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지역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8-2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 13,927건에 5억6,909만원을 부과해서 2억7,552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2억9,357만원입니다.
  징수상의 문제점으로는 과태료는 체납해도 현재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상에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독촉장 발송과 개인별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해서 조세채권을 즉시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연도별 증차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업체별 택시 보유와 증차현황, 타 시군 증차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 번째 택시 증차를 요하는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와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여야 하며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택시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개인택시 면허는 홍성군개인택시인·면허처리규칙 중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의거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금년도 계획은 현재 인구대비 택시보유대수가 충청남도내 군단위에서 1순위이며 증차와 관련된 택시사업자간에 상반된 의견대립이 심각한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택시공급 중기계획을 용역의뢰한 후 그 결과에 의하여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7월, 8월을 도와 군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1차, 2차 점검시에는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3차 점검시에는 광천 전산정보처리 학원에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관내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총 11개 기관에 지금 현재 215명을 위탁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지역 경제를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성 5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 397번지가 되겠고, 장옥수는 16동 점포수는 52동 시장개설은 1943년 4월 15일에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홍성정기시장 경동보일러 앞에서부터 홍주쇼핑센터간에 도로를 5억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했고, 충청하나은행에서부터 홍주쇼핑센터간 도로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구간내 황규철 토지소유분 4억3,500만원을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지사님 순방시 부족사업비 4억7,000만원을 지원 건의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시장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장물류기능을 촉진시키고자 홍주쇼핑센터에서 이계화씨댁까지 도시계획도로 연장 80미터를 개설사업비 6억원을 충청남도에 지원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본 시장내 화장실이 생선전 옆에 비위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소요사업비 5,000만원도 8월 26일날 충청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광천 5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천지역 특산품을 찾는 외부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천 버스터미널 부근에 구 우시장 자리가 있습니다.
  우시장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주차장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신동시장 신신장여관 부근 옆에 거기도 재래식 화장실 수거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도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광천시장 입구에 대형 아치간판 2개소를 설치해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갈산 5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쇼핑환경 변화에 대응한 동선형 마트구조로 갈산 5일 시장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영세 노점상인을 점포동에 유치해서 5일 시장 기능을 살린 노점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 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매일시장 소재는 오관리 397번지이고 장옥은 9동, 점포수는 92동, 시장개설은 1981년 7월 2일에 개설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입니다.
  린나이 가스 대리점부터 황금정육점 구간에 도로를 개설코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된 시장내 전기배선 교체와 상설시장내 바닥은 포장되었으나 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스콘 포장과 상설시장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읍 명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대책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지속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지정운영하고 소비자의 편안한 쇼핑기회 제공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서부약국에서부터 신세계약국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 주도 길거리 축제를 다시 찾고 싶은 명동거리 조성을 위해서 축제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리 버스터미널 부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대책입니다.
  홍성 공용여객터미널 부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성역에서부터 국도 29호선간에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홍성의료원 신축공사 완료와 홍성역에서 국도 29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홍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신터미널 공터는 지금 공원부지로 계획되어있고 체비지 매각은 현재 12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5일 시장 노점상 지도단속 대책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도 단속과 불법적치물 관계는 건설과 소관 업무로 지금 건설과에서 사전 예고중에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흐름은 1단계는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는 노점상 유도대책을 수립하고 3단계는 사전 예고와 홍보를 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홍보를 한 후에 10월 1일부터 불법행위시 강력 단속과 법 집행 계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10월 1일부터 노점상 근절시까지 홍성읍장을 총괄반장으로 편성해서 5일 시장 전날과 평일 도로점용 상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대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과 아이디어를 공모중에 있고 재래시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확보하고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구입해서 전통재래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번째 홍성 5일 시장 외부노점상 현황과 영업실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은 건설과 소관업무로 영업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향후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홍성 정기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기존 시장내 노점상을 유입토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이 들어갈 위치는 홍주쇼핑센터부터 경동보일러 도로개설 구간에 양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옆에 중앙약국에서부터 홍성대장간 구간에도 노점상을 유입해서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번영회 자체로 팜프렛을 작성해서 주민 배포 협조를 하고 협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노점상이 들어갈 장소에 현지에 가보면 지금 차량이 많이 정차돼 있습니다.
  본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량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변 노점상 현황과 향후대책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업무로 읍면별 평일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10개소이고 무료주차장은 5개소 총 15개소에 면수는 1,333면이고 면적은 33,819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수입은 95년부터 2002년 8월 현재 14억8,076만6천원을 수입했습니다.
  세번째 복개주차장에 대한 시설차입금 상환은 35억5,000만원을 차입해서 2000년도에 35억5,000만원을 상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13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와 오지노선은 벽지노선은 2개소이고 오지노선은 20개소 총 22개소가 인가된 노선이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1년도에 4억2,89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예산액 2억7,000만원에 1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관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한 버스운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차로 관내 8개 오지마을에 대해서 버스를 운행하였고 예상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예상액은 금년도 버스 추가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거리병산제를 마을단위 단일요금제로 전환대책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시비가 해소되고 버스기사의 요금징수 업무부담 경감으로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원거리를 갈 수 있어서 버스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단위 이상 단일요금 체제를 시행하고 있고 군단위에서는 모두 구간별 거리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충청남도와 충분한 자료 협의해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오지마을 버스운행에 대한 효과와 주민여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안 다니는 오지마을 버스운행으로 그동안 교통불편을 겪어왔던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한 주민들도 조속히 버스 개통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망의 신설에 따른 버스진입 재조정 대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증설노선은 17개 노선이 증설됐고 연장거리는 92.1㎞ 운행횟수는 총 90회를 운행했습니다.
  두번째 노선신설과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1단계는 도로가 개설된 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행을 실시했고, 2단계는 도로가 미개설된 27개 마을에 대해서 도로의 개설 운행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버스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오지노선 신설에 따른 총비용과 금액은, 금년도 신설된 오지노선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성군산하 유료주차장 임대계약된 업체현황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 홍천마을, 6·25참전자 홍성군지회 해서 주차장수는 10개소가 되겠고, 노면수는 792면이고 1년 임대수익금액은 1억4,692만6,710원을 임대수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은 1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홍성군 주차장 임대계약의 앞으로 계획은, 유료주차장 효율적인 위탁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임대자의 앞으로 처우개선책은 앞으로 주차시간 30분 무료화가 시행되면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주차장에 직원을 파견해서 자체조사 중에 있고 조사자료를 분석 후에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홍성군 복개주차장 운영에 따른 총투자금액과 연도별 위탁료 수입금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투자금액은 29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수입은 14억8,076만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과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은하농공단지 입주 전망과 그동안 공장유치를 위해 코오롱유화와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는 2001년도 5월 31일에 코오롱유화 주식회사에 52억592만5천원에 분양했고, 입주업종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일본 기업과 기술제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8-20페이지 코오롱유화 주식회사를 금년도에 3회에 걸쳐 방문해서 촉구했고 금년도 8월 23일은 군수님과 공업담당이 코오롱유화 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해서 코오롱유화에서 조기 공장을 착공토록 저희 군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코오롱에서는 빠른시일내에 공장을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체육시설 설치 재원이 되겠습니다.
  구항과 광천농공단지에 테니스장 2개소를 3,9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했고, 설치재원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유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육성현황은 자금지원 규모는 3억원에서 5억원 범위이고 지원조건은 연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기금의 출연현황은 충청남도내 시군 기금조성 목표액은 도내 총 100억원이고 홍성군 부담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현황과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8-22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 홍성 서울간 갈산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예정지는 갈산면 내갈리 갈산농협 정미소 앞이 되겠고,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건의에 따른 홍성군 요청에 대한 충청남도의 회신내용은 정차예정지 사용승락서 징취와 매표소 및 이용객 대기시설 설치와 각종 민원 사전 해결을 위한 상기 선행요건을 해결한 후에 재요청토록 회신을 받아서 이용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갈산면과 협의해서 조속히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노선 버스에 따른 교통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손실보상금은 5억8,791만원을 지원했고, 버스재정지원은 2억4,000만원, 공영버스 지원은 1억5,990만원을 지원해서 총 9억8,781만원을 농어촌버스에 재정지원 했습니다.
  노선증설 현황은 증설노선은 17개 노선이 증설됐고 연장은 92.1㎞, 운행횟수는 9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오지노선의 증설로 인한 버스요금의 주민부담 가중 등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행거리 연장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요금체계가 거리별 구간별 요금체제이므로 운행거리가 많으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 수혜 주민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로 주민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해도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기내에 현재 납기를 잘 안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체납이 되면 그다음달에 즉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체납자가 고액체납 됐을 경우는 현지에 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타 물건을 압류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것은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택시를 증차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격한 인구증가라든가 택시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현재는 도내 군단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현재 총 인구가 93,558명 중에서 대당 340명에 택시가 한 대꼴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업자간에 상반된 의견대립이 예를들면 개인택시 사업자는 법인택시 증차를 반대한다든가 법인택시 사업자는 법인택시 증차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택시를 받을려는 사람이 지금 계속 군에 와서 면허 발급의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합리적인 교통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택시공급 중기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교통행정을 정확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Q마트앞에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광천에 역전통에 도로개설된 부분 그 부분은 지금현재 가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돼 있으나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서 지난번에 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방청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구 우시장 자리 주차장은 현재는 장날은 노점상들이 채소라든가 의류라든가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시장이 그래도 조금 형성되는 것은 거기 구 우시장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현재는 바닥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외지 사람이 시장보러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지역을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서부면에 가보면 남당리에 차도블럭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투입해서 조성을 해본 결과 거기 지반이 나쁜데에 차도블럭을 깔고 평일날은 차도 대고, 야채 같은 거 판다든지 노점상도 활용하고 장날은 반드시 시장 경제를 위해서 5일장이 유지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관계는 저희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서 번영회와 협의해서 장기주차하는 사례는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현재 99년도에 6개 업체, 2000년도에 9개업체, 2001년도에 13개업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노점상 현황과 영업실태는 저희가 노점상 지도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직원을 직접 내보내서 구간별로 구 터미널 단협 앞에서부터 홍성고등학교까지 거기가 29개소이고, 희망무선부터 하천변으로 대동장여관 거기가 133개소, 다음 홍주교에서부터 역전선 큰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50개소, 의사로 18개소, 노점상은 어제 1일날 장날에도 나가봤지만 날씨가 좋고 쾌청한 날은 조금 많고 기후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이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제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지도단속이라든지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소관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희망무선에서 대동장여관 구간 그리고 희망무선에서 역전통 그 구간하고 홍성농협앞에 구 버스터미널 부근 거기가 노점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노점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홍주쇼핑센터 앞이라든지 쇼핑센터가 크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있지만 점포가 지금 아래층만 영업하고 윗층은 영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노점상 들어갈 자리를 해놓고 노점상 단속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홍성 5일시장 번영회장 송성근씨와도 수차례 협의한 결과 자체에서 일단 유인물 제작 배포하고 자체에서 자기들도 상인들이 최대한도로 하고 들어갈 장소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동보일러부터 홍주쇼핑센터 구간 거기 도로개설된 곳이 그래도 5일장에 노점상이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 구역은 현재 차량이 양쪽으로 바쳐있어서 그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묶어야 저희가 차량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을 계도해서 안나갔을 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량을 단속해서 차량을 일단 내보내고 여건과 장소를 다 마련한 다음에 건설과로 하여금 노점상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상의해서 지금현재 주요 단계별 추진현황은 건설과에서 사전협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서면은 아니고 관리 담당이 건설과 노점상 담당입니다.
  담당하고 지역경제 실무 담당하고 해서 노점상 지도단속에 대해서 거기서 한 자료와 우리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사항 시장여건 조성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중에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저희도 같이 합동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건설과에서 한 단계적 계획으로 보면 일단 9월 30일까지는 사전예고 안내문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10월 1일부터 노점상 근절시까지 합동단속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노점상을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작년도 6월 9일날 부임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홍주쇼핑센터에 대한 지금 건물이 잘 신축이 돼있으나 지금 영업이 상당히 점포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그 후로 저희가 저쪽 먼저 불났던 자리 거기도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안계셔가지고 그 앞에 송성근씨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진지하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아뇨, 그 쇼핑센터 가니까 의원님께서 안계셔 가지고 주변사람하고 거기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 안에 옷가게하는 아주머니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것이 그 장소가 홍흥집 식당앞에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서 시장내 시설개선이라든지 불필요한 사항을 다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8월 26일날 각 시장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첫번째 말씀하신 버스재정 지원 중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들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지 시설장비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터미널을 현대화로 신축한다든지 낡은 차량을 대체한다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재정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노선은 매년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충청남도의 벽지노선 산정기준에 의해서 기존 승차인원이 대당 14.42명 미만일 때 손실보상 노선이 지정됩니다.
  예를들면 버스가 홍북 산수리를 홍성에서부터 간다 그렇게 했을 경우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기존 승차인원이 14.42명 미만일 때 14.42명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버스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것은 버스사업자로부터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운행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홍주여객에서 버스종점이라든지 인근 마을 이장한테 확인서를 다 첨부해서 저희 군청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이장이나 버스종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 관계공무원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분기별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확인서가 명백히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다시한번 그것이 신청한 것이 금액이 적정한지 부합되지 않는지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다 거친 다음에 금액이 적정하면 지급이 되고 금액이 예를들어서 뭐 기준에 초과되게 지급했을 때는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여기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그냥 국도비 예를들면 버스재정 지원금이 지금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운수업계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개선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지시해서 2억4,000을 군단위는 전국적으로 다 예산확보토록 지시돼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국비 50%, 지방비 50%.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이게 2억4,000이니까 반으로 하면 1억2,0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2억4,000만원 예산중에서 국가에서 50% 예산을 주고, 지방비를 50% 확보해라 그래서 예산을 2억4,000을 확보해서 자금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1억5,000은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하고 분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내역을?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재정 지원에 대한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 손실보상금 1억5,000하고 2억4,000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 노선을 교통량 조사해서 벽지노선에 14.42명 미만탈 때 그 노선을 오지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말그대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거고, 그리고 버스재정지원은 버스회사에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것은 예를들면 버스에 냉방시설이라든지 버스가 학생들을 초등학교는 50%, 중고등학교는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할인한 것에 대한 재정을 버스업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노선증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노선 증설하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은 해당 여건이 충족돼야 자금을 집행하지 노선연장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을 많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선증설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손실 보상금은 벽지나 오지노선에 지정돼서 손익분기점 14.42명 미만 타야 되는 것이지 노선 증설됐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타면 그것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히 교통량 조사를 해서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실보상금이나 버스재정지원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해당 금액은 버스회사에서 버스종점이라든지 해당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홍주여객에서 홍성군청에 제출을 하면 관계 공무원이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확인이 끝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관계서류를 전부 복사를.....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택시요금이 98년도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아직까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간에 운송여건이 상승된게 보험료라든지 유료대 상승이 돼서 지금 도에서부터 택시요금 인상안이 각 시군별로 다 통보가 와서 각 시군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요금안을 거기서 선정을 한 다음에 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주차장 운영에서 일부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이것을 상환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농어촌버스 운행이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한테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드리고, 지금 예를들면 예산과 홍성간에 군계를 경유하는 연계노선에 대해서는 예산교통과 홍주여객 대표와의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수차 조정할려고 했으나 요즘은 회사간에 수익불균형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홍성 또 홍성에서 청양, 홍성에서 보령, 서산은 조금 덜하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데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회사간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이용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노선은 운행해서 사람만 많으면 서로가 다닐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적으면 회사에 경영적자로 이유로해서 실지 버스운행을 지금 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관할 외지역, 저희가 타 지역일 경우에는 예산일 경우에는 저희 홍성군수가 개선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자치단체장의 운행승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버스회사의 수익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써 재정지원이라든지 버스회사 자치단체간에 노선운행 협의를 저희가 지금 시일을 두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산하고 홍성이면 예산교통과 홍주여객하고 협상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시내버스는.
  예를들면 고속버스는 충청남도지사가 노선이라든가 정류장 관계라든가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비포장 노선은 저희가 총 71개 노선에서 비포장 노선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오지노선에 대해서 버스개통은 1차적으로 8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개설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2단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미개설된 27개 마을은 저희가 포장이 안됐더라도 차량을 다닐 수 있는 운행여건을 말씀드린 것이지 포장은 안됐더라도 버스가 다닐 수 있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커브라든지 버스가 진입하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다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렇게 저희가 반드시 마을까지 진입은 관통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버스타는데 불편이 없을정도로 운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복개주차장에 시설 차입금 기채한 금액이 원금이 25억원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기채한 금액입니다.
  원금이 25억, 이자가 10억5,000만원해서 35억5,000만원을 시설 차입한 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틀리는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원금을 차입을 했고 그 후에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2000년도에 상환완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1억4,6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내년도 2003년 1월부터.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까도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입법예고가 끝났고 주차장 30분 무료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30분을 무료화되면 현재 계약된 금액을 저희가 변경 조정해야 됩니다.
  상당히 주차장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임대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주차장 무료개방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서 군민들의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되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숙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지금 홍성이 시장으로 보면 지금 5일장은 저희가 도내에 여러 시장을 다녀본 결과 5일장은 상당히 활성화 돼있고 외부인들이 노점상을 외부 노점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상인들이 조금 침체돼서 시장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재래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노점상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한 적치물이라든지 이것은 홍성군 조례에서 건설과 관리계 소관 업무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저희가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인제 노점상이 단속이 되면 시장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단속할 때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련과와 협조해서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런데 노점상이 아무리 시장 자유경제 체제에서 상업을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해서 상품진열이나 상행위라든가 저희 복개주차장 인근에 보면 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단계별로 나눠서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노점상 지금현재 들어갈 장소는 경동보일러부터 홍주쇼핑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장날에 현재 지금 양쪽에 차가 많이 주차돼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해서 차량이 일단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다음에 거기가 노점상을 이쪽 밖에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일단 관련 실과하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홍주쇼핑센터에 자금 여러 가지 건축을 하면서 자금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 각자가 그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고, 2층에 지금 분양이 안된 곳은 저희가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특산품을 홍성군에서 인터넷이나 홍보해서 선전을 한다든지 재래시장의 가장 활성화 대책이 전문시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백화점 같은데서 없는 품목, 이불이라든지 신발, 고무신이라든지 없는 품목을 저희가 전문시장 개발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상은 96년도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에 많이 유입돼서 지금 시장이 가격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인 측면으로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 기반시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또한 시장내 상인들의 친절운동이라든지 질 좋은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 자체 이미지 개선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선진시장의 수범사례도 저희가 견학중에 있고 앞으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특화거리라든지 이벤트 행사,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이번에 재래시장 협의회를 충청남도에서 일괄 시군에 지시토록 통보돼서 저희도 30인 이내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흥행장입니다 건축용어로 할 때.
  외지인들이 우리군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상권이 저하되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게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사행성 오락행위로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농협 동부지소 부근에서 약장사를 장기간동안 해가지고 거기도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경찰서가 합동조사해서 관련해서 위법조치를 했고, 거기서 약장사라든지 가설흥행자를 사용승인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현재 업무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설흥행장 신고는 홍성군 건축조례에 의하면 읍면에서 읍면장에 사무위임돼서 읍면장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설흥행장 영업신고시에는 읍면에서 군에 일단 해당과에 상황보고를 한 다음에 해당 관련과에서 처리방침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군에서는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법행위가 자행이 안되도록 도시과와 협조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앞으로도 대책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홍성 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린나인가스 대리점 홍주온천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황금정육점 구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도시과에 3억원이 계상돼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앞으로 그것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선서자 박승태

○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제98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기 작성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의 현황과 확포장사업 실적, 대동 신경간 도로포장 상황을 비롯해서 8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북면내 농어촌도로 현황과 확포장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홍북면은 면도 15.4㎞를 비롯하여 24개 노선 68.6㎞의 농어촌도로가 있으며 그중 37.3%인 26㎞가 포장완료되었으며, 대동 신경간 도로포장은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는 1996년 2차선으로 도로 확포장이 완료된 구간으로 기 포장구간의 선형바로잡기 계획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4호선 중 홍북면 상하리지내 일부 미포장 구간에 대한 내용은, 95년 도로 확포장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불응으로 150미터 구간을 완료하지 못하여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선 토지소유자의 토지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 바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도로는 총 171개 노선 441.7㎞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36.2%인 160.1㎞는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2001년도에는 홍동면 원천리, 홍동 102호선의 확포장 사업 등 7개노선 7.03㎞에 44억8,900만원을 들여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중 양여금 사업이 4건, 군비 사업 2건, 도비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홍동면 원천리 홍동 102호 확포장사업 등 7개노선 6.58㎞에 모두 30억4,7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고 양여금 사업이 5건, 도비 보조사업이 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도까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은 2003년도에 3개노선 2.3㎞와 2004년도에 4개노선 3.8㎞, 2005년도에 6개노선 3.3㎞ 등 총14개노선 9.4㎞를 포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건설과 소관 현장답사의 건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장답사의 건은 모두 42건으로 완료가 23건, 추진중인 사업이 8건, 타 기관 시행건의가 3건, 장기계획 반영해야 할 사항이 6건, 기타 2건은 토지협의 불응과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반영 시행계획임을 보고드리고, 12페이지입니다.
  현장답사후 주민접촉 및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후 주민접촉은 수시 방문을 하였고 조기 사업계획임을 답변드렸음을 보고드리고, 문제점은 장기계획의 사업조기 시행건을 신속히 처리치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용허가 실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역 등 모두 여덟가지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점용허가 내역과 점용허가 취소내역은 별지 제출내역으로 갈음 말씀드리고, 세 번째 하천정비 후 하천 재점용할 경우는 별지 2내역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취소자 우선으로 점용허가할 계획이며, 하천점용에 따른 주민의견은 삽교천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땅 욕심으로 보다 많은 하천 부지를 사용하고자 부락 주민이 서로 하천부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 취소후 재점용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하천정비 후 하천부지 점용면적과 기존 점용자들의 하천 정비전 하천부지 면적차이가 상이하여 부락주민들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데 있으며, 상존하는 문제점은 우선 삽교천내 하천부지 점용자들이 하천부지를 서로 본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또한 하천 정비전과 정비후 점용면적 차이가 상이하여 부락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및 하천점유 세금 납부는, 군에서 하천관리를 위하여 삽교천 측량후 합당하게 분할하여 점용허가하고 하천점유 세금 납부현황은 별도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정상관리 방안으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군에 이관되기 이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했으나 군으로 하천업무가 이관함으로써 하천부지 도면과 점용허가 대장을 재작성하여 불법사항 및 이동사항을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에 관련된 도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관련된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이며 총187개 노선 577.3㎞, 이중 43.8%인 253.4㎞가 확포장 완료되었으며 산업도로 지도표기 대책과 산업도로 지적상의 문제와 대책, 산업도로 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이며, 산업도로는 관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추후 도로의 규모, 교통량 등을 파악하여 노선재조정이 있을 시 농어촌도로로 승격하여 관리토록 할 것이며, 현장조사후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시 사리부설 등 조치를 취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관정 관리실태에 관한 현황과 관리실태 및 환경에 대한 문제점 여부, 주민의 관정 추가요구 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설치 장소 및 이용현황, 2001년도 설치 및 장소 및 이용현황, 관정별 1일 취수량, 시공 시방서 설계 계획서, 농업용수량 적합여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답작용 대형관정은 202개소, 소형관정이 6,628개소와 전작용 대형관정 18개소, 소형관정 598개소 등 모두 7,446공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 및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관리실태는 대형관정의 경우 부락별 공동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소형관정은 개인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지하수법에 의거 개발이용되고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주민의 관정추가 요구사항은 대형관정의 경우 매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되는 관정은 읍면별 2, 3개소 정도이며, 소형관정은 개별적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군내 기설관정은 지역별 분포상태가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신규 관정을 개발함에 있어 기 개발관정과의 영향 등을 고려시 적정량의 채수를 위한 착정위치 선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군내 부존 지하수량 산정 및 지하지층 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정례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개발함으로써 폐공발생 방지 및 기설관정과의 영향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설치장소 및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소형관정 설치 장소 및 이용현황은 모두 383공을 개발, 383공이 이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정별 1일 취수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한해대책 1차분은 1일 100톤 이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한해대책 2차분 및 국민성금 관정은 1일 150톤 이상으로 개발되었고 소형관정은 1일 30톤 이상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수혜가구 실정에 맞는 취수량을 개발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시공시방서와 설계계획서는 별지 2,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용수량 적합여부 향후대책은 농업용수 공급량은 관정 시설규모 즉 착정깊이, 구경, 수중모터의 성능 등과 비례하며, 일반적으로 1㏊당 1일 50톤 공급을 적정량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형관정은 2 내지 3㏊, 소형관정은 1㏊의 경작지 용수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설관정 중 지하수 부존량 부족 등으로 차후 이용 가능량이 부족시 시설개량 등을 통한 보수, 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관정이용 불가판정시 대체 용수원 개발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 동곡에서 사천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1회추경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소요됨으로 부족액 2억원에 대하여 2회 추경에 확보후 사업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어촌도로 갈산 206호 기산리 확포장 공사도 부족사업비 2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도로 304호 가곡리 선형개량공사는 9월중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 공사 중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8일 군도정비사업 장기계획수립 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서부면 거차리 군도15호 0.9㎞를 시행하였고,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매년 0.9㎞씩, 구항면 오봉리부터 갈산면 갈오리까지 군도 4호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2009년도부터 광천읍 벽계리에서 구항면 태봉리까지 군도 1호를 확포장 사업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설계가 됐던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01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일부 구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취지는 사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확포장된 구간까지 선형개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2000년도 사업인가요 서부 군도 15호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50미터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기는 지금 수용이 다 끝나서 다시 재 사업발주를 한 사항이고 지금 군도 4호와 남당리 입구,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만 홍동 효학리에 세 군데 모두 상하리하고 세 군데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계획이 서야 수용이고 이런 행정상의 절차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군데에 한 2억 이상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비 사정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또 2회 추경에도 그걸 반영할 것을 노력하고 확보가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수용절차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것은 저희가 노선 조정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5에서 10년사이에는 한번씩 노선수정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게 그 노선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산업도로라고 해서 농어촌도로로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도로의 이용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분석이 된 다음에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느냐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고, 저희가 농어촌도로에 연장도 한 개 노선이 만약에 5㎞였다가 6㎞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용상황, 교통량 그런게 다 정확히 분석이 돼야 그것에 의해서 그 기준이상으로 돼야 농어촌도로로 승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산개발로 이뤄진 도로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도로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한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정도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도나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기타 마을안길이나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비법정 도로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야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도로규모와 이용상황 등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노선조정등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적관계는 분명히 야산개발한 다음에 지적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라도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다 뭐다 하면 정확하게 지적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다만 거기서 확포장할 경우에 추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지적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문제라든가 관리문제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농지계장이 급한 출장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안 구하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출장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내일중으로 아니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직원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시간이 제가 있으면 제가 직접 한번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할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 안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을 다해놓고 혹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경지정리 사업 사후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특히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하고 의견 접촉이 자주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빠졌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자료검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 소유자들이 주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관정을 팔 때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은 안해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이 나갈 때는 읍면당 몇 공 몇 공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은 읍면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렇죠, 예.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그때 아마 한해대책사업에 그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당 20공에서 50공 이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 배정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배정하고 개발은 읍면장이 계약 지금 말씀대로 업자선정을 해서 개발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그 회계 계약서류니 이런 서류는 다 거기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실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그럼 별도로 제출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들이 아는 사항은 구항에 36공 신청받아 가지고 배정 공수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30톤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시설 기준이 별도로 시달됐을겁니다.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요.....

○건설과장 박승태   
  1㏊에 50톤, 그게 아까 뒤에 일반적으로 1㏊에 50톤했는데, 저희 소형관정은 1㏊를 목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30톤 이상하는 이유도 그래서 30톤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생각하구요, 한해대책때 장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염려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소형관정 300 몇 개씩 다 쫒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항면 관계 서류라든지 직원한테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장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일단은 장위원님하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자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라든지 시공은 전체가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분석이 끝나야 지금 임위원님하고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군의 총괄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군의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뭐 한 개면 한 개면 이렇게 해서는 전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2002년도 2회 추경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두번째 아닙니까 이번 추경 들어가는 것이.

○건설과장 박승태   
  2회 추경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토목담당 유영목   
  갈산 206호가 총사업비 3억5,000 중에서 1회 추경에 1억5,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모자른 실정이고, 304호는 5,000만원 가지고 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중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토목담당 유영목   
  1회 추경에 섰는데 발주를 설계를 해놓고 못한 이유는 그 동안에 거기가 지금 저수지를 옹벽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이 좀 빠진뒤에 할려고 저희들이 미루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뭐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저희가 사업을 늦추고자 해서 늦춘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별도의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당초에 39억에 산림시설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면서 38억2,300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이 내일이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중앙조사를 마친 것은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189억8,100만원.

○건설과장 박승태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하천이나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많게는 3억 2억 적게는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피해가 나가지고 피해난 부분만 복구하는 걸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투자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일선 시군이나 시도에서 건의해서 개량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천이 3㎞ 하천이라면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전체를 개량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오히려 국가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소화하는데 부담이 덜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해서 한번에 많은 양은 개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1개 시군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을 마치면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수해말고도 별도의 양여금 사업으로도 몇 개 노선씩 잡아서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내년부터라도 또 내후년부터라도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약 9억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금년 연말에 완료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은 가능하면 개량복구 쪽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김위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는 기획부서이고 계약업무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이십니다만,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방안으로 하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현재 지침이나 기타 지침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저희도 만약에 50억의 사업규모에 4㎞다 이렇게 되면 50억이면 도내로 풀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 50억 규모면 공사기간이 약 1년정도 걸려야 돼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하라는 그런 국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3내지 4개 정도로 분할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사항이 흔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홍성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약업무는 회계부서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물론 도비 뿐만아니라, 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하기는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하면 도에서 집행가능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반적으로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접속도로라고 해서 양쪽에 100미터 50미터 정도의 접속도로만 사업을 하면 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수교는 좀 특이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기존에 도로가 464미터인데 기존 나있던 도로가 이쪽 군도와 접속하는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심했었어요 커브하고.
  그래서 기왕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도로도 선형도 잡아주고 구배도 좀 없애주자 그런 취지에서 같이 석수교 수해복구 공사와 같이 도로개량을 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다고해서 교량 그 부분만 한 50미터 100미터 정도의 접속도로를 해놔도 사업이 완료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도로 상황을 볼 때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464미터의 접속도로를 개량한 겁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의 기계화 경작로 설계변경의 건도 당초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그 이듬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까지 한번 같이 시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 이듬해나 차 후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기왕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으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까지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그것이 경지정리 사업이 발주된 다음에 추가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설계변경에 포함해서 변경시행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중리지구 같은데는 기계화 경작로는 4㎞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약 4억4,000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7억2,000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와룡천 수위와 농경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추가로 복토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가하는 바람에 7억2,000만원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연장으로 봐서는 남는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승태   
  200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다른 노선 계획은 그 이후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니죠,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70%, 도비 지방비가 15%, 군비 15%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물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0년동안 매년 0.9㎞의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매년 9㎞, 3㎞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진도가 빠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노력을 않는다는 답변은 아니고, 전국 230여개의 시군단위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호선만 계속 한 8년, 7년동안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옮겨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할때는 한 노선을 마치고 돌아가고 이런 것이 좋고 그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박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법정도로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 방안보다는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재원이 맨날 돈타령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맨날 돈타령인데, 군비 여유를 봐서 도로의 등급을 낮추는 것보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예, 4호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먼저 한번 군수님 초도순방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산수리에서 응봉으로 가는 도로, 한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마을안길 정도의 도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장을 직접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빠른 확포장이 요망되는데가 있어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군도라든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게 있으면 협조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군의 도로망이 빠른시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거기 부분은 공사가 끝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금 광천 옹암리 도로는 저희 군에서 인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에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확실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국도와 군간에 인수절차에 의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현장을 공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항 그 도로는 인수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국도로 보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할 수가 없죠.

○건설과장 박승태   
  국도에서는 일단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실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이런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국도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도 새로 난 데로 통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군에서 사용해야 할 도로다라고 하면 확보를 해달라 그런 계획도 갖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이것은 별도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절대 그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거기하고 저쪽 파출소 앞에 구길로 들어가는데 두 군데로 기억을 하고 정확한 것은..... 

○건설과장 박승태   
  파출소가 아니고 그 반대방향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설과장 박승태   
  그 부분은 우선 불법이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점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측량이 완료돼서 기히 점용허가 면적하고 새로 하는 허가면적하고의 면적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점용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이쪽 장성리 쪽하고 홍성읍하고의 관계가 인제 되겠죠.

○건설과장 박승태   
  일단 홍성읍 분이나 정확히 제가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홍성읍이나 장성리 분들이 짓던 전체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면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정확히 측량한 다음에 아는데, 그 면적을 점용허가의 비례를 해서 점용허가를 해야 옳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사회복지과 박정빈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박정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회복지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독립유공자 명단과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 설치 현황 및 당초 사업계획서 사본 그리고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 미설치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홍성군 출신 독립유공자 중 훈격이 대한민국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분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명단에는 없습니다만,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까지 합하면 홍성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41명이 되겠습니다.
  2번 독립유공자 안내표시판 설치현황과 당초 사업계획입니다.
  묘소 안내판 설치는 18개소를 9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내용은 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중 대한민국장과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유공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 타지 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는 제외하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서는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3번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미설치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홍성군 관내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중 훈격이 애족장 이상 추서된 분과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을 포함해서 안내표시판이 누락된 묘소가 있는지 그리고 기히 설치된 표시판 중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재 점검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확보하고 빠른시일내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와 9-4페이지 독립유공자 명단과 9-5페이지 홍성군 관내 독립유공자 묘소현황 그리고 9-6페이지와 9-7페이지 당초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봉투 연도별 판매가격과 쓰레기매립장 연간 운영비 및 제비용, 쓰레기매립장에 수거된 쓰레기중 얼마나 소화하는지 그리고 연간 매립 톤수 그리고 매립장에 몇 톤 매립됐는지와 향후 몇 년 있으면 포화상태인지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연도별 판매가격입니다.
  3ℓ짜리는 2002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매당 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ℓ짜리는 2000년도에는 70원,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80원입니다.
  그리고 10ℓ짜리는 전년도에 110원 현재는 140원입니다.
  그리고 20ℓ짜리는 전년도에 210원 현재는 260원입니다.
  30ℓ은 전년도 300원 금년도 현재는 380원입니다.
  50ℓ짜리는 전년도 500원 현재는 640원입니다.
  100ℓ짜리는 전년도 940원 현재는 1,27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연간 운영비 및 제비용입니다.
  인건비로 2억3,505만5천원이고 수용비로 3억716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4,222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9-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100%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립 톤수는 2001년도 기준해서 10,469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매립된 양과 향후 몇 년 더 활용 가능한지 판단은 쓰레기 총매립가능량이 173,811㎥ 중 현재까지 기히 매립량이 98,611㎥, 잔여 용량이 78,196㎥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1일 매립량은 49.5㎥ 톤수로는 38.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용가능 기간은, 약 52개월 정도로 2006년 8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은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와 우기 침출수 유량조정조 부족,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기구 강화 및 인력보강과 우기대비 침출수 유량조정조 추가설치와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민원해소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10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입니다.
  유일원 대표는 장동인씨, 그리고 장수원은 진흥아씨, 사랑육아원 대표는 김광수씨입니다.
  다음 지원내용입니다.
  2001년 지원내용은 유일원 수용자의 생계보호비로 2억4,874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됐습니다.
  장수원은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3억7,206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비율은 같습니다.
  사랑육아원에도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억7,129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률은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은 유일원에 1억5,231만4천원, 장수원에 2억5,301만5천원, 사랑육아원에 1억999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률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상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9-11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소형 소각로 관련 설치현황과 소각용량 시간당 100㎏ 미만 소형소각로는 몇 기이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때 성능검사 유무와 가동중 검사유무, 의무적 검사관련 유무, 다이옥신 농도 기준치 초과여부 그리고 성능불량 판정 소각로 유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아래 유인물과 같이 30개소가 설치됐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소각용량 시간당 100㎏ 미만 소형소각로는 26기입니다.
  소각로 설치때 성능검사 유무는 모든 소각시설은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 후 합격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동중 성능검사 유무는 현재까지 가동중인 21개 소각시설 모두 정기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의무적 검사관련 유무는 소각시설 설치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시설 오염도 측정은 환경부 오염도 검사 지정기관 또는 업체로 하여금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3년마다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내지 2,000㎏은 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대상 소각시설 중 기준치 초과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량판정 소각로 유무는 성능불량 및 기준치 미달로 가동중지된 소각시설 9기는 보수후 계속사용 또는 폐기할 예정입니다.
  9-13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구조물 철거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17개소가 설치됐는데 현재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17개소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5개소 중 3개소는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가동 중지된 2개소에서 1개소는 보수예정이고 1개소는 폐쇄예정입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형별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이 2000년도에는 63명에 9,140만5천원이 지원됐고, 2001년에는 57명에 9,13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2000년도에는 561명에 4억4,689만4천원, 2001년도에는 465명에 4억4,895만7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이 2000년도에는 210명에 8,545만6천원, 2001년도에는 221명에 1억8,615만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2000년도에는 834명에 6억2,375만5천원이 지원됐으며, 2001년도에는 743명에 7억2,647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충령사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충 문제와 충령사부근 자연공원 고시지역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현재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충령사 주변의 수려한 경관으로 일반주민, 초등학생, 혜전대, 청운대 학생 등 하루에 400 내지 500여명 이상이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차량도 역시 하루에 200내지 300여대가 출입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시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충령사 경내가 파손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충령사 진입로 인접토지 매입계획을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계획은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해서 소요예산은 4억7,200여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2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주차장 확보와 공원조성 그리고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충령사부근 자연공원 고시지역 개발계획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공원명은 남장공원으로 남장리, 옥암리 일원에 846,000㎡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일은 95년도 12월 28일 홍성도시계획재정비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 면적은 총 16,30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예상기간은 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총 773억9,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소각시설은 1식으로 하루에 36톤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1개소로 용적면적이 173,811㎡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식으로 하루에 7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1개소로 하루에 2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티로폴 감량화시설은 1개소로 하루에 100㎏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총 14명으로 기능직이 3명, 환경미화원이 11명,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쓰레기 반입 및 처리는 1일 발생량 45.2톤을 전량 당일 처리를 하고 있으며 발생량 45.2톤 중 소각이 11톤, 매립이 28.7톤, 재활용으로 5.5톤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앞서서도 보고드린대로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와 우기침출수 유량조정조 부족,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기구강화 및 운영인력 보강과 우기대비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환경방지와 매립량을 감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8페이지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여성단체 통합 및 활성화 방안으로 2002년도 현재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과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 그리고 여성단체가 이원화된 이유,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여성복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입니다.
  회장은 참사랑어머니회 장순화씨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주부교실홍성군지회 신경례씨, 총무는 새마을부녀회 방은희씨 그리고 고문은 한국부인회홍성군지회 현세준씨 그리고 감사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장선숙씨와 여성문제연구회 박금자씨가 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입니다.
  당시 회장은 주부클럽 하희자씨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한국부인회홍성군지회 현세준씨와 대한어머니회홍성군지회 김영숙씨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대한주부클럽홍성군지회 박기순씨가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다음장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2002년도 현재 여성단체별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이 10개 여성단체에 회원수는 6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번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단체별 현황은 11개 단체에 회원수는 1,20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 3번 여성단체가 이원화된 이유는 전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회장의 임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와 회계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만과 갈등이 있었으나 그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01년 4월에 일부 단체가 탈퇴하면서 이원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4번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전 여성단체 협의회 4개 단체와 현 여성단체협의회 10개단체 임원들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토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으나 단체별 임원들의 만남의 자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양측이 서로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서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합의점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여성단체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점을 이르도록 할 것이며,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9월과 12월사이에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가정가꾸기 대화모임 그리고 여성대회, 여성기술취미교실, 홍성군여성대학운영, 모자세대 견학 등을 1,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지원과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 지원 그리고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3건에 총 6,012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화장장 현대화 사업 및 주민여론 수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13,809평으로 기존 부지가 2,246평, 매입부지가 11,563평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은 연면적 1,004평으로 화장로 8기 규모입니다.
  납골당 신축은 440평으로 25,000기의 봉안능력 규모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은 길이 1㎞, 넓이 10미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택동산, 소각시설, 주차장 주변 공원설치 등 부대공사로 총사업비는 166억2,5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3월 30일 시장 군수 협의회시 화장장 공동사용 출연금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장묘 관련 관계자 회의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을 2002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편입용지 8,042평에 대해서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장장 현대화 사업 국비 35억6,200만원을 지원요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3일 충청남도청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 11월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매입은 금년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 설명회를 군의회와 인근 주민에게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용역 설계는 국도비 확정과 행정사항 조치가 완료된 후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여론수렴 방안으로 현재 국도비 미확정으로 인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10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과 여론을 상세히 수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23페이지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협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운영비와 행사비 등으로 48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운영비 및 행사비 등으로 6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운영비, 행사비 등으로 2,1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사비, 재활사업비,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으로 7,5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5,9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바로 장애인한마당잔치 예산 2,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7,9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24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과 청소년수련관 근무자 현황 그리고 1년간 청소년수련관 수입 지출관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은 뒤에 붙임 내용과 같이 월별, 일자별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수련관 근무자는 관장과 사무원 3명, 청소년 지도사 2명, 일용직 1명해서 총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2001년도 수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군비보조와 국비보조, 자체수입해서 총 2억6,882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총 2억6,882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이용실적이 적은 체력단련실은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5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충, 효, 예교실 운영 실태 현황과 대상지 선정방법 그리고 운영교사 및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홍주향교,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 광천노인회, 결성향교, 금마노인회 등 5개소의 주관으로 8개소에서 교사 29명이 참여해 가지고 초중생 328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한문, 향토사, 유적지 탐방 등 전통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802만2천원으로 주로 교재대와 견학비용 학용품대 등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대상지 선정방법은 읍면 노인회를 통해서 희망 단체를 접수 받았습니다.
  신청단체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운영교사 및 학생의 반응에 대해서는 운영교사의 입장으로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열의를 갖고 의욕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수강 학생들은 교육내용은 다소 생소하나 교육을 통해서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효과로는 충절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긍지를 드높이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충, 효, 예교실 운영 보조금이 교육인원 35명, 교육기간 2주 기준으로 교실당 15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강사료, 간식비, 학용품비 등을 제외하면 현장학습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교실당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토록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각 읍면별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내에는 체력단련장을 비롯해서 14개 프로그램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해서 현재까지 이 시설 이용실태는 총 18,000명으로 이중에서 80%가 홍성읍 거주 학생이고 광천읍 거주 학생이 10%, 기타 읍면 청소년이 10%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9-29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로당 지원대책과 경로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2001년 12월 30일 현재로 등록된 227개 경로당에 운영비로 총 3,888만원을 회원수, 운영상태 등에 따라서 분기별로 차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을 227개 경로당에 개소당 25만원을 기준해서 총 2,837만5천원을 연 2회 분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및 난방지원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2002년 6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가 239개소입니다.
  국비 보조는 98년도 현재로 등록된 경로당 134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비보조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에 군비로 확보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번 경로행사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의 날 행사를 오는 10월중에 홍주문화회관에서 관내 노인 1,000여명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노인지도자교육 및 위안공연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마을별 경로행사 지원입니다.
  경로의 달인 10월 중에 관내 333개 전 마을에 마을당 20만원씩 총 6,66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판매 현재 절차가 먼저 읍면에 가서 구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시 읍면에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에게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읍면사무소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전담인력 및 배달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판매업소에 배달시 봉투판매료 체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납부절차를 생략하고서 업소에 현금판매시 현금 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쓰레기봉투 구입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판매업소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쓰레기봉투 전담 판매인력을 보강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판매 전담 공무원을 지정, 판매업소로부터 전화 등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금납부 등을 대행해 주고 쓰레기 봉투를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업소에 배달해 줌으로써 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32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은 홍성읍 소재 홍주환경으로서 대표는 지득성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구역은 홍성읍 전 지역과 홍북관내 동진아파트 248세대와 홍천문화마을 43세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5억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주환경의 인원 및 장비 보유는 환경미화원 13명과 운전원 5명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 보유는, 압추진개차 4대와 복사롤온 및 음식물 전용차량 각 1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현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내 아까 말씀드린대로 훈격이 애족장 이상 추서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묘소가 안장된 분은 전부 18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2001년도 7월이후로 대통령 표창 받으신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분들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33명이 미설치된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묘소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미설치된 분을 금년안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명단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카드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보고드릴 때는 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는데 그 당시 행정감사 답변자료 작성시에 서류로 보훈지청에서 받았는데 받은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된 분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두 분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현재는 대통령 표창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서 잘 모르겠구요.
  저희들이 파악된 분은 18분입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독립유공자 묘지는 관리는 물론 유족들이 하고 보훈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서는 독립유공자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면 100%다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는데 여기 18분은 유족이 여기 살고 계셔서 유족이 모시겠다고 국립묘지로 안가는 분들입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여기 저희들이 18분에 대해서는 외지에 사는 분도 있고 전부 연락이 됩니다 이 분들은.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공휴일은 똑같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날은 낮에 6시까지.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토요일은 한 300여명 정도 일요일은.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토요일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방과 후하고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관리사옥은 없구요, 교대로 해서 2명씩 직원이 교대로 6시에 퇴근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학과시간에는 특별히 이용하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복무규정에 그렇게 근무토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련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하여튼 수련관과 검토를 해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체력단련실이 지금현재 지하 1층에 있는데요, 그 시설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운동기구도 다양하게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 체력단련실이 가장 적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 몸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이런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재미있고 하니까 많이 이용되는데.....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체력단련은 지도교사가 사실은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기 몸관리를 위해서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교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일반인들에게 월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과 후에는 안되구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식전이라든가 오전 중 이런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음악실에 전자오르간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오르간은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노래연습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청소년 지도사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년 지도사지 그런 전자오르간이라든가 이런걸 다룰 수 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거기 리더들이 대여해서 와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알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그것이 저희들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장관상, 도지사상 받는 식으로 그 훈격입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청소행정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유철식입니다.
  연도별 판매가격이라고 해서 판매가격 매당 판매가격으로 저희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총 판매액이 4억9천입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8천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수거량이 작년까지는 광천이 따로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 매립장으로 썼기 때문에 적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한 4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예.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소각은 9-1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에 나옵니다.
  거기보면 1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이 있는데 총 45.2톤 정도가 들어오고, 소각이 1일 평균 11톤, 매립이 28.7톤, 재활용 5.5톤 정도로 분리해서 100%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36톤은 24시간 풀로 가동했을 때 36톤까지 처리가능하다는 시설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시   
  예.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그것은 지금 인력을 저희가 2000년말부터 환경미화원을 보강을 해가지고 24시간 가동하고 있구요 그 전에는 1일 8시간 9시간밖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노후로 잦은 고장이 나고 이렇게 보수하는 기간동안 서있는 날이 많아 가지고 가동일수가 연간 18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하는 날은 20톤 이상을 소각을 하는데 1일 평균으로 나누니까 11톤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보는데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용시설은 제외하고 수용시설 그것만 했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거기는 이용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프로그램을 일자별이나 월별로 정해가지고 일반인이나 학생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이용시설이라고 하고, 장수원이나 유일원처럼 노인들이나 정신이상자 수용하는데는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지가 3월 29일날 개관됐는데,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아주 초창기로써 현재까지 수련관 운영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다가 홍성학생 또는 청소년들이고 광천 학생들이고 기타 면에서는 10%정도뿐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학생들을 하다보니까 학교 방과 후에 하니까 차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수련관과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3년도에는 좀더 금년도보다는 낫게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군 홈페이지, 홍성신문에 행사계획 홍보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특별히 학교는 연락은 안 하구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적에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 홈페이지에 띄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그것은 지금 사업량 227개소는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한게 227개소입니다.
  그리고 2002년 6월말까지 등록된 것이 239개소입니다.
  그래서 12개소 경로당이 지금 운영비와 난방비를 상반기에 지급을 못받고 있구요.
  그래서 그 1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군비에서 난방비 1,500만원과 운영비 952만8천원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구요.
  지금 134개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에 등록된 것을 조사했을 때 134개소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지도자 교육을 한 시간 하구요 다음에 경로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이게 당초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행사 할 적에 마을당 2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당초에 333개소에 지원해서 6,6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반기로 미뤄서 금년도에 지금 지원을 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10월중에 전 마을에 경로행사하는 마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선진장묘 계획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군 계획을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구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장묘업무를 담당하니까 2명이 선진장묘 업무를 견학을 가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 담당자 1명 그리고 사회복지 1명 해서 2명이 갔다왔구요.
  장묘관리사업소가 못간 이유는 거기에는 현재 일용직이 2명 있구요, 또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1명 있고, 소장이 1명 있는데 거기에 대기발령 받은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일용직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소장이 당연히 가야 되나 그 당시에는 소장이 거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일용직 1명에 대기발령 1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이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다음에 어떤 장묘관리사업소가 기능보강이 되면 어떤 기회가 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확실합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군청 전체적인 기획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만 가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때 계획은 각 시군까지 협조를 해서 갈 수 있는 군은 같이 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파견은 아니고 출장.....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제목이 장묘관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선진장묘견학 관계는 우리 홍성군에서 2001년 3월 30일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화장장 공동사용에 관한 제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실시하면서 4월 17일, 4월 30일, 5월 30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장묘관계 회의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이 충청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6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러한 현대화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 선진 화장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나라에 장묘제도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전 도내, 전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한다는 동조를 받으면서 우리군에서도 참여할 대상자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 선발하게 된 것은 우리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주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당시 사회복지과에는 확보된 해외여비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확보된 해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확보된 해외여비로 간다 이렇게 계획이 서서 기획실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이렇게 선진장묘를 관리하는 행정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매, 화장 제도에 대한 너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봐야되겠다 그러니 거기에 시청이나 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정은 너희나라는 며칠날이고 너희 나라는 며칠날 며칠날이다 이렇게 공문을 내고 공무원을 인솔해서 제가 인솔단장이 돼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오게 된 것은 자료를 이미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현대 장묘사업이 화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금마면장, 이에 동조를 하기 위해서 타군에서 참여한 서산시에 장묘담당 주사 안상권, 화장장이 있는 마을에 이장 두 사람 그다음에 6급 이흥종, 6급 전필호, 6급 박경화 이사람들이 인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장묘제도를 연구하는 그러한 부서에 보직이 될 것으로 전임 군수께서 지정을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매,화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소장, 또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임철용 계장,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런 장묘업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차출해서 가기로 했었고, 그 금마지역 출신 의원인 그 당시 한 부의장님과 지금 의장님이신 이용학 의원님이 참여해 줄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의회사정으로 두 분다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대신 의회사무과에서 두 사람이 연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두 사람 그 다음에 광천읍사무소의 사회담당자, 장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홍성읍사무소에 사회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연수단이 참석을 해서 공동묘지와 납골당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참석인원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없는 사람이 세 사람, 의회사무과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사람이 업무와 관계없습니다만, 6급 승진을 막바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흥종, 전필호, 박경화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군수가 그런 부서에 업무를 연구를 시키겠다 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시킨거고 의회의 두 사람은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연수를 못가시게 되니까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두 사람을 연수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고있습니다만 위원님은 어떤 뜻에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묘사업소 직원이 연수에 동반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 화장장에 근무 인력상 거기서 한 사람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시키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보면 다음에 인원이 보충이 됐을 때 연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다녀왔습니다.
  화장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납골당도 그 안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다녀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뭘 답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다녀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연수를 연수일정 계획에 의해서 연수국에서 연수를 하면 저녁시간이라든가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거기에서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겁니다.
  외국에 나가는 공무원이 하나 둘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면세점은 공항마다 있습니다.
  공항면세점에서 처음 외국에 나간 사람이 쇼핑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보고서에 빼놓지 않습니다.
  공무원은요 장묘면 장묘 하나만 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서 테마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원자원은 뭐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어떠한 시설물을 해야 되고 재떨이까지도 심지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장묘문화를 연수하게 되면 하루에 다섯시간 여섯시간 연수를 하게 됩니다.
  연수를 하고 남는 오후시간이라든가 밤시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것도 야간에 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게이쇼는 야간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주간에도 있어요, 주간에도 우리가 가면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에메랄드 사원같은데는 에메랄드 사원내에 화장장이 있고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랄드 사원을 들어가게 되면 에메랄드 사원 낮에 보고 연수도 거기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증원을 받아가지고 장묘사업소가 9명으로 돼서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인제 내일모레사이에 정원규칙이 만들어 지고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배치가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침출수는 매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검사 결과는 처리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배출허용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제 유기물이나 썩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항은 아니구요.
  일부는 있거든요.
  그런게 축적이 되면 좀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대기오염도 검사는 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6개월에 한번입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법적인 사항이 인제 반기에 한번 이상 하도록 돼 있구요.
  저희가 자체에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당초에 2012년까지 15년 사용계획이었었는데 주요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 요인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각로가 당초에는 계속 24시간 가동해서 36톤을 다 소각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고장이 자주나고 또 부품 특성이 홍성 인근에서 제작해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장나면 부품하나 구입하러 서울 인근으로 갔다와야 되고 또 저희 인력으로 교체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일수가 줄어들어서 매립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또 가장 큰 원인은 분리수거 그 문제는 저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도 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그 부분이 분리수거에 가장 취약점을 안고 있어요.
  그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 배출이 되면 다 매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구요.
  더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음식물처리 자원화 시설이라는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수거를 해도 매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국비 요구를 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자연공원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자료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월 11만5천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예.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이 검사는 환경사업소 쪽에서 이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관계는.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아뇨, 다이옥신 측정관계는 지금 대상시설이 저희 매립장에 있는 1기입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예.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저희가 소각로 유지관리를 할때 현재 모든게 가동이 중지된다든지 계속 사용하는 신고사항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사용중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구요.
  현재 실태는 저희가 그렇구요 한번 다시 아까 그 사항하고 같이 확인해서 다시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이 소각로가 지금현재 신고된 사항에 보면 대부분 생활폐기물 자체 쓰레기.....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자체 설치사업입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지금 약 3,000에서 5,000만원정도 듭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소각로는 인제 여기서 용량별로 있고 자기들이 폐기물량을 필요해서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본 것은 위치가.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학교도 인제 아까 이쪽 뒤에 보시면 가동여부에서 “부”쪽으로 나온게 많이 있거든요.

○청소행정분야 유철식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비를 줘서 위탁을.....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전반적인 관리위탁을.....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직원은 안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동우   
  예, 어제 9월 2일날 장묘관리담당 과장 회의가 14시에 도청 중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출연금 동의관계로 회의를 했는데 각 시군이 지난 1년간 겪어온 관계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각 시군이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아마 9월 15일까지 동의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가시화되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분명히 주민설명회와 현장설명을 갖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저희들도 협회측으로부터 계속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 일정금액은 해마다 틀리게 이렇게 나갔는데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올려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알겠습니다.

○여성담당 윤주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조속한 시일내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사실 지금현재 충령사에 관리직원이 상주해서 1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동안은 충령사하고 한용운 동상하고는 사실 별개거든요.
  그러나 거기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