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도시과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98회 홍성군의회 행정감사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2페이지 이규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요구하신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우선 계획구간으로 조양문에서 민속식당까지 연장은 백미터이고, 우측편으로 현폭이 5.5m였던 것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됩니다.
  두번째로 2003년도 이후 사업계획은 2000년도 사업구간에 이어서 민속식당서부터 홍성교까지이며, 연장은 250m이고 폭은 종전에 말씀드린 5.5m에서 10m 확장해서 사업비는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셋째로 소도읍가꾸기 시행지역 3층 이상 건축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돼서 우리 군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본 결과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시행령 42조 2, 시행규칙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는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검토 판단후 인허가 처리하도록 지침이 지난 2001년 9월 17일날 문화공보실로 접수가 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군의 문화재 현황은 홍성읍 사적지 231호 홍주성 주변과 사적지 제431호 홍주의사총 주변하고 보물 538호인 당간지주 주변 지역으로서 5백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가 지금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홍성읍 소도읍개발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서 건물 철거시 편입용지 이외의 잔여토지에 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법규상 검토대상지역으로 불가판정시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사업에 지장을 현재 초래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5백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증개축시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 불가판단시 대안구제로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이 또 예상이 되고, 또 관계전문가가 요청에 의해서 즉시 현장 출장해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시간이 절차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불편을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43조 2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건축물 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지금 현재는 미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22일과 6월 25일 2회에 걸쳐서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제정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지역을 축소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공공용지 편입보상 후 잔여토지에 건축을 희망할 시는 주변건물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능토록 검토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했고,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도 개정을 해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을 전문위원 2인을 두지 말고 2인에서 홍성군에 가장 밝은 문화재로서의 전문을 갖고 있는 1인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 대한 1인을 지정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별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결정해서 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고시절차를 이행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 급수 현황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급수장은 4개 급수장에 1일 시설용량은 13,980톤이고 급수인구는 40,597명이며, 1일 급수량은 10,109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인구의 43.3%가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4개 읍면에 대해서 대상지역에 대한 급수는 68.9%가 되겠습니다.
  1일 1인 급수량은 249.9톤이고, 수전수는 6,2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상수도 관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10년 미만 된 것은 48,128m이고, 10년 이상 20년까지는 73,637m이고 20년 초과되는 관로는 76,784m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종별 현황입니다.
  20년 미만인 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년 이상된 관은 아연도강관은 13,800m고, 주철관은 1,366m, 합성수지관은 59,047m고, 기타는 5,813m고 기타는 PVC관이 돼서 총 74,213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지금 문제되는 관은 아연도강관으로 13,800m가 손실이 돼서 교체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번째로 상수도 누수현황은 4개 읍면에 369만2,376톤의 생산량 대비해서 14.2%인 552,979톤이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다.
  연간 누수량을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2억6,7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노후관 총연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km고,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가 교체한 것은 4.11km를 교체했으며 연차적으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실시는 밑에 참고로 광천읍에 대해서 2001년도에 실시를 해서 누수율 감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체납액이 없는 결성면을 제외하고 3개 읍면에 189건에 1,987만2천원이 체납이 돼서 총 부과한 것이 11만2,600건을 부과해서 0.16%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입니다.
  연간 급수수익으로는 14억839만7천원이며, 이는 2,619톤의 조정으로 저희가 톤당 요금은 537.8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연간조정량 대 총괄원가로 923원이며 현재 요금부과율은 58.2%로 부과돼서 앞으로 요금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상수도 물에 소독약품 투입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광천읍을 제외한 3개 읍면에 월 397.8kg을 사용을 했고, 2002년도에는 월 360.34kg을 사용했습니다.
  소독약 투입은 잔류염소 기준치 0.2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97년말에 1천만대를 돌파하고 있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 군 등록대수가 25,041대로 5.52%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금 연간 증가추세는 1,311대가 홍성군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문제점은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소음문제,,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에 등장하는 주원인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책으로 2001년도에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7,600대 보유하고 있고, 전국은 한 6백만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방침으로는 기존에 시설된 도시계획도로망에 부대시설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금년도에는 의사총에서 소향주유소를 통해서 문화회관까지 연장 약 3.4km, 폭 1.1m로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돼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위치 선정은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부영택지와 또 주변 일대의 발전 전망으로 봐서 장거리이면서도 자전거를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적지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이번달에 착공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책정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결성면 의원님하고 갈산면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도시계획사업 중 홍성읍이 도시계획시설이 337건 중에 18건을 공사 추진해서 사업비는 약 96억6,1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광천읍은 195건 중에 12건이 추진이 돼서 46억2,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결성면은 22건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없고, 갈산면은 66건 중에 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한 건 없고 다만 금년도 꽃박람회도로 도시계획 2건에 18억을 투자해서 개설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되는 대로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 투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임해관광도로 갈산터널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의 개요를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촉진사업으로 부기서 광리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터널을 뚫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대 절취구간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변경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아서 부득이 설계변경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변경시 대 절취구간을 터널로 설계변경시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수 수로관에 대해서 가능여부와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산면 보령댐물 사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질의하신 갈산면에 급수인구는 1,885명에 1일 급수량은 343톤이고, 1일 1인 급수량은 182ℓ를 사용하는 걸로 통계상 나왔고, 두번째 급수단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면은 자체시설 생산단가로 톤당 428원이고, 보령댐 수돗물 단가로는 설비요금, 사용요금, 환경분담금 합해서 324.4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비 단가하고 보령댐에서 주는 수돗물단가하고의 이 차이에 대해서는 자체시설은 정수처리비용과 검침, 부과, 징수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사용료를 받고, 보령댐의 요금은 순수정수처리 설비비용요금과 기초시설부담금을 포함한 것 뿐이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검침, 부과, 징수 인건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면에서 가장 지금 요구하고 계신 갈산면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계획으로서 넣을 수 있는 공업지역이라든가 유통물센터라는 것은 이번에 재정비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외지역으로 수시 발생되는 서해안 IC에 연계돼서 갈산면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보호구역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 보호지역 해제를 하겠고, 또 아울러서 구항과 연계되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지금 문제는 기왕에 보호구역으로 된 것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결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계획없이 풀었을 때의 오염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정비해서 보전할 건 보전을 하고 수시로 저희가 보호구역을 해제해서라도 유치해서 우리 군이 이득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해제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갈산면에 광역상수도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은 지금 현 시설을 일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 광역상수도 일부 개량을 할라면은 배수지하고 송수관로하고 해서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장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집단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시설수는 148개소이고 이중 간이상수도가 6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0개소는 주민들이 자체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현재 이용 않고 해서 폐기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소를 빼면은 128개소가 현재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항목 중에 불소나 망간이나 알루미늄은 보건소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아까 얘기한 대로 매분기별로 1회씩 하던 것을 또한 지하수는 별도로 2년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간이상수도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대부분이 7,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이어서 수원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용천수라든가 지표수, 계곡수, 지하수 이런 등으로 시설이 돼 있어서 갈수기에는 수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7, 80년 되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저희가 가보면은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는 마을 단위로 자체 운영해서 시설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시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사실 읍면직원의 구조조정으로 줄다 보니까 실지상 전문적인 관리가 안되는 걸로 저희도 분석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수선을 안하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고, 배수지설치하고 이렇게 할라면은 약 1억3천 정도가 1개소당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그동안 2000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가 1억이 넘는 소요예산이 됩니다.
  향후대책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완급을 정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개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아까 질의답변전에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사업의 다중성,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2개 면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중점을 둬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갈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1차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어서… 어제 저희 군에 와서 갈산면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고 저희가 그 자료 수집해서 기초안이 작성이 되는 것이 11월 초순이 된답니다.
  그래서 11월 초순에 그 자료작성이 기초가 되면은 갈산에 가서 면민들을 모여놓고 기초작업이 된 사항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갈산면의 임해관광도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임해관광도로는 부기리에서 서부 광리까지 3.7km 시설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 국비 6억원이 확보가 돼서 부기리에서 가산리까지 지금 보상을 47필지에 대해서 6억원 가지고 보상통지를 해서 44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3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저당설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은 보상완료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 내시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자금이 토특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개발촉진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계획만 연차별로 세워놨지 자금인 국비가 조달돼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이고 또 그연도를 왜 지연시키냐면은 자금조달이 전부 순국비기 때문에 국비 조달이 안된 사업이 중단되는 상태가 돼서 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5년간 해서 2001년까지 매듭을 지은다고 하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된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확보에 따른 사업 조달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촉진사업은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조속히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했고, 기획예산처까지 쫓아갔고 건교부에 쫓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선 전제조건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자매 광역상수도 아니다 하더라도 상수도를 하지 말고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물을 먹으면은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급수인구가 1,885명 정도 갈산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해서 한다면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비교하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지역에 유리한가 주민들한테 또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위원님이 해주셔서 그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도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때 당시 침출수 흐른다는 들은 얘기는 8월 8일날 접해서 8월 9일날 홍성읍에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지시를 하고 대책 지시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전에 우기관계 관련돼서 우기대비 수해방지 종합관리실에 장마철 수질오염에 대한 요령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내용은 저희가 침출수 방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순찰을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저는 모르고 아침에 먹고 나서 나와서 쓰레기 침출수가 흘렀다는 얘기를 접했고, 먹을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날 저희가 정수장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암모니아질산은 높지를 않았고 일반 조금 물의 질이 높아진 것은 있어서 소독약 투입을 더 했어요.
  해서 그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홍성시내가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이것은 축산 암모니아질산하고 틀려서 침출수라는 것은 엄청난 냄새가 독합니다.
  들어가면은 금방 냄새가 나는데 다행히 저희 취수원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고 오는 과정에 여과가 돼서 그게 소멸된 걸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쪽의 취수원에 대해서 정수처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70년대, 80년대 설치된 개소수는 약 111개소가 돼서 그중에 그동안 7, 80년대 거를 개량한 것이 한 38개소 개량하고, 지금 미개량된 것이 73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없고 저희가 도에 건의에 의해서 도비보조로 1년에 한 2개소 내지 3개소 보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 도와 수차례 협의도 됐고 해서 홍성군은 타군에 비해서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고, 73개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라고 우선 순위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해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조사를 13개를 해놓고 거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설개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구항은 일단 저희가 설계가 돼서 배수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로를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은 못하고 일단 설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 구항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은 보호구역 해제라는 것은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붙어서 개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정한 것을 대안없이 해제를 했을 때의 대책은 군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와서 이보다는 이것이 더 우리 군으로서는 이득이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호구역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게 구항면 같은 데는 따지고 보면은 갈산 상수원 때문에 보호구역이 지금 관리 대상이 돼서 여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수질 관리를 잘못하면은 지역이 환경오염에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발전되는 전망에 따라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구역 해제 해서라도 저것을 끌어들여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간단해요.
  보호구역 해제는 군수님이 해제를 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호구역 해제라는 것은 쉽지마는 시설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읍의 발전을 봐서 연계된 면에 대해서 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도청유치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기획실장님이 한번.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발전계획은 없고, 사실은 종합적인 개발적인 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텐데 답변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침에 우리 과장님들한테서 5건이 저한테 별도로 요구가 들어와서 왜 우리 소관으로 떠미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관이 아닌 것을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궁핍하니까 또 기획실한테 실장님 나오셨고 그래서 답변듣도록 하시는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홍성군의 종합개발계획이 작년도로서 10년 계획이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하시는 그런 연계 도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홍성군 종합개발계획을 금년에 수립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만드는 종합계획이 각종 법령을 정비해서 내년 3월 31일부로 다시 재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종합개발계획은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도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10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적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홍성발전을 위한 그러한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용역을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문화재담당 강용호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 7월 12일 시행령 제48조 2가 신설되면서 이 규정이 삽입이 됐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2000년 7월 12일 시행령이 신규로 제정이 되면서 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이 2001년 9월 8일날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도 그 지침을 작년 9월달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여기 문화관광부에서 입법 추진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나 홍성군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2002년 7월 26일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결정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거리라든지 간격을 군수가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처리일수가 틀리지만 3일에서 7일, 큰 규모는 그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이것은 복합민원처리에 있어가지고 건축허가 사전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전에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이 되고 난 연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처리 자체 기간은 종전과 변함이 없고, 다만 사전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걸로.

○문화재담당 강용호   
  예, 알았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문화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그 민원인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행위를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 가지고 대학교 교수라든지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보통 현지에 출장 나와서 처리하고 하는 기간이 한보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설계를 하기 전에 문화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지 아닌지 설계를 한 뒤에 하면 나중에 안된다면 설계비만 들어가고 부담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한 15일 정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우선 사무인수인계에 주요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미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홍성의료원이 건축 협의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의료원에 요구한 사항은 의료원이 그쪽에 건축할 시 홍성역에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고 그때 당시 버스정류장이 신설이 되는 상태로 막 준비가 됐었고, 또 대한통운서 운영하는 마트가 거기 돼 있고 또 장날이면 5일 시장이 상행위로 인해서 교통의 문제가 야기되니 꼭 의료원을 지금 자리에다가 신축할 때는 교통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수차 협의 끝에, 그때 당시의 건축 협의 조건시는 이러한 교통의 문제가 생겨서 분산을 할라면은 29호선과 홍성역 구간의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되 홍성의료원 준공과 동시에 개설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조건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전체가 105억이 소요가 돼서 사업비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6억이 와서 군비를 6억을 보태서 지금 29호선에서 구룡리 들어가는 철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포장을 올 12월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에 예산이 도에서 나오는 대로 역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05억 중에 12억이라는 돈 밖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9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서 도에서도 당장은 이게 당초 조건을 제시한 거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순시때도 주민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90억이라는 돈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도비 보조줘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매듭을 짓되 시기는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의료원은 공공건물로 협의처리가 되면은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하고 신고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하는 데서 문제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자체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 25조에 보면은 법인대상 건물로 사후 승인 절차없이 자체 내부결재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사용 승인 허가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일단 건축 협의 이루어질 때에 그때.

○도시과장 김영수   
  예, 공공건물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사실 소도읍가꾸기가 확정되면
서 건축법에 관련돼서 저희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이 그때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서울학원 관계가 대두가 돼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자체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개축관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서울학원이 왜 건축허가 않는 것인지 한번 공보실 알아봐라 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우리가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도에 사업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을 시는 이것은 제외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사업을 시행 못한다 하는 걸로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주변 일대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홍성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안해서 그건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읍이 문화재보호법 이후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도 아까 7월달에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

○도시과장 김영수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공보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도에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문화재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성곽 외지역은 별도로 지정관리를 해야 겠다는 안 쪽으로 나가고 성곽 내지역은 절대 불가라는 조건하에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로 조양문 중심으로 홍성교, 지금 우리가 소도읍가꾸기하는 쪽으로 안쪽으로는 절대 불가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그 터가 조양문에서 직선으로 해서 남문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수정탕 앞에 거기까지는 지금 성곽대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전문가들 얘기는 홍주성 복원공사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되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내지역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외지역에 대해서는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내지역도 형평성은 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본인이 무리로 행정적으로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불가쪽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러 뜯었는데 그집이 가야 될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적에는 이주대책이라는 문제까지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도청에 한번 갔었습니다 공보실장하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해서 도에서 개정할 때 시군의 군수가 그 지역 위치를 봐서 문화재의 보호 측면을 봐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아마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지침이 시달돼서 시달에 의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이라는 위원이 홍성군의 전문위원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위원이고 또 군에서 한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서 두분이 아마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은 시가지에 문화재가 상존돼 있어서 그것은 딴 문화재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것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문화재가 상존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사업 시행할 때에 이것을 건설공사한다고 고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일시 중단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도 조례에 반영하도록 공보실에서 제시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 내년에 재정비할 때 그것을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역전을 확장하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차량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정차하는 것이 버스 역전 왔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활용해도 어쩔 수 없이 해도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해서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광천에 설치돼 있는 관이 다른 데보다 부식이 잘되는 아연도강관으로 설치가 됐고, 광천의 상수도 설치 연도가 홍성군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68년도에 상수도가 시설이 돼서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관정으로 인해서 지금 광천읍에서 2000년도부터 그 노후관에 중점을 두어서 사실은 광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79km가 남아서 올해 또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광천은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광천이 완료되면은 홍성도 지금 노후된 것이 일부가 확인이 돼서 홍성도 투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 중에서도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또 자전거를 타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이것이 홍성에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읍면까지 파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해놓고 이것이 시설만 가지고는 안되고 사실은 자전거 보관대니 자전거 바람넣는 시설이니 이런 것도 뭔가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홍성읍에 한번 시도를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은 면까지도 앞으로 소재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광천이…

○도시과장 김영수   
  사실은 저도 광천읍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홍성보다는 광천이 도시계획사업이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본전통은 철로를 건너서부터 저쪽 원천교까지 그러니까 광천교까지 거기까지 폭이 지금 8.8m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양쪽으로 통행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본전통 방향이라도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투자비가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을 투자를 할라고 보니까 일단은 광천에 지금 하다말은 소도읍가꾸기사업 상정교까지 하다말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듭을 짓고 다음에 이쪽으로 소도읍으로, 다만 국비를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군재정에 힘이 되주지 않느냐 그래서 소도읍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본전통이 전반적으로 다할 순 없고 가장 시가지 중심부인 광천 덕명초등학교에서부터 광천교까지만이라도 우선 일단 소도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결성통에서 역전간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들어있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정리작업이 끝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에 들어있는 철거물을 다 철거를 하고 상정여관 뒤 건물도 하나 철거를 했고 그래서 아주 다 뜯어냈어요.
  정리를 싹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부분은 읍장이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읍에서.
  저희가 하고 나니까 하고 한 표가 안나요.
  그쪽이 또 넓으니까.
  지금 도로개설을 한 구간은 정리를 해서 쫙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외구간이 풀이 나고 아까 말씀대로 정리가 안돼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여기 한다고 하더니 안했다.
  철거 다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읍에서 해야 돼요.
  사유지라.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건축허가를 득하고 감리가 지정이 돼서 감리가 책임지고 공사 완료해서 처리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협의처리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영수   
  개인건물은 않고 공공건물에 관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 답변은 저희 건축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건축담당 정택희   
  건축담당 정택희입니다.
  지금 그것은 건축법 제25조에의해서 건축협의대상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법적으로 규정이 건축 협의 처리만 관할 시군, 시장 군수들이 처리하게 돼 있고, 나머지 그 이후에 준공,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도록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법 제정날짜는 제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건축주라고 했을 때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한 연후에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예, 그렇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예,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수전수는 급수관에서 내보내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현재.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결성면은 2000년도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네요.
  이 결성면 급수관이 가정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가정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급수관 가정선을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선을 전부 상수도를 공급할 적에는 주민부담해서 그 계량기내에 있는 것은 고치도록 돼 있는 것을 부담이 되니까 내에 있는 급수관이 시설이 안되고 외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수압이 지하수 수압하고 상수도수압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PVC로 돼 있어서 지하수 쓰던 것을 그냥 활용하니까 지하수 쓰던 것은 누수가 조금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자기꺼가 자기가 쓰다가 누수되는 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인제 결성에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누수됐다고 해서 가보면은 집안에 있는 옛날 PVC관, 집안에서 쓰던 PVC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교체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자꾸 빨리 고치라고 그러냐면은 그 문제가 거기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결성면은 이번에 광역상수도 전에 그것을 점검할라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가정배관에 문제가 있지 저희 시설물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간이상수도 투자금액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결성은 지금 25억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생산원가?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나왔어요?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전체적인 거로 기준돼서 나왔고. 잘못 보신 거 같으신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홍성상수도가 아니고 전체상수도 톤당 단가를 923.6원으로.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결성도 똑같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상하수도요금은 톤당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업종별 톤당 단계별로.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가정용 1톤부터 10톤까지가 3백원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1단계 요금이.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금하신 사항은.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저희가 상수도 원가 분석은 면별로.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자료를 봐야.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정수장에 한명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기능직 1명이거든요.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질문을 너무 자세하게 하셔서… 상수도, 갈산면의 현재 급수인구로 산출했을 때.

○도시과장 김영수   
  결성이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급수가 2000년부터 시행이 돼서 급수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서 급수가 확대되면.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결성상수도는 아까 말씀대로 시설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고 주민이 원해서 상수도를 공급해야겠다고 해서 공급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장 김영수   
  글쎄,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장 김영수   
  왜 시설했느냐고 얘기하시면은 그때 당시 시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왜 시설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서 위원님이 오해 안가게.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원수를 받아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가정에 급수를 하면은 가정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이 돼서 금액이 단가가 나오죠.
  그러면은 급수된 것이 계측이 돼서 그 급수된 계측량을 우리가 생산량에다 나누면은 생산한 거에서 급수한 양의 차이가, 빼면은 그걸 누수량이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누수량은 사실은 정확하다고는 못봐요.
  왜냐면은 그것은 조정량에 생산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해서 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계측이 안될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전체를 합해서 누수율로 보고서 누수가 된다.
  왜냐면 생산된 것이 다 갔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다를 못하니까 나머지는 누수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누수율은 아니고 그걸 나누면 누수율이고.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무수량이라고 해서 조정을 안해요.
  자금 조정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소모되는 걸로 보고 무수량이라 해서 유수량을 플러스해서 사용하는 걸로.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을 돈은 안받지마는 조정량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계측된 조정량으로 보고 생산량을 나누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무수량이면 누수율로 안보죠.

○도시과장 김영수   
  잘못됐다고 못보는 것이 저희는 통계상 생산이 예를 들어서 만톤 생산했을 때 9백톤을 쓰고 천톤이 남았다 그러면은 천톤을 누수 숫자로 보고 그 비율을 따져서 누수율로 생각하는 거죠.
  그 계측 밖에는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누수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천 같은 데는 아연도강관으로 부식률이 높고 또 광천은 특히 염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률이 다른 데보다는 높다해서 저희가 13.8km가 20년 이상된 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관을 보수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km 정도, 13km에서 4km 정도는 개량이 됐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누수율이라는게 그것도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누수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누수율을 정확히 측정을 못하고 일단 20년된 노후관이 그래도 누수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량은 해나가는 거고 갈산도 누수탐사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아직 안했어요 갈산은.
  광천이 처음 2001년도에 누수탐사기로 누수율을 잡아보니까 한 10% 정도가 감되는 걸로 조사가 돼서 한번 누수율 점검을 전체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것도 한 3천만원 예산이 누수율 한번 할라면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반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올도 물론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없어 못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누수율 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상하수도담당이 여기 참석을 해서 내용을 한번 듣도록.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상하수도담당 김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계량이 정확히 되는 부분이 있고 계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량 중에서 저희가 유효수량이라고 보는 수량이 즉, 11-4쪽 누수현황 밑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유효수량은 유수량과 무수량의 두가지를 합해서 유효수량이라고 보고, 무효수량은 측정하기 곤란한 수량을 무효수량이라고 칭합니다.
  유효수량 중에 유수량은 저희가 계량기를 통해서 수용가한테 검침하는 수량, 연간 수량이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수량은 계량기를 부착했어도 계량기 자체가 감지를 못하는 불감수량이 있습니다.
  암만 기계라고해도 계측이 안되는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불감수량이라고, 그 수량과 공공수량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화용수, 또 저희가 수도관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수도관 청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량 합해서 무수량으로 발췌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량이 상당히 어려운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량 대 요금수량하고 나머지 무수량은 비율로 도시별로 사용유형에 따라서 비율로 무수량을 산정하고 그 외의 수량을 누수량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그걸 생산량으로 잡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됐구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장위원님한테 보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질의 전에 바로 드릴께요.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겠는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도에서 해야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문제는 뭐냐면은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의 심의는 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홍성군수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고시를 해라.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6억 중에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이에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도시과장 김영수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개발계장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도시개발담당 김종현   
  당초 사업 계획 올릴 당시에는 전체 도로연장구간을 잡아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자고 하매 본 구간까지만 계획이 돼 가지고 그렇게.

○도시개발담당 김종현   
  예, 예.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신 사항을 유인물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농·연회관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세입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관운영은 현재 홍성군농업인단체 총연합회 대표 이득신씨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3층은 연중 예식장과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식당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2001년도에 조수입 1억4,352만2,016원으로서 이익금액 중에는 세금환급금 2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지출은 1억1,495만821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2,857만1,195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7월까지 수입이 1억182만9,353원, 이월금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7,628만5,515원으로서 순수입이 2,554만3,838원입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예식장 운영시 식당 일시수용 좌석 부족으로 혼주들이 예식장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층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개조운영하여 개선이 된다면은 앞으로 예식장 운영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예식장 이용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규모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부 이호리에 0.2ha 설치 지원하였으며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으로 갈산 갈오리 이용환 농가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1ha에 자묘와 지주,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은 갈산 와리 김성진 농가에 일사감응변온장치와 알루늄 커튼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은 결성 용호리 김종호 농가에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하여 다단식 베드와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잠사부산물 가공사업은 장곡 지정리 조덕행 농가에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축기 등 지원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은 금마 덕정리 권혁주 농가에게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은 결성 용호리 박일규 농가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무인소독시스템 1기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과원생력화개선사업을 홍성 월산 이환우 농가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주 Y자 시설을 1ha 설치·지원하였으며, 과원운반 자동화모노레일시설은 홍성읍 송월리 이광호 농가에 사업비를 2천만원을 투입해서 운반레일 등을 지원하여 노력 절감하는데 기했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은 은하 장곡부락에 대표 윤병준 농가에게 수송차량과 이유사, 급이기 자동화 등 지원하였습니다.
  경비절감용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은 광천읍 대평리 최봉수 농가에 사업비 8,099만7천원을 투입해서 발효장 1동, 바케트형 교반기 1조 설치,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벼논액비시용사업은 광천읍 벽계리 이순일 외 11농가에 지원해서 액비운반차, 살포기, 저장조 등을 지원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육용재래닭 사육사업은 광천 운용리에 민철기 농가에 1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사 신축, 부화기, 자동급이기, 열풍기를 지원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상습지 논개선사업으로 결성 무량리에 장준규 농가에 논두렁 조성기 1대 지원과 암거배수시설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딸기우량묘생산사업은 은하 대율리 전용현 농가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우스시설 0.2ha, 딸기 4개 품종 전시재배되고 있습니다.
  과수조류피해방지시범은 갈산면 갈오리 김철행 농가에게 방지시설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ha를 설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화재절화 재배는 구항면 내현리 김경호 농가에게 사업비 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우스 시설환경개선 등 실시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는 장곡 천태리에 이대우 농가에게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알루미늄 커튼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소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은 은하 유송리 김광섭 농가에게 심토파쇄기와 개선자재를 투입해서 수출정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단지는 장곡 화계리 대표 이종구씨에게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5ha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키토산 등 지원을 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홍동 금당 박승구 대표로해서 자돈이유사, 자동급이기, 수송차량 등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인 가축무인소독시스템사업은 착공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고 홍주골 기력닭 생산사업은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에 대해서 설치대상자와 보급현황,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설치대상자는 2000년도에는 결성 용호리 박일규 농가에 설치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광천 월림리 이철진 농가에 이월사업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내 이러한 시설이 보급된 것은 박일규 농가를 비롯한 18농가에 보급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홍성축협 사료공장이라든지 우시장 이런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박일규 농가의 무인차량소독시스템은 스텐돔형으로서 높이가 9m짜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분사토록 돼 있는 시설이며, 방문객 소독실 1조 설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곳을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의 각종 교육현황과 교육대상자의 반응 및 주민여론, 개선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5,948만9천원을 투입해서 11,067명의 농민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교육대상자의 반응 및 주민여론은 작목별 우수강사 초빙으로 품질의 고급화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구요.
  또한 교육 중에 우리 군내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선도농업인을 사례발표자로 위촉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응이 또 좋았습니다.
  세번째 문제점, 개선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저희 기관에서 취급하는 강사료보다 타기관에서 취급하는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강사 섭외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계통인 경우 한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한다면은 약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13만원 정도로 해서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에 자체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질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도사들로 하여금 선진경험을 쌓도록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부여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강사료 단가를 최대한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지도사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연마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소득사업에 관해서 소득원개발사업 지원현황과 지원상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총3개소에 농산가공 분야로 홍성읍 송월리 안민희 농가에게 홍주골외가집떡 생산사업을 지원했으며, 은하면 장척리 원상란 대표농가에게 전통장을 생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끝으로 홍동면 화신리 김명숙 농가에게 유기농산물 분말가공공장 사업을 지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여성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부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여성들이 사업참여와 또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 또 주민의 여론 및 반응,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69회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대여는 37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연간사업비 5,595만6천원을 확보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여론은 수리요원을 증원해달라는 내용과 수리횟수를 늘려달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1명의 농기계 교관이 혼자 수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관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반 1개조 1명을 2개조 4명으로 증원 편성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지금 증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이 증원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종개발 실적과 우량품종 보급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시험장에서 인공교배 또는 병에 의한 신품종 계통육성 후 생산력 검정시험을 거친 후에 품종보호출원을 내고 품종을 등록한 후에 각 도 원종장 등을 통해서 증식해 가지고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수요자인 농민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품종개발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우량품종 보급실적은 벼종자는 139.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중에 보급종으로 97,080kg, 또 자율교환 42,020kg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전작물 우량품종 보급은 콩 종자 2,520kg, 감자 종자 47,600kg, 보리 종자 3,280kg 보급하였으며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딸기 모를 지난 8월까지 13,950본을 각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 지역 품종 개량에 힘을 썼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와 12-15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보유농기계 현황과 면세유 카드현황 및 추진사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상수도, 정화조 시설 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보유현황으로는 우리 센터에 교육용으로 확보된 유류로 사용하는 농기계는 이앙기를 비롯한 13대가 있으며, 전기로 사용하는 기계는 탈망기외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착 사용하는 농기계가 볍씨파종기외 3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카드는 미발급돼 있으며 면세유 사용은 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상수도, 정화조 시설 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사업비 650만원을 가지고 2001년 12월 27일 착공해서 저희 직원과 교육 오시는 분들이 현재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99년도에 4,23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9년 8월 6일에 완공, 현재 정상적으로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식장은 우리 홍농연회관 예식장과 경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의 고유의 목적으로 지어진 강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12-16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적 내고장상품 생산 개발방법과 내고장 상품 소비자 인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6건으로서 저농약 청결고추생산 1개소 3백평, 붕어·연근재배사업 1개소 3백평, 산약 비닐멀칭망사재배 1개소, 또 참두릅 촉성재배 1개소, 허브향첨가 기능성 사과즙 가공사업 1개소, 꿀벌생산 브랜드개발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상품 소비자 인지도는 2001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40억원으로서 추정하고 있으며, 홍동 소재 풀무생협에서 21억원, 문당 일원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19억원이 매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딸기는 작년과 금년에 우리 군의 효자사업으로서 추정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약 3%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주상작목으로서 돼 있으나 비교적 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품종 교체 작업 지도를 해서 우리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란은 2농가 0.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8,500본을 생산해서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양란의 품질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서 전국 화원에서도 알아주는 높은 양란이 되겠습니다.
  양돈은 전국 1위 사육품으로서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돼 있는 것이 양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홍동 화신리가 늦게 영업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늦게 추진돼서 미진했던 거로 위원님께서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8월 2일인가 이렇게 신고가 돼 가지고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8월 2일날 늦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홍동 화신리는 열다섯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관리는 거의 개인적으로 하는데 같이 다섯사람, 세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장자울 같은 것은 개인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홍성읍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것은 사회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 3개소가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개인이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홍동 김명숙 회원 거기는 농가가 같이들 하는 건 재료를 조달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는 그것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 3천만원씩.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50%씩 지원됐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이 처음에는 진흥청에서도 단체로 지원이 초창기엔 됐었는데 단체로 하다보니까 실패의 원인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돈 붙은 사업이라 나중에는 서로간의 이권관계에서 서로간의 책임을 짓지 않을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같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득은 서로 가질라고 하고 투자하는 건 안할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실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청에서도 그렇게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이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이 하니까 오히려 더 책임성이 있게 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데 사업 확정이 되면은 사실 개인은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인근농가에 고용창출, 그래서 와서 같이 재료라든가 쓰기라든지 또는 같이 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노력비는 나가게 돼 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기간에 홍성신문이라든지 우리 교육 있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현장 출장나가서, 또 자부담이 가능하냐, 현지에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장래에 희망이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생활개선회에 모든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회원들이 또 참여하는 참여도라든지 아니면 임원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지도사 저희들보다도 회원들 상호간에 능히 그걸 알아요 서로간에.
  그래서 이것을 잘 참작해서 정확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회원들간에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또는 관에 대해서 관의 신빙성이 없어지고 또 특혜의 의혹이 된다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생활지도사 전부다 확인하는 데요 나중에 끝에 가서는 총괄적으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받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서 한가지만 제가 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한번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93년도, 94년도에 백화점에 홍주골 외가집떡 사업을 아마 저희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몇 마을이 참가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정말 한 33억 정도의 떡수입을 얻어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오히려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들이 대들어서 하면 더욱더 좋겠지마는 저희가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성있게 해서 이렇게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휘발유의 경우 연간 약 백리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아주 적습니다.
  경유는 한 2백에서 3백리터 아주 적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제 생각에는 부과세를 저희 센터는 다 물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한테는 부과세를 안무는데 그래서 기관은 다 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기관에서 쓰는 유류는 부과세가 면제됐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면세가 안된다는 지침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전에 안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부착기만 대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원동기는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원동기는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사고나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기간동안에 고장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노력봉사라든지 할 때는 저희 교관이 쫓아가서 하니까 그냥 되지마는 이 기계만 그냥 내보냈다가는 꼭 부숴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착기만 지금 대여운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주목적이 교육용입니다.
  교육을 할려면 또 다 부숴진 것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원동기는 안 내보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 센터내에서 하는 것은 한 3천명에서 5천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또 하고. 연간 한 만명 정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3천에서 5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거의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식당에 현재는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국을 끓여가지고 와서 데우는 거만 거기서만 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상수도를 놓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까 보고드린 대로 6백만원 정도.
  내선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렇게 1억 정도 들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교육생 연간 5천명에, 또 일반 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한다면 많은 인원이 오는데 정화조시설이 적고 또 기존정화조의 기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9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관리비가 월 35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4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앞으로 상수도는 월산지역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답변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상수도 외선은 1억여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쪽 가면서 민간에 있는 홍주문화회관 뭐 이런 데를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앞으로 그 선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일부는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나름대로 교육생들한테 외부식당을 의뢰해서 하는 것도 번잡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상록회가 있기 때문에 상록회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식당을 신고를 할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은 이미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게 되면은 세금이 누증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록회쪽에서도 전혀 우리 직원들이 가입을 안할라고 하고 또 혹시 저희 식당에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30명 정도 되면은 그냥 신고없이 식구들은 밥 먹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한 30명 밖에 안되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50만원 전후의 보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갹출해 가지고.
  그런데 그분도 또 자기 바깥분이 또 봉급쟁이기 때문에 그게 합산이 되면 세금이 누증된다 해가지고 허가를 낼라고 안해요.
  그래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 허가 내는 데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는 거기에 동조하기가 어렵구요, 무슨 뭐 직원하고 관계 그런 것은 없구요 그런 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하여튼 우리 직원들 복지사업 차원에서도 상수도가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육생한테 음용수를 제공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꼭 식당을 위해서 저는 들어왔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까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식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상수도관은 앞으로 월산 소향리까지 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상수도확장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월산은 양계장 때문에 거의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일부는 원하고 그 주위에 일부는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기 음용수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요,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권장은 제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기왕이면은 상수도 선이 여기까지 온다고 합디다 그렇게 하고서 권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2000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죠, 들어온다고 해서 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 직원들하고 교육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하여튼 이 복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뭐 아는 건 없구요 그 당시에 거기 온다고 하길래 우리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당시에 반신반의하더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먹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보통 1인당 5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식당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부서라고 지정된 건 없구요 일반적 기타 사무를 볼라면 지도계획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면으로 얘기하면 총무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라든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원들이나 교육생들에 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제가 그때 업무를 할 때는 예식장 관련해서 그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보완하라는 그런 의도로 군수님께서 돈도 주셨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갖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죄송한 것은 곧바로 그것을 다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 두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서 직원급식, 그것이 연간 따져보면 한 1,2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충 따져보니까 교육생 급식하고 있는 것이 약 저희 센터에서 1,4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현지 연찬해서 바깥에서 먹이는 것이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다른 식당들 불러다 먹이는 것이 약 한 75만원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직원 급식하는 것 1,200만원하고 또 750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약 1,900만원 정도가 다른 식당에서 와서 식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식당은 이 식당 저 식당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보다는 또 우리 농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홍농연, 지금 현재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도 예식장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식당허가를 빨리 내가지고 농민단체들이 하는 식당에 의뢰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소장님을 도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 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담당 김응복   
  담당 김응복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유치하면은 꼭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현지 출장시에 방문해서 서로 지도를 하고 작목재배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담당 김응복   
  기록은 별도 없구요 저희들 출장명령.

○경제작물담당 김응복   
  그것은 저희 담당직원별로 2000년, 2001년 계속 이렇게 있는데 꼭 저 혼자 하는게 아니고 각 해당직원이 같이 다 해당분야에 나가서 농가를 만나서 실패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상으로 하는 것은 출장명령부에 시범사업 취재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뭐하고 하는 건 없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경제작물담당 김응복   
  그것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나갈 때는 전부 견적서하고 영수증하고.

○경제작물담당 김응복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복명서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사업비가 투자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복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담당 김응복   
  예, 예.

○경제작물담당 김응복   
  축산분야는 따로 별도로 담당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천두 이상 몇 농가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건 서류로 서면답변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공기가 모자라서 넘겼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중복이라는 정의가 되지 안해가지고 여러 각도의 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일부 여론도 있다고 하고, 중복됐다 여론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것은 기술개발연구과입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입니다.
  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서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농가 신청접수가 2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광천 월림리 이철진씨하고 금마면 봉서리에 김은옥씨, 두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를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철진 농가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3월 2일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정요건이 2001년도에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및 충남농업기술원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면은 다중사육지역 및 집단사육단지 내지는 시설효과가 기대되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돼지수출단지라든지 수출 참여농가에 우선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 2001년도 3월 6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대상자한테 2001년도 3월 15일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 대상자 교육을 2001년도 3월 28일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보조금 결정이.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맞습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그 중복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농촌진흥청 내지 농업기술원에서 지침 자체가 돼지수출단지, 95년도에 나간 사업명칭은 돼지수출단지입니다.
  그 단지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그 이후에 관리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이것이 지침에 수출단지를 육성하는데 후속조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속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친환경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지금 포장재라든지 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하고 있고, 직거래쪽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직거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 농산물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모든 사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주로 회의, 예식, 이렇게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제가 알기로는 각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는 게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군 농산물 수집하는 수지경영을 또 이렇게 보면은 흑자하는 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인들은 거기에 시간을 내서 수집하고 선별하고 가공하고 포장하는 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저장 정도 하는 쪽의 유통부분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하물며 또 바로 고개너머 예산에는 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유통센터를 또 도 자체로 아마 15개 시군을 대표해 가지고 만든다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식장 좌석수가 약 260석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식을 하다보면은 혼주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일시에 5백석 이상, 2교대 천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백명 바듯한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예식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듯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7억의 돈을 넣고 만약 운영이 안된다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전기료만 하더라도 약 40만원 이상 매월 쓰던 안쓰던 내야 되는 거고, 또 인건비 뭐 해가지고 경상경비가 엄청난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 보다 진짜 자리를 잡을라면은 일시에 먹는 좌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건의 말씀 드렸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장사업도 누가 와서 해볼만한 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오면서 그 물건 떼고 한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4개 단체 농업인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은 이쪽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이 좌석수를 늘려주는 거.
  예식장이 260석 밖에 안되니까 이 좌석수를 늘려줘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기피하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식당이 한 250석 밖에 안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참 지원해 주신다면은 이런 쪽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여기에서는 가격 결정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가서 뭐 대전 것도 일부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에서도 오지만은 이 가격결정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소소한 농산품은 여기서 그냥 판매가 되지마는 물동량이 큰 것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얻어가지고 되돌아오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도 안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모순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지경영이 안맞으니까 적자가 뻔한데 대들 사람이… 지금 농업인후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적자부분이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동안에는 할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센터하고.
  그러나 이 수지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나서 얘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요 답변은 기술개발연구과장이.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입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 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시행착오를 했던 거는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논을 선정해서 그것을 사전에 허가를 득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질 못해가지고 금년도 봄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 뒤에 바로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출을 해서 그것이 허가가 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득하게 되면은 금년도 가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예.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뭐가요?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금년에 액비시험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작년도…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예, 작년도 겨울부터 금년도 봄까지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   
  자금은 집행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액비를 뿌리는 과정 중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이미 선정이 돼서 그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처 챙기질 못해가지고 그 과정을 하질 못했어요.
  못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돼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이 안된 끄트머리에 금년도 봄에 그런 부분을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관계부서에 허가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부터는 아무 문제없이 무리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당시 저는 관여는 안했습니다.
  관여는 안했구요 수집을 거기서 해가지고 뭐 배추면 배추, 수집을 거기다 하차해서 선별해 가지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서울이나 어디 대도시로 출하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사실상 그 면적 가지고 되지도 않고 우리 후계자들이 와서 선별하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만원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당초는 5천원은 무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부속이 2만가지인가인데 그렇게 완전 확보는 다 못하고 일부는 또 공급센터로 부탁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오, 예산은 지금 연간 1,500만원 정도만 쓰면은 한 대 나가서 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쓰겠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알겠습니다.
  벽보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락 게시판에 4절지라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보건소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연도별 의약품 구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일반약품 4억3,373만8천원, 또 방역약품으로는 분무용, 연막소독용, 살균용 총합해서 1억468만4천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일반약품으로 4억2,245만3천원과 방역약품으로 분무용, 연막용, 살균용으로 1억1,147만6천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현재까지입니다.
  일반약품으로는 2억8,499만원 어치 약품구입을 했고 방역약품으로는 분무용, 연막소독용, 살균용으로 1억277만2천원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약품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방법은 매월 의사의 소요량 신청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서 구입했음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방역약품은 읍면별 방역소독용으로서 전량 조달구매를 해서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3-3쪽 고혈압과 당뇨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자의 현황과 체계적 관리실태, 주민반응 및 확대방안,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현황으로는 고혈압 환자가 4,779명, 당뇨환자가 1,486명으로 작년도에 이상자 관리계획인원이 3,600명에서 4,492명으로 125%의 사업을 거양을 하였습니다.
  13-4쪽 금년도 7월말 현재로 관리실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총환자가 5,001명으로 2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뇨환자는 21명이 증가한 1,507명을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물음 사안으로 체계적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지역주민 중 3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내소자 상시 무료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마을의 순회방문과 노인정 관리 등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혈압측정, 소변검사, 혈당검사, 콜레스테롤을 무료검사를 해주고 있으면서 각종 전단과 책자를 비치·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리대상자의 검사결과와 상담사항 등은 개인별 건강기록부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상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합병증 예방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물음으로 주민반응과 확대방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를 위한 무료검진의 실시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아울러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소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검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 관한 개별상담과 집단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치료중단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내소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또 마을순회방문, 노인정 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예방접종 등 연계해서 무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및 방문 내소시에 개별교육을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수첩을 발급하고 계속적인 추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6쪽 한기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경로당방문 건강관리실태에 대한 현황과 진료내용, 또 아울러 주민반응, 또 세번째는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한 경로당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각읍면별로 총보건소와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을 해가지고 보건지소와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총 26개소를 관장을 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35개소의 경로당을 관리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002년도 13-10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총 26개 경로당을 방문·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아울러 보건진료소에서 4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합 67개소의 경로당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현재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진료내용과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노인들에 대해서 시혜를 하는 사안으로는 혈압측정과 뇨검사, 또 혈당검사, 혈액형검사, 건강상담과 1차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반응으로는 성인병 관리에 만족해 하고, 또 우호적이라는 사안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효과에 대한 사안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경제적, 시간적으로 우리가 현지에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하는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노인들에 대해서 소외감 해소 차원으로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친밀도도 우리 보건소를 다시 보는 그런 친밀도가 높아졌다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네번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인력부족을 말씀드립니다.
  부락 방문시에 내소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인력이 많으면은 많은 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67개소뿐이 관리를 못해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또 한가지는 보건교육용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요 사안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자재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은 VTR 테이프를 시사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3쪽 장기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는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첫번째가 약품 배정 및 방법, 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번째 소독일지 및 인원동원 현황, 세번째는 소독방법에 대한 사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약품 배정 방법 및 현황에 대한 사안입니다.
  읍면에서 연초에 방역취약지 등 방역사업 기초자료를 받아서 홍성군 총인구와 면적, 또 취약지 면적을 기준해서 약품 배정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약품배정 현황도 위원님들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소독일지와 인원 동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독일지는 2001년 4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24일까지 이것은 별도로 첨부를 해드렸음을 보고드리고, 인원 동원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한 사안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소독인부 1명을 사역했고, 5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운전원과 소독인부 2명을 사역했습니다.
  다음에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운전원 1명과 소독인부 2명을 사역했습니다.
  요 사안은 작년도에 콜레라 환자가 우리 지역에 한 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역수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독인부 1명을 더 사역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운전원 1명과 소독인부 1명을 사역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소독방법입니다.
  살충·살균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살충으로 가열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업무는 각 읍면의 업무이나 군 보건소에서는 군 전체 취약지와 전염병 우려지역, 해안지역, 또 홍성읍의 경우는 A, B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A구간엔 보건소, B구간엔 홍성읍에서 집중 소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약품 배정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는 무료약품과 유료약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일반환자를 보면서 요 약은 전체가 다 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했던… 2001년도까지는 보건지소와 우리 군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진료하는데 다 사용을 한 약품대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약을 구입을 할 때 전량 입찰구매를 해서 사기 때문에 조금 싸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투자를 한 만큼 그 정도의 수입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약품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 지금 말씀대로 특정회사의 어떤 제품을 심지어는 외판원들이 와서 우리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이 약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특정회사의 약을 저희가 지칭을 해서 구입을 한 적은 절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종류로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고가약도 구입을 지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당뇨도 질병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당뇨병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혈당과 뇨당 두가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대개 요 사안은 식전과 식후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당뇨병이다 하는 것을 최종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글쎄요,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정간호담당 황현숙   
  식전에 121 넘지 않으면 정상으로 봅니다.

○가정간호담당 황현숙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사안은 합병증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개 요 질환으로 죽는다기 보다도 이것도 치료를 게을리한다든가 할 때, 관리를 게을리한다고 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본인들이 하나의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희망을 하는 경우는 간염검사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 사안은 금년도 후반기보다도 내년도에 한번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휴대용으로 수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수첩을 전부 소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첩을 소지 안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경우 관리를 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팔찌를 해준다 그런 것은 어렵구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니까 당뇨 관리용 수첩을 만들어서 꼭 좀 가지고 다니도록 주민보건교육을 할 때, 또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때 꼭 휴대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방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돌아다니는 환자가 있습니다.
  요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팔찌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환자 요런 경우는 수첩으로뿐이 안되고, 또 요 1,400명이라는 환자는 우리 보건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환자고, 기 보건기관 아닌 기타 일반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적인 문제도 있고, 또 팔찌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도 본인들이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사안을 저희한테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총2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치과의사가 7명이구요.

○보건소장 임헌문   
  광천, 홍북, 장곡, 은하, 구항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치과의사를 의대에서 배출을 더 이상 늘리지를 않고 아울러 이 치과의사 소요가 군 부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사로 공공보건기관에는 배출인원을 계속해서 줄여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치과의사 한사람이 두 개 보건지소를 일자별로 격일제로 진료를 분담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상근진료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구서 만약에 홍북 같은 경우는 금마에서 상근을 하면서 홍북을 같이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공중보건의사들은 근무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토요일날 퇴근을 조금 한시간 정도 일찍 했다가 감사기관에 적발돼 가지고 처벌받는 경우, 인원이 많다고 보니까 한두 명씩 그런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구분이 안돼 있구요, 대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조금 전문진료를 하는 것이고, 1차 진료기관에서는 일반단순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특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서 농특법에 의해서 진료행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틀리구요, 일반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한다는 것이 진료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약품도 사용에 허용 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공공보건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정부에서 관장하는 수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료비를 저렴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구요.
  일반의료기관은 허용된 수가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차이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게끔 각 읍면별로 저희가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준 것이 휴대용연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인구밀집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외진 부락, 또 외진 마을 이런 데에는 손이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전체 진료비보다도 본인부담분을 우선 따지자면.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소에서는 5백원 받습니다.
  1인당 5백원.

○보건소장 임헌문   
  예, 1일동안 5백원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도 그랬고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건업무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보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이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의료기관에서 투약받는 그 약보다 질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도 환자들한테 효과가 많은 그런 약을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거의 영양제 투여는 주민들이 원하기는 해도 거의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다른 환자를 못보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사안은 자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