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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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먼저 장항선 개량2단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장항선 개량2단계 최초로 추진한 것은 10년이 넘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 김윤호 국장님 앉아 계신데 그때10년 전 실무자였었고 지금 국장까지 이렇게 진급하셔 가지고 자리에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김윤호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항선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윤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민원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장재석 위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약 8,498억이라는 예산이 남포 ~ 간치 구간에 사업은 진행되면서 예산이 이제 쓰여졌는데 우리 신성 ~ 주포 간 18km는 지금에서야 일이진행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국장님, 신성 ~ 주포 간 18km에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장재석 위원   
  예?
  그거는 좀 알아 가지고 알려 주시고.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6대 때는 시설 공단 관련 기관하고 홍성군의회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실무자 보고도 했는데 본위원이 광천 민원 및 신성 ~ 주포 간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무자, 시설 사업단 그쪽에 홍성군의회한테 보고 좀 해서 실무적으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죠? 

○장재석 위원   
  참 지난 얘기지만 전 군수님 또 집행부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과 갈등이 시설 공단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또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혹시나 앞장서셔 가지고 그 역할에 참여를 하셨는지.

○장재석 위원   
  그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 갈등에 의해서 광천읍민들이 1년… 그런 갈등 내에서 지금 작업이 중단되고 최종적으로 3안 현 역사를 통과하는 걸로 결정을 봤잖아요.
  그런 갈등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한목소리 낼 수 있도록 주관을 가지고 주민의 갈등을 봉합했으면 이런 바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단됐다가 실시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홍성군의회한테 지금 광천 신성에서 주포 간 공사 2단계 개량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제안도 했어요.
  실무자하고 홍성군에 간단히 보고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건의할 사항도 있으니까 자리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알고 계세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홍성군의회가 있는데 이 시설 공단 사업하는데 우리 관내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하고 토론 좀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제안을 받아 주지 않고 시설 공단이 지금 현재 사업하는 현황…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현재…

○장재석 위원   
  지금, 그래요? 
  보상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한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보상은…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은 몇 프로 돼 있고, 앞으로 남은 보상은 얼마나 더 해야 되고 또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어디 어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그 중요한… 10년 동안 연기해 가지고,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제한되는데 그런 걸 파악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과장님.

○장재석 위원   
  지금 질문 제가 드렸죠.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이게 탁상행정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광천 역사 주변 줌뱅이뜰 흙으로 지금 메꾸고 작업 착공해서 기초 부분을 다지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현장 실무자가 나가 보지도 않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지연돼 가지고 광천읍민들의 숙원 사업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무슨 국가 사업이야, 국가 사업은.
  우리 홍성군민, 광천읍민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서로 갈등이 유발되고 그 봉합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3,000명이 서명해 가지고 광천 역사가 변경되고 지금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한 달 전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 관심이 이렇게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장재석 위원   
  몇 번이나 갔었어요, 거기.

○장재석 위원   
  두 번 갔는데 공사 진행하는 것도 몰라요?
  가서 뭐했어요, 가 가지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2단계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 자료를 정리해서 시설 공단에 보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이 어떻게 답변이 되고 있는지 신촌 철길 건널로 아시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광천 옥암리 가는 건널목 아시죠?
  거기 광천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철길이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신촌 건널목에서 광천 옹암리 가는 건널목까지 지금 남북으로 이어진 철길 외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장재석 위원   
  시내도로 말고, 그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거 혹시 아십니까? 

○장재석 위원   
  지금 답변만, 제가…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장재석 위원   
  알고 있어요?
  답변 거기서 온 것도 있죠? 

○장재석 위원   
  모르고 있다고요?

○장재석 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장재석 위원   
  시설 공단에서 답변 온 것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성 있으면은 저는 담당 부서로써 시설 공단하고 협의가돼야 된다, 예? 
  협의해서 만약에 또 필요성이 있으면은 군에서 관심 갖고 광천읍민이 요구하고 민원이 아주 3,000명 이상이 갈등하고 그게 연결이 되면은 터미널 또 새우젓 시장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써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군수 질의에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과장님,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장재석 위원   
  모르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군정 질의한 내용 모르고 있느냐고요.

○장재석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장재석 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이 자료 요구를 장항선 2단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항선 2단계 광천 지역구 의원이니까 군정 질문한 내용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드린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군정 질의 내용도 알고… 알아보지도 않고 오셨으면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무감사 내용이, 주 내용이 뭐를 질문할 것인가 이런 거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준비도 해 주셔야지.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을 전혀 관심도 없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광천 역사가 줌뱅이뜰로 이전이 돼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역사 주변에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이 있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광천역 신설 역세권 주변 및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장재석 위원   
  도새재생과하고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광천 역전이 이전해 가지고 역전이 신설이 된다면은 신설 역전 주변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 공단에서 하는 사업 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 준비할 사업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구한 내용, 6대 때 요구한 내용 21번 국도에서 줌뱅이뜰 신설 역사로 들어오는 진입 도로, 역전까지.
  6차선 그거 건의한 내용 그쪽에 답변이 왔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장재석 위원   
  준비돼야 된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추진 계획 거기는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를 담당해야 돼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거기 주변에 지금 시설 공단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몇 면 만드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과장님.

○장재석 위원   
  시설 공단에서 신설 역 주변에 뭐,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장재석 위원   
  다 돼 있지!
  과장님, 설계가 안 된 그런 도선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합니까? 

○장재석 위원   
  주차장, 공원 다 거기 계획돼 있잖아요!
  회전 교차로, 도로 다 준비돼 있잖아요!
  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장재석 위원   
  아니…

○장재석 위원   
  시설 공단에서 설계 도서에 신설 역이 세워지면은 그 밑에 주차 계획하고 공원하고 다 조성이 돼 있잖아요.
  왜 안 돼 있어요.
  주차 계획이 122대, 3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적다고 해서 건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광천 역사가 축제장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시장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 공단하고 건의도 하고 또 거기서 시설 공단에서 설계 외에 우리 광천읍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집약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삼거리가 어디예요, 삼거리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역사 앞에가 회전 교차로고.

○장재석 위원   
  그 진입 도로가 다 설계 도서상 다 나와 있고 신설 역사, 줌뱅이뜰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 주변에 공원이든 거기에 뭐 주차장이든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비한 홍성군의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논의가 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 주차장 규모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20분인데 잠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우리 직원들, 담당 팀장들한테 설계 도서 갖다 보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장재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선경 위원   
  저 먼저 할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한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얼마큼 개선 사항이 있는지 체크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썼던 거를 안 버리고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며) 그때 장곡면의 ‘농어촌 노선 버스 운행 이런 점이 불편해요.’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드렸고요.
  기억하시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장곡면의 마중 버스 운영 이런 점이 불편해요.’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광성2리하고 옥계2리.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아요, 아직 옥계리는 정비가 좀 안 돼서 아직은 불편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 이만큼 바뀐 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요구했던 거는 우리 홍주여객과 관련된 외부 용역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 홍주여객에 우리가 얼마큼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또는 그 재정 지원이 적당한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다 갖다 주셨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두 가지 목표를 하나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의 재정 지원은 적합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됐는지의 여부.
  두 번째는 재정 지원의 효과로 군민의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됐는지 또는 증진됐는지의 여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나온다면 홍주여객의 적자를 군이 감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 홍성군의 65세 이상 인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홍성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24,603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24.8%입니다. 
  즉 전국의 고령 인구 비율이 17.1%인데 충청남도 고령 인구는 또 19.8% 그에 비한다면 우리 홍성군의 고령 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나마 좀 반가운 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법률이 하나 상정이 됐어요.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른다면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을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정의 열약함은 정부에서 조금 더, 즉 중앙에서 조금 더 보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좀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셨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농어촌 재정 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 용역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얼마큼을 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했는지 잠깐만요 (자료를 들며)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우리 관련돼서.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여객에 주는 돈이 보조금이 있고요.
  또 재정 지원금이 있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서 저는 그냥 국고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에 따른다면 지난해에 좀 길지만 한번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막연하게 우리 홍성군에서는 홍주여객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있을까 궁금하실 거 같아서요.
  비수익노선 결손 보상보조금 7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보조금 4억 7,000, 적자노선 재정 지원보조금 39억, 유류세 인상 지원보조금 3억 4,000, 단일화 요금 차액 보상보조금 7억, 농어촌버스 환승 손실 보상보조금 8,000만 원,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에 11억, 대·폐차 구입 지원보전금 2억 5,000, 기타 경영서비스 개선 인센티브 6,200, 공영버스 도입 지원 보조금 6억 2,000,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보조금 5억 생각보다 목이 굉장히 많아요.

○최선경 위원   
  다 합쳐 봤더니 무려 87억 1,000만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닌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노선별 운송 손익 산정 결과 168개의 일반 노선 중에서 흑자 노선은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가 적자 노선이고 운송 수익은 약 51억 원씩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냥 국고보조금으로 메꿔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쉬운 방안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원이 투명하다면 저희는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주여객 운영에 투명성 용역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이 퇴직금 적립액을 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17억 원의 퇴직금 미적립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최선경 위원   
  2022년 용역 기준으로 봤을 때 수정손익계산서 또 수정운송원가명세서를 보면 홍주여객은 퇴직금의 과대 계상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좀 충당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원가 산정 단계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홍성군 건설교통과 집행부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용역을 얼마나 잘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27쪽에 보면은 수정 후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퇴직금과 관련돼서 수정, 즉 요청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홍주여객에서 단기 제시한 순수한 금액으로는 퇴직 급여가 21억 정도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과대, 계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알려 드릴까요?
  만약에 이렇게 노동자의 퇴직금 적립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체도 큰 문제이죠.
  서산시에서, 즉 기사님들이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돼서 서산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마터면 파업으로 이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발을 묶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최선경 위원   
  저희 만약에 우리 홍주여객도, 지금은 괜찮지만 행여라도 이 17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분들이 홍주여객 대표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군청 앞마당에 와서 농성할까요? 

○최선경 위원   
  예, 군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끊임없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용역 결과 보고서 저는 2022년도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여객의 재정 지원 후 손익은, 즉 마이너스 약 3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제시한 이 책자의 31쪽에 보면은 2021년 표준 운송 손익계산서상의 운송 원가와 동일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77쪽에 나와 있는 정산 운송 손익계산서의 수치와 이 자료는 연동된 자료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며) 이거는 제가 조금만 가져 왔는데요.
  31쪽에 표준 운송 계약서의 연료비, 연료비만 한번 볼게요, 연료비만.
  표준 운송상의… 이 손익계산상의 연료비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약 16억 5,400만 원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57쪽에서부터 63쪽에 이르는 실적 원가는 약 16억 2,1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운전직 인건비도 일치하지 않아요.
  즉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러나 정비비는, 둘은 또 일치합니다.
  임원 인건비도 일치하고 영업 외 수익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다 해 보니 일치되지 않은 이 실적 원가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실적 원가를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결국 총액으로 보면, 즉 운송 수익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 3억이지만 실적 원가를 제대로 적용을 하면 오히려 플러스 3억 원, 3억 8,000이니까 근 4억 원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업무를 했던 회계 법인에 직접 통화를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통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과장님도 처음 보는 자료일 거예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담당했던 이 회계 법인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특히 팀장님, 소통하셔 가지고요.
  이 용역을 담당한 회계 법인의 설명을 좀 들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주여객에서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회계 법인은 그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했고 우리 홍성군은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 보고 그 자료에 맞춰서 재정 지원금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좀 지켜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회계 법인과 소통이 됐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홍주여객만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즉, 충남도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노동자들의 권리임이 됐고 또 법적으로 홍성군이 또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포신도시에 순환 버스 지금 돌고 있어요, 저상 버스.

○최선경 위원   
  그렇죠?
  두 개 노선이 돌고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용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물론 그것은, 사실은 저희 홍성군이 계획해서 했던 건 아니죠?
  충남도에서 운영을 해서…

○최선경 위원   
  그리고 아마 지원금도 충남도에서 내려올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해서 봤더니 저희가 일일 노선 회당 승차하는 인원이 최근 6월까지 마감한 인원은 약 하루에 4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적자 노선을 지금 어쨌든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충남도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신문지상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되겠죠?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할 때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좀 정확히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는 충남도가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홍주여객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뭐라고 했나, 거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거점 안에서 구석구석 지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선 방향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돌면 돌수록 손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조사를 하셔서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농어촌 버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는 찾아봤습니다, 관심을 좀 갖고 있어서.
  신문을 보면서 (자료를 들며) 신문에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요.
  모두 공짜로 모십니다.
  즉, 경북 청송에는 농어촌 무료 버스예요.
  100% 무료인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오라이, 즉 옛날 버스 차장처럼 어르신들의 짐을 드리는 도우미가 타고 있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버스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한 번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버스 환승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남 거창입니다.
  여기는 2020년부터 마을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면 소재지에서 마을 안쪽으로 구석구석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버스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북 익산시는 행복콜버스라는 이름으로 300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에 크기도 15인승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구든, 어딜가든 버스비 공짜,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 청송이에요.
  여기는 공짜 버스이고요.
  그래서 이 공짜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주안점은 뭐냐.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청송에 왔으면 무조건 버스 공짜로 타고 구석구석 다니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군민 60% 이상이 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공짜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 주행 버스가 곧 도입이 될 거라고 하죠.
  어디에? 경남 하동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조만간에, 즉 화개장터 일터를, 즉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자율 주행 버스가 들어올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남 영광군에는 친환경 전기 버스가 들어온다고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농어촌버스와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과장님?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모아서 같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랑도 같이 공부를 하고 만약에 선진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 있으면 현장도 한번 가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과장님?

○최선경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홍동에서 작년에 짧게 효도택시라는 것을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효도택시가 선거법에 또 위반이 된다는 선관위의 질의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올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어떤 거를 제안해 드렸냐면 결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다면 효도택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교통 약자들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형태로 사업의 명칭을 살짝만 바꾸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됐나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고요.
  버스 공영 차고지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과 관련돼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 한 개의 노선… 하나의 버스밖에 없는, 즉 홍주여객에 저희가 버스 공영 차고지를 약 60억 원 정도 들여서 마련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이 있지 않겠나, 물론 공공입니다.
  만일 홍주여객에 “이제 우리 적자 나서 운영 못 해.” 이렇게 하고 문 닫아 버리면 당장 우리 군이 큰일이겠죠?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도 중요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근로 환경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저상 버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저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산시는 복합 공영 차고지를 시에서 마련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버스 회사만 이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장, 즉 화물 트럭 이런 것도 놓을 수 있도록 함께 이용을 해라라는 의미로 버스 공영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구리시도 버스 공영 차고지를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약 142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시에서 72억 원, 즉 50 대 50, 민자 7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100% 사업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은 들고요.
  물론 완공이 되면 무상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지금도 적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결국은 그 운영… “우리 임대료 없다.” 그러면 또 운영비만 더 늘어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크게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 과장님을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상주차장을 20분에서 30분으로 좀 늘릴 수 없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6월 1일부터 10분 늘어서 30분으로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작년에 말씀하실 때 10분보다 한 15분,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한 것이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10분 정도만 결정됐는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간사 권영식   
  제가 이번에 6월 1일부터 10분이 늘어서 상가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작년에 아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10분 정도, 20분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6월 1일부터 30분으로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군수님한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분에서 30분 늘리는 위에 형광판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간사 권영식   
  걸어 놓은 거요, 그게 굉장히 적어요.
  적고, 일반 사람들은 그게 20분까지 하는 건지 30분까지 하는 건지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형광판을 다시 아크릴로 해서 진·출입로에 그거를 좀 붙여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LED 전광판 자체도 큰 거로 할 수 있으면 큰 거로 배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사 권영식   
  조그만 더 큰 거로 했으면…

○간사 권영식   
  거기 상가 주민들도 20분인지 30분인지 잘 몰라요.
  계속 LED가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진입로하고 나가는 부분까지 그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례회하기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주차 시간이 무료가 30분이지 않습니까?
  1시간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간사 권영식   
  잘 아시겠지만은 복개천하고 하상주차장 3곳은 지금 홍천마을하고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 생각이세요?

○간사 권영식   
  지금 그런 말씀은 작년에 행감 끝나고도 자료를 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간사 권영식   
  홍천마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간사 권영식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홍천마을하고 계약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20년 전에도 똑같죠?

○간사 권영식   
  5,000만 원 내고 하는 거죠?

○간사 권영식   
  그때는 얼마씩 했나요?

○간사 권영식   
  잘 모르겠어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근래에 계속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간사 권영식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차량도 늘었고 또 주차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 겁니까? 

○간사 권영식   
  제가 왜 자꾸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저도 홍성읍의 지역구 의원이에요.
  왜 홍천마을하고 홍성군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원도심이 어쨌거나 피해라고 하면 극단적일지 모르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권영식   
  우리 원주민… 홍성읍의 원주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다른 면 같은 데는 피해를 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도심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 권영식   
  제가 5분발언도 그렇고 주차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원도심의 공동화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부서를 떠나 가지고 홍성군의 큰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원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명동상가나 상권이 거의 몇 년 전보다 계속 공실이 늘고요.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주차난 때문에 그런 원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에서 한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상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요.
  지금 상가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왜 돈을 받냐고.
  그래도 작년에 제가 하상주차장 한 개만이라도 좀 무료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원주민들이 덜할 텐데 그 20년 동안 계속 돈을 받고 거기다가 500원, 1,000원 때문에 주민들하고 주차 나가 계시는 아주머니들 하고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작년과 똑같이는 안 됩니다.

○간사 권영식   
  사실 제가 작년에요 하상주차장 단 한 곳만이라도 무료로 한다라고 말씀을 줬으면 이렇게 행감 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렇게 하고서는 아직도 원주민이 그렇게 피해를 보라고 양보 하나 없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매립장도 예전보다는 매립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내리고 위탁금도 올려야 되잖아요.
  왜 똑같게 합니까, 그거를? 

○간사 권영식   
  쓰레기 매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상응하게 위탁금을 더 받거나 아니면 주차 시간을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간사 권영식   
  제가 내년에 혹시 또 여기 감사할 기회가 되면은 또 묻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 임기될 때까지 묻겠습니다.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20년 동안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원도심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피해를 봐야 돼요? 

○간사 권영식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있죠? 
  상설시장 뒤에 명동상가 주차 타워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축소된 거 아시죠? 

○간사 권영식   
  예,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책자에는 197쪽에 보면은 주차면이 229면이 아니고요.
  101대로 반 정도가 축소가 됐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암체도 원도심의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소가 돼서 한 1,200평 정도 그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가 된 거 같아요, 공모 사업으로.
  그래서 거기 일대를 린나이부터 그 옆에가 아마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겁니다. 
  린나이부터 해서 이쪽 앞에 옛날 우리은행 앞에까지 거기 열쇠 가게하고 아마 빽다방인가요?
  거기까지 아마 도로변에 있어요.
  그게 한 1,800평이 좀 넘어요.
  그 일대를 다 매수해서, 암체도 안에, 그 가운데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의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요.
  그 정도 1,800평 정도 규모면 버스도 받칠 수가 있거든요, 대형버스.
  그래서 상가만… 원도심 상가만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 읍성이 복원이 되잖아요.
  복원이 되게 되면은 버스 받칠 데가 현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버스 받칠 데가 없어서 지금도 의사총 주변에 받치고 그렇게 하는데 주차장 확보도 되고요.
  또 원도심의 큰 민원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나가서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복개천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첫 출발이 되거든요.
  그거는 경제과하고 또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쪽 부분은 전체를 좀 주차장으로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사 권영식   
  지금 그쪽 린나이부터 시작해서 그랜드인가요?
  그랜드 단란주점 그쪽.

○간사 권영식   
  아니,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시장 뒤편이죠, 그렇죠? 
  지금 주차장 공모 사업 확정된 데 거기, 거의 사각형 비슷하게 될 겁니다, 거기가.
  세차장도 있고요.
  거기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

○간사 권영식   
  거기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으로 하는 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간사 권영식   
  그리고 홍성 역세권 앞에 160면의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주신 거 같아요.
  198쪽에 보면은 중심가 위치도 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어디 어디 하겠다고 표기가 됐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 자체는 컬러로 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어디가 위치인지 잘 몰라요.
  이거는 컬러 면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오면은 컬러로 부탁합니다. 

○간사 권영식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중앙분리대 유지보수 비용 5년간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재작년에는 2,8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간사 권영식   
  제가 얼마 전에 한달 전인가요 행감 자료를 제출하고 조금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앙분리대 그 부서진 게 다 복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분리대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시내에 거의 하루에 한 열댓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파손된 거 보면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전쟁터 같아요.
  그냥 부숴 놔 가지고요.
  또 금방 복원도 안 되고 그래도 전에 정책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리대 한 일부분을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익산에 한번 가 보세요, 기회가 되시면요.
  익산에 가면 분리대를요 다른 거로 좀 견고한 거로 해 놨더라고요.
  해 놓고 거기다가 광고도 하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부분이라도 그런 걸 시설 해 놓고 한번 반응을 보시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괜찮으면 그거를 확대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2,000만 원, 재작년에, 지금만 해도 4,000 ,한 5,000만 원 또 들어갔어요, 이거 때문에.
  그렇죠?

○간사 권영식   
  제가 이 표현을 뭐냐 하면 새끼 하마 같아요.
  돈 먹는 새끼 하마.
  게속,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도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갈 테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장성교차로 지금 준공 예정이 2026년도 7월이에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 7월에 완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되나요? 

○간사 권영식   
  제가 왜 이거를 자료 요청을 했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서해선 복선전철이 사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고 또 홍성역에서 내포로 가는 도로 개설도 아마 상당히 오래 그게 예정도 돼 있었고 그쪽 길 난다고 하는 계획서도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내포 쪽으로 진입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간사 권영식   
  그렇죠, 그동안 군에서는 뭐하셨나 모르겠어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처음 제기했나요?

○간사 권영식   
  여기 과에서, 우리 과에서 문제 제기해서 진행된 겁니까?

○간사 권영식   
  이게 지금 내년에 전철이 개통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남부순환도로 진입로가 완공이 될 텐데 굉장히좀 늦은 거 같습니다.
  더 얘기를 해서 속도를 내서 완공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는데요.

○간사 권영식   
  이게 2026년 7월에는 거의 뭐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정입니까? 

○간사 권영식   
  예정이에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더 딜레이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간사 권영식   
  지금 이 사업 진척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간사 권영식   
  안 되고 있습니까? 

○간사 권영식   
  그러면 보상이 잘 진행이 돼야 사업도 되겠네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2026년도 뭐 거의 불가능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간사 권영식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문하셔 가지고 독촉 좀 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독촉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자료를 하나 제출받겠습니다.
  올해요, 홍천마을과 위탁 계약서 있죠?

○간사 권영식   
  계약서를 사본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본이요.

○간사 권영식   
  사본 제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행감할 때 공영주차장 무료화 하는데 홍천마을하고 협의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근래에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간사 권영식   
  예, 꼭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부탁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덕배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마중 버스가 우리가 도입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마중 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김덕배 위원   
  시골에서 이제 어르신들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마중 버스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예 마중 버스를 놓지 말고 순환 버스로 해 가지고 시간만 정해지면 그 시간에 가서 차를 탈 수 있으니까 어떤 데는 마중 버스를 전화를 하면은 한 시간 걸릴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순환 버스로 돌게 되면, 노선식으로 가게 되면 몇 시에는 어디 가는 차가 오니까 그 차로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사는 데 바로 옆에도 마중 버스 쉼터가 있어요. 
  제가 보면 거의 서 있어요.
  운행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군민의 발이 되는 그런 마중 버스가 실효성이 얼마큼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이 적다 보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순환식으로 차를 옛날같이 차를 마을 버스를 가게 해 달라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김덕배 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지금 일일 탑승자 현황을 보니까 어떤 때는 2명, 1명, 뭐 3명, 4명 이렇지 않습니까?

○김덕배 위원   
  이래 가지고 그 큰 버스를… 사실 25인승 버스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허리 꼬부러지고 걸음걸이 시원치 않고 그분들이 탑승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럴 바에는 인원이 많지 않으면 아예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 같이 조금, 예를 들어서 12인승이라든지 저상으로 돼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전부 다 25인승이죠?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마중 버스 도입한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줘야 될 것 같아요.

○김덕배 위원   
  그래야 맞을 거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뭐냐면 이 버스는 정류장 아닌 데 서면은 안전 사고가 나면 기사한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정류장 아니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시골서 할머니가 어디 나오시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차를 불렀어 그런데 그 차를 불러 주고 마중 버스가 지나가는데 본인이 안 불렀는데 중간에서 손을 들으니까 안 세워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사는 안 서고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 제기가 상당히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면은 마을 택시 운행을 해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제가 공사현장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게 설계 변경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실시 설계할 때 설계를 촘촘히 해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설계 변경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 보면 실시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작해 놓고 바로 설계 변경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액수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207쪽에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마온 정비사업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이게 설계 변경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2차, 3차 해 가지고 약 5억 원이 증액이 돼 버렸어요. 
  증액이 됐는데, 가장 이게 문제가 뭐냐 부서에서 부기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예산상에 잘못됐는 건지 공통 자료 266쪽에 보시면 당초 계약 금액이 16억 7,500만 원이에요. 
  22년 3월 22일에 설계 변경한 것이 1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를 보면은 3월 22일에 준 것이 당초 계약 금액이 19억 5,800만 원 그리고 설계 변경한 금액이 22억 5,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차이가 나도 엄청나요.
  여기서 3억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공통 자료하고 이거하고는.
  그리고 22년 5월 4일 한 게 있어요. 
  5월 4일 공통 자료에는 19억 7,000만 원이라 해 놓고 변경했을 때 21억 3,700만 원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에 온 거 보면 22년 5월 4일 당초 계약 금액이 22억 5,700 설계 변경하고 나서 24억 5,700만 원으로 자료가 저한테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김덕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 담당자한테 설명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문병오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팀장님 답변 바랍니니다.

○김덕배 위원   
  마이크 키고.

○김덕배 위원   
  그런데 변경 사유가… 사유가 공통 자료하고 나한테 자료를 준 거하고 똑같아.

○김덕배 위원   
  그런데 변경 사유가 똑같은데 그 액수는 왜 다르냐는 얘기지, 나는.

○김덕배 위원   
  이 공통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액수가 적고 내가 요구한 자료는 액수가 넘었다는 건 이건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서 여기서 돈을 갖다 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로 제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사업할 때 이 사업비가 한 5억 이상 증액이 돼 버렸거든요. 
  이 회사가 어디 서산 회사인가요?
  이 도시종합건설이 여기 홍성 회사 아니죠?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우리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 부기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게 설계 변경한 거를 사유를 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해서 설계 변경을 또 해야 될까 어떤 거는 조금 주는 것도 있어요.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 가지고 거기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줄게 되는 것이고 거의 다 증액이 되는 겁니다. 
  증액이 되는 것은 공사를 하시는 건설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의 이윤이 적어서 증액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의심도 해 보는 거예요, 제가.

○김덕배 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공사 현장을 보면 설계 변경을 수시로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

○김덕배 위원   
  설계 변경을 자주 하는 거는 제가 건설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설계 변경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왜 하느냐 이유를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그렇다면 이게 실시 설계할 때 당시 당초 금액을 면밀히,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때도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장곡 같은 경우도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장곡.
  장곡 저수지도.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수로 날개벽 추가 반영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증액이 된 건데요. 
  증액된 사항들이, 물론 이게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보이는 수도 있어요.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저수지에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라도 공사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설계 변경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시 설계할 때 설계를 좀 촘촘하게 우리… 이거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설계 회사에 맡기나요?

○김덕배 위원   
  용역하는 설계도 말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 제가 어떤 공사 현장 보니까 용역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 건설 업체하고 설계가 잘못돼서 나중에 문제 생겼던 거를 다시 반반 부담해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설계할 때 진짜 실시 설계에서 촘촘히 잘 챙겨 봐야 돼요.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서로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마을 버스를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마을 버스가 있잖아요.
  지금 갈산 같은 경우도 6개 마을 또 결성도 6개 마을이잖아요. 

○김덕배 위원   
  6개 마을인데 그 원형산 쪽에, 결성 쪽에 가다 보면은 원형산 쪽에서 결성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쪽에서 환승을 시키나요?

○김덕배 위원   
  예, 소재지.

○김덕배 위원   
  환승을 다 해 줘요?

○김덕배 위원   
  그분들이 이제 갈산리로 나오다 보면 결성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환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로 직접 갈 수 있는 것을 찾아 달라 이렇게 저한테 건의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마중 버스 우선 운행하는 동안은 과장님께서 우리 홍주여객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 갖고 마중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임감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질책의 말씀도 잘하셨는데 과장님이 다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또 위원님들이 어떤 행정감사 하다 보면 또 과장님의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좀 채우라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혼자가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마중 버스보다는 마을 택시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마을 택시 11개 마을 운영하고 있나요? 

○김덕배 위원   
  좀 확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그게 상당히 편할 겁니다.

○김덕배 위원   
  그 버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덕배 위원   
  8년?

○김덕배 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8년이 안 되죠?

○김덕배 위원   
  6년인가요?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군민들의 발이 되는 곳을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사실 지역에 보면 방지턱 해 달라 별거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어떤 사고 없는 그런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에 의거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건설교통과도 서면 심의가 다예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175쪽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들 예산 나가는데 이게 지금 서면인지 대면인지 기록도 안 돼 있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다 서면으로 다 한 것이죠?

○위원장 문병오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으로 좀 다 전체적으로 다 바꾸셔서 실질적인 논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꼭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78쪽에 홍양저수지 운영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주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대안을 어떻게 혹시 세우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쪽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본인들이 관리 못 하겠으면 차라리 전체 다 우리한테 넘겨줘라,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관리도 못 하면서 소유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주민 민원 들어오면 정작 농어촌공사가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도 우리 홍성군에 다 떠넘기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 제기를 하면 계속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핑계 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홍성군의 논 같은 데 농사 그만 짓겠다고 하면 다 돈 주고 사 가지고 재산 관리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주관이기 때문에 못 한다 과장님 말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행태를 방관하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대책이 좀 없을까요?

○위원장 문병오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지금 민원의 원성이 많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농어촌공사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을 대변해서 문제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해 주셔야죠.
  우리 지금 군민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전화하고 쫓아가서 항의하고 이분들 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소 귀에 경 읽기다.
  아무리 말해도 “돈 없다.” 그래 놓고 끝에 가서는 “군에 가서 얘기하라.” 더 나아가서는 “군의원들을 붙잡고 얘기하면 해결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줄 정도로 아주 행태가 아주 심각한데 언제까지 농어촌공사의 이런 행태를 우리 군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가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군민의 문제점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주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주고 농어촌공사에 직접 건의와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방안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탁인데요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된 사업… 재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병오   
  향후에도, 나오면…

○위원장 문병오   
  이제는 농어촌공사가 우리 군 상대로 돈 벌어 가는 그런 사업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자꾸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농어촌공사는 우리 군 상대로 돈 벌어 가는 그런 기업 형태로써 나오는 부분도 이제 철저하게 실·과에서도 관리 감독하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같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중 버스, 마중 택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앞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거기다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마중 버스나, 마중 택시는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이동 수단인데, 그 이동 수단이라는 것은 아주 응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유롭게 나갈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있다 보면 시간을 맞춰서 자기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택시를 좀 늘리겠다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이 노인,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데 마을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온 것도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집 앞에까지 와서 모시고 자기 볼일 보러 나갔다가 끝나면 다시 집 앞에까지 딱 돌아가면 짐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단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우시고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준비가 되면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저수지 관련된 명소화 220페이지인데요. 
  이거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이게 공약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사업 목표에 보면 “홍양저수지의 자연환경 조화와 관광 및 체험 등 유기적 연계로 군민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기반 시설, 공익·수익 사업 운영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와 또 연관된 걸 하지만요 저수지 안에 있는 물 관리가 안 되면 이거 그림의 떡이에요, 아시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 물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홍양저수지 안에 있는 물을 가뭄 때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거진… 제가 가서 눈으로 대충 봐도 펄이 저수지에 반절 정도는 이미 펄로 차 있다. 
  물이 별로 쌓여 있을 여과가 없고 펄이 들어온 펄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빨리 물이 썩어요. 
  아시겠지만 해마다 그 안에 있던 그 물고기들이 자연적으로 숨을 못 쉬어 죽어 가서 올라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이 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가 지금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축산물 관리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저수지 안에 있는 펄 이것도 해결하면서 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있는 그 물을 깨끗이 만든다고 해도 밑에서 원천적으로 들어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조성 사업해 놓고 지금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되면 냄새 나고 파리, 모기 들끓고 그 난리를 치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놔도.
  근본적인 저수지 안에 있는 물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려면 농어촌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의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역시 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현재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가서 하려면 또다시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는 입에 달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돈이 없어요, 걔들은.
  그 사람들은 항상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돈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3년, 5년 계획 세우고 돈 준비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핑계 댈 것도 없을 테고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저번에 시간상 질의를 못 하고 추가 질의를 하는데 장항선 개량2단계 과장님으로부터 쉬는 시간에 설계도서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다 이해를 했고 또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시설 공단과의 문서 수·발신 관계도 제가 자료로 다 받았어요.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신설 역사 주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지방도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고 거기 철길 건널목 앞에 공사를 하다 보면 차량이 많이 밀려요. 

○장재석 위원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배치를 시켜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또한 이제 지금 보상 문제하고 각종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민원을 좀 담당들이 나가 가지고 쭉 확인하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건의 사항이 마을별로 있을 거예요. 
  신촌, 다진, 신진1, 2리.

○장재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죠?

○장재석 위원   
  그거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제가 건의드린 사항 21번 국도에서 역전 간 연결되는 신설 도로 또 역사 주변 대형 주차장 축제 광장 신설하는 사항 또 군정, 군수님한테 질의한 거 있어요, 내용.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으로 장항선 개량2단계 사업 질문은 마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마을 택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마을 택시에 대해서 전번 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린 사안이 있어요. 
  마을 택시 운행 관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약자들이.
  지금 제 마을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 마을은 은하면 장척리, 중리, 포항 이쪽에 마을 택시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하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지금 중리회관까지 광천… 어느 지점에서 중리회관까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한 번 이동하는데 지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장재석 위원   
  중리회관까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1,000원, 1,500원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혹시 팀장님, 중리… 그러니까 광천에서 중리마을 회관까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1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또 문제… 지적을 또 해야 되네요. 
  지금 보면은 11개 마을을 마을 택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거리가 있고 또 예산 집행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달 결제를 할 거 아니야.
  몇 번 왕래해서 지금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담당이 지금 답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안 되죠.

○장재석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돼야 되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 지금 물어봤잖아요. 
  한 마을을 광천 택시부에서 중리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약 4km인데 집행되는 1회 통행 예산은 얼마큼 지원되냐, 얼마 예산이.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것을 담당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 통행 수, 거리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문제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 택시부에서, 광천 택시부에서 중리를 가는데, 중리 회관까지.
  중간에 포항부락이 여기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포항부락에서 중리까지는 한 1km 차이가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리하고 포항하고 거리가 차이나는데 똑같이 예산을 집행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포항부락에서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중리를 가기 위해서 중간 마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려 달라고 합니다.
  포항부락에서 포항 회관을 지나서 약 한 500m 지나서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 달라고 할 거예요, 약자니까, 고령화됐으니까.
  여기를 이동하는데 추가 요금을 받는 거예요. 
  추가 요금을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안 타는 거예요. 
  지원책하고 다르니까.
  내가 1,500원만 내면은 거기서 내 마을까지 태워다 주는데 거기서 중리마을까지 가는데 중간에서 내리는데 포항부락에서 중간에서 내렸다고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한다? 
  자, 우리 개인택시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얼마 지원하는지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광천 택시부에서 우리 집까지 어르신들은,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도.
  택시를 타면 우리 집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광천에서 포항부락 어느 마을, 집까지 가는데 7,000원이야, 그 마을 전체는.
  이해 가시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한 사람 타고, 두 사람 타고, 세 사람 타고 하는데 기준이 몇 명이에요?

○장재석 위원   
  세 사람이 타도 괜찮고?

○장재석 위원   
  네 사람이 타도 괜찮고?

○장재석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 않는데 그러한 관련,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검토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이게 누구한테 운행하는… 확인을 누구한테 받아요?

○장재석 위원   
  이장님한테… 그때그때 받습니까, 이거?
  내가 운행을 해서 마을에 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장한테 받아요?
  한 달 결제를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고, 팀장님.

○장재석 위원   
  이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장님하고 그 택시 운행하는 기사하고 그렇죠?
  한 달에 이렇게 결제를 맡으려면은…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또 11개 면에, 마을에 이것이 들어오면 팀장님이나 담당들이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리고 횟수 뭐 해 가지고 맞춰서 들어오면은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이거 확인 잘 하시고 또 관련돼서 이거 뭐 특정해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을 받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받고 하면 이게 전부 쌓여 가지고 도장만 받는 거 아니에요?
  확인만 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운행 횟수가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 불친절 또 추가 요금 이거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 문제점을 재검토하시고 검토 후에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마중 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중 버스는 승강장에서 내리잖아요. 
  승강장에 내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걷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도로에 조금 더 가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줘, 안 해줘.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장재석 위원   
  좋은데, 실제 이게 그러면 이름을 마중 버스라고 하면 안 돼요, 일반 버스지.
  그렇죠? 승강장이 서기 때문에.
  마중 버스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늦게 오시고 비포장도로나 옛날에 컴컴할 때 플래시 갖고 중간에 마중 나가잖아요. 
  펌프 물 있어야 중간에 있는 물을 끌어 올리잖아요. 
  이 마중 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약자 편에서 도움이 되는 버스가 마중 버스예요. 
  우리 마중 버스 이름하고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 사용하고 어르신들 고령화돼 가지고 물건도 없지, 걷지도 못 하는데 그거 조금 더 가서 저기서 세워 달라면 이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청구를 거꾸로 들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마중 버스에 대해서 지금 면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마을에서 움직이는 것을 좀 파악을 잘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승강장이 부족하면 그 중간 마을, 마을 더 설치를 해서 그 마중 버스에 대한 승강장을 군에서 융통성 있게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진짜 우리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운행하는 게 그게 마중 버스예요. 
  다른 데는, 지자체는 무료로 돈도 안 내고 다 집에 택시로 막 데려다 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규제에 있어 가지고 사고 위험 이런 거나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재검토해서 하셔서 실제 마중 버스로 운행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또 고령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한 마중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늘 항상 3선 의원으로서 조금 지적 같은 것도 알기 때문에 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지적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면 그게 이행이 되고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또 다시 행감 하면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일을 안 하시고, 하시고 간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들 질의나 대안 같은 거는 신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행감을 끝나더라도 위원들이 대안 제시하고 또 건의하고 요청하고 요구한 내용을 확실하게 메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홍양저수지 명소화 용역이 언제 끝나죠?

○간사 권영식   
  금년 12월에 끝납니까?

○간사 권영식   
  그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권영식   
  거기 안에 보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죠, 빼뽀 홍양저수지.

○간사 권영식   
  그래요?

○간사 권영식   
  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간사 권영식   
  그쪽 땅 매입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인가요?

○간사 권영식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그쪽 주변에 계신 분하고 자리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시는데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요.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이시기도 하고 좀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연말에 용역 나오면 의회하고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인데요.
  쌈지주차장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좀 많이 있죠?

○최선경 위원   
  그 요구들이 많을 때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205쪽에 보면 저는 뭘 보게 되냐면 이제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이제 공시지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최선경 위원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주차 면수가 같은 40년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좀 나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쌈지주차장을 만들 때 뭔가 기준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쌈지주차장이 또 지나치게 작으면, 작아서 그것도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면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쌈지주차장으로 해 주겠다라고 기준을 정해 놓으면 만약에 5대, 6대 들어가는 걸 쌈지주차장으로 한다면 그건 주차장이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유 주차장밖에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관8리 쌈지주차장 조성은 이게 도시 계획 도로가 나오면서 지금 재추진하는 거죠, 사실?

○최선경 위원   
  그러다 보니 예산의 낭비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또 요구한 자료는요 211쪽인데요. 
  농어촌공사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2022년도 우리 결산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하신 게 홍성군에서는 모두 한 2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설교통과가 예비비 사용을 6건 정도 하셨어요. 
  아, 7건 하셨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긴급대책이라는 목으로 농어촌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고 나머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3,800만 원, 2,600만 원 지원을 하셨어요. 
  예비비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급한 때 쓰는 금액이죠? 

○최선경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했던 결성양수장 관련한 공기관 위탁 사업비는 제가 2021년도에도 찾아보니까 예비비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혹시 올해도 지급하셨나요?

○최선경 위원   
  올해도 또 예비비 지급하셨죠?

○최선경 위원   
  3년 내내 똑같은 가뭄 때문에 결성 양수장을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될 것을 왜 굳이 예비비로 지원을 하시나요?

○최선경 위원   
  올지, 안 올지 몰라서?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냥 본예산에, 왜냐하면 예산은 투명성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가 있으면 저처럼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아무도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내 똑같이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반복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가뭄이 안 와서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쓰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3차 추경 때 조절하세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최선경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적은 예비비는 어쨌든 급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예를 들자면 2,600만 원 지출을 해 놓고 잔액이 1,200만 원 이상 남겼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 못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집에는 국비랑 도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나고요. 
  순수 우리 군비는 2,600을 들여서 천이백삼십 몇만 원 정도를 남겼어요. 
  그것도 예비비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라는 특수한 긴급 목적 사항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계상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최선경 위원   
  동의하시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주여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홍주여객이 잘못했다고 그 회사를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홍성군에 있어서는 중요한 대중교통을 이끌고 계시는 업체이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2년간 충남도내에서도 경영의 평가가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탓하기보다는, 정확한 요지는 이거입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보다 투명성을 갖고 정확하게 재정 원가 산정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용역 보고서나 또는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들이 올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는 내 일처럼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원가 계산을 좀 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홍천마을 위탁 계약서 사본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우리 먼저 즉각적인 행정에 칭찬 한번 하고 질의해야 되겠네요. 
  우리 홍동에 허가 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우리 이은희 팀장님한테 그 사실과 직접 가서 알아보고 결과 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직접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잘 설명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 주시고 그 큰 역할에 하여튼 그런 공무원상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 
  그 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칭찬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빈집 정비 최근 3년간 요구를 했어요. 
  먼저 읍·면별 주택 철거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우리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추진 내역이 있는데 21년도, 22년도를 보면은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선 거죠, 집행액이?

○장재석 위원   
  그리고 21년도 4억 8,000, 23년도에 5억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증가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은…

○장재석 위원   
  23년도에 5억인데 약간 증가됐네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변함이 없는데 4, 5억 예산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23년 전체 예산이에요?

○장재석 위원   
  5억이?

○장재석 위원   
  그러면 철거… 철거가 될 빈집이 자꾸 줄어들어서 예산이 이 정도면 이 동수 98동이네요? 

○장재석 위원   
  이 정도만 철거를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혹시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한 동 철거하는데?

○장재석 위원   
  그래요?

○장재석 위원   
  이제 저도 이제 민원 사항에 보면은 500만 원 더 들어가는 집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추가되니까 자부담으로 이제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것을.

○장재석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민원 해결해 준 팀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인건비도 상승하고 장비 사용하는 것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유류대가 올라가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밑에 보면 빈집 정비가 있어요.

○장재석 위원   
  빈집 정비.
  빈집 정비는 지금 읍·면별로 현황이 있네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현황이죠, 이게 지금 나온 게?

○장재석 위원   
  그래요? 
  맞아요, 읍·면별?

○장재석 위원   
  그래요?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전체적인 빈집 현황이죠?

○장재석 위원   
  빈집 정비 실적은 어디 있어요?

○장재석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장재석 위원   
  지금 여기 읍·면별 주택 철거 현황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게 빈집 정비라고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철거가 정비예요?

○부의장 장재석   
  그 빈집 정비라는 것은 또 인테리어 같은 거 해 가지고 그런 목적도 정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철거하고 정비까지 하는데 이 동 수가, 철거한 동 수가 정비까지 지금 포함된 현황이죠?

○장재석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빈집 정비 실적 예산 집행 내역이 어디 있어요?

○장재석 위원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빈집 정비라는 것은 철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지금 철거가 빈집 정비로 지금 현황이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철거가 아니고?

○장재석 위원   
  그러면 용어를 지금 철거를 삭제하고 앞으로 빈집 정비 실적 예산 집행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현황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한 결과 5억의 예산을 들여서 빈집 철거를 100동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읍·면별로.
  그런데 지금 남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에 667동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수로 100동씩 하면 6년이 걸리거든요.

○장재석 위원   
  6년을 걸려서 빈집 정비를 할 것이냐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철거를 빨리 시켜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읍·면별로 시내권에 있으면 흉물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도 뭐 담배를 핀다든가 그러한 장소로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제가 667동 빈집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장재석 위원   
  고령화되고 또 지금 농촌에서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지금 현황 파악을 언제 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다시 하시고 그 현황 파악 된 후에 지금 우리가 1년에 100동씩 철거하는 사업 계획을 6년, 7년 계속한다는 사업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비라는 것은 그 읍·면에, 시내권에서는 여러 가지 경관 침해할 수도 있고 또 흉물로써 보기 안 좋고 또 청소년 탈선 장소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고 그러한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이 쓸 만한 거 있으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정비를 해서 약자를 도와준다든가 청소년을, 뭐 결혼한 사람은 무상으로 세를 그냥 받지 않고 임대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빈집 정비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을 제가 한 1개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읍·면 전체 파악해 가지고 철거 계획, 빈집 정비 계획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상정리 광천 우시장 뒤에 장산 아파트예요?

○장재석 위원   
  지금 2016년에 공사가 다시 중단이 됐잖아요. 
  완전히 흉물이 돼 있어요.
  그것이 제가 군정 질의에도 군수님한테 질의도 했는데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그 골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철거를 안 시키려면은 지금 골조가 다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시간이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철근이 굳는 시간이 50년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또 50년 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철근 구조물을 이용을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안 시키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 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 임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방안도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장재석 위원   
  철거 방안이 필요하면 철거 방안 계획을 세운다든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총 몇 년이나 됐어요, 시작한 게.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년 돼 가지고 군에서 행정력으로 해결을 못 하는 이유도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고 본다는 그런 자체도 너무나 큰 문제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행정에서 관리 실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는 여러 사업 여건 때문에 또 지주가 여럿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천읍민들은 그 흉물 25년 동안 또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답변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국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25년된 장산 아파트인데… 지금 답변 들으셨잖아요?

○장재석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웅비 아파트는…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잘돼 가지고 관내 업체가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웅비 아파트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 이전시킬 수 있으면 또 행정력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또 관내 기업체 이런 데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그 아파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관리 체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관리 시스템, 나중에 허가 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실제로 움직여 줘야 된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치중할 수 있도록 그러고 그런 팀이 보강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상에 앉아서만 행정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 뛰어다니고 이런 관리 실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위원이 인정하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시고 추적 관리하면서 또 앞으로 이 사업 계획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수고 많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서부면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쉴 만하니까 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돼서 아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하고 부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빈집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요 “읍·면별 빈집을 주민편의시설, 임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빈집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빈집을 숙박 시설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이라든가 읍이라든가 이렇게 거점식으로 해서 그거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거가 조금… 활용해서 할 것 같으면 숙박 시설로 읍·면에 거점을 두고 만들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까?

○간사 권영식   
  그게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완성된 게 있어요?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모델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나 또 홍성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숙박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 없고요.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공동주택관리팀이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게 팀 다 만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홍성군민의 거의 60%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그 관리하는 팀 하나 없어 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발 좀 하셔서 우리 군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분발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두 번째로는 의사총 주변 불법 건축물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가 이거를 묻게 된 이유는요 의사총이라고 하면 홍주읍성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들의 무덤이거든요.
  어찌 보면 홍성에 굉장히 성지와 같은 곳인데.

○간사 권영식   
  의사총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 주위에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왔어요. 
  “홍성에 큰 성지인데 그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되겠냐.”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가 보기도 했어요. 
  어디라고는 제가 지칭하기 그런데 그 주변에는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불법 건축물은 철저하게 철거 내지는 어떤 강제 부담금을 하더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거기만은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이거 질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 권영식   
  지금 철거했습니까, 다?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 명령 사전 통지 중에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주인이 답변 없어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즉 241쪽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조례가 좀… 제정 다시 개정하고 있는 중이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새로 정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좀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럼에 따라서 혹시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만약에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의무 대상과 비의무 대상으로 나누어서 아예 지원도 따로따로 하는 방향은 좀 어떨까요?
  추후에라도.

○최선경 위원   
  그래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켜보면서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쨌든 모든 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관리 지원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중복 투자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장미빌라,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장미빌라 같은 경우는 2021년, 2023년, 조양주택은 2021년, 2023년 또 유지빌라는 2021년, 2022년, 물론 똑같은 항목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좀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의무 대상 지역은 세광 아파트는 2021년, 22년, 현광 아파트 22, 23, 경성 아파트 21, 23, 신동아 아파트 22, 23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자꾸 뭐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하다 했는데도 이렇게 빈틈이 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리비 같은 것들이 지원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면 자부담이 없어요. 

○최선경 위원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8호 이하도 지금 신청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8호 이하에 사시는 분들이 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고치는 일은 무조건 어쨌든 자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네요.

○최선경 위원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번 조례는 8호로 들어가면 대상도 안 되는 거를 조례로 억지로 담았습니까?

○최선경 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많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산이 까다로워서 이거 지원을 받는 것조차 두렵다는 얘기도 하는데 정산의 과정을 조금 더,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계셔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지만 소규모, 즉 아까 이야기한 비의무 대상 입주자들은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행정 지원 및 건축 민원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민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다 거의 해결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한 건이 남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꽤 길게 갈 수도 있겠네요. 
  쉽게 해결이, 맨 마지막에 23년도 저희 4월 11일에 발생한 민원 관련해서.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허가건축과에서는 많은 아주 다양한 민원들의 홍수 속에서 사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또 주민들께서 허가를 받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굉장히 분노도 많이 표출하고 가시죠. 
  그래서 어려운 부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산불에 이어서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번 행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팀원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산불 피해 이재민들 임시주택 설계해서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느라고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제가 허가민원 불편 신고 접수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치 결과가?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판교리, 서부면 판교리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집회 신고에서 군청 앞에서도 집회도 하고 4월에 그렇게 바쁜 시기에 그분들이 시골서 노인분들까지 오셔 가지고 집회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만 챙겨 봤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서로가 어떤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다는 저는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건축과에서는 서부면사무소의 직원한테 마을에 이 허가 내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라고 공문을 보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부면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누락이 돼서 한 달 후에 허가를 허가건축과에서는 발급을 해 줬는데, 허가 날 때 아쉬운 게 있다면 허가건축과에서도 이러이런 거 서부면에 다시 통화를 해서라도 이러이러한 허가 문제가 문제가 없겠느냐는지 서로 소통을 해서 허가를 내줬더라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 바쁜 시기에 와서 시위하고 군청 앞에 와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행정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상에 앉아서 그냥 행정밖에 안 돼요.
  현실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김덕배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각 부서에서 그런 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그냥 임의로 여기서 허가를 발급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거.

○김덕배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짚어 봐서 진짜 문제가 없는지 한 다음에 허가를 발급한다면 민원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 현지 주민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허가가 발급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분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을 불신하게 되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우리 군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서운한 감도 많이 가지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를 발급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불법 현수막 철거현황 및 현장 철거반 활동 인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3월하고 4월 보니까 4월에 현수막도 한 600개 이상도 뗐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인가 새벽에, 저는 잠을 좀 일찍 새벽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보통 4시에서 좀 일찍 일어나면 4시, 4시 반, 5시 그 전에 무조건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 가지고 홍성에 5시 20분경인가 왔는데 이 철거하는 분이 이 현수막을 엄청나게 떼 갖고 다니더라고요. 

○김덕배 위원   
  그래서 “아니, 새벽에 나와서 이거 하느냐.” 그랬더니 새벽에 나와야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철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잘한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주변이 좀 깨끗해지고 좋구나. ’ 그래서 그분한테 고생하신다고 그렇게 좀 계속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성읍내의 어떤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다섯 분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 있네요.

○김덕배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하신 것 같고 그날 본 거 기간제 근로자가 하셨어요.

○김덕배 위원   
  하셨고, 그분이 이제 어쩔 때는 저한테 전화도 와요. 
  와서 한 번 그렇게 만나고 났더니 오늘도 새벽에 가서 차로 한 차 뗐다고 전화 오는 때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전화 와요.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계속해 달라고 그렇게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 주면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겠냐.” 제가 이제 그렇게 격려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주변에 좀 깔끔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현수막을 광고사에서 다 제작을 해서 주잖아요. 
  그 현수막을 제작할 때 광고사에서 거기에 어느 광고 회사라고 그 직인을 찍든지 이런 걸 안 씁니까?

○김덕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광고사에서 물론 다 이렇게 발급해 주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광고사에서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우리 거치대를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궤도를 광고사에서 직접 해 줘야 돼요.
  왜냐면 광고에서 제작만 해 주고 어떤 아파트 분양 업체라든지 일반 다른 업체라든지 이분들은 제작만 하다가 자기들이 걸고 싶은 데다 다 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미관을 해치고 지역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광고 협회하고 그동안에 협의도 계속하셨고 계속 계도를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됐을 때 그 현수막에다가 광고사의 어떤 직인을 찍든지 어떤 광고물이든 간에 해서 내보내려면 어느 광고사에서 한 줄 알지 않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그런 광고사에서는 패널티를 주든지 그러면 이게 정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그분들 광고사에서 하나라도 해서 자꾸 돈도 벌고 그래야 되는 거 같지만 우리 미관상 해치는 그런 광고물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홍성천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 경관조명사업을 해 놓다 보니까 저녁에 홍성천 옆에 지나다니면 형형색색 나오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보기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처음에 시설하고 나서는 주변에서 “시간 타임도 안 맞는다. 왜 벌써 불이 들어와서 전기세를 낭비하느냐” 이런 분들도 사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지역 주민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타이머 장치도 제대로 해서 잘되는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다 둘러 봤어요.
  둘러 봤는데, 지금 LED 5W WB 같은 거 3,000K 같은 게 하나당 지금 120만 원씩 가거든요. 
  이게 지금 조달에서 어디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 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김덕배 위원   
  조달로 하는 거죠?

○김덕배 위원   
  조달로 하면 이 제품을 구했을 때는 A/S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김덕배 위원   
  A/S를 몇 년도까지 포함을 해 줍니까?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게 LED 이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른 LED하고는 다르게 좀 약간 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명이 대략 얼마 정도 수명이 가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조명등을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LED만, 나머지 조정하는 분전반이라든지 자동 점멸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명이 더 길 것이고 LED만 교체하더라도 최소한 한 1억 5,000 정도는 또 5년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LED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LED가 하나가 지금 17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전등 하나가 240만 원 가는 전등도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김덕배 위원   
  과연 이렇게 고가의 LED를 이용해서 경관 조명을 꼭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수명이 이 LED의 수명이 길지 않다면 좀 약간 저가라도 수명이 비슷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고가의 어떤 LED를 사용해서 경관 조명을 꼭 해야 되는 이게 설계할 때 용역을 줬었어요?

○김덕배 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김덕배 위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게 참…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도 그래요. 
  마을회관에 지금 1억 5,000에서 2억까지도 우리 지원하는데 25평을 짓는데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내 집 짓는다고 기술자들 사 가지고 직접 지으면요 지금 우리가 그 돈보다 3분의… 거의 반 정도 하면 거의 지을 수 있는데 관급이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급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너무 상승된 거로 시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거품이 세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할 때도 좀 실용적인 걸로 찾아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군민 세금을 아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거는 용역해 가지고 설계를 해 주면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대로 하다 보면 있는 돈 갖고 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 많은 예산을 쓰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 혈세가 낭비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이런 제품 가격을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없어서 다른 회사 제품을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결성농공단지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또 있다고 자료에는 주셨네요. 

○김덕배 위원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명이라든지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홍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우선 구매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다니는 직원들도 사는 것이고 그 회사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지 업체 거 제품을 쓰다 보면은 모든 우리 예산이 외지로 또 빠져나가는 경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제품을 우리 구매할 때도 지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주 각별히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등 하나 24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엄청난 가격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기 가 보면 전등이 둥글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구공보다 조금 클까요?

○김덕배 위원   
  그런 전등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게 240만 원 갈까?’ 사실 의구심밖에 안 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용역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용역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용역대로 했는데 내가 문제가 뭐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용역도 제대로 잘 됐다고 보는 용역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거 용역도 잘못됐다고 하는 용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세부적인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홍성에 경관 조명을 할 곳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김덕배 위원   
  그런 거… 우리 앞으로 경관 조명할 때는 세밀히 따져서 이 가격도, 가격 대비 실용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행정감사하시느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허가건축과가 사실은 우리 민원도 제일 많고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참 골머리도 앓고 우리 팀장님들 아주 고생들 많이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늘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고생이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 허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실무 위원회 명단, 회의 내용하고 회의 횟수 그다음에 지급 내역 관련된 부분을 받았는데요.
  총부서가 7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문병오   
  7개 중에 5개가 지금 보고된 상황이고 2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2개는 아예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열지 않은 거죠?
  몇 년도 째 이게 지금 열지 않아 있는지?
  지금 다른 자료 보면 몇 년도에 이게 임명이 돼서 몇 년도까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몇 년도에 이분들이 위촉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지금 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혹시 담당 팀장님께 물어볼까요?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이 두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는 됐지만 한 번도 실무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인가요?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위원회를 유심히 과별로 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허가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지금 대면으로 했는지 비대면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관련된 부분도 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보면 거진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어요.
  이전에는 코로나 관계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했다고 하지만 이게 코로나 다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위원회 회의는 대면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점 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면 회의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해 줄 수 있죠?

○위원장 문병오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분들이 언제 임명이 됐는지 언제까지 기간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향후에 유명무실하게 그냥 법적으로만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사유에서 못 하고 있는지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향후에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페이지 234쪽에 농어촌 슬레이트 우리 철거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거 예정대로 잘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이거를 결정을 다 끝낼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위원장 문병오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주택을 짓는데 어떤 집들이 슬레이트 들어가는 주택은 없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미 주택은 다 끝났다고 본다면 우리는 철거만 남아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슬레이트라고 하는 건 유해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는 거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이것도 5년 동안 방치해서 놓는다는 것도 이게, 물론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고 계신다고 한다고 봤을 때 건강상의 위해가 엄청 심각하다.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후에 철거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철거하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이야 건강상에 직접 위해가 안 갈 테니까 약간의 시간상의 차이를 갖고 가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만큼은 최우선으로 해야 됨이 맞다. 
  그래서 이후에 농어촌 슬레이트 작업 들어갔을 때 한번 파악하셔서 사람이 몇 가구 정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이것 역시 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향후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먼저 철거할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세우셔서 이 예산은 절대 아까운 예산이 아닙니다. 
  사람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일이 맞다. 
  이거를 파악 좀 하셔서 심도 있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페이지 237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 계약서 포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 공통 자료도 봐도 세대별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세부 내역을 어떤 내용으로 주택이 고쳐지고 있고 어떤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 이 내용이 있어야 지금 현재 장애인 주택개선사업 안에 장애인분들이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해서 고치고 있는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통계가 좀 있어야 향후에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을 할 때 그 통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선 사업을 했을 때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이 자료가 좀 빠져 있어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참고하겠고요.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도 이 개선 사업할 때 그동안 사업하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통계 좀 뽑으셔서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차후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만드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큼 하고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우리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 현황에 보면은 242페이지, 243페이지예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조금도 자부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7 대 3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보면은 경성큰마을아파트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보수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68%인데 자부담이 68%예요.
  그렇죠? 32% 보조금이.

○장재석 위원   
  또 2022년도에 보면 주공그린빌하고 현광 아파트 있어요. 
  그것도 단지 내 도로 보수잖아요.
  거기는 69.35%, 자부담이.
  또 밑에는 81%, 보조금이 30%, 18%.
  또 243페이지에 보면 세광엔리치아파트라든가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있고 재활용시설 유지보수가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는 약 4 대 6으로 이렇게 자부담이 더 많고 또 재활용시설 유지보수에는 또 반대로 보조금이 6 대 4 정도 그리고 밑으로 보면 청솔아파트 쭉 있잖아요. 
  밑으로 아파트 CCTV나 도로 보수 거기에 보면 5 대 5나 이렇게 보통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5 대 5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얼마 5,000만 원 이상 지원했을 경우에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보조금 기준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것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 비율을… 저도 이렇게 산만하고 헷갈리는데 그 어느 어디는 뭐 80%도 되고, 5 대 5가 아니고.

○장재석 위원   
  기준이 지금 다 달라요. 
  5 대 5면 정확히 5 대 5로 가야 되고 7 대 3이면 7 대 3 이 기준에 맞게끔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한다면 10세대에서 8세대로 늘어나잖아요. 
  확대되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44페이지 보면은 노후 공동주택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96동.

○장재석 위원   
  그러면 8세대에… 낮춰서 확대되면 다시 현황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되겠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제 8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낮춰 놓냐면은 정말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요, 8세대 정도 사는.
  그런데 우리 최선경 위원님 질문 잘하셨어요. 
  그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낮춰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자가 실제 없어요.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구성되게끔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고 지시를 해서 팀장님이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한 홍보 또 거기에 필요한 여건이 뭔가 필요하면 반드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 대 자부담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8세대 같은 영세 주택,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잘 해서 돈이 없어서 물이 질질 세요.
  그런데 누가 이제 대표자가 한 사람이 돈을 내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런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진짜 자부담도 없이 이런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노후 주택이 어려운 영세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장재석 위원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려운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주택 같은 경우 그러한 지원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것도 한 번 무조건 그 생각 자체하고 규칙에 맞게끔 하는 거는 이제 행정인데 한번 이런 것을, 방안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실태는 현 실태를 파악해야 돼요, 직접.
  진짜 노후 주택이 얼마나 노후화돼 가지고 부분별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 시스템에 맞게끔 또 그게 순서대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게 이제 허가건축과가 이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머리가 아프고 민원 사항 많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 파악이 더 현실적으로 또 읍·면에 확실히 지시해 가지고 직접 나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애로 사항도 또 문제점도 발췌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당부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3월 산불로 인해서 지금 주택 피해 보신 분들 계셔서 그분들 이동 주택 지금 완결 지어서 지금 다 입주를 하셨죠?

○위원장 문병오   
  그때 입주 당시 처음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서 이동 주택의 문제점들이 좀 보였는데 그 부분의 미비점들을 다 보완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누가 대답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는 호소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위원장 문병오   
  혹시라도 이후에 불편 호소 나오거나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말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태 파악도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실·과에서만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하셔서 같이 좀 관심 가지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미개최된 위원회 2개에 대한 향후 계획, 농어촌 장애인 주택 사업 비용 추계 계약서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