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인현백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2003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내외적인 농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농정 방향을 첫번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전문농업인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체계 확립 및 홍성쌀 이미지 홍보 강화에 두고, 세번째 경쟁력 우위 유망작목을 발굴·육성하고 수출농업 활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등 22세기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섯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촌휴식공간 조성 및 생활 녹지 공간 확충으로 산림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선 및 수산자원 증식사업을 확대해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3쪽 2004년도 구상사업으로서 기존·개선사업이 12건, 신규사업이 12건, 특수시책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6-4쪽 기존·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서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업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명을 선정해서 13억 8천만 원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8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 850부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학교 급지별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로는 590명에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라든지 농번기 영유아에 대해서 방과 후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 강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동면 운월리에 설치가 돼 있고 대표자는 김기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농가의 일손을 돕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하여 도우미 임금의 80% 수준을 한 달간 64만 8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섯번째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 의존을 탈피해서 자기 혁신을 갖춘 영농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6농가에 4,28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이 영농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5명을 대상으로 5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소질비료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충청남도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ha에 1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 기준은 0.1～2ha까지는 16만 원을 지원하고, 2ha 이상은 50%인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별, 들녘별로 4년 1기를 주기로 해서 시용계획을 세워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2톤에 3억 7,838만 6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WTO 협상에 대비한 농가 소득 보전사업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친환경 영농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 3월 말까지 변경사항을 접수하고 10월 말까지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해서 12월 중에 각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9,285ha에 43억 3,8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3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705ha에 5억 6,231만 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 경쟁력있는 농산물 육성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의 운송·보관 하역과 관련된 설비를 규격화하는 사업으로서 지게차 한 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우수농특산물 중 경쟁력을 갖춘 우수품목 중심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가공되지 않은 신선농산물, 토마토라든지 심비디움, 기타 신선농산물 등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0쪽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으로서 첫번째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13ha의 배추 무사마귀병이 발생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485ha 전면적에 대해서 군비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지원액은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화훼 생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11쪽 농산물 유통 정보 제공 및 판로 개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축유통신문 구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및 축산전업농가에 농축산물의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17부, 4,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한 도·농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회에 6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2쪽 산림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해서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9km, 구조개량 6km, 보수 3km를 2억 5,95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를 복구해서 녹화하고 재해 예방과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0.4km, 사방댐 준설 1개소에 3억 3,3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3쪽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진화장비 확보라든지 예방 활동,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 확립,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등 13개 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 병해충으로부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74ha, 2,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서 첫번째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관수 시설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표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1,625㎡에 3,5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으로서 취나물 작목반에 박스를 4만 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8㎡, 사업비는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밤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밤 병해충 방제차 한 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15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있어 조림사업은 97ha, 2억 5,522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육림사업으로서 천ha에, 11억 5,107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을 개선하며, 또한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원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백 미터의 연안을 돌붙임이라든지 석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해서 상품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개소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전진기지 구축으로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선착장 시설 및 보수·보강 2개소,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어항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1식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쪽 수산자원 조성·어업개발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지역특산어종을 적극 조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만 해상 일원에 대하 및 어류 종묘 4,030천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6-18쪽 두번째 어선용 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어업용 무전기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 선외기 2대, 1억 2,800만 원을 융자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네번째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어촌전문인력 5명에 대해 3억 5천만 원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어업인 수산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708부에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6-20쪽 신규사업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며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 및 농업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 면적이 만㎡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영유아(0세～5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명에 3억 8,5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1쪽 두번째 고품질 쌀 생산 선도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우리 쌀 산업의 선도자 역할로 군내 전농가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50호를 선정해서 대상농가의 규모는 3ha 이상 재배농가고, 대상면적은 150ha 이상을 전체적으로 선정해서, 선정된 농가는 벼 수확 시 볏짚을 전부 세단해 가지고 농지에 환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토양 검정 후 기준 미달 농지는 규산질비료를 우선 지원한다든지 질소질비료를 기준 시비량 미만 사용토록 추진하고 RPC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며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을 적극 영농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온 저장 시 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6-22쪽 세번째 볍씨 발아기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볍씨 발아 시 발아 실패로 인해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읍면당 한 대씩 1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 네번째 곡물건조기 지원공급사업입니다.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건조비용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농가에 50대, 금마RPC에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4쪽 다섯번째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산업의 고품질화에 따라서 저장 중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다시 찾는 고품질 쌀을 생산,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RPC에 15기, 군비가 1억 4,400만 원, 대농가 10농가에 10기를 지원하는데 1억 9,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 여섯번째 친환경 민간인증단체 지정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민간인증단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우 충북에 있는 흑살림에서 인증을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많고,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에 있는 풀무농업고등학교 전공부를 대상으로 해서 잔류농약분석장비라든지 액비분석장비, 미생물배양기, 멸균기 등 친환경 민간인증단체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26쪽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금마면 장성리 일원 24농가, 25ha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액비살포장비라든지 저온창고, 교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산물 저온·예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 저온·예냉 출하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평 기준해서 10동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6-28쪽 아홉번째 과실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의 유해조수 포획틀 설치를 지원해서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백 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시설을 개선해서 영농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백 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 우량소나무 및 노거수목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소나무라든지 노거수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6-31쪽 장곡면 광성리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장곡면 광성리 일원을 중심으로 면적은 약 625ha가 되겠고 사업비는 14억을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32쪽 특수시책으로 용봉산분재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학술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호수 기초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보호수에 대한 보존가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5본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6-34쪽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 6-35쪽부터 6-4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6쪽 이월사업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가 매년 연초에서부터 익년 6월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판촉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최근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기본적인 사업은 다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충분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리 많은 편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똑같이 융자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도 4% 5년 거치 10년, 지원 조건이 그렇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4%,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은 똑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컴퓨터 교육 그걸 시키는 건데요.

○산업과장 인현백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많지는 않고 조금 시설 갖춘 데가 서너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가본 그 곳은 그런 대로 자기가……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마는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가본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구조개량도 보수의 성격을 띠었고요.
  지금은 신규로 조성하는 거를 가급적 지양하고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임도를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3km 돼 있고 구조개량은 6km 돼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원활히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승용차 가지곤 모르지마는 지프차 가지고는 거의 다 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재배가 톱밥재배도 있고 볏짚재배도 있고 자목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생산에서 일반적으로 특수한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목으로 그냥 생산하는 것이 무난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기술적으로 굉장히 세밀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 분야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고.

○산업과장 인현백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된 거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거하고 일본에 수출단가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 나라 것이 낫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 농산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금 지원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질소질비료도 더 주고 또 공급회사의 난립 여러 가지,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질이 많이 향상된거 아니냐, 일부 개인이 질소질비료를 더 주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설득시켜서 최소한도 저농도의 질소질이나 인산질이 논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장 인현백   
  농촌에 노인네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량을 3백 평당 4푸대를 내라 하면은 내기 싫으니까 다 안 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논보다 벼가 잘 안 되니까 질소질비료를 주시는데 적정량만 시비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요, 그 기술적인 거는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농협 계통을 통해서 비료살포기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원체 적어가지고 전면적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진짜 이러한 것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농가에서 노인 양반들이 한다든지 부녀자들이 하신다든지 하면은 이게 참 뿌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가 단위에서는.
  그래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뿌려까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능한한 논두렁이나 이런 데 놓지 않고 우리가 출장갈 때도 있으면은 그런 거를 지적해서 읍면에 지시를 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산업과장 인현백   
  그건 농협 자체 사업으로 공급하는 거고 우리 도나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임도를 다시 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그거야 우선적으로, 최우선, 타 지역에 우선해서 조치해야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대하 및 넙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군 재정이 충분하면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밖에 안 돼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태안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농협이라는 거보다도 거기서 전부 수매를, 농가 단위 재배한 벼를 수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품질을 고급화하면 홍성군 쌀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세부 추진 계획까지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RPC에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고 농가 단위에서 어떤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가마에 천 원씩을 더 줘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도 이것때문에 충북도 직원들이 가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어떤 특정한 품종을 지정해서 계약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투입되는 벼는 가마당 천 원씩을 더 주라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추진 계획을……

○산업과장 인현백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현실적으로 벼 고품질 향상 유지를 위해서는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산업과장 인현백   
  그래서 70%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못 하고 50 대 50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기왕에 그 시설에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저온 처리하는 그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전체적으로 수종 구분을 해 보면 느티나무가 그래도 제일……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은 아주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상토할 농가, 또는 자연상토를 할 농가, 이것을 파악해서 지금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정발의예산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보고에는 없습니다.
  인공상토 대비 자연상토가 한 30 대 70, 인공상토가 30%, 자연상토가 7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수정발의예산 시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런데 현금 지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진짜 애로점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단위로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최소단위가 부락 단위가 되겠고 부락 단위에서 개인 상토를 희망하는, 인공상토, 자연상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주 제일 산업과 업무 중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어업지도선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승인은 3명을 받았습니다.
  3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홍성군에서 특별채용시험으로 하나 했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점수가 안 나
  (제113회/제3차) 19
 와서 채용을 못 하고 지금은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저희는 단속보다는 배가 소규모기 때문에 지도에 목적을 두지 단속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매일은 우리가 나갈 수 없고 무슨 일이 있다 할 때 지금 출항하고 있습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없어도 우리 직원하고 어려운 출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저희 소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깊은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농림부에서 지정·고시한 곳이 은하면만 해당됐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됐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래서 내년도에는 485ha인가 전면적에 대해서 50% 보조하는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죠, 485ha 전면적을…… 금년도 재배면적이 485ha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에 50%로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금년도 배추를 심은 농가 면적이 485ha기 때문에 전면적에 대해서 50%를 보조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빼고 넣고가 없고 전체 면적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읍면 단위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겠지마는 산업과에서는 그것도 연관 안 된다고 볼 수 없고요.
  기존에 산업과에서 하던 그런 방식 플러스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640만 원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적은 점도 있는데요.
  읍면 단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는데 점진적으로 이것은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읍면 단위는 또 별도로……

○산업과장 인현백   
  조건이야 똑같이 할 테죠.
  구항이라고……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 지금 쌀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홍성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재배까지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공 유통 분야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기존의 RPC를 활용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저온저장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요게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장탱크가 있잖아요.

○산업과장 인현백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강해 가지고 온도를 예를 들어서 16% 기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 3도가 됐든 5도가 됐든 그것이 최소한도 6월이나 그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시설 보강 사업이 되는 거죠.
  신규로 거기다 저장탱크를 만들어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산업과장 인현백   
  수매는 RPC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산업과장 인현백   
  그 부분은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 수매 관계,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자를 출장시켜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RPC 쪽에 있으면은 계통농협을 통해서 시정조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맞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진작에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은 금년도 수매의 경우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시켜서 사실조사를 하고 계통적으로 시정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7,500만 원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자부담으로 늘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3연동 이상 재배농가 중에서 희망 농가가 신청할 경우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지정된 보호수가 135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 우리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본 정도는 보호수에 버금가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술한다든지 보호대책을 세워줄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요, 소나무가 크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의도에서 그러는진 모르지마는 개인들은 소나무 같은 걸 잘 안 건드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정관념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은……

○산업과장 인현백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자연상토를 공급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인 경우는 전연 채토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공상토를 플러스해 가지고 농가 희망에 따라 인공상토를 쓸 것이냐 자연상토를 쓸 것이냐 이것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물량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요걸 수정발의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구상보고에는 보고 못 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대략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자연상토가 70%, 인공상토가 한 30%, 그 수준에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일부 조사를 하면서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인공상토를 할 경우는 50%밖에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오리농쌀을 제외한 다른 특별한 품목에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런 특별한 경쟁력 갖춘 품목은 오리농쌀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 홍성군의 일반 농업 구조를 보면은 수도작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RPC에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계약수매할 경우 천 원씩 더 준다든지 그런 시책도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산업과장 인현백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기계수매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는다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7명인가 포기했다고 그래요.

○산업과장 인현백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융자받아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대항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발돋움하기가 어려운……

○산업과장 인현백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산업과장 인현백   
  이게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로 돼 있는데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 거고, 본인이 그 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농업에 대한 여건이 많이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꼭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주변 여건이 변하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 여건 조성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게 적은 인력 가지고 개개인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지도를 못 해 준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도에서 각계각층이 전부 모여서 이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산업과장 인현백   
  내년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료를 신청하면은 이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일괄적으로 똑같은 비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희망에 따라서 토양검정을 해서 적합한 비료를 본인이 요구하는 비료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화훼산업이 사실상 홍성군 같은 경우는 태안이나 이런 지역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지원을 해서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물류표준화사업은 별도로 유통,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거를 규격화하고 편리하게 지게차를 산다든지 빠레트를 산다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포장디자인개발하고 브랜드화사업은 별도로 디자인개발사업이 2천만 원 있고요.
  금년도 국도비 2,500만 원 사업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브랜드개발 한 건 더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각 작목반 품목별로 그것이……

○산업과장 인현백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이 사업이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김기영씨가 지금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마는 김기영씨가 개인적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대충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고충상담이 20건, 영유아 보육활동으로 영아 5명, 방과 후 학습지도가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10명, 교육단체 활동 및 행사는 총 1,334명이 참여한 거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특정한 농림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 어떤 면에 어떤 면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죠.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됐다는 말이죠.
  처음 발단된 것이 그렇게 발단됐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인터넷을 통한 최근 자료보다는 뒤진 자료지마는 그래도 흐름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 부분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대충 인터넷 조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도심지에 있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정보라도 우리가 제공할 필요성이……

○산업과장 인현백   
  중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산업과장 인현백   
  거기는 완전한 도로가 못 돼 가지고 차량통행을 하다가 괜히 사고라도 날 거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된다면은 그때는 개방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안전성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산업과장 인현백   
  아무래도 그런 책임이 아주 없다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도로개설자가 우리 홍성군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 마을이 내년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만약에 사업이 책정되면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면적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산업과장 인현백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기본적으로 대인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성군 대지적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살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것까지 대인적으로 하고 진흥지역은 직접지불사업이 ha당 53만 2천 원 주는 거고,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 원을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53만 2천 원 플러스 27만 원을 더 주는, 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전부 신청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나오는.

○산업과장 인현백   
  금년보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 면적이 왜 2004년도에는 늘어났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 세부적인 계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산담당 한준희   
  우선 논농업직불제 2004년도 계획면적과 금년도 마무리 계획면적의 차이는 금년도 면적 9,285ha는 이것은 군에서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한 면적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내년 3, 4월달 되면은 농지가 매매, 임차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충분한 면적을 계상하고 내년 10월달에 가면은 지금처럼 마무리계획 면적이라는 면적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을 고려한 최종 돈 집행하는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9,285ha를 일단은 쉽게 설명하면은 A지구에 대한 면적이 농가가 매매가 확정이 되면은 분명히 홍성은 늘 것이다하는 예측하에서 도에서 더 준 금액이고……

○농산담당 한준희   
  돈 문제는 전액 국비기 때문에.

○농산담당 한준희   
  예, 조정이 되면은……

○농산담당 한준희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왜 이렇게…… 따진 면적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은 우리가 발췌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잠정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인현백   
  0세에서부터 5세까지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 이것은 분명히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때 보육비를 지원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조사를 해야죠.

○산업과장 인현백   
  자부담 50 대 50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이 사업이 충청남도 자체적인 사업이고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면은 도에서 안 할 거 같아요
  예산 보조 내시한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금년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신청한 순으로 해서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암석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체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 자료는 2002년도 말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적표를 지금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90일 기간 중 30일 한 달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몇 명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산업과장 인현백   
  1인당 64만 8천 원.

○산업과장 인현백   
  애기낳는 사람 더 있으면은 우리가 추가신청해서라도 다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 자리에서…… 

○산업과장 인현백   
  김관태 계장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 없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고충상담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산업과장 인현백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던 모든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구상사업, 2003년도 사업마무리계획,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에 따른 운영방향은 환경·인간·동물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안전, 차별화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DDA, FT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핵심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 소비자를 중시하는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공급에 주력하며, 세 번째로 생산자가 주도하는 민간자율 수급체제 정착에 노력하고, 네 번째 가축방역 효율화로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다섯 번째 생산비 절감 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구상은 기존·개선사업이 20건, 신규사업 4건, 특수사업 1건해서 합계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환경개선 분야에 첫 번째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축산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2호에 사업비는 국비 융자 포함해서 2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액비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농지에 액비를 환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경종 또는 축산농가로서 사업량은 63기, 2백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미생물발효제 사료 첨가 급여로 축산분뇨 악취 절감에 의한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백 호 내외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의 신속·적정 처리로 전염병 및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상호수는 20호 내외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 분야로 첫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사업으로 불량모돈을 갱신하여 돼지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5백 두 이상 양돈농가로서 사업량은 1,160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기존 단상에서 2단 계상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하여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으로는 양봉농가 30군 이상 사육농가로서 270세트,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세 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사료 대용 화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른 봄과 또는 장마철 봉군 육성용 화분 공급으로 강군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역시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로서 사업량은 화분 1,680kg, 사업비는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성장기 어린이에게 우유급식으로 우유 소비 저변확대 및 영양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사업량은 40명에 사업비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분야, 첫 번째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이용을 높여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04ha,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과 자부담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으로서 볏짚을 사료로서 이용가치를 높여 생산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8기 24톤, 사업비는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서 답리작사료작물 호맥에 개미산 첨가 처리로 조사료 이용성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5기 575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장비 세척 보관으로 기계 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두 대로, 사업비는 310만 원, 적격대상농가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사료자원의 적극 개발로 자급사료 생산·이용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7롤, 볏짚량은 889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개선사업 분야로 첫 번째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여 송아지 생산 유도 및 한우 사육기반 구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암소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기간은 2004년도 5월 31일까지 송아지생산 안정계약 체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두,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자연종부를 억제하여 한우개량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천 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우수 종빈축 유전인자 이용증대로 한우개량을 도모하고 송아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백 두 계획에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분야로 첫 번째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종 병류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발생 최소화 및 꿀벌 기생충 구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소탄저·기종저 외 11종에, 563만 8,200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는 병류별 사업량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두 번째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질병의 유입방지로 손실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축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농가로서 사육규모가 한우·젖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천 두 이상, 닭은 3만 수 이상 농가로서 사업량은 110개소,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는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 시기에 소독약품 공급으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백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독약품을 질병발생 취약시기인 3월에서 5월, 9·10월, 5개월 동안 구입하여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철저한 소독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 실시로 손실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소규모 우제류 양축농가로서 소, 염소, 사슴은 10두 이하, 돼지는 3백 두 미만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중 27회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은 21회, 자율방제가 6회, 사업비는 2억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방제단 수는 191개 조직돼 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첫번째 신규축산업 등록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정성 제고 및 가축방역의 추진 친환경 축산 체계를 정립하고 축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자조·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등록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화장, 가축사육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돼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돼지 등록규모는 축사면적으로 50평방미터 이상, 사육두수로는 50두 이상이 되겠으며, 저희 군에는 418농가가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우, 젖소, 닭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구비조건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소독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상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구비해야 되며,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두 번째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에 우수한 보증 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스트로를 구입, 인공수정하여 우리 군 한우의 능력향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사육농가로 사업량은 2만 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 수정을 실시한 수정사별 실적을 확인해서 수정사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우수한 경제형질의 한우송아지 생산 및 반복적인 계획교배로 홍성군 한우개량을 촉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양돈 보조사료 지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에 규산염(흑운모) 보조사료를 급여하여 고급 돈육 생산, 홍성군 돼지고기의 고유 브랜드화 및 양돈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전업규모 양돈농가 5호 내외로 사업량은 2만 두, 사업비는 자담 포함해서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산염제를 보조사료로 비육돈에 급여하여 수분이 적고 부드러운 돈육을 생산해서 생산된 돈육의 성분분석, 검사에 의해서 객관적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에 브랜드 등록해서 브랜드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야초 및 잔가지 파쇄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야초 및 잔가지 등 부존사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슴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녹용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고성능파쇄기 5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슴농가로 부존자원을 적극 이용코자 하는 농가에 파쇄기를 지원 공급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1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급을 통한 균일규격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돼지고기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 및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양돈농가로 홍주미트로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의 돼지 중에서 도체 등급 판정 A, B등급 생산농가에게 후기사료 구입비 A등급의 경우에는 3천 원, B등급의 경우에는 2천 원씩 후기사료 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만 두,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2003년도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사항은 완료가 24건, 정상추진이 14건,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돼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과 또는 시책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의 문제점 사업은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로서 저희 과에는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4개 세부사업에 65억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은 1년전에 희망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2002년도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 거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농가별로는 축사면적에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종별 축사면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농가들 한도액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농가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신청한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이건 신청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민원 예방 차원 이런 차원에서 읍·면별로 감안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급하도록.

○축산과장 최정환   
  다는 못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자부담이 50% 되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이 제품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제품 선정할 때는 그것도 경합이 되기 때문에 매년 사용한 뒤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설문조사를 하고.

○축산과장 최정환   
  값싸면서도 질좋고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면은 현재 3백 호보다도 더 필요한 데를 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지금 구입하는 데 엑스치고서 다른 데라도 좋은 데 있으면 해서라도 할 수 있지 꼭 선정하지 말고 그것은 입지조건을 한번 찾아봐요.

○축산과장 최정환   
  농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축산과장 최정환   
  요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금년도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동복지시설에 전부 주는 게 아니고 광천 사랑육아원에 4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가 330원짜리거든요.
  40명해서 330일 계산한 건데요.

○축산과장 최정환   
  군비도 조금 보탰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정되는 사업물량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어요.
  2002년도, 2001년도인가 받아서 신청 우선순위를 기계보유현황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순서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두 대씩 나오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예, 금년도에 126두를 실시했는데요.
  내년도에 수정란이식 백 두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수정란이식사업 126두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술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젖소 암소에다가 수정란 이식시켜서 한우송아지 생산하는 그
 런 사업인데 그것이 한 50% 이상만 된다 그러면 참 괜찮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기술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고 126두에 대한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아직까지……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희망농가들은 금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체 젖소 송아지값이 싸고 한우 송아지값이 비싸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엄선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국가적 시책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독 사업은 아니고요.
  축산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축산과장 최정환   
  아직까지 시행지침이라든가 세부지침이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벌칙이라든가 유예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대상농가 418농가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6백여 양돈농가 중에서 두수로 따진다면 99%가 되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당연히 홍보가 선행돼야 되고 기간 명시가 돼야 되고 그 기간까지……

○축산과장 최정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구비조건이라고 나온 사항인데요.
  대부분은 가축전염병을 위해서 소독시설 기준이라든가, 또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웬만한 농가는 지금 구비가 돼 있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시행되면서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분석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2만 두를 홍주미트에 출하해서 도축된 돼지 중에서 A, B등급에 장려금 지급하는 거는 홍주미트 지금 작업하는 유형이 여기 일반에 식육업을 하는 분들이 가서 도축해 오는 경우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가공업체들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홍주미트명으로 해서 홍주골 돼지고기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홍주미트에서 가공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일반가공업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서 도축해서 A·B등급 나오는 거는 제외하고 홍주미트, 우리 홍성군 명의로 팔리는 그런 돼지를 장려금 지원……

○축산과장 최정환   
  사육을 하되 지금 돼지 도축이
 돼서 그 돼지고기가 어떤 명의로 소비자한테 가느냐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2만 두 가지면 그건 다 가능은 못 하고 저희가 홍주미트 명의로 가공돼서 나가는 게 하루에 한 120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20두에서 A등급, B등급 출현율이 한 65% 되는데 2만 두 가지고는 안 되고.

○축산과장 최정환   
  안 되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물량 한도 내에서 사업 착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다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금년도에도 예산상에는 10기가 있었는데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2백 톤 규모로 해서 101개소.

○축산과장 최정환   
  101개소.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할 경우에 101개소가 설치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규모가 다른 것이 금년도에 50톤짜리 6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축산과장 최정환   
  백 기하면 2만 톤에서 2만 2백 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금년도에 55기가 설치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46기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저장돼 있는 거는 백%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가을철에 쓰고 그때그때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장은 백% 돼 있고 사용은 일부 좀 미흡한……

○축산과장 최정환   
  5일날 개소식할려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장소는 여기에서 홍동면사무소로 가다보면 신송농기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소식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유통센터 설립하면서 유통센터설립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경종농가, 양축농가, 또는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운영위원회 개최도 하고 해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본 뒤에 정확한 무슨 요율이라든지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결정한 것은 경종농가가 활용하고자 할 때는 지금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라는 거는 경종농가가 내 논에다 활용하고자 해도 오분법에 의해서 재활용신고가 된 그런 경지에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 조금 제약조건이 있고, 또 그런 신고된 경지에다가 내가 액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액비유통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수료는 지금 잠정 결정해 놨는데 톤당 8천 원, 그 다음에 아주 원거리는 만 원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해 놨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논에 시용할려고 하면 한 평에 1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권장량도 그렇고.
  톤으로 따지면……

○축산과장 최정환   
  3년차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3년차 됐는데 지금 활용해야 되는 기수가 46기죠.
  46기인데 이게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입장, 경종농가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좀 있고, 또 경종농가가 우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경종농가가 돼지 똥, 오줌 갖다가 벼농사 못 짓는다 이런 인식때문에 아직 좀 미진한……

○축산과장 최정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산출한 결과로는 전 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까지 합쳐서 연간…… 가축두수로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생산되는 분뇨 세정수까지 합쳐서 축산폐수라고 하겠습니다만 146만 5천 톤 정도.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 연간입니다.
  하루에는 4천 톤 가량 생산되는 거로.
  여기에는 세정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전체를 액비화한다면은 그건 환산 안 해 봐서……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5%다, 뭐 70%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장은 다 돼 있는데 1년에 이 사람이 몇 번을 쓰느냐 그게 중요한 얘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차이가 있어가지고 경종농가에서 자꾸 쓸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서서히 지금 액비도 좋은 비료구나 그런 인식 전환이 지금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주신다 그러면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노력하고, 또 변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고압세척기라고 해서 농기계 세척하는 기계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별도 모터도.
  한 세트로 돼 있으니까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는 몇 대 되는데요.
  도에서 책정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7,500원.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수정사들이 한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협에서 지원 나가는 건 없고, 이것은 한우사육농가에 직접 나가는 돈이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인공수정에 지원하는 사업은 한우사육 형태가 암소도 지금 방목장에서 방목하다 보니까 일일이 매서 인공수정하기가 힘드니까 쉬운 대로 수놈 한 마리 갖다 잡아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교배되다 보니까 한우질이 자꾸 떨어지고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좋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수정료를 7,500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꼭 인공수정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한우사육농가한테 지원하는데, 지원방법은 인공수정사들이 한우농가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면 인공수정한 그 농가의 확인을 받아와요.
  받고 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송아지 안정제 가입한 농가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됩니다.
  사육농가, 인공수정받은 농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축협조합장 확인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인공수정한 농가, 그 농가수대로 7,500원씩 입금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도비가 20%고 군비 80% 이렇게.

○축산과장 최정환   
  축협에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한우질이 자꾸 저하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자담 40, 군비 60으로 해서 1억이 책정됐는데요.
  지금 정액이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되고 전국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정액이 공교롭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A급, B급.
  A급이라고 하는 게 보증 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은 3천 원을 받고, 그 이외의 것은 2천 원을 받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액이라는 건 기초종자인데 천 원 차이때문에 조금 나쁜 정액을 갖다 쓴다고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쭉 계통적으로 내려가면서 질이 저하되는 거는 계산하기 힘든 그런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좋은 정액을 쓰되 인공수정사들한테는 너희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조하니까 수정료를 좀 다운시켜라 그렇게 농가한테 혜택주고 우리 군의 한우 질을 좀 높여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구상한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자부담인 수정료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추진하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축협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말씀드리는데 우수정액이 5천 원이고 그 다음에는 3천 원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저희 생각은 축협을 위해서 한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 군내 한우사육농가를 위한 거지 축협……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축협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 축산군이라고 하는 축산과, 또는 군에서조차 외면한다 그러면 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사업마무리계획 및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 구상사업, 2003년 사업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2004년도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개선사업 8건과 신규사업 4건, 특색있는 시책 2건 등 총 14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유망중소기업 육성, 광산공해방지사업,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반 운영과 특색있는 시책은 홍주골 이색장터 운영,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결성 민간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덴소풍성 자동차 부품 생산협력업체 입주단지로 결성면 성곡리에 4만 1,979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총 83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4천, 군비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하 민간전문단지 조성은 플라스틱 관련 기업유치단지로 은하면 화봉리에 2만 8,757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주 대상 업체는 5개 업체로 총 63억 5,900만 원을 2005년까지 투자해서 조성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이 90% 정도 돼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5페이지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갈산면 정수장시설 폐지에 의해서 12월 1일자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접근성이 양호한 광범위한 지역을 검토해서 4만 평 내외의
 농공단지를 2006년까지 조성해서 공장 입주 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천·구항농공단지 내에 도로 포장과 농공단지 내 시설 보수·교체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운수업계에 재정을 지원해서 운송사업의 경영부실로 인한 소요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운송과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홍주여객 47대에 68개 노선 중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내년 3월에 교통량 조사를 거쳐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억 정도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 지원은 운영손실이 심한 벽지·비수익노선의 차량 개선으로 운송사업자의 운행감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토록 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1,375만 원을 지원해서 중형버스 한 대를 대폐차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의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정액을 사업용자동차 전 차량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예산액이 13억입니다마는 실제 지급액은 1억 한 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신호등과 경보등, 교통표지판, 승강장 등 총 294개를 시설 및 정비하고 시가지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홍성경찰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을 통한 현장체험 교육을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6,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어려서부터 교통질서를 함양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보수입니다.
  도심배후 주차장설치사업으로 2004년도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홍성읍 일원에 계획 중인 주차공원 설치를 추진하고, 광천읍 다진마을 1개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와 홍성·광천 공영주차장 정비 및 차선도색 등 6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주정차금지구역의 유지관리와 지도단속에 있어서 주정차금지구역 34개 노선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고 주정차 지도단속반을 강화해서 불법교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하기 위해서 관내 사업용 56개 운수업체의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등 질서위반 불법행위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위해서는 도로변, 공터 등에 무단방치한 차량을 수시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미관 저해 및 우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52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신고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징금이 125건으로 오타가 났습니다만 24건에 2,020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8-10페이지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에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연간 11,52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03명을 선발해서 정보처리 등 자활기능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경로당 등 총 570개소에 대해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 유지 및 가스용기보관실을 설치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8-1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홍성재래시장은 채소전 아케이드 설치와 화장실 정비, 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홍성상설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광천시장은 김전 안내표지판과 장옥 정비, 갈산시장은 장옥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용지 공급수요에 대비해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 유망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유치해서 건전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로 확포장과 공업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해서 창업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근로자 표창과 노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고 노사협력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는 향후 예측되는 수도권 공장의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용지 공급수요에 대비해서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5만 내지 1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은하면 화봉리 일대에 방치된 석면 채굴 폐광에 대한 폐석 유실 방지 및 산림 복구로 자연을 원상태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반은 농어촌지역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약자, 독거가구에 대한 가전제품 및 전기시설의 점검·정비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개면을 선정해서 가전 3사 및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서비스반을 구성해서 운영·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홍주골 이색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제 추진과 연계한 다채로운 이벤트 운영을 위한 이색장터를 개설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포문화제 행사기간 중 홍성읍 시가지에서 개설·운영을 하되 고물품, 중고품, 전통음식, 취미용품 등 이색장터 개설과 역술인 광장 조성 및 가두 공연 등을 추진해서 휴일의 시내 공동화현상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 특구지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특정지역의 개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홍성군의 개성을 살린 예비특구 신청지역의 특구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로 지난 7월에 예비신청한 서부면 일원의 실버타운 특구, 광천 일원의 한우바베큐타운 특구, 군내 일원의 친환경농업 특구 등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특구 지정에 앞서서 군의회 또는 군정자문단의 자문 및 의견을 반영해서 특구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는 평균  1.9개씩 특구를 신청해서 전국에 448개가 신청돼 있고 저희 충남에서는 42개가 신청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마무리계획입니다.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7건, 2004년 이월대상 3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대상사업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2건과 홍성젓갈류특화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완료됐거나 정상추진된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만 2004년도 이월대상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대상사업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홍성재래시장 어물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홍성 대교리 재래시장 어물전의 환경 및 편익시설을 개선해서 어물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 2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설명회 및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천시장 노후전기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은 광천읍 광천재래시장 내 비가림시설의 노후와 혼잡하게 설치된 전선으로 인해서 상시 위험이 존재해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장관계자와의 간담회, 사업설명회 및 추진요령의 협의와 한전과의 업무협의,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의 사전조율을 거쳐서 지난 10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 준공이 어려워서 내년에 이월을 해서 상반기 중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젓갈류특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하면 장척리 홍성젓갈류특화시장 내에 국도·군비 6억 2,500만 원과 자담 등 20억 원을 투자해서 휴게소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특화시장 토목공사 및 본 건축물의 준공 지연과 국도변 특화시장 진입로 신호등 설치 미승인, 당초 착수 설계업체 변경으로 인한 설계가 지연돼서 지난 11월 10일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이월을 해서 상반기 중 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8-26페이지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난 7월달에 우선 예비특구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계획서가 나오면은 의회에도 보고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대략적인 내용만 돼 있는 거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실버타운은 먼저 의회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서부가 제일 적합치 않으냐 이렇게 봐서 실버타운이 서부 쪽으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 군에서 전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어렵고, 민간 주도……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일단 특화시장만은 개장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얘기들으면은 현상 유지는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홍보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해결이 될 거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게는 안 되고 한 42억.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거까지 1차가 아마 그 정도.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45억인가 아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융자를 일부만 하고 필요없어 가지고 안 얻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광천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옹암리서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거기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21개 점포인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수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일자리 창구 같은 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같은 데도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다 해서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최저임금이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 기준까지는 걸리지 않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이 60만 원대, 70만 원 미만 될 거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게 쇼핑타운 지을 때 시설을 해놓은 거라 지금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게 당초에 시장을 지어가면서 거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거기가 지금 길은 잘 나 있는데 도시계획에서도 제외됐고 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상설시장이 지금 린나이 쪽에서 이쪽 경성아구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케이드를 시설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113회/제3차) 75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도 같은 데 하는 것 좀 더 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일단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조사해서 우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정이 돼야만 그때 예산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위치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금년도 기업을 유치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해제는 됐습니다마는 갈산지역 같은 데, 또 홍성지역 같은 데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디 입지를 하나 정할래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장유치 공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앞으로는 좀 원활하게 이런 것이 공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좋은 용지를 구입해서 기업체에 공급을 해 준다면 더 나위없이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워낙에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계획한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한 8천 평짜리를 당초에 종중에서 3만 원씩 팔기로 다 약속이 된 건데 계약할라고 가니까 3만 5천 원씩 달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덜 주고서 산 예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지금 국도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비수익노선만 우리가 전액 군비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만 작년 거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 부분만 나올 건지 조금 더 나올 건지 그때 가서 산정해서 도비 오는 거하고 보태가지고 최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금년도 삼색축제할 때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안 돼서 어렵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만큼은 내포문화제할 때 한번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다 외지로 시내사람들도 나가기 때문에 그 휴일을 어떻게 메워나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라든지 이것을 전부 가보고 계획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금년도의 경우 창업자금이 4개 업체에 15억 정도,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11개 업체에 26억 정도해서 한 40억 정도 지원 알선을 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많은 기업에서 사실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도 사실 담보가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자기가 받아서 새로운 거 사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많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까 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도 안 좋고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하는데 가보면은 나름대로 당초 생각했던 거만큼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이 상품 자체가 거의 택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택배 쪽이 많고 또 관광버스 타고 와서 사가는 사람은 한 차 와도 백만 원 어치밖에 예를 들어 안 사간다고 하면은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 와서 사가는 것은 뭐 5, 6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사간다.
  그래서 자가용 하나 와서 사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입점한 사람들이 거의가 시장이나 옹암리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현장 판매를 위주로 하고 거기서 택배를 주문받은 것은 거의 이쪽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활용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특화시장 조성사업 중에 휴게소를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짓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어지면은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록 범주 확대, 빈곤층의 확대 등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요자 중심 복지행정 추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대책 수립과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통합사회 구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하고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운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004년도 구상사업입니다.
  총 26건에 기존·개선사업이 20건, 신규사업이 2건, 특수시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를 위해서 생계급여 지급과 자녀학비 지급, 생활안정기금 융자,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랑의 집 지어주기,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수당과 중증장애인 추가지원사업과 월세거주장애인 거주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신문 구독, 장애인복지과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사업비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장수원과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12억 537만 천 원을 이 3개 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충령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몰호국영령을 위해서 586기가 봉안된 충령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세들의 애국애족정신과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호국정신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로는 보훈가족 한마음행사,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9-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원과 노인 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회 군지회 지원, 읍면분회 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복지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대다수 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해서 건전하고 뜻있는 노후 여가문화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시 운영과 농한기 운영을 구분해서, 또 30인 이하와 30인 이상에 대해서 차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극빈노인 안정대책사업 추진은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사업,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경로식당 운영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성과 광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극빈노인들의 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효·예절을 계승·발전시켜 건전한 윤리의식 함양과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충·효·예 교실을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을 통해서 8개소에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위안행사입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2004년도 10월 중에 약 천 명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노인봉사대 발표대회 참가, 노인솜씨자랑 및 장기대회,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노인서예작품 전시회 개최, 노인 읍·면 순회교육, 노인대학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4쪽 노후 경로당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신축 2동과 보수 2동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을 연중하고 다도, 서예교실, 건강교실, 노래교실, 상담실 운영, 이·미용 서비스, 한글교실 등을 운영해서, 이것은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본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보고드린 이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반대사항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뒷장에 보시면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어린이집 외 우리 군 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법정아동차액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운영비, 보육아동 한마당잔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불우아동 자립비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국내입양기관 사업비, 입양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가꾸기, 여성대회, 동거부부 결혼사업,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여성취미교실,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여성지도자 선진지시설 견학, 양성평등 특별교육,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양육비 지원이 55명,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이 51명,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5명, 중고생 방과 후 능력개발비 51명, 중고생 참고서 구입비, 중고생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모·부자가정 월동비, 모자세대 견학 등을 통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는 청소년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상담소 운영비와 상담소 인건비, 심화교육, 읍·면 순회교육, 터놓고 캠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 등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약 백 명 정도가 집을 나와서 가출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해서 가정으로 보낸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조례는 2003년도 1월 15일에 제정되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액은 약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 원 2004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완료 후에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에 지원토록 하고, 여성취업센터 운영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실버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우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형문화재나 기념물, 가로공원 등을 이분들이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무료한 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9-27쪽입니다.
  노인휴양 실버타운 특구조성인데 이것은 저희가 서부면 일원에 민자를 유치하고 해서 노인전문병원 및 이런 내용을 통해서 노인의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법규 개정 문제 때문에 뒷장에 보시면은 특구 예비신청을 금년 8월에 했고 법률안 제정은 내년 1월에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은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따라잡기 스마일미러(Smile Mirror) 운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표정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받을 때만큼은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웃음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거울 하나에 5천 원해서 6백 명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아동 중심의 맞춤식 보육서비스 실시입니다.
  지금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어서 방과 후 시간과 밤에 필요로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24시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홍성읍에 2개소 설치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82건에 완료가 45건, 정상추진이 3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계속비사업은 이월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사업과 진입로사업은 조절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봐서 82건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예산조서는 총 247억 3,500만 원, 국비가 119억 2,900만 원, 도비가 28억 8,200만 원, 군비가 9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수원에 요양원과 양로원 두 개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정원이 71명에 현원은 43명입니다.
  또 양로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종사자 거기 표시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문제점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노인들을 주로 보면은 이분들이 집에서 이웃하고 밥만 끓여먹을 수 있어도 안 갈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는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하면은 갈 수가 있는데 거의 보면은 안 갈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수용을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노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약 40%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뿐 아니고 이쪽 서해안지역 한 7, 8개 시군에서도 오면 저희가 받아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부분이라는 말씀은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 보면은 30인 이하하고 30인 이상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게 아니고 농한기 운영이라는 건 저희가 볼 때는 봄에 가장 바쁜 5월, 6월과 가을철에 9, 10월, 한 넉 달간을 문 안 여는 거로 보고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도의적인 문제거든요.
  부모를 봉양하고 하는 거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사무실 임대 하나 해 주고 특별한 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매입할 때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없이 아마 구입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활용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각 읍면에도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시설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돼요.
  1인당 1일 기준에 보면은 1,520원인데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시러 먼길에 또 오실지도 의문이고 한번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읍면에 보면 그런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충분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
 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8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9월 말에 왔기 때문에 8월 말씀하셨다는데 생각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제가 보수금이 없다고 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여튼 어디 말씀하시나 저희가 2004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아래 내용에 보시면 두 동 5천만 원씩 하고 은하 유송경로당하고 결성면에 원성호경로당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경로당 보수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검토해서 여태까지 거부한 적이 없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현지 출장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없습니다.
  검토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것은 저도 읍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로당 같은 거 시급하고 하면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보수해 줘도 무방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지 출장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허가가 난다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허가가 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것도 나눠집니다.
  1종, 2종 이렇게 생계에 따라서.
  지금 거택보호대상자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상당히 적용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좋으시다면.

○사회복지담당 편무근   
  사회복지담당 편무근입니다.
  옛날 규정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영위를 했는데 법이 바뀜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로 바꾸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소득이나 재산 가지고
 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수준이 1인의 생계소득이 한 35만 5,774원 정도로 계산해서 그 이하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딱 잘라서 한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 생계유지대 미만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차적으로 정하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어서 확정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이 기초생활 유지하는데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1인당 최저생계 급여 기준 35만 774원 미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차적으로 1인당 지급을 해 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것이 전부 가는 게 아니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하는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의료원 같은 데서 간병 그런 교육을 받고 간병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자활기관에서 청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청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생활안정 융자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할 때는 아까 국민기초수급자 금액에 바로 위에 차상,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수입 미만은 수급자라고 한다면 백만 5천 원이라고 할 때는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일정 부분을 저소득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 안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수급자 조사를 할 때 간혹 보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느만큼 조금 적극적이고 더 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들이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사회복지 전문직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각 읍면 거의 직원들에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5백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지가들한테 돈을 좀 받고 동네에서 마을기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백만 원은 들여야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7백만 원으로 올렸고 각 읍면에 공히 한 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로 하면 또 추경이라도 통해서 요구하는 데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현재는 전임 교장 지내신 최희석씨가 대학장입니다.
  노인대학.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몇 쪽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 7천만 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현재 홍성사회복지관 김정순 관장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인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표현을 거기 노인대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하는 거고 지금 순수하게 앞에 노인대학이라는 것은 별도로 노인대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들 스스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스스로 하는 거고, 뒤는 위탁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실 성폭력상담소는 별개인데 지금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까 충령사 밑에 사무실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성폭력상담실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청소년상담실은 정규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간사 하나만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실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작년에 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인대학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동안에 종합복지회관이 있기 전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노인회의 대학을 그러던 그 분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 뒤에 노인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회복지회관에서 위탁을 주는데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그 대상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노인분들인데 거기 오는 분들이 다양한 층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한 20여 년 됐어요.
  운영하던 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쭉 해서 최희석씨가 노인대학장을 지금 하시는데 그 분야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성폭력, 또 가정폭력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오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건 군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가출청소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천안학생이 예를 들어서 홍성 오면은 이네들을 보호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모 중학교 학생이 가
 출을 한답니다.
  가출하면은 그 부모한테 연락을 받고 추적해서 걔들을 홍성으로 데려와요.
  데려와서 집에 예를 들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부모들로부터 어떠한 매질이라든지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들을 일시 보호하면서 학교에 가도록 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내 학생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금년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내년도 사업은 국비에 따른 군비, 도비 부담에 의해서 요 금액을 맞춘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떤 쪽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 구상 사업 및 2003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업무구상사업, 2003년도 사업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관광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건설도로분야도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이 필요할 시기이며, 복지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시기에 맞추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완벽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살기 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004년도 업무 구상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존·개선사업 10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사업 2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0-4쪽 농어촌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 관내 총 14개 노선에 7.6km를 71억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하며,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방도 609호 개량사업입니다.
  2003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연장 880m에 폭이 20m로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총 42억이 소요됩니다.
  완벽한 시공과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8백만 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46ha, 밭 기반정비 30ha 등 총 76ha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군 관내 총 6.5km를 6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설계시부터 주민과 함께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구역인 결성면, 구항면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으로 홍북면과 홍동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내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의 자체정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촌주민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을 투자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를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현지 실사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총 10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군 관내에 9공을 개발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 한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4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해가 오면은 사업을 시행하고 한해가 안 오면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5년 집중오후시 광천시가지가 침수된 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99년서부터 총 사업비 144억 6천만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98억 8,9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45억 7,100만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할 지구입니다.
  2004년도에는 19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삼봉배수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을 투자해서 결성면 금곡리 잠방골 소하천 외 2개소, 총 1.7km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규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의 공개념 강화입니다.
  지하수의 이용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개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하수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신고 및 준공신고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 시공등록업체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근절시키며, 지하수 개발 실패공의 완벽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 차단시킴은 물론 지하수 개발·이용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원상복구함으로써 군민의 양질의 지하수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 체계적인 길 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길 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 여가 생활의 변화로 관광객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표지를 재정비하여 홍성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우선 관광지 주변부터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1방향 2지명 표기를 1방향 3지명 표기로 정비함에 따라 관광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등을 표기할 수가 있어서 관광객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3쪽 2003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총 34건 중 완료가 15건, 정상추진이 13건, 이월대상사업이 4건이며, 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구상 사업 및 2003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1호라고 해서 그것이 최고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노선을 정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군도1호로 정한 것인데 군도1호는 당초에 처음서부터 군도1호가 아니었었고 농어촌도로에서 승격을 하면서 군도1호로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쭉 기존서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1호도 이번에 4호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다음에 군도1호를 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엔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나중에 승격이 되고 또 군도가 지방도로도 승격되고, 또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되고 이렇게 바뀔 때 그때 노선을 그렇게 정한 것뿐이지 군도1호라 해서 애초부터 군도로 정했던 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군도4호, 1호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군도의 노선 수는 1호 4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군도 중에서 어느 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중요한 것을 이것을 따지셔야지 군도1호, 군도16호라고 해 가지고 16호가 1호보다 못 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 당시 우리가 교통량이라든가.

○건설과장 유영목   
  교통량을 그때 4호 책정하고 할 때는 그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해서 4호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면민 전체가 다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이 노선을 매일 그때그때 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될 때 그러면은 면민이 전부다 그렇게 해서 원하신다 그러면은 면장을 통해서 하시면은 우리가 노선 조정할 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다음 노선 조정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군도12호니 농어촌도로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양여금사업으로 쭉 계획에 없는 데를 그렇게 하다보면은 너무 늦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셔서 그 계획이 기왕에 잡혔는 데는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계획이 없는 데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세 개 노선을 군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4호서부터 끝나는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거기 12호는 중장기계획에도 없었던 것이고.

○건설과장 유영목   
  입김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그러니까 의원님이 면민들이 저거하신다면 다음 노선 재조정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건 없는데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 용역업체한테 신고서 만드는 값은 내는 거 같더라고요.

○관리담당 명민식   
  관리담당 명민식입니다.
  샘을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개발업자가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양식에.
  그래서 파고자 하는 민원인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 접수를 해요.
  하면은 왕왕 민원인들이 왜 돈을 요구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할라면은 샘을 파고서 모터 집을 져요.
  그것을 높이 1m 또는 폭 2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격에 맞추다보면은 본인이 못 하고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25만 원, 30만 원 정도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구입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혹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샘을 파면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그것은 미터수라든가 양수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합산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전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다 라는 액수는 없고 그 전산에 따라서 산정돼서 나오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이행보증하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약 한 4, 5만 원, 3, 4만 원, 2, 3만 원대 이런 정도의 양수량이라든가 여러 여건에 맞춰서 보증보험을 끊어오는 거지 현금을 납부하는 거는 일체 없었고, 그리고 돈이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수질검사하는데 음용수인 경우는 18만 원 정도 들어가고 농업용수는 7만여 원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수수료는 검사소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뿐이지 절대로 군에다가 증지를 붙인다든가 실질적으로 내는 건 없습니다.
  다만 농업용이 아니고 음용수인 경우는 면허세를 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4만 5천 원짜리하고 그것으로 갈음하지 증지도 붙이지 않아요 신고서에다.
  단 돈을 낸다고 업자들이 민원인한테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은 간혹 있어가지고 전화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려가지고 많이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4만 5천 원하고 면허세 만 2천 원하고 개발보증금 허가건이냐 신고건이냐에 따라서 보증보험 증권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거푸집을 구입해서 본인이 하느냐 또는 박스를 사다가 구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준공검사를 가급적이면은 그 어려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벽돌로 가급적이면 쌓아서 물 유입이 안 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그 관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법이 93년도부터 생겼어요.
  93년도 이후에는 준공 신고가 2년이 지나서부터는 거푸집을 지었습니다.
  지어야 준공이 되게끔 돼 있고, 그 이전 거는 지난 10월달에 관련법 경과조치에 의해서 자진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안 지었어도 지은 거로 그렇게 경과조치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군에서 관정 파면은 장옥을 다 짓죠.

○관리담당 명민식   
  어디 지원사업인데요?

○관리담당 명민식   
  농업용수로요?

○관리담당 명민식   
  2백자 정도 이렇게 판 거요?

○관리담당 명민식   
  작년 10월달에 경과조치에 의해서 신고받은 것 중에서…… 신고가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관리담당 명민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건에 대해서는 어디 부서에서 그것을 보조받아가지고 한 것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유영목   
  작년에 개발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지금 다른 모든 행정에 관련된 법은 거의가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어째 지하수개발 관정은 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관계는 지금 저로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그것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 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벌규정입니다.
  미신고하고서 파면은 판 사람하고, 그러니까 샘 주인하고 기계주인이 다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은 군에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당농조하고 홍성농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비부담은 일부 해 주기는 하지마는 그쪽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씩 간 것이고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기반공사로.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이쪽으로 하게꾸니 열심히 그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것에 대해선 작년도에 어떻게 얼마를 해서 이쪽으로 목리를 얼마를 했나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올 겨울에 그것을 한다고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올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자기 기반 지사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슴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제가 작년에 한 데를 어디인가 잘……

○방재담당 최환엽   
  방재담당 최환엽입니다.
  삽교천 지방1급 하천으로서 용산교 하류와 상류 일부를 하두준설사업비로 일부 준설해서 하두를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2002년도에……

○방재담당 최환엽   
  풍덕골 소하천으로서 2002년도에 수해가 일어가지고 2002년도에 상류지역의 일부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완료됐습니다.
  하류 쪽은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그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도 중앙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책정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우리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을 제대로 실시했다고 그러면은 하류서부터 해 올라왔을 텐데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거기가 수해가 나 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한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제대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상지천처럼 전 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해서 개소가 가능한데 그렇게 일부분만 떨어져 나간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차원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면은 하류서부터 해 오다 보면 실지 수해난 데는 닿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한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동안에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밑에 보면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3개 노선, 1.6km 15억을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지마는 군 재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세 군데씩이라도 1년에 한 5억해서 15억씩 점차 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옛날에는 소형관정이라 해 가지고 2.5cm짜리 그런 거 조그만 거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백여 공씩 배정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업은 없어지고 하면은 대형관정을 뚫는 사업인데 이 한해대책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중앙에서 일단 내시를 해 놨다가 한해가 되면은 돈을 보내주고 한해가 안 나고 그러면은 연말에 다시 회수를 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 2억은 당초에 6백 미터 정도 처음에 포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광천재해위험지구사업에서 우리가 좀 그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됐고 지금 주차장을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를 좀 깎아내야 되는데 깎아내다 보면은 위쪽에 또 갑자기 급경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해서 거기만 정리가 되면은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도 기반공사 목리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고 기반공사 목리 이외의 지역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5억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5억.

○건설과장 유영목   
  용배수로 제거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장 유영목   
  토사제거사업비로 별도 한 거는 우리가 읍면별로 3백만 원씩 재배정……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3천만 원 금년에 한 거.

○건설과장 유영목   
  2004년도에는 그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유지보수비 5억 중에서.

○건설과장 유영목   
  작년도 5억 중에서 일부는 장비대로 해서 3백만 원씩 읍면에 재배정했고, 나머지 가지고 수로관 보설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재배정해서 읍면으로 장비대를 내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먼저 군정질의때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 관리하는 것도 지금 엄청 벅찹니다.
  그런데 일반경지정리 외 지구 산고랑 이런 데는 조금 남았는데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행정력을 하나 하나 해야 될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의원님들이 다 각자 생각이 틀리시고 또 저희들도 저거하는 게 저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가 급하고 어떤 분은 뭐하고 저희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런 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다가 이태준 의원님한테 혼났는데 그거 참 옛날 같으면은 농민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만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그걸 원체 않다 보니까.
  경지정리지역은 그나마 우리가 건드린 죄로 뭐 지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하는데 경지정리도 않고 한 데는 참 어떻게 주민들이 좀 알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그렇다고 하면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장비대 지원은 우리가 그런 데까지는 얘기는 못 하고 읍면으로 우리가 재배정해 주면은 읍면장이 알아서 재량껏 쓰셔야지 저희들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재해대책기금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한 1억 2천 정도 1년에 조성하는데 올해는 1억 4백 정도 우리가 조성하는데 그것
 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한 4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