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8일(월) 10시 17분
- 의사일정
- 1.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현황은 최종 예산액 일반회계는 19억1,095만3천원, 특별회계는 9억1,429만7천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이중 예비비 지출은 총4건에 9,662만1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은 이상 기온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고온 지속으로 인한 벼멸구가 확산되어 벼멸구 긴급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5,200만원, 2차로 예찰 결과 방제를 요하는 필지에 대한 벼멸구 방제 농약대 지원 천만1천원, 쓰러진 벼 베기 및 일으켜 세우기 일손돕기에 1,462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사일을 돕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정부의 수해 복구 예산의 확정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출자금 등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이미 확정돼서 내려온 수해 복구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은 조기에 착수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억8,400만원이 증가한 1,153억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1억7,300만원이 증가한 992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61억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중에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3천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0억4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3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2억원을 계상하여 총71억7,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세항별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6억4,200만원과 사업예산 68억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8,600만원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5억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7,7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4천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2,300만원, 연금부담금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2억원, 행정수첩 제작비 2,1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2,400만원, 체납액 우수읍면 시상금 천만원, 청사소방시설 보수공사 천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100만원, 청사사무실 증축통신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 상여금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천년 해맞이 행사 지원비 천만원과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 1,500만원, 한용운선생 생가지 정비 9천만원,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 6천만원, 한용운 생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천만원, 보건소 장비 보강 사업 8천만원,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9백만원, 소각로 다이옥신 검사비 3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화시설 연료절감 및 냄새제거기 1,600만원, 위생매립장 수해복구사업에 2,1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세천개수공사에 1억2,9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아스콘 포장 6,3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6,400만원, 공설납골당 수해복구비 1,400만원, 수해주택 복구사업 1,600만원, 주택 개보수사업에 9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비 5억원, 광천역에서 결성통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천년 맞이 충남의 봉화시연 1,100만원, 군정사료 발굴수집비 2천만원, 홍주결성향교지 발간 1,400만원, 장곡산성 발굴용역 2천만원, 김좌진장군 생가지 확장 성역화 기본설계비 1,5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호우피해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원 5,900만원과 호우피해농가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 1,100만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비 9억9,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4,100만원, 축사피해 복구사업비 8백만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 출자금 11억9,900만원,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비 1억7,400만원, 수해시설물 복구비 3,500만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 5백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9억2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500만원, 임산물 표준가격 출하지원비 5,2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2천만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2,700만원, 98용갈산 소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2,3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3억1,4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 군도복구사업 1억5,4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억9백만원, 경보등 신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비 5,600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9,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에 사용료 수입 3천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내부전출금 7,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 보령댐 급수 수수료 4,100만원과 가계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금리가 0.5%로 인하되어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가 각각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중 예금이자 9만6천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청산금 수입 5억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8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4천만원, 과년도 수입비 1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결과 총규모에서 88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이자수입 450만원,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잡수입 660만원을 증액하여 옥암지구 잔여공사비 1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금액은 예비비에서 6,0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홍성군 보건소 진입도로개설 총사업비 11억4,100만원 중에 미확보액 4억9,1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1건에 20억5,500만원으로 금회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내역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사업, 농경지 유실매몰보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98용갈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소하천 수해복구, 군도수해복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현황은 최종 예산액 일반회계는 19억1,095만3천원, 특별회계는 9억1,429만7천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이중 예비비 지출은 총4건에 9,662만1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은 이상 기온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고온 지속으로 인한 벼멸구가 확산되어 벼멸구 긴급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5,200만원, 2차로 예찰 결과 방제를 요하는 필지에 대한 벼멸구 방제 농약대 지원 천만1천원, 쓰러진 벼 베기 및 일으켜 세우기 일손돕기에 1,462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사일을 돕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정부의 수해 복구 예산의 확정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출자금 등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이미 확정돼서 내려온 수해 복구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은 조기에 착수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억8,400만원이 증가한 1,153억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1억7,300만원이 증가한 992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61억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중에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3천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0억4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3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2억원을 계상하여 총71억7,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세항별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6억4,200만원과 사업예산 68억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8,600만원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5억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7,7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4천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2,300만원, 연금부담금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2억원, 행정수첩 제작비 2,1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2,400만원, 체납액 우수읍면 시상금 천만원, 청사소방시설 보수공사 천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100만원, 청사사무실 증축통신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 상여금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천년 해맞이 행사 지원비 천만원과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 1,500만원, 한용운선생 생가지 정비 9천만원,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 6천만원, 한용운 생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천만원, 보건소 장비 보강 사업 8천만원,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9백만원, 소각로 다이옥신 검사비 3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화시설 연료절감 및 냄새제거기 1,600만원, 위생매립장 수해복구사업에 2,1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세천개수공사에 1억2,9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아스콘 포장 6,3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6,400만원, 공설납골당 수해복구비 1,400만원, 수해주택 복구사업 1,600만원, 주택 개보수사업에 9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비 5억원, 광천역에서 결성통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천년 맞이 충남의 봉화시연 1,100만원, 군정사료 발굴수집비 2천만원, 홍주결성향교지 발간 1,400만원, 장곡산성 발굴용역 2천만원, 김좌진장군 생가지 확장 성역화 기본설계비 1,5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호우피해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원 5,900만원과 호우피해농가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 1,100만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비 9억9,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4,100만원, 축사피해 복구사업비 8백만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 출자금 11억9,900만원,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비 1억7,400만원, 수해시설물 복구비 3,500만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 5백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9억2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500만원, 임산물 표준가격 출하지원비 5,2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2천만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2,700만원, 98용갈산 소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2,3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3억1,4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 군도복구사업 1억5,4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억9백만원, 경보등 신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비 5,600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9,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에 사용료 수입 3천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내부전출금 7,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 보령댐 급수 수수료 4,100만원과 가계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금리가 0.5%로 인하되어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가 각각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중 예금이자 9만6천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청산금 수입 5억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8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4천만원, 과년도 수입비 1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결과 총규모에서 88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이자수입 450만원,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잡수입 660만원을 증액하여 옥암지구 잔여공사비 1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금액은 예비비에서 6,0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홍성군 보건소 진입도로개설 총사업비 11억4,100만원 중에 미확보액 4억9,1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1건에 20억5,500만원으로 금회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내역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사업, 농경지 유실매몰보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98용갈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소하천 수해복구, 군도수해복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19일은 조례안심사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19일은 조례안심사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