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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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문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모든 부서가 우리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지만 직접적으로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종합민원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받는 업무의 과중함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의 편리성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야간·휴일 민원실 근무 및 무인발급기 운영이 있거든요.
  자료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12년에 평일·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87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7건이면 이것을 1년 열두 달로 나눠보게 되면 월 7건 정도 이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거든요.
  월 7건을 다시 일로 나눠보면 불과 0.3건에 불과해서 과연 이 네 분의 공무원들이 평일 야간에 이렇게 근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는 좋지만 효율성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점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는데 실장님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아주 급박하게 이런 민원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정말로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긴 하거든요.
  일단 실장님 말씀은 한번 더 우리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 봐서 추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겠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민원실 내의 야간 민원 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쪽입니까 아니면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쪽입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답변은 아니신 거 같고요.
  효율성이 없으면 또 자체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주민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이렇게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이런데 이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주민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라는 의견도 수렴을 해 보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사실 그런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열 분 오시면 그중에서 여덟 분 정도는 아마 급해서 오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운영은 하는 거지만 효율성 면에서 1일 0.3건이면 문제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8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여덟 곳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가 여섯 곳이 읍면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낮에는 오시면 이것이 없어도 민원실에서 뗄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농협 군지부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이런 장소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나요?

○이상근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 종합민원실의 365코너같이 24시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무인민원발급기 원래의 목적을 저는 100% 달성한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전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365코너같이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실장님 말씀대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는 더욱 효율성 있게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접수 및 처리, 붙임 내역, 제가 요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1페이지에 보면 답변 내용 2012년 계 하단 맨 밑에 아직도 2012년 건이 처리 중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상근 위원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페이지 맨 하단에 계가 있거든요.
  2012년 계에 처리 중이 아직 한 건이 있어서 이것이 아직도 처리 중이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현재 2013년 6월인데도 불구하고 처리 중인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반려 처분 민원 세부 내역이 있거든요.
  이 반려 처분 민원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9페이지에 주민복지과가 쭉 나옵니다.
  청구인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있거든요.
  처리 내용을 보게 되면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하였으나 재신청받아 해결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이 서류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반려했다가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지급을 했다, 이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이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보육료 및 양육료 수당 지원을 할 때 정확하게 서류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통보가 돼야 되는데 한두 분도 아니고,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류를 불충분하게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행정적으로 업무에 미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건이면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렇게 서류 불충분, 반려, 다시 재신청받아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요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현황이거든요.
  예산이 5억 6,941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이 다 종료됐네요, 2013년도에?

○이상근 위원   
  예, 이게 완료가 되므로 해서 193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생산된 지적문서를 전산화 작업으로 끝내셨는데 이 작업이 종료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일할 때 편리성이라든지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겁니까?

○이상근 위원   
  우리가 종이로 문서를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어떤 수해 같은 거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겠네요?

○이상근 위원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전산이 마비됐을 때라든지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전기가 나가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면?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 보니까 자체 지적문서 스캐닝한 문서가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려고 그러면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예산 절감의 효과를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이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최근 2년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거든요.
  자료 보니까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104개입니다.
  점검 실적을 보게 되면 2012년에 16회 단속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속 인원이 몇 명 투입돼 가지고 이 104개 업소를 단속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단속을 할 때 이 104개 업소 전부를 1년에 16회 단속을 실시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면 104개 업소를 여섯 곳씩 16번에 나눠 가지고 104개 업소를 단속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1년에 16회를 단속 실시하는데 물론 합동도 있겠죠.
  자체도 있고.
  자체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보니까.
  자체 단속을 할 때 104개 업소를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속 인력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1년에 합동 빼고도 이렇게 열 몇 번을 단속한다라는 게 쉬운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보충 문제가 대두되지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근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10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우리 적은 인력으로 2012년도에 군 자체적으로 12회를 단속했습니다.
  합동 교체 단속 빼고 정기가 4회, 수시가 8회를 했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 까딱 잘못하면 빼놓고 부실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 횟수 대비 그쪽에 충원되는 인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이 점검 결과 행정조치 현황이 있는데 업무정지가 6건입니다.
  어떤 위반의 내용이 있을 때 업무정지를 시킵니까?
  물론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죠?

○이상근 위원   
  예,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초과수수료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도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책에 보게 되면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으로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거 같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에 문제가 있을 때에 홍성군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행위신고센터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홍보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갖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위원은 질문을 할 테고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계획성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 거래 관련 아까 수수료 말씀하셨었는데 일반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도 이런 수수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관련 수수료가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수수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수수료 같은 부분은 한번 군민들께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께 한번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한번 홍성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동산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이용해 봤거든요.
  이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부동산 신고센터에 들어가서 편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홍성사랑 회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아이구,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니까 나의 신고 및 진행 상태 확인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며 신고하기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선해서라도 신고하기는 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내가 신고한 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태 확인하는 것은 로그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은 개선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음식점들은 착한 업소 인증하는 그런 경제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게 없으면 공인중개사도 착한 업소 선정을 해서 인증판을 붙여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신뢰감 있는 서비스가 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위법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반업소 명단 공개는 가능한 겁니까?

○이상근 위원   
  주민들한테 법을 위반해서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성소식지라든지 공개하는 것은 공개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문제점에 보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시 폐문 또는 부재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접할 수가 있는데 활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벼룩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 광고입니다.
  부동산 광고인데 롯데캐슬 공인중개사, 내포신도시, 부동산, 까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법적이죠, 그렇죠?
  전부 다 합법적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홍성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치는 김좌진장군 동상 옆 이런 거 있죠?
  이런 광고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지 않은 업체거든요.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광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홍성지역 토지 매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랬더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무등록자가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해서 매물까지 쭉 써놓는 것은 이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근 위원   
  아니, 세무서에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세무서에 부동산 컨설팅으로 등록돼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님, 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시에는 담당의 답변을 들어서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니까 담당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일단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께서 한번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저한테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최근 3년간 각 실과 피복비 예산액 및 구입 현황 자료 요구했거든요.
  종합민원실도 민원복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민원복을 구입하는데 지역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복을 구입하는데 롯데마트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롯데마트가 지역의 상권, 골목상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롯데마트고 또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롯데마트 쪽에, 또 업주 측에 수수료를 다 내고 할 텐데 결국은 홍성 골목상권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민원복을 구입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롯데마트 안에 입주한 분도 홍성분이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구입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고 곤란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민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민원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수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고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근무복이죠.
  유니폼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연계해서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지역 상품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유니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패션디자이너 내지는 그쪽의 전문가한테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옷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자문을 받으셔서 구입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원 중에서 이렇게 가서 선택을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다섯 분이 유니폼을 입고 계신데요.
  처음에 느낀 느낌이 뭐냐면 산만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직원수가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1일 홍성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천 명이라면 천 명이 보는 거고요.
  만 명이라고 하면 만 명이 보겠죠.
  그러니까 입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을 보는 관객이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홍성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디자인 선택 하나하나 하는 것도 세심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저도 언뜻 보면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자세히 보면 산만한 부분으로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은 곧 행정의 내용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창구 직원이나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의 어떤 스튜어디스죠.
  그분들이 입는 옷이 이거 입으면 이쁘겠다라고 해서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카달로그 가지고.
  우리는 명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낮춰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문객 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상당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작은 일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홍성군 이미지에는 최첨병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홍성군에 와서 군수실에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장실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원 창구에서 느낌을 받는 건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민원실 하면 좀 전에도 옷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홍성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분들께서도 1차적으로 면접하는 곳이죠.
  1차적으로 미팅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입견이 잘못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괜찮더라라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정말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부분이 동시에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형식은 좀 전에 옷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친절도도 마찬가지고 내용적 측면을 보면 그 민원인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죠.
  심심해서 온다든가 저쪽 가면 에어컨 바람 나오니까 거기 가서 커피나 한 잔 하고 올까 이게 아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군 민원담당 공무원들께서 그 민원인이 가지고 온 목적 하는 바에 벗어나는 그러한 설명이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거부반응을 기본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자상하고 친밀해야 되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대비 현재는 많이 개선되어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타 기관 내지는 타 지역 내지는 민간 분야 대비할 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민간 분야 대비를 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라면 너무나 굴지의 회사기 때문에 예를 들긴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나 아니면 어떤 조그만 구둣가게나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구매를 하는 거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이 와요.
  보험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담당직원이 친절했는지 여부, 불만은 없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시 되묻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여기에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하여튼 적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런 높아진 눈높이 가지고 홍성군청에 왔는데 내용적 측면이나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를 약 한 7, 80% 만족한다라고 응답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80%가 넘나요?
  89%인가요?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의 정서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또 담당공무원들 얼굴도 생각나서 약간 불만이 있었지만 아예 친절했슈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는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수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착시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아니면 토지대장을 뗀다든가 하는 단순 서류 발급 민원에서부터 건축 인허가 내지는 갖가지 인허가 사항, 신고 사항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개선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도 공무원들께서 뻣뻣하시고 또 규정에, 규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규정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 기간이 7일이면은 시간이 있어도 7일 채워서 이렇게 처리하는 모양새도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거의 왔어요.
  8부 능선까지 왔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채워주면 정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옛 모습이 조금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성의가 있어야만 되는 문제이거든요.
  행정적 테크닉이나 행정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의 성의의 문제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지금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로 바꾸었고 이것은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한 종합 행정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 개념에서 실 개념으로 격상시켰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변하시죠, 그렇지 않다고.

○부위원장 이두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스스로 판단하실 때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 취지죠.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하셨지마는 민원 접수 처리 붙임 내역을 보면 전체 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민원의 전체 내용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애초에, 처음에, 조금만 더 구두…… 젊은 민원인들은 설명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 접수와 관련된, 또 민원인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큰 글씨로 정리해서 쪽지 개념으로 전달해 드리고 체크가 돼서 또 다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구를 하면 상당히 친절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중적인 행정 낭비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몇 번 사용해 보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로 기계치입니다.
  기계를 보면은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인발급기 앞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있는 창구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민원발급기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홍성읍사무소도 있고.
  그분들이 민원발급기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왜 민원실에 오는지를 사전에 여쭤봐서 단순민원일 경우에 서류를 뗀다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민원일 경우에는 아주 거기서 사전에 걸러서 발급기를 이용해서, 한두 번 해 보면 또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훈련이 되면 다음에는 굳이 대기표 뽑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2012년도 실적을 보면 3만 4,482건이고 올해 5월 말까지 약 절반인 만 8천여 건이 무인발급기로 발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기 사항은 전체 무인발급기의 발급 대상 부분에 있어서 홍성읍사무소가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홍성읍사무소의 민원 창구가 협소하고 사람이 적어 가지고 항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이 민원발급기가 거기서 상당히 해소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도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 민원일 경우에, 서류 발급 민원일 경우에는 그 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지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왜 이걸 하죠?

○부위원장 이두원   
  여기서 여권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증을 얘기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두원   
  저는 왜 이게 질문이냐 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여권을 신청한 다음에 굳이 공무원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서 집까지 배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요구다, 본 위원은.
  이거 군민들께서 들으시면 속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련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여권은, 즉 해외여행 때문에 발급받는 거거든요.
  발급받아서 장롱 속에 넣어놓으려고 발급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배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체력이나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홍성군 내에 장곡면이 됐든 서부면이 됐든 홍성 시내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겠다, 신청해 놨으니까 집까지 갔다 달라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너무 과도한 행정서비스 아니냐.
  이런 물리적 시간이나 행정적 여력이 있으면 다른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역발상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실장님,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이 비즈니스 내지는 여행, 내지는 친지 방문 이런 거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비즈니스가 됐든 여행이 됐든 있는 분들의 행위입니다.
  국내 여행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잔뜩한데요.
  그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서비스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인 거구요.
  만약에 이 정신을 다른 행정 행위와 연계시켜서 얘기한다고 본다면 주민등록등본도 떼다가 갖다 줘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최대한 서비스하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과연 효율적이냐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냐 내지는 형평적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장애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진행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모든 공문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병기가 안 되는 건가요?
  내지는 구 주소죠.
  옛 주소는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서 해 주잖아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게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많은 공간에서 내지는 장소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런데 대부분이 교육의 대상자가 지도자급들이에요.
  이분들은 굳이 따로 홍보한다든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어떤 서류에 접할 기회가 없다든가 아니면 눈이 어두우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집 주소는 어디어디여라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 그 기회가 없단 말이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사각지가 발생한다.
  홍보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각지대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에 계신 고령농민들 내지는 고령군민들, 꼭 고령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가 뭐겠는가.
  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 매체가 뭐냐면 농축협의 각종 홍보물 및 우편물입니다.
  한 민간인이 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시키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농축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대부분이 조합원이거든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각종 홍보물과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농축협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혼선을 최소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안 그러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할 거 같고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된 겁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전산화의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문제 있어서 파다 보면 하수도가 건들어지고 또 지중돼 있는 전선이 건들어지고 하수도 공사 하다 보면 상수도가 깨지고 판 데 또 파고 엄청난 주민 불편과 예산의 중복 투자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여기에다가 지금은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전선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 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안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조금은 늦더라도 정밀성을 기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향후에 모든 업무 관련자는 이것을 기초로 할 텐데요.
  분명히 도면상 상수도가 지나고 있고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있고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면상, 파 보니까 없어요.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죠.
  거꾸로 없다라고 표기된 곳을 포크레인로 팍 찍었는데 전선이 끊어졌어요.
  상수도가 깨졌어요.
  이러면 또…… 그래서 이것은 센티미터 단위 개념이어야 되는 거죠.
  밀리미터 단위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구축될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궁금한데요.
  거미줄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정밀성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본다면 나중에 불신하게 될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적지가 않죠.
  약 한 총……

○부위원장 이두원   
  총 예산이 19억 5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요.
  여기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걷잡을 수도 없고, 또 그 부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홍성군청으로 쇄도할 겁니다.
  이거 사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만약에 부실하게 할 거 같으면 안하니만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종합민원실에서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 떨리게끔 정확도를 기하고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준비 과정이 없으면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안에 따라서 발생 예측 가능한 그런 경우의 수를 쭉 한번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홍성군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이쪽을 팠는데 거기에서 관이 깨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군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준비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두원   
  공간정보시스템하고 나중에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여튼 이 기초자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인데요.
  보통 한 개인이 주택을 지으면은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도면 내에 어떤 보일러 내지는 전선, 전화선, 인터넷선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도면에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개보수를 한다든가 또는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도면이 있으면 그곳을 깰 때 조심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도면을 분실하죠.
  그런 측면인데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머릿돌을 새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공 연월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 뭐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설계도죠.
  부분을 축약해서 넣어 놓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의무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로가 무슨 파손이 나서 포크레인 기사가 쭉 갔어요.
  옆에 건물이 있어. 그 머릿돌 보고 “아, 여기 근처에는 뭐가 지나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구축됐다고 본다면 무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직접 들어가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타 부서에 비하면.
  그런데 아주 추상적인 얘기지만 성의와 성실과 친절이라고 하는 그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민들의 눈높이는 민간적 측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맞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향상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 홍성군도 친절도와 행정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향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간 영역과 이 군의 영역 부분이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시차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겠지만 간격은 좁힐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 추가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제작을 해서 보급했거든요.
  이 효율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제로다.
  실질적으로 이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라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업자분들의 소양이라든지 기본 문제겠죠.
  그렇다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일일이 가서 명찰 왜 안 찼냐 하루 종일 확인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권고하는 이런 부동산 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업소 착한 업소 평가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삼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94년도 서울 아현동, 그리고 95년도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계기로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7대 지하시설물 위치 정보를 전산화하는 건데 우리 지자체는 도로 기반하고 상하수도를 하는 거죠?
  나머지 전기, 통신, 송유, 난방은 각 관계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이 지자체에서 하는 지하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들이 하는 이런 지하 전산화하고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통합이 돼야 의미가 있는데 각자 해도 나중에 이 서버상 통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각 기관이 따로 사업을 해도 나중에 통합으로 이것을 전산화하는 거 서버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것도 일반 영상이 있고 3D 영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군이 작년에 최초로, 전국 최초로 3D 영상으로 전산화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 영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D 영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한번 상의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꼭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충청남도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국도비, 그 다음에.

○이상근 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여기 돼 있는데 국비, 도비, 우리 지자체 군비가 다 매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벌써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별로 언제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 단위는 2011년도에 98%가 종료됐고 그 다음에 군 단위를 하는 건데 저는 우리가 예산보다 늦은 이유가 그런 질문의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전체적인 계획을 국토부와 그 다음에 충남도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지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연도 안에까지만 해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느냐.

○이상근 위원   
  지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종합민원실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민원성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종합민원실도 주민들께 행정우편물 많이 발송하십니까?

○이상근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소 이전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우편물 온 것이 구 주소로 가서 시간적으로 아주 급한 내용물인데 정말 화가 나 고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볼 뻔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을 하고 그 이전한 주소가 여기에 확실히 등재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주소로 간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이 행정의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종합민원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잘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간도 있으니까 종합민원실에 가서 공직자분들의 근무 상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병익 실장님 계실 때 스마일 손거울을 보급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스마일 손거울을 아직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시스템 기기가 도입이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보긴 봤는데 이 고객만족시스템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거로 현장 방문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본청 종합민원실 현장 방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두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근무 중일 텐데요.
  이상근 위원님 제안의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가보죠.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의 종합민원실 현장 방문 제안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기에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정문   
  다녀와서 또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 전에 하셔야 될 사안입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다녀오면 끝나는……

○위원장 김정문   
  아닙니다.
  다녀와서 끝내야 되고 지금 빨리 다녀와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부위원장 이두원   
  10초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두원   
  아까 도로명 주소 홍보와 관련된 말씀을 농축협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위치를 찾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존하는 부분이 네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차량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돼 있는데 이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구 주소가 먹힐 때가 있고 또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먹힐 때가 있고 하는 혼선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래서 네비게이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그곳을 찾아서 우리 홍성군은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다 입력이 돼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차량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벽하게 새주소로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 이두원   
  약 한 달 전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었는데요.
  안 먹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10초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만 중지하시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휴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 효율성을 따지고 효과성을 따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행정입니다.
  행정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명히 따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어떠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간 민원실 근무자가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또 근무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아주 미약한, 미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조치 결과가 굉장히 거의 미약하죠.
  그런데 네 사람의 노동이 동원되어서 두 시간 동안 근무함으로써 과연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도권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애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어떤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발생되는 예산 소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분명히 지급이 되죠?
  그런 거를 볼 때에 민원인들 응대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홍성군 군 행정에 어떤 신속함을 보여주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개념으로서는 단 한 사람의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민원인에게도 적극적 행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없다 하면 과연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실장님 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그런 각오의 말씀은 듣기에 좋고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잔무를 정리한다라는 개념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과연 그것을 빌미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분명이 애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근무 환경에 대해서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잔무가 있는 분들이 야간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잔무를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잔무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야간 근무를 2시간 더 하겠습니다라고 자청해서 하는 근무자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정문   
  물론 그거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야간·휴일 민원실 근무의 효과성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주 세심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아주 관심 있게 잘 봤습니다.
  봤는데 요 문제와 103쪽 해피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잘 봤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80% 이상 대의 만족도와 친절도, 신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가 제시되어 있고 또 민원 접수 처리 현황도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처리했다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높아진 의식에 주민을 상대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의 제도권 내에서의 친절도가 아무리 향상이 되어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민원 처리나 해피콜 운영 현황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부족한 점, 나머지 부족한 점이 10%가 됐든 1%가 됐든 그분들의 원성이 더 큰 목소리로 사회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99명의 공직자가 친절하게 또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했을지라도 한 분의 민원인이 밖에서 크게 원성을 높이신다면은 그 또한 실추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100% 만족을 위해서, 또 100% 친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2013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방청객분들께도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