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2일(화) 11시 15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11시 15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일 16일까지 5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정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후에 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일 16일까지 5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정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후에 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각종 민원 업무 처리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민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 경우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 관청 1회 방문제도 등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건축 문제 등 복합민원을 민원실에 제출했을 때 또는 상담을 의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복합 민원과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민원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각종 민원 업무 처리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민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 경우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 관청 1회 방문제도 등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건축 문제 등 복합민원을 민원실에 제출했을 때 또는 상담을 의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복합 민원과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민원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 요청을 하셨는데 사정에 의해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 요청을 하셨는데 사정에 의해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종합민원실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원래 이게 복합 민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기관이나 또 부서가 같이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나 확인을 거쳐서 처리되는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인허가 사항을 저희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 처리에 대한 진행 기록표를 작성해서 민원 서류에다 붙여서 해당 실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팀장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허가가 되면 다시 저희 민원실로 통보가 돼서 민원실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민원인이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한 민원은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각과에 이송을 해서 한 개과에서 처리가 되는거지만 현지 확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유기한으로 기간을 둬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민원실에서 주로 유기한 민원으로 타기관과 절충을 해야 될 것으로 여권 업무가 사실은 도에 가면 하루에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인데 저희 민원실에 접수해서 도청까지 이송을 해서 가져오기 까지 여러날이 한 7일 정도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복합민원, 유기한 민원 합해서 6,453건이 접수가 돼서 6,346건이 추진 완료가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8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타실과에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는 민원은 사실 법에 인허가 규정이 바로 박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고질 민원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상 아무런 하자없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해관계인 등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진정이나 건의 또는 탄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저희 군청이나 민원실을 방문해서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소란을 일으키고 고성방가식으로 해서 매일 와서 다투는 민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세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 오재근씨는 지금 한 4,5년동안 115번에 걸쳐서 진정민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본인은 대단히 억울한 심정이 많이 있고 답답한 심정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재판까지 청구해서 본인이 패소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홍성 고암리에 권영구씨라는 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자기 집의 출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을 내고 있고, 또 한가지는 홍북면 봉신리에 오한진씨라는 분은 은하 장척에 있는 땅인데 이것이 불부합지로서 옛날 개간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눈 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등기면적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실지면적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1910년에서부터 1924년도까지 우리나라 지적공부가 최초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제 토지가 예를 들어서 산림에서 일반토지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임야도는 6천분의 1이 되고 우리가 지적도는 1,2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불부합지가 생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한 필지가 심지어는 뭐 열필지 이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따로따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 사람이 좋으면 또 한쪽이 손해가 가는 일이고 이렇게 재산관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두분이 두 쌍방 민원인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런 민원 말고서도 쌍방이 합의가 되는 것은 해결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불부합토지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민원서류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 98년도에는 각실과에서 44건이 반려됐고, 99년도는 9월 30일 현재까지 42건이 반려돼서 86건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된 내역은 뒤에 연도별로 실과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목 변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목 변경 신청에 의하여 농지에서 임야로 전환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농지법 제43조 2호 규정에 의해서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 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이나 답이 불법으로 임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이 불가하고 또 농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지목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은 전답이 지금까지 임야로 정식 허가 절차에 의해서 지목 변경된 사례는 최근 한 5년동안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원래 이게 복합 민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기관이나 또 부서가 같이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나 확인을 거쳐서 처리되는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인허가 사항을 저희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 처리에 대한 진행 기록표를 작성해서 민원 서류에다 붙여서 해당 실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팀장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허가가 되면 다시 저희 민원실로 통보가 돼서 민원실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민원인이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한 민원은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각과에 이송을 해서 한 개과에서 처리가 되는거지만 현지 확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유기한으로 기간을 둬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민원실에서 주로 유기한 민원으로 타기관과 절충을 해야 될 것으로 여권 업무가 사실은 도에 가면 하루에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인데 저희 민원실에 접수해서 도청까지 이송을 해서 가져오기 까지 여러날이 한 7일 정도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복합민원, 유기한 민원 합해서 6,453건이 접수가 돼서 6,346건이 추진 완료가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8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타실과에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는 민원은 사실 법에 인허가 규정이 바로 박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고질 민원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상 아무런 하자없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해관계인 등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진정이나 건의 또는 탄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저희 군청이나 민원실을 방문해서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소란을 일으키고 고성방가식으로 해서 매일 와서 다투는 민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세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 오재근씨는 지금 한 4,5년동안 115번에 걸쳐서 진정민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본인은 대단히 억울한 심정이 많이 있고 답답한 심정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재판까지 청구해서 본인이 패소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홍성 고암리에 권영구씨라는 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자기 집의 출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을 내고 있고, 또 한가지는 홍북면 봉신리에 오한진씨라는 분은 은하 장척에 있는 땅인데 이것이 불부합지로서 옛날 개간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눈 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등기면적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실지면적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1910년에서부터 1924년도까지 우리나라 지적공부가 최초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제 토지가 예를 들어서 산림에서 일반토지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임야도는 6천분의 1이 되고 우리가 지적도는 1,2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불부합지가 생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한 필지가 심지어는 뭐 열필지 이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따로따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 사람이 좋으면 또 한쪽이 손해가 가는 일이고 이렇게 재산관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두분이 두 쌍방 민원인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런 민원 말고서도 쌍방이 합의가 되는 것은 해결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불부합토지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민원서류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 98년도에는 각실과에서 44건이 반려됐고, 99년도는 9월 30일 현재까지 42건이 반려돼서 86건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된 내역은 뒤에 연도별로 실과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목 변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목 변경 신청에 의하여 농지에서 임야로 전환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농지법 제43조 2호 규정에 의해서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 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이나 답이 불법으로 임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이 불가하고 또 농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지목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은 전답이 지금까지 임야로 정식 허가 절차에 의해서 지목 변경된 사례는 최근 한 5년동안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 정성훈 의원 질의 내용에 질의를 내신 정성훈 의원님은 답변 서류로 갈음한다고 했지만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내신 의원님이 끝나신 후에 종합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겸해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 정성훈 의원 질의 내용에 질의를 내신 정성훈 의원님은 답변 서류로 갈음한다고 했지만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내신 의원님이 끝나신 후에 종합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겸해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복합민원 및 유기한민원으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 245종류의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15일 이상되는 처리기간은 20% 단축하고 또 5일에서 15일이상 되는 민원은 처리기간을 10% 단축한다는 그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단축이 되고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복합민원 및 유기한민원으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 245종류의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15일 이상되는 처리기간은 20% 단축하고 또 5일에서 15일이상 되는 민원은 처리기간을 10% 단축한다는 그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단축이 되고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인제 민원지침이 지금 실효가 사실상 됐습니다.
지난번 관보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관보가 수정될 적에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었던 것은 15일로 이렇게 다 줄여가지고 와서 인제 그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다시 15일로 단축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군 시책으로 그냥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이상을 20%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234건을 단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때 25일 기준이었었는데 우리가 처리된 것이 12.4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2%를 단축시킨 바 있고 5일 이상 15일 미만 처리 기간을 준 것은 10%를 단축을 하도록 돼있어서 1,939건을 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기준했을 때 5.8일로 처리해서 여기는 42%정도를 단축을 해서 종합적으로 9월 30일 현재 2,173건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인제 민원지침이 지금 실효가 사실상 됐습니다.
지난번 관보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관보가 수정될 적에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었던 것은 15일로 이렇게 다 줄여가지고 와서 인제 그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다시 15일로 단축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군 시책으로 그냥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이상을 20%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234건을 단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때 25일 기준이었었는데 우리가 처리된 것이 12.4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2%를 단축시킨 바 있고 5일 이상 15일 미만 처리 기간을 준 것은 10%를 단축을 하도록 돼있어서 1,939건을 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기준했을 때 5.8일로 처리해서 여기는 42%정도를 단축을 해서 종합적으로 9월 30일 현재 2,173건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내년도까지도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내년도까지도 계속 할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그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관청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게만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할 때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시에 민원실에 주택 문제를 했을 때 지금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 실과로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이동을 시켜 가지고 뭐 주택문제는 도시과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은 산림과로 이렇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과라든지 다른 과에 갔을 때 직원들이 출장가서 못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부처간에 이기주의도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아주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관청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게만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할 때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시에 민원실에 주택 문제를 했을 때 지금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 실과로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이동을 시켜 가지고 뭐 주택문제는 도시과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은 산림과로 이렇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과라든지 다른 과에 갔을 때 직원들이 출장가서 못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부처간에 이기주의도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아주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지금 현재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일반 행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분야가 같이 합해져서 지적직이 있고 건축직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축물 대장이 각 읍면에서 최급하던 것이 종합민원실로 전부 일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직 한 사람이 홍성군 전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기계직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자동차 구조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창구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텐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체적인 저희 편제라든가 직원의 배치가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시단위는 종합민원실에 건축계가 다 와 있고 나머지 군도 4개군이 종합민원실에 건축계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위의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되고 기구가 개편되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일반 행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분야가 같이 합해져서 지적직이 있고 건축직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축물 대장이 각 읍면에서 최급하던 것이 종합민원실로 전부 일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직 한 사람이 홍성군 전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기계직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자동차 구조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창구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텐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체적인 저희 편제라든가 직원의 배치가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시단위는 종합민원실에 건축계가 다 와 있고 나머지 군도 4개군이 종합민원실에 건축계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위의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되고 기구가 개편되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차 구조조정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군이나 시같은 데는 그러한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복합민원 즉 종합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돼있다는 말씀인데 홍성군같은 데도 앞으로 그런 체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실장님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할 그런 구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차 구조조정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군이나 시같은 데는 그러한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복합민원 즉 종합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돼있다는 말씀인데 홍성군같은 데도 앞으로 그런 체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실장님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할 그런 구상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글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군 전체적인 어떤 직제의 개편이라든가 구조의 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글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군 전체적인 어떤 직제의 개편이라든가 구조의 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죠, 옛날부터 이뤄어지던 관습이나 어떤 체제의 개편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일전에 태안 민원실장 박병국씨하고 또 담당을 맡고 있는 최기웅씨하고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도 구조조정 전에는 지적계있는 민원하고 일반 민원만 처리했던 민원실이 현재 태안군에서는 건축업무 전체, 농지전용, 토석채취, 개간업무, 정화조, 산림인가, 오·폐수 허가 이런 것을 다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가운데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무종합심의회를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장이나 과장님들 계원 말씀에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좋은 혜택이 가고 있다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멀지 않아서 면사무소도 여러 가지로 줄어들고 군으로 모든 것이 이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건설 부문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뭐 산림, 여러 가지 부분이 다시 또 넘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민원실을 확대하지 않고 주민편에 서서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또다시 홍성군 전체 주민들이 이과로 저과로 계속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전체로 볼 때는 정말 이런 종합민원실 제도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현재 실장님께서 담당을 맡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에서 집행부와 강력한 상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죠, 옛날부터 이뤄어지던 관습이나 어떤 체제의 개편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일전에 태안 민원실장 박병국씨하고 또 담당을 맡고 있는 최기웅씨하고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도 구조조정 전에는 지적계있는 민원하고 일반 민원만 처리했던 민원실이 현재 태안군에서는 건축업무 전체, 농지전용, 토석채취, 개간업무, 정화조, 산림인가, 오·폐수 허가 이런 것을 다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가운데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무종합심의회를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장이나 과장님들 계원 말씀에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좋은 혜택이 가고 있다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멀지 않아서 면사무소도 여러 가지로 줄어들고 군으로 모든 것이 이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건설 부문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뭐 산림, 여러 가지 부분이 다시 또 넘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민원실을 확대하지 않고 주민편에 서서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또다시 홍성군 전체 주민들이 이과로 저과로 계속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전체로 볼 때는 정말 이런 종합민원실 제도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현재 실장님께서 담당을 맡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에서 집행부와 강력한 상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정말 다른과 여러 가운데 거치지 않고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제라든가 또 인원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정말 다른과 여러 가운데 거치지 않고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제라든가 또 인원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하여튼 금방 말씀드린 태안군 같은 데는 아주 좋은 성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는 그러니까 문화관광계하고 수산업무 이외 전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한번 오시면 민원실만 들려나가시면 거의 일이 처리되는 이러한 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옛날에 했던 그러한 부분만 계속 주장하시지 말고 좋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택해서 정말로 파괴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좋은 일이라면 잘 처리해서 앞으로 종합민원실 처리를 완벽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하여튼 금방 말씀드린 태안군 같은 데는 아주 좋은 성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는 그러니까 문화관광계하고 수산업무 이외 전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한번 오시면 민원실만 들려나가시면 거의 일이 처리되는 이러한 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옛날에 했던 그러한 부분만 계속 주장하시지 말고 좋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택해서 정말로 파괴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좋은 일이라면 잘 처리해서 앞으로 종합민원실 처리를 완벽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정성훈 의원이 질문하신 지목변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산인데 현재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으로 사용한지는 약40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이나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산업과에 문의를 했는데 산업과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종합민원실에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이 질문하신 지목변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산인데 현재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으로 사용한지는 약40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이나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산업과에 문의를 했는데 산업과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종합민원실에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현재 지목상 산으로 돼있는데 언제 개간됐는지는 모르지만 한40년간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산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현재 지목상 산으로 돼있는데 언제 개간됐는지는 모르지만 한40년간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산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시죠.
○임금도 의원
그러니까 산림훼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느냐고 인제 산업과 산림담당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이랬을 경우에 종합민원실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산림훼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느냐고 인제 산업과 산림담당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이랬을 경우에 종합민원실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분야는 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분야는 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임야에서 전답이나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불법 산림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가 돼서 안되고 추인허가식으로 가설계를 해가지고 대략설계를 해가지고서 지금 산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임야에서 전답이나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불법 산림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가 돼서 안되고 추인허가식으로 가설계를 해가지고 대략설계를 해가지고서 지금 산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담당 김연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수행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관업무로 군민의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군정업무보고와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현재 1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과 심사방법 또한 시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보고하신 참여율이 저조한데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와 현재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수행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관업무로 군민의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군정업무보고와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현재 1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과 심사방법 또한 시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보고하신 참여율이 저조한데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와 현재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왜 우리 홍성군 재정이 열악한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의구심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전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 홍성군은 인구비율은 충청남도 9개군 중에서 3위이나 예산총액에 있어서는 7위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 이에 대한 이유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인구 십만 이상이면 예산지원혜택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십만 이상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충청남도 9개군 중 현재도 우리 홍성군은 채무부담비율이 높은데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푸른육원 설립 등 굵직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 지금도 채무부담비율이 높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왜 우리 홍성군 재정이 열악한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의구심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전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 홍성군은 인구비율은 충청남도 9개군 중에서 3위이나 예산총액에 있어서는 7위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 이에 대한 이유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인구 십만 이상이면 예산지원혜택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십만 이상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충청남도 9개군 중 현재도 우리 홍성군은 채무부담비율이 높은데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푸른육원 설립 등 굵직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 지금도 채무부담비율이 높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십억이상의 신규 투융자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8조 및 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여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로 경상적경비와 공통경비의 적절한 사용은 홍성군 전체의 예산책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와 공통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98년도 대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번째로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는 도민 전체 행사이며 국제적인 행사로서 안면도에서 진입하는데 최단거리에 있는 홍성군입니다.
이에 따른 홍성군의 홍보방안이나 꽃박람회와 연계한 홍성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십억이상의 신규 투융자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8조 및 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여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로 경상적경비와 공통경비의 적절한 사용은 홍성군 전체의 예산책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와 공통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98년도 대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번째로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는 도민 전체 행사이며 국제적인 행사로서 안면도에서 진입하는데 최단거리에 있는 홍성군입니다.
이에 따른 홍성군의 홍보방안이나 꽃박람회와 연계한 홍성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21세기 중장기발전전략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내용과 2차 현장답사를 실시한 지역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지구사업으로 인한 천북에서 오천간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광천과 홍성이 생활권이던 천북면민 약 5,600여명이 보령시 대천상권으로 대이동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홍성지역은 물론 광천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문제가 심각한데 99년 군정연설에서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쇠퇴해가는 시장의 현대화와 줌벵이뜰 개발 등 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세기가 다가오는 2천년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21세기 중장기발전전략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내용과 2차 현장답사를 실시한 지역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지구사업으로 인한 천북에서 오천간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광천과 홍성이 생활권이던 천북면민 약 5,600여명이 보령시 대천상권으로 대이동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홍성지역은 물론 광천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문제가 심각한데 99년 군정연설에서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쇠퇴해가는 시장의 현대화와 줌벵이뜰 개발 등 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세기가 다가오는 2천년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사고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내역과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사고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내역과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산은 일단 세워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되지 않도록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용하신 현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천년도부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주셨지만 그후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산은 일단 세워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되지 않도록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용하신 현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천년도부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주셨지만 그후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홍성군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과 특히 99년도 증가한 채무내역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항상 열악한 홍성군 재정과 재정자립도 하위인 홍성군이 이와 같이 기채를 하여 사업을 하였을 때 앞으로 홍성군의 재정전망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홍성군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과 특히 99년도 증가한 채무내역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항상 열악한 홍성군 재정과 재정자립도 하위인 홍성군이 이와 같이 기채를 하여 사업을 하였을 때 앞으로 홍성군의 재정전망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는데 정성훈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정성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목내용에 구체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다음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에 임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는데 정성훈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정성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목내용에 구체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다음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에 임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금 철하는 데는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철해진 순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삼의원님께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심사방법이나 시상계획 등 문제점이 많아 공모에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고 접수된 내용중에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느냐 아니면 또 그동안에 홍보한 실적과 아이디어 모집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심사방법 및 시상계획으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로 즉시 통보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실천에 옮기고 있고, 12월중에 저희가 실과장 회의에서 종합심의를 한 다음 시상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심사방법이나 시상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적극 수용할 생각입니다.
군민 제안 공모를 위한 금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고,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했고, 인터넷 등에 홍보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모참여율을 보면 일반인이 4, 공무원 15로 총12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뭐 이런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11월말까지 저희가 기간인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19건중에 일반행정분야가 11, 관광분야가 3, 지역경제분야 2, 교통 1, 환경 2건으로 행정 내부적인 개선사항과 또는 관광이나 지역경제활성화방안, 환경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돼있고, 이 내용들도 살펴보면 이미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보실적은 저희가 일간신문 5개 신문에 게재를 했고 인터넷 및 PC통신과 포스터 2백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또 홍보안내문 1,500매를 만들어서 군,읍면민원실과 각기관단체에 비치해서 배부하도록 했고, 출향인사들을 위해서는 3, 4월 홍주신보에 게재해서 배부한 바 있고, 읍면장 회의시에는 1공무원 1아이디어를 제출토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총 19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10건은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9건은 신중히 검토해서 부분별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들어온 것은 전부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인구비율은 충청남도 9개군중에 3위인데 예산을 보면 7위에 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유가 뭐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인구 십만이상이면 예산지원혜택이 얼마이고 십만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뭐냐, 충청남도 9개군에 비해서 현재 채무부담비율이 높은데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더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재정이 빈약한데에 대해서 걱정하신 나머지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뭐 아시다시피 세입을 고려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의 자주재원과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과 보조금은 사업에 대한 보조로 이렇게 돼있고 교부세만 자주재원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저희 재정이 압박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존재원 중 교부세의 지원은 해당 자치단체 인구비율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수라든지 공공시설현황, 경지임야, 공원면적, 도로면적, 하천연장, 행정구역 면적이라든지 산업체 종사자수와 사업량 등 여러 가지 29개 항목을 기초로 해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 것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세원이 빈약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떨어져가지고 타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개별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십만이상이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준은 없고 인구가 많을수록 29개 항목 산정시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군의 인구는 9월 30일 현재 97,803명인데 앞으로 은하농공단지 조성해서 입주를 한다든지 주공아파트가 완공되고 어촌종합개발과 남당, 궁리, 어사지구 관광지 조성, 월산 택지개발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이 전부 된다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먼저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현재 자치행정과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주지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등록인구를 늘려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현황에서와 같이 총225억4,900만원으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채무가 많은 군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상환해야 될 것은 190억6,500만원입니다.
주로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청사정비, 복개주차장, 소각로, 공설운동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해복구 등 꼭 추진해야 하나 재정이 빈약하여 부득이 장기저리자금을 얻어 충당한 것들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어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 한도를 넘어서 무한정 저희가 채무를 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의 수혜성을 고려해서 지방채 사업을 억제하고 자주재원이 과다소요되는 대단위 신규사업 발주는 되도록 억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은하농공단지 조성과 축산물종합처리장이나 또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는 부득이 지금 저희가 승인을 얻어놓고 있는데 저희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재정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10억이상 신규사업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과 얻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십억 이상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지방채 승인 발행한 것은 은하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5억3,500만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기히 예산에 편성돼서 이중에 3억7,800만원만 발행을 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서는 34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과 재경부에서의 공문지시가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예산편성 후에 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별도의 승인절차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내용과 2차 현장답사를 실시한 지역을 설명해 주고 또 99년도 군민연설에서 군수께서 광천시장의 현대화 줌벵이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군민설문조사내용은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에 조사결과가 분석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차 현장답사는 지난 8월 19일날 연구진 8명과 저희 공무원 3명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지역은 용봉산, 구항농공단지, 광천시장, 옹암포 등 광천읍 일원과 남당, 어사지구를 하였습니다.
또 광천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홍성 5일시장 현대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상인들의 뜻이 일치되어야 가능한데 아직까지 광천시장에서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천읍장과 번영회장 등을 통해서 계속 종용해서 언제라도 의견만 일치되면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줌벵이뜰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IMF 체제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형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개발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천지역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이라든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또, 광천IC의 개통으로 광천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인근 은하농공단지조성 또 광천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저희가 21세기 중장기발전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광천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느냐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98년 사고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48건 중에 43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공정이 90%로 하절기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하여 중지시켜 놨는데 곧 해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8동이 게획되어 있는데 그중에 25동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3동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작물재배로 인해서 사업착공이 지연됐는데 이것도 90% 공정으로 곧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98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5호 계획인데 그중에 38호는 완료를 했고, 6호가 포기를 했고 추진중인 것이 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것은 반납 조치를 하고 아직 추진 중인 1호에 대해서는 보완지시사항이 이행중이기 때문에 곧 끝날 것으로 봅니다.
장척 소류지 준설사업은 80% 공정에서 공사를 중지해 놨는데 영농철에 농경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추수 끝나는 즉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로 인해서 지연이 됐었는데 8월 21일날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내에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예산 전용을 한 97년부터 99년까지의 현황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예산전용현황은 총8건으로 97년에 3건, 98년에 1건, 99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산업과에서 97년 12월달에 488만1천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4·4분기 학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97년 12월달에 405만1천원을 역시 보상금이지만 경상적 보상금에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 405만1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입 및 추가책정을 위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세무과에서 97년 7월에 550만원을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또는 면적측정기, TV 등이 정수물품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8년 12월달에 2,324만2천원을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목적용 오류로 해서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전용한 것인데 수용자 보호비로 쓰는 주부식비와 연료비를 시설장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99년 2월 10일날 1,011만8천원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그동안에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됐다가 금년도에 군에서 직접 직영하게 돼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99년 2월 18일에는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4억1,208만7천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를 시설장에게 줘야 되는데 개인적 주는 것처럼, 일반보상금으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읍에서 99년 5월 11일날 511만2천원을 재료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태극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태극기는 민간사회단체에서 기증을 해주기 때문에 가로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9년 7월 8일날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원활한 청소대행사업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경비산출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Y2K대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은 저희가 공공부분 정보분야에서 36종중에 30종 161건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29종 160건을 완료를 했고, 미결된 것이 1건인데 이것은 물품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또 비정보분야에 7종 중에 2종에 11건이 문제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민간부분 중소기업 148개소중에 5개소가 문제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것은 완료가 됐고, 자동화시설 농가에 대해서는 16개소 전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제68회 임시회시에 Y2K 문제점 지적에 따라서 관내 농축산 자동화시설 농가 16개소를 지도방문을 해가지고 장비제작과 공급업체에 문제점을 의뢰한 결과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Y2K 캠페인 및 스티커 등을 유관기관 사회단체 또는 시중은행 등 50여개소에 발송했고, Y2K 문제해결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해결된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금년중에 Y2K문제는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는 전국가기관이 Y2K 비상대비반을 운영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2000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Y2K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2000년 본예산에 천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1억7,300만원 중에 그동안에 9,479만원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7,821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 지원내역은 상세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또 99년도에 증가한 채무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은 그동안에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19건,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4건, 쓰레기 처리시설 1건, 청사정비를 위해서 5건, 주택건설을 위해서 9건, 농공단지 6건, 기타 6건 해가지고 총50건에 이자, 원금을 보태서 앞으로 저희가 갚아야 할 것이 225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갚아야 할 것이 23억7,600만원, 2000년도에 34억9,700만원, 2001년도에 27억2,100만원, 2002년도에 23억6,100만원, 2003년도에 16억3,600만원, 2003년이후에 99억5,600만원을 갚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은하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7,800만원만 현재 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에 따른 군의 연계사업 추진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는 도민 전체의 행사이고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행사장에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꽃 박람회 행사는 주행사기간 뿐만 아니고 행사 시연회라든지 사전준비 등 행사 전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게 될 것이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안면도에 진입하는 최단거리가 홍성지역임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대응방안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관련 대상 사업을 도에 건의를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업내역은 9개 사업에 3,398억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홍성IC에서 서부 광리간 도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문제, 서부 광리에서 부석간 지방도 확포장, 또 국도29호선인 갈산∼해미간 확포장, 국도 40호선인 광천∼은하, 은하에 있는 그러니까 광천IC까지 일단 먼저 빨리 4차선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랬고, 지방도 609호인 홍북 봉신리에서 덕산간, 또 군도4호인 소향∼수덕간, 농촌지도자 왕벚꽃 거리조성으로 문화회관에서 갈산까지, 4-H 꽃길과 꽃동산 조성 또 홍성역 주변정화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홍성IC에서 AB지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사업은 도가 주관해 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목표로 설계준비 중에 지금 있고, 사업비가 이것은 3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해안관광도로계획이 돼있는데 일단 A지구 방조제 있는데서부터 어사리 쪽을 향한 1구간을 우선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어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경상적 경비와 공통경비내역을 전년도 대비 자료요청과 가감이 있다면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와 공통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전부 발췌해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작년도 대비 12억5,895만4천원이 감소되는 걸로 돼있고, 또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항목이 없어져 가지고 작년도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섰습니다.
또 일반운영비가 공통적 성질의 운영비인데 이것은 긴축예산편성 및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7억5,114만7천원이 감소됐고, 여비는 저희가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써 관서당경비에 들어갔던 여비성격을 별도 하기 때문에 4,325만4천원이 증됐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억8,515만원이 긴축예산편성 및 예산절감으로 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체력단련비가 삭감됨으로써 18억8,122만9천원이 감되었고 의회비는 긴축예산편성으로 905만3천원이 감되었고, 연구개발비는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억원 증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치매환자관리 및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증가로 인해서 3,836만5천원이 증됐고,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을 금년도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1억4,906만3천원이 섰습니다만 이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것이 내년도로 미뤄졌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전부 감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은 보건소 이용환자증가로 의료비 증가가 되기 때문에 6,73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금 철하는 데는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철해진 순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삼의원님께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심사방법이나 시상계획 등 문제점이 많아 공모에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고 접수된 내용중에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느냐 아니면 또 그동안에 홍보한 실적과 아이디어 모집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심사방법 및 시상계획으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로 즉시 통보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실천에 옮기고 있고, 12월중에 저희가 실과장 회의에서 종합심의를 한 다음 시상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심사방법이나 시상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적극 수용할 생각입니다.
군민 제안 공모를 위한 금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고,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했고, 인터넷 등에 홍보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모참여율을 보면 일반인이 4, 공무원 15로 총12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뭐 이런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11월말까지 저희가 기간인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19건중에 일반행정분야가 11, 관광분야가 3, 지역경제분야 2, 교통 1, 환경 2건으로 행정 내부적인 개선사항과 또는 관광이나 지역경제활성화방안, 환경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돼있고, 이 내용들도 살펴보면 이미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보실적은 저희가 일간신문 5개 신문에 게재를 했고 인터넷 및 PC통신과 포스터 2백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또 홍보안내문 1,500매를 만들어서 군,읍면민원실과 각기관단체에 비치해서 배부하도록 했고, 출향인사들을 위해서는 3, 4월 홍주신보에 게재해서 배부한 바 있고, 읍면장 회의시에는 1공무원 1아이디어를 제출토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총 19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10건은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9건은 신중히 검토해서 부분별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들어온 것은 전부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인구비율은 충청남도 9개군중에 3위인데 예산을 보면 7위에 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유가 뭐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인구 십만이상이면 예산지원혜택이 얼마이고 십만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뭐냐, 충청남도 9개군에 비해서 현재 채무부담비율이 높은데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더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재정이 빈약한데에 대해서 걱정하신 나머지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뭐 아시다시피 세입을 고려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의 자주재원과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과 보조금은 사업에 대한 보조로 이렇게 돼있고 교부세만 자주재원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저희 재정이 압박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존재원 중 교부세의 지원은 해당 자치단체 인구비율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수라든지 공공시설현황, 경지임야, 공원면적, 도로면적, 하천연장, 행정구역 면적이라든지 산업체 종사자수와 사업량 등 여러 가지 29개 항목을 기초로 해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 것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세원이 빈약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떨어져가지고 타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개별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십만이상이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준은 없고 인구가 많을수록 29개 항목 산정시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군의 인구는 9월 30일 현재 97,803명인데 앞으로 은하농공단지 조성해서 입주를 한다든지 주공아파트가 완공되고 어촌종합개발과 남당, 궁리, 어사지구 관광지 조성, 월산 택지개발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이 전부 된다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먼저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현재 자치행정과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주지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등록인구를 늘려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현황에서와 같이 총225억4,900만원으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채무가 많은 군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상환해야 될 것은 190억6,500만원입니다.
주로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청사정비, 복개주차장, 소각로, 공설운동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해복구 등 꼭 추진해야 하나 재정이 빈약하여 부득이 장기저리자금을 얻어 충당한 것들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어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 한도를 넘어서 무한정 저희가 채무를 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의 수혜성을 고려해서 지방채 사업을 억제하고 자주재원이 과다소요되는 대단위 신규사업 발주는 되도록 억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은하농공단지 조성과 축산물종합처리장이나 또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는 부득이 지금 저희가 승인을 얻어놓고 있는데 저희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재정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10억이상 신규사업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과 얻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십억 이상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지방채 승인 발행한 것은 은하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5억3,500만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기히 예산에 편성돼서 이중에 3억7,800만원만 발행을 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서는 34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과 재경부에서의 공문지시가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예산편성 후에 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별도의 승인절차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내용과 2차 현장답사를 실시한 지역을 설명해 주고 또 99년도 군민연설에서 군수께서 광천시장의 현대화 줌벵이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군민설문조사내용은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에 조사결과가 분석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차 현장답사는 지난 8월 19일날 연구진 8명과 저희 공무원 3명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지역은 용봉산, 구항농공단지, 광천시장, 옹암포 등 광천읍 일원과 남당, 어사지구를 하였습니다.
또 광천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홍성 5일시장 현대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상인들의 뜻이 일치되어야 가능한데 아직까지 광천시장에서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천읍장과 번영회장 등을 통해서 계속 종용해서 언제라도 의견만 일치되면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줌벵이뜰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IMF 체제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형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개발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천지역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이라든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또, 광천IC의 개통으로 광천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인근 은하농공단지조성 또 광천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저희가 21세기 중장기발전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광천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느냐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98년 사고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48건 중에 43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공정이 90%로 하절기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하여 중지시켜 놨는데 곧 해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8동이 게획되어 있는데 그중에 25동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3동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작물재배로 인해서 사업착공이 지연됐는데 이것도 90% 공정으로 곧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98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5호 계획인데 그중에 38호는 완료를 했고, 6호가 포기를 했고 추진중인 것이 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것은 반납 조치를 하고 아직 추진 중인 1호에 대해서는 보완지시사항이 이행중이기 때문에 곧 끝날 것으로 봅니다.
장척 소류지 준설사업은 80% 공정에서 공사를 중지해 놨는데 영농철에 농경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추수 끝나는 즉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로 인해서 지연이 됐었는데 8월 21일날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내에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예산 전용을 한 97년부터 99년까지의 현황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예산전용현황은 총8건으로 97년에 3건, 98년에 1건, 99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산업과에서 97년 12월달에 488만1천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4·4분기 학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97년 12월달에 405만1천원을 역시 보상금이지만 경상적 보상금에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 405만1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입 및 추가책정을 위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세무과에서 97년 7월에 550만원을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또는 면적측정기, TV 등이 정수물품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8년 12월달에 2,324만2천원을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목적용 오류로 해서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전용한 것인데 수용자 보호비로 쓰는 주부식비와 연료비를 시설장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99년 2월 10일날 1,011만8천원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그동안에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됐다가 금년도에 군에서 직접 직영하게 돼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99년 2월 18일에는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4억1,208만7천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를 시설장에게 줘야 되는데 개인적 주는 것처럼, 일반보상금으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읍에서 99년 5월 11일날 511만2천원을 재료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태극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태극기는 민간사회단체에서 기증을 해주기 때문에 가로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9년 7월 8일날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원활한 청소대행사업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경비산출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Y2K대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은 저희가 공공부분 정보분야에서 36종중에 30종 161건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29종 160건을 완료를 했고, 미결된 것이 1건인데 이것은 물품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또 비정보분야에 7종 중에 2종에 11건이 문제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민간부분 중소기업 148개소중에 5개소가 문제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것은 완료가 됐고, 자동화시설 농가에 대해서는 16개소 전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제68회 임시회시에 Y2K 문제점 지적에 따라서 관내 농축산 자동화시설 농가 16개소를 지도방문을 해가지고 장비제작과 공급업체에 문제점을 의뢰한 결과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Y2K 캠페인 및 스티커 등을 유관기관 사회단체 또는 시중은행 등 50여개소에 발송했고, Y2K 문제해결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해결된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금년중에 Y2K문제는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는 전국가기관이 Y2K 비상대비반을 운영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2000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Y2K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2000년 본예산에 천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1억7,300만원 중에 그동안에 9,479만원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7,821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 지원내역은 상세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또 99년도에 증가한 채무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은 그동안에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19건,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4건, 쓰레기 처리시설 1건, 청사정비를 위해서 5건, 주택건설을 위해서 9건, 농공단지 6건, 기타 6건 해가지고 총50건에 이자, 원금을 보태서 앞으로 저희가 갚아야 할 것이 225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갚아야 할 것이 23억7,600만원, 2000년도에 34억9,700만원, 2001년도에 27억2,100만원, 2002년도에 23억6,100만원, 2003년도에 16억3,600만원, 2003년이후에 99억5,600만원을 갚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은하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7,800만원만 현재 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에 따른 군의 연계사업 추진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는 도민 전체의 행사이고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행사장에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꽃 박람회 행사는 주행사기간 뿐만 아니고 행사 시연회라든지 사전준비 등 행사 전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게 될 것이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안면도에 진입하는 최단거리가 홍성지역임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대응방안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관련 대상 사업을 도에 건의를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업내역은 9개 사업에 3,398억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홍성IC에서 서부 광리간 도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문제, 서부 광리에서 부석간 지방도 확포장, 또 국도29호선인 갈산∼해미간 확포장, 국도 40호선인 광천∼은하, 은하에 있는 그러니까 광천IC까지 일단 먼저 빨리 4차선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랬고, 지방도 609호인 홍북 봉신리에서 덕산간, 또 군도4호인 소향∼수덕간, 농촌지도자 왕벚꽃 거리조성으로 문화회관에서 갈산까지, 4-H 꽃길과 꽃동산 조성 또 홍성역 주변정화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홍성IC에서 AB지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사업은 도가 주관해 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목표로 설계준비 중에 지금 있고, 사업비가 이것은 3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해안관광도로계획이 돼있는데 일단 A지구 방조제 있는데서부터 어사리 쪽을 향한 1구간을 우선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어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경상적 경비와 공통경비내역을 전년도 대비 자료요청과 가감이 있다면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와 공통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전부 발췌해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작년도 대비 12억5,895만4천원이 감소되는 걸로 돼있고, 또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항목이 없어져 가지고 작년도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섰습니다.
또 일반운영비가 공통적 성질의 운영비인데 이것은 긴축예산편성 및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7억5,114만7천원이 감소됐고, 여비는 저희가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써 관서당경비에 들어갔던 여비성격을 별도 하기 때문에 4,325만4천원이 증됐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억8,515만원이 긴축예산편성 및 예산절감으로 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체력단련비가 삭감됨으로써 18억8,122만9천원이 감되었고 의회비는 긴축예산편성으로 905만3천원이 감되었고, 연구개발비는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억원 증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치매환자관리 및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증가로 인해서 3,836만5천원이 증됐고,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을 금년도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1억4,906만3천원이 섰습니다만 이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것이 내년도로 미뤄졌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전부 감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은 보건소 이용환자증가로 의료비 증가가 되기 때문에 6,73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질의하신 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하신 분이 자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제목이 다르면 그 질의하신 의원님이 우선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요청을 했으면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질의하신 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하신 분이 자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제목이 다르면 그 질의하신 의원님이 우선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요청을 했으면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나 자료를 보면 각기관이나 어디에 갖다 홍보물을 비치만 해놓고 실제로 각읍면장 회의시에 제출토록 촉구만 했지 지금 각면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그런 것 좀 들어봤느냐 하면 전혀 모르는 이장도 있어요.
그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접수가 많이 안되고 접수된 내용중에서도 보면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때나 거론됐던 교통문제, 가로등 고장시 신고하기 쉽게 번호판을 붙여놔라, 또 꽃길조성 교통방해된다고 꽃길조성, 전부 거론된 것만 이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실현하시고 지금 지켜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먼저 군정질의에 거론됐던 문제만 지금 실제로 실현하고 계시죠?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나 자료를 보면 각기관이나 어디에 갖다 홍보물을 비치만 해놓고 실제로 각읍면장 회의시에 제출토록 촉구만 했지 지금 각면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그런 것 좀 들어봤느냐 하면 전혀 모르는 이장도 있어요.
그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접수가 많이 안되고 접수된 내용중에서도 보면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때나 거론됐던 교통문제, 가로등 고장시 신고하기 쉽게 번호판을 붙여놔라, 또 꽃길조성 교통방해된다고 꽃길조성, 전부 거론된 것만 이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실현하시고 지금 지켜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먼저 군정질의에 거론됐던 문제만 지금 실제로 실현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서용삼 의원
제가 볼 적에는 특이하게 나온 것은 자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는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앞으로는 홍보 문제를 차라리 신문사 중도일보나, 국도일보, 이런데 보다도 주로 군민이 잘알고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홍성에는 뭐를 좀 개발해야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아마 나올 겁니다.
군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느끼고 보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시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접수가 됐으면 접수가 많이 되고 조금되고 간에 시상을 한번 해서 신문보도가 돼야 주민들이 사기앙양이라든가 뭐가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앞으로 접수가 제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재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집중적으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특이하게 나온 것은 자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는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앞으로는 홍보 문제를 차라리 신문사 중도일보나, 국도일보, 이런데 보다도 주로 군민이 잘알고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홍성에는 뭐를 좀 개발해야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아마 나올 겁니다.
군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느끼고 보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시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접수가 됐으면 접수가 많이 되고 조금되고 간에 시상을 한번 해서 신문보도가 돼야 주민들이 사기앙양이라든가 뭐가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앞으로 접수가 제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재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집중적으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총예산 숫자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홍성군 예산이 왜 이렇게 열악한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고자 이 질문을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예산은 29개 항목을 기초로 하여 의존재원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초근거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이 우리 홍성군보다 인구가 약2천명이 부족한 충남도에서 인구수치가 4위인 군입니다.
그런데 의존 재원 총액이 충남도에서 97년에 1위, 98년에 1위, 99년도에는 3위로 나타났습니다.
부여는 왜 타군보다 의존재원이 많이 배정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총예산 숫자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홍성군 예산이 왜 이렇게 열악한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고자 이 질문을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예산은 29개 항목을 기초로 하여 의존재원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초근거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이 우리 홍성군보다 인구가 약2천명이 부족한 충남도에서 인구수치가 4위인 군입니다.
그런데 의존 재원 총액이 충남도에서 97년에 1위, 98년에 1위, 99년도에는 3위로 나타났습니다.
부여는 왜 타군보다 의존재원이 많이 배정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 서용삼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에 아이디어 공모가 부진한 것은 홍보부재가 아니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뛰어다니면서는 안했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또는 부착을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데 띄우고 이렇게 하고 읍면장 회의나 이런때 강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더 홍보를 하고 시상은 계획대로 연말에 해서 한번 뭔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부여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여군은 왜 배정이 많으냐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 지방교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별로 교부세 산정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합동작업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교부세 재원은 배정이 됩니다.
그 말씀밖에 부여가 어떻게 해서 돈이 더많이 배정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용삼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에 아이디어 공모가 부진한 것은 홍보부재가 아니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뛰어다니면서는 안했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또는 부착을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데 띄우고 이렇게 하고 읍면장 회의나 이런때 강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더 홍보를 하고 시상은 계획대로 연말에 해서 한번 뭔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부여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여군은 왜 배정이 많으냐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 지방교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별로 교부세 산정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합동작업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교부세 재원은 배정이 됩니다.
그 말씀밖에 부여가 어떻게 해서 돈이 더많이 배정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홍성군 예산 규모가 97년, 98년에는 충청남도에서 6위이고, 99년도에는 예산규모가 7위입니다.
이러다가는 서천이나 청양한테도 총예산규모가 뒤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총예산 규모마저 뒤로 밀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홍성군 예산 규모가 97년, 98년에는 충청남도에서 6위이고, 99년도에는 예산규모가 7위입니다.
이러다가는 서천이나 청양한테도 총예산규모가 뒤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총예산 규모마저 뒤로 밀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인제 이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이 그 율에 의해서 되는데 이 대단위사업을 언제 착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 순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우리가 대단위사업을 많이 착공하게 되면 보조금이 그만큼 양여금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사업이 많으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그것이 적으면 조금 쳐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인제 이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이 그 율에 의해서 되는데 이 대단위사업을 언제 착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 순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우리가 대단위사업을 많이 착공하게 되면 보조금이 그만큼 양여금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사업이 많으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그것이 적으면 조금 쳐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연기군 같은데가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자립도가 높습니다.
거기는 의존재원을 많이 안가져가도 항시 1위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타시군과 비교분석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98년도 지방세는 121억3백만원으로 충남도 4위, 세외수입은 91억5,400만원으로 6위에 그쳤습니다.
자주재원순위가 6위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데 99년도에는 지방세가 126억4,600만원으로 충남도 순위 3위 세외수입은 147억2,800만원으로 8위로 이를 합하여 자주재원부담이 273억7,400만원으로 6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자주재원액수는 많이 증가되었으나 타시군에 비하여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순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연기군 같은데가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자립도가 높습니다.
거기는 의존재원을 많이 안가져가도 항시 1위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타시군과 비교분석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98년도 지방세는 121억3백만원으로 충남도 4위, 세외수입은 91억5,400만원으로 6위에 그쳤습니다.
자주재원순위가 6위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데 99년도에는 지방세가 126억4,600만원으로 충남도 순위 3위 세외수입은 147억2,800만원으로 8위로 이를 합하여 자주재원부담이 273억7,400만원으로 6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자주재원액수는 많이 증가되었으나 타시군에 비하여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순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 세외수입 저하원인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저하원인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네번째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을 군민 1인당 거출하는 것을 배분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98년도에는 군비 1인당 환산해서 12만2,144원이 되어서 충남도에서 6위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3만2,358원으로 징수하여 6위인데 세외수입은 98년도에는 9만2,383원으로 충남도에서 8위가 됐습니다.
99년도에는 15만4,149원으로 충남도에서 9위인 꼴찌를 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98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으나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하위인 9위, 이것을 지방세에서 플러스 세외수입 합쳐서 자주재원 부담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민 1인당 자주 재원 부담 비율이 충청 남도에서 가장 하위인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하위중에 하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군민 1인당 걷어들이는 지방세 세입분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약한 것을 볼 때 이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을 군민 1인당 거출하는 것을 배분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98년도에는 군비 1인당 환산해서 12만2,144원이 되어서 충남도에서 6위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3만2,358원으로 징수하여 6위인데 세외수입은 98년도에는 9만2,383원으로 충남도에서 8위가 됐습니다.
99년도에는 15만4,149원으로 충남도에서 9위인 꼴찌를 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98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으나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하위인 9위, 이것을 지방세에서 플러스 세외수입 합쳐서 자주재원 부담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민 1인당 자주 재원 부담 비율이 충청 남도에서 가장 하위인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하위중에 하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군민 1인당 걷어들이는 지방세 세입분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약한 것을 볼 때 이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방세 부담비율이 낮다.
그런데 지방세를 먹이는 것은 전부 세율에 따져서 전부 세금을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너 얼마내라 하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세원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지금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고 재무과와 해서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방세 부담비율이 낮다.
그런데 지방세를 먹이는 것은 전부 세율에 따져서 전부 세금을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너 얼마내라 하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세원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지금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고 재무과와 해서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그리고 군민 1인당 세출예산혜택을 배분해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7년도, 98년도에서 8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인당 세출혜택분이 96만4,234원으로 충청남도에서 9위로 가장 세출예산혜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에게 지방세 세입분이 가장 적으면 돌아오는 혜택이 또한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에게 자주재원분을 안걷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걷어야 할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수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재원부담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군민 1인당 세출예산혜택을 배분해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7년도, 98년도에서 8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인당 세출혜택분이 96만4,234원으로 충청남도에서 9위로 가장 세출예산혜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에게 지방세 세입분이 가장 적으면 돌아오는 혜택이 또한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에게 자주재원분을 안걷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걷어야 할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수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재원부담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료, 수수료 등이 지금 계속 거론되는게 그런 것이고 이번에도 상수도 사용료니 이런 것을 올리다 보니까 신문에도 대폭 올렸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획도 2001년까지는 전부 현실화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검토해서 인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료, 수수료 등이 지금 계속 거론되는게 그런 것이고 이번에도 상수도 사용료니 이런 것을 올리다 보니까 신문에도 대폭 올렸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획도 2001년까지는 전부 현실화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검토해서 인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상수도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도 충청남도것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홍성군이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조례통과해서 23.4%인가 인상될 것 그거 적용해서 받게 된다면 타시군에 적정수준에 지금 할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본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런데 우리 홍성군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36.1%, 총 68.1%입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은 경제개발비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 확연히 표가 납니다만 그런데 사회개발비 플러스 경제개발비 비율을 볼 때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하위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수도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도 충청남도것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홍성군이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조례통과해서 23.4%인가 인상될 것 그거 적용해서 받게 된다면 타시군에 적정수준에 지금 할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본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런데 우리 홍성군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36.1%, 총 68.1%입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은 경제개발비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 확연히 표가 납니다만 그런데 사회개발비 플러스 경제개발비 비율을 볼 때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하위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은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전부가 떨어지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전부가 떨어지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열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산규모는 물론 청양이 더 적고 서천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채무부담비율이 높아서 지원 및 기타경비의 퍼센트가 제일 높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산규모는 물론 청양이 더 적고 서천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채무부담비율이 높아서 지원 및 기타경비의 퍼센트가 제일 높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자주재원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하는 것은 채무를 얻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저희가 볼때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갚아나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는 거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사용하는 그때를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사용료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수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상 가동되는 시기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자주재원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하는 것은 채무를 얻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저희가 볼때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갚아나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는 거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사용하는 그때를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사용료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수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상 가동되는 시기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열 의원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홍성군이 타시군에 크게 뒤지지 않으려면 우선은 자주재원 부담비율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접근하여 높여야 되겠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많은 배분을 받아야 하며, 지출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점검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출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더욱 빛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홍성군이 타시군에 크게 뒤지지 않으려면 우선은 자주재원 부담비율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접근하여 높여야 되겠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많은 배분을 받아야 하며, 지출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점검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출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더욱 빛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몇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십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십억 이상의 신규투자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십억 이상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군에 많은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구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2차 건축공사가 십억, 또 현재 은하농공단지조성 기반공사가 58억을 들여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지방채 발행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9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토록 되어 있는데 재경법 13320-879호 98년 12월 10일 이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홍성군에서 지방채를 50억이라든지 백억이라든지 어떤 숫자를 발행할 때에 사전에 의회와 아무런 심의없이도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몇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십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십억 이상의 신규투자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십억 이상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군에 많은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구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2차 건축공사가 십억, 또 현재 은하농공단지조성 기반공사가 58억을 들여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지방채 발행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9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토록 되어 있는데 재경법 13320-879호 98년 12월 10일 이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홍성군에서 지방채를 50억이라든지 백억이라든지 어떤 숫자를 발행할 때에 사전에 의회와 아무런 심의없이도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은하농공단지와 공설운동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은하농공단지도 지금이 착공단계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놓은 단계에 있지만 이게 수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 분류를 안했고, 공설운동장은 올 예산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사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저희는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 절차없이 예산 성립하면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해서 그동안은 그랬는데 저희는 앞으로는 지금 그동안 것은 전부 그렇게 그냥 거쳐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두 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한다는 의미로 이런 공문이 보내온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공문에는 그걸로 그냥 갈음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 또 않고 예산이 성립하면 그걸 승인된 걸로 보고 인제 발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 놓고도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을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간주처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그만한 것은 몰라도 대단위 큰 채무를 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은하농공단지와 공설운동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은하농공단지도 지금이 착공단계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놓은 단계에 있지만 이게 수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 분류를 안했고, 공설운동장은 올 예산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사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저희는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 절차없이 예산 성립하면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해서 그동안은 그랬는데 저희는 앞으로는 지금 그동안 것은 전부 그렇게 그냥 거쳐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두 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한다는 의미로 이런 공문이 보내온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공문에는 그걸로 그냥 갈음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 또 않고 예산이 성립하면 그걸 승인된 걸로 보고 인제 발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 놓고도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을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간주처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그만한 것은 몰라도 대단위 큰 채무를 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답변을 들었는데요 공설운동장 문제하고 은하농공단지 문제 같은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은 안시켰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은하농공단지같은 경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58억 정도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드리구요.
지금 밑에 보면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항구적인 이익이라면 홍성군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한다는 얘기 아뇨.
왜냐하면 바로 의회의 의결이 없이 예산에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그건 안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거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채 발행시에는 의회와 심의를 거쳐서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공설운동장 문제하고 은하농공단지 문제 같은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은 안시켰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은하농공단지같은 경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58억 정도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드리구요.
지금 밑에 보면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항구적인 이익이라면 홍성군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한다는 얘기 아뇨.
왜냐하면 바로 의회의 의결이 없이 예산에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그건 안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거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채 발행시에는 의회와 심의를 거쳐서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무시하고 여하튼 저희가 지방채를 얻을 때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무시하고 여하튼 저희가 지방채를 얻을 때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1-24페이지 경상적경비와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말로 경상적경비하고 공통경비의 적절한 사용은 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44억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장님이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1-24페이지 경상적경비와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말로 경상적경비하고 공통경비의 적절한 사용은 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44억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장님이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문제점이야 많이 있죠.
계속 줄여나가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인제 살림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면 사실은 각실과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위의 방침도 20% 내지 30%를 경상적경비를 계속 줄여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 43억이상이 줄어나간 것은 여러 가지 절감도 됐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항목이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어려움을 참고 또 이 시기를 넘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야 많이 있죠.
계속 줄여나가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인제 살림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면 사실은 각실과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위의 방침도 20% 내지 30%를 경상적경비를 계속 줄여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 43억이상이 줄어나간 것은 여러 가지 절감도 됐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항목이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어려움을 참고 또 이 시기를 넘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어렵죠, 예.
어렵죠,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현황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년간 집행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된다.
또는 상반기 중에는 총1/2이상의 어떤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성 경비 지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라 또 업무추진비 총액의 25%를 현금으로 초과집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상적경비 현황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년간 집행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된다.
또는 상반기 중에는 총1/2이상의 어떤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성 경비 지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라 또 업무추진비 총액의 25%를 현금으로 초과집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뭐 진행하지 않으면 감사에 걸리니까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함부로 아무때나 쓰는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운영계획과 배분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에만 배정을 전부 해줍니다.
배정을 해줘야 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천억 예산이다 하면 천억을 상반기에 다 쓴다고 하면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전부 배정 계획을 해가지고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진행하지 않으면 감사에 걸리니까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함부로 아무때나 쓰는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운영계획과 배분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에만 배정을 전부 해줍니다.
배정을 해줘야 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천억 예산이다 하면 천억을 상반기에 다 쓴다고 하면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전부 배정 계획을 해가지고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그런 것은 인제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는게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은 인제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는게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집행 상황 전부를 빼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집행 상황 전부를 빼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가 직접한게 아니고 타실과와 관련되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이 분량을 전부 뺀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 예산이 15억인데 이것을 집행한 것을 전부 뺀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야만 할 수 없을까요.
재무과에는 그 장부가 그 란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한게 아니고 타실과와 관련되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이 분량을 전부 뺀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 예산이 15억인데 이것을 집행한 것을 전부 뺀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야만 할 수 없을까요.
재무과에는 그 장부가 그 란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을 복사를 하고 전부해야 되는데, 하여튼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하고 전부해야 되는데, 하여튼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1-31페이지 2002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은 바로 아시겠지만서도 도하고 전국 세계적인 대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밑에 9개 사업 3,398억천만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이외에 홍성군민들이 말이죠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3년뿐이 안남았는데 이러한 큰 행사가 저희군하고 가까운 인근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치뤄지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1-31페이지 2002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은 바로 아시겠지만서도 도하고 전국 세계적인 대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밑에 9개 사업 3,398억천만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이외에 홍성군민들이 말이죠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3년뿐이 안남았는데 이러한 큰 행사가 저희군하고 가까운 인근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치뤄지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직까지 별도 계획이 성안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앞으로 2002년 꽃 박람회 대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이 서가지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도 계획이 성안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앞으로 2002년 꽃 박람회 대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이 서가지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저는 실장님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가끔 답변을 들으면 구상중에 있다 언제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바로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준비 안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치루는데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제가 몇일전에 대전에 있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로 이 팜플렛을 요청했습니다.
이 팜플렛을 받아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쓰는 팜플렛이 있구요, 또 국제적으로 나와있는 이 팜플렛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발행이 됐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산에 인삼, 온양온천에 온천, 서산에 무량사, 해미에 읍성, 무창포 해수욕장, 수덕사 이런 인근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아무것도 안들어갔어요 제일 가까운데도요.
그것은 도에서 이 자료를 만든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로 국제적으로 좋게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놓쳤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장님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가끔 답변을 들으면 구상중에 있다 언제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바로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준비 안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치루는데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제가 몇일전에 대전에 있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로 이 팜플렛을 요청했습니다.
이 팜플렛을 받아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쓰는 팜플렛이 있구요, 또 국제적으로 나와있는 이 팜플렛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발행이 됐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산에 인삼, 온양온천에 온천, 서산에 무량사, 해미에 읍성, 무창포 해수욕장, 수덕사 이런 인근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아무것도 안들어갔어요 제일 가까운데도요.
그것은 도에서 이 자료를 만든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로 국제적으로 좋게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놓쳤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홍성에서 거기 국제꽃박람회 하는데 거기 홍보물에 들어갈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느냐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해보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는 축산외로는 다른게 특별하게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의를 하다가 또 여기 근무하던 사람이 실제 거기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정주 사무관이 같이 그걸 만들때도 상의하고 했는데 저희 대표성으로 거기 나타낼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무슨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지구 방조제 있는데서부터 해안도로를 먼저 뚫으면서 그 도로변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을 유치할 것이냐 또 음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 또 먹고 나서 보여줄 것과 거기서 머물고 가게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남당지구 관광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머리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남발전협의회라든지 또는 용역하는 용역팀에도 그런 등등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사항이 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튼 너무 늦지 않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저희가 어느정도 성안이 된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보고드리면서 조언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홍성에서 거기 국제꽃박람회 하는데 거기 홍보물에 들어갈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느냐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해보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는 축산외로는 다른게 특별하게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의를 하다가 또 여기 근무하던 사람이 실제 거기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정주 사무관이 같이 그걸 만들때도 상의하고 했는데 저희 대표성으로 거기 나타낼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무슨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지구 방조제 있는데서부터 해안도로를 먼저 뚫으면서 그 도로변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을 유치할 것이냐 또 음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 또 먹고 나서 보여줄 것과 거기서 머물고 가게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남당지구 관광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머리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남발전협의회라든지 또는 용역하는 용역팀에도 그런 등등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사항이 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튼 너무 늦지 않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저희가 어느정도 성안이 된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보고드리면서 조언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 홍보물 중에서 조그만 홍보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홍성IC하고 광천IC가 아주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을 또는 광천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깝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몇일전에 21세기 발전중간보고회에서 들어보니까 최교수인가 그분 말씀이 거의 홍성군의 위주로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구요.
홍성에 무슨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덕사나 또는 인근에 대천이나 또는 안면도라든지 그런 연계한 홍성지역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 주변에 앞으로 도로가 증설이 되고 많이 개통이 되겠지만 그런 주변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산물 판매라든지 AB지구 어사, 남당 이런데에 정말 먹거리 장터라든지 아니면 꽃박람회를 왔다가 홍성에 어떤 중요한 지점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도 사전에 개발을 해줬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하다보면 다가오는 것이 바로 행사일정하고 맞물리게 되니까 빨리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 홍보물 중에서 조그만 홍보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홍성IC하고 광천IC가 아주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을 또는 광천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깝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몇일전에 21세기 발전중간보고회에서 들어보니까 최교수인가 그분 말씀이 거의 홍성군의 위주로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구요.
홍성에 무슨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덕사나 또는 인근에 대천이나 또는 안면도라든지 그런 연계한 홍성지역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 주변에 앞으로 도로가 증설이 되고 많이 개통이 되겠지만 그런 주변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산물 판매라든지 AB지구 어사, 남당 이런데에 정말 먹거리 장터라든지 아니면 꽃박람회를 왔다가 홍성에 어떤 중요한 지점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도 사전에 개발을 해줬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하다보면 다가오는 것이 바로 행사일정하고 맞물리게 되니까 빨리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일반보상금이면 말 그대로 수혜자에게 직접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에서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수용자 보호비로 주는 주부식비 및 연료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민간이전 보상금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에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이면 말 그대로 수혜자에게 직접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에서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수용자 보호비로 주는 주부식비 및 연료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민간이전 보상금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에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때는 민간이전에 예산을 세웠죠.
그때는 민간이전에 예산을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부의장 박성호
다음에 역시 사회복지과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청소대행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단 말이요.
이런 용역같은 것은 명명백백하게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넣어서 목을 처음부터 연구개발비로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간에 그걸 변경했죠.
다음에 역시 사회복지과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청소대행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단 말이요.
이런 용역같은 것은 명명백백하게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넣어서 목을 처음부터 연구개발비로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간에 그걸 변경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물론이죠,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시면서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사전에 전부 예측을 하고 또 목적용 같은 것도 이게 전용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구개발비로 이걸 할려고 생각을 안했다가 지금 청소대행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체에 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청소차를 운영하고 청소원을 쓰고 하는 여러 가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 들었었는데 이것보다는 덜들면 우리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것이 더줬느니 덜줬느니 하니까 빨리 다음할 때는 이 용역을 빨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경할 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이죠,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시면서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사전에 전부 예측을 하고 또 목적용 같은 것도 이게 전용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구개발비로 이걸 할려고 생각을 안했다가 지금 청소대행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체에 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청소차를 운영하고 청소원을 쓰고 하는 여러 가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 들었었는데 이것보다는 덜들면 우리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것이 더줬느니 덜줬느니 하니까 빨리 다음할 때는 이 용역을 빨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경할 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전용해서 쓰는 것은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전용해서 쓰는 것은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목간 전용은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목간 전용은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목간 전용은 뭐 상관없습니다.
목간 전용은 뭐 상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거기 모자른 돈을 또 세웠나 하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모자른 돈을 또 세웠나 하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안해도 될 것 가지고 하는 경우도…
지금처럼 잘못 편성돼서 하는 경우는 세울 필요가 없구요.
또 꼭 써야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급해서 전용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안해도 될 것 가지고 하는 경우도…
지금처럼 잘못 편성돼서 하는 경우는 세울 필요가 없구요.
또 꼭 써야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급해서 전용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세워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이 전군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군이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보급이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만 못한게 아니구요.
아니,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보급이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만 못한게 아니구요.
○부의장 박성호
예,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은 마치고 아까 한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인데 안면도 꽃박람회 팜프렛 관계, 우리 군에서는 대표성으로 내세울 것이 사실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으면 왜 없어요.
우리 광천 토굴새우젓 같은 것도 내세울만한거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차원이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 여기 김좌진 장군 생가라든가 한용운 선생 생가 같은 것도 좀 여기 있는 것이구나 이거 사실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예,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은 마치고 아까 한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인데 안면도 꽃박람회 팜프렛 관계, 우리 군에서는 대표성으로 내세울 것이 사실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으면 왜 없어요.
우리 광천 토굴새우젓 같은 것도 내세울만한거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차원이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 여기 김좌진 장군 생가라든가 한용운 선생 생가 같은 것도 좀 여기 있는 것이구나 이거 사실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런 말씀도 나눴었어요.
나눴는데 거기 나타난거 보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윤봉길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서로 주고 받은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는 넣었으면 좋겠다 새우젓 그러면 새우젓이 우리 얘기지 외국 사람들이 새우젓을 그렇게 쳐주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하나라도 끼워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혀 무슨 관심을 안둬서가 아니라 더군다나 박정주 사무관이 거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일부러 이런걸 만드는데 우리는 무엇을 넣었으면 좋을까 서로 상의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나눴었어요.
나눴는데 거기 나타난거 보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윤봉길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서로 주고 받은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는 넣었으면 좋겠다 새우젓 그러면 새우젓이 우리 얘기지 외국 사람들이 새우젓을 그렇게 쳐주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하나라도 끼워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혀 무슨 관심을 안둬서가 아니라 더군다나 박정주 사무관이 거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일부러 이런걸 만드는데 우리는 무엇을 넣었으면 좋을까 서로 상의를 해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꽃박람회 하다보니까…
그런데 꽃박람회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 계획만 가지고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을 고루 넣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 계획만 가지고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을 고루 넣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금년 마무리는 지장 없습니다.
예, 금년 마무리는 지장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포기가 정식으로 축산환경과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아주 못하는 걸로 돼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정식으로 축산환경과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아주 못하는 걸로 돼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서부것일텐데 군도유지.
그런데 지연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낙을 일단은 하여튼 계속 종용해 가지고 8월 21일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부것일텐데 군도유지.
그런데 지연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낙을 일단은 하여튼 계속 종용해 가지고 8월 21일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발주전에 백% 받아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받아서 한다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다니시다 보면 길이 포장하다 떼어놓은 곳도 더러 있고 또는 넓게 나가다 좁게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인제 승낙을 안해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발주전에 백% 받아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받아서 한다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다니시다 보면 길이 포장하다 떼어놓은 곳도 더러 있고 또는 넓게 나가다 좁게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인제 승낙을 안해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에 보면 홍성군 인구 감소 추세가 연평균 1.3%나 된다고 나왔는데 그 1.3% 감소 주원인이 인제 광천에서 45%를 차지한다고 제가 중간보고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게 45% 인구감소라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저희가 피부로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연구 좀 해주시고 이런 감소추세에 따라서 인제 홍보지구개통으로 인해가지고 천북면민들이 보령시 대천으로 이동을 하는데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그러니까 무슨 애기냐 하면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광천이나 홍성으로 예를 들어서 도매물량, 물량이 많은 거라든지 메이커 제품 같은 거 또 소규모 상품 구입 같은 것을 인제 광천이나 홍성으로 오던 천북면민이 지금 대천으로 빠지고 있는데 하루에 말이죠 몇 명이나 이쪽으로 오던 천북면민들이 보령시로 빠지는지 혹시 실장님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석돈 의원입니다.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에 보면 홍성군 인구 감소 추세가 연평균 1.3%나 된다고 나왔는데 그 1.3% 감소 주원인이 인제 광천에서 45%를 차지한다고 제가 중간보고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게 45% 인구감소라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저희가 피부로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연구 좀 해주시고 이런 감소추세에 따라서 인제 홍보지구개통으로 인해가지고 천북면민들이 보령시 대천으로 이동을 하는데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그러니까 무슨 애기냐 하면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광천이나 홍성으로 예를 들어서 도매물량, 물량이 많은 거라든지 메이커 제품 같은 거 또 소규모 상품 구입 같은 것을 인제 광천이나 홍성으로 오던 천북면민이 지금 대천으로 빠지고 있는데 하루에 말이죠 몇 명이나 이쪽으로 오던 천북면민들이 보령시로 빠지는지 혹시 실장님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세, 그것은 어제 홍주여객에서 와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천북면민은 전원이 인제 광천을 통과해서만 보령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인제 거기가 물막이가 되고 버스가 보령교통에서 다닌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보령가는 사람들이 광천 안거치고 거리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전부가 그러다보면 지금 광천 생활권중에 지금 교통이 발달하고 하다보니까 이 홍성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에다가 천북도 전부 보령으로 나간다고 하면 광천에는 지금 현재 인구 감소 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세, 그것은 어제 홍주여객에서 와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천북면민은 전원이 인제 광천을 통과해서만 보령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인제 거기가 물막이가 되고 버스가 보령교통에서 다닌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보령가는 사람들이 광천 안거치고 거리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전부가 그러다보면 지금 광천 생활권중에 지금 교통이 발달하고 하다보니까 이 홍성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에다가 천북도 전부 보령으로 나간다고 하면 광천에는 지금 현재 인구 감소 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본 결과 하루에 240명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8월달에 개통됐거든요 8월이나 9월 작년 월로 계산해서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40명 정도가 하루에 약입니다 이 정도가 대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0명이 예를 들어서 광천이나 홍성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소비성이 뭐 물건 사러 오는 겁니다.
뭐 음식을 먹든 물건을 사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천북면민들이 보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왜 생선이나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소규모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광천시장에서 팔 장소가 없다고 건의가 돼가지고 보령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시장에 있는 민간인 소유 백여평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 장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봐도 보령하고 홍성군하고 생각하는게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군수공약인 줌벵이뜰 개발사업이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시행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본 결과 하루에 240명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8월달에 개통됐거든요 8월이나 9월 작년 월로 계산해서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40명 정도가 하루에 약입니다 이 정도가 대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0명이 예를 들어서 광천이나 홍성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소비성이 뭐 물건 사러 오는 겁니다.
뭐 음식을 먹든 물건을 사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천북면민들이 보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왜 생선이나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소규모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광천시장에서 팔 장소가 없다고 건의가 돼가지고 보령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시장에 있는 민간인 소유 백여평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 장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봐도 보령하고 홍성군하고 생각하는게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군수공약인 줌벵이뜰 개발사업이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시행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가지 이렇게 질문을 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홍천산업 주주 감사로서 7가지 지적을 하셨다고 이렇게 여기는 보고서에 있고 그런데 그 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만 했지 개선을 했다든지 어떤 변상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런 변상조치나 원위치로 환원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 이렇게 질문을 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홍천산업 주주 감사로서 7가지 지적을 하셨다고 이렇게 여기는 보고서에 있고 그런데 그 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만 했지 개선을 했다든지 어떤 변상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런 변상조치나 원위치로 환원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는 감사로서 감사를 해서 대표이사에게 감사결과를 제출하는 것까지만 제 임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것을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저는 감사로서 감사를 해서 대표이사에게 감사결과를 제출하는 것까지만 제 임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것을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그 후것은 이것을 저는 감사로서 지적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제출을 해줬구요.
대표이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아뇨, 그 후것은 이것을 저는 감사로서 지적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제출을 해줬구요.
대표이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시정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시정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이 축산물종합처리장 기채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한기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십억이상 신규사업에 지방채 1-21페이지는 209억3천만원에서 34억이 이미 승인액이고 이런데 이자가 여기가 8.5%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30페이지에 임금동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채무현황 여기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34억해서 704가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 축산물종합처리장 기채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한기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십억이상 신규사업에 지방채 1-21페이지는 209억3천만원에서 34억이 이미 승인액이고 이런데 이자가 여기가 8.5%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30페이지에 임금동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채무현황 여기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34억해서 704가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미스 프린트 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8.5인데 704라는게 잘못됐습니다.
미스 프린트 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8.5인데 704라는게 잘못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8.5로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71회 임시회를 하면서 안성의회를 방문해서 안성에서 기히 운영을 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공장을 방문해서 그 기채금에 대해서 같은 사업인데 안성은 5%라고 그러거든요.
이자 비율이.
저희가 역부러 물어봤어요.
왜 홍성군은 8.5%가 되는건지 같은 사업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8.5로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71회 임시회를 하면서 안성의회를 방문해서 안성에서 기히 운영을 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공장을 방문해서 그 기채금에 대해서 같은 사업인데 안성은 5%라고 그러거든요.
이자 비율이.
저희가 역부러 물어봤어요.
왜 홍성군은 8.5%가 되는건지 같은 사업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는 자금이 농특자금도 있고 자금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한정이 돼있어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자금이 있는 범위내에서 다 나가버리면 그 자금은 못주고 다음 자금 주고 다음 자금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얻을 때는 이것을 승인얻을 때는 8.5%짜리로 밖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하는 데도 그외에 5%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5%짜리로 다 얻지 왜 8.5%가 있느냐 이게 인제 5%짜리로 다 얻으면 저희도 좋은데.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는 자금이 농특자금도 있고 자금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한정이 돼있어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자금이 있는 범위내에서 다 나가버리면 그 자금은 못주고 다음 자금 주고 다음 자금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얻을 때는 이것을 승인얻을 때는 8.5%짜리로 밖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하는 데도 그외에 5%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5%짜리로 다 얻지 왜 8.5%가 있느냐 이게 인제 5%짜리로 다 얻으면 저희도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지금 농공단지도 5%도 있고, 8.5%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승인해 줄 때 자금이 도에 배정된 범위별로다가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얻을때는 8.5%짜리 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지금 농공단지도 5%도 있고, 8.5%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승인해 줄 때 자금이 도에 배정된 범위별로다가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얻을때는 8.5%짜리 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럼 그걸 이미 안성군은 않는데 우리는 뒤늦게 뭐 그렇게까지 내용을 알아보고서 이렇게 얻었어야지 그걸 그렇게 쉽게 처리를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크게 제가 질문 하나 할께요.
지금 푸른 육원 회사에 감사이기 이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은 큰 홍성군 살림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 경영, 분석 또 감사의 기능까지 전체 행정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게 기획실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안성이나 이런데를 우리가 현지방문한 내용도 그렇고 그간에 쭉 우리가 푸른육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해온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육원의 감사이기 전에 홍성군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그럼 8.5%의 금리를 지급하고서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에 이 사업이 이런 부채를 감당해 가면서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그럼 그걸 이미 안성군은 않는데 우리는 뒤늦게 뭐 그렇게까지 내용을 알아보고서 이렇게 얻었어야지 그걸 그렇게 쉽게 처리를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크게 제가 질문 하나 할께요.
지금 푸른 육원 회사에 감사이기 이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은 큰 홍성군 살림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 경영, 분석 또 감사의 기능까지 전체 행정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게 기획실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안성이나 이런데를 우리가 현지방문한 내용도 그렇고 그간에 쭉 우리가 푸른육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해온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육원의 감사이기 전에 홍성군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그럼 8.5%의 금리를 지급하고서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에 이 사업이 이런 부채를 감당해 가면서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큰 사업 같은 것은 인제 위에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것도 저희는 종합적인 관련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조정, 통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최종 결심자의 결심을 얻어서 추진할 때는 가능한한 그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뒷바라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지 제 힘으로 해서 이것을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큰 사업 같은 것은 인제 위에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것도 저희는 종합적인 관련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조정, 통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최종 결심자의 결심을 얻어서 추진할 때는 가능한한 그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뒷바라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지 제 힘으로 해서 이것을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나 어떤 주요 그런 위치를 감당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루 잠깐 안성시 의회를 방문하면서 육가공공장을 견학한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서는 기히 이렇게 2년간 아무 이상없이 운영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의 감가상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성공리에 이끌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의장이하 직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설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재분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계속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축협과 협의해서 연구할 그런 용의는 혹시 연구나 느낌은 안받아왔어요?
그러나 어떤 주요 그런 위치를 감당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루 잠깐 안성시 의회를 방문하면서 육가공공장을 견학한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서는 기히 이렇게 2년간 아무 이상없이 운영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의 감가상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성공리에 이끌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의장이하 직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설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재분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계속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축협과 협의해서 연구할 그런 용의는 혹시 연구나 느낌은 안받아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걱정된다는 점도 피력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축산환경과로 하여금 세부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걱정된다는 점도 피력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축산환경과로 하여금 세부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서 군정에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직접 당무자나 기획실장님이 직원 인솔해 가지고 안성시에 가서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직접 군수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서 군정에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직접 당무자나 기획실장님이 직원 인솔해 가지고 안성시에 가서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직접 군수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도 지난번 의원님 가시던 날 실무 담당계장을 보냈었어요 거기.
보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듣고 오셨나 모르지만 실무담당으로서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경쟁사를 하나 더 없애는 차원으로 의원님들한테 부정적인 면만 말씀했지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얘기를 안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고 재분석해서 한번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도 지난번 의원님 가시던 날 실무 담당계장을 보냈었어요 거기.
보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듣고 오셨나 모르지만 실무담당으로서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경쟁사를 하나 더 없애는 차원으로 의원님들한테 부정적인 면만 말씀했지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얘기를 안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고 재분석해서 한번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날 전 의원님들이 다같이 들었지만 의장이하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애물단지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축산종합처리장이 안성싱 애물단지라고 아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만 얘기들었다고 하는 여기 직원이 앉아서 평가하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 11명 의원이 다 똑같이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관계 직원의 얘기만 믿으시지 말고 직접 그런데 해외여행보다는 그런 우리군과 유사한 곳을 한번 기획실장님이 대동해서 방문해서 좀더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시행을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날 전 의원님들이 다같이 들었지만 의장이하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애물단지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축산종합처리장이 안성싱 애물단지라고 아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만 얘기들었다고 하는 여기 직원이 앉아서 평가하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 11명 의원이 다 똑같이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관계 직원의 얘기만 믿으시지 말고 직접 그런데 해외여행보다는 그런 우리군과 유사한 곳을 한번 기획실장님이 대동해서 방문해서 좀더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시행을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여기 저희가 얻는 34억이라는 것은 군에서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저희가 얻는 34억이라는 것은 군에서만 하는 거죠?
○의장 전용상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비로 209억3,200만원인데 이게 전부가 우리가 본래 전체 건축비가 2백억으로 이렇게 가상을 했었는데 우리군에서 부담금이 209억3,200만원입니까?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비로 209억3,200만원인데 이게 전부가 우리가 본래 전체 건축비가 2백억으로 이렇게 가상을 했었는데 우리군에서 부담금이 209억3,2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채하는 것은 기채승인액이 축산물종합처리장을 34억이예요.
기채하는 것은 기채승인액이 축산물종합처리장을 34억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34억이 저희가 인제 군에서 출자해야 할 돈을 얻는거죠.
그러니까 34억이 저희가 인제 군에서 출자해야 할 돈을 얻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축협은 축협서 내는 거고…
아뇨, 축협은 축협서 내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총사업비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전체 총사업비고, 저희가 채무를 지는 것은 34억입니다.
얻는게.
아뇨, 총사업비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전체 총사업비고, 저희가 채무를 지는 것은 34억입니다.
얻는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총사업비가 이거예요.
총사업비가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전체예요 전체.
전체예요 전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10월 4일날 용봉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 가지고 10일까지 7일간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날은 비도 오고 날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런데도 7일간 운영한 것이 하루 평균 325명꼴이 왔고 금액으로 한 30만4천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현재.
그렇다고 보면 사조마을을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면 저희가 분석한 1억원 정도의 수입은 무난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서 전부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10월 4일날 용봉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 가지고 10일까지 7일간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날은 비도 오고 날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런데도 7일간 운영한 것이 하루 평균 325명꼴이 왔고 금액으로 한 30만4천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현재.
그렇다고 보면 사조마을을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면 저희가 분석한 1억원 정도의 수입은 무난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서 전부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축산물종합처리장 이율 말입니다 이자.
우리가 총융자금이 지금 얼마죠?
대충 예를 들어 백억이라고 보면 8.5%면 1년에 이자가 8억5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분명히 그 종합처리장 관계자 말씀은 거기는 5%짜리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알아보니까 5%가 2%가 또 다운 됐답니다.
그래서 3%만 내면 된다는 거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걸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3%짜리 쓴다면 우리가 8.5% 쓴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축산물종합처리장 이율 말입니다 이자.
우리가 총융자금이 지금 얼마죠?
대충 예를 들어 백억이라고 보면 8.5%면 1년에 이자가 8억5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분명히 그 종합처리장 관계자 말씀은 거기는 5%짜리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알아보니까 5%가 2%가 또 다운 됐답니다.
그래서 3%만 내면 된다는 거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걸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3%짜리 쓴다면 우리가 8.5% 쓴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이율 3%짜리는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율 3%짜리는 있지를 않아요.
○부의장 박성호
그러니까 나는 들은 얘기니까 그쪽에 실무자한테 공장장한테 들은 얘기니까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과연 그렇다면 이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은 얘기니까 그쪽에 실무자한테 공장장한테 들은 얘기니까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과연 그렇다면 이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같은 뭐면 싼 것을 써야죠.
그렇죠, 같은 뭐면 싼 것을 써야죠.
○의장 전용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요.
어느 지역은 어떻게 움직였으면 3%짜리 이자를 얻어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8.5%면 최고의 금리입니다.
이게 IMF전부터도 이 중소기업자금이 8.5% 이런 정도였어요.
그럼 이런 돈을 어떻게 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홍성은 8.5%이고 안성은 더구나 사업 여건도 좋은데서 그래도 안된다고 하고 지금 애물단지라고 아주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애물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성군은 지금이라도 이것이 중단한다든지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해야지 지금 61억 현금 부담한 것이 재평가를 하게 될 때 감가상각으로 보면 6억이 나갈지 7억이 나갈지 몰라서 처분을 못해서 의회에서 처분요청을 온 것을 부결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랬는데 홍성군은 지금에서 시작하면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8.5%짜리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걸 자꾸 밀고 우물우물 하면서 밀고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 단호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요.
어느 지역은 어떻게 움직였으면 3%짜리 이자를 얻어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8.5%면 최고의 금리입니다.
이게 IMF전부터도 이 중소기업자금이 8.5% 이런 정도였어요.
그럼 이런 돈을 어떻게 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홍성은 8.5%이고 안성은 더구나 사업 여건도 좋은데서 그래도 안된다고 하고 지금 애물단지라고 아주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애물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성군은 지금이라도 이것이 중단한다든지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해야지 지금 61억 현금 부담한 것이 재평가를 하게 될 때 감가상각으로 보면 6억이 나갈지 7억이 나갈지 몰라서 처분을 못해서 의회에서 처분요청을 온 것을 부결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랬는데 홍성군은 지금에서 시작하면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8.5%짜리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걸 자꾸 밀고 우물우물 하면서 밀고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 단호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아까 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회를 놓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Y2K대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서 민간부분 자동화시설 농가 16개소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Y2K가 2천년을 상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자리수 입력관계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어째서 16개소가 예방조치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이해가 좀 안가서.
아까 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회를 놓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Y2K대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서 민간부분 자동화시설 농가 16개소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Y2K가 2천년을 상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자리수 입력관계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어째서 16개소가 예방조치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이해가 좀 안가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자동화시설 민간부분에 한 것은 대부분이 동종기기를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선별기라든지 부화기라든지 양계 자동화라든지 연동하우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도표기와는 관련이 없이 센서를 이용해서 전부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Y2K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 자동화시설 민간부분에 한 것은 대부분이 동종기기를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선별기라든지 부화기라든지 양계 자동화라든지 연동하우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도표기와는 관련이 없이 센서를 이용해서 전부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Y2K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미리 예방해서 2천년됐을 때.
미리 예방해서 2천년됐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저희는 36종 정보화기기 36종 중에 연도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30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저희는 36종 정보화기기 36종 중에 연도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30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시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군정질문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시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군정질문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군정홍보에 고생이 많으신 문화공보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에는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수에 있어 원형대로 보수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가치를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주성의 경우 옛느낌이 아닌 현대감각의 석재가 사용되고 있고 일률적이 아닌 3내지 4가지 형태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화재 보수단가가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9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던 향교지 및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대금이 어떻게 해서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대금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실한 사업계획없이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누가 어느정도의 자료를 수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홍주의사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후 가능성 여부와 현재까지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98년도 정기감사시 홍주의사총 국가지정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군정홍보에 고생이 많으신 문화공보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에는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수에 있어 원형대로 보수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가치를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주성의 경우 옛느낌이 아닌 현대감각의 석재가 사용되고 있고 일률적이 아닌 3내지 4가지 형태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화재 보수단가가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9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던 향교지 및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대금이 어떻게 해서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대금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실한 사업계획없이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누가 어느정도의 자료를 수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홍주의사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후 가능성 여부와 현재까지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98년도 정기감사시 홍주의사총 국가지정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군정홍보 자료제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간 제작되는 각종 홍보자료는 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내실있어야 되는바 경계지역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은 비전문가인 본의원이 볼 때도 전체적인 색의 조화가 안되어 효과성이 전혀 없다고 볼 때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홍보자료의 정확성을 기할려면 사전에 전문가의 고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및 실과장의 의견청취로 좋은 안을 참고하여 앞으로 제작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군정홍보 자료제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간 제작되는 각종 홍보자료는 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내실있어야 되는바 경계지역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은 비전문가인 본의원이 볼 때도 전체적인 색의 조화가 안되어 효과성이 전혀 없다고 볼 때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홍보자료의 정확성을 기할려면 사전에 전문가의 고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및 실과장의 의견청취로 좋은 안을 참고하여 앞으로 제작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 내용으로 보면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이 질의순서가 되겠는데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 내용으로 보면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이 질의순서가 되겠는데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박성호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사업 중에서 결성향교 보수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현 생가 정비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사업이 9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사업 중에서 결성향교 보수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현 생가 정비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사업이 9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설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설계로 당초 5천만원의 예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생가지 주변의 개인주택 신축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설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설계로 당초 5천만원의 예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생가지 주변의 개인주택 신축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문화공보실장 현필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홍성군의 가장 큰 자산인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보존문제와 홍성군의 홍보를 위한 내용 등 소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하신 9건의 내용을 답변드리고 아울러 그 이외의 사항이나 고견이나 질책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 문화공보실 행정의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 보고를 생략하고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원형보수실태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시공업체, 발주방법 등에 대한 한기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역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주성 보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1억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95.6m를 보수한 바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억2,500만원을 들여서 59.6m의 석축을 완료하고 현재 그 주변정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곳은 홍주초등학교 뒷편에 29.6m, 남문지 주변에 30m 등해서 59.6m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억 포함해서 1억4,200만원이었는데 도급액은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점과 그 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곽보수사업은 예산형편상 한번에 실시하지 못하고 확보된 범위안에서 보수정비가 연차적으로 시공되면서 똑같지를 못해서 고색찬연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옛성돌을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성돌을 원형에 가깝게 가공하지 못하고 각진 상태에서 그대로 축성함에 따라 원형대로 보수되지 못하는 문제점 또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시행업체는(주)동영건설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발주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월 10일날 계약을 했고 오는 10월 11일날 완료예정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곽보수사업 등 시행시에는 기존 성돌 모습에 가깝도록 돌을 가공하여 시공토록 지도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기술지도담당 공무원인 문화재기술과 권점수라는 분의 현장기술 지도강화도 수차 요청해서 원형에 근접하면서도 견고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의 모습이 가지각색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색찬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국비지원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의 보수된 810m를 보수보다는 영구보존의 대책위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셨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공사는 4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주성의 58.6m에 달하는 성곽보수와 조응식 가옥의 광채, 부경연목보수, 전용일 가옥의 문간채 보수, 이 두가지는 현재 조응식 가옥은 해체를 해놓고 보수공사를 시작할 단계에 있으며 전용일 가옥은 현재 착공계를 제출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봉사에 적묵당 보수가 4천만원 들어가고, 양곡사에 담장설치가 2천만원, 결성향교에 기단공사가 3천만원, 구산사에 담장설치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현재 설계검토 승인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주아문은 단청공사가 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의 공사는 단가가 상당히 엄청나게 비싸다고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약 9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홍주아문의 단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문화재 공사에 보수공사 사업중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봉사 사업은 1회 추경, 결성향교보수와 홍주아문단청은 2회 추경, 양곡사와 구산사 2회 추경 등 국도비의 추경확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는 서둘러서 완료를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백야 생가지 사당건립과 만해 생가지의 주차장 정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백야 생가지 사당건립이 국비 1억을 포함해서 2억1,7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만해 생가지가 국비 9,900만원을 포함해서 약2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야 생가지와 만해 생가지에 대해서 국비 1억5천만원을 지난 9월 2일자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1억5천만원과 그리고 어제자로 충남지사에게 지휘보고를 내서 8억을 더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야 사당을 18평으로 가보니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18세의 소녀인 유관순의 사당이 22평이고 윤봉길 의사의 사당이 26평, 그리고 해군대장인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30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십만군민이 자랑 하는 김좌진 장군의 규모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소위 말하면 육군대장입니다. 최하 30평은 돼야 한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30평의 사당을 짓고자 하니까 사업비가 약4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앞으로 더 받아서 명실상부한 우리 홍성군의 명물이 되도록 이렇게 지을 작정입니다.
사업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공사의 경우 국비가 포함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도비가 포함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본 결과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국도비를 주면 그 준 부서에서 그것을 사용한 부서에 대한 제대로 집행했는가 이 확인하는 절차 그것밖에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향교지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계획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향교지 발간 계획서를 향교로부터 받아본 바 기존 예산이 우리가 1개 향교당 7백만원씩을 세웠습니다.
1개 향교에서 3,650만원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 3,600중에서 150만원은 자부담을 하겠다.
또 군에서는 1개소에 7백만원씩 예산이 서있고 하니까 1개소에 3,500만원씩이 부족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개소의 향교를 향교지를 발간할려면 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뒷장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김좌진 장군의 전기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발간비는 예산편성지침으로 따져본 결과 2,20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원고료가 2백자 원고지 1매당 3,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있는 예산은 천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원고료 밖에는 안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거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김좌진 장군에 대한 전기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목변경을 해서라도 이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발간비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확보코자 합니다.
그러면 두번째항에 정확한 계획없이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나 훌륭한 선현들이 많이 태어나신 우리 고장으로서의 향교나 백야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일대기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만으로 돈이 없으면서도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3항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 소요금액은 얼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발간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발간할 경우에는 7백만원의 예산이 한 개소씩 성립되었고 자부담을 150만원씩 한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요구하는 3,650만원 중에 7백만원의 예산과 150만원, 자부담 850만원을 빼면 1개 향교당 필요한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1개 향교에 향교지 천권씩을 발간할 경우 인쇄료가 단가기준에 의해서 2,800만원이 나오고 원고정리료가 5백만원, 원고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 및 중식비 등이 백만원 물론 이것은 향교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어른들이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단가를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써넣었습니다.
각종 송달료가 250만원 등해서 3,650만원이 든다고 요청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인데 김좌진 장군 전기를 5백페이지에 4×6배판의 경우 천부를 발간한다고 하면 조판료, 제본료, 재료대, 인쇄비용 등해서 1,500만원이 필요하고 원고료가 대략 7백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까?
이래서 1,500만원과 7백만원 합쳐서 2,2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돼 있고 1,2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주신다면 전기발간을 금년도까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 먼저 향교지 발간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향교를 1,400만원을 모두 지원할까 했는데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고 또 7백만원씩 나눠서 드리면 7백만원만 무용지물로 써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사업으로 도출시켜서 추가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보류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입니다.
향토사학가나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전옥진씨 백야연구가 이정춘씨 갈산 거주하는데 상당히 많이 연구를 제가 가보니까 했더라구요.
또 안동김씨 종중 등을 통해서 현재 자료수집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원고를 작성 완료할 계획이고 예산이 선다면 12월말까지 발간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원고를 받아볼까 했는데 그 원고를 받아볼려고 했더니 그럴 경우 중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원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먼저 줄 수가 없어서 현재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에 받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홍주의사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의에 대하여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국가에 홍주의사총을 국가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로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사총은 현재 도지정 기념물 4호로서 73년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000평이고 아쉬운 것은 금산의 칠백의총이 63년도에 국가지정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남원의 만인의총이 81년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있으면서도 3대 의총 중에 하나인 우리만 아직도 지방문화재로 잔류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홍성군의 공직자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2-8페이지에 군에서 제출을 왜 늦게 했느냐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마침 대전에 와있어서 앞으로 유력인사들에게 부탁해서 최대한 국가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늦게된 이유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규장각이나 국립도서관이나 정부 문서 기록보존소, 정신문화연구원, 독립기념관 등을 출장해서 증빙자료 35종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자료제작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지 만부를 98년도에 제작해서 전국 시군구 1,476기관·단체에 배부를 했고, 그리고 홍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같은 비슷한 금액 예산을 가지고 6만부를 만들어서 역시 배부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북면 상하리에 2개, 노은리에 2개소, 대인리에 1개소 해서 98년도에 1,3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소에 설치한 바 있고 홍성군 홍보판은 역시 98년 예산을 들여서 5개소에 7,100만원을 들여서 세운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홍보자료제작 및 발간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면, 우선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수립하고 그러고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검수를 문화공보실에서 함으로써 제작완료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작 관광홍보지는 내용 구성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된 걸로 보고 있으면 군홍보판도 여러번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흡족할 만한 홍보효과를 거둔 것 같지 못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연구하고 공부해서 홍보판을 다시 보완한다거나 필요할 때에는 예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홍보자료를 성의를 다해서 연구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만드는 관광홍보자료는 이것이고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든 것은 홍성군은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5천명 정도가 의사총으로 해서 만해 그리고 백야 생가지를 견학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용봉산 휴양림 입장료 징수대에 갖다놓고서 홍성군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만 앞에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결성향교 보수사업계획을 왜 늦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90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대성전 번와보수 및 5년간에 걸쳐서 약2억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미장과 창호, 마루, 기단, 내부공사 등이 미진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1,500만원 등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12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9월 28일날 충남도에 설계승인요청을 냈습니다.
설계승인이 나는 즉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역시 촉구도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선현생가 정비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개 사업이 이월됐는데 앞에 2-4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가지 추가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 대해서는 1억9,900만원인데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생가지 옆에 토지 석형구씨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감정평가한 결과 임야거든요 임야도 있고 밭도 있는데 3,151평인데 감정가도 상당히 현시가가 2만원에 불과한 토지인데도 감정가격을 5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감정가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8만원을 요구하다가 요새는 제가 다시 또 물어봤더니 십만원 안주면 안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추진하였던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그 대답 하나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구입이 안돼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생가지 앞턱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 681평을 작년도 가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681평에다가 약1미터 정도를 돋구고서 소형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형주차장도 만들고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공원에다가는 누구든지 시비도 갖다 세우고 한용운 선생을 위하는 그 마음의 표시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국적인 시를 좋아하는 문학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날 설계승인신청을 내서 8월 20일날 도에서 설계보완지시가 와가지고 다시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된 설계도가 승인나는 대로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입니다.
역시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는 사당건립지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평 됐던 것을 30평으로 짓는 사당 건립지내 사유건물이 오동환씨라는 분의 건물입니다.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결과 총금액이 3천만원 나왔는데 그분이 오동환씨가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십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역시 작년도 가을에 깎아서 4,500만원을 주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토지구입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5일날 우선 사당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재무과에 발주의뢰했고 사당은 현재 18평에서 30평으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좌진 장군 성역화 기본설계와 생가 주변의 개인 주택에 대한 임금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김좌진 장군 성역화의 기본설계를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정사항을 11월말까지 지켜봐 가지고 그때까지도 미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깎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귀중한 군민의 예산을 현재까지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가 주변 개인주택의 신축금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건축조례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 주변 축사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백야 생가지에 가면 입구에 축사가 있어서 아주 들어갈 때부터 악취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끼워넣을 만한 자료를 발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개정 가능하다면 개정하는 등 능동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동 의원님께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게재에 홍성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비지정된 문화재 즉 백야와 만해의 생가나 사당이나 우리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동상이나 이런 역사적이고 군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모든 유적지나 사료, 유물, 기타 남길 수 있는 우리 문화적 자산을 군지정문화재로 하고자 이달 한달동안 각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지정 문화재로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보존하고 또 점차 지정의 격을 도나 국가로 높여가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보호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높으신 관심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소장하시고 계시거나 관리하고 계신 문화재가 있으시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군지정문화재로 타군에는 없습니다만 군지정문화재로 만들어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려야 옳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저희 9개 항목 밖에는 안되지만 전체를 커버하는 질문을 내셨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홍성군의 가장 큰 자산인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보존문제와 홍성군의 홍보를 위한 내용 등 소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하신 9건의 내용을 답변드리고 아울러 그 이외의 사항이나 고견이나 질책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 문화공보실 행정의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 보고를 생략하고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원형보수실태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시공업체, 발주방법 등에 대한 한기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역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주성 보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1억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95.6m를 보수한 바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억2,500만원을 들여서 59.6m의 석축을 완료하고 현재 그 주변정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곳은 홍주초등학교 뒷편에 29.6m, 남문지 주변에 30m 등해서 59.6m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억 포함해서 1억4,200만원이었는데 도급액은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점과 그 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곽보수사업은 예산형편상 한번에 실시하지 못하고 확보된 범위안에서 보수정비가 연차적으로 시공되면서 똑같지를 못해서 고색찬연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옛성돌을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성돌을 원형에 가깝게 가공하지 못하고 각진 상태에서 그대로 축성함에 따라 원형대로 보수되지 못하는 문제점 또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시행업체는(주)동영건설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발주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월 10일날 계약을 했고 오는 10월 11일날 완료예정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곽보수사업 등 시행시에는 기존 성돌 모습에 가깝도록 돌을 가공하여 시공토록 지도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기술지도담당 공무원인 문화재기술과 권점수라는 분의 현장기술 지도강화도 수차 요청해서 원형에 근접하면서도 견고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의 모습이 가지각색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색찬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국비지원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의 보수된 810m를 보수보다는 영구보존의 대책위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셨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공사는 4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주성의 58.6m에 달하는 성곽보수와 조응식 가옥의 광채, 부경연목보수, 전용일 가옥의 문간채 보수, 이 두가지는 현재 조응식 가옥은 해체를 해놓고 보수공사를 시작할 단계에 있으며 전용일 가옥은 현재 착공계를 제출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봉사에 적묵당 보수가 4천만원 들어가고, 양곡사에 담장설치가 2천만원, 결성향교에 기단공사가 3천만원, 구산사에 담장설치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현재 설계검토 승인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주아문은 단청공사가 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의 공사는 단가가 상당히 엄청나게 비싸다고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약 9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홍주아문의 단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문화재 공사에 보수공사 사업중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봉사 사업은 1회 추경, 결성향교보수와 홍주아문단청은 2회 추경, 양곡사와 구산사 2회 추경 등 국도비의 추경확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는 서둘러서 완료를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백야 생가지 사당건립과 만해 생가지의 주차장 정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백야 생가지 사당건립이 국비 1억을 포함해서 2억1,7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만해 생가지가 국비 9,900만원을 포함해서 약2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야 생가지와 만해 생가지에 대해서 국비 1억5천만원을 지난 9월 2일자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1억5천만원과 그리고 어제자로 충남지사에게 지휘보고를 내서 8억을 더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야 사당을 18평으로 가보니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18세의 소녀인 유관순의 사당이 22평이고 윤봉길 의사의 사당이 26평, 그리고 해군대장인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30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십만군민이 자랑 하는 김좌진 장군의 규모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소위 말하면 육군대장입니다. 최하 30평은 돼야 한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30평의 사당을 짓고자 하니까 사업비가 약4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앞으로 더 받아서 명실상부한 우리 홍성군의 명물이 되도록 이렇게 지을 작정입니다.
사업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공사의 경우 국비가 포함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도비가 포함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본 결과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국도비를 주면 그 준 부서에서 그것을 사용한 부서에 대한 제대로 집행했는가 이 확인하는 절차 그것밖에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향교지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계획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향교지 발간 계획서를 향교로부터 받아본 바 기존 예산이 우리가 1개 향교당 7백만원씩을 세웠습니다.
1개 향교에서 3,650만원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 3,600중에서 150만원은 자부담을 하겠다.
또 군에서는 1개소에 7백만원씩 예산이 서있고 하니까 1개소에 3,500만원씩이 부족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개소의 향교를 향교지를 발간할려면 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뒷장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김좌진 장군의 전기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발간비는 예산편성지침으로 따져본 결과 2,20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원고료가 2백자 원고지 1매당 3,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있는 예산은 천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원고료 밖에는 안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거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김좌진 장군에 대한 전기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목변경을 해서라도 이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발간비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확보코자 합니다.
그러면 두번째항에 정확한 계획없이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나 훌륭한 선현들이 많이 태어나신 우리 고장으로서의 향교나 백야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일대기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만으로 돈이 없으면서도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3항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 소요금액은 얼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발간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발간할 경우에는 7백만원의 예산이 한 개소씩 성립되었고 자부담을 150만원씩 한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요구하는 3,650만원 중에 7백만원의 예산과 150만원, 자부담 850만원을 빼면 1개 향교당 필요한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1개 향교에 향교지 천권씩을 발간할 경우 인쇄료가 단가기준에 의해서 2,800만원이 나오고 원고정리료가 5백만원, 원고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 및 중식비 등이 백만원 물론 이것은 향교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어른들이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단가를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써넣었습니다.
각종 송달료가 250만원 등해서 3,650만원이 든다고 요청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인데 김좌진 장군 전기를 5백페이지에 4×6배판의 경우 천부를 발간한다고 하면 조판료, 제본료, 재료대, 인쇄비용 등해서 1,500만원이 필요하고 원고료가 대략 7백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까?
이래서 1,500만원과 7백만원 합쳐서 2,2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돼 있고 1,2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주신다면 전기발간을 금년도까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 먼저 향교지 발간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향교를 1,400만원을 모두 지원할까 했는데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고 또 7백만원씩 나눠서 드리면 7백만원만 무용지물로 써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사업으로 도출시켜서 추가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보류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입니다.
향토사학가나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전옥진씨 백야연구가 이정춘씨 갈산 거주하는데 상당히 많이 연구를 제가 가보니까 했더라구요.
또 안동김씨 종중 등을 통해서 현재 자료수집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원고를 작성 완료할 계획이고 예산이 선다면 12월말까지 발간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원고를 받아볼까 했는데 그 원고를 받아볼려고 했더니 그럴 경우 중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원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먼저 줄 수가 없어서 현재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에 받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홍주의사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의에 대하여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국가에 홍주의사총을 국가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로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사총은 현재 도지정 기념물 4호로서 73년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000평이고 아쉬운 것은 금산의 칠백의총이 63년도에 국가지정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남원의 만인의총이 81년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있으면서도 3대 의총 중에 하나인 우리만 아직도 지방문화재로 잔류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홍성군의 공직자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2-8페이지에 군에서 제출을 왜 늦게 했느냐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마침 대전에 와있어서 앞으로 유력인사들에게 부탁해서 최대한 국가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늦게된 이유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규장각이나 국립도서관이나 정부 문서 기록보존소, 정신문화연구원, 독립기념관 등을 출장해서 증빙자료 35종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자료제작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지 만부를 98년도에 제작해서 전국 시군구 1,476기관·단체에 배부를 했고, 그리고 홍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같은 비슷한 금액 예산을 가지고 6만부를 만들어서 역시 배부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북면 상하리에 2개, 노은리에 2개소, 대인리에 1개소 해서 98년도에 1,3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소에 설치한 바 있고 홍성군 홍보판은 역시 98년 예산을 들여서 5개소에 7,100만원을 들여서 세운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홍보자료제작 및 발간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면, 우선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수립하고 그러고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검수를 문화공보실에서 함으로써 제작완료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작 관광홍보지는 내용 구성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된 걸로 보고 있으면 군홍보판도 여러번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흡족할 만한 홍보효과를 거둔 것 같지 못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연구하고 공부해서 홍보판을 다시 보완한다거나 필요할 때에는 예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홍보자료를 성의를 다해서 연구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만드는 관광홍보자료는 이것이고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든 것은 홍성군은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5천명 정도가 의사총으로 해서 만해 그리고 백야 생가지를 견학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용봉산 휴양림 입장료 징수대에 갖다놓고서 홍성군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만 앞에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결성향교 보수사업계획을 왜 늦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90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대성전 번와보수 및 5년간에 걸쳐서 약2억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미장과 창호, 마루, 기단, 내부공사 등이 미진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1,500만원 등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12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9월 28일날 충남도에 설계승인요청을 냈습니다.
설계승인이 나는 즉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역시 촉구도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선현생가 정비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개 사업이 이월됐는데 앞에 2-4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가지 추가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 대해서는 1억9,900만원인데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생가지 옆에 토지 석형구씨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감정평가한 결과 임야거든요 임야도 있고 밭도 있는데 3,151평인데 감정가도 상당히 현시가가 2만원에 불과한 토지인데도 감정가격을 5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감정가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8만원을 요구하다가 요새는 제가 다시 또 물어봤더니 십만원 안주면 안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추진하였던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그 대답 하나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구입이 안돼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생가지 앞턱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 681평을 작년도 가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681평에다가 약1미터 정도를 돋구고서 소형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형주차장도 만들고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공원에다가는 누구든지 시비도 갖다 세우고 한용운 선생을 위하는 그 마음의 표시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국적인 시를 좋아하는 문학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날 설계승인신청을 내서 8월 20일날 도에서 설계보완지시가 와가지고 다시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된 설계도가 승인나는 대로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입니다.
역시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는 사당건립지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평 됐던 것을 30평으로 짓는 사당 건립지내 사유건물이 오동환씨라는 분의 건물입니다.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결과 총금액이 3천만원 나왔는데 그분이 오동환씨가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십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역시 작년도 가을에 깎아서 4,500만원을 주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토지구입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5일날 우선 사당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재무과에 발주의뢰했고 사당은 현재 18평에서 30평으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좌진 장군 성역화 기본설계와 생가 주변의 개인 주택에 대한 임금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김좌진 장군 성역화의 기본설계를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정사항을 11월말까지 지켜봐 가지고 그때까지도 미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깎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귀중한 군민의 예산을 현재까지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가 주변 개인주택의 신축금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건축조례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 주변 축사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백야 생가지에 가면 입구에 축사가 있어서 아주 들어갈 때부터 악취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끼워넣을 만한 자료를 발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개정 가능하다면 개정하는 등 능동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동 의원님께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게재에 홍성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비지정된 문화재 즉 백야와 만해의 생가나 사당이나 우리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동상이나 이런 역사적이고 군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모든 유적지나 사료, 유물, 기타 남길 수 있는 우리 문화적 자산을 군지정문화재로 하고자 이달 한달동안 각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지정 문화재로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보존하고 또 점차 지정의 격을 도나 국가로 높여가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보호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높으신 관심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소장하시고 계시거나 관리하고 계신 문화재가 있으시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군지정문화재로 타군에는 없습니다만 군지정문화재로 만들어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려야 옳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저희 9개 항목 밖에는 안되지만 전체를 커버하는 질문을 내셨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실장님께서 원형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가 현재 석축하는 부분에서 일반적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 보수단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실장님께서 원형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가 현재 석축하는 부분에서 일반적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 보수단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문화재 보수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단가를 적용하면 승인이 안됩니다.
문화재 보수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단가를 적용하면 승인이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한기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이 질문을 내신 뒤로 둘러봤습니다.
한 세가지 이상되더라구요.
매년 공사한 것마다 돌이 쌓는 방법이나 또 돌을 금년도것은 이렇게 옛날것처럼 하느라고 쪼았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깬돌 비슷하게 깬돌 그대로를 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성돌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두는 것이 옳겠다 무너지지 않게만 관리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이 질문을 내신 뒤로 둘러봤습니다.
한 세가지 이상되더라구요.
매년 공사한 것마다 돌이 쌓는 방법이나 또 돌을 금년도것은 이렇게 옛날것처럼 하느라고 쪼았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깬돌 비슷하게 깬돌 그대로를 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성돌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두는 것이 옳겠다 무너지지 않게만 관리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저도 여러번 거기를 가보구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만일 어떤 관광객이나 어떤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간다면 이 성모양이 정말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이 사진에 보면 달라요 모형이 매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를 않고 다르고 이런 것을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그냥 답변하고 또다른 시정이 없다고 보면 정말로 장래적으로 볼 때 홍주성이라는 가치를 잃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잘되고 못됨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도 여러번 거기를 가보구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만일 어떤 관광객이나 어떤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간다면 이 성모양이 정말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이 사진에 보면 달라요 모형이 매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를 않고 다르고 이런 것을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그냥 답변하고 또다른 시정이 없다고 보면 정말로 장래적으로 볼 때 홍주성이라는 가치를 잃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잘되고 못됨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감리는 문화재관리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지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문화재관리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지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전문업체입니다.
예, 전문업체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우리같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수를 한다고 보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재질을 적용해 주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되지 이게 지금 남산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할 부분이고, 만일 현재 올해도 지금 문화재 보호 이것뿐 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 심도있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수를 한다고 보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재질을 적용해 주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되지 이게 지금 남산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할 부분이고, 만일 현재 올해도 지금 문화재 보호 이것뿐 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 심도있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원형이 나타나지 않는 보수를 할려면 돈만 내버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 좀 해주시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원형이 나타나지 않는 보수를 할려면 돈만 내버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 좀 해주시구요.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한기권 의원
다음에는 2-5페이지 향교지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향교지의 경우는 1,400만원 예산이 서있었고 김좌진 장군 전기 같은 경우는 천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향교지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 소요되고 김좌진 장군 전기는 2,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다시 의회로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2-5페이지 향교지와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향교지의 경우는 1,400만원 예산이 서있었고 김좌진 장군 전기 같은 경우는 천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향교지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 소요되고 김좌진 장군 전기는 2,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다시 의회로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홍성군의 아까 기획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재정 상태 때문에 지금 한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 기획실이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홍성군의 아까 기획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재정 상태 때문에 지금 한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 기획실이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 보고를 보면 99년도 12월까지 발간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처리가 말이죠 이러한 정확한 계획없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문제고 또 정확한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0일까지 마치겠다 이러한 보고를 하시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정확한 예산서나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 보고를 보면 99년도 12월까지 발간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처리가 말이죠 이러한 정확한 계획없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문제고 또 정확한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0일까지 마치겠다 이러한 보고를 하시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정확한 예산서나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한기권 의원
제 생각에는 금산에 칠백의총도 63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돼있고 남원에 만인의총도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의회와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지정을 요청 하였습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친다고 보면 또다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꼭 의사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금산에 칠백의총도 63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돼있고 남원에 만인의총도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의회와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지정을 요청 하였습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친다고 보면 또다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꼭 의사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군에서 홍보자료 제작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우리 경계지역에 광고안내판이 있잖습니까 이 안내판이 여러 가지 색이라든가 조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군민의 평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거론되었던 홍주신보 배부입니다.
제 나름대로 1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7농가가 받지 못했고 3농가만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광천읍이나 홍성읍 지역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만해제 행사시 제작 배포한 팜프렛 내용이 틀린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수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 공무원들이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군에서 홍보자료 제작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우리 경계지역에 광고안내판이 있잖습니까 이 안내판이 여러 가지 색이라든가 조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군민의 평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거론되었던 홍주신보 배부입니다.
제 나름대로 1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7농가가 받지 못했고 3농가만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광천읍이나 홍성읍 지역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만해제 행사시 제작 배포한 팜프렛 내용이 틀린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수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 공무원들이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먼저 군정홍보판에 대해서 아까 공부를 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군정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군이나 타도를 가보고 저희 군 것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또 선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국 잘됐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그 모형을 보고 와가지고 그러고서 의원님들과도 잦은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하나를 세우더라도 진짜 잘세웠다라고 하는 군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해제 행사시 제작 배부된 팜프렛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의가 적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이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주신보 배부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을 때 의원님 열한분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뒤로 한번 홍주신문이 나갔는데요 그때는 마침 추석명절이 끼여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주신문이 나갈 때에는 11개 읍면을 임의차출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주신문이 사장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홍주신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 공보실 직원 모두와 함께 우선 당면한 과제로 생각하고서 적극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판에 대해서 아까 공부를 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군정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군이나 타도를 가보고 저희 군 것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또 선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국 잘됐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그 모형을 보고 와가지고 그러고서 의원님들과도 잦은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하나를 세우더라도 진짜 잘세웠다라고 하는 군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해제 행사시 제작 배부된 팜프렛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의가 적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이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주신보 배부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을 때 의원님 열한분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뒤로 한번 홍주신문이 나갔는데요 그때는 마침 추석명절이 끼여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주신문이 나갈 때에는 11개 읍면을 임의차출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주신문이 사장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홍주신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 공보실 직원 모두와 함께 우선 당면한 과제로 생각하고서 적극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도에서 발간하는 충남도정은 2면에 고정적으로 도정 의회활동 사항을 게재해 전도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주신보에서는 우리 군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전혀 게재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주신보에 게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발간하는 충남도정은 2면에 고정적으로 도정 의회활동 사항을 게재해 전도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주신보에서는 우리 군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전혀 게재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주신보에 게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저희가 지난 추석전 9월달 홍주신문을 내면서 저희 실무자인 여기 공보담당이 있습니다만 2면에 의회것을 한판 전부 실을 수 없느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거기 실리는 자료가 각 실과에서 요구돼 가지고 여러번 검토를 거쳐서 거기 실리더라구요.
앞으로는 의회사무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2면에 하던지 3면이던지 전면이던지 실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석전 9월달 홍주신문을 내면서 저희 실무자인 여기 공보담당이 있습니다만 2면에 의회것을 한판 전부 실을 수 없느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거기 실리는 자료가 각 실과에서 요구돼 가지고 여러번 검토를 거쳐서 거기 실리더라구요.
앞으로는 의회사무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2면에 하던지 3면이던지 전면이던지 실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 질문시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은 농업, 축산 등 1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인바 생산품을 타지역과 차별화 브랜드화하여 포장하고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상품을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미흡한 것 같이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박스 또는 포장지에 군기문양과 홍성군 특산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품신뢰성이 더욱 좋아지리라 생각되는데 이 산업과에서는 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들어 군 마크의 사용불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을 보면, 국기문양의 활용에서 보면 국기는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여러 가지 상품 포장지에 팬시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바 군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구요.
우리군에서도 전국 제일의 축산군의 면모를 갖추는 접근이 쉬운 정육 판매거리 조성 또는 광천 젓갈류, 김 등의 판매거리조성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 질문시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은 농업, 축산 등 1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인바 생산품을 타지역과 차별화 브랜드화하여 포장하고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상품을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미흡한 것 같이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박스 또는 포장지에 군기문양과 홍성군 특산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품신뢰성이 더욱 좋아지리라 생각되는데 이 산업과에서는 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들어 군 마크의 사용불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을 보면, 국기문양의 활용에서 보면 국기는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여러 가지 상품 포장지에 팬시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바 군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구요.
우리군에서도 전국 제일의 축산군의 면모를 갖추는 접근이 쉬운 정육 판매거리 조성 또는 광천 젓갈류, 김 등의 판매거리조성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자치단체장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김 등 판매거리의 조성에 관해서는 관계 과장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자치단체장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김 등 판매거리의 조성에 관해서는 관계 과장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왜냐하면 장곡에 누에 분말 상품을 우리 군마크를 부착해 가지고 판매 좀 할려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안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장곡 누에를 키우는 잠업인들이 지금 실망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군 조례라도 좀 개정해서라도 법의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곡에 누에 분말 상품을 우리 군마크를 부착해 가지고 판매 좀 할려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안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장곡 누에를 키우는 잠업인들이 지금 실망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군 조례라도 좀 개정해서라도 법의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성 보수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대책은 앞으로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하겠다 감리로 하여금 그렇죠.
감리는 문화재청 기술지도, 문화재청에서 감리를 하죠?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성 보수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대책은 앞으로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하겠다 감리로 하여금 그렇죠.
감리는 문화재청 기술지도, 문화재청에서 감리를 하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그것도 하고 810미터가 일차적으로는 우선은 됐으니까 원형대로 거의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렇게 성돌을 갈아 끼우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존 위주로 관리하겠다하는 두가지 사항입니다.
그것도 하고 810미터가 일차적으로는 우선은 됐으니까 원형대로 거의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렇게 성돌을 갈아 끼우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존 위주로 관리하겠다하는 두가지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 만약 감리를 잘못했다 감리를 잘못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공사가 잘못됐다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요.
우리 발주처에서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감리를 잘못했다 감리를 잘못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공사가 잘못됐다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요.
우리 발주처에서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그 감리는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설계대로 발주한 저희 발주청 저희 군에서 이건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감리는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설계대로 발주한 저희 발주청 저희 군에서 이건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부의장 박성호
그렇다면 처음에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공사하는 시방서가 있을 것 아녜요.
그때 시방서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층어리 나지 않게 지금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시방서를 만들어서 줬더라면 그대로 감리하도록 했을 거 아뇨.
또 만약에 제대로 감리를 안했다 그럼 감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뇨.
비단 이 문제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지금 감리가 문화재청인데 이 사람들이 군청 우리 실과장님 말씀을 듣습니까 좀 내려오쇼 하면 잘 내려옵니까.
우리가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 감리를 잘못했을 때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네들이 감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감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감리계약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공사하는 시방서가 있을 것 아녜요.
그때 시방서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층어리 나지 않게 지금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시방서를 만들어서 줬더라면 그대로 감리하도록 했을 거 아뇨.
또 만약에 제대로 감리를 안했다 그럼 감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뇨.
비단 이 문제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지금 감리가 문화재청인데 이 사람들이 군청 우리 실과장님 말씀을 듣습니까 좀 내려오쇼 하면 잘 내려옵니까.
우리가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 감리를 잘못했을 때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네들이 감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감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감리계약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이것이 몇가지 층이 된 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뉘우치고 있습니다만 84년도에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그전에 지진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810미터를 전부를 한번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형편상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그거 몇미터씩 10미터씩 20미터씩 매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몇가지 층이 된 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뉘우치고 있습니다만 84년도에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그전에 지진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810미터를 전부를 한번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형편상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그거 몇미터씩 10미터씩 20미터씩 매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화재 공사 품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품셈의 몇배 차이난단 말입니다.
몇배가 비싸요.
그런 비싼 단가를 주면서 왜 몇 년전에 작년에 한거와 같게 해라 말하자면 말이죠.
크게 차이가 없게해라 하는 어떠한 시방서의 지침만 준다면 지금 그런 현상이 안나올 거 아뇨.
또 그대로 감리해라 만일 감리가 그대로 감리 안했단 말이요 그럼 감리책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비단 이것뿐이 아녜요.
다른 문화재 공사가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문화재 공사비가 말입니다.
참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감리책임 묻도록 철저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비싼 단가를 주고서 우리가 하는데 왜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했다면 감리책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왜 먼저한 공사와 같게 하도록 설계를 시켰어야죠.
뭐 설계비를 해가지고 무슨 설계를 해요 뭐하러 설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문공부에 건의도 했지만서도 문화재 공사라 하더라도 일반 토목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좀 세밀하게 공사를 주고 감리를 시키는 과정 중에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엄청난 돈 들여서 저거 언제 또 다시 뜯어 고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리 관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더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화재 공사 품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품셈의 몇배 차이난단 말입니다.
몇배가 비싸요.
그런 비싼 단가를 주면서 왜 몇 년전에 작년에 한거와 같게 해라 말하자면 말이죠.
크게 차이가 없게해라 하는 어떠한 시방서의 지침만 준다면 지금 그런 현상이 안나올 거 아뇨.
또 그대로 감리해라 만일 감리가 그대로 감리 안했단 말이요 그럼 감리책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비단 이것뿐이 아녜요.
다른 문화재 공사가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문화재 공사비가 말입니다.
참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감리책임 묻도록 철저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비싼 단가를 주고서 우리가 하는데 왜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했다면 감리책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왜 먼저한 공사와 같게 하도록 설계를 시켰어야죠.
뭐 설계비를 해가지고 무슨 설계를 해요 뭐하러 설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문공부에 건의도 했지만서도 문화재 공사라 하더라도 일반 토목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좀 세밀하게 공사를 주고 감리를 시키는 과정 중에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엄청난 돈 들여서 저거 언제 또 다시 뜯어 고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리 관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더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국가의 설계승인을 또 도비가 포함되는 것은 충남도에 설계승인을 이렇게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단가로 설계를 했을 경우 이것은 반려돼서 사업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비 확보 때문에 부득이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지방실정에 맞게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성돌도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국가의 설계승인을 또 도비가 포함되는 것은 충남도에 설계승인을 이렇게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단가로 설계를 했을 경우 이것은 반려돼서 사업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비 확보 때문에 부득이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지방실정에 맞게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성돌도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 말이죠 실장님.
이것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곽 석축보수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일반토목업자가 할 수가 있다 문화재 품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 국비를 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할 경우에 반려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하나에 문제 삼아서 지금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높은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건의하고 하는 뭔가가 변화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공감리관계도 말씀드린 대로 감리책임을 꼭 물을 수 있도록 이 감리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설계를 말이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한 시방서를 못줬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감리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실장님.
이것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곽 석축보수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일반토목업자가 할 수가 있다 문화재 품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 국비를 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할 경우에 반려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하나에 문제 삼아서 지금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높은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건의하고 하는 뭔가가 변화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공감리관계도 말씀드린 대로 감리책임을 꼭 물을 수 있도록 이 감리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설계를 말이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한 시방서를 못줬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감리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관광 안내판인데 김좌진 장군하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 있잖습니까 이거 상당히 연계가 된단 말이예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간 분들이 한용운 선생 생가지 갈려고 그러고 이쪽 오신 분이 저쪽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호리 덕우부락 거기에 길이 갈래가 여러 군데라 김좌진 장군 생가지 갔던 분이 한용운 선생 생가지 갈려면 굉장히 헤매요.
저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되돌아서 빙빙 돌아서 가면 갈산 또 나오고 또 반대로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들렸던 분이 갈산 가실려면 또 거기서 헤매세요 내려서 꼭 물어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다 홍보판 좀 하나 뭐요 표시판 그것 좀 하나 만들지 그래요.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 저쪽서는 이쪽 볼 수 있는 표지판, 그러면 상당히 덜 헤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경기도에 계신 모 어떤 인사들이 오셔가지고 김좌진 생가에 가셨다가 한용운 생가지 가시는데 빙빙 돌았다는 거요.
어디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런 애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 좀 표지판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관광 안내판인데 김좌진 장군하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 있잖습니까 이거 상당히 연계가 된단 말이예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간 분들이 한용운 선생 생가지 갈려고 그러고 이쪽 오신 분이 저쪽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호리 덕우부락 거기에 길이 갈래가 여러 군데라 김좌진 장군 생가지 갔던 분이 한용운 선생 생가지 갈려면 굉장히 헤매요.
저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되돌아서 빙빙 돌아서 가면 갈산 또 나오고 또 반대로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들렸던 분이 갈산 가실려면 또 거기서 헤매세요 내려서 꼭 물어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다 홍보판 좀 하나 뭐요 표시판 그것 좀 하나 만들지 그래요.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 저쪽서는 이쪽 볼 수 있는 표지판, 그러면 상당히 덜 헤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경기도에 계신 모 어떤 인사들이 오셔가지고 김좌진 생가에 가셨다가 한용운 생가지 가시는데 빙빙 돌았다는 거요.
어디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런 애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 좀 표지판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98년도에 개인 주택과 부지를 아까 실장님께서 4,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매매자가 생가에서 50미터 정도 부근에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택 25평 정도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착공과 동시에 집행부에 문의를 하였더니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못막는다 하였습니다.
사전 대책이 없어 군비를 낭비하는 원인이 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98년도에 개인 주택과 부지를 아까 실장님께서 4,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매매자가 생가에서 50미터 정도 부근에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택 25평 정도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착공과 동시에 집행부에 문의를 하였더니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못막는다 하였습니다.
사전 대책이 없어 군비를 낭비하는 원인이 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한용운 동상이라든가 몇 개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근방에 인제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제한할려면 법에 위임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조례를 한번 정해볼까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그걸 아직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되는 대로 차후에 보고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한용운 동상이라든가 몇 개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근방에 인제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제한할려면 법에 위임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조례를 한번 정해볼까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그걸 아직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되는 대로 차후에 보고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주정열 의원
2-9페이지에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관광홍보지라고 했죠 거기에 발간부수 또는 설치수 거기서 만부하는데 1,5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6만부하는데 1,56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왜 편차가 이렇게 심한가해서 묻습니다.
2-9페이지에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관광홍보지라고 했죠 거기에 발간부수 또는 설치수 거기서 만부하는데 1,5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6만부하는데 1,56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왜 편차가 이렇게 심한가해서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그러실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98년도에 제작된 거 만부, 금년도에 6만부거든요.
금년도에는 이걸 한 장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페이지로 돼있구요.
작년도것은 여러면으로 해서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두껍게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도것은 부수가 적고 금년도것은 같은 금액이면서도 부수가 많고 그래서 작년도것을 발전시켜 보자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타군에서는 이보다 더 크게 잘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공주 이런데 알아보니까 용역 줘가지고 2억 주고 했다 뭐 청양도 알아보니까 1억에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엄청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이런거 만들 때에는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잘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98년도에 제작된 거 만부, 금년도에 6만부거든요.
금년도에는 이걸 한 장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페이지로 돼있구요.
작년도것은 여러면으로 해서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두껍게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도것은 부수가 적고 금년도것은 같은 금액이면서도 부수가 많고 그래서 작년도것을 발전시켜 보자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타군에서는 이보다 더 크게 잘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공주 이런데 알아보니까 용역 줘가지고 2억 주고 했다 뭐 청양도 알아보니까 1억에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엄청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이런거 만들 때에는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잘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군에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세워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관리는 사회단체에서 기증했더라도 군에서 하는 건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에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세워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관리는 사회단체에서 기증했더라도 군에서 하는 건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제가 9월 1일자로 가다보니까 그걸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저희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가다보니까 그걸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저희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부균
버스터미널앞에 관광 안내표지판은 홍주라이온스에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앞에 관광 안내표지판은 홍주라이온스에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저희가 해야요.
라이온스에서 그것까지 세웠는데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해야요.
라이온스에서 그것까지 세웠는데 저희가 해야죠.
○이용학 의원
그런데 벌써 본의원이 지적을 해줬는데 거기 지명 고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물이 전혀 지금 잘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관리를 손을 대야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철거시키든지 뭔가 둘중에 하나가 돼야지 안내판이라고 해서 걸어놓고 우리 지역을 찾는 고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지 않는가 그런 인상입니다.
그런데 벌써 본의원이 지적을 해줬는데 거기 지명 고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물이 전혀 지금 잘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관리를 손을 대야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철거시키든지 뭔가 둘중에 하나가 돼야지 안내판이라고 해서 걸어놓고 우리 지역을 찾는 고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지 않는가 그런 인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즉시 가보고서 대책을 세워서 그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가보고서 대책을 세워서 그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전국에 나간 것은 일부이구요 뭐 1,400개뿐이 안나갔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사총의 경우에요 한달이면 적어도 5백명이 왔다간다고 그러고 또 만해 생가지의 경우 그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작년도 1년동안에 만명이 왔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해줘야 할 때에는 꼭 이 책자를 갖고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홍성군에 와서 안내를 받아가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생가지나 문화재를 돌아볼 경우 그분들에게 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나간 것은 일부이구요 뭐 1,400개뿐이 안나갔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사총의 경우에요 한달이면 적어도 5백명이 왔다간다고 그러고 또 만해 생가지의 경우 그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작년도 1년동안에 만명이 왔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해줘야 할 때에는 꼭 이 책자를 갖고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홍성군에 와서 안내를 받아가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생가지나 문화재를 돌아볼 경우 그분들에게 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리고 이번에 새우젓 축제하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하축제 나 새우젓 축제에는 소비성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홍보는 이 사람들한테 해야 제대로 홍보가 될텐데 작년에도 홍보지가 없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해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대하축제도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정신이 없는 판국이고 새우젓 축제도 수천명의 외지인들이 다녀가는데 돈 들여서 관광 팜프렛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할려면 뭐하러 이거 제작을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우젓 축제하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하축제 나 새우젓 축제에는 소비성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홍보는 이 사람들한테 해야 제대로 홍보가 될텐데 작년에도 홍보지가 없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해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대하축제도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정신이 없는 판국이고 새우젓 축제도 수천명의 외지인들이 다녀가는데 돈 들여서 관광 팜프렛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할려면 뭐하러 이거 제작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새우젓 축제가 토요일부터인데 그 축제 추진위원회나 광천읍장의 요구가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배부를 하겠습니다.
새우젓 축제가 토요일부터인데 그 축제 추진위원회나 광천읍장의 요구가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배부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아니, 금년 것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6만부를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금년 것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6만부를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장의원 말씀이 상당히 옳습니다만 저희가 10월달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5천명이 홍성군을 방문하는데 의사총, 만해, 백야 생가지를 들려서 갈오리인가에 가서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는 실습을 하고 간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이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면 막 쓰다 보면 한두달 가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책자를 만들면 진짜 이걸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사실 제판료가 비싸지 종이값은 얼마 안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충분히만 세워주시면 수십만부를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는 절대로 연초에 세워주는 예산을 가지고 연말이나 뭐 하반기에 가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절대로 약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장의원 말씀이 상당히 옳습니다만 저희가 10월달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5천명이 홍성군을 방문하는데 의사총, 만해, 백야 생가지를 들려서 갈오리인가에 가서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는 실습을 하고 간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이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면 막 쓰다 보면 한두달 가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책자를 만들면 진짜 이걸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사실 제판료가 비싸지 종이값은 얼마 안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충분히만 세워주시면 수십만부를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는 절대로 연초에 세워주는 예산을 가지고 연말이나 뭐 하반기에 가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절대로 약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번 새우젓 축제에도 열차관광이 두 번이나 올 계획인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기차시간이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광천에서 한 두시간동안 갈 곳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남당리 대하축제에 가도 시간이 안맞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팜프렛이라도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했으면 시간 두시간 이면 그런 할애할 수 있는 관광지를 뭐 예를 들어서 김좌진 생가지라든지 그런데 잠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새우젓 축제나 대하축제가 엄연히 있는데 관광팜프렛같은거 남겨놨다가 그런때 중요한 때 쓰셨으면 하는데 하여튼 질문 이상입니다.
이번 새우젓 축제에도 열차관광이 두 번이나 올 계획인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기차시간이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광천에서 한 두시간동안 갈 곳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남당리 대하축제에 가도 시간이 안맞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팜프렛이라도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했으면 시간 두시간 이면 그런 할애할 수 있는 관광지를 뭐 예를 들어서 김좌진 생가지라든지 그런데 잠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새우젓 축제나 대하축제가 엄연히 있는데 관광팜프렛같은거 남겨놨다가 그런때 중요한 때 쓰셨으면 하는데 하여튼 질문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