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1쪽 노인복지정책으로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정책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답변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연령별·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노인인구가 15,191명이고, 65세에서 69세까지가 6,146명, 70세에서 74세가 4,176명, 현황과 같이 돼 있고,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노인인구가 15,559명이 되겠습니다.
  요 현황도 읍면별 현황과 연령별, 계층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 현황입니다.
  요것은 5월 30일 기준입니다.
  15,71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연령별, 계층별,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읍면별 복지대책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로당 활성화 발굴 시행, 경로당별 여가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난방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의 확대 및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계대책의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과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또 어버이날 생일상 차려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연금,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서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 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0만 원씩 분기당 25,000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분기당 37,500원으로 연간 15만 원의 확대 지원을 하도록 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7월 1일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시는 분, 요 현황은 독거노인이 3,297가구가 되겠으며,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자립노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는 12,794명,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감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요것은 2004년도 현황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 실버봉사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네 가지 사업 해서 연인원 490명, 사업비로서는 2억 1,6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04년도 7월 1일부터 군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 실태로서는 총 이용인원이 7월 1일부터 12월 말 현재입니다.
  15,598명이 되겠고, 이 중에 학생이 6,876명, 일반인이 8,722명이며, 이용료 매출액으로서는 2억 3,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이 되겠고, 일반은 교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래 현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이용인원이 17,72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학생이 12,039명, 일반인이 5,6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극기훈련을 통해서 자립심과 모험심, 개척정신을 길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청소년뿐 아니라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홍성군의 이미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민선3기에서 관사로 사용하던 것을 장애인전용 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이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장애자 전국체전 참가연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됩니다.
  금년에는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마는 홍성군 참가선수는 5명입니다.
  5명이 출전한 종목은 투포환과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등 세 종목에 참가해서 참가자 전원이 입상을 하는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연습은 대회 1개월 전부터 홍주종합경기장을 이용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역도 연습을 위한 실내의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홍주종합경기장이 육상 2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인증이 끝나면 실내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이 장애인들이 연습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 내용중에 65세 이상 노인수, 수급자수 및 인원, 편부모세대, 재가노인수, 소년소녀가장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는 15,712명, 국민기초수급자가 2,127가구에 3,743명이 되겠습니다.
  편부모 모자세대는 105가구에 285명과 부자세대 20가구에 58명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독거노인은 3,297명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은 28세대에 4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및 현원 읍면별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에 사회복지직 전문직원은 정원이 25명, 현원이 23명이고, 지금 결원이 2명이 돼 있고, 본청에 2명과 읍면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3명이고 결성·갈산이 1명씩 근무하고 타 읍면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다른 업무 겸무 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읍에서 근무하는 1명이 타 업무로서 홍성읍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일반업무를 하고 있고, 기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면의 직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마을분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규정상 겸무할 수 있도록 한 지위 및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3항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3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출장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통계는 2004년도 1년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23명이 연간 277일을 근무하고 월평균 23일이 되겠습니다.
  출장일수는 연평균 229일로 월평균 약 19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분담 외에는 본연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업무와 노인 또 보육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 유휴인력 활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중에 60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금년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전체 우리 홍성군에 인구는 90,494명이고 60세 이상 인구수는 21,125명으로 23.34%가 되겠습니다.
  60세부터 64세가 5,413명으로 5.98%고,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과 같이 65세 이상은 15,712명으로 17.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노인 유휴인력 활용내역입니다.
  2005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으로 5월 31일 현재 학교 앞 교통도우미, 충효예 강사, 독거노인 돌보기, 공동작업장 운영, 실버봉사대로 258명이 참여해서 사업비로서는 1억 9,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총 주민 중 비율을 살펴보면은 2003년도에 전체인구가 94,653명이고 65세 이상 인구수는 15,191명, 16.05%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황은 전체 인구수가 91,223명, 65세 이상 인구수가 15,559명으로 17.06%에 해당되고, 2005년도 5월 30일 현재 90,494명의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수는 15,912명으로 17.3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5년, 10년 후의 노인인구수 및 주민 중 비율을 추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인구수에 대해서는 대비하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조사한 근거나 추정할 만한 것이 없어서 금년도 5월 30일 인구 대비해서 노인수를 추정했습니다.
  2005년 5월 말 현재는 15,712명으로서 17.36%에 해당되고 약 5년 후인 2010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추세로 볼 때 약 18,878명으로 20.86%, 10년 후인 2015년에는 22,302명으로 약 24.64%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당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무료양로시설로서는 장수양로원과 무료요양시설 장수노인요양원, 유료양로시설은 따뜻한 집과 홍성 사랑의 집, 또 조건부시설로 홍광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으로는 유료는 빼고 무료시설로서 장수양로원과 장수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양로원은 1년 예산이 2억 1,170만 1천 원이고 노인요양원은 4억 7,9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5년 또는 10년 후의 노인인구에 적정한 노인복지시설 및 규모를 예측해 보면 예상되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요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단순 수용 위주인 양로시설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생활, 레저, 의료 및 기타 생산활동이 보장되는 대규모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로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요보호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으로서는 서민 중산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휴양, 또 생산활동에 함께 조화된 대규모 복합노인복지시설과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이 한 개 정도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추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1개소 신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드리면 무료전문요양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이 좀 다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은 개소당 15억 5,238만 6천 원이고, 요것은 건평 430평 기준과 입소인원 60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고, 무료요양시설은 1개소당 10억 1,085만 6천 원으로서 건평 280평과 입소인원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연간 소요액으로서는 4억 7,949만 2천 원인데 요것은 요양시설 기준이고 전문요양시설은 거기에 필요한 의사나 간호사 그 인건비가 추가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 또 이종화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은 금마면 봉서리 120-13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37,12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410.82평방미터, 사업비는 154억이 되겠고, 사업비 구성비는 국비가 45억 3,300, 도비가 32억 6천, 군비가 16억 3천, 시군 출연금이 59억 7,7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여러 가지 마찰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서 2006년 12월 목표로 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규모로서는 화장장이 3,451.71평방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화장로 8기가 되겠으며, 납골당은 1,811.76평방미터로 지상 2층, 봉안능력은 2만 5천 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택동산과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해서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은 진입로 확포장 추진사업 약 1km, 폭 10m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부지 매입이 11,563평, 현대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은 2003년 10월 15일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2004년 11월 29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화장로 기종선정은 2004년 8월 6일 FK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양재혁이 선정되었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2005년 3월 8일에 승인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5월 30일에 인가가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자료를 낸 것은 한참 됐고 그런데 7월 중에 공고를 하고 화장장 주민과의 합의는 자료를 제출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6월 24일날 이루어졌고 의회에서 제가 의원님께 한번 협의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 8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은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화장장 수입료에 10%를 인근에 지원하는데 3개 부락에 전체적으로 2002년, 3년, 4년, 5년 해서 총 금액이 1억 2,849만 4천 원이고 지급한 금액은 7,2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2005년도 기금조성 5,657만 6천 원은 주민과의 합의 후에 지급코자 해서 7월 15일 안에 봉서와 인흥, 석산 3개 마을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공사 발주 의뢰 현황입니다.
  요것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공사가 되겠고, 요 내용은 앞에 현황에서 보고드린 거를 대신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로 업체 및 선정 과정, 그리고 사유.
  화장로 업체 및 선정 과정은 그동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FK엔지니어링과 8기의 화장로를 대차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화장로 기종 선정 기술제안공모를 2004년 6월 18일, 화장로 설치공사 기술제안공모 신청접수를 6월 28일, 결과 8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화장로 기술제안서 심사 및 사업자 선정은 2004년 8월 6일에 됐고, 설치 공사 착공은 2004년 11월 8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 완공 납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적의 조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로 업체 선정 기술공모 사유로서는 화장로는 화장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공모를 통해서 참여업체의 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공모를 했고, 참여업체의 공정한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불공정 사례를 불식시키고 화장로 관련 국내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화장로를 선정하고자 기술공모 방식으로 화장로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장로 업체 사업 실적 내용으로서는 FK엔지니어링은 1961년 3월 설립된 일본 후지건설공업 주식회사의 한국현지법인으로 1999년 12월에 설립되었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화장로 제작실적은 없고 홍성 화장로 8기 수주가 처음입니다.
  참고자료로 후지건설공업 주식회사는 연간 100기 시공능력을 갖고 있고 현재 일본에서 1,324기를 납품한 실적이 있고, 이 회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와 FK엔지니어링과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 추진현황은 홍성읍 오관리 청솔아파트 102동 1505호 공동가정생활을 통해서 책임감 및 자립심을 고취시킴은 물론이고 재활치료를 위해서 공동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080만 원, 군비가 1,670만 원, 참여인원은 장애인 4명과 교사 1명이 생활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서는 장애인들에게 식사 준비, 자기방 관리, 전화 사용 예절, 여가 활용, 또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 또 자유시간 활용능력 고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고, 효과를 보면은 장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왔고 대인관계 및 예절 향상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사회 적응 능력이 향상돼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인도 장애자시설의 설치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1997년 4월에 제정이 됐고 99년 6월 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인도 및 건축물 장애인시설 설치는 이것이 현재 도로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시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고 있고 또 도로 및 건축물 수선, 개축,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마는 도로에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근로능력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 지급이 38억 1,100만 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3,811명 2003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3,826명, 2005년도에는 4,102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54억 2,900만 원, 또 60억 4,800만 원, 78억 5,8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인원 변환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1인당 지원기준의 인상으로 예산액이 증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다시 한번 말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말씀 중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자립노인이 12,794명이라고 현황에 있고, 또 독거노인이 3,297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라도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따지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밑반찬 배달도 있고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또 경로연금, 건강검진 해서 그분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심리라는 것은 개개인의 심리는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체적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여론이나 이런 것은 더러 파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사회적 변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답변을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아직 노인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많이 분석한 자료도 보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밥을 혼자 해 잡술 수 있으면은 혼자라도 사시려고 그러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자식들이 간혹 와서 들여다 보긴 하지마는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사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장수원에 있는 요양시설이 무료로 있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집에서 밥해 먹고 살던 내 터에서, 고향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살기를 원한다, 최후에 이분들이 밥해 먹기도 어려울 때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서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공동가정생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그런 계획이 앞으로 필요는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정서하고는 덜 맞아서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준비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정서와 맞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안 가실려고 많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 실버타운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과장을 얼마 하든 않든 하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버타운 유치계획은 민간이 됐든 정부에서 실시하는 게 됐든 다각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편히 살 수 있고 타 시군보다 앞설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떠난다 하더라도 후임자에게 인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버타운은 뭐를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군에서 은하 장수원 같은 것은 저희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어떤 실버타운을 말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유료도 있습니다.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세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안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유료시설은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따뜻한 집하고 홍성 사랑의 집하고 홍광실버타운은 조건부시설 해서 세 개 있고, 또 우리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장수양로원과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규모별로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단위, 한 네 명 다섯 명 이걸 말씀하시는데 요런 것은 법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마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규모 이상을 지금 법으로 정해져서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사회복지직들이나 전문직들이 거기에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런 걸 저희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황과 같이 2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730.80평방미터입니다.
  그거는 대지고 면적이 212.73.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12.73평방미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5명이라는 말씀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아주 편하다고는 볼 순 없지마는 법규에는 지금 위배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장애아를 걱정하시는 우리 이종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전담 보육시설로 책정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불편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는 자체에서 하다가 불편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연습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광천에 있는 장애아가 정심원에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를 신청한 거지 군 공무원이 관심이 없어서라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저희도 장애인 체육한 분들하고 상의가 됐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정심원 그쪽으로 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거지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저는 조금 안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안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금전에 협약서인가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본하고 제안서는 사실 1개 회사에 한 3백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큰 부피 전체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갖고 온 것뿐이지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이 질문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나 그 관계는 아침에 말씀하신 관계는 지금 바로 우리 담당을 시켜서 사본을 가져올 것이고 제안서를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장에 필요하시다면 가져오겠습니다.
  전화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화장로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돼야 된다고 싶었는데 요것은 전체적으로 화장로를 기술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대학교수들과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공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것은 세화에서도 요청을 했다시피 교수들이 심사한 평가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가리든지 또는 종합적인 총점만 하든지 그렇게 개인정보공개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참 공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촉한 명단은 보여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촉은 홍성군에서 했습니다.
  세 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전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세 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압축해서 나중에 2배수 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마는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본에 있는 후지회사와 이 사람이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기술제휴로 해서 FK와 해 가지고 주요부품, 예를 들면은 버너나 거기에 납품내역에 보면 다 나와요.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일본후지사의 그 제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데 돈 준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일본 후지 제품이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주요 부품만 가져온다니까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게 아니고 일본에 현지에서 이 공정별로 기술자가 와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자 현황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을 그렇게 단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6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도 다 파악했어요.
  세화에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실용신안특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 말씀 드릴게요.
  하나 자꾸 저기만 하시지 말고요 업체를 선정한 것은 화장로가 결정이 돼야만이 건축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그래서 화장로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민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원 해결은 언젠가는 돼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서 모든 걸 선정한다면은 앞으로 2, 3년이 더 걸려도 어렵다 그래서 해놓은 상태에서 민원을 계속해서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금년도 초에 민원이 거의 합의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또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거 문제는. 
  그리고 업체 선정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 같은데 일단은 기술공모방식에 의해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그 환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로에 관계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들의 교수와 연구원들을 추천받아서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누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관점이야 다르지만 그래도 환경이면 환경, 대학교수들도 자기 연구나 외국 나갈 때는 최고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가질러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도착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하십시오.
  그 자료는 지금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회사는 제작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현장에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표현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당시에도 지금 얘기한 대로 AS문제도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고 전체적으로 주요부품 하는 데 지금 말씀대로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난 생각해요.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후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요 후지코리아, 그러니까 FK가 선정된 것까지는 물론 공무원들이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처음에 제안서를 받을 때는 국내 제품은 물론이고 국외 제품까지 오픈을 해 놓고 보니까 일본제품 세 개와 우리 세화하고 일본제품 로켄하고 후지하고 야마모토 이렇게 해서 네 개 회사가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은 전연 심사 권한도 없습니다.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서 현재 제작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실 때 조금 시공능력이라든지 현지 가 보니까 의구점이 있더라 그러면 한번 저희도 사실은 그 후로는 현지 가서 만드는 공정이나 이런 걸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감사 끝나면 또 현장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하고 관련 규정이나 모든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다면 시정할 수 있지마는 이 선정 과정에 대한 것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느 제품도 현장에서 시험가동은 못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실험은요 화장장 건축을 하고 중간에 건축공정이 4, 50% 되면은 화장로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과 병행해서 그거를 조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화라고 해서 회사에서 실험은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실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급조되고, 홍성군 화장장이 언제부터 했는데 99년에 급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하여튼 5억 6천이 낭비되는 거보다는 지금 그것을 선정한 이유는 5억 6천 이상으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선정이 기술심사에서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과정에서 잘못되는 게 있다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FK와 계약이 끝나서 제품을 제작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바꾸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잘 되게 지도를 하고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해서 그것이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확인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있는 회사라고 하시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을 확인해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할 쪽으로 하고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답변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우리 노인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사회인데요 우리는 고령사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어떠한 대안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줬으면 많이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거기에서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일할 자리를 제공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몇 천만 원씩 반납하는 사례도 있어요.
  물론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근로를 하고 거기서 반대급부로 받는 급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이 현실과 조금 잘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는 뭐냐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몇 백만 원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10년간 유예를 해 줍니다.
  이런 것을 확대하면서 어떠한 기반 확충을 해 주는 것이지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지금 사회적 전반적인 문제지 군에서 어떠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노인 일감이고요 저소득층하고는 그건 관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근본적으로는 우리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많은 것을 확충해서 이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자는 것은 저도 목적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줘 가지고 지금 2,200만 원인가 반납했다는 말씀인데 이건 수급자들이 한정돼 있는 사업으로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깎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책적인 문제지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이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데 수급자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분 한분 전부 대면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 사업만큼은.
  공공근로는 틀려요.
  수급자들에게 하는 사업, 자활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자활후견기관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어디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알기로는 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수급자에게 자활기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총체적인 자활사업……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은 지금 얘기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지금 일감 찾아주기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을 고쳐주는 사업, 도배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원에 가서 간호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 수급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달에 백 원씩을 준다 그런데 이분이 그달에는 다른 데서 소득을 70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70원에 대한 90%, 63원을 깎고 줘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만 나는 조금 덜 받아도 일하기 싫어 않는 분은 어쩔 수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개선은 법 제정이나 개정을 지방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건의는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군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수급자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공직자가 퇴임을 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직장에서 다니면 일정 기간을 연금을 중지하지 않습니까.
  연금을 2백만 원 타는데 120만 원을 번다고 120만 원을 깎고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와 똑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화장장 시설은 물론 필요 시설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앞에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9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을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홍성군에서만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타 시군도 전부 내라 해서 59억 7,700만 원을 지난 6월 20일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또한 화장장을 운영하면서는 어떠한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군에 어떠한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홍성군민을 비롯한 충청남도 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또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홍성군에 수입보다는 충청남도민의 편리성이 더 앞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수혜사업이라든지 화장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것은 30명 정원으로 돼 있고 현재는 2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먼저에는 보건복지부였었는데 그 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복지시책에서 보면은 장애인들만 모여있으면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보육시설에도 장애인을 받고 장애인시설에도 일정 비율에, 예를 들어서 장애아 형제라든지 자매 이런 등등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얼마씩 받는가를, 전부 틀리거든요.
  나이별로 틀리고 그래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것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저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5세 다르고 또 6세 다르고 또 5세 미만 다르고 해서 약 한 3만 몇 천 원에서 최고 10만 6천 원까지, 제가 다 외우곤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있는 아이들이 몇 세 몇 세라고 구분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연구 않고 안 보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일정 부분은 회관을 정리해서 쓰는 데도 있지마는 애초부터 경로당으로 신축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금년에 더 주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표현에 380원 할 때 40만 원을 줬다는 말씀인데 작년도까지 경유가 제가 알기로는 한 8백 3, 40원 할 때 4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조금 더 좀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20만 원 올려서 지급을 하는데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물론 경로당에 백만 원일랑 그만두고 1년 충분히 땔 수 있는 돈이 150이라면 150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주무 부서장 책임자로서는 경로당에 기름값 많이 줄수록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앞으로는 하여튼 확대 지원하도록 저희도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하여튼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많이 주면 좋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시공을 몇 번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직 그래서 그런 건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라고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양은 일정 우리가 요구한 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요구한 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용봉산 전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우리 수련원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쪽에서 산업과 임업 분야에서 용봉산 개발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우리 수련원에 일부를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있지만 요 청소년 수련원을 정비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쪽에 포함을 시키지만 우리가 그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하고 지금 임업 분야에서 용봉산 종합개발계획하고 별개라 저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산업과 임업 분야에서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요로 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수련원을 재단법인 또 우리 위원님은 거기 이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이 볼 수 있지만 청소년 수련원과 그 사업과는 좀 별개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 타 과 거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공사와 병행해서 용봉산 수련원까지의 직선도로를 그쪽 예산에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그 공사와 병행해서 해 주십사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답변이 와 가지고 조만간에 제가 그쪽 기관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약하면서 그 공사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고유의 업무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특히 읍면 단위 공무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군청도 물론 감소했지마는.
  그런데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홍성읍 1명이 보건 일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기타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가 없다 보니까 아주 보건 일반적인 사항을 조금 하다 보니까 사회계에서 이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로 인해서 물론 직원이 다만 10분이고 20분이라도 본연의 업무에 조금 지장을 받는다면 받지마는 요 정도는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업무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마을분담은 홍성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지마는 또 하도록 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분담함으로써 이 직원들이 그 마을주민들과, 예를 들어서 오관리2구를 분담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관리 대상자들을 더 친밀할 수 있고 다른 직원들과 융화가 잘 되고 해서 오히려 분담하는 것은 이분들이 본 업무에 종사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되면 되지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만 읍면에 면 단위 사회계 한 데는 사실 16개 시군에서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는 우리 군정 군수님께서 저기했지마는 우리들이 사회계를 신설함으로써 계장들은 대개 행정직이거든요.
  한 명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군 조직은 떠나더라도 읍면 조직만큼은 가장 잘 돼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만 65세 이상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1%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다다르지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추계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한 2015년쯤이면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미만을 하도록 돼 있고요 한 달에 용돈식으로 해서 20만 원까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향후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할까 시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쪽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앞으로 노인 공적요양보장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치매나 중풍에 있는 분들을 국가에서 보호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제도와 병행해서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에 요런 추세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런 공적보장을 안 할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데 정부에서 이런 안이 법제화돼 가지고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할 때 요런 것을 제외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레저, 의료, 이러한 생산활동이 필요한 이런 시설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정부 시책과 병행해서 홍성군에 노인종합복지대책을 시행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원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건 대한노인회 홍성지회에다가 요 사업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그래도 가장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서부에 있는 분이 홍성에서 어렵거든요.
  학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인원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보고 또 그분들 하는 데 좀 같이 서서도 이렇게 해 보고 몇 번 다녀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뭐를 말씀하시나 모르지만 이분들이 교통도우미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 있는데 이분들 자신이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인들이 어린이 돌보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잠깐만요.
  물론 위원님께서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하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도우미는 그래서 노인회 간부들과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좀 적고, 예를 들어서 65세 하면 65세나 66세, 또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하던 것을 예를 들어 70세 넘은 분이 한 분이 상당히 몸이 안 좋다, 이 사업을 폐지한다 이런 거 보다는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찰서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이거는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말벗 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데를 청소하고, 일정.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것은 여성부에 가서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한번 해 보고 그 자리에 어떤 시설 보강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짚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10%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라가면 또 군에 납부하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에 보통 약 한 80% 내지 75%가 상반기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매출액이 가장 크고 이용 인원수보다 별로 안 늘었는데 금액이 늘은 것은 7월 이후에는 가족 단위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동아리나 학생들이 할 때는 거의 당일 오는 경우가 많고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1박 2일 내지 2박 3일은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유스호스텔이나 뭐를 군에 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됐나는 말씀인데 저희가 홍성군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도 청소년계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도비를 지방이양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리모델링을 하고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데 그 돈을 계획은 한 25억 정도 들여서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군비로만 투자하자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중앙하고 도를 알아 보니까 중앙에서 얻어올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군비를 추가해서 그걸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지금 구상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군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수익금을 재단법인에 했을 때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와 모든 것을 제외하고 군에 10%를 납부한 후에 그 금액 잔액이 남는다면 재단법인에서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켜서 그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10%라는 걸 넣었느냐 하면 지금 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0%라는 납부금액 목표를 줬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하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1년에 보면은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됐더라고요.
  사조마을서 할 때도.
  그래서 인건비를 제하면은 10% 이상 별로 안 남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후 그걸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시설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기타 이런 걸 다 하고 인건비를 주고 남으면 불과 한 많으면 몇 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몇 억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거를 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확대되고 커진다면 새로운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안서하고 안 가져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홍성시장은 채소전 비가림시설을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 신축과 장옥 제작하고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주민과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재건축에 따른 주민과 선진시장을 견학을 해서 의견과 개발 모델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 홍성상설시장은 생산전 바닥 정비공사를 완료했고, 닭전 골목 비가림시설 공사는 현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과 공사 시기를 조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천시장은 장옥 제작 및 비가림시설을 8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장옥 보수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9월 이전에 새는 장옥을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갈산시장은 장옥 칸막이 설치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견본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젓갈류 특화시장은 입구 사인물 설치와 홍보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관내 신호등은 총 7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행기관별로 분석을 해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한 것이 49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한 것이 2개, 저희 홍성군이 12개, 토지개발공사가 12개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월산택지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LCD 신호등으로 개선된 것은 19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 훈련 종류별 현황과 직업 훈련 후 취업 내역, 홍성군 실업자 현황 및 취업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 훈련 종류별 실시 현황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억 3,263만 1천 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290명 훈련을 시켜서 현재 훈련생은 실업자 38명과 비진학 176, 수급자 25, 농어민 12, 기타 39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훈련 직종별로 보면은 290명 중에서 요리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113명, 컴퓨터 관련이 123명, 미용이 2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선 직종이라고 해서 우선 신청하면 타 직종에 우선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와 정보통신설비, 차량 정비, 중장비, 보일러, 건축배관 같은 것은 우선 직종으로 분류를 해서 우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직업 훈련 후 취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85명을 훈련시켜서 53명이 수료가 되고 중도 탈락이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인원이 56명이고 미취업이 19명, 자격취득이 52명 등 해서 취업률은 65.8%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취업률이 71%로 좀 올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8명을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취업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훈련 종료하고 6개월 간은 고용 동향을 수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성군 실업자 현황 및 취업 대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실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국가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역별 표본집단을 지정·조사하고 도 단위를 기본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홍성군 인구는 9만 49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 15세 이상의 인구는 75,809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실업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굳이 의사가 없는 자, 즉 학생이나 전업주부, 군인, 수감자 등을 기본적으로 제외시키고 또 매월 구직활동을 벌여 가지고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했으면 이건 취업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표본집단 조정과 통계청 인력을 비롯한 예산 관계 등으로 군 단위 실업자수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고용동향을 보면은 15세 인구가 충청남도에 약 148만 3천 명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98만 9천 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를 빼고 나면은 실업자가 현재 2만 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취업 대안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가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연중 접수를 해서 약 사업비 40%는 청년 대상 정보화사업 등에 투입을 하고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 준비 기회 제공과 청년 실업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서 취업 알선 전담 창구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부 고용정보망과 기업체, 대학 등의 취업정보센터와 연결을 해서 구인·구직자 DB구축 관리로 구인난과 구직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의 구인 상황을 수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512명의 고용인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관내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업자가 약 877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홍성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물전 공사 설계의 부적정과 설계 용역의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홍성재래시장은 당초 저희가 어물전 바닥이 물이 고이고 전기시설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두워 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1억을 확보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바닥과 전기시설 등 환경만 개선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다가 주민설명회에서 기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붕까지 고쳐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을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가 설계비가 나왔는데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환기구 설치가 설계상에 약 7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은 2억 7천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불가분 빼고서 하게 되면은 약 2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검토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굳이 그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사실은 환기구를 예산상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를 해 왔습니다.
  한 과정에서 이게 폴리카본이 열을 많이 받는 관계로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시행상 부작용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저희가 삼덕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업무담당자 서계원이가 했고, 설계서 검토는 건축직이 했습니다.
  다음 장 8-11페이지 광천시장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공사감독 불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량은 저희가 문주식 사인물 하나를 광신이용원 앞에다 했고 편지식 사인물이라 해 가지고 광고판을 재생약국 옆에 하나를 본래 설계를 해서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주식은 약 높이가 6.4미터고 편지식은 길이가 약 1.8미터짜리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김전 입구에 하나를 더 해 다오 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현지 상인들이 볼 때 좀 적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 해서는 당초 예산 관계 때문에 더 좀 크게 못 해 드린 것이 송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은 저희 지방기계주사보 나종철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차량 대수 현황과 공용주차장 운영 현황, 관내 주차장 면수 및 주차장 확보율, 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 또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실적, 관내 교회, 학교수 및 이러한 시설의 공간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차 가능 대수, 또 관내 유휴지 또는 무단점유지 면적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 시 주차 가능대수, 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역,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투자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관내차량 대수 현황 및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차량 대수는 2004년 말 현재 28,78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합이 2,019대, 승용이 16,581대로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10,081대, 특수자동차가 10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 내지 6%씩 증가가 되던 것이 2004년도에는 3.1%만 증가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이 10개소에 750면이 있고 무료주차장은 11개소에 681면 해서 1,431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장군상 오거리 홍성역 앞에 2003년도에 40면을 설치했고 광천역 버스터미널에 2002년도에 44면, 서부 남당 주차장이 2002년도에 190면 등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8-14페이지 관내 주차장 면수 및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먼저 공공·민간 부분에서는 총 28개소에 1,968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영이 7개소 537면, 공영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31면이 있습니다.
  또 노상, 노외, 부설로 분류를 해 보면은 노상이 258면하고 노외가 1,661면, 부설이 6,974면으로 총 8,893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노외·부설주차장은 홍주쇼핑타운에 198면이 있고 재건축시장이 80면이 가장 큰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사업 추진 실적은 2002, 2003, 2004 해서 7개소에 439면에 4억 2,400만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8-15페이지 주정차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27,600대를 단속해서 11억 2,536만 원을 부과해서 16,015건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58%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것은 11,585대에 4억 7,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율을 연도별로 보면은 2000년도가 약 69%, 그러고서 2002년도가 61%, 2003년도가 50%, 2004년도가 42%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실적입니다.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면도로라든지 공터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은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도 도로가 3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만 가능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교회와 학교수, 이러한 시설의 공간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차가능 대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홍성·광천읍에 약 34개소에 약 1,033대인데 이 중에서 교회가 8개소에 약 651대, 학교가 16군데에 약 382대가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유휴지 또는 무단점유지 면적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 시 주차 가능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석하기가 상당히 난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체적인 공유지인 전, 답, 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필지를 정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중기재정계획 내역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를 보시면은 개발 여건으로 봐서는 주차장 설치 선호지역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 매입 시 조성할 때는 많은 고비용이 소요되고, 홍성읍 도심지 상가 및 시장 밀집지역의 노상주차장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의 건실한 운영으로서 사업비를 더 좀 확보를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주차수요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대형 상가 및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을 적극 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약 450면 정도를 더 확보하는데 이것은 매년 한 15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및 투자실적인데 최근 3년간을 분석하는 거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수입이 3억 8,916만 8천 원에서 지출이 3억 1,672만 2천 원인데 요 중에서 주차장 설치가 2개소에 1억 5,3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4억 4,283만 5천 원에서 2억을 투자했는데 여기도 주차장 설치 2개소에 3,9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수입이 5억 6,627만 5천 원인데 지출이 7억 7,176만 6천 원으로 주차장 세 개소에 2억 3,2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8-19페이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무단방치차량 대수 외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무단방치차량 대수 및 폐차처리 현황인데 이것은 최근 3년간 것을 보면은 무단방치차량 대수가 신고돼서 처리된 것이 463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폐차된 것이 161대고 벌칙금 징수한 것이 50대, 검찰에 송치한 것이 39대, 기타 자진처리 또는 주소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지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 288대, 현재 수사 중인 것이 86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3대의 무단방치 중에서 85대를 처리하고 106대는 범칙금이라든지 검찰송치, 기타 관외이첩을 하고 현재 86대를 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저희가 승용자동차는 자진처리에 응했을 때는 약 20만 원, 그러고서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해서 저희가 강제처리했을 때는 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차 등 처리 소요예산 및 1대당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견인대수 3년간 120대 중 지급금액이 468만 2,3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처리비용은 약 39,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차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폐차수입은 161대를 폐차해서 272만 1,360원을 징수했습니다.
  대당 평균 2002년도에는 약 10,314원, 2003년도에는 11,614원, 2004년도에는 22,458원을 대당 징수를 했습니다.
  이 폐차가격 지금 만 원이다 2만 2천 원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동차 폐차협회에서 그 폐차가격의 산출표를 제시해서 그거에 대한 차량 그 톤수, 그러니까 고철값, 그 톤수에 의해서 산출이 돼서 받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액셀 같은 경우 소형차는 한 고철값이 kg당 10,085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입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자진해서 안내문을 약 15일간 부착을 하고 이해관계인 통보 20일, 이행자 범칙금 하고 공시 송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고됐다고 해서 금방 견인해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려야만 견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3년인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21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단속 담당부서 및 전담직원수,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무단방치차량 단속부서는 저희 교통지도분야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담직원은 군에 수사 및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읍면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신고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22페이지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 현황 등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은 저희가 11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카고가 88대, 비견인차 6대, 탱크로리가 15대, 구난차가 3대, 견인차가 2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신고한 차량 중 차고의 임대와 본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114대 중 본인 소유가 18%, 임대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실 변경신고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변경 신고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은 도로변, 주택가 및 노숙차량에 대한 주민의 민원제기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최근 2년간을 물으셨는데요 민원제기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2건, 방문이 2건, 전화가 3건.
  저희가 76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1,060만 원을 부과했고 37건은 타 시군에 이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신차고지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은 1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과태료가 30만 원이 부과됐고요 자체단속건수는 저희가 7회 110건을 해서 10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4페이지 각종 계측기 검사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량기 정기검사는 몇 번하고 있는가 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을 하고 수시검사를 또 수시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7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판수동 저울이라든지 접시저울 같은 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계량기 검사를 1,042건 했는데 이 중에서 997건은 합격을 하고 나머지 45건은 파기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계량기 등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정 대상 계량기가 16종이 있습니다.
  거래용 계량기가 14종, 의료용 계량기가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 테스트기 및 보유장비는 몇 가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7가지가 있습니다.
  저울정기검사용과 연료유미터 유효기간 만료검정 하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8-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2005년도의 1일 임금 단가는 단순노무가 하루에 24,000원하고 부대경비 3,000원, 청년대상 실업자가 29,000원, 부대경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4억 1,841만 3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인원 31,580명의 고용 창출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은 2003년도에 65개 사업, 2004년도에 50개 사업, 2005년도에는 33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 148개 사업에 연인원 31,580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8-2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추진 현황과 은하·갈산농공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은하전문단지는 현재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도, 금년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또 결성전문단지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이것도 금년까지입니다마는 97%의 조성을 했고 갈산 취생리 전문단지는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실과 협의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갈산 신안리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당초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산전문단지 조성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하·갈산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보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은하전문농공단지 그 사업비 집행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85% 정도, 또 결성전문단지는 55% 정도 집행된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3페이지 버스요금 체계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임 기준 및 요율조정은 저희가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요금 인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요율, 얼마 정도 올려야 타당하다 하는 것을 결정되면은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군에서는 그놈을 받아서 자체 인상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운수업체의 운임 변경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해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은 작년 12월 27일 첫차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임을 보면은 1km당 83원 68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인상할 때 12%가 인상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임은 900원으로 20%가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서 광천 간이 13.7km입니다.
  이것을 83원 68전으로 따지면은 1,15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임 할인율이 있습니다.
  일반은 할인율이 없고 중고등학생이 할인율이 20%, 초등학생은 50%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읍계 운임 적용이 있습니다.
  시계외 운임은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원 68전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시 시내버스 기본 적용을 해 가지고 요금 산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나온 시내버스 기본요금 10km당 950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농복합시, 즉 보령시라든지 온양시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요금이 저희보다 50원이 더 비쌉니다.
  저희 농어촌버스는 900원으로 여기 도농복합시는 95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35페이지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항과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월달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 용역보고를 정확히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주내에 중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잘 검토가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기업 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44개 업체를 유치했고 2004년도에는 20개 업체, 그리고 금년도에는 8개 업체를 유치했고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 공장등록은 228개 업체에 약 4,565명이 근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28개 중에서는 일부 휴업이 됐다든지 또는 부도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시장정육점을 철거대상 철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정육점 철거대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는 1996년도 9월 6일날 축조 신고를 해서 96년도 9월달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서 96년 10월달에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사용을 하다가 가설건축물 기간이 만료돼서 98년 11월 30일날 다시 축조 연장신고를 2000년 9월 30일까지 연장신고를 내서 홍성읍에서 수리를 해 준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실상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존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에 이 철거에 따른 비용 일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 홍성군 물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인근 시군과 물가 조사 비교분석 결과 높은 품목이 PC방 이용료라든지 전세금 이런 것이 비교적 높습니다.
  낮은 것은 수입쇠고기라든지 토마토, 양파 등 또 목욕료, 이용료, 세탁료 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백 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월말에 집계를 내 가지고 보고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이 PC방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 특히 건축자재에서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근 시군은 톤당 5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거래가 됩니다마는 우리 군은 54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약간 높은 것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세가격 같은 것이 저희가 조사를 한 걸 보면은 20평에서 22평의 아파트가 약 4천 내지 5천만 원인데 타 시군보다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지금 수요에 전부 공급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8-45페이지 지방화 선언 추진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특구신청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보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구 추진경위를 보면은 대상발굴사업 예비신청이 저희가 2003년도 8월 4일날 세 개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7월 16일날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신청내역은 노인휴양시설과 한우·바베큐타운 특구, 그리고 친환경농업특구 세 가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 조정을 했는데 친환경특구사업은 사실상 규제완화 관계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외시켰고 노인휴양 실버타운도 대상지가 무한한 관광개발과 발전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노인휴양타운으로 특구지정 시 문제점 및 추후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다시 검토한다 해서 일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우바베큐타운은 세부계획안을 세워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듣고 신청키로 하고 전문가와 해당지역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서 개략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이 초기단계 시행으로 당초 자치단체에서 생각했던 것과 차이점이 많아서 사실상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련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신청 시에 예비신청을 해서 특구위원회의 사전심사 후 보완사항을 받아 가지고 본 신청 시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계획은 기왕에 한우바베큐 타운 특구에 대한 계획 작성된 것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구 지정 현황은 전국에서 17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만 지정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2004년도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0월 6일날 군 단위에서 저희가 처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을 유인하는데 2004년 10월 6일로 인쇄할 것을 2005년 10월 6일로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배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쇄물을 확인하지 않고 배부를 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8-49페이지 폐광산 미복구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미복구 광산 현황과 폐굴 재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미복구광산은 저희 자료 상에는 3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천에 삼산광산과 갈산에 갈산연옥, 구항에 홍성석면광산이 있는데 확인 결과 삼산광산과 홍성석면광산은 자연 치유 상태에 있고, 갈산연옥만 일부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폐광산 폐굴 활용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미복구된 광산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폐굴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등록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은하 석면광산 사방 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광천석면광산입니다.
  광천석면 광산공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국비 3억 420만 원을 투입해서 2004년 7월 23일부터 2004년 말까지 홍성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특별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거 같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버스 요금은 거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요금으로.
  그래서 km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구간요금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면 소재지까지는 10km인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11km가 안 나온다든지 했을 때 11km 요금을 받는다.
  승강장 거리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조절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것은 인제 저희가 km수가 넘는 부분, 1km에 83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다든지 5백 미터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구간요금 조정할 때 승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주차장을 몇 %까지 확보했냐고 이렇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전체 대수를 놓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저희 홍성 같은 경우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차장 면수보다는 그래도 더 확보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 보고 했는데 현재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충남에 천안시가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대한 담장 헐기 이렇게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그걸 한다라고 할 때 한 2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골목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이빨 빠지듯 그렇게 필요한 사람만 해서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의가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야간에 문을 전부 개방을 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내에다가 전체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어렵고 운동장 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주차장을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잔여토지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그쪽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예식장 앞에 공원 만들 때 공원과 겸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그쪽에도 1억 5천인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가지 홍·광천뿐만이 아니라 시가지 쪽에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자금을 투입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밑에 2003년, 2004년.
  23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참고로 차고지가 기간이 경과했다든지 하면은 1차는 사업정지 30일 정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도 시정이 안 되면은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시장이 진입로가 다 완료가 되고 하면은 금년도에 완료가 될 거로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현재 어물전 주변 구장옥을 일부 철거해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10억을 지금 여기에 나열한 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거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재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모아져서 지난달에 거기 임원들하고 저희하고 몇 개 시장을 모델로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금년 중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라든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화장실 관계가 거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쪽 거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한 그런 부분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물이 고이고 전기 시설이 나빠서 컴컴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1억 정도 가지면 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붕은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거까지 다 고쳐다오.” 이렇게 해서 1억을 더 특별교부 받아 가지고 2억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2억 7천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냥 환기구를 못 했거든요.
  못 하고 그 의견을 그때 당시 설계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 안 해도 빠질 거 같다, 주변이 다 터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도로를 개설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은 그걸 전부 몰아넣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그쪽으로다가 같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자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가축 시장이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병아리 같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이 그 노점에서 저쪽에서 하고 있었죠.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는 1차 건설과에서 그 시장 밖에 하상…… 무료하상주차장이 있는 쪽에 그쪽 노상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에서 그런 시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맨 끄트머리를 몇 십 평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우선 거기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분들도 어디다 이렇게 어디다 해 다오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상 하천 자체를 어차피 소 가축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게 하천 부지기 때문에 포장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두 건이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바뀐 게 아니라 추가로 지정받을 계획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건 저희가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결성농공단지는 지금 29개 업체를 승인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가동 중인 것이 9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왜 안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올라고 할 때는 빨리 와서 여기서 생산을 해야만 물류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와서 지금 짓지를 못하는, 자꾸 짓는 걸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래가며 자기네들은 또 많은 물류비용을 내면서 창원서 이렇게 또 서울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얘기를 하면은 빨리 온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1,2년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010년도까지 가야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디가 됐든.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한 6, 7년 그때 가서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려워서 그렇지 앞으로 2, 3년만 가도 수요가 많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잘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행정서비스라든지 입지 선정하는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고, 특히 최근 좋아지는 건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아산지역이라든지 서산, 당진지역은 실질적으로 뭐 땅값이 비싸더라도 입지여건이 좋으니까 또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다고 하는 것도 지금 개별입지 같은 것이 계약까지 했다가 파기된 것이 몇 건씩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여건을 다시 점검을 하고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편적으로 방역이나 쓰레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경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줬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사업을 하고 2차 마무리사업을 사실 사업비가 부족돼 가지고 못 했다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포장하는 것은 어차피 갈산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갈산으로 재배정해서 지금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옥 내에 그 칸막이 공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얼마 정도 할 것이냐, 폭은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만 되면은 이내 시설을 하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게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허가된 건 아니고요 기본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두 번인가 말씀을 드린 거 같고 또 간담회 석상에 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갈산 신안지구 농공단지를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의원님하고도 그동안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 가면서 거기까지 입지를 선정해서 기본설계 마치고 환경성 검토 들어갔고 다 이런 과정에서 취생지구에다가 전문단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은 덴소풍성에 올려고 하는 업체가 불가피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거기서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를 마쳐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인제 선순위로 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뒤로 미루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공공개발하는 신안지구를 먼저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은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올부터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금년부터 땅 사고 해도 분양할 때까지는 3년 정도 걸려야만 분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미분양률이 10% 이상 나오면은 신규단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3년 이내에는 그러니까 신안지구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근 90% 이상 분양할 때까지는 신규농공단지를 다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 추진되고 있는 취생지구, 땅도 지금 90% 이상 매입이 됐고 한 그런 지역 먼저 해 주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뒤로 미뤄서 추진을 하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전문단지는 결성전문단지 조성하는 거와 같이 1, 2년이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 가을에 착수하면은 내년 가을쯤이면은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후년 정도 가서 또 착수를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꿔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는 상당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저희 의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10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앞서도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래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빨리 손을 써서라도 활성화시켜 줄려면은 그런 걸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교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만지고 있는 중앙약국서 옛날 채소전 자리, 그 부분이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쪽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노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어차피 시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동참을 해야만 시장이 면모가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여러 번 밀어넣었었거든요.
  같이 가서 거기서 좀 해봐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비가림이라도 해서 여기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한다고 해서 금년에 한다 해서 내년에 거기가 꽉 차고 좋아지리라곤 예상은 못합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 부분까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노점상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채소만 말씀을 하시자면은 외지서 오시는 분들이 관내에서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보다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만 가지곤 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노점상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다운 그런 시장 형성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아마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기서 팔아 가지고 여기다 남기는 거 없이 싹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지역에서 그런 문제도 야기 안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도 와서 우리 지역에 좀 빈자리 좀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재래시장만큼은 특히 대교재래시장은 전국에서 몇째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큰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많이 좋아질 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가 우선 개설이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이런 것이 완료되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 진입로 문제도 저쪽에 다시 나는 통로, 그쪽을 주 진입로로 삼고 이쪽 희망무선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시장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거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세를 얼마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시장 사용 위탁 징수는 시장 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시장사용료가 이게 사실 저희가 받아도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장사용료를 외지 노점상 유치도 할 겸 해서 이것을 면제해 주면 어떻겠느냐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면제해 줬을 때 시장 청소라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는 그런 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소액이 되더라도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 번영회나 여러 쪽에서 그런 얘기, 검토가 되고 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사용료 받는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받고 안 받는 것은 저희가 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72번 구터미널 사거리인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구터미널 사거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찰서에 요청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사실 그 가동할 수 있는 시험기간을 한 3, 4개월 두고서 해야 되겠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했다가 여러 가지 장날 가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의뢰를 해서 나왔는데 거기 대상약국 쪽에 좌회전을 막고 그리고 주변에 거기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희망무선 앞에 보행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완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다만 대상가축 쪽으로 가는 좌회전 막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 지역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뤄 왔다가 최근에 그냥 선만 그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안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가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계획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가동을 한두 번 해 보다가 주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중에서 희망무선 앞에서 대상가축약품 쪽으로 가는 좌회전, 그 부분에다가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 그러고서 저쪽 소방파출소에서 대상가축병원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문제, 그러고서 오관리 7구 중앙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일방으로 돼 있는데 그 일방을 해제해 주는 문제, 요런 것을 선행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치 좀 해 다오 하는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저희도 그걸 그전에 설치했다가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여건이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는 조양문 쪽으로 가는 차량이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농협 쪽으로 가는 것만 지금 적지.
  거의가 시간당 6백 대 내지 7백 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지교통인데 삼지 정도는 6, 7백 대가 되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가 문제가 중간중간에 이쪽 조양문에서 김좌진장군 동상까지 가다 보면은 7개소인가 잘라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신호등 작동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안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그 신호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평소 다니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외지에서 거기로 온 손님들은 상당한 불편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건너려면.
  그래서 불가피 해야 된다 경찰서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했는데 하여간 좋은 방법으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지금 저희가 로타리 문제를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점이…… 조양문에서 이쪽에서 보면 우측 불란서 안경 쪽으로 도시계획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육교 설치 현황은 아마 건설과나 도시과로 답변하는 거로 분류가 됐을 겁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돈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 당시 받은 견적이거든요.
  견적인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2억 들어가는 사업에 7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여기 견적 단가가 7,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실은 구배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마무리한 뒤에 다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쪽 일부가 약간 물이 좀 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다시 좀 만질 수 있는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하수가 오염되다니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복구한 거하고 지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은하 쪽에 석면광산은 저희가 굴이 있죠.
  굴 자체는 거기 건드리지를 안 했어요.
  이 아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 마무리된 데고 그 제외지역을 우리가 복구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화선언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은 기획실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일부분에 들어간 것은 특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구 관계는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특구, 3개소를 신청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특구는 규제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그거는 중간에 지체를 시키고 나머지 실버특구하고 바베규특구, 두 가지를 추진하다가 실버특구도 너무 광범위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 그래서 바베큐특구만 의회 와서 설명도 드리고 주민의견도 듣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재경부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는 많은 지자체에서, 충청남도에도 33개인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특구를 신청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해봐야 실익이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 군데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바베큐특구를 신청하는 것을 1차 담당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추진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친환경특구 같은 것도 저희가 여기 와서 설명 그때 산업과에서 할 때 일부만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을 전체적으로 넣자 이렇게 해서 참 의견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런 것 자체는 예를 들면은 장곡이나 홍동, 이런 일부 부분만 축소해서 친환경특구를 좀 지정받아 가지고 홍보 효과를 누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로 봅니다.
  다만 이게 특구라는 것이 규제를 해제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 지방화선언 당시에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그때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계획 지침도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화선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적인 주체가 된 게 아니고 기획실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추진 배경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대중대형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등록된 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성정기시장하고 또 상설시장, 광천시장, 갈산시장, 특화시장.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 본 바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성특화시장 같은 경우가 한 25개, 그리고 광천이 점포가 백 한 80개 이렇게 되고 매일시장이 한 80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넘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대개 사지교통이면은 관리비하고 전구 교체하고 해서 한 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한 3천 내지 4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여기 내용과 같이 실업자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나 전업주부 뭐 군인, 수감자 이런 것은 파악이 되지마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일해도 그게 실업자로 볼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수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율로 가지고 저희가 실업자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번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난번에 추경에 해 주셔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규정상에는 계량기의 종류에 법정대상계량기라고 해 가지고 거래용이 14종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검사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 RPC 검사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경제통상담당 강용호입니다.
  RPC에 있는 그 수분측정기는 수분을 측정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법정계량기, 무게 재는 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분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요거는 법정계량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 계량기가 수분측정기라고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정기적으로 그 계량기를 검사할 수 있는 계량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7종이고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 관련 규정상에는 검사할 수 있는 기종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군수 채현병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서는 저도 자신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는 그 RPC 공장에서 수분 측정하고 계량하는 것은 납봉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러니까 재는 양을 아주 기 나올 때 납봉이 돼서, 어느 기관이나 누가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지금 시켰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손대지 못하게 RPC 공장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납봉을 해 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납봉을.
  봉합을 해서.
  누가 손을 못 대게.
  그렇기 때문에 이 농협에서 RPC 공장에서 그것을 수매할 때 그건 수매주인도 그 납봉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모 RPC 공장에서 벼를 수매하는데 집에서 재고 간 숫자하고 거기가 재 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납봉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계장을 RPC 공장한테 물어보도록 했으니까……
  (자료 검토)
  여기 조사해서 나왔는데요 그 기계가 후퍼스케일로 되어 있거든요.

○군수 채현병   
  후퍼스케일.
  기계가.

○군수 채현병   
  그런데 그것이 무게하고 수분 중량을 다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공인시험기계기술소에서 이것을 딱 해놓고서 납봉을 합니다.
  손을 아무도 못 대게.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수매를 할 때는 어느 사람이 입회를 안 해도 거기다 기계만 넣으면은 자연적으로 54kg이면 54kg, 80kg이면 80kg, 이렇게 재지게 돼 있어요.

○군수 채현병   
  그래서 위원님, 요것은 RPC 공장에 있는 무게와 수분을 측정하는 그것은 봉함 여부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검사소, 우리 역전 앞에 있는 그 검사소에서 그걸 꼭 관리하게 돼 있어요.

○군수 채현병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군에서 정기검사하는, 계량기 검사하는 것은 여기 나열된 일곱 가지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른 관련기관에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알아서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거는 점검하는 관련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것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계량소 어디 말씀이신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정기 점검 대상.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정기검사 다 했을 거예요.
  해서 전부 표시를 다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그런 것이 혹시라도 그런 점검을 안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현지에 가서 사실은 독려를 한 내용입니다.
  쓰레기차도 결성하고 얘기를 해서 안 들어오던 것을 매일 들어올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 정도 들어오면 되겠다 해서 사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도 저희 결성하고 얘기를 해서 방역은 거기 어차피 동네도 다 오니까 오는 동안 매일 좀 해 다고 그런 부탁……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뭐 특별히 요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더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든지 한 일도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못해 줘서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동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폐석이 자꾸 날리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복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게 인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3억 6백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전면부분, 많이 떨어져 나갔었거든요.
  그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설계를 해 보면.
  그런데 뒤쪽에 이렇게 옛날 구덩이 판 데 그쪽이 돌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쪽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을 녹화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전면 요렇게 돌아가면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설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일반 설계보다 그 설계 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부분을 발파해서 그걸 내려다오 하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는 문제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거는 개발행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협의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허가가 관계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골재와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골재.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골재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 골재예요 골재.
  골재 부분은 골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6쪽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봉신리에 215-1번지.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요, 우리 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9쪽에서부터 31쪽까지가 그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지금 복구 진행 중이라든지 복구사업이 완료됐다든지, 또 지금 현재 언제 변경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65년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004년도 5월 20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홍성읍은 65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 축소 또는 확대, 중로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이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지금 손을 댔고 금년도에는 재정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의회 감사 때나 또 군정질의 때에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들로 인해서 상당히 해결을 못해 주는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재정비도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런 건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돼 있는 매수청구제도가 있어요.
  매수청구제도가 있는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법적인 테두리 범위에서 하는 거고 또 전국적인 현상, 우리 홍성군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을 5년 이내에 해소를 한다라고 한다고 보면은 매년 지금 835억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중앙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해소가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해까지 총 52건에 2,400평 정도가 매수 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3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가 되면 그거를 매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를 2년 이내에 결정해 가지고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 확보가 돼야 이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금년 7월달에, 지금 현재 이번달에 전체구간, 480미터 구간에 대한 지난번에 감정했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할 건데요 이번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 순서대로 해 보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순 해 가지고 해서 순차별로 이렇게 보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요번에 할 때요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또 주민 측에서 한 군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제가 2003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뭐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압류,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등기압류를 해놨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회수된 그런 3개 지구, 6명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연내에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인가가 지금 물건 확보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된 걸로.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안 된 부분은 구획정리할 때에 이미 저당이…… 그러니까 이미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 법원에서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국세청인가 어디에 압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풀려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런 부분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땅은 어디 딴 데로 간 게 아니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환지청산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매매한다든지 등등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런데 그 가격이 또 문제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적은 금액이고 한데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 한 건이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우리 나라 법 중에 제일 강한 법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우리 세광아파트 현장뿐만 아니고 지금 도로개설공사도 부여 쪽도 아마 지금 5년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굴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문화재보호법 44조에 의하면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그 업체에서 전부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기 지연이라든지 피해, 요 부분, 피해가 나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부분도 어떤 법에도 지금 이거를 보상해 준다든지 하는 특별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가능하면 이런 업체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대개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무슨 단체, 협회, 또는 이런 건설분야 이런 쪽이 더 뭐할 텐데 아직까지도 문화재보호법 이거를 뭐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뭐 손해보고 뭐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까지 이렇게 신경, 물론 관심 가져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 부분까지는 뭐 저희가 건의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우리 군 관내에 건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총 7,613면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옥외가 6,520면, 또 옥내가 980면, 또 기계식 주차로 한 게 111면 요렇게 돼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차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오히려 건축법상에 주차면수는 먼저보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상당히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신 중에 최근 3년간 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실적은 5건인데 5건을 단속해 가지고 전부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해서 요게 안 되면 그냥 고발조치 들어가고 복구명령을 했는데 그거 다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우선 대표적으로 있는 데가 홍주온천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홍주온천이 몇 대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이 부분도 제가 도시건축과장 하면서도 과연 이거를 활용을 제대로 하는건지 안 그러면 그 건물에 오는 차들이, 지금 여기 승원예식장인가요 그 건물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계식 주차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않는지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활용도가 일단은 활용을 한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 만약 이걸 활용을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행정명령을 해야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글쎄, 그 부분도 저는 현실하고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3백 미터에서 과연, 지금 여기서 홍성에 있는 복개주차장에서 군청까지도 3백 미터, 그 정도가 3백 미터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거기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고 하는데 과연 건물을 지어놓고 3백 미터에서 그게 활용을 하겠느냐 난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건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만큼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간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국도거든요.
  국도인데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한 겁니다.
  한 필지는 개인땅이에요.
  매수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국공유지에 대한 구조물 설치는 그거는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거기를 공사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관리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건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간판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보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 고자 하는 그 장소에 지장물이 개인땅이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그 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이설하는, 나무면 나무를 옮기는 거, 그 간판이면 간판을 옮기는 데에 따른 이전비예요.
  그걸 저희가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 부분을 저한테 질책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 사실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군수 산하에 도시과장이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지휘를 하면서 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같은 거를 제대로 좀 연찬해서 거기에 적법하게 해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못 챙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이 간판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하니까 이건 적법하지 않다든지 뭐하다든지 등등 하면서 이걸 보상하고 옮기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챙기면서 사업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그쪽 구간도 거의 간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서로가 다툼이 있어서 등등 따진다고라고 보면 그 노선 공사 못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먼저 말씀하신 무허가 구조물 이전에 따른 허가 여부,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를 달리합니다.
  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됐든 전체적인 거를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허가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위원님께 구조물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런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을 할 거고요 두번째로 보상내역에 대한 통장 사본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부분 사실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이게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의회 자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제출해 드렸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들어간 건 없는데 이름하고 보상금액이라든지 번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을 부분도 사실은 일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개인한테 보상금 지급한 통장을 그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을 사본해서 달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개인들한테 전부해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감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오라고 해서 공문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몇 사람이 거기에 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거는 그 보상내역을 제출해 주신 거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리고 도로에 대한 하천 쪽으로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검토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 쪽으로 보도 폭을 같이 하면서 하천과 그 보도와 연계해서 쾌적한 보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 결과 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회신이 오기를 거기는 지금 재포장을 한 경우에 3년이 경과되지 안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한쪽으로만 인도를 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를 확보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보도는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4차선 지금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보도를 왜 저렇게 무리하게 어렵게 그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어려우면서도 개설했느냐라고 하는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이 아시다시피 29호 홍성천변이잖아요.
  그동안에 사람들 통행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별 불편이 없었고 또 별 민원이 없이 그냥 한 2, 3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체국이 다시 저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거기 또 생기고 또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거기 들어가고 또 축협마트가 들어가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입주가 되고 또 예전보다 문화회관에서 각종 행사, 또 문화행사 등등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서 그쪽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전화민원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론이 조속히 인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냥 둘 거냐라고 하는 그런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변하는 신문에서도 두 번, 또 KBS인가요 방송에도 한 번 언급이 됐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예산 확보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2004년도 2월달에 준비를 시작, 그걸 전부 주변의 땅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보니까 적게는 한 1미터 80 정도, 많게는 한 4미터 50 정도까지 그런 도로 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부지를 찾아서 인도를 우선 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2004년도 7월달에 확정을 해서 보상 협의하고 또 관리청 협의하고 요런 과정을 거쳐서 926미터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을 달리하고 등등 하다 보면 우리 공문이 갔는데도 거기서 놓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까지 계획을 미리 잡아서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 땅은 아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또 하지만 거기 또 하천 법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한쪽만 했었고요 아까 설명드리다 말은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거의 오늘 정도면 도로블럭이 전부 깔렸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조경부분, 왜 또 나무를 안 심냐 이렇게도 민원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 조경부분은 지금 나무 심을 적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업 구간하고 똑같이 해서 10월달 이후에 우리 환경녹지과 전문팀에서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배경은 이해는 가시겠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지금 이쪽에 홍성천 친수환경조성 소도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홍성천 친수환경이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천하고 그 보도공간이 주민들 휴식공간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게 돼서 상당히 사람 중심에 쾌적한 그런 보행공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점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단점 비교를 하시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 국도의 폭을 인도를 내기 위해서 이쪽 기존폭이 법적으로 한 차선이 최소한도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3미터 50를 가져야 되거든요.
  또는 3.75미터 이상을 가져야 돼요.
  한쪽 폭 편도 쪽이.
  그러면 양쪽 폭을 확보해서 뭐하려면 이쪽으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폭을 3미터로 확보한다 또는 2미터로 확보한다 확보하는 만큼 그 차선을 밀어야 됩니다.
  거기 미는 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토관리청에서 회신 오기를 우리 예산도 빡빡한데 오히려 잘됐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된다라고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런데 그 도로는 물론 도시계획상 해서 도로를 개설할건지 말건지라고 하는 거는 그때 자치단체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과연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교통 여건이 지금보다는 홍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있고 다만 인제 그런 얘기들이 등등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제기가 되는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선에서 맞춰 가지고 집을 지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 도로,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이 부분이 활용이 엄청난 비싼 땅에 도시계획선 잡아놓고 왜 공사를 해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분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매수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매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은 우선 매수 결정을 해서 의회나 또 주민들 여론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 쪽공원을 만들든지 도로 개설할 때까지, 또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인도 부분에 지금 설치한 보도블럭은 앞으로 재활용도 가능할뿐더러 그 부분에 지금 중간에 도시 가시다 보면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단, 화단 폭이 이번에 하는 건 상당히 좁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게 한다라면 그 인도를 살리든지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도를 건물 쪽으로 하고 그쪽을 화단 내지는 공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크게 걱정하시는 만큼 뭘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기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당초 계획돼 있었는데 왜 지금 보도블럭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시공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고 칼라아스콘이거든요.
  칼라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시공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편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보도블럭보다 덜 들어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가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도의 추세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황토블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울도 가보고 여러 군데 과천도 가보고 등등 해서 이쪽은 역사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하려면 황토보도블럭으로 까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만약에 칼라아스콘으로 한다 하면 나중에 다시 시공하고 하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전부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으로 깔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친화적이고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비가 와도 투습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또 여기에 보도블럭을 깔아야 화단을 만들어놓고 나무를 심게끔 돼 있거든요.
  나무에 앞으로의 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도 보도블럭이 좋겠다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개발행위에 형질변경이 포함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토지형질을 변경시키는 부분, 성토나 절토 부분이 될 테고요 거기 개발행위에는 골재 채취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제가 알기로는 50c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형질변경과 관련된 요 부분은 잘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지역계획담당 박경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개발행위허가 속에는 사실은 건축허가도 포함이 됩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구조물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전부다 형질변경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요런 거까지 전부다 통칭해서 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로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형질변경허가는 50cm 이상의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할 때 그때는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요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높낮이가 50cm 이하가 될 적에는 형질변경허가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50cm가 넘어갈 적에는 주된 민원은 농지전용허가라 하더라도 그 의제처리라 해 가지고 저희 과로 협의서가 넘어옵니다.
  그때는 개별허가가 아니라 협의서로 처리가 되고 다만 검토는 전부 됩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원래는 산림훼손허가였었는데 지금 명칭이 산지전용허가로 바뀌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할 때도 50cm 이상의 성·절토가 있을 적에는 저희 과에 같이 협의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됩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쉽게 저희들이 통상 말할 때 삽 한번 댔다 하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cm 두께라는 것이 상당히 참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전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요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요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법에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행위로 보지를 않고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그 사업, 요런 것들로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비닐하우스의 설치라든지 그와 유사한 경작을 위한 토지에 성·절토 요런 것들은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아니다 기다를 판정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국토계획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건 모르지만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안하도록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법적 뭐를 받는 거보다는 차라리 인허가 과정을 쉽게 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직접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지도를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민원 발생으로 인한, 때로는 위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지금 기계식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기계식은 사실은 건축법상에 건축을 할 때 해놓고서 그 뒤로 지도 단속 권한은 교통관련 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축담당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제가 먼저번에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을 했었습니다.
  거기 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계에서 단속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승강기를 사용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3년에 1회인가 1년에 1회인가 반드시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검사 결과가 시군에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검사를 했구나 안 했구나를 다 알 수 있고요 검사를 만약에 안 했으면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 작동 여부라든지 또 거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요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제가 그 검사연한은 지금 잊어버렸거든요.
  그거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기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저희 건축……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일반 옥내는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옥내는 저희가 건축법상에 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일부러 점검을, 민원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월산택지지구를 나간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 집을 짓고 건축허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바퀴 돌고 와서 단속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옥내 주차장이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소도읍사업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다리……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설명을 할 때에 배후 주차공원으로 제안을 해서 앞으로 성곽이나 이쪽에 복원이 돼 가지고 관광지가 된다라고 할 때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기 시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겸 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량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 손봉환   
  현재 조양교 가설 접속도로 포함해서 9억이 투자됐고요 그리고 총 45억에서 9억을 제외하면 보상비 포함해서 33억이 투자됩니다.

○도시건축과 손봉환   
  예, 보상비가 많거든요.

○도시건축과 손봉환   
  지금 그쪽 실질적인 사업비는요 한 8억, 7억이 되는데 나머지 한 21억 정도가 보상비로 투자됩니다.

○도시건축과 손봉환   
  예, 예.

○도시건축과 손봉환   
  지금 추진 중입니다, 보상을.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보상은 나머지는 됐는데 한 건이 지금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공원 조성하는 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사업 시작 안 했거든요.
  사용 승낙만 우선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보상 관계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이 많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진입은 조양교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다리 놓은 데.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진입은 저쪽 국도29호선에서도 진입이 되고 이쪽 현재……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게 아니고요 접속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1호선하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현재 국도하고 접속이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관리는 그때 가면은 별도 주차장 관계는 유료화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 될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계획은 99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좌회전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통 저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U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거기는 신호등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물론 그거는 교통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건 이미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도로에서 직접 접속해 가지고 좌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농촌지역에 일부지 지금 백 미터, 2백 미터 가 가지고 U턴하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지금 이쪽에 나무 심는 걸 제외하고 설계를 하면서 가변차선을 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교통평가가 저는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예식장이라든지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에 분명히 체증은 있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