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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7일(수) 14시 02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이병칠   
  여러 의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아울러 추운 날씨에 현장 확인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본회의에 회부토록 접수되었고,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12월 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의사일정 추가안을 발의해 주셔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시 04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석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홍성군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배경을 말씀드리면 홍성군수로부터 95년 12월 5일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받아 12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재산의 경우 5필지 59,582평으로 금마보건소 부지 매입 63평, 광천 우시장 부지 매입 539평, 용봉산 휴양림 내 사유임야 매입 58,980평이고, 매각 재산의 토지 85필지 84,852평과 건물 2동이며,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 관리전환 재산은 광천상고 내에 위치한 군민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상호교환을 위한 재산은 구 홍성경찰서 청사부지와 건물 취득이고, 홍성역과 신축부지로 군 소유인 구 농촌지도소부지, 토지구획정리 1지구 내에 있는 경찰서 관사부지, 현재 점유 사용되고 있는 장곡지서부지, 은하지서부지, 서부지서부지, 남당 해양경찰 초소부지가 상호 교환되며, 청산 방법은 상호 감정평가에 의거 금전으로 차액 보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계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체육관을 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때 의회와 충분한 상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는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홍성읍 오관리 499-33과 499-80은 동일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매각할거면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분할해서 분할할려면 측량비도 들어가고 매각할려고 하는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병칠   
  평가계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평가계장 이기성   
  평가계장 이기성입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일인이 관리하고 있어도 도시계획선 분할입니다.
  도시계획선은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분할로 인해 측량해서 분할시킨 것입니다.
유영우 의원   
  이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서 도로 쪽으로 편입된 줄그은 부분이 분할된 거요?
○평가계장 이기성   
  그곳하고 지금 소방도로로 나누어진 곳.
○의장 이병칠   
  중간에 소방도로로 편입됐기 때문에 나누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는군요.
유영우 의원   
  그래요?
○평가계장 이기성   
  예.
유영우 의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것을 499-80이 분할됐는데 이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래요.
  499-80이라는 것이 분명히 표시되고 거기 내용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이 들어간다든지 도로로 편입된다던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요.
○평가계장 이기성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못해 드려서……
○의장 이병칠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토론 시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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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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