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서준철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최신식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3사업마무리및2004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정리추경안심의, 주요사업장현장답사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민선3기 자치군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10만 군민을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는 참여 정부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라는 3대 국정 개혁 과제를 구현시켜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역시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개발의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은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민선 3기 자치군정이 착실히 뿌리를 내린 한해였다고 봅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홍성의 위상에 걸맞게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과 「서해안권행
 정협의회」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에 공동 대처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도청유치운동이 본격화될 때 인근지역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대학, 관련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통해서 산업과 대학이 동반 발전해 나가는 지역혁신체제(RIS)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기업, 행정기관을 하나로 묶는 「산·학·관 교류협력」을 체결하였고, 대학의 전문 지식과 고급 정보 등 축적된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군정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차입한 지방채무 210억을 상환하는데 2015년까지 걸리는 것을 2005년 안에 상환하기 위해서 경상비 예산의 10%를 절감하여 배정하는 등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를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없는 예산 편성」원년으로 삼아 채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홍성 방문의 달”에 남당리 대하축제와 광천 토
 굴새우젓·조선김축제, 그리고 만해제 등 3색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50만 명과 경제효과 2백억 원의 외형적 성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관내 대학에서의 퍼포먼스와 시식회를 비롯하여 갯벌체험, 등반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교통 문제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대체로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14개 소도읍을 선정, 3년 동안 2백여억 원을 투자하는 소도읍종합개발사업 대상에 저희 홍성읍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수하여 역사공원과 역사문화거리, 도심배후주차공원, 홍성천친수환경 조성, 홍성재래시장 활성화 등 5개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증산 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하여 농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년 1월 21일 각계 전문가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농업에 대한 군민의 공감을 확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금년에는 작년보다 80ha가 늘어난 450ha의 전국 제1의 「대규모 오리농단지」를 조성하였고, 신규 참여 농가에 대한 오리농자재 지원과 건조저장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2천여 명씩 줄어 금년 안에 군내 인구 9만 명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하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인구유치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관내 대학 특강, 대학 학생회 간부 초청간담회, 읍면 이장 상록회장 간담회 등 행사를 통하여 인구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들도 「1공무원 3인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내 천안, 아산, 연기군을 제외한 군 단위에서 금년 11월 28일 현재 작년 말 대비 평균 1,500명씩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우리 군만 17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여건 개선으로 수도권지역 공장 이전 확대와 신규공장 설립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덴소풍성을 비롯하여 남영F&B, 한국마이팜, 네오뷰 등 50개 기업이 유치되어 충청남도 기업유치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에서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고품질쌀 생산대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도로정비·행정서비스헌장·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 등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홍성군합창단이 도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금상과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상위 입상이 예상되지만 아직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자리에서 전부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10만 군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새롭게 도약하는 홍성 건설」에 귀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30일이 지나면 2004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국내외적인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다가오는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력」과 「생각의 속도」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초를 다투며 양산되는 지식·정보와 신기술을 뒤쫓아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고, 그것을 한발 앞서 예측하고 이끌어가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대외적 경제 여건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 세계화시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WTO체제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개방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세계 각 권역과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또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참여 정부의 3대 국정 과제를 비롯한 국정 각 분야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3대 국정 과제의 슬기로운 지방적 수용을 통하여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나갈 절호의 기회가 바로 대망의 2004년 새해인 것입니다.
  더욱이 2004년은 민선자치군정이 10년차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대외적인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도 내적으로는 안정을 찾아야 하는 매우 의미있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도전과 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이를 군정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함께 배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의미와 과제를 똑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홍성 건설」을 위해 역동의 새해 군정을 다음과 같이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 여건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권과 지방간 잠재된 갈등이 표출되고 지역이기주의가 거세질 전망이며, 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과 동시 시·군간 도청 유치 활동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성을 살린 지방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여야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민선3기 자치군정이 착실히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3대 군정 기조를 「지역특화발전전략 추진」과 「서해안의 중심 도시 육성」,「생산적 복지 구현」등으로 정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군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군정의 기본 방향 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성지방화선언의 실천과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홍성지방화선언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과 자연 환경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홍성의 상징화사업, 명소가꾸기사업, 우리 고장 알리기 축제 발굴 등 3개 분야 10대 시책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중국 기수현 방문과 시기적으로 겹쳐 홍성지방화선언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다양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 환경 또한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개발 과정에 교수, NGO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소규모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군정자문단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군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군 홈페이지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개설하고,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G4C사업을 확대·추진하고,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전산으로 실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낮에 신청한 서류를 퇴근 후 오후 10시까지 찾아갈 수 있는 야간민원발급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 보살피는 생산적 사회복지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대 행정에서 가장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이 복지 부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행정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자립과 자활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지방자치행정의 소중한 역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순한 예산 지원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생산적 복지」,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참여복지」,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복지」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4,120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고, 식사를 거르는 극빈노인들에게 어버이날과 생일날에 아침상을 차려주며, 재가결식노인들에게는 밑반찬을 배달해주고 점심을 거르는 분들을 위해 연중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자립자금과 재활사업비를 지원하고,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위해 5억 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나가겠으며, 건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실버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어울마당, 연극제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장소를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범죄로부터 보호토록 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부녀자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수준제고와 방과 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고혈압, 당뇨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노인에게는 무료로 의치를 시술해 주고 저소득층에게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위해 13억 원을 들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겠으며, 도시 가로망 구축과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28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밖에 임해관광도로 개설과 역재방죽공원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국도의 여건 개선으로 수도권 지역의 공장 이전 확대와 신규공장 설립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갈산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공장 입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11월 25일자로 해제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적지를 물색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홍성, 광천, 갈산 시장의 장옥 정비와 화장실 보수, 기타 환경 정비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토양검정을 강화하겠으며 염류집적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기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벼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에 저온저장시설도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으로 상품의 브랜드 단일화를 기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곡물건조기 50대와 볍씨발아기 11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멀리 충청북도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단체 지정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가 도우미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과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어촌 건설을 위하여 연안정비사업과 죽도 어항 개발에 6억 원을 투자하고 수산자원과 양식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천수만 해상 일원에 대하 종묘 방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과 푸른 숲 조성을 위하여 임도구조개량사업과 사방댐을 설치하고 우량소나무 및 노거수 보존대책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하여 표고재배시설 지원 및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용봉산과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용봉산 화장실 설치 및 정자 보수 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가축방역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고 축산분뇨액비화사업 63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량 축종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양돈농가에 불량 모돈 갱신과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지원을 통한 균일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과 돼지고기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 및 안정적인 판매망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해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의 삼봉 배수펌프장 설치에 19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결성 금곡리 잠방골 소하천 외 2개소에 13억 원을 들여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광된 광산에 대하여 재해 발생 예방 안전 조치와 함께 산림을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95억 원을 투자하고, 지방의제21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 과제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면 궁리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천수만 철새 도래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새가 마음껏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먹이제공사업과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색있는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 여가 문화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광패턴에 적극 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편안하고 편리하며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팔거리는 개성있고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해안 지역 및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100% 상품화한다는 전략 아래, 군내 22개 마을을 농어촌 체험 관광지구로 선정하여 활성화시키면서 온라인에서 예약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군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추진했던 10월 방문의 달 3색 축제를 내포문화제로 통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서해안권 여러 대학에서도 내포문화를 재조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 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 1조 2천억 원 중 우리 군 관련 사업비가 44%에 해당하는 5,280억 원에 이릅니다.
  내포문화와 백제문화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백제문화가 백제시대의 왕조 중심 문화인데 반해서 내포문화는 조선시대 서민 중심의 문화라는 것이며, 서민의 애환과 눈물 그리고 해학이 배어있습니다.
  내포문화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만해제와 결성농요, 서부 수룡동 당제의 재현, 한성준 춤축제,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 척화비와 홍주의병, 뱃사공과 연계한 보부상 재현, 사육신 사당 제향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6.4%가 증가된 1,6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7.5% 증가된 1,5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7% 감소된 백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3기 군정이 지향하는 계획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조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전체 예산의 75%를 편성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 복지와 지역 개발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봉사행정에 27억 원, 생산적 사회복지 구현에 279억 원, 활력있는 지역개발에 283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3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212억 원,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186억 원,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홍성 경제의 활력을 더욱 촉진시켜주고, 군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앞에 만만치 않은 새로운 도전의 물결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견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 위에서 10만 군민 모두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 그 흐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갑시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우리 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의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 여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인상이 예상되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와 주행세의 인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뚜렷한 증감요인이 없이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타시군 부담금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약 9%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욕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어 현안사업의 해결, 군민기초생활보호, 쓰레기처리와 환경보전,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의존 수입 확보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농업생산기반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중점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 구현과 보건 향상, 농어업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원활한 교통 소통,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 활력있는 지역 개발, 투명 행정 실천과 자치역량 강화 등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총 1,64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548억 원보다 6.4%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46억 원으로 금년도 1,438억 원보다 7.5%가 증가되었고,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백억 원으로 금년도 110억 원보다 8.7%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세입예산은 전체 1.646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49억 원, 세외수입이 184억 원, 지방교부세가 638억 원, 지방양여금이 96억 원, 재정보전금이 25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54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도 1,646억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52억 원, 사회개발비가 786억 원, 경제개발비가 445억 원, 민방위비가 10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3%인 25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가 14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7%인 1,293억 원으로 금년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감 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신설계획 등 국가재정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0억 원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19억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11억 원으로 금년보다 2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21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2백억 원으로 금년보다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6억 원, 이장 수당 5억 원, 행사 지원 1억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의 기본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여 3.0% 상향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공무원 보수 성격인 복리후생비 인상과 이장 수당 100% 인상, 그리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가 인상되었기 2003년과 비교하여 8.7% 상향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66억 원으로 보조사업이 832억 원, 자체사업이 234억 원으로 금년보다 97억 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기도래 채무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약 7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약 7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1.04%인 16억 원을 순수한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또한 기금적립금, 특별회계 재정 보전지원, 출연금 등을 합하여 37억 원을 예비비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은 사회복지 구현 및 보건 향상을 위해서 279억 원을, 그중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104억 원, 노인복지사업이 45억 원, 장애인 자활지원 및 사회복지사업에 17억 원, 아동복지 및 건전청소년 육성이 56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21억 원,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이 36억 원 되겠으며, 농어업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에 212억 원을 계상하여 그 내용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49억 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가 89억 원, 축산 진흥이 28억 원, 산림 육성 및 보호가 31억 원, 해안 정비 등 수산해양관리가 7억 원, 농업기술력 향상 및 농촌 지도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에 23억 원이며, 그 내역은 중소기업 진흥관리가 11억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4억 원, 고용촉진 훈련이 1억 원, 원활한 교통 소통이 7억 원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186억 원이며, 그 내역은 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52억 원, 맑은 물 공급이 38억 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리가 18억 원, 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이 68억 원, 민방위 관리 및 소방력 증강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에 56억 원이며, 그 내역은 문화 예술 창달에 11억 원, 문화유적 보존 및 정비에 24억 원, 관광산업 육성에 5억 원,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에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개발에 283억 원이며, 그 내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76억 원, 계획적인 도시환경개선에 112억 원, 낙후지역 개발에 45억 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 개발에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행정 실천 및 자치역량 강화에 27억 원이며, 그 내역은 군정정책 개발과 홍보 강화에 3억 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행정 혁신에 3억 원,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2억 원, 사회단체보조 등 기타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이 운영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백억 원인데 금년도 110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소 원인은 상수도사업에서 갈산·구항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반영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은하농공단지 상수도사용료 수입에서 5억 원이 추가되어 25억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며, 그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적자보전을 지원받았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중인 서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 및 마무리를 위하여 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을 추가·지원받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개나리아파트 관리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으로 2억 원과 채무상환 2억 6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자금 융자를 위하여 4억 원과 예비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천만 원과 예비비 등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과 예비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광천·구항농공단지 시설보수 등 관리를 위하여 1억 7천만 원과 예비비 1억 5천만 원 등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과 예비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8천만 원과 체비지 매각 위탁수수료 2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에 2억 7천만 원과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비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죽도 전기공급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홍성하수 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8억 4천만 원과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2억 1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9개 기금으로 9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별로 2004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예산절감분 3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이율채무부터 조기상환할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1억 원을 운영코자 하오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3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2천만 원인데 이는 화장장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로 주민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준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수입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지출요인 발생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준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수입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3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6천만 원인데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4년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10만 군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군정의 희망찬 비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와 깊이를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