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6월 24일
  홍성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님 앞에서 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직은 초대 홍성군의회 발족당시 전문위원으로 봉직을 하였고, 초대 기획감사실을 창설 하면서 예산.기획 분야에 5년간 기획실 업무의 계장을 맡아 본 경험을 살려서 홍성군정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집행부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맹서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 요구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제개발비가 점진적 증액 되어야 앞으로 투자 효과가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좋은 현상이나 오히려 점점 투자비율의 감소와 채무부담 비율들이 증액되는 현상에 따른 사항으로써,
  첫째, 예산편성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장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경제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40.1%로 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사회발전을 위하여 요구하고 계신거와 마찬가지로 사회개발비가 투자되는 것이 31%입니다.
  따라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우리군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71%가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경제개발비가 5.3% 사회개발비가 59% 따라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64%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번 감사요구 하신 사항으로 경제개발비가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 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이라든가 양여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의존수입이 많은 실정인바 정부시책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주로 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보존과 관련되거나 문화재 보수등 문화창달 예산으로서 우리군 재정이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산을 점차 증액 편성하는 추세로 군 행정을 이끌어 나갈것입니다.
  99년도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경지정리, 쌀전업농 육성, 기계화 경작로 포장, 축산분뇨처리 사업등 경제개발비 예산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 시설등 사회복지 예산과 문화재 보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도민체전 개최에 따르는 예산이 사회개발비 명목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요구 하신 사항으로써, 채무부담 비율이 증가되는 이유는, 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98년말 채무가 168억원 이었는데 99년말은 177억원으로 증액이 됐고 2000년에 와서는 5월31일현재 17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채무 증.감의 현황에 대해서는 55페이지에서 더욱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로써는 3억2,000만원이 감소 했으나 앞으로 반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증가율은 얼마나 늘어날지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가늠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98년도에는 수해복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하였고, 99년도에도 은하농공단지 조성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함으로써 그해에는 채무가 증가 하였고, 금후에도 은하농공단지 조성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99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 중에서 미발행 분을 발행할려는지 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될지 가늠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채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예산과 관련해서 2001년 투자사업 국.도비 예산신청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에는 3개년도 비교표를 내놨습니다만, 799억 2,4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달성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계획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개 분야로 나눠서 얘기가 되겠는데, 군시행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있고, 군시행 도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있고, 중앙 및 도 시행 사업으로써 예산확보를 해야되는 사업이 있는데, 총 1,8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을 위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여기 1-5페이지는 중앙 및 도 시행 사업으로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군시행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 사업으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번째로 감사요구 하신 그동안 2000년 예산 확보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 및 도 방문이 다섯 번을 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농어촌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 사업의 년차 지원 계획과 광천재해위험지구 사업비등 당초예산 보다 증액지원 해주기를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스탠드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과 21호 국도선과 29호 국도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사업등을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서 적극 대응하고 로비를 하겠습니다.
  홍성 남부순환도로 개설, 국가지원 지방도로 포장, 개발촉진지구 개발등 중앙부처 및 도시행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중앙부처에 근무하거나 또는 도청에 근무하는 홍성군 출신 공직자들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및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일먼저 물으셨는데, 99년도 국고보조 사업은 121개 사업으로써 총 1,072억6,900만원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121개 사업을 내역별로 명시를 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92개 사업에 126억9,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이 6건으로 금년도에 와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내역을 뒤에 첨부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2000년도 국고보조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보조 사업은 137건으로 37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확보 및 보상지연 등으로 해서 19개 사업은 이미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는 의원님들과 다시 예산확보 대책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보조 사업은, 총 100건으로 113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개 사업이 군비 부담을 못했거나 도비보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하반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착수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역은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네번째로 감사요구하신 99년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놓고서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한 사업은 21건인데 21건은 내역별로 전부 예산액과 미집행액을 나열을 했고, 그 사유는 사유란에 명시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특별회계에서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9건인데 마찬가지로 생활안정기금에서 3건, 토지구획정리에서 4건, 농공단지조성에서 1건, 옥암리 택지조성 사업에서 1건 등으로 그 사유를 사유란에 명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감사요구 하신 99년도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99년도 사고이월 사업 내역은 58건으로 이월액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월사유를 사유란에 전부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과 이월액을 함께 명시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53건으로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시정요구 사항이 38건, 처리요구 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25건은 완료를 이미 했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8페이지 결과 처리를 요구한 사항중에서 처리요구, 시정요구, 처벌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53건중 시정요구사항 38건 중에서 20건은 시정을 했고, 18건은 아직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4건 중에서 5건은 완료를 했고 9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는 74회 임시회시 요구된 사항으로 종합민원실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실 개축과 함께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팀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지금 청사부터 우선 수선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 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98년도에 4건, 99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99년도에 지방세 추징으로써 8,900만원을 지적 받은바 있어서 이를 추징을 하였습니다.
  도 감사에서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감사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요구한 사항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 자체감사에서도 98년도에 감사실시 결과 1,400만원을 업자로부터 추징 회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신분상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99년도 경고가 1건 있었고, 충청남도 감사에 있어서 훈계가 3건, 경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훈계 또는 경고, 시정조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우리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98년도 이후 견책이 1건, 경고, 시정, 주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1페이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원 조사 결과 한우 입식자금 집행관리 부적정과 관련 해서는 주의를 촉구를 했고, 설연휴 전후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서도 주의촉구 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육교 임의폐쇄로 통행 불편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는데 무단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 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 적치된 토사방치물에 대해서 시정조치 지시도 이를 철거 함으로써 완료 했습니다.
  보도에 무단 적치된 공사자재를 철거 하라는 것도 철거조치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도에 와서 사업비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99년도에 농지조성비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664만3천원을 재부과 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자부감사 결과 99년도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불문(경고)처분 지시가 있어서 처분조치 했습니다.
  98년도 충청남도 감사에 있어서 해빙기 재난취약 분야에 대한 주의와 훈계조치, 우표관리, 근무실태 불량에 대한 주의와 훈계조치, 일용인부임 변태지출에 대한 견책, 국가기술자격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충청남도 감사 결과 주의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두 번째로 감사요구 하신 연도별 채무 증가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감사요구 사항에서 대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채무 증가액을 검토를 해볼적에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는 289%의 채무가 증가를 했고, 99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는 141%의 채무가 증가 했고, 97년도부터 98년도 까지는 255%의 채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99년도 까지는 76%의 채무증가로 돼 있고 오히려 99년도에 들어와서 금년까지는 아직까지는 24%의 감소 상태에 있으나 지금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미부담 지방채 발행 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건설에 따르는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어서 채무는 앞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7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월1일부터 금년도 5월30일 까지 상급기관 방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9년 3월10일서부터 인데 이것은 구태여 방송이나 통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금년도 총괄 활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활동 성과를 보면, 국고 보조금 확보가 231억7,0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확보가 197억8,000만원, 양여금 확보가 73억2,300만원으로 총 세입에 42.7%를 확보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방송으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60페이지 2000년도 확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지역현안사업 설명과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위해서 행자부를 방문한바 있으며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월달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임해관광도로 개설 사업비 지원등을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 건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자부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마무리 공사 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를 방문한 바가 있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23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방문한 바가 있으며, 2001년도 우리군 현안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 5월달에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사업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1페이지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실적은 99년도부터 2000년5월30일까지 했습니다만, 총 35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35건 중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것이 공설운동장의 옹벽 부분에 그림을 그려넣자 하는 것하고, 특색있는 고을을 조성하자 하는 것하고, 홍성 축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홍성사랑하기 운동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을 확대해서 은행등에서 제한을 받도록 하자는 것과 자동차세 체납자 신규등록 제재조치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군단위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에 건의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군정에 반영하여 좋은 효과를 얻은것으로써는, 99년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3건에 대해서 추진키로 지금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특색있는 고을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로써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군, 읍면에 헌수창구를 3월달부터 개설해 가지고 이벤트 사업으로 벗나무를 심는 것이 국도 4호선등 4개소에 3,0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군인 홍성군 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방안으로 한우전문 판매점을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판매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지상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은 5건 그것도 공무원이 33건을 제출해서 38건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일간신문 이라든가 인터넷, PC통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를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모집돼서 군정에 반영돼서 좋은 효과를 얻었을 적에는 포상 및 보상금 지급을 확대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2002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 관련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그동안에 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총 투자되는 것은 갈산, 부석간 4차선 도로 개설과 AB지구 통과 노선 확보를 위해서 3,39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꽃박람회기간 동안에 방문객 숙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관내 숙박업소현황과 숙박시설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호텔 1개소를 비롯해서 11개의 숙박업소가 있고 객실수는 1,100개 정도 수용인원은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5페이지 홍보물 게첨 장소에 대해서 보면, 홍보아치를 홍성고등학교 입구에 한가운데 세우고, 광고탑을 오관리 복개주차장에 한가운데 세우고, 역, 터미널 등에 포스터를 게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읍면 통과노선에 플랑카드와 가로용 엠블렘기를 게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2000년2월10일, 2002년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을 설립 시킨바 있습니다.
  이 기획단은 단장이 부군수가 돼서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꽃박람회 실시와 더불어서 그간에 준비해야될 자체 계획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함으로써 우리 군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6페이지 본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연계한 구상사업을 보고 드리면, 꽃박람회 추진기간 동안에 관광안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관광안내판을 4개를 설치해서 관광기념품 및 관광열차 운행에 따르는 관광객을 유치를 해보자 하는 운동을 추진을 하고있고, 군민 친절교육과 질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산물 판매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축협의 냉동차를 통한 한우 즉석 판매와 토굴 새우젓, 김등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꽃길조성 및 가로환경정비를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교통시설물정비와 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광천 젓갈류 특화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금 특화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갈산, 홍성을 비롯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홍성역 광장 조성을 위해서 이미 사업이 착수가 돼있고,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꽃음식 4개를 선정해서 꽃음식과 전통떡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진입로 화단용 조성을 하고 있고, 단경기 고품질 화훼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꽃을 생산해서 식재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은하농공단지 특별회계, 옥암택지조성, 고암리 시가지 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새마을소득관리, 생활안정기금 이 기금과 특별회계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구분 되는데, 새마을소득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5%이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3%로 주로 생업에 보탬이 되도록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은하농공단지는 33,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옥암리 택지조성 사업은 19,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고암리 시가지 조성 사업은 9,67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84,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업무를 협의한 실적에 대한 것을 감사요구 하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협의실적은 24건이고, 지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협의한 사항은 일자별로 볼적에 이러한 업무가 있음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합니다.
  1-70페이지 국제화 재단을 통한 자매결연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을 통한 자매결연 실적은 국제화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국제화 재단이 외국 자치단체 추천 의뢰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영문 잡지에 우리 군을 홍보를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를 실은 내역이 이렇게 외국 잡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제화재단 뉴욕 사무소와 국제화재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류를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예산계장이 6박7일동안 재단의 후원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CIP사업 추진 현황과 도민체전 이전 완료여부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은 3월28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홍성군수와 한국지역경영연구소 대표 김상락과 계약에 의해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4월19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납품기간은 금년 12월15일까지 24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으며,계약금액은 6,8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11종 45개 항목으로 돼있고, 응용편은 9종 74개 항목으로 나눠져서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중에 있고 자문위원은 13명으로 일반인이 7명, 공무원이 6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는 의원님 두 분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에 따르는 연구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있고, 군민의식 등 19개 항목에 조사를 실시를 한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착수계획 보고를 5월29일날 제1회의실에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 실.과장과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도민체전 이전 완료 여부는, 저희도 도민체전에 대비한 상징물을 개발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마스코트등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성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를 도민체전에 시험적으로 사업완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계획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 시킨다 하는 것은 12월15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나오는 성과물을 우리가 체전에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현황과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150부 3권 1질을 발간한바 있고, 총체적으로 261건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수록을 해서 읍.면.동과 상급기관에 보고와 우리 군에서 보관해야될 분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총 발간액은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에 두 번씩 발행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6월달에 발행 할것으로 지금 44건의 조례, 규칙과 훈령을 대상으로 6월30일날 발간 예정 입니다.
  소요예산은 1,26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구제역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전용 요청한 관련부서 공문 사본제출 요구에 대해서 구제역 관련 예비비는 3억6,737만1천원이 요구돼서 축산진흥과 보건관리 기능으로 소요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가중치 비중은 직접적으로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의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가름이 되는데, 이 경제개발비 하고 사회개발비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성격상 꽃박람회가 있다든지 도민체전이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 지구외 특성상으로 사회개발비에 들어가느냐 경제개발비에 들어가느냐 또 경지정리 같은 사업이 기반조성 사업이나 이러한 인프라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개발비가 줄어들고 사회개발비가 늘고, 이러한 쪽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타 시.군의 여건이 어떤 사항에서 사회개발비가 많고 지역개발비가 적고 이렇게 일반행정비가 적고 사회개발비가 많고 이렇게 편성 됐는지는 제가 타 시.군의 예산을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주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체적인 수입이 없고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가가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타 군의 예는 어떠한 실정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적고, %가 적고, 물론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비가 늘어났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읍면에 기능전환도 정부가 서두르고 있고, 사회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그러한 사업 추진이 확대 실시가 되고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과 청소년 복지,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보조금이 편중돼서 내려옵니다.
  그 시혜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 도비 라든가 군비의 부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증액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재정자립도 라는 것은 말이죠, 예산을 편성 하는데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분야가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큰 보조금이 왔다 하면 그 군에 자립도는 그해는 낮아지는거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투자돼야될 경제개발비가 적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일반행정비를 축소하고 개발 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투자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간에 농촌에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라든지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전부 계획년도가 돼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인제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농수산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정부투자가 적게 되는 것 입니다.
  왜냐면 그간에 농기계 사는데 50% 보조니 뭐 이런 것이 인제는 작년도부터 중단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 투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획년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기 전에도 예산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쪽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특정재원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농수산비를 삭감해서 문화 교육비로 지금 충당 됐다는 그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군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총174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채는 우리군에서 군비로 인제 부담해야 되는 부채 지금 전에는 제가 예산계장할 적에는 이행채무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농공단지조성처럼 꿔줬다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 이러한 채무를 실수요자부담채무라고 이렇게 지금은 한다는데 제가 예산계장할 때는 보증채무라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채무 174억 중에서 18건 35억만 순수하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것이고, 32건 139억은 받아서 군수가 보증만 섰지 받아서 또는 농공단지 같은 것을 분양을 해서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174억 중에서 우리군이 진짜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은 35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무는 금년도 같이 인제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누구도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174억 채무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갚아야될 35억을 줄이는데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뭐 타군 예산은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될 부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139억이 되기 때문에 이 139억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군비로 상환해야될 139억 이것을 줄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적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그러한 시설을 억제 하고 자금투자 해서 회수율이 높은 그러한 경영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과로부터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것이 2001년도 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609호는 덕산으로 홍북을 통해서 관통하는 도로인데 확실히 2001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착공을 하는데 홍북쪽에서 먼저 할것이냐 예산쪽에서 먼저 할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방향결정을 보지 못했고 2001년도에 착공 하겠다 하는것만은 확실히 계획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느쪽서부터 먼저 해갈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지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할 수는 없는것이고, 주공과 지금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가 이뤄진다고 보면 금년 늦게라도 착공이 가능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볼적에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것을 지금 절충중에 있어서 지금 확실한 말을 회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주차장이 시설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면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 진입도로로 확장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지금 예산확보가 거의 절충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 국.도비를 얼마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저로서는 저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 하고도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이 23억 입니다.
  이래서 이 23억을 지금 보조금을 확보 하고도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군비, 지방비 부담이 없는 이러한 보조사업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제 역량껏 하겠습니다만, 목표액을 얼마로 정해놓고 얼마의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확보 하겠다 또 홍성군수 입장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단언해서 보고는 못 드리겠고.
  그간에 제가 예산업무 라든가 기획업무를 본 그러한 경험과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이 넘는 그런 역량을 다 투자를 해서 분골쇄신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순기에 따라서 저희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며칟날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가서 뭐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디서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도에서도 받은 사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원 에서도 받았고 98, 99.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무슨 교부세를 얘기 하시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교부신청을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을 보고를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 보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도 23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군비 확보가 지연이 되니까 연말로 미뤄놨다가 연말 마지막 남는 군비를 전부다 추려 가지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러한 사업으로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그러한 사례가 많고 또한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교부결정을 해줘야만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부결정 시기를 늦춰주기 때문에 년말에 와서 교부결정이 되고 자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개중에는 다른 사업비를 충당해서 빨리 추진할 수도 있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174억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우리 군비로 순수 갚아야 되는 것이 139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채무를 지금 지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대로 커다란 건물을 지면서 채무부담으로 짓는다든지 또 회관을 지면서 운영비가 계속 지출될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것을 채무로 빚을 얻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행정이 지금 계속돼 왔습니다.
  이것도 왜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분을 감당할길은 없고 보조금은 큰덩어리가 와있고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보조금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채무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보다 재원확보를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없는 그러한 보조금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시기가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험으로 본다고 보면 이 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교부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대단위 사업을 발주해 놓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자금을 충당하다 보면 조그만 사업들이 교부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부결정된 사업을 위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군에 비중이 큰쪽으로 쏠리다 보면 자금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게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됨을 보고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교부결정 보다 늦게 발주돼서 1월달에 교부결정 됐는데 사업은 왜 12월에 발주가 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
  분석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금이 시기에 맞춰서 교부결정이 돼야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움직이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타협이 안돼서 그랬는지 대목 구입이 늦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는 것은 제가 왜 분석을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 못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사업이 지연됐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합니다.
  왜 사업이 늦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분석된 자료를 검토해서 사업과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월달이면 동절기 사업인데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교부결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보면 농한기 일손이 놀 때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홍주성 보수라든가 조응식 가옥 보수는 문화재로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 하면 이것을 설계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도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발주 하는 것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었는지는 예상되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고, 한용운 생가 초가 이엉잇기가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넘어왔는데 금년에 그 사업도 하고 금년에 보조되는 금년 사업도 또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금년도 사업이 필요 없다면 사고이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이 금년에 이뤄지는 상태를 검증을 해서 예산을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비 미부담 예산 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비 보조금이 왔음에도 군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23억 입니다.
  23억이 확보가 되면 도비보조 사업을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경에 요구를 하겠고, 추경을 요구할시에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셔서 예산 삭감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군비 미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와 있으되 군비를 적어서 부담을 못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판명이 될 경우 다시 추경요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받은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교부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 사용을 못합니다 군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회에서 사업 자체를 삭감한 것이라고 보면 도비라도 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발주 또는 오지도로 개설 사업의 발주등은 설계를 수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용역설계가 됐던 자체설계가 됐던 설계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것인데 이 정주권개발 사업이 1월24일날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1주일 이내에 교부결정까지 이뤄져서 농한기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6월2일까지 늦어진 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설계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발주가 늦어진 것은 발주처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정확한 정황을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일부는 과다 예산으로써 계상된바도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산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 않는다든지 하면 이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건 변경에 의해서 꼭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재민구호 사업비 같은 것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적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야되는 그러한 점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상을 해놔서 다른 예산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그런 예가 있잖느냐 하는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교육 급량비 같은 것은 수협에서 부담 해준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군비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수협에서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잘 판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고이월 이라는 것은 일단 원인행위가 돼있는 사업을 회계연도내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 하는데 대부분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게 보조금 사업 입니다.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늦어진다든지 자금배정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가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12월28일날 교부결정 해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명시이월을 하게 된다고 보면 최종 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최종 추경 의회 의결후에 국고 보조금 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됐다할 적에는 이것은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원인행위를 거쳐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광천 보면, 새마을 운영에서 지금 직접 제가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광천, 서부에 회관건축 같은것도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군에서 발주를 하고자 했으나 민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교부결정을 해준 결과 마을에서 직영을 하면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월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이 전부 직무나태나 이러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500, 3,500 가지고서 새마을 회관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만, 회관자체가 3,500가지고 져 지는 것이 아닙니다.
  5,000이나 6,000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공정이 60%, 70% 진척된 과정에서도 성과급을 지급요청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신청을 왜 않느냐 자기자본에 의해서 충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놔뒀다가 찾아갈려고 교부신청을 않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거쳐서 몇 % 공정에 있으니까 보조금의 몇 %를 교부해다오 이렇게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를 추진위원장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 공정이 전혀 진행이 안돼서 남았던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미 공사가 발주 됐던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되는 것을 사고이월 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이 되고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라고 보면 이것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해야되는거죠.

○전문위원 윤석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과 기획을 관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간에 이뤄진 사업들을 분석하는 기회를 스스로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검토 하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운영과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행정사무처리 감사를 의회로부터 이송을 받은 것은 각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1건, 공보실에 4건, 자치행정과 5건, 재무과 4건, 산업과 5건 이렇게 해서 53건을 의회로부터 이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의회의 감사절차에 의해서 넘어온 것을 
  감사기능을 통해서 사업추진 결과를 지시를 했고, 처분지시를 한 결과 그 요구된 사항을 각 실.과로부터 우리 감사계가 받아 가지고 처분된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는 74회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시기는 다 틀리죠, 즉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시기가 다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다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시 받아서 즉시 시작한 날짜가 있고, 날짜는 다 일정하지 않죠.
  시정지시 한 것을 지시받아서 그날부터 시정에 들어간것도 있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이 28건이 있고, 지금 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내서 25건은 완료가 됐고 28건은 아직 추진중이다 하는 것은 감사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거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보고서 나가기 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임시회때 전부 보고를 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사업별로 전부 처리된 결과가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사업별로 지적된 사항별로 처리결과가 종합된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각 부서에서 받았겠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실에 1건, 공보실에 4건, 자치행정과 5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 처리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결재서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들면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읍면 총무담당 임명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시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읍면장이 임명 하도록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것이라서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진행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한테 결재라는 것이 지금 글쎄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주신 것이 읍면 총무담당 임명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임명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군수한테 결재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지적사항 하나를 들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즉시 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의원님들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송 받는 대로 즉시 읍면장이 임명 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총무계장을 그전에는 군수가 임명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지적사항에 있다니까요 그게, 감사지적 사항에.
  그것을 읍면장에게 일임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런 것은 완료된 사항 아닙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그건 완료사항에 들어가는거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잘 위원님의 물음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행정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겼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결재를 받았느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 처리 관계를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99년7월22일날 채현병이가 시정요구 했으나 안돼서 이것을 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99년7월20일날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본인이 자진철거토록 요청을 했고 그래도 안들어서 7월21일날 미화원이 서부면 3개소내에 설치한 프랑카드를 철거를 했다.
  그런데 21일자로 담당자가 철거했다는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한대로 철거를 시켰다 하는 보고를 서부면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76회 임시회때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담당 실.과장이 처리사항이 어떻게 답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실.과장이 읍면에 광고물 처리 하는 것을 실.과장이나 다른 부서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부면장이 처리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군수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오늘 답변자료로 보고를 하게 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읍면장이 처리할 사무도 의회에서 왜 처리 안했느냐고 지적을 했으니까 감사계에서 가서 또 확인해야 되지않느냐 그러신 말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걸 정확히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결재 하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가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결재를 합니다.
  이렇게 결재를 해요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들어 있어요 여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여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여기요, 군수가 결재한 사항 가지고서 지금 보고서를 만든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의회의 전체 의사로써 저희 감사기능에 감사요구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감사 하겠습니다.
  요구하신다면 감사하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건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를 저희한테 한거죠 저희는 이를 이행을 하는거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말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 대한 사무를 감사한 결과 53건에 대해서 38건은 시정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38건은 시정을 하라고 했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문위원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압니다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사무감사를 통해서 53건을 지적을 하시면서 38건은 시정을 요구했고 이렇게 고쳐라 시정을 요구했고, 14건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다오 요구를 했고 1건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낱낱이 76회 임시회때 분담한 실.과장 들이 의원님들 한테 다시 보고를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감사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서 25건은 완료를 했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미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그 처리결과를 76회 임시회때 의원님들 한테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이걸 종합해서 그때 당시 종합된 결과를 오늘 다시 행정감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시는거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처리결과 뭐를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있어요, 있어서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재난 증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 감사 사항에 나와있는 것이 서부면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해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 감사 사항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서부면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결과는 읍면장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고.
  99년7월20일 직원이 출장해서 본인이 자진철거 하도록 했으나 본인이 철거를 않기 때문에 21일날 그 뒷날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3개소에 있는 것을 철거를 시켰다 그 철거시킨 결과를 21일날 읍면장이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면장에 대한 행정적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그러한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종결된거죠 인제 철거 다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원님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 지금 인제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군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다시 행정적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 처벌을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오늘 그것은 지금 제가 처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에 대한 처리는 안했습니다.
  재 뭐 거기에 대한 감사요구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다시 감사는 하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또 요구 하시는 거라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의회에서 감사한 사항을 다시 감사계에서 다시 감사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의회가 한 감사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회가 한 감사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회가 한 감사를 다시 집행부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저희는 이건 감사계에서 취합한 것이 아니고 기획계에서 취합한 자료에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했고 예산도 다뤄봤고 기획업무도 해봤습니다.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업무 또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짜임새 있게 예산이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만큼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의원님들 눈밖에 나지 않게 열심히 또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않게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원님들이 감사한 사항을 더 집행부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해달라 하면 감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서부면에 관한 것은 이미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처리 결과를 76회 임시회때 각 실.과장이 처리결과를 보고 했고, 그 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처리를 못한다고 한 것이 없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38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20건은 처리했고, 18건은 처리중이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처리요구 중인 사항중에서 완료 5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처리결과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 그럼 뭐를보고 합니까 처리결과를 보고 얘기하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처리결과를 보고 하는거지 뭐를 보고 합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를 하시고 제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결과를 놓고서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감사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처리결과를 놓고서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서부 옥외광고물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분석을 다음주 월요일 까지 이 위원님 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