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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9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군수제출)
  3.   o 재  무  과
  4.   o 산  업  과
  5.   o 축산환경과
  6.   o 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의)

1. 99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군수제출) 
  
○부의장 박성호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도에 총7건 사업중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4건으로 부진사업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0억6,900만원이며, 11월 20일까지 178억4,600만원을 조정하고 169억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연말까지는 금년 목표액보다 7억4,300만원이 증가된 198억1,200만원의 지방세 징수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여건을 보면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세수여건이 호전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다소 활성화되어서 목표액 대비 11%의 징수가 예상되고, 보유세 중심의 군세는 세수여건의 악화로 목표액에 머무를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은닉 세원 추징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50개 법인 중 11월 20일까지 3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억1,300만원을 추징을 하였고, 과세자료 정비, 건축물 일제조사와 특수 부대설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연말까지 미실시한 12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1월 20일 현재 총35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과년도분이 26억4,300만원이고 현년도분이 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군읍면 합동으로 3개반에 15명으로 편성해서 3회에 걸쳐서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해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처분활동을 하였고, 압류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정지·취소요구 등 행정제재조치 등을 병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잡종재산 매각대상 80필지 중 매입의사가 없는 필지를 제외하고 55필지는 전체 매각을 완료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국공유재산 정기조사를 완료해서 도로와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한 매각가능한 재산을 대부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조사시에 발견된 무단점유재산 13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128만3천원을 부과하고 수요자에게 대부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98년도 재물조사시 불용처분된 물품을 매각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하였고, 다음은 관용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3대를 교체를 했고 산불진화용 차량과 보건소 진료용 차량 2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재무과에서 2000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정 증대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특별한 세수요인은 없으나 서서히 회복되는 경제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부동산 거래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대비 7%가 증가한 204억1,2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과세자료 기본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강화입니다.
  은닉·탈루세원발굴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조사대상법인 40개 법인을 선정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은닉·탈루세원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잡종재산매각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각가능한 재산 70필지를 소정의 매각절차를 밟아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고 관리계획작성 처분계획을 6월부터 8월까지하고 감정과 매각을 9월부터 11월까지해서 사업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인에 편의제공으로 민원인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청사공간이 좁은 현민원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민원실을 확장하고 지적서고를 증축하며, 청사주변조경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현재 민원실안에 있는 지적서고를 민원실로 확장을 하고, 지적서고를 현재 재해비축물 창고가 지금 현재 낡아 가지고 비오면 비가 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를 증축을 해서 지적과와 연계돼서 지적서고를 증축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재해대책 비축물 물자는 현재 도시과와 건설과 사무실로 옮기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4,85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4월까지는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의원   
  5-1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리프트 설치를 어디에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청사에 본관 청사와 별관 청사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재무과장 김영식   
  예, 3층.
  2층, 3층,
  그게 지금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설치하도록 보사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리프트가 한 대에 3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만 설치할 겁니까?
  2층에서 3층까지.
○재무과장 김영식   
  글쎄, 우선 별관에 시범적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왜 별관에 설치를 하죠.
  1층에서 일을 보시다가 2층 사무실을 가실려면 바로 리프트를 타고 2층을 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별관청사가 지금 민원인들이 현재 사무실 배치상에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별관에다만 설치하면 거기 대강당 금년에 통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지적서고 60평을 이번에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실 28평 확장과 함께 60평도 민원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서고를 왜냐하면 지금 28평을 늘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적서고를 다른데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는 그거하고 다른 데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를 1억4,800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평도 역시 민원실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울 수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사무실 배치에 지적민원실하고 저희가 지적업무는 현재 지적창고에 도면과 여러 가지 제 장부가 그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민원처리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갖다 열람도 해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지적서고를 민원실 옆에 붙어있는 지적서고는 전면적으로 그것은 다 헐어내서 민원실로 확장을 하고 바로 뒤에 붙어있는 재해대책 비축물 창고가 지금 비오면 비가 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증축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지금 50평씩 백평 아닙니까 현재.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지적서고를 그쪽으로 가고 그 민원실 확장하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현재 지금 지적서고 60평 늘린다는 부분까지 민원실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이 정도면 민원실에 지금 현재 한 28평 뭐 30평 다 되는데요, 그거 복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면적 가지고 실시하고, 현재 별관에 지금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셔 별관에 1층, 2층 청사가 골조공사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거기에는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과와 건설과 사무실이 옛날 연금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천장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건설과를 이쪽으로 이전할려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사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가 현재 1,868건인데 이게 어느정도 하신건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건축물 일제조사는 저희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일제히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전체 다한거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매년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농촌지역까지 전부해서 건축물대장에 과세대장에 등재를 해야 세금이 전산처리돼서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되면 지방세가 전부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일제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매년 그렇다고 보면 1,868건은 금년에 문제가 있다는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이 건물 이외에 또다른 건물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깁니까?
  매년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부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1,868건 전체를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면 내년에는 이 이외에 새로 또 잘못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건축물 일제조사는 기존에 건축물이 건축해서 완공된 건물로 뒤에 예를 들면 증축 달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달아낸 부분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실적이 조금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5-10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처분 한계 면적이 얼마까지요?
  국유재산부터.
○재무과장 김영식   
  면적의 한계는 없고 예를 들면 농경지나 폐천부지할 때 수의계약대상은 현재 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농경지인 경우는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은 만평방미터미만, 그런 것이 돼있고,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는 뭐 6,600㎡라든지 그게 있고 매각하는 데는 한계는 면적은 없습니다.
  거기 매각기준에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여해서 매각할 것이냐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거기서 구분이 된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의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공유재산은 전부다 지금 공유재산은 예를 들면 서부면 청사가 구청사를 저희가 매각을 할려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해 놨는데 그것도 승인이 되는 대로 감정을 해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학 의원   
  서부면에 창고도 지금 전혀 이용도 못하는 그런 창고가 하나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서부면에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구청사하고 옛날 보건지소가 지금 사용을 않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승인나는 대로 감정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가 말이요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죠, 재산구분이.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일괄적으로 체계가 잘 돼 있습니까.
  행정재산 각과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것을 좀 재무과가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행정재산은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재산을 저희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재산을 예를 들면 도로부지를 건설과에서 취득을 하면 저희가 건설과에서 등기가 나면 저희한테 종합적으로 전부 통보가 와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9 산업과 소관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사업총괄과 '99 사업추진실적, 2000년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99년도에 44건에 완료가 26건, 정상추진이 17건, 부진이 1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홍동면 문당리에 설치예정인 환경농업교육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동에 260평,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 정예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8명에 지금까지 22명이 완료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486명 계획에 486명 백% 완료되었습니다.
  지역특산단지육성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동성리에 성촌토기 이완수씨 옹기공장 지붕보수 백평 완료가 됐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치사업계획 중 5동이 사업을 포기했고, 1동만 설치했는데 지금 나머지 본체는 완료하고 부속시설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동이 포기된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보조율이 80%에서 금년도에 40%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생산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10,605ha에 벼재배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10,659ha에 모내기를 하여 금년도에 단보당 572kg의 수량을 내서 전국에서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개 읍면에 5,910톤
의 토양개량제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 상정리외 4개소에 트랙터외 2개, 기종은 10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5호에 지원계획이었는데 59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4호가 늘어난 것은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가수를 늘렸습니다.
  12월중에 보조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곡면 천태리 2구 천태유기농업 작목반 이대우, 비닐하우스 3동과 축사 등 지금 톱밥사료가 완료되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금년도 3,500ha 계획 완료하였습니다.
  벼멸구 등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대상면적 10,941ha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동력 살분무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개 읍면에 269대를 전량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화 계획 29ha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1,374대 계획에 987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염 농경지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1.1ha에 1.1ha 사업은 완료하였고, 보조금 집행을 금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40ha 완료하였고, 농산물 품질원에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 교육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1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정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마을 시범조성이 되겠습니다.
  홍동 문당 마을에 57농가 77.4ha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농기계 보관창고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8동중 6동을 완료하였고, 2동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영림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20ha 계획에 520ha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육림사업 678ha중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사업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표고재배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12개 농가에 5,000㎡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82ha 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10ha에 산림 병해충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가곡리외 1개소에 1km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진화차외 12종에 지금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마면외 1개소에 금년도 2본을 시술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금년도에 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당초 16만9천본 계획이었었는데 29만9,980본의 실적을 올렸고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실적이 높아진 것은 공공근로의 인건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6ha 사업완료하였고, 11월말에 인삼파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서구 작목반 이정우외 57개 작목반 계획에 52개 작목반에 98만 4,47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 농협에 광폭차량 1대, 파렛트 1,20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포장 디자인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하 장척에 1건에 1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1건, 용역 개발 계약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홍성읍의 2개소에 과수전업농, 특작전업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9 8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6,306㎡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1,779㎡,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 수해복구사업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0.3ha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성 송월 이하석외 10호에 지금 열가구에 사업을 마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구항 남산에 버섯재배시설 현재 부지정리와 자재구입을 완료하였고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동 농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이 되겠습니다.
  서부 상황 속도항에 18미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G·P·S 1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어사, 상황 어촌계에 새조개 어장 50ha를 완료하였고, 지금 사업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어항내 폐유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사 장동포구에 1개소 15드럼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서부 남당항의 3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도 소요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총31건에 66억2,8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분야가 3건, 농산분야가 10건, 산림분야가 12건, 농산유통분야가 2건, 수산해양분야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농어민후계 정예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 23명을 육성하고 농어민신문 870부를 우리 농어민후계자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680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토록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또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휴경, 위탁경영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지불법 전용추인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양성화 대상 88년 10월 31일 이전 불법전용된 농어가 주택 및 농어업용시설을 추인 양성화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560톤, 규산 3,680톤, 석회 1,880톤을 공급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돌발 외래 병해충 발생시 공동방제를 내년도에는 4,600ha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금마면 장성리와 4개소에 40ha에 계속해서 금년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홍동면 문당리, 금평리 일원에 금년에 걸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2001년까지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염 농경지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휴·폐광산 인근에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해서 1ha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개량곳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뜬묘나 모가 못자란 육묘실태 농가에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1,000상자 읍면당 1,000상자씩 해서 1,870만원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도 예비묘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약지 제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61ha에 91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벼 일반육묘 파종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대 2,623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농조직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폐농기계 백대를 수거코자 합니다.
  다음장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135ha에 경제수 100ha, 큰나무 25ha, 녹화조림 10ha, 5억1,570만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림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나무에 대해서 11개 읍면에 1,090ha에 4억6,175만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육림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250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천연림 보육 100ha, 간벌 300ha, 덩쿨류제거 24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가곡리외 2개소에 신설이 6km, 보수가 2km해서 8km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5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산불진화장비와 산불감시탑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해충발생지역에 사업량은 4종에 지상방제 180ha, 예찰조사원 2인, 산림병해충 약제주입기 10개, 산림해충 자동수간주사 주입기 3개 등 5,3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본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술 대상목에 완벽한 외과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6,989㎡에 6,150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성읍외 6개 읍면에 25만2,466매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임산물 포장 개선과 규격출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봉산 휴양림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산객의 편익도모와 산림체험 공간조성을 위해서 홍북면 상하리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산림복합경영이 되겠습니다.
  장곡면 산성리 1개소에 4,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림 복합 경영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200ha에 2억7,507만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방댐 1개소와 산지사방 0.7ha, 비료주기 3ha, 2억1,860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에 역점을 둬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도시녹지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남장리 427-5, 8,000㎡에 국유림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가꾸고, 또 도시경관조성과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간벌 등 급수대 등 이런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포장재 49,000매를 작목반 조직평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무, 배추, 파, 마늘, 수박 등 5개 품목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건에 1억2,371만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산물 유통시설에 장비, 지게차라든지 파렛트, 광폭차량을 이용한 출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계속해서 서울 동작구와 유망 아파트 지역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계속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축협이 주도가 되고 군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직거래장터사업으로 이끌어 갈려고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권역당 3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서부 궁리, 상황, 어사, 남당, 죽도에 내년도에 1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안도로 개설이라든지 선착장, 갯벌로 등을 1차년도에 우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업지도선 1척에 F·R·P 강판으로 3톤 규모에 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건조코자 합니다.
  다음에 바지락 종패사업이 되겠습니다.
  33톤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비가 그중에서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촌계 양식어장에 바지락을 살포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제2차 5개년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선착장 시설 1식, 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9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석돈 의원   
  6-24페이지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에서 지금 현재 오염 농경지 말고 그냥 객토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냥 객토사업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자담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염된 농경지 말고 객토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사업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융자사업 밖에는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없고.
장석돈 의원   
  융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러니까 자담사업입니다.
  대신 융자는 해주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6-32페이지 임도시설에서 내년도에 6km 신설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의원   
  산주가 이게 원해서 해달라고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가서 이거 한번 해볼래 해서 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산주가 원하기도 하구요, 또 저희가 적지를 조사해서 산주 동의 하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럼, 이 2개소가 전부 산주들이 동의 다 한 겁니까?
  홍북하고, 금마가.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홍북 노은리는 동의는 안된 상태구요.
  금마는 다 동의가 됐습니다.
  금마지구는 기존임도가 나있는데 마을과 연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해 주는 거구요 이건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0.7km인가 그렇게 되구요.
  홍북 노은리는 최영 장군 사당에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확포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왕에 국비사업으로 나오는 임도를 그쪽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을에 거기 들어갈려면 주변에 축사도 있고 그래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임도를 내면 좋은 도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주들도 동의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 국비 받을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체 액수를 군에 이렇게 오는 겁니까 이건 보수해라 이건 신설해라 이렇게 구분해서 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구분해서 옵니다.
  변동을 못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됩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6-4페이지 농업인 후계 정예인력 육성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지금 후계자들도 제대로 선정할 만한 인원이 잘 확보가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농촌에 젊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된다는 형식으
로 지금 아무나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금년에도 한 60여명 그동안에 후계자 지정된 사람을 조사해서 후계자로서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하여튼 선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게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물론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게 잘못 선정해서 사업에 실패를 보는 경우에는 가산탕진이 되더라구요 이게.
  그런 예로서 우리 지역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라고 지정해놓고 나름대로 빚을 정부에서 싼 이자를 갖다 쓰니까 축산같은 거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다가 실패를 봤어요.
  실패를 보니까 결론은 아버지 재산까지 전부 몰수 당하고 탕진되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지 막무가내로 아무나 지원해 줘서 그냥 돈 있다고 경영에 미숙한 사람들 함부로 줬다가 그런 실패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40%요 인제.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럼 지을 사람 없겠네요 앞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에 국고보조가 80%였다가 하향되니까 희망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주정열 의원   
  80%로 지원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짓는다고 해서 자기 자부담 안들고서도 다들 짓더라구요.
  그런데 40%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하기가 힘들겠고.
○산업과장 조항돈   
  희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7페이지 이게 직접지불제가 어떻게 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특히 농약을 덜주고 농사를 짓는데 그럼 소출이 덜나지 않겠어요.
  수확이 덜나는 것을 정부가.
주정열 의원   
  아! 수확 덜나는 양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전
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품질원에서 토양검사라든지 그동안에 쭉 스케줄에 의해서 농산물 품질원에서 농가별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조사 결과에 인제 농약이 기준치보다 높다든지 그러면 이 보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보조금은 주로 몇%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국비로 주고 있는 겁니다.
주정열 의원   
  국비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의원   
  예를 들어서 총 수확량의 몇% 지정됐을 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구요, 그냥 일정한 액수를 ha당 52만4천원.
주정열 의원   
  1ha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52만4천원, 그러니까 3백평당 52,400원.
주정열 의원   
  상수원 보호지역만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를 들어서 문당리나 금평리 일원은 전혀 혜택없고.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는 친환경농업마을 그 사업으로 인제.
주정열 의원   
  4,500 그거…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거 3년간 합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그건 금평, 문당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57농가에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정열 의원   
  예, 여기서 잘하면 그럼 이중으로 득 봐서 지역적으로 선택된 지역이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6-24페이지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에 있어서 지금 1ha에 654만5천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객토방법은 30평방미터거든요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산업과장 조항돈   
  30cm요.
이용학 의원   
  30cm, 그러니까 30전, 30전 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객토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런데 이 객토원도 여의하게 이것도 채취허가라든가 뭐가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조금가지고 1ha가 한 사람이 1ha도 아닐테고 말이요.
  여기서 쪼개질 것을 지금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이 객토원을 허가 못한 것을 거기서 파온다든가 얻어서 한다든가 이 문제도 문제가 크고 말하자면 농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요 지금.
  농가 입장에서 우리 관청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30전을, 물론 지금 객토원 채석장에서 거리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물론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긴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구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구 반이상 자부담을 가져야 한다구요.
  이러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요. 하는 의욕은 좋은데 여기 자부담도 없고 전부다 도비, 군비,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654만5천원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해요 이게.
  이게 형식적으로 전시효과밖에 안되고 또 할려고 하지도 않는다구.
  왜냐 이 사업비 얻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농사 못져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요새 농촌 빚도 잔뜩한데 빚 얻어다가 그거 해서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100%보조인데 토지 소유주가 자기 돈을 좀더 보태서 한다면 더좋은 농경지를 만들 수 있고, 이 범위내에서도 인제 단가가 정부 단가는 사실상 빡빡합니다.
  빡빡한데 여건만 좋다면 운반여건 또 토취장 재취여건등 좋다면 뭐 어느정도.
이용학 의원   
  과장님 말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서부에 그런일이 있어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 하더라구 그렇게 아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양성화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농지법이 저위에서 정책적으로 된거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인제 88년도 10월 31일 이전 불법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너무 기간을 짧게 잡은거 같고, 그것은 뭐 여기서 얘기해야 소용없고, 여기 지적측량 구비서류를 본인부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본인 부담 해야죠.
이용학 의원   
  본인부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의원   
  다음에 지도선입니다.
  이 어업지도선은 아주 제가 생각한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곳이 어디어디 하고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서산, 태안, 당진 다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다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0.5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낡고 그래서.
이용학 의원   
  그건 아는거고, 이 3톤 가지고 지금 다른 서천, 서산, 대천 이게 몇 톤입니까 보유 톤수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는 다 10톤규모 이상 뭐 태안같은데는 한 50톤 규모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는 이 3톤으로 잡은 것이 이게 5톤 정도만 해도 승선 인원이 있어요.
  꼭 확보해야될 인원 그런 문제가 있고, 가령 인제 10톤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선장을 비롯해서 거기 승선해야될 인원이 5명이 필요해요.
이용학 의원   
  10톤이라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뭐 5톤 이상이라면 3명 정도.
  그래서 3톤 규모라면 지금 선장이 1명 있는데 선장 1명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어업구역은 천수만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선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인제 군 재정형편 또 지금 구조조정하는 형편에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없구요.
이용학 의원   
  3톤이 1명이고, 5톤은 3명이고, 10톤은 몇 명?
○산업과장 조항돈   
  5명요.
이용학 의원   
  5명, 물론 지금 뭐 구조조정상 모든게 다 구조조정 하는데 다른데는 50톤, 10톤 뭐 보통 10톤 이상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10톤 이상이죠, 그럼 이건 장난감일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도 0.5톤 가지고 뭐 어디가 고장났다고 늘 뜯어놓고 수리나 하는 식이나 하고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최대의 효과를 못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3톤 같은 것이 이게 또 그런 형식적으로 전시효과로 할바에야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면, 타군에 최상은 할 수 없고 우리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최하가 3톤아니고 5톤 아닙니까 5톤.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느냐 하면, 지금 홍성만 없어가지고 말이요 어민들이 서러움을 보통 받는게 아니다 얘기요 서러움을 본인이 생각할적에 말이요.
  우리도 서산도 가고 저아래 서천도 가고 대천도 가서 맞바꿔 가지고 피차간에 불법어장을 두드려대야지 이놈들이 말이요 홍성만 없다해 가지고 여기에만 와가지고 계속 두드려댄다구.
  저희동네는 거쩐거쩐 빼먹고 말이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도 물리적으로 소. 돼지 취급하듯 말이요 그냥 막 갖다 다루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도 욕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그럴바에야 할바에야 좀 최하 5톤의 그래도 좀 타군 하고 교류해 가면서 지도. 단속 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둬버리고 뭐하러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먼저처럼 여전 고장났다고 가서 돈 또 예산요구 하고 예산요구하고 이런식으로 예산낭비 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실명적인 우리 해상 지도행정을 구현 하도록끔 해야지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조금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별효과 없어요 내가 볼때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여건이 군 여러 가지 여건 인원이라든지 또 저희 조업구역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할 때 10톤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 비용이 상당히 나갑니다.
이용학 의원   
  10톤은 그만두고 5톤, 최하가 지금 5톤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5톤 규모도 그 비용이 벌써 사람 2명을 더 확보해야 되요.
  지금 구조조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면 말이요, 이렇게 해요 더 있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심의때 얘기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6-18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실시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건 매년 하는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처분명령기간내에 처분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강제징수 하겠다고 돼있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법 근거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징수합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휴경으로 했을때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그동안 작년에도 하고 계속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렇게 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금년에 11명에 17필지가 계고가 됩니다.
한기권 의원   
  금년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강제금을 내야 됩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예.
한기권 의원   
  그럼 이게 군수입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군수입입니다.
한기권 의원   
  군수입 입니까, 그러면 97년도에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1년간에 처분통지 명령이 나가고 6개월간은 처분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행강제금이 계고가.....
○산업과장 조항돈   
  실제적으로 1년6개월 후에 그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11명은 1년6개월이 넘었다는 얘기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집행에 인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현재 11명이 그 짓지않는 농지가 휴경논이 몇 평정도 되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지금 금액은 안됐는데요, 27,483평방미터입니다.
한기권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6-45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실히 추진 하시다가 금방 과장님 보고에는 다음부터는 측면 지원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몇 가운데 있는데 금마의 예를들면 동작구에 2주에 한번 대전에 동아 아파트에도 가고 이렇게 계속 1, 2년이 아니라 지금 한 7년정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올때마다 수입이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농협에는 큰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시행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이 지금 가장 문제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여기 산업과 보고에서 보면 수많은 사업중에서 국비, 도비 또는 군비 지원이 많이 되고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농협이나 이러한 사업의 실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측면지원 하겠다는데 어떤 내용의 지원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인제 그 예를 아까 들면, 갈산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차량 뭐 기타 농협에 차량이 그게 국비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들면 동작구에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그러면 이번에도 김장차가 5, 6트럭이 이렇게 갔는데 농협의 차량 정부에서 지원해준 차량으로 그런 농특산물을 실어다가 판매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있는 장비라든지 또 농협에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 인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 도비가 됐던지 군비가 됐던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는 아까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대한도로 잘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농민들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뭐 배추같은거 시세가 좋았다고 그러지만 300원, 400원, 500원에 농민들은 팔고 소매는 3,000원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지금현재 농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고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있는 그런 농협 또 7, 8년씩 이러한 사업을 하고있는 농협에 군비나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본받아서 다른 농협이나 축협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 유통구조개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원님 뜻에 동감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6-19페이지 아까 이용학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고, 제가 민원실 질문에서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불법전용지추인 양성화 추진이라는 이러한 좋은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 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어떤 분의 생각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자체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농민들의 그런 농가주택이나 또는 농업시설이나 축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많은 그러한 불법적으로 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그래서 88년 10월30일 이전에 전용된 것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기권 의원   
  88년 이전요, 이후에 된 것은 안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양성화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관계 법규.
한기권 의원   
  법규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그럼,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읍.면을 통해서 아직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주택이나 농어민 시설이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예를들어서 잘 법을 몰라가지고 인제 농가주택도 하나 하자없이 이렇게 할 농가가 미리 집을 기초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 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열어 가지고 하여튼 농업인이 조금 모르고 실수한거 이런거는 아주 민원을 적절하게 잘 대처 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뭐 축사라든지 농업인 주택 인제 축사도 허가를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뭐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조금 늘려내고 집도 인제 형편이 나아지면 늘려내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인제 공부상과 일치 되도록 또 불편을 해소 해주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건축물 일제 조사시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은 경우도 있었고 또 농민들에게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주택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불법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지금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몇 백건에 이러한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각 읍.면에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정말 이런 기회에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도 다음 업무라든지 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방금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의원의 생각은 농지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77년 이전이던가 농지법이 다시 새로 개정되면서 불법 전용된 농어가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장을 못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농지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양성화 사업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의원   
  그럼, 그동안에 농지법에 특별조치법도 없고 한데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양성화 사업을 합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이게 92년도에 88년 10월 30일 이전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농민이 무지로써 하지않은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침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준용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1년간 해서 추진 하는겁니다.
이용학 의원   
  1차 사업이 몇 연도요?
○농정담당 정동우   
  92년도입니다.
이용학 의원   
  92년도에 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이용학 의원   
  그때 뭐 전혀 몰랐지.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홍보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해서 그런 불법 전용된 대상자는 빠짐없이 전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 얘기야 물론 방법이야 말할것도 없는 얘기고, 이 계획을 그동안에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인제서 이런 법을 말하자면 양성화 사업을 그동안에 못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자체 계획을 계획이 어떤 관련법규에 근거에 의해서 할거 아닙니까, 그 관련법규 좀 해당되는 법규를 해주시고.
  계획된 내용을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 한테 줄 수 있죠.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전용된 농어가 주택 양성화 사업 한다는 그 자체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가졌다.
○산업과장 조항돈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거 내용을 해주시고, 1차 양성화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92년도 사업을 했고, 그런데 인제 농지법으로 말하자면 지금 자체 계획에 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지금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농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여기에 농어가 주택도 지금 포함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의원   
  농어가 주택을 이런식으로 구제해 준다고 그러면 일반 농촌지역이 아닌 시내 지역에 무허가 주택은 형평성이 잃는거 아니겠습니까.
  농어촌에만 주택을 양성화 해주고 도시권에 있는 주택은 법적근거로 이게 이상한 부분 같아서 물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농지법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장석돈 의원   
  농지법이라도 주택은 똑같잖아요.
  홍성읍에 있나 예를들어 서부면에 있나 주택은 똑같은데 그쪽에는 무허가를 양성화 해주고 홍성읍에 있는 무허가 주택은 양성화가 안되면.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홍성읍에도 인제 도시계획구역내가 있고 도시계획 외지역이 있는데 인제 타법에 뭐 저촉돼서 그건 곤란하죠.
장석돈 의원   
  그 부분은 자세히좀 알아 보세요.
  알아 보시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는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양성화 해주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차원 혹시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건 법적으로 알아 보시고서 사업시행 하셔야지 형평성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도시계획지역도 할려고 그러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도저히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산업과장 조항돈   
  타법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기권 의원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게 농촌지역은 가능한데 도시지역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농정업무를 주로하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각종 지원 및 시범사업을 농민을 위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하기전에 계속지켜보면 어떻게 된것인지 지원만 하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지원 및 시범사업을 했는데 효과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사업을 변경 하던지 아니면 포기하던지 무엇인가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과장님 지원 및 시범사업 같은 것은 카드관리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시범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산업소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인제 기술센터에서 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주로 기술센터 하고 산업과 소관하고 연계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연계는 인제 전체 맥락으로 보면 뭐 하우스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맥락은 같은데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주로하는데 예를들어서 비닐하우스 내에 지중난방 설치라든지 또 부직포 설치라든지 그런 인제 신규 자재를 규모를 300평 단위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시험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산업과에서는 그런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서용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감사때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지역이라고 않겠습니다.
  그 하우스를 제가 유심히 그 지역을 지나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지도소 직원이나 군청 산업과 소관 직원 여러분들이나 한번 실패를 하면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서 다른 작목이라도 기술을 유도해 가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올라와도 소관은 같은 산업과 소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지도역할을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그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촌 지금 생활여건에 농민들이 다 부채가 있지만 특히 특수작물 하우스 재배라든가 이런 자금을 받은 농가들은 지금 헤어날 구멍이 없어요.
  또 그 양반도 제가 지나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뭐를 작물을 이렇게 심어 가지고 심으면 또 실패를 해요, 또 실패하고 그 큰 하우스 속에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난 같은것도 구항에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소 소관으로 집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분야에 저는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지도소나 우리 산업과나 소관이 농민 기술적 측면에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해서 해주시고.
  지금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라고 자꾸 이게 40%보조 준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도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에 먼저 작년도에 불시적인 현지답사 한번 나갔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그거 보면 지금 또 농기계 보관 창고가 전부 유형이 그렇게 또 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대료를 내고 갖다 넣으라는 이런 농가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새천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짚으신 말씀 농지불법전용 양성화 계획 그건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88년도 이전으로 이렇게 92년도에 한 규정처럼 묶으셨는데 법의 한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규정이 허락만 한다면 좀 그 이후라도 몇 년 이후라도 소급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박성호   
  그리고 한가지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관계 말씀이 내년도 계획에 없으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갈산 일원, 서부일원, 결성일원에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A·B지구가 막혔단 말입니다.
  또, 홍보지구도 거의다 막혔어요, 사실상 수자원 보호에 거의 필요없이 이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해제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거나 내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사실상 수자원보호구역에 실질적으로 전혀 해당이 안되는 지역을 묶어 가지고 괜히 재산권 피해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99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99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13건 중에서 99년도 사업총괄에서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5건, 부진사업이 1건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탄저기종저외 11종을 해가지고서 총 방역계획이 286만1,900두로써 현재까지 저희가 100%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전기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도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영세 양축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호를 읍.면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 사업 가지고서 사업이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개선 지도하고 특히 전기용량이 부족중에 있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증설등 사업 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생물활성수에 의한 재지원 사업입니다.
  홍동면 화신리 오영남씨 집에다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1개소를 설치해서 군비 1,875만원을 가지고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인근 축산농가에다 활성수를 가축에 급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채소라든지 원예작물 이라도 그걸 해가지고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예사료작물 재배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332㏊에서 춘파가 296㏊ 해가지고 저희가 옥수수, 수수, 수단, 연맥, 유채를 춘파로 파종을 했고, 추파로는 연맥하고 유채를 파종을 다 100% 완료해서 사업을 거수 했습니다.
  다음장 7-5페이지입니다.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이 총 200기를 가지고서 사업비는 1,000만원을 가지고서 주로 호맥을 원료로 했는데 호맥이 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미산 싸이레지를 원료로 해서 인쓰레지를 담아 가지고서 농가가 필요할 때 급여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사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실천교육입니다.
  이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100% 완료가 됐고, 다음은 자연환경보존시범학교 육성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저희가 3개교를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광남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금당초등학교를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이 143개소에서 총 사업비가 35억 그중에서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 20%를 가지고서 현재 저희가 추진 상황은 126기가 완료 했으며, 공사중인 것이 12기이고, 미착수 농가가 5농가입니다.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포기분이 최근에 생겨 가지고서 최근에 대상자 변경이 되는 바람에 5농가가 책정이 늦게 됐지만 이것도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176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완료가 52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업시기는 있지만 금년에는 특히 비가 자주 와서 볏짚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볏짚이 잘 마른 볏짚 보다는 볏짚이 젖은 볏짚을 이용해야만이 부패방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같은 해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도 12월중까지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랑실천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초.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환경보전실천수기 및 그림 그리기 사업을 해가지고서 현재 사업은 진도가 70%지만 저희가 공모기간이 11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현재 2차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12월중에 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대기, 폐수배출 업소입니다.
  대상업소수는 154개소 그중에서 대기가 61개소, 폐수가 80, 공통시설이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154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6개소, 그중에서 고발이 1개소, 개선명령이 2개소, 경고가 3개소 해서 저희가 과태료는 8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분야 입니다.
  총 대상농가가 1,183농가에서 그중에서 허가가 188농가, 신고가 995농가, 그중에서 단속회수는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 신고가 있을 때 수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위반업소가 총 29농가 중에서 고발이 17개소 했으며, 개선명령을 12개소 했고, 배출부과금을 182만8천원을 부과를 5농가에 했고, 과태료는 저희가 80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입니다.
  단속대수가 3,750대, 저희가 회수는 주1회 이상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00대를 단속을 해서 기준초과 대수가 53개, 그래서 저희가 조치내역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고, 과태료는 1,2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지도 분야입니다.
  저희가 단속목표가 43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다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업소 관리 추진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547농가가 미신고 농가라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1회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축산폐수배출신고 및 준공이행 절차를 설명을 해서 그중에서 92년도에 기히 추인된 농가가 신고된 농가가 210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89농가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관계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부지가 41,470㎡로써 건축물이 10,225㎡, 처리능력은 소가 하루에 100두, 1일 처리능력이 돼지가 1,500두, 사업비는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서 이게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99년 3월 5일자로 홍천산업을 주식 인수계약을 해서 99년도 9월14일자로 인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5월15일자로 축산물 건설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해서 저희가 99년 7월5일에는 군자담분에 대한 기채승인 요청을 했고, 99년도 8월2일자로는 홍천산업 주식 인수에 따른 업무인수를 했고, 99년도 8월11일자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193억600만원에서 185억8,300만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8월15일자로 토목공사 사업을 완료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12월20일 까지는 축산물처리장 기본설계를 확정해서 도축, 냉동, 부분육 가공 설비, 환경설비 업체 선정을 할 계획에 있으며,
  12월30일까지 육가공 업체 및 출자자들을 유치해 가지고서 99년도 2월에는 건축 및 설비설계를 완료 하고 건축업체를 선정하고 공장설립 신고 및 건축허가 도축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2000년도 3월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를 공사를 착공 해서 2001년도 6월쯤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푸른육원 출자 현황은, 총 출자예정 금액이 50억원인데, 그중에서 군출자 할 47%에 해당 되는게 23억5,000만원으로써의 현재까지 출자된게 11억5,080만원이고 향후 출자할게 11억9,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53%에 해당되는 26억5,000만원에 대해서 기히 26억5,000만원 출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출자계획은, 11억9,920만원에 대해서 수시 필요한 금액을 기채해서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년리 8.5%로 해서 최고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이자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추경에 6억 승인해주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출자비율에 해서 그것은 저희가 기채를 얻어서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7-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도 저희가 110농가,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110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비가 25억3,687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가 7억7,506만1천원, 융자가 17억6,180만9천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국비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 였는데, 보조비율이 2000년도 부터는 변경이 돼가지고서 감이 돼가지고서 국비 30%,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로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추진방침입니다.
  무방류 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중점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에서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기히 지원된 시설 중에서도 과소지원으로 해가지고서 사업비가 추가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 시설은 저희가 비료화 시설, 액비살포시설, 자원화 시설과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얘기하면 소형톱밥 제조기, 스키로다, 왕겨분쇄기, 목재 파쇄기, 액비탱크, 액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분뇨운반차량등에 해당된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자재도 우리가 시설하는 사업과 똑같은 보조비율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규모 내역은 평방미터당 돼지, 한우, 젖소가 이렇게 해당된다는 금액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는, 저희가 개별 시설을 할 때에는 농가 한 농가에 3억까지 돼지는 지원이 되고, 한우, 젖소, 닭은 2억, 단체 시설을 할 경우에는 15억까지 돼지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8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톱밥제조시설은 1억5,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관계입니다.
  가축방역 관계도 금년에도 저희가 주로 돈콜레라를 굉장히 공수의들을 금년에는 기대이상으로 저희가 유효적절히 이용해서 콜레라 부업 양돈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중점 저희가 방역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저희가 총 사업이 362만1,500두로써 4억7,470만5천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사업도 2000년도에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5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청예사료 작물이 305㏊, 답이작 사료작물이 119㏊,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155기, 싸이로 시설이 1기, 개미산 싸이레지가 85기, 고압세척기 보급이 2대 해가지고서 이것도 총 사업 2억6,744만5천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16페이지 환경사랑실천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환경사랑 그림 및 환경보전실천수기 공모전을 해가지고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예산액은 90만원을 가지고서 환경사랑실천교실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지정 육성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3개교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비 300만원 1개교당 100만원씩 가지고 군비 150, 도비 150만원을 가지고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18페이지 환경보전실천 교육입니다.
  이것도 학계리에 있는 야영장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 홍보물 팜프렛 제작 및 환경교육을 수시 실시 해가지고서 이것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1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부과, 징수를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하고 9월에 그래서 이 대상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2000년도 부과액은 5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대상 및 시설물의 조사 철저로 부과 누락을 방지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홍보강화 및 체납자 관리 철저로 체납액을 완징할 계획에 있으며 이것도 저희가 대상자 조사 입력은 2월 하고 8월에 하고 부과, 징수는 3월 하고 9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0페이지, 마을별 대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군민의 참여의식 고취로 환경보전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을별 매월 1회 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집주변 보다는 마을단위 공동권역 중심으로 시행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오염물 분리수거 처리를 홍보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마을별 매월 1회, 환경보건의 날을 지정해서 시기별 발생량이 많은 오염물질을 집중 수거해서 도로변, 하천변등을 중심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하도록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제고 하고 마을별 평가 실시를 해서 사기를 진작 시켜서 우수 마을을 표창하고 참여도, 수거실적, 주변 청결상태 등을 파악해서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갈음하는 척도로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문화의식의 향상과 외래 관광객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관계로 특히 2000년도에는 도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서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역별 내역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진방침은, 저희가 파손 및 불량시설 적기 정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서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이용 주민들의 홍보강화 및 특히 관리인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99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1,400만원의 사업비를 해가지고서 읍.면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특히 2000년도에는 이거 1,400만원 이외로 778만원의 별도 개.보수비로 확보해 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걸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7-2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운영지도와 축산폐수 지도, 단속 및 기술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점검 주요 하천별, 구간별 책임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과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대표자 교육을 강화 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7-23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저희가 2000년도에도 사업이 160개소로 해가지고서 대기가 60개소, 수질이 87, 공통시설이 13개소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폐수지도, 단속도 대상농가가 1,146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년2회 이상 특별 및 수시 필요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도 총 사업 목표가 3,000대로 해서 저희가 주1회 이상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도 대상업소가 43개소인데 년2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하고 주요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 활동 전개를 해서 하천 대상 3개 하천 지류를 갖다가 월1회 이상 수시 필요할 때 저희가 활동전개를 하고 공해배출 업소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을 공해배출 업소가 160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146개소 해서 년1회 이상 수시, 필요할 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24페이지 상설 지도, 단속 편성 운영입니다.
  기술지도를 통한 정상운영 및 시설개선 유도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128환경 신문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어서 상설 단속반을 저희가 1개반 4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합동단속반은 필요시 유관기관 검찰,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상수원 민원발생 업소 오염우려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는 년 정기 2회 또는 수시, 특별단속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폐수 지도, 단속도 정기 2회, 수시, 특히 장마철 같은때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필히 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도 저희가 운행차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년2회 이상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7-25페이지 환경 신문고 운영입니다.
  저희가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주.야 128 그래서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비치해서 군청, 읍.면 민원실 환경신문고 엽서를 활용하고, 신고대상은 대기, 수질, 자동차매연, 비산먼지, 오.폐수 불법배출, 쓰레기 각종 환경민원 전반에 대해서 신고대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서 환경신문고 비상근무자를 상시 배치하고 환경오염신문고 접수대장 비치를 하고, 신고사항 현지확인 후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히 제재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유형별 관리철저 입니다.
  99년도 8월9일자로 개정 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미신고 저장액비화 방류식 축산농가를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저희가 저장 액비화 시설이 123개소, 장기 폭기식, 방류식이 50개소, 미신고가 383개 556개소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배출업소 유형별 관리, 저장 액비화 및 방류식으로 구분하고, 교반식 또는 건조식 톱밥발효 방법으로 전환 유도 하고 또 동 시설중 소규모 농가와 기존 위탁농가는 우선적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실로 위탁처리토록 유도하고,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도권을 흡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변경을 유도해서 저장 액비화 및 방류식을 톱밥 발효화시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방류식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자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축산폐수법이 그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옛날에 방류하던 것이 자꾸 강화돼 가지고서 수질검사 하면 지적돼서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농가지도, 계몽을 해서 톱밥제조 라든지 방류식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 배출업자에 대한 적정관리를 해서 저희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위탁처리를 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다 시설보완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서 년중 계약을 해서 소규모 농가가 부족하면 그이상 농가라도 저희가 해가지고 년중 계약을 해서 하루에 300톤이면 처리능력대로 저희가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년중 계약체결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한 제도권을 흡수해서 농지법, 산림법 및 건축법등 양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그동안에는 미신고 농가 영세 양축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미신고 농가도 영세 양축가도 똑같이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그 관계는 공포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다수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 업종을 중점 관리하고, 저장 액비화 및 방류식 축산농가 유독물 취급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방침은, 수질오염사고 우려 업소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기업인의 환경안전 자율진단 제도의 조직 정착을 하고, 도 주관으로 사고 발생부터 수습단계 까지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 합동훈련에 직원들을 적극 참여해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는 이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력을 향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상류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사고유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질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하천 구간별 감시책임자 민간인, 공무원 합동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 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제를 재정비 해서 앞으로 수질오염 환경사고에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7-28페이지, 환경기술지원방 운영입니다.
  그동안 적발위주로 운영돼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업소의 입장에서 기술지원 등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가지고 저희가 2개반 4명으로 해가지고 특히 환경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편성을 해가지고 대상은 전문 운영기술운영을 요하는 공해배출업소나 장기 폭기식, 방류식, 축산농가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대상업소로부터 환경조언 신청을 접수 후 신청분야에 대한 환경관리 법규와 운영기술 및 환경시책을 설명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 공단 및 전문기관에 기술자문을 중재할 계획에 있으며,
  현장방문 기술지도를 통한 환경친화 기업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고, 계절별, 업소별 특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기술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동절기에는 목욕탕 이라든지 보일러시설, 난방시설 관련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으며,
  하절기에는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으며,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를 해서 업체의 투자비 부담을 최소 및 경쟁력을 강화 할 계획에 있으며,
  연말 기술지원 대상업소에 설문조사를 실시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보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업무 99년도 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축산환경과 소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매우 걱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회기때 안성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문제점도 발견이 되었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 간담회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축협과 공청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푸른육원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금년에 결산보고가 있겠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 관계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그 내용이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 결산보고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개략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홍천산업 인수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인수과정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군하고 축협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식으로 해야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사업의 성과를 당초 목표대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구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이게 그동안에는 홍천산업 관계 하고 민간하고만 어느정도 하면 군하고 축협하고 관계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잘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아직 확실히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경영마인드 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회사의 모든 경영마인드나 노하우를 그 회사의 공장장이나 간부를 전무나 전무이사로 채용을 해가지고서 그사람 경영마인드에 대한 이렇게 협조해 주는 체제로 해가지고서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그사람들이 또 자기네들이 경영마인드로 할려고 하면 또 대주주가 돼야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또 그 사람들 조건이 있고, 우리하고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제3자를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서 해야만이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실지 판매망 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수시 변동이 있는대로 의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 공청회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청회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먼저 제가 의원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러 가지 3자 축협관계 라든지 저희 관계가 서로 푸른육원 관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저희가 군에서 실질적으로 다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푸른육원에서 축협하고 같이 하는거 빠른시간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7-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축산분뇨는 정화해서 버리는쪽 말고 이렇게 자원화 해서 유기질 비료화 했으면 더욱더 맑은 환경이 됐었을 텐데 좀 때늦은 감이 드는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BMW 활성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적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의원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BMW 관계는 제가 주의원님 하고도 한번 갔다오고 그 뒤로도 한번 갔다와 가지고서 이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현지견학 관계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MW관계는 현지 견학가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BMW 관계는 저희가 거기에 나오는 생산된 활성수를 가지고 가축에도 급여하는 시험이라든지 또 축사에다 뿌리는 시험이라든지 살포하는 시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걸 꼭 축산뿐이 아니라 이런 특용작물 이라든지 채소 라든지 그런데다가 급여를 해가지고 뿌려 가지고서 그것은 아직 시험 데이터가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한단계는 활성수를 생산하는 과정만 했기 때문에 인근 축산농가 라든지 특용작물 농가 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실지 인제 그것을 하는 시험 데이터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유기질비료 공장에 가보면은요 거기가 지금 홍동에 잘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효소제 첨가를 해서 거기다 뿌려줍니다.
  그런데 그 효소제 첨가할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BMW 활성수 그 물을 이용해서 거기다 계속 뿌려주면 거기가 부식도 잘되고 나중에 비료화 하는데 적절한 모양인데 아직 시험은 안해 보셨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지금 1단계가 끝났으니까 2단계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축산농가나 실지 급여하는 사람이 좋다고 인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단계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확장해서 인근농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조사료 생산 사업에 있어서 7-15페이지 분뇨를 논. 밭에다 뿌리게 되면 환경법이 어떻게 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 분뇨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숙성이 된걸 뿌려야 되는데 그냥 숙성이 안된 것을 뿌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또 논.밭에다 뿌렸을때도 적정량을 뿌려야 하는데 저희가 인제 신고가 들어와서 보면 막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경운기로 깊이 갈아 가지고서 진짜 토양이 오염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걸 방류는 안되지만 그걸 보면 실지 농가가 비료화를 자원화를 하기위해서 뿌리는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주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도 축산분뇨 관계도 농림부나 환경부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환경포럼 갔다왔는데 이게 수질 뭔가가 도저히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완전 숙성이 돼가지고 숙성이 된 것을 논.밭에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가도 기술센터 하고 같이 우리가 해서 시험사업을 하고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논.밭에다가 살포 하는것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토양같은 것을 PH라든지 양 같은 것을 따져 가지고서 그게 어느정도 질소분이 너무 과다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걸로 해가지고서 시험데이터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어느정도 숙성된 것을 현재 논에는 지금 작물이 안 부쳤죠.
  그걸 뿌려 가지고서 요즘이 시기가 제일 좋겠네요.
  어느정도 숙성된걸 논에 습기가 적은데다 뿌리고 그렇게 하고서 전부 갈고 로타리 치고서 호맥을 심어서 봄에 하면 녹사료로다가 아주 좋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뿌린 논에도 하자가 없느냐 하니까 호맥이 질소질을 전부 빨아 먹는답니다 모내기 할 정도 되면,
  그러고 호맥 뿌리가 1미터이상 깊숙히 박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면 축산에도 사료작물에도 좋고 농사짓는데도 아주 좋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는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2000년도는 그 관계를 같이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 보고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12월이라고 돼있고, 대상지 결정은 2월에 했고, 보조금 지급은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해서 저희가 3개 학교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서 100만원씩 교부결정을 해줘가지고 돈을 학교로 줘 가지고서 그 학교에서 자연환경에 해당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 그림그리기 라든지 학교 실습장 학교내에다가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학습을 환경시범학교로 해서 자연학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금동 의원   
  여기에 환경보전실천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임금동 의원   
  사업비가 따로 있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 100만원씩 줘서 하는거고, 환경보전 실천교육은 저희가 초등학교 여기는 3개 학교가 지정이 됐지만, 이것은 홍성군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서 채택되는 사람들 한테 이걸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뭐를 하는 사업이냐구요.
  학교당 100만원씩을 줬는데 뭐를 하는 사업이냐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관리계장 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환경관리담당 김기행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는 당초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3개교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자체적인 글짓기 대회라든지 현장체험 이라든지 실습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금동 의원   
  환경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글짓기 대회를 하는겁니까 그럼.
○환경지도담당 김기행   
  자체적인 글짓기 대회도 포함이 되구요 그림 그리기 사항도 포함이 되고, 자체적인 학교 자율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금동 의원   
  그 사업비를 집행할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지명이 되면 사업이 다 끝난후에 사업비가 지급돼야 맞는거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김기행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선지급 하고 후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나중에 저희가 정산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임금동 의원   
  확인을 해보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임금동 의원   
  이런 문제는 학교당 100만원을 준다라면 거액을 주는건데 전혀 사회적으로는 홍보가 되지않고 이 돈을 갖다 학교 어느 부분에 투자를 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자금을 지원해 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자금은 저희가 위에서부터 미리 해가지고서 그 사업 결과를 받는건데요,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학교에 가서도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과연 그 사업에 대해서 1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철저히 했는가를 다시 재확인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렇죠, 사업을 했으면 이게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다 한 사업인지 군청에서 받아다 한 사업인지 알지못할 정도라면 그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사후에 한번 재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선 홍보가 돼야 아! 군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있구나 하는것도 학부형이나 주민들이 알게 되는거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인데요.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금년도에도 143개소에 35억하고 내년에도 110농가에 25억3,6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축산폐수 배출에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인제 이걸 해서 주로 저희가 배출해서 방류시키는건 극히 드물어요.
  이걸 전부 아까 얘기한 식으로 비료화, 퇴비화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시설만 갖춰놓으면 저희가 인제 이것은 축산환경과가 통폐합된 걸로 이거 관계는 일원화가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 파트에서 축산폐수 변경신고나 허가를 해주거든요.
  허가해줄 때 축사면적이 예를들어서 축사가 100평인데 100평에 해당되는 건조장을 40평을 져야되요.
  그러면 40평에 해당되는 것을 기왕에 건조장이 10평이 있으면 저희가 30평으로 기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두수 그 분뇨량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맞춰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시설만 다 갖춰놓으면 폐수시설에 하는거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이게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한기권 의원   
  군에서 지원할 때 그러면 이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완료했을 경우 축산폐수 배출에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한기권 의원   
  다시 또 발생한다면 안되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다시 또 발생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시설을 더 확장 했다든지 지금 얘기식으로 아니 건조장에다 똥을 버려야 되는데 야적을 해놨다 든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한기권 의원   
  그러면 그동안 매년 실시를 하고있는데 현재 어느정도 농가가 이 시설을 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업농가 이상은 한 80%이상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영세양축가 아까 미신고 농가 389농가에 대해서 그 농가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번에 국회에 입법화가 되면 앞으로 그 농가도 계속해서 똑같이 처벌을 하는걸로 강화시킨다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럼, 전업농이 80%이면 미세농가는 약 몇 %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미세농가는 소 한 두 마리, 돼지 열마리 스무마리 인제 미신고 농가가 해당 되는건데 그 농가들은 자기네 나름껏 갖춰놓기는 했죠, 갖춰놨지만 일정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그 농가들도 전부 다만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그 농가들이 많이 시설이 보완이 되면 폐수관계는 많이 보완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아까 보고서에 보면 한우같은 경우 3,000만원, 젖소가 3,300, 닭이 2,100.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이게 그건 아니고 제가 죄송한데요.
  이것은 평방미터당 시설을 할 경우에 3만원이죠 그렇게 해당되고, 그 뒤에 보면 개별시설이 돼지가 3억, 그 나머지 가축은 2억 그렇게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0%의 시설을 거의 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전업농의 경우.
  그러면 앞으로 20%만 하면 거의다 완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실시되는 사업인데 20%완료된다고 보면 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는 들어갈 물량이 없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게 내년도 3월달까지 저희가 원래 결성의 축산폐수처리장은 영세양축가들 한테 소규모 양축가들 한테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전업양축가들 지금 얘기식으로 80%미만된 전업양축가들 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누가 소규모 양축가들이 거기다가 한 차에 3만5천원씩 그렇게 주고서 넣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그 양은 해야되니까 전업양축가들이 넣고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양축가들 위주로 사실 소규모 양축가는 그게 인제 워낙 발상이 원칙은 그렇게 됐지만 실지 일선에서 집행하는데는 소규모 양축가들이 거기다 넣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저희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돼지가 100두인데 70두에 해당되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을 갖춰놨어요 갖춰놨는데 30두에 해당되는 것은 안갖춰 놓은 농가는 그것은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 하고 년간 공동계약만 하면 그것도 시설한걸로 갈음 해서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다 년중 계약이 되는거고 왜냐면 똑같은 시설을 1억을 들여서 100두에 해당되는걸 했으면 누가 거기다 안넣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존시설이 70두에 해당되는게 있는데 30두분이 내가 소,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30두 더 늘렸다 그 농가는 더 지을 자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30두에 해당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 하고 년중계약을 해서 해야겠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해서 년중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축산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미세농가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을 잘 않는다 그랬을때는 결국은 축산폐수처리장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인제 지금 사실 한의원님 말씀대로 영세양축가들은 소 몇 마리, 돼지 몇 두 되는 사람들은 거기다 진짜 수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초 저희가 목적대로는 안됩니다 솔직히 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도 지금 영세양축가들 한테는 어느정도 전업화 축산이 될 수 있게끔 궤도에 올려놓던지 아니면 영세양축가는 경쟁력이 안되니까 축산을 그만두던지 타 방향으로 직업전환을 하던지 인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라고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호수는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영세양축가들은 어느정도 인제 2001년도에 수입 소고기가 완전 개방화 되면 소 다섯 마리, 열마리, 서너마리 키워서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엄청나게 부업양축가들이 호수가 줄었는데 앞으로 전업화 추세로 가야만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전업농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완료를 했을 경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마을 대청결의 날 지정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동안에 저희가 했는데 우리가 2000년도 부터는 이걸 좀 뭔가 명실상부 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을별 평가 실시로 사기진작을 해서 우수마을 표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이 확보가 됐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표창 자금은 있습니다.
  확보 됐습니다.
한기권 의원   
  확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각 면별로 실시 하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의원   
  자금이 어느정도 확보 됐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시상관계는 일괄 풀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자금관계는 뭐 상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하면 되니까요.
한기권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청결의 날을 홍성군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고 본다면 하루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면별로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청소나 어떤 주변 청결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비닐 이라든지 폐농자재 라든지 각종 병이라 든지 이러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그러한것도 같이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통해서 금마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이것을 갖다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중요하지 않나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1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시설물 하고 경유 자동차의 징수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은 어떻게 하고 디젤 자동차는 어떻게 부과해서 징수하는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환경관리담당 김기행입니다.
  시설물은 건축물 연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장석돈 의원   
  건축물은 그러면 예를들어서 조립식이라든지 그외 시설물도 가능합니까?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장석돈 의원   
  예.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주택은 대신에 제외가 됩니다.
장석돈 의원   
  주택은 그 평수가 되더라도 제외된다는 말이죠.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장석돈 의원   
  그럼 디젤은요.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장석돈 의원   
  그럼, 배기량으로 기준을 둡니까, 대당 기준합니까, 배기량 기준합니까?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산출기준은 자가용의 경우는 기준 부과금이 20,250원이고 거기에 산출하는 방식은 년식.
장석돈 의원   
  자가용은 얼마라구요.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20,250원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리고 영업용은?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영업용은 12,150원입니다.
  이것에다 년식, 배기량, 또 지역지수 이런 것이 다 삽입이 돼 가지고.
장석돈 의원   
  지역지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시.군별 시단위와 군단위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연도별로 약간씩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고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장석돈 의원   
  그럼 시설물도 예를들어서 조립식하고 정상적으로 진 시설물 하고 또 틀립니까?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시설물은 그렇게 구분은 안되구요 사용하는 연료라든지 또 건축물 연면적 또 오염유발계수 사용하는 물 이런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계산이 돼서 산출이 됩니다.
장석돈 의원   
  예, 그리구요 2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서 주1회이상 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장소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장소는 저희가 자동차가 많이 통과하는 주로 저희가 벽계검문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경찰서 라든지 단체에서 저희가 적당한 날을 해가지고서.
장석돈 의원   
  무료는 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건 어떻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기관에 가서 직접 찿아가서.
장석돈 의원   
  찿아가서 하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고 기관만 무료점검 해줍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기관만 무료점검 해주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런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기관만 무료점검을 해주면....
  비사업용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료점검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을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용이야 어차피 영업행위 하는거니까 방법이 없지만 비사업용도 무료점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런데 이게 지도, 단속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 합니까.
  1회 단속할 때 걸리면 과태료 징수도 구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큰차 적은차 사업용 비사업용 단속대상에서 인제 걸리면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환경지도담당 김종은입니다.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경유 배출가스 기준이, 그래서 년식별로 35% 기준이 있고 40%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식이 오래된 것은 40%이고, 년식이 덜된 것은 35%입니다 매연기준이.
  그 기준이 초과 됐을때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초과 농도가 높으면 과태료가 많이 나가고 초과 농도가 적으면 평균 과태료 30만원에서 차등부과 되고 있습니다.
  최하가 30만원에서.
장석돈 의원   
  그것은 기준치를 기준해서 과태료를 무는겁니까?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그렇죠, 기준치가 초과되면.
장석돈 의원   
  그것도 배기량 역시 많다든지 년식 따지는 겁니까 무조건 기준량에 의해서 과태료 물린다는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차량이 노후되면 아무래도 초과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강화시켜서 35%로 강화 시키고 차량이 노후가 안된 차량일수록 40% 해가지고서 40%가 초과되면 그게 년식별로 부과되는게 아니라 년식이 오래된 것은 초과농도를 40%로 하고 년식이 덜된 것은 35%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초과농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것도 사업용 하고 비사업용 하고 다릅니까?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그건 관계없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7-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요 추진방침을 퇴비화, 액비화,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에 중점 지원 하시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셨거든요.
  아주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인제 7-26페이지 축산폐수배출업소의 유형별 관리를 추진하신다는데 있어서는 이 저장액비화나 방류식을 교반식 또는 건조식 톱밥발효 방법으로 전환유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역시 저장액비화나 방류식을 톱밥발효쪽으로 전환 하도록 추진을 하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인제 지원 하실때는 자원화 하는 쪽에 액비화나 이쪽에 중점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관리는 이쪽을 자꾸 또 나중에는 톱밥발효 쪽으로 물론 그것도 자원입니다만서도 전환을 하도록 유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환경부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톱밥 사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톱밥이나 왕겨를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톱밥 같은 것을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또 점점 앞으로 톱밥 생산량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제재소가 있어가지고 전부 나무를 키우고 해서 또 인천에도 원목을 사다가 제재를 해서 톱밥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됐는데 지금 우리군내에 제재하는 제재소가 아마 한군데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럴정도로 다 없어졌습니다.
  인천도 제재목을 주로 다 사오기 때문에 원목을 안사오고 톱밥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앞으로 더.
  그래서 지금도 톱밥이 부족해 가지고 외국에서 무슨 야자껍질이니 무슨 톱밥 대용을 수입해다 쓰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쓰기도 이렇게 부족한데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하던분들 까지도 이쪽 방법으로 다 유도해 놓고 이 톱밥을 다 뭘로 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농가가 참으로 어려운 사항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가야할 방향이 액비쪽인데 이 저장액비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6개월간 저장만 했다가 밭에 뿌리는 냄새가 나고 거기 어떠한 오염물질이 있는 이러한 저장액비화로 생각을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고품질의 액비, 이것은 지금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한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의 고품질 액비를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품질 액비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걸 그쪽으로 자원화 하도록 이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산업과에서도 보고하는데 얘기 들었습니다만 토양개량제로써 1년에 우리군에서 쓰는 것만도 금년에 한4억 정도됩니다. 매년 평균 4억 내지 5억정도 씩을 그냥 토양개량제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양개량이라는게 뭐냐면 유기질비료를 많이 안썼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되고 척박해졌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대신에 개량제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무진장한 유기비비료를 잘 이용해서 액비로 쓴다면 이와 같은 토양개량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1,500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 절약하고 분뇨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5,000억, 6,000억 그런 돈도 없는 나라가 액비를 수입하는 이런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촉구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런 액비식이나 방류식으로 갈 수 없는 농가들은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가능하면 액비를 지금 말씀드린 고품질 액비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경기도 일원에서는 지금 어디 뭐 철원인가 어디 그쪽에는 논 농사에도 대대적으로 이걸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농가에 저장탱크를 많이 지원해줘 가지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수거해다가 그놈이 필요할 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품질의 액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쪽에 기술을 좀 기술센터와 상의 하셔서 그쪽에 기술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축산폐수배출업소 유형별 관리 추진에 있어서 이것을 기계식으로 아까 톱밥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을 유도해 주시기 보다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농가를 제외 하고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며 좋겠다 기술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좋은걸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저장액비화 관계는 이게 문제점이 왜 이렇게 저희가 발상을 해놨느냐 하면, 이 액비화만 해놨지 실지 살포할 면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서로 너나 나나 숙성만 된거라면 살포를 우리 경작지에다 해달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서 숙성도 안된 것을 갖다가 그냥 살포하다 보니까 이
게 신고가 들어오고 아까 얘기하던 식으로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게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숙성된 진짜 자원화 할 수 있는 숙성된 기술지원을 저희가 해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장액비화를 저희가 아까 주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논 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서 그런 계약체결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숙성된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볼것에 있으며, 방류식 관계는 옛날에 동성에서 묻어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강화되는 바람에 수질 1년에 두 번씩 뜨다보면 진짜 영세양축가들이 과태료를 백 몇십만원씩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가 시설지원을 해줘 가지고서 덜 할 수 있게끔 부담이 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저희가 해서 그 기술지원을 기술센터 하고 합의 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그래서 지금 마침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있잖습니까 논에다 액비를 살포해 가지고 농사짓는 그 결과를 지금 물론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서도 결과는 괜찮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하셔 가지고 자꾸 확대해서 저장액비화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아주 고품질의 액비를 만들어서 작물에 이용한다 그래서 토양개량도 하고 이렇게 하면 토양개량비가 1년에 우리 한 4, 5억씩 그냥 이런걸 안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부의장 박성호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줬는데 그 결과가 없는걸로 돼있는 것이 뭐냐하면 BMW 활성수 생산 이것이 축산분뇨 미생물처리 관련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6월28일에 사업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뒤에 이 효과면에 대해서 지금 점검 실시 중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점검이 끝날 수 있는거며,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것 때문에 일본 해외여행도 갔다오셨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일본에서 보신거 하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있는 홍동 대상농가에서 하고있는거 이거 하고의 결과나 또 혹시 차이점 앞으로 지금 얘기하듯이 실시중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는 언제까지 나오는 건지 이게 지금 6월달에 완공됐는데 12월이 다 가도록 점검실시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째 이렇게 오래 장시간을 가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가장 축산과에서 실시한 내용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홍천산업을 인수해서 푸른육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인제 홍천산업 도축장을 인수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이 도축장을 푸른육원 시설은 시설을 해가면서 도축장은 계속 해야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렇죠, 그런데 전혀 2000년도에 군정보고 내용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전혀 없어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그럼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지금 안세우고 있고 푸른육원 건축에 돈들어 가는데만 이게 관심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내가 볼때는 보이는데 왜 그 얘기 또 하느냐 지금 그간에 홍천산업에서 할 때 이용하던 도축수가 오히려 예산이나 저쪽것을 끌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보령거니 홍성거 까지 예산에 가서 지금 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 세수가 올해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하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지금 수익을 내쫓아 버리고 있다구.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 답변좀 한번 해봐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BMW 관계는 아직 완공이 저희가 시설만 6월말 까지 완공이 된거지 지금 경북대학교 풀무학교에 있는 강사 기술교수 한분이 거기 계속 1주일에 한번씩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활성수가 안나왔기 때문에 완성된 활성수가 나오면 2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금 축산농가 또는 특용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한테 시험으로 할 계획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단계에 안놓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홍천산업 추진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홍천산업 관계는 저희가 인제 2001년도에 푸른육원이 다 져가지고서 종합처리장이 다 완공이 되면 그때가서 인제 그게 할거냐 안할거냐 농림부 결정에 의해서 임도축을 할거냐 안할거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산업 추진 관계는 사실상 그때그때 필요한것만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고 그냥 그때까지만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전용상   
  아니, 가만있어봐요.
  우리 과장님이 내가 묻는 얘기 취지를 잘 모르는데 그 시설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이용객을 전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용객 관계가 지금 당초에는 홍성, 대천, 청양 3개 식육업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개인이 박종진씨가 운영할때는 다 했는데 저희가 대천 식육업 업자들이 삽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 지금 축협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지금 120개 식육업 조합이 되는데 4개 업소가 거기 자기네 기업조합에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가입 안한 업체는 도축을 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형평성이 안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지 말라고는 못한다 우리가 당신네들이 똑같이 기업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같이 동일하게 기업조합원이 돼 가지고서 같이 도축을 하라는거 협조체제는 되지만 우리가 당신네 기업조합에 가입이 안됐다고 어떻게 도축물량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건 안된다 했더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삽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속 절충을 해서 조만간에 저희군으로 오게끔 지금 저희가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관계가 지금 사실상 한 3주 정도 거기로 갔다가 어제부터 다시 저희 홍천산업으로 다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날도 그렇고 기업조합을 만나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야 어쨌든간에 당신네들이 대천, 청양이 다른데로 간다면 모르지만 홍성군민인데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축협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돼지 가격이 지난번에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는데 인제 세일을 축협중앙회 지시에 의해서 세일을 가격을 인하해서 그걸 찌라시 라든지 조합원들 한테 보내고 또 프랑카드 까지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식육업 하는 사람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축협이 자기네 밥그릇을 뺏은 사람들 인데 어떻게 자기네들 죽으라고 세일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거기다 협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기업조합에 들던지 아니면 세일을 하지 말던지 또 사전 그것은 또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이런게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공문을 보여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격인하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그런 것을 사전에 축협측에서 사전 기업조합장이나 간부들 한테 얘기를 않고서 그렇게 했나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삽교로 그동안 한 3주정도 가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제가 조합장 하고 거기 부조합장, 감사 만나가지고서 제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서 어제부터 전 인원이 홍천산업으로 지금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홍천산업에서 박종진씨가 여러 가지 누적된게 저희가 새롭게 또 부조리를 지금 저희가 쇄신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거기서 지금 팔아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서 고기를 떼서 팔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지가 돼서 저희가 도부들도 3명을 해고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가 이런 관계는....
○의장 전용상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제가 이렇게 조사나 이렇게 한 내용하고는 조금 덮어놓고 축협만 두둔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일을 물론 축협중앙회 기준대로 이렇게 세일을 했다고 보면 축산기업에서도 그렇게 안했을텐데 앞으로 보령 이용하던 사람들도 제가 걱정스러운게 그렇습니다 지금.
  관 주도적 업을 시행하는 그런 안일무사적 내 사업이 아니고 나는 뭐 이거 그냥 어떤 사명감이 전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군유재산이며 우리군 세수를 위하고 경영수익을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장인데 전혀 그런 여기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거예요.
  그날그날 이렇게 그렇게 그런식에 행정이나 우리 홍천산업이나 푸른육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은 좀더 구체성을 갖고 장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이런 대책을 세워서 2000년도에 우리 세수증대와 도축료 징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것을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것이고, 아까 BMW 이것은 여태까지도 그때 일본에 갔다오고 시범을 시작한 것은 바로 축산분뇨처리를 이놈을 가지면 완전히 된다고 해서 일본가서 그럼 뭐 구경하고 오셨는지 그런 것을 접목해서 아까 교수들에게만 맡겼다 이런식인데 그렇다면 우리 유과장님은 일본에 갔다올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었다 이런 얘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건 축산폐수가 목적이 아니구요 축산폐수 분뇨이용 하는 것은 전체의 한 2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활성수를 생산하는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BMW를 해가지고서 활성수를 만들어서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 한다는 것은.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활성수가 언제 나오느냐 이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하여튼 지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80%정도 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현지에 자주 가보시지도 않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세 번 갔다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건 교수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몇 개월 후면 완공이 된다고 그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몇 개월 이라고는 단적으로 못하고 자기네들도 시험이 계속 되는대로 하여튼 100% 되는대로 하는걸 데이터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의장 전용상   
  당초에 그럼 시기도 없고 그냥 교수들이 하는대로 시험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만약에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나온다고 자기네들이 자신 했으니까 잘 늦게라도 나오기는 나올텐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열심히 하고계시다고 하는데 이 흔적을 보면 열심히 한게 아니고 이런 것을 그새 군비까지 여기다 1,500만원을 1,900정도 사업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 했으면 더구나 관계된 공무원 일본까지 또 갔다오신 책임자석에서는 자주 하고 이게 언제쯤이면 된다는 교수의 자문과 내용을 청취해서 이것을 이런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명확한 답변이 있어줬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이 도축장 관리 문제하고 BMW 활성수 생산 시험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단시일내에 다시한번 간담회석상이나 이런데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것은 현장견학이 있으니까요 그때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99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과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총괄외 13건입니다.
  8-2페이지 사업총괄 현황입니다
  총 사업 26건중에 완료 16건, 정상추진이 9건, 2000년 이월대상 1건입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8-3페이지 99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개축 사업은, 홍성 상설시장에 1동을 99년 8월26일까지 마쳤습니다.
  제일 아랫줄에 99년도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태양열 난방은 19가구 2억6,125만원으로 11월23일까지 19개소를 마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훈련위탁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컴퓨터가 6, 미용이 2, 제빵 1, 기타 3건해서 저희가 훈련목표는 327명에 사업비가 3억1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훈련위탁을 327명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중도 탈락자가 167명, 수료가 66명, 취업한 것이 83명, 현재 훈련중이 94명, 훈련비 지급은 2억7,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융자지원 20개 업체에 46억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은하면 장척리에 109,699㎡인데 저희가 99년도에 할 계획은 편입토지 매입과 사업을 착공해서 정지토공을 하고 지구외 우수로 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29필지 토지는 전부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2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정지토공 이라든지 지구외 우수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개인택시 증차는 저희가 상반기에 5대 계획으로 99년 4월9일날 5대 증차를 했습니다.
  다음에 비수익 버스노선 운행 손실보상은 저희가 홍북면 산수리외 6개 지역인데 약 39㎞가 됩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3,000만원 지원했고 연말까지 잔액을 모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주여객에 중형버스 1대를 3,2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계획인데 저희가 9월달에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는, 1억4,830만원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경보등 신설을 3개소, 신호등 시설 2개소, 차선도색, 기타 교통체계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사업은,
  저희가 주차장 설치 3개소에 146면을 증설해 가지고 홍천마을에 116면, 한국전쟁참전자회에 30면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년간 추진이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기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2억6,500만원인데 이월사업까지 하면 34억입니다.
  추진대상 사업이 82개소 중에서 완료가 60개, 추진중인게 22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인력투입은 8만명 정도 투입이 됐고, 사업비는 27억8,4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저희가 물가관리 체계 사항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정보센터 라든지 관리팀 운영을 강화 하고 또 가격인하등 대응조치를 하겠으며, 중점관리 품목의 전산화 관리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과 소비자 범 국민대회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물가관리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등 해서 쭉 관리를 하겠으며,
  좋은업소 인센티브제공도 확행을 하고, 또 현장중심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을 운영을 해가지고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 소비문화 정착과 저축의 생활화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가스안전관리 강화는 저희가 추진계획은 저희 가스공급 시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군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등 우리지역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을 저희과에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치기획단 구성과 또 중소기업 유치 계획을 10개 업체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신규 고용창출로 실업난 해소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 또 이자 차액을 보전 방식으로 해서 저리자금 융자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수출업체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년 2회,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년 4회 할 계획으로 구조조정 자금은 15억, 경영안정 자금은 20억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은하농공단지조성 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추진계획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 분양공고 및 입주계약은 저희가 2000년 3월달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건 공정이 30%정도가 되면 가계약을 해서 선수금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완료나 준공을 8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공단이 입주되는 공사는 9월경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고 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등 4개분야에 약 30개 사업 내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사업비는 7억8,600만원으로 돼있는데 추가로 4억5천5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서 지시가 돼가지고 12억4,100만원으로 현재는 잠정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계획을 년중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실직자 라든지 생계곤란자의 가계안정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군내 일원에 사업비를 2억4,5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주요사업은 신호등 이라든지 경보등 신설 및 보수를 하고 또 횡단보도 및 시가지 차선도색을 60개소에 약80㎞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더 늘리고,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는 40개 정도를 신설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사 대상지 선정은 3월까지 기타 공사착공을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정비를 해가지고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의 전산화와 30일 이상 경과된 검사미필 차량에 검사명령서를 통보를 하고,
  6개월이상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 전산화를 3월까지 마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매월 1회 하고 또 지연수검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도 매일 1회 하겠습니다.
  6개월이상 정기검사 미필자는 형사고발 및 최고 과태료 부과를 분기별로 해서 정기검사 미필차량 근절로 차량안전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교통신호체계 조정계획입니다.
  기히 설치된 교통신호기가 상호 연동이 안돼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저희한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군계에서 광천까지 연동제 1식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이것은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라든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5월까지는 조정이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운전자의 편익증대와 운행시간이 단축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게 이월사업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8-3페이지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19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완료가 됐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2000년도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원래 태양열 에너지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던게 아니고 충청남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청양하고 홍성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121가구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도 하고 또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하는 업체하고 인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째 조건이 슬라브로 돼있어야 되고 주택이, 또 방향이 남쪽으로 된 남향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어야 되는데 왜그러냐면 이게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충남만 이걸 했다고 그럽니다 99년도에.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말하자면 인제 견학도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유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확장할 계획으로 아마 시범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 의원   
  도로변이면 주로 어느면에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당초 받을때는 홍성이 21, 광천이 14, 금마 11, 장곡이 1, 서부 1, 갈산이 5, 구항이 15, 은하, 결성, 서부는 신청이 없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홍성이 4개, 금마가 6, 갈산이 6, 광천, 서부 이렇게 정 했습니다.
  그래서 19가구입니다.
이대영 의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읍.면에 공히 이렇게 1개씩 이라도 넣어가지고 정말 그 면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빠진 면이 많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각 읍.면 공히 한 개씩 이라도 배정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읍민들이나 면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정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8-3페이지 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하는데가 지금 몇 개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현재는 3개, 군, 읍.면은 말고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3개 단체죠, 그런데 2개 단체만 지원해주고 1개 단체는 지원을 안해주는 이유는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유라기 보다도 일단 저희가 인제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주부교실은 전국적으로 소비자 고발이 상당히 왕성하게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주부클럽 홍성군지회가 인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하고자 해서 했고 또 YMCA도 저희가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98년도 실적순위로 보면 소비자고발센터가 제일많고 주부클럽, YMCA 이런 순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는 실지는 저희는 전화비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원 방침은 군, 읍.면을 통해서 하는걸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소 자금이 덜 지원이 됐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서 이거 한 가운데는 소외되는 느낌이 드니까 가능하면 대등한 위치에서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리고 8-5페이지, 현재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IMF 이전에 가동율은 대략 몇 %이고 지금은 몇 %이며, 앞으로 또 소생 가능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 IMF를 맞으면서 회사가 60%정도 가동이 된걸로 보거든요 저희가, 그랬는데 그후에 지금은 80%정도에서 85%정도는 다시 살아 나가고 있고, 자금은 저희가 현재 46억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도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만 한다면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우리 홍동지역에도 지금 호서레미콘이 부도 났다가 지금 소생해서 잘 가동되고, 지금 서해화성이 한 200명 고용했다가 지금 한 4분의 1로 줄어서 50명이 지금 한 3분의 1정도 가동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도 좀 가능하면 해서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8-19페이지 교통신호체계 거든요.
  그런데 날이갈수록 교통신호등이 자꾸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로타리 체계로 그렇게 전환해서 교통신호등 없애기 운동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죄송한데요 이게 관련부서가 교통이 경찰, 건설분야, 도시분야 이게 사실 저희 상당히 많이 나눠졌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체계는 도시, 건설분야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실지 신호도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면서 시설만 저희가 이걸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 하고 서로가 검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과장님도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호등 많으면 짜증이 날것입니다.
  그래서 로타리 체계로 하면 다 순환하게 돌아갈것도 신호등만 붙여놓고 그래서 교통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연구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에 17억에서 올해 34억으로 8만여명의 고용창출을 했는데 올해 보고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12억4,000정도 배정 받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애초에 올해도 34억을 배정 받은 것은 아니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16억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한기권 의원   
  추가적으로 계속.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의원   
  올해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은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18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전산화 미수검 차량이 저희군내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퍼센트는 안 해봤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검사를 맡고서 저희한테 통지오는걸로 본다고 하면 약 20%정도 됩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미수검차량에 대해서 검사명령을 매 1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이전에 전체 차량이 한번에 다 검사 맡는게 아니라 날짜마다 검사 맡는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검사 몇 일전에 검사대상 차량에 대해서 전산화도 되니까 미리 통보해줘서 과태료를 물지않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사실 안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눌러봐도 누가 됐다는 데이터가 잘 안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제 그때는 일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석돈 의원   
  보는게 아니라 미리 점검날짜를 알려줘 가지고 늦지 않게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렇게 전산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 얘깁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8-19페이지 교통신호체계 조정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연동으로 운영을 하겠다 구간 연동제를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교통체계 신호를.
  그런데 어떻게 하는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예를들면 금마 이쪽 의사총에서 예산까지 가는 신호등이 14개인가 15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신호를 딱 받고 나가서 그앞에 가면 또서게 된단 말이요 대개.
  또 어떤때는 그냥 두어개는 지나갔는데 갈려고 하니까 또 서고 이러니까 예를들어서 어느정도 80㎞ 든지 70㎞로 갈경우에 한번 신호를 안받고 쭉나가면 안서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신호체계를 무인으로 돼가지고 감지를 해서 착착착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 얘깁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니까 무인으로 차량이 오는 사항을 감지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타임을 맞춰서 자동으로 파란불이 나가는거죠 어느시차별로 되니까.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 건널목에 마침 사람이 건너간다 그럴경우에는 사람 건너가는 것도 감지할까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 시간이 뭐 차가 간다고 해서 파란불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이쪽에서 신호가 터지면 예를들어 70㎞로 갈경우에 차가 지금 다음신호등이 올것이 감지된다는 정도로 맞춰서 풀어지게 한다 그 얘깁니다.
○부의장 박성호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걸려서 갔다 그럼 다음 신호에 또 파란불이 걸려서 계속 갈 수있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이번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걸렸어요 그 사람은 계속 가면서 걸리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이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현재가 어떤데는 되고 안되고 그래서 가다보면 한번 빨간불에 걸리면 계속 빨간불에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파란불에 갔다고 해서 또 파란불만 나오는게 아니고, 인제 그런 시차와 여러 가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안서고 갈 수 있도록 신호등을 하겠다 그 얘깁니다.
○부의장 박성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 잘은 안되지만 이쪽 예산쪽으로는 되고있는걸로 저희는 보거든요 잘은 안되지만, 그래도 한 80%수준 정도는 연계가 되고있고 이쪽 의사총 앞에서 광천쪽으로는 잘 안되고 경찰서 앞에서 조금 되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8-15 은하농공단지 조성에 입주분양 공고를 2000년 3월달에 하신다고 이렇게 여기는 기록돼 있는데,
  그간에 만약에 기대하고 하던 코오롱에서 일괄 전부 들어간다면 또 공고는 해야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일단은, 절차상.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그간에 이런것까지 과정이 실시되면서 혹시 코오롱 회사하고 긴밀한 연락은 빨리 언제 해다오 어떻게 하면 빨리 계약을 그런 준비는 돼있느냐 이런거 연락은 좀 하고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돼있어요, 그럼 공고만 하면 코오롱에서 바로 계약은 하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우리 도로망도 또 소방도로도 뚫린곳도 있고 이런데 홍성읍 같은 경우 일방통행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을 한번 다시 재조정을 혹시 신년도에 할 용의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럴 여론이라든지 또 특별히 해야될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지정은 경찰청에서 하거든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주로 교통문제는 공청회가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씩 있어요 경찰에서.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년도에 전면 한번 재검토좀 하셔 가지고 한번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여론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신년도에 들어서면서 한번 재조정을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99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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