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바른 발전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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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의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산단이 지정돼있고 지금 균형 발전 지침에 의해서 많은 혁신도시라든가 내포에 집중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지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30년 12월까지 국가산단 조성을 완공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내포신도시 지역에는 홍성군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제과를 많은 팀으로 기업 지원이라든가 산단 조성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조직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이제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쪽에 전부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 홍성군의 균형 발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쪽 남부권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 남부권에 대해서 또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복안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심각성이 없어요.
  저는 누차 지금 지적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추경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 예산을… 그 예산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그 예산 다른 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홍성군 예산.

○장재석 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답변이, 지금 그래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경험도 우리 공직자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또 광천에서 또 태어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낙후돼 가고 어려운 상황을 자꾸 대안 제시하고 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예산 반영을 못 시킬 정도의 과장님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얼마나 반영시키려고 했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산업단지 2,000만 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산단 조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부권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재석 위원   
  지금 부지가 없잖아요, 부지가.
  그거를 대비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까지 그냥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면은 또다시 재차 질문하고, 요구하고 또다시 원위치되고 이런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홍성군의 그런 비전이라든가 발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책임지고 못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확실히 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끊기잖아요.

○장재석 위원   
  지금 추경이 내일모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용역비 반드시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장재석 위원   
  제가 요구한 거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광천 전통시장, 홍성 전통시장 이렇게 쭉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점 있고 하자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체크해 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민원이 계속 끊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것을 내년 본예산이든 정말 홍성군 전통시장 뭐 가림막이라든가 하자난 모든 품목을 좀 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수립 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셔서 뭔가예산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 이것을 제안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광천 생선전, 채소전 혹시 3년 전에 물난리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   
  알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물난리 난 이유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배수, 하수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수의 문제가.

○장재석 위원   
  지금 그것도 제가 사무감사에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3년 동안 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 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그대로예요.
  내일모레 또 장마지면은 만약에 그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내일모레 장마가 올 거 아니에요, 여름되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수구 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장재석 위원   
  반드시 그 예산 수립해 가지고 지금 장마 전에 하수구 역류하는 거 다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더 많아지니까 대비해서 준비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이거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원동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원동시장 2019년 3월 12일 등록을 했어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보고한 대로.
  상인회 등록과 함께 원동시장 등록이 됐는데 지금 등록된 후에 추진 계획 보니까 2억 9,500 3년 동안 예산 수립돼서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과장님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장재석 위원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원동시장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원동시장이 지금 1912년 100년이 된 원동시장이에요,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잘 알고 있죠? 
  옛날 싸전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전국 쌀값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었었어요.
  신동시장은 그 후에 생긴 거고 신동시장은 등록이 빨리 됐기 때문에 현대화로 해서 지금 다 변화가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원동시장이거든요.
  원동시장이 우리 광천의 재래시장 중에서 최고 오래된 시장, 백년이 넘는 시장인데 이것이 갑자기 문화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원동시장, 신동시장 그 이유가 있는데 명칭이 백년된 명칭을 왜 문화시장으로 등록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러고 지금 말씀 이렇게 답변 내용 들어 보면은 지금 문화시장이라는… 아, 문화시장 그 내용은 좋아요.
  부르기도 좋고, 시대에 맞게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전통시장이라는 원동시장을 ,지금 백년된 시장을 거기에 보면 김전, 싸전, 철물 지금 계속 있잖아요.
  포목점, 금은방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일본에 오키나와에 200년, 150년 된 전통시장 거기는 그 시장을 방문하려면은 3개월 그리고 예약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장 옛날 그대로 재현해 놓고 기둥 하나 못 건드리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 우리 지금 전부 시장이 현대화돼 있어요.
  그런데 광천 원동시장만큼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문화시장으로 하는데 말로만 문화시장하고 지금 예산 몇 번 얘기했는데 원동시장을 어떻게 하려면은 예산이 수립 안 돼야 돼요? 

○장재석 위원   
  혹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용역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아주 밀고 나가든가, 원동시장이 개발하는데 한 사람 배치시켜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혹시 추경에 용역 예산 반영됐죠? 

○장재석 위원   
  아니, 용역 예산을 지금 몇 년 동안… 아,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 세우면은 과장님 가시면은 또 딴 사람 모른다고 하고 이거 참… 

○장재석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반영을 못 시켜요, 과장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조용조용히 얘기하려고 해도 아주 과장님 진짜…

○장재석 위원   
  아니, 하고자 하는 그 방침과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실려야 뭐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말로만 해 가지고 맨날 지금 먹거리 만들어 가지고 한다,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한다, 계속 지금 답변하잖아요.
  맨날 지나가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번에 추경은 쓸데없는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광천은 아주 죽어도 괜찮고 어디 내포나 신경 쓰고.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동시장이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장재석 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상인회 핑계를 대요?
  집행부에서 중요한 방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왜 상인회를 핑계 대, 상인회에서는 주차장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장재석 위원   
  자, 또 한 가지 이 주차장 필요로 하는데 주차장 관리 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용역, 혹시.

○장재석 위원   
  정확히 과장님, 혹시 또 용역 예산 서 있어요, 여기? 
  주차장에 관련된? 

○장재석 위원   
  안 서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이 서 있다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필요성이 있으면은 오너, 군수님이 진짜 여기가 주차장 필요하다 할 때는 군비 예산 들여서 매입해서 중앙이든 중기부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건물주 땅 주인들한테 매매할 수 있는 확약서가 필요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왜 자꾸 상인들 핑계 대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지시하면 되는데 군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하셔야지.

○위원장 문병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상인회는 지금 어떻게라도 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중요한 매입하는 땅 주인들하고 확약이 중요해요.
  내가 이 사업을 주차장을 여기다가 만드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선정이 되면은 매입할 때 이상 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확약서가 필요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인회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협의가 되지 그거는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 지시만 하면 되지 과장님이 하고자 할 때 변화가 생기는 거지 지금 예산도 하나도 반영도 못 시켜 놓고…

○장재석 위원   
  노력만 하면 뭐해요, 지금.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과장님 있는 동안 관심 가져 주세요.
  그리고 추경, 내일모레 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한 거 예산 실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예?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1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먼저 과장님 또 국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국가산단 유치하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산불 진화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 3년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대략 보니까 홍성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에서 한 14억 정도 그리고 광천 전통시장하고 문화시장은 1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네요.
  작년에 제가 그 행감할 때도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 안에 아케이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되는 거 있어요?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진행 과정을 지금 했냐 그 소리예요.

○간사 권영식   
  누구한테 언제 말씀하셨어요.

○간사 권영식   
  상인회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간사 권영식   
  자, 그러면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간사 권영식   
  어렵다?

○간사 권영식   
  제가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상가 5년간 투입한 금액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5년간 34억 9,000만 원이 투입됐네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1년에 대략 해서 한 7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빈 사무실이 가게가 많이 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 5년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계속 퇴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였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옷가게는 거기가 사실 맞지도 않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돈을 많이 들여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렇게 공실이 많이 늘어갈 겁니다, 제가 확신컨데.
  그러면 왜 이거를 방어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다른 변화를 주든지 업종을 바꾸게 어떤 사업비를 줄 때 유도를 해서 하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늘 하던 식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권영식   
  저기,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간사 권영식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직까지 수년 동안 하려고 하는 패턴이 지금 실패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뭔가를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도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명동상가를 다른 쪽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라.
  예를 들어서 먹거리 타운이라든지 우리 읍성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이제 전철이 개통이 돼요.
  한 6월이나 7월 그때 개통이 되는데 전통시장도 그렇고 우리 명동상가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은 어디서 먹고 어디, 뭐 놀거리라든가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의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우하고 양돈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먹거리 타운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작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차라리 명동상가를 어떤 특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군청에서 한번 지원해라.
  예를 들어서 양돈 타운이든지 한우 타운이든지 아니면 무슨 닭에 대한 어떤 치킨 같은 거 많이 시장에서 장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특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간사 권영식   
  설명 잘 들었고요.
  잠깐만요, 설명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여기 지원하지 마세요.

○간사 권영식   
  아니, 왜 그러냐면 결과도 없는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요? 

○간사 권영식   
  아니,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간사 권영식   
  작년에 명동상가 활성화 방안에 어떤 방법 중에 작년에 4,000만 원인가 주차… 줬을 거예요.

○간사 권영식   
  아마 재작년에도 그 정도 4, 5천인가 줬을 겁니다,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뭔가 바뀌는 게 없고 발전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 이 소리예요. 

○간사 권영식   
  잠깐만요, 제가 돈을 지원하는 거를 명동상가를 다 주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라는 얘기, 이대로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만약에 안 바뀌면은 그런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간사 권영식   
  명동상가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간사 권영식   
  그리고 명동상가, 상설시장 그 중기부 주차장 공모 사업이요.
  그거 결정됐죠?

○간사 권영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정됐어요?

○간사 권영식   
  그게 원래는 전통시장 주차 공간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죠? 
  전통시장.

○간사 권영식   
  그렇게 하다 명동상가로 바뀌었고 지금 상설시장 뒤에 평화주차장인가요 거기 이제 주차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주차장 시설이 명동상가 주차장 시설이에요, 아니면은 전통시장 상가 주차장이에요?
  아니면은 어디, 어디 주차장이에요?

○간사 권영식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잘됐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자료를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00평 정도 되는가 봐요.
  애시당초에는 천사오백 평 됐는데 축소해 가지고 한 1,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간사 권영식   
  그래서 거기를요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이왕 주차장을 거기에 확정이 됐잖습니까?
  됐는데, 그거를 좀 확장해서 린나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옛날 오래된 건물이 있을 거예요.
  린나이부터 이쪽 백다방인가요? 열쇠 가게까지 해서 그 어떤 구역이 아마 1,800평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서 상설시장이나 또 내지 우리 홍주읍성 복원이 되면 주차장, 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 2동 5년간 수입 지출 현황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작년에 행감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는 5년간 해서 수입이 1억 2,500이고요.
  지출이 한 10억 정도가 넘었어요.
  12억 정도가 됐는데 작년 행감 자료하고 올해 행감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재건축 상가 리모델링비를 뺐어요.
  왜 뺐어요, 이거요?

○간사 권영식   
  왜 뺐습니까?
  건물 유지 보수 지출 내역에 올해 받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19년도가 빠졌어요.
  이거 일부러 빼셨죠?

○간사 권영식   
  아, 뭐가 뺀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행감 자료에는 19년도에 11억 5,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거는 빠졌잖아요.
  맞죠? 

○간사 권영식   
  왜 뺏습니까, 이거? 

○간사 권영식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잠깐만요.

○간사 권영식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건물 유지 보수 지출 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자, 그런데 올해 받은 거는 19년도에 11억짜리가 빠졌어요. 
  작년도 행감 자료 받았을 때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맞죠? 
  왜 뺐습니까? 

○간사 권영식   
  아니, 그러면 팀장님, 자료 주세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하게 주셔야죠.
  작년에는 넣고 올해는 빼고 이게 뭔 자료입니까? 
  그것도 일이천도 아니고 10억짜리 넘는 걸 뺐어요.
  아니, 위원님들이 뭐 저깁니까?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올해 빠졌다니까요, 여기에.

○간사 권영식   
  아,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있어요.
  자료 보세요, 작년 꺼 행감 자료.
  보여 드릴까요?
  있어요.

○간사 권영식   
  이게 일이천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를 빼고 말이에요.
  이게 올해 빼고서는 올해 자료는 줬어요.
  이거 어떻게 행감하라 이렇게 합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건 뭐냐면 재건축 건물 2동에서 우리 세로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돈에 비해서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 그거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그거를 좀 지출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안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간사 권영식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또 말씀드릴게요.
  콜라텍도 이게 몇 평입니까?
  147평짜리를 30만 원 받고 있어요.
  30만 원 받고 있어요.
  지적했죠, 작년에?
  바뀐 게 하나 없습니다. 
  왜 안 바뀝니까? 

○간사 권영식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지 그거 뭐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그거를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경제과를 보니까 돈 몇 푼, 몇 억 나가는 건 돈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게, 제 느낌이 그래요.
  아니, 혈세잖아요.

○간사 권영식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작년에 19년도에 11억이 들어간 거를 올해 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 찾아보면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사과하세요.

○간사 권영식   
  아니, 팀장님 지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자료 제출했어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제가 받은 게 19년도에 11억 5,400만 원 이거 소요된 거 공모 사업으로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간사 권영식   
  이거는 그때는 넣고! 올해는 왜 뺐냐 그 소리예요, 유지가.

○간사 권영식   
  아니, 왜 뺐냐고요, 거기만 답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실수라도 했다든지.

○간사 권영식   
  그리고 상설시장 매입 금액이 몇 년 전에 용역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전에 140억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1,656평이요.

○간사 권영식   
  그런데 앞으로 홍성군에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어떤 계획이나 복안 있어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매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잠깐만요.

○간사 권영식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죄송하고, 그런데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제 예산액 이거 작년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제가 작년에 혹시 뭐라고 한지 기억나세요?

○간사 권영식   
  혹시 기억나세요? 

○간사 권영식   
  올해는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100%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작년에 혹시 제가 무슨 얘기한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채용할 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 있는 분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간사 권영식   
  아니, 기억나시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간사 권영식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아주 회전문 직원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했던 곳이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요.
  이 업종들을 보면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이 없어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예, 잠깐만요.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간사 권영식   
  우리 일자리 팀장님 손병옥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손병옥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용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어요?

○간사 권영식   
  그 채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채용하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채용을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냐 그 얘기예요.

○간사 권영식   
  어떻게 공고하셨어요?

○간사 권영식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전화를 했다든지, 우편물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기업인 협회에서, 뭐라 그래요?
  뭐… 저기… 지원을 받은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하는 거죠?

○간사 권영식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자시니까 물어볼게요.
  좀 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안에다만 올려 놓는 거죠?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말씀 중이니까.
  여기 보면은 신청 제외 기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숙박은 그렇고, 왜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외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신청 제외 기업에서 숙박, 음식업, 요양보호기관 및 요양보호병원 이게 왜 제외했죠?
  제외를 했죠, 이렇게?
  거기는 사업장 아니에요, 음식점은? 

○간사 권영식   
  아니 3인, 5인이 무슨 기업이에요?
  소상공인이지, 자영업자지. 

○간사 권영식   
  아니, 음식은 제조 아닙니까? 

○간사 권영식   
  어디 지침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세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잠시만요 조용히 하시고.
  지금 팀장님하고 답변하잖아요.
  선발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없어서,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3인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간사 권영식   
  왜 바꿨습니까? 

○간사 권영식   
  그러면 잠깐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홍성에 몇 개나 됩니까, 대략? 

○간사 권영식   
  대충대충.

○간사 권영식   
  수백 개 정도 되죠?

○간사 권영식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진행을 안 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려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군청에, 그렇죠?
  회사명 주소까지, 우편물도 한 번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지원이 많이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힘들고 기피 직종에 있는 분들을 우선 좀 채용하십시오.”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간사 권영식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22년도 청년 8명, 중장년 11명.
  23년도, 올해죠?
  올해 청년 5명, 중장년 10명 선발 기준 점수표 자격에 부합되는 서류 일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권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계속 질의가 이어져야 되는데 중식으로 인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제가 좀 전까지 다른 업무를 좀 하다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경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행감에서는 집중적으로 저는 딱 산업단지와 관련된 문제만 짚어 볼 예정입니다. 
  즉, 산업단지가 과연 지역 경제와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 제가 행감에서 우리 과장님께 지적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전통시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홍성 전통시장 마늘전과 관련해서 제가 순수 군비 1억 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축 장옥을 만드셨어요. 
  3곳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가 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통시장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 저희 전통시장을 가 봤…… 우리 위원장님 차트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쓰십시오.

○최선경 위원   
  (자료를 들며) 전통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잘 보일지… 사진이 어둡게 나왔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마늘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산상옥에 하나 들어왔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신원이 들어왔고 여전히 한 곳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근 1년이 다 되어 가죠?
  장옥 선정하고, 9월에 선정됐었나요?

○최선경 위원   
  1년이 다 돼 가도록 지금 여기는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왜 굳이 마늘전에 장옥을 신축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오일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장사를 하는 그런 가게를 입점을 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 목적이 지금 제대로 맞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선경 위원   
  ○○닭집.

○최선경 위원   
  새로운 입점자를?
  2개는 장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는 간판만 걸려 있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수산만 제대로 장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두 곳은 장사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자료를 뒤집으며) 이 뒤편은 그래서 현재 마늘전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굉장히 깔끔하고 장사를 할 마음이 나는지 또는 일반 관광객이든 장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깔끔해서 기분 좋게 장을 볼 수 있겠다 싶은지 어떠십니까?
  결국 마늘전이 이렇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연 저도 반반이에요.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예산군은 지금 전통시장을 나름대로 활성화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맞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인근 예산군은 그렇게 열심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인회 간의 갈등, 반목, 소송 또 게다가 이렇게 계획성 없이 시작된 장옥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까지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아까 오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는 광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 보겠느냐고 여러 번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겠죠?
  있으십니까?

○최선경 위원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여기서는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갖고 계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 복안, 계획 언제까지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아니, 과장님의 마인드, 철학, 소신 한번 정리되는 대로 저에게 보고는 한번 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데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관련 악취가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경 위원   
  그리고 여전히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이 장옥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취소 절차 밟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제가 다음에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자료집에 보니까요. 
  52쪽입니다.
  52쪽에 보면 홍성군 산업농공단지 지정 현황을 봤습니다. 
  이 지정 현황에 따라서 저희 홍성군에는 현재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합쳐서 모두 9곳이 있고 그다음에 1곳은 지금 조성 중이에요. 
  그리고 이 9곳 중에서 공장 등록 업체 수는 96곳입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은 2,497명이에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9개.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본 위원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기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구 증가 효과입니다.
  맞죠?

○최선경 위원   
  둘째는 일자리 증가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세수 증가 효과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맛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도 지역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의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은하 농공단지에는 단 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어요. 
  고용 인원은 17명입니다.
  이것도 농공단지, 산업단지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노후화가 돼서 더 이상 공장들이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형편이에요.
  또 은하 전문농공단지에는 8개 공장이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업체만 가동 중이고 3개 업체는 휴업 상태입니다.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죠, 사실상.
  과장님 동의하시죠?

○최선경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은하 전문농공단지하고 그다음에 은하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2개의 업체에 17명 있는 곳도 저희는 농공단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렇다면 농공단지는 제쳐 두고요. 
  홍성군 내 조성된 산업단지는 딱 2곳입니다. 
  갈산에 조성된 홍성 일반산업단지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죠. 
  맞죠?

○최선경 위원   
  최근 5년간 이 홍성군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별 세금 낸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 봤는데요. 
  (자료를 들며)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96개의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낸 지방세, 소득세입니다, 법인.
  그렇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약 한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이거를 1년 단위로 따진다면 불과 6억 정도 됩니다. 
  이 무수히 많은 산업단지의 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96곳에서 모두 우리 홍성군에 내는 세금 6억이에요. 
  6억입니다, 그렇다면…

○최선경 위원   
  법인 지방세만 제가 본 것입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법인 장사한 만큼 우리 내는 거니까 법인세, 지방세 이거 보면, 들여다 보면 “아, 이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내지는 “매출이 좋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6억 정도 되는 법인 지방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액수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6억 정도 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최선경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그러면 기업체에 지원한 세금 감면된 내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만 감면해 준 세금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해서 약 30억입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단적으로 비교하면 이 30억을, 30억을 세금으로 내고 30억을 감면받은 셈이에요. 
  이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인구 증가에 일자리, 또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일진기업 기억나시죠?

○최선경 위원   
  일진기업 유치하고 갈산면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일진기업의 기반 시설 등으로 지원한 비용 일체 여기는 일진기업에 준 금액입니다. 
  688억이에요.
  일진기업은 688억 이건 홍성군에서 순수 준 돈입니다.
  이 중에서 진입 도로와 용수 공급, 폐수 처리 비용 국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차치하고라도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은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입지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진기업에 현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최선경 위원   
  1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 국가산단에서도 아까 설명하셨을 때처럼 1,000억 이상 넘게 지원을 하는, 그런 투자하는 회사는 저희가 또 현금 100억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경 위원   
  어쨌든 100억이란 돈을 현금으로 저희는 일진에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홍성군 갈산면에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면서 아까 인구 유입, 세수 창출, 고용 효과라고 하셨는데요. 
  홍성군에서 약 1,3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어요. 
  아까 688억은 일진기업에만 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요, 보도 자료에.
  홍성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5,000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고, 분명히 여기 5,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14년에는 약 3조 2,7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의 고용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62명이에요. 

○최선경 위원   
  5,000명이 아니라 5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남는 장사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최선경 위원   
  그게 저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산단 관련해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최근 5년간 홍성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한 곳이 모두 5곳인데 108억 원이에요. 
  거기다가 국비 없이 도비와 군비를 지원한 곳 7곳인데 132억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모두 240억 원을 저희가 홍성군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산단이 위치한 읍·면의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40억 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감면해 주는 세제는 더한다면 그 혜택은 더 크겠죠?
  제가 그 세제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겨우 5년간 30억 원 투자하고 30억 감면받고 현재 500명 일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산업단지의 구조가 저는 여전히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40억 원을 지원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업 이행 실태 점검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하시나요?

○최선경 위원   
  매번 한다는 거는 언제, 최근에 언제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최선경 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제대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우리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의 매칭 방식인 보조금이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해서 사실은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에 비례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이 지자체들이 전국에 있는, 즉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이 법과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그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아까처럼 막말로 1,000억이 넘게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억을 준비하고 있다가 줘야 될 지경인데 그렇게 한 번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 홍성군의 사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 공직 세계에서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이 제대로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매번 수도권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또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내포신도시에 국가산단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축제처럼 우리 홍성군이 들떴습니다. 
  (자료를 들며) 여기도 볼게요, 한 번만.
  그때 우리 유치, 홍보, 협조 저희가 했는데 기대 효과를 한번 볼게요. 
  국가산단이 오게 되면 유치하는 업체가 250업체, 고용 유발 효과가 23,000명, 생산유발 효과가 6조 8,000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즉 국가산단에 250개의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250개의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도 아까 일진처럼 허수에 불과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50개의 업체가 국가산단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나머지는 고용 유발 효과니, 생산 유발 효과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201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만 비교를 한다면 바로 250개의 업체가 국가산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 전체 산단 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몇 곳이라고 그랬죠, 아까?
  96곳. 그러면 거기에 3배가 되는 업체를 저희는 유치해야만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산업단지,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추후에 추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성군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께서 명동상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도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상가에 5년 동안 지원 금액이 보니까 한 35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우리 군민 세금이 18억 정도 지원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명동상가가 5년 동안 약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명동상가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통상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명동상가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거 하고 35억이 아니라 10원도 투입하지 않은 그런 시장들하고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의문점이 지금 호떡골목 활성화 마케팅 사업한 거 있죠?

○김덕배 위원   
  지금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운영하는 게 중단이 됐죠?

○김덕배 위원   
  그분들 여기 홍성을 떠났죠?

○김덕배 위원   
  그분들이 세 분이 1년 동안에 그분들 인건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분들 인건비만.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명동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명동상가 어워즈 같은 거 한 1,400만 원 예산 들여, 또 명동상가 파이팅 워크숍 같은 데 한 1,400만 원 이상 들여, 돈 쓰는 국비와 우리 군비가 투입됐으니까 어떻게 돈을 쓸까 그 노력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명동상가는 활성화가 된 것이 없고 상권은 자꾸 죽어가고 있고 지금 날이 갈수록 명동상가는 공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양손에 자료를 들며) 이거 한번 과장님 보시고 어떤 것이 이게 보실 때 보기가 좋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보기 좋아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볼 때…

○김덕배 위원   
  이게 호떡 매대입니다.
  이게 호떡을 만들 수 있는 매대입니다. 
  매대인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게 가격 차가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김덕배 위원   
  어떤 게 비쌉니까?

○김덕배 위원   
  이게 더 비쌀 것 같죠?

○김덕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군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결과고 과장님은 이런 걸 감독할 권한이 있죠?

○김덕배 위원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김덕배 위원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1,187만 원짜리예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387만 원짜리입니다. 
  세 곱이 넘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커뮤니티센터에 사장돼 있어요, 방치돼 있어요, 지금 현재.
  쓰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러한 것도 관리하면서 실용적인 걸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설득력을 얻으려면 어떤 걸 찾겠습니까?
  보기에도 이게 낫죠?

○김덕배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매대 하나 사는데도 우리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걸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명동상가를 제가 곳곳에 다 다녀 봤습니다. 
  왜 이곳이 명동상가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명동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군에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동상가는 자꾸 쇠퇴해 가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의 어떤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명동상가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매대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호떡하는 거라고… 그래 내 자료를 내가 요구한 겁니다. 

○김덕배 위원   
  다른 것을 제품을 찾아봤어요. 
  다른 제품도 유사한 제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대 하나에 1,180만 원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군민 세금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잘못된 거죠?

○김덕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김덕배 위원   
  관리 감독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뭡니까?

○김덕배 위원   
  지금 점검하면 뭐해요?
  예산이 다 지출됐고 이 호떡 대는 지금 커뮤니티센터 앞에 사장돼 있고.

○김덕배 위원   
  이런 걸 점검한다고 해서 이 예산에 쓰여진 게 다시 환수할 수 있어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언제까지 한번 하실 수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볼래요?

○김덕배 위원   
  이거 제작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격이 지금 1,187만 원짜리니까 이 가격이 제대로 맞게 이걸 구입했는지 아니면 유사한 제품은 가격이 얼마 가는지 과장님 직접 확인 한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김덕배 위원   
  아니, 이상이… 당연히 서류상에 이상 없으니까 정산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김덕배 위원   
  이거하고 두 가지 비교해 보라고 했잖아요. 

○김덕배 위원   
  이게 세 곱이 넘어요.
  이게, 이 가격에.

○김덕배 위원   
  과장님.

○김덕배 위원   
  어떻게 이상 없는 거로 했어요?

○김덕배 위원   
  정산 서류만 보고?
  이런 걸 의문점이 안 들었어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물론 정산서에는 문제가 없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의문점을 갖고 정산서를 해 줬는 건지, 심의를 했는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의심 안 들었어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덕배 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서 실물을 봐 봐요.
  실물을 보면 과연 이게 1,200만 원짜리 되는 건지.
  자동차 한 대도 1,2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가 보세요. 간단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행정감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김덕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제작 업체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1,187만 원짜리 호떡 매대인지 확인해서 그쪽에 확약서를 받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의심스러우니까 이건 과장님이 어떤 가격을 많이 주고 샀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이고 이건 사업단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다만 10원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투명하게 써야 되고 군민들한테 의구심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나는 논하고 싶은 겁니다.

○김덕배 위원   
  저한테 한번…

○김덕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명동상가 활성화 빈 공실이 자꾸 늘어나는데 외지분들 건물이 지금 상가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가 임차료를 좀 내려 달라고 상인회에서도 이야기해도 대화 자체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건물은 비워 놓으면 그만큼 빨리 부식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우리 군수님 명으로 건물주들한테 협조 공문 같은 걸 한번 내서 명동상가가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기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공실을 한 상가를 좀 이용해서 이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추후에 어느 정도까지 정상궤도에 오르면 임대료를 더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좀 인상을 좀 낮춰서 임대해 주는 협조 공문 같은 거 한 번씩 보내 줄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김덕배 위원   
  제가 상인회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상인회가 전화 오면 건물주들은 일단 성질부터 낸대요. 
  “니가 왜 남의 건물 갖고 이래라 저러냐.”는데 군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협조해 달라는 거니까.
  군에서 우리 홍성군의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공실 없이 우리 건물주께서도 건물이 다 임대 나갔어도 제대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험 단계로 한번 해서 우리 명동상가 활성화를 해서 좀 협조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군수 명의로 한번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배 위원   
  이제 우리 명동상가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의 명동상가를 활성화하게 했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명동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사람이 유입이 돼야 돼요.
  사람이 유입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시설 내지는, 아니면 상품 내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사람들이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멀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명동상가에 오실까.
  예를 들어 명동상가가 있을 때 주변에 다른 데도 또 갈 수도 있어요. 
  전통시장도 갈 수 있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명동상가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명동상가 활성화 사업을 계속 5년 동안 해 왔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면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하면서도 여기가 활성화 안 됐는데 이제 방치해 버리면 더 이제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쇠퇴해져 가는 명동상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다른 곳에 가보면 시장에, 예를 들어서 LED든지 어떤 아트거리든지 여러 가지 특성화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곳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 볼거리를 보다가 상가에 들어가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욕심 같아서는요 명동상가 사거리 쪽에 건물 다 매입해서 광장 하나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큰 광장 하나 만들어 거기서 매일 버스킹 공원이라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십자로 된 그쪽에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로 된 곳에다 조명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지금 일부 조금 해 놨죠.
  그거는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대대적으로 해야죠, 하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는 한은 명동상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기대를 못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요,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명동상가나 홍성 전통시장이든지 오일시장이든지 홍성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홍성군 청사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군청마저 나가면 이곳은 음식업이든 모든 업종들이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데 막막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들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과장으로서 그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덕배 위원   
  이제 우리 홍성 신청사가 앞으로 1년 6개월, 2년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가 이곳을 떠난다고 보면은 이 원도심의 어떤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경제 유발 효과를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할 것인가는 경제과장님의 몫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고민하는데 결과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우리 직원들께서 참 몇 날 며칠 고생하셨는데 제가 추후 질문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시간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본 질의들은 다 마쳐서 저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앞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상황이라 특별하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명동상가 빈 점포 요구가 3쪽에 나와 있어요.
  앞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십시일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 계획도 없구나 아무런 준비도 없구나. 
  그냥 용역 또 국비 신청하는 거 이거 해서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고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때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성은 전혀 없어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렇게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답변은요 굉장히 옹색한 답변밖에는 없어서 지금까지 이거를 해 왔는데 이렇게 잘못됐지만 이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고 뭔가 과장님으로서의 대안과 제시가 필요한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명동상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일이 다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 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자면 앞으로 예산을 받아 오지 않으면 지금 있는 명동상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5년 동안 34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해 왔지만 저희들도 가서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탁 띄어서 저거 하나 때문에 랜드마크가 되어 있고 저 하나의 랜드마크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마케팅해서 준비했던 사업팀들은 다 나가 버리고 지금 이제 남는 것은 또 새로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군 행정에서는 전혀 대비책도 없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온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잘못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그 계획조차도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냥 과장님 생각이 아닌 우리 명동상가 빈 점포에 관련된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 담당 부서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로 명동상가에 관련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7쪽에 보면 제가 자료 신청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부분도 앞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또 장재석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 전통시장은 전통에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겸 오일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좀 더 지역에 관련된, 특화된 어떤 상품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확연히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곳의 전통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홍성군의 전통시장이 그렇게 확연히 드러날 만큼, 자랑할 만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문병오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고 적어도 우리 홍성군의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다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문병오   
  그건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보는 입장인 거고요. 
  외부적인 시각에서 우리 홍성군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떤 랜드마크가 있을까.
  저는 딱 부러지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외부에 오신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몇 번 있어서 “홍성군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면 무슨 남당항이니 죽도니 이런 얘기하지 시장에 관련된 뭔가 생각나는 건 없어요.
  심지어 먹거리조차도 어떤 먹거리가 더 좋은지는 젊은 층은 그래도 SNS에서 맛집 찾아 가지고 찾아는 갑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전혀 몰라요, 전혀. 
  그냥 관광버스에서 안내해 준, 투어에서 안내해 준 대로만 가려고 그러지 자기 자신들이 홍성에 가면 이게 좋더라 그래서 여기 가고 싶다 의견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된 이런 랜드마크랄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외부적으로 알리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찾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얼마든지 저는 충분히 만들고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왜? 우리 전통시장 역사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역사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냥 상가 내에서, 전통시장 내에서 물론 상가에 장사하는 분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따라줘야 됨이 맞긴 하겠지만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갈까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행정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상가 측에서 요구한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홍성군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살려 놔도요 지역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발을 못 시키고 이런 것에서 직접적인 군에서 행정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정도 과장님 고민 좀 하셔서 큰 틀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말씀하셔서 여기까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27페이지 보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주민 실태조사 용역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00만 원 들여서.
  이거 구체적인 내용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홍성제2일반산업단지와 폐기물시설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를 할게요. 
  최근에 주민들 군수님실 찾아오셔서 요구 사항이 있으시죠?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요구 사항이 무엇이죠?

○위원장 문병오   
  또 있어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보내 주셨죠?

○위원장 문병오   
  저도 답변을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적으로 근거를 남기려고 제가 과장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냥 답변서 받은 것만 가지고는 자신이 안 생긴다.” “이거를 이행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실 통해서 과장님이 보내신 답변서 그거 문제없는 거 맞죠?

○위원장 문병오   
  향후에 그렇게 실행하는 거 맞죠?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보면 48쪽에 홍성제2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아예 이 땅 자체를 빼고 개발을 들어갑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그러면 땅을 어떻게 뺐는지 아니면 사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의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예 빼겠다 했으니까 계획 들어올 때 아예 빼는 걸로, 받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위원장 문병오   
  빼서 들어오는 계획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들어올 때 업체 선정 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주민들이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감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예, 그게 입주하는 입주 업체들의 “이런 업체들이 입주합니다.”라고 그런 통보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이 업체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폐기물이 유발이 되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뭐 냄새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 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싶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체가 들어옵니다.”라고 통보를 해 버리면 주민들은 몰라요. 
  구체적으로 사항을 좀 명시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같이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분명히 업체 측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주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제가 산업단지 입주 시설 용지의향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판단이 안 서요, 잘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 원본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본 보고 제가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 기업하고요 개발 사업 동의서 원본하고 두 가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이렇게 마쳤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저희 이제 조직 개편 앞두고 계시죠?

○최선경 위원   
  조직 개편을 보면은 단체장의 철학과 소신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경제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용록 군수는 임기 동안에 그중에서도 특히 이 국가산단을 성공시켜야겠다라는 데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단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15곳에 산단을 지정했어요. 
  아시죠?
  그 중에 저희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도 삼성 용인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15곳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이 어쩌면 들러리를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눈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들이 이미 경기도에서는 TF팀을 벌써 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TF팀의 면목을 보니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8개의 기관이 이미 참여해서 TF를 꾸렸고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또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부단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선두 기업도 유치하고 소재, 부품, 정비, 갖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 지원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은 이제 이제서야 겨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가산단TF팀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뇌관인 사조산업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조와 관련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양 대금도 높아져서 결국은 LH나 또는 충남개발공사 등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나자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이 사조산업 관련돼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조산업을 이전하는 데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군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답변하시기에.

○최선경 위원   
  그 정도의 각오를, 제가 볼 때는 아까 일진기업에 100억 정도 줄 정도의 포부라면 아마 우리 홍성군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이 국가산단을 아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이 다른 어떤 지자체의 국가산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이 250개 채우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려면.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거를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산단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만 더 짚어 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산단 안에도 폐기물 관련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최선경 위원   
  일반산단2 말고 국가산단.

○최선경 위원   
  의무 조항 50만 평 이상일 경우.

○최선경 위원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의무인가요?

○최선경 위원   
  ‘거나’가 아니라 ‘고’인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최선경 위원   
  나와 봐야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일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국가산단 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쩌면 저희가 더 나쁜 영향을 주민들이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좀 소통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계획을 해 놓고서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더 나쁜 영향이 있으니…

○최선경 위원   
  어쨌든 저희는 50만 평이 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의무 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만약에, 만약에 시작되면 저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 광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광천의 새우젓 또 김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그거에 관련돼서?
  행여라도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한다. 만약에 될 경우에 우리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 그래서 건의문이라도 좀 내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최선경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요, 선제적으로.
  그냥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지가 아니라 저는 저희, 특히 홍성군은 기를 쓰고 그거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부나 광천에 막대한 피해가 돼서 우리 어민들 진짜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주문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크게 세 가지였어요.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증가, 세수 증가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홍성군에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분석해 봤을 때는 이 중에 무엇 하나 효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30억의 법인세를 내고 30억의 감면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로 얻는 이익에 대한 강조만 있지 산업단지를 앞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각종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한 공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 입지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생각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피해는 오롯이 주민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산업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와 비용은 사회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익과 혜택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또 경기가 변동이 되고 또 산업단지 등이 노후화로 돼서 산업단지가 오히려 지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저는.
  따라서 팽창 또는 확대의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은 농지도 훼손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탄소 흡수 원인인 임야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되고 있겠죠?
  또 노동자랑 또는 주민의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재정 지출 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것도 향후 우리 홍성군 전체에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설픈 산업단지, 국가산단 만들어 놨다가 그것에 대한 관리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충분히 꼼꼼하고 또 우리 홍성만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인프라 구축에도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홍성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광천 주민들의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지역상품권 발행 현황 25페이지예요.
  지금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한을 시키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침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맹점, 예를 들어서 수가 3,495개소예요, 우리 홍성군에.

○장재석 위원   
  여기에서 최소 대상이 99개소 정도 되는데 주로 쉽게 농협, 그렇죠?
  축협 이런 마트 부분, 주유소 부분 약국 이런 데인데 지금 이 지침에 하달돼서 홍성군에는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읍·면 농협 이런 데 지침이 하달됐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제 행안부 지침인데…

○장재석 위원   
  다 모두가 시행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갑자기 지침이 하달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우리 경제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 읍·면에 고령자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거의 65세 이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농협마트, 농자재 뭐 주유소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상품권 홍성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만약에 우리 홍성군민이 이런 상품권을, 지금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220억 예산 세웠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갈수록 400억, 5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됐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사용 못 하고 시내 사람들이 마트나 뭐 이렇게 사용을 못 한다고 할 때 이 상품권 발행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호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어요?

○장재석 위원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농·축협에서 우리가 상품권 사용하는 게 34%예요. 

○장재석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 34%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 %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95개, 99개 가맹점 취소가 되잖아요.
  실은 읍·면에서 다 거의 100% 저는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 상품권이 우리 홍성에서 발행하는데 500억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홍성사랑상품권이 앞으로 이런 것을 99개 가맹점이 취소가 됐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대안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다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통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상품권을 쓰느냐?
  이 문제도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

○장재석 위원   
  사용을 하는데, 이 상품권이라는 것은 내가 편리하고 마트 가서 쉽게 사고 이런 것 때문에 10% 할인받고 하니까 이것을 사는 거 아니에요.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산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예산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면 단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이런 것도 좀 파악해 가지고 구두로 권유하고 시장 군수가 회의를 해서 지침이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필요한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발행했으니까 농민들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고 또 필요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다 이 모든 문제가 무너지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지침 하달에 의해서 이행만 할 것이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홍성군은 어떻게 해서 대처해 나가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농업인 수당은,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도 있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대안을 제가 달라는 말씀이지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이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발에 불 떨어졌는데, 안 그래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협의 사항이고.

○장재석 위원   
  앞으로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이런 지금 이게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시행하려면 부작용이 많이 있고 또 예산도 분석이 돼야 되겠죠? 
  내년 본예산에 예산 사용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야 될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군민들이 불편하고 지금 전통시장이 그런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 전통시장은 좋아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체계가 움직이는 체계가 다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만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한번 경제과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10% 이상 할인을 해야만이 국비 사용할 수 있죠?

○장재석 위원   
  2, 3월에는 지금 5%로 할인해 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다음 계속은 10%로 다 하는 거죠?

○장재석 위원   
  도비 내려왔어요?

○장재석 위원   
  국비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내려왔습니다. 

○장재석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장재석 위원   
  도비 확실히 내려왔어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내려왔다니까, 저는 도비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다니까 과장님이 사용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웃지 마시고.

○장재석 위원   
  하여튼 잘하리라 믿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33페이지, 우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이 개척단 파견을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지자체에 10개 업체씩 이렇게 선별해서 지금 파견 내보내는 거죠?

○장재석 위원   
  지금 예산은 도에 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도에서?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은 2021년도 파견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 처음이라 그런가 김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김 업체가?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7억 2,000 수출 상담하고 4억 2,000 계약 추진해서 수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그 후부터는 업체가 조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거기 보면 2022년 파견 실적에 보면 이게 제가 잘못됐나?
  수출 상담 113건이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990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밑에 113건의 계약 추진이 420달러 정도 되고 그런데 표기가 지금 맞아요?
  위에는 13억이고 밑에는 56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장재석 위원   
  이거는 뭐 가구도 안 닿는… 오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런 거는 사무감사하는데.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공부도 안 하신 것 같아.
  이렇게까지 표기가 된 이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광천읍에서 저기 우리 새우젓축제 때 알고 계시지만 광천읍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군한테 협조를 했을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군에도 우리 사업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광천읍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기업체가 많잖아요, 수출 기업체가 광천읍에.
  활성화 지금 경제적으로 아까 지적을 많이 했지만 필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제가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뭐가 필요성이 있고 업체한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군 자체도 그리고 기업체 도에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과장님, 뭐 잘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그 위원님들께서 경제과가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고 수출하는데 힘들고 코로나19 또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답답하니까 위원들이 지적하고 움직이지 않고 예산 실으라는데 안 실어 주면 그건 집행부에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지적한 그런 사안은 반드시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수고했어요.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장시간 오전, 오후 아주 고생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6쪽에 국가산업단지 추진 로드맵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을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023년부터 24년까지 LH,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6년부터 보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뜨거운 감자는 사조농장입니다, 그렇죠?

○간사 권영식   
  예를 들어서 지금 사조농장을 우리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제 말을, 요지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홍성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조산업을 보상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간사 권영식   
  제가 바깥에서 듣는 부분은요.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뜨거운 감자는 사조농장이에요. 
  사조농장을 누가 그거를 보상을 해 주냐.
  그런데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어야 이걸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돼야 얘네들도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사조산업을 일부든 전부이든 간에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안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간사 권영식   
  우리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그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다든지 만약에 그런 게 요구가 오면은 우리가 사겠다든지… 

○간사 권영식   
  아니면 일부만 사겠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명동상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를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가만히 있어요, 그거를요?
  예?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게?
  제가 일부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조사를 해 가지고 타 견적이라든가 물품, 물품 사는 데 그런 거 좀 비교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부당하게 샀다고 그러면 환수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간사 권영식   
  명동상가에 우리 지원해 줄 때에 명동상가 상인회한테 무슨 자구책을 요구한 거 있어요?
  우리가 명동상가 군에서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건가에 대한 답변 들은 거 있어요?

○간사 권영식   
  공모 사업은 돈 아닙니까?
  군비 들어가잖아요.

○간사 권영식   
  공모 사업하면 다 이렇게 대형 투자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사 권영식   
  지금 5년 동안 3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면서도 결과가 없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거를 공모 사업이든 군비든 간에 지원해 줄 때는 “너네들 명동상가에서 이것 좀, 이것 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료를 좀 낮춘다든가 그런 걸 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간사 권영식   
  아니, 하셨냐고요, 그런 얘기를.

○간사 권영식   
  저는 과장님, 참 제가 질문하면요.
  진짜,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말하는 요지를 왜 엉뚱한 소리 하세요? 
  아니, 그거를 요구했냐고 물었잖아요.
  했다, 안 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했으면 어떤 거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간사 권영식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건물 유지보수 지출내역서 말씀드린 거 있죠, 오전에.
  작년도 건물 유지보수 지출내역서요. 
  그거 빠졌죠?

○간사 권영식   
  저기요,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거는 이 권영식 군의원이 답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군민들이 듣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간사 권영식   
  동의하세요?
  권영식이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실 때는 홍성군민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간사 권영식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삽입을 했어요. 
  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뺍니까, 이거를?
  당연히 지출한 내역서죠.

○간사 권영식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왜 넣습니까, 이거를?

○간사 권영식   
  들은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 분명히 수입 지출 내역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 좀 매각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뺄 때 이번에 얘기하고 뺐습니까?
  얘기 안 했죠, 이번에?

○간사 권영식   
  유지 보수가 아니라 리모델링비라니까요.

○간사 권영식   
  이거는 그러면 이거 지출 내역서 아니에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을 좀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요구한 자료는 ‘건물 유지보수 지출 내역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물 리모델링비는 지출 내역서죠.
  국비든 군비든 간에, 매칭해서 했든 안 했든 간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왜 이걸 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들어갔으면 올해 뺄 것 같으면 지금 논리라면, 뺄 것 같으면 말씀을 주셔야죠, 저한테.
  작년에 넣고 올해는 쏙 빼고 11억짜리.
  예?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수입원하고 지출 내역서가 비슷비슷하기 위해서 11억짜리 뺐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맞잖아요?

○간사 권영식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간사 권영식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사 권영식   
  아까 광천 원동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년째 오랫동안 방치 아닌 방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역 좀 했으면 하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안 했어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제 말 끝나고 답변하세요.
  안 하셨는데 다음 4차 추경에라도 이거를 좀 삽입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천에 지금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간사 권영식   
  뭐라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용역이라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보급 계획서 배관 보급 계획서 여기 지금 책자에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컬러로 하셔 가지고, 이거 모르잖아요. 
  배관이 이게 뭐로 이렇게 삽입합니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이런 거죠. 
  이거를 뭐로 이렇게 합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분만은 컬러로 만드셔 가지고 삽입을 하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려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민체용제 이거 중단 요구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지원해 준 업체 일일이 제가 거명 않겠습니다. 
  도와줄 필요 없는 업체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군비 100%로 이거 지금 채용제 사용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선발하는 것도 진짜 엉망입니다.
  내년에 중단하세요. 
  어떠세요?

○간사 권영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27쪽에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이 있죠?
  자료를 제가 검토를 봤고 정산서 세부 내역도 제가 봤고 지금 이주민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김덕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현지인, 우리 홍성에 사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통하면서 일하는 데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면 이분들이 이주민들 실태 조사도 했잖아요. 
  지금 이주민들이 보면 사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 보면 아이들 보통 적어야 2명 그렇지 않으면 3명, 4명 이렇게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덕배 위원   
  그런 걸 보면 인구 절벽 시대에 그 아이들이 이제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현재 한국의 어린이들하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이질감을 떠나서 같이 “야, 너는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좀 우리가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아, 쟤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야. 아빠가 외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결국은 소통이 생기지 않다 보면은 이제는 사회가 너무 냉랭해지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자꾸 소통하면서 가까워져서 우리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물론 근로자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근로자들 교육할 때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시 귀국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도 겸해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께서 우리 인재 채용, 홍성군 인재 채용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건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지원을 받는 업체만 지원을 사실 받아요. 
  그리고 이 지역 인재 채용은 결국은 우리 홍성군의 젊은 청년들의 관외 유출을 막아야 되는 차원도 상당히 깔려 있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홍성군의 어떤 일자리가 있어서 홍성군에서 앞으로 생활 터전을 마련하면 인구 증가 효과가 당연히 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홍성군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을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일만 하다 보는 거예요. 
  확대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서 지역에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잖아요. 
  직업적으로 어떤 학교를 졸업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취직하려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 우리 일진산단 쪽에 있는 벽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요 연봉이 상당히 셉니다.
  이번에 채용했는데 9월에 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연봉이 5,500 한 6,000 거의 다 됩니다, 걔들이.
  3부 교대하는데 한 번 취직을 하면 절대 나오지 않는대요.
  퇴직까지 안 나온대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있으면 자녀들 학비까지 다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몰라서 채용 공고에 못 보고서는 아이들이 그쪽에 응시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앞으로 제2산단이 만들어지고 국가산단이 만들어져서 젊은 친구들이 홍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가산단 문제에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산단 한 가지만 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우리가 눈을 돌릴 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들고 지금 모 기업에서 울산에다가 수소단지 100만 평을 하려고 합니다. 
  시흥 수도권에서부터 전라도까지 어우르는 중간 지점인 충청도 쪽에 수소 단지 한 100만 평 정도로 했으면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단지가 100만 평이 들어오면요 경제 유발 효과는 대단합니다. 
  일자리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정보 파악해서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김덕배 위원   
  앞으로 시대가 바뀌잖아요.

○김덕배 위원   
  이제 수소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그 단지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 수소단지가 없으면 그 수소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 기업에서 한 200만 평의 수소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그런 걸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홍성 쪽에 그런 것도 유치되면 지금 수소단지가 유치돼 가지고 지역에 해 가는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우리 과장님께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또 제안의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행정감사에서 늘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홍성군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음으로써 우리 홍성 군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우리 홍성군이 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경제과장으로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경제과 직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또 위원님들이 하셨던 생각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경제 문제는 책임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행정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 차례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각종 위원회 요구가 있는데, 물론 말씀을 드리면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다 서면으로 다 이렇게 대체를 했거든요. 
  이후에는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대면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십시오. 
  아직도 이 서면 회의들이 많이 지금 성행되고 있어서 대면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의견 제의도 주고 받고 또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회의 석상에서 뭔가 타결을 찾아야 되는데 서면은 문제가 있다.
  대면으로 전환시키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도 우려점이 좀 있어서 저는 우리 경제문화 농업국장님 우리 김승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타를 하고 있죠, LH에서?
  타당성 조사.

○위원장 문병오   
  아직 안 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곧 하게 될 거죠, 그렇죠?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주변에서 사조농산 관련된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0억 나왔다가 500억 나왔다가 널뛰기로 춤을 추고 있던데 LH에서 예타 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성이 만약에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을 했을 때 적자를 보겠다.
  사업할까요, 안 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안 하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홍성군에 일정 부분 돈 요구를 하겠죠?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사조농산에서는 내가 업주라 해도, 사업주라고 해도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건 욕심인 거고 당연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LH에서 예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안 맞으면 일정 부분 홍성군에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라 그러면 가능하겠다.”라고 나올 텐데 지금 이 사업성을 따져볼 때 사조농산이 300억, 500억 얘기하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만큼 그 모든 것은 다 예타 비용 안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사업성을 만들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땅 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기업주들이 안 들어올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생길 텐데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조농산은 그동안 냄새로 인해서 엄청난 내포신도시에 피해도 많이 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익도 챙겼고요. 
  지금 땅값도 많이 오른데다 대고 제가 듣기로 7대 때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조농산은 지금 폐업을 해도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곳이 우리 국가산단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 사람들은 그 땅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조농산은 보상해 주면 안 된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사조농산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나올 때 그 땅 배제하고 할 수 있겠죠?

○위원장 문병오   
  예,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조농산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군민적인 여론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고 칩시다, 작게 잡아서.
  그쪽에서 300억, 500억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00억도요 군민들이 동의할 사람 나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래서 괜히 이거 사조농산 때문에 이거 군민적으로 여론 나오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책 세우시고요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성이 그쪽 사조농산 요구 사항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안 되면 배제시키고 다른 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하셔서 사조농산하고 조금도 끌려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하여튼 본 위원장은 사조농산에 관련되는 것은 철거 비용 외에 단 1원도 거기다가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견이고 저희들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만큼 사조농산은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그 누린 만큼의 더 이상은 우리 군에다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자기들 욕심 따라서 피해 보상 요구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우리 홍성군에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직원 팀장님들도 상기하셔서 여기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시고 사조농산과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추가 질의까지 마쳤지만 꼭 질문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 한 가지인데요. 
  홍성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저희가 1년에 1억 1,000만 원씩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홍성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1억 1,000만 원씩을 주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받았더니 살펴보니까 버스 임차료예요. 
  아마 통근버스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12달이 똑같이 300만 원씩, 예를 들자면 임차료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
  임차료가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3월에 버스 임차료는 470만 원인데 4월에 버스 임차료는 79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또 10월에 또 버스 임차료는 390만 원이야.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1억 1,000만 원씩을 해마다 매년 똑같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차를 한 대 사 주고 끝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그렇다고 1억 1,000만 원 중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자면 국비가 5,500이 나오면 저희 군비 5,500 붙여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제가 받아 본 건 3년간만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진짜 차를 한 대 사 주고 말아야지. 
  그리고 또 왜 월 임차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월 임차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떨 때는 790만 원이고 어떨 때는 300만 원대면 이거는 정산을 위한 정산을 한 것이라고밖에 보지 않는데요.

○최선경 위원   
  아니, 그럼 버스 타는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최선경 위원   
  아니, 2대로 늘 만큼 이렇게 인원 차이가…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결성은 지금 따로 농공단지에서 지원을 따로 또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특혜인가요, 이거는?

○최선경 위원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최선경 위원   
  75명 정도가? 

○최선경 위원   
  2대가 움직이고 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470만 원이면 보통 버스 임차료가 한 250만 원씩 든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가에 대한.

○최선경 위원   
  21년도에는?
  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경 위원   
  그때는 또 800만 원대도 있고요. 
  어떨 때는 400만 원대도 있고 다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죠?
  버스 임차료는 계약을 할 때 1년 동안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 하면 얼마 딱 해 주면 끝날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검토하셔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몇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그리고 1억 1,000만 원씩 해마다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번에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차량을 사 주고 마는 게 나은지 그것도 한번 고민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누가 봐도 내용상에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도, 2023년 홍성일자리 군민채용제 선발 기준 점수표와 지원 서류 일체,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사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가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정산 내역 중 이주민 실태조사 세부 내역, 홍성제2산업단지 개발 사업 동의서 원본, 산업 시설 용지 입주 의향서 원본, 명동상가 진행 성과 미비점 향후 보완책 자료를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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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83페이지 삼광벼 쌀 원료곡 수매지원 여기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게 삼광벼죠, 지금 여기 보고한 대로? 

○장재석 위원   
  지금 22년도에는 포대당 2,000원에서 23년도에는 3,000원.
  1,000원 올렸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많이 확대돼 있는데, 지원 물량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3,000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어요? 

○장재석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고 했어요.
  거의 3,000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홍성군은 유기농특구가 있잖아요.
  삼광벼도 고품질 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광벼 자체가 도복이 심하니까 선호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홍동 같은 경우가 지금 예전에 없었는데 포함을 시켰네요, 23년도에?

○장재석 위원   
  홍동에서 생산되는 벼는 뭐예요, 품종은? 

○장재석 위원   
  삼광도 포함하고 또 다른 품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업무 보고 시간에 질문을 드린 사안인데 우리가 홍동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특구로써 다른 데보다 농약 같은 거 안 치기 때문에 상당히 소출이라든가 이런 게 적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쟁의 성격이 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농촌의 어려움 이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진짜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삼광벼도 마찬가지예요.
  도복이 심하니까 장려는 충남에서 하는데 수매를 하기 위해서 심기싫어도 그거에 맞춰서 심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쌀값도 하락돼 가지고 작년에 좀 애를 많이, 농민들이 시름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저는 홍성군에서 다른 지자체보다좀 우리 특구도 있고 또 쌀에 대한 자부심도 있잖아요.
  급식도 전국으로 납품도 하고 하는데, 우선 그 급식 같은 거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데는 좀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협에서만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줘라.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
  홍보도 홍보, 홍보 예산도 필요하고 판로 개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꼭 목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예산을 좀 잘 세워진다면은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 갖고 조금만 더 지원받으면은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해 준다면은.
  그리고 지금 고령화돼 있잖아요, 지금.

○장재석 위원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 거의 육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탈곡까지 전체 다해 주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고령화돼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농협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지금.
  모내기부터 전부 다 탈곡까지 다해 주는데 유통까지 농협에서 맡아서 해 주잖아요.
  이런 턴키 시스템을 한번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앞으로는.
  5년만 있으면은 그런 농사 안 짓는 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농작업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사를 지어 주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은 젊은 청년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어주고 진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이번 사무감사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를 지적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대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유기농 쌀이 시장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홍성군 대표 특산물 확대 또 재배 농가에 지금 소득 증대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은 세울 수 있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유통하는 데, 홍보하는 데 이런 거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학교 급식을 포함해서 우리 진짜 홍성군 쌀이 전국에 좀 농사를 지으면은 다 판로가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농협&지자체 협력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농협하고 군하고 농협 중앙하고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하잖아요.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기대도 하고 또 농협에서 생색도 내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에서 50%를 지원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 군의 집행부가 확실히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주도적 역할은 우리 농업정책과 홍성군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되겠다.
  농민들이 농협에서 다 지원하는 줄 알아요.
  모든 사업이, 협력 사업이.
  이거 무슨 의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농협이 하는 게 아니잖아.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고 주안점은 집행부다.
  거기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농민들, 군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거를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하는데 농자재든 무슨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실제 필요할 때 지원이 돼야 돼요, 시간을 끌지 않고.
  그런 늦어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지연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장재석 위원   
  있죠?

○장재석 위원   
  그런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까 쌀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협력 사업에 지금 안 하는 게 있어요.
  수매통.

○장재석 위원   
  제가 이 벼 수매통을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렸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 수매통이 왜 필요하냐.
  지금 김제라든가 전라도 쪽에는 수매통이 다 지원돼 있어요.
  우리 갈산에 일부 지원돼 있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마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 여성 농업인도 있고 고령화돼 있어요.
  지게차로 들고 다니다 잘못하면은 위험하죠, 여러 가지.

○장재석 위원   
  수매통은 그러한 시스템 어려운 거 또 안전사고 이런 게 다 지금 제로화시킬 수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 내년에 좀 수매통 협력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딱 그 수매통이 오면은 PRC에서 지게차 딱 떠 가지고 옛날에는 사람이 끄르고 그래 가지고 위험했어요.
  그 밑에 벼 수매하기 위해서 다 끄르잖아요, 마대를.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포됐는데 그 수매통이 지급이 된다면은 각종안전사고 예방, 먼지, 호흡기 질환 예방도 할 수 있고 여성 농업인, 고령화 이런 게 모든 게 취약 계층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좀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다음 협력 사업에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5페이지 보면은 항공방제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항공방제 예전에 1억씩 세웠는데 이번에 4억 세웠죠?

○장재석 위원   
  이게 이제 50% 지원이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제가 이것도 요구를 제안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여러 의원님들이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예산이 4배 이상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자부담이 50%잖아요.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자부담이 50%면 예전에 1억 세웠을 때도 내가 하면은 50% 자부담은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4억이라는 예산은 농가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예산이 늘어나면서 농가도 더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농가를 파악해서,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가 전체 농가 자부담 없이 방제를 했어요, 22년도에.
  홍성군도 진짜 농민들 어렵잖아요.
  쌀값 다 하락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 피는데 이럴 때 한번 지원 사업을 항공방제로 방제 예산에 진짜 50% 지원하는데 전액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예산이 4억인데 4억을 더 예산을 세우면 8억이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진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큰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권역 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13페이지요.
  지금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언제 농업정책과로 이양해서 받은 거죠, 이 사업.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지금 이 문제가 22년 1월부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사업도 다 건설교통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갑자기 농업정책과로 지금 이관시켜 놨어요.
  그러면 담당들이 지금 문제점이 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지금.
  이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생각해도 맞는 거죠? 

○장재석 위원   
  이 권역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 시작은 창대했는데 지금 관리, 유지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장재석 위원   
  50% 이상이든 뭐든 지금 시스템 자체가 권역 사업이 해 가지고 진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시켜 놨어요,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혹시 과장님께서 뭐를 변화를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장재석 위원   
  저도 답답해서 이게 문제점이 돌아다녀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런 권역 사업이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예산은 다 투입됐는데 그런 좋은 건물들 활용 방안이 없고 또 그냥 놔두면 애먼 단체에서 사용하다가 불법 건축물로 걸리고, 한 예로 문당권역 사업, 정농회.
  정농회는 전국 조직이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전국 조직이 지금 환경 농업… 어디에요, 지금?
  문제된 그 건물.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센터 마을 활력 건물이잖아요, 활력소.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전국 조직이 정농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장재석 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제가 사진 있으니까 (자료를 들며) 지금 과장님, 옛날의 건물이에요.
  갓골…

○장재석 위원   
  생태교육관이라고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한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자료 뒤집으며) 이렇게 변경됐어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막아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주차 시설.
  이거를 전부 다 막았어요, 판넬로.

○장재석 위원   
  그리고 옥상이 뭐하니까 지붕으로 또 해서 시설 설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거의 몇천만 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을 시간이고 뭐하면은 이게 몇 개월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완성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킨다고 1개월 후 시간…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예?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것을 양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군 건물이라 양성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뭐냐.
  이 정농회라는 단체의 농업 전국 조직을 지금 농민들 연구한다고 해 가지고 문당권역 친환경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먼저 그거를 사용했으니까 권역 사업에.
  그러면은 중앙 조직은 홍성군의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지금 홍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풀무학교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고 이런 정확한 단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정할 수 있는 홍성군에서 필요한 단체로써 인정을 해 줘야 이 건물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물고 뜯으려고 했는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단체도 소속 다 해서 홍동에서 우리 농민 발전을 위해서 그런 홍성군 단체가 돼야 돼요.
  전국 조직을 우리 군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사람 돈도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자비로 자기들 돈 걷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금 와서 이 사람들 양성화시킬 근거와 이거 다 뜯어 낸다면 군에서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다른 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산물 저쪽 궁리 수산물센터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다 90%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권역 사업 건물이든 뭐든 문제점 있는 거를 실태 조사 정확히 해서 앞으로 활용 계획 수립을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을 받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 다, 뭐 매각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수립해서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서부면의 산불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은요.
  e-홍성장터 운영현황이 돼 있어요.

○간사 권영식   
  이게 작년도 6월에 오픈하게 된 거죠?

○간사 권영식   
  그런데 올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매출이 증가된 거 같아요.

○간사 권영식   
  이게 앞으로 이 상태로라 하면은 앞으로 1년 후, 몇 년 후에는 더 이렇게 누적 회원 수가 많아질 거 같은데 저는 왜 이거를 매출 현황이라든가 보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홍성에 6월, 7월에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홍성으로 될 텐데 저는 이 물건을 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 같은 거 혹시 주나요, 여기 좀 구입하고 하면?

○간사 권영식   
  포인트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줍니까?

○간사 권영식   
  싸게 해 가지고요?

○간사 권영식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인트 제도를 좀 가미해서 그게 예전에 아산시가 굉장히 큰 혜택을 봤어요.
  아산시가 전철이 개통되면서 상당히 앞에 원도심에 있는 시장이 그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포인트로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매출도 올린 그 사례가 있어서 이왕 이거 운영장터를 할거 같으면 포인트 제도를 적극 좀 활용을 해서 그 포인트가 쌓이면 홍성에 와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그런 거하고 연결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사 권영식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런 문제를 우리 누적 회원 수를 많게 하고 이거를 매출을 늘리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하시고요.

○간사 권영식   
  여기 보면은 매출 증가하는데 활성안에 홍보 마케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 오셨나요?

○간사 권영식   
  예.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좀 더 이거를 매출을 더 올리고 회원 수를 많게 하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좀 의회에도 소통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한 취지는 내년에 6월, 7월 목표를 세워서 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홍성을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은 우리 농산물 하나를 사서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107쪽에 보면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다 운영하는 거죠?

○간사 권영식   
  위탁받아 가지고.

○간사 권영식   
  108쪽에 보면은 2층에요 농업비즈니스 지원공간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미정, 예비 공간이라고 해서 60평하고 75평 정도 공간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간사 권영식   
  과장님이 이거를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좀 하겠다거나 복안이 계신가요?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간사 권영식   
  그래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고민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방문했잖습니까?

○간사 권영식   
  방문했는데 거기 앞에 주차장에 보면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간사 권영식   
  그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주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간사 권영식   
  예.

○간사 권영식   
  그리고 114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수정이 돼 있는데 브랜드 변천 및 홍보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작년에는 내포천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생소하고 우리 천년 도시의 이미지하고는 부합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쪽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줘서 이게 지금 내포천애 ‘내포’하고 ‘천애’하고 약간 글씨가 컬러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내포’하고 ‘천애’하고 약간 떨어진 거죠?

○간사 권영식   
  색깔도 똑같은 색으로 구분해 놓고요, 그렇죠?

○간사 권영식   
  예, 본 적 있어요.

○간사 권영식   
  반응은 어떠세요?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간사 권영식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간사 권영식   
  예, 띄어쓰기도 해 놓고 색깔도 앞 자는 좀 다른 색깔도 공통적으로 뒤에 것도 공통적으로 색깔을 해 놔서, 지금 이게 비용이 대략 여직까지 얼마나 좀 대충 들어갔습니까, 이게?
  뭐 홍보라든가 내포천애 광고 브랜드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간사 권영식   
  예.

○간사 권영식   
  예, 앞으로 이 상표를 이거를 브랜드로 계속 사용을 하실 거죠?

○간사 권영식   
  변동 없죠?

○간사 권영식   
  조금 진하게 해 가지고 했었으면…

○간사 권영식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거든요, 얼굴.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여건도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 또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포천애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제가 이번에 요청한 거는 109쪽과 110쪽인데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짚어 볼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부실 운영 또 농어촌공사와의 위탁 사업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볼 예정입니다. 
  답변 자료집 109쪽인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와 함께한 농촌협약 사업의 일부가 맞죠? 

○최선경 위원   
  이 농촌협약은 202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 가능한 우리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182억 원이 확보된 사업이죠?

○최선경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도 좀 투입을 해서 향후 5년 동안 약 26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최선경 위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초 시설 또 경관 개선, 역량 개발, 주민 소득 창출 등의 사업을 약 4년간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게 사실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최선경 위원   
  2017년도에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부실하다고 평가된 농어촌 지역의 개발 사업의 시설물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시설물 중에 절반에 가까운 49.2%를 농어촌공사가 실질적으로 위탁받아서 설치한 걸로 통계상으로는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혹시 그러한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으세요?

○최선경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이 권역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380억 정도 투입해서 7개 권역 사업을 이미 마쳤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과가 하던 업무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단순히 받기만 했는데 좀 애물단지를 받아서 고생이 많죠, 솔직히?

○최선경 위원   
  예, 본 위원은 먼저 일단은 천수만 권역을 한번 가 봤어요.
  가장 문제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천수만 권역에 지금 어촌뉴딜사업으로 궁리항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울림센터를 또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최선경 위원   
  맞아요,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서 (자료를 들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 천수만 권역 궁리 어판장.
  전혀,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최선경 위원   
  이 건물?
  전체 건물.

○최선경 위원   
  이 뒤편으로?

○최선경 위원   
  그래서 현재 궁리 어판장 현재 사진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곳에는 이렇게 천수만권역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리 철새마을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다 문은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이렇게 어판장 천수만 권역 전용 주차장 땅바닥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해양수산과가 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과 연계돼서 같이 뭔가를 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최선경 위원   
  그 낚시공원은 공원 저쪽 근처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쟤가.

○최선경 위원   
  건물 이용은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바로 5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짓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짓고 있는 궁리 어울림센터 멋지죠?
  이 건물도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가 걱정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 현장 방문으로 갔다가 봤던 그 갯벌체험장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끝난 거 같아요.

○최선경 위원   
  그래도 아직 정비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가서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한 거는 어떤 특정, 지난번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 염색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아예 정해 놓고 시설한 거 같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그때 저희 의원들이 제 기억으로는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업체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일단 좀 열어 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천연 염색으로 완전히 굳혀 진 장소로 변했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수만권역운영위원회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포함되어 있으시죠? 

○최선경 위원   
  예, 강사 아니면 천연 염색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최선경 위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행여라도 특혜 의혹이 일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이 건물은 누구나한테 다 와서 뭐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아,그러면 누군가는 천연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하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속동, 어제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전망대가, 스카이타워가 나름대로 인기를 끌게 된다면 그 공간도 잘 활용을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미 결정을 다 해서 정비를 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켜보면서 방문객들도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는 결국은 정책을 주관한 농식품부와 또 농어촌공사가 먼저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 시작된 농촌협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어쩌면 이 농촌협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그렇게 부실하고 어렵고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했던 그 권역 사업이 그 속에 착착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또다시 반성 없는 도돌이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협약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많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해서 농어촌공사에게 저희가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문 역량이 떨어지는 지자체 상당수는 이 법에 따라서 상당수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실정입니다, 맞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 홍성군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어촌공사와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사업은 몇 개나 되나요?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기존에 했던 거?

○최선경 위원   
  지금 이것처럼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다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죠?

○최선경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올해부터는 어떤 사업도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맺은 게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뒤 페이지에 나오는 결성 금곡 RE100 실증지원 사업도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어요.

○최선경 위원   
  작년에.

○최선경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됐든 지금 농어촌공사의 관계를 계속, 당분간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경 위원   
  많이 부족하고…

○최선경 위원   
  예, 과도하죠.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과부화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공사 20억 이상 또 연구 용역 3억 이상 사업들의 집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행율 70% 미만 사업이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그런데 그 10건 중에 아쉽게도 농업정책과 사업 2개가 들어 있어요.
  이 두 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약 28억짜리 그다음에 홍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짜리 이 중에서 홍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은 1원 한 푼 집행을 못 하고 전부 이월시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8억 중에서 약 2,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해서 집행 비율이 0.8%, 아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0%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못 했을까요?

○최선경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한 40억 정도 되는 예산이 결국은 2022년도 에 사장된 셈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집행을 하라고 세워진 예산을 못 쓰고 40억을 못 썼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짚어 볼게요.
  뭐냐면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산면, 결성면, 서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집행 비율은 약 91% 정도, 즉 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34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모두 집행률을 91%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추진 상황이 15%밖에 안 돼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최선경 위원   
  90% 예산을 집행했는데.

○최선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 어쨌든 맡겨 놨고 농어촌공사에게 일괄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 비용으로 사업 예산을 지불을 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뭔가 열심히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농어촌공사도 직원들의 한계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려니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한 것처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비중이 높지만 3차 보조 사업의 사업자한테 보조금이 교부가 되다 보니, 특히 또 위탁 집행하다 보니 보조금 당초 교부액 지자체 교부액, 최종 보조 사업자의 실 지출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결산 검사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맞춰지지가 않아,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회계상 정산 내용하고 실 지출 내역이 대응이 잘 안 돼, 그래서 정산 내용만 가지고는 사업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요.
  또 당해년 기준으로 회계상 과다 집계 또는 실 지출상 과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통으로 다 일단 주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주체는 지자체지만 실 집행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흐름이 중앙정부에서 또 광역에서 또 지자체로, 농어촌공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3차 보조 사업자가 최종 집행의 주체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관료적 행정 단계가 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비단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농어촌공사에게 위탁했던 사업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농업정책과 하는 일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정도 남았는데 이따 추가 질문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RE100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은 잘 들었고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9쪽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문제를 본 위원이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117명이 이제 계절근로자가 도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계신 거죠? 

○김덕배 위원   
  5개월?

○김덕배 위원   
  5개월이 자동 연장이나 이거는 없고…

○김덕배 위원   
  그분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김덕배 위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홍성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일손이 모자라거든요.
  농촌도 올해도 모내기 철 되니까 지금 A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외국 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홍성에서 아산, 천안까지도 가고 막 그래요.

○김덕배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근로자가 부족해서 우리 농촌의 생산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또 기업체들은 근로자가 없어서 그만큼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절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제가 한 업체 이야기 들어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인력들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비자를 끊어서 나오면 6개월 또 자동 연장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즈베키스탄의 젋은 층의 일자리를 외국 근로를 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는 제도화를 만드는 사례를 봤어요.
  왜냐면 그쪽에 법무부에서 승인한 자료도 제가 한번 받고 했는데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지금 이분들이 5개월 있다 가면은 여름 되면은 조금 있으면 마늘, 지금 현재 마늘 생산도 하고 있고 또 양파 생산도 하고 있고 또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의 어떤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쉽게 벌어서 쉽게 모으려는, 살으려는 생각만 갖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이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국가… 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청년들한테 좀 주고 해도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책이 좀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근로자들을 최대 우리가 외국 근로자 올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읍·면에 수요 파악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읍·면에서 사실은 수요 파악하는 건 이장님들 통해서 그 수요 조사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과연 일률적으로 전부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거를 못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심이 없다든지 거기에 인력을 직접 요구를 못 하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촌에서 보다 보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A지구 가서 농사철에 모내기 하는 데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16만 원 달라고 17만 원도 달라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 사람들은 하루 일하면 그날 바로 일당을 주는 거거든요.
  “내일 줄게.” 그게 없어요.
  하루 받아서 하루 그냥 자기들이 챙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사는 곳에서도 아침이면 근 50명, 한 70명 정도가 나갑니다, 아침에.
  새벽에 보면은 제가 새벽에 나올 때도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 불법체류자들도 좀 있고 임시 이쪽에 한국에 와서 있는 분들 각국 달라요.
  여러 가지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외국 근로자 도입하는 문제는 각 읍·면에서 형식적인 인원 파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원 파악이 좀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인원 파악을 해서 이 인원은 더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농가의 일손 부족 때문에 농사일에 지장을 갖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103쪽에 분무기 지원인데요.
  제가 분무기에 대해서 농자재 마트든지 철물점이든지 이런 데 다녀 봤어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금 선호하는 게 동력분무기를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충전분무기는 지금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 대략 농가에서 보니까 우리가 충전식분무기도 올해는 700대 정도 했는데 631개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김덕배 위원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것이고, 가격이 말입니다.
  이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각 농협? 

○김덕배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충전식분무기가 홍동 농협이 제일 싸요.
  똑같은 제품 아닌가요? 
  홍동 농협은 30만 원 정도예요.
  30만 3,000원 정도, 보통 다른 데는 33만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다하고 보통 3만 원씩이 다 비싸요, 다른 농협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계양 거라든지 이런 데는 한 이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아 본 결과는 한일이든지 다른 제조 업체들 보면은 지금 철물점만 가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 주면.
  그러면 우리 국비라든지 군비를 투입해서 사는 것은 관에서 사면은 거의 더블 요금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13만 5,000원 한일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왜 계양 거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계양 거는 제품이 다른데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도 좀 우리 과장님이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 자부담비만 가지면 사는데 어떻게 치사하게 지자체에서 지원받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어디가서 십 몇만 원 주고 샀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정부 돈은 뭔 돈이여?”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농가에서는 충전식분무기보다는 동력분무기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충전식분무기 지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사실 농가에서는 분무기 2개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력분무기를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이게 분무기는 우리가 군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비슷하죠.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농협 같은 거는 농협물류센터에서 제품을 다, 간혹 농협 간에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농협은 얼마고 다른 농협은 얼마고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동 농협이 제일 싼데 다른 농협 홍동 주민들이 “ 야, 우리는 얼마 냈어.”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냈다고 하면 그거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김덕배 위원   
  그런데 자부담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가서 농자재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면은 가격이 싼데 왜 군에서 운영해서 농협하고 협력 사업하는 거는 왜 가격이 비싸냐 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지금… “난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샀어.”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김덕배 위원   
  아니, 이제 가격이… 농민들이 사는 가격이 그거하고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농협에서 납품하는 거.
  지금 하는 거는 비슷해요.
  홍동 농협만 3만 원 정도 싸요, 홍동 농협만.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한 푼이라도 똑같은 제품이라도 한 푼이라도 싸게 좀 지급을 하고 농촌 현실이 어려운데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서 구매했을 때 가격이 싸다면 싼 가격에 사야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판매자가 다 마진을 남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05쪽에 보면은 22년도에 우리가 예산 부기할 때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4,500만 원 있고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 용역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똑같이 현장지원조직을 용역을 했는지 다 똑같습니다.
  세부 내역 온 것이 보면은 현장지원조직 운영 3,600만 원, 농업환경조사 900만 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연구 개발하는 거하고 연구 용역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김덕배 위원   
  2022년도에 예산서에 부기 한 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용역을 했다는 건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변경을 한다고 보면 의회 승인 사항 아닌가요? 

○김덕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고 해 놓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김덕배 위원   
  2021년도에?

○김덕배 위원   
  2년도에?

○김덕배 위원   
  그러면 2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여기 지금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똑같아요.
  민간경상보조로해서 현장지원조직 운영 전부 다 지금 장곡, 도산1리, 화계2리, 장곡면 행정 1·2리, 홍동 화신·모전 다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내용을 사업 부기할 때는 연구비니 용역비니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연구 용역을 한다고 했으면 용역을 어디 용역 업체 줘 가지고 용역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원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역에, 예를 들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고 각 부서에 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적하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보면은 사업 예산서하고 다 보면은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안 할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될 거고 관련 부서에서도 팀장님들도 사실 그 부분을 알아서 위원님들이 말 않는 만큼 더 잘해서 우리 홍성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현재 농촌에 가면은 모를 심어 놓으면 제초 작업을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김덕배 위원   
  제초 작업하는 기계가 사실 이글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삼백 몇십만 원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초제를 놓고 물 위에 그게 떠다니면서 물 위로, 막 이제 배 모양으로 생겼는데 다니면서 그게 제초제 살포 보트예요.
  그렇게 하면서 농촌에 제초제를 살포하던데 제가 제안드리자면은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은 이웃분들한테 제초제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압분무기나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도니면서 막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하느니 이글보트라는 제초제 살포 보트를 시범 사업이라도 몇 개 해서 사실 대농들은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소농들도 작업 다니든지,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활용해 주는 거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농촌에 여러 가지 일손 돕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사항에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글보트라고 해서 제초제 살포 보트예요.
  꼭 한번 검토하시면 어디 나올 거예요.

○김덕배 위원   
  그래서 농촌에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실 속도가 빠르니까 제초제하는 데는 상당히 실용적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의 자료 요구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질책하는 걸 떠나서 왜 내가 이런 질책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앞으로 우리가 미스가 있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전문가니까 농업에 전문가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농촌이 잘살아야 부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가 없는 거로 알고 제가 추가 질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16페이지 항공방제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송곳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말로 갈음을 할게요.
  저 역시 그 의도가 많이 있어서 좀 담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에게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 버리면 누구 해 달라, 하지 마라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군이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90페이지 각종 위원회 내용 보면 제가 앞 전에서도 경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회의를 못 했다면 이제는 코로나 문제는 없으니까 서면하지 마시고 대면으로 바꾸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97쪽에 보면 각종 재해 농촌보험 있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한쪽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집행부에서 어느 쪽에 발 맞춰 갈 이유는 없지만 저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보험 내용의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내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서 빠진 것이 없는가 한번 보셔서 혹시라도 농민이 피해를 봤는데 보험을 분명히 들었는데 피해를 봤음에도 그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타 지자체와 한번 비교 분석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빠진 것이 없는가 봐서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갈 수 있도록 보험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IPTV 방송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