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홍성군청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번은 유인물에 의해서 5-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5-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세입현황입니다.
  99년도.
  99년도 지방세 세입, 세목별 그 총괄과 결산사항, 세외수입 총괄과 총 99년도 결산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도 예산액은 지방세가 129억9,800만원과 세외수입이 138억1,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수납액은 지방세가 134억7,900만원과 세외수입이 158만9,1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10%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내역과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별첨 붙임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외수입난에 예산액이 138억1,300만원인데 거기에 실제 수납액이 389억2,564만8,33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수입액 158만9,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전체 포함된 금액을 같이 삽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은 결산에는 반영하고 예산에는 이것이 미반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미수액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전체 2000년도 목표액이 94억8,165만천원에서 부과된 것이 94억2,026만천원이 되겠고, 징수한 것이 77억3,238만6천원이 되겠고, 그동안 미수된 액은 16억8,7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미수액 징수대책으로서는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및 정기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분기별로 실과별로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통보해서 각 실과에 체납액을 징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체납자들이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번호 압류 등을 실시해서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이 체납액이 고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각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첫번째 체납액 결손처분이후 매년 6개월마다 재산조치현황과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및 현황, 금융기관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후 금년도 3월 25일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재산이 없다는 통보가 나와있고 지금 현재 6월중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150명, 97년도 14, 98년도 10, 99년도 126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통보된 인원은 26명을 통보했는데 그중에 2명으로부터 2,127만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체납액 결손처분후 6개월마다 재산조회한 사항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통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5-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읍면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4,413필지에 441만7,1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필지수가 1,369필지, 면적은 172만7,912평방미터가 현재 대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와 징수실적을 99년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해서 부과가 1,369건에 1억7,582만3천원이 부과돼서 그중에서 1억6,205만6천원을 징수를 마쳤고, 나머지 미수액은 1,331만7천원이 미수가 돼서 현재 92.4%를 거둬들였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 국유재산 미수납자 개인명부는 5-18페이지부터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5-20페이지 국유재산 미수납자 조치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중에서는 대부분 경작 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체납 유형이 대부분 소액으로서 읍면재무담당자와 합동으로서 개별 방문하여 징수토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목적이 대지로 대부된 재산 중 고액체납자는 징수독려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압류나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채권압류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코자 합니다.
  5-21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부당이익금 징수실적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잡종재산현황을 지목별, 건수, 면적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지는 4,413필지에 면적은 441만6,6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이 1,032건, 답이 409건, 대지가 367건, 임야가 186건, 잡종지가 118건, 목장용지가 12건, 도로가 1,801, 기타가 44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세목별로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해서 말씀하셨고, 지방세 체납액 압류 등 조치사항과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 및 관리현황에서 5천만원 이상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6월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년도가 2,785건에 13억1,374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년도것이 18,679건에 24억749만4천원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25억3,886만8천원이 체납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세, 군세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압류 등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이 84건, 봉급압류가 3건, 예금압류 및 추심이 29건, 관허사업제한 26인, 자동차번호판영치가 144대를 실시하고, 도내 직장인을 조회해서 166명에 대한 급여채권압류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읍면에서 마을별 징수반 편성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체납자들 대다수가 사업의 실패, 기업의 부도 등으로 체납된 상태에 있고, 일부는 납부능력은 있으나 현재 그 자금형편상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서 6월 25일 현재 위에서 말씀대로 25억3,9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대비는 14억5,500만원의 감소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대중세에 대한 그 고지서 전달률을 제고시킨다든지 납세고지서 전달불능자에 대한 징수유예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조세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와 금융조회실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운영하고, 급여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계절차법을 거쳐서 지방세법 3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와 관리사항 5천만원 이상의 명단은 밑에 그 세사람으로 돼 있는데 홍성 오관리 전용섭 사장은 현재 교보생명에서 경매를 완료했는데 여러 가지 광권문제로 인해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끝나야만이 다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금마면 화양리에 있는 수산정공은 화의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현재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내법리에 있는 현광아파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에 황필성 위원님께서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을 물어보셨습니다.
  98년과 99년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 개인별 내역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는 홍성읍 남장리 김미자씨외 아홉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홍성읍 오관리 박헌교씨외 125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개인별 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사유로서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부과후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와 금융신용조사후 무재산, 금융기관에 예금이 없는 경우와 체납자가 행불된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개인별 내역에 대해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황위원님만 별도로 자료를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32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및 등록세 부과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현황은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이중부과와 관련해서 금마면 김승호씨 등록세 추징 고지서 발급내역입니다.
  자진납부금, 농지세 포함하는 추가분 가산(잡종세)함에 있어서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 원금가산금을 포함해서 독촉장으로 발급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김승호씨는 99년 5월 17일자 금마면 죽림리 453-6번지, 면적이 401평방미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지목을 전으로 등록신고해서 등록세율이 농지로 10/1,000으로 계산한 후 농민이 농지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1항에 의거 50%를 감면한 후 등록세 26,000원과 교육세 5,200원을 신고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빙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현황지목이 금마면 재무부서 직원조사에 의해서 잡종지로서 이미 등재돼서 잡종지로 과세된 사실이 99년도 홍성군 종합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증빙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이 돼서 지방세법 제131조 1항 3호 2목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현황지목이 농지가 아닐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30/1,000을 적용해야 하나 10/1,000을 적용, 과소납부한 사실을 지적받아서, 지적된 사항은 증빙서 3이 되겠습니다.
  기납부한 등록세 26,000원, 교육세 5,200원을 제한 후 과소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등록세 156,000원과 교육세 28,600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이 고지사항은 증빙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세액계산내역은 괄호안에 있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과고지하는 과정은 99년도 10월 5일자로 과세예고하여 현황지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이의신청토록 예고하였습니다.
  증빙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마면 재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지목이 잡종지로 확인되어서 99년 11월 부과분으로 과세해서 11월 부과당시에는 독촉고지로 발부한 것은 아니며, 11월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군정보고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답변하였는 바 어느 감사기관이며 감사지적내용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기관은 충청남도이고, 99년도 홍성군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지적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증빙서 3번이 되겠습니다.
  금마면 김승호씨 진정서 처리결과와 결과 통보여부, 회신공문서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본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문서 또는 진정,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5-35페이지서부터는 기타 그 증빙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48페이지에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소유권이전 및 관리확보사항입니다.
  군소유 공공건물, 토지와 건물등기내역, 미등기가 되었으면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권리확보는 군소유 공영건물 토지와 건물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등기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은 장곡면 복지회관 부지는 도산마을 소유재산으로서 마을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홍북면 용봉진료소 부지는 홍성군수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득하고 건물소유권보존을 위한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지전용이 불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는 홍성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건축이 불가능인데 현재는 농지법이 바꿔서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은 5-50페이지에 장곡면 복지회관이 대지가 826평방미터가 아직 등기가 그런 상태로 안돼있고 다음에 5-52페이지에 용봉진료소에 대한 건물이 아직 등기가 않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발굴 재산권 확보실적인데 현재는 공유재산을 발굴해서 재산권을 확보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이걸 물론 뭐 계장님들께서 계속 근무를 하셨겠지만 제가 보직을 맡으면서 근본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만원 이하로 금년도 5월까지 결손처분한 사항이 보니까 이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어제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붙이질 못했습니다마는 천만원 이하가 6,741건이 돼 있어요.
  조사를 어제까지 다 끝냈는데요.
  그래서 5억천만원 정도가 결손돼 있고 천만원 이상은 22건에 6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11억1천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명 정도를 해나가면서 지금 자료를 읍면에서부터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말 현재 50만원 이상자 우선 150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가 끝나더라도 세분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11억1천만원 정도요.

○재무과장 이철학   
  7억2천만원요.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11억.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그것은 제가 서류상으론 보니까 읍면에서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구요.
  들어와 있어서 먼저 그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군에서 저희 세정계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수시 들어오는 걸 받아서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금 인제 아까 말씀대로 은행연합회나 이런데 통보를 이미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거래도 전연 되지도 않고.

○재무과장 이철학   
  또 거기에 예금이 들어가면 바로 다른데서 바로 빼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행을 별로 활용을 않습니다.
  또 활용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뭐 의회에 6월달에 감사도 있고 또 저희 뭐 다른 감사도 나왔고 그래서 읍면직원들을 7월초에 불러가지고 연찬도 하고 그래서 각읍면을 일괄적으로 체납액 정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이것이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하는 과정은 혼자 도저히 안됩니다.
  또 각 그… 특히 면단위는 안면이나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이걸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읍면간 교체한다든지 또 요청해서, 요청을 좀 받아서 외부에 안면이 없는 사람을 투입해서 7월 중에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읍면에서 거의 실시를 하고 저희 군에서 기동으로 배치해서 가끔 같이 합동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분 개인별 하나의 하나의 내역은 우리 읍면리 담당자들을 한번 불러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개인별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별 분석이 잘 안된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여튼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요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징수를 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지은 연도는…

○재무과장 이철학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현재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선 파악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사회복지과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은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아주 없앱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여튼 관리를 5년동안 해야죠.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결손처분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30조 3항에.
  예.

○재무과장 이철학   
  부동산은 저희가 다 나오죠.
  컴퓨터 가지고.

○재무과장 이철학   
  그 다음은 금융재산을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저희가 앉아서도 전국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법적으로 체납액 공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단위 체납액이 많이 있는 데는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많이 걷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그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요즈음에는 주소지를 두고서 직장문제 때문에 밤중에만 들어오고 아침 새벽에 나가고 이런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는 고지서를 한부씩 전달하는데 이장들한테 한매에 대해서 5백원 내지 6백원 이렇게 수당을 줘가지고서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받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될 경우에 그 동네 이장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서 다음 명년도라도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할까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어떤걸 말씀.

○재무과장 이철학   
  저기 그 문제는 저희 뭐 세금을 걷는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도청에서 다 모여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간 적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 저촉문제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아까 한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뭐 재무과장 직책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제가 제일 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 읍면에 세금을 직접 걷는 직원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하여튼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느냐하면 저도 읍면에 나가보니까 읍면직원들이 현재 30%가 지금 감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감원이 돼 있고 또 세무직이 이제 와 있습니다 읍면에 세무직이 와있고 저희 재무과에도 이제 세무직이 거의 세정계하고 징수계에서는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무직이 생긴 그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전부 서기보 아니면 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무직으로서 공채가 돼서 세무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아직은 나이도 그렇고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또 온 사람들을 다 내력을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크고 자란 사람들도 아니고, 대전이나 뭐 이런데서 다 공채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아직 행정경험이 좀 미숙하고 그래서 저도 읍면장을 해보니깐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른 부서로 교체를 좀 해서 사람을 바꿔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 당초에 취지하고 어긋나는 그런 시책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하여튼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해서 제업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이 작년거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좀 답변하면…

○세정담당 이청영   
  예, 세정담당 이청영입니다.
  이 세외수입 목표액은 당초에 작년과 차이나는 부분은 이월금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28억을 잡았다가 최종에는 57억인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월이 확정이 돼야만이 늘어나는 금액이 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안온 보조금을 잡수입으로해서 잡는 과정에서 30억 정도가 그 예산에 계상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추경에서 늘어난 거지 당초에서는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세정담당 이청영   
  그건 목표가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세정담당 이청영   
  예산액입니다.
  저희가 앞에 설명서에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세정담당 이청영   
  예.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위원님 금년도도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에 그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과액은 작년도에 미수액이 전체적으로 다시 이월돼 가지고 부과액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 공유재산 담당자가 하나씩 확인해서 자료를.

○재무과장 이철학   
  예, 저기 그것을 등기부하고 제가 자료 만드는 거하고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죄송합니다.
  하나씩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철학   
  예, 예.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일반회계요.

○재무과장 이철학   
  97, 98, 99년도 연도별로 가면서 과오납현액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지금 이 데이터를 처음 주셔가지고 제가 분석을 지금 잘안해봤거든요.

○세정담당 이청영   
  예, 세정담당 이청영입니다.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부과를 해놓고서 부과를 취소하거나 부과결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과오납이 많아진 이유는 그 주민세, 주민세를 확정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변경결정한 과정에서 그 주민세라는게 계속,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할 사업소득세라는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이미 인정과세하는 부분을 일단 인정과세를 해놓고 나중에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증가되고서 폐차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과세기준일 현재로 나가고 중간에 폐차가 되면은 그 6월 납기때라도 6월 2일날  폐차한다든지 하면은 돈을 내고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동납부를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자동납부를 안했는데 자동납부를 하다보니까 고지서가 가니까 자동납부도 내고 그것도 내고 하니까 두번이나 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동납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이 자료를 요구하시지 안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분석이라든가 이거 주셔서 세밀하게 분석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네요.
  다시 이걸 검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서 금방 주신 데이터 가지고선 바로 이렇게 맞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하여튼 3개년도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세입이 줄어나가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말씀하시죠.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으시니까 금방한 데이터 가지고 97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놓으신 자료인데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줄고 늘었다는 말씀을 세목별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3개년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좋은 자료인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몇페이지.

○재무과장 이철학   
  30.

○재무과장 이철학   
  결산서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세정담당 이청영   
  5-8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말씀하시죠.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자동차도 되겠고, 법규 위반, 음반이나 비디오 뭐 청소년법 위반, 이런게 다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별로 취급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는 수납만 받아서 그냥 통계만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이 과태료는 독촉을 못하고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미납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번으로 끝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법이 독촉은 1회로 끝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러고서 요거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어요.
  일반 세목하고 틀려서.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나중에 정 안내면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도 세금 걷어가면서 각종 과태료 세입이 문제점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각과에 다른과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독촉도 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저희는 저희한테로 받아가지고 오면 집계하는 그런 형태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주정차위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위반이면은 뭐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렇게 다 과별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법 위반이면은 뭐 사회복지과 이렇게.

○재무과장 이철학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세금도 독촉은 1회입니다.
  독촉은 1회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어나가지 독촉은 법적으로 1회만 할 수 있도록 돼있고 나머지 혹시 세금을 안내셔서 다른 고지서가 추가로 발부될 때는 읍면에서 독촉이 아니라 그냥 바로 뽑아서 다시 알려드리는 조건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지 독촉장은 1회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하여튼 각 그 소관 법별로 저희가 세금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종 세금도 1회 독촉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만 붙거든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그러면은 미납자에 대해서 사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에서 개인한테 당신이 언제 무슨 세금이 얼마.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 안내를 내는 것 뿐이고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은 몇번해서 안되면은 자동차원부를 차압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 과별 분담징수관들한테 저희가 종합적으로해서 품목별로 한번 공문을 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지금 말씀이 지방채하고 채무하고 무슨 내용이시죠?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뭐가 늘어나간단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여기 지방채나 채무부담 채무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기획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지금 위원님 요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연도별 그 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꼭 우리 자체세입이 줄어서 이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방세는 자체적으로 금년도 매년도별로 분석하면 증가추세지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과년도것이 넘어오고 다른 요인이 생겨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여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서는 지금 그냥 결론을 내리긴 대단히 힘든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왜 줄고 늘었는지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지, 이 수치만 가지고선 세금 이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전체 한… 예고수입가에서 한 10%.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세금… 작년 연말에는 제가 과에 담당과에서 읍면 분담한 데를 좀 나간거 같은데요.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 실적으로서는 읍면장 회의시 체납액 그 복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매월 두번씩 읍면재무계장을 등청시켜가지고 체납액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 체납액 일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이것을 담당한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알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는 종류도 많고, 또 세금을 안낼라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게 법이 발달하면은 피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해서 각종 업무 중에서 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말씀은 못드리겠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세금을 걷는데 전행정력을 다 주력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구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7월 내지 8월초까지 지금 저희 도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시군에 체납액을 시군직원이나 도청직원으로 합동 저희 단속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내려올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금 걷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할 겸해서 지시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25명 이렇게 해서 50만원 이상이 150명 데이터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10만원 이상이 68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회를 다해서 컴퓨터에 별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드릴 때는 소상하게 조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액 10/1,000을 공제하고 부과해야 할텐데 공제를 안한 것 같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5-3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세액 계산 내역을 해놨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거기에 26,000원하고 등록세, 그 다음에 교육세 5,200원하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계산을 5-33페이지에 만들어서…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하고서 등록세가 156,000원하고 교육세가 28,600원을.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최종 이 금액이 의장님 그러면 156,000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156,000원하고 2만8천 교육세가요.

○재무과장 이철학   
  농지로 해서 50% 감면받으면은 26,000원이 등록세고, 교육세가 5,2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30/1,000을 적용을 해서 첫번에 부과한 그 등록세 26,000원하고 교육세 5,200원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요 부과 당시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은 상태로 나가있고, 그 다음에는 11월 납기에 납입이 안되니까 11월 납기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거기엔 가산금이 붙어나가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재무과장 이철학   
  문서상으로 들어온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세금은 원래 현황부과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읍면직원들이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할 때 현황부과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것은 금마면 재무계에서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합과세대장을 현황별로 필지별로 금마면에서 조사해서 그쪽에서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면은 바로 이쪽으로 같이 뜹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감사자료요청에 있어서 저희가 서류는 검토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가지고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 뭐 그 이전에 된 사항으로해서 그 부과계장을 현지에 한번 내보내봤었거든요.
  의장님 괜찮으시다면은 부과계장의 의견을 한번.

○부과담당 이병선   
  부과담당 이병선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고지서 받은 납세의무자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세항입니다 요 세항은.
  그래서 이분들이 요번에 우리가 지난 감사때 추징한 것이 87명입니다.
  요 세법안에 추징된 것이.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직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당초에 못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나가보니까 거기에다는 뭐를 심어먹고 뭐 할 그런 땅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의 소유의 땅이 그 뒤에 그보다 판판하고 좋은 땅이 그냥 묵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의신청을 내서 추징한 이 땅은 4차선 도로변과 그 중간에 있는 구간에 있는 언덕배기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심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갔었습니다.
  사진도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러고요 이분이 어느분인가를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하여튼 김승호씨는 이 법무사하는 김기석씨 아들입디다 보니까.
  그런데 그 땅이 4차선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그 뒤 큰 땅이 있는데 이충정씨 뭐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부과담당 이병선   
  그래갖고요 그땅은 제가 볼 때는 의장님께서는 심어있다고 하는데 심어진 사실이 없고 저희 군정질의때 먼저 과장님께서 건물 지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이 된거 같으네요 그렇게 답변했다면요.
  건물은 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예, 저희가 잡종지로 인정되는 그 종류는요 뭐 이렇게 갈대밭처럼 풀밭으로다 그냥 방치돼 있는 땅, 또 돌을 캐낸 곳, 흙을 파낸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구역,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뭐 자동차운전학원, 송유시설, 주유소.
  그래서 총지목이 24지목인데 그 24지목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잡종지로 취급합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예, 예.
  저희가 지적부서에서 정의하는 지목이 24지목이 있습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그중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잡종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아닙니다.
  지방세는 현황부과를 하면서요 그것을 저희가 잡종지로 지적을 저희가 임의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아니, 그 부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현황과 지목과는 달리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은 전과 답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은 어떻게 놔져 있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세금부과를 잡습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의장님…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게 공공용지로 구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사실 사업과에서 지목을 전환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은 잡종재산만을 취급하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예.

○용도담당 장광수   
  예.

○용도담당 장광수   
  예, 예.

○용도담당 장광수   
  저희 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일반행정재산은 각부서에서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담당 장광수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사업부서하고 연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담당 장광수   
  예, 사업부서에서 각부서별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담당 장광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재무과장 이철학   
  사업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용도담당 장광수   
  예, 예.

○용도담당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용도담당 장광수   
  대금지급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등기촉탁까지 다 끝내고 그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으로 저희한테 이관하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황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의장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재무과장 이철학   
  사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이 토지소유주가 분명한 인감서류를 붙여서 지급요청만 해옵니다.
  토지대금을.
  그러면 저희는 그 서류에 본인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땅을 매각하는 문제는 인감서류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게 붙어서 확인이 되면은 그냥 토지대금은 바로 나갑니다.
  그 본인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를 하면은 완료한 현황측량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 땅이 백평이 들어갔어도 공사가 다 완료될땐 99평이나 101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 다음에 확정측량이 끝난 다음에 사업과에 그 촉탁등기 수수료까지 다 서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서 촉탁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해서 도로면 도로라는 도시과나 건설과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건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는 재산총괄과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몇건 행정재산이 잡혀있다 이렇게 현황보고만 하지 그 등기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도 안넘어옵니다 지금.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그것은.

○재무과장 이철학   
  예, 완료보고가 들어오고 좌우지간 행정재산은 각실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잡종재산만 저희한테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고자 구입한 그것은 소관 담당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소관 담당과장이.

○재무과장 이철학   
  예, 지금 현재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래서 지난 5월달까지 된 것은 지난 5월달 국유재산관리 일제조사가 있을 때 그 각과에서 통계만 저희한테 넘어와 있지요.
  지금 의장님께서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1호를 하는데 그게 다 완료돼가지고 몽땅 데이타가 저희한테로 넘어오고 이렇게는 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보상도 실질적으로는 그 공사를 다 마치고 포장까지 다 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안돼서 등기가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해 보면은.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끝난 즉시 즉시 어떤 통계숫자를 보고하는게 아니고, 국공유재산이 매년 5월달에 한번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은 재산총괄과장이 되고 각부문 공유재산분임관리가 각실과장들이 분임관리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오는 재산은 잡종재산만 넘어오고 도로나 이렇게 등기가 나서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그 담당 도시과하면 도시과, 건설과하면 건설과, 그 과에 과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도로가 뭐 몇필지에 얼마 이렇게 이것만 나와있습니다.
  그 통계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요, 저기 이게 제가 이거 답변자료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곳이 농지전용이 다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을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 땅만 사놓고 난 다음에 군청에서 용봉진료소를 돈을 내보내서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이때 바로 농지전용을 하고 이렇게해서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때 안한 겁니다.
  않고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는 할라고 보니까 법이 바꿔서 지금은 안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문제는 그때 당시의 취급자의 태만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아닙니다.
  이게 땅은 군수 명의로 돼 있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등기를 낼라면 준공검사가 붙어야 되는데 준공검사할라면 농지전용부텀 절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절차가 안되니깐 건물자체가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준공을 못하는.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실대로 기록을 했는데 소유권 토지가 홍성군수 앞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에 건물도 내내 군수가 지었지만은 분쟁은 없이 관리할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뭐가 안보이신다고요?

○재무과장 이철학   
  이건 기왕에 내일모래 결산 때문에 다 인쇄를 해놓은 사항이 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홍성군청
  산업과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계획, 그동안 설립투자내역, 그동안 입장료 수입내역, 소요경비, 순수익 등을 물으셨는데 당초계획은 1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했고, 그동안 설립투자는 92년부터 96년까지 7억8,900만원의 국도비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료 수입은 8,387만 4천원을 수입을 올렸고, 그동안에 지출은 550만원을 지출해서 지금까지 7,837만4천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불허가 내역과 허가후 시설물 방치내역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총 허가, 협의, 용도변경, 타용도일시허가 등 265건, 2000년도에는 74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불허가·불협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그 방치내역은 금마면 죽림리에 135-1외 20필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신축 및 진입로 부지가 사업중 부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본 복구는 저희가 농지조성비를 받습니다마는 건물이 기왕에 들어서 있고 그 건물을 해체할라면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허가 신청현황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허가와 불허가 사유내역.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그동안 산림훼손 허가와 불허가 내역은 99년도에 허가가 57건, 불허가가 1건해서 58건이고, 2000년도에 허가 19건, 불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복구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관련 운영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황필성 위원님,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이 총24개소에 현재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 자진폐업이 3개소가 지금 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 촉구와 자진해산을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시설자금 공급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자금계획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8,541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광폭차량, 지게차, 파렛트, 밴딩기, 탶핑기 등이 공급이 되겠는데, 금년에 희망자 파악을 1월달에 했고, 그 농림부에서 사업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페이지에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총18명에 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농지이용 경작은 임대, 사용대, 위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이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조사내용은 처분명령, 부담금 부과실적은 조사면적이 1,870만3,178평방미터에 12,155필지가 되겠고, 의무명령통보는 18명에 36필지에 58,330평방미터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였고, 부담금 부과실적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현장답사시 산림담당이 안내시 답변한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추진은 금년에 신설이 홍북 노은과 갈산 가곡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은리는 산주의 동의를 얻는 중이고, 갈산 가곡은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금마 월암과 오서산에 사업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우기가 되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비가 온 후에 무너진 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 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도보수사업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귀농자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귀농자가 총64명인데, 그동안에 네가구가 전업이라든지 또 영농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두가구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였고, 두가구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64명 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33명에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페이지입니다.
  휴경논 경작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논 내용은 24농가에 85필지, 39.2ha에 대해서 2,900만원의 휴경논 개답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벼 예비묘판 농가 공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묘판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동면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기타 읍면에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항 보개산 임도시설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개산 임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착공하면서 임도를 연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수에 따른 자금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임도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대전국토관리청과 긴밀히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도가 연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사총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사총 조경사업은 지난번에 22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은 99년도에 가로화단, 꽃길조성 등 1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가로공원 등 4개 사업에 3억5,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 34페이지는 35, 36, 37, 38, 39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823명의 후계농업인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업을 하였거나 또 농촌을 떠난 이런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60명을 취소한 바 있고, 앞으로도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잘 조사해서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기능요원은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91명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군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 중인 자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20명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경작 농지현황과 앞으로의 지도방안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99년도에 39.2ha와 2000년도 1.6ha에 휴경논을 조사해서 생산화하였고,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한 기계화 경작할 수 없는 지역, 또 영농이 조건불리지역, 이런 지역에 아직도 휴경논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휴경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계획은 36개 작목반에 품목은 9개 품목에 97만2,419매의 규격출하박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는 내역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배포현황 새조개어장 황토살포실적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황토배포현황은 적조방제황토구입은 저희 군에 천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생산업체를 조사 중에 있고, 업체를 조사하면은 7, 8월달에 구입을 해서 보관장소를 선정해서 보관할 계획이고, 또한 새조개어장 황토살포는 남당 어촌계를 비롯한 궁리, 상황, 어사, 죽도 어촌계에 대해서 680ha의 어장에 황토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올가피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태풍 올가 피해 수산물 복구지원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농약대 지원, 또 대파대 지원, 생계 지원 무상양곡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급이 완료됐고, 또 농업경영자금 이자감면은 2호만 했고, 한농가는 거래불량으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도 지금 이월사업으로 일실해서 나머지는 지금 복구 중에 있고, 인삼재배시설도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가두리는 지금 59대에서 10대가 복구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 생물과 가두리는 8, 9월에 입식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시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시설사업.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5월말까지요 8,387만4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출된 것은 55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투자대 감가상각비를 하면 뭐.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대 입장료 징수 이런 측면으로 따지면은 투자대 징수하는 거 가지고는 그동안에 투자한 내역을 뽑는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용봉산을 잘 가꾸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우
  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쪽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도 투자가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한 6천만원 정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전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데이터는 저희가 나옵니다마는 여기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그건 매년 보고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서면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건 없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저희가 적정하냐 법규에 또 위반되는게 없느냐해서 인제 농지전용이 나갑니다마는 금마에 그런 임대주택 경우는 건축물이 상당량의 만약에 건물을 헐었을 적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걸 헐어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러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 순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제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뭐 농지전용조성비 그런 거를 허가자가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가지곤 뭐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글쎄 저희 농지부서로서는 건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려야 정답일 거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아 거기는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하고 거기는 공장부지인가요?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나간게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시 무슨 나중에 저런 일이 생겼을 적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아직까지는 저희 홍성군 관내에 큰 문제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갈산 동산리에 그 채석장이 오랜동안 부도로 방치됐는데 작년에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지사님이 거기 지나가시다 보고 그 복구가 참 잘됐다고 이래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타시군, 또 산림청에도 우수복구사례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크게 문제되는 허가기간내에 있으면서 복구를 안해 가지고 골머리를 썩는 그런 허가지는 아직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 문제는 지금 인제 저희가 요 비오기 전에 그렇게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비가 오고 지금 장마가 들으면은 예방, 또 뭐 발생되는 논도 있겠지만은 예방 차원에서도 그 약을 한번씩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농가 지도를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전량 약을 타다가 뿌리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면에서 그건 좀 기술적으로 하면 될 사항인데 그게 좀.
  그것은 저희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구요.
  그 다음에 살충제 문제는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공동방제할 적에는.
  그래서 작년부터도 이장 상록회 그분들을 회장님을 참석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금년에도 그분을 참여시켰고, 방제협의회에서 제일 시급성이 도열병 아니냐 이렇게 기술센터와 또 농협, 저희군 관계자들이 그렇게 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백이면 백 다 이렇게 입맛에 맞을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산업과장 조항돈   
  그 지역이 보존임지입니다.
  보존임지인데 다른 시설을 그런 데다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인제 종교시설, 그러한 특수시설은 가능한 지역으로서 저희가 인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은 경사도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옹벽이라든지 그 시설물 붕괴,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늘 관계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물이 일부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도 붕괴위험이라든가 하여튼 산사태라든가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를 해서 불법사항이 안나오도록, 그동안에 또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직원이 가서 돌을 채취해서 옹벽 쌓는데 사용하고 한 것을 적발을 해서 주지하고 거기 공사하는 분 두분을 검찰에 조사해서 송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사끝날 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외벽에서 보면은 매끄럽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데요 그 옹벽은 보령에 아주 석축 전문하는 분들이 쌓은거로 알고 있고, 또 쌓으면서 안에 그 보강, 보강을 많이 한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공사감독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사본은 지금 수사자료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여드리는 거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허가는 작년도 99년도 7월 20일날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도에 허가났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여기다 기술 안했습니다마는.

○산림담당 임철용   
  6-12페이지에.

○산림담당 임철용   
  6-12 보전임지 전용허가내역에.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리스트,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실제 저희가 허가면적보다 훼손면적은 적습니다.
  적은데 그분들이 김씨 문중에 그동안에 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큰 장비가 올라다니고 하면서 길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그 조치를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 나무를 식재해야 되겠죠.
  나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돌 채취한 곳 그곳에는 저희가 사태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허가에 대해서 무슨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은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허가 당시에는 현장엘 안가봤구요.
  허가내 준 후에 그 작업을 할 적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경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이라는 것은 대개 인제 산록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도 인제 가파른 그런 경사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는 누차 누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 허가도면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산림훼손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허가제출에 의해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해서 허가를 해주구요.
  그 나중에 산림 같은 경우 허가면적이 천이라고 할 때 천평방미터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준공과 또 복구계획서를 별도로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은 준공처리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자연석으로 하도록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임도보수비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신설과 보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구조개량사업이 책정이 돼서 금년부터 구조개량사업을 일부 시작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금마면 봉서리죠 봉서리.
  월암마을과 또… 월암마을외 1개 마을에 기존에 대흥산에 있는 임도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개량사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광천에 오서산이 되겠는데요 정암사 입구에서 그 정상쪽으로 쉰질바위쪽으로 약2km 금년에 그 사업을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구조개량을 해나갈 계획이고, 지금 보수사업은 아직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요.
  요 보수사업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마라든지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무너지는 곳, 또 뭐 잡목이 많이 이렇게 배수로에 나있는 곳 이런 것을 겸해서 정비할려고 이렇게 대상지를 지금 유보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휴경논은 논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뭐 잡목이 나고 풀이 나고 몇 년동안 이렇게 방치했던 논, 그런 논을 휴경논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 확인을 하고 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러한 것은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한 것은 글쎄요 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기왕에 잘못 나간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회수조치.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11개 읍면, 읍면당 천상자씩 똑같이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한농가가 아니구요 한농가가 천상자의 묘를 기른 분이죠 묘를.

○산업과장 조항돈   
  예, 못자리를 해서 기른 분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러니까 그 못자리를 해서 기른 농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비묘판은 실패한 묘를 실패한 농가, 또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그런 위주로 되는데 지난번에 홍동에 갔을 때 일찍 묘판을 나눠준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홍동면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읍면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이 예비묘판은 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또 부족되는 농가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때 95%.

○산업과장 조항돈   
  그 당시에 95% 모내기가 완료된 때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거기가 4차선을 내면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가령 산림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복구비라든지 이런걸 예치하고 이런 뭐가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 사업은 그러한 뭐 강제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개산 임도는 이상하게도 그 사업이 남부순환도로가 또 그쪽으로 연결접속 이런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구요.
  또한 그 국토관리청에서도 그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급하면은 그 용지만 합의만 해주면은 그 안쪽으로도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그쪽에 토지승락이 안되기 때문에 연결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이장님과 토지만 협의된다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그쪽에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업자는 그 권한이 없죠.
  하고 않는 거는.
  인제 내내 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 뭐 길을 내는데 시행하는 건설업체한테 그쪽에다 뭐 얼마의 도로를 몇미터에 폭은 얼마, 그쪽에다 공사를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공사업체는 아무 권한이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무슨 보상비를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되는게 아니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또 접속이 되면서 그러한 변수가 중간에 자꾸 생겨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불가피한 사항을 말씀.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그거…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데 그…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여기 자료도 보시면 저희가 10번 정도 이렇게 공문냈는데 그분들 회신 온거는 불과 3번인가요 4번 정도 밖에 안왔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그…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하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인제 말씀드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우리 홍성군수가 확보하는게 아니고 그 국비,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저희가 뭐.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저희가 저희 그…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남부순환도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수없이 공문은 뭐 한 십여차례지만은 수없이 아마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이 뭐 지금은 거짓말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그쪽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쪽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쪽에 산을 무너뜨렸을 적에 흙처리문제 이런 것이 맞질 안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진거 같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마무리된다고 제가 확답을 못하죠.
  저희가 예산을 홍성군수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줘서 이렇게 작업을 홍성군수가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한다면 글쎄 뭐 제가 약속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못드리고, 하여튼 제가 금년에 빨리 되도록 저쪽 국토관리청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26주로 알고 있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26주만 나간게 아니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26주 거기 하여튼 식재된거 다 나갔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림담당 임철용   
  소나무가 22주로 돼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아 2주.
  더 심어졌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전 26주로 봤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한주가 글쎄 차이난 거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거기 나무는요 저희가 사실 규격 배 이상으로 이렇게 심어졌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뭐 제가 나무를 헤아리는 걸 좀 글쎄요 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아 다 나왔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조건하에 홍성군수가 협의를 해줬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왜 안되는 것은 인제 공사가 4차선 공사가 완공이 안됐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된 그 상태에서 또 남부순환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거로 또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기 이전이라도 임도를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접속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맞물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임도는 거기다 연결한다는 것이 무용지물이죠.
  만약에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해서 되는거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지연이.

○산업과장 조항돈   
  주민들하고 뭐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여튼 그…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익히 이장님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된 건 아니지만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은 얘기가 됐죠.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접속부분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토지만 협의가 되면은 뭐 저쪽 국토관리청에서 연결을 해주겠다 그런 의사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토지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인제 못하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산이 확보 안됐다는 말씀은 남부순환도로 공사를 해야 그러고 흙을 파내야 인제 이쪽 마온리 있지 않습니까.
  마온 쪽으로 터널 이렇게 경과해서 연결이 되는데 파내야 그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이게 안됐으니까 인제 공사를 그 쪽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쪽이 인제 장성리서부터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인제 그…

○산업과장 조항돈   
  아 인제 설계도 바꿔지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저번에 요구하셔서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요 국토관리청에서 토지용지매수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된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산이 국토관리청에서 용지매수 그게 확보가 안돼서.
  그 땅에 장비를 댈라면 용지가 보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돼…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요, 제가 인제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예산 확보가 토지보상 그게 안됐구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노선이 아닌 쪽으로 용지만 보상되면은 공사는 해준다는 거예요 공사는.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보조 그런건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뭐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인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뭐 또 지침으로나 그분들을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가 지도를 좀 잘 못해서 그렇게 폐업하는 사태까지 갔지 않느냐 인제 그런 물음이신거 같은데, 그런데에 대해선
  뭐 전연 뭐 저희가 책임없다 이렇게 말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살려주고 뭐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살려준다고 그러면은 금융지원, 이것이 살려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진폐업까지 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걸 지원해주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또한 법인을 복귀하는 문제는 인제 한번 폐업한 업체는 새로 절차를 밟아서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1981년도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20년.

○산업과장 조항돈   
  한 10년 정도.

○산업과장 조항돈   
  사업에 따라서 뭐 5년짜리 7년짜리 뭐 길게는 한 10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농사 뭐 축산을 하다 논농사를 짓고 뭐 그런 사람은 그냥 후계자로서 뭐 살아있겠지만은 이주, 아주 이주를 한 사람 이런거는 정리대상이 되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은 먼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끝낸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전에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한 제도적 그런 장치가 없어요.
  한번 후계자를 선정하면은 참 타업을 갖기 위해서 전업을 했다든지 뭐 이주를, 이주를 해서도 농사를 짓는다면 계속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겠는데 농업외의 직장을 잡았다 그러면 후계자로서는 인제 상실된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뭐.

○산업과장 조항돈   
  예, 후계자 자격은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농사를 계속.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후계자 관리는.

○산업과장 조항돈   
  한번 지원한 후계자에 대해서 뭐 재지원 뭐 1차, 2차, 3차 그런 지원은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액수가 지금 차이가 나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대학교 있잖아요 농업계 대학교를 나오고 영농정착 그런 뭐 시책, 그런 거는 뭐 5천만원에서 뭐 한 1억 이런 정책자금.
  농업대학 그런 출신들 그런 거는 있죠.
  그렇지 않고 후계자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사람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조항돈   
  농업에 아주 손뗀 사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사람 정리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제도적 때문에 그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의회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화상으로 도청에 담당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건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전화상에 협의내용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건의는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다가 우리 군장비 가지고 작업하기는 어렵구요.
  그 안에 하여튼 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좀 그 안쪽으로 토지를 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라도 하여튼 하는 거를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산업과장 조항돈   
  90.

○농정담당 정동우   
  12,155필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요 뒷장에 12,155필지에 1,870만3,178.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에 총 해당되는 면적이 1,870만3,178평방미터구요.
  그중에서 처분명령 그 통보대상자가 18명에 30.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아 전체 몇 명 중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데이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농정담당 정동우   
  그것은 제가 차후에.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빼봐야.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아마 서류 놓고 자료를 빼봐야.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빼가지고.

○농정담당 정동우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매년 해요 매년.
  매년 합니다.
  매년 연도별로 조사를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어떤 자금요?

○산업과장 조항돈   
  자금이?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외지인들이 그 임대, 또 그 다음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지가 말이죠 저희가 처분기간 이런 것이 처분의무통지기간도 1년, 처분명령기간도 6개월,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면은 상당히 시간적 이런 것이 요 농사는 또 농사 이렇게 철 요런 기간은 뭐 동절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합산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법상으로 그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명령, 뭐 통지 이런 기간, 절차,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즉시 뭐 발견했을 때 즉시 뭐 이런 자동차 주차위반같이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하여튼 뭐 계속해서 행정지도강화, 이런 쪽 밖에는 뚜렷한.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뭐 돈을 안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뭐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도 내내 행정절차 밟아서.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요게 18명에 대해서 2001년 10월 30일 이후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명령통보를 해서 그 안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 안에 처분이 되면은 그런 조치가 안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처분하면은.
  이 처분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조치가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임대는 뭐 쌍방간에 내용이기 때문에요 또는 뭐 인척관계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인과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방제협의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방제협의회가 군, 기술센터, 농협, 또…

○농산담당 한준희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방제협의회는 군 농산실무자하고, 산업과장님하고, 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하고 작물계장하고 병충해관련 계장하고 농협에 경제과장하고 농약담당 계장하고, 그리고 RPC담당하는 농협에서 세분하고, 금년부터는 이장 상록회장님들도 넣었습니다 거기다.

○농산담당 한준희   
  예.
  다 넣을 수는 없구요 사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농협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농민들이 선호하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약 약재를 선택하는덴 저희 부서에서도 방제협의회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의 의견을 상당히 저희가 존중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기술보급과장하고요.

○농산담당 한준희   
  박관수 작물계장하고요.

○농산담당 한준희   
  환경농업계장 이상돈이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농림부서부터 이러한 농민들의 우리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재경원의 예산확보때 그런 명목을, 그 농림부에서도 그 공동방제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한푼이라도 우리 벼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구요.
  또 한가지는 농민들께서 원하지 않은 농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열이면 열사람, 다 입맛에 맞게 농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 좋겠는데 또 주어진 예산과 또 약재별로 그 단가라든가 또 현재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호에 좀 덜맞는 농약도 뭐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 허가서류에는 그러한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인제 복구설계에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아직 안나왔죠.
  복구설계에 자세히 나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20평방미터라는 그 수치는 그게 무슨 물건마냥 계량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육안, 달관적으로 그 피해조사 나간 공무원이 또 그 불법을 자행한 사람과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계량화돼서 정확한 수치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제가 뭐 기술적으로 얼마가 된다 안된다 이런거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것은 우리 조사공무원이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인지를 해가지고 관련 채취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 그 옆 산주, 그 다음에 정황,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물량을 줬는데요.
  지금 검찰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 위법된 사실이 자연석 뿐 만 아니라 그 자연석을 채취한 그 부분까지 아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위법된 사항을 지금 검찰에 지금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인 조사가 되겠구요.
  하여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저희가 한다는 아주 자신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검찰에서 끝나는 대로 그건 서면보고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는 계열화 이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현행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데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뭐 잘 되는데 그… 제도상 틀에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우리 농정담당이.

○농정담당 정동우   
  농업농촌지원법 15조 조항에 의해서 공동으로 해서 5인 이상, 현재 여기는 개별로 하는 조합법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상으로 운영하도록 한거지 이게 잘못돼서 자진해가지고 권고나 이런건 아닙니다.
  정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나간 겁니다.
  조사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법하고 그런 괴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은 법과 운영과 그런 괴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예, 공동투자 공동출자입니다.
  법인설립 목적에 법인을 애초에 설립할려면은 5인 이상을 합쳐서 공동출자하고 공동투자, 그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거기는 개별영농을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이겁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개별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그러한 계열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금전, 금전이면 금전, 서류면 서류를 전체 뭐 천포대를 구입했다 천포대가 누구누구에다 이렇게 2백포대씩 이렇게 나눴다 그러한 기록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요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건의라든가 하여튼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현 제도에서는 불가피하고, 하여튼 이 그러한 법인을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궁극적인 목적은 소기의 목표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운영에 묘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농정담당 정동우   
  예, 융자 안돼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저희가…

○농정담당 정동우   
  융자는 없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그것도 사업이 중단됐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해산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고, 영농조합법인이 지도할 수 있는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해산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나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제성은…

○농정담당 정동우   
  예,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요 조사한 사항은 설립당시의 사업투자하고 전체적인 회계조사표에 의해서 사실상 마이너스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한 거에 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저희 조사표가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예.

○농정담당 정동우   
  조사표에 다 나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예.

○농정담당 정동우   
  계도한 사항은…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내용이.

○산업과장 조항돈   
  여기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결성 양돈영농조합법인, 여기 운영실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시피 분업 계열화에 따른 개별영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했고, 나머지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료에 실적이 전연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런데요 군에서는 여기 지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저희가 뭐 여기서 법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 이러한 실적이 없는 조합법인을 뭣하러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해산하시오 그런 정도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설립년도는 지금 자료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집중 거론을 하셨는데 정위원님께서는 왜 조합이 운영도 안되는데 그냥 존치를 시키느냐 이런 말씀이 늘 계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군수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뭐 사업을 전연 안하니까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해산하시오 그런데에 의미가 있구요.
  또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법에는 그러한… 정상운영 잘하고 있는데 정상운영이 안되는 법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으니까 그걸 개선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정상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구요.
  그 법 테두리내에서 모든 회계 장부라든지 그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단지 그 법인이 이렇게 뭐 2,400만원이 적자났다, 천만원이 적자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19개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회계 그것 때문에 지금 걸리는 거 같아요 회계.
  회계관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법인이라고 그러면은 법인 5명 이상으로서 농업법인이 거기에 대표자가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조직원이 있는데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입과 지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고, 계열화 개별 그런 것보다는 회계쪽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답변은 아마 그렇게 명백하게 한건 아닐 겁니다.
  설명 중에 아마 그렇게 답변한 거로 아시면.

○산업과장 조항돈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법에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이 영농조합법인은 이렇게 법인이 구성을 해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혜택을 받을 때는 조합법인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또 혜택이 우선 갈 수 있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글쎄 안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받기 위한 전제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리고 제가 이걸 부언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영농조합법인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WTO 농산물 협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농가 개별 지원 이런 것이 연도별로 제가 뭐 구체적으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개별지원은 인제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그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지도소에.

○산업과장 조항돈   
  방제협의회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장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방제협의회에.
  의장님이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선서자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 및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읍면별 안전점검현황과 축사 전기안전 지도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안전점검현황과 98년도 정기검사를 저희가 4회 실시했습니다.
  점검기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그 당시 축산과,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점검결과는 저희가 156호에 대해서 적합이 131농가가 점검결과가 나왔고, 부적합이 25농가가 나왔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점검결과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 결과 491농가를 점검을 해서 314호가 적합이 나왔고, 177농가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7농가에 대한 다시 안전점검을 해갖고서 저희가 개선된 농가가 136호가 나왔고, 미개선이 39농가, 기타가 2농가가 나왔습니다.
  기타는 가축이 미사육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축사 전기안전지도 교육내용은 저희가 180호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지도를 했으며, 7-4페이지입니다.
  축사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실시 화재예방지도와 각읍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과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점에 축사화재예방 지도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화재지점의 양돈협회 회원에 대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전기안전 지도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하고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읍면별 현황과 관리인 배치 및 편리용품 비취현황과 공중화장실 지도점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읍면별 현황은 별첨내용과 같이 저희가 총93개소에 수거식이 28개소, 수세식이 65개로 구분이 됩니다.
  읍면별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9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그래서 관리인 배치, 편리용품 비취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공중화장실 지도·점검한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10페이지 구제역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14억6,941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국비가 9억9,0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3억7,041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내역이 6억9,282만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7억7,658만2천원으로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를 집행을 하고, 군비 예비비는 가급적 덜 집행할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예산을 쓰는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9,000만원에서 5억원을 저희가 쓴거에 대해서 4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소독약을 도에서 약으로 사주구서 나머지 잔액을 갖다 소독약을 또 사주라고 4억9,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재배정된 거라 아직 소독약을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소독약을 분리해서 꼭 우리가 농가가 필요한 그 소독약 그 설명이라든지 설명서를 봐갖고서 필요한 그 인체라든지 이런 가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모든게 해가 없는 소독약을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9,900만원이 재배정된 것을 덜 집행했습니다.
  군비는 저희가 1억600만원을 집행해서 앞으로 군비는 3억7,000만원 예산액 예비비가 있지만은 한 6,000만원 정도만 더 집행하면은 다 완료될 거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구제역 해제관계는 저희가 한 29일이나 30일쯤 해제가 될거로 그렇게 저희가 오늘도 중간계획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관계라든지,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거기 일자별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장님하고 장석돈 위원님하고 이대영 위원님하고 정성훈 위원님께서 그 푸른육원에 대한 질의내용을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푸른육원 감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결과 변상금액 전액 환수금액과 세부적인 부분별 환원하여야 할 금액내역서를 7-18페이지를 보면은 저희가 테마텍월드에 이중계약 잔금이라든지 총 저희가 지금 환수해야 할 금액이 1억59만7천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푸른육원 대표이사가 검찰에다 형사고발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형사고발내용에 대해서 적법 판정이 나오는 대로 이것은 그렇게 해서 회수조치할 거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무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지출내역은 저희가 페이지 7에서 48페이지를 지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세번째 근무직원 계약직으로 계약만료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직은 없었고, 연봉직으로 한 거기 부장으로온 이명렬 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임기가 안돼갖고서 저희가 99년도 7월 5일자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사회라든지 주주들이 협의해서 그것은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푸른육원 집행부 구성여부 및 구성에 따른 구성현황은 이것은 9번 내용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분장표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푸른육원 결산신고누락에 대한 5백만원 과태료 부과의 책임자 및 과태료 납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주총회 소집이전 법무사에 확인결과가 기간이 경과시 경과일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산은 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으로 차후 수정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주주총회 소집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3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는 납부 안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푸른육원과 홍천산업을 분류관리해서 인건비 관리비 과다 지출을 유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홍천산업과 푸른육원을 분류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와 관리비의 과다지출을 유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홍천산업 주식을 인수하였지 저희가 양도양수계약에 의해서 인수하지 안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합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인건비 낭비 같은 거는 저희가 홍천산업 직원들 그대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푸른육원은 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낭비한 거는 아니고, 그 인원만 저희가 보충된 인원이 다시 또 추가로 뽑은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하고 그걸 통폐합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세금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했는데 이것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같이 말씀하신 대로와 같이 빨리 하여튼 푸른육원과 홍천산업하고 일원화하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육원시설과 관련 폐수처리 설치방법으로 예산절감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상설명과 폐수처리시설 예상금액에 대한 제출하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갖고서 저희가 7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구제역이 오기 전까지는 시설이 잘됐습니다.
  돼갖고서 그놈을 더 확장해서 하면은 그 축산폐수하는 그 많은 한15억, 20억 들어가는 돈이 절감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놈을 살려갖고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는 저희도 이사회나 우리 주주들끼리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수처리기준이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소가 협소하고 또 최근에는 김경환씨를 형사고발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토지관계가 앞으로 저희한테 매수를 안해줄거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서 도저히 그 자리에다가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지난번에 이사회때 다시 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사회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에 푸른육원 직급별 직원현황과 월별봉급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8번 관계는 그것은 6월 15일 현재 그것은 9번 내용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별표 7-48페이지 이후를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무분장표 관계는 2000년 6월 15일 현재 저희가 거기가 직원이 대표이사를 빼놓고서 5명입니다.
  그 사무분장표가 거기 서면에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이사회 개최 회의록 제출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푸른육원한테 공문을 냈는데, 그 관계는 외부유출이 불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만 회의서류를 제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그 회의록을 보고서 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및 건설현황 및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향후대책 관계는 저희가 페이지 7-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최소 1년간은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사실 대일수출이 불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사완료후에도 국내육가공업체와 유치계획 및 지육반출 공급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 사실상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공사비가 초과되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문제점 개선대책,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 185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할라고 지난 5월 24일날 주주총회때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육원하고 축협 측에서는 도저히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 못하겠다.
  228억7,000만원을 최도한도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돈에 맞춰라 그렇게 얘기해서 잠정 그렇게 하는 거로 합의를 주주총회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증자할 내역을 보면은 홍천산업 인수금액이 23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사업비 185억8,300만원을 빼놓고 그걸 앞으로 더 증자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군이 47%에 해당되는게 약11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홍천산업에 인근 논이라든지 그 토지매입한게 15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놈까지 합하면은 38억9,1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38억9,000만원을 총사업비 185억8,300만원에 빼놓은 나머지 이것은 저희가 자부담으로 할 거기 때문에 부득이 그걸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박유태 전무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앞으로 2000년도 7월 1일, 며칠 안남았습니다.
  7월 1일후에 농축협 통폐합에 의해서 홍성축협도 앞으로 더 증자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박유태 전무하고 제가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축협이 53%에 해당되는 그 출자비율이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30% 정도로.
  그러면 군에서도 더 우리도 더이상 앞으로 증자를 안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군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민자유치가 됐든 경험있는 먼저 사조마을, 사조산업식으로 사업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민자유치가 됐든 노하우식 경영마인드가 있는 민자가 있으면은 앞으로 그 사람을 앞세워갖고서 그 38억9,000만원에 대한 이상으로 그 사람보고 증자를 하라고 해갖고, 출자를 하라고 해갖고서 앞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갖고 그 새로운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 대주주해서 앞으로추진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협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더 대주주로서의 증자도 못하는 입장인데 대주주를 주관하고, 앞으로 그동안에 저희하고 의견차이도 그건데 그러면 우리는 참여를 민자를 유치시켜서 참여를 할라고 그러는데 축협에서 그것도 못하겠다, 자기들이 대주주로 하겠다면 우리 출자비율을 축협한테 넘겨줄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감사도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축협조합장하고 그 관계되시는 분하고 군하고 해서 요 관계를 저희가 협의회를 해서 우리 앞으로 방향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두 개 업체가 여기를 참여를 할라고 하는 업체가 신뢰성이 있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여튼 민자유치가 됐든 경영마인드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 사실 53%, 47%에 대한 그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하니깐 더 이견차이가 와서 안되는 이유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를 축협서 하시오 우리는 37만 가질께 그렇게 해서 출자비율이 차이가 나야만이 한 사람의 경영마인드 노하우를 갖고 하지 이게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하니깐 더 이견차이만 오지 안되는 이유가 제가 주무과장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할라고 하는 거를 위원님들께서는 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홍천산업 도축에 따른 축산폐수처리 사용량 초과와 무단방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기준두수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2백두 미만으로 하던 거를 축산폐수를 내려보내던게 한 5백두, 소 같은 경우도 보통 막 2백두, 150두 하다보니까는 사실 좀 저희도 최대한도로 무엇을 했는데 그 관계가 좀 문제가 돼갖고서 사실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가 돼갖고서 사실 좀 환경청이나 어디서 와갖고서 그 수질검사를 해갖고서 사실 기준치가 오바돼갖고서 과태료도 많이 물었습니다.
  물어갖고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환경지도하고 저희 축산환경과에서 홍천산업 그 전무라든지 그 간부급들을 불러갖고서 우리도 가서 또 확인을 했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좀 해결을 해라 폐수 뭐하는 것을.
  그래서 당신네들이 기술이 없으면은 관리대행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빨리 해라 해갖고서 그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을 금강환경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홍천산업하고 해갖고서 5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월 570만원을 홍천산업에서 주고서 엔지니어링한테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해갖고서 지난 목요일날인가 다됐다고 해서 다 기준치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뭐 틀림없이 잘됐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스럽지만은 수질을 떠갖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해보니깐 오늘 공문이 왔는데 기준치가 오바 안되고 잘된다고 그렇게 오늘 성적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사실 그동안 구제역 관계로 사실 자기네들도 어렵다는 거를 알면서도 저희가 무리하게 저희 축산파트에선 했지만은 사실 그게 지금 폐수처리가 그동안에 과태료도 많이 물고 했지만은 해결됐다는 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20페이지에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같은 거를 7-21페이지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와보니까는 사실 고발건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여튼 단속에 임해서 깨끗한 환경에 되게꾸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2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환경분야 점검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주유소 저유시설 유독물업소 등 오염유발우려시설별 시설현황 조사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7-23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유독물업소현황은 저희가 서해환경엔지니어링이라고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시설 등의 앞으로의 대책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동시행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정기적으로 저희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서 자율환경관리체제 구축 관련해서 군읍면 자율환경관리협의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환경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쭉 보면은 저희가 홍성군 기독교연합회라든지 쭉 해갖고서 지금 활동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급속한 그 산업화와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있어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비례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이나, 각가정에서부터 오염물질 줄이기 운동이 솔선수범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폐수방류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은 공장폐수배출행위 감시를 지도단속, 무단방류를 철저히 해서 할 것이며, 도로, 하천, 바다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를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유관기관 단체하고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9페이지 미나리꽝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나리꽝 운영관계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 이용한 수질정화 분석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레옥잠을 구항농공단지하고 홍천산업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정한 정화효율이 일정하게 물이 정화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일정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유출되는 것도 저희가 탱크라든지 넓은 데다가 받아놔갖고서 일정하게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수질오염도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분석효과를 개인 및 사업체에게 정화효과 등을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그 부레옥잠이나 그런 거를 그 여건이 다면은 수생식물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정한 물의 정화가 유입된다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하게꾸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번 합병정화조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실적하고 오수처리설치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수처리설치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상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시료를 채취하게 되지만은 시료분석결과 기존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실 부과금액이 죄송합니다 그게 오자가 나왔는데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전국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상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이 과다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법률이 개정토록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 시설을 건축주라든지 그런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시설대행업소에서 하고서 사후관리를 1년간이나 그렇게 잘 와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질을 물을 떠서 채취해 보면은 걸리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관계는 저희가 수시 확인해서 어떤 회사가 대행했던지 대행한 업체가 앞으로 그 일정기간을 책임을 질 수 있게꾸니 그렇게 앞으로 강력하게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설치자에 대한 제재방법 및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현황하고 제재방법근거,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나열을 했으니까 이건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대영 의원님하고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32페이지 구제역 관련 보호지역내 축산물 조치현황하고 추후 조치계획, 피해현황, 보조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보호지역내 축산물조치현황은 저희가 여기 나온 거는 6월 17일 현재인데 어제까지 실적이 한우가 수매된게 9천두가 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화된 물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매는 저희가 이달말에 이동제한이 풀릴 거로 보면은 중앙부서에서는 한 일주일정도 더 신청된 물량만 하고 수매를 않는걸 원칙으로 돼지고 소고간에 그렇게 지금 기준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나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객체관리를 할라면 전량수매를 해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량수매를 했을 경우에 정부가 손실이 전량수매하는 기금이 한 6천억 들어가면은 4천억은 정부가 손실이 와갖고서 2천억 뿐이 못건진다고 해갖고서 농림부 방침이 수매를 않는 걸로 원칙이 서갖고서 그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 서갖고서 했다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젖소는 219두가 아니고, 어제 현재 616두가 수매가 됐고, 돼지는 한 10만천두가 수매가 됐습니다.
  9만4천두가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 수매 폐기현황은 저희가 자돈이 근 6만두가 폐기가 됐고, 모돈은 2,960두가 폐기가 됐고, 웅돈, 숫놈은 32두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조치계획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수매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수매를 안해주기 때문에 차액보상을 손해가 안나가게 농가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차액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줄거냐 하는걸 저희가 계속 건의를 두차례, 세차례에 걸쳐서 도, 농림부를 통해서 했는데 차액보상에 대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를 객체관리해서 낙인을 찍었을 경우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한우가 90% 이상이 계통출하를 않고 홍성·광천우시장에 수매가 됩니다.
  그러면 낙인을 찍어서 2백만원 짜리 한우가 190만원 받을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덜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차액을 보상해 줄거냐.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확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홍성·광천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평균가격의 몇%를 더준다든지, 그런 예시가 있어야 저희가 낙인을 농가들한테 주지시켜서 낙인을 찍는데 사실 낙인찍는다는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낙인찍다 보니까는 성삼문 사업장에 가서 자기네 소를 낙인찍다 보니까 궁둥이를 다 엉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갖고 저희도 농림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놓고서 빨리 그 차액보상에 대한 지침을 얘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낙인을 찍고 객체관리하겠다는 거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의가 된 상황에 있고, 그래서 농림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고 특히 사슴하고 염소 같은 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엘크일 경우 3세 이상이 수매가격이 수놈이 88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암놈은 한24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이게 반으로 또 수매가격이 확 줄어버렸어요.
  440만원.
  그래서 약록 사슴농가들이 지금 수매가격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낙인이라든지 2차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별도 자기네들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낙인이라든지 개체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잠정으로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상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제역발생으로 해서 저희군에 피해되는게 한 570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매자금 7-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살처분농가 보상관계는 엊그제도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젖소농가 한농가가 금액산출이 아주 적게 나와갖고서 오늘까지 서류를 다해서 오늘중에 저희가 제출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충분히 이해를 해갖고 오늘도 저희가 와갖고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 농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푼이라도 더 줄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서류가 최종작성이 돼서 오늘 도에다가 살처분농가 한농가 젖소농가 한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할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선 전부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다 해갖고서 저희가 46억5,600만원이 살처분농가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매자금은 저희가 총괄로 해서 약 한 343억6,400만원이 저희가 수매자금으로 저희군에 수매자금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안정자금은 53억9,100만원 나왔는데 어제까지 실적이 298농가에 60억 정도 경영안정자금이 집행이 축협에도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조성관리 오폐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업체별 체납내역은 구항농공단지내에 8개 업체가 1,976만원에 대해 해당되는 업체가 지금 체납됐습니다.
  체납이유는 8개 업체가 다 부도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7-36페이지를 보면은 모든 행정조치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그것을 해서 압류등기 촉탁등기를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완료만 한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부도난 업체가 딴 업체가 결손처리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후 그 낙찰업체 다음업체가 참여하는 업체로 수시 저희가 설득을 시켜갖고서 그 업체로 하여금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융자금을 내게꾸니 저희가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으로 7-37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요업 배출가스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치내역은 저희가 쭉 했지만은 저희가 99년도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여러차례 조치를 했습니다.
  했어도 이렇다하게 특별나게 저희가 뭐 측정해서 뭐가 원인으로서 그렇게 됐다는게 아직 특별나게 우리 궁금증이 지금 풀리지 않는게 굉장히 의구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22일날은 피해발생에 따른 원인조사를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한테 다시 재차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갖고서 현재 저희가 오늘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30일쯤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와서 세밀한 검사를 하겠다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빨리 원인규명을 해서 무슨 원인이 그런가를 충분히 알아갖고서 그 관계는 저희가 조치를 할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양저수지 환경관리관계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생활하수, 산업폐수 관계가 쭉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저희가 문제되고 단속도 많이 했지만은 축산농가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더 나빠진거는 없고 많이 지금 저희가 대책이 강구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홍양저수지내에 모래준설작업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갖고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갖고서 그 관계를 저희가 7-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양저수지내에 폐수배출업소 모래준설업체가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5만루베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만루베를 계약하는 거로 그 모래를 갖다가 그 이물질을 다 이걸 팔라고 보니까 그 이물질 가라앉은걸 갖다가 이렇게 무엇이 하니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돼갖고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농사를 지을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허가기간이 6월 21일로 잠정적으로 그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또 7월달부터 농업기반공사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아까도 요것 때문에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5만루베 계약을 했지만은 현재 3만3천루베 정도를 지금 그것을 아마 자기네들이 그걸 준설작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마무리작업을 하겠다 해갖고서 앞으로 3만3천루베를 한거에 대해서 운반조치라든지 앞으로 재계약을 하면은 더이상은 안하고, 재계약해서 퇴적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거는 자기네들이 운반조치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농업기반공사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허가를 해줬지만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해갖고서 빨리 하여튼 준설작업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게꾸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할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세번째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99년도에도 보면은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4급수, 5급수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4급수로 계속 나와갖고서 요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홍양저수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이 계획을 세워갖고서 좋은 물로 해갖고서 나올 수 있게꾸니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낚시터로 할 수 있는 정도와 특별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요 관계도 저희가 지금 유료낚시터 관계는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갖고 하여튼 앞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합병정화조라든지 생활오수관계도 도시과하고 협조해 갖고서 그 지역 상류지역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확대를 해갖고서 하여튼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라든지 거기 모래준설업체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깨끗이 해서 그 유료낚시터 관계도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깨끗한 물을 할 수 있게꾸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41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도 저희도 걱정을 했지만은 그동안에 사실 구제역이 걸리기 전보다 걸린 후에의 축산물 가격이 그래도 많이 좋아갖고서 그 농가들이 손해를 덜보고 그래도 축산물 가격이 안정이 됐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구제역이 또 안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불량모돈을 감축하고, 또 한우 같은 거를 많이 과감히 도태를 해갖고서 사육 마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이 되고 앞으로도 이 한우값하고 돼지가격은 계속 그런 식으로 농가들이 더 확대를 않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전 가격은 저희가 암소가 2월 29일 5,493원이었는데 저희가 수매가격이 5,700원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가격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구서 수놈 가격도 이게 5,394원인데 이건 2월 29일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3월말 가격은 수놈 가격은 4,900원뿐이 안했습니다.
  그러면 4,900원하고 지금 5,200원이면 실질적으로 93,000원이 감된 걸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당시 가격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돼지 가격도 구제역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많이 좋아져갖고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불안심리로 인해서 과감하게 불량축은 도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축산물가격은 안정될 거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7-42페이지 저희가 환경오염 감시차량 운영성과와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오염관계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감독에 대한, 단속에 대한 차량이 없어갖고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아무차나 타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를 못거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가 오래된 차지만은 저희가 한 짚차를 하나 배려를 해서 그놈에다가 저희가 환경오염 색칠을 해갖고서 그렇게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단속을 임하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지금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면 아 이거 환경감시원 차가 왔구나 하는 그 선입감을 해갖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시라든지 단속하는데 그 차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적었고, 또 한가지는 그 뒤에다가 환경오염 감시에 따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거기다 실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차에다가 싣는 것보다도 거기다 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이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7-43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포획허가관계는 저희가 포획조수 허가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환경과 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홍북면을 제가 분담해 갖고서 거기 국토공원화관계로해서 면 예산군하고 접경에 대한 국토공원화관계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저희가 특히 도민체전을 대비해갖고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환경, 화장실 정비를 해야 되는가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화장실도 양쪽 다 봤습니다.
  그거 몇가운데 다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거 이외로 많이 또 실질적으로 6개 변기가 있으면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뿐이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고장이 난 상태고, 또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앞으로 보조경기장에 대한 학교 특히 그 화장실 관계도 가보니깐 아주 굉장히 낙서도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있고 악취가 나갖고서 저희도 하여튼 거기에 따른 거는 하여튼 저희가 화장실 관계는 저희 축산환경과에서 맡아갖고 도민체전 준비해갖고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이면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여튼 해갖고서 저희가 뭐 도민체전을 떠나서 공중화장실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읍면하고 저희 환경관리계하고 합동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일제 해갖고 거기에 따른 세부 수선비라든지 모든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서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하여튼 심지어는 저희가 냄새나는 꽃까지 지금 해서 설치를 할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화장실 관계는 한이 없지만은 저희 나름껏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악취가 적고 아 화장실 요정도는 괜찮구나하는 정도로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한 5,600농가 정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지금 정화조 관계가 지금 사실 신고이상 농가는 지금 많이 정화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영세하게 한우 한5두 미만이라든지 돼지 한 30두 미만 영세 신고미만 농가가 아직도 굉장히 부업쪽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도 나름껏 신고대상농가에 대해서는 많이 나름껏 했는데 영세농가들이 많이 저희군은 축산세가 크지만은 전업화보다는 부업축산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관계도 7월 하순쯤에서 일제 또 축산농가를 영세양축가라도 불러갖고서 교육을 문화회관서도 실시를 할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전업축산을 떠나서 영세양축가들한테도 전부 해갖고서 주지를 시켜갖고서 다만 한방울이라도 오염이 안될 수 있게꾸니 그런 식으로 지금 할라고 지금 주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체납액 관계는 이게 과태료라는게 여러 딴 것도 그렇지만은 이 과태료 체납관계는 사실 참 저희도 참 과태료를 부과하지만은 이게 참 스스로 내줘야 되는데 안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 관계도 체납관계는 모든걸 압류를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강구해서 나머지 270만원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완납이 될 수 있게꾸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부적합 농가 조치관계는요 그것은 사실 이게 저희가 참 뭐 점검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 스스로 점검을 해서 당신네 예를 들어서 사방에 전기줄을 해서, 사실 전기가 더 늘려야 되는데 안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안전공사에서 진단을 하고 나가면은 사실 농가 스스로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자기네들 부정적으로 전선하고 막 따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는데 자꾸 늘려서 하다보니까는 그게 더 ㎾를 늘려야 하는데 안늘려갖고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는 우리가 다니면서 부적합 농가가 20농가가 있지만은 저희가 참 거기에 따른 거 시정지시를 하고 있지만은 시정지시한 거로만 난 안되고 농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아 이건 큰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사실 보면 돈이 뭐 몇십만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아닌데도 농가들 스스로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농가 스스로 하여튼 할 수 있게꾸니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 670만원 정도 그렇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게 하나 두 개가 아니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읍면에다 맡기는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금 다니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예산까지 소요하는 거를 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해놓으면 좋기야 좋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저희가요 공식적으론 안하고요 저희도 지금 아주 하루에도 막 몇십건씩 그 관계 때문에 하여튼 전화 질문도 받고, 심지어는 지금 군부대, 특히 군부대에서 자기네들도 지금 군인들 지금 앞으로 뭐 할게 엄청나게 많은데 언제까지 할거냐는 식으로 오늘도 참 대위하고 소령이 와갖고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 더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몇일만 좀 참아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왔길래 제가 직접 여기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연구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자기네들도 죽겠다고 그래서 검역원에다 해보니깐 29일날 아니면 30일날 정도면 빠르면 29일날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날 정도면은 되겠다하는 얘기를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뭐 공문으로 그 사람들이 뭐 절대 자기가 책임있는 얘기는 않죠 공문으론.
  그러니까 구두로 자기네들이 채혈관계, 워낙 또 채혈두수가 한 8백두 정도 되니까 그놈을 다 일제 해서 또 개체관리를 할라고 보니까 어려운데 저희는 타군보다 워낙 두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하여튼 저도 전화로 확실한 얘기 못하는데 29일날, 빠르면 29일날, 30일 아니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5월중에 그 농림부 축산국장실에서 관련 과장이라든지 농가대표 구제역 발생된 시군 데려다가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농림부에서는 그 대책회의를 다 안을 결정해갖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매를 않는 쪽으로 결정해 놓고서 대책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개체관리를 해줄라면 지금처럼 수매를 전량 해다고.
  구제역 1차 예방접종 놓은 거에 대해선.
  그랬는데 농림부 방침은 수매를 않는 걸 원칙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차액보상을 해줄거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기했지만은 차액보상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안내려왔어요.
  안내려와 가지고 그런데로 돼지에 대해서는 나름껏 그동안에 좀 했는데 소하고 특히 염소라든지 사슴에 대해서는 지금 돼지는 천공해서 이거 참 귀에다가 구멍 뚫는건데 참 혈관 적은 쪽으로 구멍만 꽉 뚫어도 이게 문제가 좀, 돼지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냥 구멍 뚫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스트레스 있고 잘못하면 유산이 되는데 사실 소 같은 거는 이게 참 말이 그렇지 그냥 엉덩이에다 느닷없이 그냥 지지면은 이게 또 지진다는게 그래요.
  이게 또 냄새, 지진 냄새를 맡으면은 소가 이게 막 그냥 막 충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이 냄새로.
  이게 소가 도살장에 가면은 자기 죽으러 온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 냄새, 그 지지는 냄새가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도 참 아까도 어떤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는 농림부가 어느정도 7, 80%까지는 농가 입장에서 잘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오아이규정에 더 잘할려면 앞으로 개체관리를 더 잘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농림부가 진짜 책임관계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이요 그렇게 지침도 안내려주고 하는거라 너무 저희들도 따지면은 참 한심스러울 정도로 농림부의 입장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이동제한이 해제된 인근군이라든지 인근도도 지금 일절 지금 낙인 뭐 구제역 천공 지금 하나도 못들어가는 입장이고, 우리 수시 연락을 하지요.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실 참 저희들도 암담해요 지금.
  개체관리를 과연 어떻게 농가한테 낙인찍고 2차 예방접종 안한 사슴한테 예방접종하러 갔을 때 당신한테 이렇게 하니까 충분한 보상이 되고 이러니까 찍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설득을 하구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거부했을 땐 우리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지만 우리 보고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농가 측에서 당신네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왜 정부 입장에서 같이 안서고 일선 군에서 하는 축산환경과의 축산직들이 농가 입장 서서 자꾸 농가만 보호하느냐는 식으로 자꾸 한심스런 얘기만 해서 저희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번에 구제역 예방주사 놓은 지역에 대해선 전국적인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저희가 건의하고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절대 저희도 그래요.
  지금 뭐 개체관리하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동제한 뭐하면 지금 우리가 농림부 지침이 안내려오면 저희도 못해요.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 관계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참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원인규명을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요 관계는 여러 참 종합적으로 하는데다가 할라고 하니까 이게 한 2억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군비 2억 들여서 원인규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도 제가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해서 이화요업이 참 이거 벽돌공장을 해서 흑자운영을 잘해갖고서 농가들한테 인근 농민들하고 협조체제가 잘돼서 나름껏 성의껏 참 해주면 괜찮은데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도 참 보면 얼굴도 모르는 입장이예요 지금.
  그래갖고서 저도 참 담당계장한테 얘기해보면은 거기도 지금 뭐 부도직전이라고 어째 해갖고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지 농가들한테 이해설득할 수 있게꾸니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은 서로 대화로서 풀어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의치가 못해갖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하여튼 요 관계는 하여튼 원인규명이 빨리 될 수 있게꾸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갖고 제가 참 그 잎새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바람부는 데에 대해선 원인이 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충분한 원인규명을 할 수 있게꾸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요 관계는요 당초 신고연료량보다 근 천톤이 더 늘어갖고서요 요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과태료 30만원도 매기고, 경고조치도 했고, 또 이게 연료량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3종이 아니고 2종 사업장으로 충청남도가 지도감독을 저희가 참 또 협조는 이중협조는 해야 되지만은 지도감독권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희가 요게 단속을 해갖고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 또 저희가 하여튼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 관계를 하여튼 전반적으로 연료사용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요 관계는 좀 지도계장님이 설명을…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환경지도담당 김종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그 연료사용량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사용량 기준이 연간 사용량으로 당초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우리가 신고 99년도 3월 9일날 정상가동할 때 신고했던 것이 1,980톤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고된 걸 그 정도로 연료량을 사용하는 거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알았는데 6월 13일날 도에 합동단속결과 6월 9일까지 동절기 3개월은 가동않는 거로 계산해 갖고 연간 그 사용치를 계산해 보니까 약2,920톤이 확인됐습니다.
  그전에 확인 안됐냐하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요 2,920톤에 대해서 방지시설보완사항이 필요치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요 사항은 현재 2차 처리시설, 1차가 원심력 집진기고, 2차가 세정식 집진기기 때문에 그 집진기 방류시설 용량 가지고도 충분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면 변경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그 처리농도가 기존보다 높으면은 다시 보완을 해갖고 우리가 방류시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완조치할만한 현재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시설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검사결과 현재 농도보다 현저히 높을 시에는 방지시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그래서 요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검사의뢰해 갖고서 그 중앙과 합동으로 다시한번 재검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왜 맨날 가야 똑같은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하면서 짜증을 부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좀 부탁을 드린다고 제가 하여튼 간절히 부탁했는데요.
  그분들이 오면은 농작물만큼은 아마 규명이 될 거 같습니다.
  농작물만큼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알다시피 바이러스로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농작물 고추라든가 부추 같은 거 갖고다니면서 공해 피해라고 회사 와서 주장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번에 규명이 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그분들도 얘기하다시피 하루 갖고는 규명이 어렵다.
  그래서 분쟁조정신청하라.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유도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런데 주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마지막 보상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쟁조정하는 방법으로 유도할라고 합니다.
  그 이상 딴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 있으니까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알았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6명 배치한 거는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6명 배치한 거는 요것은 거기 역, 터미널 관계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6명이 우리가 전부 할라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거기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문화재도 거기 관리인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요 역은 역 거기서 수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수를 넣은 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군에서 봉급주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 그것은 문화재에서 화장실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거기 풀도 뽑고 오면 설명도 드리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시설비 투자는 저희가 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해서요 읍면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우리가 군수가 역장한테 이렇게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예산 부서진거 는 수선해서 하라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시장같은 건 저희가 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수선해서 필요한 거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할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또 동파가 되더라구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수세식으로 전반적으로 할라고 지금 다 요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요 저희가 장국섭하고 둘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좀 문제점이 돼갖고서 이명렬 부장을 홍천산업으로 보내고, 장국섭이를 푸른육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뭐 한시적인 거지 즉흥적으로 뭐한 건 아니고, 지금도 티오는 이명렬 부장이 푸른육원에서 봉급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장국섭이는 홍천산업 내내 홍천산업이 됐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편법이 아니라 장국섭이가 수매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돼갖고서 그것은 저희가 이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박종식이라는 사람을 고발했거든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그렇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박종식이를 하나를 고발을 해갖고서 그게 인제 사실은 그 책임관계를 김경환씨가 다 뭐했다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박종식이가 김경환씨한테 권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모든거는 책임은 김경환씨가 내는 거로 그렇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김경환씨가 다 물어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조사가 완료돼서 조사를 지금 검찰서 데려다가 완료돼갖고서 아마 거기에 따른 그 뭐 형사냐 불구속하느냐 형사고발하느냐 그것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문제점에 대한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사실 군수가 주주고 축협조합장이 주주입니다.
  그러면은 주주끼리 협의할 내용이 있고, 이사가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가 이사회에서.
  그러면 주주가 갑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시켜야 되는데 주주가 싫다고 하면 당연히 시키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가 싫다는 사람을 한쪽 주주가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는 주주끼리 서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서로 신뢰성이 없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했는데 지난 5월 24일날 서로 충분히 중간에서 무엇을 해서 주주끼리 원만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그것을 해결을 해서.
  지금도 제일 문제점은 아까 제가 얘기한 출자비율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요, 그 관계는요 저희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요 그것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푸른육원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지금 자기네 나름껏 맡은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거기 서면에 나와있지만은요 그래서 사실 꼭 그 사람들이 그정도는 인원이 있어야 필요하겠다해서 이사회에서 그 인원이 추천이 됐던 공채가 됐던 채용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푸른육원 종합처리장이 잘 추진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참 사실 참 어떻게 따지면은 군세로해서 봉급만 주는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형태로 47%, 53% 가지고는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축협이나 군이 경영마인드가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누가 딱 차고 들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경영마인드있는 사람을 영입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대주주가 되면은 실지 5명이 되면 한사람 필요하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 액수가 많건 크건 간에 이게 참 부도가 나갖고 보니까는 어디 없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렵더라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사실 100만원됐든 200만원됐든 서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참 여기 있지도 않고 어쩌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이 관계는 하여튼 서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여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낙찰업체한테 이해설득시켜서 하는 다시 맡은 업자한테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다 나갔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 8,000만원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6,000원인가 그것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참 조금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아 그래서 그것은 참 저희가 농림부라도 건의하고 그것은 참 저희가 군비 주는거 아니고,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참 그건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때문에 도에서도 6천만원 안내려와 갖고 6천만원이 똑같이해서 누구는 6천만원 안주고, 딴 농가는 다줬을 경우에 이자만 따져봐도 얼마나 그게 무엇하냐 이래서 지금 저희가 참 도에다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하여튼 그것은요 저희가 귀찮게라도 해서 하여튼 빨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참 그건 저희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요.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그거 돈 6,000만원 없어갖고서 그 농가만 떨어뜨리고 준다는 거는 참 저희들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알았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게 주유소 시설도 연2회 저희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행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런 시행규칙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대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할라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재는 거기 대표자들한테 제재를 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요 관계는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참 저희가 챙기질 못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요 다시 명단을 다시 해갖고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은데요.
  유독물 판매업소만 연2회로 그렇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온거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잘못 드린거 같은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관리계장이…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업무파악을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요 관계는 저희가 7월달이 수질검사를 해야 확실한게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그 유입수라든지 유출수가 한꺼번에 일정한 양이 들어와야 나갔다 빠졌다 제대로 되는데 그게 일정하지 안해갖고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요 관계는 그런 농공단지가 됐던지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게 아니라 그런 데를 권장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조치해 나가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꽝 관계도 제가 전에 알아보니까는 이것도 별 그전에는 좀 한번 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본 결과 있다는데 지금 얘기식으로 큰 성과를 못거뒀다고 그렇게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관계는 이게 저희가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아서 앞으로 수질관계를 좀 완화시킬라면은 요런 방법으로 하여튼 여건을 저희가 갖춰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해서 해나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구제역 관계, 축산관계만 신경쓰다 보니까 환경관계를 소홀히 한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참 당연한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하여튼 환경분야도 앞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갖고서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도 나가보고 해갖고서 좀 많이 좀 해갖고서 좋은 사업은 많이 저희가 해갖고서 그렇게 하여튼 환경분야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