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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7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o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4-2쪽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해숙 위원   
  시설관리 무기계약자가 여기 보면 10명인데 어느 분야에 시설관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은 시설물 관리가 10명인데 이 시설물 관리가 어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분야별로 저희들이 구분을 않고 102명이 있는데요.
  요것이 예를 들어서 충령사 같은 시설물이라든지 요런 데에 고용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가 아닌.
이해숙 위원   
  시설물 관리라고 그래서 10명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90명인데 이분들 기간이 채용된지 경과되면은 다시 또 채용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기간제근로자로서는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계속 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통상 1년 정도 하고 끝내고서 재계약을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 진료보조 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진료보조원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거기 열두 분 다 자격증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이해숙 위원   
  알겠고요, 4-3쪽으로 가면은 기간제근로자 단순노무자가 61세 이상인데 여기 보면 8명이나 되네요, 연령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연령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원인은 55세 이상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 규정 때문에 오히려 지금 55세 이상 된 자를 채용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 가면은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55세 이상으로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간제라든가 단순노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세부내역에서 보면은 시설물 점검 및 시장 지도 관리, 시장 지도 관리는 뭐하시는 분이 시장 지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시장 지도 관리는 세부내역에서 뒤에 4-4쪽에 있는 말씀이죠?
이해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노점상 단속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현재 지금 조끼 빨갛게 입고서 하시는 노점상 단속, 장날만 단속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해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 단순노무 기간제 중에서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런 건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분야서도 전문 분야라 하더라도 컴퓨터하고 지금 고졸 이상 학력이면 다 할 수 있는 단순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규직의 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6쪽이오.
  부서별 국내연수 벤치마킹,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다 온 거 혹시 해외연수 갔다 오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맞게 접목한 거 이런 거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접목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전체적으로 해 보면은 저희 자체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기타는 거의 다 중앙이나 도에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직원들이 해외를 나가서 그 분야를 보고 또 듣고 많은 행정에 도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은 벤치마킹 실적 현황에 보면은 복지과가 빠져 있네요.
  2010년, 11년도 이렇게 보면은 12년도까지 보면은 복지과가 빠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사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로 자체계획으로 해서 수립해서 하는 거보다는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복지정책과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 분야 사람이 가게 되면은 해당이 됐는데 그쪽보다는 거의가 주택분야나 도시건축분야 요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지과는 빠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보내려고 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중앙계획이 그쪽에 없어 가지고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요번에 우리 총무위원회가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우리가 또 생각 안 했던 복지 쪽이 잘 돼 있다고 아무래도 미국 같은 데는 잘 돼 있다고 하지마는 지금 가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복지과가 빠져서 차후에는 복지과도 좀 갔다 와서 우리 복지 행정에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상반기에는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싱가포르 보냈었고 하반기에는 일반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읍면별로 선발을 해서 16명이 미국을 자체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노조조합원 위주로 해서 싱가포르하고 홍콩, 요쪽을 한번 연수를 실시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분야별로 다 골고루 가면 좋긴 좋은데 저희들이 이걸 안 갈려고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없어 가지고 못해서 그렇게 누락이 된, 빠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신청이 있으면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4-24쪽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운영비가 2011년, 12년도 보면 갑자기 11년도보다 12년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운영비가 그간에는 법인 등기라든지 그 등기 운영비만을 지급했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2012년부터는 이사회에 일반 이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해숙 위원   
  수당?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0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수당을 지급 안 했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부터 처음 수당을 줬습니다.
이해숙 위원   
  혹시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0만 원씩.
이해숙 위원   
  여기 보면은 2010년도, 11년도에 초등학생이 없었는데 12년도부터는 초등학생이 6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생으로 해서 특기장학생들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어떤 대회나 그런 데 나가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들로 해 가지고 특기장학생을 줬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은 특기가 대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통상적으로 어떤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태권도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에 대해서 특기장학금을 줬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이렇게 보면은 각 학교에서 그렇게 재학 중인 애들이 성적 순위가 한 100분의 10 이내에 있는 애들만 그게 되는 거죠, 성적 순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기준이 초등학생들은 특기장학생으로서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중학교는 성적우수장학생은 100분의 5 이내인 자, 또 특기장학생은 내내 초등학교마냥 전국대회 도 단위 3위 이내 입상자, 복지장학생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로 해 가지고 현재 재적학년의 100분의 30 이내에 드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도 성적우수장학생은 100분의 5, 특기장학생은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복지장학생도 100분의 30 이내로 했고 대학교는 신입생의 경우는 수학능력시험에서 2등급 이내가 두 개 이상의 영역이고 전체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학생은 성적우수장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우수자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장학생은 여기서도 전체 평균 4등급 이내로 신입생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해 가지고 우수자를 우선으로 해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제가 혹시 그러면은 이 조례에 보면은 제7조에 보면 장학금 등 지급대상 중에서 3항하고 4항 보면은 교사 및 일반 군민, 단체 등 홍성군 교육 발전에 공헌 또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활동 중인 자, 4항에는 기타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이게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이 혹시 타신 분이 여기에 보면은 있는데 혹시 타신 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학생 외로는 장학생이 지급된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4-47쪽이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의 활동 세부내역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위원회 실적 중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7개나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된 위원회가 현재 59개 중에서 17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개최 안건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지 개최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도 개최 안건이 나올 때는 개최를 하는데 현재 3년간 개최 안건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개최 안건이 현재 없었고,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도 현재 개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한 것이지 위원회를 없애서는 안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일곱 군데가 전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장에도 내내 현재 최근에 개최 안건이 없어서 그렇고, 문화관광과에 홍성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추후 어떤 방안을 다시 찾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 3년간 위원회가 개최 안 됐어도 해체를 않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사실상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최근에 실적이 없는 것은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또 함부로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고, 또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군 예산을 도에서 일괄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간에 이것이 현재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시군에서 운영을 향후 변경될 때에는 존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산 집행은 이렇게 세워놓나요, 혹시 모르니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예산까지는 저희가 해당 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일부는 아마 편성이 돼서 다시 불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답변 말씀 듣는 것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이 행정지원과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여튼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20개월 행정지원과장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퇴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오늘 이 질의는 큰 틀에서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먼저 2쪽에 비정규직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피드백 해 보면 우리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정부와 충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맞춰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였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단순노무원과 수도검침원이 현재 일급제인데 월급제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모든 무기계약직의 호봉제를 실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또 단순노무직은 가족수당이 없다,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질의를 했었고요.
○위원장 조태원   
  가만 있어요.
  기획실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보다 기획실장님.
○부위원장 이상근   
  아닙니다.
○위원장 조태원   
  거기 배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 배석이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단순노무직과 수도검침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관철해 달라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다음에 급량비에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 있다.
  공무원은 10에서 16만 원 정도인데 무기계약직은 일괄 5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병가를 유급화해 달라, 그 다음에 공무원과 똑같이 직무교육, 해외연수를 차별 없이 실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채용방식에서부터 공무원과 이 무기계약직과 모든 것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생활해야 될 기초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었고요.
  현재는 충남도청과 아산시, 그 다음에 서산시, 인근 지자체들이 부분적으로 의지를 보이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혀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신 적도 없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남도에서부터 무기계약직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도와 각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정상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근로보수가 연 한 1,900 정도가 되고, 기간제가 약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2010년도보다도 한 20여 명이 늘어가는 추세가 되는데 요것은 2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 무기로 전환을 해 주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고려하고 또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현재 102명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호봉제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답변은 조금 미진한 답변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월경부터는 요런 단계는 시작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우선은 보수 관계는 내년 예산 편성이 돼서부터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한다고 발표는 해 놨습니다만 현재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종 사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양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발빠르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앞서가는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와 아산시는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에 전부는 관철 못시키더라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요번 김석환 군수 체제에서는 인사에 있어서는 연공서열보다 능력 위주로 하겠다라고 저는 공언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김석환 군수님께서 이제 2년 정도 지나셨는데 그동안에 크고 작게 한 두세 번 인사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한 세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그 인사가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신 연공서열보다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우선 인사의 기본이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의 근무평정자료가 우선 인사에 근간이 됩니다.
  제가 와서 인사를 세 번 했는데 이 실과장들이 근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상위성적으로 주면은 그것을 행정계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근무성적우수자,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지 별도의 어떤 연공서열이라든지 어떤 특혜, 어떤 특수 원인에 의한 인사를 하지 않고 능력 위주의 순위 위주로 인사를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군민의 그런 여론이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홍성군의 인사에 있어서 적어도 군수님이 언급하신 연공서열보다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우리 군민, 주민들의 평가가 저의 귀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의 과장으로서 군수님께도 건의를 한번 드렸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인사를 세 번 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공정한 인사를 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사를 하다 보면 4배수, 5배수 내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군수님이 오신 뒤로는 4배수, 5배수 통용이 안 되고 순위에 위해서 딱딱 잘랐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근무우수자에 대한 많은 점수를 주면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예를 들어 4명을 승진시킬 상황이라면은 4번까지, 근무성적순위에 의해서 모든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근무성적순위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시켜줘야 할 사람도 못 시키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잡음이 더 나오고 인사가 더 형평성이 결여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무성적순위에 의해서 모든 인사를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7월 초중순에 대규모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번 인사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그 고유권한을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때는 그것이 곧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떤 지자체는 저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5급 이상,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급 인사할 때 인사청문회를 국회와 같이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언론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뒷부분에 조금 중요한 것은 굳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정말로 인사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한 점의 의혹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군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과 인사를 조금은 오픈을 시켜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인사청문회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 아니겠느냐라는 언론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기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인사가 저도 도에 있을 때도 해 보고 여기도 해서 해 보는데 여러 사람의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인사를 시작합니다만 그것이 어느 사람 어디 보내고 어느 사람 어디 보낸다는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듣다 보면은 인사가 흔들려서 더 인사를 못하겠더라 이거요.
  오히려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어떤 특정인의 사에 의해서 인사가 더 흔들리고 해 가지고 최대한 저도 인사를 오픈시키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뜻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인사가 더 흔들리는 경향이 나와 가지고 적재적소 배치가 어렵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의 답변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 홍성군 이 조그만 고장에서도 인사를 잘했든 못했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잘 된 분들은 인사가 잘 됐다라고 말씀하실 테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인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5급 이상 과장님들의 얘기가 시내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 성골과 진골이 구분돼 있어 가지고 좋은 보직은 성골에 속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는 성골인가요, 진골인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성골……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는 성골, 진골이 없습니다.
  혹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 말자로 그만둔다 하니까 사실상 행정지원과장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된 사람이야 말이 없겠지마는 가고 싶어하다가 못 간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이 있게 돼 있고, 군수님 입장에서 자리는 하나고 갈 사람들은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있으니까 다 못하는 마음이야 답답하시죠.
  때로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같은 가기 싫어하는 부서를 보내줘야 할 그런 때도 있고 인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골, 진골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능력이 있었으면은 더 좋은 보직으로 발탁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바로 다시 열심히 해 보는 차원의 혼내주는 의미에서 어려운 데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지만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은 주민의 불만보다, 의원의 불만보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내부에서의 불만이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 7월 초중순에 대규모 인사에서 인사가 끝나면 공무원 분들께서 요번 인사는 적어도 무난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인사 후에 공무원 조직 사회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번 인사가 어떤 점이 잘 됐냐 잘못됐냐, 보통이냐 이런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만 인사를 해 놓고 보면은 항상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저희들이 항상 언론인들이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이번 인사가 어떠냐 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서열순서에 의해서 딱딱딱 자르다 보니까 어떤 큰 잡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근무해 가지고 과장들한테 평점을 잘 받고 하면은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대규모 인사 후에 직원들한테 인사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단체장께서 반영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공무원들 지금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들려보면은 이 결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결원이 되면 빨리빨리 충원이 돼서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제때 제때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면에서 업무 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두세 군데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현재 681명 중에 19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한 명씩 실과별로 통상 한 명씩은 결원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 충원이 그때그때 되는 것이 아니고 도 고시계에서 일괄로 충원을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이면 내년도 소요자원을 파악해 가지고 충원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그 다음에 시험시행공고를 해 가지고 시험보는 것이 5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7월 초순경에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근 1년간 빈자리에 대해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33명 충원 요구를 해서 했었고 또 2010년도에도 20 한 5명 정도를 충원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렇게 결원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육아휴직이 2010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2011년도에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하고 말 줄 알았더니 기한이 2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1년 연장을 또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명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충원을 할 적에 우리가 본적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 아버지나 자기 본적은 홍성이지마는 현재 거주는 서울이나 대전에서 거주하는 애들이 많이 와서 시험을 봐서 활동을 하다가 전보 제한 기한 3년이 지나면은 그냥 갈라고 몸부림 치고 그래 가지고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육아휴직기간이 1년 만료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2년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육아휴직자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복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7월 이후는 결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충원 요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른세 분이나 스물다섯 분이나 꼭 필요한 인원 그 부분만 충원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결원도 예상을 합니다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더, 2년 이내에 임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보다는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조금 더 필요한 인원보다 요구를 해서 휴직을 하시면 대체를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자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통상 20명 정도가 결원이 나오고 해서 금년에도 33명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지금 충원 요구를 냈는데도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는 휴직자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의 내용을 보면 본청에서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대책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그것이 실행이 돼서 더 이상 면사무소에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계속 군수님께 인원을 좀 보강해서 TF팀은 못하더라도 아주 전담자를 한두 분 붙여달라 이렇게 누차 군수님께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정말 저는 그 대책위원장으로서 담당이었던 구재호 주사가 세종시로 갔지 않습니까?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어떠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홍성을 위한다고 한다면 한번 더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어떤 개인들의 가정문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출을 희망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보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구재호 주사가 가고 난 자리는 고성화라고 경제과에서 일하던 아주 우수한 직원이 요번에 도시건축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할 걸로 판단하고 TF팀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나서야 할 문제겠지마는 전담요원 배치하는 것은 도시과 내부에서 과장이 인사를 추진하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시설직 공무원들이 타 시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 하는 데 범위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직들이 손이 딸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내포신도시가 우리 홍성군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설직공무원들이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수도과장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김석환 군수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또 당선자, 그 다음에 취임하시고 나는 일로서 승부하는, 일로서 평가받는 군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는 군수님에 대한 평가는 평소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관철시켜주면 훌륭한 군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일 아무리 잘했어도 군수 형편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특히 인사행정 쪽에 계신 분들 군수님이 군대로 따지면 대장님 아니겠습니까?
  잘 모셔야죠.
  또 군수님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보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만약에 행정지원과장이었다고 하면 지난번에 구재호 주사 같은 그런 인사는 군수님께 한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구재호 주사가 오관지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혼자 일을 다하면서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획까지도 그 사람의 머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오관지구 주민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 가지고 군수님에 대해서 밖에서 의지가 없다, 오관지구에 대해서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구재호 주사를 도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군수에 대한 보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군의 군정에 어떤 중요점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도 인사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군수님 보필하는데, 또 군수님이 주민들께 평가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10쪽에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일일이 살펴보실 자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느끼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쭉 살펴보니까 조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것은 본래의 취지를 아주 벗어난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취미, 오락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이 거의 다가 노래교실, 댄스교실, 풍물교실, 국선도 이렇게 취미 위주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동 같은 경우는 한문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면서 진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양, 교양도 함양하고 어떤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읍면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 바뀌어야 되는데 요것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자꾸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례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이분들 모셔다가 상기시켜드리고 조례의 목적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그 주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부서별 국내외 연수, 벤치마킹 실적 현황이 있거든요.
  각 실과별로 거기다가 자료 적어놓으신 거 읽어봤는데요.
  연수를 다녀왔다, 계획을 수립했다, 능력을 배양했다, 연찬했다, 벤치마킹했다, 다 이 내용들이거든요.
  정말로 위원이 요구한 것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접목시켰느냐 이런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도 적시할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뜻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뜻에서 자료를 요구 했는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4쪽에 홍성사랑장학회 그 장학생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쭉 봤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또 이사회 정관에 따라서 잘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0년, 11년도 한번 쭉 보니까 중복으로 수혜된 학생의 이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사회 정관이나 규칙 같은 걸 읽어보지 못해서 받은 학생이 또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욱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과거에는 이것이 1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장학금 업무를 담당했는데 기존 성적우수자 재학생한테도 일부를 연속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신입생한테 주는 방법도 있어 가지고 아마 그걸 중복이 되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홍성사랑장학회가 잘 계속 발전하려면 결국은 장학금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출향한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홍성고장에 대해서 내가 장학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상당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 정리해 달라라는 그런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전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담당하는 실과에서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개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최 안 한 것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제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최 안 했거든요.
  공무원의 이것은 사실 불성실한 업무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개최할 뭐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다는 걸 이해하는데 개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 안 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51쪽에 범피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회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범피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이 저희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현재 계속 여기 업무 자체가 저희들한테 분장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료 편성을 하실 때 실수로 편성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범죄 피해자 센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느라고 행정지원과에 넣어놨나 이런 생각까지 해 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기획감사실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별로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하듯이 분야별로 그 업무의 유사성을 따져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회단체 보조금하면은 기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기획감사실에서 다 전체적인 그 사회단체 관리는 다 못하죠.
  부서별로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면은 그 부서에서 추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범피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내와서 여기다 자료에 올린 거 같은데 너무 당당하게 잘 올렸더라고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실 이 사업비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자료 한번 봐보세요.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운영비로 썼다고 여기에다가 자료를 낼 수가 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부 운영비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 아는데 이 범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또 나중에 기획감사실과 추후에 질의응답이 있을 때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교육 예산 편성 19쪽인데요.
  요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가끔 대화를 나눠봤어요.
  초기에는 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실효성에 대해서 자기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예산 편성할 때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조할 것이면 효과성에서 뛰어난 초등학교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과 고등학교가 상의해서 필요하면 당신들이 이 부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지자체 보조금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방안은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해서 그런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고등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군정 홍보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SNS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SNS는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라, 자료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담당하다가 기획감사실로 홍보팀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가 요즘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접하는 데가 SNS인데 이것을 굳이 행정지원과에 넣고 또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은 또 따로 홍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SNS도 물론 정보통신계가 관리하겠지마는 이것은 기획감사실 홍보팀으로 옮겨서 일관성 있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산장비 자체가 전산실에 있기 때문에 요것이 저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거는 부서간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저 자주 들어가보거든요.
  그런데 홍성군도 페이스북을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댓글을 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우리 군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자체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이제 홍성군에서 우리 군정을 홍보할 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군이 직접 군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 같아요.
  홍성군에 의하면 이러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홍성군에 의하면 이거는 우리 홍성군이 직접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홍보의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우리 홍성군이 직접 군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는 거 같이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년 공직생활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39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가장 보람됐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특별히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고요, 하다 보니까 세월만 지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아주 우리 국민과 군민을 위해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공직에 몸담으셨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업무적인 공직 생활을 마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으로서도 섭섭하고요.
  후배 공무원들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 달라, 이쪽 저쪽 눈치보지 말고 주관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만 해 주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서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해외연수 가셨는데 요번달로 업무적인 공직 마감을 하시는 사실 서준철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분 없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우선 과장님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오셨는데 마감하는 자리에서 마무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렇게 자리에 임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후배공무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료로 다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배석하신 우리 담당분들의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하신 과정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고 또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과 함께 제안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동호인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고 프로그램이 짜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주민 자치 역량 강화하는 데 좀 모순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가를 선용해서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안정된 사회 발전을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일조를 했습니다.
  여가를 선용하는 범주에서 일조했는데 그 이상의 발전을 누리고 있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조금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읍면별로 차등지원된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 간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 왔다, 얼마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물론 프로그램의 수별로 운영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 배정의 일관성을 균형을 잃지 않는 차원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과장님,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15쪽 공무원 해외연수 직급별 실시 현황, 어느 직급이든지간에 어느 직급에서 얼마를 차지했다 뭐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어느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이것을 많이 해외 연수의 기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해외연수가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공직자가 선진국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변화를 꾀하고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큰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현황과 함께 60쪽에 있는 교육 예산 편성 현황을 함께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이후로 홍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표가 나온 것이 아직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또 우리 담당께서는 주5일 수업 이후에 학교교육의 변화로 인한 우리 홍성 사회의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복지과를 통해서 애들 급식이나 굶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 방학 시기에만 문제점을 그동안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인제 5일 수업제 함으로써의 문제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변화, 사회 현상의 변화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성군 행정에서 어떠한 분석이 좀 필요한가, 분석을 해서 어떠한 사안이 필요한가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연구하셔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대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행정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될 때에는 우리 지역 주민이나 지역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몫을 정해서 교육기관에 배정을 함으로써 그것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학교에 학부형들이 큰 결심을 하고 자녀들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동부가 창단이 되죠.
  그러면 그 운동부가 참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수가 줄고 교육 당국에서 지원과 협조가 열악함으로써 그 운동부가 사장이 되는 경우 지금 특별한 예를 들어보면은 광흥중학교 씨름부 문제가 심각하죠.
  학생이 없어서 단체전 참석을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도 매년 연속 1위하던 팀이 6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 지켜야 될 것인가.
  교육 당국에서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씨름 동호협회 회원들께서 무수하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씨름부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홍성군에서 “아, 홍성군하면 씨름 1등.”하던 그런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받을 때 우리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몫을 정해서 어느 한 운동부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힘들게 힘들게 창단한 덕명초등학교 태권도부가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간신히 창단했는데 이제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건 사실은 우리 같은 체육이 발전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발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만이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전돼서 우리 홍성 출신 인재들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설립돼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 중에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셨다고 했는데 초창기 때는 교사 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실적이나 또 수학 능력에 따라서 교사 분도 장학금을 지원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이 장학금을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위주의 교육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복지를 선진국에 가서 배워왔을 때 이 가족 중심, 가정 중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 대한민국만큼 가정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일등국가라고 얘기하는, 자처하는 미국사회를 보니까 이제는 가족과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이제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과 중심적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 과목으로 필요하다.
  여성들의 위주 교육이니만큼 이제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려가고 하는 시대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성의 권한도 신장되고 여성의 학력도 높아지고 사업에 투입되고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으로써 여성이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여성 위주로 하고 있음에 따라서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의 변화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심이 우리 홍성군이 안정되게 또 아름답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드리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혹시 여기에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담당들하고 검토하셔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56쪽 보시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도 정말로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오셔서 홍성군민이나 공직자 분들 상대로 많은 말씀들을 해 주는데 혹시 가능하시면은 담당께서는 가정과 가족 중심적인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 질의를 마치고요, 물론 많은 적발과 함께 지적으로 인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홍성군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신데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의 마무리 시점에서 감히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던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남은 후배 공직자 분들에게 그동안의 갈고 닦으셨던 경험을 잘 물려주셔서 후배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또 더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정말로 공직자로서의 신분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고맙습니다.
김정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 이해숙 위원님, 교사한테 장학금 지급한 거 2006년도에 한 명 한 적이 있네요, 2006년도에.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떠나시는 행정지원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지역 발전을 하자매 소득과 여러 가지 발전은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하려고 하는 의욕, 창의적인 생각 없이는 홍성군 발전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공무원의 생리라는 거는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조금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또 그걸 인정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명령만 따르면 잘 되는 건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우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주위 환경이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저 대기업 가면은 사원들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는 그게 아니오.
  어제 하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하던 거 내일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새마을교육이라는 거 1년이면 한두 번씩 갔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위원장 조태원   
  지금 그 전체적인 정신교육이 없는 거 같아요.
  새마을교육마냥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 소득 증대 내지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이거를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데 그 연수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교육받는 것이 공무원을 좀 일깨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에게 지시해 가지고 군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교육을 옛날에는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도 가서 위탁교육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6급 내지 5급으로 해 가지고 기업에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게요.
○위원장 조태원   
  7월달에 몇 명 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위원장 조태원   
  어디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부여에 롯데콘도를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교육센터에 교육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공무원들을 한 6, 7년 전에 채 군수님 계실 때는 140 몇 명이 다니고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는 걸 그 후로는 교육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앞으로 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해 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내년도부터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8일 10시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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