 신인환
예, 연계돼서… 그런 해당 지자체를 그렇게 홍보를 했던 거 같습니다.
예, 연계돼서… 그런 해당 지자체를 그렇게 홍보를 했던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최선경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우리 홍성군도 악취개선지역협의체가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우리 홍성군도 악취개선지역협의체가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환경 쪽도 그렇고 정식으로 규정된 건 없는데…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환경 쪽도 그렇고 정식으로 규정된 건 없는데…
○축산과장 신인환
다른…
다른…
○축산과장 신인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으로는 이렇게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라는 지침을 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한다면 갈등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으로는 이렇게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라는 지침을 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한다면 갈등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규모별 축산농가 지원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악취의 원인은 사실 대규모보다는 중소 규모의 농가에서 나는 게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규모별 축산농가 지원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악취의 원인은 사실 대규모보다는 중소 규모의 농가에서 나는 게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데 원인은 대규모 농가에서도 또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대규모 농가에서도 또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분뇨나 이런 거를 자체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분뇨나 이런 거를 자체 처리해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시설이 또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악취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또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악취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고 원인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소 규모의 농가들이 “우리가 받는 혜택이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러한 책자가 하나 있어요.
“홍성군 축산사업 시행지침”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자료를 들며) 내용을 보니까 우리 홍성군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각 팀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혹시 이 책자는 어떻게 배포가 되고 누가 받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고 원인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소 규모의 농가들이 “우리가 받는 혜택이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러한 책자가 하나 있어요.
“홍성군 축산사업 시행지침”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자료를 들며) 내용을 보니까 우리 홍성군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각 팀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혹시 이 책자는 어떻게 배포가 되고 누가 받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가 연초에 그 책자를 사업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축산 관련 단체나 각 읍·면이나 이런 쪽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책자를 사업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축산 관련 단체나 각 읍·면이나 이런 쪽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책자가 있는지를 몰랐다.
가령, 예를 들자면 홍동면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축산과에서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러한 책자를 좀 더 쉽게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책자 보급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많은 주민들이, 즉 축산 농가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 사업들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책자가 있는지를 몰랐다.
가령, 예를 들자면 홍동면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축산과에서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러한 책자를 좀 더 쉽게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책자 보급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많은 주민들이, 즉 축산 농가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 사업들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 책자는 저희가 사업 신청하기 전에, 2월 전에 각 읍·면이나 단체로 다 배부를 하거든요.
전 농가한테 가기는 좀 역부족이고…
그 책자는 저희가 사업 신청하기 전에, 2월 전에 각 읍·면이나 단체로 다 배부를 하거든요.
전 농가한테 가기는 좀 역부족이고…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서 읍·면만 가더라도 축산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사업 시행 지침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나 이런 분들은 처음 접했을지 모르는데 각 읍·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읍·면만 가더라도 축산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사업 시행 지침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나 이런 분들은 처음 접했을지 모르는데 각 읍·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은 142쪽인데요 저희 공동퇴비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공동퇴비장이라는 것이 예전에 혹시 1993년 정부에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어떤 지력 저하 방지나 또는 수질 오염 원인인 축산 분뇨의 재활용 및 또는 축산 농가의 정화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93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에 농·축협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인체들이 이러한 사업 지원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95년도까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시작된 사업인지요, 그거는 아닙니까?
그다음은 142쪽인데요 저희 공동퇴비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공동퇴비장이라는 것이 예전에 혹시 1993년 정부에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어떤 지력 저하 방지나 또는 수질 오염 원인인 축산 분뇨의 재활용 및 또는 축산 농가의 정화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93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에 농·축협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인체들이 이러한 사업 지원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95년도까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시작된 사업인지요, 그거는 아닙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그때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영세 농가나 소규모들이 시골 가면 가축… 특히 소 분 같은 경우는 밭에다 싸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환경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공동퇴비장을 마을별로 해서 그런 거를 모아서 밭에다 싸 놓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면은 환경도 좋고 퇴비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공동퇴비장을 지원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데 그동안 신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청을 해서 완공이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영세 농가나 소규모들이 시골 가면 가축… 특히 소 분 같은 경우는 밭에다 싸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환경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공동퇴비장을 마을별로 해서 그런 거를 모아서 밭에다 싸 놓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면은 환경도 좋고 퇴비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공동퇴비장을 지원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데 그동안 신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청을 해서 완공이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할 텐데…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요, 이거 농림부 사업이에요.
아니요, 이거 농림부 사업이에요.
○최선경 위원
그래요?
왜냐면은 어쨌든 보니까 이거는 개인, 즉 농업 회사 법인 키움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기준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한 2,6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말은 공동퇴비장인데, 그렇다면 공동으로 뭐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사업장인지 용도가 어떻습니까, 활용 여부가?
그래요?
왜냐면은 어쨌든 보니까 이거는 개인, 즉 농업 회사 법인 키움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기준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한 2,6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말은 공동퇴비장인데, 그렇다면 공동으로 뭐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사업장인지 용도가 어떻습니까, 활용 여부가?
○축산과장 신인환
이게 작년 말에 오픈이 됐어요.
완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올해부터 할 텐데 퇴비를 해당 마을이나 주변에서 수거해서 퇴비 만들어서 얼마든지 농토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 말에 오픈이 됐어요.
완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올해부터 할 텐데 퇴비를 해당 마을이나 주변에서 수거해서 퇴비 만들어서 얼마든지 농토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거는 아니고 그 마을 주변 거 이제 인근 거 분뇨를 수거해서…
그거는 아니고 그 마을 주변 거 이제 인근 거 분뇨를 수거해서…
○축산과장 신인환
여기예요?
여기예요?
○축산과장 신인환
작년 한 뒤로는 이제 악취까지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직 없는 거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뒤로는 이제 악취까지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직 없는 거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고 농가분들이 이제 좀 불편해 하시죠, 이제.
그래서 직접…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고 농가분들이 이제 좀 불편해 하시죠, 이제.
그래서 직접…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내 부숙도 검사 대상 축산 농가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가령, 예를 들면 적용 대상이 몇 농가이고, 좀 미흡한 곳이 몇 농가이고 또는 기준에 적합해서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농가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내 부숙도 검사 대상 축산 농가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가령, 예를 들면 적용 대상이 몇 농가이고, 좀 미흡한 곳이 몇 농가이고 또는 기준에 적합해서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농가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자료는 이제 센터에서 저희하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이제 센터에서 저희하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아직 미흡하다고 저희한테…
아직 미흡하다고 저희한테…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143쪽과 144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과 관련된 내역을 좀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축산 악취 등 친환경 축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행감에 임했는데요.
한 가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가져 왔거든요.
(자료를 들며) 혹시 이곳은 어떤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143쪽과 144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과 관련된 내역을 좀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축산 악취 등 친환경 축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행감에 임했는데요.
한 가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가져 왔거든요.
(자료를 들며) 혹시 이곳은 어떤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이거는 이제 부여… 청양하고 부여 경계에 있는 공공 처리장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부여… 청양하고 부여 경계에 있는 공공 처리장 같은데요?
○최선경 위원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된 이 부분은 현재 예산 오가에 소재하고 있는 축사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마치 박물관 같기도 하고 또는 관공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축사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친환경 축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가에 소재한 호은농장이에요.
호은농장.
이 호은농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뭐를 도입을 했냐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공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온도, 습도 또 공기 순환 등을 유지 조절할 수 있는 중앙 집중 배기식 환기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 악취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당찬 청년 후계자가 아마 이 일을 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된 이 부분은 현재 예산 오가에 소재하고 있는 축사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마치 박물관 같기도 하고 또는 관공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축사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친환경 축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가에 소재한 호은농장이에요.
호은농장.
이 호은농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뭐를 도입을 했냐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공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온도, 습도 또 공기 순환 등을 유지 조절할 수 있는 중앙 집중 배기식 환기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 악취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당찬 청년 후계자가 아마 이 일을 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도 그런 축사가 있어요.
저희도 그런 축사가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오가에 있다고요?
오가에 있다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도 도입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제도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유기 축산물과 또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눠서 잘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따지다 보니 그 가치 실현이 어려운 게 맞는 실정인 거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친환경 축산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HACCP을 기반으로 유기 축산하고 동물복지 축산으로 이렇게 확대고 되고 있는데 맞죠?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도 도입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제도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유기 축산물과 또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눠서 잘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따지다 보니 그 가치 실현이 어려운 게 맞는 실정인 거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친환경 축산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HACCP을 기반으로 유기 축산하고 동물복지 축산으로 이렇게 확대고 되고 있는데 맞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도 그래서 홍성한우나 한돈 브랜드를 적립을 더 하기 위해서 HACCP 지정 농가를 자꾸 더 확대하고 그런 HACCP을 받은 농가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지금…
저희도 그래서 홍성한우나 한돈 브랜드를 적립을 더 하기 위해서 HACCP 지정 농가를 자꾸 더 확대하고 그런 HACCP을 받은 농가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지금…
○축산과장 신인환
자료에도 어디… 잠깐만요, 있었는데.
자료에도 어디… 잠깐만요, 있었는데.
○축산과장 신인환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축산유통팀장 유제열입니다.
지금 전체 복지 축산 같은 경우는 다섯 농가로 되고 있고요.
유기 축산물은 한 농가 그리고 HACCP하고 무항생제 포함한 농가는 110농가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8농가입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입니다.
지금 전체 복지 축산 같은 경우는 다섯 농가로 되고 있고요.
유기 축산물은 한 농가 그리고 HACCP하고 무항생제 포함한 농가는 110농가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8농가입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그런데 지금… 양호하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HACCP이 좀 농가에 대한 부분이 HACCP을 하면은 인증을 받으면 더 좋은 농가 수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그런데 지금… 양호하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HACCP이 좀 농가에 대한 부분이 HACCP을 하면은 인증을 받으면 더 좋은 농가 수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지금 축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축산이라고 하기에는 유기 축산물 인증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유기 축산물 인증받은 농가는 지금 아까침에 방금 전에 요구르트처럼 홍동에 있는 평촌 요구르트 지금 한 농가로 구성이 돼 있고 무항생제는 축산법으로 옮겨 가면서 친환경 축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축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축산이라고 하기에는 유기 축산물 인증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유기 축산물 인증받은 농가는 지금 아까침에 방금 전에 요구르트처럼 홍동에 있는 평촌 요구르트 지금 한 농가로 구성이 돼 있고 무항생제는 축산법으로 옮겨 가면서 친환경 축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축산은 결국은 보자면 먼 미래를 생각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공적인 정착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축산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양분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에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더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축산업에 대한 전 군민적 인식 전환도 좀 요구되는 게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축산업이 단순히 축산물을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환경 보전과 또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소중한 생명 산업이라는 것을 모두 다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축산은 결국은 보자면 먼 미래를 생각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공적인 정착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축산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양분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에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더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축산업에 대한 전 군민적 인식 전환도 좀 요구되는 게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축산업이 단순히 축산물을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환경 보전과 또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소중한 생명 산업이라는 것을 모두 다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축산과장 신인환
저 20년.
저 20년.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덕배 위원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20년이면 두 번이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를 떠나서 이제 거의 축산의 달인이 되지 않았나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홍성군의 축산이 어떻다라는 것은 가만히 계셔도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어떤 우리 업무 보고라든지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답변 내용 이런 부분은 시원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떠나서 달인 정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 우리 홍성군의 축산이 이제 군 단위 중에서 전국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오명을 씻는 것이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축산 악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던 것이…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저감이 됐고 친환경 축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감이 됐고 축조분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 둘러보시겠지만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양봉 농가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홍성군의 양봉을 보게 되면은 예전보다 상당히 양이 줄었어요.
줄었고,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봉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항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양봉 농가는 서로가 더 완력 싸움이 또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세 패로 갈라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양봉하시는 분들은 또 고정관념이라든지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 왔던 그런 부분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 농가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진드기 약 같은 거 아직 보급을 안 했죠?
타 시군에는 전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에서는 지급 안 했죠?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20년이면 두 번이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를 떠나서 이제 거의 축산의 달인이 되지 않았나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홍성군의 축산이 어떻다라는 것은 가만히 계셔도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어떤 우리 업무 보고라든지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답변 내용 이런 부분은 시원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떠나서 달인 정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 우리 홍성군의 축산이 이제 군 단위 중에서 전국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오명을 씻는 것이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축산 악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던 것이…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저감이 됐고 친환경 축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감이 됐고 축조분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 둘러보시겠지만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양봉 농가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홍성군의 양봉을 보게 되면은 예전보다 상당히 양이 줄었어요.
줄었고,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봉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항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양봉 농가는 서로가 더 완력 싸움이 또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세 패로 갈라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양봉하시는 분들은 또 고정관념이라든지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 왔던 그런 부분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 농가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진드기 약 같은 거 아직 보급을 안 했죠?
타 시군에는 전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에서는 지급 안 했죠?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요, 진드기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아니요, 진드기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글쎄, 진드기는 봄에 채밀 작업하기 전에 진드기를 구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다한 걸로 아는데…
글쎄, 진드기는 봄에 채밀 작업하기 전에 진드기를 구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다한 걸로 아는데…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진드기 약하고 노제마 같은 경우는 지원이 홍성군에 아직 지원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의 양봉에는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양봉이 왜 중요하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드기 약하고 노제마 같은 경우는 지원이 홍성군에 아직 지원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의 양봉에는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양봉이 왜 중요하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덕배 위원
다른 어떤 꿀벌을 통해서 다른 식물들의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우리 홍성군에, 물론 과수원이 많지는 않아요.
딸기 재배 농가도 많이 있겠고 양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 산업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양봉이 쇠퇴해지면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축산과에서 양봉 농업의 산업에 이런 농장에도 혜택을 드려서 양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많은 축조분들한테 양돈 농가라든지 한우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양봉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했던 사안들이 과연 농가에서 맞는 그런 지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양봉 농가에서 흡족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뒤돌아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다른 어떤 꿀벌을 통해서 다른 식물들의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우리 홍성군에, 물론 과수원이 많지는 않아요.
딸기 재배 농가도 많이 있겠고 양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 산업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양봉이 쇠퇴해지면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축산과에서 양봉 농업의 산업에 이런 농장에도 혜택을 드려서 양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많은 축조분들한테 양돈 농가라든지 한우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양봉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했던 사안들이 과연 농가에서 맞는 그런 지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양봉 농가에서 흡족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뒤돌아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이 벌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생명 산업입니다, 벌은.
벌이 없어지면은 잘못하면 인구가… 인구까지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명 산업인 양봉을 살리고 밀원 수를 더 식재하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밀원 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밀원 수 살리기 운동도 지금 한쪽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양봉 관련 지원 사업 물으셨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양봉 쪽 지원이 굉장히 증가됐어요.
이 숫자만 봐서도 그렇고 전에는 양봉 쪽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부터 벌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면서 양봉 쪽 지원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은 농가분들에 따라서 쓰는 약도 똑같은 시기가 아니고 자기들 쓰는 시기가 다 달라요,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봄에 채밀 활동을 하기 전에 다 약을, 진드기 약도 그렇고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하는 분들이 있고 다 달라요, 또.
본인들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약품은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구입 (청취불능) 까지 다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농가까지 한번…
이 벌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생명 산업입니다, 벌은.
벌이 없어지면은 잘못하면 인구가… 인구까지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명 산업인 양봉을 살리고 밀원 수를 더 식재하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밀원 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밀원 수 살리기 운동도 지금 한쪽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양봉 관련 지원 사업 물으셨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양봉 쪽 지원이 굉장히 증가됐어요.
이 숫자만 봐서도 그렇고 전에는 양봉 쪽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부터 벌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면서 양봉 쪽 지원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은 농가분들에 따라서 쓰는 약도 똑같은 시기가 아니고 자기들 쓰는 시기가 다 달라요,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봄에 채밀 활동을 하기 전에 다 약을, 진드기 약도 그렇고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하는 분들이 있고 다 달라요, 또.
본인들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약품은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구입 (청취불능) 까지 다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농가까지 한번…
○축산과장 신인환
예, 확인 해 보고…
예, 확인 해 보고…
○김덕배 위원
농가에서는 받지 못했다 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작년도 2022년도에 양봉 농가에 지원한 게 3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양봉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3억 7,700만 원 갖고 어떤 흡족을 못 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양봉 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왜냐면…
농가에서는 받지 못했다 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작년도 2022년도에 양봉 농가에 지원한 게 3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양봉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3억 7,700만 원 갖고 어떤 흡족을 못 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양봉 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왜냐면…
○축산과장 신인환
이번에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래서…
○김덕배 위원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양돈이라든지 한우 농가하고의 어떤, 물론 양돈이나 한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쪽은 농가가 많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 생활을 뭐 3선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의 좀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양돈이라든지 한우 농가하고의 어떤, 물론 양돈이나 한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쪽은 농가가 많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 생활을 뭐 3선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의 좀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김덕배 위원
그래서 농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잘되고 그리고 농가에도 우리 군민들이 할 때는 “검토한다.” 검토가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 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군에서 세금만 내는데 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대다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에 불신임 갖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도 그렇고 축산 농가에 우리 과장님께서 접할 때, 우리 직원들께서 접할 때는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과 똑같이 군민도 똑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농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잘되고 그리고 농가에도 우리 군민들이 할 때는 “검토한다.” 검토가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 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군에서 세금만 내는데 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대다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에 불신임 갖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도 그렇고 축산 농가에 우리 과장님께서 접할 때, 우리 직원들께서 접할 때는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과 똑같이 군민도 똑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양봉 쪽은 금번 3회 추경에도 세 가지… 그니까 네 가지 더 사업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양봉 쪽은 금번 3회 추경에도 세 가지… 그니까 네 가지 더 사업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작년보다는 양봉이 좀 늘어났어요.
작년에 많이 폐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늘어났거든요.
3분의 1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양봉이 좀 늘어났어요.
작년에 많이 폐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늘어났거든요.
3분의 1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경영체.
경영체.
○축산과장 신인환
경영체가 금년에는 17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경영체가 금년에는 17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17개 경영체에서 하는데 총지원비가 우리가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이 한 12억 정도 돼요.
6억씩 나눠서 동계, 하계 나눠서 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사일리지 가 만들어지는 게 대략 몇 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감 잡았을 때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일리지가 몇 개쯤 만들어질 것이다.
그거 파악하신 거 있어요?
17개 경영체에서 하는데 총지원비가 우리가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이 한 12억 정도 돼요.
6억씩 나눠서 동계, 하계 나눠서 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사일리지 가 만들어지는 게 대략 몇 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감 잡았을 때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일리지가 몇 개쯤 만들어질 것이다.
그거 파악하신 거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전체 개수요?
전체 개수요?
○축산과장 신인환
전체 개수는 연말에 사업비 정산할 때 그때 개수는 대략 나오거든요.
전체 개수는 연말에 사업비 정산할 때 그때 개수는 대략 나오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입니다.
우리 지금 ㏊당 생산하는 롤이요, 잠시만요…
동계 같은 경우는 ㏊당 42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계 작물에서는 ㏊당 68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입니다.
우리 지금 ㏊당 생산하는 롤이요, 잠시만요…
동계 같은 경우는 ㏊당 42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계 작물에서는 ㏊당 68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
예.
예.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
예.
예.
○김덕배 위원
우리가 대략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는 사일리지 하나에 80,000원 정도 가거든요.
비싼 데는 90,000원도 받고 그런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17개 경영체한테 지원금을 줘 가지고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데 이분들이 작년까지 30,000만 원 받던 데가 있고 재작년에 30,000원 받다가 작년에 35,000원, 40,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는 사일리지 하나에 80,000원 정도 가거든요.
비싼 데는 90,000원도 받고 그런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17개 경영체한테 지원금을 줘 가지고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데 이분들이 작년까지 30,000만 원 받던 데가 있고 재작년에 30,000원 받다가 작년에 35,000원, 40,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
예.
예.
○김덕배 위원
그런데 경영체에서 받을 때 40,000원이면 40,000원 다 받아야 되는데 어디는 35,000원 받고 어디는 40,000원 받으니까 이 농가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일리지 제조하는 기계를 사려면 최소한도 1억 5,000 이상 줘야 되는데 그 기계를 사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할 수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 경영체를 통해서 어떤 사일리지를 제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구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보조가 90%, 자담 10%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야, 이게 80,000원 들어가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10%만 내면 되면 8,0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90% 지원하고 10% 자담인데.
그러면 자담이라는 것은 지금 17개 경영체에서 10% 자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담하는 겁니까?
그런데 경영체에서 받을 때 40,000원이면 40,000원 다 받아야 되는데 어디는 35,000원 받고 어디는 40,000원 받으니까 이 농가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일리지 제조하는 기계를 사려면 최소한도 1억 5,000 이상 줘야 되는데 그 기계를 사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할 수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 경영체를 통해서 어떤 사일리지를 제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구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보조가 90%, 자담 10%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야, 이게 80,000원 들어가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10%만 내면 되면 8,0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90% 지원하고 10% 자담인데.
그러면 자담이라는 것은 지금 17개 경영체에서 10% 자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담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사일리지 제조비를 보통 조금씩은 다른데 한 롤당 45,000원 제조비를 받거든요.
45,000원인데 거기서 군에서 지원하는 게 15,000원 나머지는 30,000원 정도는 농가에서 수취를 해요,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경영체별로 조금씩 파악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지주들이 불만이 좀 있고…
사일리지 제조비를 보통 조금씩은 다른데 한 롤당 45,000원 제조비를 받거든요.
45,000원인데 거기서 군에서 지원하는 게 15,000원 나머지는 30,000원 정도는 농가에서 수취를 해요,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경영체별로 조금씩 파악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지주들이 불만이 좀 있고…
○김덕배 위원
주말에 농가에 가면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 사일리지를 제조해야만이 어떤 겨울에든지 한우 농가에 사료를, 대체 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축산 농가나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억이라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사일리지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사실 상승하거든요.
2년 전에 30,000원 하던 게 이제 작년에 4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농가에서는 자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경영체한테 적당 가격을 해서 농가에 큰 부담이 안 가게 사일리지 제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말에 농가에 가면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 사일리지를 제조해야만이 어떤 겨울에든지 한우 농가에 사료를, 대체 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축산 농가나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억이라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사일리지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사실 상승하거든요.
2년 전에 30,000원 하던 게 이제 작년에 4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농가에서는 자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경영체한테 적당 가격을 해서 농가에 큰 부담이 안 가게 사일리지 제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경영체 이제… 작년에도 이제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영체가 지금 17개, 금년 같은 경우는 생기다 보니까 표준 단가가 있으면 저희도 좋아요.
딱 얼마해서 얼마만 받아라 하면 좋은데 일부 또 경영체 같은 데는 또 농가한테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었어요, 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돈을 받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작년에도 한 번 저희가 시도했었는데 경영체 다 불러서 한번 해서 표준 단가 어느 정도 맞춰서 좀 할 수 있게…
경영체 이제… 작년에도 이제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영체가 지금 17개, 금년 같은 경우는 생기다 보니까 표준 단가가 있으면 저희도 좋아요.
딱 얼마해서 얼마만 받아라 하면 좋은데 일부 또 경영체 같은 데는 또 농가한테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었어요, 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돈을 받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작년에도 한 번 저희가 시도했었는데 경영체 다 불러서 한번 해서 표준 단가 어느 정도 맞춰서 좀 할 수 있게…
○축산과장 신인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정 가격을 만들어서 경영체들끼리 협의 좀 돼서 해야 본인들의 어떤 이 사업하는데도 경영체하시는 분들은 진짜 농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경영체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정 가격을 만들어서 경영체들끼리 협의 좀 돼서 해야 본인들의 어떤 이 사업하는데도 경영체하시는 분들은 진짜 농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경영체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김덕배 위원
그러다 보면 본인들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일리지 아주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해서 쓸 수 있지만 일반 농가들은 본인들이 줄 거를 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들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일리지 아주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해서 쓸 수 있지만 일반 농가들은 본인들이 줄 거를 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게 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니까, 고가 장비를 해 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씩 받아야 하는데 욕심껏 또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게 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니까, 고가 장비를 해 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씩 받아야 하는데 욕심껏 또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축산과장 신인환
조절… 예.
조절… 예.
○김덕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는 컨트롤 좀 해 주시고 사일리지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80,000원씩 12억을 따지다 보니까 15,000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사일리지를.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일리지 제조해서 나눠 주는 게 낫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는 컨트롤 좀 해 주시고 사일리지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80,000원씩 12억을 따지다 보니까 15,000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사일리지를.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일리지 제조해서 나눠 주는 게 낫지.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덕배 위원
17개 단체에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농가하고의 불협화음이 안 나게 경영체도 좀 내가 지역의 농가에 혜택을 준다 하는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17개 단체에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농가하고의 불협화음이 안 나게 경영체도 좀 내가 지역의 농가에 혜택을 준다 하는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양봉 농가 쪽 있잖아요.
3개 좀 파트를 분리돼 갖고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핵심적인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통합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원도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더 이런 것 좀 같이 좀 하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끼리는 내가 볼 때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서로의 어떤 의견이 다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양봉 농가 쪽 있잖아요.
3개 좀 파트를 분리돼 갖고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핵심적인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통합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원도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더 이런 것 좀 같이 좀 하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끼리는 내가 볼 때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서로의 어떤 의견이 다르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저도 그쪽에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따로 말은 못 드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치기가.
저도 그쪽에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따로 말은 못 드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치기가.
○김덕배 위원
그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계속적으로 양봉 농가에 피해만 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본인들은 노력하지만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계속적으로 양봉 농가에 피해만 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본인들은 노력하지만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축산과장 신인환
예,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 축산과 직원 모든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홍성 축산이 정말 대한민국 제1의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냄새 저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저번 주에 냄새 저감하는 분들 농가에 가서 직접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축분을 가지고 분모를 해 갖고 한 5분 이상 있으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났고 그 약품이 무색 무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농장에 올 텐데요.
그런 제품이 앞으로 잘 된다면 우리 홍성군에 냄새 없는 축산이 좀 생길 거라… 제가 그동안에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믿을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 발전에 더욱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 축산과 직원 모든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홍성 축산이 정말 대한민국 제1의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냄새 저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저번 주에 냄새 저감하는 분들 농가에 가서 직접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축분을 가지고 분모를 해 갖고 한 5분 이상 있으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났고 그 약품이 무색 무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농장에 올 텐데요.
그런 제품이 앞으로 잘 된다면 우리 홍성군에 냄새 없는 축산이 좀 생길 거라… 제가 그동안에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믿을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 발전에 더욱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가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덕분에 이번에도 큰 질병 없이 잘 넘어간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요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2000… 뭐 이전의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회의를 못 한 거 같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도 2개 중에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2023년도에 지금 서면 심의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대면 심의를 해야 위원회 역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면 심의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이후에는 대면 심의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가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덕분에 이번에도 큰 질병 없이 잘 넘어간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요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2000… 뭐 이전의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회의를 못 한 거 같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도 2개 중에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2023년도에 지금 서면 심의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대면 심의를 해야 위원회 역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면 심의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이후에는 대면 심의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131쪽에 보면 규모별 축산농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도… 2년도, 3년도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 내역서 그다음에 설치장소 및 데이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축사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모니터링 장비 설치 장소, 구입 내역, 제가 이렇게 잘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132쪽에 데이터 자료에서 보면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가 데이터가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131쪽에 보면 규모별 축산농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도… 2년도, 3년도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 내역서 그다음에 설치장소 및 데이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축사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모니터링 장비 설치 장소, 구입 내역, 제가 이렇게 잘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132쪽에 데이터 자료에서 보면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가 데이터가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온도하고 습도는 별 차이 없는데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는 농장마다 획일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축 안에 들어 있는 상태라든지 분만사나 비육사 이런 데서도 또 차이가 있고 이게 수치가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는 비슷한 수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장마다 다 상이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하고 습도는 별 차이 없는데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는 농장마다 획일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축 안에 들어 있는 상태라든지 분만사나 비육사 이런 데서도 또 차이가 있고 이게 수치가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는 비슷한 수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장마다 다 상이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같은 농장 안에서도 보면 데이터가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편차가 난다 해도 이렇게 굴곡이 심할 만큼 편차 날리가 없을 텐데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것은 어디인가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적정선에서 편차가 나야 되는데 굴곡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같은 농장 안에서도 보면 데이터가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편차가 난다 해도 이렇게 굴곡이 심할 만큼 편차 날리가 없을 텐데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것은 어디인가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적정선에서 편차가 나야 되는데 굴곡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가 문제인지.
○축산과장 신인환
같은 돈사래도 다는 위치,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상층부, 중간, 하부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수치는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참고로 농장이 어떤 오염도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계가 지금 초창기예요, 저희도.
초창기고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 돈사래도 다는 위치,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상층부, 중간, 하부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수치는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참고로 농장이 어떤 오염도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계가 지금 초창기예요, 저희도.
초창기고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원장 문병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축사 안에다가 온도나 습도를 조정하고 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외부적으로 보면 냄새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냄새도 저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축사 안에다가 온도나 습도를 조정하고 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외부적으로 보면 냄새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냄새도 저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황화수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악취 유발 물질인데 왜 이거는 또 기계적으로 체크가 안 돼 있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황화수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악취 유발 물질인데 왜 이거는 또 기계적으로 체크가 안 돼 있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황화수소 관련은 지금 데이터 측정 항목에 없는 거 같고요.
이 네 가지만 지금 유지를 하는 거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 모니터링 장비를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10군데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분석도 해 봐야 되고 이제… 지금 아까 천차만별로 나오는 상태에 따라서도 또 같은 농장인데도 이제 저희도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화수소 관련은 지금 데이터 측정 항목에 없는 거 같고요.
이 네 가지만 지금 유지를 하는 거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 모니터링 장비를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10군데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분석도 해 봐야 되고 이제… 지금 아까 천차만별로 나오는 상태에 따라서도 또 같은 농장인데도 이제 저희도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기계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좀 봤는데 사실상 이 악취 유발하고 있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관련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체는 기계가 설치 안 돼 있다라고 보면 이거를 기계적인 설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첫 서술에 지적한 것처럼 이 편차…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가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상층, 하층, 저층에서 설치하는 게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냄새라는 것은 일정하게 나오거나 유발이 될 텐데 이런 측정 상황에서 나와 있는 차이가 너무 변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문제가 있든, 저는 환경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놔두고 기계만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한번 이 문제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좀 봤는데 사실상 이 악취 유발하고 있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관련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체는 기계가 설치 안 돼 있다라고 보면 이거를 기계적인 설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첫 서술에 지적한 것처럼 이 편차…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가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상층, 하층, 저층에서 설치하는 게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냄새라는 것은 일정하게 나오거나 유발이 될 텐데 이런 측정 상황에서 나와 있는 차이가 너무 변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문제가 있든, 저는 환경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놔두고 기계만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한번 이 문제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딱히 규정은 없지만은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적게는 10년 이상 해도 오래됐다고 봐야죠, 워낙에…
딱히 규정은 없지만은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적게는 10년 이상 해도 오래됐다고 봐야죠, 워낙에…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노후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질문하셨지만 금년에 많이 축소가 됐었고 과거에 이제 진짜 오래된 축사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 많이 했거든요.
하고, 이제는 중규모 이상들은 기회만 있으면 아직도 이제 축사를… 2세, 특히 오시는 분들은 축사를 더 현대화하려고 더 편리하게 하려고 악취나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급력이나 이런 게 갑자기 작년부터 자재도 그렇고 모든 게 상승하면서 정부 시책도 약간 지원이 축소되면서 조금 움츠러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농가분들은 현대화 사업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질문하셨지만 금년에 많이 축소가 됐었고 과거에 이제 진짜 오래된 축사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 많이 했거든요.
하고, 이제는 중규모 이상들은 기회만 있으면 아직도 이제 축사를… 2세, 특히 오시는 분들은 축사를 더 현대화하려고 더 편리하게 하려고 악취나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급력이나 이런 게 갑자기 작년부터 자재도 그렇고 모든 게 상승하면서 정부 시책도 약간 지원이 축소되면서 조금 움츠러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농가분들은 현대화 사업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지금 현 이런 상황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까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보면 향후에 우리 군에 이런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놨을 때 그때 상황이 좋아졌을 때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농가 주인들에게도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시켜 주셔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도 그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갔으면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도 보면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가 내가 볼 때는 좀 부실한 거 같아서 보완이 필요하다.
한번 보완 좀 해 주시고 이후에 보완 대책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이런 상황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까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보면 향후에 우리 군에 이런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놨을 때 그때 상황이 좋아졌을 때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농가 주인들에게도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시켜 주셔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도 그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갔으면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도 보면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가 내가 볼 때는 좀 부실한 거 같아서 보완이 필요하다.
한번 보완 좀 해 주시고 이후에 보완 대책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마지막으로 145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유기동물 개, 고양이 보호지원 금액하고 유기동물 포획, 입양, 안락사 최근 3년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크게 변동이없어요.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 고양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홍성군 내 개, 고양이가 변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유기동물 개, 고양이 보호지원 금액하고 유기동물 포획, 입양, 안락사 최근 3년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크게 변동이없어요.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 고양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홍성군 내 개, 고양이가 변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어떤 숫자에 있어서 변동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숫자에 있어서 변동을 말씀하시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
…
○위원장 문병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반려 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더군다나 반려 동물을 요즘에는 핵가족이다 보니까,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가족 개념까지 갈 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늘어난 반면에 또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만큼 유기 동물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포획활동비랄지 보호비일지 뭐 진료비랄지 중성화 작업이랄지 이런 작업에 있어서 조금 예산적으로 너무 규격화돼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더 넓혀 나가서 여기에 관련된 유기 동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에 나왔던 예산을 그래서 본 것인데 크게 예산상으로는 늘어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향후에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서 좀 유기동물단체 이런 분들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누시고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유기 동물을 좀 더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의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기 동물 우리가 포획되거나 들어왔을 때 입양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자연사나 안락사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보면 크게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상에 보면은 편차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만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에 주어진 만큼밖에 일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거를 획기적으로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반려 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더군다나 반려 동물을 요즘에는 핵가족이다 보니까,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가족 개념까지 갈 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늘어난 반면에 또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만큼 유기 동물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포획활동비랄지 보호비일지 뭐 진료비랄지 중성화 작업이랄지 이런 작업에 있어서 조금 예산적으로 너무 규격화돼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더 넓혀 나가서 여기에 관련된 유기 동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에 나왔던 예산을 그래서 본 것인데 크게 예산상으로는 늘어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향후에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서 좀 유기동물단체 이런 분들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누시고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유기 동물을 좀 더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의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기 동물 우리가 포획되거나 들어왔을 때 입양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자연사나 안락사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보면 크게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상에 보면은 편차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만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에 주어진 만큼밖에 일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거를 획기적으로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지만은 저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지금 거의 장소 최종 선정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지만은 저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지금 거의 장소 최종 선정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조금 늦었지만은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한 분이나 이런 게 많이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현재 동물 보호소나 나름 또 관련 고양이도 그렇고 그쪽 기관에서, 단체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못 하는 것도 조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히 문화센터가 착공이 돼서 완공이 돼야 어느 정도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지금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해도 입양률도 떨어지고, 지금 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또 포화 상태고 해서 지금 저 상태에서 또 예산 투입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조금 늦었지만은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한 분이나 이런 게 많이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현재 동물 보호소나 나름 또 관련 고양이도 그렇고 그쪽 기관에서, 단체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못 하는 것도 조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히 문화센터가 착공이 돼서 완공이 돼야 어느 정도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지금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해도 입양률도 떨어지고, 지금 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또 포화 상태고 해서 지금 저 상태에서 또 예산 투입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문병오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우리가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절차 그다음에 다 완공되기까지 또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걸리는 과정에서 문화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쳐요, 완공이.
급격히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를 가야 맞는 거지 문화센터 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겠다면 그 과정까지도 어렵고 또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분명히 생길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서 과장님 조금씩 좀 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편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늘릴 필요는 있다.
또 제가 유기 동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 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못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입양도 해야 되는데 입양도 제대로 못 하는 부분까지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우리가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절차 그다음에 다 완공되기까지 또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걸리는 과정에서 문화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쳐요, 완공이.
급격히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를 가야 맞는 거지 문화센터 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겠다면 그 과정까지도 어렵고 또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분명히 생길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서 과장님 조금씩 좀 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편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늘릴 필요는 있다.
또 제가 유기 동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 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못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입양도 해야 되는데 입양도 제대로 못 하는 부분까지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부족한 분은 더 추경에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분은 더 추경에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악취 발생 유발 농가가 저는 이제 그 농가가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대화된 돈사나 우사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 문제다 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도적으로 강화시키면은 앞으로는 우리 축산 농가도 대규모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형으로 돼 있잖아요.
악취 발생 유발 농가가 저는 이제 그 농가가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대화된 돈사나 우사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 문제다 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도적으로 강화시키면은 앞으로는 우리 축산 농가도 대규모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형으로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소규모 농가가 이제 한우 농가고 어떻게 보면 밀집 지역인 돼지도 은하 쪽에 그런 현대화되지 않은 농가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농가들을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악취를 저감하려면은.
그런데 그 농가가 현대화시키려면은 옛날 구 건물들을 철거를 시켜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무엇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조례로 개정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평수를 좀 늘려 준다든가 해 가지고 현대화를 시켜 줘야만이 이런 악취 민원의 고리가 좀 끊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소규모 농가가 이제 한우 농가고 어떻게 보면 밀집 지역인 돼지도 은하 쪽에 그런 현대화되지 않은 농가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농가들을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악취를 저감하려면은.
그런데 그 농가가 현대화시키려면은 옛날 구 건물들을 철거를 시켜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무엇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조례로 개정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평수를 좀 늘려 준다든가 해 가지고 현대화를 시켜 줘야만이 이런 악취 민원의 고리가 좀 끊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신인환
꼭 현대화만이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악취 유발 원인을 그날그날, 저희 이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하수처리장처럼 매일매일 처리를 하면은 유발 요인을 없애면 냄새 요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가축 축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거는 미생물제나 이런 거 해서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고 그날그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은하의 기반이나 이런 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공공처리장이 몇 군데가 더 생기고 해야 중규모 이하 농가들은 거기로 처리를 해서 그날그날 요인을 없애 버리면 냄새는 확 줄거든요.
꼭 현대화만이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악취 유발 원인을 그날그날, 저희 이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하수처리장처럼 매일매일 처리를 하면은 유발 요인을 없애면 냄새 요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가축 축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거는 미생물제나 이런 거 해서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고 그날그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은하의 기반이나 이런 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공공처리장이 몇 군데가 더 생기고 해야 중규모 이하 농가들은 거기로 처리를 해서 그날그날 요인을 없애 버리면 냄새는 확 줄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된 축사하고 돈사하고 또 재래식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늦어지고, 쌓이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시스템을 빨리 보완을 해서 변화를 줘야만이 악취저감이 덜 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제재도 하고 폐업시킬 데는 단속을 해서라도 이 악취 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관광지로써의 기능 역할이 홍성을 찾아올 때 상당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동네에서도 계속어느 한 농가, 그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동네 전체적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고 또 화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한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화된 축사하고 돈사하고 또 재래식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늦어지고, 쌓이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시스템을 빨리 보완을 해서 변화를 줘야만이 악취저감이 덜 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제재도 하고 폐업시킬 데는 단속을 해서라도 이 악취 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관광지로써의 기능 역할이 홍성을 찾아올 때 상당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동네에서도 계속어느 한 농가, 그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동네 전체적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고 또 화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한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법이 강화돼 가지고 금년 6월부터 규모별로 해 가지고 악취 방지 시설 이런 거를 안 하면은 영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축산 경영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저희도 강화되는 대로 또 지도를 할 겁니다.
축산법이 강화돼 가지고 금년 6월부터 규모별로 해 가지고 악취 방지 시설 이런 거를 안 하면은 영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축산 경영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저희도 강화되는 대로 또 지도를 할 겁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마을에다가 불 부식된 그러한 분뇨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처리 후에 민원 발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은 확실한 규제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다해 가지고 논밭에 뿌리게 돼 있고…
마을에다가 불 부식된 그러한 분뇨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처리 후에 민원 발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은 확실한 규제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다해 가지고 논밭에 뿌리게 돼 있고…
○축산과장 신인환
살포…
살포…
○장재석 위원
살포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강화해야 되겠다.
뿌려 놓고 책임 못 지면 안 된다.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우리 주민들한테 또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뭐 밭 같은 데다 뿌려 준다고 해 가지고 뿌렸는데 악취 나 가지고 민원 소지 발생하는 것도 저도 민원인의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이런 거 뿌리기 전에 제재도 있어야 되겠고 뿌리기 전에 다 검토해 가지고 그 후에 뿌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법 처리 농가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살포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강화해야 되겠다.
뿌려 놓고 책임 못 지면 안 된다.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우리 주민들한테 또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뭐 밭 같은 데다 뿌려 준다고 해 가지고 뿌렸는데 악취 나 가지고 민원 소지 발생하는 것도 저도 민원인의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이런 거 뿌리기 전에 제재도 있어야 되겠고 뿌리기 전에 다 검토해 가지고 그 후에 뿌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법 처리 농가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어떤 기능성을 접목도 하고 해야 하는데 상표… 상표 브랜드로 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능성이나 이런 거는 너무 난립이 돼 있어요, 그동안.
브랜드가 너무 많고.
그렇죠, 어떤 기능성을 접목도 하고 해야 하는데 상표… 상표 브랜드로 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능성이나 이런 거는 너무 난립이 돼 있어요, 그동안.
브랜드가 너무 많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상업 브랜드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150여 개가 브랜드 가졌다고 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또 홍성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상업 브랜드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150여 개가 브랜드 가졌다고 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또 홍성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게 진짜 브랜드가 가치와 한우의 기준이 좀 있어야 돼고 우리가 한우 농가도 대규모 농가 있고 또 중 또 하위 우리 고령자라든가 10마리 미만 이런 다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분별이 돼 가지고 진짜 한우…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더 관심을 갖고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 같아, 브랜드도.
그리고 또 한돈 같은 경우도 홍성군이 60만 돼지 축산군 제1농가 축산군으로써도 돼지가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도 브랜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브랜드 사업 한돈, 한우도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브랜드가 가치와 한우의 기준이 좀 있어야 돼고 우리가 한우 농가도 대규모 농가 있고 또 중 또 하위 우리 고령자라든가 10마리 미만 이런 다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분별이 돼 가지고 진짜 한우…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더 관심을 갖고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 같아, 브랜드도.
그리고 또 한돈 같은 경우도 홍성군이 60만 돼지 축산군 제1농가 축산군으로써도 돼지가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도 브랜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브랜드 사업 한돈, 한우도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지금 한돈 쪽도 그래서 가공 업체하고 제가 연계해서 브랜드 하나 개발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돈 쪽도 그래서 가공 업체하고 제가 연계해서 브랜드 하나 개발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통합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너도나도 한우, 한우 얘기만 하지.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데도 홍성한우 유통 체계도 체계지만 우리가 처음에 홍성한우 서울에다가 매장도 내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체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지금 질문하면서 고령화되고 또 농가 참여하지 않고 축산인으로서만 등록된 사람들은 좀 준회원 같은 이런 시스템 정회원, 준회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우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돈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너도나도 한우, 한우 얘기만 하지.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데도 홍성한우 유통 체계도 체계지만 우리가 처음에 홍성한우 서울에다가 매장도 내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체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지금 질문하면서 고령화되고 또 농가 참여하지 않고 축산인으로서만 등록된 사람들은 좀 준회원 같은 이런 시스템 정회원, 준회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우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돈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쭉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전문가로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문제점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지금 우리가 축산… 축산물 인식이, 군민들 인식이 돼지고기, 소고기 드시긴 다 드시더라고 잘 드시고 많이 먹고 이 식량 산업에 일종의 필요성이 있는데 또 악취만 조금 나면 난리를 펴요.
진짜 홍성군민인데도 어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축산인을 또 그렇게 배제하고 또 냄새난다고 데모도 하고 우리 홍성군민이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갈등, 이것을 좀 더 완화시키고 또 축산인과 비축산인들의 관계가 어느 설정이 돼야 되겠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통해서라든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이러한 갈등을 대비할 수 있는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축산 품목이 10대 품목 중에서 쌀 이렇게 계란 이런 거 다 있지만 5가지 이상의 축산 품목이 10대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돼지, 소, 한우, 닭, 계란 이런 걸 우리가 식량으로 이렇게 드시고 또 가장 중요한 식량 산업인데 이것을 참 악취난다고 해 가지고 관리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쭉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전문가로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문제점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지금 우리가 축산… 축산물 인식이, 군민들 인식이 돼지고기, 소고기 드시긴 다 드시더라고 잘 드시고 많이 먹고 이 식량 산업에 일종의 필요성이 있는데 또 악취만 조금 나면 난리를 펴요.
진짜 홍성군민인데도 어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축산인을 또 그렇게 배제하고 또 냄새난다고 데모도 하고 우리 홍성군민이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갈등, 이것을 좀 더 완화시키고 또 축산인과 비축산인들의 관계가 어느 설정이 돼야 되겠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통해서라든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이러한 갈등을 대비할 수 있는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축산 품목이 10대 품목 중에서 쌀 이렇게 계란 이런 거 다 있지만 5가지 이상의 축산 품목이 10대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돼지, 소, 한우, 닭, 계란 이런 걸 우리가 식량으로 이렇게 드시고 또 가장 중요한 식량 산업인데 이것을 참 악취난다고 해 가지고 관리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 있고요.
내년 정도면은 전철이 개통이 돼서 사람이 많이 몰려올 텐데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을 두 동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좀 먹을 수 있는 장소, 한우, 한돈에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 제안도 했고 제가 그때 제안한 이유는 홍성군에서 먹거리 한우 타운이나 그런 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홍성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죠.
했는데 사실 실패를 봤습니다.
해서, 재건축 건물이 홍성군 소유이고 또 저도 상점에 입주한 상인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 봤는데 그런 타운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해서 다시 민원 생기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경제과하고 소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해서, 뭐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광천 있지 않습니까, 광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 있고요.
내년 정도면은 전철이 개통이 돼서 사람이 많이 몰려올 텐데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을 두 동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좀 먹을 수 있는 장소, 한우, 한돈에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 제안도 했고 제가 그때 제안한 이유는 홍성군에서 먹거리 한우 타운이나 그런 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홍성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죠.
했는데 사실 실패를 봤습니다.
해서, 재건축 건물이 홍성군 소유이고 또 저도 상점에 입주한 상인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 봤는데 그런 타운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해서 다시 민원 생기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경제과하고 소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해서, 뭐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광천 있지 않습니까, 광천.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간사 권영식
거기 도축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용해서 먹거리 타운을 한번 좀 한우 먹거리 타운을 만들어 보자 다시 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앞쪽에 도축장 앞에 옛날 구 건물 같은 거 그런 상가가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좀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거기 도축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용해서 먹거리 타운을 한번 좀 한우 먹거리 타운을 만들어 보자 다시 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앞쪽에 도축장 앞에 옛날 구 건물 같은 거 그런 상가가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좀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아까 장재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광천 역사가 새로 장소가 옮겨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나 이런 건 못 봤지만 그쪽 활용해서 처음부터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런 거를 설계할 때 줌뱅이뜰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홍주미트 근처니까 그런 걸 설계를 가미해서 어떤 섹터 구역을, 일정 구역을 그런 공간으로 좀 설계할 때 가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기반 시설을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인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게 이런 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아까 장재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광천 역사가 새로 장소가 옮겨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나 이런 건 못 봤지만 그쪽 활용해서 처음부터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런 거를 설계할 때 줌뱅이뜰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홍주미트 근처니까 그런 걸 설계를 가미해서 어떤 섹터 구역을, 일정 구역을 그런 공간으로 좀 설계할 때 가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기반 시설을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인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게 이런 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저희가 단순하게 광천에다가… 도축장 앞에다 한우 타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낙후된 광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단순하게 광천에다가… 도축장 앞에다 한우 타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낙후된 광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여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개통되면 아마 홍성에 엄청 많이 올 겁니다.
그분들을 과연 홍성에서 머무르게 하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있냐.
없거든요, 전혀.
사실 지금 시작해도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또 반이라고…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여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개통되면 아마 홍성에 엄청 많이 올 겁니다.
그분들을 과연 홍성에서 머무르게 하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있냐.
없거든요, 전혀.
사실 지금 시작해도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또 반이라고…
○축산과장 신인환
전통시장 국밥도 저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타 지역보다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면은 나름대로 상권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전통시장 국밥도 저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타 지역보다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면은 나름대로 상권도 괜찮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해당 부서랑 연계해서 하면은.
해당 부서랑 연계해서 하면은.
○간사 권영식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덜 걸리면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통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 안에서 그런 국밥 거리라도 만들고 하면 그것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농수산물도 구입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도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모든 게 여건이 돼야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뭔가 좀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참 국밥집이라도 좀 소통을 해서 먼저 한번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덜 걸리면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통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 안에서 그런 국밥 거리라도 만들고 하면 그것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농수산물도 구입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도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모든 게 여건이 돼야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뭔가 좀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참 국밥집이라도 좀 소통을 해서 먼저 한번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저희 축산 파트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축산 파트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축사 비율 세부 자료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축사 비율 세부 자료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당항 또 궁리항, 죽도 현재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뉴딜300 이런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당항 또 궁리항, 죽도 현재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뉴딜300 이런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남당항 또 죽도 위원님들이 많이 방문해 가지고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제안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또 이 수산과로 이게 전환이 돼 가지고 과가 별도로 지금 수산과로 됐으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남당항 또 죽도 위원님들이 많이 방문해 가지고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제안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또 이 수산과로 이게 전환이 돼 가지고 과가 별도로 지금 수산과로 됐으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수산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홍성군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수산과가 필요했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로 분리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팀장님과 함께 여러 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남당항 또 죽도 계속된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사업도 계획이 있는 걸로.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산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홍성군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수산과가 필요했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로 분리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팀장님과 함께 여러 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남당항 또 죽도 계속된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사업도 계획이 있는 걸로.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총사업비는 63억 5,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백사장 복원 사업 하는데 66,000루베 모래가 들어갔다고 혹시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모래가?
총사업비는 63억 5,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백사장 복원 사업 하는데 66,000루베 모래가 들어갔다고 혹시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모래가?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69,000㎥입니다.
69,00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 당시에 모래는 이쪽 A지구, A지구에 모래가 있어서 그쪽 모래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래는 이쪽 A지구, A지구에 모래가 있어서 그쪽 모래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A지구 서산 쪽에 거기 모래 채취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 모래를 사용을 했습니다.
A지구 서산 쪽에 거기 모래 채취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 모래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연안관리팀장 김기환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40억 정도 이렇게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김기환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40억 정도 이렇게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들은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정확히.
그리고 예산 총사업비가 있고 분야별로 사업을 했는데 정확히 들어가는 예산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나눠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들은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정확히.
그리고 예산 총사업비가 있고 분야별로 사업을 했는데 정확히 들어가는 예산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나눠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앞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백사장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사장을 확대할 때 지금 기존에 설치됐는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앞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백사장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사장을 확대할 때 지금 기존에 설치됐는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주 크게 변동은 없고요.
그 모래가 그 안에서 좌우로 이렇게 모래가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변동은 없고요.
그 모래가 그 안에서 좌우로 이렇게 모래가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 일정 기간에 대해서 사진 촬영도 해 놓고요.
그래서 모래가 얼마나 빠져나가나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기간에 대해서 사진 촬영도 해 놓고요.
그래서 모래가 얼마나 빠져나가나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예.
예.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지금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사진 물 나갔을 때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사진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사진 물 나갔을 때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사진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김기환 팀장님, 모니터링을 하려면 사진은 뭐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사진 찍어 가지고 변화를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리, 폭 지금 있잖아요, 모래 깔아 놓은 거리하고 폭하고 높이하고.
이것을 미터당, 예를 들어서 표지, 푯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다 체크를 해 놔야 돼요, 지금 높이를.
그렇게 해 가지고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왜 거기에 백사장을 설치하려고 모래를 갖다 놓고 백사장을 만드는 이유를 아셔야 되지.
이유는 뭐냐.
지금 남당항이 항을 만들기 때문에 방파제를 지금 쌓아 놨잖아요.
옛날에 방파제 없을 때는 파도에 의해서 또 모래 방파 이렇게 옹벽을 쳐 놨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은 모래를 뚫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다로.
예? 그래서 백사장이 모래가 없는 거예요, 갯벌만 있고.
그런데 지금 방파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막아 주는 거예요, 지금 남당항 방파제 때문에.
그래서 모래가 덜 쓸려 나가는 거예요, 덜 쓸려 나가요.
그 덜 쓸려 나가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푯말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 줘야 돼요.
계속 일주일, 3일, 일주일, 한 달 해 가지고 6개월을 모니터링 한다 하면 기본값이 정해져 가지고 모래가 쓸리냐 안 쓸리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이게 백사장 관리는 우리 지역… 우리가 지금 AB지구도, 홍보지구도 막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준설을 해야 돼요, 홍보댐 같은 데.
그 준설토로… 준설토가 뭡니까?
모래예요.
모래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수립을 해야 된다, 계획을.
그 모래를 사용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계획 수립이 돼야만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도 나오고 몇 루베가 들어가고 이래서 해수욕장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관리 체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김기환 팀장님, 모니터링을 하려면 사진은 뭐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사진 찍어 가지고 변화를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리, 폭 지금 있잖아요, 모래 깔아 놓은 거리하고 폭하고 높이하고.
이것을 미터당, 예를 들어서 표지, 푯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다 체크를 해 놔야 돼요, 지금 높이를.
그렇게 해 가지고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왜 거기에 백사장을 설치하려고 모래를 갖다 놓고 백사장을 만드는 이유를 아셔야 되지.
이유는 뭐냐.
지금 남당항이 항을 만들기 때문에 방파제를 지금 쌓아 놨잖아요.
옛날에 방파제 없을 때는 파도에 의해서 또 모래 방파 이렇게 옹벽을 쳐 놨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은 모래를 뚫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다로.
예? 그래서 백사장이 모래가 없는 거예요, 갯벌만 있고.
그런데 지금 방파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막아 주는 거예요, 지금 남당항 방파제 때문에.
그래서 모래가 덜 쓸려 나가는 거예요, 덜 쓸려 나가요.
그 덜 쓸려 나가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푯말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 줘야 돼요.
계속 일주일, 3일, 일주일, 한 달 해 가지고 6개월을 모니터링 한다 하면 기본값이 정해져 가지고 모래가 쓸리냐 안 쓸리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이게 백사장 관리는 우리 지역… 우리가 지금 AB지구도, 홍보지구도 막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준설을 해야 돼요, 홍보댐 같은 데.
그 준설토로… 준설토가 뭡니까?
모래예요.
모래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수립을 해야 된다, 계획을.
그 모래를 사용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계획 수립이 돼야만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도 나오고 몇 루베가 들어가고 이래서 해수욕장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관리 체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앞으로 추가해서 전망대를 확장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혹시 전망대 확장하게 되면 모양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또 바닥재도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냥 방부목으로 다 하지 말고.
앞으로 추가해서 전망대를 확장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혹시 전망대 확장하게 되면 모양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또 바닥재도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냥 방부목으로 다 하지 말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또 사진 찍을 데, 가서 쉴 공간 또 그늘막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확장해 가지고 진짜 관광이 왔을 때 “잘 만들어졌구나” 또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또 사진 찍을 데, 가서 쉴 공간 또 그늘막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확장해 가지고 진짜 관광이 왔을 때 “잘 만들어졌구나” 또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부지는 지금 임시주차장 하는 데는 사유지에서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입 의사를 좀 물어봤는데 그거를 아직 한 두세 번 만나 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좀 회피해서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부지는 지금 임시주차장 하는 데는 사유지에서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입 의사를 좀 물어봤는데 그거를 아직 한 두세 번 만나 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좀 회피해서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노을 전망대를 만든다고 하면은 진짜 미리 다 땅 매입 같은 거 해 가지고 우리 손님들 관광객이 오면은 화장실, 주차장, 그늘막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쉼터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왕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매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노을 전망대를 만든다고 하면은 진짜 미리 다 땅 매입 같은 거 해 가지고 우리 손님들 관광객이 오면은 화장실, 주차장, 그늘막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쉼터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왕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매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토지 소유주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접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토지가 매입이 돼야 돼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손님들이 왔을 때 민원이 안 생기고 진짜 사용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토지가 매입이 돼야 돼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손님들이 왔을 때 민원이 안 생기고 진짜 사용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거를 끌려다니면 안 되고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거를 끌려다니면 안 되고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전에 서부면 일대에서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팀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불법 캠핑카에 대해서 근절 방안 그거를 제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해서 처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 주차 단속 근거를 마련해서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면밀히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요, 행감 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추진을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전에 서부면 일대에서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팀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불법 캠핑카에 대해서 근절 방안 그거를 제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해서 처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 주차 단속 근거를 마련해서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면밀히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요, 행감 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추진을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쪽 어항구역은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없고요.
주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캠핑카가 일부가 봄하고 가을 낚시 철에 주로 한 일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주차나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도 쪽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주말에 계도 위주로 단속,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쪽 어항구역은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없고요.
주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캠핑카가 일부가 봄하고 가을 낚시 철에 주로 한 일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주차나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도 쪽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주말에 계도 위주로 단속,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간사 권영식
일부만 있는 게 아니고 해안가에 전체적으로 거의 장기적으로 다 돼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거기 장기 주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캠핑카가 굉장히 즐비하게 돼 있거든요.
하루, 이틀 토요일 날 왔다 일요일에 가는 목적이 아니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 그래서 처리 결과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따로 구체적으로 교통과하고는 어떤 업무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까?
일부만 있는 게 아니고 해안가에 전체적으로 거의 장기적으로 다 돼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거기 장기 주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캠핑카가 굉장히 즐비하게 돼 있거든요.
하루, 이틀 토요일 날 왔다 일요일에 가는 목적이 아니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 그래서 처리 결과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따로 구체적으로 교통과하고는 어떤 업무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안가는 교통과보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좀 두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장이 설치가 됐는데 주로 주차장에 캠핑카가 이제…
해안가는 교통과보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좀 두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장이 설치가 됐는데 주로 주차장에 캠핑카가 이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차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그거를 도시 숲 관리원이 거기 지도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그거를 도시 숲 관리원이 거기 지도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단순하게 캠핑카가 거기서 장기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진짜 외부에서 그쪽을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차를 받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일부 주차장이 있는 부분도 캠핑카가 거의 장기 주차 꽉 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캠핑카 자체 단속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덜 되고 상인들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제가 지적한 이유는 어촌·어항법 제46조에 보면요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거하도록요.
그러면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주차하는데, 거기서 차박을 하는데 그러면 제거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뭐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캠핑카가 거기서 장기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진짜 외부에서 그쪽을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차를 받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일부 주차장이 있는 부분도 캠핑카가 거의 장기 주차 꽉 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캠핑카 자체 단속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덜 되고 상인들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제가 지적한 이유는 어촌·어항법 제46조에 보면요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거하도록요.
그러면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주차하는데, 거기서 차박을 하는데 그러면 제거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뭐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어항 쪽은 이제 45조에 보면 어항 고유 기능 및 공공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유 기능은 주로 선박 이용 차량이나 선박 이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공 이용이라고 하면 일반 차량이 이용하는 거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 주차하는 것도 공공 이용으로 봐서 거기에 이제 다른 차량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 쪽은 이제 45조에 보면 어항 고유 기능 및 공공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유 기능은 주로 선박 이용 차량이나 선박 이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공 이용이라고 하면 일반 차량이 이용하는 거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 주차하는 것도 공공 이용으로 봐서 거기에 이제 다른 차량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어촌·어항법 제46조제2항에 보면은요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이라고 했어요, “제거 등”.
그러니까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면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조치 사항은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법 조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하게 캠핑카 자체를 근절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남당항 쪽의 생계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중요성을 인지한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과연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캠핑카가 장기 주차가 돼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조치합니까?
어촌·어항법 제46조제2항에 보면은요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이라고 했어요, “제거 등”.
그러니까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면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조치 사항은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법 조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하게 캠핑카 자체를 근절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남당항 쪽의 생계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중요성을 인지한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과연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캠핑카가 장기 주차가 돼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조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는 어항구역하고 해안가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항구역하고 해안가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안가는 지금 남당 전망대 거기 도로변 주변인데 거기에 캠핑카가 간혹 주말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사유지입니다.
해안가는 지금 남당 전망대 거기 도로변 주변인데 거기에 캠핑카가 간혹 주말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사유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사유지고요.
어항 쪽은 캠핑카가 주정차는 하지 않고, 다만 남당항 외양 쪽에 낚시 철인 가을철에 캠핑카가 주말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유지고요.
어항 쪽은 캠핑카가 주정차는 하지 않고, 다만 남당항 외양 쪽에 낚시 철인 가을철에 캠핑카가 주말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기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데 캠핑카가 일반 차량보다 크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데 캠핑카가 일반 차량보다 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데 좀 지장이 있으면 또 이제 일반 차량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이 좀 고칠게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데 좀 지장이 있으면 또 이제 일반 차량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이 좀 고칠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캠핑카는 가서 거기 주정차하고 있으면 거기 지장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가서 거기 주정차하고 있으면 거기 지장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의 캠핑카는 그 차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캠핑카는 그 차에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일반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좁으면 캠핑카가 주차가… 공간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차가 주차할 수 있게…
일반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좁으면 캠핑카가 주차가… 공간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차가 주차할 수 있게…
○간사 권영식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계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차를 금방 철거를 안 하면은, 철수를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안내문 같은 거라도 주면서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계도라 함은?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계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차를 금방 철거를 안 하면은, 철수를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안내문 같은 거라도 주면서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계도라 함은?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제 안내문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가서 이제 만나서 대화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내문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가서 이제 만나서 대화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 주변 상황을 아니까 얘기를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 주변 상황을 아니까 얘기를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이게 거기뿐 아니고 남당리 쪽이나 그쪽에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 공간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탈취할 뭐는 없겠죠.
그런데 그 해안가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이 좀 많이 와서 차도 받쳐 놓고 여유 시간도 갖고 또 식사도 하고 그 주변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실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부합되지 않게 장기 캠핑카들이 거기서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거의 받쳐 놔요, 자기가 어떤 펜션 비슷하게 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든 효과라는 게 없잖아요.
한 대든 열 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불법 캠핑카가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냐 그거를 제가 묻고 있고 제가도 보는데 이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올해도 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계도라고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법 조항도 잠깐 물어봤지만은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건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면밀히 업무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개 부서가 이렇게 특별하게 한 액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거기뿐 아니고 남당리 쪽이나 그쪽에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 공간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탈취할 뭐는 없겠죠.
그런데 그 해안가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이 좀 많이 와서 차도 받쳐 놓고 여유 시간도 갖고 또 식사도 하고 그 주변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실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부합되지 않게 장기 캠핑카들이 거기서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거의 받쳐 놔요, 자기가 어떤 펜션 비슷하게 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든 효과라는 게 없잖아요.
한 대든 열 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불법 캠핑카가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냐 그거를 제가 묻고 있고 제가도 보는데 이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올해도 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계도라고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법 조항도 잠깐 물어봤지만은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건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면밀히 업무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개 부서가 이렇게 특별하게 한 액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부서마다 각자 장소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서마다 자기 장소를 하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 관리 부서 도로 주차장은 도로 주차장 관리 부서 저희는 이제 어항이나 해안가 그 관리를 담당해서 그렇게 각자 자기 분야별로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각자 장소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서마다 자기 장소를 하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 관리 부서 도로 주차장은 도로 주차장 관리 부서 저희는 이제 어항이나 해안가 그 관리를 담당해서 그렇게 각자 자기 분야별로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어찌 보면 캠핑장에 대해서 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크게 보면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서부의 남당 지역에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소득원을 창출을 좀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합동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시간을 좀 같은 부서가 내셔서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아마 평일에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전 금요일이나 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가고 그런 식의 장기 주차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장기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평일보다는 금요일 날도 괜찮고 일요일 날도 좀 시간을 내셔서 3개 부서가 가서 적극적으로 푯말도 붙여 놓고요.
또 안내문도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해서 전달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차 유리문이라도 큰 어떤 푯말이라든지 붙여 가지고 그거를 좀 다음에는 차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권고도 하고요.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된다면 그분들도 홍성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당리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들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진짜 관광으로 오신 분들의 공간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더 좀 긴밀히 신경 써서 내년에 또 이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캠핑장에 대해서 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크게 보면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서부의 남당 지역에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소득원을 창출을 좀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합동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시간을 좀 같은 부서가 내셔서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아마 평일에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전 금요일이나 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가고 그런 식의 장기 주차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장기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평일보다는 금요일 날도 괜찮고 일요일 날도 좀 시간을 내셔서 3개 부서가 가서 적극적으로 푯말도 붙여 놓고요.
또 안내문도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해서 전달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차 유리문이라도 큰 어떤 푯말이라든지 붙여 가지고 그거를 좀 다음에는 차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권고도 하고요.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된다면 그분들도 홍성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당리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들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진짜 관광으로 오신 분들의 공간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더 좀 긴밀히 신경 써서 내년에 또 이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평일이건 이제 주말이건 이렇게 수시로 가서 지도 권고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평일이건 이제 주말이건 이렇게 수시로 가서 지도 권고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최선경 위원
질문지 좀 띄어 놓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통 자료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는 용역과 관련된 문의였고요.
하나는 설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 자료집 저희 265쪽입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사업에 당초 설계보다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설계 변경 금액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지 좀 띄어 놓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통 자료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는 용역과 관련된 문의였고요.
하나는 설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 자료집 저희 265쪽입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사업에 당초 설계보다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설계 변경 금액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했는데요.
설계 변경 사유가 홍성호 명소화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명소화 사업 사토량 최소화를 위해서 토공 계획고를 15cm 증시켜서 조정이 됐고요.
사업 부지 내 아스콘 포장을 빠져 가지고 그거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배수관이 반영이 안 돼서 종배수관하고 자동수문 설치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공원에도 조경식재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염분차단층 설치를 위해서 그거를 차단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분수가 이제 당초에 이제 지름이 40m였었는데 지금 50m로 확장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또 추가 설계 변경을 했고요.
가설사무실 부지 미확보로 사무실 임대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 구조안정을 위한 기초 변경을 했고 조경식재도 추가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했는데요.
설계 변경 사유가 홍성호 명소화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명소화 사업 사토량 최소화를 위해서 토공 계획고를 15cm 증시켜서 조정이 됐고요.
사업 부지 내 아스콘 포장을 빠져 가지고 그거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배수관이 반영이 안 돼서 종배수관하고 자동수문 설치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공원에도 조경식재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염분차단층 설치를 위해서 그거를 차단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분수가 이제 당초에 이제 지름이 40m였었는데 지금 50m로 확장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또 추가 설계 변경을 했고요.
가설사무실 부지 미확보로 사무실 임대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 구조안정을 위한 기초 변경을 했고 조경식재도 추가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사업에, 이 사업에 변동을 시켰던 이 업체가 태양토건인데요.
이 태양토건이 전체 사업을 다 맡아서 한 업체였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일부만 지금 맡아서 한 업체입니까?
그러면 지금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사업에, 이 사업에 변동을 시켰던 이 업체가 태양토건인데요.
이 태양토건이 전체 사업을 다 맡아서 한 업체였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일부만 지금 맡아서 한 업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태양토건은 지금 공원… 광장…
태양토건은 지금 공원… 광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광장 포장만 했습니다.
예, 광장 포장만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광장하고 조경하고.
예, 광장하고 조경하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저희는 이제 광장 포장하고 음악 분수하고 그렇게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광장 포장하고 음악 분수하고 그렇게 2개 업체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입찰 잔액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입찰 잔액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설계 변경은 없었고요.
음악 분수 안에 조명 시설이 빠져서 조명을 별도로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잔액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설계 변경은 없었고요.
음악 분수 안에 조명 시설이 빠져서 조명을 별도로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잔액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따가 다시 남당항 관련해서는 당초에 보니까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짚어 볼게요.
160쪽입니다.
저는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금 궁리항뿐만이 아니라 궁리항은 결국 완료된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따가 다시 남당항 관련해서는 당초에 보니까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짚어 볼게요.
160쪽입니다.
저는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금 궁리항뿐만이 아니라 궁리항은 결국 완료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궁리항은 당초에 작년 12월까지였었는데…
궁리항은 당초에 작년 12월까지였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1년 좀 연장을 했습니다.
1년 좀 연장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위탁 사업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불구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이나 죽도 부잔교 설치사업은 추진 상황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위탁 사업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불구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이나 죽도 부잔교 설치사업은 추진 상황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 농어촌공사가 궁리하고 죽도를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촌어항공단은 어사항 어촌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도비하고 군비 해서 그거는 이제 위탁 기관이 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에 위탁비를 주면은 저희 예산에서는 집행된 거로 그렇게 돼서 100% 집행된 거로 그렇게…
지금 농어촌공사가 궁리하고 죽도를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촌어항공단은 어사항 어촌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도비하고 군비 해서 그거는 이제 위탁 기관이 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에 위탁비를 주면은 저희 예산에서는 집행된 거로 그렇게 돼서 100% 집행된 거로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정산은 다 이제 사업… 그렇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잔액은 환수를 받게 됩니다.
정산은 다 이제 사업… 그렇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잔액은 환수를 받게 됩니다.
○최선경 위원
이 농어촌공사와 하는 위탁 사업은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하에 또 위탁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더 심해요.
15%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농어촌공사도 본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이 농어촌공사와 하는 위탁 사업은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하에 또 위탁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더 심해요.
15%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농어촌공사도 본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거기도 이제…
예, 거기도 이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행을, 감독 감리 대행을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감리 감독을 하는 경우고요.
나머지 예산 집행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 같은 경우도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행을, 감독 감리 대행을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감리 감독을 하는 경우고요.
나머지 예산 집행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 같은 경우도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제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런 기사를 저는 한 번 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주처인 홍성군과 위·수탁 기관인 농어촌공사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정상적으로 그 하도급을 유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좀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 기사를 저는 한 번 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주처인 홍성군과 위·수탁 기관인 농어촌공사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정상적으로 그 하도급을 유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좀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업체하고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업체하고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거리상 불과 50m 정도 떨어져 있을까?
문제는 권역 사업은 처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면 어울림센터와 천수만 권역, 즉 농업정책과와 우리 해양수산과는 서로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거리상 불과 50m 정도 떨어져 있을까?
문제는 권역 사업은 처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면 어울림센터와 천수만 권역, 즉 농업정책과와 우리 해양수산과는 서로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당초에 별개 사업이어서 업무 협조까지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별개 사업이어서 업무 협조까지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 협조를 안 한다는 건, 왜냐하면 (자료를 들며) 자, 이거는 제가 어저께 농업정책과도 좀 보여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어울림센터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 협조를 안 한다는 건, 왜냐하면 (자료를 들며) 자, 이거는 제가 어저께 농업정책과도 좀 보여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어울림센터 이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50m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는 궁리 어판장입니다.
이것도 천수만 권역 사업으로 27억 원이 들어가서 지어 놓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원래 여기에는 이렇게 천수만권역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철새 하리마을, 마을추진위원회도 있었는데 이제 다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궁리 어울림센터는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마을 기업을 만든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50m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는 궁리 어판장입니다.
이것도 천수만 권역 사업으로 27억 원이 들어가서 지어 놓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원래 여기에는 이렇게 천수만권역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철새 하리마을, 마을추진위원회도 있었는데 이제 다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궁리 어울림센터는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마을 기업을 만든다고는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마을에서 따로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따로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고요.
○최선경 위원
당연하겠죠, 어촌 계장이든 등등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겹치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사업을 또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료를 들며) 여기 어판장 천수만 권역 이렇게 막 방치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27억 주고 만든 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다만 이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안에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이 어판장 1층에 방문자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공유 주방.
당연하겠죠, 어촌 계장이든 등등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겹치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사업을 또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료를 들며) 여기 어판장 천수만 권역 이렇게 막 방치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27억 주고 만든 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다만 이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안에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이 어판장 1층에 방문자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공유 주방.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공유 주방 리모델링은 저희가 어촌뉴딜의 설계에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공유 주방 리모델링은 저희가 어촌뉴딜의 설계에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니… 해서 지금…
아니… 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진행… 지금 진행 중인… 아직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진행… 지금 진행 중인… 아직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연안관리팀장 김기환입니다.
연안관리팀장 김기환입니다.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기본 계획 처음에 당초 세운 거에서 실시 설계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유 주방 지금 수산물센터 그중에 일부를 공유 주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설계하면서 계획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 처음에 당초 세운 거에서 실시 설계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유 주방 지금 수산물센터 그중에 일부를 공유 주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설계하면서 계획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
…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소득 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소득을 위해서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을 위해서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천수만 권역 사업에 도돌이표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요.
지금 어쨌든 1년을 연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천수만 권역 사업에 도돌이표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요.
지금 어쨌든 1년을 연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총사업비가 이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 위탁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총사업비가 이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 위탁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하자 보수는 준공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준공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보통 한 2년 정도는 됩니다.
보통 한 2년 정도는 됩니다.
○최선경 위원
2년까지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막이 행정 없애시고요.
농업정책과랑 천수만 권역 사업의 애물단지로 남은 궁리 어판장 지금 공유 주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들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공간이에요.
이거를 얼마큼 어떻게 또 리모델링, 안에만 조금 리모델링한다고 방문자들 안 오거든요.
가서 보시면 으스스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하십시오.
2년까지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막이 행정 없애시고요.
농업정책과랑 천수만 권역 사업의 애물단지로 남은 궁리 어판장 지금 공유 주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들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공간이에요.
이거를 얼마큼 어떻게 또 리모델링, 안에만 조금 리모델링한다고 방문자들 안 오거든요.
가서 보시면 으스스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결국은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운영의 주체도 제대로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인데요.
165쪽입니다.
165쪽에 보면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70억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50억 아니, 59억 그래서 합쳐진 사업이죠?
그리고 결국은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운영의 주체도 제대로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인데요.
165쪽입니다.
165쪽에 보면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70억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50억 아니, 59억 그래서 합쳐진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그 사항은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 당초 계획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 관리 부서로 이관할…
저희 당초 계획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 관리 부서로 이관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짓는 거는 해양수산과가 해서 넘겨주고 운영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나중에 관리 감독은 또 산림녹지과가 하게 되네요?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은 이렇게 된 상황인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이 업체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은 못 했으니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라든가 그래서서로 협조가 정말로 긴밀히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많고.
짓는 거는 해양수산과가 해서 넘겨주고 운영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나중에 관리 감독은 또 산림녹지과가 하게 되네요?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은 이렇게 된 상황인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이 업체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은 못 했으니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라든가 그래서서로 협조가 정말로 긴밀히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많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공원이 일단 준공은 됐는데요.
시설이 보완할 게 좀 있고 만약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사항은 다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다 반영을 시켜서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양공원이 일단 준공은 됐는데요.
시설이 보완할 게 좀 있고 만약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사항은 다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다 반영을 시켜서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당항 해양공원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7억을 깎아서 이거를 시설비로 쓰셨어요.
지난해 맞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당항 해양공원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7억을 깎아서 이거를 시설비로 쓰셨어요.
지난해 맞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감리비는 저희가 해양공원하고 문화관광과 홍성호 명소화 사업에서 같이 감리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이 좀 더… 더 보완할 게 있어서 시설비를 좀 더 쓰느라고 그렇게 감리비를… 시설비…
감리비는 저희가 해양공원하고 문화관광과 홍성호 명소화 사업에서 같이 감리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이 좀 더… 더 보완할 게 있어서 시설비를 좀 더 쓰느라고 그렇게 감리비를… 시설비…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니, 다 끝났습니다.
아니, 다 끝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해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약 7,000만 원 정도 7,500 얼마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업비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본 예산에 암만 찾아도 없어요.
이 사업비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해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약 7,000만 원 정도 7,500 얼마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업비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본 예산에 암만 찾아도 없어요.
이 사업비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양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계속비 사업…
계속비 사업…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 계속비 사업 조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비 사업 조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서상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서상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 분수 안에 있는 조명을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 분수 안에 있는 조명을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 계속비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기 참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당초 예산이랑 이월된 예산이랑 나중에 본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되는 게 약간씩 금액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퍼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썼을까는 모르겠…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게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비 사업의 하나로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사업은 이미 22년도에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의 결산 시스템에 뭔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남은 게 있고 아까 분수 좀 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 제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비 사업을 계속 뽑아서 21년도 결산서, 22년도 결산서랑 다 맞춰 보는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 계속비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기 참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당초 예산이랑 이월된 예산이랑 나중에 본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되는 게 약간씩 금액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퍼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썼을까는 모르겠…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게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비 사업의 하나로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사업은 이미 22년도에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의 결산 시스템에 뭔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남은 게 있고 아까 분수 좀 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 제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비 사업을 계속 뽑아서 21년도 결산서, 22년도 결산서랑 다 맞춰 보는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59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내역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서 있는 거 그 전체로 자료를 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59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내역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서 있는 거 그 전체로 자료를 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김덕배 위원
한 장에다 달랑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도 예산이 이만큼만 들어갔구나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출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 요구를 하면 자세하게 세부 자료를 주셔야지 한 번에 어떤 예산 편성한 것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한 장 덜렁 갖다가 이렇게 예산 내역서를 주면은 이 전문가도 알아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 얼마고, 뭐 2021년도에 얼마, 22년도에 얼마, 23년도에 얼마 딱 그것만 달랑 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파악을 하라고 하면 이건 의회의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속속들이 다 파서,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에 어떤 정산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셨죠?
한 장에다 달랑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도 예산이 이만큼만 들어갔구나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출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 요구를 하면 자세하게 세부 자료를 주셔야지 한 번에 어떤 예산 편성한 것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한 장 덜렁 갖다가 이렇게 예산 내역서를 주면은 이 전문가도 알아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 얼마고, 뭐 2021년도에 얼마, 22년도에 얼마, 23년도에 얼마 딱 그것만 달랑 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파악을 하라고 하면 이건 의회의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속속들이 다 파서,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에 어떤 정산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셨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우리 하리라든지 궁리, 어사리, 남당리 뭐 이쪽에 이제 해변가를 가다 보면은 사실 주변에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저런 걸 왜 저렇게 놔뒀을까 하고 그 지저분한 걸 보고 참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홍성을 찾아 주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그것을 봤을 때 홍성군을 어디까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심을 좀 덜 갖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 해양환경도우미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쪽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수거해 가지고 한 번에 사업을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우리 하리라든지 궁리, 어사리, 남당리 뭐 이쪽에 이제 해변가를 가다 보면은 사실 주변에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저런 걸 왜 저렇게 놔뒀을까 하고 그 지저분한 걸 보고 참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홍성을 찾아 주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그것을 봤을 때 홍성군을 어디까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심을 좀 덜 갖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 해양환경도우미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쪽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수거해 가지고 한 번에 사업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월 한 1회 내지 2회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월 한 1회 내지 2회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김덕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변에 참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분들이라든지 우리 해양환경도우미라든지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 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변에 참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분들이라든지 우리 해양환경도우미라든지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6시간 하는데 과연 6시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곳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이 적으면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게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쪽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해변가에 해양쓰레기가, 과장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6시간 하는데 과연 6시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곳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이 적으면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게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쪽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해변가에 해양쓰레기가, 과장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수시로 해변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다환경지킴이하고 해양환경도우미에서 저희 해안이 26km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9명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서부면에서도 일부 인력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변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다환경지킴이하고 해양환경도우미에서 저희 해안이 26km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9명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서부면에서도 일부 인력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배 위원
사실 서부에 우리 그 기관·단체에서도 쓰레기 수거를 가끔 해요, 거기도.
하는데도 지금 9명 가지고 26km라는 해변가를 환경 정화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턱도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9명 어떻게 다 하겠어요?
26km를 어떻게 다닙니까?
하루만 지나면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치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양 쓰레기는 썰물 때, 밀물 때 이런 때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 주변에 또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서부에 우리 그 기관·단체에서도 쓰레기 수거를 가끔 해요, 거기도.
하는데도 지금 9명 가지고 26km라는 해변가를 환경 정화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턱도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9명 어떻게 다 하겠어요?
26km를 어떻게 다닙니까?
하루만 지나면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치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양 쓰레기는 썰물 때, 밀물 때 이런 때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 주변에 또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평일에 거의 날마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고요.
주말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 거의 날마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고요.
주말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 일단은 많이 오는 곳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주변을 우선적으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니까 금요일 날까지 우선 남당항이라든지 어사항이라든지 궁리항이라든지 주변 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 나머지 인적이 드문 곳 같은데 그런 데는 다음에 하는 쪽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거를 좀 변경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 일단은 많이 오는 곳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주변을 우선적으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니까 금요일 날까지 우선 남당항이라든지 어사항이라든지 궁리항이라든지 주변 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 나머지 인적이 드문 곳 같은데 그런 데는 다음에 하는 쪽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거를 좀 변경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게 사업… 우리 공모 사업할 때 이 사업 계획서로 다 들어가죠?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게 사업… 우리 공모 사업할 때 이 사업 계획서로 다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발주 현황 예산 사용을 보니까 용역비가 15억 6,300만 원이에요.
어떤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가 웬만하면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 용역한 대로 했으니까.” 책임 회피는 거 이런 게 또 면피형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열린공간이앤디 같은 데 6억 6,800만 원인데 주민역량강화 용역이에요.
주민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는데 6억 6,8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이게 산출을 어떻게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역량 강화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다른 해안가, 다른 시도 그런 데 가면서 이곳은 해안가를 어떻게 해 놨는지 그쪽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발주 현황 예산 사용을 보니까 용역비가 15억 6,300만 원이에요.
어떤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가 웬만하면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 용역한 대로 했으니까.” 책임 회피는 거 이런 게 또 면피형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열린공간이앤디 같은 데 6억 6,800만 원인데 주민역량강화 용역이에요.
주민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는데 6억 6,8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이게 산출을 어떻게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역량 강화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다른 해안가, 다른 시도 그런 데 가면서 이곳은 해안가를 어떻게 해 놨는지 그쪽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자체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자체에 또… 해안 주변에 해서… 발전에 대해서 직접 해안가 청소도 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그런 사항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자체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자체에 또… 해안 주변에 해서… 발전에 대해서 직접 해안가 청소도 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그런 사항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궁리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궁리 인구가 이게 13개월 동안 그분들이 다 한다고 하루 일당을 줘도 6억 6,800 안 들어가요.
그런데 6억 6,800만 원씩 용역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거 설계하는 데 용역하는 건 좀 이해를 가겠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 역량 강화에 너무나 많은 용역비가 차지했다.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금 궁리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궁리 인구가 이게 13개월 동안 그분들이 다 한다고 하루 일당을 줘도 6억 6,800 안 들어가요.
그런데 6억 6,800만 원씩 용역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거 설계하는 데 용역하는 건 좀 이해를 가겠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 역량 강화에 너무나 많은 용역비가 차지했다.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민 세금이 같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사업 예산을 썼을 때 적절하게 제대로 잘 썼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왜, 그런 우리 군민에 낸 세금을 갖다 저렇게 쓰느냐 하고 의구심을 갖고 우리 군민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우리 해양수산과뿐이 아니에요.
각 부서에 용역을 주는 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거기에 다 매몰돼 있는 것 같아.
용역 이거 참 심각하게 우리 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꼭 이것도 용역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어떤 용역이 들어왔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서 다른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부분 같은 건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역량 강화에 용역비는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어디에 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 있고 우리 도비들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기 위해서 각 사업을 찾아서 할 게 아니라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또 반납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게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 세금이 같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사업 예산을 썼을 때 적절하게 제대로 잘 썼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왜, 그런 우리 군민에 낸 세금을 갖다 저렇게 쓰느냐 하고 의구심을 갖고 우리 군민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우리 해양수산과뿐이 아니에요.
각 부서에 용역을 주는 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거기에 다 매몰돼 있는 것 같아.
용역 이거 참 심각하게 우리 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꼭 이것도 용역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어떤 용역이 들어왔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서 다른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부분 같은 건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역량 강화에 용역비는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어디에 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 있고 우리 도비들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기 위해서 각 사업을 찾아서 할 게 아니라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또 반납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게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역량강화 사업비는 금액이 큰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거는 사업비 전체 규모에 대한 비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비는 금액이 큰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거는 사업비 전체 규모에 대한 비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비율이라고 할지라도 6억 6,800만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이 넘어요.
오천이삼백만 원씩 돼요, 한 달에.
오천이삼백만 원씩 어디, 무슨 역량 강화를 해.
마을에서 무슨 돈을 갖다 써요, 이게… 이게 도대체가.
5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하는 데도 지금 강원도 가려면 100만 원이면 돼요.
한 달 내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율이라고 할지라도 6억 6,800만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이 넘어요.
오천이삼백만 원씩 돼요, 한 달에.
오천이삼백만 원씩 어디, 무슨 역량 강화를 해.
마을에서 무슨 돈을 갖다 써요, 이게… 이게 도대체가.
5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하는 데도 지금 강원도 가려면 100만 원이면 돼요.
한 달 내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것이지 이런 걸 면밀히 잘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역량 강화를 이 계획서를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용역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것이지 이런 걸 면밀히 잘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역량 강화를 이 계획서를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용역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 회사에서 이런 데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산을 듬뿍 넣죠, 자기 돈 아니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거 너무 과다하다.” 하면은 사실 이런 거 처벌해야 돼요.
“줄여라.” 그만큼 권한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는 거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에는 해양이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홍성군에 하나 있는데 그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곳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오길 잘했다 하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 용역 회사에서 이런 데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산을 듬뿍 넣죠, 자기 돈 아니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거 너무 과다하다.” 하면은 사실 이런 거 처벌해야 돼요.
“줄여라.” 그만큼 권한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는 거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에는 해양이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홍성군에 하나 있는데 그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곳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오길 잘했다 하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과장님 조금만 더 힘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청년어촌 정착지원금 요구내용에 보면 청년어촌 정책지원 세부내역을 제가 3년치를 받아 봤는데요.
내용상에 보면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인 자로” 이렇게 해서 “홍성군에 거주하고 수산업 경력이 3년 이하인 자” 했는데 지금 21년부터 쭉 한 사람씩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몇 년 차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과장님 조금만 더 힘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청년어촌 정착지원금 요구내용에 보면 청년어촌 정책지원 세부내역을 제가 3년치를 받아 봤는데요.
내용상에 보면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인 자로” 이렇게 해서 “홍성군에 거주하고 수산업 경력이 3년 이하인 자” 했는데 지금 21년부터 쭉 한 사람씩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몇 년 차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청년어촌 정착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직 모집할 때 또 신청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집할 때 또 신청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의 1년에 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더 있으면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있으면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몇 명이 아니라 신청받아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인원 제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몇 명이 아니라 신청받아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인원 제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미리 자원을 확보해서 청년들이 우리 홍성군에 들어와서 어촌에서 좀 머물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인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딱 당에서 “우리가 모집합니다.” 이것보다는 앞서서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가 선행이 돼 있을 때 인력 확보에 좀 더 용인하게 될 거고 그런 분들이 우리 홍성군의 어촌에서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미리 홍보 좀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미리 자원을 확보해서 청년들이 우리 홍성군에 들어와서 어촌에서 좀 머물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인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딱 당에서 “우리가 모집합니다.” 이것보다는 앞서서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가 선행이 돼 있을 때 인력 확보에 좀 더 용인하게 될 거고 그런 분들이 우리 홍성군의 어촌에서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미리 홍보 좀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봐 왔는데 다행히 지침이 이제 올해부터 변경이 돼서 연차별로 1,000만 원 나갔던 게 한 100만 원 정도 다 올랐어요.
좋은 저기인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어촌에 관련된 관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봐 왔는데 다행히 지침이 이제 올해부터 변경이 돼서 연차별로 1,000만 원 나갔던 게 한 100만 원 정도 다 올랐어요.
좋은 저기인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어촌에 관련된 관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향후 홍보를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니까요.
과장님,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지면 담당 팀장님과 함께 그 계획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의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홍보를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니까요.
과장님,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지면 담당 팀장님과 함께 그 계획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의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150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죽도를 들어가면서 아니면 남당항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가든 업무상으로 가든 제가 이제 우리 어업지도선을 이렇게 보는데 좀 많이 세워져 있다라고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 관련된 어업들을 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배가 운행이 않고 서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계속 서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어업지도선이 운행을 하려면 한 과가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150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죽도를 들어가면서 아니면 남당항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가든 업무상으로 가든 제가 이제 우리 어업지도선을 이렇게 보는데 좀 많이 세워져 있다라고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 관련된 어업들을 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배가 운행이 않고 서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계속 서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어업지도선이 운행을 하려면 한 과가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한 팀이 이제 지금… 수산자원팀이 3명인데요.
3명 다 좀 나가야 돼서 그래서 운영에는 좀 지장은 있습니다.
한 팀이 이제 지금… 수산자원팀이 3명인데요.
3명 다 좀 나가야 돼서 그래서 운영에는 좀 지장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한 팀이 다 나가야 배가, 내가 봐도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야 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 사람도 작아요,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기본으로 세 사람인데.
그러면 한 팀이 다 나가야 배가, 내가 봐도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야 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 사람도 작아요,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기본으로 세 사람인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인근 서산이나 보령같이 바다가 좀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한 데는… 여기 이제 지도… 어업지도선을 운행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인근 서산이나 보령같이 바다가 좀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한 데는… 여기 이제 지도… 어업지도선을 운행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게 하면 지도선 운행은 훨씬 수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도선 운행은 훨씬 수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알기로 각 시군별로 어업지도선이 우리 홍성군이 나가지 않으면 타 시군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를 갖고 계시는 우리 어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안에 있는 단속이면 조금 그래도 경미한 사항 같은 건 좀 그래도 지도하고 넘어갈 텐데 다른 시군에서 들어와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편리성을 봐 주지 않는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업지도선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어업을 단속도 하겠지만 또 보호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이거 그냥 비싼 배 사 놓고 계속 세워만 놔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적으로 인력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들어도 이건 심각한 인력난인데 그 부서의 인력난은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됨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각 시군별로 어업지도선이 우리 홍성군이 나가지 않으면 타 시군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를 갖고 계시는 우리 어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안에 있는 단속이면 조금 그래도 경미한 사항 같은 건 좀 그래도 지도하고 넘어갈 텐데 다른 시군에서 들어와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편리성을 봐 주지 않는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업지도선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어업을 단속도 하겠지만 또 보호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이거 그냥 비싼 배 사 놓고 계속 세워만 놔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적으로 인력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들어도 이건 심각한 인력난인데 그 부서의 인력난은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됨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도 이제 지도선을 운행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으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지도선 운행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속보다는 관내에 그 구간에 대해서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인근 타 시군에서 단속이 나오면 저희가 홍성군 지역은 타 시군… 저희 배가 뜨면은 타 시군들이 좀 오기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 시군 단속할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어업지도선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하고 이 부분은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차를 샀으면 차를 운행을 해야지 세워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어업지도선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도선을 운행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으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지도선 운행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속보다는 관내에 그 구간에 대해서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인근 타 시군에서 단속이 나오면 저희가 홍성군 지역은 타 시군… 저희 배가 뜨면은 타 시군들이 좀 오기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 시군 단속할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어업지도선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하고 이 부분은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차를 샀으면 차를 운행을 해야지 세워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어업지도선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벌써 6월인데 1회밖에 안 나갔어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이후에 또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보고 사항으로 보면 1회밖에 없는데 좀 더 관심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벌써 6월인데 1회밖에 안 나갔어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이후에 또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보고 사항으로 보면 1회밖에 없는데 좀 더 관심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제 지도하고 어업 관련해서는 운행은 좀 했는데 지도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좀 오래 한 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그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하고 어업 관련해서는 운행은 좀 했는데 지도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좀 오래 한 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그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어민들이 일할 수 있는 편리성을 봐 주셔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페이지 152쪽에 김 양식 어장복원인데요.
제가 죽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김 양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김 양식장이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김 양식을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앞 전에 김 양식장 늘리더라도 뱃길 같은 거 향후에 우리 홍성군 관광 차원에서 뱃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보고 내용에 보면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추가 모집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어민들이 일할 수 있는 편리성을 봐 주셔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페이지 152쪽에 김 양식 어장복원인데요.
제가 죽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김 양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김 양식장이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김 양식을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앞 전에 김 양식장 늘리더라도 뱃길 같은 거 향후에 우리 홍성군 관광 차원에서 뱃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보고 내용에 보면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추가 모집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이제 올해는 5월에 승인을 4월에 신청해서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승인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는 5월에 승인을 4월에 신청해서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승인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올해는 승인 다 받았고요.
내년도에, 내년 초에 또 받을 예정입니다.
예, 올해는 승인 다 받았고요.
내년도에, 내년 초에 또 받을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저희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전에는 기존 면허가 폐업을 하고 김 양식으로 면허를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 면허를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그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전에는 기존 면허가 폐업을 하고 김 양식으로 면허를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 면허를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그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 아직 올해 이제 받아 봤고 내년에 또 받아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올해 이제 받아 봤고 내년에 또 받아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초기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김 양식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어업 면허를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하겠느냐고 하는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용상에 보면 김 채취장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에서 좀 더 김 양식 쪽으로 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런 기본적인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 채취 시기에 맞춰 가지고 주변에 축제와 연관돼서 일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광천 김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광천 김이기 때문에 축제와 연관돼서 이 체험장을 같이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천 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지 않을까.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체험들을 주면 또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와 함께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체험장으로 오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상품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문광과 같은 과와 연관된 부분들과 업무 연찬을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받아 주시죠?
어쨌든 초기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김 양식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어업 면허를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하겠느냐고 하는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용상에 보면 김 채취장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에서 좀 더 김 양식 쪽으로 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런 기본적인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 채취 시기에 맞춰 가지고 주변에 축제와 연관돼서 일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광천 김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광천 김이기 때문에 축제와 연관돼서 이 체험장을 같이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천 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지 않을까.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체험들을 주면 또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와 함께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체험장으로 오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상품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문광과 같은 과와 연관된 부분들과 업무 연찬을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받아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5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지금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각 지금 과별로 위원회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해양수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다 했어요.
앞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받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과도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의견을 나눠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5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지금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각 지금 과별로 위원회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해양수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다 했어요.
앞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받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과도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의견을 나눠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에 제 건 아닌데요.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남당항 요구 사항에 보면 모래 채취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모래 채취 아까 지적 사항에서 모래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라고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우리 군이 아닌 정부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들었는데 혹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받고 싶은데 누가 해 주실래요?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실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에 제 건 아닌데요.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남당항 요구 사항에 보면 모래 채취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모래 채취 아까 지적 사항에서 모래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라고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우리 군이 아닌 정부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들었는데 혹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받고 싶은데 누가 해 주실래요?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실래요?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연안관리팀장 김기환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저희 군에서 하는 모니터링은 없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실 등급 같은 걸 확인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준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유실이 많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게 있는데…
연안관리팀장 김기환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저희 군에서 하는 모니터링은 없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실 등급 같은 걸 확인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준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유실이 많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게 있는데…
○연안관리팀장 김기환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통보받은 거 있죠?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 그리고 저에게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백사장 복원에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실은 안 돼 있지만 바닷가 기본적으로 쓸려 나간 거 맞잖아요.
좀 더 복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그 통보받은 거 있죠?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 그리고 저에게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백사장 복원에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실은 안 돼 있지만 바닷가 기본적으로 쓸려 나간 거 맞잖아요.
좀 더 복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도 이제 그 모래가 이제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모래가 보여서 보기가 좋고 한데 이제 물이 빠졌을 때는 그 펄이 보여 가지고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 하는 연안 정비 대상지 수요 조사가 있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남당항 모래 사장 거기도 이제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수요 조사를 제출했고 올 하반기에 보완 자료를 좀 제출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모래가 이제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모래가 보여서 보기가 좋고 한데 이제 물이 빠졌을 때는 그 펄이 보여 가지고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 하는 연안 정비 대상지 수요 조사가 있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남당항 모래 사장 거기도 이제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수요 조사를 제출했고 올 하반기에 보완 자료를 좀 제출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가 자료 올려서 잘 선정이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58쪽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불법 캠핑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돼 있다라고 저도 역시 똑같은 우리 권영식 위원님 질문처럼 저도 똑같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불법 캠핑카가 근절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차를.
그리고 다시 가면서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목요일 날인데 이미 그 해변가 쪽에 주차장에 캠핑가가 꽉 차 있어요.
심지어 버스까지 들어와서 차 있는데 한 차 한 대당 들어오면 보통 주차면을 2개에서 3개까지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차 바칠 곳이 없으니까 돌아 나가 버립니다.
자가용이 들어왔다가 그냥 돌아서 나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양수산과, 물론 산림녹지과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건설교통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법 캠핑카를 근절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니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조례가 됐든 아니면 상위 법에서 찾아보든 법을 좀 만들어서 일제히 쪽으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물론 그분들도 관광객의 한 사람이라고 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군에 캠핑카 야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야영을 하고 나가서 주변 환경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왔다 나가면 주변 쓰레기로 와서 몸살을 또 앓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또 공원으로 만든 주차장도 있는데 공원 주차장까지도 크게 훼손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절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자가용이나 일반 차들이 받칠 곳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특별히 우리 해양수산과도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추가 자료 올려서 잘 선정이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58쪽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불법 캠핑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돼 있다라고 저도 역시 똑같은 우리 권영식 위원님 질문처럼 저도 똑같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불법 캠핑카가 근절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차를.
그리고 다시 가면서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목요일 날인데 이미 그 해변가 쪽에 주차장에 캠핑가가 꽉 차 있어요.
심지어 버스까지 들어와서 차 있는데 한 차 한 대당 들어오면 보통 주차면을 2개에서 3개까지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차 바칠 곳이 없으니까 돌아 나가 버립니다.
자가용이 들어왔다가 그냥 돌아서 나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양수산과, 물론 산림녹지과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건설교통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법 캠핑카를 근절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니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조례가 됐든 아니면 상위 법에서 찾아보든 법을 좀 만들어서 일제히 쪽으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물론 그분들도 관광객의 한 사람이라고 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군에 캠핑카 야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야영을 하고 나가서 주변 환경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왔다 나가면 주변 쓰레기로 와서 몸살을 또 앓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또 공원으로 만든 주차장도 있는데 공원 주차장까지도 크게 훼손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절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자가용이나 일반 차들이 받칠 곳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특별히 우리 해양수산과도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쪽 해안가는 경관이 좋아서 자동차나 캠핑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단 수시로 지도, 계도를 하고 불법 캠핑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쪽 해안가는 경관이 좋아서 자동차나 캠핑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단 수시로 지도, 계도를 하고 불법 캠핑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합의하셔서 법적인 근거도 좀 만드시고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지났어요.
또 1년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담당 부서니까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신설된 과로써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바다지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손에 우리 홍성군 바다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가느냐, 못 가냐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합의하셔서 법적인 근거도 좀 만드시고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지났어요.
또 1년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담당 부서니까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신설된 과로써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바다지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손에 우리 홍성군 바다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가느냐, 못 가냐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제 질문보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백사장 지금 모래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백사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느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수십억을 투입해 가지고 모래를 지금 깔아 가지고, 백사장으로써.
또 이게 해수욕장으로써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한 마련을 했잖아요, 백사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라는 이유는 깃대 그러니까 대나무 신호대든 이게 여러 가지 있겠죠,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데 그때도 10m 반경 약 30개 정도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래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모래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는 기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
3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모래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30cm 있었는데 10cm가 빠져 나갔다.
그러면 반경을 다 계산하면 몇 루베가 더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해수욕장 기능을 못 하면 안 된다.
물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는 실·과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제 질문보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백사장 지금 모래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백사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느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수십억을 투입해 가지고 모래를 지금 깔아 가지고, 백사장으로써.
또 이게 해수욕장으로써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한 마련을 했잖아요, 백사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라는 이유는 깃대 그러니까 대나무 신호대든 이게 여러 가지 있겠죠,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데 그때도 10m 반경 약 30개 정도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래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모래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는 기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
3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모래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30cm 있었는데 10cm가 빠져 나갔다.
그러면 반경을 다 계산하면 몇 루베가 더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해수욕장 기능을 못 하면 안 된다.
물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는 실·과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거기에 천수만 권역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권역사업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위원회하고 지금 어촌계하고 마찰되고 있죠, 그쪽에?
천수만권역사업위원회하고 어촌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천수만 권역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권역사업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위원회하고 지금 어촌계하고 마찰되고 있죠, 그쪽에?
천수만권역사업위원회하고 어촌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문제는 이런 게 해결 안 되고 또 어울림센터라든가 지금 공간도 활용이 안 돼 가지고 또 불법으로 임대 사업을 애먼 데다 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층에 공간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분석 않고 지금 예산 얼마 투입해 가지고 어울림센터를 38억인가 예산 투입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어촌뉴딜 300사업, 문제는 이런 게 해결 안 되고 또 어울림센터라든가 지금 공간도 활용이 안 돼 가지고 또 불법으로 임대 사업을 애먼 데다 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층에 공간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분석 않고 지금 예산 얼마 투입해 가지고 어울림센터를 38억인가 예산 투입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38억 투입해 가지고 150평을 짓고 있는데 진짜 쏟아 붓는 거예요.
150평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권역 사업 그 건물도 지금 놀고 있고 활용 안 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 어울림센터를 다시 예산 투입해서 다 지어 놨잖아요, 지금.
다 지어 놨어요.
활용이 잘 되면 좋아.
지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이게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38억 투입해 가지고 150평을 짓고 있는데 진짜 쏟아 붓는 거예요.
150평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권역 사업 그 건물도 지금 놀고 있고 활용 안 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 어울림센터를 다시 예산 투입해서 다 지어 놨잖아요, 지금.
다 지어 놨어요.
활용이 잘 되면 좋아.
지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이게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이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준공할 때까지는 어촌계에서 관여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끝나고 소득 사업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 법인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 어촌계 그쪽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주로 하거든요.
별개로 또 따로 할 계획입니다.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이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준공할 때까지는 어촌계에서 관여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끝나고 소득 사업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 법인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 어촌계 그쪽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주로 하거든요.
별개로 또 따로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최선경 위원이 지적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운영위원회가 권역 사업 어촌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촌계 어촌계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로.
그런데 뉴딜300운영위원회로 지금 합쳐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선경 위원이 지적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운영위원회가 권역 사업 어촌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촌계 어촌계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로.
그런데 뉴딜300운영위원회로 지금 합쳐졌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직은 이제 준공이 안 돼서 어촌계 쪽에서 사업을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준공이 안 돼서 어촌계 쪽에서 사업을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도 삐거덕거리는데 공간도… 공간 배치를 잘 해서 이런 38억이라는 또 건물을 지어 놓으면 다 군비 위탁 사업 줘야 되고 전기 대, 수도 뭐 해 가지고 2억, 3억씩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소득 창출 한다는데… 이렇게 가는 데 되느냐는 얘기죠.
거창하지 뭐, 내용은 뭐, 예?
그거 다 중복되는 거예요.
다 실패한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사무감사 지적하면은 해양수산과로써 과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정말 말 안 들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집행부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유 주방?
지금 횟집 거기 문제 있어 가지고 알고 있죠?
그런데 공유 주방의 내용을 보면 특산품을 활용한 차별화된 메뉴 개발이라고 했어.
보면은 굴전, 굴 덮밥 아휴, 이게 무슨…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지 이게 그 메뉴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층을 운영한다 하면은 누가 수용하고 이해를 합니까?
이게 잘못됐으면은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가야 되는데 그대로 계획 용역한 거 그 내용 그냥 여기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위원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맨날 잘하라고 지적하고 해야 뭐, 표도 안 나고 하는데 문제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진짜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촌계원들, 운영위원들 정말 교육 잘 시켜 가지고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역 사업 외에 뉴딜 300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도 삐거덕거리는데 공간도… 공간 배치를 잘 해서 이런 38억이라는 또 건물을 지어 놓으면 다 군비 위탁 사업 줘야 되고 전기 대, 수도 뭐 해 가지고 2억, 3억씩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소득 창출 한다는데… 이렇게 가는 데 되느냐는 얘기죠.
거창하지 뭐, 내용은 뭐, 예?
그거 다 중복되는 거예요.
다 실패한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사무감사 지적하면은 해양수산과로써 과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정말 말 안 들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집행부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유 주방?
지금 횟집 거기 문제 있어 가지고 알고 있죠?
그런데 공유 주방의 내용을 보면 특산품을 활용한 차별화된 메뉴 개발이라고 했어.
보면은 굴전, 굴 덮밥 아휴, 이게 무슨…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지 이게 그 메뉴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층을 운영한다 하면은 누가 수용하고 이해를 합니까?
이게 잘못됐으면은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가야 되는데 그대로 계획 용역한 거 그 내용 그냥 여기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위원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맨날 잘하라고 지적하고 해야 뭐, 표도 안 나고 하는데 문제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진짜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촌계원들, 운영위원들 정말 교육 잘 시켜 가지고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역 사업 외에 뉴딜 300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주민 역량 강화를 잘 해서 이렇게 소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 역량 강화를 잘 해서 이렇게 소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른 거 자료 많이 요청했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과장님 믿고 죽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게 누차 질문한 건데 우리 국장님 나가는 마당에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거 자료 많이 요청했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과장님 믿고 죽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게 누차 질문한 건데 우리 국장님 나가는 마당에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맞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데 이 죽도 조그마한 섬에 300억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정말 이게 진짜 제대로 ‘홍성군에 하나뿐이 없는 섬 잘 가꿔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딱 입구에 도착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에 청소, 쓰레기 처리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뭐를 하는지 모르고 정리도 안 돼 있지 또 그 방파제, 선착장 어수선하지 또 페인트 칠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 일어나고 그게 벗어지면 타일 종류라든가 기타 무슨 바닷물에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좀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왜 못하냐, 나는 그게 답답해 가지고 질문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데 이 죽도 조그마한 섬에 300억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정말 이게 진짜 제대로 ‘홍성군에 하나뿐이 없는 섬 잘 가꿔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딱 입구에 도착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에 청소, 쓰레기 처리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뭐를 하는지 모르고 정리도 안 돼 있지 또 그 방파제, 선착장 어수선하지 또 페인트 칠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 일어나고 그게 벗어지면 타일 종류라든가 기타 무슨 바닷물에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좀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왜 못하냐, 나는 그게 답답해 가지고 질문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우리 홍성군에서 유일한 섬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관광 자원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확보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써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죽도에 갔다가 거기에 해안변에 여러 가지 널브러진 여러 가지 폐어구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공사 업체로 하여금 우리 직원과 함께 해변가는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현재는 해변가는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지금 그런 인식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비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쾌적한 느낌으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유일한 섬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관광 자원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확보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써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죽도에 갔다가 거기에 해안변에 여러 가지 널브러진 여러 가지 폐어구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공사 업체로 하여금 우리 직원과 함께 해변가는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현재는 해변가는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지금 그런 인식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비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쾌적한 느낌으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죽도 어민들, 주민들 진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보면 우리 행정동우회, 우리 퇴직한 분들이 엊그저께도 가서 청소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단체가 많이 들어가서 청소도 해 주고 또 죽도 안전지킴이가 청소를 매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망 정리라든가 기타 집 안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구들이 어민들이 정리도 않고 청소도 않고 해 주는 거 바라고 갖다 바쳐야 되고, 나 직접 정리하고 어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태우고 줍고 하는 걸 저는 잘 못 봤어요.
보고도 못 듣고, 이 300억이라는 돈을 가구당 나눠 줘 가지고 집 같은 거 다시 지어 주고 도로 같은 거 다 만져 주고 해도 아주… 북한처럼 가꿔 놓으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어민들이 생각을 해야지, 어민들이 내 마을 내가 가꾼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3자를 통해서 이게 계속 돈만 지원하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는 참… 그 바다 밑으로 해서 상수도까지 다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해야 돼요, 이거 관리를?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죽도 어민들, 주민들 진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보면 우리 행정동우회, 우리 퇴직한 분들이 엊그저께도 가서 청소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단체가 많이 들어가서 청소도 해 주고 또 죽도 안전지킴이가 청소를 매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망 정리라든가 기타 집 안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구들이 어민들이 정리도 않고 청소도 않고 해 주는 거 바라고 갖다 바쳐야 되고, 나 직접 정리하고 어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태우고 줍고 하는 걸 저는 잘 못 봤어요.
보고도 못 듣고, 이 300억이라는 돈을 가구당 나눠 줘 가지고 집 같은 거 다시 지어 주고 도로 같은 거 다 만져 주고 해도 아주… 북한처럼 가꿔 놓으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어민들이 생각을 해야지, 어민들이 내 마을 내가 가꾼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3자를 통해서 이게 계속 돈만 지원하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는 참… 그 바다 밑으로 해서 상수도까지 다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해야 돼요, 이거 관리를?
국장님.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한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책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력을 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한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책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력을 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죽도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죽도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분야별로는 분야별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분야별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오래돼서 데크라든가 계단 같은 데 있잖아요 다 썩어 가지고 잘못된 거 데크, 오래된 거 이런 거 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나무 밭과 데크 간격이 깊고 넓어요.
그리고 거기 난간도 없고, 어린애들이 거기 이동하고 어른들이 잘못하면 빠져 다칠 수 있어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전부 한번 점검해서 수산과에서 관리한다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수산과가 다 맡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하면 건의하세요.
이럴 때 조직 개편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오래돼서 데크라든가 계단 같은 데 있잖아요 다 썩어 가지고 잘못된 거 데크, 오래된 거 이런 거 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나무 밭과 데크 간격이 깊고 넓어요.
그리고 거기 난간도 없고, 어린애들이 거기 이동하고 어른들이 잘못하면 빠져 다칠 수 있어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전부 한번 점검해서 수산과에서 관리한다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수산과가 다 맡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하면 건의하세요.
이럴 때 조직 개편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올해 어촌 뉴딜도 본격적으로 죽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자체 죽도 시설비도 있고 해서 일단 탐방로가 야자 매트가 다 해지고 해서 올해 전 구간을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올해 어촌 뉴딜도 본격적으로 죽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자체 죽도 시설비도 있고 해서 일단 탐방로가 야자 매트가 다 해지고 해서 올해 전 구간을 다 교체를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거를 전부 점검해서 관리 체계를 수산과에서 하신다니까 예산 같은 거 확실히 세우고 관리 잘하시고 인원 필요하면 인원 보강하시고 또 주민들 역량 강화 확실히 시켜서 뭔가 진짜 죽도에 찾아오면 홍성군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 잘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전부 점검해서 관리 체계를 수산과에서 하신다니까 예산 같은 거 확실히 세우고 관리 잘하시고 인원 필요하면 인원 보강하시고 또 주민들 역량 강화 확실히 시켜서 뭔가 진짜 죽도에 찾아오면 홍성군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 잘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아까 1층 공유 주방 관련돼서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마 어디 사업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 비용을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소득 창출 사업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을 거다 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리모델링 사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안 들어가 있고,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컨설팅 사업으로 공유 주방 운영 대비로 4,500만 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 밖에 정말로 컨설팅 비용으로 그냥 순수 컨설팅 비용으로만 1억 2,000을 세워 놓고 나머지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무슨 교육 이런 비용으로 정말 7억 4,800만 원이 지금 현재는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천수만 권역에서 했었던 해양 낚시터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20억인가 들여서 했던 건데 지금 이거를 천수만 놀궁리해상파크로 이동해서 이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제가 아까 1층 공유 주방 관련돼서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마 어디 사업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 비용을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소득 창출 사업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을 거다 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리모델링 사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안 들어가 있고,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컨설팅 사업으로 공유 주방 운영 대비로 4,500만 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 밖에 정말로 컨설팅 비용으로 그냥 순수 컨설팅 비용으로만 1억 2,000을 세워 놓고 나머지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무슨 교육 이런 비용으로 정말 7억 4,800만 원이 지금 현재는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천수만 권역에서 했었던 해양 낚시터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20억인가 들여서 했던 건데 지금 이거를 천수만 놀궁리해상파크로 이동해서 이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비용도 합쳐 보니까 한 12억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20억 들였던 해상 낚시터를 오다 보니까 저도 서부로 갔었는데 한쪽에 구석에 이렇게 묶어 놨더라고요.
하여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른 문제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공사에 말씀하셔서 세부 집행 내역이 있을 겁니다.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3조 원을 투입해 전국 300개 어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어항 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의 경관을 개선하며 어촌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처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짠짠짠짠 여러 가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통 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재원 및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읽어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도 합쳐 보니까 한 12억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20억 들였던 해상 낚시터를 오다 보니까 저도 서부로 갔었는데 한쪽에 구석에 이렇게 묶어 놨더라고요.
하여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른 문제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공사에 말씀하셔서 세부 집행 내역이 있을 겁니다.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3조 원을 투입해 전국 300개 어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어항 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의 경관을 개선하며 어촌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처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짠짠짠짠 여러 가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통 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재원 및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읽어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하고 나서 운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하고 나서 운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맞는 말씀…
맞는 말씀…
○최선경 위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챗GPT가 해 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챗GPT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문제점과 대안을 알려 주세요.” 했더니 한 장으로 쭉 써 줬는데 그중에 처음과 중간 부분만 한번 읽어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어촌뉴딜 사업은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멸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 새로 생겼냐면 새로운 윤 정부 들어와서는 어촌신활력증진 생활플랫폼 사업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5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어요.
다만, 아까 어촌뉴딜 사업과 지금 사업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앵커 기업이라고 해서 4인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가져가면서 나중에라도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든 소득 창출 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해 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이 사업에 또 우리 홍성군이 공모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좀 더 촘촘하게 이왕이면 궁리항 어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진행 상황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챗GPT가 해 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챗GPT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문제점과 대안을 알려 주세요.” 했더니 한 장으로 쭉 써 줬는데 그중에 처음과 중간 부분만 한번 읽어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어촌뉴딜 사업은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멸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 새로 생겼냐면 새로운 윤 정부 들어와서는 어촌신활력증진 생활플랫폼 사업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5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어요.
다만, 아까 어촌뉴딜 사업과 지금 사업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앵커 기업이라고 해서 4인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가져가면서 나중에라도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든 소득 창출 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해 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이 사업에 또 우리 홍성군이 공모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좀 더 촘촘하게 이왕이면 궁리항 어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진행 상황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4억 8,000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4억 8,000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도시재생과에서 군 관리 계획 변경을 올해부터 시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포함이 돼서 그쪽에 시행하는 업체하고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연구 용역도…
도시재생과에서 군 관리 계획 변경을 올해부터 시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포함이 돼서 그쪽에 시행하는 업체하고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연구 용역도…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제는 군 관리 계획이 2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제는 군 관리 계획이 2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2, 3년… 혹시 이 해제 구역으로 되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셋전망대 및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나 속동 전망대 스카이 브릿지 및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혹시 이 해제 구역으로 되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셋전망대 및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나 속동 전망대 스카이 브릿지 및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그거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알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해양수산과가 있을 만큼 바다와 인접해 있죠.
그리고 수산업 어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가 관련돼서도 저희한테는 막대한 산업이죠?
알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해양수산과가 있을 만큼 바다와 인접해 있죠.
그리고 수산업 어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가 관련돼서도 저희한테는 막대한 산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안정적인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산업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안정적인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산업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는 이제 해양 오염하고 수산물 피해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양 오염하고 수산물 피해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충남 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이 한 편 있는데요.
우리 충남도 내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1년에 5,900억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정부에도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토굴 새우젓, 김 그 밖에 서부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을 몽땅 쏟아 부었는데 와서 구경만 하고 먹거리 하나 안 먹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저희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끝난 사업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홍성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충남 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이 한 편 있는데요.
우리 충남도 내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1년에 5,900억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정부에도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토굴 새우젓, 김 그 밖에 서부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을 몽땅 쏟아 부었는데 와서 구경만 하고 먹거리 하나 안 먹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저희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끝난 사업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홍성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저희 도하고 대응 방안, 인근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저희 도하고 대응 방안, 인근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 어촌계장님, 어업인 또 수산, 해양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데 조정 못 합니까?
우리 군의회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 어촌계장님, 어업인 또 수산, 해양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데 조정 못 합니까?
우리 군의회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여기 명단은 추천받아서 바꿀 수는 있는데요.
법에 조목조목 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소속은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명단은 추천받아서 바꿀 수는 있는데요.
법에 조목조목 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소속은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조정위원회 자체가 이 위원들 면면을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참고하셔서 위원회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정위원회 자체가 이 위원들 면면을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참고하셔서 위원회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보충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사장 복원 사업 예산액, 제가 요구한 백사장 복원 사업 모니터링 통보 내역,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궁리 어울림센터 예산 집행 내역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end]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보충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사장 복원 사업 예산액, 제가 요구한 백사장 복원 사업 모니터링 통보 내역,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궁리 어울림센터 예산 집행 내역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