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작성된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위험교량으로 파악된 내역과 2001년내 공사할 교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위험교량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교량은 홍동면 효학리 지내에 위치한 학계교외 3개교로서 위험등급은 모두 D등급에 해당됩니다.
  이중 2001년도 재가설교량은 구항면 남산리 소재 남산교이고, 남은 3개 교량은 연차별로 1개 교량씩 재가설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구항면내 8개 지구 생활용수 시공개발과 관련 사업진척사항과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지원되어 개발하게 된 구항면 관내 7개 지구의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용수원개발사업은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되고, 현재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조치해서 농작물 수확 즉시 착공,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정비에 따른 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정비대상 소하천은 홍성읍 소색골천외 154개소 198.75km이며, 그 내역은 10-5페이지부터 10-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기간은 금년 9월부터 시작되며,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10월중 용역을 착수, 2001년초 완료하여 국가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계획으로는 국비 50%, 군비 50%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청산금 미지급 및 회수상황과 앞으로 청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지급대상농가는 총449명, 면적 62,268평방미터에 2억3,600만원이며, 회수농가는 총65농가에 면적 25,779평방미터에 1억2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청산계획에 문제점으로는 환지토지주 주소파악이 불능하고, 연명 소유자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납부의무자의 납부능력이 결여된 사항에 있으며,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청산금의 회수 및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하여는 촉구 재산압류 조치와 미지급자중 거소 확인후 지급, 연명소유자와 협의후 수령토록 촉구해 조속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10-29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건설장비 활용실태에 대한 사용현황과 4월·7월 운행일지, 작업일지를 첨부한 운행일지, 공투 포크레인의 처분내역,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굴삭기는 총107일동안 713시간을 운행하였으며, 8톤 덤프는 56일동안 414시간을 운행하였고, 15톤 덤프는 64일동안 442시간을 운행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0-31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4월·7월 중기 운행일지는 별도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투 포크레인 처분내역은 98년 6월 1일에 한국감정원에서 60만원에 감정평가되어 98년 6월 29일에 3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홍북면 갈산리 한흥재에게 160만원에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장비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8톤 덤프트럭이 92년 4월 구입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되어 2001년도 본예산에 소요액 5,500만원을 반영 구입 운영코자 합니다.
  별도의 소형장비를 운영해서 군에 주민들의 요구시에 투입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1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사업현황과 설계전 주민여론 수렴 여부, 읍면 사전협조내용, 문제점 및 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붙임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면개발계획 수립시부터 면민의 의견을 반영·수립되고 있으며, 매년 시행되는 사업도 면개발계획을 토대로 지역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측량시 일정을 해당 읍면과 마을에 사전통보하여 마을이장, 지도자, 주민대표를 입회토록 하여 현지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문제점과 대책, 개선방향을 답변드리면 도로확포장사업시 편입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사업예정지구를 사전 협의하여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시행토록 하고, 마을별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노선별 마무리 위주로 시행하여 도로간 상호 연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일원 배수펌프시설과 관련하여 총시설 현황과 작동유무, 8월  수해와 관련 제기능 발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기시설되어 활용중인 배수펌프장은 금마면 화양리와 신곡리에 위치한 2개소의 배수장이며, 지난 8월 수해시 제기능을 발휘 침수피해를 방지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용산, 석택, 내덕, 산수리의 배수장은 2001년 완공목표로 농업기반공사 예산지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순환도로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는 금마면 장성리에서 옥암리까지 총8.68km 폭 20m, 4차선으로 계획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1,041억을 투자 계획으로 99년도 11월 착공, 2004년 11월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공정은 2%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10-4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보상완료구간 소요공사비가 266억원 중 30억원만 확보되어 공사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2000년도 보상추진구간 소요액 46억이 배정되지 않아 보상추진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 추진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인터체인지 진입로 설계시 지역주민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인터체인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실시 중으로 2001년도말까지 설계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4개안에 대하여 노선선정 중에 있어 2000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노선선정에 대한 우리 군 의견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2000년 9월 6일 광천읍장, 은하면장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별첨 도면의 비교 2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10월말까지 설계방침을 확정하고, 11월말까지 주민공청회 실시예정이며, 2001년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10-49페이지 도면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우측에 홍성에서 보령간 내려가는 국도21호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시점으로 해서 은하면 장척리 인터체인지 앞까지 가운데로 비교 2안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우리 군에서 은하면하고 광천하고 의견을 들어서 제시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0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점검실적과 만약 일제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과 앞으로 개발되는 농업생활용수 준공검사시 주민 및 지역대표를 입회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형관정은 답작용 135공, 전작용 44공, 생활용수가 18공으로 총197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99년도 11월에 모두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5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및 농업생활용 지하수 개발사업은 착정시부터 부락대표 입회하에 개발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입회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2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월 태풍 피해 현황과 수해지역 피해복구현황과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현황은 인명이 사망 1명, 이재민 3세대 8명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10건 3억1,100만원의 피해가 났고, 사유시설이 36개소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총26억1,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해피해지역 피해복구현황과 향후복구대책을 답변드리면은 수해지역 피해복구는 응급복구는 완료하였고, 항구복구를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9월 9일까지 현지 실사를 완료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복구비 확정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복구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곡 상송, 신동지구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 낙차공 낮추기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상송지구 농경지 침수대책에 따른 현장답사 이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에 노력한 바 있으나 군재정 형편으로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송, 신풍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배수로 낙차공을 낮추기 위한 4억원의 소요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한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무한천은 천태지구와 옥계지구 2개 지구로 구분, 총축제 7,569m, 호안 6,416m, 배수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2000년 9월서부터 2003년 9월까지 3년동안 66억9,900만원을 투자 시행하게 되며, 금년도 9억4,700만원이 확보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광천시내는 지금 현재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장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장은 전체 하천 토공이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시공은 지금 안돼있고, 계획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토공사업이 거의 완료됩니다.
  아마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면은 배수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삽교천 주변인 홍북, 그 다음에 금마 일원 용산, 석택, 내덕, 산수리 지역의 농경지가 주로 침수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완공이 목표로 현재 농업기반공사 예산지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그 보상은 2.7km에 대해서 소요될 사업비가 전체 266억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상황인데 실제 공사를 해야 할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된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건설과장 박승태   
  그래서 거기에서 46억, 거기에 소요되는 46억의 보상비가 아직까지도 배정이 안됐고,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그 차액은 지급 못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1억2천만원하고 2억3천만원이니까 1억천만원은.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농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농지담당 김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예.

○농지담당 김종수   
  현재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49명에 대해서 2억3,600만원은 지급이 안된 금액이구요.
  미징수된 금액이 66명에 1억2천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서도 지급할 권리자한테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큰 금액입니다 지금.

○농지담당 김종수   
  예,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상태.

○농지담당 김종수   
  예.
  읍면통장에 세입세출통장에.

○농지담당 김종수   
  예, 예.

○농지담당 김종수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탁을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수령자가 나타날 경우 공탁 걸으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회수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연명인자 중 사망자가 있어서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농지담당 김종수   
  그 자식이 재산권리 상속의무자들이 합의가 돼서 서류를 해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농지담당 김종수   
  예.

○농지담당 김종수   
  아니, 지금 줄 금액이 더 남아있습니다.
  회수할 금액보다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지금 왜냐면은 그것은 지구별로 청산금이 지급이 되고, 또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금 1억천만원이 가지고 있지만은 지구별로 그게 청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차례 의회에서 환지청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지 개인별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직원도 같이 합동으로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청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죠.

○농지담당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급액이 449명에 2억3,600만원이구요.
  미징수액이 1억2천만원인데 현재 1억2천만원 안받은 금액을 제하고 잔액이 1억1,600만원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는 겁니다.
  있는데 실제 수령할 사람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아니죠, 2억4,600중에서 미징수된 금액 말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돈이 지금.
  지급할 돈이.

○농지담당 김종수   
  예, 있는데 서류상으로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농지담당 김종수   
  예, 거의 그렇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사망 내지는 관계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그런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마
  지막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공탁을 걸어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아니, 찾아갈 사람이.

○농지담당 김종수   
  예, 찾아갈 사람이 행사를 못하는 거죠.

○농지담당 김종수   
  예.

○농지담당 김종수   
  요 청산절차도 지구별로 처리해야기 때문에 이쪽 A, B지구로 금액이 이동은 또 안됩니다 내용이.

○농지담당 김종수   
  예, 그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마지막에 안될 경우에는 공탁 걸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하천준설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저희 삽교천 구간내에 하천준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건 별도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하천은 별도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먼저 갈산배수펌프장 착공할 당시에 별도로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배수펌프장하고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시행하는 그 양여금사업으로 이미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신청은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아마 금년간 확정이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공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수해가 발생할 시에 그 날개벽이 위험해서 별도로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거기에 보호시설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전부 필요없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계속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날개벽 밑으로해서 그 보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구멍이 뚫여가지고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시공은 저희가 그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토목주사보 손봉환이가 그 업무 담당하는데.

○건설과장 박승태   
  예, 직접 다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시험하고 다 그럽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 건수처리라는 건 없고 그라우팅공사인데 그것은 토사층하고 암반층하고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주로 지표수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사로 그라우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 군에 평균 토사층은 한 16미터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심도가 백미터도 안나온다는 얘기.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시추 위치와 그 공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백%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백미터가 넘든 안돼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라우팅 공사가 철저히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물론 시추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추개발이 완료되면은 그 용수에 대해서 그 시험성과가 통과돼야 그 사람이 식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성과에서 불합격하면 다시 개발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저도 그 현장은 직접 다는 못가봤고, 몇군데는 가봤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건설과장 박승태   
  예, 특히 구항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고, 특히 매립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다각적으로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군의 재정이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물론 예산 군비만을 생각을 않고 별도에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사업이 빠른 시간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제가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이것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고, 필요하시다면은 국토관리청에 도면을 보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것은 혹시 무한천정비계획에서 누락됐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그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도 옥계지구 하천정비계획과 맞물리는 사항인데, 그 사항도 같이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하상에 지장물로서 하상구배라든지 모든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은 철거 요청이라든지 기타를 조치사항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금년도는 영농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영농기전에 일제점검을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우선 관정의 가장 중요
  한 것은 심도기 때문에 그 심도에 이상이 없는가를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양수시험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197개소가 다 백% 만족할만한 양수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관정을 중점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수시험도 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착공식은 안한 걸로 알고 있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게 제일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감정한 부분 46억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도 배정이 안되고 있고, 그 국토관리청으로 알아본 바로는 지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건설과장 박승태   
  예,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건 종합정비계획 계획수립하는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예, 쉽게 얘기해서 그 하천에 대해서 기본조사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가 지금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재원 자체부터 도로개설사업비하고 이 하천정비사업비하고는 재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요 사업을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가 금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할때 하천종합정비계획이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건설과장 박승태   
  예, 농작물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읍면에서 환지청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읍면별로 파악된 내용인데요.
  보편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류를 못갖춰서 못찾아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의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매번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환지청산금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농지담당이 답변드린 대로 읍면에서 환지청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청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예.
  이것은 지구별로 청산을 하기 때문에 와야지구에서 회수금액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홍성군에 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읍면에 환지청산금 세외수입 그 통장 별도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담당 김종수   
  그 내용을 지급대상농가별 현황에 지구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예.

○건설과장 박승태   
  예, 금년말까지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거 문제는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업비 배정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유선, 뭐 공문으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당무자들이 출장 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촉구도 했고, 그 당무자들도 그때 답변이 입장이 그런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도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제가 생각하는 그… 그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차적 군도포장계획 재검토와 관련 연차적 군도포장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의 연간 0.9km 포장으로는 비포장된 51.9km에 대하여 많은 소요기간이 소요되는 바 실질적인 포장이 될 수 있는 계획과 재검토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군도가 빠른 시일내에 포장될 수 있도록 연차적 군도포장계획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사업은 도로법 제23조 2 및 지방양여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군도정비 장기계획을 지방양여금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배분기준에 의한 물량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기수립된 장기계획이 2000년 6월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양여금이 아닌 군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포장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 사소한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하기 바라며, 관내 경지정리지구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라는 내용과 경지정리 양수장 설치와 관련 갈산면 다산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추진이 부진한 바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적기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모내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주민민원사항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민원을 파악, 조치함은 물론 양수장 시설공사를 2000년 7월 사업을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추후에 여사한 사업이 발주되었을 시 사소한 민원이라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이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알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사업추진부터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군도15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조속히 마련해서 이전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18필지 6,228㎡에 대해서 군도15호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13필지 4,750㎡ 중 9필지 4,372㎡는 이전 완료했으며, 4필지 378㎡는 등기상 주소가 상이하여 등기소에서 동일인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전등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5필지 1,478㎡는 경지정리시행지구와 연계하여 지적정리 및 토지대장 분할완료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155개 소하천 정비로 농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확보된 2억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농민행정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2억의 예산과 2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사업비 4억원으로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 포장이 군도에 계획을 다시 재검토,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을 할 수 없느냐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예, 조정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연일 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관내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입주현황과 가동현황,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입주와 가동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90년도에 준공한 구항농공단지는 3만5천평을 조성해서 3만5천평을 분양을 했고, 93년도에 준공한 광천농공단지는 3만천평을 조성을 해서 2만5천평, 즉 81.6%를 분양하고 약5천8백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항농공단지는 18개사가 입주했는데 그중에서 4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고, 광천농공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역시 4개 업체가 미가동 중입니다.
  이래서 저희 군의 가동률은 71.4%로서 작년도 충청남도 평균 76.6%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구항농공단지의 경우 미가동업체는 4개업체이나 이중에서 홍우산업을 제외한 3개업체는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존업체가 인수해 가지고 현재 가동 준비에 있으며, 홍우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경락자가 지정되는 대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광천농공단지의 4개의 미가동업체는 현재 입주준비 중인 업체가 두 개 업체고, 부도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경매가 끝나는 대로 대체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8개의 미가동업체는 연말까지는 순조롭게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저희 관내 농공단지현황을 건축면적이라든가 판매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은하농공단지 관계는 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하셔서 질문과 감사요구를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지난번 현지방문시 보고드렸듯이 조흥공영이고 감리설계 등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전체공정률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81%이고, 그중에서 정지토공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사면보호는 72%나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도로, 배수시설, 용수개발, 공동건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업체의 조건에 맞게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은 현재 미착수 중이며, 전기통신은 나머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기 위해서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다음 운영계획은 지난 9월 7일날 은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입주업체 모집을 위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분양공고를 내고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준공후의 평당분양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58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조가 12억6천만원 정도, 융자가 45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예정가는 16만9천원이었습니다마는 준공후 정산을 통해서 최종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상기 분양가는 금융비용, 즉 이자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앞으로 금융비용도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이자가 포함되면은 금년말 기준해서 18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현재까지 입주계약 체결업체는 없습니다.
  참고로 코오롱이 당초 및 추가협약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동안 미공개부분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을 공개하고 단지 본건은 코오롱과의 저희 군과 이해관계가 또 정치권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외 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코오롱의 당초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실시설계나 이때는 갑과 을, 갑은 군수고 을은 코오롱입니다.
  협의해서 설계한다라고 돼 있고, 제12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을 삽입한다.
  이것은 추가된 건데요 변경협약서 추가협약서입니다.
  다음하고서 갑 홍성군수의 귀책사유로, 귀책사유는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타업체에다가 분양 한다든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귀책사유로 을 코오롱의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비용을 전액 배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8-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하고서 을 코오롱이 농공단지 준공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갑의 귀책사유 또는 중대한 이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코오롱이 분양을 기피할 경우에는 이를 을의 귀책사유로 보아 을은 갑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용을 귀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변상한다라고 뒤에 인감을 붙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8-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협약된 것인데 1998년도 5월 18일날 국회의원과 군수와 코오롱사장간의 협약서입니다.
  8-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는 그냥 서론에 기술된 사항이고, 8-14페이지 제8조를 보시면은 가번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을에게 용지를 분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홍성군수는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을에게 용지를 분양한다 코오롱에게.
  이것은 다시 바꿔말하면은 코오롱은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수에게 사업비를 낸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코오롱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은하농공단지 관계로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코오롱 본사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코오롱 저희 농공단지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갖다준거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밑줄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시기는 금년 2000년 4·4분기, 즉 10월 내지 11월에 맞추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쪽에서, 유화업종으로 국한한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화업종으로 국한되어 있음으로 이것이 변경될 경우 고용창출에 의한 공장가동 문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회사측에 
  당초 협의되었던대로 3백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공장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밑에는 생략을 하고, 실무적으로 돌아와서 1항이 있는데요 1항.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를 위한 입주업체 변경은 즉 유화업종의 변경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홍성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분양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한 사정이라는 것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로서 도저히 기통보된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은 우선 분양을 위한 입주업종의 선정에 대해서 결정권을 홍성군에 위임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끝까지 고수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8-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체계의 조정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약하면은 예산 방면의 금마에서 광천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간에는 30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현재 1억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요청을 해서 도비보조 교부결정이 8월 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결정을 보고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송금이 아직 안됐습니다.
  도에서 일을 시켜놓고 송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송금을 확실하게 받아놓고 착공하기 위해서 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8-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공용터미널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터미널 사업자인 (주)대우와 운송업체인 충남고속간에 터미널에 관한 합의서가 지난 96년 11월 6일날 작성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공용터미널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은 첫째 터미널 사업자, 즉 대우는 매표권을 충남고속에게 준다, 부여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시설, 매표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터미널시설을 충남고속에게 제공하고, 매표수수료의 일부를 받는다.
  그런데 받는 형식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서 대우에서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버스터미널만 이전하였지 대우와 버스회사간에 운용계약이 타결되질 안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고속이 구터미널을 폐쇄신고가 아직도 안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다하더라도 당분간은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홍주여객과 직행버스와 택시회사의 요구사항과 대책입니다.
  먼저 홍주여객, 직행버스의 요구사항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하차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운행에서 첫째 터미널 하차장의 동선이 짧아 터미널 입구에서 하차할 때 어렵다.
  두번째 백야동상에서 의사로까지 버스가 꺾기 어려우니 가각정리를 해다고 하고 또 두가지가 또 있습니다마는 수록은 여기다 안했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서면에 기록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충남고속에서 홍주병원 앞에 승하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주여객에서는 또 5일시장의 중앙약구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상호 홍주여객과 충남고속이 상호 첨예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회사간에 대립사항이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주여객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엔 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과 추진내용이 같기 때문에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우와 협의해서 그 별첨 2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별첨 장소를 가각정리하고, 버스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를 재지정하고 택시승강장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아까 홍주여객과 직행버스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운수회사도 보호하면서 우선은 우리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홍주여객과 직행버스의 요구사항을 앞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내용입니다.
  다음은 택시회사의 요구사항입니다.
  신터미널옆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여기에 의자나 비가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천만원이 소요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홍성시내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과 앞으로의 추가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승강장 현황은 총13개소입니다.
  광천방면에 4개소, 서산방면에 4개소, 수덕·덕산방면에 6개소, 예산방면에 농협동부지소앞 한 개소, 청양방면에 소방서앞, 푸른외과앞, 종합약국앞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종합약국앞, 농협앞, 푸른외과앞 3개소를 우선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추가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의 이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리제공이 그 목적이므로 주민의 여론을 계속 수렴해서 관계회사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그 가각정리한다는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했는데 그 그림 내부가 신터미널의 위치입니다.
  그 앞에 제일 위에 버스하차장 표시가 됐고 그 옆에 둥그런 화단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각정리를 해서 지금 택시가 한 세 개 정도 밖에 못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0대 정도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 측에 땅을 얻어가지고 희사받아서 그 노선을 택시가 서고, 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넓혀나갈 계획이고, 요 도면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백야장군에서 의사로통에 버스 회전이 어려운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각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군수재량사업비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의 사항과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과 비교분석하라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고속터미널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에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충남고속과 대우와 협약서 인증도장을 안찍었다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순민자를 투입해서 이전을 성공한 사례는 타시군에서는 없습니다.
  군단위에서는 특히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익 위주로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저희보다 한 3분의1 수준으로 지을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보령역과 그 버스터미널이 같이 붙어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3, 4년 전부터 역세권사업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마는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예산군의 경우도 시내권과 터미널이 원거리에 설치돼 있고 교통체계상 맞지도 않고, 또 상권이 대립 중에 있어서 주변개발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일 뿐 만 아니라 현재 군과 충남고속이 법적 다툼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태안군 관계인데 건물은 저희보다 3분의 1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터미널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승강장을 마구 설치해 준 결과 재래상인단체와 현재 신터미널의 상인단체간에 대립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앞으로의 대책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구터미널부분에 여러개 설치함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두 개로 분리된 상태이고, 신터미널 부분과 기존 상가간에 첨예한 상권대립 중에 있어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8-23페이지 주민여론입니다.
  저희 터미널에 대해서 깨끗한 터미널 이용에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부 상가에서 버스승강장을 상가 편리한 곳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입장만을 내세워가지고 현재 상가 앞에 승강장 설치를 각자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번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승강장 부분은 현재 설치돼 있는 세 개의 승강장에는 비가림 설치와 의자 등을 설치해서 다음주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신호등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차량통행량 변화를 조사해서 장군상 오거리와 그 터미널 앞 사거리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도로망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장군상 오거리 예산방면을 가각정리하는 작업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주정차금지 등 차량소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고시가 되면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오지교통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현재 공용버스는 총51대입니다.
  상용버스가 41대, 예비버스가 5대, 공영버스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94년도 이후 매년 한 대씩 구입하고 있고, 그 구입된 공영버스의 노선이라든가 운영현황은 뒤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이후 연도별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입자는 홍주여객이었고, 국비지원액은 3,600만원, 대당 구입가격은 4,100만원, 차액은 홍주여객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국비지원이 3,200만원, 대당 구입가격 4천만원,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이 3,200, 그대로 금액 그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우차, 현대차를 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9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10월 중에 구입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구입되는 그 차의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8-30페이지에 참고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홍성 5일시장을 행정에서 도와야 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저희들이 모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장날 등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홍성읍과 합동으로 노점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또한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교통질서의 단속은 물론 노점상 단속을 함께 병행해서 노점상하는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의 자체 노력이 합쳐져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주민대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대교 5일시장 육성발전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희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지연으로 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2층과 3층 실내장식공사가 지연돼서 일괄 영업체제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대형매장, 마트, 대우메가폴리스 등이 등장돼서 가격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하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로 담배를 살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도록 차량진입도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점포가 입주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천변이나 농협 앞에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시장으로 이전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현대화된 원스톱 쇼핑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운영자의 친절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장이 서는 옛날 재래시장으로 그 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질문요약은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으로 교통소통은 전보다 원활하나 그러나 홍성역과 김좌진장군 동상 구간, 김좌진장군 동상과 은하아파트간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동구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한 것을 홍성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은 충남지방경찰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날 동구간에 대해서 주정차금지표시인 황색선 도색을 했고, 그리고 주정차금지표지판 전주에다가 하는 표지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읍면직원 1명씩, 각실과 1명씩,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의 33명을 착출해서 이곳을 집중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지구역이 고시되면은 과태료를 부과시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현황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책임보험의 미가입은 현재 미가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연가입을 미가입으로 대략 쓰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지연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986대가 지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1,125대에 도합 2,111대가 현재 지연가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연가입, 즉 미가입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 상황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그 뒷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1건에 4,477만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169건에 1,99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8%입니다.
  앞으로 그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납차량 자동차는 미납과 동시에 차량등록원부를 압류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화를 통해서 조속히 가입토록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낸 차에 대해서는 차량이전이나 폐차시에 체납된 과태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까지 답변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7회 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이후 미납액은 7억6천만원이었는데, 그때 보고드린 징수율은 63%였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것은 45%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5년이 지나야 받기가 쉽다는 거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징수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는 9,900건에 4억6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600건에 1억8,400만원을 징수해서 45%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99년도거는 51%, 금년도거는 36%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압류차량은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대부분은 이전이나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걸고 잘 납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후 차량의 교환주기인 약5년이 경과후에는 과태료 부과액을 90% 가량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다하더라도 이것은 약5년이 지나면은 90% 이상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5회이상 장기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진납부기간을 지난 9월 20일까지로 정해봤습니다.
  9월 20일이 경과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조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조회가 오는 대로 예금을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총괄로 보고드리면은 그동안 99년도 이후 12건에서 1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39페이지까지의 그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잠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하아파트옆 신호등에 대해서 지난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만 작업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열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난 77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홍동 사고개 신호등은 4,500만원이 소요돼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10월초에 착수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이 부탁하신 국도21호 홍북군계에서 광천까지의 연동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있어서 10월초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터미널 주변의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 진출입 경보등을 설계 중에 있어서 역시 10월초 착수해서 도민체전시에는 교통의 원활한 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터미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통 건널목 주변에 20전투비행단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경보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홍성읍 구룡리 서구마을 입구에도 경보등 하나를 10월 중에 설계해서 11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갈산면 오두리에도 경보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넓은 대지가 있고 그래서 그 견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한번 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금액으로 환산한 징수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게 건수별로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요, 이 뒤에서 8-36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10일 이내 또 1일 초과시마다 얼마, 또 최고가 얼마, 이렇게해서 그것을 건수로 비율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징수율을 산출한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될까요?

○지역경제과 노수만   
  예, 예.

○지역경제과 노수만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보험갱신은 현재 1년이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영업용은 3년만이구요, 자가용은 5년만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영업용은 3년, 자가용은 5년.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죄송합니다.
  자가용이 4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이걸 민원실에요 차량등록원부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렇습니다.
  압류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형사고발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은 현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렇죠, 나머지가 미징수.

○지역경제과 노수만   
  보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사항은 책임보험을 미가입하였을 당시에 고발하는 사항이고, 이 과태료라는 것은 책임보험을 보험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에 지연이 돼서 늦게 드는 경우에 그 기간별로 계산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안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을 저희가 하지만은 이것은 보험을 전혀 안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당초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늦게 들었다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겁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미가입차량은 현재는 없거든요.
  지연되고 있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연을 시켰을 뿐이지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가입토록 자꾸 지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미가입시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의무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번영회 또 뭐 그런 상인들끼리의 어떤 친목회, 그때 제가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겨서 가격경쟁이 안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뭐 뚜렷한 대책방안이 아직까지는 안나왔습니다.
  계속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현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봐도 지금 저쪽 김좌진동상쪽으로 그리고 이쪽 충청은행쪽으로 두가운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은 상당한 고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시장 주변에다의 주차장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개인것도 일부 있고, 거기가 시장땅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데비트쪽으로 쭉 붙어있는 가게들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건 다 사유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좁아졌죠.
  그러나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도 나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제.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업체는 그 교통시설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군에는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외지 주로 온양, 천안쪽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저희 홍성쪽에 그 업체를 내고 있는데, 업체등록은 저희가 하는건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등록된 전문업체로 하여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소규모 전기시설관계는 저희 관내에도 조그만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조그만 회사, 가로등 정도 할 수 있는 그것은 현재 홍성에 있어요.
  있고, 신호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작년까지는 홍성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홍성에 사무실을 내고 있는게 두가운데가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KS제품이냐 아닌가는 그 판단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가 설계할 때 그걸 해서 준공검사할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하고요.
  그 전기직, 기계직 이분들이 나가서 판단해서 준공해 주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도 조사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받으신 장소가 있으시면은 그것은 제시를 해주시면은 우선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충남고속이 만약 현재 구터미널을 폐쇄신고를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노선이 충남고속에 대한 노선이 충청남도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이 고시한 노선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과태료와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벌금이나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주민들이 현재 요구사항은 상당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구를 받아본 결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약국서 김좌진장군 동상 쪽 부분 그쪽에 시내버스 정차장을 하나 더 해달라 그 내용으로 현재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활성화도 시키고 또 5일시장에 왔던 주민들이 짐을 들고 우선 버스에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그것이 주가 되고 그 외에는 희망무선 앞이라든가 또는 도로 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구터미널 옆에 교량위에다가 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중앙약국 부근에 시장협의회에서 도면까지 만들어가지고 온 걸 보면은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요 사항은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현재 모든 신호체계에 대해서 각 지점마다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설계로 해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경찰서와도 협의가 돼야만이 그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민체전 전까지는 대략 결론을 낼라고 합니다
  시설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하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널목을 활용하는 방법 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건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부의장님께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금마, 홍북쪽에서 주민들이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 하시는 거하고, 버스터미널이 옮김으로써 전체적으로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 두가지 말씀하신거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먼저 금마, 홍북쪽 주민들이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동부지소앞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를 금마에서 국도로해서 북서리까지 해가지고 조양문 거쳐서 그 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나가나마나고 교통체증만 더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됐고, 또 시내버스 역시 그렇게 돌릴 경우 요금만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금마, 홍북쪽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은 아직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문제를 교통체계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들과 이 문제를 수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가 군의 시책으로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특히 금마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시 버스를 한번 더타가지고 그 시간이나 비용을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번째로 전체적으로 버스타기가 불편하다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생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타기가 옛날만 못하다.
  물론 시내 중심부에 있다가 시내중심부에 있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형성이 되다가 엉뚱한 역전쪽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스럽고, 또 시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 문제로 해서 심각히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저 버스터미널을 옮겨가지고 지역을 균형 발전시킨다 이것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지 이 버스가 터미널을 중심으로해서 대개 상권이나 이런 모든 것이 형성되는데 그 버스터미널을 이전한 다음에 요 중심부의 상가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연구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한번 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각실과에서 하나씩.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22명이 현재 군청직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기존 지도요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5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5명하고… 17명하고 22명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면에서 11명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그 데이터를 안갖고 와서 제가 잠깐 실무자에게 잠깐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전체 건수와 금액.

○지역경제과 노수만   
  여기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99, 2000년도.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99년도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경제과 노수만   
  책임보험이 보통 그…

○지역경제과 노수만   
  1년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게 1년 이후에는 전부다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보험을 안들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과 노수만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만 저희가 상부에 옛날마냥 책임보험을 가입한 현황을 차앞 유리창에 달고다니도록 해달라 해서 경찰들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미가입현황이 2,111건이 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대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안에 분양이 다 끝나면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계약내용을 여기에 첨부해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코오롱측에서의 답변을 보면은 요 답변 온 거를 하나만 예시했습니다마는 여러번에 걸쳐서 이메일이나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공문에 의해서 수시로 온 결과를 보면은 틀림없이 입주하겠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코오롱에 주는 것은 코오롱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입니다.
  특혜를 받는 우리가 어찌 안들어갈 수 있느냐.
  이래서 저희는 코오롱이 반드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보다 국비내시액이 늘었습니다.
  이게 현시가로 맞춰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이걸 조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부담없이 국가에서 준 그대로 차를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변호사하고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당초에 작성했던 거를 2차에 걸쳐서 다시 변경협약서를 받을 때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설계변경요구는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 입찰잔액이 6억4,3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안건드리고 그 현장소장이 보고했듯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촉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망태형
  옹벽을 그 옆에 있는 대길환경산업에서 공사를 했음으로 해서 약 한 1억7천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요율이 상향됐다든가 또는 배수지 부분에 어떤 성토부분에 대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의원님들께서 누차 누누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설계공사비가 남는다해서 그 놈을 쓰지 말아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사비를 더이상은 당초에 계약됐던 더이상은 않는다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완료해라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남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람들의 설립목적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설계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국가투자기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러니까 의장님 폭이 넓은데요.
  직행버스나 시내버스에 어떤 노선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철도청과 저쪽 금마쪽 국도21호 예산통 나가는 것을 여러번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에서 절대 불가하다 이래서 거기 해결이 안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백야동상서부터 의사로간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그 전임자들이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홍천부락과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요 문제를 홍천부락 사람들과도.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은 역시 홍천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막무가내로 임대를 줘가지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접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나가봤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지금 5일시장은 5일시장내에 도로가 나있고 2차 주차개발지역 그쪽으로 이쪽 하천변에 나와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서부터 제80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우선 청양 방면에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 백야장군에서부터 은하아파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9월1일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그 체납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업체 현황이 4개업체에 3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구항에 전달수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홍우산업, 광천에 유리공장인 세종산업, 또 광천에 당면공장인 백제물산, 또 광천에 중기정비인 미래중기 이렇게 4개가 체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홍우산업은 현재 경매중에 있어가지고 10월중에는 1억1,600만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세종산업 역시 현재 경매 중에 있어서 1억5,800만원이 10월 중에는 해결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물산은 입주를 포기했기 때문에 즉시 재분양을 해서 회수토록 하고, 미래중기는 이 서류를 낸 이후에 전액 납부가 돼가지고 미래중기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2개업체는 경매가 있기 때문에 경매완료후에 재분양하고 백제물산은 입주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즉시 재분양하고 미래중기는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외 세분께서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분양은 금년도 9월달에 관리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초까지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공고를 거쳐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코오롱과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코오롱으로 하여금 입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업용수공급이 하루 계획용수량 8백톤으로서 지하관정 세공을 개발해서 공급토록 계획돼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추진되었으나 인근 주민의 그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상수도 광천에서 끌어들이는 인입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요구한 바에 의하면은 광천상수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구서 요 개발된 지하수 세공은 비상용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은하면민의 그런 농업용수로 일부 주는 것도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경우 1억5천만원이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결론을 보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면보호 사석고르기에 대해서 본사업지구의 성토사면길이는 약 4백미터이고, 성토높이는 지난번에 보신 바와 같이 낮은 곳이 15미터, 높은 곳이 29미터로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사면의 붕괴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부득이 사석고르기를 했고, 향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양 학당농공단지가 저희가 코오롱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일부 토지가 수용중에 있고, 현재 공사 진도도 45%로서 거기도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코오롱과 입주계약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요 서류를 낸 이후로다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홍성군은 법인택시 124대에 개인택시 147대로서 택시 대당 인구수가 358명으로 실차율이 46.8%로서 도내 9개군 중 택시보급대수가 1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운수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지난 9월 5일날 의장님의 검토요청에 따라서 현재 증차공고를 내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교통량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공고안을 작성을 해서 가장 엄정을 기해가지고 택시를 증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과태료를 왜 내버려두었느냐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론 등록원부 압류조치를 했고, 그리고 9월 15일까지 전부 자진납부하도록 8월 29일자로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구서 5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납부독려와 동시에 예금조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5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세분의원님이 처리요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 개설시 교통신호등 및 지하통로박스 등의 설치는 도로관리 부서인 국토관리청이나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리고 해당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성경찰서와 협의도 했고, 신설도로의 그 교차로가 입체화가 되도록 건설과를 경유해서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21호선상에 연동화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금이 되는 즉시 착공을 해서 도민체전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