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6월 28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 ｏ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두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랴 그리고 도민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 진행하시랴 상당히 정신이 없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전성시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5천인데요.
이게 사업이 2013년도 올해까지가 맞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랴 그리고 도민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 진행하시랴 상당히 정신이 없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전성시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5천인데요.
이게 사업이 2013년도 올해까지가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죠.
사업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의 여부 부분하고 그것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느냐의 여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죠.
사업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의 여부 부분하고 그것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느냐의 여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 추진할 창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문전성시가 지금 단기간에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 추진할 창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문전성시가 지금 단기간에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커다른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경제과 소관 사업 개념에서 시장 운영과 경제적 지원, 하드웨어 지원, 이 부분하고 결국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문화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려를 말씀드렸던 계속성 여부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상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4억 5천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요.
고생들 많으셨는데 문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소위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선진지 시장 방문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담당자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터 소식지 약 2,500여 만 원 들여 가지고 발간을 몇 번 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커다른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경제과 소관 사업 개념에서 시장 운영과 경제적 지원, 하드웨어 지원, 이 부분하고 결국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문화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려를 말씀드렸던 계속성 여부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상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4억 5천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요.
고생들 많으셨는데 문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소위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선진지 시장 방문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담당자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터 소식지 약 2,500여 만 원 들여 가지고 발간을 몇 번 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글쎄요, 그……
글쎄요, 그……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장터 소식지를 배부하면서 동기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때 제작을 못 해서 그거를 홍성에 문인협회라든지 이쪽에 글을 써 가지고.
장터 소식지를 배부하면서 동기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때 제작을 못 해서 그거를 홍성에 문인협회라든지 이쪽에 글을 써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해서 그 상인들한테 배부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상당히 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은 효과가.
예, 그렇게 해서 그 상인들한테 배부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상당히 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은 효과가.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중앙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방송 내지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성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데 2,500여 만 원 썼다라고 볼 경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상인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의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장터 방송국도 있는데 이 장터 방송국 부분도 3,200여 만 원이 투입돼서 진행 중인데요.
계속성 여부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흔들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200여 만 원이 투입돼서 방송국 개설한 부분은 단순하게 음악 틀어주는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업의 핵심 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문화 중심이지만 사업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거죠.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부분은 각 상인의 물품 구입이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가 없죠.
이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물품 구입을 통해서 구입 단가를 낮추는 거죠.
대량 구입과 일시적 구입을 통해서.
반면에 재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그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 구매력이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만이 실질적 애초의 목표와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 상인에 대한 교육 부분이 마인드 교육, 상업 행위에 대한 법률적 교육, 친절 교육,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자 조합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핵심이어야 됐었던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상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을 때만이.
지금 사분오열 돼 있거든요, 상인 옛날 세력, 현재 세력, 앞으로의 세력.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접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병행했을 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분야별로 구매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구매할 때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연계돼야 되는데 문화는 문화, 경제는 경제, 칸막이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연계적인 사업을 혹시 구상을 하시고 예산 배치를 하신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4억 6천 적은 돈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전성시사업 이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점수가 최고 높아요.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배치한 시장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한 개별점수가 최고 높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거기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전에 고생하셨던 어르신들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많은 찬성을 하고 또 때로는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문제는 10개소 정도가 만들어졌죠.
한 개소당 약 5억 정도씩 투입됐습니다.
맞죠?
연이자 빼고요. 연 직접 투입 금액이 50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벌써 개보수 비용으로 1억 9천여 만 원이 지금 중복 투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회원수가 고작 226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226명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그냥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있어서 현 게이트볼 관계자들하고 노력을 해서 좀 더 활용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고, 만약 그것과 병행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50억 투입해서 2백여 명 정도 시설을 만들어주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예산 투입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중앙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방송 내지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성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데 2,500여 만 원 썼다라고 볼 경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상인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의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장터 방송국도 있는데 이 장터 방송국 부분도 3,200여 만 원이 투입돼서 진행 중인데요.
계속성 여부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흔들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200여 만 원이 투입돼서 방송국 개설한 부분은 단순하게 음악 틀어주는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업의 핵심 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문화 중심이지만 사업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거죠.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부분은 각 상인의 물품 구입이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가 없죠.
이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물품 구입을 통해서 구입 단가를 낮추는 거죠.
대량 구입과 일시적 구입을 통해서.
반면에 재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그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 구매력이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만이 실질적 애초의 목표와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 상인에 대한 교육 부분이 마인드 교육, 상업 행위에 대한 법률적 교육, 친절 교육,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자 조합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핵심이어야 됐었던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상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을 때만이.
지금 사분오열 돼 있거든요, 상인 옛날 세력, 현재 세력, 앞으로의 세력.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접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병행했을 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분야별로 구매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구매할 때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연계돼야 되는데 문화는 문화, 경제는 경제, 칸막이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연계적인 사업을 혹시 구상을 하시고 예산 배치를 하신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4억 6천 적은 돈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전성시사업 이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점수가 최고 높아요.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배치한 시장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한 개별점수가 최고 높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거기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전에 고생하셨던 어르신들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많은 찬성을 하고 또 때로는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문제는 10개소 정도가 만들어졌죠.
한 개소당 약 5억 정도씩 투입됐습니다.
맞죠?
연이자 빼고요. 연 직접 투입 금액이 50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벌써 개보수 비용으로 1억 9천여 만 원이 지금 중복 투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회원수가 고작 226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226명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그냥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있어서 현 게이트볼 관계자들하고 노력을 해서 좀 더 활용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고, 만약 그것과 병행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50억 투입해서 2백여 명 정도 시설을 만들어주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예산 투입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장곡 같은 게이트볼장은 기존에는 그냥 체육시설로만 다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장곡 같은 데는 그래서 이렇게 쉼터식으로 해서 게이트볼 동호인이 아닌 다른 어르신들도 와서 같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방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저희도 해 보니까 두세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도가 더 높을 거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장곡 같은 게이트볼장은 기존에는 그냥 체육시설로만 다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장곡 같은 데는 그래서 이렇게 쉼터식으로 해서 게이트볼 동호인이 아닌 다른 어르신들도 와서 같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방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저희도 해 보니까 두세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도가 더 높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인조잔디가 꼭 반드시 좋다 나쁘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인조잔디가 꼭 반드시 좋다 나쁘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부위원장 이두원
활용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시설이 훌륭하단 말이죠.
족구장이나 배구장 같은 다른 스포츠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죠?
활용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시설이 훌륭하단 말이죠.
족구장이나 배구장 같은 다른 스포츠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글쎄요, 그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 딱 해 놓고 노인분들만 쓰시고 나머지는 접근 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노인들이 많이 쓰시면, 동호인들이 많이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거기에서 배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하면 이 바닥이 파이게 돼 있죠.
게이트볼은 당구대처럼 고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시설 보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면 단위에 가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학교 운동장 내지는 학교 체육관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내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운동장은 있어도.
그래서 면 단위의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할 때 안에서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도록, 즉 복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과장님,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 딱 해 놓고 노인분들만 쓰시고 나머지는 접근 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노인들이 많이 쓰시면, 동호인들이 많이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거기에서 배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하면 이 바닥이 파이게 돼 있죠.
게이트볼은 당구대처럼 고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시설 보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면 단위에 가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학교 운동장 내지는 학교 체육관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내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운동장은 있어도.
그래서 면 단위의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할 때 안에서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도록, 즉 복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과장님,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합으로 가능한가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체육 관계자들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합으로 가능한가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체육 관계자들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하고 또 게이트볼 관련된 분들하고 논의도 해 주셔야 되겠죠.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부분이 전달되면 조금 속상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총 사업비가 4억 6천인데요.
마찬가지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약 8km를 연결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도로로 잘라져 있고 그리고 또 개별적 하드웨어는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4억 6천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는가,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하고 또 게이트볼 관련된 분들하고 논의도 해 주셔야 되겠죠.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부분이 전달되면 조금 속상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총 사업비가 4억 6천인데요.
마찬가지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약 8km를 연결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도로로 잘라져 있고 그리고 또 개별적 하드웨어는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4억 6천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는가,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직 저희들이 공사를 다 진행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북문지 개발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쉽게 따지면 삼거리갈비집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벽화 골목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태평식당에서 중대본부로 가는 그 적산가옥 주변에는 갤러리 거리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조양문에서 동해루 가는 길은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설치가 안 됐으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공사를 다 진행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북문지 개발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쉽게 따지면 삼거리갈비집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벽화 골목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태평식당에서 중대본부로 가는 그 적산가옥 주변에는 갤러리 거리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조양문에서 동해루 가는 길은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설치가 안 됐으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본 위원은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추상적이고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연계성도 떨어지고요,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8km를 조목조목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관광객 내지는 군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 수고로움을 굳이 해 가면서 한번 가본다고 할 경우에는 과연 소위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접근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안내판이나 설치하고 하는 수준 가지고는 아무 감흥도 없는 그런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과 기대치와 진행 과정과 향후의 결과는 상당히 틀릴 때가 많이 있죠.
김좌진 동상 앞에서 의사총까지 미관지구 조성해 놨습니다.
그게 벌써 꽤 됐어요.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렇게 됐죠.
미관지구 조성해 놓은 이후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 감사적 측면이 아니고요 정책 감사적 측면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완료가 된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돈이 적게 들어가면 신경쓰지 않을수 있습니다.
4억 6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들께서는 정말 고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모탑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김정문 위원장님 관심 많으시고요, 이상근 위원님도 관심 많으시고 본 위원 또한 관심이 많은데 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0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장 4년 2개월이 걸렸어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숱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이게 기념탑인지 추모탑인지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장고 끝에 작품이 나오는가 싶었는데요.
장고 끝에 작품이 아니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총 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된 게 14억 8,500 정도로 거의 15억이 다 소진됐는데요.
과연 현장에 가보면 그 투입 예산 대비 시설의 규모, 그리고 그 조형물이 의사총과의 어떤 정신적 연계성 그리고 예술성, 조형물 자체의 예술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홍주의병 기념탑 제작 설치 제안 공모 참가팀 현황 및 입찰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4팀이 응찰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입찰금액이 13억에서부터 9억, 12억, 11억, 10억 다양하게 금액 기준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닌 중간적 12억 5,600을 제출한 분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제도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셨을 테고 진행했겠지만 비전문가인 본 위원의 눈높이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기에다가 또 조형물에 작가의 낙관을 커다랗게 써놨어요.
그리고 안내판에는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나 역사적 배경과 사실 관계를 적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홍성군수와 작품 제출자의 치적을 암각해 놨어요.
본 탑에도 낙관을 반경 한 2, 30cm 정도 될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누구를 추모하고 누구를 기념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난번 현장 답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왜 진행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다 설계도가 나오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를 한 분, 서울에서 오신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갔어요, 일부러.
가셔 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어요.
한 보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의용군이죠.
한마디로 민병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동상이죠. 그 조각물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낙관을 찍어놨어요.
그 조형물도 민병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짚신 신은 거 하나 빼면은 정규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너무들 고생해서 이것을 해 놨는데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후대에 소임을 물려줬으면 싶을 정도도 나중에, 그렇다고 저거 부술 수도, 부순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철거할 수도 없고요.
제가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하게 제대로, 어설프게 해 놔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재래시장 아까 얘기했던 현대화사업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않는 게 낫다. 공터로 그냥 남겨두는 게 낫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국비 받아다가 건물 지어놓고 창고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이 추모탑 아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게 의회나 다른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행 과정에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분노하고 만족해야 되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입에 실질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 공무원들이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 조형물과 관련된 설계도 가지고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작품이 나와봐야 알지.
또 그 설계도도 수시로 변경됐던 거고요.
거기에 낙관이 찍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쪽에 도로가 나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찾아주실 것으로 볼 텐데 어떤 문화재와 관련된,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와서 혀를 차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머릿돌처럼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오 다시 쓰세요.
절반은 군수고 절반은 제작자입니까?
여기에 왜 추모탑이 세워졌는지 안내판도 없어요.
별개입니다.
의사총 보이지 않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우리는 알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올 때는 이게 여기 왜 서 있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가 없는 한계성은 있지만 최대한 보완해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추상적이고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연계성도 떨어지고요,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8km를 조목조목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관광객 내지는 군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 수고로움을 굳이 해 가면서 한번 가본다고 할 경우에는 과연 소위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접근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안내판이나 설치하고 하는 수준 가지고는 아무 감흥도 없는 그런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과 기대치와 진행 과정과 향후의 결과는 상당히 틀릴 때가 많이 있죠.
김좌진 동상 앞에서 의사총까지 미관지구 조성해 놨습니다.
그게 벌써 꽤 됐어요.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렇게 됐죠.
미관지구 조성해 놓은 이후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 감사적 측면이 아니고요 정책 감사적 측면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완료가 된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돈이 적게 들어가면 신경쓰지 않을수 있습니다.
4억 6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들께서는 정말 고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모탑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김정문 위원장님 관심 많으시고요, 이상근 위원님도 관심 많으시고 본 위원 또한 관심이 많은데 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0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장 4년 2개월이 걸렸어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숱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이게 기념탑인지 추모탑인지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장고 끝에 작품이 나오는가 싶었는데요.
장고 끝에 작품이 아니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총 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된 게 14억 8,500 정도로 거의 15억이 다 소진됐는데요.
과연 현장에 가보면 그 투입 예산 대비 시설의 규모, 그리고 그 조형물이 의사총과의 어떤 정신적 연계성 그리고 예술성, 조형물 자체의 예술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홍주의병 기념탑 제작 설치 제안 공모 참가팀 현황 및 입찰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4팀이 응찰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입찰금액이 13억에서부터 9억, 12억, 11억, 10억 다양하게 금액 기준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닌 중간적 12억 5,600을 제출한 분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제도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셨을 테고 진행했겠지만 비전문가인 본 위원의 눈높이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기에다가 또 조형물에 작가의 낙관을 커다랗게 써놨어요.
그리고 안내판에는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나 역사적 배경과 사실 관계를 적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홍성군수와 작품 제출자의 치적을 암각해 놨어요.
본 탑에도 낙관을 반경 한 2, 30cm 정도 될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누구를 추모하고 누구를 기념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난번 현장 답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왜 진행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다 설계도가 나오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를 한 분, 서울에서 오신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갔어요, 일부러.
가셔 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어요.
한 보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의용군이죠.
한마디로 민병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동상이죠. 그 조각물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낙관을 찍어놨어요.
그 조형물도 민병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짚신 신은 거 하나 빼면은 정규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너무들 고생해서 이것을 해 놨는데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후대에 소임을 물려줬으면 싶을 정도도 나중에, 그렇다고 저거 부술 수도, 부순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철거할 수도 없고요.
제가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하게 제대로, 어설프게 해 놔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재래시장 아까 얘기했던 현대화사업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않는 게 낫다. 공터로 그냥 남겨두는 게 낫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국비 받아다가 건물 지어놓고 창고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이 추모탑 아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게 의회나 다른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행 과정에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분노하고 만족해야 되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입에 실질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 공무원들이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 조형물과 관련된 설계도 가지고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작품이 나와봐야 알지.
또 그 설계도도 수시로 변경됐던 거고요.
거기에 낙관이 찍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쪽에 도로가 나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찾아주실 것으로 볼 텐데 어떤 문화재와 관련된,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와서 혀를 차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머릿돌처럼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오 다시 쓰세요.
절반은 군수고 절반은 제작자입니까?
여기에 왜 추모탑이 세워졌는지 안내판도 없어요.
별개입니다.
의사총 보이지 않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우리는 알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올 때는 이게 여기 왜 서 있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가 없는 한계성은 있지만 최대한 보완해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먼저 현장답사 시에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의사총에서 기념탑으로 가는 동선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선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한 낙관이 보기 싫어서 그 탑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 인물상에 있는 것은 찍혀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한 개 정도나 이렇게 썼으면 사실상 보기도 좋고 그랬을 텐데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야 저희들도 준공 당시까지는 전혀 몰랐죠.
준공 후 보니까 그 낙관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안내판 같은 거는 하나 거기다 크게 해서 실지 그런 것들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현장답사 시에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의사총에서 기념탑으로 가는 동선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선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한 낙관이 보기 싫어서 그 탑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 인물상에 있는 것은 찍혀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한 개 정도나 이렇게 썼으면 사실상 보기도 좋고 그랬을 텐데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야 저희들도 준공 당시까지는 전혀 몰랐죠.
준공 후 보니까 그 낙관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안내판 같은 거는 하나 거기다 크게 해서 실지 그런 것들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행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왜 10억이면 충분한데 12억 썼습니까라고 하는 돈 중심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유구한 역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 미래적 역사죠.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백 년 후, 50년 후, 우리 후배 후손들이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옛날에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군수님 이하, 또 좋은 성과도 있었고요.
원만하게 잘 진행됐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 언급을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홍성군 체육회, 그리고 홍성군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규모는 소속된 선수나 관계자의 명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1인당 지출되는 비용, 선수 한 사람당, 임원 한 사람당 지출되는 비용이 예전에는 소위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때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었어요.
장애인 체육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피복비, 단복이죠.
단복 구입 같은 것도 그런 차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거꾸로 더 예산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동도 힘들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돈이 더 지급되어도 시원찮을 판일 거 같은데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현재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행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왜 10억이면 충분한데 12억 썼습니까라고 하는 돈 중심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유구한 역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 미래적 역사죠.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백 년 후, 50년 후, 우리 후배 후손들이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옛날에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군수님 이하, 또 좋은 성과도 있었고요.
원만하게 잘 진행됐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 언급을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홍성군 체육회, 그리고 홍성군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규모는 소속된 선수나 관계자의 명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1인당 지출되는 비용, 선수 한 사람당, 임원 한 사람당 지출되는 비용이 예전에는 소위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때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었어요.
장애인 체육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피복비, 단복이죠.
단복 구입 같은 것도 그런 차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거꾸로 더 예산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동도 힘들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돈이 더 지급되어도 시원찮을 판일 거 같은데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현재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장애인한테는 얼마, 비장애인단체는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건 없고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한테는 얼마, 비장애인단체는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건 없고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것이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것이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체육진흥담당 오성환
체육진흥담당 오성환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각 도민체전과 또 충남장애인체전에 1인당 경비가 얼마냐 해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지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대회 경비를 5,400만 원의 예산을 8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그 수치는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개선을 해서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오성환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각 도민체전과 또 충남장애인체전에 1인당 경비가 얼마냐 해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지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대회 경비를 5,400만 원의 예산을 8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그 수치는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개선을 해서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개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요번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홍성군 대표들이 종합 2위를 했죠.
사실상 1위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나마 그와 같은 지원의 개선들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치가 아닌가 또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지원을 더 할 필요가 있는 곳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거듭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면 궁리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됐든 군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두 번 직접 설명해 주신 것 외에 또 그때 제출된 자료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에 어찌 보면 대상도……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의 대상도 되어지지 못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꺼내는 이유는 군수님께서 해당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개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요번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홍성군 대표들이 종합 2위를 했죠.
사실상 1위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나마 그와 같은 지원의 개선들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치가 아닌가 또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지원을 더 할 필요가 있는 곳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거듭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면 궁리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됐든 군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두 번 직접 설명해 주신 것 외에 또 그때 제출된 자료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에 어찌 보면 대상도……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의 대상도 되어지지 못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꺼내는 이유는 군수님께서 해당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과 관련돼서 군수님께서 의회 간담회에 오셔서 말씀드린 사항, 그 이후에 마을주민과의 설명회를 세 번 한 게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마을에 가셔서 제가 가봤는데요.
다른 말씀은 계신 게 없었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넣을 것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려면 개개인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마을 대표를 구성해서 의견을 조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었고요.
또 마을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자원이 확보돼야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주민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외의 더 진행된 건 없고요.
또 그 사업 준비하는 회사에서 우선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입안해서 낸 것도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과 관련돼서 군수님께서 의회 간담회에 오셔서 말씀드린 사항, 그 이후에 마을주민과의 설명회를 세 번 한 게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마을에 가셔서 제가 가봤는데요.
다른 말씀은 계신 게 없었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넣을 것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려면 개개인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마을 대표를 구성해서 의견을 조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었고요.
또 마을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자원이 확보돼야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주민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외의 더 진행된 건 없고요.
또 그 사업 준비하는 회사에서 우선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입안해서 낸 것도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 감사를 할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전 문화관광과장 인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 대타로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 않겠지만.
지금 군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소극적인 과장을 다른 데로 인사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놨다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지난번에 인사는 왜 있었는지의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가 지금 나설 단계인가.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 감사를 할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전 문화관광과장 인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 대타로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 않겠지만.
지금 군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소극적인 과장을 다른 데로 인사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놨다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지난번에 인사는 왜 있었는지의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가 지금 나설 단계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것은……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에 그런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이 아마 군수님 방에 찾아왔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에 그런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이 아마 군수님 방에 찾아왔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그 설명이 군수실에서도 있었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정도의 수준의 내용 부분은 그전에도 있었고요.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군수실에서도 있었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정도의 수준의 내용 부분은 그전에도 있었고요.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획안을 가지고만일 제안서가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이것이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고 결론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획안을 가지고만일 제안서가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이것이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고 결론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진행하려고 매우 애쓰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죠.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틀을?
군수님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담당 과장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와꾸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실무자들이 주민들을 가서 설득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군수님은 큰 그림 그리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말들이 양산되어지는데 벌써 궁리 주민들 양분되고 있습니다.
찬성파 반대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으면서 주민 여론만 양분시키는, 갈등만 조장시키는 이런 형국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무 과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는 안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검토 단계라면 어느 정도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의회에 넘어온 거는 2,500억 가지고 84만 평 땅을 사서 다 보상하고 다 이주시키고 공사 다 하고 마무리하겠다 이거거든요.
과장님 따라가보셨죠?
현장에 가보셨죠?
주민들 땅값과 관련해서 얼마 기대치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진행하려고 매우 애쓰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죠.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틀을?
군수님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담당 과장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와꾸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실무자들이 주민들을 가서 설득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군수님은 큰 그림 그리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말들이 양산되어지는데 벌써 궁리 주민들 양분되고 있습니다.
찬성파 반대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으면서 주민 여론만 양분시키는, 갈등만 조장시키는 이런 형국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무 과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는 안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검토 단계라면 어느 정도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의회에 넘어온 거는 2,500억 가지고 84만 평 땅을 사서 다 보상하고 다 이주시키고 공사 다 하고 마무리하겠다 이거거든요.
과장님 따라가보셨죠?
현장에 가보셨죠?
주민들 땅값과 관련해서 얼마 기대치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분들 말씀은 정확히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말씀은 정확히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분들 각자가 이렇게 말씀을 다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 가격 이상을 요구하시는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각자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땅값이 얼마다 그런 말씀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했고요.
그분들 각자가 이렇게 말씀을 다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 가격 이상을 요구하시는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각자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땅값이 얼마다 그런 말씀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지금 HS개발공사하고 홍성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됐습니다.
3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의 답변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서 숱한 군민적 걱정에 놓여 있게 돼 있고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 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군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계시고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잘 될 건지 혹시 군 파탄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의 생각은 찬성도 할 수가 없고 반대도 할 수가 없어요.
찬성과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저한테 제출된 집행부로부터의 자료만 가지고 내지는 말씀만 가지곤 이것을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판단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그때는 안 계셨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하셔서 빨리 군수님이 정확한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별 사업 진행 흐름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체크한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즉 로드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HS개발공사하고 홍성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됐습니다.
3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의 답변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서 숱한 군민적 걱정에 놓여 있게 돼 있고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 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군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계시고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잘 될 건지 혹시 군 파탄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의 생각은 찬성도 할 수가 없고 반대도 할 수가 없어요.
찬성과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저한테 제출된 집행부로부터의 자료만 가지고 내지는 말씀만 가지곤 이것을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판단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그때는 안 계셨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하셔서 빨리 군수님이 정확한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별 사업 진행 흐름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체크한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즉 로드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로드맵 같은 건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제안서가 들어와 줘야.
지금 로드맵 같은 건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제안서가 들어와 줘야.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죠, 지금 군수님은 핵심적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무자들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해야 되죠.
아니죠, 지금 군수님은 핵심적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무자들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당연히 해야죠.
농림, 산림, 지목변경해야죠.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많은 건수 중에서 한두 건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되느냐.
이것은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다 해당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TF팀이 벌써 구축돼야 됐었고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2,500억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곳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토지 매입 비용 평당 10만 원 정도 잡고 계신데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작 지점이 20만 원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동네예요.
형성된 지가가 그래요.
84만 평 20만 원이면요 1,700억입니다.
총 사업비 2,500억에서 1,700억 빼면 얼마 남죠?
실현가능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역 비용만 100억 제시하고 있어요, 용역 비용만.
2,500억에서 또 100억 빼야죠.
이자 비용, 행정 비용, 인건비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여 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한 가구당 2억씩만 잡아도 3백 억이 넘습니다.
택지 조성해야죠.
2,500억에서 또 3백 억 빼야 됩니다.
분묘 이장과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이래서 이런,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 조사 하다가 거기, 저는 문화재가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해안가고.
청동기 시대부터해서 구석기 시대 관련된 문화재를 비롯해서 나올 것으로 봐요.
만약에 그것이 나올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뭔가.
홀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드려야죠.
아니면 패 죽여도 이 사업 안 됩니다라고 막아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은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있고 뒷받침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조직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느냐 얘기예요.
이만, 더 길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아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담당들께서도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이거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그냥 채무보증이 아니고 그냥 부담행위입니다.
그러면 채무보증과 부담행위의 차이가 뭔지 설명이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농림, 산림, 지목변경해야죠.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많은 건수 중에서 한두 건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되느냐.
이것은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다 해당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TF팀이 벌써 구축돼야 됐었고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2,500억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곳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토지 매입 비용 평당 10만 원 정도 잡고 계신데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작 지점이 20만 원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동네예요.
형성된 지가가 그래요.
84만 평 20만 원이면요 1,700억입니다.
총 사업비 2,500억에서 1,700억 빼면 얼마 남죠?
실현가능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역 비용만 100억 제시하고 있어요, 용역 비용만.
2,500억에서 또 100억 빼야죠.
이자 비용, 행정 비용, 인건비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여 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한 가구당 2억씩만 잡아도 3백 억이 넘습니다.
택지 조성해야죠.
2,500억에서 또 3백 억 빼야 됩니다.
분묘 이장과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이래서 이런,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 조사 하다가 거기, 저는 문화재가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해안가고.
청동기 시대부터해서 구석기 시대 관련된 문화재를 비롯해서 나올 것으로 봐요.
만약에 그것이 나올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뭔가.
홀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드려야죠.
아니면 패 죽여도 이 사업 안 됩니다라고 막아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은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있고 뒷받침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조직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느냐 얘기예요.
이만, 더 길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아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담당들께서도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이거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그냥 채무보증이 아니고 그냥 부담행위입니다.
그러면 채무보증과 부담행위의 차이가 뭔지 설명이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 개인이 이 사업이 성공적이다.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 개인이 이 사업이 성공적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그것도 무슨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에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안서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를 의뢰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저희들이 관계 규정을 보면 상위법도 맞아야 되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것이 전제가 돼 줘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관계 때문에 절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됐다든지 새로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무슨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에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안서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를 의뢰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저희들이 관계 규정을 보면 상위법도 맞아야 되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것이 전제가 돼 줘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관계 때문에 절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됐다든지 새로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여건과 사항이 못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전달되고 있고요.
또 군민들께서는 지극히 걱정하고 계시고 또 의회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제 진퇴를 정확하게 할 때가 됐다.
이게 병행적 측면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먼저 다 준비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준비는 준비대로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일은 추진되어지고 있고, 군수님 현장에 나가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부면 궁리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절한 시간을 채택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지금 과장과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올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또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해서 군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여건과 사항이 못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전달되고 있고요.
또 군민들께서는 지극히 걱정하고 계시고 또 의회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제 진퇴를 정확하게 할 때가 됐다.
이게 병행적 측면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먼저 다 준비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준비는 준비대로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일은 추진되어지고 있고, 군수님 현장에 나가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부면 궁리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절한 시간을 채택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지금 과장과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올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또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해서 군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자료에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궁리 문화스포츠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건으로 군수님 출석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성립되는 안이므로 이상근 위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자료에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궁리 문화스포츠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건으로 군수님 출석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성립되는 안이므로 이상근 위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궁리지구에 관련돼서 군수님의 출석 요구를 동의하셨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리지구에 지금 최대의 문제점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500억 채무부담 동의를 의회한테 해 달라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군수님께서 이 최대 2,500억 채무부담 동의 의회에 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군수님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이 궁리지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과 대화하고 토론할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군수님과 대화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군수님과 한번 상의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궁리지구 사업 추진의 이 칼자루는 우리 의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 확약동의안을 동의를 안 해 주면 현 사업방식대로 절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는 군수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궁리지구에 관련돼서 군수님의 출석 요구를 동의하셨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리지구에 지금 최대의 문제점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500억 채무부담 동의를 의회한테 해 달라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군수님께서 이 최대 2,500억 채무부담 동의 의회에 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군수님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이 궁리지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과 대화하고 토론할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군수님과 대화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군수님과 한번 상의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궁리지구 사업 추진의 이 칼자루는 우리 의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 확약동의안을 동의를 안 해 주면 현 사업방식대로 절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는 군수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궁리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장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직접 나서고 계시고 지금 주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과장의 선에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수님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회에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상임위 차원에서만 들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산업건설위원회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군수 출석을 요구하면 시간을 별도로 내서 지금 오전만 감사하고 오후는 휴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오후에 시간을 내서 군수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도 크게 동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워낙 중차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돼서 일을 안 해도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는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어요.
준비를 해 오셨어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또 해도 문제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나서서 빨리 교통정리 할 거는 하는 것이 집행부를 홀가분하게 하고 군수님을 홀가분하게 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 것이지 방기하고 뒤로 물러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궁리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장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직접 나서고 계시고 지금 주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과장의 선에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수님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회에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상임위 차원에서만 들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산업건설위원회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군수 출석을 요구하면 시간을 별도로 내서 지금 오전만 감사하고 오후는 휴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오후에 시간을 내서 군수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도 크게 동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워낙 중차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돼서 일을 안 해도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는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어요.
준비를 해 오셨어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또 해도 문제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나서서 빨리 교통정리 할 거는 하는 것이 집행부를 홀가분하게 하고 군수님을 홀가분하게 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 것이지 방기하고 뒤로 물러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말씀 좀 끊어주시고요.
말씀 중에 방기하고 물러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말씀을 좀 아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두원 위원 말씀 들으시고 이상근 위원님께 견해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말씀 좀 끊어주시고요.
말씀 중에 방기하고 물러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말씀을 좀 아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두원 위원 말씀 들으시고 이상근 위원님께 견해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최대 2,500억에 대한 채무부담 확약 동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군수님과 어떠한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최대 2,500억에 대한 채무부담 확약 동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군수님과 어떠한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 신상발언 좀 한 가지 할게요.
어제도 홍성군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율이 더 비싼 시중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로 가장 싼 이율을 제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로 수의계약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수 출석 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이 돼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서부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의 직접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군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홍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너무 피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장을 떠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발언 좀 한 가지 할게요.
어제도 홍성군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율이 더 비싼 시중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로 가장 싼 이율을 제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로 수의계약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수 출석 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이 돼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서부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의 직접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군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홍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너무 피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장을 떠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금리에 관한 결정을 김석환 군수께서 혼자서 결정할 일이면 당연히 김석환 군수를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군금고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금리가 높다, 수의계약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금고설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때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두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리에 관한 결정을 김석환 군수께서 혼자서 결정할 일이면 당연히 김석환 군수를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군금고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금리가 높다, 수의계약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금고설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때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두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2중대도 아니고 홍성군의 부군수도 아닙니다.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뺏지를 달고 소신껏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우 과장님과 담당분들께서 정말로 65회 충남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의정기지단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며칠 동안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315쪽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명과 사업비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또 사회단체의 몇 군데 정산서를 보니까 간이영수증을 많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은 소액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산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들 역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일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거든요.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이 결성농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이런 취지에서 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달에 2012년도 결산검사 할 때 한번 이 결성농요 이 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날 홍성결성농요의 날 발표회 및 초청경연을 했거든요.
이 정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초청공연팀 출연금이 있는데 고성농요 외 350만 원을 출연료로 지출을 했고, 구미발갱이 아마 여기도 결성농요와 비슷한 거 같습니다.
350만 원을 지출했고 평양예술단에 3백만 원을 지출했고 군립무용단 50만 원, 댄스스포츠 50만 원, 모듬북 50만 원, 섹소폰 공연 50만 원, 천둥소리 50만 원 이렇게 결성농요의 날 발표회 및 초청공연에 정산이 됐는데 1,25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이 지출목을 보게 되면 굳이 초청 안 해서 안 해도 될 공연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저는 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2중대도 아니고 홍성군의 부군수도 아닙니다.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뺏지를 달고 소신껏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우 과장님과 담당분들께서 정말로 65회 충남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의정기지단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며칠 동안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315쪽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명과 사업비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또 사회단체의 몇 군데 정산서를 보니까 간이영수증을 많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은 소액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산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들 역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일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거든요.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이 결성농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이런 취지에서 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달에 2012년도 결산검사 할 때 한번 이 결성농요 이 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날 홍성결성농요의 날 발표회 및 초청경연을 했거든요.
이 정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초청공연팀 출연금이 있는데 고성농요 외 350만 원을 출연료로 지출을 했고, 구미발갱이 아마 여기도 결성농요와 비슷한 거 같습니다.
350만 원을 지출했고 평양예술단에 3백만 원을 지출했고 군립무용단 50만 원, 댄스스포츠 50만 원, 모듬북 50만 원, 섹소폰 공연 50만 원, 천둥소리 50만 원 이렇게 결성농요의 날 발표회 및 초청공연에 정산이 됐는데 1,25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이 지출목을 보게 되면 굳이 초청 안 해서 안 해도 될 공연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저는 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말씀들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말씀들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결성농요단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1일날 결성농요의 날 행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만 원 출연료를 주고 구미 발갱이들소리를 초청했거든요.
그 정산서에 보게 되면 구미 발갱이들 이 소리 행사에 우리 결성농요팀도 초청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으로 168만 4,970원을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그러면 구미 발갱이들소리 행사에 출연을 해서 우리도 한 350만 원 지출했듯이 그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이제 한두 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그 비영리단체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출연료를 받은 이 수익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산서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자부담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행사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 임의대로 수익금으로 잡아서 써야 되는 것인지 제가 사실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을 한번 결성농요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보조해 줘서 행사에 참여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히 잡아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결성농요단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1일날 결성농요의 날 행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만 원 출연료를 주고 구미 발갱이들소리를 초청했거든요.
그 정산서에 보게 되면 구미 발갱이들 이 소리 행사에 우리 결성농요팀도 초청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으로 168만 4,970원을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그러면 구미 발갱이들소리 행사에 출연을 해서 우리도 한 350만 원 지출했듯이 그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이제 한두 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그 비영리단체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출연료를 받은 이 수익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산서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자부담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행사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 임의대로 수익금으로 잡아서 써야 되는 것인지 제가 사실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을 한번 결성농요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보조해 줘서 행사에 참여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히 잡아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마 그게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보조 내시 할 때 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런 협약을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수익이 없는데 결성농요 같은 데는 공연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이 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보조 내시 할 때 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런 협약을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수익이 없는데 결성농요 같은 데는 공연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이 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한번 정산서를 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을 줘서 통장에 있을 때 이자까지 우리가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21쪽에 문전성시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짚어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문화관광부에서 5개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주신 거 같이.
문화적 가치 증대, 공동체적 가치 증대, 브랜드 제고 가치 증대, 시장의 경제적 가치 증대, 시장의 영업 환경 가치 증대, 이 5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홍성의 전통시장이 서울 남문시장, 옥천 5일시장, 경주 외동장 여기에 비해서 4개 지표가 평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개 지표가 4위를 했거든요.
그 4위를 한 지표가 어떤 거냐면 시장의 경제적 가치 증대 효과 이 평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문전성시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장의 경제적 가치 증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4위를 받았다는 것은 예산 가지고 목적대로 집행을 했으나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의 사유는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정산서를 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을 줘서 통장에 있을 때 이자까지 우리가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21쪽에 문전성시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짚어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문화관광부에서 5개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주신 거 같이.
문화적 가치 증대, 공동체적 가치 증대, 브랜드 제고 가치 증대, 시장의 경제적 가치 증대, 시장의 영업 환경 가치 증대, 이 5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홍성의 전통시장이 서울 남문시장, 옥천 5일시장, 경주 외동장 여기에 비해서 4개 지표가 평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개 지표가 4위를 했거든요.
그 4위를 한 지표가 어떤 거냐면 시장의 경제적 가치 증대 효과 이 평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문전성시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장의 경제적 가치 증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4위를 받았다는 것은 예산 가지고 목적대로 집행을 했으나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의 사유는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의 구도를 보면 집단화해서 형성되면 그것이 경제 효과가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인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시장 형태가 전 같으면 채소전이며 채소전 쭉 있었고 있었는데 그렇게 집단화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의 전통시장은.
산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용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의 구도를 보면 집단화해서 형성되면 그것이 경제 효과가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인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시장 형태가 전 같으면 채소전이며 채소전 쭉 있었고 있었는데 그렇게 집단화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의 전통시장은.
산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용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두 번째로 우리 홍성의 전통시장이 문전성시사업에 선정이 됐던 핵심적인 이유는 원홍주 육군상무사가 있기 때문에 홍성전통시장은 지원해 줘서 성장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평가서를 보게 되면 이 육군상무사 측과 상인회 측이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육군상무사 측은 보부상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치도 못하고 빠져 있다라는 이 평가결과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광과 주무 부서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지도 감독했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에서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홍성의 전통시장이 문전성시사업에 선정이 됐던 핵심적인 이유는 원홍주 육군상무사가 있기 때문에 홍성전통시장은 지원해 줘서 성장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평가서를 보게 되면 이 육군상무사 측과 상인회 측이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육군상무사 측은 보부상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치도 못하고 빠져 있다라는 이 평가결과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광과 주무 부서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지도 감독했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에서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한 정보 수집을 아직 못해서 앞으로 정보 수집을 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한 정보 수집을 아직 못해서 앞으로 정보 수집을 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5일시장 상인 대부분이 1일 평균 2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쪽에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홍성전통시장에 오셔 가지고 자문을 했을 때 어떤 자문을 했냐 하면은 이 전통시장의 관광객들의 특성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주민들이고 고학력이고 전문직이고 주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의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고수익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의 말씀들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접목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5일시장 상인 대부분이 1일 평균 2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쪽에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홍성전통시장에 오셔 가지고 자문을 했을 때 어떤 자문을 했냐 하면은 이 전통시장의 관광객들의 특성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주민들이고 고학력이고 전문직이고 주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의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고수익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의 말씀들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접목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
……
○이상근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수축산물을 특화해서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런 매장을 잘 형성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전성시사업에서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수축산물을 특화해서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런 매장을 잘 형성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전성시사업에서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그 부분은 녹색시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홍성에 보면 빈 공간이 큰시장정육점 앞으로 보면은 그쪽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성군 농특산물, 그러니까 로컬푸드식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상인회, 청년회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녹색시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홍성에 보면 빈 공간이 큰시장정육점 앞으로 보면은 그쪽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성군 농특산물, 그러니까 로컬푸드식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상인회, 청년회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통시장에서 우리의 이런 유기농 상품들이 관광투어객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이 상인대학을 개최하고 나서 제가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상인대학은 실패한 상인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상인분들한테 필요한 실무강좌가 필요한데 대부분 교양강좌로 일관했다 이러한 평가가 있으니까 앞으로 혹시 상인대학이 또 2차, 3차 추가로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전성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서류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이 문전성시 사업 평가용역비로 기분좋은 QX사한테 1천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청운대학교 손선미 교수님한테 사업 평가 용역비로 또 5백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해당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기분좋은 QX의 1천만 원은 문광부에서 사업 평가 용역을 이 사업비에서 지출한 거 같고요, 청운대 교수 손선미 교수님한테 5백만 원 이 평가비를 준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통시장에서 우리의 이런 유기농 상품들이 관광투어객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이 상인대학을 개최하고 나서 제가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상인대학은 실패한 상인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상인분들한테 필요한 실무강좌가 필요한데 대부분 교양강좌로 일관했다 이러한 평가가 있으니까 앞으로 혹시 상인대학이 또 2차, 3차 추가로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전성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서류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이 문전성시 사업 평가용역비로 기분좋은 QX사한테 1천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청운대학교 손선미 교수님한테 사업 평가 용역비로 또 5백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해당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기분좋은 QX의 1천만 원은 문광부에서 사업 평가 용역을 이 사업비에서 지출한 거 같고요, 청운대 교수 손선미 교수님한테 5백만 원 이 평가비를 준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5백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자체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외부 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 평가에서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체 평가를.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5백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자체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외부 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 평가에서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체 평가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냐면 이 손선미 교수님한테 수개월 동안 매월 컨설팅 비용으로 50만 원씩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평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월 50만 원씩 주고 어떤 컨설팅을 받는데 이분이 당연히 컨설팅 비용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 주면 평가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쪽에서 한번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집행한 분들과 면밀하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냐면 이 손선미 교수님한테 수개월 동안 매월 컨설팅 비용으로 50만 원씩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평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월 50만 원씩 주고 어떤 컨설팅을 받는데 이분이 당연히 컨설팅 비용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 주면 평가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쪽에서 한번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집행한 분들과 면밀하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장터 트리 공사에 4백만 원 지출이 돼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 4백만 원짜리 트리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때 트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번 트리 공사에 4백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낭비성이고 소모성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을 거 같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큰 이상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문전성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전통시장의 문화를 접목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 저는 우리 홍성군에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분명한 접근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경제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우리 5일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이 결국은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이 전통시장이 상품을 제대로 진열하고 어느 날 어느 때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든 우리 군의 손님들이 가시든지 간에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장터 트리 공사에 4백만 원 지출이 돼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 4백만 원짜리 트리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때 트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번 트리 공사에 4백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낭비성이고 소모성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을 거 같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큰 이상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문전성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전통시장의 문화를 접목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 저는 우리 홍성군에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분명한 접근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경제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우리 5일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이 결국은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이 전통시장이 상품을 제대로 진열하고 어느 날 어느 때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든 우리 군의 손님들이 가시든지 간에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 기간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총 사업비가 14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쭉 진행 중인 거 같습니다.
2007년도 17억 투자해서 역사문화거리 조성하고 홍주성곽 조명 설치하고 종합안내판 설치하고 탐방로 연결 공사 완료했고, 그 다음 2008년에는 1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의병공원 조성 잘 했고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52억 2,600만 원 들여서 홍주성 역사관 건립을 끝냈고, 이때는 저희가 어떻게 계획이 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홍주성을 복원하는 홍주성 역사관 건물이 한옥으로 했어야 어울리지 어떻게 군부대 지하 벙커 같은 이런 모습이 됐느냐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해 봐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앞으로 홍주성 복원 사업은 역사와 전통인 측면에서 옛것을 다시 한 번 재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11년에 우리가 11억 예산 들여서 바로 옆에 홍주성 역사공원 조성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옥사를 지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옥사대로 지어져 있는데 지금 그 옥사 안에서 늘 밤이면 탈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의견 제시할 때는 담 높이를 좀 낮추고 옛날 옥사는 몇 m였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현재 모형은, 현재 담의 높이는 이렇다라고 해 주면 안에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지나가시는 분들도 저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러한 부분들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우물이 복원은 아니고 우물 형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의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가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옛날 돌담같이, 우물같이 해야 그게 옛날의 복원이라고 보는 것이지 거기가 대리석 그냥 네모지게 반듯하게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 저거 무슨 우물이냐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이?
물론 오시기 전에 다 앞서서 전임 과장분들이 하신 일이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집행 부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 기간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총 사업비가 14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쭉 진행 중인 거 같습니다.
2007년도 17억 투자해서 역사문화거리 조성하고 홍주성곽 조명 설치하고 종합안내판 설치하고 탐방로 연결 공사 완료했고, 그 다음 2008년에는 1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의병공원 조성 잘 했고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52억 2,600만 원 들여서 홍주성 역사관 건립을 끝냈고, 이때는 저희가 어떻게 계획이 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홍주성을 복원하는 홍주성 역사관 건물이 한옥으로 했어야 어울리지 어떻게 군부대 지하 벙커 같은 이런 모습이 됐느냐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해 봐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앞으로 홍주성 복원 사업은 역사와 전통인 측면에서 옛것을 다시 한 번 재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11년에 우리가 11억 예산 들여서 바로 옆에 홍주성 역사공원 조성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옥사를 지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옥사대로 지어져 있는데 지금 그 옥사 안에서 늘 밤이면 탈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의견 제시할 때는 담 높이를 좀 낮추고 옛날 옥사는 몇 m였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현재 모형은, 현재 담의 높이는 이렇다라고 해 주면 안에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지나가시는 분들도 저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러한 부분들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우물이 복원은 아니고 우물 형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의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가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옛날 돌담같이, 우물같이 해야 그게 옛날의 복원이라고 보는 것이지 거기가 대리석 그냥 네모지게 반듯하게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 저거 무슨 우물이냐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이?
물론 오시기 전에 다 앞서서 전임 과장분들이 하신 일이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집행 부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우물 같은 거는 요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같은 거는 요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
……
○이상근 위원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이 앞으로도 정말로 읍사무소 앞에부터 한일약국 간 이런 거 다 철거해야 되고 오관리 1구 주민들께서는 언제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들 나오는데 지금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사업비도 걱정하시는 이런 단계네요?
걱정스러운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이 앞으로도 정말로 읍사무소 앞에부터 한일약국 간 이런 거 다 철거해야 되고 오관리 1구 주민들께서는 언제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들 나오는데 지금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사업비도 걱정하시는 이런 단계네요?
걱정스러운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고도역사사업은 2001년도에 충남고도 옛모습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1억 5천의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성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는 이 관아복원 쪽으로 사실상 예산을 가상해 가지고 한 4,300억 규모의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개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사업비도 확보를 못하겠다라는 뜻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저희들은 성벽 복원하고 이쪽에 사업비를 관아 복원 쪽이 아닌 성벽과 이렇게 기타 시설물을 보수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우선 성벽부터 복원하고 그 이후 중장기계획으로 관아 복원이라든지 체계적으로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고도역사사업은 2001년도에 충남고도 옛모습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1억 5천의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성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는 이 관아복원 쪽으로 사실상 예산을 가상해 가지고 한 4,300억 규모의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개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사업비도 확보를 못하겠다라는 뜻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저희들은 성벽 복원하고 이쪽에 사업비를 관아 복원 쪽이 아닌 성벽과 이렇게 기타 시설물을 보수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우선 성벽부터 복원하고 그 이후 중장기계획으로 관아 복원이라든지 체계적으로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을 잘 추계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41쪽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사찰은 법에 따라서 보수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 전통사찰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보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제과는 전통시장, 도시건축과는 공공디자인 사업팀에서 인도 및 가로등을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나 소공원, 재난안전과에서는 홍성천이나 월계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 사업 부서별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각 부서가 공동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부서별 공동으로 제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을 잘 추계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41쪽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사찰은 법에 따라서 보수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 전통사찰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보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제과는 전통시장, 도시건축과는 공공디자인 사업팀에서 인도 및 가로등을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나 소공원, 재난안전과에서는 홍성천이나 월계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 사업 부서별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각 부서가 공동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부서별 공동으로 제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은 산림녹지과, 천주교 순례길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하고 여기까지는 세밀하게 아직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은 산림녹지과, 천주교 순례길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하고 여기까지는 세밀하게 아직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월계천 고향의 강 사업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지난번에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30억이 그 다리 놓은 거예요, 목교, 반이.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연관된 과나 상의를 한다고 그러면 더 효율성 있는 그 예산 집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 가면서 이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354쪽에 마지막으로 이 추모탑 설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하실 거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분과도 이 장소 문제 때문에 대교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결국 대교공원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했는데 주민분들께서 우리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대교공원에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의 큰 추모탑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부군수님께서 그 국공유지를 찾아내시고 그쪽에 지금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세운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희가 추진할 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총 밑에서부터 추모탑을 걸쳐서 내려올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해 달라, 그래야 주민분들이 거기까지 휴식하면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실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계천 고향의 강 사업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지난번에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30억이 그 다리 놓은 거예요, 목교, 반이.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연관된 과나 상의를 한다고 그러면 더 효율성 있는 그 예산 집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 가면서 이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354쪽에 마지막으로 이 추모탑 설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하실 거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분과도 이 장소 문제 때문에 대교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결국 대교공원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했는데 주민분들께서 우리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대교공원에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의 큰 추모탑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부군수님께서 그 국공유지를 찾아내시고 그쪽에 지금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세운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희가 추진할 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총 밑에서부터 추모탑을 걸쳐서 내려올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해 달라, 그래야 주민분들이 거기까지 휴식하면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실 거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 방청을 오신 군민분들께 장시간 동안 감사 진행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도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 문화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사업이 유지하고 계승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키우는 그런 산업적 차원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발전되기를 빌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민체전 시에도 충청남도 도민과 선수단, 임원단들이 대거 홍성에 찾아오셔서 돌아가실 때 정말로 홍성대회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잘 치렀다라는 것도 바로 홍성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곧 산업으로 승화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홍성문화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분이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질책하고 따지기 이전에 문화원이라는 그 자체가 홍성군의 커다란 인프라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홍성 문화 활동에 크게 일조를 하셔야 되는데 갖가지 보면은 그동안 수년째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거의 흡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차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린 아동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되는 사항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특히 학교 학문적, 또 학습적 교육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적 문화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앞장서서 민간 부분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덕, 예의범절, 우리 역사, 문화, 그쪽에 학교에서 굉장히 소외된 교육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충당을 해 준다면은 홍성군의 미래는 밝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과장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308쪽 보시겠습니다.
군립합창단·무용단, 대한민국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용단과 합창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홍성군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굉장히 쇠퇴해져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죠.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 방청을 오신 군민분들께 장시간 동안 감사 진행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도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 문화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사업이 유지하고 계승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키우는 그런 산업적 차원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발전되기를 빌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민체전 시에도 충청남도 도민과 선수단, 임원단들이 대거 홍성에 찾아오셔서 돌아가실 때 정말로 홍성대회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잘 치렀다라는 것도 바로 홍성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곧 산업으로 승화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홍성문화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분이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질책하고 따지기 이전에 문화원이라는 그 자체가 홍성군의 커다란 인프라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홍성 문화 활동에 크게 일조를 하셔야 되는데 갖가지 보면은 그동안 수년째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거의 흡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차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린 아동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되는 사항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특히 학교 학문적, 또 학습적 교육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적 문화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앞장서서 민간 부분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덕, 예의범절, 우리 역사, 문화, 그쪽에 학교에서 굉장히 소외된 교육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충당을 해 준다면은 홍성군의 미래는 밝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과장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308쪽 보시겠습니다.
군립합창단·무용단, 대한민국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용단과 합창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홍성군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굉장히 쇠퇴해져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죠.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많이 발전됐다고 봅니다.
많이 발전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안정을 빨리 찾으셔서 군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용단, 합창단이 되셔야지 요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이 낭비적이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단으로 평가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창단과 무용단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보시겠습니다.
문전성시사업,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두원 위원께서나 이상근 위원께서 언급이 있으셨으니까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문화연구소 길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사업이고 문제는 대상지와 대상자가 시장이고 상인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깊이 있는 아주 근접된 그런 접근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경제과하고 협조하고 연계가 된다 하면은 이 사업 정말로 상인분들에게 즐겁고 기쁘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시장과 상인과 직접 상대하는 경제과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의 말씀 드리고요.
341쪽 보시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드릴 말씀이 많이 있고 듣고 싶은 답변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 말씀 드릴게요.
자치단체나 국가나 광역단체를 노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큰 능력이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만큼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개보수한다, 증축한다 그것이 편리성을 요구하는 그런 개보수와 증축이지 전통사찰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해서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과거의 우리 전통과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만들어드린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전통사찰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그거 제 지역의 일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한테 어떤 질타가 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모습을 잘 남겨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접근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52쪽 보시겠습니다.
추모탑 설치, 다 완료된 사업이고 갖가지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위치한 탑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나 예산이나 방식이나 그런 걸 다 위원님들께 들으셨으니까 지금 사진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탑 후면에 서 있던 조각가의 인장은 탈착을 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행이긴 한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납품하신 분 아닙니까, 납품?
내 작품을 납품했는데 그 납품자의 이름도 건립자하고 함께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한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이두원 위원의 분명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건립비나 그 탑 후면에 보면은 똑같이 김석환 군수의 건립자와 작가의 성함이 그대로 표기가 돼 있는 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진정하게 홍성군에서 위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는가,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의구심도 제공해 드리지 않겠는가를 판단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가 대표적인 사례냐면은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업 사례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되고, 이두원 위원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얻는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론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단호한 자치단체장의 입장이 있어야 될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한 번 도민체전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장이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진행이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하기까지에는 열띠고 심도 있는 토론과 쟁점에 대해서 논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또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위원들의 입장이고 의정 활동에 맞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게 의사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홍성군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2013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을 빨리 찾으셔서 군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용단, 합창단이 되셔야지 요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이 낭비적이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단으로 평가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창단과 무용단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보시겠습니다.
문전성시사업,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두원 위원께서나 이상근 위원께서 언급이 있으셨으니까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문화연구소 길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사업이고 문제는 대상지와 대상자가 시장이고 상인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깊이 있는 아주 근접된 그런 접근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경제과하고 협조하고 연계가 된다 하면은 이 사업 정말로 상인분들에게 즐겁고 기쁘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시장과 상인과 직접 상대하는 경제과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의 말씀 드리고요.
341쪽 보시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드릴 말씀이 많이 있고 듣고 싶은 답변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 말씀 드릴게요.
자치단체나 국가나 광역단체를 노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큰 능력이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만큼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개보수한다, 증축한다 그것이 편리성을 요구하는 그런 개보수와 증축이지 전통사찰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해서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과거의 우리 전통과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만들어드린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전통사찰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그거 제 지역의 일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한테 어떤 질타가 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모습을 잘 남겨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접근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52쪽 보시겠습니다.
추모탑 설치, 다 완료된 사업이고 갖가지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위치한 탑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나 예산이나 방식이나 그런 걸 다 위원님들께 들으셨으니까 지금 사진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탑 후면에 서 있던 조각가의 인장은 탈착을 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행이긴 한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납품하신 분 아닙니까, 납품?
내 작품을 납품했는데 그 납품자의 이름도 건립자하고 함께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한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이두원 위원의 분명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건립비나 그 탑 후면에 보면은 똑같이 김석환 군수의 건립자와 작가의 성함이 그대로 표기가 돼 있는 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진정하게 홍성군에서 위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는가,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의구심도 제공해 드리지 않겠는가를 판단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가 대표적인 사례냐면은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업 사례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되고, 이두원 위원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얻는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론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단호한 자치단체장의 입장이 있어야 될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한 번 도민체전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장이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진행이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하기까지에는 열띠고 심도 있는 토론과 쟁점에 대해서 논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또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위원들의 입장이고 의정 활동에 맞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게 의사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홍성군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2013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