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1-2페이지 읍면별 수돗물  1일 생산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이 5,762톤, 광천이 2,750톤, 갈산이 481톤이거든요 이런데 이 생산단가가 후단에 나왔는데 585원으로 됐거든요.
  기준단가를 어떻게 뽑나 그것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1톤 생산량 단가, 585원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수치가.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천이 2,750톤, 지금도 이렇게 생산해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수치는 어째.....

○주정열 위원   
  %가 적어야지 생산 많으면.

○주정열 위원   
  48.9% 그렇게, 지금 광천은 보령댐물 공급 100%라고 하셨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2,750톤 생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처리를.

○주정열 위원   
  1일.

○주정열 위원   
  실질적으로 48.9%는 아닐거 아뇨 누수율이.

○주정열 위원   
  그런데 누수율이 말이요 지금 타 시.군에 비교분석해 봤어요.
  어떻게 돼죠 우리 홍성군이 누수율이.

○주정열 위원   
  그런데 11-3페이지 읍면별 유지관리비 현황 여기에 이게 99년도거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 수치하고 지난번에 5월30일날 주신 수치하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적에 수치가 전혀 틀리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5월30일날 군정질문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드려요.
  가져오는 동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결산서하고 지금현재 체납현황있죠 중간에, 그거하고 안맞는데 어떤 이유가 돼요 이거하고 결산서하고 틀리는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맞는가.

○주정열 위원   
  그것도 가정용, 영업용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와 있더라구.
  그런데 그 수치하고 여기 수치하고 총계 적어놓은 수치하고 안맞더라구요.
  그런 현상은 왜그래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총계 합계는 맞아야 될거 아뇨.
  맞아야 되는데 전혀 틀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구요.
  결산서 99년도 결산서도 한번 보세요.
  결산서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7, 98, 99년도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쭉 봤어요.
  봤는데 가정용이 97년도도 홍성것이 188,260원이 나와있고, 영업용도 330,290원이 미납액이 나와있고, 그리고 갈산 것이 25, 200원, 가정용, 영업용이 356,920원 결산서입니다 97년도.
  그리고 광천이 가정용이 70,600원, 업무용이 6,540원, 영업용이 4,600원 합해서 광천은 미납액이 81,760원, 갈산이 382,120원, 홍성이 518,500원이거든요.
  그리고 98년도도 나와있는데 그것도 대략 알려드릴께요.
  98년도 홍성것 가정용은 미납액이 없고 영업용도 없고, 업무용이 261만800원, 그리고 광천이 가정용이 178,370원, 업무용이 71,680원, 영업용이 569,100원 합해서 광천이 98년도 미납액이 819,150원, 그리고 갈산이 가정용이 886,940원 이게 엄청나게 미납됐고, 업무용이 226,490원, 영업용은 500원 그래서 111만3,930원 갈산이 98년도.
  99년도가 홍성것이 가정용은 없고 업무용이 317만3,190원, 영업용 욕탕용은 없고, 이게 미납액입니다 99년도.

○주정열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자하고 뭐 하더라도 여기 지금현재 11-3페이지 중간에 체납현황에 이 수치는 아주 적어요.
  그런데 여기 수치는 엉터리하게 많거든, 몇 백 단위가 되는데 여기는 차이가 훨씬 적단 말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말씀 좀 들어봐요 한번 담당자는 더 잘 알 것 아뇨.

○주정열 위원   
  그런데 결산서면 99년도 총 결산아뇨 그게.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총 결산이고, 그런데 전혀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99년도말이 아니고 6월1일 현재요.

○주정열 위원   
  2000년 6월20일 현재.

○주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 99년도까지 했으면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정열 위원   
  99년도 말에 결산서하고 이 수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엉터리 차이나니, 2000년도 6월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자분이 현재
  이 보고서상이 99년도말이 아니고 2000년도 6월20일 현재 라고 했잖아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6월20일 현재 99년도말 해놓고서 이 액수를 쓰고 우리는 결산서 딱 보고 그거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떨어지니까 일단 의아한거 아뇨.
  이게 수치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치 잘못하면 이게 돈이 한두푼이 아니라 군비 이게 엉터리로 몇 억씩 왔다갔다 하는 숫자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 개념을 잘 하셔야지.

○주정열 위원   
  그 위에 읍면별 유지관리비 현황에 아까 그게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건 먼저 군정질문때는 뭐를 포함했다고 했죠?

○주정열 위원   
  그럼 이게 한 달 한거요.

○주정열 위원   
  5월 30일것은 1년치이고 그렇죠?

○주정열 위원   
  아니, 내가 다시한번 질문드릴께요.
  지금 말씀 담당자가 하신대로 지금 보고한 것이 인건비가 지금현재 보고상에는 이게 얼마요 1억7,288만7천원이죠 그렇죠.
  5월30일날은 1억5,219만7천원이
  죠, 그러면 1년치 총이 더 적어요 이게 어떻게 된게 이렇게 안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더 많아야지 1년치 총액 따지고 이것은 뭐 했다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수치 한번 봐요.
  이게 위증이요 따지면 당신네들, 이중서류를 갖다 뭐를 맞춰보라는거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위증이 아닌가.

○주정열 위원   
  아니, 운영비도 마찬가지요 운영비도.

○주정열 위원   
  운영비는 여기가 5월30일날 한게 더 많고, 인건비는 더 적고 여기는 운영비는 지금 보고한게 적고 먼저 보고한게 많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게 재료비, 재료비는 똑같아요.
  재료비는 똑같은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안 맞아요.
  이 수치가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설명이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틀리나.

○주정열 위원   
  아니 이게 위증아뇨 위증.

○주정열 위원   
  허위보고지.

○주정열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은 차입금 이자, 원금 이자해서 그렇게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하고는 똑같아야 할거 아뇨 확실히, 이거 전혀 틀리니까 하는 얘기죠.

○주정열 위원   
  수치가 맞아요 그거?

(「예, 맞아요」하는 소리 들림)

○주정열 위원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안맞는데 다시 계산해 봐요 정확한 수치가 안맞는데 그렇죠?
  인건비속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까지 한다고 해도 그거 안맞는데 다시한번 해봐요.
  (자 료 확 인)
  그러면 5월30일날 한 것이 그거 포함한다고 하면 1억7,476만2천원이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1억7,288만7천원아뇨.

○주정열 위원   
  안맞아요.

○주정열 위원   
  1억7,476만2천원 아녜요 5월30일날.
  아니, 두 번이나 나는 수치가 똑같은데 나는.

○주정열 위원   
  여비는 빼고.

○주정열 위원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보고하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거 혼동되네.

○주정열 위원   
  그리고 99년도 결산서하고 체납현황 하고 수치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6월20일 현재를 해놓고서 99년도 말로 해놓으면 이게 뭐를.
  당신네들 위증이지 확실히 보고하는게.
  그랬더니 위증 아니라고 발뺌해요.

○주정열 위원   
  해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결손처분액 같은 것은 없다고 했는데.

○주정열 위원   
  그런데 과오납도 많이 발생했겠네요.
  결산서에 보면,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과오납 현상.

○주정열 위원   
  지금 그런데 광천에 보령댐물 100%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광천 취수장, 정수장 1년 총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주정열 위원   
  그럼 곱하기 12하면 2억2,800.

○주정열 위원   
  년간요, 과장님은 한달이라는데.

○주정열 위원   
  년간 그렇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1년에 2억 몇 천이라고 해서 나는 깜짝놀래서 먼저번에도 참 그렇다고 하면 폐쇄를 하
  는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광천물을 써서 일부 먹도록 그렇게 해야지.
  현재 그럼 지금 정수해서는 어떻게 물 써요.

○주정열 위원   
  거기 직원있을 거 아뇨.

○주정열 위원   
  겸해서.

○주정열 위원   
  그건 이해갑니다.
  지금현재 누수율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좀 잡아주시고, 앞으로 지금 11-4페이지 요금표가 이렇게 됐는데 현재 지난번에 12월달에 올린 가격이죠.

○주정열 위원   
  지금은 어때요, 이 생산비하고 지금 거의 맞아 떨어져요.

○주정열 위원   
  69%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생산단가 낮추는 방법 연구해 보셨어요?
  물 1톤 생산하는 단가 자꾸 비용만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물 생산을 더 단가를 낮춰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적게 하는가 연구 좀 한번 해보셨어요.

○주정열 위원   
  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생산단가가 뭐 하나.

○주정열 위원   
  생산원가하고 물,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원래는 생산단가가 더 하락되는거 아뇨 원래.

○주정열 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바라구요.
  좋은 물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1-58쪽 홍성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늦어지는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용역비는 얼마정도나 되겠습니까.

○이대영 위원   
  이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10여년 됐거든요.
  10년 동안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65쪽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지역은 축산지역이기 때문에 식수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이대영 위원   
  물은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파악을 철저히 해서 간이상수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관리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84페이지 신촌, 소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사항을 보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9억5,000이 예산 소요가 됐죠.

○장석돈 위원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에는 없죠.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이 총사업비가 100억 아닙니까.
  100억인데 94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예산투입한게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된게 9억5,000이죠?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99년도 2000년도 예산확보 못했고 7년동안 9억5,000 예산을 확보했는데 매일 사무행정감사나 군정질의에 답변서를 보면 2005년도에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7년 되도록 예산을 9억5,000 받았는데 2005년도에 90억을 어떻게 예산확보하실 대책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장석돈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7년동안 9억5,000 예산을 확보 했는데 지금 5년 남았습니다.
  90억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얘깁니까.
  정확한 답변을 다음에는 군수님하고 무슨 특단의 조치를 노력을 하시던지 국회의원하고 하던지 도에 뭐 하던지 대책을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주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질의 할 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미보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보상할 금액은, 토지 내지 지장물만.

○장석돈 위원   
  14억이 있어야 앞으로 보상합니까?

○장석돈 위원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금 광천읍장으로 계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광천 결성통이 지금 교통이 아주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체인지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7년전에 구상을 했는데 사실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임박해졌는데 2001년 개통하는데 무슨 대책이 서야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81페이지 광천교 확장 문제는 현장답사시에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에서 설명한대로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가능하겠죠?

○장석돈 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광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정상시설 가동시 년간 소요액하고 그 밑에 보령댐 상수도 공급시 정수장 등 유지관리 소요액 이 두건에 대해서는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내용 없죠.
  이대로 그대로죠.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정상운영시에는 년간 유지관리비가 1억7,000,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3억2,000 무려 운영시 보다 1억5,000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 어떻게 됐나 설명 좀 한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밑에 정수장 관계는 광역상수도 물값까지 포함돼 있단 말이죠.

○장석돈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값이 안들어간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바란스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물값이 포함됐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수질검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년간 수질검사를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장석돈 위원   
  1년에 네 번 하신다는 말씀이죠.

○장석돈 위원   
  이게 도시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서 절차에 의해서 물을 떠오면...

○장석돈 위원   
  이게 지금 8가지 품목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간이급수시설.

○장석돈 위원   
  지금 홍성 정수장 시설은 매일 하게 돼 있죠.

○장석돈 위원   
  1일 점검도 있잖습니까?

○장석돈 위원   
  간이급수시설 지금 폐쇄된 곳이 지금 몇 군데라고 하셨죠.

○장석돈 위원   
  대상이지 폐쇄된 곳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먹고 있다는 얘깁니까?

○장석돈 위원   
  그렇죠, 먹지는 않죠.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폐쇄시켜서 먹지도 않는 물인데 수질검사가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장석돈 위원   
  청소상태가 아니고, 여기 8가지 검사하죠 보건소에서, 그 내용이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폐쇄시켰던 안시켰던 폐쇄해야 될 급수시설에 지금 동네에서 물을 전혀 먹지 않고 있는 급수시설인데 어떻게 이게 수질검사한 게 양호로 나와 있습니까.
  이거 수질검사 제대로 1년에 네 번 하시지도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거기 물을 안떠왔을거 아닙니까 설사 떠왔더라도 불량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양호로 나옵니까.

○장석돈 위원   
  아니, 안먹어요 지금 안먹는거 저도 확인을 했는데 왜 수질검사에는 양호하다고 해왔느냐 얘깁니다.
  8가지 품목 다.

○장석돈 위원   
  수질검사 의뢰서하고 수질검사 한 거하고 확인해 가지고 자료좀 주세요.

○장석돈 위원   
  작년 10월요, 금년도 것도 아마 이렇게 다 이상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시설 개보수 작년도 하고 금년에도 한다고 그랬죠, 그거 집행내역자료 좀 주시고, 작년에 지금 선암부락이 급수 시설이.

○장석돈 위원   
  완료돼서 지금 동네사람들이 다 물을 먹고 있습니까?

○장석돈 위원   
  아니, 완료됐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석돈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자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자 말씀하세요.

○장석돈 위원   
  선암부락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장석돈 위원   
  물량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물 부족하죠, 그런 민원이 안들어왔습니까 물 부족하다고?

○장석돈 위원   
  제가 읍에서 보고 받기로는 그게 2,5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하신거죠.

○장석돈 위원   
  물이 지금 부족하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더 확인해 주시고 99년도, 2000년도 개보수 집행내역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물관계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저도 물관계 11-49페이지, 결성 상수도 관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 공급이 되고 있나요 수용가에게.

○박성호 위원   
  공급하고 있습니까?

○박성호 위원   
  6월20일부터.

○박성호 위원   
  공사완료는 99년도 4월달에 공사 완료하셨다고 보고 주셨는데
  그렇죠.

○박성호 위원   
  4월16일날 공사완료를 하셨단 말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데 작년말까지 일반수용가에게 물 공급을 안하셔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답사도 하고 그 문제를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관 그때 과장님 아니십니다만서도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인원만 보충시켜 주면 즉시 공급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요.
  그래 그 즉시 인원 공급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도 금년 6월20일 지금에서 공급을 시작했단 말이요.
  사실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이 시설이라는 것은 놀리면 다 부식되고 망가지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려는 시설이 완성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지 이렇게 1년 한 2개월 이상씩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행정 말이죠 참 정말 느림보 소걸음 걸어가네요.
  공사완료를 했으며 빨리빨리 이걸 가동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4월달에 완성시켜 놓고 11월달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왜 공급 않느냐니까 사람이 없어서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달 동안 사람을 확보를 안했단 말이요.
  사람이 없어서 급수를 못하면 즉각적으로 인원요청을 해서 해야 할 것이고 말입니다, 행정 무슨 행정이 그렇게 느립니까.
  이런 행정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어요.
  지금 행정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이런거 뜯어 고치자는거 아뇨, 제2건국이라는게 뭐요 이거, 행정이 지금 이렇게 우리 홍성군에 행정이 이렇게 느림보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우리 행정 과연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유를 대도 말이죠 절차가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절차가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밟아야 될거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1년2개월 걸려요?
  만약에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투자해놨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1년2개월 동안 놀릴거요.

○박성호 위원   
  다른 부분도 나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한다할 것같으면 참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께서 소관부처에서 나마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물이 나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 들으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들으셨나요.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구요.
  지금 여기저기 새고 있어요, 여기저기 샌단 말입니다.
  물 돌아가는 기계 노는 그 자리 주변으로 해서 물이 콸콸 지금 새고 있단 말이예요.
  부실시공이죠, 그런 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거 큰 기술도 아니란 말이요.
  본드만 잘 묻혀서 정성껏 배관만 하면 되는걸 얼마나 부실하게 했던지 말이죠 그냥 벌써부터 물이 콸콸 새는 거요.
  공사감독을 누가 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난번 광천상수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누수 그건 뭐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막 시설해 놓고 물을 넣으니까 콸콸 새는 거요.
  일반적으로 배관할 때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시험해보고 배관 흙을 묻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그런 시험도 안해본 거요.
  안해보고 그냥 묻었어요.

○박성호 위원   
  시험가동을 했으면.....

○박성호 위원   
  거기 시공자의 감독은 누가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관하고 이렇게 하는거 그런거 감독은 누가 해요.

○박성호 위원   
  대행업자를 줬는데 그네들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떤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박성호 위원   
  시공업자한테 공사비 다 줬어요?

○박성호 위원   
  아직 공사비 지급이 안됐다.

○박성호 위원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99건 다 돼야 완료되는거 아뇨.

○박성호 위원   
  글쎄, 신청들어 온거 그거 공사가 다 끝나야 완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28건이 됐던 10건이 됐던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급수를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새지 말고 물이 들어가야 될거 아녜요.
  거기 새는 것은 그냥 나머지 공사 완료될 때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럼.

○박성호 위원   
  면으로부터 그 얘기 못들었습니까, 지금 물 새고 있다는거 그런 보고 못들었어요.

○박성호 위원   
  그걸 말이죠 지금 공급하고 있는 수용가 하나하나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과연 물이 새나 안새나 만약에 샌다면 말이죠 그 업자 불러 가지고 철저히 추궁해 가지고 한방울도 안새게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아주 무책임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참 이거 내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그거 전혀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정성스럽게 본드 묻혀서 콕콕 결합만 하면 되는 사항이요.
  그걸 못해가지고 물이 여기저기 콸콸 새게 공사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관 감독하시는 분들도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가 말이요, 이거 얼마짜리 공사하는 거요 도대체 얼마짜리.
  장장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수용가 28가구가 됐던 10가구가 됐던 일단 들어가면 그 가구에 새는데가 있나 없나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될거 아뇨.
  공무원께서 그거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부실로 한 업자도 나는 참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가 말이죠, 행정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서 1년 몇 개월 걸리고 말이요.
  지금 여기 이미 공급하고 있는수용가에 대해서 새고 있는 문제는 전부 체크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 말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이건 감사 지적사항에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당장 해서 말이죠 한방울도 새지 않게 저거 다 돈 아닙니까 당장 해가지고......

○박성호 위원   
  최단시간 안에 한방울도 새지않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임금동   
  7월15일까지.

○박성호 위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7월15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현재 결성상수도 지하수 확보한 총 양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몇 톤정도 돼요.

○박성호 위원   
  생산량이 1일 50톤이라구요.

○박성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일 50톤 가지고 결성면 보급할 수 있어요.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내가 물은 것은 지금 지하수에서 총 확보한 양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박성호 위원   
  1,000톤 그러면 계속 담당자가 답변하시죠.
  우리 결성면 전체가 사용한다면 대개 몇 톤정도 된다고 예측 하시죠.

○박성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확보된 물량은 전체 면민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은 확보가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내가 질문을 지금 결성상수도를 공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을 내가 물었단 말이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 확보해 놨고 그렇죠, 주 관만 아직 거기까지 안간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자가우물을 이용하거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할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상수도 계획입니까?

○박성호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물어본 상수도 계획이냐구요.

○박성호 위원   
  글쎄, 일부 쓰고 일부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박성호 위원   
  아니 계획은 1,000톤 지하수 확보할때는 면 전체가 필요한 양이 한 1,000톤 되기 때문에 1,000톤 지하수를 확보한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봐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박성호 위원   
  영원히 못한다구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결성 상수도는 그걸로써 종결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정수시설이며 지하수 개발이며 하는 것은 전부다 전면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한거 아녜요.

○박성호 위원   
  당초 그런거 아녜요, 그래서 25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단 해당되는 일부 지역만 했단 말이요.
  그럼 앞으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지역에 주관하고 가지관만 묻으면 되는걸 그러고 공급할 수 있는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확보되면 해야지 일단 종결됐다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더 공급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박성호 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박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 전 주민들이 원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걸 주관을 늘려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공사할 계획이다 말씀이죠.

○박성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것을, 수질검사를 혹시 거기 하신게 있습니까 공급하기 전에.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공급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   
  언제요.

○위원장 임금동   
  그 날짜는 언제요.

○박성호 위원   
  대충, 몇 월달에 했어요 대충.

○박성호 위원   
  금년 5월요.

○박성호 위원   
  24개 항목에 대해서 했죠.

○박성호 위원   
  45개 항목에 대해서 했죠.

○박성호 위원   
  그 검사한 자료있으시죠.

○박성호 위원   
  수질검사한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간이상수도에서 11-65쪽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8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을 못한다고 하셨죠.

○간사 정성훈   
  뭐 24개소는 보수를 해야 되고 8개는 폐쇄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간사 정성훈   
  8개는 폐쇄대상이 뭐요 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뭐 상태가.

○간사 정성훈   
  간이상수도 설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간사 정성훈   
  보통 2년 내지 3년이죠 그러니까.
  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구만요.

○간사 정성훈   
  준공처리는 어디서 해요.

○간사 정성훈   
  그런데 방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24개를 보수해야 하고 8개를 물 상태가 오염되고 고갈돼 가지고서 폐기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수 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서 본위원이 아는 곳은 3,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준공검사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로매설 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 관로매설을 정말로 사업 계획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상관 없는데 이 PVC 같은 것을 어떤 업자한테 줬나 몰라도 전부다 KS로 쓰게 돼있는데 KS를 안써 가지고서 1년도 못돼서 전부 빵꾸 나가지고서 하나도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러고서 무슨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랬다고 합니까.
  그런 상태 확인해 보셨어요 점검하셨다니까.

○간사 정성훈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거 말이요 주민, 말씀대로 건강과 얼마나 직결되는 상황이요, 또 장마가 금방 닥치고 현재 장마가 도래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냐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럼 조사를 무슨 조사를 해요 조사를.
  몇 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서 물 새는거 하나도 못하고 말이요.

○간사 정성훈   
  위치를요, 은하면 상가 부락이 그런데요.
  본위원이 아는 것은 그 하자보수 기간도 말이요 내년도에 3월인가 4월인가로 전부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과장님께서 전부다가 이렇게 홍성 행정이 전부다 이럽니까.
  확인 하나도 않고 뭐 전부다 조사했다고 하고 수치 다 틀리고 말이요.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책을 하시더만 사실상 지금 몇 년동안 2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2년째.
  물하나 사용 못하고 말이요, 수 천만원 들여가지고서.
  누가 그 업자를 선정합니까 도대체.
  가서 확인 좀 한번 말이요 확인을 해서 관로 매설한 것을 파가지고 정 안하면 제가 기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줄거요 그거 봐가지고서.

○간사 정성훈   
  예,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원성이 나지 않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농사철이라 전부다 전답이 그 밑으로 매설도 되고 그래서 안될 겁니다만 최소한도 가을에 농사를 다 거두거든 그 사업이 설령 하자보수기간이 뭐 한 두달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정말로 규격품으로 사용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목적이 달성되게끔 좋은 물을 공급하게끔 이렇게 행정에서 실현이 되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상황은 우리 군의회에다가 전체 회의시 결과를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요 작물을 심었는데.

○간사 정성훈   
  확인은 가을까지 가지 말고서 오늘 내일도 좋잖아요 뭐 팔데 잔뜩 있잖아요 확인할데가.
  꼭 논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도 거쳐간 곳도 있고 전부다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전부 들어간 상황이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비품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수압을 못이겨서 뻥뻥 다 터져 가지고서 하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점검을 했다고 합니까.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몇 개소를 매설한 부분을 파가지고 파이프를 일부분을 절단해서 그 사항이 KS냐 비품이냐를 우선 확인부터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리고 11-7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현황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냈는데 총사업비가 509억원에서 지방비 30억원을 들어가는데요 30억원 확보 대책은 뭐요 있어요?

○간사 정성훈   
  아니 대책있느냐구요 대책있으면 대책 좀 말씀해 달라구요.
  과장께서 지방비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구.

○간사 정성훈   
  지금서 대책을 세워요?

○간사 정성훈   
  지금 대책 없죠.

○간사 정성훈   
  지금 뜬구름 잡기식으로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무슨 대책요 대책이.
  계획, 무슨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을.
  계획이 뭡니까 할 수 있는걸 갖다 세우는 것이 계획아뇨 하지 못할 일이 계획입니까 그게.
  그리고 11-79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 착공 못한 분들도 있죠 아직까지.

○간사 정성훈   
  그분들 것은 오히려 회수해 가지고서 정말로 필요하고 요구하는데다 줄 수는 없나요.

○간사 정성훈   
  아니 그런데 그걸 이월시키지 말고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서 필요한 분 한테 줘서 그 목적이 달성되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묘 아녜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정주권 개발 지역에서는 주택자금 같은 것도 충분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마가 있고, 결성이 있고, 구항이 있고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는데는 말이요 다른 데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안되는데가 있다면.

○간사 정성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 좀 파악 좀 더 해주셔서 절대로 이월하게끔 하지말고 포기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그런 농가가 목적을 달성되게끔 원하는 대로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냈던 11-5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읍하고 광천읍 도로정비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일부 아스콘 포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설계는 누가 합니까?

○한기권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한기권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작년에 했던 명동골목이라든지 세무서에서 홍성초등학교 서산통으로 가는 쪽은 일단 그걸 걷어내고서 포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럽니까 설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기권 위원   
  그러면 설계하신 분이나 공무원이 했다면 한분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설계했더라도 공사중에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까 공사하는거.

○한기권 위원   
  입회합니까?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요 전신전화국 앞에 포장했잖습니까.
  그러면 하수도하고 노면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기권 위원   
  우측이죠.

○한기권 위원   
  높습니까, 괜찮습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권 위원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는 말이죠 도시의 얼굴입니다 얼굴.
  한번 해놓으면 1년만에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가잖습니까.
  그런 부분 얼굴인데 지금 예를
  그런 부분 얼굴인데 지금 예를 거기 들은거예요.
  일부 보면 지금 우측은 그렇지만 이쪽 오른쪽은 금년인가 하수도 공사했죠 하수도 공사 금년에 했죠.

○한기권 위원   
  전화국 앞에 오른쪽은 했잖습니까?
  했는데 포장을 하면서 거기가 도로가 좁은데 아닙니까 2차선도 안되는 도로잖습니까.
  그래서 그 하수도를 이용해서 차량이 통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란스를 못맞춰 줬다구 보면 공사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이게 무슨 주민들이 통행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차도 비키기도 어렵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제에 좁은 길에다 그렇게 해놔 가지고 대단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거 설계한 사람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기 지금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맨홀이라든지 이게 전화박스라고 하나요 전화통신공사 그런 부분요.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포장한지가 한달 두달 됐는데도 그냥 이렇게 돼 있다구요 보세요.
  술먹고 가시다가 그냥 넘어지게 돼 있다구요.
  이게 애초에 고쳐 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기권 위원   
  왜 이게 안올려 지는거요.

○한기권 위원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설계하시기 전에 현장을 나가서 검토할거 아닙니까.
  검토하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 했을때는 공사와 동시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덧씌우기 다 해놓고 또다시 다 파겠다는 얘깁니까?

○한기권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것도 문제지만 금방 지적했듯이 고가 있어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이 된 부분도 공무원들이 직접 체크해 보면 먼저 의장님하고도 명동골목 지적을 해서 다시 재공사하고 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애초에 설계가 안되는 거예요, 부분 따라서 보면.
  그러고 지금 시내같은 데는 거의 현 노면과 맞춰 가지고 가게들이라든지 점포라든지 그런게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높여버리면 나중에 우기라든지 여러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   
  그러면 파내고 하는 것보다 하수관계를 들어올리는게 더 낫습니까?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놓고 몇 년씩 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미관상으로나 또 술먹고 가다 넘어지고 이런 여러 부분에서 차량통행도 어렵고 그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현 노면과 거의 비슷한 쪽으로 이걸 해주셔야지 자꾸 5㎝씩 5㎝씩 올려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나중에 가서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깎아 가지고 나중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량 통행하는데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옛날에는 비켰었는데 비킬 수가 없다구요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길게 질문은 않겠지만 정말 설계부분할 때는 완전한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지 일단 해놓고 저거 다시 한다는 그런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지금까지 미비된 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미비된 점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2페이지 준농림지 현황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농림지가 개발면적해서 21% 정도 전국에 홍성 같은 경우 21%가 준농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경계설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제 앞으로 준농림 지역에 어떤 건물 같은걸 지을 수가 없게되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기권 위원   
  법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말이죠 현재 준농림지에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렇습니까.
  준농림지에 개발을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질 수 있게 해줬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질 수 있습니까?

○한기권 위원   
  맞으면 지을 수 있습니까?

○한기권 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건축담당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 답변해 주세요.

○한기권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질 수 있습니까? 현재.

○한기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장님 말씀들으셨죠.

○한기권 위원   
  지금 문제는 계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월19일날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못짓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고싶으냐 하면, 의회에서 주민들 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면 의회와 상의를 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한테 지금 개발하고 싶어도 얼마 지나면 전국적으로 못하게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군 같은데서는 거의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신청하고 이렇게 짓겠다 뭐 의회에서 통과됐다는데 왜 안져주느냐 딱 내놓으면 안된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하신다 이 말이예요.
  그거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의회도 욕먹고 도시과도 지금 일을 안하시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안만든다는게 아니라 2월19일날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들던지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지금 벌써 6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군은 다 조례제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군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한기권 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건 잘못 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답변하고 지금 계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조례로 안정해주면 못짓는다니까요.
  계장님 맞죠? 계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다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짓는 줄 알고 있다구요.
  그런데 막상 신청해서 질려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할건 하시고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이 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돼죠 그건.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상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과에서 상의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11-5 도시권에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한 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내역서에 있는 11-5부터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입된 토지, 이 전체 토지가 100% 촉탁등기는 군소유로 전부 이전이 됐습니까?

○의장 전용상   
  100%?

○의장 전용상   
  그 다음 11-33에 가로등 수선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고를 접수한 대장만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 시내권이나 보면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등이 뭐가 수선을 요구하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려서야 수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상당히 주민이 항의적 의회에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러는거요.

○의장 전용상   
  2개조죠.

○의장 전용상   
  운전기사가 없어서.

○의장 전용상   
  그러면 수선차량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애로나 이것이 당연히 손발이 맞아야 전기수선 이라는 것은 밑에서 조정을 해주고 뭔가 올려주고 해야 하는데 운전수가 가서 올리고 사람이 타고 밑에서 기계를 돌려야 사람탄 그게 올라갈텐데 그런 유형으로 하는거 여태 주무과장으로서 방치했다고 하는건 기계 놀리자는 식이고 한 사람 있는것도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의장 전용상   
  그게 아니고 그게 구제역이야 한달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면 구제역에 어느 공무원은 지금 야간 출장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대체해서 인원배치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은 이렇게 2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구제역 출장인원에서 빼줘야 되겠다고 하고서 이런 문제는 이것이 정말 써비스 군 행정이고 이런데 어째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혼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혼자 어떻게 기계를 돌리고 올라갑니까.
  밑에서 고가사다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주무담당에서 무관심 아니냐 이런 말을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기획실장님도 나와계시고 한데 이런 문제는 추후에 발생이 안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34 택지개발 정산문제인데, 이 정산이 이게 지금 저도 인제 기억이 잊어버렸어요.
  고암지구, 옥암지구 1, 2지구 말이요, 택지개발을 준공한 연도가 몇 연도요.
  저도 연도가 오래돼서 잊어벼렸어요, 97년도인가 98년도 아뇨.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대교지구, 고암지구 거기에 지금.

○의장 전용상   
  지금 2차 지역말고 1차에 고암지구한 데 있잖아요 대교리 하고 고암리하고.

○의장 전용상   
  예, 거기 얘기하는 거요.

○의장 전용상   
  거기도 본래가 그게 고암지구, 대교지구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제쳐놓고 거기에 그러면 정산이 완료됐다는 얘기요.

○의장 전용상   
  그 얘기는 여전히 질문이나 군정질문시나 군정보고시나 똑같은 얘긴데.
  맨날 압류만 해놨다고 하지 하나나 뭔가 시행된게 있느냐 이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압류만 해놨지 지금 지급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요.
  미수액은 뭐 압류해 놨다고 하고 그 지급대상자.

○의장 전용상   
  징수해야 그 액을 준다.

○의장 전용상   
  그럼 징수가 몇 년이고 안되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는거요.
  수혜자들한테는 그냥 방치해 두는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거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하나의 중간역할을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수령을 못해서, 금리나 이건 어떻게 책임질거요.

○의장 전용상   
  은행 금리로 쳐준다.

○의장 전용상   
  계약이, 그럼 어느 시점까지도 뭐 계약만 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그냥 받아서 줄 거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는거요.

○의장 전용상   
  법적조치를 했다고 하는 답변이 그새 1년도 넘었어요.
  지금 속기록 한번 갖다 또 드릴까요?
  법적 수속을 말하자면 징수대상자에 법적수속을 했다는게 1년도 넘었다고 내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요 하나도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아니 그 궤변 과장님 늘어놓으실 것 없어요.
  군에서 당연히 받을 사람한테 체비지해서 팔아서 이것을 중간역할을 전부 조정은 군 발주처가 군인데 어디 조합에서, 조합장이 누구요 그러면 지금.
  이 책임져야 할 조합장이 누구
  요 그러면.

○의장 전용상   
  지금 구획정리하는 데가 전체가 조합구성을 해서 조합에서 책임져서 오고 가고 이렇게 정산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거요.
  구획정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 조합이라 함은 말이요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 아주 내용 모르시는 말씀하시는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추진할 때 어떤 행정관청에서 법적인 이런 것을 같이 동의해 주고 소집해 주고 이런 또 조절을 해주는 하나의 후에 지원역할이나 하는 것이지 최종 대금결재하고 감정해서 이거 가격결정해서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조합에서 합니까 이것을.

○의장 전용상   
  대행을 엄연히 대행을 해서 추진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했으면 매듭을 제대로 져주는데 대행하는 발주처에서 제대로 행정관청에서 도시과에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전부가 구획정리해놓은 상태가 이렇고, 홍성군청이 이것뿐이 아니고 엊그제 건설과도 경지정리한 것이 몇 년이 가도록 정산을 안해놓고서 맨날 시비만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째서 이런 문제를 관심없이 그렇게 한해한해 자꾸 질문을 하면 법적 수속만 해놨다고 하지 이행이 되는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금년내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용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전용상   
  왜 못해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홍성군민이요 여기 전부가, 그런데 금싸라기 같은 땅 뺏기고 돈도 못받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싸라기 같은 땅을 군청에서 거져 얻어서 은행금리나 기다리고 앉았다가 개발되면 개발이득금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양자간에 득과 실에 그 차이 중간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의장 전용상   
  이건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행정에 너무 불성실한 그런 무관심 이런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금년말 내에 100%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금 1차 아까 얘기대로 7년전 사업한데 우리 터미널 나가는 지역 얘기하는 거요.
  같은 고암리라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거기 1차적으로 한데 얘기하는 거요 지금.
  1년내 정산문제는, 그거 잘 몰라요 잘.

○의장 전용상   
  그게 대교리하고 예산통로 도로 위쪽으로는 고암리고, 저쪽 좌측으로는 대교리이고 또 이쪽 시장 뒤까지가 대교리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죠, 그 정산.
  거기하고 여기 제2지구 였던 옥암리, 옥암리에 위에 노인회관 진데 거기가 2지구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예, 그러고서 지금 밑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하는거 아닙니까.
  또 지금 터미널 저쪽으로 녹지지대를 지금 하고 있는거 또 다시 하는 거고 고암지구에 그렇죠.
  지금 그거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의장 전용상   
  고암지구나 대교지구나 같은거라니까 그게.
  정비공장있던 데 거기가 고암리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게 고암, 대교 같이 지구요 그게.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홍성읍 고암 1단계, 옥암리 1, 2단계 택지개발지구라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11-24 이것은 다시 하는 데를 얘기합니까?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금액이 줘야 할 돈 하고 받아야 할 돈이 1억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거요.

○의장 전용상   
  그럼 이건 어디서 보충해야 돼요.

○의장 전용상   
  그럼 체비지 매각이 아직 덜됐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미정산 상태다.

○의장 전용상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 금액을 적어놨으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11-75에 아까 한기권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왜 공사를 아스콘 깔 때 말이요 아까 전화국 이런데에 박스를 높이기 위한 아주 금방 센티미터에 맞춰서 금방 신고만 하면 갖다가 놔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걸 미리 갖다 놓고서 할 때 해야지 몇 가운데 나중에 뒤늦게 한데는 그게 지금 홍남학교 올라가는 데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 지역만 들떠 가지고 다 깨져서 맨홀은 맨홀대로 돌아다니고 도로에 연결된 아스콘은 그대로 남고 이런데가 허다해요 지금.
  어째 이런 것을.

○의장 전용상   
  아니 뭐가 됐던지 그래요 그러니까.....

○의장 전용상   
  전화국에 말이요 즉시에 신고를 하면 규격품이 비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전화국에.
  항상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몇 ㎝ 올릴때는 몇 ㎝ 이렇게 비치가 돼 있다는 거요.
  즉시 신고를 하면 나와서 공사를 해야 할테니까 여기에 박스를 높여다오 하면 즉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무과에서 아주 파악을 해서 한번 할 때 매끄럽게 이것이 공사가 다시 거기다가 또 파내고 그것을 올릴려고 보면 그것이 합류가 되지 않아요 본래 깐 것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데가 제가 자전거 타고 몇 가운데 돌아다녀 봤는데 여러가운데 한위원도 지적을 하듯이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은하아파트 앞에 국도 29호선에서 그런 아스콘을 깔았는데 그런 공간을 남겨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즉사해서 그 변상을 사고변상을 군청에서 한번 해준예가 있다고 그 변상을, 도로관리에서 군에서 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 사망사고의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구요.
  지금 은하아파트 올라가는데 전기회사 조금 올라가서.
  이런 것이 있듯이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주의표시도 없이 해놨다가 아이들이라도 오토바이 타고 그냥 질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홍성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부가 행정소송을 하면 물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돼요.
  하나의 일시 불편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지금 대교리 11-83 대교 5일시장 도로개설사업 토지수용 질문 했는데 이게 토지수용 중이고 공사발주 시행시기 보상완료후 조치한다는 이렇게 내용이 써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긴지 나는 못알아 듣겠는데요.

○의장 전용상   
  그럼 여기 지금 다섯 사람이 전부 수령을 않는다는 얘깁니까?

○의장 전용상   
  대상자는 더 많은데 이 다섯 사람이 않는다 더 인원은 많이 있는데.

○의장 전용상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은 공사발주이행 시기 보상완료후 조치라고 하는 얘기가.

○의장 전용상   
  그럼 이게 언제쯤 돼요.

○의장 전용상   
  수용신청은 했어요.

○의장 전용상   
  순리적인 협의로는 안됩니까.

○의장 전용상   
  그럼 시기적으로 금년내에는 이뤄지겠구만요.

○의장 전용상   
  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이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질문에는 없는데 마침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계실때 홍주종합경기장 주변 소향리2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현장답사도 하셨고 분명히 침출수가 흐르고 있는걸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상수도 시설로 이렇게 지하수 개발해서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 시설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2000년도내에 하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인제 실무 주무과장으로 상수도 시설 계획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은 하시고 있으며 준비는 하고 계신지.

○의장 전용상   
  본관은 금년에 하고 지선은 내년에 한다.

○의장 전용상   
  그 문제는 조속히 해야 할 문제가 홍주종합경기장에 엄청난 인원이 앞으로 집산될 거로 아는데 그 불량한 지하수를 먹고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해소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한 관련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엊그제 지역경제과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되던 충남교통 버스터미널 이전과 도시과와 직결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아까 고암지구 구획정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 준공시기와 터미널 개관시기하고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개관이 먼저고 오히려 이게 도로망이나 준공이 먼저고 개관이 늦어야 되는데 그 개장이 먼저고 구획정리 준공은 12월말이란 말이요 계획에.
  그런데 이걸 지금 같은 공사업자나 이렇게 해서 개관과 동시에 그 주변에 도로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로망을 해소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의장 전용상   
  그것이 바로 그 주변에서 그런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행이 빠른시일내에 7월 중순경에 자꾸 군수님은 개장을 독촉하고 이러는데 서로 안목과 서로 계획이 일치성이 안돼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런 불평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겸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본의원이 시간도 없고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지금 구획정리지구 정산관계, 이 문제는 군민의 재산권이 좌우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어딘가 항의처도 잘 모르고 이렇다고 해서 당연히 토지대금을 받아야 할 주민이 몇 년이 되도록 받지 못하고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고심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답변대로 금년내에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도로정비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의사총하고 예산통 나가는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가 이쪽 장군상쪽에서 예산쪽으로 갈려고 그러면 완전히 직각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직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옆에 있는 땅이 국토관리청 땅입니까 소나무심은 쪽, 화단쪽.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직각으로 돼있단 말이요 보면, 거기가 건너쪽은 이렇게 커브가 돼 있는데.

○한기권 위원   
  저도 국도관리청 다른 문제때문에 작년에 국도관리청 몇 번 가봤었는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면 잘 들어 주시는 것같더라구요 국도관리청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각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기권 위원   
  어디서 해가지고.

○한기권 위원   
  그러면 뭐 법적으로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아마 이것을 해놓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한기권 위원   
  아니죠, 4차선 도로 나가는데 예산으로 가고 커브통이 지금 완전히 직각으로 돼 있다니까요.
  직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버스같은 것도 먹을 때가 있고 일반차량도 먹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만 각을 잡아주면 소통에 대단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1-2페이지 누수현상에서 갈산이 481리터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111톤 되네 그렇죠.
  엄청나게 누수현상 일어나는데 갈산 거기 누수를 한번 뭔가 검사 좀 해보시구요.

○주정열 위원   
  갈산에 111톤이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요 23.2%를 계산해 보니까 광천은 542톤이고, 그래서 이것을 홍성까지 잡아서 해보니까 1,209톤이 지금 누수가 되는데 이걸 585원 합산하니까 하루에 70만7,265원이 나와요 누수 하는게.
  그래서 2억5,815만1,725원인데 하여튼 생산원가 절감한다고 하면 누수현상을 공사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뭐 예산 세워서 하더라도 조금 들어가는 그런 것은 좀 잡아서 얼른 수리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운영절감도 같이 아울러 연구하시기 바라고.
  담당 그거 다 맞췄어요.

○주정열 위원   
  맞춰서 확인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요 해명 좀 해봐요.
  (자 료 설 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2000년 통일정세보고 참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각종 시범사업 여기에서 효과하고 보급실패 현황 이렇게 했는데 각종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그런거는 없어요 그건 안나왔네요.

○주정열 위원   
  시범사업 돈 지원해주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실시한 것 중에서 감독이 혹시 소홀해서 그러한 미흡한 점이 발생한 점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각종 시범사업 자금지원해 주셔가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체크한 거 있으세요.

○주정열 위원   
  그 체크한 내역서 있죠.

○주정열 위원   
  그것 좀 사본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다른 거보다도 농업에 관한 것만 회관이니 농기계보급 그런 거 말고.

○주정열 위원   
  예, 그것만.

○주정열 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고,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다 할 수는 없고, 무경운 재배 시범이라고 있었죠.
  홍동같은 경우는 그걸 2년전에는 조금 하던데 요즘은 전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물어봤더니 나중에 소출이 평작보다 좀 떨어지고 어린묘때 아주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사실은 기피한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벼무경운.

○주정열 위원   
  지금은 아무도 안해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요 왜 수렁논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다 이렇게 판판하게 고르고서 씨나락을 불려 가지고 그냥 물에다 던지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가을에 소출은 그런대로 또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무경운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요.

○주정열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무경운 재배는 실패했다고 일단 봐야 되겠구만요.

○주정열 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실패를 했다, 실패에 이런 거라도 좀 써줘야지 전혀 안써주니까.

○주정열 위원   
  그리고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구항면 지정리 송병의 이분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이분 답사 할려고 하다 못했는데 시간 없어서.

○주정열 위원   
  그런데 수익은 어때요.

○주정열 위원   
  그리고 태양열 이용 지중냉난방 12-11페이지 그런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별 효과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게 그런가 한번.

○주정열 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 자금만 지원 해줬지 사실 뒤에는 지도를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잘 성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별볼일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본다면 물론 본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도면에서도 뭔가 헛점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주정열 위원   
  앞으로도 지도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여기 한가지 또 이하석씨라고 송월리 그분이 무인레일 전자방제 이것이 지원받아서 한 모양인데 이것은 아주 성공적이고 좋다고 그래요.
  타 지역도 권장할 만 하다고 이런건 칭찬할 만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성공적인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거 몇 가운데나 되나 한번 대표적인거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것을 자꾸 권장해야지 실패한 것은 권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정열 위원   
  여기 먼저도 박성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분뇨 그걸로 벼 재배한거 그게 잘 됐다고 했죠 지금.
  다시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으면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에 또 뭐 있는데, 이 표에 있는데 12-9페이지 축산분뇨의 벼 시작포, 은하면 월곡리에 윤병준.

○주정열 위원   
  하여튼 사용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연구 철저히 하셔서 보급좀 바라구요.
  그리고 12-15페이지 우량종묘장 운영에 대해서 여기 1묘당 생산원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몇 본이 들어갔다고 본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익은 이렇게 채소우량종묘에서는 2,789만원이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 계산을 할려고 해도 안맞더라구요 어떻게 계산해야돼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익 빼기 투자비용 빼야 원 그렇게 돼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는 생산원가 대비 분양실적 곱하니까 엉터리 없이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질문드린 거고.
  그러면 인제 예산집행한 데서 이익발생한 거 거기서 뺀 나머지는 결론은 투자대 수입이란 말이요.

○주정열 위원   
  투자비용까지 포함이 된거죠.

○주정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채소우량종묘도 점진적으로 자꾸 주문이 늘죠.

○주정열 위원   
  그렇죠, 이거 앞으로 보급 형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정열 위원   
  어딘가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제천 사람이던가 그 발명왕.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린묘를 잘 길러 가지고서 팔아서 많은 소득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개인한테 말이요 이런걸 기술있으면 하는 사람들 지도를 잘해서 그런 사람을 육성해 가지고서 좋은 묘를 양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런거.

○주정열 위원   
  그런 정도로 농촌지도소에서만 이렇게 보급할려고만 하지 말고.

○주정열 위원   
  농민에게 지도를 잘해서 기술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농촌에는 전부 노령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할려고 해도 일손 부족하고 노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좋은 묘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도 엄청난 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은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본위원은 꽃묘 생산 사업도 좋지만 기왕에 할 바에는 말이죠, 홍성군 지역을 보면 말하자면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 가꾸기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그 어린묘를 관상수 그런 것도 어떠한 요새 밭도 많으니까 임대를 하던지 어떤 국유지를 이용하던지 그래서 관상수 같은 것을 미리부터 잘 계획해서 세워서 그놈을 심어 가지고서 이식해서 국토공원화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엄청난 군비 절감이 된단 말이요.
  그걸 지금 홍성군에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 있어요.

○주정열 위원   
  요즘이야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하니까 지도만 잘 해주면 그네들이 다 관리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예를들어서요 풀무신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나무를 심었는데 송월리 경계서부터 화신 저수지 까지 양쪽으로 벗나무 심은거 보셨죠.

○주정열 위원   
  그것이 약 2,000주 이상 되거든요 그것이 현재 8년생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관리비가 생산해서 이식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전부 500 몇십만원 들었대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린묘부터 기른거요 그렇게.
  그래서 엄청난 비용 절감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에서 그걸 맡아서 업자 줘서 했다 그러면 보통 1억 가까이 든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다른거 하는 걸 봐서는.
  뭐 여기 국토공원화사업 하겠다고 국도변 옆에 1억4천 몇 백씩 들어간거 그런거 생각해 봐요.
  그거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머리만 조금 쓰기만 하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래를 보고서 해야지 당장 급하면 그저 한주에 10만원, 20만원씩이고 팍팍 주고서 조경 사업하는 데다 그냥 맡겨 버리거든요.
  그거 엄청난 군비 낭비 아녜요.
  그래서 본위원은 꼭 이것을 누가 하던지간에 꼭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장래에 우리 홍성군에 좋은 국토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2-7페이지 축산분뇨 이용한 벼농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3년에 걸쳐서 해보신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박성호 위원   
  혹시 적정한 성상의 액비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10a당 4톤을 기준 대충 4톤에서 4.5톤을 시비를 하셨더만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4톤 정도 쓰셨던가요.

○박성호 위원   
  먼저번 자료에 금비를 반정도 썼더구만요.

○박성호 위원   
  반정도 금비를 쓸 만큼 액비를 썼었단 말씀이죠.

○박성호 위원   
  왜 거의 전량 금비를 거의 대부분이 안쓸만큼 이 액비를 더 써보시지 그랬어요.

○박성호 위원   
  그리고 살포시기별로 혹시 시험해 보셨나요.
  예를들면 수확직후에 살포를 했다던가 또는 이앙직전에 살포를 했다던가하는 시기별에 의한 데이터 내신거 있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이 문제는요, 물론 농한기에 이용해서 살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수확직후에 시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도 시비를 해본 그러한 데이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왜냐면 물론 질소 같은 것은 날아가고 성분이 하겠지만, 그러나 축산분뇨를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좋은 일이다 말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앙전에 4월 5월에 시비하는 것 보다는 수확직후부터 살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기별로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하실 때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살포하는 시험도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시비한 액비 성상이 원액이죠 원액을 부숙시킨 그것이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원액을가공한 말하자면 더 좀 폭기 시켰다든가 또는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좀더 빨리 부숙을 시켰다든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냄새도 줄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도 덜 갖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함유된 질수 함량도 물론 더 낮아지게 예를들면 지금 사용하시는 원액의 질소 함량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평균 0.3% 내지 0.4%라고 했을 경우에 더 좀 적은 그거에 반 내지 몇 분의 1 정도로 질소함량이 줄어진 그러면서 냄새 안나는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안나는 말하자면 가공된 액비를 활용해 보실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박성호 위원   
  그점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시험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액을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식으로 액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액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성상별로 항상 질소함량을 체크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일정한 액비를 구한다는 것이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문제점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액비를 구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결성에 축산폐수처리장 있잖습니까.
  그 공정상에 보면 말이죠 예를들어서 폭기조에 있는 거라든가 또는 침전조에 있는 거라든가 또는 산화조에 있는 거라든가 그것들은 일정한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농가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벼농사하는데 질소 함량을 1,000짜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500짜리를 가지고 해보겠다 그러면 그쪽에 하나 단계에서 그놈을 채취해다가 이것을 갖다 뿌려서 살포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원액이 말하
  자면 PPM으로 얘기하면 한 3,000, 4,000정도 PPM 질소를 가지고 있는 이 원액을 사용하는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1,000   PPM이라든가 500PPM 정도 질소함량이 낮아진 것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가지 않는 이러한 액비를 만들어서 이걸 사용할 방법을 연구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하실 때는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시기별로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고 수확직후에.
  그 다음에 이 원액을 가공해서 그러한 액비를 농가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고 그 액비를 사용한 그러한 시험을 반드시 해야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험하신 것처럼 원액을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은 좀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을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가공을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쓰기로 말하면 아마 상당히 용도가 많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홍성군내 축산분뇨가 적을지도 몰라요, 이럴 정도로 활용가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PPM이 4,000PPM짜리 쓰는 것보다는 400PPM짜리 쓰면 10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료효과는 그렇지만 축산쪽에분뇨처리 효과에 있어서는 10배 처리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료로써의 효과도 있지만 반대적으로는 축산분뇨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해결할 것이냐 양쪽 측면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함량은 말고 질소함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률적으로 원액 0.4%짜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0.01%라든가 이런정도 함량을 낮춘 것을 그만큼 양을 더 뿌리면 되니까 그렇다면 분뇨처리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시고 지금현재 4톤 10a당 11㎏의 질소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셨어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논도 그렇지만 밭작물 같은 경우는 20㎏, 21㎏ 필요로 하는 그런 밭작물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논에만 국한하지 말고 밭작물에도 이 시험사업을 해야 된다.
  논에만 국한하지 말고 밭에도 반드시 이 시험사업을 하셔야 된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 걸쳐서 21㏊정도 밖에 안했어요.
  또 지금 대충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성상별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좀더 기술적이어야 되겠다 좀더 과학에 근거를 두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촉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아니냐 말입니다.
  기술이 모아진 센터다 이거요, 우리 일반 농민들이 하고 있는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할 것 같으면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녜요.
  그것은 일반 우리 농민들이 할 사항이다 이말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할 시범은 뭐냐 지금 저는 대충 그러한 근거를 질문하고 그랬는데 이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이 시범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양에 따른 토양에 얼마만큼 함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진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 토양별로 함량을 계산해야 할거 아닙니까.
  토양별로 함량 계산하고 작물별로 필요한 함량 계산해 가지고 필요한 양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보다 더 훨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겠다.
  3년에 걸쳐서 21㏊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정말 너무 형식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도 유기농법만이 살길이다 절대절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농법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아주 문제거리이면서 무한정한 자원인 축산분뇨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경종농가에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는 이거야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첫번째 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몇 년전부터 계속 본위원이 촉구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걸 장려하고 있고 금비를 덜 쓰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도록 하는 국가 지금 장려사항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21㏊ 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거요.
  이 두가지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현재 자료주신 것은 시범 포를 읍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읍면별로 1개씩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어떻한 자료가 나오고 확신이 있으면 리 단위로 1개씩 그러고 전 우리 군민이 군에 있는 경작지가 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러자면 어느천년에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더 좀 연구하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산업과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 축산환경과하고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가보시겠다고 하신 철원군에 가서 한번 경우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말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몇 년안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약 15,000㏊ 정도 되는 전, 답에 정말 축산분뇨가 없어서 못 쓸 정도다 할 정도로 이 사업이 뻗어 나가서 그야말로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종농가에게는 유기질 비료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지금 기술센터 뿐 만 아니라 뭐 도드람 축협에 환경관리팀 같은데서도 이걸 가지고 시험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장 가지고 지금 그네들도 계속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쪽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연계해 가지고 우리군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예산드는 것도 아니고 돈 안들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우량묘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고추와 꽃묘 생산에 중점을 두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육묘하는 과정이 조기에 성장하기 때문에 수확이 일반고추 보다 1, 2회 정도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고추는 탄저병이 온다면 수확이 감소되기 때문에 탄저병이 오는 시기를 좀 앞당길려면 일찍 묘를 붜가지고 수확을 보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일찍 육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대영 위원   
  하여간 연구 좀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2-19페이지 홍성군내 농지 지력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력이 옛날에 비해서 날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거 같구요.
  또 옛날에 비해서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퇴비를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적정치보다 아주 PH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검사를 한 것이고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3년정도에 한번씩 이 자료가 3년전 자료라고 말씀하셨고 또 검토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퇴비를 많이 내게 한다든지 녹비를 재배한다는 것은 말뿐인 일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시골에 가서 퇴비를 내는 경우도 별로 볼 수 없고 또 녹비를 재배하는것도 별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신 후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왔고 앞으로 이 지력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책 12-21페이지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합동으로 논토양 관리를 지력을 조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조사하는 겁니까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위한 조사입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보면....

○한기권 위원   
  개별적으로요, 개별적으로 통보 합니까?

○한기권 위원   
  혹시 그러면 개인 농가에서 농촌지도소에 지력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를 해서 무슨 작물이 좋겠다라고 지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많은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후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퇴비라든지 유기물을 적게 지금 시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력이 날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권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많은 실적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축산 저희군은 농업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산분뇨와 여러 가지 유기물과의 연합적인 관계에서 볼 때 액비 사용도 중요하구요, 액비를 사용한 농작물 재배도 중요한데 유기물질 공급이 대단히 중요한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두번째 질문냈던 12-22페이지 유기질비료 사용실태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마면 같은 경우에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금 5,000포에서 6,000포 정도 1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 농가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특작물하시는 분들 위주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보급해야 할 것이고, 또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이게 1,200원인가가 보조가 되지않습니까.
  유기질 비료 2,500원짜리 한 포 사는데....
  그것은 금액은 뭐 정확히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 보조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주민들 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될 부분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의 앞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의지라든지 또는 군비를 도움을 줘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좋고 토양에도 지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 하여튼 이 질문 두 가지를 다시한번 정리하면서, 지력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구요 또 꼭 필요한 것이 유기질 비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요.
  이 두가지 질문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지난번 산업과 감사시에 현재 농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빔수화제를 공급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빔수화제를 선택하는 과정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빔수화제는 현재 농민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농민들이 싫어하는 약을 공동방제약으로 공급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빔수화제가 양심을 걸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약입니까?

○한기권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구요.
  방제협의회 회의일지를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거든요 그게 산업과에서 부탁 들어왔습니까?

○한기권 위원   
  산업과에 있다구요.
  산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내일이 마감일이예요 그거 안주실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산업과에 부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일지를 회의 기록사항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내일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혹시 우려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농협에 이 빔수화제가 많잖습니까 재고량이.

○한기권 위원   
  확인 안하셨어요.

○한기권 위원   
  뭐 산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빔수화제는 다른 농약하고 잘 혼합이 안되는 걸로 농민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일지를 보면서 추가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이게 지금 빔수화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공동방제용으로 지금 주신거 아닙니까.
  그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그 의미에 지금 맞아떨어졌습니까.
  안떨어지잖습니까 이게 전혀 안떨어집니다 전혀.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는 농약을 준 농약이 절대로 공동방제가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말이죠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소장님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박성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이 기술센터에 지금 차가 분뇨 수거차가 없죠.

○황필성 위원   
  그런데 올 계획에 수거차를 사서 대여도 하고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왕에 살려면 좀 호스도 길고 데우도 달리고 이런 차를 사서 아까 박 부의장님 말씀대로 논만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지대 밭 같은데 그런데 갖다 뿌려주면 환경오염도 오히려 덜되고 또 거름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단 말이요.
  저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데 퇴비를 사다가 쓴단 말이요 퇴비를.
  퇴비를 사다 쓰는 돈도 많은데 예를들어서 지도소에서 차를 사서 분뇨를 실어다가 우리 밭에다 뿌려준다 그럼 퇴비를 내가 안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도 되고 또 그런 반면에 아까 발효제를 첨가해서 15일 이상 폭기시켜서 완숙된 것을 살포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다 그걸 합니까.

○황필성 위원   
  아니, 어디 누구네 것에다 발효를 시켜서 하느냐 얘기죠.

○황필성 위원   
  더 나가서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어느정도 축산폐수 처리된 것을 실어다 줄 수도 있겠죠.
  완전히 된 것은 방류해도 되지만, 어느정도 된거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에 가서 실어다가 논밭에 뿌려도 되잖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 발상 상당히 또 필요로 한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락당을 한다든지 개인이 필요할 때 개인도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축산분뇨 처리에 상당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봐서 2000년도에 차를 구입하고 대여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줄 관계도 길게 해서 높은 지대 못 올라가면 줄이 길면 거기까지 갖다가 뿌릴 수 있을거 아뇨, 그런 관계도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12-26쪽 농업기술센터 회관 그 처음에 대상지 선정하실 적에 월산리로 기술센터 옆으로 했죠.

○서용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갑자기 이게 바뀌게 된거 아닙니까.
  그 이유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용삼 위원   
  건물이 다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옮기셨다.
  단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이나 거기 홍북쪽이나.

○서용삼 위원   
  설명에 27만원 달라는거 20만원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당시 시공을 해도 재정경제원 토지 용도변경에 시간이 걸리니까 위치를 2안으로 하신거 아닙니까 지금.

○서용삼 위원   
  사실은 그게 거기다 해도 별로 시간이 조금 지연될텐데 그렇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토지가격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적절한 가격으로 보시고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산게요 20만원 선이 적절하다 이 말씀이시죠.

○서용삼 위원   
  지금 회관건립시 주요시설물 내용이 5층에 쭉 있는데 지하서부터 있는데 이 내용에 건물이 완공돼도 변동없는 거죠.

○서용삼 위원   
  그 층에는 틀림없이 여기 내용이 실린대로 들어가는 거죠.

○서용삼 위원   
  확실하죠.

○서용삼 위원   
  이 다목적회관 때문에 우리 가 의회에서 예산세울 때 논란도 많았고 여러모로다가 어렵게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를 예식장과 식당을 겸용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거 들으셨어요?
  겸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게 확실히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그게 시행이 될까요?
  준공이 되면.

○서용삼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편의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예식장 식당 운영이 어려운 쪽으로 답변 하셨어요 그렇죠.
  답변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틀림없이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어렵게 이 자금이 7억1,000만원이죠.

○서용삼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돈을 잘 활용하셔서 여기에 대한 5단계 지하층에서부터 쭉 있는 시설물 내용 이대로 좀 지켜주시고 틀림없이 예식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아까 한위원님도 빔수화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빔수화제는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 말씀들어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빔수화제가 정부로부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라고 했죠 맞아요?
  그랬는데 이장님께 균등하게 배분을 했답니다 이것이 균등하게.
  그래서 문제는 요즘 도열병 약을 별로 않는데 이것을 이장님께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이 농민이 쓰지 않으면 반환이 돼야될텐데 반환이 안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점이더라구요.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농약을 배분해 줬으면 반환이 안된다 이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동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있는 이장님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균등하게 배분받아서 그거 자부담 40%는 꼼짝없이 이장이 물게 되면 그 원성은 누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반환을 받아야 된다 이걸 조치를 취하시던지 아니면 꼭 필요한 데 다른데 지역에 배분을 돌려서 해주시던지 뭔가 이렇게 해서 각 배분된 이장님들한테 자부담이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좀 부탁 드릴께요.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내 농지 지력실태 12-19페이지 이걸 질문하셨거든요.
  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기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기물, 규산, 인산 함유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건 퇴비, 녹비, 볏짚 같은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퇴비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옛날처럼 풀 뜯어서 산에 가서 깎아서 퇴비 만드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농사져서 맞지도 않구요.
  이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위 하실 말씀이 아니다 말입니다.
  너무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녹비 호밀을 심어가지고 사료로도 쓰고 일부 그냥 깎아 넣어 가지고 비료로 쓰겠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별도 가꿔야 되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있죠.
  지금 볏짚 없어서 지금 중국서부터 볏짚 사들여 오는데 언제 이걸 논에다 깔아 가지고 유기질 비료원을 삼습니까.
  왜 이런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원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렇게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 완전 부숙된 발효시킨 가축분뇨가 곧 유기물질이고 유기질 비료다 하는 사항을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시는 거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완전 부숙하고 발효된 액비가 유기질 비료다 유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답이 간단한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하겠다 하는 쪽으로 가겠다하면 답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실용성이 없는 퇴비, 녹비, 볏짚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사고가 유기질 비료가 액비가 유기질 비료다 하는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분하고 왕겨, 톱밥과 비벼서 발효시킨 그것만이 유기질 비료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사용실태에 대한 질문에서 뭐 유기질 비료 공장이 4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부족하다하는 말씀도 하셨고, 유기질 비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 농민들에게 줘야 된다 또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하는 이러
  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다 말입니다.
  톱밥과 왕겨에 가축분을 비빈 그것만이 유기질 비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하신 이 시범사업하고 안맞는거 아녜요.
  먼저는 벼농사를 유기질 비료 써서 유기농법을 하겠다 해가지고 가축분뇨 이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유기질이 부족하니까 어떤 대책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그 말은 쏙 뺐단 말이요.
  아직도 머리속에 가축분뇨를 부숙시킨 액비가 유기질 비료다 하는 그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보조해서 뭐 또 비빈걸 주고 지금 왕겨, 톱밥 못삽니다.
  실정을 아마 잘 아실거예요.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 환경부 쪽에서는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축분뇨를 톱밥하고 왕겨 버무려 내면 그것이 환경오염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족해요 톱밥, 왕겨가 지금도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서 우리 농가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전 농가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요.
  그러기 때문에 톱밥 대신에 야자 껍데기를 수입하고 지금 그러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식을 좀 바꾸셔 가지고 유기질 비료원 하면 가축분뇨 혼합된 액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고 농업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요, 지금 말씀하신 퇴비나 볏짚, 녹비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유기물이 못되는거 아녜요.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액비속에는 그런 유기물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 플러스 물 한 것이 액비인데, 물을 건조시키면 그 안에 충분한 유기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액비 속에는 그런 유기물이 없다 하시는지 그건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나도 그건 알아보겠구요.
  단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금비만 많이 써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기질 비료를 써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그거 아니냐 가장 저렴하게 정부에서 보조달라고 할 것도 없고 공장이 없다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죠.
  가장 손 쉽고 돈이 왜 안드느냐 축산농가로 하여금 제공해라 운반해라 얼마든지 그네들 운반비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돈 안들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아녜요 그렇죠.
  정부에다 자꾸 손 내미는거 이거 좋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인식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다목적 회관 건립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부지선정 당시에 식당 허가가 된다 안된다 하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장석돈 위원   
  내용을 알고 그쪽에다 부지선정한 이유는 그럼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석돈 위원   
  그래서 건축 설계당시에 인제 식당허가가 안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그 당시에 무슨 해결을 하셨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장석돈 위원   
  그때 잔금은 주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는 이미 잔금이 건너갔습니까, 설계 언제.

○장석돈 위원   
  이게 저희 의원 간담회때나 예산편성시에 예식장 및 식당을 운영해서 겸해서 운영하기로 해가지고 이게 추진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런 사업 추진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장석돈 위원   
  년간 회관운영 소요경비는 얼마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회관건립하고 나서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석돈 위원   
  그렇죠.

○장석돈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는 전에 군정질의시에 부대시설 및 집기 구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체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투자한 1억1,000에서 자체구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장석돈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및 집기구입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장석돈 위원   
  이쪽에 예산요구를 안하시고 그쪽에서 자체로 출연을 하시겠다.

○장석돈 위원   
  일단이라뇨,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장석돈 위원   
  그럼 회관운영에 대한 소요경비 같은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 안해보셨어요.

○장석돈 위원   
  경비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장석돈 위원   
  아니, 소요예산을 물어봤고, 예산이 예를들어서 1억이 들던 1,000만원이 들던 들면 그 들어가는 경비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냐구요.

○장석돈 위원   
  아니죠 져놓고 얘기묻는 겁니다 져 놓고, 지어놓은 상태에서.

○장석돈 위원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겠다는 얘기죠.

○장석돈 위원   
  그리고 개인 식당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바라는 예식장하고 식당은 농민들 경비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건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은 혼주들도 경비지출 절감이 되고 또 센터는 센터 자체로 수입원이 좋거든요 그 식당이.
  그런데 그걸 개인식당에다 줬을 때 센터에서 걷어들이는 어쨌든 수입하고 그 농민들 혼주가 손해나는 그런 금액 같은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장석돈 위원   
  출장요리하면 장소 제공은 식사 장소 제공은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식당에서 거져 빌려주나요, 식당도 음식을 팔아야 빌려줄거 아닙니까.
  이게요 쉽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뭐냐면 예식장하고 식당을 져 놓으면 평생입니다.
  평생 농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지난번 사무행정감사나 특별조사위원회 할 때 예를들어서 국수같은 거나 부페식 그거 감사할 때 그 수익금 얘기 들으셨죠.
  예를들어서 몇 십만원 투입해 가지고 몇 백만원 수입이 되는 이 식당 운영인데 이걸 평생 계산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지금.
  그때 하도 돈이 남아서 이거 폭리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10년이든 30년 그 수입 따져봐요, 센터 수입도 그렇고 농민들 혼주들 결혼비용 절감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안하시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무슨 해결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좀 연구해 보시고 장소선정 잘못으로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농사짓는 혼주들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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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3-5페이지 광역 소독사업 예산배정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광천하고 갈산하고가 광천이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갈산은 인구가 적은 데도 그 동안도 많이 배정했고 현재도 많이 배정했고, 광천은 인구가 많은 데도 적었다 그 이유.

○주정열 위원   
  그래요, 광천서는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럼.

○주정열 위원   
  그럼 각 지역에서 예산 올리는대로 그냥 배정하고 마는거요.
  확인도 않고.

○주정열 위원   
  그런데 방역소독사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독을 해야지.

○주정열 위원   
  광천은 그 사유를 들어봤어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거기서 신청하는 대로 그냥 기획실에서 해서 일괄 통과되는 그런게 있구만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울려면 이건 보건소에서 한번은 왜 이런가를 관찰을 하셔야 될거 아녜요, 권한 밖인가요?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1페이지 장비 현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 부족으로 진료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이대영 위원   
  노후장비 교체 현황을 보면 금년에 엑스선미러 카메라 1대에 7,078만5천원인가요, 이것을 구입 하셨는데 구입할 때 타인견적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일괄해서 구입하시나요.

○이대영 위원   
  금년에 구입한 이 장비를 견적 사본 좀 내일 아침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이대영 위원   
  엑스선미러 카메라하고, 크린벤치하고 이 두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3-7쪽 식품업소 단속 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 결과 적발되는 건수가 낮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 업소 주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반기 지도단속 계획과 고질 변태 업소에 대한 근절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황필성 위원   
  다음은 13-8쪽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관계인데 2000년도 식품수거검사 계획과 수거시 보상금 지급이 있었으면 그 현황 답변 해 주시죠.

○황필성 위원   
  보상금 지급현황이 없다.
  수거검사 계획은 있어요?

○황필성 위원   
  월 1회로 해서 120건.

○황필성 위원   
  총 120건, 월 1회.

○황필성 위원   
  시기별로 120건 정도.
  다음은 13-9쪽에 치매 관리자 관계인데요.
  우리군내 치매 환자가 총 87명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증상별로 중증,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바라며, 치매환자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는 누가 하는 것이고 치매환자 전문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지, 우선 거기 말씀을 해주시죠.

○황필성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치매환자 입원 및 간병 대상자를 영세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번기에 농촌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가 아닌 증도 환자 순으로 해야 옳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인력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필성 위원   
  5명 입원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황필성 위원   
  논산 백제병원.

○황필성 위원   
  거기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는거요.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죠, 영세민 아녀도 무료로 해줍니까?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5명 이상은 안된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을 것 아뇨.

○황필성 위원   
  다음은 13-10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인데,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거 아니겠어요, 사전에.

○황필성 위원   
  사전에 불구자가 안나오도록.
  그런데 98년도에 출생인원 대비 71.6%, 99년도는 75.1%, 2000년도에는 106%를 검사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요.
  그럼 제가 우선 궁금한 사항이 2000년도에는 100%도 아닌 106%를 했다고 하면 출생아 459명보다 3명이 더 많은 462명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낳지도 않은 사람 미리 물론 뱃속에 있을 때 물론 했겠는데 그 3명이 오바된건 어떤 이유죠.

○황필성 위원   
  그것은 아무나 외지사람이더라도 무조건 검사의뢰를 하면.

○황필성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황필성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2000년도 인제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그럼 앞으로도 얼마정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얼마정도는 더 검사를 할 수 있는건지.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바닥이 났어도 여기 와서 신청을 하면 예산 것을 갖다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떠나서 정부에서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보다도 홍보를 해서 전출생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미리 검사를 하면 병신 자식을 안만들 수도 있는거 아녜요 그렇죠.

○황필성 위원   
  사전 예방을 하는건데 병신 자식이 돼서 병신노릇을 하는 사람 그 본인도 그렇고 부모 입장 생각을 할 때 정부에서 무제한 홍보를 해서 무제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필성 위원   
  그러면 출생을 하는 산부인과나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출생을 하면 10일전에 보건소에 뭔가 통지가 돼야 그안에 가서 조사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황필성 위원   
  제 얘기는 등록 관리가 되지 않는 임산부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출산을 하고서도 검사의뢰를 못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병신 자식을 만들고 이런 점이 있을거 아니냐 그 얘기죠.

○황필성 위원   
  가정에서 분만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100%된다.

○황필성 위원   
  계통상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인제 가정에서 분만을 한다든지 촌에, 촌 사람들 무식자들이 가정에서 분만을 하고 몰라 가지고 그대로 넘어 갔을 때 그런 경우는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만요.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좀 각 부락 이장님들 한테 면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출산을 하면 10일전에 신고를 해서 검사의뢰를 받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 하겠다.
  저희 부락에도 병신 자식을 몇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낳아서 대전으로 어디로 사방으로 보내고 하는걸 내가 보고 그런걸 느끼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아니고 네 명인가를 병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모 입장도 그렇고 자식들 입장도 그렇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간에 뭐 보건소에서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마다 우리 보건소는 잘한다하는 얘기를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시고 했는데 좀더 노력해서 국민건강을 위하고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3-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의약분업이 곧 실시되면 보건소의 중요성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한기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료인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한기권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홍성 군민들한테는.

○한기권 위원   
  홍성군 보건소가 충청남도에서 진료인원이 3,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때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치료시설 외에 거기에 오시는 분한테 또는 건강검진 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른 장비는 있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런거 말구요, 예를들어서 건강관리 부분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어떤 거기에 오시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한기권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건강검진할 때요 한번 할 때 한 분이 얼마씩 들죠.

○한기권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홍성군 손익 사업으로 구강보건 사업인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유일하게 한 두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산 보건소를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아산보건소 자료거든요.
  보면 거기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1년에 5,000명 정도 공무원 뿐 만아니라 일반 회사원들까지 해가지고 5,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홍성군 보건소에서 어떤 장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하는 그런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한기권 위원   
  하여튼 아산 보건소는 정말 우리가 가서봐도 부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방 제가 질문했던 도서열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병원 못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군 같은데는 어떤 점이 앞으로 보강해서 주민수혜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앞으로 심도있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먼저 지난번에 76회 군정질문때 진료소 서류증감 내역에 대해서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기 자료는 13-4페이지에 주셨는데, 이 이외에 자료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진료소에 혼자 근무하는데 뭔가 힘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한기권 위원   
  마지막에 진료소 인사이동시 운영위원과 상의한 내역에 답변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76회 속기록을 보면은요, 소장님께서 인사이동할 적에 지역 운영위원과 협의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걸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건지, 운영위원과 상의한 적이 없는건지 또 여기 먼저 자료인데 2000년도에 5명이 이동을 했단 말이죠, 1월12일날 7명인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분들은 운영위원과 상의를 한건지 이게 정성훈 위원님께서 그때 질문하실 때 답변은 운영위원과 합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 갖겠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분이 있지만 더 잘하는데도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주민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 진료소 서류문제라든지 진료소 인사이동 경우에는 주민들 하고 밀착된 부분들이 많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각 부락에 어떤 분이 어떻게 아픈지까지 알더라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인사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건 뭐 보건소장님의 권한밖 이라고 하니까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거기에 방역소독사업 예산이 갈산하고 광천하고는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지역인데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났나 왜 이렇게 많이 배정하고 광천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자기네 돈으로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갈산이 99년도에는 다른 면보다도 배이상 가까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또.

○주정열 위원   
  이상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요.

○주정열 위원   
  분석해서 자료 좀 제공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질문에 앞서 지난 76회 임시회때 지금 한기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군정질의시 보건진료소장 인사관련 규정의 사본을 본위원이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오늘까지 요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이구요.
  그리고 그날 답변이 뭐 의사록에 다 있겠습니다만, 인사권자가 말이요 인사권자가 군수 아닙니까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렇죠, 군수가 인사권을 말이요 포기한거나 똑같은 답변을 주셨기에 제가 군정질의시 보건진료소장 인사에 관련 규정의 사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한기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없다고 이렇게 하고서 말았는데 그거 어떻게 된거요.
  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법을 확실한 것도 모르고서 그냥 무의미하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인사를 하는데 운영위원과 협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되는거요.
  그러고 자료를 요청하면 가부간에 제출을 하셔야지 오늘날까지 제출을 않고 있어요.

○간사 정성훈   
  그거 어떻게 책임질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이요 공직에 임하니까 지금같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불신임하고 신뢰를 않는거 아뇨.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간사 정성훈   
  질문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 내고장 특색음식 발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색음식별 현황에서 16개 업소가 나왔고 식품별 현황은 4개 업소가 나와있죠.
  특색음식이 이 선정을 지금 말씀대로 여기 모범 음식점 및 특색식품 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여기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어떤 기준점에 누가 합니까 이거 특색음식별 현황을 보면 어떤 요리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께서 한번 직접 가서 드셔 보시고 맛있다고 생각하는거 선정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간사 정성훈   
  글쎄요, 그 기준점을 말이요 지금 총홍성군에서 음식점을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거 파악해 봤어요?

○간사 정성훈   
  그럼 100대 1 이죠 이분들이.
  바로 그런 점이 말이요 그런 점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거요.
  왜그러냐면 이 분들 여기 지금 많이 이렇게 업소명을 보면 눈에 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는데, 때로는 뭐 여기 선정된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어떻다고 지적을 안드리겠는데, 이 식당업을 하는 그런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개인별로 선전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거요 선전, 이 업소들로 인해서, 기준점이 없다는 거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속된말로 보건소장님 하고 잘 거래가 잘되고 자주 왕래가 된 그런 업소면 특색음식으로 넣고 그렇지 않고 관계가 없는 그런 업소면 뭐 이런데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틀림없이 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돼야되지 그래야 그런 분들이 그런 궁금점이 있을 때 자 이러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서 한거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걸 신뢰가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 가지고서 이걸 해야지 말이요.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간사 정성훈   
  그런 인식이 들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꼭 틀림없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간사 정성훈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냈는데요, 지난번 76회 임시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제가 냈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위해서 정말로 보건소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소장께서 나는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 할 수 있는 자료 있어요.

○간사 정성훈   
  준비요.

○간사 정성훈   
  준비를 하시겠죠 날짜가 남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요 이 식당이나 여관 같은데 가면 뭐하나 변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변한 것도 없고, 더더욱이 제가 서천하고 예산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말이요 지금 어디다 숙박 예약 해 놨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간사 정성훈   
  예, 서천하고 예산하고.

○간사 정성훈   
  안했죠.

○간사 정성훈   
  덕산으로 했죠.

○간사 정성훈   
  90만원이나 예약금 주고 있었어요 지금.
  예산 했어요?

○간사 정성훈   
  안됐잖아요, 소장께서 뭘 준비해요 준비를 하긴.
  정말로 군수를 찾아가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유기적
  인 체계가 이뤄지고 소장께서 할 일이 잔뜩 하잖아요.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환경 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어서 위생모와 앞치마가 2,5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는데 예산있어요?

○간사 정성훈   
  이런 거는 말이요 정말로 뭐 다른 방향으로 확보할 수 없어요?
  차라리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타군도 그렇게 했대요.

○간사 정성훈   
  아니 자발적으로 하게끔 자발적으로, 뭐 업자를 꼭 선정해서만 합니까.

○간사 정성훈   
  뭐하나 말이요 보건소에서 무슨 준비가 됩니까, 그러고서 그냥 되는대로 다 할려고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게 돼요.

○간사 정성훈   
  그러면 지금 이 2개군 말고서 그런 조건 때문에 더 많은 군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간사 정성훈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말이요, 소장께서 마음가짐이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요, 의지가.
  물론 수용인원이 전부 3,040명밖에 안된다면 안돼죠 그거야.
  그러고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민박이라도 할 수도 있고 말이
  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거고.
  어떤 달리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는거고 꼭 여관하고 호텔만 가지고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한번 노력해서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안된다는걸 부정적인 입장부터 생각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벌써 몇 달이나 먼저 다 뺏겨 버리고 말이요.
  상의 한번 해봤어요? 안했잖아요.
  얼굴도 모른다는 거요 보건소장 얼굴도 모른다는 거요.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그 준비가 하나도 안됐다는 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간사 정성훈   
  첫째는 유치를 해야죠 유치를 그렇죠.

○간사 정성훈   
  유치를 해야돼죠 그래야 홍성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거 아뇨, 그리고 유기적 체계도 되는거 아뇨.
  덕산에다가 저기 어디에다가 숙박 벗어나면 유기적으로 잘 됩니까 안되잖아요.
  최소한도 본부는 홍성에다 놔야지 본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본부는 최소한도 홍성에다 놔야죠 숙박업소가 뭐 한 300명이던지 몇 백명 부족하더라도.

○간사 정성훈   
  정말 다 유치하는데 우리 소장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한 유일원과 장수원 보조금 현황과 종사자, 수용자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일원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수용인원이 210명으로 돼 있거든요 6월15일 현재.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5월30일 현재 200명으로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사회과에서는 6월15일 현재고  보건소에서는 5월30일 현재 뭐 6월15일 현재가 더 정확한 겁니까 5월30일이 정확한 겁니까.
  날짜로 볼 때는 6월15일이 더 정확한거 같은데.

○간사 정성훈   
  정확하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간사 정성훈   
  그러면 국도비 집행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되죠.

○간사 정성훈   
  그런데 제가 유일원 가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한 것이 그게 사실이 아녜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구.

○간사 정성훈   
  수용인원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소장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내일 이것도 10시까지 확인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간사 정성훈   
  6월15일 현재죠.
  그리고 이 자료가 말이요 최근 것을 조사가 돼야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6월15일로 했는데 여기는 조사를 했는데 5월30일자로 한달에 한번씩  조사하고 맙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씀대로라면 하루를 나갔다 들어왔다하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말이요.
  보름씩이나 틀리고 이럽니까.

○간사 정성훈   
  모든 것이 그럼 다 그렇게 됐어요 보건소것.

○간사 정성훈   
  보건소것이 모든 것이 다 그러냐구.
  그럼 똑같아야 할거 아뇨.

○간사 정성훈   
  이것만 그렇잖아요 이것만.

○간사 정성훈   
  자료를 보름씩이나 이렇게 차이납니까 제출하는 데서 조사 하는 데서.
  그래서 지금 이 자금이 말이요 이 분들이 수용자가 유일원에서는 양쪽 부서에서 국ㆍ도비 합치면 6억이요 6억.
  6억을 지급했는데.....
  6억을 지급했다구요 지금.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1인당 10명씩이 차이가 나면 이 6억을 가지고서 따져보니까 1인당 년간으로 해서 한 260만원 정도가 돼요.
  수용자에 한해서, 그럼 10명이면 얼마입니까 2천 한 600만원....

○간사 정성훈   
  조사해서 회수할 수 있어요 틀리면.

○간사 정성훈   
  회수할 수 있느냐구.

○간사 정성훈   
  해야 되죠.

○간사 정성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더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훈   
  그리고 이렇게  보건소장께서 오히려 더 은폐할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면.
  질문을 마치면서요 정말 예산을 그냥 자기 공기밥 굴리듯 이렇게 하는 그런 속담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푼이라도 정말 아껴쓰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러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그래요.
  소장께서 책임자 입장에서 정말로 소신감을 가지시고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하고 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 하겠다 추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의견을 들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소장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내일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겠는데 빠른시일내에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감사자료는 없는데 직접 취급하는 업무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식품허가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서 위는 최하가 어디까지 식품허가를 받아서 음식업을 해야 되나요.
  식품장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요.
  빵 장사서부터 해야 되는건지, 예를들어 음료수는 식음하는 그것은 어디서까지 위생업으로 보고서 허가 득을 해야 되는건지 혹시 아십니까?

○의장 전용상   
  지금 영세업을 가지고 따져 보자구.

○의장 전용상   
  신고?

○의장 전용상   
  그럼 신고하는 데는 뭐뭐 구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뇨.

○의장 전용상   
  본의원이 이렇게 허가도 없는 그런 건물, 제대로 건축물 대장에 제대로 돼있지 않은 건물 한쪽 귀퉁이에 국수를 삶아서 판다 그러면 그런건 어떻게 허가를 내서, 허가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의장 전용상   
  그냥 장사해도 된다.

○의장 전용상   
  무허가 영업으로 보죠.

○의장 전용상   
  그럼 처벌대상이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혹시 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에서 구조조정으로 해서 위생업이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물론 소장님은 보건직으로서의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위생업이 보건소로 넘어와 있는 이상은 지금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홍성에 시내권에 변태영업이라고 할까 이런 지금 포장마차 유형 이런게 잔뜩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야간에는 불법 아까 말씀대로라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연구해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그런 소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그거 발견도 못했습니까?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고발이 됐어요 한번하고 벌금내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도 상관없는 거요.

○의장 전용상   
  글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벌금 내고도 또 계속하면 그 다음 도 재벌금 세번 네 번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보면 사법부에서 않는다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와서도 또 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고발 안하면 사법부에서는 않는걸로 알고 가만 놔둘거 아뇨.
  그럼 재고발을 해야 할거 아뇨.
  재고발 안해도 상관없는 거요.

○의장 전용상   
  얼마나 돼요.

○의장 전용상   
  뭐 크게 오래가는 것도 아니구만요.
  1년 내내 하고 있다구.

○의장 전용상   
  상습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으로해서 혹독하게 조서 내용을 해서 고발을 다시 해야 할거 아뇨.

○의장 전용상   
  고발 단속자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의장 전용상   
  소장 결재도 없이 고발되나 대략.

○의장 전용상   
  네 번, 4건도 아니고 4번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게 벌금 한번 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허가난 사람 마냥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구.
  그리고 여기 식품위생업소 단속 황필성 위원님이 내셨는데 위생업소 단속할 때 뭐부터 봅니까.
  위생 구분을 뭐부터 봐요 가시
  110 (제77회/행감특위 제6차) 
  면.
  소장님이 가셨을 때 위생업소 식당이나 단속할 때 뭐부터 보느냐구.

○의장 전용상   
  그러고 음식물에 중요한 물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요즘은 말이요, 이 시대가 발달해 가지고 이 포장을 금방 10분이면 가서 쫙 펴면 포장이 돼요.
  이걸 차에다 싣고 있다가 저녁에는 아무데고 가서 펴놓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구.
  이걸 뭔가 단단히 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생상도 위생상이지만 그 옆에는 바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상권침해가 되고 불법자 한테 이런 불균형한 그런걸 행정당국에서 조장을 하고 아까 말씀은 으레 그게 답이예요.
  철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됩니다 하는게 꼭 그건 아주 참고서 답이라구.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구 철거 안해도 계속 벌금을 내게 연속 고발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 이거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질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왜 재삼 계속 고발조치를 않느냐 이거요 제 얘기는.

○의장 전용상   
  여기보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고 음식점을 위생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도 여기 있는데 거리에 바로 제가 솔직한 얘기지 신고를 받아 가지고 몇 번 전화도 참 여태 하고 있어요 여태.
  그런데 그 장소가 뭐냐 그 인근에 쓰레기 갖다 놓는 장소예요.
  쓰레기차의 지정장소라구.
  대낮에도 냄새가 나서 그 근방에 못가는데 거기다가 음식업을 차리고 계속 하고 있다구 홍성에 대로 옆에서.
  이런 것도 영세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영세한 그런 업을 하는 분에 대한 관련도 좀더 어딘가 그래도 시야나 그런 위생 최소의 위생은 지킬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던지 이런 지도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못하게 계속 고발하던지 이렇게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성 시내권에서 보기로는 한번 하우스를 짓던 뭐를 짓던 저 후면이나 이런데 가보면 공원지역으로 돼서 집을 못짓는다든지 이런데 절대 허가가 날 이유가 없다구.
  그런데 하우스를 쳐놓고 계속 야간에 식당을 차리고 하고 있다구.
  이런 것을 한번도 단속하고 뭔가 조치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 바로 앞에서 조그만하게 정말 영세한 사람이 그건 허가내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손님은 거기로 다 뺏겨 가지고 장사도 안되고 허가내 가지고 세금만 내고 조합비만 내고 있다 이런 얘기요 조합비만.
  그러고서 명부에 있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조합비 안내고 하면 협박이나 하고 위생검열이나 시키고 말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제 세상이 자꾸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균형에 맞게 조치하고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 열거한 내용대로 그러한 무허가 업소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어떤 포장마차하면 포장마차가 어느지역에 일정한 지역에 가서 거기는 포장마차 지역으로 지정을 하던지 해야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허가내 가지고 하는 영업 방해도 될뿐더러 주변 환경도 오염시키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 체제하에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죠.

○의장 전용상   
  분명히 그건 확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6월30일 당초 오전 10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