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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군수제출)
  3.   o 기획감사실
  4.   o 문화공보실
  5.   o 종합민원실
  6.   o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개의)

1.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9 군정추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를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9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여건과 군정방향, 2000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99 군정업무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저희는 총 16건 중에 9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99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12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 3·4분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29건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이 79건, 미흡 및 부진사업으로 저희가 평가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은 지난 10월 8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금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 납품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는 저희가 총 30건이 현재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참여율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12월 중에 이 접수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장 회의에서 시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연말정기표창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8개 기관 계획에 7개 기관을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 173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는 1,443만6천원, 신분상 조치를 24명을 한 바 있고, 이외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점검한 결과로 그 신분상 8명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대본발간까지 지금 완료가 됐고, 상위법령 제정이나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정비를 4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4건, 개정 38건, 폐지 5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98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결과 97년에 비해서 가구수는 584가구가 늘어난 반면 인구는 176명이 줄은 걸로 통계가 됐습니다.
  외국인 현황은 저희가 168명이 지금 외국인이 있는데 중국인 55명, 미국인 26명, 일본인 22명, 인도네시아가 12명, 캐나다외 7개국에서 53명해서 있습니다.
  '98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군내에 있는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98년말 현재 업체수가 6,609업체에 종업원수가 20.562명으로 업체수는 늘은 반면에 종업원수는 줄은 현상이 됐습니다.
  '98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명 이상인 광공업체와 제조업체를 전부 조사한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98년말 현재로 70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1,541명이 있습니다.
  99년도 도시연감 자료작성결과 홍성읍은 인구가 1.4%가 늘은 걸로 돼 있고, 광천읍이 1.7%가 줄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는 홍성읍이 757명, 광천읍이 451명.
  하수도 보급률은 홍성읍이 65%, 광천읍이 62%, 또 상수도 보급률은 홍성읍이 71.9%인 반면 광천읍이 72.8%, 주택 보급률이 홍성읍이 91.9%에 광천읍은 94.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9년도 통계연보는 계획대로 4백부를 전부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99년도 인구동태 신고결과를 집계해 본 결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모두가 98년 대비해서는 전부 줄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9년 10월말 저희 군의 전체적인 인구는 97,803명, 세대가 31,200세대로 인구는 전년대비해서 1,277명이 줄었고, 세대수는 335세대가 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6개 과정 3천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2,96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1공무원 1PC 보급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백대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예산부족으로 77대만이 보급이 됐습니다.
  Y2K문제 해결 문제는 먼저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품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하나만 지금 안됐는데 전국적으로 개발이 안돼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지역 정보망 운영은 하드웨어 2종, 소프트웨어 1종을 전부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직원 교육은 17회에 299명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계속적인 교육과 시험운영을 통해서 내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도 여건과 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2000년은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인 무한경쟁 지구촌 시대로 국가적 지방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희망과 번영을 향한 새로운 천년의 출발점이며, 지식 정보시대 흐름에 맞춰서 사회, 경제체제의 개편과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우선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여건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우리 발전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찬란한 역사 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 남당항 개발 등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충남 서북부 중심지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부상되고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취약점으로는 계층간, 지역간 갈등 심화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소비형 3차 산업 위주로 2차 산업이 취약하고 대도시 인구 유출로 상주 인구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주요 하천 및 산하의 오염 심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대전권이나 천안권과 같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과제는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도청 유치를 추진하고, 홍주 관아 복원 등 찬란했던 역사 문화 자원을 계승, 발전시켜서 후세에 전승토록 하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물류유통 거점 마련과 새천년 첫 도민제천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홍성인의 단합된 역량을 총결집해서 21세기를 영광의 시대, 우리의 시대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조정정책 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현안사업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당면 현안사항 및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현안사업을 읍면별, 유형별, 규모별로 관리해서 개선·문제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현장확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과에 부담을 주는 단순자료 취합 보고의 행정행태를 탈피하여 경영혁신 신사고 행정마인드를 함양하고,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군정을 이끌어갈 행정조직의 중심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예산과 법규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의 과감한 전환과 출향 인사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연구개발비, 정보자료, 도서 등을 통한 정책자료를 개발토록 하고, 세미나, 포럼 등 연구회의에 적극 참여시키며, 도·시·군의 연계성 확보로 우수사례와 정보자료를 적극 수집해서 최신 행정정보와 시책 소개,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분석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은 특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며, 행정의 환류기능 활성화로 오류방지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따른 내실있는 국제교류추진을 위해서 명예통역위원을 위촉을 하고 군내 거주 외국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며, 외국 거주 출향인을 파악하여 군 소개 및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국제화 재단을 통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실익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충청남도 뉴욕 사무소와 구마모토 사무소에 군 특산품과 우리군소개 팜플렛 및 홍보물을 전시하고, 수출 발판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 공모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내가 군수라면 이라는 군민 제안 코너를 운영하고, 제안사항이 있을 때는 홍주신보에 게재하여 참여를 촉구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공무원 1제안 책임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문제의식 갖기, 두려워 말기, 메모하기, 지속적으로 생각하기 등 제안의 습관화 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입니다.
  역사와 충절, 문화의 고장인 군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개성화 창조로 홍성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코자 합니다.
  군을 대내외에 선양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을 개발, 21세기 미래지향적 진취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화합과 시각적 통합성에 중점을 두어서 기본편 7종과 응용편 14종을 CIP제작사업에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군 중에 CIP사업을 이미 11개 시군은 완료를 했고, 미추진된 것이 저희군을 비롯해서 청양, 연기, 예산이 되겠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홍성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군민의 애향심, 정체성, 통합성을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신뢰의 향상으로 홍보효과 증대가 예견됩니다.
  1-13페이지, 건전 지방 재정 운영입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주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시대에 대비,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을 전망해 보면은 세입에 있어서는 의존재원 세입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체 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출은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투자로 수요증가가 전망됩니다.
  부족재원대책으로는 정부 및 도 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세무조사강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겠으며, 경상예산은 긴축 기조아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우선 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를 위해서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은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구강보건실 운영, 우량육묘장 운영,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 등으로 1억3,700만원의 수익이 전망되고 또 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타자치단체의 경영사례를 분석해서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강이 바로 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신뢰, 능률성 확보를 위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기본방향 및 감사 중점은 각종 인허가의 특혜 대가, 금품수수 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변태, 입찰비리 등 구조적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방지토록 하며, 감사시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하여서 감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6개 기관, 부분감사는 16개 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중점은 잔존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공무원 친절도, 청렴도, 신속성, 전문성을 수시 점검하고, 자리이석이나 출퇴근시간 미준수, 목적외 출장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중점감찰하며, 음주운전이나 도박, 폭력 행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적출해서 엄중 문책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의 심사기능 강화로 자치법규의 적법·신뢰성을 강화하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지속 정비와 이행을 정착시키고 또 제정·개폐 자치법규의 신속한 전산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로 군민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대민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규제정비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조례규칙의 공포시 전산망에 신속하게 게재해서 누구나 새로운 법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군정 관련 주요 기본 통계정보의 공유화로 행정 통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며,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조사 지역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거처를 360명의 조사요원이 2000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기본 통계조사는 99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와 99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인구동태조사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도시연감작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기반 조성입니다.
  새로운 천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군민 구현이라는 목표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연간 3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대의 주역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홍성군 꿈나무 정보화 경영대회를 개최해서 입상자는 도대회 참가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컴퓨터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종합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 1인 1PC 보급 및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보급 등 전국민의 정보통신이용 활성화 조치에 따라서 전직원 및 군민에게 홍성군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를 무료로 발급해서 정보화 혜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정보망의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정보교류의 촉진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무료로 발급한다는 것은 현재는 홍성군으로 종합돼 가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군을 통해서 우리 군 관리자가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주듯 개인별 코드 넘버를 부여해 가지고 직접 송수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편익 위주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는 2000년에 10개 사업, 2001년에 11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효율 향상과 대민 서비스를 개선키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0개 사업의 정보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전국 공통 적용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지원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 10개 업무별 해당부서 전담반을 구성하고 자료입력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10개 전산화 업무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주전산시스템의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증설하는 데는 1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간 정보유통을 촉진시킬 정부기관망으로 행정종합정보와 호적전산화, 전자결재 시행 등에 따른 전국 민원 온라인망 구축이 필요하게 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텟이나 구내통신을 통합해서 군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간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예산은 2억2,32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정보통신 교환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국 행정기관간 전화단일통신망 사업으로 일반전화 사용료를 절감, 공공요금의 획기적 감축이 예상됩니다.
  운영 중인 전화교환기는 91년도에 설치해서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정보통신 수용이 불가하고 단일행정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전화요금 집계가 불가하며, 회선용량이 부족하고 통화중 혼선 등으로 보안에 취약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 초고속정보통신교환기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4,7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은 현재는 한 통화에 275원의 통화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단일통신망이 되고 나면 한 통화에 38원으로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사무환경개선입니다.
  문서유통에 따른 행정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까지 이를 확대·운영, 서면결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자결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위한 기반환경조성과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이 한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와 호적전산화 및 전자결재시행 등 정보화의 필수장비인 컴퓨터를 전직원에게 보급하여 정보화에 신속히 대처코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수량이 250대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산다고 하면 한 3억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리스자금으로 구입을 해서 4년간 연간 9,100만원씩 해서 4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직원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간 영상통신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군간 다자간 영상회의를 통한 의사결정방안을 채택해서 중앙과 지방간, 또 지방자치단체간 영상통신망 구축으로 출장 회의에 따른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능률향상책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도입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소요예산은 5,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런 사업들이 전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에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1-8페이지.
  여기 도청 이전 추진 문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청 이전 도정방향이 지금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저희는 도청에서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밝힌 내년도에 도청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또 인근 예산에서도 엊그제 도청이전문제로 그런 또 모임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도나 타시군의 추세에 맞춰서 이쪽 서해안 지역들이 함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노력하는 것은 제가 뭐 충분히 저도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정방향이 과연 도청 이전에 대한 정책착안에 대한 조사 계획으로서 말이요, 구상계획, 청사진이라도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전시효과적인, 지금 의회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많이 발언을 도정신보에 내놓고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도청만 그저 이전해야만이 된다는 그러한 발상만 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상, 근본적인 계획에 대한 어떤 청사진 하나는 없다 보니까 심심하면 내놓은 걸로 이렇게 했거든.
  지금 IMF에 우리가 사실상 지금 채무국으로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거를 내놓고 자꾸 발상을 해서 그냥 우리 도정에 과연 실지가 도움이 되는 건지 않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대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과연 정책착안에 대한 조사계획을 구상청사진이라도 이렇게 내놓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건 뭐 내년 사업이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하는 저희 과제로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어요.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1-8페이지요.
  그 발전잠재력을 여러 가지 지금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이 축산,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볼 때 축산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산업도 좋은 잠재력,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이 아닌가 하나는 그러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항선 복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계획이 서진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장항선 복선화는 철도청에서 지금 측량까지 전부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하는데 우선은 온양까지 우선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부의장 박성호   
  그 다음에 취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층간, 지역간 갈등심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라고 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무슨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선거를 여기저기 치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요.
  우선 읍면 단위, 또 군 전체로 보면은 지금 이 선거를 치르기 전보다 저희 행정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꼬집어서 요거다 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하면서 보면은 일단 서로가 선거를 하면서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하는 거는 잘 할라고, 그 대신 반대하던 사람들은 또 그 일에 잘 참여를 않고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경향이 자꾸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통합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의장 박성호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안고 있는 하나의 취약점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죠.
○부의장 박성호   
  예,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의 취약점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을 말이죠.
  자꾸 아물리는 쪽으로 그러한 갈등이 있는 지역에 갈등이 좀 해소되고 그런 쪽으로 그 행정을 특히 나가 계신 읍면장님이나 이렇게 기관장님들께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다.
  특히 우리만 안고 있는 취약점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건전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재원이 많은데 첫 번째로 정부 및 도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하시는 말씀이 어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거 같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세워놓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부의장 박성호   
  예,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다른 시군쪽에 비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올려놓고 아주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좀 기왕에 첫번째 세워놓으셨으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 다음에 1-16페이지요.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법규운영.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시겠다.
  불필요한 조건이나 부관 등 민원서류 제출시 첨부서류를 억제하겠다.
  아주 좋으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직 우리군 아직은 말이죠, 법령에 특별한 근거없는 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서류 등이 더러, 더러가 아니라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하실 때 추진된 사항에,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왜 이렇게 추진됐느냐, 왜 해줬느냐 하는 쪽에 감사보다는 그 민원이 처리되지 안했을 경우에 왜 안됐느냐 하는 쪽으로도 그 감사방향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일비재하게 예를 들면 법령에 어느 누구의 동의서 받으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니 각 실과에 좀 철저하게 홍보하셔서 절대적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그러한 서류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는 데도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 조례, 물론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기도 합니다만서도 특히 조례로서 말이죠,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조례로서 자꾸 규제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 그대로 놔뒀으면은 오히려 주민에게 그만큼 유리할 것을 조례로서 자꾸 축소시켜 놓기 때문에 더 주민에게 불편한 사례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조례·규칙도 지금 말씀하셨으니 그런 쪽에도 행여 상위법령 이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집행부 쪽에서도 과감하게 이것은 좀 개정해 주는 쪽으로 의회에 올려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규제의 개혁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1-4쪽, 감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종합감사를 치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술센터만 아직 안했죠.
  계획이 있는데.
이대영 의원   
  신분상 명단은 묻지 않겠는데 조치결과에 보면은 징계가 1로 돼 있는데 사유가 어느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민원처리하는 데 잘못 처리된 겁니다.
이대영 의원   
  민원처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대영 의원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같은 거 안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결과가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 할 거 같아요.
  아직 안왔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3페이지, 군민 아이디어 공모.
  그것이 아마 모집이 아마 저조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저조한 이유와 그리고 21페이지 전자문서 유통 확대 추진에서 공무원 1인 1PC 보급 확대라 했는데 공무원들 어떻게 컴퓨터 교육은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주정열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활용을 하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의원   
  그리고 군민 아이디어 공모.
  왜 부진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또는 홍보 포스터, 안내문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계속 촉구를 합니다마는 주민들도 그래요 누구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모집한다고 하면 참여를 잘 안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0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이 한건 4건 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에다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건수가 뭐 꼭 많으면 많은데 중에서도 좋은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마는 하여튼 얼마가 됐든 건수에 구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터놓고 하여튼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실 때하고 서류로 내라고 하면 잘 안내집니다.
주정열 의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홍보도 그래요.
  홍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활용해서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주신보같은 거는 부락마다 나가는 거고 하니까 그런 데다도 실리고 다 했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정열 의원   
  지금 홍주신문 말씀하셨는데 홍주신문이 어디는 잘 들어가는데 전혀 안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할 문제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재까지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국제교류도 사실 지금 도 같은 데는 몇 개 국과 하고 있고 한데,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국제교류를 저희 실정에 맞는 데하고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제교류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그냥 서로 왕래하면서 뭐 친선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할 바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도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뭔가 서로 국제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국제화재단에 지금 저희 그동안은 우리 군정을 소개하는 자료를 해가지고 국제화재단에서 우리군과 맞는 데 그런 자료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와 맞는 데 있으면 연계를 맺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맞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도 결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이 국제교류를 할려고 할 때 상부에 뭐 허가나 이런거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허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워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커다란 실적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저희 군정 소개 자료만 재단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임금동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1-1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자하고 가입을 안한 사람은 비회원이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의원   
  그러면 회원 가입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회원 가입자하고 비회원하고 정보 제공 면에서 다른 부분이 물론 군정 홍보야 회원 가입자나 비회원이나 다 받겠지만은 민원 서비스 차원이나 정보 제공 같은 거는 비회원하고 회원 가입자하고 정보받는 게 좀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성군 인터넷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모두가 비회원이었든 회원이었든 홍성군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민원을 할 때는 저희 군에 있는 담당자를 통해서 부서에도 전해지고 또 처리결과를 담당자를 통해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별로 신청만 하면은 내가 내 개인으로다 그걸 가설을 해야 되겠다하면 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듯 그 분한테만 그걸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가 비밀로 해서 자기만 쓰는 거기 때문에 딴 사람이 거길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한다는 거죠.
장석돈 의원   
  민원 서비스는 그렇고, 정보 제공을 요구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정보 제공도.
장석돈 의원   
  어차피 회원 가입을 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개인별로 신청해서 하면은 보호가 되죠.
  자기만 알 수 있게.
  그래서 e-mail 주소를 개인별로 신청하는 사람 보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공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알고 싶어서 할 때도 홍성군 인터넷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공개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장석돈 의원   
  지금 영문 홈페이지 개설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영문은 저희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않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의원   
  98년도에 군정 홍보는 올려진거는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런 거 몇가지에 불과한 거죠.
장석돈 의원   
  그런데 지금 99년도인데 다시 새로운 걸로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런 거는 인제.
장석돈 의원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98년도거를 올린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해야죠.
장석돈 의원   
  외국인들이 보면은 창피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99년도인데 98년도께 올려져 있으면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건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제가 그것은 확인 안해 봤는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문화공보실장 현필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마무리 사업 현황과 내년도 사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47건에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26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0건, 그리고 군정광고 한건은 연말로 계획하고 있어서 시기미도래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백% 완료된 사업은 본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추진 중인 사업이나 문제 사업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신보 발간입니다.
  월 1회씩 1,920만원의 예산을 들여 1회에 2,700부씩 발간되는 이 홍주신보는 현재까지 10회에 27만부가 발행되었고, 사업비는 지금까지 약1,600여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부당 74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있는 군정 홍보 광고 사항입니다.
  군정 홍보 사항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 군정 종합 결산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직 지출되지 않했고, 예산은 3백만원씩 8개 회사에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요 사항은 감사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용운선생 생가지 사업이 세 번에 걸쳐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영달이나 책정 시점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1차 사업은 한용운 생가지 정비 1차 사업은 원래 토지매입사업이었는데 그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석형구라는 분이 토지를 저희는 감정가격이 52,000원.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본인은 굳이 8만원을 요구해서 토지매입이 실패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 토지매입이었던 것을 토목공사나 조경으로 변경해 가지고 실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백% 완료, 1차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2차 사업은 당초에 토지매입이 되면서 9,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경과 그리고 지붕 담장 보수, 편익시설 3종, 보도블럭설치, 연못설치 등을 계획하였던 사업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준공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3차 사업인데 이것은 9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입구 주차장 사업내용은 주차장이 두가운덴데 입구에 450평을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놓은게 있었습니다.
  그 450평의 대형주차장 설치와 밑에 있는 공원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그것이 877평, 그 생가지 아래쪽에 있는 논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꿔가지고 여기에 소형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9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1억9,900만원과 금년도 9월달에 영달된 보훈처 국비 9천만원을 합해 가지고 지난 11월 18일날 설계승인돼서 현재 계약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훈처에서 이것은 사당을 짓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국비 6천만원이 영달돼 가지고 먼저 그 사당을 짓기 위한 부지공사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5일날 사업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9월달에 영달됐습니다만 10월 15일날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12월 13일 준공예정입니다.
  이 부지 위에다가 사당 건립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71회 임시회의시에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30평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으나 막상 거기 있는 나무를 베고 현지를 측량한 결과 현지 여건상 부지 협소로 인해서 30평을 도저히 설계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 부지 형편에 맞는 대로 23.17평으로 다시 설계 변경해서 12월초에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600만원인데 지원금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2억1,100만원이고 문중에서 1억4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곳에 못지않는 김좌진장군의 사당이 지금까지 없었던 김좌진장군의 사당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그동안 몇번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봉사 적묵당 번와보수사업입니다.
  적묵당은 용봉사에 있는 요사체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사체의 기와를 바꾸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금년도 7월 22일날 도비 보조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설계에 착수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성향교 보수사업, 양곡사 보수사업, 구항면에 있는 내현리에 있는 구산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담양전씨 사당입니다.
  다 금년도에 문화재로 다 편성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요 세건의 사업은 현재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성향교는 서재보수를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양곡사는 양곡사의 후면 담장설치하는 공사인데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구산사는 담장설치 50미터인데 역시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요 세가지 사업은 모두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돼서 지난 10월 28일 세건 모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모두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홍주아문단청은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었고, 단청 요 앞에 12.77평인데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만 모두 정상추진된 사업으로서 한 장을 넘겨서 2-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사업은 매년 계속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경상보조비,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경상보조사업이 약 1,400만원에다가 문화원 그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네가지씩 내려오고 있는데 첫째 문화활동사업지원은 문화원에서 책자를 발간이 약13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3,800만원이며, 두번째로 향토사료수집은 효자, 열녀자료를 수집한다든가, 홍성의 동신 신앙 발굴한다든가, 주류성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하는 사업에 1,200만원 역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 민속 발굴 및 향토 문화 행사 추진을 위해서 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당산 풍어제라든가, 저희 고장에 문화 알리기 등 주로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이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교실은 주부노래교실, 종이접기교실, 사진교실, 주부노래교실, 전통예절교실, 문화역사교실 등 해서 계획보다 초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백만원입니다.
  홍성군 관광안내 팜프렛은 6만부가 제작돼 가지고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해 가지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범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를 1억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서부 남당리로 책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만 거기 부지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용봉산으로 위치 승인을 받아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산업과에서 부지를 선정한 후에 추진키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용봉산 입구에 전경화 소유 임야를 건립예정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개인적 판단으로는 인위적으로 용봉산을 훼손해서 변소를 건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 문의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경로와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용봉산을 살리면서 부지를 확정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취약지개발연구용역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서부면 남당리 궁리, 어사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적은 글씨 내역이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지구는 환경성을 검토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광지를 지정하고 이러한 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관광조성계획을 또 승인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궁리·어사지구는 관광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관광지 개발 충청남도에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도권역계획반영이라고 돼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부면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사업비는 1억8백만원이고, 요 설계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인데 지난 9월 16일날 설계가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8월이나 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구대 설치는 홍주초등학교에 이미 완료하였고, 직장체육팀 육성에 있어서 금년도에 투자된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성과는 제33회 전국남녀양궁종별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3위, 유럽그랑프리 국제양궁대회에서 여자단체 2위, 제40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개인 3위, 올림픽제패기념 코리아국제양궁 여자단체 1위, 제80회 전국체전에서 여자 개인 하나가 50미터에서 2위, 그리고 여자단체는 메달종목을 벗어난 4위 등 부진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선수를 교체하고 훈련을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좋은 실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읍면별로 금년도 사업을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그 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소요사업비는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보고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성적은 8위를 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10위에서 8위로 부상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부터 내년 연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에 관해서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6,300만원이고, 즉 3천만원은 군체육회에서 쓰고, 3,300만원은 읍면체육회가 활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2차 건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향리 공설운동장내에 스탠드 1식 80미터를 지난 3월 22일날 착공해서 11월 20일까지 소방시설까지 모두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준공계가 접수돼서 오늘 내일새로 준공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억, 군비 5억 등 10억으로 80미터를 완공하였고, 80미터가 완공됨으로써 전체 4백미터가 남아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위한 설계용역사업입니다.
  역시 감사자료에 있지만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로서 공설운동장 위에 부분입니다.
  거기 양궁장, 공설운동장 입구 그 위에 국궁장이 있고, 그 위에 빈공간이 있는데 약2,668평이 잘 정비된 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연건축면적인 1,300평으로서 2천석 규모에 수용인원은 3,500명입니다.
  제2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현재 1억이 확보돼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28페이지 2천년 사업계획에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2-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의 마지막장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토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11월 12일날 착공을 했고, 오는 12월 11일날 다음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설운동장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공사가 새로 세워진 스텐드주변 포장공사입니다만 11월 10일날 같이 착공되어 있고, 12월 말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을 문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은 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천년 내년도 문화공보실의 사업계획은 미확보예산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에 약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30억원이 소요되는 모든 저희 문화공보실에 사업의 초점을 도민체전에 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홍성이 충남의 중심지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는 매년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기본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째 홍주신보발간, 월1회씩 12회해서, 1회에 2만7천부씩 2,58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보발간이라 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고시 등을 알리는 건데 월2회씩 24회에 소요예산은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광고인데 내년에도 2천만원 정도를 편성해 보겠습니다.
  총5,500만원을 투입해서 군민에게 생활정보 및 공지시항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26 최영장군 영정봉안 및 영신제 개최입니다.
  홍성지방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무민공 최영장군의 사당을 98년도에 10.26평을 건립했고, 금년도에 단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 단청 그 사당 주변에 광장을 석축하고 제상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최영장군 사당에다가 이미 기제작돼 있는 동주최씨의 대종회 주관으로 만든 영정을 봉안하고 그리고 영신제를 개최하고 또 기념식을 개최하는 이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인데 제막행사에 백만원, 기념행사에 약 4백만원, 무속행사에 약1,500만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향교 화장실 신축입니다.
  군내 2개소인 향교에 화장실을 신축해서 유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홍주향교는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어서 불결하기 짝이 없고 결성향교는 간이화장실을 그것도 광천에서 얻어다가 임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천만원씩 2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두동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홍성의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금년도에는 12개 학교에 4,250명을 해봤습니다.
  기대했던 이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이 특히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금년에 해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한번에 1학교 1학급씩해서 약 한5백명에 대해서 군청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탐방을 하겠습니다.
  탐방 대상지는 의사총과 만해 백야 생가지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홍성 고도 옛모습 살리기입니다.
  본사업은 충남도가 도내 행정의 옛날에 도내에서 행정의 중심지였던 지역의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아나 전통가옥이나 역사적 상징물들을 새롭게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당초에 부여, 공주, 논산, 서산 등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 홍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홍성이 추가 책정되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책정되고 그 사업내역도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내용은 고도로서의 옛도읍으로서의 그 모습을 살려서 관광 자원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내용은 미정입니다만 사업비는 총4억9천이 책정돼 있고, 그중에 국비가 2억7천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2천 등이 책정돼서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영달될 수 있도록 저희 부군수님 이하 저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관계관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추진내용은 국도비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업명칭이나 내용이 시달되진 않했지만은 국도비의 보조내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6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억2,400, 도비가 6억1,800, 군비가 2억1,800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보조사업에 3억2천만원,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4억원, 그리고 국가나 지방에서 도에서 문화재를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군지정문화재로 하고자 하는 김좌진장군 사당이 건립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건립에 따른 부속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내외삼문, 동재, 서재, 담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우선 3억이 확보돼 있고 오늘 아침에 연락왔는데 국비가 1억이 추가될 거 같고, 이렇게 해서 도비가 3억 주면서 군비도 3억을 확보하도록 지시됐습니다만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모든 예산들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성농요 보존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역시 도비 1억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수를 조그만 것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풀로 해서 활용하도록 지침이 바꿨습니다.
  그 사업비는 1억4천인데 도비 7천, 군비 7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되면은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향토축제로서 금년과 비슷하게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만해제도 역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 및 조선김 축제, 그리고 대하 축제 등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제17회 홍주문화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군민의 날인 10월 1일에 문화교육 등 6개 부분에 1명씩 선발해서 금메달 백만원 상당의 금메달을 하나씩 수여를 하고 그리고 상패와 꽃다발 등 122만원이 소요되는 등해서 소요예산에는 예산액은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군내에 주요관광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봉산과 오서산과 남당항, 요 세가운데에 각각 5개씩 이렇게 한 개소에 5개씩 15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2,250만원 등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중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리후렛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약2만명 정도가 찾아올 우리 도민체전에 내방객에서 나누어질 자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정현황과 문화유적, 관광지, 공공시설, 기업체, 숙박, 음식업소 등을 내용으로 해서 약7만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만 홍성군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도민체육대회개최입니다.
  감사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은 내년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입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에 이따 보고드릴 18개 보조경기장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입니다만 사업비는 6억인데 도비 3억이고, 그리고 군비 3억입니다.
  주체는 충청남도 체육회고 주관은 홍성군 체육회입니다.
  참가는 16개 시군 출장소가 참가하게 되겠고, 참가예상인원은 약2만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비 6억은 이것은 본사업비는 경기운영이라든가 소규모시설 보완 등의 사업비로서 충청남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조성 마무리공사입니다.
  도민체전개최는 현상태에서 전광판과 성화대와 각급 학교시설 보완 등으로 최소한 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천년 첫번째 행사이고 도내 군단위에서는 첫번째 체육대회이니 만큼 이를 계기로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보조를 받아서 소향리 도시계획도로가 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소향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45억원이 소요되는 스텐드 잔여부분 4백미터를 완료한다든가 또는 공설운동장 위쪽에 보면은 군비가 없어서 군도이면서도 군비가 없어서 미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포장된 부분과 가스관 매설도로와 여기를 연결하는 사업비가 약 3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가 포함해서.
  이런 35억원이라든가 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34억이 더 소요되고 하는 등 155억원 정도를 국도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전실과가 나서서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비도 상당액이 내년도에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 스텐드공사 4백미터 45억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고, 군비로 책정된 사업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입로 광장부 포장공사라 해서 운동장 들어가는 길이 현재 흙상태로 있어가지고 그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1,424평인데 요 포장공사에 1억3천, 지금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 군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주차장 공사라 해서 현재 5,888평의 주차장 그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 5,888평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제4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형주차장을 넣을 주차장입니다.
  대형차를 들여보낼 요 주차장이 공사를 할라면 약4억5천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입구 토지매입 및 포장공사는 요 위치는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미 관리계획에도 승인이 돼 있는 450평의 토지매입분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가로 약 평당 한 25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450평을 살 경우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요 땅을 사면은 이것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장공사로서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대 설치가 1억, 전광판 설치가 4억, 이것은 1억과 4억 요것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우레탄공사가 3천만원.
  요 우레탄공사는 제일 위에 있는 스탠드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 우레탄 공사가 추가해서 4백미터가 더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3주차장의 라인마킹과 도로 중앙선 라인마킹 등 4백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6억의 그 경상비 소관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58억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7개 사업에 58억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스탠드공사비 45억을 제외한 13억9백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보고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요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조경기장이 경기종목별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위치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경기종목별 그 위치와 사업계획으로서 그 밑에 내용이 16개소에 소요예산은 8,8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경상비내에서 지출되는 내용이어서 이걸 개별적으로 예산에 들어가있진 않습니다.
  우선 육상은 공설운동장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동식 텐트 2개만 더 설치하면 됩니다.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디빌딩은 문화회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비예산,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기존분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조명만 좀 고치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홍고체육관에서 실시되겠습니다.
  홍고체육관에 가보니까 내부 도색과 바닥, 벽체 이 모두가 다시 만져야 되기 때문에 약 2,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 남자배구는 홍성중학교 체육관, 이것은 이동식텐트 2개만 해서 120만원만 더 있으면 되고, 여자배구는 광천정보고등학교 체육관인데,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태권도는 홍성여중강당을 활용하는데 바닥도색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검도는 홍주고등학교 체육관이 적당한데 여기는 내부 도색과 벽체, 바닥보수 등해서 250평에 2,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탁구는 홍여고 체육관이 시설이 좋아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궁도는 홍무정에서 전국대회도 한번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을 홍무정에서 요청하고 있어서 약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볼링 남자는 한마음볼링장, 볼링 여자는 권룡볼링장에서 12레인 시설돼 있기 때문에 현재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축구는 홍주고등학교 운동장과 청운대학교 운동장인데 청운대학교 운동장은 특히 잔디구장으로서 국제규격이고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는 군비 들게 없고, 홍주고
등학교에는 텐트 하나 20만원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을 혜전대학교 운동장이 적당해서 거기에 게이트볼 시설을 할려면은 약2,3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테니스는 공설운동장에 7면이 있기 때문에 바닥정리와 텐트해서 약 5백만원만 들이면은 경기가 가능하고, 씨름은 홍고 운동장에서 모래 다섯차하고 텐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약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고드린 것은 이 사업은 도민체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홍성군 체육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으로서도 도민체전을 하고 나니까 도민체전 덕분에 학교시설을 잘 고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학교시설은 성의껏 최소예산으로 수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최영장군배 전국궁도대회입니다.
  금년도 전국궁도대회 개최결과 전국에 320개 정이 있습니다.
  320개 정에서 약3천여명이 홍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최영장군 영정 봉안식을 전후해서 대한궁도협회와 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또 시행하겠습니다.
  최소사업비를 협회에서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홍성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감사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공설운동장 부지 상단에 2,668평의 군유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2층, 지하 1층, 건평 1,300평에 2천석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고 소요예산은 45억인데 이 중에서 11억은 확보돼 있고, 34억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이며, 금년도에는 설계비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체육관에는 회의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놀이방, 주부교실, 방송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입니다.
  양궁 본고장 저희 홍성에서 배출한 우수선수들을 수용, 육성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둠으로써 홍성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국위 또한 선양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924만6천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제13회 전국실업양궁대회, 제33회 전국남녀종별 선수권대회, 제18회 대통령기 대회, 올림픽제패기념 제17회 회장기 전국남녀실업양궁대회 등 입니다만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이 8개 교실이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1,500만원과 군비 2,176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가맹단체와 공동운영하는 생활을 통한 체육문화의 발전시책입니다.
  이상으로 13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도 문화공보실의 모든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사업별로 내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원님들과 앞으로 국도비가 결정되면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하면서 이월없이 추진하도록 연초부터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예, 2-14페이지 여기 홍주신보 말씀드릴께요.
  지난 11월 14일인가 상록회장단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홍주신보도 이장님들한테 전부 위탁해서 배부가 된 답니다.
  그런데 안배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달할 수도 없고 아주 애물단지라고 얘기하면서 볼 사람도 몇 없는 노인양반도 계신데 다 돌리라고 하니 문제다.
  그래서 이장단 상록회에서 결의되기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새로운 말씀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에도 십여차례에 걸쳐서 홍주신보가 제대로 배포가 안된다라는 지적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공보실에 가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단 한집도 빠짐없이 모두 이 홍주신보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들이 특별한 대우도 없이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잘 안하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는 보실 분과 안보실 분과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단지 이것을 이장들을 시키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싶습니다만 따져보니까 거액의 우송료가 들어서 이 발간비보다도 두배 가까운 우송료가 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주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를 거울삼아 가지고 이장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숫자를 줄인다든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차피 한달에 한번씩 마을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장님들을 도와서 배달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내년도에는 이장님들의 수고도 덜어드리고 또 배부도 제대로 잘 되도록 빠짐없이 진짜 되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책을 세워서 다음에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공보실장님 잠깐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도민체전, 우리가 먼저 개최를 한다고 했다가 공설운동장의 모든 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미뤘다가 다시 느닷없이 또 내년도에 책정한 이유는 예산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완전 확보가 돼서 책정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그 내용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실거 있으시면 다하시구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릴께요.
서용삼 의원   
  그게 있고, 또 도민체전을 우리가 반납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동기에 가셔서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지시도 없이 하나 상의도 없이 그냥 하시고 오시구서 그 뒤에도 장기간 동안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없으시다가 도민체전 관계하실 때 되니까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게 약 한 아까 말씀하신 13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스텐드공사 사업비는 약한 40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요런 관계는 국비서 아주 완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 무엇이 준비가 되셨는지 그런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볼 적에 또 홍성에 도민체전을 하면은 각시군에서 엄청난 선수나 임원단이 오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홍성에 숙박시설이 지금 미비합니다.
  요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제가…
○의장 전용상   
  과장님!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서용삼 의원 질문한 데에 제가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제가 하나 여기다 좀 적었는데 52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스텐드가 45억, 뭐 기타 뭐 이렇게 해서 58억1,800만원 돈이 바로 이게 운동장 주변 시설비만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돈 3억은 아주 그건 의무적으로 확정이 된건데 이것이 국도비의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지금 계획대로 이게 안되고 45억을 받을 거를 돈 10억이나 이렇게 받았어도 우리 군비를 꿔다가 우리 2천년도에 이걸 전액 군비로 들여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 답변 좀 미리 구상했을 때 생각한 거를 지금 그와 덧붙여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설한 연후에 그 관리계획은 어느정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요.
  뭐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먼저.
○의장 전용상   
  안와도 하는 거냐, 조금 와도 하는 거냐 요것만 답변 좀 해줘요.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자세히 말씀드리지 말고 간단하게.
○의장 전용상   
  예.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지금 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안와도 되느냐하는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고 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광판하고 성화대하고 진입도로포장이 군도인데 진입도로포장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16개소에 보조경기장을 보수하고 약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요것만 기본적으로 요렇게만 하면은 최소한 개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도에 체육지원계장이라든가 도에 자치문화국장이라든가 체육회이사들이라든가 도에 이런 분들이 와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에서 이 대회기를 주었고, 또 저희 역시 대회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것이 군민체전이 아니라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받아놓고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자 하는 입장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 지금 국도비가 안올 수도 없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지금 왔다가신 도의원들도 봤고 또 관계과장도 왔다갔고, 국장도 왔다갔고, 실무자 모든 사람들이 지사께 충청남도 체육회장인 지사께 이대로는 도민체전대회가 2천년 첫번째 도민체전치고는 너무 소박하지 않느냐라고 보고드렸다는 그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도비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견으로서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그러나 국도비가 안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의껏 준비만 몇가지만 한다면은 충분히 치를 수 있다.
  그리구서 치르면서도 우리가 체육발전에 역시 또 기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요것도 말씀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999년도 금년도 도민체전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는데에 따라서 체육회 인사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할라고 했던 거니까 해야 할 거 아니냐 라는 건의가 제가 공보실에 가기 전에 아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작년도 10월 7일날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가 저희 홍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때 심대평 지사가 왔었는데 그 심대평 지사와 요 체육대회 담당인 문화자치국장에게 내년도 도민체전을 홍성에서 개최하게 해달라 라고 홍성군수가 지사에게 정식으로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구서 도지사가 내무국 직원, 쉽게 얘기하면 내무국장입니다만 내무국장에게 한번 알아봐라하고 그냥 올려갔는데 그 다음날 충남도 체육회 사무처에서 그렇지 않아도 천안에서 한다고 공문은 갔습니다만 천안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니 얼른 공문을 보내주면은 협의해서 체육회에서 우선 충청남도 체육회 임원들이 그때 당시에 지사는 중국에 갈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사에게 건의하겠으니 좀 기다려라 해서 저희는 그것이 잘 안될 걸로 보고서 말씀을 아무에게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재신청서를 보내고 10월 12일날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약 체육회 인사 40명이 갔습니다.
  왜 갔느냐.
  요 도민체전에 따른 그 충청남도 체육회 이사들 전원이 거기에 와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러 저희 체육회 인사들이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청남도 체육회 사무처장 등과 면담을 하고 홍성에서 개최돼야 할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도민체전이 그때 당시부터 지사님이 중국에 가있었기 때문에 심대평 지사가 10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날 결재가 돼 가지고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도민체전 개최를 홍성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바로 전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체육회 인사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체육담당 모든 직원이 대천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려야 할 기회를 놓치고 언론이 앞서가는 바람에 의원님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과장과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이 죄송한 거에 대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냥 내려왔습니다.
  미리 사전에 상의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구서 10월 25일날 확정되고 몇일 있다보니까 신문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보도되고 있어 가지고 감히 의원님들께 어려워서 죄송해서 언론에 먼저 저희가 흘린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절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서부터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의원님께서 숙박시설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군민이 모두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을 홍성에 개최하면은 숙박시설이 좋은 덕산쪽으로 갈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걱정이 돼 가지고 저희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충청남도 사무국장 회의에서 강력히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저희 홍성군 관내에 32개소의 장급 여관이 있습니다.
  이 장급 여관에 각시군의 숙소를 정해주고 시군의 본부를 이로 정해주고 그리고 각읍면별로 그 시군과의 자매결연을 부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시군과 읍면과의 자매결연 미리 맺어줘 가지고 그 연락체계가 우리가 정해주는 곳이 아니면은 연락이 안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방향입니다.
  물론 체육대회 도민체전에 출전했다가 지면은 갑니다.
  가면서 덕산을 들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대천에서 저거할 때 봐도 저희도 대천에서 가급적 식사 않고 홍성에 와서 했습니다.
  저희 홍성군 체육회에서.
  이런 걸로 봐서 인근 몇 개시군은 홍성을 활용을 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장급 여관 그 객실수로 보나 뭘로 봐서라도 여관시설이 부족하진 않다.
  또 식당이 부족하진 않다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요예산이 아까 한 약13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의장님도 걱정하셨고, 이 스텐드 공사는 제가 볼 적에 빨리 해야 됩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우레탄을 이렇게 보면은요, 담배불이 떨어져 가지고 녹은데가 있고 손으로 이렇게 쓰러보면 우레탄이 지금 쓸립니다 이렇게 떨어진게요.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전부 구두를 신고서 저기서 뛰고 이래가지고 우레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레탄은 떨어지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요 분야인데 이 스텐드 공사를 하시자면 약 한 45억 소요된다 요 부분을 하여튼 우리 공보실장님이나 군 관계공무원이나 도에나 이 중앙부처에 연락하셔서 최대한 이 돈이 올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지.
  이 돈이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면 이거 도민체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시간도 없는 관계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범화장실 이게 금년도 당초에 서부 남당리로 책정이 됐던 것을 부지선정이 안돼서 용봉산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이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선 규모가 안맞는다든지 무슨 뭐 사업비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어떠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추진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 규모가 크다든지 적다든지 해가지고 안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이 가고 또 그 다음에 김좌진장군 생가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0평으로 한다고 해서 문중에서 1억419만3천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30평으로 한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24평으로 줄었는지 그것 좀 의문이 가구요.
  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문화행사.
  이 김좌진장군 대제에 관해가지고 문화제 행사에 이거 행사명 조차도 없고, 또 본래는 관 주도였다가 98년도부터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 주도로 옮겨간 사유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왜 예산이 안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마지막거는 제가 잘 못알아들었거든요.
  백야 제향을 왜 안지내느냐 이 말씀이세요?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본래는 97년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대제를 지냈는데 98년도서부터 민간 주도로 해라 해가지고 민간 주도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행사명에 엄연히 대제를 지내게 돼 있고 행사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명에도 빠졌으며 민간주도로 가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향토축제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보고서에 페이지수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진장군 사당을 왜 30평으로 보고를 먼저 하고서 23평으로 줄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0평으로 할려고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지에 나무를 짤르고 거기에 부지공사를 하기 위한 실측을 한 결과 그 부지에다가 사당을 30평 짜리를 짓고 그렇게 되면은 양쪽에 또 동재, 서재, 내외삼문, 또 주차장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산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평을 지을라고 보니까 산 한쪽 전체를 다 깎아도 이 30평이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온양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처럼 온동네를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크지 않고서는 이 30평을 욕심만 있었지 실지 현지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에서는 뭐 사업비 걱정하지 말고 다른 데서라도 옮겨서라도 30평을 지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개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평수, 이 돈이 사업비가 지원금 1억1,100만원이 한번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재이월할 수도 없고 또 요번에 계약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가본 결과 지금 지을라고 하는 그 위치가 최적지다 사당을 짓기에는, 그리고 또 군에서도 그 땅을 이미 매입을 해놓은데가 거기고 이래서 그 매입을 해놓은 땅에 그 땅의 규모에 맞게 또 그 산세에 맞게 지을라면은 최대한 늘려야 23.17평 밖에 안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설계단의 설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3.17평을 짓게 된거에 대해서 이런 자세한 검토도 없이 행정직이 마음대로 30평 운운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임금동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면 건폐율이 안맞아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건폐율이라든가.
임금동 의원   
  그런데 그 산이 문중의 산인데 그러니까 안동김씨들의 종산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군 당국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한다라면은 그런 산을 더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용봉산 화장실 문제 때문에 뭐가 문제냐 땅이 문제라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봉산에 많은 땅을 가진 분에게 30평만 쓰겠다고 했는데 안주시더라구요.
  땅이 많은 사람일수록 땅에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군에서 산 요 토지에다가 사당을 짓기 위해서 토지에다가 그 옆에가 안동김씨 종중 임야입니다.
  이 놈을 얻을라고 했는데 안돼요 그게.
  종중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일은 없고 또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어떻게 얻는자 하더라도 요 공사비 대신에 땅으로다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당을 짓고자 하는 그 벌판과 거기와는 상당한 산에 산세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절토한다든가 이렇게 할라면은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두가지 사유 때문에 안동김씨 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산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 주변은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금동 의원   
  거기에 의심이 가는 거는 그 문중에서 1억정도 이렇게 자부
담까지 했는데 왜 산을 더 줄 수 있는 아량이 없느냐 그런게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자부담 1억은 문중 중에서 뜻이 있는 한분이 자기가 자기 재산에서 내놓은 재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내놓는게 아닙니다.
임금동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그 다음에 시범화장실 추진 안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규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억5천 중에서 사실은 한 5천만원 들여서 땅을 사놓으면 군유지니까요.
  땅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한 결과 이 사업은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지 땅을 부지매입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1억5천은 전부 시설비로 투자해서 초현대식 화장실을 짓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봉산 입구 전경하씨 토지가 대상이었는데 바로 용봉산을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관문입니다 용봉산에.
  이 관문에 용봉산 줄기가 내려와서 마지막 지점이 바로 그 관문인 화장실을 지을라고 했던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측량을 한 결과 또 다른 사람 땅이 또 거기에 같이 이렇게 곁들어져 있었고, 그것도 임씨 문중의 땅이었습니다.
  임씨문중과 협의를 할려면은 역시 많은 장고한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산을 좋아하는 우리 군민들이 얘기를 들어본 결과 거기를 파고 하는 거보다는 산을 훼손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산을 건드리지 않는 다른 땅을 찾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군민 다수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제생각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산을 건드리지 않고 또 문중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취득하기 쉬운 이런 땅을 찾기 위해서 현재까지 부진되었습니다.
임금동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면은 금년도부터 입장료도 받고 그러는데 화장실도 안지어놓고 입장료 받는 그 순서가 바뀌는 이런 식이 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집행부에서 서두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다음에 2-20페이지 문화행사 중에서 백야장군의 제향을 왜 98년도부터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우리 임의원님이 위원장이십니다만 고생하게 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백야장군께서 참 우리 군민의 정신적 지주입니다만 아직도 부끄럽게도 사당을 갖고 있질 못했습니다.
  이래서 사당을 제대로 가진 다음부터는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래서 사당이 지어진 다음에 추진하시는 여러 어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째 다른 성상문 선생님 제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하면서 이것은 개인 보고 하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좋은 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동 의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98년도에도 한7백명 내지 8백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깐 문화재계장.
  우리 김좌진 장군 제향에 한푼도 지원이 안…
○문화재담당 장의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잠깐.
○문화재담당 장의남   
  예, 문화재담당 장의남입니다.
임금동 의원   
  예.
○문화재담당 장의남   
  김좌진장군 대제는 여기에서 2-20페이지에 표기한 바와 같이 문화행사로서의 대제가 아니고 그것은 순수한 제향입니다.
  그래서 97, 98년도까지 저희 군에서 생가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만 99년도 금년 2월달서부터는 추모대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보조해서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뿐 만 아리라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는 문화행사기 때문에 대제라는 것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홍주의사총이나 노은단 제향과 같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금액도 보고해 드려요.
○문화재담당 장의남   
  금액도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보조금액이.
○문화재담당 장의남   
  보조금액이 3백만원 보조로 했었습니다.
임금동 의원   
  예, 3백만원 가지고.
○문화재담당 장의남.   
  예.
임금동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2-6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 조응식 가옥, 전용일 가옥인데 여기에 부경이라는 것이 관상수입니까?
  부경이 뭐요 용어.
○문화재담당 장의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재담당 장의남   
  그것은 곡간채를.
이용학 의원   
  곡간채.
○문화재담당 장의남   
  예, 곳간채를 말합니다.
이용학 의원   
  아 곳간채를 말한다.
  이 사업이 뭐 2천년도에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또 있습니까?
  지금 이건 군비죠 지금 현재.
○문화재담당 장의남   
  조응식 가옥 보수는 국도,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국도 다 포함해서 된 거예요?
○문화재담당 장의남   
  예.
이용학 의원   
  앞으로 또 계속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조응식 가옥은 여기에 국가지정민속자료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또 전용일 가옥은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내년에 없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현재까지는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안내려왔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이용학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오래전부텀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물론 원형보존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 만큼은 이해가 가나 이게 너무 여기다가 생산성 없는 투자를 물론 전통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계속 너무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지적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 관광 안내판을 좀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2천년도 도 체전 준비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어려움이 뒤따르고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반 잔치하는 집도 잔치만 잔뜩 차려놓고 손님 오면 손님맞이 친절하게 조그만한 거서부터 못하면은 그 잔치는 별 인정을, 비판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안내판에 대해서 반드시 기차역이나 버스 다니는 데나 또 기차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판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우선 지난번 군정질의에 여기 버스터미널 안내판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내판에는 지명이나 말하자면 명소 지도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냥 방치해 놓고 저걸 철거를 시키든지 말든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참 그거 하나로서 홍성군정이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자에 되고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이용학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 버스역전앞 그리고 홍성역 기차역전앞, 역전에 있는 홍보판 두 개소를 보수를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다시 좀 삽입할까 하고 이렇게 정비할라고 보니까 약 4백만원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즉시 봄에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만이 이 체전이 가능한데 국도비 미확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구상이 있었으면은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중대사를 좀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 결정한 것은 정말로 우리 의원들은 진짜 어떠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있겠는가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중대사를 결정하기 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게 죄송해서 말씀드릴 용기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요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우선 체육대회라는 것이 가보니까 딴데 인천이나 도민체전하는데 가보면은 상당히 애향심이 높아지고 또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과 같이 기반조성이 잘돼야 하다보면은 발전이 좀 앞당겨진다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욕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체육회 주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더 욕심이 많더라구요 요 분들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너희 왜 반납을 했느냐.
  현재 있는 거 갖고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문화회관에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가 있을 때 도지사가 참석을 했고, 또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대길 국장이 왔었습니다.
  그 두분을 놓고 저희 군수께서 도민체전이 천안으로 갔다는데 천안에서 내후년에 2001년에 전국체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2000년에 도민체전, 2001년에 전국체전하면 천안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홍성으로 돌려주시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된다 안된다 않고 그 뒤에 있던 김대길 국장보도 요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김국장이 천안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날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깜빡 잊어버려서 찾을라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는 이따 말씀드리고 그 진행사항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대영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내년도 유치하는 건 우리 홍성군 지역건설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으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시설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국도비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 도민체전을 치를라고 그러는지 심히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대영 의원님 뿐이 아니라 전체의원님들이 그 점을 가장 걱정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문화공보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 그거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실과가 나서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하면은 건설과장이 다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수차례 도나 행정자치부를 갔다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은 요런 것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요 문제를 한번 말씀을.
  저 답변보다는 더 정확할 거 같아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제가 진행에 자꾸 차질이 오니까 요 문제는 오늘은 보고에서 약간의 질문의 과정으로 이렇게 과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 의회는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보고를 한 사실이 없죠?
  공보실장님 없었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보고를 한번 하겠다는 식으로 의회에서 라니까 저한테 간단한 서류 하나만 갖다 놓으셨는데 이미 그러기 전에 공공석상에서 이미 유치를 받아드린 걸로 최고책임자 석에서는 이렇게 공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궁금하고 지금 그 문제는 다 궁금보담도 걱정이 지금 서류 내놓은 그런 예산, 이런거 할 때 걱정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 우리 보고설명은 간담회 석상이나 여기에서 다시 구체성있는 보고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의원님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부 보고를 듣자면 이게 엄청난 어떤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간담회 석상이라도 와서 보고를 하든지 감사시에 요 내용이 감사도 들어가 있죠?
  행정감사에도.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그때에 확실하고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세부 질문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어떨까 의원님들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은 도민체전문제는 우리 곧 행정감사시에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사전에 또 한번은 감사와는 관계없이 내용에 대한 지금 몇마디만 질문한 내용만 가져도 지금 연구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장님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수시 보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로 이렇게 이해하고 공보실 그 도민체전문제만은 질의를 오늘은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2-8페이지 제16회 홍주문화상 시상에 있어서 작년에 6개 부분 시상에 예산이 6백만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시상하는데 384만원이 지출된 이유와 금년도에 또 6개부분에 722만원이 책정됐는데 384만원 지출된 걸로 보면 722만원 갖고서는 택도 없는 숫자가 나온거 같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구요.
  두번째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주신보 문제에 있어서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2만8천부 1회에 발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한기권 의원   
  작년에도 2만8천부 발행했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2만7천부요.
한기권 의원   
  2만7천부.
  올해 2만8천부예요?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아니, 같아요.
한기권 의원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군정질문시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공보실 답변에서는 문맹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나머지만 발행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답변을 실장님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문맹 및 보지 못하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를 파악하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8페이지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가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홍성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홍성군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줘가지고 홍성군과 어떤 심도있는 상의를 통한 옛모습 살리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먼저 제16회 홍주문화상 시상이 두 개 부문에 두명 밖에 안나오는 바람에 두명만 줬는데 왜 380만원을 썼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금메달을 했는데 이것이 백만원 상당의 메달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두 개면은 2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꽃다발과 상패를 하도록 돼 있는데 꽃다발과 상패가 약 한10만원씩 1인 한사람 앞에 먹히는 거 같아서 그것이 약 20만원,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5만원씩 해가지고.
  이부균 계장, 15명한테 나갔나?
○문화관광담당 이부균   
  10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10명.
  이것이 50만원.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384만원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실무계장에게 답변토록 해야할 거 같습니다.
  자세히 파악이 안되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안나와가지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기권 의원   
  의장님.
○의장 전용상   
  예, 그러면 실무자 답변 좀 해보세요.
한기권 의원   
  잠깐 답변해 주기 전에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들어갔냐면 예산을 더 세웠어야지 6명이 한사람 백만원씩해서 6백만원 세운 후에 384만원이라는 금액이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더 중점을 둬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애초에 더 들어갈 금액이면 애초에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6명을 6백만원을 주겠다고 한후에 2명에 384만원을 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이부균   
  예, 문화관광담당 이부균입니다.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부분에 대해서 2명만 시상을 했는데, 예산외에 초과로 더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신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지금 세부집행내역을 지금 아직은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뽑아서 의원님한테 세부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저기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추후에 서면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됐어요.
  우리 한기권 의원님.
  이것을 감사자료요청으로 채택을 해서 공보실 감사시에 다시 한번 짚고넘어가면 어떠실까요?
  내용을.
한기권 의원   
  글쎄, 제가 감사자료에 넣은게 아닌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장 전용상   
  여기서 채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래요, 추가자료.
○의장 전용상   
  예,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
의하신 홍주문화대상 예산보다 과다한 지출 내용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 제출내용에 대한 감사자료로 채택을 해서 감사자료로 실장님과 담당자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또 질문하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감사시에 추가자료로 별도 서면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의원님께서 군정홍보 분야에 있어서 홍주신보에 문맹이나 이 신문을 보지 못하는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왜 2만7천부씩 발행을 했고, 앞으로도 2만7천부씩 발행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문맹이나 보지 못하는 분에게는 물론 보내도 그 분들이 활용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그렇게 답변이 됐던 거 같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이나 보지 못하는 분들을 조사해 본 적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군민이면은 누구에게나 보내야 되고 이것이 예산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선을 그어서 이장반까지만 준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또 공평하게 배부될 수는 있지만 문맹이라해서 군에서 군정으로 보내는 신문까지도 안보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행정에 대한 제 입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 문제가 문맹인 사람을 조사해서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에 대해서 홍성군과 상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 시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충남발전연구원과 우리 충남도에 정책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두가운데가 주체가 돼가지고 홍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희 담당계장이 여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성이 공주와 조금도 지지 않는 또 손색이 없는 옛고도이고 또 역사적 전통이나 상징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여나 공주나 논산이나 서산보다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활동을 전
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두 번 회의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장님과 저희 담당계장이 대상이 돼서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   
  방금 군정홍보지 문제에 대해서 홍주신보 말씀에 과장님께서는 똑같이 발행하겠다는 말씀은 뭐 저도 일부 동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과장이 바뀌고 집행부서가 바뀔 때마다 답변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절약하겠다고 하고, 또 과장이 바꿔가지고서는 또 다른 답변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금방 옛모습 살리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겠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이나 공보실장님이 검토하는 중요한 그러한 자료가 많이 반영이 돼서 실지 현장에서 보는 거와 같은 그러한 좋은 옛모습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종합민원실 
  
○의장 전용상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종합민원실장 이철학입니다.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총괄사업은 크게 대별해서 9건중에서 완료가 3건이고, 정상추진이 6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처리실적은 총 복합민원, 유기한민원, 창구직결민원, 자동차민원, 지적민원을 합해서 5개 분야에 40만8,254건을 접수해서 현재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합민원이 현재 처리중인 것이 11건, 유기한민원이 44건, 창구직결민원이 29건인데 이 직결민원중에서 29건이 미진된 것은 여권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하기 때문에 29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처리건수는 1,523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중에서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첨부서류의 감축, 개별공시지가조사, 토지이동지가조사, 그 다음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는 계획대 실적이 백%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홉번째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저희가 당초 조사를 해서 5천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개인별로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본인이 와서 신청된 것 3,321필지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었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66.4%에 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개선입니다.
  첫째는 직무 친절교육 정례화를 해서 매주 1회씩 시키겠고, 명찰 패용과 근무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겠고, 창구직원 중에서 비정규직 직원 임시직을 배제시켜서 창구근무요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행정 정착을 위해서 착오민원보상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래서 미소로 반기고 친절로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체적으로 단축운영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99년도 금년 8월 2일날 민원처리단축에 대해서는 관보로 이미 단축돼서 통지가 돼서 상급기관으로부터는 이것이 배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축된 민원중에서도 저희가 별도로 5일 내지 15일 민원에서 대해서는 다시 15일 10%를 감축하고, 15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20%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류 감축에서 자체 공부 확인하는 7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민원후견인제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정을 담당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실무자 위주로 바꿔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택 민원 운영 활성화인데 금년도 실적이 총 7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재택 민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 발급에 대한 전산화작업인데 현재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이 세가지가 아직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축물대장하고 지적도를 연차적으로 해서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돼야만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 뒤로 미루고 금년도에 두가지를 전산화를 해서 현재 수기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전산작업으로 점차 이동을 시켜서 발급에 대한 시간의 단축, 이런 것들을 조치해서 민원 행정 쇄신으로써 선진민원 행정구현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이 현재 86평 정도가 됩니다.
  대단히 공간이 협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민원실을 금년에 확장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산장비가 지금 낡아있는 전산장비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적서고를 정비해서 영구문서 보존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실내에 있는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문서라든가 구대장을 보관하는 지하에 지적창고가 있는데 이 지하에 지적창고는 그 습기가 차고 밑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관돼 있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서들인데 요번에 저 뒤에 건설과하고 도시과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현재 도시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수해물자창고를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민원실하고 뒤쪽으로 붙어있는 수해물자창고를 정비해서 그쪽에 지적창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적창고가 27평인데 그쪽에 60평 정도 가량을 넓힐 수가 있어서 지하에 있는 지적서고까지도 다 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장들이 습기가 차서 보존상태가 불결한 상태를 말끔히 해소를 시킬 수가 있고, 또 현재 종합민원실이 86평인데 그 지적서고를 하나 우측에 없앰으로써 27평이 늘어나면은 종합민원실이 한 113평 정도로 늘릴 수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기 공간이나 여러 가지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인데 이것은 매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는 17만1,290필지가 되겠고, 이 17만필지에 대한 각종 공부라든가 토지이용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자동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명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8월말이면은 완료가 되고, 8월말이 또 지나면은 2001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위에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2만5,600건 정도가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일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괄추진해서 시군까지 같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기작성에서 전산입력으로 바꾸고 건축물대장 입력이 한 9월 30일날까지 끝나면은 검증을 해서 2001년 정도에는 데이터베이스해서 전국 어디서나 건축물대장도 지금 전산화로 발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3-1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46만4,238필지 중에서 금년까지 24만7,966매가 완료되고, 2000년에는 13만1,45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침은 전문업체 용역을 해서 두부를 작성해서 보존용과 열람용으로 나눠서 보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전체 사업량 중에서 현재까지 조사를 해본 것이 14만8,134필지가 되겠고, 그중에서 정리된 것이 732필지고, 개인한테 신청통보 중에 있는 것이 66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14만8,134필지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가 되는 토지는 지금 정리한 것과 신청 중인 것을 합해보면은 1,399필지로서 대개 1% 정도가 불일치토지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매수가 4,221매 중에서 2000년도에 사업계획이 1,027매가 통보되었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시작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문제돼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가장 쉬운 필지 288필지를 해결했는데 여기에 총사업량 110필지라는 것은 지금 지적도 대장을 열람을 해보면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토지대장에 이미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필지는 어떤 사업을 하던지 다시 만지지 않으면 못쓰는 필지라는 걸 찍혀나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돼서.
  110필지 중에서 내년도에 14필지 25,351평방미터를 할 계획인데 이 계획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하겠고, 나머지 110필지는 점차 지금 현재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협의가 되지 않는 대상의 토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5개년 동안에 쌍방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시켜서 합의를 해서 불부합지를 일제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다음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위에 아까 실적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왕에 조사가 돼서 5천필지 중에서 금년도 3,321필지를 했고, 또 금년에도 다시 조사를 해서 분할이나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전체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실장님, 3-8페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한기권 의원   
  정규직 배치에 있어 비정규직을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정규직은 현재 24명중에서 한명이 결원돼 있구요.
  비정규직은 저희 민원실 창구에는 공익요원이 세사람이고, 일용직이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창구직원이 아니고 현재 조사하는 토지지가조사하는 인부임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만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게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인사이동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도 정규직을 더 배치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돼 있어서 군수님께도 다 보고 말씀을 드려서 승낙을 하신 사항들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아까 현재 민원실이 86평인데요.
  늘려가지고 27평을 늘려서 113평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지적서고 정비를 위해서 도시과를 사용할 때 60평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아 그 뒤에 종합민원실 뒤에 현재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재해물자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를 현재 도시과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창고를 수리해서 그쪽으로 지적서고를 옮기는데 현재 지적서고하고 지하실에 있는 지적서고하고를 같이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기권 의원   
  60평이 지적서고가 늘어나도 113평이라는 민원실 평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아니, 민원실은 86평에서 위에 지상에 있는 27평을 서고를 없애면은 113평이 되죠.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60평이 지적서고가 다시 고쳐서 쓰셔도 113평 그냥 살아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늘어나는 거죠.
  27평 만큼만.
한기권 의원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산업과에 보면은 업무보고에 농지불법 전용지 추인 양성화라는게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실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농지 불법 전용지 추인 양성화 추진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할라고 보면은 민원실에서 측량이니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실과 상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글쎄요, 제가 부임한 뒤로는 그런 상의가 없는데요.
  먼저 혹시 상의가 됐는지 지적계장.
한기권 의원   
  이게 쉽게 말하면 농어가주택이라든지 농어업용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불법으로 된 것을 양성화시킨다 그런…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민원실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하고 상의가 됐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지적담당…
○의장 전용상   
  예, 지적담당 설명 좀 해봐요.
○지적담당 김연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예.
○지적담당 김연두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권 의원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는데 산업과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그게 지목변경할라고 불법 농지 양성화를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것을 보다보니까 불법 농지 전용 추인 양성화 사업을 불법으로 된 것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인데 조사만이 아니고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적담당 김연두   
  양성화를 시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볼 사항은 그 양성화를 해가지고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따른 협의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선 저희들하고 협의 볼 사항이 없습니다.
한기권 의원   
  민원실 거치지 않아도 양성화됩니까?
  측량이니 뭐니 다 다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그것은 양성화가 확정이 돼야 모든 것이 측량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무슨 측량이라든지 어떤게 하지 않아도 산업과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아니,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측량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 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은 지적공사에서 나와 측량을 해주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은 담당과에서 합법화가 돼서 저희한테로 넘어올 적에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민원실 자체로는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합법화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올 적에만 그 근거를 가지고 지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농어가 주택이라든지 무슨 축사라든지 농촌시설이 많이 지어있는 것이 불법으로 지어 있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알고… 글쎄요.
한기권 의원   
  그 부분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숫자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민원실하고 상의가 안돼도 할 수 있다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해당과에서 그 과에 속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올 적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또 훼손이 예를 들어서 뭐 백평 허가 나왔는데 150평이 훼손돼 가지고 이게 지금 불법처리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50평을 정정하고 난 다음에 백평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지목변경을 해주고 형질변경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관계법에 의해서 완결이 돼서 넘어올 적에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측량 같은 것도 우리 지적담당 분야에서 나가서 측량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넘어오면은 그 측량이 잘됐느냐 못했느냐는 심사만 해서 잘됐다고 생각할 땐 도면에다 다시 옮기는 작업을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농어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축사라든지 농촌 그런 시설을 양성화시키는 부분을 민원실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추진해도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민원실에선 추진할 수가 없죠.
한기권 의원   
  협의 않고도…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산업과에서 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그쪽 법률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게재에 자꾸 민원인들의 소리도 있고 해서 한가지만 지금.
  이 민원실에 지적과가 있다가 민원실하고 합쳐가지고 민원처리에 가장 지적사무가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재산관련이 직접 되니까 이게 과로 있다가 계로 되니까 아마 주민이 불편해서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지적관리 처리근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은 좀 안가시는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우리 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좀 들은 사항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특히 지적민원에 기술적 설명 등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대로 필요한데, 그 기능보유를 갖춘 담당공무원이 지금 현재 충분하게 지적담당 부서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지적공부를 방금 새천년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마이크로 필름화할 경우 그 필름을 완전 판독을 하면서 이런 기술기능을 가진 그런 이미 그 작성이야 용역회사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배치는 계획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새로 우리 2천년 우리 군정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의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한번 그런 느낌, 그런 말씀 좀 한번 해줘보셨으면 하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우선 지적분야에 지적직 공무원은 현재 전체 민원실 현재 티오 24명중에서 23명입니다.
  그래서 한명 결원이 이게 지적직 공무원입니다.
○의장 전용상   
  지적직 공무원이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인사담당 부서에서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아마 직원을 저희한테 증원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민원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많은 것은 사실이고, 현재 지적민원이 많은 그 사항은 고정민원이 많은 사항은 이것이 근래 1, 2년새에 이루어진 민원들이 아니고, 초창기에 지적도를 만들 적에 옛날에 1913년대 그 정도에 만들 당시부터 잘못된 사항들이 그대로 표출이 안돼다가 현재와서 표출된 사항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는 지적도를 만들적에 대나무 자 가지고 가서 사람이 그놈을 붙들고 거리가 먼 거리면 몇번씩 이렇게 재서 기록하던 것들이 지금은 전파를 쏴서 이렇게 거리를 재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그때 그렇게 굴곡이 심하고 그런 땅들이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재던 것이 지금은 정확한 기기에 의해서 재니깐 여기에 대한 오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이 발전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을 다시 해서 대한민국 지적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있는 우리 지적공무원들이 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실력이 없어서 바로 들어오는 민원을 답변 못하고 처리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지적관계가 되는 그런 민원들은 창구에도 지적직을 꼭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잘 들었습니다.
  기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의회까지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 여기에 오늘 민원실 보고 청취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장 결원된 1인이 하필이면 민원실에 가장 기술적으로 해야 할 지적공무원이 결원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차가 많이 생기니까 재측량, 재신청 이런 민원이 상당히 분쟁민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처리나 이것이 두사람이 해야 할 것을 혼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을 대하는 그런 인상도 조금은 짜증스럽게 좋지 않은 인상으로 자꾸 보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고, 인사담당인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신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 기술직 지적공무원은 충원을 해가지고 우리 하루라도 빨리 민원인들의 그러한 민원처리가 속행되고 좀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 초기에 시행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민원실에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자치행정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금년도 사업총괄은 총22건 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됐고, 1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하고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장을 선포한 것은 재무분야하고 건축분야를 금년도에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업무로 확대를 해서 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은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76,7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4,501명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미입력자는 2,266명으로 군인이나 장기출타를 가 있는 사람으로 군인 가 있는 사람들은 2000년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한 휴가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지에 와서 입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이는 315,356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0만 명을 전산 입력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적을 복사를 해서 그것을 코딩이라는 한글토달기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입력된 데이터를 다시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고 구호적부와 대조해서 이상유무를 밝히는 그러한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98%지만 금년도 목표를 초과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총210개 과정에 46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7개 과정 46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12월달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유공자 표창은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군민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표창수여하는 것으로 금년도 13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7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연말표창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두가지입니다.
  새마을단체에 5,616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123만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3,40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35가구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축산이 16가구, 시설채소가 17가구, 특수작목이 5가구로 기타작목이 한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4-6페이지 제2건국운동추진사업입니다.
  이는 금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새로이 추진되는 국민운동으로 1월 7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3월 31일날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6월 16일 제2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네가지 실천과제를 채택을 해서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가지는 경건한 국경일 보내기와 사랑나누기, 친절한 고장 만들기, 쓰레기 안버리기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랑의 끈맺기 운동과 대중교통 운전사의 친절운동, 쓰레기분리수거하기와 쓰레기처리장 현지답사 등의 교육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 금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총78건으로 이중에서 군에서 22건을 발주해서 추진을 했고, 56건은 읍면장한테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도 29동을 실시하는데 신축이 22동, 개보수가 7동입니다.
  이중에서 16동은 지금 완공이 돼 있고, 13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지금 추진실적이 80%로 부진한 것은 회관건립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마을단위에서 시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게 공사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사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24개 과정에 426명을 교육하고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411명 수준으로 97%의 교육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교육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가급적 수송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약이 358만4천원을 절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는 서부면 죽도리에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실시를 해서 3,400만원의 사업비로 6월달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장곡, 은하, 서부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로확포장사업 15개소와 회관신축 3동을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사업은 광천읍 담산리외 5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며, 특히 광천 담산리 주차장 겸 곡물건조장으로서 설치된 다목적광장에 대해서는 외부관광객으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도 송월리외 6개소에 7동을 지금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4월달에 완공을 해서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23개소의 사업을 전부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비로서는 4억2,400만원이 지금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백% 실시를 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도 7회를 농번기를 피해서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을지연습도 5박6일 동안 8월 16일서부터 8월 21일간 실시를 했으며, 이중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금년도에 반영해서 전쟁 수행에 차질없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4-1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이는 금년에 시설한 것이 홍성여중과 홍성중학교 두 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유사시에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미 설치된 것은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정부 지원 사업과 공공시설에 설치를 한 것으로 주로 전시에 재민을 수용하는 시설이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마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사업입니다.
  이는 90%로 지금 진도가 미진한 상태에 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국도에 접해있기 때문에 52평의 건물을 짓는데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가 지연으로 사업이 미진되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연초부터 체계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948명, 백% 완료를 했습니다.
  4-12페이지부터는 내년도 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과 함께 자치행정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작고 소박한 소리까지 귀에 담아듣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군민과 화합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실시를 하고, 새출발 다짐대회를 내년 연초에 실시할 계획이며, 군수실을 개방을 해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3페이지, 공명정대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위해서 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거에 법정 사무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3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완료하고, 3월 27일 선거인을 확정을 해가지고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4월 13일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4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 호적은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22명이 공공근로자가 투입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4-15페이지, 직원교육강화입니다.
  내년도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전문행정인 양성과 자치시대의 군민이 바라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체교육과 입교교육으로 나누어서 자체교육에는 특별정신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입교교육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네 개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공직자 교육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서는 서부면 죽도리에 호안시설 나머지 남아있는 80미터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장곡, 은하, 서부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지금 11
억4,3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교부결정에 따라서 여기에 적정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가내시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7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특산물 생산 및 개발로 농어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35가구 3억4,600만원을 연리 5%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가구당 천만원이내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자금의 회수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6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대출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도 4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가내시된 예산 중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후보지를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읍면장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19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5개소를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소요조사를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4-20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입니다.
  금년도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으로 내실있는 국민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6,240만원을 지원을 하고, 바르게살기에는 3,470만원을 지원을 해나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훌륭히 추진될 경우에 우수 지도자를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군민의 대화합 도모 및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26개 과정에 494명이 입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교육여비가 5,579만2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교육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3천만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은 중앙교육이 19개 과정에 129명, 도의새마을교육이 7개 과정에 365명이 참여토록 하는 계획에 군민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제2건국운동추진사업입니다.
  제2건국 운동은 금년도에 발족해서 사업강령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한 과제로서 경건한 국경일 보내기 운동, 사랑나누기운동, 대중교통 운전기사 고객감동 친절운동, 쓰레기 안만들기 운동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군민의식 개혁과 생활 개혁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선 고장을 만드는데 제2건국 운동의 중점을 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23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비상소집 1회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신규편성대원교육을 1회 실시를 하고 기본교육을 8시간, 특별정신교육을 8시간, 기능교육을 8시간 실시를 함으로써 민방위 교육 훈련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 내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이는 8월중 5박6일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준비상황 보고회, 실제훈련, 불시민방공훈련, 일일상황 보고회, 핵심과제 발표 및 토의 등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4-25페이지 내년도 징병검사 실시계획입니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81년생과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자에 대해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를 해서 수검에 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이동수검이 아니고 상설징병소인 대전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 8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23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정감을 주고, 자긍심을 고취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화재예방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27페이지 마지막으로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는 국비·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경보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서 첨단시스템으로 재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홍성군의 경보단말시설, 군청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개보수해 나가는데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금년도 업무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4-16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인데 벌써 2000년도 사업계획은 뭐 이렇게 다 계획이 있는 모양 같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의견을 낼라고 합니다.
  착안점을.
  오지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억이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는 그렇지만은 다음연도라도 계획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릴라고 하는데 죽도가 유일한 섬으로서 그 천수만 전체경관을 잘 보이는 그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있는데 거기다가 좀 휴식공간을 좀 팔각정을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또 초등분교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 부지가 지금 기점이 잘못돼 가지고 개인의 손에 들어갔는데 뭐 큰 돈은 아닌데 그것도 교지를 살 수가 있대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콘도 휴식 편의시설을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많은 그러한 도움을 주고, 주민소득 증대도 또 되고 군정발전에도 크게 부가가치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길래 이런 안도 다시한번 좀 착안을 앞으로 하셔서 도서개발에 과연 그 돈 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지만은 이러한 부가가치성이 있는 사업을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가 발전기하고 그리고 해수담수화사업 시설을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답사해서 집행부에다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2천년도에 그 사업내용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발전기가 지금 노후화돼서 3개는 지금 있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그 부속을 사다가 수선을 하고 싶어도 AS 같은 것이 지금 뜻대로 안이루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많은 주민의 부담이 상당히 지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수담수화사업도 말이요 전기량이 상당히 많이 거기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말하자면은 전기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에서도 생활에 전기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층깊게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뭔가 죽도개발에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착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능별로 각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가내시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만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담수화 사업이라든지 전기발전시설에 증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했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이 관계과에 통보가 돼 있어서 거기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초등분교를 인수해서 콘도화시설을 해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각기능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죽도개발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기능별로 지금 20억 투자사업에 대한 기능별로 사업계획은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 소관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학 의원   
  보충질의 좀 다시 하겠는데요.
  그 기능별이라고 해서 발전기도 그렇고 거기에 기능 부서에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서 하는 건 전혀 무관심이라는 것 보다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부분부분을 좀 짚어주심으로써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좀 모색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만 그냥 대답하시는데 지금 이렇게만 하신다 한다고 그랬지 실제 알아보면은 이게 없어요.
  여기 연구하는 부서가 없다고.
  하자면 기획실에서 뭔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할텐데 거기서도 또 그렇고 말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제가 종합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간단히 세가지만 질문할께요.
  4-18페이지 이거하고 4-19하고 20페이지 좀 질문하겠는데요.
  다목적마을광장조성이라고 그랬는데 2백평 내외라 했거든요?
  백4,50평 짜리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되나?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것은 꼭 2백평 내외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봐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를 저희가 뭐 꼭 2백평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주정열 의원   
  명의는 마을공동소유요, 개인의 것도?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마을공동소유가 됩니다.
주정열 의원   
  마을공동소유로 등기를 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주정열 의원   
  또 한가지요 4-19페이지.
  버스승강장 이건 군도만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군도 뿐 만 아니라 농어촌도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아니, 국도, 지방도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국도, 지방도는 저희가 않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또 그리고 새마을단체지원하고 바르게살기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 말고 군비가 주로 몇% 지원돼요?
  반인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원비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도의새마을담당 김주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군비로다가 지침 서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전액 군비에요 다?
○도의새마을담당 김주헌   
  예.
주정열 의원   
  제가 왜 이걸 물으냐 하면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활성화가 안돼서 이왕에 지원해 주는거 좀 뭔가 자긍을 심어주는 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활동을 좀더 많이 하게꾸니 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활동하는 것이 별로 크게 눈에 안띄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면은 좀더 뭔가 보람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범위를 넓혔으면 이렇게 촉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어떻게 할건가 좀 대책 대답을 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새마을국민운동단체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단체인데 여기에서 특별한 이벤트사업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결과가 분석이 된다고 보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
  예, 정성훈 의원님.
정성훈 의원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 업무계획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는 들어있지 않지만요 제가 판단할 땐 꼭 들어가야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읍면은 인원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지난번 말씀과 같이 한 20명 안팎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당직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홍성군 행정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소, 그리고 읍면까지 무인시스템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서 면사무소는 한명씩 숙직을 하고 있고,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한명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읍과의 본청 같은 데는 두명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맞습니다.
정성훈 의원   
  지금 당직은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설치를 해놓고서요.
  과장님, 왜 당직을 하죠?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아마 당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과연 그렇게 그냥 빈번한가 하는 그런 문제점 또 내지는 숙제도 있고.
  뭐 지금 전부다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휴대폰이라든지 통신장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시는 휴대폰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하절기 같지 않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근하고 나면은 두시간 내지 세시간동안이 가장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또 따라서 그 시간이 가장 빈번한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시간 두시간 내지 세시간 동안만 당직자들이 근무를 더 하고 연장근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요새 지금 중앙정부서도 실시를 하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딴 금융계통 같은 거는 많이 그런 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협 같은 데도요 전부다 재택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돌려놓고 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서 급히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조치를 또 하고 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하면은 공무원이 숙직 부담도 덜어주고 그 다음날 숙직하고 나가지고서 오전동안 휴무를 해가지고서 숙직의 저기 때문에.
  공무의 공백도 메꿔주고 또 따라서 숙직비도 절감되고 이런 아마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또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그 안을 좀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정의원님이 공무원을 참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참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읍면이나 본청이나 지금 경비시스템을 시설을 해놓고 숙직 인력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처럼 경비경보만 가지고서는 행정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
  그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 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사람 정도는 남아서 전화라도 통화를 해야만 그 지역에서 느닷없이 경비 이외의 청사경비 이외의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위급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화재가 발생했다든지하는 그러한 관내 동향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 한명이라도 전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제로 라인서비스를 전화로 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행정기관에 있는 그러한 전화를 어느 한사람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라인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 돌려서 라인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의 인원 한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에 인원이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에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을 해서 군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근무를 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전화 다이얼을 재택근무로 돌려놓는다 할 적에 어느 한사람으로 고정시켜서 돌려놓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그날 전화가 통화가 안된다든지 할 적에는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을 바꿔서 이게 재택근무제로 라인 다이얼 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최소한의 인원 한사람 정도는 전화라도 관리를 하자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경비를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전자시스템과의 더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재택근무제가 가능하냐 그것은 한국통신과 다시한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전혀 근무 않도록 하는 방향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보충질의할까요.
  라인을 매일매일 과장님께서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당숙직도 매일매일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바꿔서 하죠.
정성훈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정성훈 의원   
  그런데 통신관계로 인해서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크게 그냥 어렵다고 생각이 안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글쎄요, 이게 한국통신과 한번 절충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면은 정의원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택근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저희 지금 운전원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예,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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