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인데요.
  우리 이거 설명 듣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일거리도 많고 그런데 먼저 사무감사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사무감사를 한 열한 번째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주무관부터 이렇게 팀장, 과장님 할 때까지 쭉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데 장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말보다는 행동으로 농민들 참 지원을 해서 어떻게 잘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은데 또 이게 농업정책과가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존에 사업 시행을 하고 또 관리를 하던 사업 실·과에서 이관을 시켰어요.

○장재석 위원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주면 덜컥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소신 있는 발언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거리가 되면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점을 인수받을 때는 그만큼 무슨 대안을 갖춰 주든가 큰 틀에서 실국에서 이거를 또 맡아 가지고 운영 면의* 문제가 있으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그러한 모든 과제를 가지고 그냥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받아 가지고 이행하는데 실천되는 게 없어요.
  제가 누차 지금까지 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시정시키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저버리지 마시고, 과장님.
  또 인력이 부족하면 전담 팀을 요구해서 하나나 둘이라도 맡아서 이 권역 사업은 안 되는 것은 매각시키고 될 수 있는 것, 순환시킬 수 있는 것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좀 맡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먹거리타운도 제가 현장 방문도 갔었죠, 그렇죠?
  이게 취지는 좋아요.
  2019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127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182억에 공모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총사업비가 182억 정도 되죠?

○장재석 위원   
  이제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잘 안되고 그냥 사업 먹거리센터 준공하는데 예산 127억만 이렇게 보고하시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그 나머지 사업 계획은 예산 그거는 서류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자, 지금 2020…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정확히.

○장재석 위원   
  4월이에요, 5월이에요?
  정확히.

○장재석 위원   
  4월이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재석 위원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자, 제가 이제 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먹거리센터를 준공하는 거지 그 업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준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착공해서 준공해서 준공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27억 이상을 사용한 그 건물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준공식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농업정책과에서는 준공식도 않는지. 
  지금 이제 그거는 변명인데 그러면 준공식은 언제 할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아니,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대수선이든 개축이든 준공하는 거 아니에요.
  꼭 신축만 준공식 하나?
  예산이 127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 사고,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준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공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신축만 준공하시나, 뭐 체육센터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소신 있게 과장님이 떳떳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 안에 다 채우고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 보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뭔가 단계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준공식에 의해서 “아,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우리도 입주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면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암암리에 실·과에서 역할 해 가지고 채우려 하다 보니까 이런 역효과도 있다.
  보니까 지금 1동은 다 채웠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1동 채웠는데 2동은 지금 안 채웠어요, 지금도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뭐 설명을 하시던데 아니, 2년 동안 본 건물인데 그게 지금 공간을 활용 못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지금 준공하고 지금 2년인데, 언제까지 시간을 줘 가지고 이 예산이 투입된 것을 우리 홍성군에 지자체 중에서도 먹거리센터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우리 도까지… 도 먹거리센터까지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그 지역에다.
  그렇죠?
  그런 규모였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마무리해서 공간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장재석 위원   
  아니 관내에서는 외곽일지 몰라도 그게 21번 국도에 바로 붙어 있는 데인데 광천읍에서도 탐내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외곽 지역이라 생각했으면 그거를 우리 부지하고 그 건물을 다른 거로 활용했어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 농토도 있고 확장성 있고 도로망 다 갖춰져 있고 그거를 기술센터를 제가 옮기라고 한 사람이에요.
  기술센터 비싼 토지 매입하면서 실 짓고 하잖아요, 수백억,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짜리 땅 사 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가 건의도 한 사항이에요.
  뒤에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도로망 21번 국도 있고 은하, 중리, 포항 지금 농어촌도로 확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변명이에요.
  자,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 지금 결산 정리가 돼 있어요?
  1년, 2년 지금 예산 투입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전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 뭐 이렇게.
  1년 결산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결산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장재석 위원   
  이거는 담당한테 한번 설명 좀.

○위원장 최선경   
  관련 담당 팀장님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1억 4,000?

○장재석 위원   
  23년도, 24년, 25년 똑같아요?

○장재석 위원   
  1억 4,000, 5,000 안으로 운영비가 예산이 투입된다?

○장재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세부적인 계약서부터 해 가지고 위탁비 같은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 것을 좀 자료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됐어요, 전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갖춰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거를 만약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현장 방문을 했죠, 위원들이.
  거기 보면 총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우리 생햄까지 다 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10,000평 정도 되죠?

○장재석 위원   
  자, 현장 방문 시에 이정윤 위원이나 여러 위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기세 같은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 건의를 제가 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태양광은 지붕 위에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 주차 면적이 얼마나 돼요, 주차장.

○장재석 위원   
  주차장 부지 면적이 한 5,000평이 돼요.
  그리고 지붕하고 하면 한 7,000평이에요, 7,000평.
  7,000평을 지금 저수지나 홍성호나 이런 데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그 10,000여 평을… 얼마나 좋아요.
  능선 위에 산 위에 있으니까 태양열 상당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태양광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먹거리센터잖아요, 그렇죠?
  일반 고압 전기 막 이런 거 사용하는 거보다 친환경으로 전기… 하여튼 도움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양광 시설 부지 면적도 있고 주차 면적도 있고… 요즘 주차장도 하면 차 밑에다 대기도 좋고 행사할 때 비바람치고 비 올 때도 그 밑에서 행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지금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입구 주변에 부지 매입하라고 했죠.
  지금 설명하는데 1억 6,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것은 1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평당.
  그렇죠?

○장재석 위원   
  자, 이것을 지금 그전부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매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5, 6년 지난 거예요, 그게.
  매입해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매입을 왜 해야 되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재석 위원   
  저는… 여러 가지예요.
  거기가 21번 국도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어떻게 보면 말 박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144평이잖아요, 맞아요?

○장재석 위원   
  그것을 그 사람이 다른 땅 주인한테, 원주인한테 사 가지고 그런 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왜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 도로에서 시야를… 우리 본 건물 지어 놨잖아요.
  다 가려요.
  그거 봤어요? 

○장재석 위원   
  그 야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지 알아요?
  그리고 걸림돌이 되잖아요.
  거기 보기 싫잖아, 다 깨끗이 정리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매입한다고 노력했잖아요.
  만약에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될 경우.

○장재석 위원   
  조경을 왜 해 줘요, 거기다가.

○장재석 위원   
  나무 심으면 더 저기…

○장재석 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만약에 매입하는 조건이 1안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홍보탑 있잖아요, 홍보.
  거기를 다 막아 가지고 조명 시설 다 해 가지고, 밤에.
  또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울타리 치는 식으로 홍보탑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광고판을 만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라.
  그리고 거기에 생햄 공장 우리 먹거리센터잖아요.
  우리 홍성군의 대표 건물이에요.
  여러 가지… 그냥도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거기에 아주 영영 사용 못 하게끔 아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울타리 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안, 2안, 3안을 좀 이번에 국장님하고 실·과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도 투입돼도 거기 변화를 줄 수 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햄 임대 준 거 마감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고쳐 가지고 다시 생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우리 단지예요.
  그래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의회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고 다른 위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요. 

○이선균 위원   
  95쪽에 친환경농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매년 농가 수가 줄어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이제 투자 금액도 줄고 면적도 줄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데 그 액수만 나왔는데 주로 지원을 뭐로 해 줘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목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뭘 주고 뭘 주고, 농자재는 뭐를 줬고.

○이선균 위원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큰 것만. 

○이선균 위원   
  자, 이게 준 이유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농산물 가격하고 투자한 노력한 거하고 예산이 안 맞아서 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 줬는데도 그게 안 맞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판매는 어때요, 판매는?
  판매는 완벽하죠? 

○이선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로 지정된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위원들이 몇 년도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구례에 유기농식품단지가 있어요, 제조하는 식품단지.
  거기를 갔더니 홍성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홍성에서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볼 게 뭐 있냐고.
  우리도 홍성 거 사다 먹습니다 이래요.
  그랬는데도 유기농축제 같은 건 우리가 괴산한테 뺏겼나, 그렇죠?

○이선균 위원   
  박람회가 됐든 축제가 됐든 축제가 박람회지 뭐 박람회가 축제고.
  그거는 우리가 선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우리가 새우젓축제도 강경한테 선점을 뺏겨 가지고 대표 축제 올라가서 보니 대표 축제 끝난 거예요, 국가.
  이런 거를 선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선점을.
  이런 게 선점이 되면 별거 아닌 거 같죠?
  우리 판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우축제도 횡성한테 뺏겨 가지고 우리 헤맨 거예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하니까 이제 바비큐축제라고 해서 하는데 하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농민들이 생산했으면 어떻게 판매할 길을 가르쳐 줘야 돼, 만들어 줘야 돼.
  아까 우리 권역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권역 사업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선균 위원   
  사업을 아무 사람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다 사업하지 왜 흙 묻히고 풀 묻히고 농사짓고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의 노하우도 가르쳐 주지 않고 사업을 밀어 넣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권역 사업해서 성공한 거 있습니까, 지금 홍성군.
  이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축제나… 이런 거를 자주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생산된 거를 빨리 팔 수가 있단 말이야, 마음 놓고.
  그래서 참 농업기술센터의 국화축제도 남당리로 내가 자꾸 가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디 지역구에서 누구를 끌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차를 가지고 와서 놀러 왔을 때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걸 같이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판매해서 이득이 많이 남는데 왜 않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남이 지원 주니까 우리도 지원 조금만 주면 되지 하고 지원만 줄 게 아니라 판매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20쪽에 천수만 권역 자금 나왔는데 이 수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자, 과장님 인수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100% 나한테 자신 없는 건 인수받지 말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받아 놓고 애먹는 거야,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 보면.
  여기서 제가 다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왜 이게 여기 서 있는지.
  이 건물이 왜 여기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인수인계받는 거야, 받으라 하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여기.
  수산물판매장의 큰 문제가 뭡니까? 

○이선균 위원   
  제일 문제는 2억 200만 원 투자했다고 ****.

○이선균 위원   
  2억 200만 원이라는 그때 돈으로 막대한 돈인데 투자하고 서류 하나 있어요? 

○이선균 위원   
  어디가 영수증이 있어요.
  원본 좀 제출하라니까 왜, 원본 제출 않습니까? 

○이선균 위원   
  원본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선균 위원   
  자, 그거는…

○이선균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억 200만 원 투자했으면 그 사람 건물로 10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갈 때 원금을 다 빼 주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2억 200만 원 투자를 했을 때 당신은 2억 200만 원 투자한 대신 여기서 얼마 동안 살아라.
  아니면 여기에 이득금이 있으면 당신한테 얼마 배정을 해 준다든가 뭔가 약정한 게 있을 텐데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법적으로 따지려면 시비가 돼요, 안 돼요?

○이선균 위원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판단이 되냐.
  담당 공무원들이 인지 능력이 적은 거야.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인수받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 이 내용 가지고 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늦게 인수받아 가지고 이 곤욕을 치르냐는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벌써 이게 10년도 넘었잖아요, 이 사업이. 

○이선균 위원   
  거기에 또 유료 낚싯대 투자했던 사람들 몇천만 원씩 다 날려 먹었어요, 알다시피.
  이런 게, 이게 권역 사업이에요, 이게.
  이거 앞으로 ****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하고 지기용 씨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어요?

○이선균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것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저온 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 이래 가지고 땅도 등기 이전도 않고 누구 앞으로 돼 있고 어떤 이장 앞으로 하고 어떤 누구 생활  대표로 해서 다 개인 소유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장님 내용 아시죠, 그런 거.

○이선균 위원   
  많이 보셨을 거야, 아마.
  자, 이거 버티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선균 위원   
  관리는 홍성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성군에 책임 있는 거잖아요.

○이선균 위원   
  홍성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참, 이게 답답해요, 답답해.

○이선균 위원   
  업무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왜 저 나무가 섰는지, 이 건물이 섰는지 모르고 인수받아 가지고 나중에 뒤끝이 꼭 좋지 않다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문제가.
  내가 업무 인계를 받을 때는 확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트 인수인계받으면 재고 조사 안 맞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도.
  인수인계받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이런 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해결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선균 위원   
  여기서 자꾸 떠들어 봤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진짜 걱정스러운 문제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또 하나 이게 보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통 한 번 지원을 주면 그 사람한테 몇 년 동안 거치가 됩니까?

○이선균 위원   
  액수에 따라 다르죠, 액수에 따라.

○이선균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농촌에 가 보면 1개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잔뜩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2명, 3명이 다 한단 말이에요, 온 동네 거를.
  남의 동네까지 다 해.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를 들면 트랙터를 대농 같은 사람은 4대씩 가지고 있어, 3대 내지 4대씩.
  왜 가지고 있느냐 바쁘니까 기계를 부품을 뗐다 붙였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딱 붙여 놓고 바쁜 데 끌고 가고 1톤… 뭐 2톤 마차인가 그 트럭도 3대, 4대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기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다. 
  아예 소형 기계는 모르겠어.
  웬만한 기계는 1개 마을에 가면 2, 3명 많아야 4명, 5명 큰 동네 가야.
  그러면 이 거치 기간이 계속 길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다 못 한다.
  이게 또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해 본 거예요, 뭐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계를 아마 농협에 경영체로 등록된 70 노인네, 80 노인네보고 기계 하라면 기계 합니까?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다 공평하게 젊은이들이 농사지을 때와 지금과는 시대 변화가 왔으니까 이거는 달리해야 한다.
  그거를 한번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규칙을 만들든 바꿔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대로 바빠는 죽겠는데 빨리빨리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과장님 본 위원님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선균 위원   
  아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실정에 대한 거를 도에 건의를 해야죠.

○이선균 위원   
  해서 이거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그것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렇죠?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형 농기계 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선균 위원   
  과장님, 관리기 한번 운영해 봤어요?
  기계 조작해 봤어요?

○이선균 위원   
  관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나이 먹은 사람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관리기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연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50대 넘어가면 힘들어.
  60대까지 힘 좋은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뒤로는 관리기 운영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물론 국·도비 받으면 거기서는 정해 놨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사정을 자꾸 위에 전달해 줘야 돼.
  그렇게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이 왔다 갔다 하고 농민들이 웃고 일할 수 있고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홍성군 농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장시간 수고했어요.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장이진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73쪽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생산 보험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여기 보니까 보호장비 지원 내역하고요 또 안전재해보험 또 종합보험, 재해보험 지원 제가 보니까 23년도에는 보험 가입 수가 한 5,000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한 7,000명 정도예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보험료 지급률은 굉장히 낮은 거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0 농가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지금 홍보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도 우리 농가 주민들께서 이 홍보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험 가입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   
  그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마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 같아서 우리가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데 읍·면이나 농협에다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작목반 회의라든가 농업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셔서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모르고 또 안 하는 거하고 알고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으니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보험의 혜택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97쪽에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e홍성장터 연 매출액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한… 23년도, 24년도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요 회원 수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600명 정도 돼 있는데 올해는 한 18,000명 정도로 굉장히 몇 배 증가가 된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매출이 조금 적은 거 같고…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우리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권영식 위원   
  이제 그러면 홍보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홍보를?

○권영식 위원   
  특별히 홍보하는 하는 게 아니고…

○권영식 위원   
  그때만 하시죠?

○권영식 위원   
  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냐면 우리 홍성군에 생산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판매를 진작시키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적극적인 것 이를 테면 네이버나 쿠팡 등 이커머스 같은 입점 업체를 개별품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용은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의회에 협의해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서 상품 후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 포인트라든가 이를 테면 지급해 주는, 홍성군에서.
  그런 것도 우리 홍성군 농산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판매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 말씀드렸죠.
  하고 계세요?

○권영식 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어느 정도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구매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권영식 위원   
  그거까지는 그렇습니까?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 좀 여쭤본 게 있는데요.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 명동상가라든가 상설시장 뭐, 광천 문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빈 점포가 상당히 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명동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점포가 비어 있고요.
  상설시장은 28%, 광천 문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31% 정도 비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이 빈 점포가 계속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빈 점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자,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의 명동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점포율이 한 20%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늘 거다, 계속.
  그런데 느는 이유가 여러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점포 상가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상품 자체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로 명동상가라면 지금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먹거리타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빈 상가가 느니까 과가 뭐,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홍성상설시장 먹거리 특화시장이 있어요.
  특화시장 현황과 활성화 계획 또 월별 방문객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월평균 방문객 한 2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계속 줄고요.
  월산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골목형상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고민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두 동이 있는데요.
  한 동에 농업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돼 있죠?
  두 개 칸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한 60평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75평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생각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활용 계획이 일단은 전혀 없는 거네요?

○권영식 위원   
  지금 고민만 하는 중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군산시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군산시에는 근대화 거리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조성돼 있어요, 안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군산시 경우처럼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우리가 접근성은요 우리 산속에 식당이 있어도요 맛만 있으면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근성이… 저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고속도로도 인근에 있고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까지도 농업 비즈니스 센터 이 공간에 대해서 지금 몇 해 된 거 같은데요.
  아직도 빈 공실로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군산시 예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없다고 하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걱정이 많은 부분이 이거거든요, 관심도 많고.
  그거는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요.
  권역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제대로 활용한 데가 한 3군데이고 지금 5군데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4쪽이요. 

○권영식 위원   
  권역 사업이요.

○권영식 위원   
  예, 거기 보면 5개가 한솔기권역도 그렇고 용봉산권역도 그렇고 천수만권역도 그렇고요.
  쉰수훤권역도 내현권역도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한솔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업무 해지돼 있어요.
  지금 빈 공실로 있는 거죠?

○권영식 위원   
  자, 빈 공실 이게 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거의 공실로 돼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아마 굉장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는.
  물론 일부러 방치하려고는 아니었지만 한 몇 년 정도나 됐어요? 

○권영식 위원   
  몇 년 정도나 됐어요.
  지금 공실로 비어 있는 게.

○권영식 위원   
  2년 정도요?

○권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가 봤는데요.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이지 어떻게 보면 빈 공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어떻게 이거를 할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있으면 말씀 좀…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거를 임대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누군가가 임대한다고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예술 쪽으로?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용봉산권역은 그쪽으로 문화관광과에 넘긴 거예요?
  아, 넘긴… 그런 건 아니지만 활용 계획을 좀 세워 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진행되는 건 없죠?

○권영식 위원   
  또 진행된 곳이 혹시 있어요, 5군데 중에서?

○권영식 위원   
  지금 5군데 지금 하는 곳에서* 활용을 다 하고 있지 않잖아요.

○권영식 위원   
  용봉산하고 또 2군데는 어디입니까?
  용봉산하고 또 어디예요? 

○권영식 위원   
  한솔이요? 

○권영식 위원   
  한솔은 어디서…

○권영식 위원   
  계획이죠, 한 게 아니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관하게 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네요.

○권영식 위원   
  예전에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이런 앞으로 상호 계획에 대해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하고 지금 결과가 다른 거죠, 지금.

○권영식 위원   
  어쨌거나 그때 판단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이런 건축물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것이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겠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고 주위에서도 또 현장에서 제가 들으면 우리 과장님 현장 직접 나오셔서 우리 농민 또 농업인들하고 소통을 잘하신다고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응원드리고요.
  하여튼 행감 이거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했고 특히 우리 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자료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잘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갈음할게요. 

○이정윤 위원   
  APC하고 RPC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APC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미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더 진행할 계획이신 건지? 

○이정윤 위원   
  지금 사업비가 이게 한 70억쯤 되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그 밑에 25년 농식품부 계획사업비 660억 이거는 뭐예요?

○이정윤 위원   
  전체 사업비인데 우리가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쯤 예상한다라는 거죠?

○이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영농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었는데 주체 메인은 어디가 그래도 주체가 되는 건가요? 
  군인가요 아니면 조합법인에 따른 농협에 어떤 관계 뭐, 협인가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농협이 메인이 되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판로라든지 그거에 따른 앞으로 운영했을 때 가격 형성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협에 위임하겠다 그런 뜻인 건가요? 

○이정윤 위원   
  논산하고 부여하고 당진을 다녀오셨네요? 
  그러면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굿뜨래가 있죠, 그렇죠?
  부여는 굿뜨래라는… 수박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굿뜨래가 수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부여라는 APC를 메인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홍성 APC 하면 메인이 홍성딸기다 홍성마늘이다처럼 부여는 굿뜨래가 있는데 당진은 뭐예요?

○이정윤 위원   
  논산은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주력 메인 품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APC를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었네요.
  홍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윤 위원   
  마늘도 있고 딸기도 있고 하는데 각자의 의견이 다양하겠죠.
  우리는 뭐, 마늘을 주력으로 했음 홍성이 밀어줬으면 좋겠다 뭐, 혹은 딸기를 주력으로 해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영농단체의 관계도 있지만 각 농협이 지향하고 있는,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잖아요.
  홍북의 성향이 있고, 금마의 성향이 있고, 광천의 성향이 있고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라든지 어떠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주력으로.

○이정윤 위원   
  그렇죠.

○이정윤 위원   
  어떤 거요?

○이정윤 위원   
  그거 보세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금 마늘도 경쟁력이 전국에서 브랜드가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고추 생산량이 충남 2위라고 한다고 해서 청양고추처럼 임팩트 있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갓… 포도에서도 홍주 씨들리스인가요?

○이정윤 위원   
  씨들리스도 그렇게 생산자 범위가 넓혀 가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도 주력으로 하기도 그렇고 딸기는 뭐, 아시겠지만 충남에서 딸기 1번 생산지가 어디인지는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상만 하고 용역한다고 해서 이게 될 부분이 과연 될 것인가.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협이라는 주체한테 위임하고 한번 해 보자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판로도 미진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보이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답은 나오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그 이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너희들은 농협이라는 단체가 농민들을 대신해서 쌀값 문제든 농산품 문제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면 너네 몫이고 적자를 보는 것도 너네 몫이니 각자도생해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빼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진과 아니면 혹은 군수님과 어떠한 진짜 한번 우리 손잡고 맞잡아 가 보자 하는 그런 대화는 혹시 있었나요? 

○이정윤 위원   
  아니, 이런 거 용역하고 뭐, 여기 보면 무슨 컨설팅해서 이런 거 빼고 우리 진짜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서 우리도 감내를 할 테니 농협에서도 이렇게 감내를 해서 결국은 양측이 감내할 부분을 공유해서 그렇다면 결국 그 소득은 동과 소득으로 가는 것이니 나도 한발 물러나고 농협 측에서 한발 물러나고 같이 상생을 하자.
  설령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농어민에게는 소득 증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거 처음에 공약 사업으로 내놓으셨을 때 언제가 APC 완료하려고 했던 거죠?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28년도 시설… 38년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2038년도 안 돼요. 
  이게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담판을 한번 지어 보자.
  결국 대승적으로 행정력도, 사기업도 결국은 농어민에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결국은 벼 수매가도 각 농협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20만 원 정책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쪽에서 경제 사업을 통해서 농협이 이득을 보면 되지 그 피땀 어린 농민들에게 쌀값으로 돈 벌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하는 거면 그러면 이제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계획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RPC 쪽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당진 통합 RPC가 몇 톤 규모죠? 

○이정윤 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통합 RPC라고 하면 한 30,000톤 시나 군이나 통합 RPC를 운영한다고 하면 한 30,000톤 정도쯤의… 전국 평균이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0,000톤 정도쯤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갈산이 8,000 한 500톤 금마가 약 5,000톤이고 농협에서 저장하는 게 1.4만 톤 정도쯤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갈산 8,500톤에서 금마 5,000톤인데 그러면 14,000톤이면 통합 RPC를 한다고 그러면 30,000톤이면… 2배라고 볼게요, 그냥 2배.
  2배가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4,000톤에 대한 판매 확보도 어려운 실정인데 30,000톤이라고 했을 때 통합 RPC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서 판매라든지 그런 확보, 판로 확보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정윤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RPC 주체도 농협이죠?

○이정윤 위원   
  농협에서 판매하고 농협에서 적자를 보든 농협에서 수매가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판로 확정을 하든 그것도 이제 너희들 몫이다?
  그 농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감소해서 적자 운영을 해도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관리 안 할 테니 RPC 지어 놓을 테니 한번 잘해 봐라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정윤 위원   
  그러면 어떠한 계획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정윤 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진 같은 경우는 해나루쌀이 있잖아요.
  홍성은 지금 딱히 내포천애라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RPC에 대해서 당진 해나루쌀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종자 구입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요, 통합 RPC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도 그러면 통합 RPC 30,000톤을 했을 때 첫 번째, 홍성군의 주력 단일 품종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력 품종으로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당진에서 쌀이 난 해나루쌀에 대해서는 각종 관공서든 식당에 들어가고 그게 시중가 대비 차액금으로 해서 절반 정도쯤은 보존을 해 줘서 그만큼 RPC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적자를 최소한으로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0,000톤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면 아,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단일 품종 종자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광고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에 따른 일진전기 400명에 대한 부분 혜전대, 청운대, 교도소, 폴리텍, 구항농공단지, 홍성일반산단, 영농조합김법인 등 나름 홍성군 행정에서 받쳐 주는 행정적인 지원 재정을 받는 곳에 어떻게 홍성군에 있는 쌀을 지원을 해 주면 홍성군 자체 생산량의 최소 30에서 40%를 자체 수매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서 이런 게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30,000톤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나름 정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해결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죠.
  그게 맞죠, 과장님.
  그냥 무턱대고서 그냥 RPC 이거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RPC 한번 해 보자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10개 농협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동의를 한 부분도 아닐 테고, 당연히.

○이정윤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홍성이 작년에 보니까 미곡 기준으로 48,300톤이에요, 생산한 총량이.
  그러면 이제 벼로 환산했으면 한 70,000톤이 생산된 거예요.
  7, 7에 49 이제 벼에 미곡을 했을 때 한 70% 정도쯤은 감소된다고 보면 한 70,000톤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협 RPC가 갈산, 금마가 1.4만 톤이라고 하면 전체 쌀 생산량이 한 20% 점유를… 홍성군 전체 쌀 생산량의 한 20%를 갈산, 금마가 이제 이렇게 수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합 RPC를 하게 되면 30,000톤으로 2배가 늘면 홍성군 전체 쌀 생산량의 한 44%가 점유가 되는데, 2배가 늘면 44%가 점유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운 정미소가 됐든 방앗간이 됐든 그러한 부분 민간 업체에서의 22% 물량을 홍성군 통합 RPC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민간 기업은 이제 뺏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은 그거를 뺏긴 만큼 나름 또 물량 확보에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농협이라는 데서 DSC라는 저장 창고가 있고 그러면 이제 RPC라는 판매까지 저장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있는데 지금 있는 우리 홍성군 전체 쌀 생산량에서 조운 정미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산출적으로 계산한 부분이 아귀가 거의 맞아 가요, 거의 비슷하게.
  그냥 톱니가 조금 엉켜서 그렇지 그냥 그럭저럭 맞아 가는데 이 부분에서 RPC가 30,000톤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서부, 서부 RPC, 조운 정미소 같은 굵직한 대형 RPC 같은 데는 판매처를 그만큼 전라도가 됐든 다른 곳이 됐던 데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있는 그냥 군데군데 있는 정미소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쌀 생산량이 주는 추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두가 되고 당장이라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뭐든지 정책을 시행을 하면 양도 있지만 그 뒤에 의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지금 이게 현실성 있게 맞는 것이냐.
  이게 과연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논의해 보고 사업 추진을 해야지 APC, RPC라는 개념 하나 딱 놓고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큰 틀에서 APC라는 농민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RPC는 큰 틀에서 홍성군 앞으로 농민들의 쌀을 이렇게 가자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계산해 보고서는 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도 한 번 정도쯤은 간담회를 해서 정말 농협도 좋지만 그 위에 이면에 있는 서부 RPC든 조운 정미소든 그 위에 있는 기타에 있는 방앗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면 통합 PRC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가 가지고 정부 수매가보다 더 높게 홍성군이 자체 재정 재원을 해 주고 농협도 부담을 해서 자체 재정 재원을 해 준다고 하면 조운 정미소나 서부 RPC나 이런 방앗간으로 갈 농민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업체 피해가 또 양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참,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성과 중심주의적인 정책이냐.
  아니면 정말로 홍성군민과 농민과 진짜 농어민을 위한 그런 단체를 위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냐.
  과연 이 이름만 좋은 APC, RPC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전체에 있는 쌀 생산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휴대폰 자료 보며) 2018년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쌀 생산량이 미곡 기준으로 91톤이었으면* 지금은 미곡 기준으로 87톤이에요.
  매해 줄잖아요,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쌀 생산량이 매해 줄고 있는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5년 정도쯤 되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쌀 생산량이 지금 60 한 6만 톤 정도쯤 생산이 되지만 현재 우리가 한 50 초반 정도쯤이 수요가 돼서 한 10만 톤 이상이 이제 잉여 쌀이 남는데 1년이면 2.5에서 3% 정도쯤이 타 작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한 5에서 7년이면 수요와 공급에 맞춰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쌀값, 쌀값, 쌀값 해서 무슨 정부에서 쌀값… 무슨 법 있잖아요, 그거 쌀 차액 보전.
  그런 거를 막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지만 어차피 이거는 5에서 7년이면 맞춰져요.
  그런데 이렇게 쌀 공급 생산량이 저조해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간다 하면 과연 지금 여기서 통합 RPC가 지금 시대에 이게 맞을 것인가.
  과연 맞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에 있는 관내에 있는 2개의 RPC와 DSC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조운 정미소든 서부 지금 있는 RPC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쳐 줘서 그런 데가 잘 노후화도 현대화를 시켜서 저온 저장고도 신선하게 하고, 신선하게 해 놓으면 그만큼 고품질의 쌀이 미곡 처리돼서 그만큼 가공하면 맛 좋은 쌀로 소비자한테 가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현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수백억 들여서 뭐 합니까, 적자 보고서 잘못될 거 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합 RPC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변경이라고 볼게요.
  다시 재검토, 원점 재검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이 어렵고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그래도 농협이나 단체는 긁어 줘서 농민들의 서러움을 닦아 주려고 하는데 홍성관은 우리 행정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홍성군의 농민 3만 명이 넘는 농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이정윤 위원   
  그게 현실적인 거 같아요.
  더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이따가 추가 질문에 하세요.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점심 이후에 제가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이번에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거의 반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장 최선경   
  그 단체들 사후 평가는 좀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제가 요구한 것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농업인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를 더해 보니까 약 20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203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농업인 단체거든요.

○위원장 최선경   
  예.

○위원장 최선경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신가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조금 이따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혹시라도 현장 확인을 좀 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선경   
  위반 사례는 없습니까, 혹시.

○위원장 최선경   
  위반 사례.

○위원장 최선경   
  성과가 혹시 미흡하거나 또는 부정 사례가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를 혹시 취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까지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 농협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많기 때문에 하나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농협 중앙의 홍성군지부에 투입된 예산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42억 9,200만 원이 되고요.
  2024년도는 46억 2,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직 추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41억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3년간 홍성군지부에… 농협 군지부에 저희가 모두 130억이라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 지원을 한 것은 결국 농업인에게 혜택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보면, 내용들을 보면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작업지원단을 육성한다든가 내지는 벼 육묘용 제조 상토 공급 지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인데 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위법에 어디 어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장 최선경   
  농협법? 

○위원장 최선경   
  제가 우려가 좀 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농협은 말 그대로 자체 어떤 수익 구조와 자산을 갖춘 기관이죠, 사실은.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자체가 공공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사유… 뭐라고 해야 되나?
  공익성이라든가 대행 사업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아, 매칭 비율이 조금 있는 거죠, 말하자면.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따가 다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은 저희가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농협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한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양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 지원 이런 거는 보조금을 농협에 줌으로써 농협이 이것을 엔 분의 일로 우리 농민들에게 나눠 주는 뭐,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최선경   
  정산서는 그러면 받아 보시나요?

○위원장 최선경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우리가 흔히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혜택을 고루고루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3억이라는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작은 단체들, 즉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농협에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또는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뭐 협약서라든가 부서 내 어떤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농어업회의소에 위탁 대행 사업하고 있죠?

○위원장 최선경   
  보면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센터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중개소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소개비도 없고,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농업 노동자들에게 교통비라든가 약간의 숙박비, 상해 보험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전히 센터의 운영비가 열악한 것이 아닌가.
  즉,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상황이 비슷합니까?

○위원장 최선경   
  예, 이해했고요.
  자, 어쨌든 안정적인 인력 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력 풀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최선경   
  계절 근로자도 이곳에서 같이 병행하지는 않죠?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한 가지 더 지난해 2월에 우리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위원장 최선경   
  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가 해야만 되는 의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자체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업인력지원을… (마이크 꺼짐)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모르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 (마이크 켜짐)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매 5년마다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즉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홍성군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최선경   
  자 여기에서 보면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좀 절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좀 정비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홍성군은 뭐가 있냐면 인력과 관련돼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홍성군에.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최근에는 타 시군의 지자체를 보면 ○○군 뭐, 홍성군이라면 홍성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정비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례 정비를 좀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경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관련 사업인데요.
  이 신활력은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여전히 좀 불확실… 뭐라고 해야 되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이 신활력플러스 시행 계획 사업은 전체 예산이 70억입니다, 맞죠?

○위원장 최선경   
  그중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즉 홍농연 리모델링 사업에 저희가 23억을 농업기술센터에 어쨌든 이양을 하셨어요.

○위원장 최선경   
  이양을 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따르면 2022년 2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농연 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공모 신청합니다.
  그게 22억이에요.
  그러니까 22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우리 신활력플러스에서는 2023년 5월입니다.
  5월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센터에서 같이하자 그래서 이제 사업이 2개가 이렇게 합쳐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22억이면 된다던 홍농연 리모델링 사업 그거 농업기술센터가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왜 신활력이 굳이 23억을 더해서 4층짜리 그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4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사업을 이 건물을 관리하고 그거를 운영하고 하는 주체는 어느 과가 됩니까? 
  농기센터가 됩니까? 정책과가 됩니까?

○위원장 최선경   
  농기센터가?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는 23억만 그냥 사업비만 투척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시행 계획이 늦게 나왔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돼요.
  그래서 어이없게… 자, 이거는 굉장히 어이없습니다.
  2024년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본예산, 본예산에서 얼마를 쓰신 줄 압니까? 
  정산서, 정산서상에서는 얼마로 집행해서 가져왔는지 혹시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예? 

○위원장 최선경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다시 정리를 해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어, 이해가 안 되네.” 하실 텐데요.
  2024년도 사업비 정산서를 보면은요 당초 금액은 7억이에요, 써야 되는 돈이.
  집행해야만 되는 돈이 7억인데 2,000만 원 쓰셨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계속 이 사업은 이월, 이월,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된 사업비도 미처 다 쓰지를 못하고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령 2022년도에는 14억 그런데 14억 전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시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2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14억 이월받은 금액을 합치니까 한해 36억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36억 중에서 아까 있었던 그 7억을 보면 실질적으로 2024년에는 집행… 서류상의, 물론 집행이지만 2,000만 원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이월 금액이 21억입니다.
  그래서 21억과 22억 본예산에 잡혀요.
  그래서 전체 2024년도 전체 예산 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서 딱 가져온 거는 2,000만 원 쓰신 정산서를 가져오셨어요.
  저도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44억 중에서 또 얼마 쓰지를 못해요.
  기껏 9억 정도 씁니다.
  그리고 35억을 이월을 시키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이에 대한 해명 부탁 한번 드려 볼까요.
  간단하게. 

○위원장 최선경   
  당초에는 2025년이 사업 종료죠?

○위원장 최선경   
  연장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최선경   
  연장 1년 가지고도 이 돈 못 쓸 거 같은데요.
  왜냐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아, 좋은데 아까 얘기한 70억 중에 23억 하드웨어 사업 말고는 다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교육시키고 회의하고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기, 2기, 3기로 나눠서 만약에 3기까지 완공한 액션그룹은 창업을 도와주잖아요.
  그 금액이 크거든요?
  3개의 액션그룹을 선정해서 각 액션그룹마다 약 5억 원씩을 주게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저희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도 인적 자원도 중간 조직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 진행이 안 돼 맞습니까, 제 분석이.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현장과 맞지 않게 내려오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잘 교육받지 못한 어떤… 왜냐면 예산을 써야만 하니까.
  저희가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며 예산을 써야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곳의 업체에 5억 원씩이나 되는 창업 지원금을 줘야만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업체라면 단체라면 액션그룹이라면 이 5억 원이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희가 교육은 많아.
  그런데 실지 창업과 고용 연계로 성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상황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공유 플랫폼… 다기능, 즉 홍농연센터가 어떠한 공간으로든지 만들어진다면 개소 이후에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걸로 과연 지속도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되고요.
  우리 오전에 누누이 많은 위원님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점 시설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홍농연 리모델링된 이 플랫폼도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례 정비도 한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에 보면 보통 상위법, 즉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좀 앞에 내세우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이 조례는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땡땡땡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임 조례의 경우는 인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에 따라”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 이하 담당팀에서는 한번 조례를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23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나와 있어요.
  그 업무의 위탁을 보면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예?

○위원장 최선경   
  의회의 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위탁할 권한 자체가 있냐고요, 상위법이나 어떤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요, 원래는.
  자, 상위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례에 군수가 위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례 정비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조례 정비 2건 말씀드렸고요.
  상위법 그다음에 군수가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근거가 없이 조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상황 그래서 정비를 좀 해 주시고 이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돼서는 홍농연 관련돼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행감을 하겠지만 관련돼서 우리 농업정책과와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년, 내후년 위원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또 행감에 단골 메뉴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이월되는 사업비 이거 어떻게… 지금 벌써 25년 중순이에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월된 사업에 또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도 못 쓰고 이월시킬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추가 질문이 이제 권역 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과장님께서 방안도 마련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만 그냥 대안을 제시할게요.
  우리가 권역 사업 시설 일부가 사용률이 저조한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잘 안 들어가는데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용 실태를 전부 다시 파악하시고 또 지원 기준도 정확히 마련해 가지고 근거를 또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마을에 보면 고령화돼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어 줘도.
  이런 구조적 문제 또 이게 우리가 열몇 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전수 다시 실태 조사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뭐 용역을 하시든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후반기에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권역 사업에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의회 쪽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매각을 시키려면 매각을 시키고 이런 것을 좀 단기, 중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장재석 위원   
  그거를 좀 검토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아까침에 이어서 제가 그냥 제언만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한번 숙고해 주셔 가지고 아까침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제언이고 대안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4년도 전체 이렇게 보면 서부라든지 결성, 장곡, 구항 등등 해 가지고 어떠한 농협 같은 건 RPC는 한 60,000원에서 61,000원의  벼를 수매를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쯤 해서 한 6,000원 정도쯤 가마니당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전체 보면 한 10,000톤 정도쯤 되는데 40kg 기준 하면 한 25만 가마쯤 되면 이 1년 정도쯤에 손해 보는 액이 한 15억 정도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게.
  그러면 무엇이 있냐.
  지금 우리가 보면 금마가 있고 갈산이 있고 홍성도 있고 그리고 홍동도 있고 광천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금마하고 갈산하고 있는 홍성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합 RPC 말고.
  이 10,000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홍성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코오롱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이정윤 위원   
  어차피 거기는 시설도 수십 년 돼서 노후화도 되고 분진 문제, 소음 문제로 어차피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전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2,000에서 2,500톤 규모를 한 8,000톤에서 6,000톤 정도쯤 사이로 규모를 늘려 주고 금마하고 갈산 RPC를 현대화하면 대략적으로 그분들하고 논의해 본 결과 국비, 도비, 군비 해서 한 45억에 자부담 한 45억 해서 한 90억 쯤 되면 이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홍성에 있는 쌀값이 후덥지근하게 득은 안 봐도 크게 손실 보는 일은 없게끔 현상 유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게 3년이면 농사 안 지으면 상관이 없지만 15억이 3년이면 45억이고 6년이면 90억입니다.
  적자를 보는 게, 농가들이 보는 적자 폭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45억 정도쯤만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현대화할 거는 현대화를 해 주고 노후된 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통합 RPC라는 300억, 400억, 500억, 600억을 안 들여도 지금 있는 현상을 유지하고 서부, 결성, 이런 금마 이런 데 서부, 결성, 장곡 이런 부분에 있는 쌀도 수매를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줘서 농가들이 후덥지근하게 큰 득은 안 봐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나는 쌀은 지금 있는 유지대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DSC에 대한 저장 창고는 그대로의 기능이 있고 RPC는 그대로의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산술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70억을 들여서 APC를 하고 300억을 해서 30,000톤 이상의 통합 RPC를 하는 것이 능사가 지금의 시점은 아니다.
  아닌데, 우리 농민들이 어쨌든 1년이면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이 어느 정도의 행정력과 국·도비 공모 사업을 해서 해 준다면 그게 한 45억 정도쯤이면 3년이면 뽑는다.
  3년이면 뽑는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크게 이득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적정성은 현장 유지는 된다라는 게 지금 실무진들의 의견 공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정책을 고민해 주셔서 현실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 앞에 계신 팀장님들이 앞으로 홍성군의 농업 정책이나 군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 주실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제가 오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잘 좀 이렇게 해 주셔서 올해 아니면 내년, 내년 안 되면 내후년에 해서 이거를 변화시켜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고 있는 거점 시설들 읊어만 한번 드릴게요,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홍성읍의 커뮤니티센터 22년도에 완공이 돼서… 관리하셔야만 하는 건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성면의 결성복지회관 2021년, 서부면의 문화누리센터 2022년에 완공이 돼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농업정책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정비 사업으로는 갈산면의 신활력문화센터 2017년에 완공돼서 이것도 지금 관리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초생활 거점 조성 홍동면의 홍동다움센터 2024년에 완공됐어요.
  지금 이 운영 건 가지고 주민들 간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구항다정센터 2025년 올해 예정이에요.
  그 밖에 지금 갈산, 서부, 결성에 각각 40억씩 들여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체육관 만드는 게 모두 120억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곳 다.
  그리고 이미 권역 사업으로 완공이 되고도 잘 활용하지 못한 건물이 지금 일곱 곳이에요.
  이렇다 보면 홍농연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아까 계속 우려되는 지속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거점 센터를 만들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홍성군이 요즘 최근 이용록 군정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 중에 이 건물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가령… 우리 농업정책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랑 여성커뮤니티센터 만들겠다고 36억에 사 놓고도 건물을 지금 안전관리과 걸려 있죠.
  여성 관련이니까는 가정행복과가 걸려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복지정책과 이 3개의 부서가 그 건물 하나를 놓고 각각의 예산을 들여서 활용 방안을 찾으려니 답이 쉽게 나오지 않고 여전히 급하다고,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리모델링을 못 하고 있어요, 1년이 넘어가는데.
  50억짜리 건물 하나를 지으면 한 4년 동안 건물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사비 증액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총체적인 난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농업정책과에서는 23억이라는 신활력플러스사업비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로 일단 같이 사업비를 이양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는 더 자세하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농업정책과가 고생이 많다는 거 인정을 하고요.
  최근 여러 가지 문제에 앞장서서 팀장님들이 너무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를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소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자료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덧붙여 하겠습니다. 
  우리 10만 홍성군 중에 저희가 도시라고는 하기 아직 어려운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도시가 홍성군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첫째 지역발전투자 협약 공모 사업비 182억에 대한 세부 내역, 두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계약서 및 운영비 세부 내역 두 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날짜는 6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분 정도만 자리 배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 같아요, 승마장.
  그리고 우리가 현장도 많이 갔었고 또 속동전망대가 또 준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 또 복잡한 주차장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많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승마장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용 요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1회 기승해서 성인이 40,000원이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청소년, 어린이도 40,000원 이게 이용료가 같네요, 성인이나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한 번 기승 시간이 40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1회 기승 사업이?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1회 기승 사업 참여자 혹시 연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뭐 23년 4년, 5년 이렇게 그러니까 23년 4년 거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코로나 빼고.

○장재석 위원   
  21년도 거는 뭐… 21년도에 몇 명이에요.

○장재석 위원   
  그게 1회 기승 체험이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적어진 거죠, 그렇죠?
  감소했죠?

○장재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한번 1회 기승한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 가지고 40분 소요한다는 것도 좀 무리다, 시간이. 
  그리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40,000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사설에 비하면 싸겠지만 공공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비싸다.
  이게 40분에 40,000원이니까 10분에 10,000원씩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홍성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분이 또 이게 길거든 이렇게 체험하는 거니까.
  한 번 기승하는 거니까.

○장재석 위원   
  아, 10,000원 받는 거 알고 있는데, 할인돼 가지고.
  이런 것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좀 높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체험 승마는 이 밑에 2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

○장재석 위원   
  여기 있네.
  밑에 10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게 40분인데 처음에 1회 기승하는 데 가격을 좀 완화해 가지고 이것도 체험 승마식으로 홍보 차원에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연 130명이라고 했죠?

○장재석 위원   
  연 130명이면 달로 따지면 몇 명이죠? 
  한 10명씩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장재석 위원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60명 같은 경우는 2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 안 하면 계속 적자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힐링 체험도 진짜 말하고 마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목욕도 시키고 잠을 잔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특이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호기심도 있고 한번 체험도 해 보고 이런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승마장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봐 봐요.
  들판도 있지 바닷가도 있지 아니, 승마 체험이라는 것이 꼭 그 안에 톱니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우리 제주도 갔었잖아요.

○장재석 위원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적자 난다고 자꾸 지적만 하지 공무원들이 변화를 안 주면 계속 그 상태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제가 논하고 인원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한 달에 2명 받을 거 같으면 10명이면 이거는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조금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이라고 했어요.
  지역 주민 여기 뭐 운영 프로그램에서 “일반인 승마강습, 지역주민 및 관광객 승마 체험” 실제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41페이지 보면 운영 프로그램에서 지역 주민?
  지역 주민 어디로 지역 주민으로 잡는 거죠? 
  홍성군민이에요, 서부면민이에요?
  어디 남당항 주변이에요?

○장재석 위원   
  지역 주민이? 

○장재석 위원   
  홍성군민으로 바라보는 거죠?

○장재석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홍성군민도 문제점이 많고 뭐 멀다, 외곽에 있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주변에 서부면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기승이라든가 체험하는 사람들 파악된 거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응용 프로그램에 타이틀을 지역 주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돼요.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할인을 몇 프로나 몇 명이나 받고 있나 그런 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게 진짜 지역 주민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군민이요?

○장재석 위원   
  서부면민 같은 경우는 분석이 안 된 거죠?

○장재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분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마사회 특별기금 지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장재석 위원   
  이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승마장 예산 지원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22년, 23년도가… 25년도는 이제 8억 6,400 정도 지원을 했네, 그렇죠?

○장재석 위원   
  예, 글쎄 현재 지원 예산서에.

○장재석 위원   
  그래서 8억 7,000이나 8,000, 22년, 23년도에는 1억… 그렇죠?
  1억대가 넘어갔네.

○장재석 위원   
  아, 10억.
  10억 2,900이네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그때가 예산이 더 지원됐는데?

○장재석 위원   
  이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죠? 

○장재석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 (4318*) 사료예요? 

○장재석 위원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 해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사료대는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 23년도에 사료대가 좀 급격히 많이 지급했네요.
  8,4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22년도하고 사료대가.

○장재석 위원   
  아, 위에 거 봐도 되잖아요.

○장재석 위원   
  지출한 거고?

○장재석 위원   
  그러면 3,000, 4,000 정도 차이 나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게 적자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고, 그렇죠? 
  뭐 학생이라든가 약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지원 사업도 이게 포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면 좋죠?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총. 

○장재석 위원   
  15년쯤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전 같은 거 말씀하고 대안을 제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 과장님께서는 이전 계획도 수립하고 장소도 물색하고 좀 움직였는데 지금 답변에 뭐라고 썼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의 과장님하고 급격하게 선회한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 한번 할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자 나는 것을 뭔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활성화시킬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 승마장을 좀 확장시킨다든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50억 이상 신축하기 위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안이.
  그러면 지금 승마장이 적자 난다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승마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과장님께서 학생 승마 체험 또 대회 유치 뭐 공공성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15년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 아무래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원을 들어 보면 접근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답변해 주셔야지 왜, 접근성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제주도까지 말 타러 가잖아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거는 접근성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반대로 접근성이 어렵다고 이렇게 민원 제기가 되는데 저는 그거를 반대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코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변화 줘 가지고 진짜 바닷가 한번 걸어 보고 농촌에 들판도 한번 제주도처럼 협의해 가지고 코스를 만들어 보고 그런 것을 좀 한번 복안하고 변화를 줘서 그거로 대안을 제시해 줘 가지고 승마장을 옮기지 않는다니 이런 말씀으로 답변이 돼야 되는데 150억, 200억, 300억 금방 힘들죠,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속동전망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외지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께 홍보할 수 있고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휴게 시설이라든가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홍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속동전망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승마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망대하고 승마장하고 연계시켜서 무슨 패키지로 만든다든가 남당항 연계시켜서 승마장 이용을 하게끔 만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올해 좀 준비해서 또 내년 보완해 가지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제가 대안을 지시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부지가 총 몇 평이죠, 승마장 부지가.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한 6,000평 되는 거죠? 

○장재석 위원   
  아니, 예산은… 과장님, 그 돈을 왜 자기 돈처럼 생각해 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네.
  의회에서 지금 사무감사잖아요.
  대안을 제시하잖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장재석 위원   
  왜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면 공모도 하고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우리 과장님이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마 대회를 유치한다고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승마 대회.

○장재석 위원   
  승마 대회 개최하려면 이게 홍보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승마장 있는 것도 알리고, 홍성군.

○장재석 위원   
  아니, 그 외에도 알아야지.
  우리가 골프 인구가…

○장재석 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지금 배드민턴 인구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혹시 배드민턴 인구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대략 좀 알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1,300만이래요.
  1,300만,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그리고 골프 인구 800만.
  이런 인구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귀족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말을 타잖아요.
  이제는 마필… 말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승마 인구 저변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회 같은 거 유치하면 홍성에 승마장이 있으니까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런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준비 철저히 해서 대회도 한번 열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우리가 돈 예산, 예산 하는데 142페이지 보면 보유 마필 대부분 퇴역마이거나 적정 연령대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그러면 총마필이 몇 두나 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20마리 중에서 적정 연령대는 이게 몇 년이에요.

○장재석 위원   
  20에서 25년?

○장재석 위원   
  교체 나이가 과장님 생각하는데 몇 살로 보는 거예요, 홍성군 마필 교체 나이를. 

○장재석 위원   
  그러면 두 마리 지금 교체한다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보통 교체하는데 한 마필에 예산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마필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1,200만 원이면 어떻게 퇴역마예요, 어디 경기마에서? 

○장재석 위원   
  저희들도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마리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장재석 위원   
  본예산에 이제 교체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 세워서? 

○장재석 위원   
  추경에?

○장재석 위원   
  돈 예산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 이거를 교체해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끝으로 제가 승마장 관련해서 1안은 지금 이전이 안 될 경우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준비 좀 해 주시고 2안으로써는 이전 계획도 수립을 겸해서 해 봐야 돼요.
  하여튼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이유는 다 세금 아껴 쓰고 활성화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승마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속동전망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과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문화센터 질문…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추가로 하시죠? 

○장재석 위원   
  추가?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예.

○장재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14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염소 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염소농가 수도 조금씩 느는 거 같은데 우리 이제 염소를 사육 농가를 좀 키워야 되고 우리 홍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속도가 얼마 안되는 거 같아요.
  개 식용이 아마 내후년부터 금지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홍성군에서 염소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 혹시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책상에서 그냥 앉아서 하는 거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저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일단 염소 사육 농가를 증가시키려면… 일단 희망하는 농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든가 사육 기술 그런 것도 좀 보급도 하고요.
  물론 법적인 제도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육 인프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를 테면 공동 사육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무슨 조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육할 수 있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좀 모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염소의 사료, 사료도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또 염소를 사육하게 되면 방역 시스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사육 두수가 굉장히 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큰 노동력을 안 하면서도 좀 소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축산이거든요.
  이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개 식용이 금지되니까 지금도 늦었거든요.
  더 이렇게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147쪽에요 HACCP 인증에 대해서 최근 3년 품목별 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농가들 인증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우가 5.2%고요 돼지가 한 14.1%, 닭이 한 42.4% 정도 되는데 이게 인증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왜 그런지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좀?

○권영식 위원   
  그래도 HACCP 인증을 좀 많이 비율을 높여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민들 소득하고도 연결되고요.
  사실 HACCP 인증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목적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인증받는 그런 제도인데 인증 제도를 좀 확대하려면 나름대로 로드맵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 농가하고 업체를 조사하셔서 HACCP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홍보가 조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이거 인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으로는 이거를 확대시키는데 홍보가 굉장히 군에서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컨설팅하고 교육 또 프로그램 운영 또 인증비 지원 홍성군에서 인증비 같은 거를 지원해서 이거를 좀 HACCP 인증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인증 확대한 다음에 공동 브랜드 같은 것도 같이 출시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비용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거를 같이 겸하면서도 마케팅 강화하는 데도 군에서도 좀 서포트할 수 있도록 자문 좀 주고요.
  네 번째로는 스마트 HACCP 도입 및 수출 기반, 뭐 수출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먼 길을 보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78쪽 동물복지 컨설팅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동물 복지하고 동물권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동물권에 대해서.
  동물권은 호주의 윤리 철학자 피터 싱어가 처음 용어를 썼는데요.
  우리도 동물 복지도 중요하지만 동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이 자료를 제가 178쪽 보니까요.
  동물 복지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구항하고 서부 쪽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 좀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 농가가 어딘지를.

○권영식 위원   
  예, 공개할 수… 관계없습니까?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안에 한번 가 보셨죠, 여기 농장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환경이요.
  보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권영식 위원   
  동물 복지 농가를 증대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컨설팅만 지원하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다른 쪽에는 지원하시는 거 없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 비해서 홍성은 어떻습니까,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권영식 위원   
  거기는 많죠?

○권영식 위원   
  우리도 산란계에 대해서는 홍성에서도 많이 사육하고 있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우리 홍성군이 작년에 2개 농가 신청했는데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한 700 정도, 그렇죠?

○권영식 위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라는 게 대충 몇 가지만 어떤,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된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처음에 이거 설명을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장시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NR 중성화 수술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좀…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리 홍성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지금보다도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권영식 위원   
  그때 얼마나 요구하셨죠, 그때요.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항상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하면 가능해요.
  의회하고, 보통들은 예산 같은 거 증액하고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증액하다가 그게 좀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든지 어떤 거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늘 우리 과장님 바쁘시니까 팀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더 소통하세요.
  그때 닥쳐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거를 하는 거보다는 장시간을 두고… 이를 테면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설득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해도 길고양이 줄지를 않습니다. 
  눈에 상당히… 더 증가된 거 같아요.
  이것은 바로 지금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가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고요.

○권영식 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신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저도 은하면 반려동물센터 좀 몇 개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한 분 주무관님 세 분 그리고 공무직 두 분 해서 여섯 분이시고요.
  사양 관리가 다섯 분이시네요. 
  여기 들어가는 반려동물들이 최대 몇 마리인가요? 

○이정윤 위원   
  상시 두수는 한 100마리 정도쯤 이렇게 하고 입양이 안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두고 안락사를 하는 거죠?

○이정윤 위원   
  다?

○이정윤 위원   
  예산이 1억 1,000 정도쯤 되는데 이게 어떠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운영 예산이 1억 1,200 정도쯤 되네요.

○이정윤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밀양시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적자가 수년째 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6억 정도쯤까지 적자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물론 이게 우리가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수요 예측을 분석해서 예산의 가용성을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문화센터하고 놀이터를 같이 운영하고, 은하는.
  홍북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터만 운영하는데 혹시 은하면에 있는 반려동물놀이터에 들어올 수요 예측은 아직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상당수 거리적인 접근 제한적인 요소가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아까침에 승마장 같은 경우는 승마장은 사실 1인이든 2인이든 자기의 어떤 레저를 위해서 자가용이든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가서 자기의 스포츠성을 즐기는 측면이라고 보면 또 반려동물은 그거와는 정반대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센터를 지금 은하면에 있고 놀이터도 있지만 홍북도 있으면서 그것과 대조되게끔 반려동물문화센터에 실효적인 거리 제약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혹은 거기는 거기대로 두고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에 대한 수요는 상당수가 홍북, 홍성이 많거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향후에 일어날 민원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정윤 위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요구 사항이라고 해야죠.
  요구 사항.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가 잘되고 그렇게 군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알려 줘서 그런 수요적인 부분이 증가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부서 내 인력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 동물보호팀 여섯 분이 여기 가 계신데 그렇게 되면 민간 위탁 사용 관리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외에도 더… 또 동물과 같은 경우는 더 전문가적인 입장의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부서 내 우리 인력은 순환 보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순환 보직에 있는 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 민간 위탁으로 방향을 틀든지 혹은 그에 대한 인력을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렇게 수요가 늘면 전 좋거든요.
  또 그렇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한 밀양시 같은 경우는 6억 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에 따른 어떠한 예측 가능한 예산의 폭이 적자 폭이라고까지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폭도 증이 되겠죠, 감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좀 계신지, 아직 시행 안 해 봤지만.
  혹은 또 접근성의 제약이나 홍보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건립해서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될 경우도 고민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시행한다면 내년에 어떠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 내 공직자분들도 여섯 분이 계시고 사양 관리 다섯 분이 계신데 그러면 사실상 열한 분 정도쯤 되시는 분이, 물론 승마장도 관리하고 다 하시죠.
  그렇지만 열한 분이나 되시는 분이 이 반려동물문화센터에 계신다는 인력이라는 거는 사실 적은 인력은 아니에요.
  적지는 않습니다, 이 인력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고요.
  일단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아실 거 같아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안이고 그런 걱정에 대한 미리 대비 및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정윤 위원   
  서산시 같은 경우도 저도 관심이 있고 또 홍북이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사실 이런 말씀도 해요. 
  은하에 있지만 서산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그러니까 이제 입양해서 데리고 갔을 때 그런 동물들의 행동 교정을 그 이후까지도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는 훈련사… 훈련사죠.
  그런 전문적인 훈련사로부터 해서 훈련사도 공무직 개념으로 장기 채용을 해서 이렇게 채용하는데 그분이 홍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 홍성에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습니까?” 했을 때 답변은 제가 시원찮게 못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쭤본 것이 그렇다 치면 은하도 좋고 한데 어쨌든 거리적인 제한 때문에 저조차도 꺼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를 가야 된다는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물어보더라고요.
  운동장도 넓고 학교 같은 경우는 유휴 학교가 많으니 홍북에 있는 주민분들은 홍북초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운동장도 막 넓고 놀이터도 충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홍성군만의 어떠한 좋은… 정책이죠, 정책.
  정책 그런 거를 혹시 해 주실 수는… 군수님이 혹시 그런 정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라는 것도 여쭤도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은하라는 곳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대에 있는 홍성읍과 홍북에 있는 인구들 또 혹은 저 있는 삽교 쪽에 있는 내포신도시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참 어떨까라는 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정윤 위원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적 제한 접근성이 제한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대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꼼꼼하게 자료까지 깊이 또 설명을 해 주시고 너무 설명을 길고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잘 갈음했습니다.

○이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이 안 계시면 어떻게 그래도 쉬었다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8억인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총 38억의 사업비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탁과 직영을 합쳐서, 제가 볼 때는 대략 4억 5,000 이상이 들어갈 거 같은데?

○위원장 최선경   
  아니, 금년도 말고 앞으로 완공이 되고 민간 위탁까지 완벽하게 끝나면 그래서 4억에서 5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면 해마다 한 5억씩 들어간다고 치고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선경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반려동물 스스로가 행복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사람들이 좀 편안한 시설입니까? 

○위원장 최선경   
  예, 그러면 저도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도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동물문화센터입니까,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더 큽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왜 문화센터라고 하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왜냐하면 동물보호센터와 문화센터는 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보호라는 측면과 문화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홍성군은 동물보호센터운영을 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게 위탁입니까? 
  동물 보호소지.
  명확히 다시 따져 볼게요.
  위탁, 대행, 지정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에서는 홍동에 있는 어떤 민간 시설에… 그렇죠?
  그분한테 민간 위탁서를 쓰고 운영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개인한테 위탁?
  한 개인이죠, 협회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위원장 최선경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그 운영비가 9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최선경   
  자, 900만 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까지는 동물 보호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센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40억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약 5억 이상의 운영비를 주면서, 이 시설 운영하는 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센터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주말에… 사실은 동물은 아이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 동물과 함께 산책을 가거나 오랜만에 이 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놀거나 동물이 아프면 처치한다거나 아니면 동물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 훈련을 시킨다거나 갖가지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생각하고 저는 그 장소를 가 봤는데 그 장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대도시나 인근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밝고 넓고 화사하고 깨끗하고 접근성 가능하고 주말이면 언제든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아이들… 반려동물 말고 아이들 손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다 들어 있어야지만 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선 접근성의 문제, 도로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선이에요.
  도로 확보 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자, 1차선 교차도 불가능해요.
  양옆으로는 잡목이 우거집니다. 
  바로 위로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겉에서.
  그래서 주소를 치고 네비를 켜고 겨우겨우, 굽이굽이 찾아가야만 하는 곳인데…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거를 지어 놓고 문화센터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는 그냥 동물 보호소, 보호센터가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조례 있죠,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는 문화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조례 만들어야죠.
  인근 조례 많이 있습니다.
  뭐, 홍성군 동물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거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센터로 운영할 거라면 기존의 조례를 조금 보완하든지 어쨌든 지금의 형태는 직영과 위탁이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라… 그렇죠?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자료 들며) 일단 사진을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외벽은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다른 인테리어나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죠? 

○위원장 최선경   
  벽돌 쌓을 겁니까? 

○위원장 최선경   
  벽돌을 좀 예쁘게? 

○위원장 최선경   
  (자료 자료 뒤집으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답답하죠?
  여기도 이렇게 답답합니다.
  왜냐면 이제 동물들을 안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소리,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마 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저희 지난해 보고 때는 올해 5월이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를.
  지금은 조금 날짜가 달라졌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이렇게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내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렇게 창고형…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 무슨…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문화센터에 우리 팀이 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죠.
  팀이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나가서 동물만 보고 있을 겁니까? 
  동물팀은 여기에 있고 공무직들 정도는 근무를 시키되 팀 자체가 이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물팀이. 
  그래서 다시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하루 종일 동물들이 소리 내고 할 텐데 어떻게 근무를 하시라고… 물론 방음이 있다고 치지만.
  그래서 다시 고민하십시오. 
  우리 동물팀은 그쪽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들며) 이렇게 전혀 교차도 안 되고 이런… 그래서 굽이굽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행정의 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동물 식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강아지 데리고 여기 안 갈 거 같아.
  너무 불편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이 수익 구조를 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없죠?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은 적자… 이제 승마장처럼 아마 또 얘도 1년 내내 해마다 우리 행감에 단골 뉴스로 나올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 5억이라는 운영비를 들여서 이거를 운영할 때 과연 누구한테 좋은 일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 동물 보호가 필요했던 거는 유기견들 그래서 잘 보살피다가 최대한 우리 홍성군은 정말 모범적으로 2년 동안 안락사를 안 시킬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동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좀 크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이 장소가 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센터일지 정말 우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역할이 더 클 건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38억이 공사 비용인데 이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선경   
  왜 18억이나 들어갔죠?
  저희한테 지금 여기에 나와 토지 매매 비용은 모두 계산해 보면 9억이 약간 넘습니다. 
  창고 구입비를 누락하셨나요?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왜 이틀에 걸쳐서 토지 매매를 하셨죠?

○위원장 최선경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8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부지 비용이 18억이에요.

○위원장 최선경   
  보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게 보상이 될까요? 
  토지를 매매하면 매매지.

○위원장 최선경   
  그 건물을 만약에… 우리 보통 사인끼리 거래를 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까지 우리가 같이 사면 매입이 되는 거지 보상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죠, 매입을 하면 매입을 했지.
  거기서 당시 그게 공장 창고 이렇게 사용됐던 거로 아는데 매입이 맞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고 왜 자료에 누락시켰죠? 

○위원장 최선경   
  아니, 토지 매매 계약서 3개만 와 있잖아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보상이거나 건물에 대한 매입이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셨어야죠. 
  이렇게 되면 “38억 중에 부지 비용이 9억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건축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38억 중에 18억 이상이 부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건축비가 20억밖에 안 된다? 
  누가 봐도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땅을 18억짜리를 사서 거기에 20억짜리 집을 짓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관련된 보상인지 매입인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이 든다면 그거는 추후에 다시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을 지금 지을 때 대수선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지금 계속 오락가락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꾸준히 대수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는 꾸준히 “아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거나를 할 때 기초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실합니다.
  심지어 감리 비용을 누락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참 공사를 하다가 아차, 감리 비용 빠뜨려서 우리 변경할게요 하고 5억 5,000 올리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라 어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의 초기 단계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거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집행부에도 좀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심의가 많이 걸려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왜냐, 완벽하게 하고 가면 이렇게 심의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용도 변경도 안 해가서 용도 변경해라 그다음에 이거 안전 설계해라, 예비 뭘 해라 굉장히 많습니다. 
  막 22건, 30건 그러니 공사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공사 일정이 늦어지면 공사비는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센터인지 보호센터인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장소에는 우리 팀원이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까지 그 복진수 씨*라는 분이 맡아서 하면서 어려움 중의 하나가 365일 쉬지를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유기견 포획 때문에.
  떡국 먹다가도 나와서 포획하러 가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과연 이거를 공무직 한두 분이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즉각, 즉각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혜전대에 민간 위탁을 할 계획이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민간 위탁인지 관리 위탁인지 사용 허가인지,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분들도 수익 사업을 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못해 우리 반려동물 가족들이 가면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 마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센터라면.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만약에 문화센터로 운영하시고 싶으면 당연히 조례 만드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 만든 후에 저희한테 예산 심의받으시고 그 이후에 동의받은 다음에 집행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이 동물보호센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 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무늬만 브랜드 육성이에요.
  보면 1년에 겨우 9,000만 원 정도 가지고 홍성군 브랜드 육성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고 홍성군 브랜드 육성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니 매일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뭐냐.
  맨날 횡성한우 얘기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자존심 상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말이 지역 축산물 브랜드 육성인데 겨우 포장재 정도 지원하는 거로 끝나고 있습니다. 
  각성해야죠.
  저희 이제 바비큐도 하고 홍성한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강원도 횡성, 횡성한우 알리기 위해서 고급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도입했고요.
  철저한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축제도 겸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브랜드 이제 온 국민에게 한우는 횡성이 자리 잡혔습니다.
  저희 이거 깨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지역 축산물 브랜드 사업이 9,000만 원으로 택배비 지원 그것도 1,000만 원, 경진 대회 참가비 지원 400만 원,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횡성한우 따라가겠습니까? 
  영주한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주한우 브랜드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농가들 소득 향상에 노력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제주 흑돼지는 제주 돼지라고 안 하고 흑돼지, 가면 진짜 흑돼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싼 값에 맛있는 느낌으로 먹습니다. 
  이런 게 바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에서도 브랜드 말만 브랜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브랜드 사업 좀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브랜드는 기억하실 것이 성공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품질 관리와 이력 추적 시스템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효과적으로 객관화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합니다. 
  환류 평가까지 전부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브랜드는 만들어 놓고 판매망까지 생각하지 않고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유통까지 같이 맞물려야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축산과 홍성군 전국 최고의 축산군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인정하고요.
  올해도 바비큐 축제 등 여러 가지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 저희 밖에서 보고 있거든요.
  응원드리고 함께 고통 분담하면서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군을 정말 전 세계 1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장재석이에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문화센터 반려견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쪽을 자료 요구했는데 저도 이제 그 지역을 한번 가 봤어요, 현장 방문 후에.
  저 은하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을 찾아가려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준공이 정확히 언제예요, 이게.

○장재석 위원   
  확실하게 해 가지고 7월 중순보다 7월, 8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장재석 위원   
  지금 저도 이제 들어가 보니까 내일모레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장재석 위원   
  그렇죠.
  현재는 아니고 지금 거기가 공사가 다 해서 준공이 내일모레 되는데 그런 자체는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하 삼거리 가는데 저쪽 회전 교차로 있잖아요, 로터리. 
  그런데 중요한 데다가 안내판이 설치돼야 되는 걸로 느꼈어요, 제가.
  그거 준비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 다 걱정하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 방문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여기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드리는데 진입 도로 이것을 같이 고민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확보하라고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면 준공 나면 그 사업이 함께… 도로는 금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것은 실·과 지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최대한 빨리 도로 확보해 가지고 도로 개설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손님을 모시든가 해야만 이 욕을 안 얻어먹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냐.
  38억이라고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도대체 땅 매입 그 건물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탁탁탁 떨어져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두루뭉술해 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세세히 다 상세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동물보호팀하고 민간 위탁 5명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설에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또 재차 질문드리는 거예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반려견, 보호견.

○장재석 위원   
  108마리? 

○장재석 위원   
  고양이 같은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시설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장재석 위원   
  고양이는 얼마나, 규모가.

○위원장 최선경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고양이실 따로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장재석 위원   
  아니, 이런…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이 실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고양이 들어갈 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평이냐 되느냐고.

○장재석 위원   
  하여튼… 또 한 가지 고양이하고 우리가 이제 개 108마리 정도 거기서 수용하는데 뭐 수의사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장재석 위원   
  아니,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의사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참… 아니, 올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면 오겠죠. 

○장재석 위원   
  돈을 조금 주니까 올만 한 사람이 없는 거지 필요성이 있으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안 온다면 뭐 수탁, 예를 들어 계약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전 과장님인데 마을에 가 가지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을에 이런 문화센터 들어온다.
  들어오면 경제성이 이렇고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있어 가지고 마을에 무슨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와 가지고?

○장재석 위원   
  제가 이장님 잠깐 대화했을 때 거기서는 센터니까 놀이터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견학도 그런 데로 간 거 같아요, 그렇죠?
  거기 뭐 커피숍도 있고 뭐 애견에 관련된 무슨 물품도 판매하고 휴게실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우리 동네 이런 거 들어온다 해 가지고 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보호소야, 보호소.
  홍동에 있는 거 플러스알파,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공모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고속도로 소음 난다고 지금 우리 최선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때도 지적한 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
  거기 시끄러워 가지고, 개들도 짖으면 시끄럽겠지만 거기 보호자하고 같이 와 가지고 그런 시설에 같이 어울려 가지고 공간이 되냐 이거죠. 
  이거는 총체적으로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 한번 소신껏 발언을 말씀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문제가 주민들이 진짜 이런 시설이 이렇게 운영됐을 때 다른 민원이 아니고 동네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도 은하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설명을 의회한테 했을 때 아, 그래도 은하에 오면 유동 인구도 있고 사람도 많이 찾아와 가지고 그 마을에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지금 사무감사해 보고를 받다 보니까 홍동 보호소하고 똑같다.
  그리고 홍동 보호소 그분이 직업이 없잖아요.
  계약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혹시 그분 채용하는 거 이런 거는 대화 안 해 봤어요?

○장재석 위원   
  그분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딨어. 

○장재석 위원   
  그렇죠?
  면담 혹시 해 봤어요.

○장재석 위원   
  그분이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끊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유기견을 잡는데 그 경험 노하우만큼은 그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재석 위원   
  그렇지는 않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장재석 위원   
  (웃음)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를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준공 나고 사람도 오는데 이미지 처음부터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거꾸로 사정하는지 모르겠네.
  조금 그렇게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세부 내역이 있어요, 공사 세부 내역.
  164페이지도 그렇고 이 설계도서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증감하고 쭉 있어요.
  이 설계 변경 검토는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증액시키고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설계 검토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예, 설계 검토가 제대로 됐으면 이 공사를 하다가 이런 것은… 이거는 시공사에서 건의한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군에서…

○장재석 위원   
  담당관은 이 설계 검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장재석 위원   
  아니, 설계했는데 설계상 물량이 제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계 검토만 되면.
  설계했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어디서 설계를 예를 들어서 빼놨다, 거리가 늘어난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 거지, 그렇죠? 
  장소가 이동했다든가, 그래서 설계 검토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했으면. 

○장재석 위원   
  검토 이게 받은 거예요?

○장재석 위원   
  받았는데 시공사가 하면서 건의해 가지고 이게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일하면 적자 나니까.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것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설계 검토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증액시키고 하는 거 이런 게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 제 돈 들여 가지고 설계 제대로 검토하고 해서 발주 주는 거지, 발주로 끝내야지 이런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땅을 파다가 암반이 나온다든가 진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설계 변경해 줘야지.
  이 사소한 거를 여기다 다 기록해 가지고 변경시켜 줘요?
  이거는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옆에 보면 미장 공사 있어요.

○장재석 위원   
  모르타르 바름이 있어요, 바닥에 57㎜ 또 107㎜.
  이거 모르타르를 바른 거예요, 사람이?
  공사? 

○장재석 위원   
  165페이지, 미장 공사.

○장재석 위원   
  아니, 공사 지금 바닥 안 돼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아직 안 했죠? 

○장재석 위원   
  지금 이 규격에 바닥 57㎜, 바닥 107㎜ 모르타르 바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품명에.
  지금 시공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장재석 위원   
  제 얘기는 이게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언하려고 하는데 이 107㎜면 두껍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모래, 세면 섞어 가지고 해서 바른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타르 바름이에요, 그렇죠?
  모르타르를 쳐야 되는 거거든, 크랙 같은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모르타르를 쳐 가지고 하는 공사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레미콘으로 치라 소리예요. 
  이해 가죠? 
  아직 바닥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장재석 위원   
  바닥은 다 끝났어요?

○장재석 위원   
  바닥 지금 모르타르로 작업이 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모르타르로 작업이 안 됐으니까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이 작업 공정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정화조를 묻잖아요.
  이게 몇 톤 정화조예요? 

○장재석 위원   
  이게 5,300x2,800x2,600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가 2.6.

○장재석 위원   
  이게 거기에 맞는 톤 수예요?
  묻는 게, 정화조.

○장재석 위원   
  이거 검토해서 정화조 지금 묻었어요, 이거?

○장재석 위원   
  아, 글쎄 이거 다 작업 끝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규격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안 됐으면 제가 증액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확대될 거 아니에요, 센터가.
  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좀 모으려고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늦게 부임해 가지고 이거 맡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도 바뀌고, 이거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운영 방법 또 앞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든요, 부지도.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재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놀이터를 겸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지도 부족하다고 부지 확장도 필요성 있어요.
  현장 가 봤잖아.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모시고 준공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브리핑을 해 주세요.
  앞으로 확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브리핑해 주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좀 믿고 할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과 또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려동물문화센터 부지 건물 매입비 세부 자료를 오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