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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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오늘은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1527)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죽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래됐네요.
  2012년 처음에 죽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 김경환 과장 있을 때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때 2012년도에.

○장재석 위원   
  지금까지 2012년서 25년 약 몇 년간 지금 투입되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장재석 위원   
  300억?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 많이 가 봤어요, 그렇죠?
  죽도에 대해서 항상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참 그러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역량 강화도 무슨 사업을 할 때 항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다.
  주민들이 진짜 하고자 하고 또 죽도 어떻게 잘 가꾸어 보고 손님들 오면 참 친절하게 대응해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섬,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가지고 좀 홍보가 됐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85페이지에 보면 죽도 개발, 활성화 관련 투입 예산 해 가지고 4개 사업이 있어요.
  죽도항 부잔교 설치했는데 이 부잔교 설치에 보면 60m짜리 있고 85m짜리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거기 보면 폭이 7.4m짜리 있고 6.0m… 그게 6m짜리 있고 그러는데 그 폭이 왜 이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그 차이가 다른 이유가…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규격이, 폭이 다르다 이거지.
  6m짜리 있고 7.4m짜리 있잖아요.
  왜 같으면 같지, 이게 또 6m짜리 있고 7m짜리 있는 거죠?

○장재석 위원   
  6m짜리는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장재석 위원   
  사람이 내리고 타고하는 거는 좀 폭이 넓은 거로 하고?

○장재석 위원   
  일반 어민들이 사용하는 건 6m짜리로 했고? 

○장재석 위원   
  그 차이다? 

○장재석 위원   
  이해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여객선 대합실을 리모델링했죠? 

○장재석 위원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잠겨 있더라고요.
  제가 열어 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여객선 대합실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장재석 위원   
  우리 팀장님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3억? 
  몇 평이죠? 

○장재석 위원   
  옛 건물이 뭐로 사용했던 건물이죠? 

○장재석 위원   
  언제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7월부터? 
  빨리 리모델링 마쳤으면 준공 끝났으면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여객선 대합실로 이용하실 거 같으면 우리가 배 타고 들어가면 여객실 대합실이라는 그 간판, 이것이 홍성군 랜드마크식으로 간판 좀 잘 해 놨으면 좋겠고 또 안에 보면 지금 죽도가 우리 8경에서 12경으로 해 가지고 죽도를 포함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12경,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안에 좀 걸어 놨으면 좋겠고 또 쉼터식 우리가 지금 죽도를 2시간 정도 소요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실제 활용 가치가 사람 들어오는 인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더 변형해서 커피숍, 쉼터 이런 것도 좀 같이 함께 운영해야 거기서 쉴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함께 들어오는 관광객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 같은 것도.
  그거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섬마을센터 우리 위원들이 가서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공 잘했어요, 보면.
  도선 이용하면서 그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육지에 공사한 만큼 시공이 잘돼 있더라.
  이것은 칭찬을 제가 해 드리고 그 센터를 잘 지어 놨는데, 설명을 들었어요.
  운영도 위탁을 해야 될까… 누가 주관을 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숙소 같은 거 민박 같은 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활용도 어떻게 보면 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세미나실도 설명 많이 하시던데 실제 거기에 필요한 실을 좀 앞으로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마을에서. 
  그리고 그 센터를 지속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량 강화는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12년부터 25년 동안 사업이 수십 가지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 30가지 사업이 들어갔어요. 
  하면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못미처요.
  예산 투입도 우리 홍성군에서 하나뿐이 없는 아름다운 섬 죽도에 그만큼 외부에서 관심 가지고 봉사 단체에서 청소도 해 주지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지금 해 주고 쓰레기 치워 주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을에서 진짜 리더자가 “우리 한번 해 봅시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정리정돈 잘 합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금 사업도 역량 교육 사업도 또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시켜 가지고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이제 잔도 설치 있어요, 그렇죠?
  그게 7월 30일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루어졌어요?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24년도 이렇게 보면 2월 1일부터 25년 7월 30일까지 기간을 이렇게 시공한다고 했는데 자재만 이제 들어왔으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변경된 거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변경됐으면. 

○장재석 위원   
  그리고 잔도 설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사도 또 바위가 있는데 이런 데를 뚫어 가지고 하는 게 잔도 설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산도 보면 미터당 한 7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7.6m 설치 하는데.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5억 4,40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잔도 설치가 아닌 다른 데크로 설치해 가지고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 같은 거 이것도 다 안 맞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 예산도 이게 적다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설명이 길고 하니까.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방문객 설명을 들었어요.
  5월 거를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 죽도가.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1, 2월에 24년, 23년도보다 방문객이 적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아, 글쎄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뭐 겨울도 많이 찾잖아요, 죽도 같은 경우.
  그런데 전년도, 23년도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스럽고 보면 3, 4, 5월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배로 증가되는데 5월에 14,500명?

○장재석 위원   
  14,600명?
  그러면 3배 정도 증가됐네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 이유가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 14,600명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보통 배 오는 시간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소요돼요?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방문객 수가 14,600명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혹시 과장님 이렇게 3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마을하고 좀 협의해서 분석이 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잘된다든가 민박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자료를 분석한 거 혹시 있어요?

○장재석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휴게 시설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하여튼 거기 편의 시설 이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을하고 협의해야 되고 문제점도 발생될 것이고 이런 것이 쭉 체크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뭔가 예산이 수립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지금.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반기 6월 마무리되고 7월까지 그쪽 분석을 잘 해서 필요성이 뭐가 있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하는 것을 해서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다.
  시설 면이라든가 편의 시설 또 애로 사항 또 민박 부족한 거 식당 부족한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더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또 이제 관광객이 지금 15,000명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죽도 하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죽도.
  조그마한 대나무 있어서 섬이 죽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홍성군의 하나뿐인 죽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도 인터넷 네이버 쳐 보면 보령시 죽도도 나와요, 그렇죠?
  거기도 깔끔하게 등산로 한옥 옮겨 놓은 거 대나무 또 거기에 횟집이라든가 이런 거 잘돼 있어요.
  홍보 면에서 거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막 300억, 350억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지자체에서 죽도만큼은 죽도는 진짜 아름다운 섬이구나 이런 게 와 닿아야 하는데 그런 거 혹시 느끼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웃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뭔 보라섬 같은 거 옐로우의 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성군만의 좀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선 있잖아요.
  배 색깔부터 해 가지고 선착장, 등대, 마을 도로 해 가지고 주택, 지붕 그리고 그 부지 있잖아요.
  총 몇 분이나 돼요, 죽도가, 부지 면적이.

○장재석 위원   
  한 50,000평 가까이 되잖아요, 46,000평 정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개인 소유 부지겠지만 역량 교육해 가지고 이런 거 해 가지고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우리 홍성군의, 저는 예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수백억을 투입하는데 쓰레기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죽도에 뭔가 홍성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관여 않고 이렇게 돈만 투입하면 너무 산만해 가지고 그게 지금 보면 막 어구 같은 거 정리 안 된다니까 결론은 10개년 계획 수립하는 데 집어넣었더라고요.
  매립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 준다든가 이거는 저는 상상도 못 하는 아이템을 누가 제시했나 모르겠는데 개인 어구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거기를 전체 군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아니, 인력을 사서 예를 들어서 어구 같은 거 다 정리를 해 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마다 지적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왔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10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바다 공유 수면 매립해서 창고 지어 준다는 그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저분한 거 사람 사 가지고 인력 사서 깨끗이 정리해 주고 해 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 좀 교육으로 잘 좀 시켜 주셔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나무를 지금 계속 식재를 했잖아요.
  총 몇 그루나 거기에 식재했어요, 나무.

○장재석 위원   
  8,300주를 식재를 했어요.
  8,300주, 예산 들여서 산림과에서.
  그런데 나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나무 지금 죽어 가지고 보식한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2024년도 이런 데 유지 관리하면서 시설 보수도 하고 하는데 여기 다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수산과에서 내역을 집행하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저기 보면 24년도 한번 보세요.
  둘레길 소나무 보식 있어요, 중간에. 

○장재석 위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왜 이게 보식이 15그루씩 하느냐 이거지.
  토질이 안 맞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게 수산과에서 집행한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장재석 위원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재석 위원   
  우리가 보면 나무가 죽어 가지고 보식하고 하잖아요.
  지금 산림과에서 나무 심어 놓은 거는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데크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수리하고 있잖아요, 데크 원주목 같은 거 교체하고.
  이 데크목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다 수리가 들어가죠?

○장재석 위원   
  데크목도 있잖아요.
  보면 소금기 염기 같은 거 비바람에 강한 데크목이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재 선정을 좀 잘 해 가지고 수선하는데 좀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설치하더라도 자재 선정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우리가 갔을 때 이거는 계속적인 보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자재 선정도 중요하다.
  지금 이제 10개년 계획 다시 세운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장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 환경개선 및 경관개선이 있어요, 189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유수면 매립하여 어구보관장 확충 등 환경 정비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다.
  어구 보관장 확충해 주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부지가 적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공유 수면 매립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이런 큰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아니,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장재석 위원   
  그래요?
  지금 오천항 같은 경우도 항이 적기 앞으로 해 가지고 매립했잖아요.
  상당히 넓혀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상가 시설 다 집어넣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죽도도 앞으로 공유 수면 잘 이용해 가지고 매립할 수 있으면 해서, 부지가 적잖아요.
  그렇죠?
  시설 이런 게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구상이 됐으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죽도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요.
  진짜 아쉬움도 많고 하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많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또 확실한 거 아닌 것은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잘 못 되고 하는 거 확실히 지적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될 것이고 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격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융통성도 좀 부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최선경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추가 질문으로 하시죠.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선균 위원   
  (마이크 꺼짐) 한 번에 다 하라고 그러면 되지.

○위원장 최선경   
  아니요, 너무 길어져서…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위원장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좀 답답하네요. 
  좀 속상한 얘기 한마디 하면 업무 인지 능력이 위원들 생각보다 못 미치는 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업무를 받으시면 거기에 전반적인 거를 다 알고 계셔도 힘든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모른다고만 하면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또 과장님이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담당 팀장한테 이거는 답변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해야지… 조금 답답해요, 듣는 사람은.
  좌우지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한번 할게요.
  새조개가 지금 아주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사후 대책은 뭡니까? 

○이선균 위원   
  예, 됐고요.
  종자가 다릅니까, 요즘 뿌리는 거는?

○이선균 위원   
  새조개 종패가, 종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새조개 종패가 먼저 뿌렸던 거보다 종자가 바뀌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됐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먼젓번에도 한 번 뿌렸잖아요, 새조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답변서대로 수온 변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수온 변화 와서 이렇게 전 바다가 황폐화가 됐으면 보상 체계라든가 어떤 거를 구상해 본 적은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것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하고 넘어간 사실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면 사전에 지도를 했어야 돼요.
  딴 데는 지금 남해안 쪽이나 이런 데는 양식장이 피해를 보면 다 조사해서 피해를 보상해 줘요.
  100% 마음은 안 들지만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그런 계획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초에 몰라서 못 했으니까 우리도 못 한다 이런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이선균 위원   
  이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답답한 사실이에요.

○이선균 위원   
  아, 지도했는데도 안 했다?

○이선균 위원   
  지도했는데도 안 했어요?

○이선균 위원   
  그 얘기 처음 들어 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했는데 안 했다, 양식업자들이?

○이선균 위원   
  이 양반들이 이 양식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또 어떻게 조성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산 담당자들이 지도해야 돼요.
  지도가 안 된 상태예요.
  앞으로 여기서 자꾸 따져 물어봐야 답답한 얘기고요.
  앞으로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새조개축제를 했는데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참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또 새조개 1kg 얼마 했습니까?
  14만 원 했습니까? 

○이선균 위원   
  나중 얘기고 처음에 14만 원 했죠?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조개 1kg 14만 원이면 우리 음식물 중에 14만 원짜리가 뭐가 있을까?
  그나마도 없어서 쩔쩔매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새조개축제를 우리가 지원을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수산물촉진자금까지 겸해서 줬어요, 거기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이선균 위원   
  10월에 살포하면 이게 채취가 1월에 하는 거죠?
  3개월이면 충분해요? 

○이선균 위원   
  물론 여기 보고서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문제는 새조개뿐만이 아니고 바지락도 문제가 되거든요.
  바지락도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버렸어요.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다가 황폐화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또 하나 아까 지금 이게 새조개축제에 전부 수산물축제를 같이 짬뽕*을 해 놨어요.
  자, 그거는 주가 뭐냐면 바다 송어란 말이에요, 바다 송어.
  바다 송어 이게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내가 전달할게요.
  바다송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죠, 그렇죠?

○이선균 위원   
  축제 말고 바다 송어를 양식하는 데도 축제 자금이 나가죠?

○이선균 위원   
  바다 송어 입식하고 이럴 때 돈 1원도 안 줘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바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입식 자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비싸다 얘기예요. 
  송어 다 키운 거 같다가 순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싸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가격을 다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입식서부터 다 돌아가는 가격부터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군에서 그런 자금을 주지 않았으면 싸다 비싸다 얘기할 게 없는데 군에서 우리 세금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비싸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게 적정가인지는 저도 몰라요.
  민원성 있는 얘기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담당 팀장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적정 가격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조개서부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는 거기까지만 하려고, 시간도 얼마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시간에 전반적으로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이 해양쓰레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여론이 적어요.
  잘되고 있는 거 같아, 내가 볼 때.
  말이 없으면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어떤 거를 겪었냐면 자기들이 쓴 그물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폐그물.
  바다에서 건진 폐그물은 수거가 돼죠, 지금?

○이선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쓰던 폐기물 처리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거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선균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는 갖다 놓고 처리했는데 나는 양심상 못 갖다 놨으니 이거는 어떻게 돼느냐 그래서 “당신이 쓰던 거 당신이 처리해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길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 다 갖다 놔요, 이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답답한 건데.

○이선균 위원   
  바다 쓰레기는 어디 거를 하나 더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무지개 거리라고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 해수욕장처럼 만든 데가 있다고요.
  그거를 좀 바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한테 갈퀴로 한 번씩만 긁어 주면 안 되나?

○이선균 위원   
  예, 그게 물 들어오는데 자국이 쫙 나면 쓰레기가 쭉 길게 모여 있거든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거.

○이선균 위원   
  그거를 왜 그러냐면 그래도 모래사장이 그렇게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또 관광객들도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게 배경에 들어가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제가 일주일에 두 번만 치워도 좀 깨끗할 거 같아요.
  한번 연계해 보세요.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8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과장님, 저는 어사항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개 드릴게요.
  자료도 우리 김대겸 팀장님이 주신 것도 보고 자료는 잘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총체적으로 다 지연이 되고 삭제가 되고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글쎄 과장님께서도 이때 24년도에 부임하셨죠, 해양수산과장님으로. 

○이정윤 위원   
  아, 그랬어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서 제가 이제 공문도 좀 받아 봤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부잔교 사업과 관련된 지연에 대해서 보니까 이 공문의 내용이 지방 이양 사무로 어촌뉴딜300 사업 지원 불가 알림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보니까 19년 4월부터는 지방 사무로 이양이 되어서 20년부터는 국가 사무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이전에 이런 이제 공문이 바뀌었잖아요.
  국가 지침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따른 지원 불가 알림 전에 혹시 기본 계획 수립 시 이런 기본적인 중앙 방침은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어촌뉴딜300 사업의 포함된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에 기투입된 일체의 사업비, 설계비, 공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제외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윤 위원   
  왜, 제가 이런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중앙에 어떤 지침과 이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이 예산 편성을 해서 제안을 해서 집행부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제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직도.
  불찰인 거죠?

○이정윤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감사원 지적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의 피해는 결국은 해수부나 충남도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 행정을 보시는 공직자분들이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된다. 
  어떠한 군민이든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납득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력한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 공문을 토대로 보면 이제는 해수부와 우리 충청남도에서 2023년 1월 말에 지원 불가를 알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공문을 보니까 어촌어항공단에 이것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보낸 것이 2023년 6월 27일이네요.
  그러면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지원 불가를 알려 온 공문이 1월 말, 이것에 대해 어촌어항공단에 조치를 보낸 것은 6월 27일 그러면 지원 불가에 대한 공문을 받고도 5개월 동안 방조를 했어요, 위탁 기관에.
  위탁 기관에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대안과 조치를 하라고 보낸 것이 5개월이나 지연이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혹은 그사이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이게,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아까침 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지금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난국이잖아요, 난국.
  아니, 어떻게 지원 불가 알림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5월이나 지난 것을 공단에다 보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도 내용 진위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하시는 이게 지금 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시정해야죠?

○이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잔교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 사업비에서 정산 시 제외 예정이라고 공문은 왔고 그거는 그렇다손 치고 그렇다면 이제 보니까 어사항 같은 경우는 시공 전 시행 계획을 변경했어요, 다행히 2022년도.
  어사항은 사업 계획을 미시공했고 사업 계획을 변경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궁리항 시공 완료했고 죽도항도 시공이 완료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수부의 조치 계획을 보면 기투입된 일체의 사업비 설계비나 공사비 등은 사업비 정산 시 제외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뭐 기투입됐고 시공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고 혹은 이미 기투입된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인지 정산 시 제외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리항, 죽도항, 어사항은 미시공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니까 괜찮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고 군비를 추가로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정상 정산이 된 거죠? 

○이정윤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커뮤니티센터하고 이렇게 볼게요.
  이게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축소가 됐네요?

○이정윤 위원   
  그 이유가 이제 유지비라든지 향후 운영을 고려해서 축소를 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군의 의견인지 상급 기관의 혹시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 수렴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정윤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 계획에서부터 우리 군 의견이 기본적으로 검토도 되지 않고 2층으로 설립을 한다 해 놓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예를 들어서 상급 기관의 어떤 지적이 왔거나 주민분들께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불필요하고 주민들이나 편의 시설 그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과하다 해서 의견 수렴을 듣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본 계획에서도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2층으로 했다가 다시 1층으로 축소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정윤 위원   
  제가 공문을 보니까 사업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 조금 있네요.

○이정윤 위원   
  사업비 감액 자료 제출 및 사업 관리 철저, 24년도 7월 17일 자 어촌어항 재생사업 집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적색 집행 신호등 진입 후 2개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총사업비 감액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 부진이 지속될 경우 최대 10% 매월 0.5%까지 총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해수부에서 집행 부진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감액을 검토하고 있고 서산시 창리항의 경우에는 2024년 6월에 약 한 2억 원가량이 감액이 확정되었어요, 서산시 창리항 같은 경우는.
  어사항의 경우도 24년 5월부터 감액 예정 대상지의 이제 포함이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고… (자료 가리키며)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년 8월 한 차례 감액 대상에서 추가 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공문을 통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기간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감액되지 않고 잘 진행은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혹은 이거와 관련된 어사항과 관련된 감액과 관련된 예산 사업지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어쨌든 총공사비 대비 발주 50%를 이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상지로 포함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진행을 보면 대략 몇 프로 정도쯤 진행했습니까, 발주.
  현재.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의 그런 의지대로 총공사 금액 발주에 50%를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감액을 안 당하면 좋죠.
  페널티도 안 먹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 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감액된 만큼 우리의 군민 세금을 투입해야 됩니까, 군비를 충당해야 합니까? 
  안 되면 좋죠, 안 되면.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윤 위원   
  아니, 팀장님… 지금 저는 너무 불안해요.
  경고 조치를 받았고 발주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말까지, 물론 그렇게 되기를 저희 위원님들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안이 축소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기본 설계대로 감액되더라도 군비를 좀 투입해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홍성군에 맞느냐.
  이거를 좀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하게 그럴 일은 없다 이 답변을 받고자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항상 1안이 있으면 그에 대한 후속 미흡한 부분에 2안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다면 축소하는 거보다는 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존 방침대로 감액된 부분의 예산이 크지 않다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답변을 사실 저는 듣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했고요.
  현재 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쯤 진행되었습니까? 
  전체 예산 대비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한 몇 프로 정도쯤 됐습니까? 

○이정윤 위원   
  이 사업 지연에 대한 어촌어항공단에 어떠한 페널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상급 기관은 아니지만 혹시 사업 지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가요? 

○이정윤 위원   
  앞으로 우리 어촌어항공단뿐만 아니라 이제 농어촌공사에도 상당 부분이 이런 위탁을 많이 맡기는데 진짜 우리 군 집행부에서 군비와 국비, 도비는 다 주고 사실상 어떠한 제재적인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제재를 못 하고 사실 기다리다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방금 주의, 시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결국 피해는 군민이 보고 우리 군 행정이 본다.
  걔네들이 피해 보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피해 보는 거잖아요.
  전 참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사실상 우리가 이자 놀이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연된 만큼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다면 그 기관은 그래도 이자를 받고 있고 나는 그런 부분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나 난 진짜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자 놀이하는 기관은 아니지만서도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긴급하게 투입해서 예산 집행해야 될 부분도 본예산에 못 실어서 추경 때 싣는 것도, 예를 들어 농어민 수당 같은 거 그런 부분도 홍성 군비가 없어서 도비만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진짜 농어민 수당을 못 세울 정도로 그 수십억 못 세울 정도로 해서 도비만 매칭해 놓고 군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이러한 실정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 있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좋은 자료를 나름 심도 있게 많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다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을 해 보시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고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기본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좀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어업 및 어촌 발전 또 수자원 관리 또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어항 및 항만 관리, 해양 환경 보존, 해양 레저 관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참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업무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시니까 지적도 하시는 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쪽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가 이게 자꾸 쓰레기가 느는가 봐요, 해마다요.
  3년 치 최근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어떻습니까?

○권영식 위원   
  늘고 있죠?
  또 그러니까 비용도 많아지고요.

○권영식 위원   
  최근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올해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이게 보통 한 6월 정도 하는가 봐요?
  199쪽이요.
  2025년도 아직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수거량 2025년도.

○권영식 위원   
  보통 6월에 이거를 하나요?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권영식 위원   
  이게, 매년 하던 거죠? 

○권영식 위원   
  매년 하던 거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서부면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이원화된 거네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부면에 예산 배정해서 만들면 되지 굳이 그렇게…

○권영식 위원   
  제가 좀 확인할 게 있고요.
  매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쓰레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쓰레기 종류 중에서. 
  또 국내 것보다도 중국 쪽에 많이 쓰레기가 들어오죠?

○권영식 위원   
  우리 서부 쪽에.

○권영식 위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어떤 쓰레기, 이를 테면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최근 우리 홍성군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스카이타워 그리고 야간 경관, 남당항 해안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군이 관광산업 서부 지방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산재돼 있고 많으면 우리가 목표한 우리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게 좀 작아지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쪽에 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받아 왔어요.
  보니까 양식업자 재해보험료 가입 비율을 보니까 이게 메기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메기. 

○권영식 위원   
  한 67% 정도 되고요.
  나머지 우렁이하고 붕어 이런 거는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가 봐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이거를 지금 보험 가입 종류라든가 그런 거를 결정하는가 봐요?

○권영식 위원   
  해수부에서,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렁이라든가 붕어, 송어, 가물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 같은 거 좀 해 보셨어요?

○권영식 위원   
  이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메기하고 흰다리새우만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잉어라든가 미꾸라지, 송어, 가물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지원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권영식 위원   
  지금 양식 비율이 어떻습니까? 
  송어라든가 이 붕어, 미꾸라지 양식이 홍성에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혹은 또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권영식 위원   
  아니, 우리 홍성으로만 따졌을 때.

○권영식 위원   
  많아요?

○권영식 위원   
  송어는 어떻습니까, 양식 비율이?

○권영식 위원   
  남당에요?

○권영식 위원   
  하여튼 보험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른 지역이야 뭐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상관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해양수산과가 진짜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가 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지적도 받고 하셨는데 힘내시고 응원드립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촌뉴딜300 어사항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안타까운 심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김대겸 팀장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요.
  정말 우리 의회사무실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자주 오십니다. 
  오시고, 소통도 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원을 좀 해 주고 싶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난이도를 좀 낮출 정도로 그렇게 좀 마음에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복 받으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담당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돼서는 일단 첫 번째,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이정윤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고요.
  전부 8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죠?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집행액은 이미 어촌공단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었어요.
  제가 올해의 결산서안을 보니 2022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기 시작해서 결국 1년… 원래는 당초대로 따진다면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지만 결국은 못 했고 1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계속비 사업이 끝나서 결국 집행 잔액은 8,700만 원 정도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이미 어촌어항공단에 이렇게 사업비를, 위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더라도.

○위원장 최선경   
  예, 그런데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좀 늦춰서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보죠? 

○위원장 최선경   
  상황이 되다 보니… 

○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시스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리고 사실 전임자분들이 잘못하고 나가신 셈이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훑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2021년 12월에 최초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2021년도예요.
  저희 지금 2025년이죠.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입니다.
  곧바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요.
  발 빠르게 맺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는 전부 한 7억이 좀 넘는 거 같아요, 현재로서.
  그리고 나서 2022년, 즉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12월에 기본 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점검하고 거기에 투입시키는 게 맞았겠죠? 

○위원장 최선경   
  주민들 의견도 넣고 그다음에 가서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정윤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원 지적은 2019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더라면 2019년에 부잔교 같은 사업은 넣지 않았어야 하는 게 첫 번째로 맞았고 그런데 이거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작되니 진행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 여기 가서 심의를 받으면 이거 고쳐라.
  저기 가서 심의를 보면 이거 보완하세요.
  아까처럼 이거 잘못됐으니 다시 고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커뮤니티센터가 아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 사업이었을 거 같은데 그것도 처음 원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이 되죠.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촌계장님이 주민들한테 엄청 시달린다고 합니다. 
  아시죠, 민원 사항?

○위원장 최선경   
  주민들이 84억 원 갖다가 너 어디다 다 해 처먹었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장님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문제는 부지를 또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설명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에 사업이 완공돼서 모자라는데 이제 다시 부지 협상을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임자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2024년 전에 완공됐어야 함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지 협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협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면 올해 안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는 또 이월시켜야 될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촌뉴딜 사업 우리가 또 이거를 따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이제 못 해요.
  이런 사업들은 대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는 돈… 그런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만 앞으로 좀 시정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좀 더 신경 쓰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현장을 좀 봤어요.
  봤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억이라는 큰 예산안에서 눈에 보이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0%예요, 눈으로 보이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발주율도 12%밖에 안 되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어요.
  많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 변동되는 거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 우리 팀장님은 이 사업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조금 더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 같고 제대로 하려고 조금 더 주민들 의견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나마 칭찬을 좀 해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비는, 즉 광천김 소비 촉진 6,000만 원에 광천토굴새우젓 소비 촉진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인데 어디다 썼나 봤더니 결국은 광천김·새우젓축제에 전부 쏟아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이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위원장 최선경   
  예, 한정적인 예산인데 이 예산은 결국 축제 예산이더라고요. 
  왜냐면 보다 보니 무대, 전기, 수도, 즉 광천김·새우젓축제, 즉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체험 부스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가서, 물론 정산서상에 문화관광과 정산서까지 맞춰서 검토하셨다고 하니 중복된 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약 1억 원이 넘는 돈에 부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새우젓·김축제에 투입되는 돈이 1억 7,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2,000까지 합쳐지면 근 3억 원을 가지고 광천김·새우젓축제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정산서를 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본젤라또인가 뭐 김젤라또 아이스크림 시식 부스였어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먹어도 봤어요.
  젤라또 아이스크림에 김 가루가 좀 들어간 체험이었는데 시식 체험 여기에만 비용을 얼마 주고 있냐면, 한 개인한테 들어가더라고요.
  850만 원이에요, 정산서상으로 제가 살펴보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완전히 축제 비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에 지방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의원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성 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그렇죠,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축제를 가져갈 수 있게 차라리 축제 예산에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 지금 거의 3억 가까이 했던 축제가 어느 날 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 1억 얼마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축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와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사업비 이 부분은 올해 확보가 안 된 거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이제 없는 거와 마찬가지겠네요? 

○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썼던 수산물 소비 위축 그런 대응 사업이 올해는 0원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0원이에요.
  결국은 이 사업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중에 1억 8,000 중의 7,000만 원이 사실은 방송 홍보비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가공·저장 유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 보세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2023년에 주식회사… 그냥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천김에서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4년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비용으로 또 같은 업체가 1억 2,000을 받아요.
  가능한 일인가요?

○위원장 최선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쟁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라면 2023년에 6억을 받고 2024년에 1억 2,000을 또 받게끔 이렇게 집행부에서 선정할 거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위원장 최선경   
  물론 그런 평가표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모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률이 높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사업일 수도 있겠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2024년에 이 사업을 신청했다 떨어진 업체들이 상당수가 되겠네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담당 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몇 개의 업체가 공모를 신청했다가 낙오가 됐나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우리 광천김은 관련 업체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률이 낮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특혜 의혹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주식회사 서해수산푸드는 금액이 꽤 커요.
  9억이 넘는 돈인데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왜 그럴까요?

○위원장 최선경   
  지금 현재 그러면 공사가 진행 중이신 건가요?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하실 거 같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이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죽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죽도 보면 보령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보령시 죽도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관리 상태라든가 그쪽 포구항 정비 또 올레길 또 한옥, 한옥을 이전시켜 가지고 거기다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매니아들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찾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홍성군에는 죽도가 아주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름다운 섬 선정도 되고 상도 많이 받고 했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또 관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 특히 갑자기 관광객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응도 아까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죽도에 대해서?
  지금 예산만 투입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반면에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데.

○장재석 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홍보 쪽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예산이 투입이 안 돼요.
  죽도 홍보하는데 약간 끊긴 거 같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가 우리가 쳐 보잖아요.
  최근 올라오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도하고 4개 시군이 용역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도 한 결과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특위를 구성했는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수산자원 서식지 산란장 유지 목적에 의해서 처음에 방조제 준공 전에 78년도에 해역부 관리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78년도에, 그러면 지금까지 한 47년 됐어요.
  지금 지정돼 가지고 쭉 육역부는 해제가 됐죠, 거의?

○장재석 위원   
  해안 또 우리 홍성호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죽도도 마찬가지고, 죽도도 일부 육역부만 돼 있고.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좌절된 것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명소화 사업 50억 그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토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중단됐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스카이타워 설치하면서 짚라인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그쪽을 해안부*로 우리가 짚라인 도착지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지금 짚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위로 스카이타워로 마감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해상 낚시터라든가 여러 가지 죽도에 출렁다리라든가 앞으로 하려고도 문제가 많이 제동되고 케이블카도 용역 한번 했을 거예요, 민간 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김석환 군수님 계실 때.
  전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78년도 11월에 지정이 돼서 2008년도 10월 30일 충남 고시에 의해서 약간 육지 부분에 0.731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에 그때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해서 육지부를 거의 해제시켰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 부분 해역 부분은 거의 해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장재석 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홍성호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홍성호 우리가 경계를 봤을 때 옛날에 물 내려오는 하천에 중앙 부분을 해서 경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웃음) 대답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홍성호가 물이 같이 들어오면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통로, 물 통로는 하나인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우리 홍성군 반만 지정이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우리 주무관이 이덕하인가요?

○장재석 위원   
  보령시에서 근무를 했다길래 그 주무관하고 면담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보령시 누구하고 소통해야 되냐 했더니 본인이 그 실무자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없어 가지고 그거를 추적해 보니까 보령시는 처음부터, 그렇죠?
  몇 년도에 무슨 고시에 의해서 300평 영목항 주변에, 그렇죠?

○장재석 위원   
  89년도에 처음 그거만 지정했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천수만이면 전부 홍성호뿐이 아니잖아요.
  천수만도 우리 보령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령시는 전혀 지정이 안 됐고 홍성군만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똑같은 물에서.
  그게 이제 형평성이 첫째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개발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어민들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민 생활 밀접한 관계 다 부딪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하나 그때는 짓기도 힘들었고 증축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AB 지역 우리가 막았잖아요.
  그리고 홍성호도 우리 장은리하고 서부면하고 또 막고 그러면 수자원보호구역 역할을 못 하잖아요.
  산란하는 목적이 못 되잖아,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산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에 의해서 반경 1㎢인가 해제 권한을 줬잖아요.
  그 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왜 천수만하고 홍성호하고 해제를 못 시키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은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47년 동안 농수산과에서 이렇게 수산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냥 제재하는 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 안 되고 공무원이 모르고 다른 실·과에서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됐어도 사업을 못 하고 또 그런 사업 수두룩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온 자체는 저는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장재석 위원   
  지금 최근 와서 지금 여기 봤어요.
  추진 경위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정 절차 진행 보고해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쭉 11월까지 해제 범위 축소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또 보고했어요.
  그러면 24년 12월 영향 평가에 의해서 충남 심의했잖아요, 충남도에서.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면서 지금 와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님도 우리 실·과에서 이 문제점을 정확히 설명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안 되면 군수님이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이 변경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니, 보령시는 지정도 안 한 거를 왜 홍성군만 해서 불평등을 주냐,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대두된 문제를 좀 5분발언도 하고 또 관심 있고 또 이선균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좀 이상하다 왜 경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묶였냐 몇 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용역 결과 보고할 때 저는 진짜 군수님이든 국장님이든 쫓아가 가지고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표현했어야죠.
  이거를 해 주기를 바라?
  막 4억 8,000씩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 육역 부분만 해제하고 해안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자료도 없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우리 군의 자료 좀 한번 찾으려고 노력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수기로 했고 뭐 했겠죠, 그렇죠?
  자료가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행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홍성군에 농수산과 있고 수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수산과가 생기고 과장님 오시고 최근 들어서 제가 13년도에도 이거를 말한 적이 생각이 나요.
  왜, 우리 지역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놨냐 이쪽 남해 쪽은 다 풀어놨는데 개발하고 관광지고 그것을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 들여서 용역했지만 그 결과는 돌아오는 게 별거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홍성호하고 천수만이다.
  앞으로 비전 있게 죽도도 개발하려면 출렁다리를 놓든 코스가 2시간 코스인데 더 많은 코스를 만들려면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만 잡으면 뭐 해요.
  그런 게 해결이 돼야지.
  하여튼 관심을 저희도 특위가 구성됐어요.
  사무감사 끝나고 도도 가고 또 해양수산부도 찾아뵙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제시켜야지 기다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더 관심 가져 가지고 함께 해제시키는데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다른 사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문 하나 제시할게요.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야외무대 및 연기자 대기실을 시공했어요, 2022년도에.
  보니까 야외무대가 4,800만 원 들었네요.
  그리고 대기실이 4,700만 원, 1억 가까이 예산을 소비해서 설치했어요.
  또 활용도 잘했고, 그렇죠?
  저희들도 행사 때 가 봤더니 활용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야외무대가 높이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계도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외무대를 우리가 공모 사업에 또 하나 뭐가 됐어요, 관광과에서. 

○장재석 위원   
  그게 30억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죠?  

○장재석 위원   
  거기에 보면 무대 설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무대를 2개를 설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야외무대 또 연기자 대기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그거 뜯어내는 건 아니죠?

○장재석 위원   
  그거를 뜯어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리는 거고…

○장재석 위원   
  그거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무대 평수로 따지면 한 70평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물놀이하고 그늘막이나 텐트 같은 잘 쳐 주면 거기서 활용할 수 있고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좀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니까 예산 낭비 안 했으면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쪽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좀 떨어져서 해안 쪽으로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 제 거가 아니고 죽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아까 홍성호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장재석 위원이 얘기할 때 경계선 대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천북을 가다 보면 홍성군하고 보령시하고 경계 푯말이 하나 서 있어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경계 표시가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가운데 가 있던 게 아니에요.
  수문 바로 옆에 있던 거예요, 수문 바로.
  그거를 왜 수문 옆에다 세워 놨겠어요.
  바다를 옛날에 길을 나눌 때는 갯고랑으로 따졌어요.
  그러면 홍성 쪽에 있는 땅 얼마 안 돼요, 지금.
  그 갯고랑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지금 신리 간사지 앞으로 거기서부터 지금 수룡항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서 수문 있는 데 올라가서 신리 간사지 앞으로 수룡동 앞으로 해서 성호로 올라갔어요.
  얼마 안 돼요, 홍성 땅은.
  그런데 그거를 왜 거기다 했냐.
  우리가 천북을 지나다가, 황영주 면장님이 서부면장 할 때야 “이거 좀 가운데로 놓읍시다. 이거 왜 홍성에 치우쳐 놨습니까?” 개인이 한 소리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군 경계 표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홍성군 쪽은 얼마 안 된다, 땅이.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대로 바다가 있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
  막아서 호수 됐는데 호수하고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신안군에 가면 파란마을 있잖아요, 파란마을.

○이선균 위원   
  예, 집에다 지붕에다가 파란색 페인트칠하고 파란 꽃 조금 심어 놓고 거기다 둘레길 만들고 입장료 받아요.
  우리도 가 봤는데 기막힌 거예요.
  거기 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 그래서 파란 옷 입고 가면 입장료 또 안 받아, 위에다가 파란색 티셔츠 입고 가면.
  그러면 죽도도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뭔가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아까 개인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인 땅 임대료 주면 돼, 거기서 농사 (2236*) 사람들은.
  주 생업이 바다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무인도가 다 홍성군 땅으로 돼 있죠?

○이선균 위원   
  등기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홍성군 재산으로 돼 있죠?
  그러면 무인도에… 죽도라는 거는 대나무 몇 개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단양 가면 죽녹원 하나 있듯이.
  그리고 거기다가 꽃을 똑같은 거를 한번 심어 봐요.
  그리고 돈이 들었든 안 들었든… 자꾸 출렁다리 하는데 바다 위에 출렁다리는 별로 안 맞아요.
  구름다리로 가야지.
  좀 손님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대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지 거기다가 20억, 50억 갖다… 아까 말했잖아요.
  20억, 50억 갖다 붙여 봐야 표도 안 나.
  그림을 그리려면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죽도에 용역했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말뚝 박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 강승규 국회의원, 양 시군,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시장·군수들이 합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안면도 저 앞 바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상펄이라는 데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진도에 모세의 기적보다 더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상펄 할 때 제가 대법관*하고 같은 배를 탔어요.
  깜짝…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전부 다 넣고 또 우리 관광객 온 거 있잖아요, 숫자.
  남당리 온 숫자, 안면도 오는 숫자 따져서 안면도까지 건너가는 케이블카를 한번 구상을 해 봐요.
  죽도만 가지 말고 그러면 대한민국 해양 케이블카에서는 최고 긴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지금 우리 목포나 부산이나 해양 케이블카 가면 그 바다 얼마 안 지나가요.
  목포는 그래도 (2502*) 한 바퀴 돌아서 좀 좋지 바다는 얼마 없어요, 바다는. 
  그러니까 한번 이게 그렇게 해서 부딪쳐 봐야 돼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봤으면 좋겠다.
  50억짜리, 60억짜리 갖다 붙여 봐야 표도 안 나요.
  또 섬에 일이 얼마… 운반비 부담이 배로 들어가잖아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세금 빼고 나면 투자할 돈 몇 푼 안 돼요.
  액수만 몇십억 갖다 없애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림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사실은 저는 죽도 뒤쪽에 부채꼴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2540*) 여름철에 해수욕장 하고 해수욕장이 지나면 유료 낚시터 하면 세상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 같아.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진짜 관광지를 제대로 한번 홍성군에 섬이 적으니까 나머지 섬을 개발해서 똑같은 꽃을 심든지 색깔을 똑같이 한번 칠해 보든지 아까 장재석 위원이 얘기하듯이 배 색깔도 똑같이 칠하라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좀 특색 있게 만들어 보면 된다.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에 이어서 어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관리공단 계약서예요.
  위탁 계약서거든요.
  위탁 계약서인데 보니까 8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탁자는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동안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추진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중 중대 사안의 발생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협의 보고한다.” 2022년도 2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체결 이후 이제 매 분기마다 계약서상의 추진 사항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아시다시피 미진 사업이 많았잖아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공문서라든지 혹은 관리공단 측에서 어떠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담당 팀장님, 22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보고받은 추진 사항에 대한 공문서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이정윤 위원   
  이거 있는 사실대로 말씀 주셔야 돼요.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분기마다 보고받은 추진 상황, 문서 번호나 발송 날짜 등 관련 근거 규정으로 인해서 원칙대로 계약서상대로 지켜지셨습니까, 안 지켜지셨습니까? 

○이정윤 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잘 말씀 답변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느 과든 위탁자에게 우리는 항상 농어촌공사가 됐든 관리공단이 됐든 전임 ‘김석환 군수님하고 한국어촌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철 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고 기본적인 원점에서부터도 안 되는 이런 계약서상 협의조차가 안 된다는 거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이정윤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권영식 위원   
  (마이크 꺼짐) 없어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죠? 
  (자료 들며) 우리 노을공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여전히 자전거… 이 표지판 아마 도로 포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대책을 이거를 이렇게 바로 세워 놓든지 해야 되는데 내지는 포장을 해 놓고 거기에 자전거 표시를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여전히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더라고요.
  대략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어량항 이렇게 상가 끝나는 지점 그 부분이에요.
  우리 쪽 말고 저쪽 편으로 노을공원 가는 쪽으로 그래서 거기 정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안에 건물 하나가 있어요, 빨간 벽돌.
  관리소입니까?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가 담당하나요, 그 건물도?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거 아닌데요.
  (다른 자료 들며) 우리가 돈 아무리 많이 들여 놓고 노을공원 이게 안내판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들어 가지고 다 해졌어 이런 데 해어지고 여기에 점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예.
  그래서 얘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해양수산과 담당은 아니시죠? 

○위원장 최선경   
  하고 또 수국공원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하셔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말씀 다시 드릴게요.
  어사항 어촌뉴딜 사업 경우는 올해가 사실상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완료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8,700만 원이 집행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안 저희가 받아 본 바에 의하면 8,7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금액을 가지고 뭘 보충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거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충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당초 사업하고 계획이 중간에서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디냐면 195쪽에 2022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보면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요.
  그 내용을 아시죠?  

○위원장 최선경   
  조건부 승인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주민소득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을 좀 마련해라.
  당연하죠.
  84억이나 들였으면 뭔가 주민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던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완공을 한 이후에, 어떤 현장이 됐든 완공을 한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그다음에 수익 창출 방안 등 운영 수지 개선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심사에서 제안이 됐던 거 같고 이거를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 이후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어떤 조치를 결과한 게 좀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역량 강화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약 5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최선경   
  어사항에 거주하고 있으신 주민 중에서 이 사업을 함께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내지는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들 인원수는 대략 얼마나 정도 되신다고 봅니까? 

○위원장 최선경   
  거기도 물론 이 일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협동조합을 만들든 법인을 만들든 주민들이 바로 서서 자신들이 추후에 어떤 사업을 작은 거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까지 좀 고민해서 유지 관리 비용 등등 수익 창출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위원장 최선경   
  예, 무리인 거 같다.
  맞아요, 제가 그쪽 지역을 돌아보더라도… 아까 여쭤본 말씀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지금 궁리항을 해 놓고도 어울림센터 활용을 못 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잠시 이석 등 자리 배치를 위해서 한 1분 정도만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1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선 개량 2단계 224페이지예요.
  지금 노선이 이게 많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가 2, 3년 착공이 늦어졌죠?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지역 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러한 사업 또 광천읍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결론은 현 역사 쪽으로 원위치됐잖아요, 그렇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어떻게 보면 더 사이가 나빠진 그런 결과를 좀 초래한 거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광천역은 1922년 3월 1일에 개통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익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광천역에서.
  천안에서 보면 총 160km 구간인데 장항선 개량 2단계 이 사업은 원래 많이 휨이 있고 굴곡이 있고 또 복선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 광천읍에는 민원 사항이 청광리 포함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진리의 신촌마을, 다진마을, 신진2리, 또 양촌·노동마을,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마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100년 이상 노동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또 철도가 높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폐쇄… 뭐 창살 없는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 1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개량 공사하는데도 민원을 계속 제기했잖아요.
  박스만 좀 넓혀 준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 또 의회 많이 건의하고 또 마을도 마찬가지로 권익위까지 진정서 넣고 한 사실 알고 있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래서 몇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단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촌마을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문제 있죠?
  회전 교차로, 거기 건널목 건너서 회전 교차로 설치해 달라고.

○장재석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딱 할 테니까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딱딱 떨어져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쭉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신촌마을에서 회전 교차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철도 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설되면 폐철도를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에서 연결하는 도로 그것도 건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진2리는 마을에서 역사를 갈 수 있는 도로 좀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을 거예요.
  다진마을은 성토 부분을 교량화시켜 가지고 밑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해 달라고 한 건의가 있었죠?

○장재석 위원   
  또 옹암리 노동마을은, 양촌마을도 마찬가지고 교량, 교각화시켜 달라고 하는 사업,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권익위원회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주. 

○장재석 위원   
  신진2리 개설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1번 국도 현 국도에서 역사로 들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결할 거죠?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진마을.

○장재석 위원   
  또 노동하고 양촌.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 사항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해결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제 예산이 문제네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교량화 사업하는데.
  그렇죠?
  다진부락 같은 경우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저한테 요청할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과장님도.
  하여튼 똘똘 뭉쳐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만 하면 돼요.

○장재석 위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224페이지 있어요.
  엊그저께 이 약자를 위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장재석 위원   
  지금 차량은 13대잖아요.
  그런데 2대가 플러스된다고 했죠?
  여기 다 좋아요.
  여기 최선경 위원장님 계시는데 최선경 위원장님은 보류시키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약자가 1,747명이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13대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해 가지고 병원을 가야 돼.
  전화하면 보통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야지 30분 기다리는데 민원 안 들어오죠, 30분 기다릴 수도 있지. 
  그것 좀 한번 잘 분석해 주시고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 계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2시간 이상도 걸리고 그런데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747명이 운영을 하고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급해 가지고 병원에 간다 그런데 30분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이용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뭐 해 가지고 분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오시면 좀 해 가지고 이거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원을 더 사용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2대 증액시켜 가지고 그것도 언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2대.

○장재석 위원   
  이번 추경에?

○장재석 위원   
  본예산에 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하반기 들어와서 빨리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다친다든가 급해 가지고 개정했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 사용하는 자는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민원이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차량이 더 부족하면 구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또 민원이 있는데 이제 나이 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차량 색깔이 하얗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 색상을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좀 아주 튀는 색 예를 들어서…

(「빨간 거」하는 위원 있음)

  빨간색이라든가 예를 들어 파란색이라든가… 파란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어디는 예산 같은 경우는 노랗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버스가 그래도 약자를 위한 버스구나 비켜 줄 수도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이렇게 먼 데서 우리 차가 들어오는구나 한참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대 심리도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잖아 이 차가 내가 사용하는 차구나.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게 밋밋한 거보다 이왕에 홍성만큼 배려 차원에서 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최선경 위원장님이 또 질문하겠죠. 
  그리고 학생 통학 지원 있잖아요.
  참, 이게 최선경 위원장이 또… 우리가 학부모들하고 면담도 하고 토론회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광천, 내포는 지금 운행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아침에는 2대 저녁에는 1대잖아요, 그렇죠?
  2대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위원   
  장소가 달라서 그래요?  

○장재석 위원   
  장소가 달라서 그렇죠?

○장재석 위원   
  저는 광천에서 계속 통학하는 버스를 봤어요.
  그런데 인원이 별로 안 타는 거예요, 학생 수가.
  그래서 왜 2대가 운영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타는 장소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갈 때는 왜 1대예요?

○장재석 위원   
  타는 데 다른데 그러면 그 코스를 또… 하여튼 갈 때는 다 내려 주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올 때는 장소가 다르니까 직접 오는 거고.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읍이 이제 민원이 많아요.
  이 읍을 어떠한 방법으로… 좀 예산하고 비교하고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보다 혜택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홍성군민, 학생을 위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용역하신다니까 최대한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용역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게 오래됐는데 마중버스하고 마중택시를 계속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중버스가 총 우리 홍성군에 몇 곳이죠?
  총운영하는 데가.

○장재석 위원   
  71개면 6개 면에 71개 마을이죠? 
  택시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제 마중버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마중버스는 노선을 더 해 달라는 것도 많이 있죠? 
  노선. 

○장재석 위원   
  경유를 해 달라.
  그리고 내리는데 약자라든가 노약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내버스처럼 딱딱 정류장에서 서잖아요.
  조금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장재석 위원   
  그거를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추경에 예산 세울 거예요?
  그것도 확실히 해 줘야지 이게 자꾸 길어지면 집행부한테 상당히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군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거 같아요.

○장재석 위원   
  지금 한 1, 2년 우리가 운행해 봤잖아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민원하고 건의 사항 지금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여튼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특히 택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광천읍이나 홍성읍 이런 데는 조금 쉽게 부르면 오잖아요.
  대기가 엉뚱한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부르면 딴 데, 먼 데 같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택시를 어떤 방법으로 마을에서 다 운행할 수 있게끔… 아니, 신청한 데죠.
  그 마을에서 운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편하게 운행하고 또 기사 양반이 친절하게…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요금 받지 않아야 된다, 택시. 
  추가 요금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장려 사업은 마중버스보다 마중택시가 좋다.
  왜, 어르신들 어디 시내라도 나오고 물건이라도 사 가지고 들어가려면 택시가 훨씬 활용도가 좋고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중리, 포항 사업 있잖아요, 도로.
  지금 팀장하고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비위 맞추기도 그렇고 토지 보상 협의하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점이 부딪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수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배려해 주고 또 사용 승낙해서 협의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 공정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게 확실하더라,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생각,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이 도로 개설하는데 진짜 수용하고 협조 않는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수용 쪽도 일을 보면서 협의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만 공정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제 실제로 의원 생활 쭉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입장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특히 토목, 건축 이 분야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또 팀장, 주무관 직원들 좀 인내하고 또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참고 그렇게 해서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이정윤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송업계 재정지원을 좀 봤어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상당히 되고 있네요. 
  적자노선 재정지원 또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보는데 앞으로… 먼저 이거를 여쭤볼게요.
  최근 3개년간 버스 노선별 이용객 수가 엑셀 파일로 대체해 달라고 했는데 이용객 수가 증 추세입니까, 감 추세입니까? 
  감 추세일 거 같은데?

○이정윤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국·도비가 상당히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서 군의 자체적인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예산의 투입 여부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과연 만족도가 높은가.
  과연 만족도가 높은 것인가 저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1분이 타든 50분이 타든 그 운행에 대한 예산 결손 부분을 우리가 충당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 교통 체계에 대한 구조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포신도시나 홍북, 홍성에서 교통버스 혹은 그 외 광천, 장곡도 있지만 어쨌든 11개 읍·면 중에서 감소가 되는 면 단위에 대해서는 점점 이러한 애로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중버스도 있고 마을천사택시도 있어요.
  그거는 추후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서도… 뭐, 지적은 아닙니다.
  감사 지적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혹시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신지요?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국비와 도비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서라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공영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준공영제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홍성군의 관여가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 수렴 또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노선에 대한 체질적인 변경에 대한 관여도를 좀 깊숙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그렇게 많이 관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윤 위원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군에서 주도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주민 수요에 대한 행정의 자세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군비를 얼마 들였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천사택시를 하게 되면 1,500원에 천사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에 대한 군비는 증가되고 그에 대한 또 결손 부분도 증가되고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 안 한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모색한다면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 만족도가 적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천사택시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그 천사택시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그러면 버스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 봐야죠.
  결국은 이래서 안 되고 돈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광천에서 이런 하다못해 통학 버스도 지금 관여를 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두되는 것이 홍성읍도 그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그것도 어쨌든 다 노선이고 군민의 의견 청취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철을 시켰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버스 회사가 한 51대 정도쯤이 되고 이제는 거의 대당 2억 원에 가까운 우리의 국·도·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를 보면 점차 점차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수요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의 편성도 점점 더 증가 추세가 되는 거 같아요.
  이용자 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만큼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참,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다 은퇴하실 때쯤 되면 정말 어려운 시골 면 단위에서는 버스를 탈… 진짜 거동조차 불편하실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실 거 같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현업 과 과장님으로 정년하신 그 뒤에도 그런 게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보다 지자체적으로 더 고령화가 더 됐고 훨씬 고령화가 됐고 자체 군민도 훨씬 많이 적고 예산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는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천사택시가 15억 원 정도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홍북이나 홍성 같은 데는 버텨 준다 해도 그 외에 있는 서부나 은하, 결성은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 증가 추세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진짜 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제가 전남 신안을 굳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도 그럴지인데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예산의 적정 범위를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공공 교통, 공공의 전체적인 대중에 대한 예산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증가하면 증가를 하지 감은 없거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운영 실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행인 거는 그래도 증가 추세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게 판단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장려 및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 봤어요.
  그렇게 한번 해 봤고요.
  교통 주차 단속, 제가 지역구가 홍북이다 보니까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고 이슈가 좀 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의 형태라든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민원이나 전화나 이런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나요?

○이정윤 위원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죠?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혹시 잡고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   
  이 400건, 150건이라는 건 혹시…

○이정윤 위원   
  단속 건수 일입니까?

○이정윤 위원   
  하루?

○이정윤 위원   
  저기 교통 팀장님이신가요?
  잠깐 답변, 팀장님하고 상의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교통팀장님께…

○위원장 최선경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두세 번 이렇게 실무를 논의한 바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취지는 장기 주차는 아니에요.
  장기 주차를 알박기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인분들, 주로 상인분들하고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주차 시간을 하다못해 15분이라도 유예를 해 달라는 그거지 알박기처럼 교통체증을 막 유발해서 뭐를 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일례로 청양 같은 데는 원체 유동 인구가 적고 하지만 거기에는 청양에 있는 읍내 같은 경우는 황색 실선 20분을 또 30분으로 유예를 해 줬어요, 상가 독려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군에서 나가는 행정이 행정지원과의 방침,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여기 계시지만 방침이 소상공인의 침체를 장려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에 따른 제가 상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최소 15에서 20%의 일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저 같아도 은행 업무를 보든 내포 마트를 가든 뭐를 거기서 잠깐 유동적으로 긴급한 이런 거를 점심은 그 근처서 먹는다고 하든 커피를 한 잔 테이크 아웃을 한다고 하든 했을 때 저 같아도 그런 부분이 꺼려질 거 같아요.
  그게 주예요.
  민원의 주는 상인들이 첫 번째다.
  첫 번째는 상인들이다. 
  주민분들이 아니라 상인이다, 상인.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따른 이용 고객이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냐.
  단선으로 할 것이냐?
  단선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하고 도로가 하고 제가 보폭 거리를 재 보니까 12, 13m 돼요.
  그런데 인도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노브랜드까지 상가가 쭉 있잖아요.
  인도가 15m, 16m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대각선에 임시 주차라도 만들 수가 있느냐.
  보행 도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 정도쯤은 남겨 놓더라도 반 정도쯤은 그냥 임시 대각선 주차라도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방안은 있느냐.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20분까지도 어려우면 한 15분이라도 유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정윤 위원   
  그리고 복개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주차장이라는 확보 계획이 지금 예산 부족이든 타당성 부지 부족이든 이것조차도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규제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규제잖아요, 규제. 
  이 규제로 인해서 상인들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는 거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규제를 받는 거고 왜 홍성군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계속하느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남도에서 어떠한 권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하고 합의를 해서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먼저 하는 거 지켜보고 우리가 추이를 본 다음에 좀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탄이라는 지탄을 다 받습니까?
  차라리 예산한테 너네 먼저 하라고 하든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대안도 없고 그냥 주민들한테 400건이든 150건이든 감 추세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폭증한 거죠?
  적발은 폭증했죠? 

○이정윤 위원   
  어쨌든 주민들도 피해 보지.
  그 피해 보는 것에서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 보고 상가는 상인대로 피해 보고, 대책은 없이.
  물론 권고 시행 지침은 수개월 전에 냈죠.
  냈죠, 충분히.
  그렇지만 그 시행 낸 거에 대해서 주민하고의 어떤 일련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하다못해 상인들하고 어떤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할 예정인데 상인분들 당분간은 피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가야 합니다라는 정도쯤의 어떠한 의사소통 혹시 있었습니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없으셨잖아요.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제 돌이켜봤지만, 다 지난 일이지만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대두는 됐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과정은 시행 이후에 계셨습니까? 
  의견 청취, 이랬으면 좋겠다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이렇게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과정은 있으셨습니까? 

○이정윤 위원   
  그것은 과장님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이 제가 참 오늘 중심을 잡고 평온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행정은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가는 거지 행정이 먼저 방침과 지침을 계획 세워 놓고 계도를 해서 따라오라는 식의 마인드는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적어도… 명분 맞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득한다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성을.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저도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오늘 건전한 행정사무감사 될 거 같아요.
  다른 거는 이제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정윤 위원   
  민원 주신 분은…

○이정윤 위원   
  조치 결과는 혹시 결정되셨습니까? 

○이정윤 위원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은 지나가지만 예방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인 거는 보완하시는 겁니까? 

○이정윤 위원   
  예, 일단 답변을 들어도 성과나 진행 개선 방안은 충분히 저는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자 같은 것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체 우리 홍성군 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납부가 10일 이후에는 도래됩니다 이런 문자 혹시 그런 거는 안 될까요?

○이정윤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7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순광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받겠습니다. 
  211쪽 최근 3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및 조치 내역 이거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변상금 부과라는 게 어떻게 부과하는 거죠, 무단 경작?
  어떤 식으로.

○권영식 위원   
  변상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1.2배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점유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면 남당리 김 누구신데 373 면적 이게 얼마나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략, 대략.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광천의 벽계리 쪽에 서 누구 있습니다.
  이분은 원상회복 명령 내렸어요.
  점유 면적이 200㎡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상 복구 안 되면 어떻게 그다음 조치합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234쪽에 교통사고 예방 최근 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75세 이상 홍성군이 13,000명 정도 되는가 봐요, 한 14%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하게 되면 혜택이 어떤 거 있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그거 하나죠? 

○권영식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게 요즘 고령 운전자 운전 실수로 인해서 사고 같은 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또 음주 운전에 대한 그런 거 나이 드신 분들 운전하는 데 굉장히 감각이 무디시고 그러신데 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정도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자체별로 혜택 주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는 좀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이를 테면 마중버스나 마을택시 같은 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226명 정도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 조금 증가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좀 어떤 혜택을 줘서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이 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권영식 위원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자진 반납 운전면허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되는 거.

○권영식 위원   
  20만 원 정도?

○권영식 위원   
  (6151*) 그러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통학 버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홍성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홍성읍이 더 역차별받지 않는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포에서 우리 홍성읍의 홍주중학교나 홍주고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학부형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좋게는 얘기했어요.
  이게 시행 과정이 조금…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준비 중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통학 버스 홍성읍내에 학교 등교하는 학생한테 좀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요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 승강장 보니까 승강장 모양이 굉장히 들쑥날쑥 다 다른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에 선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승강장 모양을 디자인 의뢰를 해서 만들었다고 잠깐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어떤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설치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권영식 위원   
  어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승강장 많이 봤는데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고추 어떤 모양 있는 거를 해서 청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됐는데 저는 그런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홍성에 있는 승강장한테.

○권영식 위원   
  저는 따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를 테면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승강장에 어떤 특색 있게 만든다고 할 때는 아까 청양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성의 특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나 그게 아니고…

○권영식 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모양만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비도 오고 해서 현광아파트죠? 
  현광아파트 앞에 보면 승강장이 있어요.

○권영식 위원   
  제가 가 봤는데… 

○권영식 위원   
  (자료 들며) 제가 이거를 좀 만들어 왔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현광아파트하고 홍성 쪽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거의 오픈된 거죠?
  비, 눈 오면 다 들어옵니다. 
  (자료 뒤집으며) 또 하나는 이쪽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 승강장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거죠.
  조달로 해 가지고 했죠?
  조달청에 보니까 109개 업체가 이런 승강장이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저한테 오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모양도 아니고 비나 눈 오면 다 맞습니다, 이거.
  그렇죠?
  다 맞아요.
  (자료 보여주며) 이거 보시면 앞에 열려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들어오면 이제 다 들어가요.
  여기도 옆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왜 승장강을 이렇게 하냐.
  비, 눈 같은 거 맞지 말라고 승강장 하는 게 아니냐,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군청에다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다 했는데 일단 승강장이 통일된 것도 없고 모양도 다 다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 감사 자료 이거 요구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목적이 비, 눈 맞지 말고 추울 때 덜 추우라고 만든 건데 그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저도 얘기 들어 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통일시키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권영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사실 작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거리고.
  과장님이 세심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성에 승강장 하는 업체 혹시 있어요?

○권영식 위원   
  홍성에 업체 있어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아마 조달청에 등록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디 업체인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홍성의 업체가 생산하는 데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고 또 승강장도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포에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어떤 승강장 내 괜찮은 거 있으면 선택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내용을 굉장히 전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도 요구를 안 했는데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거를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간에 2025년도 감사 준비하는데,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자료 들며) 저도 이거를 제보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고양시를 가니까 우리 회전 교차로에 접촉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밤에 되니까 LED로 이렇게 안내를 삥 둘러 가면서 하는데 확실히 눈에 띄고 교통사고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거 같다라고 해서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최선경   
  어디에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시나.
  홍주문화회관 쪽이 사고도 많기는 하던데 거기라도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민의 제보를 받은 거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사실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련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로 혜택을 봐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일단 원안 가결은 했으나 이제 앞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겠죠?

○위원장 최선경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 한 서너 분 중증장애인 대상자분들을 길게는 1시간 40분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좀 너무 섣부르다.
  그래서 저도 주장했던 바가 18대가 된 다음에 서서히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했으나 어쨌든 당분간은 홍보를 안 하시겠다, 우선은.
  그것도 좀 이상하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안 하시겠다? 

○위원장 최선경   
  (웃음) 참 이상한 상황이 됐네요 

○장재석 위원   
  (마이크 꺼짐) 언론인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도 돼요? 

○위원장 최선경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민간 위탁 두 곳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천버스터미널 그리고 지금 이 교통약자인데요.
  둘 다 우리 의회에 보고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중에서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시죠?

○위원장 최선경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 홍성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42개의 민간위탁 조례 중에서 이렇게 (자료 들며) 2곳이거든요.
  이번에 이게 공통 자료예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민간 위탁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동의가 왜 필요하죠?
  뭣 하러 이런 조례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잘못된 민간 위탁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예산도 부정확하게 집행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령 우리 광천공용터미널 운영은 조 모 씨라는 일반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최선경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정이?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4년도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3년이 위탁 원래 정 기간이거든요.
  7번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회는 한 번도 동의에 대한 부분을 협조받은 바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기는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무려 금액이 1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008년도에 최초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3년간 해서 전부 4번의 재계약을 했음에도 저희 홍성군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휘 감독이 어떻게 됐나.
  혹시 정산 잘못된 게 없나?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잠깐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내부에서 갑질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있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가는 그 돌이 하나 빠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이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있는 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통학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들 다 하셨고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홍성군에서 우선 관련된 용역비 세우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됩니까? 

○위원장 최선경   
  믿습니다. 
  최대한 더 빨리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용역비가 확보됐다고 믿고 있어도 되겠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주여객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누수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노선을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선경   
  그거는 또 따로 이거는 따로?

○위원장 최선경   
  노선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최선경   
  (웃음) 예.

○위원장 최선경   
  좀 빨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통학하는 학생, 다시 말하면 홍성읍에서 홍성고등학교로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이 거의 160명 정도가 돼요.
  그 학생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내포에서 홍주고, 홍주중을 다니는 학생들도 한 50여 명이 되더라고요,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야간도 마찬가지예요. 
  내포에서 막차가 10시 10분, 10시 30분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의 원성은 그거예요.
  “엄마 저 막차 탈 때 술 취한 아저씨들이랑 같이 집에 오고 싶지 않아요.” 그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들이, 즉 가족들이 계속 아이들을 태우러 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홍성읍이 계속 공동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 여건이 나쁘니까 홍성읍을 떠나 그냥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 더 많이 해 주시고 용역비 바로 확실하게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경   
  그다음에 저기 가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는 2021년 9월에 조사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에 투자 심사 의뢰서를 제출받았고 그리고 2023년 3월에 업무 용역에 착수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당초에는 확보된 사업비가 58억이면 어느 정도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겠다 하고 시작한 사업이 작년에 106억으로 뛰었습니다.
  아시죠?

○위원장 최선경   
  이렇게 된 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답변으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기본 설계에서 누락된 이런 옹벽이라든가 또 상황, 여건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셨고 문제는 지금 그 106억 안에는 당장 필요한 관리동에 비용이 빠져 있죠? 

○위원장 최선경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예산 확보만 지금 못 한 거구나?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완공이 돼서 운영하려고 하면 관리동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자, 그럼 이 58억에서 106억으로 뛰게 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우리 실무적인 과장님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옹벽이 더 길어졌고 농어촌공사의 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보상비도 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겼는데요.
  우리 홍성군은 사실은 버스가 공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죠.
  왜냐면 홍주여객이라는 단독 회사가 지금 전체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공영이라는 표현하에 저희 106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런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을까, 물론 저희 상황에서 저는 이 대중교통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 가령 이런 방법이에요.
  과연 이 106억이나 되는 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추후에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까, 과연.
  우리 이거 공유재산이니까 그러면 홍주여객에 임대료를 받을 건지.
  그럴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아마 홍주여객도 이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준공영제이다 보니, 실질적인 준공영제는 아니어도 그거에 대해서 또 재정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용지에 약 4,000㎡를 매입합니다, 군에서.
  약 11억 7,000만 원으로 매입을 한 후에 민간에게 업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이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그 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업체에서 이 모든 사항을 준공한 이후에 기부 채납을 하고 나중에 군에서는 이 업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6억을 주고 과연 임대료로 엄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106억에 대한 이자를 최소한 1%, 2%만 보더라도 그 정도의 액수로 과연 임대료를 받을까.
  그렇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58억 정도면 그래 감내할 수 있겠어 했는데 106억, 그런데 심지어 아직까지 관리동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당장 준공하게 되면 거기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야 될 사람들의 공간조차 없는…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지금 한꺼번에 다 같이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갈 텐데도 지금 당장 예산 확보 못 해서 관리동은 못 짓고 있는 상황.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관리동을 지으려면 또 투닥투닥 공사해야지 버스 운영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추가 공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선경   
  저는 그것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홍주여객이 홍성군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거를 모두 대행이라고 표현되나요, 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하고 있을 때, 어느 조건이 있겠죠.
  저희가 홍성군에 있는 이런 노선 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도 확보했고요.
  버스도 있고요, 근로자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 재정 지원금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저상버스 필요해요.
  버스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버스도 홍성군이 사 줘.
  그러면 저상버스를 위한 주차장 홍성군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또 홍성군이 106억 들여서 저상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어 줘.
  그러면 홍주여객은 뭐 하는 걸까요?
  뭘 해야 되죠? 
  그것도 주식회사인데.

○위원장 최선경   
  안 그러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58억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기본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 예상되는 부분들을 빠뜨렸던 것은 업무상 분명히 과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정하실까요?

○위원장 최선경   
  예, 그거에 대한 철저한 저희 집행부의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교통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기초 계획, 기본 실시 계획 이런 부분부터 먼저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된다.
  나중에라도 이와 같이 설계 비용이 반영되고 변경돼서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 건설기계 관련해서 아까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인이 상당히 화가 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물론 돈 내면 돼 당시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의 행태… 라는 표현은 조금 거칠지 모르겠으나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민원인에 대한 예우도 없고 이런 것들이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성군의 행정 서비스도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톤 미만은 농업 기계로 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꾸준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따르면 우리 홍성군만이 아니라 전체 전국이 다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농업용 로더 기준을 2톤에서 4톤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꾸준히 제안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건설기계가 아니라 농업용, 축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규제나 또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없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축산 농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소 조금 껄끄럽고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