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9일 (금)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 ｏ종합민원실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군청에 각 실과가 모두 이렇게 업무를 보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대해야 되는 종합민원실 직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아마 가장 심할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 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야간에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동안 네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군청에 각 실과가 모두 이렇게 업무를 보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대해야 되는 종합민원실 직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아마 가장 심할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 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야간에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동안 네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네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민원인이 오시면은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근무하다 보니까 네 명씩.
네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민원인이 오시면은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근무하다 보니까 네 명씩.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단 한 분의 민원인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원 입장으로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무 과한 서비스 때문에 민원실의 공직자 분들께서 오히려 더 혹사당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단 한 분의 민원인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원 입장으로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무 과한 서비스 때문에 민원실의 공직자 분들께서 오히려 더 혹사당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도 근무를 하지마는 공무원들이 낮에 민원실 창구민원 직원들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은 낮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야근을 하는 직원들도 이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낮에 처리하지 못한 사항도 같이 처리할 겸 해서 같이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도 근무를 하지마는 공무원들이 낮에 민원실 창구민원 직원들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은 낮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야근을 하는 직원들도 이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낮에 처리하지 못한 사항도 같이 처리할 겸 해서 같이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즘에 복지를 생각할 때는 재정의 여러 충족도 이런 거 생각 없이 원하면 무조건 해 주는 복지 이런 복지로 가는데 종합민원실의 대민서비스도 한번쯤은 효율성을 고려해서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는 거보다는 정말로 현실적인 이런 민원서비스가 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즘에 복지를 생각할 때는 재정의 여러 충족도 이런 거 생각 없이 원하면 무조건 해 주는 복지 이런 복지로 가는데 종합민원실의 대민서비스도 한번쯤은 효율성을 고려해서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는 거보다는 정말로 현실적인 이런 민원서비스가 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요 내용은 상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민원인을 위해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상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민원인을 위해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상근
신문 지상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모든 많은 지자체들이 야간 이런 민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이 너무나 소수의 민원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문 지상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모든 많은 지자체들이 야간 이런 민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이 너무나 소수의 민원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무인민원발급기 말씀……
무인민원발급기 말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즉결처리되는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많은 분류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처리되는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많은 분류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토요일에는 시스템이 가동 안 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인을 안내해 드리고 뭔가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은 기계 작동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하는 측면에서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는 시스템이 가동 안 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인을 안내해 드리고 뭔가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은 기계 작동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하는 측면에서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언젠가 저희 친구 택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일요일날 의회사무실에 나왔었는데 와서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일에 이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뭐를 떼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떼주는 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이 무인 이것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인발급기가 또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광천에 또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어쩌다 한번 이렇게 고장이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항상 고장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희 친구 택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일요일날 의회사무실에 나왔었는데 와서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일에 이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뭐를 떼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떼주는 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이 무인 이것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인발급기가 또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광천에 또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어쩌다 한번 이렇게 고장이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항상 고장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조금 난해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일요일 전에 한 번 정도는 이 고장이 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난해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일요일 전에 한 번 정도는 이 고장이 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앞에 있는 거 한 대하고 또 안에 또 한 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동안에는 등기부등본만 발급을 했는데, 그리고 밖에 있는 거는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고쳤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 안에 것도 등기부등본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도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기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했는데 군에서 못하는 건 읍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읍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앞에 있는 거 한 대하고 또 안에 또 한 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동안에는 등기부등본만 발급을 했는데, 그리고 밖에 있는 거는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고쳤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 안에 것도 등기부등본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도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기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했는데 군에서 못하는 건 읍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읍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도 사람이 없을 때, 직원이 없을 때 대비해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건데 또 토요일날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 민원인들이 잘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도 사람이 없을 때, 직원이 없을 때 대비해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건데 또 토요일날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 민원인들이 잘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잔무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씩 꼭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가 됐든간에 그러한 민원인이 왔을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잔무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씩 꼭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가 됐든간에 그러한 민원인이 왔을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이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직원들이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군청의 각 사업소에 다 해 놨는데 또 나오셔 가지고 숙직한다라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인이라는 이런 원래의 목적에 조금은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제가 자료를 좀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접수의 증가라든지 처리 현황의 %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요런 부분은 제가 아마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아서 이렇게 자료로 그냥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이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직원들이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군청의 각 사업소에 다 해 놨는데 또 나오셔 가지고 숙직한다라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인이라는 이런 원래의 목적에 조금은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제가 자료를 좀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접수의 증가라든지 처리 현황의 %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요런 부분은 제가 아마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아서 이렇게 자료로 그냥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게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 현황이거든요, 5쪽에.
주신 자료 보면은 허가민원이 법정처리일수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 현황이거든요, 5쪽에.
주신 자료 보면은 허가민원이 법정처리일수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최대한 빨리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대책과 문제점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 말씀에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 이 건축분야에 담당이 없으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편한 점을 느끼셨으면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건축분야의 공무원을 더 증원을 받든지 이런 세부적인 말씀하실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대책과 문제점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 말씀에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 이 건축분야에 담당이 없으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편한 점을 느끼셨으면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건축분야의 공무원을 더 증원을 받든지 이런 세부적인 말씀하실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사실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건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도 한 사람이 분담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나눠서 분담을 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요런 문제점이 있지마는 건축민원은 새올시스템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법률 검토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러한 문제는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빨리 처리해서 내부적으로만 빨리 처리하면은 문제는 없으니까, 민원인한테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건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도 한 사람이 분담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나눠서 분담을 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요런 문제점이 있지마는 건축민원은 새올시스템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법률 검토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러한 문제는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빨리 처리해서 내부적으로만 빨리 처리하면은 문제는 없으니까, 민원인한테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런 부분이 아마 종합민원실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민원인들한테 가장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인 거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왜 우리 뭐를 신청하면 꼭 법정기일을 다 지켜서 그때 가서야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런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종합민원실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민원인들한테 가장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인 거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왜 우리 뭐를 신청하면 꼭 법정기일을 다 지켜서 그때 가서야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런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6쪽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내용을 보니까 토사유출 및 주변 피해 우려로 반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 같아요.
모든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 해결해 줄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신중히 검토해서 주위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심각히 해야 될 거 같고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6쪽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내용을 보니까 토사유출 및 주변 피해 우려로 반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 같아요.
모든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 해결해 줄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신중히 검토해서 주위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심각히 해야 될 거 같고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참고로 이 반려를 하고 나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참고로 이 반려를 하고 나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7쪽에 민원실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현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11쪽에 고객만족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냥 같이 한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 7쪽에 민원실 만족도 조사는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죠?
다음에 7쪽에 민원실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현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11쪽에 고객만족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냥 같이 한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 7쪽에 민원실 만족도 조사는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요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청의 각 부서에서 처리되고 있는 전체 민원을 놓고 3일 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무작위 착출을 해서 전화로 친절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청의 각 부서에서 처리되고 있는 전체 민원을 놓고 3일 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무작위 착출을 해서 전화로 친절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오시면은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또 엊그제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 갔다 온 직원이 강의 들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 빼기 1은 산술적으로 99다, 그런데 100 빼기 하나는 0이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친절이다.
100가지 중에서 99건을 잘 처리하고서도 한 건을 잘못 처리하면은 친절에 대해서는 0이 된다 그런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우선 친절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 마음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찾아오는 민원인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오시면은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또 엊그제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 갔다 온 직원이 강의 들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 빼기 1은 산술적으로 99다, 그런데 100 빼기 하나는 0이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친절이다.
100가지 중에서 99건을 잘 처리하고서도 한 건을 잘못 처리하면은 친절에 대해서는 0이 된다 그런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우선 친절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 마음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찾아오는 민원인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의회 의원들께서 종합민원실과 늘 질의응답을 할 때 꼭 단골메뉴가 친절도 얘기 꼭 빠지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월 교육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일단 친절해라 친절해라라고 직원들한테 강요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이거는 민원실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께서 종합민원실과 늘 질의응답을 할 때 꼭 단골메뉴가 친절도 얘기 꼭 빠지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월 교육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일단 친절해라 친절해라라고 직원들한테 강요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이거는 민원실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전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화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일리지로 환산해 가지고 신속성이라든지 친절도, 개선 건의 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시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화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일리지로 환산해 가지고 신속성이라든지 친절도, 개선 건의 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시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일리지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을 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친절왕이라든지 이런 선발지도를 해서 정말로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친절왕에 뽑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아주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제도도 한번 시행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야지 매일 열심히 나는 친절하다고 민원업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매일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마일리지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을 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친절왕이라든지 이런 선발지도를 해서 정말로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친절왕에 뽑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아주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제도도 한번 시행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야지 매일 열심히 나는 친절하다고 민원업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매일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상도 하고.
종합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상도 하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1쪽에 이 모니터링 시스템, 제가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주위에서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거 하는 것도 재미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몇 개 항목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까?
11쪽에 이 모니터링 시스템, 제가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주위에서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거 하는 것도 재미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몇 개 항목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우리가 총 21개 항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21개 항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대개 설문을 실시하게 되면은 문항이 길다든지 요구사항이 많으면은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쉬웠다, 아니면은 어려웠다, 쉬웠다,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해서 메모리를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대개 설문을 실시하게 되면은 문항이 길다든지 요구사항이 많으면은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쉬웠다, 아니면은 어려웠다, 쉬웠다,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해서 메모리를 해 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참여하시는 분들이 길고 그러면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알고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안을 만들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 측정하는 내용도 더불어서 보너스로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그거를 해 보신 분들은 이게 참 한번 해 볼 만한 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님들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 가지고 보세요.
예, 참여하시는 분들이 길고 그러면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알고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안을 만들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 측정하는 내용도 더불어서 보너스로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그거를 해 보신 분들은 이게 참 한번 해 볼 만한 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님들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 가지고 보세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할 때 옆에서 누가 또 보면 자기 소신대로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쉽게 얘기해서 혼자 잘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가 본다라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나요, 지금?
예,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할 때 옆에서 누가 또 보면 자기 소신대로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쉽게 얘기해서 혼자 잘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가 본다라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나요, 지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공개된 장소에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혼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된 장소에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혼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거기다 기재도 할 수 있도록.
예, 거기다 기재도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같은 기계 내에 조사 내용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같은 기계 내에 조사 내용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1일날 설치를 해 가지고 6월 10일 현재 접속자수가 82명인데요.
82명이면 종합민원실에서 생각하실 때 적정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적은 인원인가요 아니면은 생각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1일날 설치를 해 가지고 6월 10일 현재 접속자수가 82명인데요.
82명이면 종합민원실에서 생각하실 때 적정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적은 인원인가요 아니면은 생각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스러운 접속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까지는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는 인제, 사실은 전 부서에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들렸던 간에 모든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분산이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스러운 접속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까지는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는 인제, 사실은 전 부서에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들렸던 간에 모든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분산이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지금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께서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저도 지금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께서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래서 민원도우미가 있습니다.
민원도우미가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도우미를 통해서 민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모니터링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 보시죠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가 있습니다.
민원도우미가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도우미를 통해서 민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모니터링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 보시죠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람들은 공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펜이든 뭐를 준비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소정의 기념품도 하나씩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초기니까 조금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펜이든 뭐를 준비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소정의 기념품도 하나씩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초기니까 조금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인 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다음에 8쪽에 여권 발급 및 수수료 수입 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총 수수료의 78%가 국고에 귀속되고 22%가 자치단체 수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22%를 우리의 단체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적은 %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8쪽에 여권 발급 및 수수료 수입 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총 수수료의 78%가 국고에 귀속되고 22%가 자치단체 수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22%를 우리의 단체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적은 %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가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면서 대행업무에 대한 수입으로 잡는 건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가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면서 대행업무에 대한 수입으로 잡는 건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겠고 시장군수협의회 하실 때라든지 의장협의회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의사항으로 넣으셔 가지고 요즘에 우리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겠고 시장군수협의회 하실 때라든지 의장협의회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의사항으로 넣으셔 가지고 요즘에 우리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부위원장 이상근
12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조치현황인데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인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찰을 제작해서 공인중개업소에 나눠드리죠?
12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조치현황인데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인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찰을 제작해서 공인중개업소에 나눠드리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여러 가지 부정당거래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가 사실은 중개업 허가받은 자가 등록된 자가 중개업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간간히 얘기됐고, 거래 질서가 문란하다 그런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감도 좀 주고 신뢰감도 주고 민원인이 그러한 의식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찰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당거래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가 사실은 중개업 허가받은 자가 등록된 자가 중개업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간간히 얘기됐고, 거래 질서가 문란하다 그런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감도 좀 주고 신뢰감도 주고 민원인이 그러한 의식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찰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다 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규제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배부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다 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규제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배부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시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그분들이 명찰을 본래 목적대로 패용하고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제적인 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실시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그분들이 명찰을 본래 목적대로 패용하고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제적인 사항이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우리 군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단속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우리 군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단속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종합민원실에서 그분들에게, 또 오시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투명성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의도는 좋지만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전부 돌아다녀보면은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상 하시는 게 더 많다.
그것은 사실 단속사항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에서 그분들에게, 또 오시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투명성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의도는 좋지만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전부 돌아다녀보면은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상 하시는 게 더 많다.
그것은 사실 단속사항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지만 우리도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뿌리 뽑혀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왜 예산만 축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축나지 않도록 이왕에 이 제도를 시행을 했으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뿌리 뽑혀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왜 예산만 축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축나지 않도록 이왕에 이 제도를 시행을 했으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중개업소 거래하는 과정에 불법사항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많이 저희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속해서 통보가 오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단속해서 고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무혐의 통보가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중개업소 거래하는 과정에 불법사항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많이 저희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속해서 통보가 오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단속해서 고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무혐의 통보가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근거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고 적발돼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도 처리 의뢰를 하면은 물론 적법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혐의 처리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 근거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고 적발돼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도 처리 의뢰를 하면은 물론 적법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혐의 처리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위원장 이상근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실정은 잘 알고요, 그렇지만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끊임없는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실정은 잘 알고요, 그렇지만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끊임없는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가 할 일은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지마는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이행이 잘 돼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만족스럽게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2014년 완전 시행 전까지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지마는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이행이 잘 돼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만족스럽게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2014년 완전 시행 전까지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부분도 늘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기해 달라, 홍보의 다양성을 기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저번에 미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건물에 건물 좌우 구분돼 있어 가지고 건물에 전부 번호를 부여했더라고요.
1번, 2번, 3번 쭉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늘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기해 달라, 홍보의 다양성을 기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저번에 미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건물에 건물 좌우 구분돼 있어 가지고 건물에 전부 번호를 부여했더라고요.
1번, 2번, 3번 쭉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왜 표 다 나죠.
왜 표 다 나죠.
○부위원장 이상근
어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일빌딩에 갔다 그러면 선일빌딩에 거기 정면에 크게 번호가 23번,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일빌딩에 갔다 그러면 선일빌딩에 거기 정면에 크게 번호가 23번,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도 다 지금 건물별로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표지판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 지금 건물별로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표지판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못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건물 정면 중앙 입구에 아주 크게 23번이면, 23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에 똑같이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눈에 좀 정확히 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못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건물 정면 중앙 입구에 아주 크게 23번이면, 23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에 똑같이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눈에 좀 정확히 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들어갈 때 주출입구 정면에 딱 붙이는데.
들어갈 때 주출입구 정면에 딱 붙이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요렇게 표지판 해 가지고 지금 건물별로 주출입구 정면에 다 부착이 돼 있는데요, 건물별로 지금.
요렇게 표지판 해 가지고 지금 건물별로 주출입구 정면에 다 부착이 돼 있는데요, 건물별로 지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다 붙였습니다.
예, 다 붙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뜻은 마찬가지인 거 같네요.
저는 그 뜻으로 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물에 저기 차 타고 가면서도 저 건물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 타고 가면서도 저 건물이 몇 번 건물이구나, 내가 찾고자 하는 건물이 저 건물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성을 분명히 해 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뜻은 마찬가지인 거 같네요.
저는 그 뜻으로 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물에 저기 차 타고 가면서도 저 건물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 타고 가면서도 저 건물이 몇 번 건물이구나, 내가 찾고자 하는 건물이 저 건물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성을 분명히 해 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늘 공직자분들한테 주문하기를 주민이나 의회에서나 이 친절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쇄신과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에 친절과 함께 정성을 다하셔서 많은 신뢰가 쌓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공직자 여러분들의 심리적 현상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늘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셔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손한 자세의 공무원들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공무원분들 나름대로의 지성인들이고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의 심리적 현상은 또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사회에서 안 해 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격려와 독려, 또 칭찬으로서 그분들의 의지를 좀 북돋아주고 용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그런 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늘 공직자분들한테 주문하기를 주민이나 의회에서나 이 친절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쇄신과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에 친절과 함께 정성을 다하셔서 많은 신뢰가 쌓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공직자 여러분들의 심리적 현상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늘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셔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손한 자세의 공무원들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공무원분들 나름대로의 지성인들이고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의 심리적 현상은 또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사회에서 안 해 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격려와 독려, 또 칭찬으로서 그분들의 의지를 좀 북돋아주고 용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그런 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상담도 하고 하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느끼기에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직원들한테 뭔가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상담도 하고 하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느끼기에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직원들한테 뭔가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만큼의 개인적 기본의 성향이 바로서야 그분들의 정직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냥 민원인 오셨으니까 그냥 웃고 그냥 친절하게 하고 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삶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이 사회가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아쉬움의 말씀 드리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세세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까지도 구분해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공직자분들이 권위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권위는 갖고 살아야 그것이 기관으로서의, 조직원으로서의 행위를 다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공직자분들의 권위가 분명히 살아야 이 사회의 기틀이 잡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범적이고 친절한 그런 민원실 업무를 하심으로써 홍성군정이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드리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공무원분의 어떤 권위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에 적극성을 띄어주시고 또 개인개인의 심리적 현상까지도 챙겨 주시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3쪽 민원접수 처리현황과 5쪽에 있는 허가민원 처리현황, 또 9쪽에 있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종합해서 우리 민원실 전문용어로 복합민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업무가 함께 묶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원인이 한 가지 단순민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 실과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이 사실 다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계 실과별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럼으로써 협조체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관계 법령 해석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죠.
실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뵌 적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업으로 유지하던 정미소가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구 안에.
그런데 그 정미소를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지는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고 분명히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축허가를 접수 이전에 철거한 민원이 멸실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멸실의 목적이 신축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다 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민원이 제공되었다면은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건축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고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 점용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위치가 로타리로 돼 있기 때문에 로타리 구역 내에서는 60미터 이내에서는 진입로 도로 점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도로법에 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선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서 그것이 가정의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던 정미소가 인제 오래돼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그것을 건축을 하고 있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이 볼 때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수십 년 동안 오래 전부터 하던 일인데, 해 왔던 사업이고 유지가 되었던 건축물인데 왜 새롭게 지을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느냐라고 굉장한 억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민원인의 애로고 복합행정의 일관성이 부재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부서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부서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장에게 하소연해도 똑같은 법 해석이 나오고 실무자들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다 하면은 민원행정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이해를 하시겠죠, 실장님?
예, 좋습니다.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만큼의 개인적 기본의 성향이 바로서야 그분들의 정직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냥 민원인 오셨으니까 그냥 웃고 그냥 친절하게 하고 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삶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이 사회가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아쉬움의 말씀 드리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세세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까지도 구분해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공직자분들이 권위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권위는 갖고 살아야 그것이 기관으로서의, 조직원으로서의 행위를 다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공직자분들의 권위가 분명히 살아야 이 사회의 기틀이 잡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범적이고 친절한 그런 민원실 업무를 하심으로써 홍성군정이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드리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공무원분의 어떤 권위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에 적극성을 띄어주시고 또 개인개인의 심리적 현상까지도 챙겨 주시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3쪽 민원접수 처리현황과 5쪽에 있는 허가민원 처리현황, 또 9쪽에 있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종합해서 우리 민원실 전문용어로 복합민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업무가 함께 묶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원인이 한 가지 단순민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 실과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이 사실 다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계 실과별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럼으로써 협조체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관계 법령 해석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죠.
실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뵌 적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업으로 유지하던 정미소가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구 안에.
그런데 그 정미소를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지는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고 분명히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축허가를 접수 이전에 철거한 민원이 멸실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멸실의 목적이 신축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다 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민원이 제공되었다면은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건축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고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 점용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위치가 로타리로 돼 있기 때문에 로타리 구역 내에서는 60미터 이내에서는 진입로 도로 점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도로법에 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선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서 그것이 가정의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던 정미소가 인제 오래돼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그것을 건축을 하고 있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이 볼 때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수십 년 동안 오래 전부터 하던 일인데, 해 왔던 사업이고 유지가 되었던 건축물인데 왜 새롭게 지을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느냐라고 굉장한 억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민원인의 애로고 복합행정의 일관성이 부재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부서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부서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장에게 하소연해도 똑같은 법 해석이 나오고 실무자들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다 하면은 민원행정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이해를 하시겠죠,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찾아옵니다.
예, 찾아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도시건축과에서.
예, 도시건축과에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건설교통과는 안 나와 있고 도시건축과의 건축물관리와 관련해서 직원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와서 상담을 하면은, 말씀하시는 요지는 구 건물이 있었는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것이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으면은 못 짓는 것으로 판단이 됐으면은 예를 들어 철거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
건설교통과는 안 나와 있고 도시건축과의 건축물관리와 관련해서 직원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와서 상담을 하면은, 말씀하시는 요지는 구 건물이 있었는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것이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으면은 못 짓는 것으로 판단이 됐으면은 예를 들어 철거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지도 모르는데 충분한 법률 검토를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하면은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철거를 하고서 그 후속조치가 어렵다, 할라고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관련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 같으신데요.
요 관계는 저도 어떤 민원인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지도 모르는데 충분한 법률 검토를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하면은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철거를 하고서 그 후속조치가 어렵다, 할라고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관련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 같으신데요.
요 관계는 저도 어떤 민원인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정문 위원
민원 행정에서 원스톱민원행정을 추구한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또 적극적이고 주민을 위한,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세함이 깃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사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요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정말 세심하고 섬세하고 정말 한 분의 민원인일지라도 실망감이 되지 않도록, 이분에게는 생계수단이고 가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면은 서류상으로 파악하고 민원인의 계획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폐해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 민원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행정에서 원스톱민원행정을 추구한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또 적극적이고 주민을 위한,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세함이 깃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사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요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정말 세심하고 섬세하고 정말 한 분의 민원인일지라도 실망감이 되지 않도록, 이분에게는 생계수단이고 가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면은 서류상으로 파악하고 민원인의 계획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폐해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 민원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김정문 위원
9쪽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12쪽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아주 자세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는 사회 경제 현상상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도청 이전과 함께 많은 이들이 홍성에 이주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는 무수한 양의 증가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준비가 없으면은 많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송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만큼 관리 체계를 좀 확실히 하셔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상근 위원과 함께 충분하게 말씀 나누셨으니까 요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모니터 설치, 제가 지난번 군정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진 않죠?
번호 선택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누구든지 사람은 좋은 것을 갖고자 하죠.
그런데 이 모니터 설치와 모니터에 제시한 번호의 숫자 수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없으셨습니까?
9쪽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12쪽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아주 자세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는 사회 경제 현상상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도청 이전과 함께 많은 이들이 홍성에 이주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는 무수한 양의 증가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준비가 없으면은 많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송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만큼 관리 체계를 좀 확실히 하셔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상근 위원과 함께 충분하게 말씀 나누셨으니까 요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모니터 설치, 제가 지난번 군정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진 않죠?
번호 선택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누구든지 사람은 좋은 것을 갖고자 하죠.
그런데 이 모니터 설치와 모니터에 제시한 번호의 숫자 수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없으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먼저 군정 업무 보고 시에도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느낀다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10개 중에서 100개씩 내려오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이 100개씩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 그분들은 그 번호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고요.
먼저 군정 업무 보고 시에도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느낀다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10개 중에서 100개씩 내려오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이 100개씩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 그분들은 그 번호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니, 100개 중에서 마지막만 그렇게 되고 마지막까지 다 소화될 때까지는 10개 중에서 2개가 빠져 나가면 또 2개가 보충되고 계속 10개가 되는 거죠.
아니, 100개 중에서 마지막만 그렇게 되고 마지막까지 다 소화될 때까지는 10개 중에서 2개가 빠져 나가면 또 2개가 보충되고 계속 10개가 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죠.
마지막만.
예, 그렇죠.
마지막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직은 불편하다든지……
아직은 불편하다든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김정문 위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도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 제도입니다, 기본이 바로설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면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고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도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 제도입니다, 기본이 바로설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면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고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염려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염려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문제, 14쪽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문제, 14쪽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요거는 그동안에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을.
요거는 그동안에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을.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특례법을 제정해서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예, 특례법을 제정해서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 불편을 느꼈던 분들이 요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불편을 느꼈던 분들이 요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15쪽 GIS 추진 내역과 계획도 설명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표준화를 시키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명 말씀 잘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16쪽 보시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아직도 홍보하는 데 홍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것을 인지하고 숙지하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이나 단체,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우편물에도 아직도 구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데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조차도 새주소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기성세대분들에게 새주소를 활용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요.
앞으로 이 사회에 주역이 되실 학생들에게는 새주소 사용이 낯설지 않은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끝나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학교 관계에서, 학교나 기관에서 우리 홍성군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타 기관이나 학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보면 아직도 구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업무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단체장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독려의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새주소 활용 범위를 넓히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나 교육 당국의 이 새주소 활용에 좀 독려를 해 주셔서 이것이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15쪽 GIS 추진 내역과 계획도 설명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표준화를 시키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명 말씀 잘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16쪽 보시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아직도 홍보하는 데 홍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것을 인지하고 숙지하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이나 단체,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우편물에도 아직도 구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데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조차도 새주소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기성세대분들에게 새주소를 활용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요.
앞으로 이 사회에 주역이 되실 학생들에게는 새주소 사용이 낯설지 않은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끝나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학교 관계에서, 학교나 기관에서 우리 홍성군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타 기관이나 학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보면 아직도 구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업무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단체장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독려의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새주소 활용 범위를 넓히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나 교육 당국의 이 새주소 활용에 좀 독려를 해 주셔서 이것이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끝으로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적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의 발달에 제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제도 외로 문제점이 발생하죠.
우리가 전자통신, 정보화 시대에, 지식정보화시대에 전자통신이 발달하는데 기술은 발달했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은 없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제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적 업무, 지적의 측량이나 지적의 기술은 수도 없이 많은, 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적 발달은 지금 해 놓은 상태죠.
과거에 사람이 육안으로 하던 측량이 이제 또 다른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은 항공에서 측량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과거에 측량을 해서 내가 건축물을 시설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측량을 하면은 내 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도 누구한테 부담을 할 수도 없고, 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꺼리도 못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홍성군 지적업무의 담당자들이나 부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적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의 발달에 제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제도 외로 문제점이 발생하죠.
우리가 전자통신, 정보화 시대에, 지식정보화시대에 전자통신이 발달하는데 기술은 발달했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은 없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제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적 업무, 지적의 측량이나 지적의 기술은 수도 없이 많은, 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적 발달은 지금 해 놓은 상태죠.
과거에 사람이 육안으로 하던 측량이 이제 또 다른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은 항공에서 측량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과거에 측량을 해서 내가 건축물을 시설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측량을 하면은 내 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도 누구한테 부담을 할 수도 없고, 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꺼리도 못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홍성군 지적업무의 담당자들이나 부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적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니면서 불편사항 느끼는 사항을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면이 작성된 지가 일제시대에 아마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이.
지금에 와서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다 보니까 이 종이도면하고 실질적으로 전산도면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건축물의 관계, 또 경제선의 관계, 또 면적의 관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게 재산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진다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지적불부합지와 관련해 가지고 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201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20년 동안 특별법에 의해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차이난다든지 도각이 차이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 설득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재산권 소유자께서 수용을 하면은 괜찮은데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해 가지고 관리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니면서 불편사항 느끼는 사항을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면이 작성된 지가 일제시대에 아마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이.
지금에 와서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다 보니까 이 종이도면하고 실질적으로 전산도면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건축물의 관계, 또 경제선의 관계, 또 면적의 관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게 재산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진다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지적불부합지와 관련해 가지고 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201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20년 동안 특별법에 의해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차이난다든지 도각이 차이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 설득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재산권 소유자께서 수용을 하면은 괜찮은데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해 가지고 관리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도 그 정도 수준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것은 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이죠.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경계가 늘 모호하고 그것이 그냥 토지 상태로 그냥 있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남의 토지로 내 건축물이 들어갔는데 내 건축물을 지은 지가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해서 건축 준공 검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도 그 정도 수준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것은 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이죠.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경계가 늘 모호하고 그것이 그냥 토지 상태로 그냥 있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남의 토지로 내 건축물이 들어갔는데 내 건축물을 지은 지가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해서 건축 준공 검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쟁의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민간인이 손해를 보는 사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고 특례법에 인해 가지고 뭔가 정비가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고, 관에서 한 사업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데가 좀 있어요.
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느라고 도로를 냈어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도로가 민간인 토지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지적업무가 또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관에서 한 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간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업무가 앞으로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나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쟁의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민간인이 손해를 보는 사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고 특례법에 인해 가지고 뭔가 정비가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고, 관에서 한 사업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데가 좀 있어요.
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느라고 도로를 냈어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도로가 민간인 토지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지적업무가 또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관에서 한 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간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업무가 앞으로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나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지적해 주신 말씀 많은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행정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적 업무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오래 전에 지적도가 작성돼, 일제시대 때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된 지적도면과 현재 전산화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여건과 지금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지적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그런 상황 배경이라든지 충분한 이해 설득, 설명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말씀 많은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행정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적 업무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오래 전에 지적도가 작성돼, 일제시대 때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된 지적도면과 현재 전산화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여건과 지금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지적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그런 상황 배경이라든지 충분한 이해 설득, 설명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원 업무, 물론 모든 공직자분들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특히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 업무, 현장에 서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스스로 위축됨이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하고, 그분들도 가정에 가면 가장이고 어머니고, 또 사회에 가면 성인이신데 너무 위축돼서 소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민원 행정이 발전하고 선진화되고 정말로 홍성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의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원 업무, 물론 모든 공직자분들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특히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 업무, 현장에 서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스스로 위축됨이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하고, 그분들도 가정에 가면 가장이고 어머니고, 또 사회에 가면 성인이신데 너무 위축돼서 소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민원 행정이 발전하고 선진화되고 정말로 홍성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의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위원장 조태원
보니까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6월까지 한 것이 10만 4,643건 중에 처리한 것이 10만 4,088건, 555건이 취하 내지 미해결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불만족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555건 처리를 했는데 불만족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 건수가 383건을 조사하는데 만족과 보통, 불만족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383건에 대한 조사 확률은 3.7%의 뭐가 있어야 하는데 3.7%라면 한 그 불만족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불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3.7%, 한 두 건 정도는 불만족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다가 이 답변자료를 낸 거 같습니다.
이거 해명 좀 해 주세요.
보니까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6월까지 한 것이 10만 4,643건 중에 처리한 것이 10만 4,088건, 555건이 취하 내지 미해결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불만족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555건 처리를 했는데 불만족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 건수가 383건을 조사하는데 만족과 보통, 불만족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383건에 대한 조사 확률은 3.7%의 뭐가 있어야 하는데 3.7%라면 한 그 불만족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불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3.7%, 한 두 건 정도는 불만족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다가 이 답변자료를 낸 거 같습니다.
이거 해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4쪽에 불가와 반려, 취하, 처리 중이 5백 몇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4쪽에 불가와 반려, 취하, 처리 중이 5백 몇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본청에서 처리한 내용, 처리 3일 이상 유기한민원 중에서 처리한 민원 중을 무작위 착출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요 조사 내용은.
처리한 내용 중에서 무작위 착출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본청에서 처리한 내용, 처리 3일 이상 유기한민원 중에서 처리한 민원 중을 무작위 착출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요 조사 내용은.
처리한 내용 중에서 무작위 착출해서.
○위원장 조태원
처리, 글쎄, 반려한 이 민원이라는 건 해결을 해 줘야 고맙다고 하고 만족하다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도 확률로 보면 두 건 내지 세 건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불만족에.
그렇죠?
처리, 글쎄, 반려한 이 민원이라는 건 해결을 해 줘야 고맙다고 하고 만족하다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도 확률로 보면 두 건 내지 세 건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불만족에.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조사 만족도는 처리된 민원 내용 중에서 무작위 착출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조사 만족도는 처리된 민원 내용 중에서 무작위 착출해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조사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사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거 뭐 조사하나마나지. 민원 처리 신청해 가지고 100% 잘 해 줬으면 만족하지. 만족이나 보통이지. 이게 지금 555건이라는 거는 불만족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오.
그거 뭐 조사하나마나지. 민원 처리 신청해 가지고 100% 잘 해 줬으면 만족하지. 만족이나 보통이지. 이게 지금 555건이라는 거는 불만족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다 불만족이라기보다도.
다 불만족이라기보다도.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요거는 요 처리 조사한 내용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하여튼 요거는 요 처리 조사한 내용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위원장 조태원
아니, 글쎄, 처리한 내용에 반려된 문서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반려된 문서가 취하 내지 미해결한 거는 불만족하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 세 건이나 두 건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자평으로 호화 자평하셨어요?
아니, 글쎄, 처리한 내용에 반려된 문서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반려된 문서가 취하 내지 미해결한 거는 불만족하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 세 건이나 두 건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자평으로 호화 자평하셨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호화 자평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해야 되지 만약 예를 들어 불가했다 하더라도 꼭 불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충분한 설명, 이해설득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요것은 처리된 민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처리된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거는 불가라든지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추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화 자평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해야 되지 만약 예를 들어 불가했다 하더라도 꼭 불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충분한 설명, 이해설득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요것은 처리된 민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처리된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거는 불가라든지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추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니까 이게 사계를 맞게 해야 맞는 거지 잘했다고만 여기 전부 해 놨지 잘못했다고 했으면 왜 잘못했나라는 과장님 질문도 문제점 대책까지 내놓으신 분이 이렇게 민원 처리 불만족에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돼요?
실장님, 여기 문제점 및 대책까지 세우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를 맞게 해야 맞는 거지 잘했다고만 여기 전부 해 놨지 잘못했다고 했으면 왜 잘못했나라는 과장님 질문도 문제점 대책까지 내놓으신 분이 이렇게 민원 처리 불만족에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돼요?
실장님, 여기 문제점 및 대책까지 세우셨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요 민원실 만족도 조사는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만 조사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하여튼 요 민원실 만족도 조사는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만 조사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건 아니고요.
조사 대상에서 그분들은 빠진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사 대상에서 그분들은 빠진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