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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담당관
  4.    o 혁신전략담당관
  5.    o 홍보전산담당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부터 8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군민의 행복한 삶과 군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KT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KT 충남·서부지사에서는 청양, 서천, 부여, 예산, 당진 등 충남도내 시군의 인터넷과 전화, 유·무선 통신사업 및 국가기간망과 금융통신망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관님 KT 이전 비용이 한 200억 이상 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협의해 오신 결과 혹시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거,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는 산출해 오기를 504억 원을 산출해 왔었어요.
  거기에는 건물 신축 비용까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건물 신축 비용이 17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고 하다 보니 이전 비용은 그 나머지가 되겠죠.
  한 328억 이상 나오는 거로 됐는데 저희가 본사에다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본사를 만났을 때 저희가 홍성에 네 군데의 이전 대상 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네 개 대상 부지에 대해서 산출을 한번 다시 해 와라 했더니 올해 5월 3일 저희 홍성군을 방문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네 군데를 다 현장을 봤고 그 현장에 대해서 산출을 최적안을 마련을 본인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건물 신축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게 한 2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산출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전 장소가 네 군데로 선정하셨다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선정이라기보다도요 KT에서는 이전하려면 어디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홍성군의 어디를 찾아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홍성군에서 행정적으로 이전 대상지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전 대상 토지 여러 군데를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원도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원도심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하에 인근으로 저희가 네 군데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군데를 그렇게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KT 이전 장소는 군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왜냐면 이 KT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홍성군에 꼭 좋은 장소에 마련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분들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선택해서 온 곳은 그래도 홍성에 많은…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원도심 공동화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멀리 나가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본인들 나름대로 감안해서 산출을 했었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잇슈창고가 위탁 기간이 거의 끝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잇슈창고에서 해 온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잇슈창고는 어떠한 문제점보다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잇슈창고로 인해서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공유 오피스 창업 공간에서 창업 어떠한 기술을, 역량을 키워서 또 창업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새롭게 들어와서 일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잇슈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농부시장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잇슈창고에서도 개최하면서 지역민과 유대 관계를 넓히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은 마땅히 그런 곳을 접할 만한 곳이 없었잖아요.
  기존에 창업 선배들이 거기 와서 그 경험을 전수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배우고 그게 우리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미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담당관님, 좋은 뜻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다시 재위탁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재위탁이라고 한다면.
윤일순 위원   
  현재 하시는 분들을 다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위탁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순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2년간이거든요, 위탁 기간이요.
  그래서 올 말까지 위탁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심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재위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럼요.
  재위탁이라기보다도 사업자를 바꿀 수도 있죠.
윤일순 위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군과 타 군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만의 특별한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인구 증가 정책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차별화된 게 많죠.
윤일순 위원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금번에 조례 개정 절차도 들어갔지만 출산축하금도 대폭 증액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 또 첫째아부터 500만 원을 다른 데는 1년간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일시금으로 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거부터도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다자녀가정을 저희는 세 자녀잖아요.
  다자녀를 세 자녀로 보고 있잖아요.
  두 자녀로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면 저희 관련된 조례 8개의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8개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바뀝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주거지원금이라든지 주거지원금은 저희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출산은 아니지만 금번에 전입하는 중학생에 대해서 분기당 20만 원씩 3년간 120만 원 지원하는 계획으로 조례 개정에 들어가 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출산 대책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북읍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지금 홍북읍이 인구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22년도 말과 금년도 5월 말까지 저희 군이 1,116명이 줄었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군에 대방 1차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거기로 800명 정도가 나간 거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로도 1,000명 이상이 예산으로 갔습니다. 
  갔고요 저희가 출생자가 1월부터 5월까지 보니까 147명이 출생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456명이에요. 
  거기서 300명의 또 갭이 생기고 그리고 뭐죠?
  1월부터 5월까지 보니까 전출자가 4,200명이에요.
  그런데 전입자가 4,200명이에요.
  전출자가 한 5,200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줄었는데 저희 군이 이제는 대방2차 7월에 입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LH 영구임대주택 800세대 정도 넘거든요.
  거기 하고 자이가 12월 중에 입주 계획으로 있어요.
  그때 쯤이면 어느 정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다른 군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의령군 같은 경우는 신생아 종합보험을 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신생아 종합보험이요?
윤일순 위원   
  예, 종합보험을 들어 주고 있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결혼축하금을 천만 원을 주고 또 효행장려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장려금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도 한번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화순군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군에서 보증금을 다 내 주고 본인한테는 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한테도 접목을 한다면 인구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지역을 보면 우리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이거 보면, 그리고 저희 보면 저희도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일시불로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일시불로 200만 원을 줘요, 즉시에.
  그리고 부모 급여라든지 그리고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지역마다 그런 부분은 추가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덜 주고 있다는 거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인구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우리 군만의 “아, 우리도 저 지역에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KT 홍성지사하고 제가 질문드릴 거는 저출산 및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KT 홍성지사의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의 입장하고 KT 홍성지사하고의 입장 차이는 결국은 보상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의 재정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계속 저쪽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거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플랜이 또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KT 본사 이번에 5월에 만났을 때 요구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규정을 저희한테 적용해 달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것이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방해물이나 전기 그런 통신 시설로 인해서 그런 지장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감액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KT 건물을 살 거잖아요.
  저희가 소유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의 선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면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까지 얘기는 됐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에서 나온 답변 내용을 보면 항상 검토 그리고 추후 다시 한번 회의 진행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제안한 부지에 신축 비용 및 통신 설비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다 보니 500억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통신 설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통신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데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것도 본인들이 검토를 했더라고요.
  건물을 신축을 하고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전 비용이 상당히 더 발생을 합니다. 
  신축을 먼저 하고 그런데 지금 KT에는 동기반 장비하고 광기반 장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동기반 장비는 쉽게 얘기해서 통신망, 우리 유선, 무선 통신망 있잖아요.
  전화기 그런 통신망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광기반은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초고속 인터넷망 해서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 동기반 시설을 이전하는 방법을 달리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케 그 광기반 시설을 따로 분리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고 차이를 시차를 두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시차를 두고 하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한 3년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전… 3년 정도로 봤거든요, 이전 확정이 돼서.
  이전하는 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한 것이 210억이다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 210억은 순수하게 이전 비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건물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존 건물 그게 한 5층 건물이고 1,599평이거든요, 대지 면적은.
  그 부분을 저희가 탁상 감정도 해 보고 KT에서도 자체적으로 해 봤더라고요.
  해 봤는데 봤을 때 한 100억 이상 나오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리고 신축 건물 신축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별도.
○간사 이정윤   
  과거의 얘기지만 애초에 우리 홍주읍성 복원 계획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 구역을 저기 KT 지금 있는 자리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이제는 토지 매입 비용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이제 와서 논의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KT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동차는 외관은 현재 신형인데 엔진은 90년대 초반 거를 쓴다는 논리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이 질문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들고 돈을 절감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치킨게임이 장기화됐을 때 지금 우리가 홍주읍성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패러다임 그러니까 KT 지사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했을 때 이게 만약에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저것을 그냥 놔 두고 갈 수 있는 완전히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본질의 요소는 바로 그거예요, 질문의 요소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간사 이정윤   
  우리가 지금 의욕대로 비용 산출하고 뭐하고 저쪽에서는 협의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이용록 군정과 김태흠 지사님께서 홍주읍성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뭐든지.
  그러면 과연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화됐을 때 진짜 현실적인 대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돈을 가지고 얼마가 들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우리가 그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하지만 저쪽에서는 급할 거는 없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무엇인가를 더 요구를 할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KT 문제가 저희 홍주읍성 복원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그 정도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대로 협의를 한다면 조만간은 아니지만 이전 계획을 KT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비용은 KT에서 어떤 공익적인 부담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를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거를 KT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100%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도 노파심에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하고 인구 증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냥 제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홍성군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홍성군도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뛰어나다, 어떤 부분이 탁월하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장려 정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망자 수 대비 출생아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2022년도에는 출생자가 417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1,165명 이렇게 돼서 작년에 그런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군이.
  그리고 올해는 5개월간 147명이 출생했고 405명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간사 이정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이터가 제가 생각한 데이터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인구가 증가가 아니라 지금 약간의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전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입.
  타 지역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전출.
○간사 이정윤   
  죄송합니다. 
  전입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올해 연초 대비 작년 해서 쭉 인구가 한 2천 명 조금 넘게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좀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망자 수 대비 출생 수를 하면 그렇게 감소는 안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청년들이 전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구 증가 출생 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뽑아 봤는데 그냥 조금 한 3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0.03명,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이라고 해서 인구가 천 명당 낳는 아이의 수인데요.
  5.1명에서 5.3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합계 출생률은 0.81에서 0.84로 0.03 정도쯤이 포인트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증가의 요인을 보니까 대전을 비유하면 산업용이 500만 평 조성과 반도체, 바이오 등 4대 전략 산업 육성, 방위사업청 유치 등 산업 및 일자리에 대한 비전 제시가 30대 인구를 역 이주로 이끌었다.
  그리고 청년 주거 안정 및 취업 정책 등 취업 장려와 정착 유도 정책, 아동양육수당, 돌봄 지원도 포함하지만 그 정책에 있어서 대전시 인구 정책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홍성의 가장 현실적인 인구 유출은 청년 인구 만 19세에서 39세, 이거 데이터 상으로 있는데 데이터는 정확히 말씀 안 드릴게요.
  19세에서 39세고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 정책 및 저출산 대부분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정책 지원, 순수한 정책 지원, 18개 부서 107개 사업 480억 원 정도쯤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관점을 바꿔 보자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지원 480억 원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앞으로 복지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분명한 것은 출생에 대한 정책 지원 보조금은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인데 과연 그것만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출생이 장려가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전환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 만 19세에서 39세의 이 청년들이 전출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주거 및 일자리 창출이죠.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서 보면 주된 전출 사유로 직업 30%, 주택 26%.
  그리고 뭐 기타 뭐 등등 있지만 핵심은 직업이다.
  직업이다.
  직업이 안정화가 되면 전입도 되고 직업이 안정화가 되면서 주거가 안정이 되면 출생아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생지원금이 첫째가 200에서 500으로 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간사 이정윤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난 예산 비용이 대략 얼마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5년간 늘어나면 한 100억 정도, 1년에 20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간사 이정윤   
  그렇죠?
  5년간 100억이면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쪽으로 5년간 100억을 투입했을 때 들어오는 인구 유입에 대한 것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요 저희가 저출산 대책과 청년에 대한 유인책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요.
  출산장려책으로써 출산축하금을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1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증가돼야 저희가 보통교부세도 인구수로 엄청 차이를 둡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선 인구가 증가가 돼야 그 지역의 활력화를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많이 유입돼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 유인책으로써 출산장려금만큼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청년마을만들기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우리가 청년에 눈을 뜨고 지금 그 부분에 투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잇슈창고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청년마을만들기가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2백 몇 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저희 군이 거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선정이 됐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20억씩 늘어서 지금 1년에 450명 정도쯤 낳는 출생아 수가 500명, 600명, 700명 그거는 우리가 한 1년, 2년, 3년 아직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보면 그 결과가 증명을 해 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저도 응원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제를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이거는 국가 정책에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사실은 지자체에 있는 지금 재정자립도나 자치 역량만으로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단순 출산 등 지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영역이 사회적 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에서 이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밖에 남미나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보면 이민 정책을 거기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백인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인구보다는 이민 들어와서, 멕시코나 남미 계통에서, 아프리카 계통에서 들어오신 이민자들이 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도 출생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며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할 때 일단은 우리 전라남도에 가장 큰 광역시가 광주잖아요, 광주.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가 20% 이상인가 25% 이상인가 아마 의무 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50% 의무 채용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50%,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출산 장려 및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해야 출산도 하는 거고 전입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에 우리는 중점을 두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주거인데 주거는 후순위로 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산단을 유치할 때 이런 내부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잡고 가자 그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복지 정책 지원금은 지금 우리 지자체가 타 시군 지자체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 복지 정책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정말 잘 사는 집에 소위 얘기하는 은수저, 동수저, 금수저의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일 안 해도 홍성군에서 아버지가 주신 가업체만 물려받아도 내 손주까지는 그냥 살아, 있는 거 가업만 유지해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참 많고 여유가 있는데 출생을 많이 하냐?
  아니에요.
  오히려 출생 더 안 해요.
  많이 낳아 봤자 한 명.
  그러니까 그런 관심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소중한 인격을,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지원금으로 탄생되는 거에 대한 관점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어떠한 부분을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금의 보조금 지급이든 양육수당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유지를 하되 홍성군만의 지금 변화의 모멘텀이 있잖아요.
  10년 안에 무엇인가의 큰 전환점이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 가이드를 잡으면 지금 당장은 표출은 안 되겠지만 분명히 좋은 긍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질문이고 또 대안은 아니지만, 다 알고 계신 대안이지만 그런 쪽으로 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은 옳으셔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유입되고 살거든요.
  살면서 출산도 하고 지역 인구도 늘고 지역 경제도 그 인구로 인해서 활성화되면서 활력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면서 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해 나가면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돼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담당관님 너무 많은 시간을, 본의 아니게 10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보면 뭐 이민 정책,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추진, 지방 활성화, 지방 인구 소멸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활력타운 조성 공모 추진 등 말씀드릴 게 조금 더 있는데 이것은 오늘은 이렇게 갈음을 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다 포함이 돼요.
  특히 이민 정책,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나 프랑스 혹은 유럽에 있는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가 또 이민 들어오신 분들이 출생률 증가라는 것도 여기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특히 지방활력타운 조성 공모 추진 같은 경우는 충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렸던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도 있고 많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체 평가나 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체 평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적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의 사항에 보면 대우니 당직 근무 관련해서 당직 근무나 그다음에 시간 외 수당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감사 정기적인 종합 감사도 있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틀 안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 결과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를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은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리고 올해 지적된 것이 3년 후에 종합감사 시에 또 지적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 생활 30년 이상 해 보지만 지적된 것이 똑같은 사람이 지적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지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사안이 적발이 됐다고 해서 그 뒤에 그게 전혀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근무하면서 유사한 부분이 적발되고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 나가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꾸준히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사회 근무 기강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도 감사 지적 사항에도 75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환수됐거나 부과되거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꽤 큰데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 이런 부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 관련입니다.
  보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1년도에는 127건 중에 9건이 채택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40건 중에 12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21년도 9건은 하나도 실시 완료된 게 없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2년도 건에 대해서는 완료된 게 네 건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네 건입니다.
이정희 위원   
  21년도 9건에 대해서는 완료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보면 저희가 이제 2021년도하고 2년도까지 합치면 21건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21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21건 중에 실시 완료가 4건이고 지금 실시 예정으로 있는 게 8건이에요. 
  그러면 12건이죠?
  그렇게 하고 재검토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하고 실시 검토가 되는 부분이 한 7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21년도 제안에 대해서는 한 건도 완료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검토가 두 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심사를 통해서 140건 중에서 12건을 선택하고… 아니야, 총 몇 건이야.
  총 247건 중에서 21건을 채택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재검토가 있고요.
  이런 아직 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들이 7건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너무 실시를 하는 거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을 사항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료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만으로 봐서는 조금 업무에 이거를 처음으로 실시할 때의 계획과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안 공모를 받으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인 검토 과제예요.
  단기로 끝나는 제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 실시 완료가 네 건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완료하신 것이고 그 중에 실시 예정 8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정이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단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에요.
  사안마다 보면…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시 예정까지는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완료라고 못 쓴 겁니다.
이정희 위원   
  실시 예정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거라고 인정하지만 담당관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보면 그런데 재검토와 실시 검토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떤 선정 과정에서의 약간 심사숙고 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것도 재검토가 두 건이잖아요.
  두 건인데 기존 청사를 활용해서 문화 체험 공간을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전하면 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거를 선정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전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철거 결정이… 그 전에 된 겁니다, 제안이.
  그 전에, 그 철거라는 그것이 철거하겠다는 게 확정이 안 됐을 당시에 공모 제안으로 제안돼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 군 청사 활용하여 전통 문화 체험 공간 조성은 그 전에, 우리가 발표나기 전에 공모 선정된 거라서 그래서 재검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 캠핑카 유료 주차장 조성은 왜 재검토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것도 재검토잖아요.
  지금 내포신도시 실정이 어때요?
  주차난에 허덕이잖아요.
  주차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캠핑카 여기에는 뭐를 얘기했었냐면 협의양도인택지를 이용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 내에 수용되는 부분에서 협의 양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택지를 활용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이주자택지에도 많이 주차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캠핑카 할 정도의 뭐는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타탕성이 있다고 해서 채택을 한 겁니다.
이정희 위원   
  보니까 둘 다 다 21년도인데 타당성이 있다 해서 채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 아이디어예요.
  100건이 넘는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될 정도면 어느 정도 타탕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와 실시 검토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심사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하게 모든 거 어떤 심사를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채택할 때 심사숙고를 더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한 가지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중국 전장시하고 작품 교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문제…
이정희 위원   
  서해 작품 관련해서 문제 발생한 적이 있죠?
  재작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문제가 발생해서 어떠한 그 사안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희 위원   
  서해 작품이 훼손돼서 본 작가의 작품이 훼손돼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고쳐 가지고 도록을 만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 관련해서 작품을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해결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작품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 담당 주무관님이신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 관계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3년부터는 이런 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작품 손실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제 교류 주무 부서로써 작품을 국제 교류 도시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전시는 역사시설에다가 그냥 넘겨줘요, 그 작품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험 여부는 한번 역사시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 답변을 보험을 들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
이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없으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러면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순 팀장님 담당이 잘 알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최기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기순   
  그 부분은 작년에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21년도 그게 중국 가서 전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반환 받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께서는 어른들 작품이 가면서 잘 만들어진 작품들이 훼손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중국 다시 그쪽하고 그런 작품 전시회를 한다면 저희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서는 계약을 할 때, 오고 갈 때 저희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보험을 공공요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서 갔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요.
  21년도에 갈 때 어떻게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직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무자가 그런 말씀을 자세히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올해는 지금 어른들 개인전이라든가 이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들 작품이 4개 나라에서 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작품은 저희가 다시 싸서 보내야 돼요,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상장까지 그쪽에서 다 해서 연말에 아마 상장, 상품과 이렇게 해서 홍성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를 해서 오는데 그 부분이 오면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작년까지는 그거를 그 나라로 다 보내 드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교류 업무 담당 직원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때그때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는 역사관에서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류 이거만 작품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중간 다리를 놔 드리고 어린이 작품 전시에 대해서는 역사관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팀장 최기순   
  아니, 이관이 아니라 전시 부분만.
이정희 위원   
  전시 부분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뭐냐면 말씀처럼…
○정책기획팀장 최기순   
  어린이들 작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른들 작품처럼 작품성이 크게 뛰어나지는 못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전체 다 여태까지 작년에도 포장해서 보내고 다 했는데 잘못돼서 훼손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어린이들 작품은.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국으로 보냈던 거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챙겨 보려고 보험까지 들고서 그때는 그렇게 해야겠죠.
  국외로 반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보험 계약 관련돼서 할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팀장 최기순   
  할 거예요.
  전시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할 건데 저희도 그때 제가 팀장으로서 와서 주무관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어른들 작품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까지 고생을 해서 만드신 작품들인데 이게 훼손돼서 오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희도 난감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래서 담당 주무관을 많이 질책을 했고요.
  그 주무관은, 위원님 죄송한데 잠을 못 자고서는 그 문제가 위원님께서 나서 주셔 가지고 해결은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통잠을.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전 예방 차원이니까.
  그거는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작품 전시회라든가 어떤 국제 교류 관련에 있어서 그런 거 왔다 갔다 교류가 있을 때는…
○정책기획팀장 최기순   
  보험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신동규 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매도시 중 하이퐁시하고 전장시, 한단시가 있네요?
  제가 제안이면 제안일 수도 있어요.
  혹시 이 3개 도시가 문화만 교류하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교류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다른 것도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다른 분야까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농업정책과에서는 계절별 근로자를 영입해서 일손을 돕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들 자체가 인건비가 너무 고단가다 보니까 솔직히 농촌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도시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계절별 근로자 계약을 더 맺으셔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저희 보면 저출산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솔직히 이런 말씀하기에는 그렇고 사람을 수입한다는 말 자체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직도 한국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베트남 시하고 중국의 2개 시하고 연계를 해서 이민 정책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저출산에도 우리 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 정책 여러 가지로 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돈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서 홍성군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2021년도에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잖아요.
  필리핀,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했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국제 관계다 보니까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교류를 못 했는데 계절근로자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한 번 더 어떠한 저희가 국제 교류 관계에 있어서 계절근로자라든지 그밖에 사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계절근로자 정도는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홍동, 금마나 이런 데가 딸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다가 신청을 해도 그 부분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결론은 뭐냐.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가 쓰는데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 자체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정책을 넓혀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지역 농가 일손을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심해 주시고 한번 좋은 방향으로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요.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소송 현황을 보면 승소가 32건, 패소가 6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인을 보면 패소가 6건이 있네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 부족인지 행정적인 대응 미흡인지 여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행정적 비흡, 부족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변호사가 작년 12월에 퇴직한 후로는 현재 채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건이 있는데 1건은 지금 상고심에 가 있어요.
  상고심에 가 있고 5건인데 일부 승이 2건이고 원고 저희가 패소한 거죠?
  패소한 것이 3건인데 그 부분은 지금 패소했다는 조치 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부족이거나 저희가 조치를 덜해서 그렇게 된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응을 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신동규 위원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감사 요구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신동규 위원   
  감사.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패소하게 되면.
신동규 위원   
  감사.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신동규 위원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1심 가서, 2심 가서, 그 상고심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검찰에 판단을 받아보거든요.
  상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항소를 않거나 상고를 않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과 표창을, 패소 사건에 대해 홍성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19조 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에 따라 패소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승소한 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승소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패소에 대한 5건은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신동규 위원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 표창과 상신을 자주 해야 모든 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응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적극적인 모든 소송 건은 우리 군에서 적극 대응해서 모두 승소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 또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저는 우리 군이 2022년도 회계연도 보면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총 101개의 정책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하고, 272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성과보고서,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 달성도 그 부분을 보면 101개의 사업 중에서 초과 달성을 보면 40개고요.
  미달성 부분이 25개예요.
  그래서 사실상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지조차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향후 개선 방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이 성과 지표를 보시고 올 23년도에 예산 편성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성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미   
  왜냐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예산에 대한 것을 총 관할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혹시 23년도, 제가 21년도, 22년도 성과보고서를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22년도 제가 성과보고서를 또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요.
○위원장 김은미   
  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시죠?
○위원장 김은미   
  아니에요.
  올해 감사 이번 결산하시면서도 다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이 성과 지표 우리 홍성군은 늘 성과 지표 부분, 성과보고서 작성 부분은 늘 미흡하다고 말씀을, 지적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항상 지적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각 부서마다 그 성과 지표를 보면 공란도 있고 누락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성과 지표를 사실은 성과 지표, 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그 해마다 결과치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예산 지표를 따져야 되는데 그 예산 지표에 집행 예산을 따질 때 변동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예산 변동이 없는 부서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다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이 성과 지표에 맞춰서 하실 때는 예산 편성하실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깊이 공부를 못해 봤어요.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성과보고서는 우리 군의 군정 예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설정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면 측정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도 사실 타당하지 않은 지표에 대한 것도 다수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개선 방안이 사실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 항상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되어 왔고 22년도에도 작년에 제가도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 하고 나서 24년도에 저희 행감을 할 때에는 이 지적 사항이 최소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부서 조직 개편이 이번에 언제 됐죠?
  2023년 1월 1일 자죠?
  소위 지금 자리에도 혁신전략담당관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리집도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친환경이 그 부서가 어디로 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혁신전략담당관실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혁신이죠?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예요.
  (자료 보이며) 홈페이지에 딱 제일 먼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UR FTA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해서 쭉 나와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 김은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친환경농정발전단이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아직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 총체적 난국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총괄 부서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공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지만 최종 수정한 날이 사실상 2022년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이거는 바로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홍성군 각 담당 부서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리집에 대해서는 다 단도리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제가 오늘 참으로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으로 국제 교류 MOU 체결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국제 교류 사업 내용이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홍성군 국제 교류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국제 교류라고 한다면 서로가 교류라는 것은 인적이든 물적이든 서로 간에 교류할 만한 것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맞는 부분이 있어야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우호 교류 협약 자매 결연 맺었다고 해서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저희가 해림시하고도 해 보려고 했던 것이 김좌진 장군과 관련이 있어서 해 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지금 해림시와는 그쪽에서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연관 있어서 인적 교류라든지 물적 교류 우리가 어떠한 물적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매 결연까지, 우호 교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자매 결연까지는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진짜 국제 교류한다면 우리 군에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랑 하는 우호 도시도 이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하는 국제 교류를 보면 일본의 오부시도 그렇고 중국의 전장시도 그렇고 중국의 한단시 또 베트남의 하이퐁시 모든 국제 교류가 고암 이응노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업무 보고를 딱 보면 실상 2023년 4월 해서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 작품 교류해서 어린이 작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계속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술 작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작품이 성과 아닌 성과, 여러 가지 어찌 됐든 이 작품으로 해서 국제 교류한다는 건 저도 너무 좋아요.
  정말 좋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교류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와야 되고 어른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상 예전에 2013년도에 중국 해림시에서 김좌진 장군이 만든 흔히 조선족 실험 소학교에서 꽃봉우리예술단 30여 명 초청해서 내포사랑큰축제 했던 거 기억하세요?
  담당관님 기억 못 하시죠?
  사실상 그때 했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작품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실제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호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작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에 손상이 있고 했을 때 사실은 사람이 갖고 왔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번에 저희 우리 11명의 군의원님들이 지난 2월에 홍성 마늘하고 홍성 딸기 판로망 확충을 위해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마늘하고 딸기 가지고 가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할랄이라든가 이런 인증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외에는 어느 정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국제 교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늘 문화적인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남은 숙제이지 않을까.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홍성군 하면 유기농특구, 유기농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지역 활성화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제 교류하면 그냥 우리는 늘 “중국 어디요. 어디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다른 길 한번 모색하시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누리집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이렇게 하이퐁시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이퐁시가 지금 21년도고 23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베트남 하이퐁시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리집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잇슈창고 운영 관리 민간 위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정말 황금빛 미래를 열 것 같은 잇슈창고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열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열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잇슈창고 만들 때 들어간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22억 5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하는 상황을 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활성화까지는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처음 2022년도 4월 29일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1년 됐습니다. 
  운영 상황을 보면 상당한 진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가들이 와서 공유오피스 방을 활용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이 또 홍성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청년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도 한 20명이서 구상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참여도 하고 청년들의 어떠한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어떠한 플랫폼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플랫폼 기능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카페 창업가가 1개 팀이고 공유오피스 입주가들이 6개 팀이에요.
  지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7개 팀이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거 말씀드릴게요.
  7개 팀이 아니고요.
  올해 7개 팀이 카페 창업가고 공유오피스 6개 팀 중에서 2개 팀만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4개 팀은…
○위원장 김은미   
  끝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잇슈창고에 있는 친구들은 올로 끝나요.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찌 됐든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마을만들기를 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잇슈창고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마을만들기 누구보다도 응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잇슈창고 처음 만들 때 이것이 그만큼 하는 거보다는 사실 우리 거기에 있는 7개 팀이나 이 친구들이 거기 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외에 홍성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가기 힘들지만 차가 없는 친구들 거기 들어가려면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플랫폼 기능은 좋지만 이용하기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한 지금까지는 그 친구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찌 됐든 청년마을만들기를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내년부터 또 할 친구들이 이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 잇슈창고를 만들 때 근 25억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상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사서 거기에 막대한 군비 투자해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가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목 좋고 요새 원도심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혹여나 전통시장에 있는…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홍주 쇼핑타운 청년들한테 창업 공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군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운영할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흔히 우리 반대편에 그 당시에도 이 얘기했습니다. 
  예산군에 백종원이 뭘 만든대 이 얘기 제가 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 당시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산, 완전 대박 터졌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 혼자만의 벽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도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가까워야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요, 엄마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들도 실질적으로 병원 가까운 데 있어야 나 아플 때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께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도 우리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 위탁금 부분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의 인건비가 2억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
○위원장 김은미   
  좀 만 더 자세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은미   
  그렇다고 제가 거기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구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지금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시 원도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장님 말씀은 잇슈창고는 접근성이라든지 여건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도심에 홍주 쇼핑타운과 같이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한 곳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은미   
  그 부분도 있지만 있는 곳에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지 그 여건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있는 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모색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년에, 24년도에 여기 위탁하셔야 되잖아요.
  이 위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창업가들도 새로 들어올 건데 이 창업가들은 어떻게 개발을 하실 건지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창업가가 저희가 2년을 기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가를 또 입주를 시킬 것이고 그 잇슈창고를 운영 안 할 수 없습니다.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도 위탁해서 지금 운영 단체가 바뀔지라도 저희는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홍주 쇼핑타운과 같이 그런 장소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잇슈창고와 같은 그런 사업이 있을 시에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면 될까요?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꼭 잇슈창고가 홍주 쇼핑타운을 예로 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홍성군이 정부 시책 외에는 우리 군의 특수 시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왜 없습니까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팀이 생긴 지 몇 년 됐을까요?
  사실 기존 사업하고 정부 정책 이외에 우리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팀장님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담당관님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인구는 우리 국가적인 다 고민이거든요.
  저도 고민이고요 모든 사람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가요 사실 우리만 우리 지역이 고령화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서울도 지금 이 인구 때문에 고민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강북 3구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앞서간다고 하면 저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축하금도 많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홍성만의 특수 시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홍성군에는 청운대도 있고요, 혜전대도 있고요, 폴리텍도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홍성의 정책이 있는지 사실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상 그런 친구들에게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홍성군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민을 해 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없는 젊은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잇슈창고 얘기하지만 자동차가 없는데 젊은 청년들이 찾을 수 없는 잇슈창고?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잇슈창고 참 잘 지어 놨는데 자동차 없는 친구들이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잇슈창고 못 갑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잇슈창고에 플리마켓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유대 관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자동차 없는 애들이 거기 어떻게 갑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없는 젊은 청년들한테 거기 갈 수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 홍성읍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런 정책, 그런 바른 정책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도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 인구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계성은 있거든요.
  우선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매칭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매칭하기도 사실상 예산적으로는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도 한계성은 있지만 위원장님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돈은 1조도 안 되는데 해야 될 거는 산더미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은 없으니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하느라고 또 얼마나 그렇습니까?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 해 줄 사회 곳곳이 없는데 그거 다 신경 쓰시려면 진짜 스트레스 받으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또 행정가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잇슈창고 같은 경우는 계약이 곧 끝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간사 이정윤   
  청년 업체가 계약이 끝나서 저도 사실 연락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카페 사장님은 모 의원님 선거 대책 사무장이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부분도 직접 통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도 의원 선거.
  그만큼 잘 아는 분인데 기회에서 기회의 평등 또 과정의 공정을 우리가 또 기치를 갖고 있는 현재 있는 정부 방침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드렸어요.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공평하게 해 줘야 되고 또 과정은 투명하게 하되 그 안에서 기회와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3년, 4년, 5년, 6년, 7년을 계속해 준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저도 못 드렸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연속적인 2년은 짧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착을 하고 자기의 기존에 있는 노하우를 토대로 자기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면 2년이라는 기간은 짧으면 짧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다.
  다만 공정을 우리는 기치로 가야 된다.
  청년들에게도 그것이 맞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고 인구 증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산단 제가 혜전대 총장님하고도 차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폴리텍 대학교 학생들하고 차담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과생들 있잖아요.
  국가산단에 유치를 할 때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전공자가 있다.
  분명히 있다, 연계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고 폴리텍대, 혜전대, 청운대 이렇게 있잖아요.
  과도 많잖아요.
  분명히 첨단산업이든 일반산업이든 국가산단이든 지방 중소기업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해서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외지로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앞으로 10년 안에 갖춰질 좋은 기업들에게 정착해서 학교에서부터 일자리 장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세 분의 총장님과 학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실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질의는 아니지, 이게 질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시면 인구 유출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 한번… 지난해 8월 4일에 제가 “공공 디자인도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홍성 소도읍 육성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조양문과 광천통 다리를 잇는 페이빙 스톤 구간에 대한 실용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한 결과로 이번에 조양문에서 홍성교 간 도로를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간 포장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 홍성군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는 미명 아래 주민들에게 오히려 사실 불편을 줬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 추진을 거울삼아 행정이 변화하기를 사실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효과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집행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는 지난 1월 신설되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대규모 국비 사업 발굴 또 선정 사업에 대한 수행, 미래 신산업 발굴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 부서가 1월에 조직 개편되었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다양한 시책과 우리가 혁신담당관이 신설된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전략 부서로써 현재 담당관님이 파악하신 홍성군에 부족한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래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한 자치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관광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또 기업 유치… 산단과 관련돼서 큰 기업들을 가져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새로 그런 걸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관광이나 기업 유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미래 신산업 그쪽을 신경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국비 사업을 따오는데 그런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관광은 물론 다른 과에서 하지만 용봉산 권역 개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담당관님께서 용봉산 권역에 보면 내포신도시하고 인접해 있고 기반 시설이나 정주 여건이나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농림 지역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계획하고 계신 거는 있으신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도시로써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군 자체로써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도시 개발이 되도록, 여기가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면적을 줄이고 하면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고요.
  여러 가지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게 없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용역 용봉산 계획에 그런 것들을, 부족한 것들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농림 지역 해지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쉽지 않습니다. 
  가장 협의가 어려운 게 농림부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 하수 처리가 예산군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래서 전에 아마 그런 부분을 예산 쪽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협의를 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됐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일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혁신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런 게 해결돼야 용봉산 개발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용역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혁신담당관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저기 하셔서 점검하시고 결과를 좋은 쪽으로 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한 가지 그때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게 지금 6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크게 나누면 국비 사업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 미래 신산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미래 신산업은 지금 국가산단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산단이 미래 자동차, 2차 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자동차 소부장 지원 센터를 관련된 그런 연구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에 산업부 예산에 청정수소실증센터가 450억이 계상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구 센터를 하나 하려고 하고요.
  지금 계획은 국토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와서 수소와 관련돼서 기체 냉매를 가지고 액체로 변환시키는 그런 기술을 하는 연구 센터를 지금 공모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응모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없는 거를 만들어 내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도하고 KTR 이라고 한국화학융합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하고 3개 기관이 만나서 우리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하자 이렇게 해서 내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갈 길이 먼 거 같아요, 혁신담당관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오랫동안 안 하던 분야를 하려니까 좀 시간이… 금방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윤일순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또 그 결과라든가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리신다는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전체적인 자료는 잘 받아 봤고요.
  자료가 그래도 자료 이해가 잘 되어서 그렇게 큰 디테일한 질문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때문에 사실은 산림녹지과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우리가 입장료가 보니까, 용봉산 입장료 보니까 2018년도에 한 7천만 원, 소득.
  그리고 2022년도 기준 한 4,400만 원 정도쯤 소득을 창출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담당관님이 제대로 답을 못 해요.
  왜냐면 입장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고용 창출도 연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임금, 임금이죠, 임금.
  임금 대비 입장료가 어떤 경제적인 척도를 잣대가 있는지 이거는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이 그 돈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분들의 고용 창출 두 분, 세 분이 해서 4천, 5천 그 돈이 그 돈이다.
  아니, 덕산 수암산 밑에 있는 그 온천 뭐죠?
  저기 세심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세심천.
○간사 이정윤   
  세심천에서 버스 내려 놓고 등산하고서 공짜로 입장객 이용하려고 거기에서 등산해서 내려와 가지고 쓰레기는 용봉산에다 다 버리고 버스 타고 다시 또 세심천 가서 목욕하고서 수덕사 가서 밥 먹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간사 이정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전체적인 큰 명제가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단순한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해야 된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윤   
  맞죠?
  맞는 얘기예요, 정말.
  입장료 그거 4,500만 원, 5천만 원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역 경제의 전체적인 문화, 레저, 여행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더 우리가 얻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이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한번 그냥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우리 역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담당 무슨 사장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애로점을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난번에 동북아재단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분들의 정서.
  오고 싶어 하는지, 안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냥 편안하게 그분들의 입장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일단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움직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오려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여기 오면 학교는 어떻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맞아요.
  담당관님이 서울에서 혹은 천안에서, 수도권에서 가정을 이루고서 지금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집행부에 소위 얘기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집행부가 있고 거기도 똑같이 집행부가 있고 노조가 있으면 그분들조차도 여기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면담을 하는 거조차도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밑바닥 저변이잖아요.
  무엇인가 하나의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나 본사에서 찍어서 눌러서 내려가라고 하더라도 반발 심리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 하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저도 제시를 못 하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과 고민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부지를 업무용, 상업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7만 2,600㎡ 정도쯤이 확보가 돼서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한 그 정도 상응하는 땅을 지금 확보하고 있죠, 우리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현재는 공공기관 예정 부지가…
○간사 이정윤   
  예산보다 많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보건환경연구원 바로 앞 쪽, 대방 3차 그 위쪽에 약 5만 조금 넘는 부지가 있고요.
  지금 확장 계획을 통해서 더 마련하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런 것도 요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땅을 무상으로 주고 나중에 시설 투자비도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예산군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은 그것에 대해서 예산군도 답을 못 주죠.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개발원가 땅으로 달라는 것도 답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어차피 공공기관은 홍성군이 더 갖고 가냐, 예산군이 더 갖고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홍성, 예산이 같이 하나의… 그러니까 홍성하고 예산하고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홍성 예산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같이 방안을 모색해서 공평하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고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의 입장은 어떠한 선점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현재는 우리만의 별도 지원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49페이지 마지막에 있듯이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을 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국토부나 이렇게 해서 강제로 내려보내는 기관들은 지원하지 않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맺어서 내려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방안을 홍성, 예산, 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한다 이런 방침을 가져 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산권역이나 여기 보면 충남 내포신도시 확장 군 관련 대응 전략이 많이 상충이 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자료로도 충분히 설명이 돼서 또 추가 자료 주신 부분도 제가 봤는데 충분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없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거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어제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182억이라는 국도비·지방비 매칭 사업을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홍성군에 있는 재정을 지출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출 중심의 그런 사업 단위는 저는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 철학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슷해요.
  비슷한 거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줄이고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거기를 제가 한 4년 전쯤이에요, 4년 전쯤.
  그때는 폐허였죠, 폐허.
  폐허였는데 거기를 우연찮게 태양광 사업자하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달에 나오는 수익 창출이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이상이 넘었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광천에서…
○간사 이정윤   
  지금 있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정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전기도 그렇고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얼마나 이름도 좋아요.
  그런 부분을 모색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태양광 지붕에 설치하시면 분명한 거는 10년, 먼 미래 20년을 봤을 때 그거에 세이브되는 이익 창출은 분명히 클 것이다.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예산 같은 경우는 삽교역 청사를 했을 때 거기가 도비, 지방비 매칭으로 삽교역 공사를 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에 계신 우리로 따지면 혁신전략담당 같은 비슷한 부서가 예산이니까 부서는 작년에 김태흠 지사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 도비를 먼저 내려 주고 지방비는 국비로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지사님의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물론 그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속… 진짜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지금 이 예산을 갖고 와서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를 대비해서 또 다른 우리 홍성군에 지출이 있는 부분에 공모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홍성역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진행을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도 하고 뭐도 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에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두 번째지만.
  그래서 작년에 겨울에 예산에 있는 어떤 모 의원님이 하면서 “야,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가 가지고 도에 이런 건의했는데 김태흠 지사님이 일단은 흔쾌하게 국비 끌어와 주신다고 했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야, 그래? 그런 노력을 했어? 그렇구나. 그런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그 136억이라는 지방비를 그 136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예산은 그 136억을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하고 또 우리는 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예산에 백종원 상설시장에 100억? 주차타워가 100억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비 50억, 군비 50억 해서 그거를 또 공모해서 끌어 온 것도 있는데 우리도 결코 예산보다 우리가 뒤처질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인근 15개 시군에 전혀 뒤처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5분발언한 주 내용도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우리 돈 가지고 쓰지 말고 넘의 돈 뺏어오자.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같이 가미해 가지고 도비, 중앙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도 중요하지만 도비 우리 진짜 그런 거 한번 잘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안 제시라기보다는 방향에 대한 제시를 말씀드린 거라서 제가 제 스스로도 참으로 아쉽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야 홍성군이 앞으로 올바르게 가지 않나.
  어제 우리 팸투어 갔다 왔잖아요.
  참 갔다 오면서 버스 타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저 팸투어를 통해서 화장실도 관리해야 되고 경관 조명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테고 물도 있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윤   
  도대체가 인풋은 투자를 해 놓고 아웃풋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통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하다못해 지역 경제를 위해서 5천 원이면 5천 원에 상응하는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할인권이라도 하는 방안.
  그러면 그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면서 “야, 우리 홍성군은 진짜 재정적인 인풋만 있지 아웃픗은 아직 그런 체계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 본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 진짜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굵직한 사업과 현안이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중적인 어깨의 짐을 짊어주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이상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죠?
  담당관님 그래도 좋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정리가 조금 어려운데요.
○간사 이정윤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여하튼 우리 돈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역 관련 주차타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를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남당리 이런 데 예산 많이 투입하면 그 정도 효과낼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받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친환경농정기획발전단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당시 김석환 군수님의 농업 분야 주요 공약으로 추진된 친환경농정기획단이 이용록 군수님이 출범해서 존폐 위기에 몰린 게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당초 농정기획단은 새로운 농촌 자체 개발 및 추진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2011년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후 농정기획단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업정책과에 있던 조직을 부군수 산하 기획담당관에 배치했다가 올해 초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로 배치된 바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이 몇 분 정도 있어야 되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전문위원 한 분하고요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이 전에 계시던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퇴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뽑는 공고를 세 번 냈었는데 지금 응시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신동규 위원   
  그러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쪽에 전공하시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몇 년 이상 활동하신 그 정도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7급 정도기 때문에 박사 정도는 아니고 석사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단이 10년이 넘었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넘도록.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동안 최초의 전영미 박사가 시작하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을 거쳐 왔는데요.
  박상희 전문위원 몇 사람이 했는데요.
  몇 가지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도 거기서 하는 거고요.
  홍성통 활성화도 전영미 박사가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져 와서 그게 지금 9개 분과를 이루고 있어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농촌 돌봄도 작년에 아마 그쪽에서 그거를 공모 신청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푸드플랜도 정 박사 있을 때 만들었고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했던 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쪽에서 계획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성과를 낸 사업입니다.
신동규 위원   
  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장곡 돌봄마을센터도 기획단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거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 한 사람으로서 모든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군 의지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위원을 꼭 모셔 와서 우리 군 농촌 발전을, 그런 거를 기획해 내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농정기획단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만일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답변서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닙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은 반드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김석환 군수님 있을 때 농정발전기획단 해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조금 위축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을 모셔서 반드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난번에 홍성통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농업 전문가하고 농촌 전문가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농촌 전문가들을 둬서 지역 사회에 농촌 구성원들과 많이 소통하고 그런 조직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촌 전문가를 가능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홍동에는 유기농특구로 지정된 지 한참 됐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저는 농업 관광이라는 얘기를 가끔 써 보고 싶어요.
  왜냐면 기획단이 이런 거를 구상해 주신다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홍성 유기농특구를 받아 가지고 옛날에 우렁이농법부터 시작해서 오리농법 해서 이거를 보고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홍동 같은 곳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구 유입도 많이 돼 있고요.
  엊그제도 홍동 같은 데서 손모를 하시더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손모, 맞습니다.
신동규 위원   
  모전마을에 보면 그것도 관광 농업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모만 하신 게 아니고 솔직히 소로 논을 갈고 소로 써레질을 하고 그리고 못줄을 떼서 모를 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고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성군에 또 이거 말고 농촌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게 딸기부터 홍산마늘, 솔직히 광천 같은 경우는 절인 식품, 절임 문화 같은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연계해서 농업 관광, 그리고 우리가 싱가포르 갔을 때 어제 권영식 위원님이 남당리에서 말씀하신 거, 슈퍼트리.
  이거 같은 거는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솔직히 저녁에 유기농하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태왕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서 트리를 만들어서 음악과 함께 어느 모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한다면 관광 농업 슈퍼트리가 연계된다고 그러면 의외로 관광 농업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으로 문당마을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워케이션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 파트하고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담당관님께서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홍성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생긴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대한 성과 한번 자평해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게 처음 생긴 과라 사실 성과가 금방 생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부서장으로 생각한다면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혁신전략담당관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국비 확보하러 다닌다.
  두 번째는 대규모 국비 확보 사업을 발굴한다.
  또 그게 만약에 선정되면 그 사업을 진행한다.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설계 정도까지는 해 주고 해당 부서를 줘 가지고 수행토록 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신사업들, 수소 산업, 미래 자동차 산업, 2차전지 사업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발전시키는데 그거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와 관련된 연구 센터나 실증 센터들을 유치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잘하신 거 맞죠?
  저 웃는 것이 더 무섭죠?
  사실 저는 혁신전략담당관에 기대하는 것도 많았고요.
  홍성군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만 생긴 지 6개월이 지났지 혁신전략담당관이 하는 업무는 6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 이런 모든 사업이요 새로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왜냐면 여기에 있는 담당관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에 뛰어난 업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6개월이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모진 말을 하느냐면 홍성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모진 말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열심히 뛰시는 혁신전략담당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던 업무가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홍성 변화됐다.
  따뜻한 동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정말 신설된 이유, 합당한 성과 정말 이것이 제대로 도출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 지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 자평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던 부분이고요.
  실상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 경우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2023년 4월부터 24년 7월 15개월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용역에 들어갔다고 수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재 홍성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별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혁신전략담당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6개월 동안, 지금 사실상 기존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을 한다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2022년도에.
  그러면서 23년도에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오시면서 우리 홍성군의 지역 진단 또 부서별 전략에 대한 수립이 되고 있는지 우리 담당관님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발굴하고 선정해서 진행하고 설계하고 수행해서 그 부서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홍성 지역의 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지역 진단이 있어야만이 국비 확보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지역 진단 또 각 부서별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은 그 지역의 진단이나 부서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글쎄요, 지역 진단을 말씀하신 요지를 조금 잘 모르겠고 부서별 사업은…
○위원장 김은미   
  부서별 전략.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저희가 큰 사업은 특히 국비와 관련된 큰 사업들은 저희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돌봄 마을도 사실은 농업정책과로 갔던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마트 팜 관계를 이슈가 되어 가지고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30ha 990억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혁신과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센터, 세 부서가 지금 협의해 가지고 가고 있고 그게 지금 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지금 세 부서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예를 들면 또 산림청 거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조전망대나, 목조 건축 실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서와 협력해서 계획해 나가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우리 담당관님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전지, 수소, 탄소 중립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군 하면 기존에 했던 것이 아까 우리 신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동 하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부분, 부분 또 내포는 지금같이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맞춰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모 사업을 하려고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원하는 그 정부에서 원하는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하고 맞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맞지 않으면 사실상 한다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제가 아까도 지역 진단도 있어야 각 부서에 전략 수립이 있어야 뭐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아무리 푸른 꿈을 꾸고 있어도 공모 사업을 하고 싶지만 공모 사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도 보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맡은 데에서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것이 정말 우리하고 맞는 건지 그 부분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꼭 그 탄소 중립도 축산을 했을 때도 “축산은 탄소 중립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도 탄소 중립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찾으셔서 축산단지는 축산단지대로 또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찾아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내포 같은 경우도, 내포도 그 나름의 인증으로 간다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려는 혁신전략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질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 말씀 한번 더 드려 봤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장 김은미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두 번째는 충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의 경우 이렇다 다 할 성과 내기 참으로 어렵죠?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개별적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도에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홍성군만 별도로 하면 서로 맞지도 않고.
○위원장 김은미   
  오해 사기도 쉽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오해 살 수도 있고 서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존에 1차 기득권들하고 맞춰가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회의조차 저희들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에 그게 만장일치를 통과해야 들어갑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도시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좀 거기다가 회원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규약이 그렇답니다. 
  그쪽에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아무리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지만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는 거 자체가 사실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타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제가도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혁신도시 됐는데 우리 왜 그 다음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알리십시오. 
  지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2차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 자체도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 지역민이 알까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참 죄송스럽지만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늦게 알았다는 거 자체가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혁신전략담당관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립 발표하고 나서 사실 목메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오면 어떤 것이 좋은지 또 기관이 어떤 것이 오면 더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홍성군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기관한테 어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사실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말 그대로 탄소 중립 기능군 10개만 살펴보더라도 대산화학단지 인접해 있는 내포신도시 장점을 어필하고서 화학단지 수부 도시라는 장점을 살려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면 한국에너지재단, 우리 군에 입점시키면 어떨까라는 당위성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면서 이거는 우리 군에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 탄소중립 기능군 찾아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어필하시고 우리 강 팀장님 뛰어다녀야 될 데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당위성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더 노력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마지막으로 제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아직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으신가 봐요.
  거기로 넘길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의 메카가 사실 홍동이거든요.
  그런데도 온데간데없어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또 유기농 또 유기농특구 또 재특구, 재지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기농특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친환경농업의 메카가 사실 홍동이 아니라 충북 괴산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구촌 유기농축제 어디에서 열려요?
  충북 괴산에서 열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 시작은 홍동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충북 괴산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10년 이상이나 했어도 지금 너무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유기농업의 메카 홍성군의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갖고 있는 자원 정말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 차근차근히 챙겨 주셔서 정말 홍성군에서 혁신전략담당관 이 부서 잘 만들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하실 수 있으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혹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이정희 위원   
  전기료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운영되었던 구항에 거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거기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농업정책과에서.
이정희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 활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 부분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구항면장님으로 계셨었고 저 또한 저의 고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라고 하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그쪽에 문의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공모 사업을 이제 하고 나서 농업정책과에 관련될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 다 각 부서에 관련된 공모 사업을 따왔을 때 설계까지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모든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조금 큰 규모가 있는 거.
○간사 이정윤   
  큰 규모가 있는 것은 설계까지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러니까 지금같이 농촌돌봄마을 같은 180억 큰 사업이잖아요.
  따와서 우리가 설계까지 한 다음에 해당 부서를 줘서 수행할 수 있도록, 왜냐면…
○간사 이정윤   
  그거를 듣고 싶어요.
  왜냐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왜냐면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도 굉장히 지금 업무들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업무가 하나 가면 건축을 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직원 없이 수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과에는 건축직 팀장이 있고 또 토목직 직원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각 실·과로 보낸다는 게 군수님의 의지십니다.
○간사 이정윤   
  아직까지는 혁신전략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서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점이…
○간사 이정윤   
  오히려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한 게 더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국·도비 공모 사업도 필요하지만 혹시 기업 유치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기업 유치라는 거는 일반 국가산단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포시도시에 신세계 백화점의 모 상무가 내포신도시에 맥주, 와인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입점해서 하고 싶다 이런 예시예요, 예시.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기업 유치 관계는…
○간사 이정윤   
  경제과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간사 이정윤   
  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그런 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기업과 관련된 사적인 공사에서 공적인 우리 국·도비 사업에 대한 것은 혁신전략에서만 하는 거고 기업이나 이런 투자는 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각 소관 부서의 업무의 과중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설계까지는 혁신전략이 하는 거고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 되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반대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업무는 혁신전략의 본연의 순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설계 영역은 아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죠.
○간사 이정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시간과 중점을 두는 시간에 나는 차라리 더 다른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순기능적 차원에서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광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나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렇고 여기 이전하면서 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있는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신동규 위원   
  옛날에는 뭐 얘기로는 역사가 나가면 거기다 축제 공원이라든가 기타 주차장 시설 같은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거든요.
  담당관님 혹시 아시는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광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솔직히 광천 같은 경우는 100년 시장을 2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광천 인구가 정확히 몇 분이신지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7,965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벌써 8천 명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정부에서 균형 발전, 균형 발전 말씀 많이 하시죠?
  광천이 옛날에는 몇 명까지 갔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인구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광천이요?
신동규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3만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신동규 위원   
  3만 가까이 갔었습니다. 
  진짜 경제의 활성화가 광천이었다고 보면 되죠?
  옛날 같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안면도, 원산도 이 섬 지역에서 광천으로 시집만 오면 다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여자분들한테 동경이 됐던 게 광천읍이었어요.
  지금 우리 2023년도 와서는 광천이 자꾸 쇠락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광천에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 지역 발전 관계, 균형 발전 관계와 관련돼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역 발전 관계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조금 궁금했는데 읍·면 간, 각 면 간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확히 업무 분장을 했거든요.
  혁신에서 그 부분을 맡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신동규 위원   
  혁신 전략적으로 광천을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뭔가 관심을 가져 주고 혁신전략팀에서도 뭔가를 관심 가지고 광천에 맞는 사업을 하나 구상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 관계는 하여튼간 군수님께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도 조금 부족한 면 단위는 좀 더 사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거리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우리 군은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홍성읍 같은 경우는 48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25개 마을만 설치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부분에서 구내 방송이 다 가능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고요.
윤일순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솔직히 이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있으시니까 맨 처음에 21년 7월 1일 개시할 때는 전부 관계공무원들이나 누가 입력을 시켜 줬을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럴 수도 있죠.
윤일순 위원   
  교육도 시켜 가면서 입력을 시켜 줬는데 이장님들이 입력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방송을 듣고 일부는 방송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이게 일괄적으로 다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못 시키고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이장님들만 교육시키지 말고 이장회의 때마다 이장님들한테도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군청에서 메인 장비는 다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를, 장비가 아주 복잡한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메인 장비가 우리 전산실에 지금 있거든요.
  그거를 유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고장 났을 때 얼른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담은 겁니다, 이게.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그 방송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알 수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방송이 안 되면 주민들이 신고가 이장한테 해서 이장이 다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해 주시면.
윤일순 위원   
  그렇게 연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일순 위원   
  이게 홍성군이 아주 굉장히 많이 보급…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 설치가 잘 되어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을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SNS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요즘은 할아버지 70대, 80대 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 못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홍성군에 공식적인 페이스북이 있나요, 페이지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정식 유튜브, 다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홍성군 다 정식으로 개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우리 미디어팀에서.
윤일순 위원   
  미디어팀에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보담당관님 페이스북 한번 보셨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거는 개인 계정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21년도에 한 번 하시고 여태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님이 이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한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그거를 안 한 거는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잡상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언론인들이 이런 데서 책 사 달라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홍수 같아요.
  그거를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가입을 않고 우리 직원들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거 페이스북이 진짜 중요해요.
  저도 해 보니까 인기도도 많고 예를 들어서 목빙고 같은 경우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 봤거든요.
  그랬더니 홍성군에 그런 게 있느냐.
  조선시대 냉장고 그게 있느냐 하고서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보면 매년 SNS에서 뭐하고 홍보 실적도 페이스북도 있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떤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홍성군에 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널리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저희 담당자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필요한 거, 꼭 이거 알려야겠다, 홍보해야겠다 하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각 부서에다가 그거를 오픈해 주면 사실 마음대로 우후죽순으로 제대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데 상당히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문서를 받아서 우리 담당자가 새로 가공을 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이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진짜 누구 말대로 퀄리티가 높게 해서 올려야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담당관님은 따로 계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윤일순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우리 전산 미디어팀 이유리 팀장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유리 팀장님 열심히 하셔야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홍성군을 알릴 수 있고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백분, 백이십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아 봐서요 크게 자료로 많은 부분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80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 광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한번 견해를 여쭙고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홍성군이 카카오 구독자 수가 3,6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간사 이정윤   
  요새 관광객 유치 홍보 광고 보면 지면, 배너, 방송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다양하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데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거든요.
  이 기기 하나면 모든 것을 유튜브도 볼 수 있고 SNS, 카카오 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지면, 배너, 옥외, 방송매체 물론 이거는 이거대로 하되 제가 조금 아쉬었던 부분은 청양군이 카카오톡에 가입된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청양군 거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간사 이정윤   
  정확히 제가 청양, 친구가 거기서 공직자로 있어요.
  57,000명이에요.
  청양군 인구가 3만 2십 몇 명인데 그 카카오톡에 가입된 수는 57,000명 거의 두 배가 안 되는 수치고 우리 홍성군은 십만에 육박한데 3,600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저희가 사실은 소셜 미디어 부분이 계속 가입 수라든지 우리가 게시물 같은 거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상승을 사실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쪽에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그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휴대폰에 송출시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민 주무관이 상당히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상당한 구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아마 유튜브 검색할 때 구독 순위 먼저 양상이 뜨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효과도 있고 또 이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카톡은 한 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씩 보는 게 카톡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유튜브도 좋지만 그래도 피부에 와닿고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카카오 구독자 수도 결코 그것도 좌시할 수가 없다.
  어쨌든 3,600명 대 거의 두 배가 아니라 한 15배 되는 청양군에 관해서 청양 구기자 축제인가 뭐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청양 구기자 축제 있죠?
  “야, 너네들은 그 구기자 축제할 때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고 들어오는 외부 관광객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거에 대한 수치는 답변하진 않지만 우리는 상당히 많다, 흡족하다.
  그래도 흡족하고 외부 관광객이 상당히 많고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연령층이 그러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암체도 젊은 층이 많지.
  알겠지만 관광지를 다니는 것은, 소비를 하는 층은 2, 3, 4, 50대 그래도 젊은 층이 많지 70대, 60대보다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홍성군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그래도 기동성 좋고 소비를 하는 층은 그래도 젊은 층일 것인데 젊은 층한테 특화된 전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만 명 목표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내년 이맘때쯤 되어 가지고 5,600명 되면 곤란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간사 이정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홍성군이 5,700명쯤 되는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높습니다.
○간사 이정윤   
  인근에 있는 유튜브 구독자 수는 청양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군 단위보다는 저희가 좀 더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만 명 육박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발전의 어떤 대안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홍보가 잘돼야 홍성군의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것에 있어서는 지면, 옥외, 방송, 신문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발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만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리고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뭐 이거 우리 지금 내포신도시 CCTV가 이제 곧 315대를 추가 설치해서,  79쪽입니다.
  최종 767대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들이 많았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 과정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이러이러한 과정이고 이렇게 될 과정이고 앞으로 이럴 예정이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내포신도시에 CCTV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2단계에서 81개소에 233대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것이 경과되는 바람에 작동이 안 되고 화소가 떨어지고 해서 방치 상태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LH한테 올해 예산을 조금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LH에서 했어요.
  해서 이번에 1, 2단계를 빨리 9월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해서 되는 대로 단계별로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센터도 지금 5월 15일경에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건물은 완벽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 조금 보수하고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CCTV 완료되는 대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인수 받아서 연말까지는 다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군의 재정이 절대로 우리의 재정을 최소화해야 좋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행이고 제가 보고받은 바하고도 일맥상통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참 시대가 변화되면서 민원이 각양각색이에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황소개구리 운다고 전화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홍예공원 산책하면서.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 방범용 CCTV와 관련된 민원 받은 적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자주 국민신문고에다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주로 어떠한 내용의 민원인지 혹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자동차 접촉 사고라든지 차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저런 또 아기가 금방 어디 있는데 아기가 옆에 있는데도 잘 몰라 가지고 그런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당황하니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구축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LH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정말 저도 당황스러운 예시를 하나 들게요.
  수원시에 계신 모 의원님께서 민원을 받았는데 도시다 보니까 방범용 CCTV가 잘돼 있잖아요.
  골목 뭐 주택단지 골목에도 얼마나 촘촘히 잘돼 있습니까? 
  사생활 침해 많이 받는다고 이거 철거하라는 민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아직은 우리 홍북이나 내포에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 발생한다니까요.
  내가 골목을 가서 어디를 다니든 간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방범용 CCTV를 잘 설치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방범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을 나를 사생활 침해한다고, 나의 동선, 혹은 나의 은밀한 다 관찰한다고 그것을 민원을 제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민의 주민 의식이나 시민 의식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물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민 의식이 낮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민원 내용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것 부분도 대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민원 관리 대응을 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쪽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인데요.
  우리 관내인데 어떤 노인 어르신이 사실 CCTV를 방범용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조정 좀 해 달라고 찾아오시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대의를 위해서는, 사실 마을 차원에서는 해 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장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분한테 나중에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거꾸로 이장을 설득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지금 다른 외 지역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설치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우리 직원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해요.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해야지 눈에, 사방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는데는 저희들은 지양하라고 했거든요.
  실제 우범 지역, 안 보이는 데.
  벽하고 벽과 벽 사이를 통과한다든지 그런 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는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의…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예를 들면 내포 자전거도로 오다 보면 효성 아파트, 모아엘가 앞에 하천 다리 밑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밤 되면 청소년들이 모여 있으면서 참 불안한 환경이 되기 딱 좋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잘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아직 제가 산책을 했을 때는 못 봤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진행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아트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미디어아트쇼를 하게 된 계기가 목적 같은 게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목적 취지는 사실은 홍주읍성 원도심, 구도심이 사실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사실 업소들이 지금 거의 다 내포로 떠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도심에다가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여기 근방 원도심에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밤에 송출하고 있지만 지금 양반마을, 체험마을 공간도 조성 중에 있고 해서 지금 군민들이 보기에는 조금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눈에 띌 겁니다. 
  저희들이 행사 때 홍주성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송출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행사 계획도 홍주읍성에서 많은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송출해서 많은 군민들이 보고 관광객들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액수는 한 12억 정도 들어갔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신동규 위원   
  기간은 1년 반 정도 됐고요, 상영한 지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오시면 관광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그냥.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상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주로 여기 홍주성을 찾아오는 분들이 사실은 천주교 순례객분들이거든요.
  1년에 2만 명 정도 왔다 가시는데 그분들도 타깃이지만 외부인들 혹시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남당리 관광을 거쳐서 여기 홍주읍성을 또 거쳐서 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개발해서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야 홍주읍성에서 보고 갈 수 있는, 홍주읍성 딸랑 와 가지고 읍성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역사관이라든지 또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해서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우호 교류를 맺으려고 광명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광명동굴 내에서 이 아트쇼를 하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면 “아, 괜찮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졌어요.
  오늘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도 그렇고 홍성군민들 상대로 15분 정도를 물어본 것 같아요.
  혹시 아트쇼를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온 감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다 못해 홍성분들도 미디어아트쇼를 보고 감동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것도 보면 밍싱밍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KT 건물 솔직히 벽면도 좋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문광과하고 남당리에 팸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홍성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려고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홍성 속동전망대부터 시작해서 바다전망쉼터부터 시작해서 야간 조성,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안경 좀 써야겠네요.
  그리고 남당항으로 갔더니 해양 분수광장 체험 음악 분수가 있고 네트어드벤처라는 그물 사업도 있고 트릭 아트존이라는 사진 찍게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당리 같은 경우가 홍성군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남당리 같으면 토요일 주말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차박 문제 많지만 그래도 남당리에 차를 대고 주차하기 좋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꼭 홍주읍성에 아트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홍성군 관광단지를 키우려고 하는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많이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이거를 그쪽 남당항에서 한번 상영하면 어떤가 담당관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여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 주변에 시설이 갖추어지면 상영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잘 나타나면 존치 시키는 거고 도저히 앞으로 전망이 없다든지 그런 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옮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홍주읍성 복원 때문에 KT 이전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그렇다고 시기상조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미디어아트쇼를 하려고 했으면 홍주읍성을 복원해 놓고 그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당님께서 이거는 곰곰이 한번 한쪽에 쏠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남당항에 갔을 때가 그때하고 홍주성에 있는 기존 입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다가 했던 부분 오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이 부분 수정해 주십시오.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처리 결과가 2022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대표 외 23개 누리집을 일제히 정비를 통해 오류 사항 수정 완료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2023년부터는 매월 일제 정비를 추진해서 누리집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최종 수정일이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 시정 완료 결과집은 시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문서를 각 부서와 읍·면에다가 시달해서 시정을,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빨리 보완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독촉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전산정보팀에서 강제적으로 전화해서 거꾸로 역으로 해서 하고 해서 일부 조금 보완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미완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보다도 매월 일제히 정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총괄 부서잖아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시 한번 시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저는 CCTV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거는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자료 보이며) 제가 CCTV를 한번 보여 봤습니다. 
  작동, 여기는 방범용 CCTV 작동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를 보겠습니다.
  용봉산 뒤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이 또한 비용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죠?
  작년에 해 가면서.
  그런데 이 또한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 말씀 들어 보면 이거 센터 연결이 되어야만이 작동합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다 알지만 내포신도시 주민들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홍성읍민들한테 여쭤보십시오. 
  다 설치해 놨는데 작동 안 된다라고 하면 행정 무엇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저희 CCTV 너무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CCTV 하기 전에도 홍성군 CCTV 너무 잘되어 있다고 저희 떵떵거렸거든요.
  그런데 홍성읍뿐만 아니라 내포만 제외하고 보면요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구축 잘되어 있습니다. 
  통합구축센터에서 딱 보면요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포신도시에 CCTV 문제로 인해서 홍성군에 있는 CCTV가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에서도 보도 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전광판 같은 그런 문제는 LH하고 빨리 협의해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는데 앞당겨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작동이 안 되는 CCTV도 LH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도 한두 달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도 확보됐는데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촉구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홍성군하고 LH하고 힘 겨루기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LH를 믿는 게 아니라 홍성군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H하고 계속 힘 겨루기로 보여지는 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의 안전하고는 너무 무관하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밀착형으로, 주민 밀착형으로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고 싶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거기에 함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홍성 CCTV관제센터에 혹시 경찰관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여러 차례 협조 공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6월부터 정상 근무 한 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6월부터?
  이번에 근무 시작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다행이네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홍성 경찰서 안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 충원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로 상당히 많은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한 두 달 고생한 덕에 상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관제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위급 사항이거든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CCTV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 대형 사고가 있고 나서는 더 많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심을 더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홍성군 이 CCTV 관제센터가 있다는 것이 홍성군민들한테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매스컴에서도 나오다 보면 내포신도시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4, 50대들, 어르신들도 이제는 다들 원도심 공동화가 그런 분들부터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더 나으니까라고 하면서 이동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문제 일어난다라는 게 CCTV가 작동을 안 한다더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문제점에서 우리가 뭐를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사실 들거든요.
  모든 것을 홍성군이 하고 있는데 뭔가를 놓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제센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시간당 우리가 그 시간, 시간, 분마다 볼 수 있는 영상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피곤함이나 또 피곤함을 떠나서 사실상 경찰관이 있는 거와 상주하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처럼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만 또 우리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놓고 안 놓고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 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웠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책도 많이 받았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한 경찰서 내에서도 우리도 없는데 니네한테만 줄 수 없다라는 얘기 들은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이 예로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경찰관으로 대체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발 빠르게 하셔서 이 공백을 채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홍보가 기가막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사실 정말 작은 돈 가지고 홍보 열심히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홍성군은 홍보 정말 작은 돈 갖고 하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산은 적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산 적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는 어마무시하게 홍보에다가 투자합니다. 
  그런데 없는 돈 갖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없는 예산에서 하니까 예산 없는 비예산에 인맥으로 쓰시는 홍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뿐만 아니라 홍보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올해는 이 예산 갖고 하시지만 내년에는 예산 하실 때 총괄이잖아요, 홍보도.
  홍보 총괄하실 때 홍보에 대한 우리 홍성군 홍보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총괄 계획 한번 세워 보시는 건 어떠신지.
  왜냐면 각 부서별로 이거 나 홍보하겠어, 저거 홍보하겠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축제할 때 이때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우후죽순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홍보를 계획을 짜 보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짜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없는 예산에 머리 쓰지 마시고요 예산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CCTV 관제센터 머리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 부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발 부탁인데요.
  내포신도시에 CCTV는 힘 겨루기 그만 하시고요.
  홍성군에서 압도적으로 제어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위원장 김은미   
  부탁드려도 되겠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위원장 김은미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거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희들이 금년 계획으로 지금은 추진 중에 있어서 LH하고 계속 만나고 접촉해서 시간을 자꾸 단축하고 해서 연말까지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원래 목표였습니다.
  2023년 12월은 원래 준공 목표였고요 좀 빨리 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1개월이든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목표, 계획 꼭 지켜 주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담당관님이 지쳐 보이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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