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o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수도사업소장 김주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폐공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우리 이용 실태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보면은 홍성군 지하수 실태가 지금 생활용수 11,278, 농업용수 12,419, 공업용수 65공을 포함해서 총 23,762공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폐공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우리 이용 실태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보면은 홍성군 지하수 실태가 지금 생활용수 11,278, 농업용수 12,419, 공업용수 65공을 포함해서 총 23,762공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문제는 일반 업자 그러니까 농민들이라든가 개인이 관정을 판 그러한 관정이 관리 실태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오염도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일반 업자 그러니까 농민들이라든가 개인이 관정을 판 그러한 관정이 관리 실태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오염도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팠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진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인지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 폐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인지에 의해서 하기는 힘들고 자진 폐공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팠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진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인지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 폐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인지에 의해서 하기는 힘들고 자진 폐공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사실상 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넘을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한 40년 전부터 개인이 관정을, 그때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밭을 가다 보면은 많이 관정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태를 파악할 때 신고를 하라 하면 신고도 않잖아요, 현 실태가.
K-water한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태 파악을 했죠, 작년에.
지금… 한 40년 전부터 개인이 관정을, 그때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밭을 가다 보면은 많이 관정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태를 파악할 때 신고를 하라 하면 신고도 않잖아요, 현 실태가.
K-water한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태 파악을 했죠, 작년에.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했습니다.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뭐 139공인가 해서 폐공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 및 폐공관리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직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 정원으로는 팀장님 한 분하고 토목직 한 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토목직은 결원이고 현재는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한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뭐 139공인가 해서 폐공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 및 폐공관리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직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 정원으로는 팀장님 한 분하고 토목직 한 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토목직은 결원이고 현재는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한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현재 근무자는 3명입니다.
현재 근무자는 3명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청원경찰하고 공무직하고 둘 해서…
청원경찰하고 공무직하고 둘 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거는 내역에 대한 신고를 했다든지 허가를 한 거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것들 내역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그거를 저희들이 실제로 수량을 체크하고 하는 것들은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내역에 대한 신고를 했다든지 허가를 한 거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것들 내역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그거를 저희들이 실제로 수량을 체크하고 하는 것들은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어쨌건 지하 자원에 대한 보호죠.
어쨌건 지하 자원에 대한 보호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수질이라든가 양에 대한 건데…
수질이라든가 양에 대한 건데…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러다 보면은 실은 우리 읍·면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얘기도 들어 보고 문제점이 뭔가 또 관정을 파게 되면은 왜 파야 되는가 이런 실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고 이렇게 관정이 파지는 거 같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은 우리 읍·면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얘기도 들어 보고 문제점이 뭔가 또 관정을 파게 되면은 왜 파야 되는가 이런 실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고 이렇게 관정이 파지는 거 같지를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제 그전처럼 불법으로 파시는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고요.
많이 홍보는 돼 있어서, 물론 100% 없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떤 뭐 절차라든가 시공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전처럼 관리가 아주 안 된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전처럼 불법으로 파시는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고요.
많이 홍보는 돼 있어서, 물론 100% 없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떤 뭐 절차라든가 시공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전처럼 관리가 아주 안 된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전보다 낫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성군은 또 어떻게 보면 축산군이기 때문에 이 폐공이라든가 관리 실태가 부실하면은 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 홍성군 지하는 다른 시군보다 완전히 오염된다.
그러면 나중에 농업용수 또 예를 들어 축산 그런 관정 있잖아요.
그런 영향을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그 현황 가지고 관리할 것 같으면 뭐 걱정이에요.
그전보다 낫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성군은 또 어떻게 보면 축산군이기 때문에 이 폐공이라든가 관리 실태가 부실하면은 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 홍성군 지하는 다른 시군보다 완전히 오염된다.
그러면 나중에 농업용수 또 예를 들어 축산 그런 관정 있잖아요.
그런 영향을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그 현황 가지고 관리할 것 같으면 뭐 걱정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내역에 대한 관리는 내역에 대한 관리고 뭐 폐공 발생… 저희들이 발견을 했다든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즉시즉시 그 규정에 맞게 다 폐공 처리해서 지하수 복원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역에 대한 관리는 내역에 대한 관리고 뭐 폐공 발생… 저희들이 발견을 했다든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즉시즉시 그 규정에 맞게 다 폐공 처리해서 지하수 복원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관리 실태가 내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현장에 진짜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의 실태도 한번 들어 보고 파악도 하고 그런 진짜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력을 기간제를 두든 직원을 정식 채용하든, 전문가를 채용하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관리 실태가 내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현장에 진짜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의 실태도 한번 들어 보고 파악도 하고 그런 진짜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력을 기간제를 두든 직원을 정식 채용하든, 전문가를 채용하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전수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시행을 해서 진짜 목록에 대한 것들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관리 한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전수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시행을 해서 진짜 목록에 대한 것들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관리 한번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정을 파게 되잖아요.
지하수 관정, 우리가 농업용수를 파게 되면은 허가를 내서 그 농업용수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일반 개인이 판 관정이 있잖아요.
깊이가 낮은 관정들 30m, 50m짜리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 관정 하나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정을 파게 되잖아요.
지하수 관정, 우리가 농업용수를 파게 되면은 허가를 내서 그 농업용수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일반 개인이 판 관정이 있잖아요.
깊이가 낮은 관정들 30m, 50m짜리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 관정 하나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관리만 하고, 우리 수도사업소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과 협의가 돼야 되겠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정을 파는 것은 건설과고 관리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예요.
관리만 하고, 우리 수도사업소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과 협의가 돼야 되겠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정을 파는 것은 건설과고 관리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건설과도 수도사업소의 관리 실태 어려움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관정,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관정을 파 줘 가지고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그것을 연결 고리가 돼 가지고 그 관정을 팠다 그러면 그 낮게 판 그 민원이 동네에서 대여섯 분이 금방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실태 파악이 돼야 된다, 팔 때.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함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듯이 그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이거는 우리 건설과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건설과한테는 자료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관정 허가 내는 데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 실태 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맞춰져서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도 수도사업소의 관리 실태 어려움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관정,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관정을 파 줘 가지고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그것을 연결 고리가 돼 가지고 그 관정을 팠다 그러면 그 낮게 판 그 민원이 동네에서 대여섯 분이 금방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실태 파악이 돼야 된다, 팔 때.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함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듯이 그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이거는 우리 건설과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건설과한테는 자료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관정 허가 내는 데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 실태 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맞춰져서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제 건설과에서 관정을 판다 해서 그냥 파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신고라든지 허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한테 받고 나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제 건설과에서 관정을 판다 해서 그냥 파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신고라든지 허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한테 받고 나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용수를 너무 막 펑펑 쓰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이제 가뭄 되면은 자기 논에 대기 위해서 이제 그 관리 실태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관정을 허가를 내줬는데 정확한 관리가 안 되니까 우선 자기 논에 밑에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나 무슨 관정을 파면 세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업용수를 너무 막 펑펑 쓰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이제 가뭄 되면은 자기 논에 대기 위해서 이제 그 관리 실태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관정을 허가를 내줬는데 정확한 관리가 안 되니까 우선 자기 논에 밑에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나 무슨 관정을 파면 세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사용한 양에 대한 세금은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사용한 양에 대한 세금은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용수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좀 아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이기주의 가뭄… 하여튼 가뭄이 들어오면은 자기 논에만 물 대려고 하고 평상시에는 막 그냥 흘러 내려보내요.
지하수 수위 관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소장님 좋은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용수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좀 아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이기주의 가뭄… 하여튼 가뭄이 들어오면은 자기 논에만 물 대려고 하고 평상시에는 막 그냥 흘러 내려보내요.
지하수 수위 관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소장님 좋은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사용할 때는 뭐 제가 그 건설과에서는 정리할 때 그 지하수 개발을 하고 뭐 다섯 농가면 다섯 농가, 일곱 농가면 일곱 농가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관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물싸움이라든가 아예 이렇게 안 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최소한의 방법으로는 그렇게까지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사용할 때는 뭐 제가 그 건설과에서는 정리할 때 그 지하수 개발을 하고 뭐 다섯 농가면 다섯 농가, 일곱 농가면 일곱 농가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관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물싸움이라든가 아예 이렇게 안 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최소한의 방법으로는 그렇게까지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을 좀 한번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도 이게 좀 물 아끼는 걸 필요성이 있고 관리 실태가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뭔가 좀 홍보라든가 뭐 해 가지고 관리 실태, 자기들이 사용하는 우리 농업용수에 대해서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농업용수에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현황에 보니까 홍동면이 총 1,869공이에요, 농업용수가.
그것을 좀 한번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도 이게 좀 물 아끼는 걸 필요성이 있고 관리 실태가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뭔가 좀 홍보라든가 뭐 해 가지고 관리 실태, 자기들이 사용하는 우리 농업용수에 대해서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농업용수에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현황에 보니까 홍동면이 총 1,869공이에요, 농업용수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글쎄요, 이게…
글쎄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하수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한 500공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하수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한 500공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리고 이제 금마하고 홍동을 비교를 하면 금마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넓지만 빼뽀라는 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말고 대체 수원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마하고 홍동을 비교를 하면 금마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넓지만 빼뽀라는 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말고 대체 수원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다른 면하고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홍동면은 친환경특구로 해서 관정 같은데 실태 파악할 때 정확히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의 농업특구잖아요.
이게 다른 면하고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홍동면은 친환경특구로 해서 관정 같은데 실태 파악할 때 정확히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의 농업특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앞장 선 것 같아.
실태 조사라든가 관정을, 자기 관정 관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다른 면하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면서 한번 소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 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1,200, 1,300공까지”그런 것 좀 한번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장 선 것 같아.
실태 조사라든가 관정을, 자기 관정 관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다른 면하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면서 한번 소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 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1,200, 1,300공까지”그런 것 좀 한번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한번 저희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가까운 조경하는 사람이 나무에다 물 줄 수도 있고 또 축사 이용해 가지고 이 상수도가 비싸니까 그런데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펑펑 쓴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조경하는 사람이 나무에다 물 줄 수도 있고 또 축사 이용해 가지고 이 상수도가 비싸니까 그런데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펑펑 쓴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이게 실태 파악이 돼야 된다.
정확히 농업용수는 농업에 농사짓기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이게 실태 파악이 돼야 된다.
정확히 농업용수는 농업에 농사짓기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제…
이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어차피 이제 농업용으로 팠어도 뭐 이렇게 축사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어차피 이제 농업용으로 팠어도 뭐 이렇게 축사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한테.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사용 않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면 물 쓰는 게 이상이 없죠.
전기세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한테.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사용 않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면 물 쓰는 게 이상이 없죠.
전기세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이게…
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이게…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은 건설과하고 관정 허가 내줄 때 낮게 판 관정 실태 파악이 정확히 건설과하고 지금 관리 실태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협의가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건설과에서는 민원 사항에서 관정을 뭐 100m, 200m짜리를 파 주잖아요.
파 주면 지금 우리 민가에서 판 30m, 50m, 70m 이런 것은 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먼저 개인이 팠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정을 하나 뚫어 주면은 물 부족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런 관리 실태하고 관정 허가 내는 거 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관정을 하나 파더라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관리 실태는 여기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다.
그 마을별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은 건설과하고 관정 허가 내줄 때 낮게 판 관정 실태 파악이 정확히 건설과하고 지금 관리 실태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협의가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건설과에서는 민원 사항에서 관정을 뭐 100m, 200m짜리를 파 주잖아요.
파 주면 지금 우리 민가에서 판 30m, 50m, 70m 이런 것은 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먼저 개인이 팠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정을 하나 뚫어 주면은 물 부족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런 관리 실태하고 관정 허가 내는 거 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관정을 하나 파더라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관리 실태는 여기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다.
그 마을별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뭐 대상…
뭐 대상…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는 사업비 지원이 돼서 하는 지금 지하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그 소형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거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확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좀 있어서 개발을 해 가면서 어떤 시공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를 기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업비 지원이 돼서 하는 지금 지하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그 소형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거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확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좀 있어서 개발을 해 가면서 어떤 시공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를 기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왜 그 관리 실태하고 건설과에서 관정 파는 거하고 이 시스템이 돼야 되냐면은 관정을 하나를 파더라도 앞으로 그 관정, 허가 관정이 그 마을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절차가 또 후에는 뭐냐 그게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관이 돼요. 실태 파악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왜 그 관리 실태하고 건설과에서 관정 파는 거하고 이 시스템이 돼야 되냐면은 관정을 하나를 파더라도 앞으로 그 관정, 허가 관정이 그 마을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절차가 또 후에는 뭐냐 그게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관이 돼요. 실태 파악에.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그렇게 파악하다 보면은 수질이 수위가 낮고 또 오염되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원 보충을 해서 우리 홍성군만큼 관리 실태를 확실히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건설과의 관정 뚫어 주는 것도 봐 가지고 어느 위치에 됐을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폐공도 할 수 있고 지하수 사후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단히 질문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파악하다 보면은 수질이 수위가 낮고 또 오염되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원 보충을 해서 우리 홍성군만큼 관리 실태를 확실히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건설과의 관정 뚫어 주는 것도 봐 가지고 어느 위치에 됐을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폐공도 할 수 있고 지하수 사후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단히 질문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어쨌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수 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수 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잠깐만요… 얼마 전에 서부면 일원에서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쉬지도 못하고 행감을 준비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376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2023년도 계량기는 이거 언제 구입한 거죠, 신동아 거요.
올해 23년도.
잠깐만요… 얼마 전에 서부면 일원에서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쉬지도 못하고 행감을 준비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376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2023년도 계량기는 이거 언제 구입한 거죠, 신동아 거요.
올해 23년도.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거는 지금 저희들… 신동아 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 구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신동아 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 구입을 한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것이… 2월.
이것이… 2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아직 구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SWM 해서 수공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 내에 들어 있는 거라 지금 아직…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아직 구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SWM 해서 수공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 내에 들어 있는 거라 지금 아직…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계약까지는 돼 있는데 아직… 이거 몇 월이야?
계약까지는 돼 있는데 아직… 이거 몇 월이야?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이거는…
이거는…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입니다.
이거는 구입을 했고요.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입니다.
이거는 구입을 했고요.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제가 지금 월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월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지금… 한 2, 3월에 구입을 한 걸로…
지금… 한 2, 3월에 구입을 한 걸로…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예.
예.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사업을 해 가면서 저희가 활용했던 거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구입을…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사업을 해 가면서 저희가 활용했던 거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구입을…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예.
예.
○간사 권영식
그러면 영상을 보고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 송출) 저 내용은 계량기를 직접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저 4,000가우스라고 하는 거는, 가우스라는 거는 자력이,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자석은 시중에서 한 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그 회사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 보면은 자석을 대면 차폐 성능이 이상이 있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대면은 정지됩니다.
차폐 성능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홍성에 있어요.
자석을 대도, 외부 물질을 대도 저게 정상적으로 디지털 기기가 가동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요.
차폐 성능이 정상인 것 자석을 대도 저렇게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자석을 대도 작동을 계속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이 계량기에 대해서…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요.
어떤 제품은 차폐 기능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제품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자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저거는 계속 작동이 되죠?
저 자석은 시중에서 한 돈 10,000원 정도면 구입해서 마음만 먹으면 저 계량기를 불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 격판인데요.
자석에 작동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돼야만이 차폐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석을 댔습니다.
안 붙죠?
안 붙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저건 붙죠?
그러면 계량기가 돌지 않는 겁니다.
붙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붙고 안 붙고가 차폐 기능이 되냐, 안 되냐 판가름합니다.
됐습니다.
(영상 꺼짐) 오늘 본 위원은 수도계량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중대 허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도계량기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성 수도계량기 25,752개 중 아날로그가 22,752개 88.8%, 디지털 계량기 2,876개 11.2% 설치되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영상을 보고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 송출) 저 내용은 계량기를 직접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저 4,000가우스라고 하는 거는, 가우스라는 거는 자력이,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자석은 시중에서 한 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그 회사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 보면은 자석을 대면 차폐 성능이 이상이 있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대면은 정지됩니다.
차폐 성능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홍성에 있어요.
자석을 대도, 외부 물질을 대도 저게 정상적으로 디지털 기기가 가동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요.
차폐 성능이 정상인 것 자석을 대도 저렇게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자석을 대도 작동을 계속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이 계량기에 대해서…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요.
어떤 제품은 차폐 기능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제품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자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저거는 계속 작동이 되죠?
저 자석은 시중에서 한 돈 10,000원 정도면 구입해서 마음만 먹으면 저 계량기를 불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 격판인데요.
자석에 작동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돼야만이 차폐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석을 댔습니다.
안 붙죠?
안 붙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저건 붙죠?
그러면 계량기가 돌지 않는 겁니다.
붙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붙고 안 붙고가 차폐 기능이 되냐, 안 되냐 판가름합니다.
됐습니다.
(영상 꺼짐) 오늘 본 위원은 수도계량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중대 허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도계량기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성 수도계량기 25,752개 중 아날로그가 22,752개 88.8%, 디지털 계량기 2,876개 11.2% 설치되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간사 권영식
2022년 한영계기 20개, 주식회사 한국워터미터테크에서 494개, 대한스마트미터 41개, 신동아전자 주식회사 396개,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 한영계기 20개, 주식회사 한국워터미터테크에서 494개, 대한스마트미터 41개, 신동아전자 주식회사 396개,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간사 권영식
2023년 3월 14일 웹이코노미 신문에 디지털 수도계량기, 자석을 대면 작동이 멈춘다는 사실 보도됐고 1조 2,000억 환경부 사업이 중대 허점이 있다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23년 3월 14일 웹이코노미 신문에 디지털 수도계량기, 자석을 대면 작동이 멈춘다는 사실 보도됐고 1조 2,000억 환경부 사업이 중대 허점이 있다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홍순민 회장의 제보에 의하면 자기 집에 설치된 계량기에 4,500가우스 자석을 대면 지금 방영한 것처럼, 본 것처럼 자석에 붙여진 계량기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감에도 계량기 판이 중단됐고 자석을 제거하면 다시 정상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홍순민 회장의 제보에 의하면 자기 집에 설치된 계량기에 4,500가우스 자석을 대면 지금 방영한 것처럼, 본 것처럼 자석에 붙여진 계량기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감에도 계량기 판이 중단됐고 자석을 제거하면 다시 정상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이거는 감사해 가면서 알았습니다.
예, 이거는 감사해 가면서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봤고요.
지금 2021년도 11월 7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이제 충청남도에다가 제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봤고요.
지금 2021년도 11월 7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이제 충청남도에다가 제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로 해서 그 수공에서 자체 샘플링 한 걸로 봐서는 조치 결과로는 부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합된다는 기준 자체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4,000가우스에 대한 부분들로 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로 해서 그 수공에서 자체 샘플링 한 걸로 봐서는 조치 결과로는 부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합된다는 기준 자체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4,000가우스에 대한 부분들로 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간사 권영식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 또 드릴게요.
제가 질의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현대화 사업과 SWM 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보냈는데 왜 직접 안 하시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 또 드릴게요.
제가 질의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현대화 사업과 SWM 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보냈는데 왜 직접 안 하시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SW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초기… 그 사업이 초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추진 방식하고는 조금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물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K-water에다가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SW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초기… 그 사업이 초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추진 방식하고는 조금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물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K-water에다가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 모든 위탁 사업으로 해서 공사든 제품 구매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품에 대한 것들 우선 구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위탁 사업으로 해서 공사든 제품 구매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품에 대한 것들 우선 구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 하지요.
저희들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거기서는 저기를 해 가며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조달을 의뢰를 하든지 자체 구매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품에 대한 것들을 우선 구매를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것들은 2단계 입찰 대행을,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기를 해 가며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조달을 의뢰를 하든지 자체 구매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품에 대한 것들을 우선 구매를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것들은 2단계 입찰 대행을,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삼원미터텍이 됐고 그때 선정 기준에 대한 것들은 지역 제품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거를 반영은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소구경업체…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삼원미터텍이 됐고 그때 선정 기준에 대한 것들은 지역 제품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거를 반영은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소구경업체…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해서 어떤 기준 선정 기준 조건을 놓고 모든 업체가 다 참석을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업체 중에 지역 업체도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군데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해서 어떤 기준 선정 기준 조건을 놓고 모든 업체가 다 참석을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업체 중에 지역 업체도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군데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 사항으로는 의견은 그거를 다 100% 수용은 못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 사항으로는 의견은 그거를 다 100% 수용은 못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아니, 그러니까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것들 자체를 굳이… 저희들 입장하고 그 K-water하고 입장은 차이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것들 자체를 굳이… 저희들 입장하고 그 K-water하고 입장은 차이가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은 지역 업체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하지만 거기는 전국적인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게 조건되는 업체는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업체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하지만 거기는 전국적인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게 조건되는 업체는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입니다.
처음에 10개 시군이 모두 일괄 위탁을 했었거든요, 수자원공사에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아산하고 예산은 왜 지자체에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입니다.
처음에 10개 시군이 모두 일괄 위탁을 했었거든요, 수자원공사에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아산하고 예산은 왜 지자체에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물건을, 계량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 수량이 적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열 개를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군하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물건을, 계량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 수량이 적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열 개를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군하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조달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조달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구매에 대한 것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구매에 대한 것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이 구매를 해도 설치비는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구매를 해도 설치비는 들어가는 건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글쎄요, 그게 자체 절감…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일이긴 한데, 예산 절감을 해서 한 개라도 더 설치하려고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자체 절감…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일이긴 한데, 예산 절감을 해서 한 개라도 더 설치하려고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도에서 총괄을 하죠.
도에서 총괄을 하죠.
○간사 권영식
총괄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홍성은 그냥 했고 예산하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자체에 직접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이 되고 많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보십시오.
총괄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홍성은 그냥 했고 예산하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자체에 직접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이 되고 많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개 시군이 동시에 같이해서 같이하기로 했었는데 8개 시군, 그러니까 홍성군 포함한 8개 시군은 수공에서 위탁을 해서 구입을 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개 시군이 동시에 같이해서 같이하기로 했었는데 8개 시군, 그러니까 홍성군 포함한 8개 시군은 수공에서 위탁을 해서 구입을 했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산하고 아산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아산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런데 저희들 말고 7개 시군도 그냥 수공에서 같이 구매를 해서 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고 7개 시군도 그냥 수공에서 같이 구매를 해서 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침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어차피 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올라 있는 관급 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구매를 함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수도미터기에 대한 기술 표준이 있었어요.
그거에 부합되는 것에 대한 것들로 해서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침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어차피 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올라 있는 관급 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구매를 함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수도미터기에 대한 기술 표준이 있었어요.
그거에 부합되는 것에 대한 것들로 해서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 거에 맞으면, 물론 가서 그 수고롭게도 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 거에 맞으면, 물론 가서 그 수고롭게도 가서…
○간사 권영식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작년 5월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이게 논의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계량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적어도 확인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작년 5월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이게 논의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계량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적어도 확인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리고 작년 5월 이후에 한 것들 중에요 2022년도에 삼원미터텍 같은 경우는 그 K-water에서 한 거라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대한스마트미터하고는요.
지금 신동아전자 거 396개 구매한 거하고…
그리고 작년 5월 이후에 한 것들 중에요 2022년도에 삼원미터텍 같은 경우는 그 K-water에서 한 거라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대한스마트미터하고는요.
지금 신동아전자 거 396개 구매한 거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잠깐 말씀드릴게요.
263개 구입한 신동아 거, 올해 거 이거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걸로, 제가 날짜에 대한 것들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263개 구입한 신동아 거, 올해 거 이거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걸로, 제가 날짜에 대한 것들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회의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입니다.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도에서 스마트 검침을 하고 있는 충남 시군에 대해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장에 관해서 표준 기준치에 이내에 부합하고 그 이상의 자기장 세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댔을 때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 그러니까 국가기술기준 범위 내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입니다.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도에서 스마트 검침을 하고 있는 충남 시군에 대해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장에 관해서 표준 기준치에 이내에 부합하고 그 이상의 자기장 세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댔을 때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 그러니까 국가기술기준 범위 내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
…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그 부분은 기준 이외의 것을 갖다…
그 부분은 기준 이외의 것을 갖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교육이 아니고 그 관련…
교육이 아니고 그 관련…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회의입니다, 회의.
예, 회의입니다, 회의.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그때 뚜렷한 K-water 본사 내부 감사…
그때 뚜렷한 K-water 본사 내부 감사…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공에서 감사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공에서 감사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그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보자가 충남도청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보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기준은 지금 기준에, 표준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K-water에서 감사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보자가 충남도청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보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기준은 지금 기준에, 표준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K-water에서 감사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
저…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고…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교체 사업을 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교체 공사 중지 공문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정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공사 중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교체 사업을 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교체 공사 중지 공문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정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공사 중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내부적으로는 이상이 없…
내부적으로는 이상이 없…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지금은 중지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중지 해제된 상태입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몇 달 후에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후에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도에서 내린 지침은 없습니다.
도에서 내린 지침은 없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체를 중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자체의 개별 판단으로 우리가, 도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판단으로 하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체를 중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자체의 개별 판단으로 우리가, 도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판단으로 하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도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자체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자체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 11월 7일 민원에 의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술표준원에서의 기준을 초과해서 있는 자석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로 생긴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거를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를 끝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니 그걸로 해서 모든 시군에 대한 것들을 지금 SWM에 대한 것들은 정지시켜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회의는 했을지언정 그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런 건 사라, 사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 11월 7일 민원에 의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술표준원에서의 기준을 초과해서 있는 자석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로 생긴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거를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를 끝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니 그걸로 해서 모든 시군에 대한 것들을 지금 SWM에 대한 것들은 정지시켜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회의는 했을지언정 그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런 건 사라, 사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자석에 대한 것들로 해서 영향이 있는 거를 구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들은 결론 낸 것 없이 그냥 중지 중에 있고요.
앞으로 진행될 결과에 대한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자석에 대한 것들로 해서 영향이 있는 거를 구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들은 결론 낸 것 없이 그냥 중지 중에 있고요.
앞으로 진행될 결과에 대한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에요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디지털 수도미터 신뢰성 관련 차폐 성능 기준 상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발생 가능한 도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에요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디지털 수도미터 신뢰성 관련 차폐 성능 기준 상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발생 가능한 도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 아직까지는 저기는 없고요.
이제 자석에 영향이 있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은 거기 임펠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프로펠러가.
그런 방식이 있고, 자기장식이 있고 초음파식이…
저희들 아직까지는 저기는 없고요.
이제 자석에 영향이 있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은 거기 임펠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프로펠러가.
그런 방식이 있고, 자기장식이 있고 초음파식이…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자체 구매하는 거에 한해서라도 만약에 저기를 하면 임펠러식은 배제를 하고 같은 가격 내에서…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자체 구매하는 거에 한해서라도 만약에 저기를 하면 임펠러식은 배제를 하고 같은 가격 내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아니면 자기장이 싸든, 초음파가 싸든 싼 것만 구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기장이 싸든, 초음파가 싸든 싼 것만 구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전자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전자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입니다.
말씀하신 신동아전자 계량기는 유체 진동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입니다.
말씀하신 신동아전자 계량기는 유체 진동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그게, 초음파…
그게, 초음파…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일부 이제 계량을 하는 방법이 초음파식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계량 방법은…
일부 이제 계량을 하는 방법이 초음파식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계량 방법은…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그게 좀 복잡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좀 복잡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일부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일부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방식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계량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방식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계량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예, 일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일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전자기식… 자기장식도 있고…
그러니까 전자기식… 자기장식도 있고…
○상수도시설팀장 조재흥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계량기 방식은 자기장식하고, 초음파식하고, 임펠러식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계량기 방식은 자기장식하고, 초음파식하고, 임펠러식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구매하는 자재들은 호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는 자재들은 호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거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거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현재 있는 거라고 지금 생산되는 거를 말씀…
현재 있는 거라고 지금 생산되는 거를 말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거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죠.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매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매한 거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일부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전체 호환은 안 됩니다.
전체 호환은 안 됩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성수도관리팀장 황영순입니다.
성수도관리팀장 황영순입니다.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지금 진행…
예, 지금 진행…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관리 전환됩니다.
관리 전환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암체도 관리가 나쁘죠.
암체도 관리가 나쁘죠.
○간사 권영식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한두 개라든가 단순화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여러 개 회사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한두 개라든가 단순화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여러 개 회사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권영식
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 너무 쉬운 방법으로 계량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참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 너무 쉬운 방법으로 계량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참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간사 권영식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마트 상수도 사업이 본격화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한 디지털 계량기는 134만 8,732개로 파악됐고 조달청 계약을 업체별로 집계한 결과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70%에 해당하는 약 100만 개의 4,500가우스 세기 자석의 작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비용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10만 원씩 정도 계산하면 약 1,000억 원 이상 됩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마트 상수도 사업이 본격화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한 디지털 계량기는 134만 8,732개로 파악됐고 조달청 계약을 업체별로 집계한 결과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70%에 해당하는 약 100만 개의 4,500가우스 세기 자석의 작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비용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10만 원씩 정도 계산하면 약 1,000억 원 이상 됩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차적으로 계량기 목적이 내가 쓴 양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정확한 계량이 안 돼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차적으로 계량기 목적이 내가 쓴 양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정확한 계량이 안 돼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어쨌건…
어쨌건…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왜 자료를 요구를 받았냐면 우리 소장님이 또 우리 홍성군이 이 계량기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작년에 인지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에 이 제품을 또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자료를 요구를 받았냐면 우리 소장님이 또 우리 홍성군이 이 계량기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작년에 인지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에 이 제품을 또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2월에 한 거는 신동아전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월에 한 거는 신동아전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삼원미터택이 수공에서 구매한 그 물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삼원미터택이 수공에서 구매한 그 물량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 거는 신동아 거 2개 샀고, 2023년도에 263개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 거는 신동아 거 2개 샀고, 2023년도에 263개만 샀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수공에서 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수공에서 샀다는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삼원미터텍에 대한 것들은…
삼원미터텍에 대한 것들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매한 것도 있고 수공에서도 구매한 거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매한 것도 있고 수공에서도 구매한 거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한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구매했다고요, 수공에서
그러니까 구매했다고요, 수공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2023년도에 38개도 삼원미터텍 거 해 갖고 이게 지금 같이 구입한 거예요, 수공에서.
2023년도에 38개도 삼원미터텍 거 해 갖고 이게 지금 같이 구입한 거예요, 수공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396개 신동아전자 거 그리고 2월에 263개 신동아전자 거 이것만 저희들이 디지털 계량기 구매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396개 신동아전자 거 그리고 2월에 263개 신동아전자 거 이것만 저희들이 디지털 계량기 구매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면 2022년도에 삼원미터텍으로 한 거를 플러스 해 가지고 적으면 되는 거지 2023년도에 38개 산 거를 줬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올해 산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 삼원미터텍으로 한 거를 플러스 해 가지고 적으면 되는 거지 2023년도에 38개 산 거를 줬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올해 산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아니, 22년도에 1,925구에 대한 것들 삼원미터텍 거를 해서 22년도에 샀고요.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41개에 대한 것들 대한스마트미터에서 수공에서 샀고요.
그리고 396구에 대한 것들은 신동아전자 거로 해서 작년에 샀고요.
263개에 대한 것들은 올 2월에 신동아전자 거 샀고요.
아니, 22년도에 1,925구에 대한 것들 삼원미터텍 거를 해서 22년도에 샀고요.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41개에 대한 것들 대한스마트미터에서 수공에서 샀고요.
그리고 396구에 대한 것들은 신동아전자 거로 해서 작년에 샀고요.
263개에 대한 것들은 올 2월에 신동아전자 거 샀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 칸대로예요.
지금 양식대로.
이 칸대로예요.
지금 양식대로.
○위원장 문병오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분 일단은 여기서 그만 중지하시고 다음 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산적인 착오는 두 분이 따로 좀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분 일단은 여기서 그만 중지하시고 다음 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산적인 착오는 두 분이 따로 좀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니, 아니 시간이 다 지나서 권영식 위원님이 사용하시고자 한 시간을 훨씬 지났어요.
지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셔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좀 뒤에 하십시오.
뒤에 하시고… 감사장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다운해 주시고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마무리 지으십시오, 권영식 위원님.
아니, 아니 시간이 다 지나서 권영식 위원님이 사용하시고자 한 시간을 훨씬 지났어요.
지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셔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좀 뒤에 하십시오.
뒤에 하시고… 감사장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다운해 주시고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마무리 지으십시오, 권영식 위원님.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3년도에 분명히 삼원미터텍 구입했다고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 디테일한 거는 저는 몰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3년도에 분명히 삼원미터텍 구입했다고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 디테일한 거는 저는 몰라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여기에다가 자체, 우리…
여기에다가 자체, 우리…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
…
○간사 권영식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 보세요.
우리가 계량기가 문제가 있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하고, 있어서 구입하는 거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구입하는 거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모르고 구입하는 거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계량기 자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계량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계량기가 있고! 문제가 없는 계량기가 있어요!
왜! 문제가 없는 기계를 사야 되지 있는 기계를 샀냐 그 소리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 보세요.
우리가 계량기가 문제가 있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하고, 있어서 구입하는 거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구입하는 거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모르고 구입하는 거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계량기 자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계량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계량기가 있고! 문제가 없는 계량기가 있어요!
왜! 문제가 없는 기계를 사야 되지 있는 기계를 샀냐 그 소리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구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술표준원 수도미터 기술 기준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스템이 호환되는 그 시설 제품을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구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술표준원 수도미터 기술 기준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스템이 호환되는 그 시설 제품을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도 제가 알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요 상당히 제가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보고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도 이거를 조작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도 제가 알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요 상당히 제가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보고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도 이거를 조작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가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도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쓴 양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쓴 만큼에 대한 것들을 낼 수 있는 계량기는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쓴 양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쓴 만큼에 대한 것들을 낼 수 있는 계량기는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최선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몇 가지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산업단지 상수도 요금 지원내역인데요.
우선 저희 홍성군 내에는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몇 가지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산업단지 상수도 요금 지원내역인데요.
우선 저희 홍성군 내에는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요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 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업의 범위는 일반 산단 그리고 농공단지 또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요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 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업의 범위는 일반 산단 그리고 농공단지 또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경제과에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략 1년에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모 기업이 다른 건 좀 문제가 없었는데요.
광천김특화단지에 C기업, 즉 C업체인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 업체는 지금 현재 보니까 1년에 상수도 요금을 4,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이 기업이 상수도 요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난히 물을 많이 쓴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제과에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략 1년에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모 기업이 다른 건 좀 문제가 없었는데요.
광천김특화단지에 C기업, 즉 C업체인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 업체는 지금 현재 보니까 1년에 상수도 요금을 4,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이 기업이 상수도 요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난히 물을 많이 쓴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아마 공장 성격상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장 성격상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보니까 고용 인원은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공장의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작년만 봤을 때 법인지방소득세는 한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수도사업소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이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받은 금액이 약 9,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기업이 홍성 군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고용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기업은 1년에 4,000만 원씩 상수도 요금을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니까 고용 인원은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공장의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작년만 봤을 때 법인지방소득세는 한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수도사업소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이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받은 금액이 약 9,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기업이 홍성 군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고용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기업은 1년에 4,000만 원씩 상수도 요금을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저희들이 경제적인 군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그렇고 실제로 경제과에서 추구하는 바로 볼 때는 기여가 된다고 하고 또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는 거라 나름의 효과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제적인 군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그렇고 실제로 경제과에서 추구하는 바로 볼 때는 기여가 된다고 하고 또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는 거라 나름의 효과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이 기업이 더 요금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한선을 좀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즉 3개월에 한 번씩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한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4,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억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한 기업이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산단도 지금 약 250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로는.
물론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이렇게 많이 쓰는 기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대안은 좀 우리가 마련을 해 놔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 기업처럼 막대한 물을 쓰는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기업이 더 요금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한선을 좀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즉 3개월에 한 번씩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한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4,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억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한 기업이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산단도 지금 약 250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로는.
물론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이렇게 많이 쓰는 기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대안은 좀 우리가 마련을 해 놔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 기업처럼 막대한 물을 쓰는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으로 여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즉 BTL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이상으로 여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즉 BTL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 사업을 보면 저희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33년 12월 23일까지 민자를 통해서, 즉 민자 사업비는 한 826억 정도 민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저희가 1년에 보니까 얼마씩을 주고 있냐면요 1년에 시설 임대료로 56억을 주고 있고요.
또 운영비로 1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8억을 홍성… 볼게요.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에 모두 68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라고 해야겠죠, 지원보다는.
맞습니까?
그 사업을 보면 저희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33년 12월 23일까지 민자를 통해서, 즉 민자 사업비는 한 826억 정도 민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저희가 1년에 보니까 얼마씩을 주고 있냐면요 1년에 시설 임대료로 56억을 주고 있고요.
또 운영비로 1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8억을 홍성… 볼게요.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에 모두 68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라고 해야겠죠, 지원보다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게 BTL사업인데요.
결국 20년 동안 저희가 해마다 돈을 내 가지고 결국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기 미지급금 계상이라고 해서 결국 2033년도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즉 20년까지 해마다 지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민자, 즉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 가져가는 총금액을 보니까 약 1,15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BTL사업인데요.
결국 20년 동안 저희가 해마다 돈을 내 가지고 결국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기 미지급금 계상이라고 해서 결국 2033년도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즉 20년까지 해마다 지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민자, 즉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 가져가는 총금액을 보니까 약 1,15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1,360억 정도 됩니다.
1,360억 정도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민간 사업자는 약 826억을 투자해 놓고 20년 동안 투자 대비 약 332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꼴인데요.
민자 사업자가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설계 구도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민간 사업자는 약 826억을 투자해 놓고 20년 동안 투자 대비 약 332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꼴인데요.
민자 사업자가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설계 구도는 아닐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어떤… 임대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산정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다면 많은 부분인데 당초에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안을 받고 협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적용을 해 놓은 거라 불변 가격에 대한 기본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라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많이 나간다고 해서 줄여서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임대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산정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다면 많은 부분인데 당초에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안을 받고 협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적용을 해 놓은 거라 불변 가격에 대한 기본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라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많이 나간다고 해서 줄여서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첫 계약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6억이라는 돈을 이 민자 사업자는 투자를 해 놓고 결국은 20년 동안 332억 원의 투자 대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득금은 저희 홍성군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소유권은 저희 홍성군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아직은?
맞습니다.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첫 계약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6억이라는 돈을 이 민자 사업자는 투자를 해 놓고 결국은 20년 동안 332억 원의 투자 대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득금은 저희 홍성군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소유권은 저희 홍성군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아직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가 이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원만 해 놓고 실제 저기는 아직까지는 맑은물사랑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원만 해 놓고 실제 저기는 아직까지는 맑은물사랑 겁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운영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 급여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하자 보수니 관련돼서 모든 사업을 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해마다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또는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 회사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불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물을 저희 홍성군에 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홍성군이 오롯이 이 시설물을 맡아서 그 이후에는 하자 보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운영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 급여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하자 보수니 관련돼서 모든 사업을 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해마다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또는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 회사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불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물을 저희 홍성군에 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홍성군이 오롯이 이 시설물을 맡아서 그 이후에는 하자 보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 경상 경비로 해서 적립은 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어떤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외람되지만 임대료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임대료만 주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는 운영비까지도 줘야 된다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해 놓은 거라, 지급된 거라…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 경상 경비로 해서 적립은 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어떤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외람되지만 임대료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임대료만 주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는 운영비까지도 줘야 된다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해 놓은 거라, 지급된 거라…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당시에, 2009년도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형태가 벌어졌는데요.
저는 사실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2009년도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형태가 벌어졌는데요.
저는 사실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공공재인데도 왜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사업을 주게 됐고 이 민간 사업자는 일부 특혜를 받았었고 결국은 이 세금으로 저희가 계속 20년 동안 충당을 해야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을 좀 짚을 뿐이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짚었던 문제이기는 한데요.
올해 상수도 요금은 52억 원이 또 손실이에요.
지난해에는 한 48억 정도 손실인데 올해는 52억, 즉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 요금 부과율은 한 75%, 보급률은 93% 그런데도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연 2,600건이 넘는… 민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잘, 즉시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좀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2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105억 원의 손실에 비해서는 올해는 그래도 손실 금액이 한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급률은 73%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저희가 한 68억 원씩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100억 원 가까이 또 하수도 요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스템은 굉장히 생각해 보면 부조리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이거는 착한 적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착한 적자로 보시고 이거에 대한 지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홍성군 재정자립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누적된 금액이 5년만 쌓이면 500억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손실액을 줄여가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2033년까지는 이 부분을 좀 비슷하게라도 맞춰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공공재인데도 왜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사업을 주게 됐고 이 민간 사업자는 일부 특혜를 받았었고 결국은 이 세금으로 저희가 계속 20년 동안 충당을 해야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을 좀 짚을 뿐이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짚었던 문제이기는 한데요.
올해 상수도 요금은 52억 원이 또 손실이에요.
지난해에는 한 48억 정도 손실인데 올해는 52억, 즉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 요금 부과율은 한 75%, 보급률은 93% 그런데도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연 2,600건이 넘는… 민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잘, 즉시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좀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2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105억 원의 손실에 비해서는 올해는 그래도 손실 금액이 한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급률은 73%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저희가 한 68억 원씩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100억 원 가까이 또 하수도 요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스템은 굉장히 생각해 보면 부조리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이거는 착한 적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착한 적자로 보시고 이거에 대한 지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홍성군 재정자립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누적된 금액이 5년만 쌓이면 500억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손실액을 줄여가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2033년까지는 이 부분을 좀 비슷하게라도 맞춰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제 BTL이라는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민간 업체가 선투자를 해 놓고 조성해 놓은 다음에 발주처에다가 이관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부분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일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68억이라는 돈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매년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를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비는 군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 되는 돈에서 한 70% 정도는 또 국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짜 68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군비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롯이 받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BTL이라는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민간 업체가 선투자를 해 놓고 조성해 놓은 다음에 발주처에다가 이관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부분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일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68억이라는 돈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매년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를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비는 군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 되는 돈에서 한 70% 정도는 또 국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짜 68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군비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롯이 받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참 이상한 구조가 아닐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두현이엔씨가 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 주식도 갖고 있고 이 맑은물사랑주식회사는 다른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우리 홍성군 운영비를 받아서 쓰는 그래서 주식 현황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니까 1년에 순이익은 약 한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홍성군 이 사업만 그냥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현이엔씨와 맑은물사랑주식회사는 거의 같은 기업이라고 봐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던 모 기업은 시공 업체는 삼부토건이었죠?
그래서 참 이상한 구조가 아닐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두현이엔씨가 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 주식도 갖고 있고 이 맑은물사랑주식회사는 다른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우리 홍성군 운영비를 받아서 쓰는 그래서 주식 현황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니까 1년에 순이익은 약 한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홍성군 이 사업만 그냥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현이엔씨와 맑은물사랑주식회사는 거의 같은 기업이라고 봐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던 모 기업은 시공 업체는 삼부토건이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삼부토건이 한동안은 기업 운영이 잘 안 돼서 좀 사업 기간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현이엔씨와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여전히 저희 퇴직 공직자분이 취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국장 출신의 모 공직자분이 또 취업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소문 들으셨어요?
삼부토건이 한동안은 기업 운영이 잘 안 돼서 좀 사업 기간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현이엔씨와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여전히 저희 퇴직 공직자분이 취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국장 출신의 모 공직자분이 또 취업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소문 들으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소문 들었습니다.
예, 소문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인사 부서라든지 감사 부서에서 판단을 해 줄 부분인지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2월에 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인사 부서라든지 감사 부서에서 판단을 해 줄 부분인지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2월에 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저희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 여전히 홍성군 공직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어떤 조사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려의 목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장님?
어쨌든 저희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 여전히 홍성군 공직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어떤 조사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려의 목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실제로 저희 퇴직 공무원들이 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두 분은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광천하수처리장 설계할 때부터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갖고 종합… 공정을 갖는 시설물임에도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런 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어느 외부에서 초빙해 오신 분보다 위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분에 대한 업무의 영역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저희 퇴직 공무원들이 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두 분은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광천하수처리장 설계할 때부터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갖고 종합… 공정을 갖는 시설물임에도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런 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어느 외부에서 초빙해 오신 분보다 위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분에 대한 업무의 영역에 대한 것들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아요, 제가 작년에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한 15분 정도가 한 1년 반 정도씩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이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우리 하수관거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니까 단순히 회의만 하는 구조인 줄 알았더니 성과를 평가하는 곳이더라고요.
즉 등급을 평가를 해요.
A, B, C, D, E.
그래서 90점 이상이 A, 60점 미만은 E라는 평가를 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즉 381쪽에 보니까 그 위원회 명단에, 즉 홍 맑은물사랑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인데 대표자분이 들어가 계시고 관련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두현이엔씨 대표자분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한 15분 정도가 한 1년 반 정도씩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이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우리 하수관거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니까 단순히 회의만 하는 구조인 줄 알았더니 성과를 평가하는 곳이더라고요.
즉 등급을 평가를 해요.
A, B, C, D, E.
그래서 90점 이상이 A, 60점 미만은 E라는 평가를 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즉 381쪽에 보니까 그 위원회 명단에, 즉 홍 맑은물사랑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인데 대표자분이 들어가 계시고 관련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두현이엔씨 대표자분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평가위원회 구성을 한 구성원들은 원래 환경부 지침상에 10명 구성을 함에 있어서 2명은 공무원, 2명은 관련 업체, 2명은 지역 주민 그리고 4명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운영 주주 입장에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한 구성원들은 원래 환경부 지침상에 10명 구성을 함에 있어서 2명은 공무원, 2명은 관련 업체, 2명은 지역 주민 그리고 4명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운영 주주 입장에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죠,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 어떤 구성원 중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 어떤 구성원 중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최선경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평가로 흐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름은 성과평가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중앙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전국적인 매뉴얼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평가로 흐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름은 성과평가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중앙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전국적인 매뉴얼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7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 납부현황, 요금부과 감면사항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상수도 요금 납부 대비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손실 보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7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 납부현황, 요금부과 감면사항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상수도 요금 납부 대비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손실 보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 그 손실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 유수율이란 부분들을 따져 봐야 되거든요.
유수율이 이제 79.2%기 때문에 뭐 10억 원어치를 부과를 했으면 저기 7억 9,000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손실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 유수율이란 부분들을 따져 봐야 되거든요.
유수율이 이제 79.2%기 때문에 뭐 10억 원어치를 부과를 했으면 저기 7억 9,000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감면 사항을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일반 가정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면이 많이 된 사항들을 보니까 학교 쪽입니다.
학교 쪽이 감면 사항이 제일 많고 제가 따져 보니까 학교 쪽에 3,700만 원 정도 요금이 부과됐는데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감면액이 2,790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부한 금액은 825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감면 사항을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일반 가정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면이 많이 된 사항들을 보니까 학교 쪽입니다.
학교 쪽이 감면 사항이 제일 많고 제가 따져 보니까 학교 쪽에 3,700만 원 정도 요금이 부과됐는데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감면액이 2,790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부한 금액은 825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글쎄요, 이제 학교도 사용한 대로 그냥 부과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조례에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감면이라든가 여기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학교도 사용한 대로 그냥 부과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조례에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감면이라든가 여기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게 지금 감면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2022년도에 누수를 보니까 634 이렇게 53% 정도 누수된 것으로 따져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누수가 지금 우리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 70…
이게 지금 감면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2022년도에 누수를 보니까 634 이렇게 53% 정도 누수된 것으로 따져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누수가 지금 우리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 70…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79.2%로 누수율…
79.2%로 누수율…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많이 저감을 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가 많이 돼서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사실 많이 낭비되는 꼴이 돼 있거든요, 지금.
누수된 만큼 우리는 물세를 또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 가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많이 저감을 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가 많이 돼서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사실 많이 낭비되는 꼴이 돼 있거든요, 지금.
누수된 만큼 우리는 물세를 또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 가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누수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가장 저기한 것은 노후 배수관에 대한 개량이 우선적으로 되는 게 저기 하고요.
그거에 부차적으로 하게 되면 수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수압이… 많이 안 나오면 물이 적정 수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누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일단 누수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가장 저기한 것은 노후 배수관에 대한 개량이 우선적으로 되는 게 저기 하고요.
그거에 부차적으로 하게 되면 수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수압이… 많이 안 나오면 물이 적정 수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누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보니까요 저희들이 7대 때 일본을 갔어요.
일본에 삿포로 쪽에는 누수율이 2%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상수관로 매설할 때 조인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 매설할 때 제가도… 저희 집 앞에도 공사를 하고 나서 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땅을 파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누수가 돼서 다시 잡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조인 지점에서 조인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이탈을 한 겁니다.
관로가 이탈하면서 거기서 물이 누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6개월도 안 된 데서 누수가 됐다고 보면 홍성군에 누수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우리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사할 때 상수도관 매설할 때는 공사 매뉴얼이 있죠?
예를 들어서 60전을 파 가지고 20전을 모래를 깐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희들이 7대 때 일본을 갔어요.
일본에 삿포로 쪽에는 누수율이 2%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상수관로 매설할 때 조인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 매설할 때 제가도… 저희 집 앞에도 공사를 하고 나서 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땅을 파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누수가 돼서 다시 잡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조인 지점에서 조인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이탈을 한 겁니다.
관로가 이탈하면서 거기서 물이 누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6개월도 안 된 데서 누수가 됐다고 보면 홍성군에 누수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우리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사할 때 상수도관 매설할 때는 공사 매뉴얼이 있죠?
예를 들어서 60전을 파 가지고 20전을 모래를 깐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을 진짜로 지키면서 수도관로를 매설했는지, 물론 감독관들이 가서 수시로 감독은 하겠죠.
그렇지만 하루 종일 우리 감독관이 상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관로 매설할 때 어느 때 지나가다도 이제 가끔 눈여겨보는 사항들이 뭐냐.
상수도관 매설을 해서 추후에 누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관로를 어떻게 조인을 잘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가 상당히 갖고 있어서 지나갈 때 어떤 때는 차를 세워 놓고 제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공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겠죠.
제가 그쪽에 공사하는 것만 보고 그 자리를 다시 이석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누수율이 지금까지 20% 정도의 누수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 현대화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관로를 교체를 하는데 교체할 때 당시에 이 관리 감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되고 정말 이 상수도관을 매설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설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설비 자격증은 있는 분은 자격증만 있고 일부 어떤 인부… 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매설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공사하시는 분은 빨리 공사를 끝내서 빨리 어떤 소통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공사가 빨리 끝남으로 인해서 결국 손해는 우리 군민한테 오는 것이다.
그것이 손해 오는 것이 뭐냐?
우리,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에 흘러간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수도관로 매설할 때는 이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진짜로 지키면서 수도관로를 매설했는지, 물론 감독관들이 가서 수시로 감독은 하겠죠.
그렇지만 하루 종일 우리 감독관이 상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관로 매설할 때 어느 때 지나가다도 이제 가끔 눈여겨보는 사항들이 뭐냐.
상수도관 매설을 해서 추후에 누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관로를 어떻게 조인을 잘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가 상당히 갖고 있어서 지나갈 때 어떤 때는 차를 세워 놓고 제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공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겠죠.
제가 그쪽에 공사하는 것만 보고 그 자리를 다시 이석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누수율이 지금까지 20% 정도의 누수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 현대화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관로를 교체를 하는데 교체할 때 당시에 이 관리 감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되고 정말 이 상수도관을 매설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설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설비 자격증은 있는 분은 자격증만 있고 일부 어떤 인부… 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매설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공사하시는 분은 빨리 공사를 끝내서 빨리 어떤 소통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공사가 빨리 끝남으로 인해서 결국 손해는 우리 군민한테 오는 것이다.
그것이 손해 오는 것이 뭐냐?
우리,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에 흘러간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수도관로 매설할 때는 이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시공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 놓고 그리고서 나중에 수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한 것들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사항들이 어쨌건 자주 나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시공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 놓고 그리고서 나중에 수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한 것들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사항들이 어쨌건 자주 나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제가 건방진 얘기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나가서 봐야 해결도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나가서 봐야 해결도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좀… 소장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더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또 한 가지 또 얼마 전에 제가 밤에 민원 전화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서 공급을 못 받아서 밥을 또 못 해 먹었느니, 씻지도 못 했느니 이런 민원을 받아서 우리 상수도 담당하는 황영순 팀장하고 제가 통화해서 그쪽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 달라 해서 황영순 팀장이 즉시 민원 쪽 해결해서 식수 드실 것도 직접 병으로 된 것도 갖다 드리고, 민원 가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
가동반이 즉시 해서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사용자분들한테 제가 전화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느냐, 잘 문제가 해결됐느냐도 물어보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부분이 에어가 차서 그렇다고 해서 에어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좀 나오고 상류 지역에는 물이 또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는 원천적인 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보고 받으셨죠?
그렇게 좀… 소장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더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또 한 가지 또 얼마 전에 제가 밤에 민원 전화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서 공급을 못 받아서 밥을 또 못 해 먹었느니, 씻지도 못 했느니 이런 민원을 받아서 우리 상수도 담당하는 황영순 팀장하고 제가 통화해서 그쪽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 달라 해서 황영순 팀장이 즉시 민원 쪽 해결해서 식수 드실 것도 직접 병으로 된 것도 갖다 드리고, 민원 가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
가동반이 즉시 해서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사용자분들한테 제가 전화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느냐, 잘 문제가 해결됐느냐도 물어보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부분이 에어가 차서 그렇다고 해서 에어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좀 나오고 상류 지역에는 물이 또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는 원천적인 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보고 받으셨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지금 말씀하셨던 구역이 이제 공기 빼고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빠질 때는 쫙 빠져 주고서 나머지 남아 있던 양이 조금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 구조상으로 확 빠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약간 수동 조작에 의해서 빼고 저기 공기는 나중에 다 빼서 공급 재개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구역이 이제 공기 빼고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빠질 때는 쫙 빠져 주고서 나머지 남아 있던 양이 조금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 구조상으로 확 빠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약간 수동 조작에 의해서 빼고 저기 공기는 나중에 다 빼서 공급 재개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지금 한 번 일어난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래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 공기가 압이 차 가지고 약간 높은 지역에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물이 수압이 있으니까 밀려나와서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들은 이해를 또 못 하는 거죠.
물 안 나오면 왜 물 안 주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해야만 사용자들이 우리 수도 공급에 대한 불만을 좀 덜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 사항들을 아마 며칠 전에 그 한 곳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에어가 차면 금방 빠져서 공급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그런 과정을 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지금 한 번 일어난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래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 공기가 압이 차 가지고 약간 높은 지역에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물이 수압이 있으니까 밀려나와서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들은 이해를 또 못 하는 거죠.
물 안 나오면 왜 물 안 주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해야만 사용자들이 우리 수도 공급에 대한 불만을 좀 덜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 사항들을 아마 며칠 전에 그 한 곳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에어가 차면 금방 빠져서 공급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그런 과정을 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판단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지금… 일단 급한 시설물들 중에서 공기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한번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라.”라고 말씀을…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지금… 일단 급한 시설물들 중에서 공기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한번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라.”라고 말씀을…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수돗물이 안 나와서 식사를 못 한다니, 설거지를 하는데 가정에서 쓰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답답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기가 갑자기 정전돼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항상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감각이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수돗물이 안 나와서 식사를 못 한다니, 설거지를 하는데 가정에서 쓰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답답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기가 갑자기 정전돼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항상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감각이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380쪽에 보면 상수도관 매설지역 도로복구 하는데 미시공 지역 그동안에 상수도를 매설을 해 놓고 1차 콘크리트 포장만 해 놓고 위에 턱이지니까 아스콘 포장을 해 줘야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안 해준 곳이 상당히 많아서인지 지역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옆집 누구 어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턱이 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어디가 까져서 다쳤느니 뭐니 그런 민원도 사실 받아요.
아마 수도사업소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금 농촌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보행 보조기를 양쪽으로 밀고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가시면서도 가다가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턱진 데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퀴가 턱이 어떤 때는 심하게 진 데도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런데 걸려서 잘 안 올라가니까 노인들이 씨름을 하고 왜 안 고쳐 주느냐고 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불만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 시설을 하고 1차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지금 13.8km 정도 되잖아요
제가 380쪽에 보면 상수도관 매설지역 도로복구 하는데 미시공 지역 그동안에 상수도를 매설을 해 놓고 1차 콘크리트 포장만 해 놓고 위에 턱이지니까 아스콘 포장을 해 줘야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안 해준 곳이 상당히 많아서인지 지역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옆집 누구 어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턱이 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어디가 까져서 다쳤느니 뭐니 그런 민원도 사실 받아요.
아마 수도사업소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금 농촌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보행 보조기를 양쪽으로 밀고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가시면서도 가다가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턱진 데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퀴가 턱이 어떤 때는 심하게 진 데도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런데 걸려서 잘 안 올라가니까 노인들이 씨름을 하고 왜 안 고쳐 주느냐고 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불만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 시설을 하고 1차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지금 13.8km 정도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김덕배 위원
이게 13.8km라면 이게 3m 폭으로 한다고 그래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의 1년 예산 쓰는 건 있겠지만 앞으로는 수도… 이 상수도 매설할 때 이 아스콘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때 해 줘야지 이게 1년 지나 2년 뒤 안 해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좀 편한 길을 다니다가 이 턱이 져 가지고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갖는 거거든요.
왜 안 해 주느냐고…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 받고 다른 도의새마을을 통해서라도 그쪽에 우선 포장해 주는 경우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포장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이 다 됩니까?
이게 13.8km라면 이게 3m 폭으로 한다고 그래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의 1년 예산 쓰는 건 있겠지만 앞으로는 수도… 이 상수도 매설할 때 이 아스콘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때 해 줘야지 이게 1년 지나 2년 뒤 안 해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좀 편한 길을 다니다가 이 턱이 져 가지고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갖는 거거든요.
왜 안 해 주느냐고…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 받고 다른 도의새마을을 통해서라도 그쪽에 우선 포장해 주는 경우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포장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이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이 그 2017년도부터 해서 상수도 매설 지역에 대한 도로 복구에서 그 아스콘 덧씌우기는 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12군데가 그 13km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이 원상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를 복구하는 걸로 했었던 부분인데 또 이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다시 하는 경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실제로 시공으로 해서 침하돼서 불편하지 않은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도의새마을팀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는 한데,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 12개 마을 중에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 한 50% 정도는 다행히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가 면에서 발주를 했는지 도의새마을에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지금 급하게 일부 지역에 대한 것들 지금 관로 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 편으로 기록계가 없어 가지고 시공 이후에 뻐개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 일부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2017년도부터 해서 상수도 매설 지역에 대한 도로 복구에서 그 아스콘 덧씌우기는 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12군데가 그 13km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이 원상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를 복구하는 걸로 했었던 부분인데 또 이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다시 하는 경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실제로 시공으로 해서 침하돼서 불편하지 않은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도의새마을팀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는 한데,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 12개 마을 중에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 한 50% 정도는 다행히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가 면에서 발주를 했는지 도의새마을에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지금 급하게 일부 지역에 대한 것들 지금 관로 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 편으로 기록계가 없어 가지고 시공 이후에 뻐개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 일부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소장님 보니까 지금 매설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되메우기를 하잖아요.
복구를 되메우기로 해 놓으면 그 위에 어떤 진동을 하든 다짐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수도관로 매설하고 나서도 다짐도 검사를 합니까?
제가 이제 소장님 보니까 지금 매설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되메우기를 하잖아요.
복구를 되메우기로 해 놓으면 그 위에 어떤 진동을 하든 다짐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수도관로 매설하고 나서도 다짐도 검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다짐도 검사까지는 않고 이제…
지금 다짐도 검사까지는 않고 이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도로 포장에서는 침하율 95%까지 해서 다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에 대한 여유는 두게 돼 있는데 실제로 관로 부설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95%까지는 조금… 시공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서는 침하율 95%까지 해서 다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에 대한 여유는 두게 돼 있는데 실제로 관로 부설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95%까지는 조금… 시공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상수도 관로를 묶고 나면 가운데 도로가 항상 침하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토를 갖다 되메우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다져 줘야 되는데 다져 주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다짐이 되기를 바라고 그냥 있다 보면은 언제 그게 다 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다짐됐다고 해서 위에서 콘크리트 포장 해 놓으면 그 콘크리트 포장이 또 현 지면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나게 또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상수도 관로를 묶고 나면 가운데 도로가 항상 침하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토를 갖다 되메우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다져 줘야 되는데 다져 주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다짐이 되기를 바라고 그냥 있다 보면은 언제 그게 다 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다짐됐다고 해서 위에서 콘크리트 포장 해 놓으면 그 콘크리트 포장이 또 현 지면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나게 또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게 지금 저 61개 지구 35km에 대한 부분들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보완했던 것들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공 관리 해 가면서 적어도 다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적어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소형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그게 지금 저 61개 지구 35km에 대한 부분들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보완했던 것들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공 관리 해 가면서 적어도 다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적어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소형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거를 안 하면 침하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장비 진동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라도 다짐을 어느 정도 해 줘야 그게 나중에 침하도 안 되고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관 매설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사실 우리 홍성군민에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이 더 정말 살기 좋은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일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침하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장비 진동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라도 다짐을 어느 정도 해 줘야 그게 나중에 침하도 안 되고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관 매설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사실 우리 홍성군민에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이 더 정말 살기 좋은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일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령댐 수질관리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에 보면 수질분석 내역도 있었고 물 관리된 분석결과 여부 및 대책 그다음에 상수도 수질 또는 수량에 문제점 또 홍성군 수돗물 비상계획 수립 여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주신 자료대로 잘 보았고요.
제가 우리 홍성군이 물이 많이 부족한 곳이 맞잖아요?
김덕배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령댐 수질관리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에 보면 수질분석 내역도 있었고 물 관리된 분석결과 여부 및 대책 그다음에 상수도 수질 또는 수량에 문제점 또 홍성군 수돗물 비상계획 수립 여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주신 자료대로 잘 보았고요.
제가 우리 홍성군이 물이 많이 부족한 곳이 맞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관련된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닿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큰 대란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데 갈수록 가뭄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면 우리 홍성군에도 잘못하면 물 부족의 사태가 크게 겪을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물 부족 사태가 왔을 때 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다 세우고 계시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보자면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관련된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닿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큰 대란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데 갈수록 가뭄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면 우리 홍성군에도 잘못하면 물 부족의 사태가 크게 겪을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물 부족 사태가 왔을 때 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다 세우고 계시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보자면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우리 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광역 상수도에 의존을 100% 하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 수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고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에 대한 물 확보 그리고 지금 보령댐에서 물 받는 거에 대한 것들 해서… 어차피 서천이 어쩌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용수 여유량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배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어떤 전용 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광역 상수도에 의존을 100% 하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 수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고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에 대한 물 확보 그리고 지금 보령댐에서 물 받는 거에 대한 것들 해서… 어차피 서천이 어쩌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용수 여유량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배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어떤 전용 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도 그 부분을 갖고 홍성에 나름대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놓고 한번 생각도 해 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 그릇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되는… 이게 산이 높아야 골도 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져 놓고 보면 ‘야, 이게 전용 댐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 고민하다가 그냥 접고 말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용수 배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갖고 홍성에 나름대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놓고 한번 생각도 해 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 그릇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되는… 이게 산이 높아야 골도 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져 놓고 보면 ‘야, 이게 전용 댐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 고민하다가 그냥 접고 말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용수 배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고민을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물 수량 부족을 저는 가끔 느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가뭄되면 바로 농민들 전화 오거든요.
“물이 말라서 물을 줄 수가 없다.” 해서 지하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만 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상수도가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 위태롭다는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인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수질 관리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요.
댐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보령댐 수질 관리 관련된 것들을 제가 질의를 요구를 했던 게 2021년도 10월에 국회에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한 번 터졌었어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고민을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물 수량 부족을 저는 가끔 느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가뭄되면 바로 농민들 전화 오거든요.
“물이 말라서 물을 줄 수가 없다.” 해서 지하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만 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상수도가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 위태롭다는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인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수질 관리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요.
댐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보령댐 수질 관리 관련된 것들을 제가 질의를 요구를 했던 게 2021년도 10월에 국회에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한 번 터졌었어요.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
…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다행히 바로 이어서 조사해 봤는데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중부 지역 최대 탄광인데, 그 탄광 이름이 신성탄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탄광인데 그 이후에 폐탄광 오염수에 관련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하신 적 있을까요?
다행히 바로 이어서 조사해 봤는데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중부 지역 최대 탄광인데, 그 탄광 이름이 신성탄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탄광인데 그 이후에 폐탄광 오염수에 관련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하신 적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제가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 했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이후라도 한번 더 체크하셔서 어쨌든 폐탄광이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중부 지역 최대 탄광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탄광이 계속 우리 보령댐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람 인체에 크게 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후라도 한번 더 체크하셔서 어쨌든 폐탄광이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중부 지역 최대 탄광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탄광이 계속 우리 보령댐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람 인체에 크게 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만약에 폐탄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폐쇄 조치가 돼 있는지 지금 안 돼 있다고 지금도 유입이 되고 있다면 수질 관리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폐탄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폐쇄 조치가 돼 있는지 지금 안 돼 있다고 지금도 유입이 되고 있다면 수질 관리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소규모 수도 시설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하수 관리 실태,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리 실태 소규모 마을 상수도가 44개 있죠?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소규모 수도 시설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하수 관리 실태,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리 실태 소규모 마을 상수도가 44개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마을 상수도 44개소입니다.
마을 상수도 44개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것들 검사 주기 중에서 사후 관리 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것들 검사 주기 중에서 사후 관리 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4개소, 23년도에는 16개소를 사후 관리했어요.
여기서 보면 예산이 집행이 돼 있는데 21년도에 17개소 사후 관리했는데 8,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4개소, 23년도에는 16개소를 사후 관리했어요.
여기서 보면 예산이 집행이 돼 있는데 21년도에 17개소 사후 관리했는데 8,000만 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22년도에는 14개소 5,600, 23년도에는 16개 8,000만 원 이 개당 계산해 보면 2021년도에는 47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는 22년도에는 40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16개 사후 관리했는데 개당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2년도에는 14개소 5,600, 23년도에는 16개 8,000만 원 이 개당 계산해 보면 2021년도에는 47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는 22년도에는 40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16개 사후 관리했는데 개당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22년도에는 한 490만 원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마 예산이나 이런 거 해야 될 개수는 많고 저기 하니까 어떤 다른 그 기준 내에서 조금 삭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22년도에는 한 490만 원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마 예산이나 이런 거 해야 될 개수는 많고 저기 하니까 어떤 다른 그 기준 내에서 조금 삭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물탱크 시설을 끄집어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 같은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업체가 매년 사후 관리를 하는데 한 개소 사후 관리하는 데 단가가 많이 차이 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물탱크 시설을 끄집어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 같은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업체가 매년 사후 관리를 하는데 한 개소 사후 관리하는 데 단가가 많이 차이 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유지 관리 내용에서 보면은 염소투입기 점검하고 물탱크점검, 송·배·급수상태 확인 및 점검, 모터펌프 이렇게 쭉 점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탱크 주변 제초작업하고 물탱크 청소 및 보안시설 점검 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유지 관리 내용에서 보면은 염소투입기 점검하고 물탱크점검, 송·배·급수상태 확인 및 점검, 모터펌프 이렇게 쭉 점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탱크 주변 제초작업하고 물탱크 청소 및 보안시설 점검 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중림마을에 있었습니다.
예, 중림마을에 있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때 제가 6대 의원으로서 팀장한테 이 마을 상수도, 물탱크 시설 부분까지 한 달 시간 줘 가지고 그 길목에 제초 작업 또 울타리 또 시건 장치 해 가지고 다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고 받고 한 15일 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철조망하고 또 자물쇠를, 뭐 하여튼 연장으로 잘랐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 물탱크에.
만약에 그런 점검을 안 해 놓고 울타리가 허술하고 잠금쇠가 채워지지 않고 이 사람이 자연스레 들어가 가지고 독극물을 투입했다?
그러면 실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그때 제가 6대 의원으로서 팀장한테 이 마을 상수도, 물탱크 시설 부분까지 한 달 시간 줘 가지고 그 길목에 제초 작업 또 울타리 또 시건 장치 해 가지고 다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고 받고 한 15일 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철조망하고 또 자물쇠를, 뭐 하여튼 연장으로 잘랐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 물탱크에.
만약에 그런 점검을 안 해 놓고 울타리가 허술하고 잠금쇠가 채워지지 않고 이 사람이 자연스레 들어가 가지고 독극물을 투입했다?
그러면 실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장재석 위원
다행히 그런 정비가 전체 우리 홍성군 120곳을 정비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후로 사건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군의 또 팀장, 실무자들이 아무 이상 없이 이것은 고의로 자기가 넘어서, 절단해서 독극물을, 예를 들어 살충제 세 봉지하고 병 세 병 해 가지고 따 놓은 거 해 가지고 위탁 업자가 발견한 사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감사지만 우리 담당 팀장, 직원들은 수시로 점검되고 이 사후 관리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관리 체계가 확실히 되고 위탁을 지금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점검을 직접, 아까 우리 소장님이 우리 김덕배 위원님 질문드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행히 그런 정비가 전체 우리 홍성군 120곳을 정비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후로 사건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군의 또 팀장, 실무자들이 아무 이상 없이 이것은 고의로 자기가 넘어서, 절단해서 독극물을, 예를 들어 살충제 세 봉지하고 병 세 병 해 가지고 따 놓은 거 해 가지고 위탁 업자가 발견한 사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감사지만 우리 담당 팀장, 직원들은 수시로 점검되고 이 사후 관리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관리 체계가 확실히 되고 위탁을 지금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점검을 직접, 아까 우리 소장님이 우리 김덕배 위원님 질문드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폐공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번 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을 한 게 있어요.
“신고가 안 된 지하수 폐공 때문에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확히 좀 파악해라.” 해 가지고 K-water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138공을 지금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폐공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번 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을 한 게 있어요.
“신고가 안 된 지하수 폐공 때문에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확히 좀 파악해라.” 해 가지고 K-water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138공을 지금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것들 등록 자체를 그동안 K-water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것들 등록 자체를 그동안 K-water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1년 동안 공고 내 가지고,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 마감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수한 실적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1년 동안 공고 내 가지고,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 마감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수한 실적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 내역은 있는데 자세한 내역에 대한 것들은 몇 공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역은 있는데 자세한 내역에 대한 것들은 몇 공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의해서 신고 기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소장님한테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접수한 내용도.
이것도 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의해서 신고 기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소장님한테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접수한 내용도.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거는 이제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것들을 K-water에서 하고 있어 가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양성화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공해야 할 것들은 폐공을 하고…
이거는 이제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것들을 K-water에서 하고 있어 가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양성화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공해야 할 것들은 폐공을 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리고 이것이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것은 조건이 맞을 경우에 양성을 해 주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은…
그리고 이것이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것은 조건이 맞을 경우에 양성을 해 주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K-water도 했지만 우리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내가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원상 복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0.1%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K-water도 했지만 우리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내가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원상 복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0.1%밖에 관심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죠.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죠.
○장재석 위원
모르는 척하고 있고 내가 오염이 되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진짜 이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기관·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진짜 홍보를 어떻게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냐.
모르는 척하고 있고 내가 오염이 되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진짜 이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기관·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진짜 홍보를 어떻게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냐.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아닙니다, 폐공에 대한 것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어떤 읍·면별 회의라든가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안 받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받는 거 위주로만 하지 않고 별도 전체 조사 한번 다시 하든지…
아닙니다, 폐공에 대한 것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어떤 읍·면별 회의라든가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안 받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받는 거 위주로만 하지 않고 별도 전체 조사 한번 다시 하든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홍보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제 질의 내용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상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광천에 당면 과제, 지금 장마 지는데 민간 위탁으로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BTL 사업을 했어요.
2010년 5월에 착공해서 2013년 11월에 준공이 됐어요, BTL 사업이.
광천 지역 같은 경우는 63% 정도가 다 되고 나머지 지금 조금씩 계속하고 있죠.
그래요, 한 가지만… 제 질의 내용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상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광천에 당면 과제, 지금 장마 지는데 민간 위탁으로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BTL 사업을 했어요.
2010년 5월에 착공해서 2013년 11월에 준공이 됐어요, BTL 사업이.
광천 지역 같은 경우는 63% 정도가 다 되고 나머지 지금 조금씩 계속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100%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광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해 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요.
올해 설계 끝나면 광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내년…
100%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광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해 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요.
올해 설계 끝나면 광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내년…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하여튼… 작년, 재작년에 비가 8월에 갑자기 많이 온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작년, 재작년에 비가 8월에 갑자기 많이 온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하수도팀장 정상헌
하수도팀장 정상헌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2년 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시장 내에서 우수가 넘쳤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스틸그레이팅이라든가 그런 데 냄새가 나니까 이제 뚜껑을 상가에서 많이 덮어놔 가지고 그래서 빗물이 못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인가부터 저희가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비가 많이 예보되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자진 철거 해 달라는 어떤 홍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도팀장 정상헌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2년 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시장 내에서 우수가 넘쳤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스틸그레이팅이라든가 그런 데 냄새가 나니까 이제 뚜껑을 상가에서 많이 덮어놔 가지고 그래서 빗물이 못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인가부터 저희가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비가 많이 예보되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자진 철거 해 달라는 어떤 홍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파악이 잘못된 거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장마가 져 가지고 하수구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물이 역류해 가지고 찼단 말이에요.
막 30cm, 40cm씩, 우리 팀장 누구지?
지금 파악이 잘못된 거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장마가 져 가지고 하수구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물이 역류해 가지고 찼단 말이에요.
막 30cm, 40cm씩, 우리 팀장 누구지?
○하수도팀장 정상헌
예.
예.
○하수도팀장 정상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수도팀장 정상헌
예.
예.
○장재석 위원
잘 만났네.
우리 팀장님 광천에서 열심히 근무하셨어.
우리 건설 분야 담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도사업소로 가셨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펌프장이 철길 바깥으로 외부에 있어요.
하천으로 나가야 돼요, BTL 사업 관로가.
잘 만났네.
우리 팀장님 광천에서 열심히 근무하셨어.
우리 건설 분야 담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도사업소로 가셨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펌프장이 철길 바깥으로 외부에 있어요.
하천으로 나가야 돼요, BTL 사업 관로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광천에 철길이 있잖아요, 철길.
철길이 있기 때문에 기존 BTL 사업 관로는 큰데 철길 그 부분은 확장을 못 했어요.
그 철길 밑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광천 역사가 들어오고 철길이 교각으로, 그렇죠?
그런데 광천에 철길이 있잖아요, 철길.
철길이 있기 때문에 기존 BTL 사업 관로는 큰데 철길 그 부분은 확장을 못 했어요.
그 철길 밑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광천 역사가 들어오고 철길이 교각으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교각 세워서 가니까 그런 사업이 병행이 돼서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예요, 지금 사용하는 데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비 주는 데가?
맑은물사랑?
BTL 사업하는 데.
교각 세워서 가니까 그런 사업이 병행이 돼서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예요, 지금 사용하는 데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비 주는 데가?
맑은물사랑?
BTL 사업하는 데.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연계돼서 확장이 돼야 된다, 지금.
철길 노선 밑에가 지금 적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안 빠진 이유도 하나 있고 지금 생선 전에는 우리가 관리 실태를 잘 파악해야 돼.
찌꺼기 같은 거를 막 많이 집어넣잖아요.
생선 대가리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밀어 넣어 가지고 보통 때 물 내려갈 때는 쌓여, 생선 쓰레기가.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상황을 광천읍에서 건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그 관로를 청소를 하든 뭐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연계돼서 확장이 돼야 된다, 지금.
철길 노선 밑에가 지금 적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안 빠진 이유도 하나 있고 지금 생선 전에는 우리가 관리 실태를 잘 파악해야 돼.
찌꺼기 같은 거를 막 많이 집어넣잖아요.
생선 대가리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밀어 넣어 가지고 보통 때 물 내려갈 때는 쌓여, 생선 쓰레기가.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상황을 광천읍에서 건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그 관로를 청소를 하든 뭐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광천읍 중점 관리 지역하고 BTL하고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BTL은 오수관로 정리를 하는 사업이라 강우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중점 관리 지역으로 해서 펌프장 만들어 놓고 한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괜히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실시 설계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광천읍 중점 관리 지역하고 BTL하고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BTL은 오수관로 정리를 하는 사업이라 강우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중점 관리 지역으로 해서 펌프장 만들어 놓고 한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괜히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실시 설계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장재석 위원
그거를 시장에서 하수관이 철길 밑으로 지나가는 게 그 밑에가 옛날에 설치된 거고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최근에 다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장마에 대비해서…
그거를 시장에서 하수관이 철길 밑으로 지나가는 게 그 밑에가 옛날에 설치된 거고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최근에 다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장마에 대비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천읍에서도 시장에 대한 것들, 준설에 대한 것들을 해 달라고 저기 건의는 들어왔었습니다.
일단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천읍에서도 시장에 대한 것들, 준설에 대한 것들을 해 달라고 저기 건의는 들어왔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준설을 하면 하천 수위가 이제 외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침수라고 하면 빨리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뭐 저희…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준설을 하면 하천 수위가 이제 외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침수라고 하면 빨리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뭐 저희…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 질문 또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 수도사업소는 거의 민원 사업이에요.
민원에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 질문 또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 수도사업소는 거의 민원 사업이에요.
민원에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인데요 광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광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에 보면은 대장균의 수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오히려 156으로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랑 화학적 산소 요구량 모두 다 양호한 편인데 왜 대장균만 모두 증가를 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인데요 광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광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에 보면은 대장균의 수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오히려 156으로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랑 화학적 산소 요구량 모두 다 양호한 편인데 왜 대장균만 모두 증가를 하고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
…
○최선경 위원
홍성군은 괜찮아요.
홍성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광천만 유일하게 늘었어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홍성군은 괜찮아요.
홍성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광천만 유일하게 늘었어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슬러지 현황들을 보니까 슬러지 현황들이 조금씩 절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가 매립이나 소각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389쪽에 보면 슬러지 현황들을 보니까 슬러지 현황들이 조금씩 절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가 매립이나 소각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BTL과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홍성군이 지방채가 없어서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BTL도 저는… 비록 지방채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본다면, 재정상 본다면 부담이 큰… 지방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갚아야 할 빚이라면 빚인데 임대료가 621억이나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게 될 확률이 좀 있을까요?
아직 저희가 하수관거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BTL과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홍성군이 지방채가 없어서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BTL도 저는… 비록 지방채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본다면, 재정상 본다면 부담이 큰… 지방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갚아야 할 빚이라면 빚인데 임대료가 621억이나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게 될 확률이 좀 있을까요?
아직 저희가 하수관거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이제 지방 재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셔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지방 재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셔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부채로 이제 보시는 거는…
부채로 이제 보시는 거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결산감사라든가 회계감사에서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올 때의 저기고 실제로 지방채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채로 잡혀 있는 거로 보기, 판단하는 건 조금…
결산감사라든가 회계감사에서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올 때의 저기고 실제로 지방채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채로 잡혀 있는 거로 보기, 판단하는 건 조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게 이제… 33년도까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하여튼 들어갈 돈인 거는 맞지만 그거로 인해서 미리 지금도 빚을 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33년도까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하여튼 들어갈 돈인 거는 맞지만 그거로 인해서 미리 지금도 빚을 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좀 과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821억을 투자해 놓고 거의 한 1,300억에 가깝게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낭비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좀 과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821억을 투자해 놓고 거의 한 1,300억에 가깝게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낭비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저는 어쨌건 개인 사기업에서도 투자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수 절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라 좀 과하다면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그거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 해도 좀 용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쨌건 개인 사기업에서도 투자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수 절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라 좀 과하다면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그거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 해도 좀 용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해서… 원가 계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서… 원가 계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서민들,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서민들,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과정의 오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문제 있는 계량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과정의 오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문제 있는 계량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골라서 제품에 대한 것들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 한번 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제품이라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으면 자체 구입분이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다만, 자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외지 물품도 구입을 할 것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골라서 제품에 대한 것들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 한번 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제품이라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으면 자체 구입분이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다만, 자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외지 물품도 구입을 할 것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하여튼 계량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하여튼 계량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간사 권영식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요.
문제 있는 계량기를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사과라도 할 용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요.
문제 있는 계량기를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사과라도 할 용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저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저기는 아니고요.
저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했고,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했고,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년간 디지털 수도 계량기 구입 내역서요 376페이지에 아마 내역서 제출을 했는데 상세 내역서예요, 조달청에서 아마 구입해서 했을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년간 디지털 수도 계량기 구입 내역서요 376페이지에 아마 내역서 제출을 했는데 상세 내역서예요, 조달청에서 아마 구입해서 했을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
…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답이 안 나와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BTL 민자사업 관련된 부분에 답변 내용에 하수관거성과평가위원회 명단 있는데 여기 지금 하수관거 성과 평가를 하면 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답이 안 나와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BTL 민자사업 관련된 부분에 답변 내용에 하수관거성과평가위원회 명단 있는데 여기 지금 하수관거 성과 평가를 하면 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평가를 하면… 평가 점수 90점에서 100점, 70점에서 90점 이런 식으로 저기가 있어요.
지금 평가를 하면… 평가 점수 90점에서 100점, 70점에서 90점 이런 식으로 저기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제 서비스 대가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대가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제가 여기 맑은물사랑 대표하고 공동사 대표 이 두 사람 들어와 있는 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이 부분은 그냥 백번, 뭐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들어와 있다고 해도 이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 찾아서 배제를 향후에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해 당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맑은물사랑 대표하고 공동사 대표 이 두 사람 들어와 있는 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이 부분은 그냥 백번, 뭐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들어와 있다고 해도 이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 찾아서 배제를 향후에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해 당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그동안 어떤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배제시키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그동안 어떤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배제시키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제시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까지 답변 좀 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가는데 계속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와서 의회 활동하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들어왔다는 건.
저희들도 어디 가면 이해 당사자는 무조건 지금 배제를 시키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관련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제시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까지 답변 좀 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가는데 계속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와서 의회 활동하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들어왔다는 건.
저희들도 어디 가면 이해 당사자는 무조건 지금 배제를 시키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관련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사후관리 단가 세부내역 외 1건,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 디지털 수도계량기 구입 세부내역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end]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사후관리 단가 세부내역 외 1건,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 디지털 수도계량기 구입 세부내역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