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3월 22일날 개정이 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지금 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이 실무요령에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규제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돼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또 저희는 실무요령대로 이렇게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홍성만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는 임금 문제가 특수조건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특수조건에다 넣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지금 조례 몇 조 몇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특수조건에다 넣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이 돼서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가 가능한 거죠.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조건이 계약서에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붙거든요.

○재무과장 홍성만   
  아닙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지금 일반조건에는 이미 정해진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못 넣는 거고, 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안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은 그 조건을 넣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특수조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약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특수조건에 삽입할 문구를 조례에다 넣자 그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이 조례에는 임금 체불 2회 이상 할 경우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조건을 특수조건에다 삽입을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홍성만   
  1억 원 이하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재무과장 홍성만   
  예, 다시 한 번.

○재무과장 홍성만   
  ……

○재무과장 홍성만   
  5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저희한테 시달된 그 규정에는 매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임금을.
  매월 청구를 하고 매월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은 지난달 거를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걸 붙여서 다음달 것도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쪽에서는 패널티를 만약에 지난달에 나간 돈을 제대로 임금 지불을 안 하고 다른 데 썼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돼 있고, 또 허위로 신청을 했다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작성해서 제출을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우리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저희는 1개월 이상 되는 공사에는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은 제외하고.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모든 임금은 통장으로 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좌입금이 원칙이거든요.

○재무과장 홍성만   
  계좌입금이 되면 통장에는 다 전산으로 파악이 되죠.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계좌입금하는 관계는 조례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저희 지침에는 그 계좌통장사본하고 계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지 그걸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제 생각은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 특수조건에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나중에 그게 계약 조건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배할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주면 될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예규로 돼 있는데 거기에 3절을, 한 절을 할애해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 구분 관리하고 지급 확인제 두 가지인데 구분 관리는 그 업자의 통장에다 노무비만 전용으로 관리하는 구좌를 개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비와 같이 지급하는 통장이 아니고 노무비만 전용으로 입금시키는 통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확인제는 매달 그 청구를 해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급 내용을.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그거를 확인하게 돼 있고 다음번 청구시에도 그 내용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노무비를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든가 요런 게 세부적으로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예규에는.
  계약업자 상대자는 2일 이내에, 또 2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넘겼을 때는 그 하도급자는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2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돼 있고, 또 그거를 감독공무원은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거를 계약부서에다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다시 노동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해서 형사고발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작성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직접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세세한 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지침에는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하고 조례하고의 차이점은 지침에 없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그 조항이 하나 우리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데 그거를 계약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방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수조건에 넣고 제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그렇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우선 청구할 때도 그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청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지급내역서를 보고할 때도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일일이 노무자별로 도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서식에.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그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래도 체불임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미 지금 이거는 예규로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다가 이중으로 넣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윤용관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의 핵심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명을 아까 관급공사 운영 조례로 바꾸시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조례에서 지금 핵심 키포인트가 체불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체불임금과 부정당업자, 그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건 또 요거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저희 체불임금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 건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한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이 기 12년 3월 11일 시행·공포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저희들이 생명존중시범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세 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금마 지역에 두 개 마을, 은하 쪽에 한 개 마을 해서 세 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직원 전문요원 세 명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상시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자살 통계가 지금 충청남도,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요거를 저희들이 우울이라든가 치매검진사업을 재활보건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을 지금 홍성보건소에서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같이 병행을 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보건소가 다시 신축이 된다든가 하면은 별도의 그런 실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센터는 그거를 활용하는데 지역마다 어떤 시범마을을 좀 두고 하려면은, 그런 시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은 아직 정확한 산출은 안 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3대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개정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구수가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한 670여 가구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3대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에 등재는 있습니다마는 그 3대라는 게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 외지로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가구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그런 우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저희들이 조사 당시에는 46가구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4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가구는 19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19가구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어려운 거보다도 부담이 간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온누리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적다면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 많다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짐작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