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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도시재생과
  4.    o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도시재생과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따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추가 질의 4건을 포함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제가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질문드리기 전에 몇 가지 칭찬 좀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역세권 사업은 2018년 8월 10일에 계획 변경해서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는 과정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중지도 했었고 또다시 재개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팀장님 한 세 분 정도가 바뀌었어요.
  또 우리 라대경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갖고있고 또 몸무게도 8kg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홍성읍장으로 가서 업무 잘 보시고 있는데 그동안 라대경 전 과장님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민원도 많고 요구 사항 주차장 부지 더 확보하라고 많은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내고 오고 있는 팀장 한 분이 계셔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이관엽, 우리 도시개발팀장님께서는 기술사 자격을 갖춘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유능한 팀장님께서 9월이면은 어려운 과정을 다 마무리하면서 준공이 이루어질 거예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 전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체크, 또리체크, 더블체크 계속 확인해서 준공 난 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준공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준공 후에 사업 계획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지하 주차장 건물이라든가 한울공원 외부 주차장 이런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관심 가져 주고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관엽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칭찬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또 여기 이은주 기자님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일찍 오셔요.
  그래서 모니터링 준비 또 우리 사무감사 자료 검토하고 계시는데 SNS로 즉각적으로 위원님들 활동하는 모습을, 내용을 기재하셔서 전파해 주는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제 두 가지 요구 자료에서 질문드리기 전에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풍농주유소에서 리첸시아 가는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형성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그 도로는 차후 4차선 도로 계획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북서부도로 개설되면서 연결이 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리첸시아에서 풍농주유소까지 그 계획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좌우 측으로 군유지가 전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군유지 관리 실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다 점사용을 해 가지고 농사짓고 있고 자기 땅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일부 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긴다든가 임대를 정확히 해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몇 년 후에 계획 도로가 잡히는데 이러한 부지를…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우리 체육센터도 가고 차량도 이동하고 있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후에도, 4차선 도로 후에도 좌우 측으로 인도가 반드시 설치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가상 설계도서를 설계를 하셔 가지고 도로 외 인도가 설치되잖아요.
  그 인도를 혹시, 먼저,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으면은 인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 부지 그 부지는 인도 안 도로 부지는 공원을, 임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도로는 차후에도 차량 통행의 증가, 아주 막 복잡할 때에 필요성이 있는 도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로 한번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정리를 해서 점사용 못 하게끔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군유지를 미리 인도를 구상해 가지고 내줘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이동하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제가 잠깐 거기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우회도로를 가스 도로라고 옛날에 명칭을 정했었는데 가스 관로 묻으면서 토지 매입을 4차선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게끔 다 매입을 해 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B/C가 0.27정도 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은 인구와 차량이 늘어 가야만 도로 계획도 수립되는 거고.
장재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도도 이제 검토를 해 봤었어요.
  해 봤었는데, 사실상 4차선 도로가 우리 홍성군 땅이기 때문에 맨 끝에다가 인도를 놓고 중간에는 공원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해 본 거는 아니에요.
  제가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비용이나 4차선 내는 도로 비용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 자체가 인도 놓고, 공원 만들고 하는 비용하고 4차선으로 개설하는 비용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장재석 위원   
  이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런데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장재석 위원   
  지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단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재석 위원   
  그거 하여튼 1안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사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업성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돼.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좀 해서 미리 또 도로 필요성 있으면 B/C는 안 나오더라도 좀 그러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285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보고하신 대로 남문동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착공을 했네요, 잔여 공사?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7월이면 준공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고 남문동마을 전체의 활성화됐을 때 차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남문동마을이 남은 게 도시재생어울림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용에는 없는데 2층에는 어린이 휴게실하고 아이돌봄센터, 3층에는 작은 도서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어울림센터에는 청년 상가라든가 마을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홍화문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 계획이있고요.
  어울림센터는 청년 상가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 우리 인구청년팀이있어요.
  거기서 운영 계획이 있고요.
  아마… 되면은, 죄송스러운 거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빨리 준공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홍화문사회적기업에서 금년도 1, 2월인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돼서 공모 신청을 못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사후의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가지고, 일단은 그 주민들이에요.
  의지고, 그런 것을 우리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것이 이제 담당이 어떻게 흐지부지하면은 같이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스템이 매칭이 안 되면은 발전할 수가 없다.
  이 자료는 우리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제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광천 원동…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번 달에 결정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원동 뭐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 위원   
  아, 참 원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원촌, 원촌은 지지난 주에 도 발표 평가까지 끝났어요.
  경합이 됐던 게…
장재석 위원   
  도에서는 1등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했습니다. 
  청양하고 예산하고 홍성이 했는데 저희가 1등을 해서 광역에서 이제 한 개가 국토부로 올라가거든요.
  다음주 금요일 날 국토부에서 중앙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국토부 공모 사업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에서 한 곳을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업 유형이 축소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표로 뽑혀서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데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 주고요.
  이것이 만약에 잘 해 가지고 1등으로 당선이 돼 가지고 국토부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쨌든 제 신조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무조건 되게 만들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제 질문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게 하고 이제 용역사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사도 능력 있는 분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니 잘못이든 내 잘못, 누구 잘못 아니겠냐.” 그러니까 자기도 만약에 안 되면 책임을 공감을 하고 나중에 될 때까지 용역비를 안 받고 수행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안 됐을 때의 대책이 3차에 다시 도전하는데 예산 안 세워 주셔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안 세워 주셔도 됩니다.
장재석 위원   
  기대되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국토부 공모 사업에 반드시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불용지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면은 제외하고 문화교류원 같은 거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가 이제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공용지구로 돼 있어 가지고 세 분은 보상을 줬는데 한 분이 행불이예요.
  그분은 충청남도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고 또 한 분은 그게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건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신청을 해도 수용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수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은 대상자가 강○명 해서 형제가 4형제인데 그 형제들은 다 보상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했어요.
장재석 위원   
  한 분 행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쨌든 행불이 됐기 때문에 형제들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한테 보상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재석 위원   
  그분들이 세 분이 도장을 다 받아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안 됩니다, 그거는.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법원에 공탁 걸고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공탁을 걸어서라도 추진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
  또 지장물 미불용지는 차고지 그거는 보상이 된 거예요, 183번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고지 같은 경우는 김동영 씨라고 그분이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건축 허가 날 당시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 허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상을 주게 되면 그분은 부설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죠, 건물이.
  그래서 건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도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장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수용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척을 시키려고 지난번에 위원회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정말 사연도 많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중간에 위탁줬다가 잘못돼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또 집행부에서도 흐지부지하고 24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걸림돌이 없이 또 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들하고 좀 손발이 맞아 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원동시장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경제과라든가 도시재생과, 건설과 이게 또 협의 문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협의해서 타결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국장님 계신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제안도 하고 주민들, 추진위원들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실·과 협의해서 무언가 이렇게 결정이 나기를, 올 안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서부면 일원에서 산불, 대형 산불이 났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 진화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쉬지도 못하고 행감 또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칭찬 한 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홍성초등학교에서 군청 쪽으로 내려오는 커브 길 있어요.
  보도블록이 너무 앞쪽으로 많이 나와서 차량들이 펑크가 나는 예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또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과장이 누구냐 그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설시장 입구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간사 권영식   
  포장을 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수년간 방치되다시피 돼 있는데 입구에 포장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 얼마 전에 처리해서 상설시장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 군수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거라도 그런 거 하나 처리해 드리면 그렇게 군청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장군상 오거리에서 내포 방향 로터리 지중화 사업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또 이것도 과장님께서 내년에 반영돼서 즉각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인사권자라고 그러면 특별 승진을 한번 시키고 싶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은요 홍성교 교차로 상승정체 해소방안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저도 항상 도로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홍성교 건너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우회전 차로가 없어 가지고 차량이 항상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도시과로 왔는데 6월에 군수님 순방하실 때 그때얘기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죠.
  해 보니까 이제 양쪽에 여유 부지가 있어 가지고 한 차선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다만 과일상 앞에가 옛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인도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인도를 개설 못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홍주고등학교 학원 이사회 거기 땅이더라고요.
  학원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3필지인가 자그마한 거 들어가는데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상황 파악을 진짜 잘하셨는데 군수님한테도 민원 보고도 했고 현장에 오셔서 읍사무소에서 아마 회의할 때 그 민원도 청취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문제가 아니고 전에 홍주고등학교 밑에 로터리를 원래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너무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다시피 했었는데 라대경 읍장님께서 오랫동안 여기 부서에 있었고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큰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기둥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있습니다, 코너에.
○간사 권영식   
  과일 가게 앞에 거기를 포장하게 되면 표지판을 이동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커브 머리에 보면은 목욕탕이죠.
  류박사 아구찜 그 건물인데 아마 그쪽까지 조금 더 해서 기둥을 옮겨서 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옮겨야지 차선이 나올 거 같아요.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표지판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거를 조금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두 번째로는 장군상 오거리에서 은하아파트에서 역전방향 상습 정체 해소방안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군상 오거리를 로터리를 좀 만드려고 했는데 경사면이 은하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여기도 예전에는 지방도 609호에서, 지방도 609호가 저기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인수받기 전에는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도에서 설치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도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조상 오거리로 돼 있다 보니까 회전 교차로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기하 구조상 3%… 종단 부분에 3% 이상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최대 맥시멈 6%까지입니다.
  그래서 은하 아파트 올라가는 데를 따져 보니까 종단 부분이 한 9%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검토 한번 해 보고 그랬었는데 회전 교차로는 어렵고, 교통 전문 기관에서 안을 준 게 뭐냐면은 회전 교차로로 안 되니까 우주은하아파트 내려오는 길 역전 방향으로 우회 차로를 하나 내고 또 하나는 대각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마차 있는데.
○간사 권영식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금마차 부분으로 우회도로를 내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마차 부분은 건물이 2층인가 3층짜리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은하아파트에서 역전 방향,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땅 소유자가 7명, 8명으로 막 돼 있는 땅이 있어요.
  아마 땅 편입 용지를 승낙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쨌든 승낙을 받아서 교통 체증 해소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다.
  장군상 오거리도 그렇고 방금 전에 내포 로터리에서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오는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제가 원도심 또 지역구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전철이 개통이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홍성에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굉장히 늦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좀 빨리 속도를 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거기 은하아파트에서 장군상 오거리로 해서 역전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은하아파트 윗부분까지 막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래서 그거만 좀 터 주면은 굉장히 소통량이 굉장히 빠를 거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간사 권영식   
  거기가 세종 동물 병원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나요, 거기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는 검토를 했는데 그쪽 역전 방향으로 확장을 안 하고 이쪽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간사 권영식   
  의사총 앞쪽으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의사총… 아, 의사총 앞이 아니죠.
  의사총 앞이 아니고, 우주은하아파트 내려가는 길.
○간사 권영식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내려가는 길 보면은 거기 인력 사무실 있어요.
○간사 권영식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인력 사무실 뜯고서 거기만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면 세종 동물 병원 거기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는…
○간사 권영식   
  거기까지는 인도가 안 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는 인도가 있는데 거기는 한 차선은 뒤로 셋백을 시킬 여유가 없어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간사 권영식   
  아… 앞으로 차량이 증가할 것도 같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폭을 좀 이용할 거 같으면은 크게 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사업비 얼마 나오는가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권이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경매도 몇 번 나왔던 땅이거든요, 그 자투리 땅이.
○간사 권영식   
  다른 분이 낙찰받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8명인가 이렇게 막 돼 있더라고요, 소유권을 제가 찾아보니까.
○간사 권영식   
  조그만 땅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대교로터리에서 장군상 오거리 방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도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는 우리가 한전에다 사업 신청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사업 신청을 해야만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했고 한전에도 저희가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제 문제가 사업비가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 지중화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어려움 좀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이 더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역전에서 관문이기도 하거든요.
  그쪽 통해서 내포로도 가고 로터리에서 또 홍성 오거리 쪽으로도,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니까요.
  첫인상이 굉장히,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터미널 앞에도 해야 될 부분이고 오거리에서 의사총 가는 방향도 있고 여러 군데 대로 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지중화 사업만 해도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간사 권영식   
  보기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중요하지만 거기부터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간사 권영식   
  네 번째, 홍성 농협 하나로마트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간사 권영식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제가도 직접 조합장님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완강하십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완강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해도 사거리 교차로 입구를 처음부터 잘못 터 줘 가지고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긴 거 같아요.
○간사 권영식   
  저도 농협에 지인이 있어서 설명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강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러 번 만나서 소통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또 필요하고, 저도 원도심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을 진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아마 홍성에서 이런 길 없는 데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약간의 접촉 사고도 많이 있고 또 몸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인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가게 되면 도로 쪽으로 돌아 가지고 넘어가야 돼서 조금 우리… 조합장님이 바뀌시고 그러셨으니까 더 이렇게 자주 만나셔 가지고 꼭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분이 우리 역세권추진위원장이시잖아요.
○간사 권영식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우리 이관엽 팀장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많이 도와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저도 옆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앞장서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일에 대해서 내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량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여러 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선 처음부터 조금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 거 같아서.
  우선 군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올해는 서면으로 5번, 소집 2번 이렇게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원안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된다거나 또는 조건부로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인하시고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심의위원회 계획대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2022년도에 기준해서 전체 조건부 승인 나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생기겠죠?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부결이나 재심의 같은 경우는 아마 분명히 이의도 있고 불평불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결이 3건하고 재심의가 7건이 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건은 본인이 취하를 했고 5건은 조건부 승인이 또다시 심의로 나갔고 한 건은 계속 심의고 하나는 부결이에요.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취하된 건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개발 행위를 받으면서 우리 조례의 50m 이상 종단 경사가 17% 미만으로 진입 도로를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 갖고 온 거는 많게는 18%, 진짜 막 23%까지 갖고 온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본인들이 그거를 알고서 취하를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조건부 승인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고 아마 여러 위원회 중에서 가장 보니까 수당 지급 내역도 많고 하는 거 보면은 가장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은 쭉 넘어가서 남문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총사업비 공사 20억 이상 또 연구 용역 3억 이상 제가 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에 전부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홍성 역세권 조사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셨는데 혹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도시 개발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역세권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환지 방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선투자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이면은 이 회계도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계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도시 개발 사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 놨는데 처음에 시점부터 해서 환지 방식 공사 끝날 때까지 용역 과업을 수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뭐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하지 않고, 이놈을 중지를 하고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예 반납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산 지금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요.
  이거는 단위 사업이 있고 계속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계속 넘어가는 중입니다.
최선경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세워 놓고 나중에 사안이 발생되면 그 예산을 다시 활용을 해서 이를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남문동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볼 때 작년, 즉 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남문동 관련해서는 전부 집행 잔액이 5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다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이 금액은 반납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월돼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남문동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이 88억 5,800이지 않습니까?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연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선경 위원   
  원래는 작년까지가 완공이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작년까지가 마무리죠.
  마무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을 넘어갔고 지금 계획서상 보면은 내년까지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공모 사업 당시의 계획이랑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2년을 더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계속비 사업 승인받아 놨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에 넣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문동마을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이 약 1억 원 정도 명시이월된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여기도 진행 중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작은 도서관은 지금 준공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선경 위원   
  작은 도서관만 그러면 준공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교체과 사업이랑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서, 나중에 운영은…
최선경 위원   
  홍화문에서 할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제 홍화문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작은 도서관 자체는 준공을 했고 만약에 거기서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은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가지고 나중에 변경만 해서…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도서 구입비니 이런 것들도 다 취득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서 구입비는…
최선경 위원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했다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운영은 못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전체 준공이 사용 승인이 나야 되는데 건물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자료를 들며) 지금 당연히 사용 승인이 안 나죠, 상황이 이런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찍어 온 사진인데요.
  안전 제일 되어 있고 전혀… 안 돼 있죠, 마감 처리도… 
  여기 창호 전체 다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 승인 날 수가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층은 좀 다르지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전혀 마감, 정리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까 보고하신 말씀대로 따른다면 지금 자재 구입 들어갔고 다음 주 정도부터는 착공을 다시 해서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맞고요.
최선경 위원   
  계획대로라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더 늦어질 확률도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늦어질 일은 없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도 갔다 오고, 어제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담당 직원하고도 계속 얘기 하루종일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면 거의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하여튼 남문동과 관련해서는 “아, 한 달 있으면 끝나요. 아, 6월이면 끝나요. 내년에는 끝나요.” 한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때는 작년 9월에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추가 자료를 조금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남문동 마을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 내역을 따로 좀 받았는데 이 전체 금액과 저희 자료집에 나온 금액이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떤 게…
최선경 위원   
  어떤 금액이냐면요 총사업비인데요.
  저희 285쪽에 나와 있는 남문동 총사업비는 88억 원 정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88억 5,800…
최선경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세부 내역은 84억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게… 잠깐만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타 난 모양인데요.
최선경 위원   
  오타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원래 전체 금액은 88억 5,800이 맞고 LH에서 행복주택 짓는 게 있어요.
  부처 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복주택 짓는 게 있는데 그거를 4억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어울림센터 맞은편에 행복주택을 16호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이 친구들이 예전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도심지에 지으면은 자기네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시골에 짓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손실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4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최선경 위원   
  예, 우리 홍성군에서 LH한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4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런데 그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그거를 팔았으면 88억 5,800인데 그 4억을 빼면 84억 5,800이거든요.
최선경 위원   
  음… 뭔지는 알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죄송합니다, 그거는. 
최선경 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2019년 12월에 5억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6억 1,700만 원을 또 지급을 했고, 또 2020년 6월 16일에 7,3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다 합쳐 보면 한 12억 정도를 지급을 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사업 추진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 우리 계약 해지 우리홍성군이 알아서 할게” 하고 취소하고 다시 돈을 가져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계약 해지는 결국 언제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계약 해지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선경 위원   
  계약 해지는 2022년에 하셨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최선경 위원   
  그것도 거의 하반기쯤에나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렇게 하고 여기가 12억 정도를 줬는데 저희가 반환금을… 사업비 정산을 하고서 10억 5,000만 원을 다시 반환을 받았어요.
최선경 위원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10억 5,000만 원.
최선경 위원   
  지금 이 반환받는 데도 돈을 쓰셨죠?
  회계, 성산회계법인한테 116만 원 줘 가지고 정산 수수료 지급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16만 9,000원은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공사비로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23년도 거에 보면은 남문동어울림센터 관련돼서는 22년도에 회계 법인의 정산 수수료로 준 돈이 110만 6,9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정산 수수료를 준 거 같은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따로 주신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정산 수수료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도 쓸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
최선경 위원   
  2022년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2022년도요?
최선경 위원   
  아니, 2021년도에 110만 6,900원.
  아닌가요? 
  그러면 이 금액은 제가 어디서든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자료를 허술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셨든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성산회계법인이요?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억을 주기 시작해서부터 20년도까지 돈을 주고 일을 추진하라고 했다가 결국은 추진을 하나도 안 하니까 22년도 연말이나 돼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렇다면 벌써 몇 년이죠?
  20, 21, 22년 동안 이 소중한 우리의 예산이 묵혀 있다가 겨우 돌아왔어요.
  그것도 11억 오롯이 가져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가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한 LH 측에 추진 지연 배상금이라도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19년도에 돈을 주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의 개인의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해갑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넋 놓고 있다가 2년 동안 예산을 12억 이상 묵혀 놨다가 그래,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서야 해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울림센터를 당초대로 1층은 상가 형태로 지어서 사업장을 만들고 2층은 행복주택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도 지금 변경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게 아니고요.
  어울림센터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지을 거고 행복주택은 걔네가 직접 짓는 거예요, 걔네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최선경 위원   
  당초에 계획은 그거 아니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니에요, 맞아요.
  걔들이 직접…
최선경 위원   
  1층과 2층 이렇게 짓도록 하게 돼 있던 거 아니였나요?
  아닙니까?
  그러면 1층만 저희가 상가 형태로 짓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우리가…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갖고 있는, 현재 저희가 그러면은 어울림센터 몫으로 남겨둔 예산이 약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로 준공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한 20억 정도일 거예요.
  20억, 어울림센터가.
최선경 위원   
  20억 아닙니다.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여기에 준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 한 10억 뭐 해 가지고 이거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 예, 보상금까지? 
최선경 위원   
  예, 합쳐 봤자 보상금은 이미 다 나간 거기 때문에 없고 공사비로만, 공사비로 LH에 줬다가 소환한 금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추후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제가 볼 때는 10억 갖고 다 공사 못 할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어울림센터 우리 사업비가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발주를 다 했어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돈은 또 어디에서 나와서 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전체… 전체 88억 5,800, 4억 뺀 나머지 84억 5,800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 앉아 있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다… 올해 4월에 보니까는 약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을 끝내셨는데요.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해서 발주까지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발주까지 다 됐고 그러면 예정대로라면은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이 되고 그렇다면 1층에 사무실이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1층에는 청년 상가가 6호가 들어가고요.
  2층에는 도시재생센터하고 마을지원센터, 회의실 이 정도 들어갑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2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임시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주차장 대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주차장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을 골재 깔아서 만들라길래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어울림센터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써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울림센터가 들어가고 나머지 행복… 
최선경 위원   
  다른 거를 떠나서 당장 6월 착공 예정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지금 몇 대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글쎄…
최선경 위원   
  120대도 넘을 걸요?
  그 차량 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차량 다른 데 이동 주차해야 될 테죠.
최선경 위원   
  예, 그러한 대안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남문동이…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남문동이 완공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어디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최선경 위원   
  그렇겠죠, 주민들이고 또 홍화문협동조합 회원들이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선경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는 누구 하나 주민들에 대해서 단지 말로 죄송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금전적, 시간적, 재정적 손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기에 빨리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앞으로 누가 도시재생사업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주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서 협동 조합 만들어, 자격증 따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
  그런데 이제 와서 작은 도서관 운영해야 되니까 사서 자격증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계속 난관에 부딪치는데 아까 광천처럼 원촌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할 주민협의체가 있을까요?
  그분들 관련해 가지고 “야, 남문동 보니까는 부럽다 우리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 우리 애물단지 또 갖다 놓는 거 아니야?”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기존 정부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사업을 이끌었다가 지금은 대규모화가 돼서 도시 건축이나 이렇게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센터 역할이 중간 조직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나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센터를 있어야만 가점도 있고 전국에 국토부서부터 해 가지고 센터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역할을 좀 바꿔야 된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여유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하고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발로 뛰는 행정하는 데 대해서 아주 책임감이 강한 모범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봤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과장님, 제가 어떤 공사 현장에서 새벽에 저를 본 것이 두세 번 정도 될 텐데 과장님이 저 못 보고 차만 왔다가 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한 것이 이분이 책임감이 강하구나, 새벽에 6시경에 현장을 왔다 간다, 이게 과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 그렇게 어떤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으로서 현장을 살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분이 있으면은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열정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감사하는 날이니까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결과 세부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14번은 서면 심사를 하고 3번은 회의실에서 심의를 하셨어요.
  서면 심사하는 거하고 회의실에서 대면 심사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또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 서로의 소통을 하다 보면은 문제성 있는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문제성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어떤 심의하는데 민원인이 심의를 요청했을 때 충족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 충족하지 못할 그런 심의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의 14번에 대한 서면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심사가 많이 어떤 거리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서면 심사는 사실은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도 계실 것이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심의할 때는 되도록이면 대면 심사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해서 심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나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소집 심의 같은 경우는 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거, 쉽게 해서 중요한 시설,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군 계획 시설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소집 심의를 하고 그 아래 단계인 개발 행위, 개발 행위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회를 안 했지만은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심의 건수가 거의 한 170에서 185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21명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학교수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회를 예전에는, 많게는 26회까지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심의를 거치다 보면은 그 교수님들도 오지도 못하고 이런 여건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해 가지고 개발 행위 정도는 서면 심의를 하고 서면 심의해서 소집 심의할 거는 개발 행위를 했는데 심의 위원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만 다시 소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계획위원회할 때 보면은 사실 어떤 사업주든지 어느 곳에 개발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선입견에 ‘아, 이거는 우리가 아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심의를 하다 보면은 그 심의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볼 때 민원인이 볼 때하고 우리 행정에서 볼 때 하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심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하시는,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거는 이 정도로 해서 폭넓게 현재만 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운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면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바꾼 게 이제 그겁니다.
  재심의가 됐든 개발 행위 심의가 됐든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 하고 우리 개발 행위 담당자,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가결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설명이 충분하지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제가 바꾼 게 뭐냐면은 설명은 담당자가 하고 그리고 해명이라든지 보완 설명 이런 부분은 해당 소유자가 됐든 설계 사무실이 됐든 이분들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바꿨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야지 불평불만이 없게…
김덕배 위원   
  해당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설명 자체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대로만 하면은 그 사업 자체가 심의에서 완전히 누락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전혀 의견을 못 들으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담당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 줄 거 없잖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끝낼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분은 피해 의식을 또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한 거고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한번 들었을 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들어 봐야 됩니다.
김덕배 위원   
  어떤 심의위원들이 ‘맞구나.’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 기회를 분명히 부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심의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어떤… 물론 난개발은 분명히막아야죠.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에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어떤 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수행이 나는 모든 사항들은 정당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계약 부분이 있어요.
  설계 변경 사항, 이 설계 변경 사항은 실시 설계 상태에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변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실시 설계할 때 이 모든 설계에 차분하게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거…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 한 70%는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30%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성에서 꼭 이게 누락돼서 추가로도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당연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 거의 한 70% 정도는 미리 실시 설계할 때 우리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이상만… 2022년도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6개 사업을 하셨던데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설계할 때, 실시 설계할 때 좀 차분하게 촘촘히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 설계 변경을 안 하면은 건설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3층에다가 소방 공사하는 것도 이게 건물하면 스프링클러를 유기적으로 하지 않는가 보죠, 설계할 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게… 소방 쪽은 불이 나면은 화재 감지기로 해서 자동으로…
김덕배 위원   
  스프링클러는 이런 공공건물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 이것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 소화 설비 변경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만들었어, 설계할 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김덕배 위원   
  이산화탄소 설비는 동그란 거 달아 놓고 그냥 화재 나면 터지는 거그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글쎄, 그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죄송합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 놓고서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갖고 거기다 스프링클러로 다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설계 변경 5,100만 원이 다시 또 증감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게 284쪽에 보시면 나와요.
  당초 계약금이 3,400만 원이에요.
  8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5,1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이게 스프링클러식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 이게 누락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런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김덕배 위원   
  공공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실시 설계에서 잘못 빠진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누락…
김덕배 위원   
  이런 거를 촘촘히 챙겨 봐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용역 설계에서도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부분은 사실 용역 설계한 데 페널티 줘야 돼 버려, 페널티를 줘야 돼.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3층에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냉난방 설비 증가 가로등 이설 공사 추가해 가지고서는 3,000만 원 또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도…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실시 설계할 때 제대로 챙겨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에만 결국 한 1억 원 정도가 다시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예산이. 커뮤니티센터만.
  앞으로 하여간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업무 추진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니까 모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도시 계획에 필요한 사업할 때라든지 이러한 도시 재생 쪽에서든지 설계할 때 촘촘히 좀 들여다 보셔서 전문가시니까 이런 재설계하고 추가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과 직원들도 열심히 잘하시고 사실 뭐 간단하게 이거 한번 드려야겠네, 안 드릴려고 하다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김덕배 위원   
  사실 우리 지금 공사 현장에 애물단지… 공사 현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김덕배 위원   
  그분도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경험이 없는 직원들 오다 보면은 민원인들 대할 때 민원인들 하고 소통 부재가 일어나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만나서 별짓 다 해 가지고 민원 해결도 해 주고 했는데 보상 문제라든지 처음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 부분이 사실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 되면 그 지주를 꼭 찾아야 되는데 왜 연락도 없이 이거를 공사하느냐니까 그때서 토지 매입비 찾아가라고 공문이나 딱 보내고 일주일 안에 안 가져가면 수용한다고 보내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김덕배 위원   
  만나 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주인을 못 찾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니들 왜 세금은 또박또박 어떻게 알고 세금을 내보내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형님이 좀 이해하쇼, 딸 같은 사람 데리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탓합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하지 않는 거 아니니까 다 배워서 더 잘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촘촘히 챙겨 봐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세부적인 거 다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난해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될 거 같은데 끝까지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면서도 결국은 해 놓고서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조금… 조금 덜 생각한 부분 있는 거 같아요.
  잘 챙기셔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 발전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우리 팀장님부터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행감 또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 순서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오면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장재석 위원님을 시작해서 다 이렇게 칭찬 모드로 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칭찬을 다 하셔서 저도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아마 김윤호 국장님 계신데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잘 하셔서 제가 김윤호 국장님 8대 때부터 쭉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대화도 나눠 보고 하면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정희채 과장님한테 그리고 또 정희채 과장님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팀장들한테 이렇게 전이가 돼서 아마 도시재생과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과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시간이 갖는 거 같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시계획팀 김선진 팀장님, 도시기반팀 조상범 팀장님, 도시개발팀 이관엽 팀장님, 도시재생팀 정진규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우리 조상범 팀장님 마이크 좀 대 주실래요.
  먼저 우리 팀장님께 갈산면 이동마을 언제 마무리 짓죠?
○도시기반팀장 조상범   
  지금 현재 공정은 70%됐고요.
  골재 지금 다짐 중에 있고 품질 검사 후에 포장 마무리하고 그러면 6월 말 정도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6월 말이요?
  저하고 약속한 날짜가 한 달 정도는 늦어지네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동마을 문제되는 건 과장님 소상히 알고 계시죠?
  그 업체가 향후에 우리 군에 또 어딘가는 사업을 딸려고 진행을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업체가 또 사업을 맡으면 또 이런 문제들이…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민원이… 마을 민원, 동네 민원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민원들이 계속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체가 향후에 우리 군 사업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텐데 우리 과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주민들하고 5월 말까지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업체 사장님하고도 저하고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위원장 문병오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많이 했는데, 그 욕먹고 하는 사람들이 입찰은 잘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군에서도 각 감독들이나 팀장들하고 안 싸우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게 누군가 하나가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 하나 그거를… ‘아, 이것만 끝내고서 나는 빠지니까.’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 회계 부서도 그렇고… 그게 계약법 위반이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딱 걸립니다.
  계약법 위반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두 가지 딱 걸리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은 제가 회사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단종, 단종 면허가, 전문 건설 면허가 4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문병오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4개가 있고, 종합 건설 면허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기술자 보유 현황을 따져 보면은 이것저것 다 따져 보면 15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갖추어야 되는데 안 갖추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 문병오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러면 이제 저분도, 우리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타 부서도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손을 대서 이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 순간만 계속 넘기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문병오   
  제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우리 김윤호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한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업체에 관련된 우리 홍성군 타 공사들 지금까지 해 왔던 공사들, 타 공사들에 우리 직원들 간에 어떤 문제들,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민원을 받아 왔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파악 좀 해 주셔서 이 업체가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조상범 팀장님 제가 몇 차례 만나고 대화하고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민원 해결하시려고 엄청 고생하시는데 업체가 말을 들어야죠.
  저희들이 심지어 제가 담당 업체하고 우리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같이 모여서 대화도 나눠 보고 문제점 지적하고 시정 요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하겠다는 거야, 순수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돌아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 이행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주민들과의 아까 잠시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언급하듯이 땅 주인하고 싸워 가지고 자꾸 민원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습적이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 오고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주민들은 업자가 그러면 업자한테 말해 봤자 말한 사람은 업자가… 오히려 주민들을 달래야 될 사람이 도로 화를 돋구고 싸움을 해 버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조정을 하려니까 얼마나 우리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도 그렇고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일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 곳에만 매달리면 다른 일에 지장 있고 스트레스 이렇게 받아 갖고 어떻게 일할까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거 우리 전체 부서 한번 알아보셔서 행정력 총동원하셔서 찾으셔서 제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사하셔서 더 이상은 군에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결 좀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조상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나올 때 지금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서면보다는 대면이 좋다,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른 아까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요구가 그거예요.
  대면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면이 이뤄졌을 때 민원 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서면으로 서류 달라고 해서 저도 많이 서면 질의를 해 드렸는데 그때마다 좀 정확한 문제점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더 찾아 주셔서 최대한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군계획위원회가 언제부터 이 심의위원회가 생겼었죠? 
  진행된 지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글쎄, 기간은 제가 잘…
○위원장 문병오   
  오래됐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오래됐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기에도 보면 세부 내역이 3년치인데 자료가 2년치밖에 안 들어와서 물어보려다가 군계획위원회가 변경돼서 아마 2년 됐기 때문에 안 보내 줬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가 누락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행정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2021년치를 봐도 내가 볼 때 다서면 갖고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심각할 때였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향후에는 그런 점을 좀 갖춰 주시고 앞으로 자료 제공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266쪽에 보면은 도로 방향 표지판 정비 사업 있는데 우리 군 도로 방향 표지판 정비 사업 전체 일제 조사 언제 해 보셨죠?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제가 도시과 와서 그게 자료가 없어서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우리 법정 도로는 있거든요.
  법정 도로는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있는데 도시과에 와 보니까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있는 도로 표지판 현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그 지적을 하고 싶어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랴부랴 나가서 시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탄이, 군민들의 지탄이 오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대비하시고 연도별로 좀 정비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선제적으로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267쪽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상 상습 침수지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예상 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곳이 혹시 있다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예상으로, 앞으로도 이곳은 나올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일기 예보상 보면 향후에 더 많이 그런 집중호우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예상 삼아서 향후에 더 비가 많이 왔을 때 예상으로 어느 지역이 침수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거다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묻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역시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100㎜ 왔을 때, 200㎜ 왔을 때, 300㎜ 왔을 때라는 계산치를 가지고 상습 침수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예상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아마 빨리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계획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피셔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예상 지역을 향후 계획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것 좀 한번 살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관련된 거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269쪽에 보면 노면불량 관련된 재포장 업체 서면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노면 불량이 생기는 곳을 보고 지나가면 평균적으로 한 15일에서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재포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민원이 넣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그래도 15일에서 20일 정도면 그래도 저는 양호하다고 보는 편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너무 오래 갖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면 불량이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비를 해마다 한 2억 정도를 풀사업비로 세워 놓고 지금 도시 계획 구역 내가 이제 홍성, 광천하고 결성, 갈산이쪽에 일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즉시 보수할 수 있게끔이.
○위원장 문병오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게 하고 예비로다가 저희 부서에서도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동반이라고 하죠, 기동반.
  기동반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보거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예요?
  며칠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 파손됐으면은 포대 아스콘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지만서도, 실제 아스콘이 들어가야 된다라면 아스콘 생산 일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며칠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즉시 처리할 부분들은 오늘 말씀 주시면은 오늘 오후에도 고치는 부분도 있고 며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 경험상 그러거든요.
  제 경험상 내가 차를 갖고 가다가 노면이 파여서 차가 아주 심하게 충돌이 날 정도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날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5일 정도 후에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경찰에다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도로가 파손돼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곳에 위험 표지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의원인지 모르니까, 부서에다 얘기해서, 군에다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상태에서 당신들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차들이 와서 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하고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까지 의견 제의를 했는데 자꾸 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내 신분은 밝히고 “분명히 이 부분 해결하고 계십시오?” 그랬더니 그때서 자기들이 알았다고 하고 멈추더라고요.
  경찰과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이런 부분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점검 좀 해 주셔서 도로에 연관돼 있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라도 경찰에서 오는 신고라도 바로바로 서로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과가 현장 중심의 어떤 일이든 바로바로 즉시 대응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타 부서에 귀감이 되니까 그런 귀감된 모습들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남문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88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쓰신 돈이 한 71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16억이 남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아까 어울림센터 한 25억 4,000만 원이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남은 12억 빼고 하면은 대략 이제 남은 돈은 1억여 원도 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마무리 전체가 잘될 텐데 준공을 하고 나서 이제 홍화문이 됐든 그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면 준공 청소도 좀 필요하겠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 청소 비용도 그 금액 안에 다 들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준공 청소는 업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업체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장 소장은 준공 청소가 아니라 본인들은 자재를 치우는 청소비가 담겨 있지 준공 청소비는 없다고 그러시던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준공 청소라고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최선경 위원   
  건물을 들어가려면 일단 여러 가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청소가 한 번 되어야지만 나머지… 우리 아파트 입주하려고 하더라도 청소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청소 비용이 그냥 개인이 알아서 적당히 할 만큼의…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는…
최선경 위원   
  비용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 건물에 대한 거는 깨끗하게 건물 시공자가 정리를 하고 나가고 나중에 입주할 때 홍화문사회적기업에서 입주를 하잖아요.
  그분들도 예산이 있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금년도 3회 추경 때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화문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청소도 하고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지금 사무실을 저쪽…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청운대.
최선경 위원   
  청운대 안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쪽… 어디죠?
  동문동 쪽에 있는 거는 동문동현장지원센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청운대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동문동… 그곳도 임대료가 1년에 700만 원이나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동문동은 도시 재생 관련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예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예산을 7억 정도 세워 가지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관련돼서 이번에 원촌마을이 만약에 안 된다면 동문동을 또 도시 재생 공모 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원촌이 아마… 될 거고요.
  돼야죠, 되고, 동문동 쪽은 규모가 있어서 특화 재생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넓혀서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최근 3년간 지원한 금액을 살펴봤더니 한 13억 3,400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까지 13억이 넘는 돈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서 좀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시 재생 지원 사업이 현재 남문동이 끝나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팀원들의 어떤 역량들을 지켜봤을 때 어떤 전공자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갓 1년 한 14개월, 15개월 된 팀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직적인 전문가를 등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그래서 좀 관련돼서는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도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12억 원에 해당되는 LH에게 투자했던 돈 2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생했던 이자 그리고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배상금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받아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의회에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울림센터를 지으려고 용역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벽에 2층짜리 회색 건물을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마뜩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에 들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셔야 겠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어울릴 만한 경관을 갖춘 건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은 결국 청년들과 관련된 어떤 중심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기대가 크지만 우려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는 앞으로 어울림센터를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주차장과 관련돼서, 즉 우리 현재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민원인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걸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 주차장을 이용했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안도 없이 공무원 보고 “이제 주차장 없어졌으니 거기에 못 대니 알아서 대라.”라든가 이렇게 되면 확실히 행정 서비스도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울림센터 착공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 임시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대로 빨리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최대한 빨리,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그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은 기존 요구 자료 7건 외에 추가 질의하신 3건 포함해서 1 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산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유례없는 서부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 그리고 피해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들이 정말 거의 다 참여했을 정도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또 성금을 기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림과는 복구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이 복구 계획 치밀한 수립과 또 수립된 계획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먼저 바라는 마음에서 대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그마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초기 발화 지점 또 우리가 이제 신고를 접수해서 세 분을 붙잡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불 낸 그런 사람들, 용의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 혹시 여섯 분이라고 그러는데 결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4월 2일 11시에 최초 신고가 돼 가지고요 출동부터 했고 당일 날 신고하셨던 분들부터 해서 오후 3시경부터 제가 현장에서… 저는 지휘 본부에 계속 있었는데 저희 사법경찰관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관에게 “진화 쪽에는 신경 쓰지 말고 가해자 검거에 너는 전력을 기해라.” 이렇게까지 전화상으로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가 되었던 어떤 정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오후 3시부터 목격했다는 사람을 불러대 가지고 참고인 진술, 뭐냐면 그분들 오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단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전화 통화 일절 그렇게 다 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산불 관련 동영상 같은 것도 올린 흔적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했고요. 
  또 그 후에 중앙산불전문조사반에 감식 의뢰를 해 가지고 국립산림과학원 또 소방서 이런 쪽에서 세부 조사를 전력을 일단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실화로 추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어떤 분이 자기가 뭐죠, 가해자를 잡았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불러 가지고 진술을 받았는데요.
  그쪽 불이 난 현장에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러면 당신이 실제 불 나는 걸 봤느냐, 못 봤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예상은 되긴 되지만은 어떤 특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검거가 안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진화대나 감시원들 활동은 읍·면에서 4명, 5명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반경, 예를 들어서 서부초등학교에서 어사리나 남당리 이런 이동하려면 시간… 그게 한 바퀴 돈다고 하면 3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초기에 발화한 사람을 잡기란 또 제도적으로 막기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장님들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옷도 한 벌씩 이렇게 지급하고 또 간단한 그러한 장비를 지급해서 마을을 순시하고 또 제도적으로 계도할 수 있고 약간의 위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만들자 해 가지고 5분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제안 형식으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읍·면에 시달을 해서 상록회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동의를 받는 중에 있고 그런 중에 어떤 이장님들은 이제 나중에 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이장님도 계셨고 또 그런 중에 뭐냐면 행정 업무가 가중이 돼 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감시부터 진화까지 신경 쓰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리 없이 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우리 상록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촉식 및 발대식을 좀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진짜 몇백억씩 한 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초기… 진짜 진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잘, 이장님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러니까 내 마을을 내가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불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도 광천읍 한 부분에 같이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읍장님, 팀장님 몇 분 외에는, 한두 분 외에는 우리 산림감시복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입었는데, 읍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복장이 전부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산불난 데 투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나 주민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게 주민인지 우리 공무원인지 진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지휘 체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 공무원들한테 우리 지금 의원들이 입고 있는 산림 그런 복장이 지급이 됐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들 그런 복장이 좀 있어 가지고 진화를 간다든지 비상시에 그런 복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현재로서는 본청 같은 데는 국장님까지 드렸고 일부 부서장님까지 드렸고요. 
  읍·면에서는 산업팀 주무관, 산업팀장, 읍·면장님들까지 드린 상태고 이게 지금 진화복 하나 가지고, 이게 방염 처리된 건데요. 
  하나에 지금 16만 원씩 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이장님이 됐든 저희들 직원이 됐든 그 엄청난 수에 대해서 전부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상당한 예산 부담이 예상은 되는데요. 
  이거를 도 같은 데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점차 한 번에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차 말씀하신 대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복장이 필요로 해요. 
  실은 불길이 밑에까지 들어오는데 일반 나일론 옷이라든가 복장이 잘못되면은 그분들이 접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염에 방염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입혀서 투입시켜야지 나중에 공무원이 다친다든가 화상을 입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순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복장으로써 진화가 제압이 된다면 그런 예산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복장 지급하는 게 중앙으로 건의해서 좀 분리되고 복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 드려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이제 지휘 본부가 서부면 중리회관 앞에 지휘부가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지휘부 설치돼 있는데 화장실, 세면 시설 있는 차량, 쓰레기장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
  우리가 딱 불이 났을 때 또 비상시에 어디에 지부가 생긴다면, 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휘 계통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가 몇 단계부터는 도지사가 책임이 되겠지만 실은 보통 지자체이기 때문에 군수가 지휘부를 많이 지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홍성군 자체적이라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동식 세면 시설이라든가 쓰레기장 설치하는… 자동으로 해 가지고 간단히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비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때 가서 준비하고 뭐, 뭐 급해 죽겠는데 요청하고 하다 보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게 그간에는 일전의 산불과 같이 크게 한 적이 없었고 저도 30여 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했던 거는 상당히 규모가 적고 하니까 그런 생각조차 겨를이 없었던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도 초기에 지휘 본부에서 끝나는 날까지 거기 붙박이 형식으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산불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서 같은 경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 같은 것을 최대한 담으려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규모가 크니까 충남도에서도 산림청 같은 데는 지휘 본부 안에 이렇게 브리핑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으로 딱 오더니 에어펌프로 공기를 막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자체가 이게 텐트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런 거까지 이제 설치되게 되고 항공 본부 같은 데서는 별도로 다시 이렇게 본부를 차리고 했었는데 충남도에서도 지금 별도 도 전용으로 에어 텐트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뭐냐면은 소규모는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2박 3일간 가다 보니까 그 용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를 한다든지 작은 산불은 관계 없는데 큰 산불 내지는 장기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 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도 하고 상급 기관에 또 건의 같은 거 해서 점차 정착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백서라는 것은 지금 모든 절차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다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다 기입이 되면은 일률적으로 거기에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님도 백서 발간에 중점을 두고 해 달라 건의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지사 지휘부가 있으면서도 군수 지휘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연대 본부 지휘부, 대대 또 중대까지도 조그마한 텐트로 해서 시스템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도 지휘부가 군, 면장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브리핑도 하시는 것도 봤고 그러면 수시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밤 지속적으로 같이 새고 할 때 우리 군수님 지휘부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몰려다니고 군수가 자꾸 돌아다니면 그 지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읍·면에서 다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군수… 군 지휘부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의원부터도 거기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헬기 요청도 그렇고 소방차도 어디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전부 통과를 해야 되거든. 
  통과를 해서 도 지휘부로 또 즉각 보고가 돼야 되거든. 
  그런 중간 시스템 군 지휘부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동식 화장실, 세면 시설, 쓰레기장 하는 거 밥차, 밥차야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세트로 백서에 다 해서 우리 홍성군 지휘부가 설치돼 가지고 앞으로 화재 외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기름이 유출됐다든가 할 때는 지휘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헬기가 대형 화재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헬기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소방차든 사람이든 군인이든 우리 의소대든, 불이 나니까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 소방차는 그 근접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선에만 위치하고 있더라고.
  다 불 끄는 건 소방헬기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차 헬기를 기존 한 대에서… 이게 임차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장재석 위원   
  두 대로 확대 배치를 시킨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충남도에서 헬기가 계류하고 있는 데가요 산림청에서 청양 남양에 있는 별도 항공 관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 헬기로 천안, 논산, 홍성 세 군데가 현재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이번 산불이 난 그 이전부터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력으로 진화하기는 힘들고 또 산불이라는 자체가 났다고 보면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재작년 제가 부서장 되자마자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뿐만 아니고 도내 커버를 해야 되니까 도한테 돈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5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해 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불날 줄은 몰랐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확장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시피 헬기 계류하는 대수도 더 늘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어떤 산림청 헬기까지 어떤 대형화가 할 수 있도록 대형 헬기가 계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거의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헬기 임차 부담금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피해 난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뭐 2억이든 두 대 하면 4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간단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대비를 하시더라도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 서부면에 대형 화재가 발생됐을 그 날에 4군데가 충남에서 불이 또 났어요. 
  보령, 당진, 서산, 금산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헬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최고… 동시다발적으로 가다 보면은 동시다발이 아니라고 하면 몇 대 안 돼도 바로 대처는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장재석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동시다발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대를 투입할 거 두 대로 하든지 세 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 산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런 걸로 뭐냐 하면은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헬기 계류 대수를 늘리자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런 추세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도 좋은데 그 대안에 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완시키고 대비시킬 것이냐 이것 좀… 하여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저희들이 방법 찾아 가지고 산림지원과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부면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쉬지도 못하고 또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이번에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9쪽에요 그쪽에 고암 근림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년 6월에 전철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용역 결과를 보면 월 한 30,000명 정도 도시민들이 홍성으로 찾아온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고암 근린공원이 지금 보면은 옛날 시설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제가 청취를 했어요.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다시 그늘이라든가 아니면 분수라든가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암 근린공원이 어떤 역사 최고… 어떤 대문 역할을 하는 공원 중에 하나… 지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고암 근린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 약간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문화관광과 재원으로 어떤 조형물 위주로 조성이 됐거든요. 
○간사 권영식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거기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운동 시설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운동 시설 어떤 붐이 일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이용도가 상당히 낮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워낙 이장님들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도 설치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이용도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당장 없애는 자체는 뭐하지만은 없애기는 없애되 다른 장소로 이설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우리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어떻게 보면 역전에서 외부에 오시면 처음 대면하는 데가 공원이거든요. 
  홍성 오면 첫 이미지가 각인되는 장소인데 지금 거기 보면 운동 기구도 있고요. 
  운동 기구 같은 경우에도 동네분들이 “땡볕에 뭘 갖다 놓냐.” 철거 좀 했으면 하는 전화도 제가 받았고 그리고 또 돌로 이렇게 기둥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고암 근린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거는 뭐하러 저렇게 저거를 설치해 놓냐, 필요성도 없는 거를.
  저것도 철거를 지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닥 분수라든가 지금 남당리 해 놓은 거 보셨죠, 거기 남당리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간사 권영식   
  그런 식으로 축소를 하더라도 여름 같은 때 좀 시원하게 홍성군의 관문이니까 그런 시설하고 또 휴게 공간도 마찬가지로 좀 보강을 하고 그늘막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느티나무라도 큰 게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좀 갈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내년 6월, 7월에 여기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개통이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그것 좀 한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두 번째로 홍성의료원하고 김좌진 장군상 오거리 내 가로수 수종을 교체를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나무가 식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근 30년…
○간사 권영식   
  상당히 많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30년 조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예, 그 나무도 나무지만 나무가 지금 굉장히 커 가지고요. 
  인도를 점령했다는 표현이 그래도 그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좀 냄새도 나고 나무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수종 교환을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하고가 낮다, 천근성 수종이라 넘어가기가, 바람에 넘어가기가 쉽다, 병해충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기왕에 저희들이 한 13kg 정도 백야 생가에서 만해 생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무궁화 길을 조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천근성이다 보니까 많이 이게 기우는 게 많아 가지고 여러 번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거 또 뭐냐면은 바로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으면 지하고라고 해서 가지 밑에 높이가 상당히 어느 정도 형성이 된 후에 녹음이 형성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전 부분까지 생각이 된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지금 나름대로 우리 상징적인 무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할 때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무궁화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조성을 하는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사람이 위험하지 않는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구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람에도 강하고, 예를 들어서 뭐죠, 녹음도 상당히 되는 그런 수종을, 별도 수종을 발굴해 가지고 심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 계획에 의한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옛날에 구획이 된 도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다 보면 심을 공간 자체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근 30년 정도 된 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하든지 굴취를 한다든지 할 때 어마 무시한 돈이, 재원이 수반이 되고, 하여튼 하긴 해야 되는데 쉽게 추진하기는 재정 형편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봤을 때…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수월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오전에도 도시재생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지중화 사업이 곧 될 겁니다, 거기가요.
  되는데, 꼭 제가 무궁화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홍성군이 또 특별하게 의병 도시 아닙니까?
  또 그런 이미지하고 부합되는 또 가로수 수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가로수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만해, 결성에 있죠?
  그쪽 옆에 심은 그런 종류의 무궁화도 있지만 어느 정도 커 가지고 위에 이렇게 무궁화가 피게꾸니 하는 그 수종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병충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갈산 쪽에 아마 보시면 그거를 재배하는 분이 계신데 한번 좀 상의를 해 보시고 한번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혹여 무궁화나무가 식재가 불가능하다면 현재로서는 은행나무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가 너무 좁은데다가 나무가 너무 크고 또 거기다가 내년에 지중화 사업하게 되면 덜렁 은행나무만 아마 서 있을 겁니다. 
  좀 보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수종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저 무궁화가 어렵다면 다른 수종이라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나무는 그렇게 가로수 나무로다 식재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근린공원 같은 데 지금 그 김좌진 동상 근처라도 우리 무궁화를 주위에 좀 많이 심어서 우리 의병 도시라는 이미지, 관광객들이 오시면 각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간사 권영식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잔디 보호 매트를 좀 활용해서 가로수 지금 심은 데요 밑에 부분을 깨끗하게 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 시범 설치를 해서 그거를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작년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도 속기록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범적으로까지는 시도는 못 해 봤고요.
  기왕에 했던 부분을… 사실은 다른 데 한 것도 보기는 봤습니다.
○간사 권영식   
  세광아파트 한번 가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가 봤습니다.
○간사 권영식   
  보셨어요?
  어떠세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인정을 해 드리고요. 
  설치한 양이 현재로서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데, 한번 그런 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자체는 현장 여건상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요.
  그 콘셉트에 맞는 또 지리적인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세광아파트… 제가 세광아파트에 살아요.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작년에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수 밑에다가 공간이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거기다가 보호 매트를 이렇게 좀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풀도 안 나고 그래서 깨끗하더라고요, 아파트 안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보면 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홍주읍성 주변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조금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반응이 좋으시면 그거를 확대하든지 해 보자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 하여튼 테스트를 하고서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뭐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예전에는 나무 가로수를 심으면 하부에 가로수 보호틀이라는 걸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가로수 나무가 점차 비대 생장을 하다 보니까 들어 올리거든요. 
○간사 권영식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은, 속된 표현으로는 이제 찐따가 나가지고 그게 다시 다 걷어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형식은, 예를 들어 틀이 바닥이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완충 역할이 가능한 거, 가능한 그런 이로운 점이 있거든요. 
  상당히 일리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일부 하여튼 시범 구간 찾아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내년부터 외부에서 많이 손님들이 오시니까 홍성 가 보니까 좀 깨끗하더라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 줄 필요가 있어서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가로수 하나라도 깨끗하게 해 놓는다고 하면 그만큼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심고 주위에 어떤 큰 돌이나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놓는데 나무가 크면 이게 벌어지고 올라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런데 매트를 하게 되면 그것도 걷어 내도 상관없거든요. 
  걷어 내도 상관없고, 가로수 밑에 약간 굴곡 있는 면도 약간 좀 커버가 되고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읍성 주변, 특히 우리 군청 뒤에 보면 가로수가 쭉 소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이라도 반응을 한번 보시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번에는 꼭 더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317쪽에 보면 옥암택지지구 주변 화장실 설치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이 몇 분 주위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쪽에 군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화장실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할 거라면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하여튼 일이 벌어진 후에 수습을 하려면 사실 힘든 건데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대비를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얘기고 어떤 선제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우리가 군 청사가 이전하고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치도 화장실을 설치할 곳도 필요할 것이라면 먼저 이렇게 해 놓는 거, 암치도 할 거라면 해 놓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용자라든지 이용자 추이라든지 그거를 봤을 때 군청이 이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하신 분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일을 보시던 분이 해 가지고 이용도가 상당히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하여튼 최소한 선제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전 전에 한번 대처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권영식   
  감사합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저희 도시숲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최선경 위원   
  한 번 정도 열렸는데 안건을 보니까 명품숲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시숲인데요. 
  자꾸 도시가 되다 보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숲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활용 방안이 많이 마련돼야 될 것인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논의된 일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회의록을 요청했던 것이고 크게 제가 알려고 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획인데요.
  제가 이 계획안을 제대로 못 받아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초는 거기가 홍주숲 어린이 도시숲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작년에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애시당초는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도시 관리 계획 승인을 받는 조건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면이 접한 2차선을 확보를 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큰 도시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고 어마 무시한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오히려 조성하는 비용 대비…
최선경 위원   
  도로 비용이 더 나오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더 추가로 해야 될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그 자체는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실현 불가한 사항으로 나름대로 상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근린공원은 지사 승인권자인데요. 
  어린이 공원은 사실 군수가 결정권자거든요. 
  그러면은…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조금 쓴 셈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진행이 됐던 자체를 그 자체에서 근린공원이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후에 사실은 근린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내용도 좀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은 그래서 아까… 뭐죠?
  이것저것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체 공원 조성한 후에, 후에도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응모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보강…
최선경 위원   
  좀 더 보완을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뭐냐 하면 전체 준공한다고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최선경 위원   
  아직 많이 미흡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마음에 안 들어요.
  미흡한 만큼 그만큼 별도의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보강을 했을 때 원론적으로 더 완벽하지 않느냐.
최선경 위원   
  지금 사업비가 한 31억 정도 들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31억 들었는데 저희들이…
최선경 위원   
  또 좀 추경…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상사업비 또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또 위원님들 보고는 드려야 되는데 상사업비를 별도로 안 쓰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도 다 충족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일부 홍주숲으로 더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결재받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홍주숲이 조성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카페가 하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최선경 위원   
  그 카페랑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전혀 관계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연결… 현재로서는 그게 군유림인데요.
  그 단지 안으로, 안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향후 이용자의 추이라든지 그거 봐서 그쪽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용자가 높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의 동선 체계를…
최선경 위원   
  마련을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바꿔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소향리 주민들께서 공원의 주 출입 도로 이거를 본인들 방향으로 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그 원인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쪽 소향리 마을회관에서 그쪽 홍주숲 쪽으로 해서 북부 위에 도로인가요?
최선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사이에 도시 계획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일몰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데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도시 계획 도로가 했을 때 양쪽에서도 진출이 원만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도시 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소향리 주민들께서는 좀 서운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경 위원   
  결국은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했고 그런 부분에 했는데 “실제 군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가긴 가는데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시숲 관련돼서는 좀 사업 기간도 계속 늘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사업 계획하고도 조금 더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고요. 
  추후에 완공되는 거 보면서 뭔가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불 이후에 복구 계획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주민들과 어느 정도 그래도 소통을 하시면서 복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현재…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크게 난 산불인데요. 
  저 나름대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간에 긴박하게 이재민 구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급하긴 하더라도 단시간에 그거는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산불로 망가진 산림에 대해서 다시 산으로 복원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최선경 위원   
  장기간 프로젝트가 되겠죠, 아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림복구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의 산림보호법에도 있는데 그 용역 발주가 된 상태인데 11월 달까지 과업 기간이고요. 
  그렇게 하던 중에 뭐냐면 올 같은 경우는 당장… 옛날같이 산이 민둥산으로 됐다고 봐야죠. 
  물론 산불로 소실된 나무는 일부 서 있다고 하더라도 민둥산이라고 보셔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엘니뇨 현상이니 폭우가 오는지 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첫 번째 2차 피해가 산사태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현재 산지사방·계류보전·사방댐 아주 무리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몰아쳐 가지고 현재 발주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사업이 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더 급한 게 뭐냐 하면 긴급 벌채라는 게 1,337㏊ 중에서 147㏊인데 긴급 벌채라는 거는 이제 가옥 주변, 어떤 시설물 주변,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은 거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넘어갔을 때 어떤 인명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7㏊ 중에서 10㏊는 이미 발주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계 중에 있는데 바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산지 사업하고 산사태 복구를 하든 조림을 하든 긴급 벌채를 하든 최고 선행이 돼야 될 게 산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긴급 벌채 같은 경우에도 한 6, 70%는 벌써 받았어요. 
  저희들이 엄청나게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힘이 들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홍수, 산사태, 태풍 등등으로 인해서 2차 피해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이제 정말로 한 3년, 5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산림녹지과는 산불 복구에 힘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고생하셔야 된다는 말씀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감사 전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산불 관계로 또 복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하고 힘들다 보니까 잇몸도 해지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수 이식 시설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이 이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홍성에 보면 대교공원이 있는데 대교공원 쪽에 지금 소나무가 상당히 밀집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현재는 임상이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홍성 시내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소나무가 상당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그늘이 져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공원에 너무 우거지고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가.
  그래서 그 나무를 앞으로는 좀 솎아내야 되겠는데 우리 공원 조성할 때 소나무를 하나 우리가 구입해서 그쪽에 식재를 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작업 여건이라든지 어떤 소나무, 어떤 규격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조형적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식 할 때는 규격이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도 5령급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설계 품에 의해서 크기라든지 근원직경이라든지 가늠 높이, 지름이라든지 수구라든지 그런 인자에 의해 가지고 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 가지고…
김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역재방죽공원 하는 데 거기도 소나무 식재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부는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일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김덕배 위원   
  일부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대교공원에 있는 그 나무를, 소나무를 그쪽에서 이식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공원 조성하려면 나무를 또 다른 데도 구입해야 되는데 있는 그 소나무를 좀 사용하는 것도 좀 우리 예산도 절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위원님께서 절감 말씀하셨는데요.
  먼저번에 김석환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결국에 군수님도 이행하셨거든요.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서 얘기하는 그 작대기감 정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이제 비대 생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우거져 가지고 피압이 됐어요. 
  피압이 돼 가지고 서로 수관 형태가 망가지는 상태라 재작년에 8줄을 도태를 시켰어요.
  우리 숲 가꾸기 하듯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 안 되니까요. 
  또 그런 중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놈을 이식해서 활용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실제 뭐냐 하면 굴취를 하러 가려면 다시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일대 다 헤집어지지 아니면 또 속에 있는 나무를 일부 빼서 단목으로 봤을 때 이 (청취불능) 같이 상당히 조성적인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도태를 시켜서 적정 본 수 유지하는 게 최고 바람직한 거 같고요. 
  단가로 따지면 사실은 새로 구입해서 어떤 필요한 장소에 심는 게 오히려 그게…
김덕배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어떤 밀식된 거를 좀 솎아내는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대교공원 같은 경우는 그 소나무를 조금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밀식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쪽에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숲 조성 사업 쪽에 보면은 보니까 여기 숲속 쉼터라든지 산책로, 다목적광장 등 공원 조성을 하는데요. 
  여기 진입은… 이용자들이 진입하려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홍주숲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홍주문화체육센터 바로 옆길 옆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뒤에 탁구장 바로, 체육센터에서 바로 내려가면은 탁구장 있고요…
김덕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그것을 진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쪽에 지금 홍주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 문화체육센터하고 탁구장 들어가는 진입로밖에는 우리가 설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숲공원을 같이 통과하는 도로하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부분인데 처음에 숲공원 조성 우리가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쪽 안에 주차장 설계까지 돼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부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차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떤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차는 댈 수는 없고요.
김덕배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홍주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차량들 이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벗어나서 체육센터를 끼고 좌우로 들어가는 도로들이 사실 자동차 도로는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김덕배 위원   
  자동차 도로는 아닌데 그곳을 이용해서 자동차 진입을 해 가지고 숲공원의 주차장을 이용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굳이 그 안에까지 파킹하고서 이용할 이유는 없고요.
  기왕에…
김덕배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부에…
김덕배 위원   
  일부 주차장 하면 그런 차원이면 주차장을 왜 조성을 해요? 
  주차장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주차장에 도로도 없이 주차장 만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거기 나중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나름대로 어떤 동선이 필요하고 일부분 그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김덕배 위원   
  과장님, 일부분이라는 건 내가 이해가 가지만 일부분이라도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차량 진입해서 주차장에 가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차량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
김덕배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좌우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는 원래 차량 도로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원 차량 도로는 아닙니다.
김덕배 위원   
  원래 차량 도로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김덕배 위원   
  그러면 차량 도로가 아닌 곳을 이용해서 지금 숲공원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도로를 쓴다는 경우 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 하려면 뒤에는 텐트를 치고 뭐 음식물 같은 거 할 때는 그쪽 텐트 치고 다른 음식물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했을 때는 도보로 걸어서 이용하는 도로인데 자동차가 진입하는 도로로 활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체적인 것을 앞으로 구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빈번하게 자동차가 들어가서 파킹한다기보다는요.
  부지 나오는 게 광장 형식으로 보시고 조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관리 차량은 또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굳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운영 중에 어떤 컨트롤을,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야.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찾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소향리에서 진입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김덕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셨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사항들 중에서 보면은 산불 발화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발화자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쪽에 벌채하기 위해서 간벌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작업하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처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의심을 했던 부분이 임도가 올 사업으로 개설 중에 있었어요. 
  임도 작업을 하는 중에 이제 두 파트의 작업 인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파트는 계획된 동선대로 나무를 베면서 갔고 또 뒤에 파트는 빈 나무를 이렇게 잘게 잘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임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이제 발주를 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저기 산림조합이나 어디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지역민들도 그렇고 그분들 의심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담배 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심하는 쪽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홍성군이 앞으로 임도 사업을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 발주할 때 산림조합이든지 그쪽에 작업하시는 분이든지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한번 필요로 한다. 
  절대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는 인화 물질, 라이터든지 이런 거를 절대 못 갖고 가게 이런 부분을 아주 사전에 올라갈 때 당시 아주 검사해서 올려 보내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매뉴얼에 집중적으로 넣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산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바닥에다 끄면, 흙인 줄 알고 끄면 다 낙엽 속에 가루가 돼 가지고 흙인 줄 알아요.
  그러면 꺼 놓고서는 끈 줄 알고 놔뒀으면 거기서 바람이 불면 또 발화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김덕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작업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산에 작업하면서 일어나는 화재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산림조합에도 그 부분에서 매뉴얼 꼭 넣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발주할 때도 거기에 아주 사항에 넣어서 계약 조건에 넣어 주세요, 아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홍성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저 역시 질의를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위원회 현황 받아 봤는데 위원회가 산사태 취약 지역하고 도시숲관리위원회 두 개밖에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위원장 문병오   
  이후에 산림녹지과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위원회가 또 있나요, 만약에 생긴다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유아숲이라든지 숲해설이라든지 어떤 민간 위탁 줄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한 후에 자동 해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위원회, 단순 한 번 모이고 그냥 끝나는 위원회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 지역하고 도시숲 이것도 지금 현재 마무리 지으면 이것도 없어질 위원회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데 이 자체는 항상 위원회 구성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를 많이 하느냐, 않느냐 이거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향후 산불로 인해서 지금 비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내가 모든 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서면하지 말고 대면 좀 하십시오.
  대면의 필요성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대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위원장 문병오   
  페이지 299쪽에 산불방지가 있어요. 
  산불방지 있는데, 이 산불 방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감시원 인건비하고 진화대 인건비하고 각각 달라요. 
  활동 범위도 다를 것 같은데 대충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불 진화대하고 감시원 하는 역할 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우선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거는 기본적으로 산불대응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각 거점별로 대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를 짜 가지고 예방 활동을 돌리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산불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1개역에 현장 투입하는 것이 이제 진화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읍·면 산불감시원은 3 내지 5명 정도 읍·면에 배치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읍·면 자체적으로 어떤 진화보다는 예방 감시를 해서 빨리 어떤 상황 발생이 됐을 때 저희 군이라든지 어떤 소방관서에 연락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제가 다니면서 산불감시원은 간혹 한 번씩 산에 가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1일 단가가 76,96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가가 산불이 났을 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봄철로 나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우천 시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빼고서 이 단가별로 일액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중에, 뭐냐 하면 1일 8시간이다 어떤 기준을 뒀을 때 그 이상으로 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보전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분들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주… 뭐냐 하면 풀로 근무를 시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 1회… 1회 정도는, 1일 정도는 유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휴가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6일 동안 일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이분들이 산에서 뭔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내가 본 기억이 없어서, 물론 우리가 행사 때는 내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산불감시원 복장을 다니시면서 다닌 분들은 간혹 한 번씩 봤는데 진화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 전화대 관련된 예복이 감시원 예복하고 똑같습니까?
  복장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똑같은 옷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그런데 지금 진화대 같은 경우를 덜 보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해 가지고 각 조별로 움직여 가지고 밖에서 빨간 옷을 입고 움직이는 자체가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즉각 현장 투입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빨간 옷을 보일 정도로 막 사방팔방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덜 띄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을게요. 
  산불감시원이 39명이거든요.
  어디 어디 배치가 몇 명이 돼 있는지 각 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그거 하고 산불진화대 인건비, 진화대 역시 마찬가지로 45명인데 이분들도 배치 상황 그다음에 이분들 출근하면 출근부 다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출근부까지 자료 받아서 좀만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앞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다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가 이번에 4월에 산불이 남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녹지과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도 했고 그 역할론에 대해서 진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서별로 보면 일하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보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가서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 전체가 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고생한 보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군민이 알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또 격려도 많이 해 주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산불 난 이후의 모든 뒷수습은 산림녹지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팀원들 전체가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우리 홍성군 산림 녹지가 빨리 회복되고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천의 우리가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고 항상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 시간이라든가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별도로 초청해서 현장도 가 보고 옹암리 당산 공원화 숲을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 드린 것도 있고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예산 기본 구상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돼서요.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고 그 팀들이 현장 어떤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조사를 한 후에 나름대로 주민 의견 수렴 그런 거를 거쳐서 나름대로 어떤 폼이 형성이 되면 보고회를 개최토록 해 가지고 최종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도에 사업을 내려 달라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 팀장님들하고 도 산림자원과 방문해서 일단 건의는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듣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마을 보호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제 마을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보호수도 보호수지만 보호수 표지판, 그러니까 그 연혁… 뭐 해 놨잖아요.
  또 벤치 또 그 주변에 그늘막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게 관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보호수 실태를 읍·면에 지시를 해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현황 조사를 해서 거기를 관리를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 130 모두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매년 나름대로 생육 환경 조절이라든지 예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적인 보호수 표지판 밑에,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정자라든지 편의 시설이 상당히 낡고 망가진 것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게 해제됐어요. 
  집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 되고 하니까 공원을 많이 활용해요, 저녁에.
  그리고 또 주말, 휴일, 일요일에 그런데 홍성읍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 보면은 공원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화장실 관리 실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데 현재 공원 관리하는 인력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하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과중될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읍민들, 군민들이 그런 야유회를 못 가면은 가까운 공원을 이용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용하는 그 흔적이 또 우리 청소를 한다든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현재 여자분 기간제 근로자예요.
  여자분 세 분하고 남자 한 명 포함해서 4명이 매일, 특히 화장실을 청소부터 해서 이상 유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뭐냐면은 평일은 관계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보면은 휴지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다. 
  또 심지어는 자동문 같은 게 있는데 문이 안 열린다. 
  이런 거가 있어 가지고 주말에 풀로 어떤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현재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던 중에 자꾸 어떤 공원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이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물이 점차 늘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 4명이 할 수 있는 게 좀 과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대되는 거를 감안해서 관리 인원을 늘려 가지고 더욱더 디테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또 인원이 보충되면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끝으로 우리… 산불 지금 복구 계획 준비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장재석 위원   
  용역 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거기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첫째는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토론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주 설득, 또 기존의 복구 계획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거에 반해서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변화를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산주들하고 협의하는 데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홍성군 나름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타 지자체보다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복구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간사 권영식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하아파트 뒤에 보면 B동 뒤에 보면은 약간 묘지가 옛날에 있고 아마 공터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공원을 좀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마 조만간에 그쪽 주민들하고 군수님들 면담도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홍성에 보면, 홍성읍에 보면 동남 쪽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교라든가 이쪽에 있는데 그쪽에 없습니다. 
  그쪽에 공원을 한 번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우려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홍주문화센터 지나서 탁구장을 지나서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평일 때 같은 경우야 그다지 문제 되지 않겠는데 지금 홍주문화센터가 행사를 하게 되면 알다시피 찻길이 다 막힙니다, 전용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돼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뒤쪽으로 행사 때문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외 활동도 하고 하는 것까지 합쳐 버리면 아예 잔치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게 또 거진 주말인데,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이 공원을 찾는 분들은 아예 갈 수가 없는 과정이 오거든요. 
  그거 뭐 불 보듯 뻔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오는데 차량 진입로를 고민하셔서 만들지 않으면 차후에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분명히 많아질 거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또 다른 상관된 팀, 과하고 같이 업무 연찬을 하셔 가지고 길 내는 방향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이 어린이공원이 오픈이 되고 정식으로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오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쏟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우시고 그 차량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차량을 바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까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좀 만드셔서 꼭 이 어린이 홍주문화센터 그쪽 외에도 가까이 접근해서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고민하셔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역시 고민이 어느 정도 이게 도면이 나오시면 여기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하여튼 같이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산림감시원, 산림전문예방진화대 배치 현황 및 출근부 자료, 인건비 지역 내역서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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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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