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올 연초에 금마, 은하, 서부, 갈산, 네 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 연초에 금마, 은하, 서부, 갈산, 네 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주민자치위원은 그동안 소수 몇 분들이 하나의 심의 기능만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들이 한 해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결 기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 보면 연말 9월, 10월 되면 총회 하잖아요.
총회에서 주민 투표해서 내년도에 우리 읍·면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 투표로 해서 의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그동안 소수 몇 분들이 하나의 심의 기능만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들이 한 해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결 기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 보면 연말 9월, 10월 되면 총회 하잖아요.
총회에서 주민 투표해서 내년도에 우리 읍·면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 투표로 해서 의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사실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개정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어요.
원래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성격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지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 스스로 추진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표준 개정안 내려온 거 보면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거 삭제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업을 할 때 그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쓰는 인건비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하나의 사업비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개정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어요.
원래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성격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지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 스스로 추진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표준 개정안 내려온 거 보면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거 삭제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업을 할 때 그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쓰는 인건비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하나의 사업비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이게 많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인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국장 채용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무국장은 자기 일을 하다가 일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이게 많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인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국장 채용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무국장은 자기 일을 하다가 일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사실상은 아직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 아직은 현재 발의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행안부 시범 사업으로 아직까지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는 구체화된 거는 없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법 제정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표준 개정안을 주고서 앞으로 너네도 이렇게 해라.
조례 만들 때도 이거 기준 잡아서 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5월 정도에 내려왔어요.
저희도 그거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회 의견도 받아서 다시 개정을 해야 할 판인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지금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말씀드릴 때 이거는 인건비적 성격은 아니다, 주민 자치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말 그대로 주민 여가, 말 그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쓰셔야지 사무국장을 채용해 놓고서 인건비 성격으로 거기다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주지하고 있죠.
통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여튼 예의주시해 가면서 잘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아직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 아직은 현재 발의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행안부 시범 사업으로 아직까지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는 구체화된 거는 없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법 제정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표준 개정안을 주고서 앞으로 너네도 이렇게 해라.
조례 만들 때도 이거 기준 잡아서 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5월 정도에 내려왔어요.
저희도 그거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회 의견도 받아서 다시 개정을 해야 할 판인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지금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말씀드릴 때 이거는 인건비적 성격은 아니다, 주민 자치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말 그대로 주민 여가, 말 그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쓰셔야지 사무국장을 채용해 놓고서 인건비 성격으로 거기다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주지하고 있죠.
통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여튼 예의주시해 가면서 잘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해요.
왜냐면 현실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맞죠?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해요.
왜냐면 현실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도 노력은 할게요.
하는데, 상위법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인건비도 하나의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운영비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 없도록 잘 유연성 있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은 할게요.
하는데, 상위법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인건비도 하나의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운영비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 없도록 잘 유연성 있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저희가 홍보 영상을 가지고 온라인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오프라인 홍보에서는 아시겠지만 재경이든 재안산이든 재인천이든 아니면 각급 출향인분들 모시고 기별 체육대회든 오프라인 쪽에서는 저희가 홍보도 숱하게 했습니다.
했고, 할 만큼 했고 온라인 홍보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그때 설맞이, 설이 타이틀 걸려 가지고 그때 설맞이 귀성객들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전철에 스크린도어도 하고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스크린보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온·오프라인 같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 영상을 가지고 온라인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오프라인 홍보에서는 아시겠지만 재경이든 재안산이든 재인천이든 아니면 각급 출향인분들 모시고 기별 체육대회든 오프라인 쪽에서는 저희가 홍보도 숱하게 했습니다.
했고, 할 만큼 했고 온라인 홍보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그때 설맞이, 설이 타이틀 걸려 가지고 그때 설맞이 귀성객들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전철에 스크린도어도 하고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스크린보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온·오프라인 같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우리 가까운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수 사례로 꼽힌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청양군 같은 데는 농협, 금융기관, 민간기업 그런 데하고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보셨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수 사례로 꼽힌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청양군 같은 데는 농협, 금융기관, 민간기업 그런 데하고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보셨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거는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기관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기관장협의회 보면 보통 외지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관장협의회 때도 그렇고 각종 행사, 회의 때도 지금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런 개선 사항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거는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기관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기관장협의회 보면 보통 외지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관장협의회 때도 그렇고 각종 행사, 회의 때도 지금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런 개선 사항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가 고향 사랑 상품이 한 90여 개.
90여 개 상품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29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계속 상반기에 운영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자, 수요자 중심으로 답례품을 앞으로 탑재하겠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답례품은 하반기에 내려놓고 앞으로 수요가 좋은 말 그대로 기부자들이 선호도가 좋은 제품 같은 거는 계속 탑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 기부자 수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는 물품 중심의 답례품인데 앞으로는 우리 홍성 관광을 알리기 위한 상품도 탑재해 보자 해서 지금 문특하고, 문화특화사업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코스 관광지를 갔을 때 얼마, 얼마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했을 때 고향 사랑 이렇게 같이 탑재해 가지고 이왕이면 답례품과 홍성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 사랑 상품이 한 90여 개.
90여 개 상품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29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계속 상반기에 운영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자, 수요자 중심으로 답례품을 앞으로 탑재하겠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답례품은 하반기에 내려놓고 앞으로 수요가 좋은 말 그대로 기부자들이 선호도가 좋은 제품 같은 거는 계속 탑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 기부자 수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는 물품 중심의 답례품인데 앞으로는 우리 홍성 관광을 알리기 위한 상품도 탑재해 보자 해서 지금 문특하고, 문화특화사업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코스 관광지를 갔을 때 얼마, 얼마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했을 때 고향 사랑 이렇게 같이 탑재해 가지고 이왕이면 답례품과 홍성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제가 티비를 보니까 일본 조그만 현에서 팽이를, 그 현은 팽이 만드는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팽이를 답례품으로 만들어 갖고 그 현의 특산품이 됐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상품 몇 백개 그런 거보다는 꼭 이거만큼은 우리 군에서 알려서 홍성군 하면 그거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해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가 보니까 김, 새우젓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과연 우리 홍성군과 딱 맞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기부자들이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꼭 비싼 거는 아니어도 작은 거라도 홍성의 옛것을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라든가 홍성에 인물이 많잖아요.
인물이 많아도 인물에 대한 동상 이런 거보다 애들 그게 뭐예요?
판에다 모양 만들어 끼는 그런 거라든지 특이한 거를 개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기부금을 받으면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거다.
나라면 홍성군에 뭐가 부족하니까 그쪽에 써서 우리 고향에 “야, 거기 뭐가 개발이 된다더라.”라든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거를 발전시켜야겠지?”해서 우리도 거기에 보탬이 되자.
만약에 조양문을 크게 짓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벽돌 하나라도 기부금을 내서 얹어 주자.
이런 조금 독특하다고 그럴까?
그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티비를 보니까 일본 조그만 현에서 팽이를, 그 현은 팽이 만드는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팽이를 답례품으로 만들어 갖고 그 현의 특산품이 됐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상품 몇 백개 그런 거보다는 꼭 이거만큼은 우리 군에서 알려서 홍성군 하면 그거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해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가 보니까 김, 새우젓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과연 우리 홍성군과 딱 맞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기부자들이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꼭 비싼 거는 아니어도 작은 거라도 홍성의 옛것을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라든가 홍성에 인물이 많잖아요.
인물이 많아도 인물에 대한 동상 이런 거보다 애들 그게 뭐예요?
판에다 모양 만들어 끼는 그런 거라든지 특이한 거를 개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기부금을 받으면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거다.
나라면 홍성군에 뭐가 부족하니까 그쪽에 써서 우리 고향에 “야, 거기 뭐가 개발이 된다더라.”라든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거를 발전시켜야겠지?”해서 우리도 거기에 보탬이 되자.
만약에 조양문을 크게 짓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벽돌 하나라도 기부금을 내서 얹어 주자.
이런 조금 독특하다고 그럴까?
그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그게 현재 우리가 기부금이 8천 얼마,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한 1억 3천 정도가 올해 2023년도 목표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1억 3천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모금된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정희 위원님께서 거기도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된 것을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목적 사업에 쓰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공동체 증진을 위한 활용 사업이라든가 기타 주민 복리를 위한 이런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써야 되거든요.
쓰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기부자들 소중한 기부금인데 일회성, 단기적 이런 사업에 쓰는 거보다는 조금 군민들이 지속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앞으로 기부금 활용 사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우리가 기부금이 8천 얼마,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한 1억 3천 정도가 올해 2023년도 목표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1억 3천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모금된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정희 위원님께서 거기도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된 것을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목적 사업에 쓰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공동체 증진을 위한 활용 사업이라든가 기타 주민 복리를 위한 이런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써야 되거든요.
쓰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기부자들 소중한 기부금인데 일회성, 단기적 이런 사업에 쓰는 거보다는 조금 군민들이 지속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앞으로 기부금 활용 사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두 가지만 과장님 자료가 충분하게 이해가 돼서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회 쪽 부분이에요, 과장님.
주민자회위원회하고 회로 전면 다 바뀌었고 위원회는 사실상 자문기구에 더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의미 부여가 더 강화가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가 원활한 제 기능의 순기능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과장님 자료가 충분하게 이해가 돼서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회 쪽 부분이에요, 과장님.
주민자회위원회하고 회로 전면 다 바뀌었고 위원회는 사실상 자문기구에 더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의미 부여가 더 강화가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가 원활한 제 기능의 순기능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사실상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의결 기능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의결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에서 정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주민총회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한 지역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지역공동체가 해야 될 게 뭔지 그렇게 발굴해서 잘 추진해야 그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의결 기능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의결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에서 정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주민총회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한 지역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지역공동체가 해야 될 게 뭔지 그렇게 발굴해서 잘 추진해야 그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답변만 주세요.
주민자치 운영에 속한 위원 역량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시한 데가 어디 있는가 쭉 봤어요.
홍북 하나 있어요, 홍북 하나.
홍북 하나 있고 지금 답변은 안 주셔도 돼요.
이거는 예, 아니오의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아실 거라 믿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공모 사업 발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사업의 총액, 사업 건별을 물론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넘버 투하고 하위 넘버 쓰리를 말씀드릴게요.
홍동 4억 7,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갈산이 3억 8천.
참 훌륭한 선도적인 모범 사례고, 고령화가 심한 은하, 서부, 결성 같은 경우는 적게는 1억 3천에서 많아 봤자 1억 8천.
그러니까 지표가 대충 왜 그런지 감이 오시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답변만 주세요.
주민자치 운영에 속한 위원 역량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시한 데가 어디 있는가 쭉 봤어요.
홍북 하나 있어요, 홍북 하나.
홍북 하나 있고 지금 답변은 안 주셔도 돼요.
이거는 예, 아니오의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아실 거라 믿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공모 사업 발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사업의 총액, 사업 건별을 물론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넘버 투하고 하위 넘버 쓰리를 말씀드릴게요.
홍동 4억 7,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갈산이 3억 8천.
참 훌륭한 선도적인 모범 사례고, 고령화가 심한 은하, 서부, 결성 같은 경우는 적게는 1억 3천에서 많아 봤자 1억 8천.
그러니까 지표가 대충 왜 그런지 감이 오시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예.
○간사 이정윤
바로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홍동 같은 경우나 갈산 같은 경우는 특히 홍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모 사업이라든지 자기 역량 개발, 공모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역량 개발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참 그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아시다시피 은하, 서부, 결성 아시잖아요, 실태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1개 읍·면한테 행정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함양시켜 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홍동 같은 경우나 갈산 같은 경우는 특히 홍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모 사업이라든지 자기 역량 개발, 공모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역량 개발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참 그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아시다시피 은하, 서부, 결성 아시잖아요, 실태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1개 읍·면한테 행정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함양시켜 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무국장님이라든가 관련 주민자치회 관련 담당자, 위원장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수범 사례라든지 서로 같이 공유해서 어떤… 서로 공유해야 우리 자치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자치회는 “야,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 나가는구나.”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무국장님이라든가 관련 주민자치회 관련 담당자, 위원장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수범 사례라든지 서로 같이 공유해서 어떤… 서로 공유해야 우리 자치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자치회는 “야,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 나가는구나.”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것을 제외하고도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 업무 보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홍동, 장곡, 우리 이런 데서는 공모 사업도 발굴하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거하고 연장선상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우리가 홍성군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에는 산불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은 어떻게 항상 증감이 되고 있습니까?
증감이 좀 되는 추세인가요?
이것을 제외하고도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 업무 보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홍동, 장곡, 우리 이런 데서는 공모 사업도 발굴하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거하고 연장선상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우리가 홍성군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에는 산불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은 어떻게 항상 증감이 되고 있습니까?
증감이 좀 되는 추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말 그대로 그냥 똑같지만 지금 저희도 자율방범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역량 강화 목적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증액시켜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각 시군별로 사업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천차만별이라는 원인이 사실상 실비, 운영비 성격하고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고가 장비 이런 것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적 성격은 각 시군이 공히 비슷하다.
그런데 막 위원님들 볼 때는 이거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니까 여기는 막 숱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왜? 기능 보강 사업에서 비중이 높게 되면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실제 활동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문제없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말 그대로 그냥 똑같지만 지금 저희도 자율방범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역량 강화 목적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증액시켜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각 시군별로 사업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천차만별이라는 원인이 사실상 실비, 운영비 성격하고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고가 장비 이런 것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적 성격은 각 시군이 공히 비슷하다.
그런데 막 위원님들 볼 때는 이거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니까 여기는 막 숱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왜? 기능 보강 사업에서 비중이 높게 되면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실제 활동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문제없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다.
○간사 이정윤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중위권, 7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나 총액, 재정자립도 물론 중요한 척도지만 거기에서 수반되는 전체 시 단위, 군 단위에 예산, 홍성군에 갖고 있는 현재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중위권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가 21년도 한마음체육대회가 1,000, 22년도 1,000, 23년도 1,000,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홍성군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 집행을 혹시 매해 동결인지 혹은 좀 증감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게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청양군도, 당진도 증감이 있으면 있지 동결은 없어요,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대를 계산할 때도 최저시급, 최저 식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증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체육대회적인 부분이 21년도하고 23년도하고는 2년 정도쯤의 차이지만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어마한 차이예요, 어마한 차이.
100명이 천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100명이 천만 원으로 못 먹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39페이지 차량 내구연한 있잖아요.
11개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에 내구연한을 봤을 때 활동의 기준과 척도가 등록일 및 주행 거리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타지도 않은 차인데 10년 다 됐으니까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홍동 자율방범대 같은 거는 13년 됐는데 8,420km면, 8,420km 13년.
그렇죠?
여기 보시면 2010년 4월 13일 기준이니까 거의 12, 13년 됐잖아요?
8,420km를 탔는데 13년 넘어갔으니까 차량 바꿔 달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중위권, 7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나 총액, 재정자립도 물론 중요한 척도지만 거기에서 수반되는 전체 시 단위, 군 단위에 예산, 홍성군에 갖고 있는 현재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중위권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가 21년도 한마음체육대회가 1,000, 22년도 1,000, 23년도 1,000,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홍성군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 집행을 혹시 매해 동결인지 혹은 좀 증감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게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청양군도, 당진도 증감이 있으면 있지 동결은 없어요,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대를 계산할 때도 최저시급, 최저 식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증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체육대회적인 부분이 21년도하고 23년도하고는 2년 정도쯤의 차이지만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어마한 차이예요, 어마한 차이.
100명이 천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100명이 천만 원으로 못 먹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39페이지 차량 내구연한 있잖아요.
11개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에 내구연한을 봤을 때 활동의 기준과 척도가 등록일 및 주행 거리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타지도 않은 차인데 10년 다 됐으니까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홍동 자율방범대 같은 거는 13년 됐는데 8,420km면, 8,420km 13년.
그렇죠?
여기 보시면 2010년 4월 13일 기준이니까 거의 12, 13년 됐잖아요?
8,420km를 탔는데 13년 넘어갔으니까 차량 바꿔 달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율방범대 사기 진작과 연결되고 또 안전에 문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합대하고 이렇게 소통해 보면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읍·면 지대는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하다.
다만, 연합대 스타렉스는 각종 행사 때마다 거기다 물건을 탑재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일반 읍·면 지대는 아반떼 이런 식으로 자가용이기 때문에 행사 활용도가 없고 연합대 있는 차량은 스타렉스기 때문에 각 종 타 시군 체육대회 활동이라든가 다 거기다 물건을 싣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이 노후가 됐다 그래서 그동안 차량 수리 때문에 많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일단 급한 대로 한 대 이렇게 반영하도록 자체 심의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율방범대 사기 진작과 연결되고 또 안전에 문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합대하고 이렇게 소통해 보면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읍·면 지대는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하다.
다만, 연합대 스타렉스는 각종 행사 때마다 거기다 물건을 탑재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일반 읍·면 지대는 아반떼 이런 식으로 자가용이기 때문에 행사 활용도가 없고 연합대 있는 차량은 스타렉스기 때문에 각 종 타 시군 체육대회 활동이라든가 다 거기다 물건을 싣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이 노후가 됐다 그래서 그동안 차량 수리 때문에 많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일단 급한 대로 한 대 이렇게 반영하도록 자체 심의 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예.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그 등록일 및 주행 거리의 척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좋은 예시를 해 주신 게 그거로만 해서는 우리 예산을 잘 활용 있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홍동 자율방범대 13년 8,420km를 예시로 들었던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네 돈 같으면 그렇게 너 쓰겠냐.
그런 비유를 하면 너의 재산 같으면, 너 같으면 어떻게 돈을 쓰겠냐는 비유를 항상 하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등록일 및 주행 거리의 척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좋은 예시를 해 주신 게 그거로만 해서는 우리 예산을 잘 활용 있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홍동 자율방범대 13년 8,420km를 예시로 들었던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네 돈 같으면 그렇게 너 쓰겠냐.
그런 비유를 하면 너의 재산 같으면, 너 같으면 어떻게 돈을 쓰겠냐는 비유를 항상 하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저는 군정 운영 이장 등 사기 진작에 대한 요구 내용은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그거 질문은 넘어가고요.
123쪽에 대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내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액 다 우리 군에서 납부하고 있다.
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정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저는 군정 운영 이장 등 사기 진작에 대한 요구 내용은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그거 질문은 넘어가고요.
123쪽에 대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내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액 다 우리 군에서 납부하고 있다.
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정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보면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23년도에는 1억 정도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과장님께서 촉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올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답변이 상충됩니다.
추진 노력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억 3천 정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올해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23년도에는 1억 정도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과장님께서 촉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올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답변이 상충됩니다.
추진 노력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억 3천 정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올해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원래는 촉진해서 3.6%, 올해 2023년도에 3.6%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정원 대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요구, 우리 말대로 요구죠.
18.2% 해서 6명 이상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안 들어오면 소용없거든요.
말 그대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저희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원래는 촉진해서 3.6%, 올해 2023년도에 3.6%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정원 대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요구, 우리 말대로 요구죠.
18.2% 해서 6명 이상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안 들어오면 소용없거든요.
말 그대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저희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성적 그거에 영향이 있다고…
성적 그거에 영향이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수요자,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하잖아요.
그분들의 실력이 여기서 못 미치는 거예요.
수요자,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하잖아요.
그분들의 실력이 여기서 못 미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가 말 그대로 이번에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 직렬에 응시할 거 아니에요.
응시하면 그중에서 과락, 말 그대로 40점만 모면하면 사실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1, 2, 3, 4등까지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 6명이니까 6등까지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도 지금 인사 조직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과락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번에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 직렬에 응시할 거 아니에요.
응시하면 그중에서 과락, 말 그대로 40점만 모면하면 사실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1, 2, 3, 4등까지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 6명이니까 6등까지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도 지금 인사 조직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과락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이정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 과락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점수에 못 미치는 건지.
그렇다면 그 선정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결정한 것인지.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 과락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점수에 못 미치는 건지.
그렇다면 그 선정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결정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시험 과목 다 똑같아요, 일반인들이나.
기준점이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따로 두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험 과목 다 똑같아요, 일반인들이나.
기준점이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따로 두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반인 기준을 잡고 거기서 40점 미만 과락이면 안 된다.
과락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합격 기준이 똑같다면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 기준을 잡고 거기서 40점 미만 과락이면 안 된다.
과락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합격 기준이 똑같다면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장애인은 장애인 따로 경쟁이라니까요?
장애인은 장애인 따로 경쟁이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시험 보면 기준 있잖아요.
시험 보면 기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자격 요건 이런 거 40점 넘어야 되고 이런 요건은 똑같다는 얘기죠.
자격 요건 이런 거 40점 넘어야 되고 이런 요건은 똑같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공통적인 자격 요건은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공통적인 자격 요건은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이정희 위원
아니, 제가 자격 조건이 40점 미만이면 과락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합격하게 된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문항은 비장애인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자격 조건이 40점 미만이면 과락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합격하게 된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문항은 비장애인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문항은 똑같다고 저는…
문항은 똑같다고 저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도청 고시계에서 뽑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만 하지 채용 주체 이거는 도에서 하거든요.
왜냐면 도청 고시계에서 뽑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만 하지 채용 주체 이거는 도에서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는 도에다 요구를 해요.
이번에 장애인 공무원, 말 그대로 행정 직렬, 사회복지 직렬, 보건 직렬 해서 이번에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죠, 도에다가.
그러면 도에서 채용해서 합격자를 우리한테 보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도에다 요구를 해요.
이번에 장애인 공무원, 말 그대로 행정 직렬, 사회복지 직렬, 보건 직렬 해서 이번에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죠, 도에다가.
그러면 도에서 채용해서 합격자를 우리한테 보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데 합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합격을 못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게 우리만의…
이게 우리만의…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이 장애인분들을…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이 장애인분들을…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고용 촉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비단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채용할라고 할라고 해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도 계속 무슨 평가받을 때 시군 평가도 아마 이런 게 다 반영될 거예요.
고용 촉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비단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채용할라고 할라고 해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도 계속 무슨 평가받을 때 시군 평가도 아마 이런 게 다 반영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하거든.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이분들이 못 들어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평가 항목에 넣으면 어떠냐.
안 된다.
우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하죠.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낮춰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안 바꿔 줘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하거든.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이분들이 못 들어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평가 항목에 넣으면 어떠냐.
안 된다.
우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하죠.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낮춰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안 바꿔 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제가 또 그쪽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 세부적인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그쪽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 세부적인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글쎄 한 이쪽…
글쎄 한 이쪽…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제가 조직 관리 과장이라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직 관리 과장이라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무원과 관련된 것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방향을 틀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할지 안 할지는 과장님께서 선택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 공무원조차도 이 장애인들 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촉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도에서 저희 군에다가 도의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 사업장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공무원과 관련된 것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방향을 틀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할지 안 할지는 과장님께서 선택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 공무원조차도 이 장애인들 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촉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도에서 저희 군에다가 도의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 사업장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분들 고용 촉진을 위한 고견은 저도 그 바운더리는 같이 공감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 관리 부서장이라 그쪽은 민간 단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분들 고용 촉진을 위한 고견은 저도 그 바운더리는 같이 공감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 관리 부서장이라 그쪽은 민간 단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 계속 공무원 조직 관리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1개 읍·면 청사라든가 우리 공공기관들 소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독, 방역.
저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 계속 공무원 조직 관리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1개 읍·면 청사라든가 우리 공공기관들 소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독, 방역.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계 방역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계 방역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예, 방역.
코로나 때는 방역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다 방역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고용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청사들 방역을 다 실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조차 거기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비장애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소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관공서 같은 이런 곳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런 거를 사업을 해라라고 독려는 할 수 없으실까요, 혹시?
예, 방역.
코로나 때는 방역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다 방역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고용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청사들 방역을 다 실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조차 거기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비장애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소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관공서 같은 이런 곳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런 거를 사업을 해라라고 독려는 할 수 없으실까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왜 현재는 이렇게까지 오고 앞으로 좀 장애인 작업장, 보호작업장인가요?
이쪽 분들, 장애인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할 의향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왜 현재는 이렇게까지 오고 앞으로 좀 장애인 작업장, 보호작업장인가요?
이쪽 분들, 장애인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할 의향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정희 위원
의향 없느냐라기보다는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저 개인적으로 관공서 상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해서 인식들이 부족하신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 호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들 권고해 주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의향 없느냐라기보다는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저 개인적으로 관공서 상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해서 인식들이 부족하신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 호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들 권고해 주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하여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하여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만 책임을 뭐 하지 마시고 군에서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우트라인을 크게 그릴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만 책임을 뭐 하지 마시고 군에서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우트라인을 크게 그릴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행정, 사복, 보건 직렬만 이렇게 해서 장애인 6명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직렬을 좀 더 타 직렬까지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다각도로 우리 장애인 채용 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행정, 사복, 보건 직렬만 이렇게 해서 장애인 6명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직렬을 좀 더 타 직렬까지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다각도로 우리 장애인 채용 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시설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직렬이.
그런데 사실상은 시설 분야든 현장 출장 이런 게 많아서 중증 장애인분들이 와서 업무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이라든가 사회하고 우리 행정은 중증 장애인들도 와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직렬에 비중을 두고서 저희가 장애인 모집을 해요, 사실.
시설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직렬이.
그런데 사실상은 시설 분야든 현장 출장 이런 게 많아서 중증 장애인분들이 와서 업무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이라든가 사회하고 우리 행정은 중증 장애인들도 와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직렬에 비중을 두고서 저희가 장애인 모집을 해요, 사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하여튼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범위도 범위지만, 범위도 넓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 장애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등 직렬에서 확대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도 범위지만, 범위도 넓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 장애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등 직렬에서 확대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행감 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예산을 늘려 주셔서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고맙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행감 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예산을 늘려 주셔서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고맙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새마을은 말 그대로 국민운동조직법에 의해서 결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봉사 개념이 좀 세요.
일반 이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은 지방자치법에서 해서 기본 월급식으로 수당이라든가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주 순수하게 봉사 활동 하다 보니까 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대,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면대 같은 데는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원 차 있는데 읍대, 도시권 지역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말 그대로 국민운동조직법에 의해서 결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봉사 개념이 좀 세요.
일반 이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은 지방자치법에서 해서 기본 월급식으로 수당이라든가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주 순수하게 봉사 활동 하다 보니까 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대,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면대 같은 데는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원 차 있는데 읍대, 도시권 지역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홍성군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솔직히 여러 단체들 봉사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가 그 역할을 엄청나게 더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읍·면에서 보면 부녀회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산을 늘릴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수당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깝게는 청양, 예산, 몇 군데가 있어요.
월 거기는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급하게 되는 이유는 읍·면장이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때라고 있네요, 여기에.
청양군이나 태안군 같은 경우.
그래서 법적 조례에 보면 그거는 안 된다는 수당 제도는… 안 된다고는 저도 알고 있어요.
타 시군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활동 수당 정도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보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 예산을 봤더니 자원봉사 행사할 때가 2, 3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액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금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홍동 같은 경우는 한 42만 원 정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해서 있는 수익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장곡면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그러면 2, 30명 정도가 반나절이라고 할게요.
오전 정도 하거든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그러면 19만 원 받아서 그분들 식대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 회의 수당 이런 거는 떠나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혹시 활동 수당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솔직히 여러 단체들 봉사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가 그 역할을 엄청나게 더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읍·면에서 보면 부녀회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산을 늘릴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수당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깝게는 청양, 예산, 몇 군데가 있어요.
월 거기는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급하게 되는 이유는 읍·면장이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때라고 있네요, 여기에.
청양군이나 태안군 같은 경우.
그래서 법적 조례에 보면 그거는 안 된다는 수당 제도는… 안 된다고는 저도 알고 있어요.
타 시군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활동 수당 정도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보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 예산을 봤더니 자원봉사 행사할 때가 2, 3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액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금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홍동 같은 경우는 한 42만 원 정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해서 있는 수익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장곡면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그러면 2, 30명 정도가 반나절이라고 할게요.
오전 정도 하거든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그러면 19만 원 받아서 그분들 식대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 회의 수당 이런 거는 떠나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혹시 활동 수당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청양 같은 데도 요즘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각 시군서도 직시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내에서 세 군데인가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법제처에서 말 그대로 유권 해석을… 왜냐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유권 해석을 받은 거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안 된다 해서 지금 청양 같은 데도 사업비 성격으로 돌리려고 검토 중에 있어요.
왜냐면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도 회의 참석 수당 주면 안 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고 있는 데도 이거를 참석 수당에서 안 되니까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의 참석 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의 사업비 성격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이분들 활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 지원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늘려 주려고.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청양 같은 데도 요즘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각 시군서도 직시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내에서 세 군데인가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법제처에서 말 그대로 유권 해석을… 왜냐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유권 해석을 받은 거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안 된다 해서 지금 청양 같은 데도 사업비 성격으로 돌리려고 검토 중에 있어요.
왜냐면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도 회의 참석 수당 주면 안 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고 있는 데도 이거를 참석 수당에서 안 되니까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의 참석 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의 사업비 성격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이분들 활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 지원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늘려 주려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노후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2009년식, 연도로 해서 벌써 13년이 넘은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홍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는 넘었지만 실질적인 킬로수나 이런 거를 보면 엄청 저조하거든요.
홍동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딨더라, 안 보이네.
8,4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3만에서 4만, 6만까지 가고 있어요.
저도 은하 자율 방범 대장을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한 8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차량이 개인 차 같으면 자기가 운행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차는 솔직히 10년 넘어도 충분히 탈 만하고 운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행을 대원들이 하루하루 다 다르고 그 차 자체를 내 차처럼 소중히 관리 같은 거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부속이나 이런 부품들이 노후되는 게 많고 하다 못해 방전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는 경광등이 달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밧데리 소모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솔직히 킬로수로 따지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13년이 넘다 보니까 외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노후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솔직히 꼭 바꿔 줘야 하는 대들은 연으로 해서 3대, 4대 정도로 지정해서 한번 바꿔 주십사 건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노후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2009년식, 연도로 해서 벌써 13년이 넘은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홍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는 넘었지만 실질적인 킬로수나 이런 거를 보면 엄청 저조하거든요.
홍동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딨더라, 안 보이네.
8,4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3만에서 4만, 6만까지 가고 있어요.
저도 은하 자율 방범 대장을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한 8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차량이 개인 차 같으면 자기가 운행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차는 솔직히 10년 넘어도 충분히 탈 만하고 운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행을 대원들이 하루하루 다 다르고 그 차 자체를 내 차처럼 소중히 관리 같은 거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부속이나 이런 부품들이 노후되는 게 많고 하다 못해 방전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는 경광등이 달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밧데리 소모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솔직히 킬로수로 따지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13년이 넘다 보니까 외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노후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솔직히 꼭 바꿔 줘야 하는 대들은 연으로 해서 3대, 4대 정도로 지정해서 한번 바꿔 주십사 건의 한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어차피 방범대분들 말 그대로 봉사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분들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방범 차량 같은 거는 노후 차량 개념으로 볼 때 안전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못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방범대분들 말 그대로 봉사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분들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방범 차량 같은 거는 노후 차량 개념으로 볼 때 안전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못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 김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에 앞서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장님 마지막 인사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이크를 넘겨 드리고 싶어서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오늘 소감 한번, 말씀 한번 듣죠.
오늘 아니면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할 말씀이 있다든가 오늘 행정지원과 과장님 시작하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하시는 건 어떠신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 김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에 앞서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장님 마지막 인사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이크를 넘겨 드리고 싶어서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오늘 소감 한번, 말씀 한번 듣죠.
오늘 아니면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할 말씀이 있다든가 오늘 행정지원과 과장님 시작하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하시는 건 어떠신지.
○행정복지국장 전필호
26일 날인데요.
26일 날인데요.
○행정복지국장 전필호
행정복지국장 전필호입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공식 마무리를 이런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게 참 거의 없는 일인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6월 26일까지 의회 임시회할 때 그날 아침까지 나왔다가 그날 우리 퇴직자들 송별회가 있어서, 송별회 했으니까 또 나오기는 얼굴 뜨거워서 26일까지만 나오고 장기 휴가 5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공직 생활 37년 했더라고요.
37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산불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처음 해 봤어요, 37년 있는 동안.
진짜 그 현장에서 그거를 보면서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재민들 어느 정도 일상 회복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불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같이 고생해 주고 보살펴 주면서 참 우리 홍성군은 모두가 하나라는 걸 위기 때 그거를 느끼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우리 군민들 모두가 똘똘 뭉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아무쪼록 오늘이 있기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살펴 줬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까지 내일모레 하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감사와 감사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필호입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공식 마무리를 이런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게 참 거의 없는 일인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6월 26일까지 의회 임시회할 때 그날 아침까지 나왔다가 그날 우리 퇴직자들 송별회가 있어서, 송별회 했으니까 또 나오기는 얼굴 뜨거워서 26일까지만 나오고 장기 휴가 5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공직 생활 37년 했더라고요.
37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산불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처음 해 봤어요, 37년 있는 동안.
진짜 그 현장에서 그거를 보면서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재민들 어느 정도 일상 회복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불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같이 고생해 주고 보살펴 주면서 참 우리 홍성군은 모두가 하나라는 걸 위기 때 그거를 느끼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우리 군민들 모두가 똘똘 뭉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아무쪼록 오늘이 있기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살펴 줬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까지 내일모레 하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감사와 감사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해 가면서 작년 저는 행감 때가 참으로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작년 행감 자료를 찾아보았고요.
그때 처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건의 사항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을 보니까 홍보 영상 조회수가 약 100배 상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근거로 하신 건지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해 가면서 작년 저는 행감 때가 참으로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작년 행감 자료를 찾아보았고요.
그때 처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건의 사항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을 보니까 홍보 영상 조회수가 약 100배 상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근거로 하신 건지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가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 홍성 유튜브가 29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차피 아까 저도 말씀 들은 게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차원에서 전국 단위 행사, 각종 박람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다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우리 홍보 영상 히트쳤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아까 안 했는데 각 시군에서 저희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와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홍보 영상이냐?” 사실상 소액으로 가성비 좋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감독이 보안 지켜 달라고 해서 그 홍보 영상 제작비는 오픈 않고 있는데 단시일 내에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이런 거 한 거, 이런 홍보 영상 참 좋다 아주 호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 홍성 유튜브가 29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차피 아까 저도 말씀 들은 게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차원에서 전국 단위 행사, 각종 박람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다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우리 홍보 영상 히트쳤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아까 안 했는데 각 시군에서 저희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와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홍보 영상이냐?” 사실상 소액으로 가성비 좋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감독이 보안 지켜 달라고 해서 그 홍보 영상 제작비는 오픈 않고 있는데 단시일 내에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이런 거 한 거, 이런 홍보 영상 참 좋다 아주 호평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290만 이상 지금 조회…
예, 290만 이상 지금 조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최근 유튜브가 100만 이상은 기본이에요.
기본 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900 유튜브 많다라는 건 시대적인 감각에게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2년 했고 기본적인 유튜버들 하는 거는 100만, 200만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평하시는 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금 900만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단합니다 입에 쏙 들어가게 한번 해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시대적 감각 뚝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거 행정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평하시면서 “우리 대단해.” 어깨 으쓱하시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홍성사랑장학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홍성사랑장학회를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다 보니 내가 이 부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홍성사랑장학회를 기부하려고 했던 부분이 싹 빠지고 고향사랑기부제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만의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방안은 있기는 한 건지라는 의문점도 사실 들어요.
아까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 청양도 얘기하시고 여러 지역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한 것이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 부분에서 시작한 것이 일본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홍성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전하고 싶은 건 기존에 아까도 말씀하실 때 오프라인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하철, 터미널, 뭐 이런 홍보 외에 다른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윤일순 위원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답례품도 우리 보면 무슨 백화점 나열한 식으로 답례품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거는 좀 너무 생각을 흔하게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목표액의 100%.
지금 하는데 우리 달성률이 67%라고 했어요.
기재는 52%인데, 100% 달성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지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면 우리 100%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지금 6월 왔는데 그래도 위원님 67% 잘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잘했다고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 다른 지역은 더 많이 간 지역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누구랑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우리 지방도, 우리 지자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홍성사랑장학회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브 만드시는 데 잘하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비용 산출 한번 물어보지 않지만 그 비용 산출을 떠나서 홍보 영상에 대해서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답례품을 써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가 100만 이상은 기본이에요.
기본 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900 유튜브 많다라는 건 시대적인 감각에게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2년 했고 기본적인 유튜버들 하는 거는 100만, 200만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평하시는 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금 900만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단합니다 입에 쏙 들어가게 한번 해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시대적 감각 뚝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거 행정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평하시면서 “우리 대단해.” 어깨 으쓱하시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홍성사랑장학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홍성사랑장학회를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다 보니 내가 이 부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홍성사랑장학회를 기부하려고 했던 부분이 싹 빠지고 고향사랑기부제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만의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방안은 있기는 한 건지라는 의문점도 사실 들어요.
아까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 청양도 얘기하시고 여러 지역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한 것이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 부분에서 시작한 것이 일본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홍성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전하고 싶은 건 기존에 아까도 말씀하실 때 오프라인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하철, 터미널, 뭐 이런 홍보 외에 다른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윤일순 위원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답례품도 우리 보면 무슨 백화점 나열한 식으로 답례품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거는 좀 너무 생각을 흔하게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목표액의 100%.
지금 하는데 우리 달성률이 67%라고 했어요.
기재는 52%인데, 100% 달성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지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면 우리 100%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지금 6월 왔는데 그래도 위원님 67% 잘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잘했다고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 다른 지역은 더 많이 간 지역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누구랑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우리 지방도, 우리 지자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홍성사랑장학회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브 만드시는 데 잘하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비용 산출 한번 물어보지 않지만 그 비용 산출을 떠나서 홍보 영상에 대해서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답례품을 써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12월까지 100% 달성 가능하시죠?
12월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은 하신다 하시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도 한번 해 보십시오.
12월까지 100% 달성 가능하시죠?
12월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은 하신다 하시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는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는 두 번째로 제가 늘 했던 작년에도 조직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공무직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지난 정부 때 2017년 7월에 공공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공무직 근로자 증가하면서 공무직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건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두 번째로 제가 늘 했던 작년에도 조직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공무직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지난 정부 때 2017년 7월에 공공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공무직 근로자 증가하면서 공무직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건 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반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수면 위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던 부분이 제가 공무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위원님,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지?”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군청 내에서 한 지붕에서 두 가족이 상생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중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하시는 데 행정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63명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 출범 후에 2018년 한 해 동안 55명을 채용하면서 5년간 채용한 인원보다 단시간에 채용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결과로 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 조직에서 확대한 방점을 둔 결과로 정규직이 아닌 정말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홍성군에서도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은 195명의 공무직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수면 위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던 부분이 제가 공무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위원님,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지?”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군청 내에서 한 지붕에서 두 가족이 상생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중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하시는 데 행정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63명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 출범 후에 2018년 한 해 동안 55명을 채용하면서 5년간 채용한 인원보다 단시간에 채용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결과로 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 조직에서 확대한 방점을 둔 결과로 정규직이 아닌 정말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홍성군에서도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은 195명의 공무직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예.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에서 임금 체계나 근로 시간 개편, 노동 개혁, 역대 정부보다 성공하지 못했던 고난도 과제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홍성군은 이번에 한 지붕 두 가족의 이중 구조의 특수성을 살리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올해 유독 많이 느꼈습니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창립기념일, 유급 휴일 부여하는 것도 근로자의 날, 그리고 휴일을 함께 공무직 근로자한테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약간의 요즘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한테는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번에는 제가도 여쭤보니 이거는 2020년 홍성군청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쉬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어찌 해서 올해, 2023년도에만 유독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식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만 공무원이고 공무직은 우리 식구 아니야?” 이거는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단체 협약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한 지붕의 두 가족의 이중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조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요즘 세대들이 그래요.
윗 세대하고 젊은 친구들 5년 이하의 세대들은 이것을 “이 벽을 좁히지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부분 인정할 수 없어서 나 못하겠다, 공무원.”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공무직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이 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저도 발언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볼까요?
이런 부분에서 임금 체계나 근로 시간 개편, 노동 개혁, 역대 정부보다 성공하지 못했던 고난도 과제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홍성군은 이번에 한 지붕 두 가족의 이중 구조의 특수성을 살리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올해 유독 많이 느꼈습니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창립기념일, 유급 휴일 부여하는 것도 근로자의 날, 그리고 휴일을 함께 공무직 근로자한테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약간의 요즘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한테는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번에는 제가도 여쭤보니 이거는 2020년 홍성군청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쉬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어찌 해서 올해, 2023년도에만 유독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식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만 공무원이고 공무직은 우리 식구 아니야?” 이거는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단체 협약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한 지붕의 두 가족의 이중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조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요즘 세대들이 그래요.
윗 세대하고 젊은 친구들 5년 이하의 세대들은 이것을 “이 벽을 좁히지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부분 인정할 수 없어서 나 못하겠다, 공무원.”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공무직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이 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저도 발언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볼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균형 있게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이차피 우리 군정의 하나의 동반자잖아요, 군정 같이 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균형 있게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이차피 우리 군정의 하나의 동반자잖아요, 군정 같이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균형 있는 사기 진작이라든가 모든 정책 지원할 때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균형 있는 사기 진작이라든가 모든 정책 지원할 때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가족,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오늘 위원님들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 지역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탈바꿈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가족,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오늘 위원님들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 지역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탈바꿈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다 알겠지만 각 읍·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보면 보통 비슷하고 대동소이하잖아요.
말 그대로 한 해의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 집약돼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에서 그렇게 딱히 개입은 많이 않습니다.
왜?
주민자치회의 특성이 주민 자체적으로 자발적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사업비를 잘 쓰고 있냐 그런 통제지 이 프로그램 개발부터 진행, 결과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개입을 많이 않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다 알겠지만 각 읍·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보면 보통 비슷하고 대동소이하잖아요.
말 그대로 한 해의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 집약돼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에서 그렇게 딱히 개입은 많이 않습니다.
왜?
주민자치회의 특성이 주민 자체적으로 자발적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사업비를 잘 쓰고 있냐 그런 통제지 이 프로그램 개발부터 진행, 결과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개입을 많이 않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홍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어려운 가정 주거 환경 개선이나 또 폐건전지 장날에 많이들 하죠.
장날에 이제 폐건전지 또 우유팩 교환 활동 등 분리 배출 홍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제주에 갔을 때 가장 느꼈던 것이 (자료 보이며) 우유팩 모으는 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함이거든요.
우유팩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우유팩만 지구팩 이래서 지구를 구하는 팩 사냥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부분, 부분 해서 모아 놨는데 이렇게 우유팩만 모아 놓는 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 홍성군은 홍성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실은 주거 환경,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 활동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광천읍 같은 경우는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세탁 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특별한 시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성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한 가지 정도는 전국적으로 롤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같이 플라스틱 많이 쓰고 있는데 무엇 하나라도 하나의 롤모델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우유팩 같은 경우는 효과가 다른 종이하고는 또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종이하고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재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홍성군만의 롤모델을 하나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특히나 학교에서도 우유팩은 우유팩 따로 모아서 아이들이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도 또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는데 군 자체 어른들도 이런 방법적으로 확대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하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홍성군 특히나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제언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홍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어려운 가정 주거 환경 개선이나 또 폐건전지 장날에 많이들 하죠.
장날에 이제 폐건전지 또 우유팩 교환 활동 등 분리 배출 홍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제주에 갔을 때 가장 느꼈던 것이 (자료 보이며) 우유팩 모으는 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함이거든요.
우유팩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우유팩만 지구팩 이래서 지구를 구하는 팩 사냥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부분, 부분 해서 모아 놨는데 이렇게 우유팩만 모아 놓는 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 홍성군은 홍성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실은 주거 환경,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 활동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광천읍 같은 경우는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세탁 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특별한 시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성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한 가지 정도는 전국적으로 롤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같이 플라스틱 많이 쓰고 있는데 무엇 하나라도 하나의 롤모델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우유팩 같은 경우는 효과가 다른 종이하고는 또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종이하고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재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홍성군만의 롤모델을 하나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특히나 학교에서도 우유팩은 우유팩 따로 모아서 아이들이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도 또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는데 군 자체 어른들도 이런 방법적으로 확대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하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홍성군 특히나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제언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각 읍·면에서 지금 말 그대로 수범 사례잖아요, 그런 게.
우수 사례 같은 것은 타 읍·면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금 말 그대로 수범 사례잖아요, 그런 게.
우수 사례 같은 것은 타 읍·면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질문까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 혹시 낙후된 인구 소멸, 읍·면 단위에서 인구 소멸이 더욱 고령화가 심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역량 강화나 활성화 계획 같은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립해야 그분들도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자체만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수립해 볼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질문까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 혹시 낙후된 인구 소멸, 읍·면 단위에서 인구 소멸이 더욱 고령화가 심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역량 강화나 활성화 계획 같은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립해야 그분들도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자체만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수립해 볼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아니, 그래서 지금도 행정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시켜요.
시키는데 다만 수요자가 말 그대로… 특히 은하, 결성, 노령층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역량 강화의 한계, 흡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직시해 주시는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가면서 개선할 사항이라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급속화되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쪽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타 시군과 함께 떨어지지 않게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도 행정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시켜요.
시키는데 다만 수요자가 말 그대로… 특히 은하, 결성, 노령층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역량 강화의 한계, 흡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직시해 주시는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가면서 개선할 사항이라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급속화되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쪽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타 시군과 함께 떨어지지 않게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홍성읍이라든지 홍동, 장곡, 갈산, 홍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더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령화가 된 곳이 유능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 어떻게 보면 고령화라는 측면하고 또 맞물리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달려드느냐, 안 달려드느냐 척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인구 연령 분포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 면장님, 읍장님도 계시고 거기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제가 현실적인 거는 조금 같이 협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역은.
그게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홍성읍이라든지 홍동, 장곡, 갈산, 홍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더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령화가 된 곳이 유능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 어떻게 보면 고령화라는 측면하고 또 맞물리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달려드느냐, 안 달려드느냐 척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인구 연령 분포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 면장님, 읍장님도 계시고 거기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제가 현실적인 거는 조금 같이 협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역은.
그게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아마 그쪽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된 읍·면은 아마 그쪽 방향으로 어르신들 쪽으로 시책을 많이 개발해야 맞겠죠.
아마 그쪽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된 읍·면은 아마 그쪽 방향으로 어르신들 쪽으로 시책을 많이 개발해야 맞겠죠.
○간사 이정윤
그거예요.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결성 같은 경우는 한 5년 후면 2천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광천은 7,800 후반인가 그런데 한 5년 후면 7천도 깨질 것 같고 특히 홍북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40.5세쯤 되지만 결성, 서부 이런 데는 65세이상이 50%가 넘어요.
60%도 넘고.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책에 있어서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런 데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특색에 맞게끔 견인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행정지원과에서 플랜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가겠느냐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 여기 계신 주무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이, 2년이, 3년이 달라지는 게 너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보여요.
올해 다르고 4년 뒤에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여기 팀장님들께서도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결성 같은 경우는 한 5년 후면 2천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광천은 7,800 후반인가 그런데 한 5년 후면 7천도 깨질 것 같고 특히 홍북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40.5세쯤 되지만 결성, 서부 이런 데는 65세이상이 50%가 넘어요.
60%도 넘고.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책에 있어서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런 데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특색에 맞게끔 견인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행정지원과에서 플랜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가겠느냐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 여기 계신 주무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이, 2년이, 3년이 달라지는 게 너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보여요.
올해 다르고 4년 뒤에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여기 팀장님들께서도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산 확보 다 됐습니다.
예산 확보 다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추가 질문이 아니라요 시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 2022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군정 유공 공무원이나 공로 해 외연수 자료관 DB 데이터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 불용 처리하셨어요, 100%.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이거는 추가 질문이 아니라요 시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 2022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군정 유공 공무원이나 공로 해 외연수 자료관 DB 데이터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 불용 처리하셨어요, 100%.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은미
코로나?
작년, 작년입니다.
코로나로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100% 미집행이에요.
100% 전액 미집행이라는 거는 자료 만들겠다라고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든가 추진 방법, 실효성 이런 거 면밀히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면 작년 말이라고 하면 이미 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경예산 삭감을 하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대로 하셨다라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작년, 작년입니다.
코로나로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100% 미집행이에요.
100% 전액 미집행이라는 거는 자료 만들겠다라고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든가 추진 방법, 실효성 이런 거 면밀히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면 작년 말이라고 하면 이미 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경예산 삭감을 하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대로 하셨다라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 꼭 시정하셔야 되고요.
또한 시설 공사 설계 변경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50% 이상이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하실 때 예산 지우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조금 들어간 거는 50% 이하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냐면 85% 이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시설 공사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현장 조사 안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죠?
이 부분 꼭 시정하셔야 되고요.
또한 시설 공사 설계 변경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50% 이상이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하실 때 예산 지우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조금 들어간 거는 50% 이하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냐면 85% 이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시설 공사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현장 조사 안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보니까 말 그대로 주민생활 밀접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하다 보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막 추가 요구 아니면 민원.
왜냐면 생활 민원이 많아요.
서로 막 양쪽의 이해관계 민원 그런 거를 해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보니까 말 그대로 주민생활 밀접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하다 보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막 추가 요구 아니면 민원.
왜냐면 생활 민원이 많아요.
서로 막 양쪽의 이해관계 민원 그런 거를 해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해는 가나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 14건의 행정지원과만 12건이다 이러면 보여지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과장님 예산 전용에서 예산 변경이 왜 있어요?
예산 전용에서 왜 예산 변경을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전용에서 예산 변경 있을 수 있나요?
이해는 가나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 14건의 행정지원과만 12건이다 이러면 보여지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과장님 예산 전용에서 예산 변경이 왜 있어요?
예산 전용에서 왜 예산 변경을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전용에서 예산 변경 있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때 상황에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에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예산 전용해서 변경이 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과목 편성하실 때 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편성하실 때 시정해 주셔야 되고 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예산 전용해서 변경이 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과목 편성하실 때 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편성하실 때 시정해 주셔야 되고 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으로 저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서부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서부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죠?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조 용 함)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죠?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많이 풀렸습니다.
예, 많이 풀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간사 이정윤
광천 하천을 지나다니면서 볼 때면 요즘 아주 속이 뻥 뚫려요.
광천 하천의 그 큰 넓은 면적을 준설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임시방편이 아니라 최근 그 정도면 한 5년에서 1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현실적인 것은 알아요.
조그만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런 곳은 준설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곳은 보통 옆에 쌓아 두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진입 도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가정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매번 홍수가 오면 옆에 쌓아 두면 또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고 또 그거와 같이 연계했을 때 우리 저류지, 혹시 저류지와 관련된 거는 최근에 준설한 데가 있나요?
올해나 작년이나 혹시 한 데가 있나요?
광천 하천을 지나다니면서 볼 때면 요즘 아주 속이 뻥 뚫려요.
광천 하천의 그 큰 넓은 면적을 준설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임시방편이 아니라 최근 그 정도면 한 5년에서 1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현실적인 것은 알아요.
조그만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런 곳은 준설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곳은 보통 옆에 쌓아 두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진입 도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가정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매번 홍수가 오면 옆에 쌓아 두면 또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고 또 그거와 같이 연계했을 때 우리 저류지, 혹시 저류지와 관련된 거는 최근에 준설한 데가 있나요?
올해나 작년이나 혹시 한 데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류지는 내포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는 내포 쪽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많죠.
제가 보기에는 준설한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큰 틀의 디테일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준설, 준설을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준설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혹시 다른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왜냐면 소규모 하천 같은 경우는 퇴적물을 준설해서 퍼 나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류지 같은 데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대안, 강구책이 혹시 있으신지.
많죠.
제가 보기에는 준설한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큰 틀의 디테일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준설, 준설을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준설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혹시 다른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왜냐면 소규모 하천 같은 경우는 퇴적물을 준설해서 퍼 나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류지 같은 데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대안, 강구책이 혹시 있으신지.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류지나 하천이나 모든 것이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불요불급한 곳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가 옛날 같지 않고 국지성 호우,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곳이 읍·면별로 하천이나 저류지나 이곳이 먼저 급하다 하면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럼 모래라든지 이런 거 퍼서 쌓아 놓지 않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논밭이 얕다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다 해 주고 주민들한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하천이나 모든 것이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불요불급한 곳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가 옛날 같지 않고 국지성 호우,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곳이 읍·면별로 하천이나 저류지나 이곳이 먼저 급하다 하면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럼 모래라든지 이런 거 퍼서 쌓아 놓지 않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논밭이 얕다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다 해 주고 주민들한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는 거로 하고 우리가 수방자재 확보 현황만 보더라도 광천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164페이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광천천에 있는 호우 범람 및 광천이 그동안 국지성 호우를 가정했을 때 가장 침수 피해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방자재 확보도 보면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는 거로 하고 우리가 수방자재 확보 현황만 보더라도 광천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164페이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광천천에 있는 호우 범람 및 광천이 그동안 국지성 호우를 가정했을 때 가장 침수 피해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방자재 확보도 보면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광천 쪽에.
예,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광천 쪽에.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피해도 많이 입었고.
피해도 많이 입었고.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료로 많은 부분이 갈음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냐면 보험 수혜 현황 있잖아요.
군민안전보험이네요.
152페이지.
작년부터 자전거 보험 수혜가 들어간 건가요?
이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당초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아니면 언제 이 항목이 추가되는 시점이 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료로 많은 부분이 갈음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냐면 보험 수혜 현황 있잖아요.
군민안전보험이네요.
152페이지.
작년부터 자전거 보험 수혜가 들어간 건가요?
이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당초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아니면 언제 이 항목이 추가되는 시점이 있던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 전에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올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올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간사 이정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보험을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나 특히 내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보험을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나 특히 내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같이 이런 것도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홍보도 하고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같이 이런 것도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홍보도 하고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분명한 거는 자전거로 다친다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제가 종종 듣는데 그래서 보험 수혜 현황을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점차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수요는 점점 더 늘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수혜는.
일단은 저는 답변을 잘 지금 받았고요.
이렇게 일단 질문을 갈음하고 이따 혹시 생각나는 대로 추가 질의가 있으면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분명한 거는 자전거로 다친다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제가 종종 듣는데 그래서 보험 수혜 현황을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점차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수요는 점점 더 늘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수혜는.
일단은 저는 답변을 잘 지금 받았고요.
이렇게 일단 질문을 갈음하고 이따 혹시 생각나는 대로 추가 질의가 있으면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이정윤 위원님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본미 팀장님 우리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줬다고 칭찬 좀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달래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다 보니까 이 보험금이요 소멸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이정윤 위원님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본미 팀장님 우리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줬다고 칭찬 좀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달래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다 보니까 이 보험금이요 소멸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 보험을 들어서 내가 무슨 사건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 보험을 들어서 내가 무슨 사건사고가 있다고 하면…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지방행정공제회.
지금 지방행정공제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일반 보험 회사들은 혜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여러 가지 여러 업체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해 봤는데 여기가 제일 혜택이 많고 다양하고, 종류도.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보험 회사들은 혜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여러 가지 여러 업체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해 봤는데 여기가 제일 혜택이 많고 다양하고, 종류도.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윤일순 위원
아니, 갑자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소멸성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홍성천 그러니까 의사총 앞에하고 장터에서 물이 만나는 지역이라 그쪽은 어떤 시설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사총 다리 넘어가면, 넘어가서 모이는 데 말고 한 데 합쳐서 내려가는 길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끝까지 가기는 그렇고 중간에 침례교회 앞에 다리 놔 진 거 있죠?
이쪽에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놓아진 데.
그런 거를 그쪽에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아니, 갑자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소멸성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홍성천 그러니까 의사총 앞에하고 장터에서 물이 만나는 지역이라 그쪽은 어떤 시설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사총 다리 넘어가면, 넘어가서 모이는 데 말고 한 데 합쳐서 내려가는 길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끝까지 가기는 그렇고 중간에 침례교회 앞에 다리 놔 진 거 있죠?
이쪽에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놓아진 데.
그런 거를 그쪽에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 의사총 밑에요?
그 의사총 밑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삽교천하고 만나는 자리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삽교천하고 만나는 자리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것을 설계하고 하는데 거기가 폭이 워낙 넓어요.
윗 천은 폭이 좁은데 거기가 넓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다가 기둥이나 이런 거를 대야 되거든요, 폭이 넓어서.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홍수나 이런 거 올 때 무슨 각종 쓰레기나 뭐나 걸리면 위험이 있는 거죠, 그게.
이게 폭이 좁고 하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는 워낙 폭이 넓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하는데 거기가 폭이 워낙 넓어요.
윗 천은 폭이 좁은데 거기가 넓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다가 기둥이나 이런 거를 대야 되거든요, 폭이 넓어서.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홍수나 이런 거 올 때 무슨 각종 쓰레기나 뭐나 걸리면 위험이 있는 거죠, 그게.
이게 폭이 좁고 하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는 워낙 폭이 넓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도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폭이 워낙에 넓어 가지고, 거기가.
가운데다가 지주를 이렇게 대고 하면 오염 물질 내려오면 거기 걸리면 피해가 주변으로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폭이 워낙에 넓어 가지고, 거기가.
가운데다가 지주를 이렇게 대고 하면 오염 물질 내려오면 거기 걸리면 피해가 주변으로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어디요?
어디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특색 있게.
예, 특색 있게.
○윤일순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도 가로등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홍성만의 그런 모양의 가로등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한 번에 한다는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문제가 되는데 새로 시설하는 데는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홍성만의 알릴 수 있는 거 그런 모양을 해서 점차적으로 가로등을 하면 그 일관성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홍보도 되고.
그렇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도 가로등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홍성만의 그런 모양의 가로등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한 번에 한다는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문제가 되는데 새로 시설하는 데는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홍성만의 알릴 수 있는 거 그런 모양을 해서 점차적으로 가로등을 하면 그 일관성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홍보도 되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홍성에 일단 그것은 무엇을 할 거냐부터 해서 또 그리고 그것은 개별 제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특색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추 아니면 홍성 한우 모양이라든지 무슨 대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개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홍성에 일단 그것은 무엇을 할 거냐부터 해서 또 그리고 그것은 개별 제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특색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추 아니면 홍성 한우 모양이라든지 무슨 대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개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셔도 돈이 많이… 한 번 하기가 돈이 많이 들지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청양 하면 고추 이런 식이잖아요.
예산 하면 사과 이런 것처럼 홍성 하면 마늘 또 있죠?
대하,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거를 한번 가로등을 일원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셔도 돈이 많이… 한 번 하기가 돈이 많이 들지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청양 하면 고추 이런 식이잖아요.
예산 하면 사과 이런 것처럼 홍성 하면 마늘 또 있죠?
대하,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거를 한번 가로등을 일원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축구장 1,800개 규모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축구장 1,800개 규모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규 위원
저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저도 서부에 있었지만 그날 예산인가 청양에서도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분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이런 재난이나 사고, 기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재단에 매뉴얼이 있나요, 이게.
저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저도 서부에 있었지만 그날 예산인가 청양에서도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분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이런 재난이나 사고, 기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재단에 매뉴얼이 있나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방재단에 대해서는 큰 매뉴얼은 없습니다.
우리 단체처럼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 단체 이렇게 단체로 구성돼서 스스로들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재난 관련해서 무보수직으로 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
방재단에 대해서는 큰 매뉴얼은 없습니다.
우리 단체처럼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 단체 이렇게 단체로 구성돼서 스스로들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재난 관련해서 무보수직으로 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역할은 있고 이제…
예, 역할은 있고 이제…
○신동규 위원
그런 역할들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번 산불 관계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 이런 우왕좌왕 설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홍성군 자체에서도 자율방재단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들 고맙다고 전화드렸죠, 예산이나 청양 오신 분들한테 혹시?
그런 역할들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번 산불 관계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 이런 우왕좌왕 설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홍성군 자체에서도 자율방재단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들 고맙다고 전화드렸죠, 예산이나 청양 오신 분들한테 혹시?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우리 단장님한테도 통화하고 다 했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한테도 통화하고 다 했습니다.
○신동규 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구를 보면 오서산 기준으로 작년에도 피해 본 데가 많이 있어요.
가정리, 거기가 내죽리하고 운용리는 아니고 내가 잠깐요.
가정리, 내죽 그다음에 장곡 쪽으로는 오성리, 신풍리, 광성리 이쪽이 의외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홍동이나 금마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없고 사소한 피해는 있지만 그렇게 크다 할 수는 없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서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둑이 터지고 물이 범람해서 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논도 넘치다 보니까 논둑 같은 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구를 보면 오서산 기준으로 작년에도 피해 본 데가 많이 있어요.
가정리, 거기가 내죽리하고 운용리는 아니고 내가 잠깐요.
가정리, 내죽 그다음에 장곡 쪽으로는 오성리, 신풍리, 광성리 이쪽이 의외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홍동이나 금마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없고 사소한 피해는 있지만 그렇게 크다 할 수는 없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서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둑이 터지고 물이 범람해서 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논도 넘치다 보니까 논둑 같은 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광천에 그동안에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 세월교, 신촌 이쪽도 해서 정비 사업 올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광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집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천에 그동안에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 세월교, 신촌 이쪽도 해서 정비 사업 올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광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집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께서 신대하고 말씀이 나왔길래 여기에서 말을 이어가야 되겠네요.
이따가 질문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중류라면 중류고 상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류 부분이라는 말이죠.
하류 부분에 보면 장척리 일원, 독배 일원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신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장척리, 옹암리 이쪽을 먼저 하고 신대를 하지 않았어야 되나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대하고 말씀이 나왔길래 여기에서 말을 이어가야 되겠네요.
이따가 질문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중류라면 중류고 상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류 부분이라는 말이죠.
하류 부분에 보면 장척리 일원, 독배 일원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신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장척리, 옹암리 이쪽을 먼저 하고 신대를 하지 않았어야 되나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가 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따 오면 지구를 묶어서 하게 되거든요.
딱 한 군데 여기만 뭐를 해야 된다면 국가에서, 도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운더리로 묶다 보니까 조금 위치는 그런데 하류가 물의 유동성이 많이 빠져야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중앙에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따 오면 지구를 묶어서 하게 되거든요.
딱 한 군데 여기만 뭐를 해야 된다면 국가에서, 도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운더리로 묶다 보니까 조금 위치는 그런데 하류가 물의 유동성이 많이 빠져야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중앙에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물이 잘 빠져야 윗 부분이 무난하게 내려갈 텐데 중간부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천 세월교 사업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물이 잘 빠져야 윗 부분이 무난하게 내려갈 텐데 중간부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천 세월교 사업 잡혀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 감사 계약 심사를 도에다 의뢰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거 내려오면 아마… 조만간에 내려오면 일번 회계과에 입찰하면서 추진해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 감사 계약 심사를 도에다 의뢰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거 내려오면 아마… 조만간에 내려오면 일번 회계과에 입찰하면서 추진해서 시작이 됩니다.
○신동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벌써 6월 20일 장마철, 옛날 같으면 장마철 되고 들어가잖아요.
7, 8월에 집중호우가 올해는 최고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혹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벌써 6월 20일 장마철, 옛날 같으면 장마철 되고 들어가잖아요.
7, 8월에 집중호우가 올해는 최고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혹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해 주셔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데 정말로 4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홍성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도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비책, 예방책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그동안 우리가 준비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잘 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번 기회에 되게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모두 다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산불 발생 시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을 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해 주셔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데 정말로 4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홍성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도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비책, 예방책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그동안 우리가 준비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잘 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번 기회에 되게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모두 다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산불 발생 시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서부면… 처음에는 도 상황실 설치… 송촌 마을회관 그 앞에서 하다가 도가 오는 바람에 저희는 면사무소 2층에 사무실 차려 놓고서 군수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부면… 처음에는 도 상황실 설치… 송촌 마을회관 그 앞에서 하다가 도가 오는 바람에 저희는 면사무소 2층에 사무실 차려 놓고서 군수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을회관에다 했죠?
도에서 시작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처음 저는 도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마을회관에다 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우왕좌왕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면사무소 회의실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황 파악할 때는 우리 서부면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불났을 때.
그런데 산불 피해 자료는 홍성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현황 파악은 우리가 하는데 산불 피해 자료는 홍성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림청하고 충남도에서 만들고 또 우리는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만들어졌다면 이게 분해가 돼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을회관에다 했죠?
도에서 시작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처음 저는 도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마을회관에다 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우왕좌왕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면사무소 회의실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황 파악할 때는 우리 서부면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불났을 때.
그런데 산불 피해 자료는 홍성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현황 파악은 우리가 하는데 산불 피해 자료는 홍성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림청하고 충남도에서 만들고 또 우리는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만들어졌다면 이게 분해가 돼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일정 규모 이하면 지역 단위 본부를 군수님을 주관으로 하고 일정 규모가 올라가면 상향이 돼 가지고 도지사님이 본부장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권한이 다 도지사님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밖에, 받을 수밖에 없게 돼 버려요, 체계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일정 규모 이하면 지역 단위 본부를 군수님을 주관으로 하고 일정 규모가 올라가면 상향이 돼 가지고 도지사님이 본부장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권한이 다 도지사님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밖에, 받을 수밖에 없게 돼 버려요, 체계가.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황 파악하지, 그 외에 산림청하고 도에서 또 자료를 받죠.
그러면서 이거를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혼선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느끼는 거 또 자료에서도 보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고생은 실제 우리 집행부, 우리 홍성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했는데 욕은 누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집행부가 제일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난 발생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자체 자료는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시면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을 차근차근히 꼭 만드셔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황 파악하지, 그 외에 산림청하고 도에서 또 자료를 받죠.
그러면서 이거를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혼선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느끼는 거 또 자료에서도 보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고생은 실제 우리 집행부, 우리 홍성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했는데 욕은 누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집행부가 제일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난 발생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자체 자료는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시면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을 차근차근히 꼭 만드셔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두 번째는 저는 하천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자료보다는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하천 정비하다 보면 다리를 설치할 때 보면 도로보다 사실 높게 지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 이게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세요.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그렇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고요.
예전에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상 처음에 서부면에 지어질 때 그 다리 부분을 볼 때 “야, 이거 진짜 나중에 문제가 되게 많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 이게 그렇구나.” 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보다 불편하다라는 말씀들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존보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해는 가나 기존보다 너무 불편해라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서부를 예를 든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했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리를 그을 때 보면 더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느끼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하천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자료보다는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하천 정비하다 보면 다리를 설치할 때 보면 도로보다 사실 높게 지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 이게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세요.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그렇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고요.
예전에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상 처음에 서부면에 지어질 때 그 다리 부분을 볼 때 “야, 이거 진짜 나중에 문제가 되게 많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 이게 그렇구나.” 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보다 불편하다라는 말씀들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존보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해는 가나 기존보다 너무 불편해라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서부를 예를 든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했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리를 그을 때 보면 더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느끼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현 법 체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폭우나 장마가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해 가지고서 도로나 다리 이런 게 침수되고 뭐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그 규정을 자꾸 그거를 완만하게 유속이 빠를 수 있고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위원장님처럼 의견을 들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현 체제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그 대신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고 모두가 원활하게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 법 체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폭우나 장마가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해 가지고서 도로나 다리 이런 게 침수되고 뭐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그 규정을 자꾸 그거를 완만하게 유속이 빠를 수 있고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위원장님처럼 의견을 들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현 체제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그 대신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고 모두가 원활하게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 다리 높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입할 때 보면 경사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높이 보면서 진입하는 경사로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사용 못 하는 보기만 하는 교량은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 다리는 사용할 수 있는 다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천팀장님이 워낙에 잘해 주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다리 높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입할 때 보면 경사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높이 보면서 진입하는 경사로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사용 못 하는 보기만 하는 교량은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 다리는 사용할 수 있는 다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천팀장님이 워낙에 잘해 주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더 세심하게 주민들 이동이라든지 소통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주민들 이동이라든지 소통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 부분인데요.
저는 2022년도에 가로등 관제 시스템 정보 이용료 회선료가 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가로등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가 1,3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가로등 고장난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고장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 부분인데요.
저는 2022년도에 가로등 관제 시스템 정보 이용료 회선료가 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가로등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가 1,3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가로등 고장난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고장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이게 법적으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민방위팀장 김기정
설계비가 천만 원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 안전 공사에 검사를 받게 돼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천만 원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 안전 공사에 검사를 받게 돼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LED 등 같은 경우는 사실 반영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나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서 할로겐이나 LED 등으로 교체한다고 막 해서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존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요즘 그런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LED 등 같은 경우는 사실 반영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나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서 할로겐이나 LED 등으로 교체한다고 막 해서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존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요즘 그런 거 같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다 완전히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이 수준의…
지금 다 완전히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이 수준의…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고치지는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고치지는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2년도에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예산 미집행이 있어요, 전체 미집행.
그렇죠?
민방위 교육 훈련 그리고 특사경 운영 지원이 미집행이 있습니다, 전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떠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2년도에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예산 미집행이 있어요, 전체 미집행.
그렇죠?
민방위 교육 훈련 그리고 특사경 운영 지원이 미집행이 있습니다, 전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떠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 미집행은 21년도 그때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못 해서 미집행 하고 아마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하는 대로 순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미집행은 21년도 그때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못 해서 미집행 하고 아마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하는 대로 순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위원장 김은미
제가 이렇게 있지 않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한 걸 보면, 자료에 보면 22년도고요.
완전히 전액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쓰신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으나 전액 미집행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있지 않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한 걸 보면, 자료에 보면 22년도고요.
완전히 전액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쓰신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으나 전액 미집행이라는 거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부기명이 혹시 뭔가.
부기명이 혹시 뭔가.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특사경 운병비.
특사경 운병비.
○위원장 김은미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있죠?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셨어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전액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있죠?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셨어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전액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일부 또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달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입찰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일부 또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달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입찰로 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거는 아니고 입찰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 줄은 모르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 맞고 그런…
그거는 아니고 입찰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 줄은 모르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 맞고 그런…
○간사 이정윤
화질이나 선명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많이 애로점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 참 좋거든요.
수의계약은 행정부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을 해서 긍정적인 사회적인 그런 전반적인 효과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술력에 있어서 현저히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상 참작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이거를 제가 지금 짚은 거예요.
화질이나 선명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많이 애로점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 참 좋거든요.
수의계약은 행정부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을 해서 긍정적인 사회적인 그런 전반적인 효과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술력에 있어서 현저히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상 참작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이거를 제가 지금 짚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일단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는 14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2019년 9월, 코로나19 20년 1월, 조류인플루엔자 1월, 23년 4월 서부면 산불 피해 이렇게 가동 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가동의 선정 기준이 서부면 산불 피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조류인플루엔자도 우리 홍성군에서 21년도 1월에 발생했었죠?
일단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는 14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2019년 9월, 코로나19 20년 1월, 조류인플루엔자 1월, 23년 4월 서부면 산불 피해 이렇게 가동 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가동의 선정 기준이 서부면 산불 피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조류인플루엔자도 우리 홍성군에서 21년도 1월에 발생했었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간사 이정윤
코로나19 전국적인 단위니까 이해가 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죠?
이거 홍성군에는 물론 미치지 않았지만, 다행이지만 이 기준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 전국적인 단위니까 이해가 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죠?
이거 홍성군에는 물론 미치지 않았지만, 다행이지만 이 기준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이거는 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이 돼 가지고 시군이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이 돼 가지고 시군이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최초 우리 군에서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 홍성군을 제외한 아니,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대책안전본부에 대한 그런 가동이라든지 매뉴얼이 혹시 지침 나온 게 있었나요?
그러면 최초 우리 군에서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 홍성군을 제외한 아니,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대책안전본부에 대한 그런 가동이라든지 매뉴얼이 혹시 지침 나온 게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그래서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황실 지금 직원들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는 숙직자들이 근무하고 지금…
예, 그래서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황실 지금 직원들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는 숙직자들이 근무하고 지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비상 근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상 근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다행입니다.
제가 그것에 여기 자료가 없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그것에 여기 자료가 없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다는 인사 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는 145쪽에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 보니까 30개의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거를 한번 봤습니다.
산불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딱 있어서 봤는데 담당 부서는 산림녹지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동 매뉴얼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불 관련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50년 넘게 살면서도 그런 산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다는 못 보고 한 가지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불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3년 5월 25일 날짜로 저희 의정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270쪽이어 가지고 분량을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곳만 발췌를 했습니다.
보면 매뉴얼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락처라든가 담당자 이름이 이게 해마다 바뀌죠, 매뉴얼이?
그렇지만 대폭 수정은 아니고 일부, 일부 수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보면 담당자하고 연락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략 봤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너지 기능 복구 지금 이희자 주무관님, 지금 팀장님이시죠?
이분 어디에 계세요?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다는 인사 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는 145쪽에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 보니까 30개의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거를 한번 봤습니다.
산불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딱 있어서 봤는데 담당 부서는 산림녹지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동 매뉴얼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불 관련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50년 넘게 살면서도 그런 산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다는 못 보고 한 가지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불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3년 5월 25일 날짜로 저희 의정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270쪽이어 가지고 분량을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곳만 발췌를 했습니다.
보면 매뉴얼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락처라든가 담당자 이름이 이게 해마다 바뀌죠, 매뉴얼이?
그렇지만 대폭 수정은 아니고 일부, 일부 수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보면 담당자하고 연락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략 봤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너지 기능 복구 지금 이희자 주무관님, 지금 팀장님이시죠?
이분 어디에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역사관리…
지금 역사관리…
○이정희 위원
그렇죠.
역사관리팀에 되어 있는데 에너지 기능 복구라고 해서 주관 부서 경제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런 매뉴얼을 보고 연락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민원인들 또한 우왕좌왕할 거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쪽에서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여기에 혼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것도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역사관리팀에 되어 있는데 에너지 기능 복구라고 해서 주관 부서 경제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런 매뉴얼을 보고 연락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민원인들 또한 우왕좌왕할 거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쪽에서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여기에 혼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것도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계속 현행화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계속 현행화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사무실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좀 없었고.
사무실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좀 없었고.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3년간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보니까 장비 구입이나 물품 구입을 하는 거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3년간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보니까 장비 구입이나 물품 구입을 하는 거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자꾸가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행정하고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자꾸가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행정하고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저 또한 자율방재단 대원이었습니다.
단원이었었는데 하여튼 역할을 잘 못했고 무슨 역할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은 많으나 인구 감소가 되고 노령화가 되면서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체별로.
인정하시죠?
거기와 관련해서 상해 보험 가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1,800 정도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상해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또 군민안전보험도 가입하고 계시죠?
이거는 전 군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따져 보니까 1인당 한 843원 정도가 부과가 되더라고요, 보험료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97명이에요.
그런데 1, 800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보험이 듭니다.
우리 홍성군에 보험 드는 게 혹시 과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도 저 또한 자율방재단 대원이었습니다.
단원이었었는데 하여튼 역할을 잘 못했고 무슨 역할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은 많으나 인구 감소가 되고 노령화가 되면서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체별로.
인정하시죠?
거기와 관련해서 상해 보험 가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1,800 정도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상해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또 군민안전보험도 가입하고 계시죠?
이거는 전 군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따져 보니까 1인당 한 843원 정도가 부과가 되더라고요, 보험료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97명이에요.
그런데 1, 800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보험이 듭니다.
우리 홍성군에 보험 드는 게 혹시 과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이장님들이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이정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방범대장이었기 때문에 방범대원이나 자율방재단 또한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몇만 원, 몇천 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정희라는 사람이 방범대도 들어가 있고 방재단에도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지, 방재단 보험에 들어가 있지, 군민안전보험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되게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보험 가입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방범대장이었기 때문에 방범대원이나 자율방재단 또한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몇만 원, 몇천 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정희라는 사람이 방범대도 들어가 있고 방재단에도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지, 방재단 보험에 들어가 있지, 군민안전보험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되게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보험 가입할 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저희 군민 보험하고는 그 내용이 보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민 보험하고는 그 내용이 보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그렇고…
○이정희 위원
다르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장 상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특징은 있어요.
조금씩 다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중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험 가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장 상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특징은 있어요.
조금씩 다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중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험 가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 팀장님들이 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팀장 이승민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대장 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대장 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대장 관리 안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2년도 행감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비품대장을 관리해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팀장님께서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단체들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비품을 자꾸 구입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 보면 사유화가 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개개인의 인성 문제이긴 하나 이런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또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 관리 대장 관리를 철처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대장 관리 안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2년도 행감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비품대장을 관리해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팀장님께서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단체들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비품을 자꾸 구입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 보면 사유화가 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개개인의 인성 문제이긴 하나 이런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또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 관리 대장 관리를 철처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가 재난 또 군정 홍보, 공익 활동에 대해서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또 군정 홍보, 공익 활동에 대해서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런 거는 축제나 군정 홍보 이럴 때만 조금 하고 공익적인 거, 주는 재난이고.
그런 거는 축제나 군정 홍보 이럴 때만 조금 하고 공익적인 거, 주는 재난이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게 재난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갈산이나 이런 데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 개 관리하는 것은 재난을 목적으로 주로 시스템을 재난하고 군정하고 필요한 거 그런 거만 지금 30초 내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재난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갈산이나 이런 데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 개 관리하는 것은 재난을 목적으로 주로 시스템을 재난하고 군정하고 필요한 거 그런 거만 지금 30초 내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게 옛날에 지금 갈산 그 자리 있던 것을 거기로 옮겨 왔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됐습니다.
그게 2009년도, 9년도에 갈산에 했던 것을 2014년도에 그놈을 옮기고 갈산을 신설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옛날에 지금 갈산 그 자리 있던 것을 거기로 옮겨 왔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됐습니다.
그게 2009년도, 9년도에 갈산에 했던 것을 2014년도에 그놈을 옮기고 갈산을 신설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게 내구연한이 8, 9년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나오고 질이 저하되고 하면 다시 설치할 때는 좋고 돈 좀 많이 들여서 깨끗하고 화질 좋은 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8, 9년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나오고 질이 저하되고 하면 다시 설치할 때는 좋고 돈 좀 많이 들여서 깨끗하고 화질 좋은 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성읍에 있는 그 전광판이 갈산에 있었던 것이 올라온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연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성읍에 있는 그 전광판이 갈산에 있었던 것이 올라온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위원장 김은미
그거 폐기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전광판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제일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홍성 전광판이거든요.
이게 웬일이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 진짜 눈이 동그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여기로 왔다고 해 가지고 더 놀랐는데요.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두 번째고요.
제가 제일 많이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홍성에 있는 지금 전광판에 영상이 다 깨진다 이 얘기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A/S를 해 주시든가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이 됐든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 듣겠지만 이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전광판에 대해서 지금 전광판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고 관광에 대한 전광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면 이 전광판에 대한 것도 통합을 필요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관리과장님께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광판 부분은 통합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숙제입니다.
제언보다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통합을 할 수 있었으면 통합을 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임에도 부분, 부분 어떨 때는 문화관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통합 관련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폐기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전광판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제일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홍성 전광판이거든요.
이게 웬일이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 진짜 눈이 동그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여기로 왔다고 해 가지고 더 놀랐는데요.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두 번째고요.
제가 제일 많이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홍성에 있는 지금 전광판에 영상이 다 깨진다 이 얘기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A/S를 해 주시든가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이 됐든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 듣겠지만 이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전광판에 대해서 지금 전광판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고 관광에 대한 전광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면 이 전광판에 대한 것도 통합을 필요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관리과장님께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광판 부분은 통합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숙제입니다.
제언보다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통합을 할 수 있었으면 통합을 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임에도 부분, 부분 어떨 때는 문화관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통합 관련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게 저희가 설치한 것은 광천이나 금마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재난 특별 그거로 했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관광서 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그냥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성을 홍보한다든지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공모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그게 저희가 설치한 것은 광천이나 금마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재난 특별 그거로 했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관광서 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그냥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성을 홍보한다든지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공모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제가 오늘 행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금마에 있는 영상에는 공익이 아닌 영상도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중간에 이상한 것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물에 대한 심의도 한 번 정도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무조건 믿지만 마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도 맞고요.
또한 우리 재난 이번에 해 가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피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홍성군에는 민방위 대피소 현황도 있고요.
임시 주거 시설도 있고 지진 옥외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 현황을 보면 거의 홍성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아니신 분들은 다 아파트 지하 주차창으로 다 도망가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행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금마에 있는 영상에는 공익이 아닌 영상도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중간에 이상한 것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물에 대한 심의도 한 번 정도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무조건 믿지만 마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도 맞고요.
또한 우리 재난 이번에 해 가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피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홍성군에는 민방위 대피소 현황도 있고요.
임시 주거 시설도 있고 지진 옥외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 현황을 보면 거의 홍성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아니신 분들은 다 아파트 지하 주차창으로 다 도망가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흔히 면에 사시는 분들은 다 초등학교로 달려가셔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피소 관련해서는 요즘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아파트가 메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홍성군에 아파트 시설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피 현황을 보면서 사실 QR코드 잘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해 가면서도 우리 누리집 잘 확인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 대피소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서는 체크해 보니까 QR코드로 연계하는 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보다도 이 대피소 현황에 대한 QR코드는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누락됐는데.
2022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참 잘되어 있는데 대피소 현황에서는 더 꼼꼼하게 사실 홍성군민들, 홍성읍민이 38,000인데 38,000이 아파트로 다 수용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체계적으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면에 사시는 분들은 다 초등학교로 달려가셔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피소 관련해서는 요즘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아파트가 메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홍성군에 아파트 시설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피 현황을 보면서 사실 QR코드 잘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해 가면서도 우리 누리집 잘 확인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 대피소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서는 체크해 보니까 QR코드로 연계하는 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보다도 이 대피소 현황에 대한 QR코드는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누락됐는데.
2022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참 잘되어 있는데 대피소 현황에서는 더 꼼꼼하게 사실 홍성군민들, 홍성읍민이 38,000인데 38,000이 아파트로 다 수용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체계적으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노파심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질책 아니고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봤을 때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있고 모 업체는 95만 원짜리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5만 원 때문에 모 업체가 화질이 깨진다든지 흐린다든지 선명도가 떨어진다든가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지.
분명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왜 존재를 하냐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면도 있고 또 공개 입찰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다양한 기회의 평등을 준다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개념이 과장님도 그렇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소신껏 눈치 보지 말고 주변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철학과 미래 비전을 보고 가셔라 그 말씀을 한번 꼭 이거는 당부를 드리고 어느 부서에도 다 해당이 돼요.
회계과장님 만나셔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만나셔도 그렇고 이 수의계약적인, 이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애초에 이것을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만드는 업체가 유지 보수를 하는데 기회의 평등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단지 단가적인 측면만 내세웠을 때 공개경쟁 입찰에서 우의를 점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 부분이 능사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뭐 제가 진짜 일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소신과, 원칙과, 철학과, 미래 비전을 보고 가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 생활민방위팀장님 저번에 민원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 주셨고 진행 경과도 앞으로 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신속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파심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질책 아니고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봤을 때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있고 모 업체는 95만 원짜리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5만 원 때문에 모 업체가 화질이 깨진다든지 흐린다든지 선명도가 떨어진다든가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지.
분명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왜 존재를 하냐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면도 있고 또 공개 입찰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다양한 기회의 평등을 준다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개념이 과장님도 그렇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소신껏 눈치 보지 말고 주변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철학과 미래 비전을 보고 가셔라 그 말씀을 한번 꼭 이거는 당부를 드리고 어느 부서에도 다 해당이 돼요.
회계과장님 만나셔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만나셔도 그렇고 이 수의계약적인, 이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애초에 이것을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만드는 업체가 유지 보수를 하는데 기회의 평등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단지 단가적인 측면만 내세웠을 때 공개경쟁 입찰에서 우의를 점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 부분이 능사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뭐 제가 진짜 일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소신과, 원칙과, 철학과, 미래 비전을 보고 가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 생활민방위팀장님 저번에 민원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 주셨고 진행 경과도 앞으로 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신속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사무국장 및 세 명의 팀장을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회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1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end]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사무국장 및 세 명의 팀장을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회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1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