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 ｏ보건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 위원
신문 보도에 보니까 2012년도 홍성군 보건소가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 결과에서 종합 부분 군부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지적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2012년도 홍성군 보건소가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 결과에서 종합 부분 군부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지적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직원들 사기앙양과 교육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직원들 사기앙양과 교육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근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유용하게 잘 하셔서 보건 행정에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이제 KT&G 땅을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속도를 내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국비 확보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유용하게 잘 하셔서 보건 행정에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이제 KT&G 땅을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속도를 내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국비 확보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쪽에 우리 토지가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9월달에 복지부에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낼 것입니다.
내고 저희들이 또 10월 중으로 복지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우리 토지가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9월달에 복지부에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낼 것입니다.
내고 저희들이 또 10월 중으로 복지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그게 9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평 천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지방비 비율이 한 6 대 4, 지방비가 6이고 국비가 4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9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평 천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지방비 비율이 한 6 대 4, 지방비가 6이고 국비가 4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보건소 청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줄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생각하시면서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진드기 공포가 정말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특히 농촌도시인 홍성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아까 뒤쪽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피제 배부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피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약효의 효율성이 증명된 겁니까?
지난번에 그 걷기 대회 할 때 그때도 아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기피제 같은 걸 뿌렸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보건소 청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줄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생각하시면서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진드기 공포가 정말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특히 농촌도시인 홍성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아까 뒤쪽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피제 배부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피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약효의 효율성이 증명된 겁니까?
지난번에 그 걷기 대회 할 때 그때도 아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기피제 같은 걸 뿌렸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방역회사에서도 그렇고 그게 질병관리본부에 약품 승인을 할 때 그런 곳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품 사용 승인을 해 줍니다.
방역회사에서도 그렇고 그게 질병관리본부에 약품 승인을 할 때 그런 곳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품 사용 승인을 해 줍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도 한번 야생진드기 좀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 해 보시죠?
이 기피제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치사율이 어떻습니까?
치사율이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우리도 한번 야생진드기 좀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 해 보시죠?
이 기피제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치사율이 어떻습니까?
치사율이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치사율은 한 10%, 15%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거에 걸렸을 때는 그분들의 치사율이 높고 젊은 사람들은 치사율이 높은 거는 아니라고.
치사율은 한 10%, 15%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거에 걸렸을 때는 그분들의 치사율이 높고 젊은 사람들은 치사율이 높은 거는 아니라고.
○이상근 위원
어쨌든 농사일을 하실 때 맨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토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더 각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농사일을 하실 때 맨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토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더 각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634쪽에 치매환자 관리 현황 자료 주셨거든요.
이 치매환자가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2011년도 전국에서 31만 2,077명이 치매환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2012년도에는 전국에서 54만 천 명이 등록됐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는 2011년, 12년 대비하면 치매환자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634쪽에 치매환자 관리 현황 자료 주셨거든요.
이 치매환자가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2011년도 전국에서 31만 2,077명이 치매환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2012년도에는 전국에서 54만 천 명이 등록됐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는 2011년, 12년 대비하면 치매환자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올해는 저희가 비교를 안 했는데 계장님한테……
지금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올해는 저희가 비교를 안 했는데 계장님한테……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로 따져서 전국에서의 유병률과 우리 홍성군과의 유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홍성군이 지금 전국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이 한 9.18% 정도라고 하거든요.
홍성군은……
그러니까 %로 따져서 전국에서의 유병률과 우리 홍성군과의 유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홍성군이 지금 전국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이 한 9.18% 정도라고 하거든요.
홍성군은……
○보건소장 조용희
5.4%.
5.4%.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2013년도 자료 주신 거 보니까 5월 말 기준해 가지고 1,016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2013년도 자료 주신 거 보니까 5월 말 기준해 가지고 1,016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으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작년도 행감 자료 보게 되면 2012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917명이 등록 환자다 이렇게 자료 주셨더라고요.
증가 추세긴 증가 추세인데 2012년 대비 2013년 요 자료로 보게 되면 한 99명이 지금 증가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자료에 보니까 중증이 2012년도에 177명이거든요.
요건 2012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행감 자료 보게 되면 중증이 563명으로 등록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386명이 증가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굉장히 중증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 보게 되면 2012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917명이 등록 환자다 이렇게 자료 주셨더라고요.
증가 추세긴 증가 추세인데 2012년 대비 2013년 요 자료로 보게 되면 한 99명이 지금 증가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자료에 보니까 중증이 2012년도에 177명이거든요.
요건 2012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행감 자료 보게 되면 중증이 563명으로 등록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386명이 증가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굉장히 중증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환자가 발생이 되면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가는데 중등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로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자 발굴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는 그 결과도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환자가 발생이 되면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가는데 중등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로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자 발굴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는 그 결과도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결과의 반증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경증에서 어떤 중등증으로 가는 과정이 중증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치매 관련 치료의 프로그램이 부실하지 않는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증의 환자가 감소를 하면 홍성군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중증이 많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치료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중증이 177명인데 2013년도에는 무려 386명이 증가해서 563명이니까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주신 데이터 자료가 맞다고 하면 중증 치료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심각히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GPS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주셨네요.
이 GPS 위치추적기는 저희 의원들도 지난번 각종 질의·응답 시에 실종된 치매환자를 찾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홍성군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께서 의원들 제안의 말씀을 잘 받아 주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에 1,933만 3천 원을 편성해 놨는데 사업량은 103명분입니다.
그래서 6명을 보급했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가 봤더니 6월부터 시행을 시작하셨네요.
6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결과의 반증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경증에서 어떤 중등증으로 가는 과정이 중증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치매 관련 치료의 프로그램이 부실하지 않는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증의 환자가 감소를 하면 홍성군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중증이 많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치료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중증이 177명인데 2013년도에는 무려 386명이 증가해서 563명이니까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주신 데이터 자료가 맞다고 하면 중증 치료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심각히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GPS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주셨네요.
이 GPS 위치추적기는 저희 의원들도 지난번 각종 질의·응답 시에 실종된 치매환자를 찾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홍성군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께서 의원들 제안의 말씀을 잘 받아 주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에 1,933만 3천 원을 편성해 놨는데 사업량은 103명분입니다.
그래서 6명을 보급했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가 봤더니 6월부터 시행을 시작하셨네요.
6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보건소장 조용희
아직 홍보도 덜 된 거 같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공할 때는 6명이었었고 지금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홍보도 덜 된 거 같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공할 때는 6명이었었고 지금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중증들은 사실은 어렵죠.
중증들은 사실은 어렵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경증 환자들, 보호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경증 환자들, 보호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상근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답변 자료를 쭉 봤는데 경증 같은 경우면 보통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는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답변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실종되면은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데 제가 바로 뒤에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위치추적기 이 대상이 본인이 위치추적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대상으로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치매 걸리신 분이, 중증인 분이 어떻게 길도 못 찾고 집도 못 찾는데 위치추적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답변 자료를 쭉 봤는데 경증 같은 경우면 보통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는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답변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실종되면은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데 제가 바로 뒤에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위치추적기 이 대상이 본인이 위치추적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대상으로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치매 걸리신 분이, 중증인 분이 어떻게 길도 못 찾고 집도 못 찾는데 위치추적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중증 환자들한테 그걸 보급을 해서 그거를 집안에서든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 관리를 해야지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중 환자들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등증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 치매에서 사람을 구별 못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중증 환자들한테 그걸 보급을 해서 그거를 집안에서든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 관리를 해야지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중 환자들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등증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 치매에서 사람을 구별 못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전화까지도 위치추적기가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전화 사용까지 겸용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해도 경증 환자들한테도 전화기를 누르고 그래 가지고 비용 발생도 될뿐더러,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순수 추적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전화까지도 위치추적기가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전화 사용까지 겸용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해도 경증 환자들한테도 전화기를 누르고 그래 가지고 비용 발생도 될뿐더러,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순수 추적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위치추적기하고 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치추적기가 길을 찾지 못하고 실종된 노인들한테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 위치추적기를 보급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위치추적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지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거 같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실종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실종됐다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누르면은 위치추적기가 있어서 어디에 딱 있다라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위치추적기는 전혀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위치추적기하고 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치추적기가 길을 찾지 못하고 실종된 노인들한테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 위치추적기를 보급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위치추적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지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거 같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실종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실종됐다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누르면은 위치추적기가 있어서 어디에 딱 있다라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위치추적기는 전혀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 시군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인식표 같은 것들이 옷 같은 데 해 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배회할 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 사업을 호응도가 있다 해서 도에서 안 지사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보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서 사업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 시군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인식표 같은 것들이 옷 같은 데 해 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배회할 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 사업을 호응도가 있다 해서 도에서 안 지사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보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서 사업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전에 당진의 예를 들어서 당진의 지자체하고 당진의 경찰서하고 공조 체제가 돼서 이 노인이 실종되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 효율성을 보고 한 건데 지금 홍성군에서 이 위치추적기 사업을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공조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전에 당진의 예를 들어서 당진의 지자체하고 당진의 경찰서하고 공조 체제가 돼서 이 노인이 실종되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 효율성을 보고 한 건데 지금 홍성군에서 이 위치추적기 사업을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공조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가 경찰서하고는 생명사랑하고 이런 치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경찰서하고는 생명사랑하고 이런 치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위치추적기는 분명하게 경철서와 공조를 해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금방 이 실종된 분이 어디에 있다라고 파악이 돼서 다시 보호자한테 연락 온다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위치추적기 사업은 전혀 그쪽과는 방향성이 틀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또 7월 말에 전반기 실적 보고할 때 추후로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위치추적기는 분명하게 경철서와 공조를 해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금방 이 실종된 분이 어디에 있다라고 파악이 돼서 다시 보호자한테 연락 온다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위치추적기 사업은 전혀 그쪽과는 방향성이 틀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또 7월 말에 전반기 실적 보고할 때 추후로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단말기하고 통신비하고 전액을 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건강보험 대상은 단말기 보급은 5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월 통신료 12,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말기하고 통신비하고 전액을 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건강보험 대상은 단말기 보급은 5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월 통신료 12,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14만 원인 거 같아요.
14만 원인 거 같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러니까 전액.
그러니까 전액.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원 기준이 그렇게.
예, 지원 기준이 그렇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든 의료수급자에 해당되든 아주 중증으로 위치추적기가 필요한 분한테는 그냥 무료로 해서 이분들이 실종됐을 때 찾는 게 목적인데 여기에 또 경제적인 부담이 든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위치추적기 보급사업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든 의료수급자에 해당되든 아주 중증으로 위치추적기가 필요한 분한테는 그냥 무료로 해서 이분들이 실종됐을 때 찾는 게 목적인데 여기에 또 경제적인 부담이 든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위치추적기 보급사업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시군 지원 조례를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겠죠.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시군 지원 조례를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겠죠.
○이상근 위원
서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방향성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경증과 중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증에 해당하는 분이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이런 분들한테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소장님께서는 아주 경증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착을 시키는 것이 현재의 위치추적기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로가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서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방향성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경증과 중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증에 해당하는 분이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이런 분들한테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소장님께서는 아주 경증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착을 시키는 것이 현재의 위치추적기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로가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도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완전히 치매인 사람은 사리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가 온다고 해도 이것이 전화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증과 중등증 사람들한테 그걸 해 줘야 그래도 그것들이 전화를 하면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줘야 관리가 안 되니까요.
위원님도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완전히 치매인 사람은 사리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가 온다고 해도 이것이 전화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증과 중등증 사람들한테 그걸 해 줘야 그래도 그것들이 전화를 하면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줘야 관리가 안 되니까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서 될 게 아니고 위치추적기만 부착을 시켜주면 그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치 파악이 되는 사업이어야 이 사업이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작을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고 조작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치매 사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서 될 게 아니고 위치추적기만 부착을 시켜주면 그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치 파악이 되는 사업이어야 이 사업이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작을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고 조작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치매 사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치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치매로 인해서 실종된 그런 환자분들에 관련된 부분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매노인이 급증하니까 정부에서도 작년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걸 국정 과제로 확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 특별 등급 신설을 2013년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점수도 53점을 받아야 되는데 51점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해서 경증치매환자분들한테도 요양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의 정책은 우리 보건소에도 다 정책이 내려왔겠죠?
그러면은 요 정부의 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요 부분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치매환자수는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잘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치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치매로 인해서 실종된 그런 환자분들에 관련된 부분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매노인이 급증하니까 정부에서도 작년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걸 국정 과제로 확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 특별 등급 신설을 2013년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점수도 53점을 받아야 되는데 51점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해서 경증치매환자분들한테도 요양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의 정책은 우리 보건소에도 다 정책이 내려왔겠죠?
그러면은 요 정부의 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요 부분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치매환자수는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잘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조용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국가의 국정 정책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니까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나중에 한번 또 서로가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U-치매 없는 천국 해서 원격진료 및 안심서비스사업에 선정이 돼서 7억 5천 국비를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치매환자가 집에서 진료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물론 이제 시범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에도 빠지지 말고 잘 응모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국가의 국정 정책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니까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나중에 한번 또 서로가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U-치매 없는 천국 해서 원격진료 및 안심서비스사업에 선정이 돼서 7억 5천 국비를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치매환자가 집에서 진료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물론 이제 시범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에도 빠지지 말고 잘 응모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638쪽이거든요.
관내 취약지 방역 현황인데요.
자료 639쪽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5억 6,208만 7천 원, 2012년에는 6억 489만 원, 2013년에는 6억 4,765만 1천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방역 예산은 소폭으로 상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소독 실시에서 보게 되면 읍면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읍면 자체 방역단이라고 하면 이것이 홍성군에서 직접 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방역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638쪽이거든요.
관내 취약지 방역 현황인데요.
자료 639쪽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5억 6,208만 7천 원, 2012년에는 6억 489만 원, 2013년에는 6억 4,765만 1천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방역 예산은 소폭으로 상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소독 실시에서 보게 되면 읍면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읍면 자체 방역단이라고 하면 이것이 홍성군에서 직접 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방역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보면은 홍성읍, 광천읍 여기 말고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예산, 방역인부임을 세워주면 그걸 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렇게 소독을 하절기 동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홍성읍, 광천읍 여기 말고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예산, 방역인부임을 세워주면 그걸 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렇게 소독을 하절기 동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던 요점은 보통 한 6억 정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체 방역단을 구성한 읍면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약 쪽에서도 좋으냐 아니면 방역에 대한 전문업체한테 이것을 어떤 용역을 준다라든지 입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양쪽에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해 오던 대로 쭉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던 요점은 보통 한 6억 정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체 방역단을 구성한 읍면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약 쪽에서도 좋으냐 아니면 방역에 대한 전문업체한테 이것을 어떤 용역을 준다라든지 입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양쪽에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해 오던 대로 쭉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위탁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도 인근 서산시에서 한번 위탁을 했었어요.
위탁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도 인근 서산시에서 한번 위탁을 했었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민간위탁, 그러니까 방역업체한테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쪽에 지금 얘기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그쪽서 업체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 시군들이 전부 보건소장들도 다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효과가 위탁을 해서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되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도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되지를 않더라.
그래서 행정기관에 다시 소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타 시군이 지금 위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충북 같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올해도 제가 상반기에 교육을 갔는데 토론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탁과 직영 이 장단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그러니까 방역업체한테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쪽에 지금 얘기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그쪽서 업체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 시군들이 전부 보건소장들도 다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효과가 위탁을 해서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되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도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되지를 않더라.
그래서 행정기관에 다시 소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타 시군이 지금 위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충북 같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올해도 제가 상반기에 교육을 갔는데 토론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탁과 직영 이 장단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역 작업 시에 대부분 우리가 차량 이동을 통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자체 방역단한테 방역을 위탁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모든 구간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소홀히 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역 작업 시에 대부분 우리가 차량 이동을 통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자체 방역단한테 방역을 위탁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모든 구간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소홀히 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보건소를 예를 들면 운전하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소독하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보건소 한 분은 차량을 운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타고 다니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타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전화상으로 지역마다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지역은 와서 소독을 해 달라 그러면 빼놓지 않고 그곳은 그때그때 가서 현장을 조치해 주고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예를 들면 운전하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소독하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보건소 한 분은 차량을 운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타고 다니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타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전화상으로 지역마다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지역은 와서 소독을 해 달라 그러면 빼놓지 않고 그곳은 그때그때 가서 현장을 조치해 주고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답변 말씀은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소독할 구간을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냥 동승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답변 말씀은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소독할 구간을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냥 동승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 구간별로 말씀대로 전부, 각 홍성읍도 보면 지금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천 복원 이쪽은 군청 쪽하고 역전 쪽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 해는 보건소가 이쪽을 하고 한 해는 홍성읍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주요 구간을 전부 다 설정해 놓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락에서 떨어져 있는 곳 같은 데 이런 곳까지 세심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딴 가옥까지 전부 가려면 소독을 하기가 하루에 그걸 전부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요령 같은 걸 알려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간별로 말씀대로 전부, 각 홍성읍도 보면 지금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천 복원 이쪽은 군청 쪽하고 역전 쪽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 해는 보건소가 이쪽을 하고 한 해는 홍성읍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주요 구간을 전부 다 설정해 놓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락에서 떨어져 있는 곳 같은 데 이런 곳까지 세심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딴 가옥까지 전부 가려면 소독을 하기가 하루에 그걸 전부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요령 같은 걸 알려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보통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 이 소독을 실시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보건소 내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그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 청소방역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확실하게 한번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GPS 설치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세밀하게 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읍 오관지구에 골목 주택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에서 주택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차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그러면 방역을 합니까?
그냥 큰길로 쭉 가면서 방역으로 연막 한번 쭉 해 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보통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 이 소독을 실시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보건소 내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그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 청소방역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확실하게 한번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GPS 설치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세밀하게 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읍 오관지구에 골목 주택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에서 주택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차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그러면 방역을 합니까?
그냥 큰길로 쭉 가면서 방역으로 연막 한번 쭉 해 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죠, 잔류소독을 인부가 그런 골목 같은 데는 연막소독은 사실은 소독의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직접 골목 같은 데 쓰레기 쌓아놓은 데 이런 데는 사람이 직접 가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닿지 않는 곳은 그렇게 소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잔류소독을 인부가 그런 골목 같은 데는 연막소독은 사실은 소독의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직접 골목 같은 데 쓰레기 쌓아놓은 데 이런 데는 사람이 직접 가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닿지 않는 곳은 그렇게 소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죠, 거기 내에.
아니죠, 거기 내에.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 사람들이 잔류 소독도 하고 연막 소독도 같이 병행해서.
예, 그 사람들이 잔류 소독도 하고 연막 소독도 같이 병행해서.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에 방역 사용 약품명,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품의 용도가 분무용, 그 다음에 분무·연막 겸용, 옥외용, 유충구제용, 살포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무·연막 겸용 살충제를 보게 되면 8종으로 자료에 써 주셨거든요.
그런데 분무·연막 겸용 살충제 8종을 써 주신 이유가 이 8종을 다 쓰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런 약품들이 분무, 연막 할 때 사용된다라고 해 놓으신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무·연막 겸용 살충제가 한두 가지를 선정해서 그 약품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텐데 8종까지 쭉 그렇게 구매하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에 방역 사용 약품명,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품의 용도가 분무용, 그 다음에 분무·연막 겸용, 옥외용, 유충구제용, 살포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무·연막 겸용 살충제를 보게 되면 8종으로 자료에 써 주셨거든요.
그런데 분무·연막 겸용 살충제 8종을 써 주신 이유가 이 8종을 다 쓰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런 약품들이 분무, 연막 할 때 사용된다라고 해 놓으신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무·연막 겸용 살충제가 한두 가지를 선정해서 그 약품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텐데 8종까지 쭉 그렇게 구매하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한 업체로 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방역 약품 생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약효는 분명히 비슷할지언정 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약품 속의 성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분무·연막 겸용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떤 내성 같은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 것을 사서도 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한 업체로 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방역 약품 생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약효는 분명히 비슷할지언정 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약품 속의 성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분무·연막 겸용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떤 내성 같은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 것을 사서도 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 답변 말씀 주신 거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무·연막 겸용이다 그러면 이것을 한두 회사 것을 성분 분석해서 이것이 다른 거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 면에서 좋다고 보면 저는 입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8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소장님 답변 말씀 주신 거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무·연막 겸용이다 그러면 이것을 한두 회사 것을 성분 분석해서 이것이 다른 거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 면에서 좋다고 보면 저는 입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8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조달 입찰입니다.
조달 입찰입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역약품 구입비 연간 평균 1억 2천만 원인데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부 조달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역약품 구입비 연간 평균 1억 2천만 원인데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부 조달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있어서 방역차량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방역소독기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 방역소독기는 그러면 개인 겁니까 우리 보건소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있어서 방역차량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방역소독기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 방역소독기는 그러면 개인 겁니까 우리 보건소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방역소독기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다 배정을 하고요 방역소독차량입니다.
홍성읍, 광천읍, 보건소는 차량이 있는데 면에는 방역용 차량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들 그 사람들이 개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방역소독기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다 배정을 하고요 방역소독차량입니다.
홍성읍, 광천읍, 보건소는 차량이 있는데 면에는 방역용 차량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들 그 사람들이 개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제 차량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방역기 소독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역이 끝나면 방역소독기는 회수해서 읍면 보건지소라든지 여기에다가 다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냥 차에 개인이 방역소독기도 그냥 가지고 가서 다음에 소독할 때 또 쓰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량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방역기 소독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역이 끝나면 방역소독기는 회수해서 읍면 보건지소라든지 여기에다가 다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냥 차에 개인이 방역소독기도 그냥 가지고 가서 다음에 소독할 때 또 쓰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건 아닙니다.
방역이 끝나면 읍면에서 별도로 창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방역이 끝나면 읍면에서 별도로 창고에다가 보관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차량이 그런 겁니다, 차량.
읍면에 있는 차량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 부분.
차량이 그런 겁니다, 차량.
읍면에 있는 차량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 부분.
○이상근 위원
그건 아는데 문제점에 쓰신 거 보면 방역차량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방역소독기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건소 쪽에서 직접.
그러니까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역차량에 우리 홍성군 보건소의 방역소독기를 설치해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 끝나면 다시 수거를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의 문제점이거든요.
그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는데 문제점에 쓰신 거 보면 방역차량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방역소독기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건소 쪽에서 직접.
그러니까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역차량에 우리 홍성군 보건소의 방역소독기를 설치해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 끝나면 다시 수거를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의 문제점이거든요.
그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예,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방역소독기가 보건소의 자산이면 꼭 방역 후에는 각 창고에 보관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책에 친환경 방역의 일환으로 해충유인살충기, 앞으로 설치를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방역소독기가 보건소의 자산이면 꼭 방역 후에는 각 창고에 보관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책에 친환경 방역의 일환으로 해충유인살충기, 앞으로 설치를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그냥 야외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어떤 계량화돼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을 안 해 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것이 친환경 방역 쪽에서도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도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예산 편성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효능을 한번 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역전에 가게 되면 거기 택시들이 쭉 서 있고 그 바로 옆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택시 기사분들이 열차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쉬고 계신데 거기에 하나 부착을 해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효능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이 해충살충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추후로 추가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한번 설치해 보시고 기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그냥 야외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어떤 계량화돼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을 안 해 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것이 친환경 방역 쪽에서도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도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예산 편성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효능을 한번 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역전에 가게 되면 거기 택시들이 쭉 서 있고 그 바로 옆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택시 기사분들이 열차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쉬고 계신데 거기에 하나 부착을 해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효능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이 해충살충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추후로 추가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한번 설치해 보시고 기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먼저도 한번 분석을 해서 1차로 했을 때 아마 자료를 전부 다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 아까 말씀대로 골목 같은 데 가로등하고 같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풀 있는 곳은 날파리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해충 퇴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골목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로등 있는 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거보다 저렴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서 해 놓으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한번 분석을 해서 1차로 했을 때 아마 자료를 전부 다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 아까 말씀대로 골목 같은 데 가로등하고 같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풀 있는 곳은 날파리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해충 퇴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골목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로등 있는 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거보다 저렴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서 해 놓으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한 구체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었다라는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쭉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한 구체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었다라는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쭉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리고 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아파트 주민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모래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거기에 오줌도 눟고 똥도 눟고 그래 가지고 고양이들이 그걸 덮는데요.
덮어서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로 타 지자체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세균과 기생충 감염이 심각해서 아이들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자료도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지금 이 어린이 놀이터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아마 제가 경제과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은 또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아파트 주민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모래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거기에 오줌도 눟고 똥도 눟고 그래 가지고 고양이들이 그걸 덮는데요.
덮어서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로 타 지자체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세균과 기생충 감염이 심각해서 아이들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자료도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지금 이 어린이 놀이터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아마 제가 경제과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은 또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대로……
○이상근 위원
그러십시오.
요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그 부분도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제안의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과 담당 계장님께서 즉각 조치를 잘 해 주셨던 거 같아요.
앞으로도 이 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요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그 부분도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제안의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과 담당 계장님께서 즉각 조치를 잘 해 주셨던 거 같아요.
앞으로도 이 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642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안의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소가 11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4개소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총 23억 원입니다.
지소 1개당 평균 한 1억 2천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진료소는 1개 진료소당 평균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1일 진료 인원을 보게 되면 보통 그 지소든 진료소든 1일 평균 8명 정도 진료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소와 진료소가 우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642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안의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소가 11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4개소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총 23억 원입니다.
지소 1개당 평균 한 1억 2천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진료소는 1개 진료소당 평균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1일 진료 인원을 보게 되면 보통 그 지소든 진료소든 1일 평균 8명 정도 진료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소와 진료소가 우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진료소 설치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인구 얼마 이상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냐 아니면 해야 한다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겠네요?
그러면 진료소 설치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인구 얼마 이상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냐 아니면 해야 한다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겠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진료소는 지소하고 틀립니다.
전자에 위원님 말씀인 할 수도 있다.
진료소는 지소하고 틀립니다.
전자에 위원님 말씀인 할 수도 있다.
○보건소장 조용희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시장·군수가.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을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방문건강서비스라든지 경로당에 의료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따져 보면 보건지소는 면 단위에 하나씩 다 필요하겠지만 이 진료소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현재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의료서비스에 더 투자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은 증대가 되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요 부분은 저도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만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을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방문건강서비스라든지 경로당에 의료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따져 보면 보건지소는 면 단위에 하나씩 다 필요하겠지만 이 진료소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현재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의료서비스에 더 투자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은 증대가 되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요 부분은 저도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만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도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보건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세부 사업별로 국도비 이런 것들이 지원됐는데 금년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자체가 하나로 묶여서 만약에 돈 백 억이면 백 억에 대한 거를 옛날에는 따로따로 사업별로 보내줬는데 지금은 한 목으로 줍니다.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보건사업을 보건소장이 판단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올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 15일 전에도 제가 공보의 다 불러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료 환자들 이런 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진료만 하고 폼 잡고 앉았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각 내과, 한방, 치과 다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이면 5일 중에 3일은 진료를 하고 그리고 이틀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보건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건강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자 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진료 외의 시간을 그런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해서 정말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도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보건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세부 사업별로 국도비 이런 것들이 지원됐는데 금년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자체가 하나로 묶여서 만약에 돈 백 억이면 백 억에 대한 거를 옛날에는 따로따로 사업별로 보내줬는데 지금은 한 목으로 줍니다.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보건사업을 보건소장이 판단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올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 15일 전에도 제가 공보의 다 불러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료 환자들 이런 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진료만 하고 폼 잡고 앉았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각 내과, 한방, 치과 다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이면 5일 중에 3일은 진료를 하고 그리고 이틀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보건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건강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자 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진료 외의 시간을 그런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해서 정말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해 했던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과 실질적으로 또 보건소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려고 많은 계획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666쪽에 관내 초중고 정수기 수질검사 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급식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11년도, 12년도에 잘 하셨네요?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해 했던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과 실질적으로 또 보건소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려고 많은 계획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666쪽에 관내 초중고 정수기 수질검사 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급식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11년도, 12년도에 잘 하셨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인정기관으로 돼 있는 곳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정기관으로 돼 있는 곳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상근 위원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2012년 급식실 외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 자료 주셨거든요.
분기별 검사해서 토탈 232대 수질검사 정수기 하셔 가지고 적합이 223대, 부적합이 9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신 자료죠?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2012년 급식실 외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 자료 주셨거든요.
분기별 검사해서 토탈 232대 수질검사 정수기 하셔 가지고 적합이 223대, 부적합이 9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신 자료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검사 대수 비례 적합, 부적합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한 검사 항목별 검사 내역을 달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검사 대수 비례 적합, 부적합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한 검사 항목별 검사 내역을 달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새 정수기 교체를…… 첫 번째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정수기 교체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수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폐쇄하고 두 번째는 정수기를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수기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터를 첫 번째 청소하고 필터를 교환해 줘야지 정수기 교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답변을 주신 건지 아니면 필터 교체를 정수기 교체라고 잘못 쓰셔서 답변 자료를 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새 정수기 교체를…… 첫 번째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정수기 교체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수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폐쇄하고 두 번째는 정수기를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수기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터를 첫 번째 청소하고 필터를 교환해 줘야지 정수기 교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답변을 주신 건지 아니면 필터 교체를 정수기 교체라고 잘못 쓰셔서 답변 자료를 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쪽에 학교 양호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저도 지금 말씀대로 정수기는 폐기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필터를 정기적으로만 갈아주면 그렇게 하고 다시 재검을 하고 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줘서 저희도 동일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쪽에 학교 양호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저도 지금 말씀대로 정수기는 폐기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필터를 정기적으로만 갈아주면 그렇게 하고 다시 재검을 하고 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줘서 저희도 동일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정수기에 대해서 제 자료 요구에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특별하게 한 거 없다기보다도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 교육청한테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662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고생하셨어요.
왜 고생하셨냐고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보건소에서 행감 자료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우리가 그 자료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자료가 아주 잘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별로 내용이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해 주는 게 맞지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보건소하곤 상관 없는 얘기지만 김정문 위원장님하고 저희 총무분과위원들이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빼놓지 않는 게 친절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자료 요구 때문에 교육청에 두 번 자료 요구를 한 번 해 봤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한 집단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분노가 일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 뵈면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담당 계장님 누구시냐고 여쭤본 것은 혹시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려고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보건소는 혹시 타 유관기관에서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미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해 봤습니다.
2012년도에 충남교육청에서 도내 학교 정수기 무작위 샘플 채취 검사를 했거든요.
602건을 검사했는데 24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물이 40%가 다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숨길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먹는 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질이 안 좋다 그러면 하얀 물이 노란 거로 바뀌면 기겁을 해서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학교의 정수기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이 부적합 내용을 보게 되면 부적합 내용 242건인데 이 중에서 미생물이 231건입니다.
대부분이거든요.
이 미생물은 결과적으로 정수기 필터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수기 필터 점검만큼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63쪽에 제가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매 현황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 온 거를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입한 의료기가 가격이 적당하게 구입했는지 비싸게 구입했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자료로서는 제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도에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9,105만 4천 원 구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때는 그런 총 구매 금액도 위에다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구매처에서 이 9,105만 4천 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 1위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제일 많이 구입한 데가 한국의료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성의료기, 세 번째가 바이오스페이스, 네 번째가 충남의료기, 다섯 번째가 메디스토어, 제가 요 열 군데 중에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업체, 한국의료기 홍성업체죠?
정수기에 대해서 제 자료 요구에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특별하게 한 거 없다기보다도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 교육청한테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662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고생하셨어요.
왜 고생하셨냐고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보건소에서 행감 자료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우리가 그 자료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자료가 아주 잘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별로 내용이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해 주는 게 맞지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보건소하곤 상관 없는 얘기지만 김정문 위원장님하고 저희 총무분과위원들이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빼놓지 않는 게 친절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자료 요구 때문에 교육청에 두 번 자료 요구를 한 번 해 봤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한 집단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분노가 일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 뵈면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담당 계장님 누구시냐고 여쭤본 것은 혹시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려고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보건소는 혹시 타 유관기관에서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미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해 봤습니다.
2012년도에 충남교육청에서 도내 학교 정수기 무작위 샘플 채취 검사를 했거든요.
602건을 검사했는데 24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물이 40%가 다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숨길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먹는 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질이 안 좋다 그러면 하얀 물이 노란 거로 바뀌면 기겁을 해서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학교의 정수기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이 부적합 내용을 보게 되면 부적합 내용 242건인데 이 중에서 미생물이 231건입니다.
대부분이거든요.
이 미생물은 결과적으로 정수기 필터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수기 필터 점검만큼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63쪽에 제가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매 현황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 온 거를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입한 의료기가 가격이 적당하게 구입했는지 비싸게 구입했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자료로서는 제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도에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9,105만 4천 원 구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때는 그런 총 구매 금액도 위에다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구매처에서 이 9,105만 4천 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 1위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제일 많이 구입한 데가 한국의료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성의료기, 세 번째가 바이오스페이스, 네 번째가 충남의료기, 다섯 번째가 메디스토어, 제가 요 열 군데 중에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업체, 한국의료기 홍성업체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1인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홍성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물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업체별로 불성실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건소는 다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에서 보면은 여덟 번째가 동남인데 여기는 한 건에 99만 9천 원이고 열 번째 토토는 한 건에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할 거면 정말로 저 업체는 어떤 성실도에서 너무 떨어진다라든지 어떤 신뢰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형평성을 갖춰서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도 제가 일곱 개 구매처에서 한 3,048만 5천 원을 구매했는데 지금 지적한 거와 같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역의 업체에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홍성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물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업체별로 불성실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건소는 다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에서 보면은 여덟 번째가 동남인데 여기는 한 건에 99만 9천 원이고 열 번째 토토는 한 건에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할 거면 정말로 저 업체는 어떤 성실도에서 너무 떨어진다라든지 어떤 신뢰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형평성을 갖춰서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도 제가 일곱 개 구매처에서 한 3,048만 5천 원을 구매했는데 지금 지적한 거와 같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역의 업체에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의 양이나 강도에 따라서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을 요구하는 그런 감사도 충분한 감사이겠지만 소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깨달으시고 느끼셨던 점 그러한 것도 충분하게 감사의 진정성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나중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쪽과 626쪽 똑같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먹거리에 관계되는 얘기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형성돼서 그것을 따라서 행정이 이동하다 보면은 행정도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먹거리에 대한 이슈인데 그럼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보건행정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세심하게 관심을 쏟아부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먹거리 문제를 처벌의 강조를 높이고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런 부조리함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속이나 규제를 하다 보면은 그 처분에 대한 불합리한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청탁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연연히 절대 되지 않는 그런 보건 행정의 철저한 강도가 유지되어서 이런 먹거리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627쪽에 모범음식점에 관한 문제가 복지부 예고로 인해서 문제점을 설명 말씀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침의 개선은 어떤 방안으로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문제입니까 홍성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의 양이나 강도에 따라서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을 요구하는 그런 감사도 충분한 감사이겠지만 소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깨달으시고 느끼셨던 점 그러한 것도 충분하게 감사의 진정성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나중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쪽과 626쪽 똑같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먹거리에 관계되는 얘기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형성돼서 그것을 따라서 행정이 이동하다 보면은 행정도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먹거리에 대한 이슈인데 그럼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보건행정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세심하게 관심을 쏟아부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먹거리 문제를 처벌의 강조를 높이고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런 부조리함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속이나 규제를 하다 보면은 그 처분에 대한 불합리한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청탁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연연히 절대 되지 않는 그런 보건 행정의 철저한 강도가 유지되어서 이런 먹거리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627쪽에 모범음식점에 관한 문제가 복지부 예고로 인해서 문제점을 설명 말씀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침의 개선은 어떤 방안으로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문제입니까 홍성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 자체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지침이 개정되어서 제도가 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634쪽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입수하시고 충분하게 소장님께 치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와 전쟁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치매와의 전쟁이라고.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아까 중증환자 증가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환자를 발굴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치매환자 관리프로그램이 미약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위원 입장에서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치매환자들이 보험적 관리를 위해서 치매 증상의 도를 좀 높이 판정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가족과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치매를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나 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관리자분들께서도 근접해서 치매환자를 구분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638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씩 꼭 드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가 변화되고 거기에 따른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올 봄에 또 지금은 초여름이죠.
여름에 날파리 기승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죠.
그게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 당국에서도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법과 제도권 내에서 행정적 서비스, 물론 이게 그 안에서는 공직자분들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정책 개발 쪽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명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 특성이라 하면은 홍성군이 제일의 축산군이다 소가 제일 최고 많은 군이다 그런 거 따지고 돼지 숫자가 많다 그런 거 따지는, 성장 동력이라는 축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충, 모기, 파리에 대해서 방역 대책 또한 충분하게 전국 제일의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 보시겠습니다.
약품 구입이나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말씀하시는 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활성화 좋습니다.
하지만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구입 장비나 약품 구입하실 때에도 그런 건 충분히 잃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재적위원이 다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 준비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지침이 개정되어서 제도가 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634쪽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입수하시고 충분하게 소장님께 치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와 전쟁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치매와의 전쟁이라고.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아까 중증환자 증가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환자를 발굴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치매환자 관리프로그램이 미약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위원 입장에서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치매환자들이 보험적 관리를 위해서 치매 증상의 도를 좀 높이 판정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가족과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치매를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나 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관리자분들께서도 근접해서 치매환자를 구분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638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씩 꼭 드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가 변화되고 거기에 따른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올 봄에 또 지금은 초여름이죠.
여름에 날파리 기승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죠.
그게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 당국에서도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법과 제도권 내에서 행정적 서비스, 물론 이게 그 안에서는 공직자분들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정책 개발 쪽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명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 특성이라 하면은 홍성군이 제일의 축산군이다 소가 제일 최고 많은 군이다 그런 거 따지고 돼지 숫자가 많다 그런 거 따지는, 성장 동력이라는 축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충, 모기, 파리에 대해서 방역 대책 또한 충분하게 전국 제일의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 보시겠습니다.
약품 구입이나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말씀하시는 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활성화 좋습니다.
하지만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구입 장비나 약품 구입하실 때에도 그런 건 충분히 잃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재적위원이 다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 준비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정문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른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2013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른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2013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