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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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오늘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이정윤 위원님,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웃음) 질문드리는데 어디 나가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이제 사무감사 기간에 플래카드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거로 판단이 되고 또 어려운 민원 사항이 해결 안 되는 사항까지도 많이 접수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권영식 위원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저는 꼭 칭찬을 좀 사무감사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사무감사 기간에 공식적으로 칭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이끌었고 또 우리 원동시장 상인회 또 회장도 역임하고 추진위원들이 의결했다고 꼭 이번에 칭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 가지고 문자로 저한테 아주 구구절절하게 와 있어요, 꼭 좀 해 달라고.
  예,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휴대폰 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주순자 팀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순자 팀장님을 좀 소개하면서 그동안 광천 또 홍성, 갈산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위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그래서 민원 사항도 부딪치고 한 그런 예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내용에서 보면 2025년 광천 문화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공모 발표 평가 우리 팀장님이 참 의지를 보여 줘서 2억 2,000만 원 선정돼서 확보했다.
  이게 이제 광천시장에서 소문을 냈더라고요.
  또 광천 문화시장 2026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추진 필요성 그래서 홍보 및 공모를 위해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다.
  또 광천 문화시장 청년 유입을 위해서 청년들과 간담회 및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풍상회가 지금 한 100년 가까이 됐어요.
  어구 팔고 하는 대리점인데 그 주변 5, 6개 점포 수의 입점도 가능할 거 같다.
  이렇게 청년들하고 면담하고 활성화시키는 밑 걸음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광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자 보수라든가 좀 필요성이 있으면 고쳐 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6억 3500만 원 선정이 됐죠? 

○장재석 위원   
  그런 사업 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그러니까 광천 전통시장, 광천 문화시장, 광천 토굴마을 독배에 있는 특화거리 여기도 이제 팀장님께서 선정해서 승인하는 데까지 고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성 전통시장 월산달빛음식특화거리 등 이게 등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길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뺐어요,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러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칭찬 좀 해 주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더자가 또 과장님이잖아요.
  그러한 과장님 또 바뀌시고 이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시장이 어려워요, 장사도 안되고.
  그런데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린 것은 하여튼 김태옥 과장님 또 주변에 다른 부서의 팀장님, 직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다 열심히 했다는 그런 평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전달하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칭찬했다고 제가 또 질문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적할 건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광천 문화시장하고 도시가스 사업이에요.
  자, 광천 원동시장 우리가 승격을 몇 년도에 했죠? 

○장재석 위원   
  2019년도에 승격이 됐어요.
  광천 원동시장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현대 사업이라든가 시장으로써의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제외됐었어요.
  저도 6대 의원 활동도 했고 8대 의원 할 때 아니, 도대체 이 시장 승격은 누가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최종 승인권자가 지자체 군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장재석 위원   
  (웃음) 지금 뭐 듣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최종 시장으로 승격하는데 승인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장재석 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지.
  군수가 승인권자예요.
  그거를 저도 늦게 알았어요, 전통시장 승인하는 거를.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승격이 돼야만 기재부 예산이라든가 전통시장에 관련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으로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시장으로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거기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장옥이 아니고, 원동시장만큼은.
  옛날에 잘사는 상인들이 살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대화 사업 이런 것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100년을 지금 유지하고 버티고 있고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쭉 사업한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사업했는데 승격이 돼 가지고 원동시장에 예산 투입이 얼마나 지금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9억 4,000만 원 2022년도 후에 그전까지고 지금 이 사업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11억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주차장 조성 설계비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장재석 위원   
  그 예산이 어디다 쓴 거죠?

○장재석 위원   
  그 설계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설계비 설계한 게 없잖아요.
  원동시장이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혹시 전환시켰을 텐데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장재석 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팀장님께서는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주차장 조성 설계비 2,000만 원이 어떻게 전환해서 사용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정확하지 않은 답변 같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거 한 번 전환시켰을 거예요, 이 사업비.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하면 기재부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해 달라고 해서 보류를 시킨 거예요, 이 사업 예산이.
  그래서 다른 데로 전환시켰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그 내용은 팀장님께서 좀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록을 시켜 놓고 예산이 10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다른 사업은 막 현대화 사업하고 뭐 해 가지고 100억, 150억, 200억씩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에 승격이 돼 가지고 지금 한 6년 돼 가는데 단 10억 투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보면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100년 기념 행사 포함해 가지고 큰 역할이 기대가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튼 100년 된 전통시장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모를 시켜야 되겠다.
  한 예로 오사카의 구루몬시장이라고 있어요.
  일본 최고 오래된 시장.
  거기는 단체가 그 시장을 가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100년, 150년 된 상가가 쭉 그대로 있어요.
  그 기둥 하나, 문짝 하나, 바닥 하여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수선 그러니까 기둥 하나까지도 전부 수선해 가지고 옛날 거를 그대로 재현해 놨어.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문화시장 광천 그런 시장이 없어요.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진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은 바로 옛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 가지고 그러한 공모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보면 지금 너무 메모를 해 가지고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글씨를 써 놔 가지고.
  첫 페이지 있잖아요.
  문화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148점포 수에서 영업 점포 수는 100…

○장재석 위원   
  1개 점포 수.
  그런데 설치는 139개 점포 수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9개 점포 수는 안 한 거로 이게 판단이 되네요. 

○장재석 위원   
  늘어난 거예요, 9개소가? 

○장재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총 점포 수가 148개로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148개 점포 수에서 101개 점포 수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영업 점포 수가 101개.
  139개 점포 수를 설치했잖아요.
  9개소가 지금… 

○장재석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
  지금 총 점포 수에서 영업 점포 수가 101개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죠. 

○장재석 위원   
  아니, 그때 사업인데…

○장재석 위원   
  아니, 왜 139개 점포 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100% 설치했다고 해야지.
  안 그래요?
  148개 점포 수에서 139개 점포 수를 설치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139개 점포 수에서 139개 점포 수를 설치했다고 하면 100% 설치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런데 총 점포 수는 148개에서… 그게 질문이 안 가죠,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점포 수는 148개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데이터를 왜 여기다 기재를 해 놨죠?

○장재석 위원   
  참, 아이고… 좀 답답하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전기설비 교체 추진현황,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101개 영업 점포 수가 그런데 80개 점포 수를 했어요.
  나머지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이거 세부 분석한 거를 자료로 주세요. 

○장재석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장재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2년도에서 노후 지붕 보수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노후 지붕만 보수한 거죠?

○장재석 위원   
  자재가 뭐예요, 거기 지붕이? 

○장재석 위원   
  지붕 보수했는데 자재 확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으면.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트러스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거죠?

○장재석 위원   
  지붕 폴리카보네이트 그런 자재만 뜯어내 가지고 함석하고 그것만 교체한 거죠? 

○장재석 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제안드릴게요. 
  지금 이 트러스 공법 목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100년을 지탱한 거예요. 
  지붕 자재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재… 예를 들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자재면 가능한데 실제 중요한 거는 트러스예요, 트러스.
  100년이 됐기 때문에 기둥하고 이거를 잘 보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문짝이라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옛 상가가 보전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유지 관리하는 데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다.
  사업 전에 지금 철거되는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사업성 검토를 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팀장님.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광천 원동시장은 제일 먼저 생긴 시장이에요, 광천에서.
  신동시장은 새롭게 생긴 시장이고 원동시장은 처음에 쌀가게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주변에 어구, 시멘트, 철물, 포목, 광천김 이런 형성된 그러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장항선에서 또 서해안에서 중심축의 시장, 대리점 역할을 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보령시까지 섬까지 전부 다 우리 광천시장에서 물류가 다 분배됐어요.
  그러한 큰 역할을 하던 시장이 광천시장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좀 약간 웃음기 띠는데 이거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화재보험 가입 현황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74%에… 문제점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필히 다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완전히 100%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가스 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지금 도시가스 관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총 몇 프로가 지금 우리 홍성군에 설치돼 있어요, 도시가스.

○장재석 위원   
  전체, 전체.

○장재석 위원   
  계량기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됐어요, 홍성군에.

○장재석 위원   
  75%를 프로테이지 내려면… 

○장재석 위원   
  75%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장재석 위원   
  이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 수 설치한 게 총 여기 지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전체는 지금…

○장재석 위원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상향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 조례는 언제 개정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후반기 안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본예산에 세워질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건의 사항으로 금마면을 건의 한번 했어요.
  죽림리, 신곡리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38페이지예요. 
  지금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장재석 위원   
  타 공사 병행 추진 구간, 경제성, 지역 안배 형평성 이게 지금 맞지 않고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혹시 광천에 신대까지 사업 예산을 잡아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광천은 어디… 신랑동까지 했는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전개돼요, 광천읍은.

○장재석 위원   
  이외에 있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요?

○장재석 위원   
  혹시… 다시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최선경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옹암리가 있잖아요.
  옹암리 광천읍.
  거기는 계획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이거는 광천읍뿐이 아니고 5개년 계획 수립에 홍성군 전체 중기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빨리.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하면 바로 또 사업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어서.
  보면은 우리 홍성군이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이 가장 높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장재석 위원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급률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중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홍성군민 우리 어려운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도시가스 사업이에요.
  경제과는 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그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이 완전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갈산을 가니까 또 광천 전통시장, 갈산·홍성 전통시장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상당히 거미줄 많고 지저분해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건의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청소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 못 돼 가지고 우리 김완섭 과장님 계실 때, 경제과장 있을 때도 그 사업을 못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가장 음식물을 팔기 때문에 최고 청결해야 할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거미줄이라든가 각종 지저분한 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고난도 있기 때문에, 청소도.
  어떻게 홍성관내 청소 계획 혹시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금년도에 완전히 청소 같은 거 할 것이죠?
  갈산 같은 데 비도 샌다고 하니까 거기도 수리비 같은 거 세워진 거 같은데 하반기에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저하고 많이 마찰도 좀 있었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 하시라고 하고 또 의원 입장에서 좀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또 상인들이 팀장님 칭찬도 하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광천에 관심 가져 주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꼭 실천해 주시고 또 인수인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광천이 늦게 원동시장이 승격됐지만 늦은 만큼 우리 광천이 쇠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많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10억이에요, 예산이 투입된 게 6년, 7년 동안.
  10억이 아닌 100억, 200억 이런 큰 사업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지도 않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 않고 한 분 더 한 후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짧게 할 거 같으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사업 실적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   
  최근 3년간 특례보증 지원 실적의 내용을 쭉 보면 2023년도는 액수 차이가 좀 있다 그러고 24년, 25년 내용을 보면 신청 건수에 차이가 있는데 액수는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차이예요, 이거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선균 위원   
  아직 신청 다 안 받았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다음에 이제 대위변제는 뭐 어떻게 받았어요?

○이선균 위원   
  지금 연체 건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모른다 소리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깊이는 모른다? 

○이선균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호응도는 좋죠? 

○이선균 위원   
  앞으로도 잘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고요.
  그다음에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보면 최고 많이 한 데가 3명 그렇지 않으면 다 1명 거의 1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1년 지나고 나서 남아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거 우리가 지금 파악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이선균 위원   
  아니, 2002년 거를 아직까지…

○이선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거를 금년 2025년도에 우리가 지금 파악해 보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다.

○이선균 위원   
  이게 고용 유지를 해야 되거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유지율이 50%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1명씩 채용을 했는데 거의 보면 3명은 특이한 경우고, 다 1명씩 했는데 유지가 안 되고 이거 우리 지원한 금액만 싹 빼먹고 빠지고 내가 볼 때 본인이 그만둬서 하는 건지 회사가… 지원금 우리 1년 주죠? 

○이선균 위원   
  1년 지원금이 끊기니까 내보낸 건지 그 파악은 해 보셨어요? 

○이선균 위원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면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선균 위원   
  그렇죠? 
  회사가 물어보면 당연히 자진 퇴사했다고 그러지 내보냈다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아마.
  내보낸 걸 보면 고용보험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자진 퇴사하고 자기가 나가면 고용보험 타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강제로 내보냈으면 고용보험 타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물어봐야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예요.

○이선균 위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줬으면 84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70만 원 따지면.
  그렇죠?
  이게 몇 년이고 근무해야지 근 1년 딱 끝나고 퇴사한다는 거는 알만 빼먹은 거라는 말이야.
  지원금만 빼먹은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은 고용 효과를 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1년 하고 (5545*) 1년 전에 퇴직한 사람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거는 뭐 극소수죠, 그거는?

○이선균 위원   
  그런 사람은 자진 퇴사라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유도해서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창업 플러스는 지원이 끊겼다고요?

○이선균 위원   
  난 이제 끊긴지 모르고 신청을 해 봤는데 잘 끊긴 거예요.
  이게 하나, 1개 해 가지고 이거 뭐 효과 있는 거예요? 
  끊겼다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어떤 큰 데 해 주면 이거를 그 동네나 그 업체나 그 단지에 혜택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남당리 복합상가 위층에 가면 태양광 시설 많이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이 공동 전기는 안 내도 될 정도인데 공동 전기를 낸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아니, 거기서 생산된 전기가 그 단지에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전기로 팔아먹고 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담당 팀장님 아세요? 
  한번…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거기 설치할 때 경제과 통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줄 때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성 있게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 단지의 공통 전기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뭔가 허가 조건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없이 그냥 설치한다고 해서 어떤 전기가 뭐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허가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선균 위원   
  거기 사업 계획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이 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선균 위원   
  조금 그거는… 글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이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전달)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과에 알아봐야 돼요? 

○이선균 위원   
  그렇죠.
  그거를 어디서 알아봐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경제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이선균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이선균 위원   
  그게 1차로 한번 했다가, 1차로 할 때 목적은 뭐에 썼냐… 저는 뭐 서류를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1차로 했어요, 공동 전기로 사용하겠다.

○이선균 위원   
  남당리 복합상가. 

○이선균 위원   
  거기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전기가 굉장히 많아요.
  엘레베이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뒤로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민들이 얘기하면 해 보나 마나 공동 전기료 똑같이 낸다 그런 애기가 들려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래요.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선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이정윤 위원이에요.
  제가 추가로 답변 자료를 받은 게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홍성호.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민간투자 3,203억 원이고 202㎿고 보령호가 162 홍성호가 40㎿인데 지금 보면 심의 후 농어촌공사에서 홍성호 내 개발계획 생길 시, 심의 후 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설치가 가능하면 이제 50㎿까지 되는데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 수익에 대해서는 민간 업자가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관에서 한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도 보령시에서 자체 재정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발전 수익도 보령시가 가지고 가는 거네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수익 배분은 달라지고 어떤 배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 민간 업자가 보통 1㎿를 설치한다고 하면 저렴하게 하면 10억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한 13억까지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니까 3,203억 원에 대한 민간 투자를 202㎿로 그냥 단순치로 환산을 하면 한 15억이 좀 넘더라고요.
  15, 16억이 돼요, ㎿당 이제 설치 비용이.
  혹시 우리 과장님 50㎿를 설치를 했을 때 연간 발전 수익량을 혹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정윤 위원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정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50㎿ 정도쯤에서 홍성군 땅이 50%를 점유한다고 하면 보령시 25㎿, 홍성군이 25㎿로 해서 단순 5 대 5 비율을 나눈다고 하면 연간 발전 수익량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0억에서 최대치… 이제 계약 공급 단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치에 80억까지도 나와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그냥 60억에서 70억이라고만 해도 이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쯤 25㎿의 설치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보통 25년은 가거든요.
  25년은 가는데 60억만 잡아도 25년이면 1,500억이에요, 발전 수익량이.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1,500억이고 그 이상치 가면 2,000억도 되는데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경제과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군 자체 내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홍성군에서 나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홍성군에서 충분히 주는 것을… 주는 것도 우리가 왜 안 하느냐.
  가능한 것도 왜 안 하느냐.
  투자 금액 대비 먼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억 이상의 수익 창출이 되고 그것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정윤 위원   
  내포산단… 국가산단 RE100 달성을 위한다는 것은…

○이정윤 위원   
  그거 아닌가요?
  혹시 입주 기업들이 들어올 때 지붕이라든지 이런 거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면 입주 기업에 대한 홍성관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거 있나요?

○이정윤 위원   
  RE100 달성이 뭔가요, 이게?
  국가산단 내의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용역 발주가 천수만 간척지와 관련된 간척지 내에 태양광 패널을 1,000㎿급 대규모 전력 공급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용역인가요?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도 군수님이나 실무진분들께서 간척지 부분에 지금 우리 토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 그것도 우리가 무슨 25㎿가… 대규모 1,000w급으로 지금 대기업하고 어떠한 협약을 추진하고 또 용역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들은 바는 있는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인허가적인 문제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산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홍성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부나 결성에 있는 주민분들이 예전부터 어업 종사를 해 왔고 또 이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적인 부분은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외치셨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인 주권을 찾아와서 민자 투자가 됐든 어느 방식이 됐든 주민분들에게 수익적인 부분이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좀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난 되지 않을까.
  보령시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 홍성군은 원론적으로 내포신도시 내 국가산단 RE100 달성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용역 추진 중이다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안 하겠다는 건데.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가시적으로 농어촌공사랑 하고 있는 중인가요? 
  거기는 확정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정윤 위원   
  우리는 그러면… 아니, 우리는 거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28년도부터는 생산이 나오게끔 하고 수익이 나오게끔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 아직도 용역, 용역, 용역 하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너무 진짜 고달프고 재정적인 여건도 이렇게 힘들어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현안 산재조차도 계획을 수립해서 간다고 하니 보령시하고 그러면 홍성군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정윤 위원   
  아니, 과장님.
  국가산단, 국가산단…

○이정윤 위원   
  제가 말씀…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가산단 내 전력 공급을 충당하자는 데 방점을 둔 취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민자 투자가 됐든 관에서 어떠한 지분을 가지고서 대응 투자를 했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유용하게, 유용하게 홍성관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 충당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국가산단 그놈의 전력, 전력망 공급, 전력망 공급이 아니라.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론적인 거 그런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에서 직접 발주해서 관에서 운영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관의 재정을 투입해서 그에 대한 수익금을 관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정윤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정윤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된 금액 사업비는 3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수익 창출은 5년에서 6년이면 대응 투자에 대한 금액은 대부분 산출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침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25년 정도쯤은 가는데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한 2,000억 정도쯤 나온다 치면… 1,500억 나온다고 할게요.
  1,500억이 나온다 치면 그에 대한 대응 투자 금액 대비 1,000억 원 이상에 대한 잉여 수익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는 거죠?
  대응을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투자 금액이 너무 크고 그에 대한 우리가 수백억 원에 대한 어떠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과장님께서의 의지라기보다는 홍성군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추후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는 아닐 거라 생각은 하는데 참,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칠게요.
  우리 홍성군은, 경제정책과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어떠한 앞으로의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더라도 결국은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홍성군에 지금 있는 이 실정 금액으로는 상당한 부분이 우리 군민들에게 곧 진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식으로 재원 마련을 해야 될까.
  기업을 유치해야 될까, 아니면 자체적인 수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저는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이러한 부분이 고민스럽고 또 어떠한 부분으로 먼 미래적인 후손들에게 홍성군정을 이끌어가는 후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런 고민은 같이 맞댈 수 있잖아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산단 내에 지금 들어오는 추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이 기업지원과는 아니지만 판단하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정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RE100 달성을 위해서 정책 방향도 결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정윤 위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대규모 전력 공급망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그런 로드맵 정도쯤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있어야 또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용역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킹하면서 로드맵을 짜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주셔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최근 3년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그리고 전통시장, 명동상가, 상설시장 최근 3년간 시장 총 점포 수, 폐업 점포 수를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이 현황을 보니까 홍성 명동상가 같은 경우에는 245개 점포 중에 한 20% 한 50개 정도만 비점포고요.
  또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88개 중에서 한 25개 28%.
  광천 문화시장이 조금 비율이 높은 거 같습니다. 
  148개 중에서 47개 한 31% 정도가 빈 점포로 돼 있어요.
  앞으로 점포가 계속 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나름 어떤 대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사업 추진 현황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을 받아 봤어요, 시장에요. 
  그런데 홍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3년에… 3년간 받았으니까요.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했고요.
  또 홍성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 정도, 광천 전통시장은 한 10억 정도, 광천 문화시장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갈산 전통시장 같으면 36억, 명동상가가 10억 좀 넘고요.
  월산달빛음식문화특화거리, 월산상가죠?
  여기가 한 2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 월산상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죠?

○권영식 위원   
  어떤 거죠? 

○권영식 위원   
  그게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그런 거죠? 
  작년에 법이 개정됐죠, 대통령령으로. 

○권영식 위원   
  올해 3월이에요? 
  이게 지금 기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조례 만들어지고 있죠?

○권영식 위원   
  회기에요?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점포 수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이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2,000㎡ 평수로 따지면 대략 600평이 조금 아마 넘을 거예요.
  이 법률에 의하면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도 가능해요, 우리 조례로?

○권영식 위원   
  제가 3년간 사업 추진 현황 이 사업비를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대략 우리 홍성군의 전통시장 또 상가를 보면 한 7개, 8개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명동상가가 상당히 현재도 지원을 아마 100%로 군비로 지원했을 거예요, 어떤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월산상가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   
  예, 월산상가 이거 좀 지원을 어떤 특별하게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나름대로 군에서 월산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안이나 어떤 구상 있어요?

○권영식 위원   
  이거 언제 지정이 가능할까요, 이게 확정될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8월에 공모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거기 지금 그쪽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자주 가는데 특히 다른 시장이나 상가도 마찬가지고 월산이 지금 거의 비어 가고 있어요.
  뭔가 좀 홍성군에서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특히 원도심에는 명동상가를 빼놓고는 어떤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가의 중요성을 우리 홍성군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아마 이 사업을 한번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리어카데이를 통해서 바비큐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것도 내년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마 했을 겁니다. 
  명동상가 보물찾기 이것도 마찬가지 바비큐페스티벌을 통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억의 천년사진관 진행된 적 있죠?

○권영식 위원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복개천 주차 사업도 명동상가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자, 우리 명동상가에 빈 점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포를, 물론 상인회에서도 고생을 나름대로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빈 상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빈 짐 보관소라든가 또는 음식점 취식할 수 있는… 구입해 가지고 빈 상가를 이용해서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거라든가 빈 점포 좀 활용 방안을 우리 홍성군하고 우리 명동상가 상인회 회장님하고 고민을 더 좀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우리가 홍성군에서 뭐를 해 주고 뭐를 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상가 상인회에서도 어떤 진짜 자구안을 내놓고 우리 군에다가 좀 뭐를 요구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거를 좀 상가 주민들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하시고, 또 군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단순 비교해서 사업 추진한 거 시장에다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 홍성군의 홍성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규모도 크고 또 시장으로써 점포 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고 한데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비가림막이 좀 필요한데 제가 위원 되고서도 2022년 말부터 계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시도는 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과정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비가림막이 하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한 우리 홍성읍 지역구 군의원들이 3분이나 계시는데 “뭐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다른 시장보다는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지역구 의원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성군의 전통시장을 단순하게 시장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도청 소재지 수도는 홍성군이에요, 그렇죠?
  우리 홍성군의 수도는 우리 원도심 홍성읍 이 전통시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활성화 없이, 발전 없이는 홍성군 발전도 없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고속전철이 개통이 돼서 지금 어디입니까?
  화성인가요?
  거기서부터 홍성에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5일 시장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갈 곳도 없고 또 식사라도 제대로 할 곳도 없고 또 내놓을 만한 데가 없어요, 홍성에서요.
  한우 유명하다는데 한우 어디냐, 괜찮은 곳이. 
  그런 곳도 없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 첫걸음 홍성군 발전이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비가림막은 꼭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 얼마나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경제의 수장으로서 김태옥 과장님이 참 여성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야로 또 우리 상인회 회장님하고 소통하시려고 식사도 자주 하시고 눈물겹도록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경제팀장님 주순자 팀장님도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상인회 회장님께서 아주 구구절절 저한테도 몇 번 들었어요.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다.
  특히 과장님은 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어쨌거나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감 준비하는데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또 하실 분 계시겠죠?
  그러면 여유 있게 중식 이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기는 했는데 저도 한 20분 정도는 소요될 거 같아서.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 자료인데요.
  혹시 가지고 오셨을까요, 공통 자료?

○위원장 최선경   
  공통 자료에 보면, 151쪽입니다. 
  151쪽에 보면 경제정책과 홍성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2023년 8월에 교부금을 받아서 아마 무슨 행사를 하셨던 거 같아요.
  금액은 2,400만 원인데 반납을 1,200만 원을 하셨어요, 1년 뒤에.
  절반도 쓰지 못하는 행사를 했는데 혹시 어떤 행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위원장 최선경   
  이거 민경보입니다, 민경보.
  민강경상행사비용이에요.

○위원장 최선경   
  예, 활성화 행사.
  행사 비용인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사업비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1,2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였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154쪽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 광천 전통시장 상인회, 광천 문화시장 상인회 모두 상인회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정산 및 반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미정산된 이유로는 다 똑같이 정산 자료 보완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사업비를 주실 때 항상 교육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려 보겠다고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산이 이렇게 불명확하게 올라오게 되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 상인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특히 이 상인회는 제가 볼 때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좀 관행적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안 그러면 예산 집행과 정산을 더 정확히 하라는 우리 집행부에 어떤 교육 또는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선경   
  올해 언제까지 정산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지금 정산 기한 완전히 지났죠, 사실상으로는.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보강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 본예산이 아니라 본 자료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 경영 혁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더본코리아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향후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고기 굽는 날 행사는 진행하는데 지금 잘 활성화 안 되시죠, 여름이기도 하고.

○위원장 최선경   
  특화시장 관련돼서 경과를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2023년 10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상인 간담회를 통해서 특화시장 만들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 1월에 참여 점포 8개를 확정을 짓죠.
  그러고 나서 2024년 3월에 더본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이렇게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자료 들며) 이렇게 협약서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협력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거예요.
  방송, 유튜브 이런 것도 협력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홍보 영상을 찍겠다고 2023년 8월 저희 2차 추경 때 요청하셨어요.
  반대도 많았지만 어렵게 승인해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 금액이 2억 4,2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고 나서 2024년 12월입니다.
  12월, 지금 우리 준 자료집에 따르면 외식산업개발부와 콘셉트, 메뉴 개발, 컨설팅 관련해서 협의했다고 보고하시고 있어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혹시 내용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최선경   
  아니, 2024년 12월에… 

○위원장 최선경   
  즉, 상설시장을 좀 더 그 점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의가 아니라 축제와 연관된 협의?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2024년에 이렇게 희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에 광고 계약을 하죠.
  어떤 내용의 광고 계약을 합니까? 

○위원장 최선경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로 주죠?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결국 2억 4,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고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백종원 리스크가 상당히 오래갈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료 들며) 엊그저께 나온 건데요.
  예산 축제에서 소비 기간이 5달이나 지난 식자재를 썼다고 하거든요.
  보셨어요?

○위원장 최선경   
  간장 소스, 마요네즈 이런 여러 가지 식자재가 2024년 5월까지가 유통 기간인데 그 재료들을 다 썼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위원장 최선경   
  예?

○위원장 최선경   
  예산시장.
  그런데 과연… 그 대신 이분들의 해명은 있어요.
  저희는 보관만 했다.
  즉 예산 창고에 보관만 했지 쓰지는 않았다. 
  그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있고요.
  (자료 들며) 우리 홍성군과 관련된 이 기사 아시죠?
  우리 바비큐축제 때 이 뜨거운 날씨에 냉동 창고로 이렇게 실어 나른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날에 이 트럭에다가 그냥 싣고 와 가지고 이 고기로 바비큐를 만들었어요.
  (자료 들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만 저희 기억나시죠, 농약통.
  농약통에 사과주스 넣어 가지고 뿌려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서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농약통을 직접 증거 자료로 확보를 못 했대요.
  그리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쪽에서 쓴 것이 아니라 팁은 주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모 단체에서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백종원 리스크가 상당히 갈 거 같아요.
  물론 군수님은 얼마 전에도 중앙에 가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과 관련돼서 우리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기자 회견도 하신 걸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상설시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백종원과 관련돼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면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상설시장 8곳과 관련돼서 무언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전면 수정이군요. 

○위원장 최선경   
  못 하는 거죠?

○위원장 최선경   
  (자료 들며) 어쨌든 이 고기 굽는… 너무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이게 이 건물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2022년도에 홍성군 순수 군비로 5,000만 원을 줘서 시설한 옛날에는 거기서 국가대표라는 상호명으로 임대도 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가 들어가서 고기 구워 먹는 그 장소 맞죠?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굉장히 예산시장과는 다르게 예산시장은 이렇게 넓게 오픈형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접근도 가능하고 옆에서 구워 먹는 거 보면 먹고 싶기도 한데 여기는 좀 폐쇄적이라 활용도가 낮을 거 같고 그리고… (자료 뒤집으며)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터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상인들을 만나 보니 이 고기 굽는 이 행사가 요즘 시원치 않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면 백종원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일단 기대감, 상설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비어 있는 점포를 활용해서 뭔가 특화된 상가가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 기대감이었어요.
  인정하시죠?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그게 한 2년째 그대로 변동이 없어 그리고 나서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상설시장은 제가… (자료 들며) 여기 임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료 들며) 이거 지금 두 쪽이에요.
  임대, 임대 다 보이시죠?
  (자료 들며) 여기도 임대, 임대 가서 다 둘러보지도 않고 백종원과 관련된 상설시장 한 라인만 싹 봤는데…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임대 붙어 있는 게 6개 이상이 임대 붙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
  어떻게 하죠, 상설시장.
  고민이 많죠?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위원장 최선경   
  예, 협의해서 잘하실 거라 생각 들고요.
  일단 경험을 쌓았으니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유명인을 등에 업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건 이렇게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디게 가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정책을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한다는 제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이 비용 그다음에 4,000만 원 정도 설계 비용도 있었어요.
  이런 비용들 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지금 추경을 앞두고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못 쓸 거 같으면 빨리 반납하셔서 차라리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세요.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 목적이 백종원TV에 나와서 비포, 애프터 상가 꾸려져서 상설시장 활성화되는 거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려워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면 빠르게 판단하셔서 리더로서 그냥 이 사업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가업승계 이거는 군수 공약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대상자 찾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위원장 최선경   
  예, 어렵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거 계속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위원장 최선경   
  예, 일몰이죠? 
  그러면 공약 사항인데 2년 정도하고 결국 일몰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차라리 여러… 왜냐, 의미가 없어요.
  즉, 가업을 승계한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일본처럼 막 100년 된 가게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했을 거 같은데 전혀 당초에 사업 계획과는 맞지 않게 진행이 된 거라면 일몰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지금 그래서 104명인데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6,00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급여가 한 37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게 그게 맞는 수치인가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65세 이상은 노인 일자리처럼 활용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노인 일자리로 하고 공공근로는 정말로 필요한 공공근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아니, 당연히 신청받으셔야죠.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자,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지금 보면…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자가 많죠? 

○위원장 최선경   
  이 공공근로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보다 급여가 많죠, 실질적으로.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저는 이 공공근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짜로 65세 이하로 아예 묶어서 정말로 필요한 일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60… 뭐 시니어라고 표현을 요즘은 좀 하더라고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퇴직은 했지만 노인으로 분류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공근로의 내용을 환경 정화 이런 걸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필요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구상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어떤 분은 3년씩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어떠한 분야의 공공근로를 본인이 하고 있는데 1년 했더니, 신청했더니 중복 신청은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잘릴 예정이다.
  “의원님 말씀 좀 잘해 주셔서 저 한 번만 더 하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전화드렸어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보니까 중복으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12분이나 계시고 비연속, 즉 1년 했다가 또 쉬었다가 2년 했다가 또 2년 했다가 한 번 쉬었다가 또 3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형평성 그리고 근로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정확히 매뉴얼을 지켜야지 저희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공공근로는 1년만 하시면 연속으로는 안 됩니다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65세이기 때문에 3년도 하실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 3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최선경   
  생계 곤란이라는 거를 누가 판단할 수가 있죠?
  행정에서 그러면 일일이 지금 백몇 명이에요?
  104명이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내년에 또 하고 싶어 그러면 일일이 따져 가면서 이분은 생계가 곤란할 거 같으니까 내년에 해 주고 이분은 생계가 곤란하지 않을 거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고령은 노인 일자리로.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이 중복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준 잡으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또 민원이 들어올 거 같아요.
  하다못해 저는 현수막 이거 철거하시는 분한테도 받았어요, 부탁을.
  본인이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열심히 현수막을 잘 떼세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결국은 안 됐어요.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좀 불만이 없도록 일 처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쉬슈, 이 쉬슈 사업을 보니 제가 뭘 요구했냐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거든요.
  보니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50만 원씩 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한 달에… 아니 하루에 평균 한 4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 보면.
  맞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대부분 라이더들이라고 하는 기사분들이시죠, 이용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2년 계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저 이제 이거 더 좋은 가격에 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선경   
  별도의 공간을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와 가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최선경   
  자, 6,500만 원인데 6,500만 원을 2년만 쓰고 혹시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것은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위원장 최선경   
  누가요?

○위원장 최선경   
  임대차보호법에는 10년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나가세요.” 하면 가능합니까? 
  “저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선경   
  이렇게 불안정한 사업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청년 뭐 있었어요.
  88청년 마찬가지로 남의 건물에 실컷 시설비, 가전 해 가지고 한 5,500만 원 이상 투입했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연속성 있는, 즉 안정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한 가지 이동노동자들이 지금 한가로운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교육 내용이 있어요.
  뭐냐 ‘반짝이는 내 손, 은반지 만들기’ 하루하루, 1분, 1분, 2분, 3분이 아까운 이런 모든 분들인데, 물론 여기는 요양보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야식 레시피, 이런 것들 라이더들 앞에 앉혀 놓고 MZ라이더의 야식 레시피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먹고사는 문제가 코앞까지 닥쳐 있는 분들인데.

○위원장 최선경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여유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분들에게 뭐냐면 노동법 그다음에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예를 들면 대리기사분들은 억울하게 본인이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원장 최선경   
  그런 것들을 알려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장 최선경   
  없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대리기사님이 있는데 인원은 10명.
  왜냐면 지금 여기에 대리기사, 라이더, 택배기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떤 시간에 과연 할까?
  택배기사들이 쉬는 날이 있을까?
  쉬는 날 오시라고 해서 이런 교육 받으세요 하면 오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 내용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령 안전 교육 실시했다고 여기에 떡하니 보고하셨어요, 2024년 10월 28일에.
  그런데 대상 3명 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해서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30명이 아니라 3명 놓고 한 교육도 이렇게 보란 듯이 답변 자료가 나오네요.

○위원장 최선경   
  여기서 안 해도 되고요.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사업 없애고 다른 걸 한다든지 분명히 이 비용 별로 얼마 안 될 거예요.
  기껏 해 봤자 한 삼사백만 원 될까?
  그래서 괜히 이거 하느라고 집행부도 어렵고 그다음에 교육자들 찾느라고 집행부는 더 어렵고 교육 대상자들도 굳이 여기 나와서 내가 이런 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성도 없고 그럴 바에는 그 금액으로 차라리 이동노동자들 함께 모여 가지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는 이런 거를 하든지, 오히려.
  아니면 우리 초복, 중복, 말복 때 같이 나눠서 먹고 “힘내자, 파이팅.” 이런 거를 하시든지 그래서 교육의 내용을 좀 달리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동노동자와 관련돼서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다 수의계약이에요.
  시설비 수의계약인데 A 업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업체 그다음에 가전, 가전이야 뭐 상관없는데 가구 어떤 특정 또 모 업체 그다음에 광고 또 특정 모 업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보받은 게 본인도 가구를 납품하고 싶어서 제안서를 냈지만 결국은 안 됐다 뭐 이런 건데 그 업체가 정말 우리 홍성에 있는 거의 모든 곳에 사무실 들어가는 가구를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실 업체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게 너무 몰리지 않도록 수의 계약 면에 있어서는 각 집행부가 각 실·과마다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골고루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수의 계약도 모두 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 A 업체를 계속 계약하는 거.
  그러면 회계과가 문제네요.
  분명히 본인들도 얼마나 계약이 많겠습니까, 체육회 사무실 들어가도 그 업체가 다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더본과 관련돼서 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시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가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자료 요구하셔야 되죠?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점포 노후전기설비 교체 현황 세부 분석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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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을 위하여 잠깐 자리 정돈 좀 하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1553)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주 일도 확실하게 처리하는데 설명도 아주 신속하게 브리핑하시는 거 같아요.
  저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 그전 경제정책과에도 칭찬을 좀 해 줬어요, 팀장이 잘한다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늘이 어떻게 또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광천읍에서 이장님들 시내권 이장님들이 칭찬 좀 해 달라고 또 요청이 왔어요.
  이유는 우리 기자님 있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 꼭 과장님만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 도시 기반에 산봉에서 하단까지 6년 동안 인도 데크 설치했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꾸준히 연 얼마씩 예산 세워서 6년 동안 마무리했다는 그러한 인내력 또 광천에서 요구한 것을 책임을 다 져 주신 우리 황영순 팀장, 박선태 주무관한테도 그쪽 이장님들이 칭찬이 자자하니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삼봉교 앞에… 지금 제가 도면으로 보여 주겠지만 거기도 숙원 사업이에요.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죽고 했는데 그 사업을 또 해결했어요.
  그것도 급한 예산을 좀 어려운 과정에서도 좀 만들어 가지고 실천했다는 자체가 고맙게 생각해요.
  또 이관엽 팀장님은 칭찬 안 하면 또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이관엽 팀장은 개발팀으로써 우리 어렵게 마무리한 역세권 개발을 마무리한 팀장이에요, 이관엽 팀장이.
  그리고 총괄 김선진 팀장은 우리 팀장들을 잘 이끌고 있고 과장님 잘 보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았다.
  사무감사인데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 거예요.
  왜 칭찬해 드리냐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자료 펼치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체국 앞에 우리 보면 회전교차로 있었는데, 우체국 앞에 하상 주차장이 항상 버스가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청양통에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 밑에 담산리 광천교에서 들어가는데 차 한 대만 대도 하상 주차장에 대형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계상 여기 보시면 우체국 앞에 약국이 있었어요.
  약국하고 식당 그것을 철거 않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자료 위원장석 보여 주며) 우리 위원장님, 여기 보시는 대로, 철거 않고 예를 들어 도로가 확포장이 된다면 첫째는 우체국에서 하상 주차장 바라봤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그 건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진입하는 데도 좌회전하기도 좀 어렵고 우회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확포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주변의 농협 조합장님도 건의하고 또 광천의 읍민들 여론 들으니까 이장님들한테 철거 좀 해 주십사, 약국 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일을 일단 중단시키자 그리고 부딪쳐 보자.
  그리고 협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국하고 식당하고 우리 팀장님, 과장님 고생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설득하고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위원장석 보여 주며) 이렇게 도로가 철거 후에 환하게, 위원장님.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칭찬해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기자석 보여 주며) 우리 기자님, 이렇게 확실하게 공사 마무리했어요.
  이런 일을 처리하는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 여러분한테 정말 행동과 계획 수립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실천하는 과로 제가 칭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삼봉교예요, 우리 삼봉교.
  (두 번째 자료 위원장석 보여 주며) 보이면 위원장님, 여기가 삼봉교.
  삼봉교에서 여기가 시장 입구인데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데인데 여기에 가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5m, 6m 도로가 2m를 가건물 때문에 꺾여요, 내려오면서.
  급경사인데 여기가 도로 경사지가 한 15도, 20도 돼요.
  그러면 겨울에 눈 오면 반듯이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2m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고 나는 지점이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이 건물을 철거해서 (자료 위원장석 보여 주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깨끗하게 이렇게 도로가 확장됐습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결과도 있겠지만 정말 예산을 일부분 더 추가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도로 개설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칭찬 않고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하라고 대신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했어요.

○장재석 위원   
  (자료 들며) 이제 제가 칭찬한 반대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죄송한데 몇 번 전화했는데 그전에도 이게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갈산면 상촌리 464-1 이게 이제 중학교 가는 하천 뒷길이에요, 중학교 가는. 
  (자료 답변석 보여 주며) 그런데 그 길이 상당히 긴데 비가 오면 항상 이렇게 물이 찬답니다, 이 도로에 물 차는 게.
  그런데 엊그저께 비 온 상태거든요.
  이쪽에 물이 많이 차 있어요.
  도로에서 물이 빠져야 하는데 물이 빠지지를 못해 가지고 도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가려면 신발을 버린다,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이것을 한 2번 민원 넣은 게 아니고 그전에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무감사 한다니까 대신 이것 좀 민원 제기를 해서 좀 물이 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보드판 만들어서 민원 제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추경에 예산 세워서 도로 보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273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참 사연도 많고 마무리는 확실히 지금 지었습니까?

○장재석 위원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이게 2018년에 해서 2022년 5년 계획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도 완전하게 마무리 안 됐고 준공 안 되고 또 개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준공.

○장재석 위원   
  준공했어요?
  준공식 했어요?

○장재석 위원   
  그렇지, 공사 준공을 했는데 이제 개원식도 해야 되고 이거 이제 활용이 되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개원식 같은 거 식전 행사 같은 건 없어요?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130억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거 먹거리센터 또 이거 80억이잖아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그렇죠?
  이런 큰 사업을 5년, 7년씩 하고 이런 개원식이라도 준공식을 않는다? 
  그러면 광천읍민들이 아니 이게 중심지 활성화 센터에서 뭐를 하는지 읍민들이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장재석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았어요.
  과장님, 홍성군의회 의원님들도 이 현장 방문을 수십 번 갔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이게 마무리됐는데 의원들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고 건물 읍사무소 이관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만큼 중심지 활성화… 센터로써 처음에 거창하게 무슨 장곡면 무슨 옹암리, 은하 뭐 해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 사업이 광천 원동시장 사업이에요, 그렇죠?
  광천 최초로 광천 옹암리에 역사적인 것 뭐 토굴마을 상품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 이런 거를 다 구상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180도 다 바꾸셨잖아요.
  공모하고 다르잖아요. 계획하고.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 맞게끔 사업 계획과 수립을 했는데 실제 가다 보니까 다 희석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광천의 주민자치회가 광천 케이팝고등학교에 센터가 또 지어져 가지고 준공했어요.
  그리고 광천읍사무소에 문화회관 있고 또 여기에 교류관 이거 센터로 쓰잖아요.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광천읍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구상해 줘야지.
  목적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 여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군에서 정확히 지금 광천읍 하도*에 건물만 이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게 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왜 주민자치회에서 다 역할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문화교류원센터를 잘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소속이 돼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 목적에… 실제 예를 들어서 1층은 판매장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은하, 결성, 서부 반경에서 오는 그 교류원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쉼터를 한다든가 뭔가 좀 거기에 맞는 것을 맞춰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이런 사업도 들어간다든가 또 거기가 시장이니까 시장과 연계해서 센터 역할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원동시장과 정말 광천읍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이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칭찬하고 또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 문제 원동시장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함께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금 이 복합센터 또 중심지활성화센터 교류원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진짜 건물이 안 되고 안 들어서고 외부에 비켜나서 건물이 들어섰다면 그쪽을 광장으로 제가 건의도 한 사항이거든요.
  광장으로 만들어 줬을 때 원동시장이 앞으로 참 거기서 행사도 하고 모이고 또 센터 역할로 이렇게 발전됐으면 그런 바람도 있는데 추진위원도 있고 또 제 생각 같지 않고 해 가지고 지금 방향성이 리모델링에서 신축까지 왔어요.
  그런데 막 건물 꽉 차 있어 가지고 거기 기존의 쌀가게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까지 6년 동안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잘 들었어요.
  그래도 설명은 과장님들 중에 제일 시원하게 하는 거 같아요.
  276쪽 한번 볼게요.
  공영 자전거를 아직 운영을 안 했죠? 

○이선균 위원   
  준비 단계에 있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게 거치대는 홍성군이 많고 예산군이 적고 자전거 대수를 보면 말입니다. 
  홍성군은 170대고 예산군은 165대 5대 차이예요.

○이선균 위원   
  물론 이 자전거가 한군데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예산군에 있는 게 홍성군에도 오고 홍성군에 있는 게 예산군으로 가는데 이런 거 자체부터가 좀 얘기하게끔 만들어 놨고 또 하나 아까침 과장님 말씀이 운영비를 30 대 70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거… 이 수치를 보면 30 대 70으로 하면 안 맞아.
  자전거 대수만 보면 몇 프로 차이 안 나야 돼요,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그렇잖아요.

○이선균 위원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임기응변(3546*)이고 운영비가 뭐로 들어갑니까?
  자전거 수리하거나 고치는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그렇죠?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영자전거의 첫째 운영비라는 게 뭐냐.
  자전거가 이상 있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 첫째예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대수가 차이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맨날 하면 예산은 30이고 홍성은 70이야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지급 예산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른 것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구는 예산군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홍성군도 늘어났으니까 맨날 3, 7로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정확한 인구 파악을 못 해서.
  하여튼 모든 게 3, 7이야.

○이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3, 7이었다, 계속.

○이선균 위원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얘기를 해서 비율을 낮춰야 될 거 같아요.

○이선균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축 골프장 왜 이거를 올렸냐면 골프장이 어떻다고 이상 있어서 올린 게 아니고 출입구가 지금 어디입니까, 출입구가.

○이선균 위원   
  거기 가 보셨죠?

○이선균 위원   
  내가 우리 동네라 잘 아니까, 나는.

○이선균 위원   
  거기서 남당리 가려면 5. 몇 킬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동네 가는 거 같아요.
  송천 삼거리 나가서 돌아서 가면 남의 동네 가는 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 유치하는 게 뭐 때문에 유치를 해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한 번만 해서 안 되죠.
  안 되면 이거 허가를 해 주지 말든지.

○이선균 위원   
  이 총공사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선균 위원   
  4,000억의 50억이 그렇게 없어서 이 사업 못 합니까? 

○이선균 위원   
  글쎄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유능한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길 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골프 치고 그냥 가 버리면 남당리 쪽이나 어사리 쪽 있는 사람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면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다른 지역은 골프장 들어오면 쌍불 키고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떨어질 거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는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군다나 교통 체증이 생겨서 여기 가겠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기가 막히게 아는데 거기를 가 보면 킬로수가 문제가 아니라 남의 동네 가는 거 갔다니까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돌아가 봐요.
  이거는 군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환영할 정도는 왜 환영했냐를 봐야 돼요.
  어떤 문제든 조건을 부치든 뭐 하든 여기 길 내 주고 허가해 줘야 돼.

○이선균 위원   
  남당리나 어사리 쪽으로 길 내게 만들라고요.

○이선균 위원   
  4,000억의 50억이 부담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 사람들 반대한다고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경제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
  군청은 세금이나 조금 받아먹을까. 
  골프 치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끝이야,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이선균 위원   
  골프 치고 거기 가는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냐 그 얘기야.
  바쁜데 그냥 가 버리지, 다.
  왜 복잡한 데로 돌아 들어가.
  아주아주 판단 잘못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허가 무조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어야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 심의하려고… 도청 직원은 경제 유발 효과를 생각 않습니까, 설명하면.
  이유를… 그런 이유를 달면 위원들한테는 안 통한 거잖아요.
  이거 다시 재고하세요.
  또 아까 얘기했던 금방 부담이 가면 몇 년 안에 하라고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해 주든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른 데 골프장, 장곡 어떻게 했어요.
  장곡 골프장 가려면 어떻게 했냐고 주민들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환영을 해요, 환영을.

○이선균 위원   
  반대를 얼마 했냐고, 반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이선균 위원   
  지금 농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거기서 잔디밭에 약 많이 뿌려서 그 물 비 오면 내려와 가지고 농사 망친다는 소리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않잖아요.
  장사 않는 양곡 사람들도 아무 소리도 않고 있어요.
  왜? 서부 전체를 생각하고 아무 소리 않는 거예요. 
  서부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경제를 위해서.
  왜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길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선동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첫 번째 (4256*) 거기가 *** 선생 사당 위에 거기로 길이 복잡해서, 물론 대하 철이나 한 2주나 3주 정도 해야 2주, 2주 그것도 주만 교통 체증이 나요.
  주말 아니면 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다 진입로 우선 낸 거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남당리 중의 하나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가는 (4328*) 먼 산만 쳐다본다 이거, 남당리 사람들은 먼 산만.
  상인들은 먼 산만 쳐다본단 말이야.
  이거 한번 재고하세요.

○이선균 위원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켜서 만드세요.
과장님이 듣기에 서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봤어요?

○이선균 위원   
  그 사람들 생각 없어서 반대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면에 와서 좀 뭔가 떨어질 거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않는 거예요,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길 나는 거로 전 알고 있겠습니다.
  부탁할게요. 

○이선균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또 과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저는 오관2리, 3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시 재생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봤는데, 이게 지금 올해 4월에 개발 계획 컨설팅 2회 추진 중인가요, 이게.
  283쪽이요.

○권영식 위원   
  예, 밑의 부분에 보면 25년도 4월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컨설팅 2회” 2회 했다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권영식 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권영식 위원   
  컨설팅은 누가 의뢰한 거예요, 얻다가?

○권영식 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84쪽에 보면은요 재생통 구성 현황 있잖아요.
  좀 봤는데 이분은 아직도 사무국장… 최상열 사무국장님 여기에 구성이 돼 있어요, 재생통에?
  세 번째에, 순번.
  아니죠?

○권영식 위원   
  그만뒀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작성이 돼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재생통 구성 소속, 직책, 이름을 보니까 늘 듣고 보던 분들이에요, 보면은요.
  어디에 다 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좋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이것저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우리 홍성군의회 안에 원도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홍성읍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요.
  또 비례분도 한 두분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여기에 추가가 안 됐습니다.
  여기 삽입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노인층을 대변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청년 뭐 이런 늘 보던 분들 돼 있는데 그거를 재생통 구성원에 좀 삽입을 부탁을 드릴게요.

○권영식 위원   
  우리 현직 적어도 홍성 원도심의 의원님들 또 혹은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또 홍성읍 원도심의 노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그분들을 꼭 삽입을 같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87쪽 제가 보니까 청년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돼 있어요.
  홍주 상권문화 어울림센터 이거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 선상이에요.
  여기를 왜 청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그러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거보다도요 이 사업 자체를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이죠, 우리 오관2리, 3리.
  그렇죠?

○권영식 위원   
  한마디로 구도심을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란 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 자체는 청년을 위한 이런 거는 아니에요, 목적 자체는요.
  도시 재생을 위한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죄송하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65세 인구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권영식 위원   
  우리 홍성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요 27.3%입니다. 
  특히 우리 홍성읍이 고령화 노인층이 2,300명 정도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읍은 노령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주하는 분들이요.
  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건물 청년센터 설립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도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 1층에다가 공공상가, 문화예술전시 또 2층에는 청년센터 또 회의실, 교육실 3층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입주 사무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령층에 대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전무합니다, 전무. 
  이런 시설은 제가 홍북이라든가 청년층이 많고 활동량이 많은 지역이라면은 공감이 가요, 이 자체를.
  그런데 홍성읍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한 마디로 노령층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사례를 좀 봤어요.
  원도심 재생 사업 중에 고령층을 위한 센터를 만든 게 전국에 몇 군데 사례가 있어요.
  한 군데는 대구 달서구 송현1동에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자원 재활용 작업장 등 또 마을 빨래방 1인 가구와 고령층을 위한 그런 센터를 만든 사례가 있고요.
  홍성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천안 원도심이에요.
  천안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천안에서도 원도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고령층을 위한 사회 참여와 삶의 활력 증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설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의 사례입니다. 
  이게 부강한 마을케어센터라는 거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센터를 지었는데 건강검진센터, 생활관 또 요양보호사실 또 공동 주방,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센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오관2리, 3리 부분은 청년을 위한 센터하고 청년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 노년층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짓고, 안 짓고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정할 건데 이 청년센터는 아니다, 절대.
  우리 고령층을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하실 말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권영식 위원   
  제가 우리 홍성읍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3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저뿐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아마 내포 쪽하고 우리 홍성읍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시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노인에 대한 뭐가 있냐, 공간도 없다.
  그 얘기 들으면 사실 맞아요.
  고작 해 봐야 마을회관, 경로당 정도 그런 공간밖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노년층에 대한 고령화된 분들에 대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분들 우리 홍성읍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한 2,300명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같이 좀 공생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코워킹스페이스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공간이 여기 홍성읍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공간, 유휴 업무 공간 그런 뜻인데 청년들도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어르신들이 좀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내지는 그분들도 또 소통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비중 공간을 더 많이 넓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청년센터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용어를 쓰시고요.

○권영식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을 대폭적으로 넓혀야 되고 특히나 우리 홍성읍의 원도심활성화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하고 아주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 마치고요.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도시재생과와 관련해서는 남문동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이게 완전히 올해면 끝나나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정산까지도 다 끝났나요?

○위원장 최선경   
  보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됐고 그러면 집행 잔액이 한 2,700만 원 남은 것들은 반납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올해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안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서안에 보면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결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24년까지 모든 예산이 96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 외에 집행 잔액으로 2,7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일단 정산까지 다 마무리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한 5년… 하나, 둘, 셋, 넷 한 6년에 걸쳐서… 

○위원장 최선경   
  예, 6년에 걸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어쨌든 도시 재생 사업을 했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어촌뉴딜이든 중심지 활성화든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는 그나마 이 도시 재생 남문동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이 여전히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 협동조합 안에서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마을에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인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선은 잘돼가고 있는데 중간에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LH로부터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 각서를 해지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받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서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이 좀 늦어졌고 처음 계획한 바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어쨌든 청년 16호가 되는 청년 거주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좀 잘못인가요? 

○위원장 최선경   
  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위원장 최선경   
  예, 25억에서 36억으로 일단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렇죠.
  11억 이상 늘었고 또 더불어서는 오픈 스페이스 공사하면서 1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왜냐면 잔디로 깔려고 하다가 바꾼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러면 이 오픈 스페이스의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 예정이신 거예요?

○위원장 최선경   
  여러 행사를 거기서 좀 하자 이런 의미죠?

○위원장 최선경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계획도 무산됐죠?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2019년 기본 계획 저한테 주신 이 별첨 자료에 따르면 이 어울림센터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74㎡ 부지 내에 연 면적 400㎡의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선경   
  예, 5개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위원장 최선경   
  아니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었다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당시에는 이제 업무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원래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2024년도 12월에 6차 이게 변경 계획이거든요.
  거기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축”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위원장 최선경   
  예, 도시지원센터는 지금 2층에 들어와 있죠. 

○위원장 최선경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당초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예상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원래대로 따진다면 우리 당초 계획에는 청년들을 위한 점포를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성수동처럼, 아마 성수동 느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그것도 원래 완전히 무산됐죠.

○위원장 최선경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도시재생 당초에 계획과는 상당히 많이…

○위원장 최선경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산까지 완료되셨다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일일이 여쭙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한 가지 이제 민원 들어온 겁니다.
  커뮤니티센터 내부에 하자 및 보수 공사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전바 손잡이, 왜냐면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바 손잡이 고장이 났는데 안 고쳐져 있고요.
  테라스 전구, 이 테라스에 있는 전구는 처음부터 입주할 때부터 당시 아예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까지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봄실의 바닥이 원래 전기 판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분이 고장이 나서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하자 보수…

○위원장 최선경   
  어제. 

○위원장 최선경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원장 최선경   
  예, 한번 해 보십시오, 홍화문 회장님하고 통화한 거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교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최선경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렸던, 자료 요청했던 이 조양문에서부터 하나은행까지 도로 확장 관련해서 꾸준히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위원장 최선경   
  이브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최선경   
  달수네 옆쪽으로?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보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보상비로 책정했던 금액이 있고 철거비로 책정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예상에 없던 잔여지를 지금 매입할 수밖에 없었죠, 이브자리 관련해서.
  그러면서 철거 비용을 보상비로 쓰면서 원래 올해 철거를 해야만 하는 부분에 비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이 민원인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철거 비용이 예정돼 있었고 이제 내 건물을 좀 철거하기를 원하는데 군에서는 “죄송하다. 철거 비용의 일부를 보상비로 썼다 그래서 올해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잔여지를 갑자기 보상해 주는 바람에 철거하려고 놔뒀던 비용 중에 일부를 잔여지 보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철거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 철거 비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고 하더라고 군에서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계획으로 4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미 보니까 우리 2025년도 당해 예산이 10억 8,000, 즉 예산 현액이 16억인데요.
  그중에서 이미 13억을 썼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3억 6,000밖에 안 돼 그런데 필요한 지장물 철거비는 4억 5,000이야 그러면 당연히 돈이 없어서…

○위원장 최선경   
  모자란 상황인 거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이 좀 세워집니까? 
  그것도 불확실한 거죠?

○위원장 최선경   
  그렇죠?
  그래서 이 민원인의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전용까지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전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상비와 철거 비용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잔여지를 보상함에 따라 있던 철거 비용을 그 비용에 썼기 때문에 “당장 우리 건물 철거해 주세요.” 했더니 “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 이 민원인은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장 최선경   
  B블록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B블록.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책정을 하셔서 이 민원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홍성역 준공 다 떨어졌나요, 앞부분의 역세권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스마트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이랑.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준공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문화도시센터 앞에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입구 일종의 조그마한 광장 있어요, 그렇죠?
  광장처럼 있고 벽돌로 좀 쌓고 나름대로 앉으라고 이렇게 벤치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가 보셨어요, 요즘?
  준공이 언제 떨어졌어요, 이거.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불과 뭐, 1년, 6개월도 안 지났네요.

○위원장 최선경   
  왜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최선경   
  예, 탈색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위원장 최선경   
  (자료 들며) 이게 작년에… 언제?
  6개월도 안 된 부분인데요.
  (자료 뒤집으며) 이렇게 전부가 다 그래요.
  이거는 뭐의 문제인가요?

○위원장 최선경   
  하자 보수 기간이죠, 저희.

○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이거 빨리 보수해야지 너무 보기 싫어요.

○위원장 최선경   
  한 10년도 더 된 이상한 벤치같이 보여지거든요.
  빨리 교체하시고요.
  (다른 자료 들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만드셨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 이게 비닐 다 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네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쪽은 안 떼고 그대로 있고요.
  한 쪽만 이렇게 떼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선경   
  깨끗하게… 그리고 (자료 뒤집으며) 뒤에 이런 거 쓰레기 그다음에 페인트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위원장 최선경   
  제가 불과 한 5분만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정도거든요.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건의 사항을 세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원동시장이 승격이 돼 가지고 센터도 들어서고 그쪽 시장이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8년 6월에서 8월에 도시 계획 도로 추진하다 만 거 있어요.
  신동하고 원동 그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도로 혹시 알고 계세요? 

○장재석 위원   
  우리 큰 도로에서 담산리 가려면 삼거리 가기 전에 못미처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장재석 위원   
  예, 거기서 저쪽 주차장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도로…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도로를 계속 본예산 확보하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장재석 위원   
  예, 2018년, 2019년도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없어졌어요, 그 사업 계획이.

○장재석 위원   
  그거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게 진행되다가 건축주들은 협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동시장 그러니까 주 새우젓 시장 있잖아요, 역전 앞의 큰 시장.
  그 주변에 새우젓 상가 상인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게 반대해 가지고 이 토지주들 건축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필요성이 있어요.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장재석 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천읍청사에서 신랑동 2동…

○장재석 위원   
  예, 삼육초등학교 이것도 지금 어렵게 다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예산 확보를 확실히 좀 해 줘라.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장재석 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건의해 가지고 된 사업인데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또 마을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필요성 있는 사업인데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자꾸 미뤄지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도 개설 데크 많이 설치했잖아요, 우리 하담까지 전부 다, 상담까지.
  현대 예식장*에서 게이트볼장 또 삼봉에서 상담 주차장까지 다 돼 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경관도 참 깨끗해졌죠.
  그리고 장사익길 제1, 2코스를 지금 데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광신초등학교로 연결해 가지고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단지 이제 건의 사항이 어디냐면 소용골 마을 있잖아요.
  소용회관 그 게이트볼장 앞에 거기서 다리 끊겼잖아요, 이어져야 되는데 하천 따라서. 
  거기서 소암마을 회관까지 거기만 하면 그래도 광천은… 하천 도로가 위험하잖아요.
  차가 교행하기도 힘들고 또 운동하는 사람 비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한번…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이제 일 추진이 적극적이고 또 지금까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약간 늦어지는 거뿐인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1년 남았는데 뭔가 좀 하고 싶고 하는데 함께 좀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마지막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노력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저 빠트린 게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188쪽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입니다.
  이 별첨 자료에 협약서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188쪽인데 보면 날짜도 없고 협약서상에 직인도 없는 협약서를 왜 주신 거죠?

○위원장 최선경   
  별첨 자료 188쪽.
  보통은 협약서를 달라고 하면 여기에 직인도 날짜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본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거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 토지주택공사 LH 그래서 이제 지원금 반납해야 되는데 다 반납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인이 안 찍힌 이게 와 있어서 저는 고지서만 보내고 반납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그냥 고지서만 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