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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농업기술센터
  4.    o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관심과 농촌 지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11건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의원이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기타 한 두 건 민원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393페이지 홍성엠 연구생산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최초로 우리 홍성햄 연구생산공장 처음에 우리 군에서 운용을 했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군에서 운용하다가 이 사업이 하여튼 기대도 있었고 생햄이라는 것을 광천 옹암리 토굴에 돼지 뒷다리 그것을 소금에다 절여 가지고 그 토굴에다가 건조시켜 가지고 우리 스페인이나 그런 나라 생햄처럼 우리 광천 또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그런 기대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맞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이제 그 사업이 굴에서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습기가 있으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바닷바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토골 안이기 때문에 16도씨의 습도가 있어서 그거를 실패를 했어요, 최초로.
  맞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후에 이것을 이제 냉장 시설로 이게 옮겨졌어요.
  온도를 낮춰 가지고 우리 생햄 공장으로 이전해 가지고 소금에다 절여 가지고 했던 저장 시설을 하면서 일부는 성공을 했어요.
  또 판매도 일부 했고 또 시범 사업으로 또 노력도 많이 한 이 투자 대비 성공은 못 했어요.
  맞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모든 사업이 이제 시작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산군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한돈 그것을 홍성군이 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한돈에 대해서 참 무언가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 홍성군도 알리고 또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한 사업 중에 한 사업인데 그것이 중간에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이제 생햄 건물 자체를 위탁을 주게 됐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몇 년도에 처음 위탁을 줬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2011년도에 처음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 위탁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위탁 예산이, 계약 금액이 얼마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한 4,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최초로 2011년 11월 29일에 위탁 계약을 했는데 4,000만 원이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확실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계약서상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4,000여만 원으로 계속 계약을 해 왔습니다.
장재석 위원   
  최초 3,46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뭐 거기에 이제 감정 평가, 처음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지역 내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햄이니까 뭔가 좀 기대도 있고 또 우리 업체 또 우리 홍성군 좀 알리려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저렴하게 위탁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 4,500 된 것은 네 번에 걸쳐서 2년마다 계속 위탁을 했어요.
  12년 동안 위탁 사업을 했는데 보면은 3,400에서 3,800, 4,500 이 위탁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이게 저희들이 그냥 계약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초에는 3,400이고요.
  2018년도에는 4,5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장재석 위원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내부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평가를 해서 거기에 아마 그 가격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과장님.
  계약 단가 상승 요인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많고 효과를 보고 장사해 돈을 벌고 이런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회계법인들이 이제 우리 시설 투자 대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계약 단가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매년 원가 분석을 통해 위탁 사용료를 저희들 위탁심의회가… 홍성군햄공장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매년 원가 분석을 통해서 위탁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위탁 단가가 이제 최고로 많이 우리가 계약한 단가가 얼마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2018년도에서 2021년도 했을 때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4500만 원에 2년을 사용한 거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3년을 했죠.
장재석 위원   
  3년?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많이 올린 것도 아니네요, 2년 계약해 가지고 3,800 하는 예산이나 3년 계약해서 4,500이면.
  확실히 3년 계약해서 4,500?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더 받은 것도 아니죠.
  그대로 해 준 거지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원가 분석에 의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나 모르겠네.
장재석 위원   
  이제 그 업체가 우리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특별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적받았죠, 그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관리 감독 않고 지출 수입 평가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제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보면 그러한 아주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위탁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홍성군에 무슨 행사 시라든가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뭘 해 가지고 진짜 기금을 어디에 기부했다든가 또 장학 사업에 어떻게 기부를 했다든가 이런 게 소홀했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쪽에는 좀…
장재석 위원   
  아니, 돈만 벌 줄 알지… 그 컨트롤을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당연히 관리 부서에서…
장재석 위원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잖아.
  근데 위탁 사업해 가지고 개인이 배만 부르고 홍성관내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앞장서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지도 체계에서 좀 그런 걸 유도도 하고 해서 상생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웃음) 자꾸 웃음기 있는데?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자, 좋아요.
  이제 마감을 시켰죠. 
  거기 위탁 사업이 이제 끝났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끝났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홍성햄 공작은 원래 24년 11월 28일에 계약 종료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나갔어.
  지금 보고를 했어요.
  변상금을 물게 했잖아요.
  안 나간 이유는 뭐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안에 있는 기계 설비라든지 장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수차례 11월 28일에 만료된다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제 이전 준비가 안 돼서 변상금을 물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공문 발송 같은 거 확실히 보냈어요?
  근거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근거는 당연히 있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변상금 문다는 것도 거기 업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본인도 변상금 무는 건 알고 있었죠, 퇴거를 안 할 경우는.
장재석 위원   
  알고 있고 안 나간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료일을 명확히 제시해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안 나갔다.
  또 지연을 시켰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한테 나무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안 되고 공문 발송 언제 보냈는지 이런 거 우리는 알 바가 아니잖아요, 이행을 이제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5억 이상을 변상금을 물은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아닙니다, 500.
장재석 위원   
  500만 원?
  5억도 아니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거는 이제 일별하고 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냥 뭐…
장재석 위원   
  531만 원 정도 벌금 물은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업체에 대해서 참 위탁 사업을 12년 동안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변상금 물고 나간 업체네요.
  저희들하고 잘 안 맞는 업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은 이제 수차례 그 기한을 통보했음에도 그 기한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장재석 위원   
  아니,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잘못 지적도 하지만 12년 동안 군에서 위탁 사업해서 사업도 참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하고 헤어지면서도 이 변상금까지 물고 나갈 정도 되면은 군의 고마움을 못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거는 잘…
장재석 위원   
  그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죠. 
  자, 그러면 2015년 1월 9일 언제죠, 정확히?
  1월 9일 날 이제 퇴거했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퇴거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앞으로 활용 계획이 어떻게 뭐 이런 구체적인 보고는 없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일단 저희들 이제 행정 자산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타 실·과에서 사용할 부서가 있으면 사용토록 할 계획이고요.
  아니면 저희들은 회계과한테 협의해서 회계과로 이제 넘길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이 12년 동안 위탁 사업을 하시면서 그 업체를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자료 들며) 그러면 지금 생햄 공장 좀 조그맣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가 생햄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건물, 좋은 부지에 대해서 위탁 업체 마감시키기까지는 뭔가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그 건물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수리비로 2,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자 
장재석 위원   
  말씀 잘 했어요. 
  자,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하면 수리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무슨 사용 목적에 의해서 이 수리를 하려고 중단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 재산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제 생햄 공장으로 부적합하니까 희계과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부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차후 계획에 의해서 또 건물도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위탁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잖아요.
  중단시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만 노후해서 아니, 2년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중간에 수리하면서 버틸 수도 있고 다른 차후 업체 선정해서 준비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장기 계획으로 이 업체를, 예를 들어서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거를 행정 재산이라 해 가지고 회계과로 우리 이제 다 사용했으니까 넘기는 거야?
  그렇게 과가 무관심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무관심하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 거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행정 공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중단만 시켜 놓은 거지.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중단시켜 가지고… 자, 지금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사용하기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장재석 위원   
  그 근거 제시할 수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당연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 제시하시고 사용이 어떻게 해서 불가한다 그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리고 계약을 한 번 하면 이제 3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입찰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6년을 해야 되는데 사실 6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물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부식돼서 사용을 못 한다는 근거 제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분석해 가지고. 
  자, 공장 노후화 및 안전 문제로 우리가 햄을 가공하다 보면은 뭐 수증기라든가 이런 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철골 구조니까 부식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부식되면서 고쳐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골조하고 벽채하고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수 공사를 지금 부식돼 가지고 진짜 이게 사용 못 해 가지고 이거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폐쇄 명령을 시켰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폐쇄 명령이 아니고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이 재입찰을 안 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재입찰을 안 한 것은 폐쇄시켰기 때문에 입찰을 않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사용을 않잖아요, 지금.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사용 않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햄은 못 하고, 안 그래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타 실·과에서 사용 여부도 저희들이 한번 다 파악을 했고요.
장재석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수년간 12년 동안 위탁 주면서 생햄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투입해서 보수도 하고 해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 계속.
장재석 위원   
  해 왔죠?
  그래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건물을 못 쓴다고 한 거 아니야.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우리가 위탁료를 받는 것보다 사실 예산이 더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인 낭비 요인이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재석 위원   
  아니, 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여기 이 건물에 대해서 보수 예산 편성 했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동안은 해 왔었고요. 
  이제 11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얼마나 여기다 투입했어요, 여기 보수하는 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을 연도별로 2,000만 원 이상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2,000만 원 하는데 뭐 고친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여러 가지… 지금 지붕 자체도 물이 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지붕 자체도 물이 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보수비 연간 매년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동안 계속… 
장재석 위원   
  지붕 교체하면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부분 교체… 지붕이 새면, 예를 들어서 노화가 계속된다면 전체 뜯어내서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 정도로 사실 그 건물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건물이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화,재 누수 뭐 가스 이런 운영비 같은 거는 계속 지급이 됐어요, 사용하게끔.
  그리고 일부분은 위탁 업체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 내가 사용하는 건물이 약간 문제가 되고 사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위탁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고쳐서 쓰고 좀.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이 그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건물만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위탁할 때 위탁 내용에 기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두현 환경이라는 이런 업체도 어느 사소한 것은 거기서 사용을… 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어느 금액 이상이 됐을 때만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니, 금방 이렇게 뭐 문 하다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문이 고장났어, 찌그러졌어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거는 사실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 예시를…
장재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게 남 얘기하듯이 진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 해줄 것 같으면 관리 체계를 뭣 하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문제가 되고 하면 지적도 하고 시장*도 시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잘못하면 위탁도 중단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은.
  그런데 거기 쩔쩔매 가지고 맨날 뭐 해 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쳐 줘야 되고 돈은 조금 받아 가지고 그 업체하고 그러면 무슨 거래가 있는 거야 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위탁이 끝났어.
  그러면 위탁이 끝났으면 끝난 이후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위탁을 이제 노후화돼서 뭐 한다고 하면은 차후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고치고 뭐를 사업해야 되겠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이게 저희들도 예전에 생햄 관련해서 저희들 센터로 이관이 됐던 업무고요.
  그 업무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회계과랑 상의를 지금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선경   
  혹시 위원님 담당 과장님 말고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거… 그래요.
○위원장 최선경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아니, 내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소장님한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이제 생햄 공장이 위탁해서 이제 중단을 시켰어요, 그렇죠?
  중단을 시켰는데 이 생햄 공장이 계속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하고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래요.
  활용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우선 재산은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습니다. 
  행정 재산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재산이고 일반 재산은 우리 일반적인 재산인데 이 생햄의 태동 배경은 농림부의 신활력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생햄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림부의 예산을 받아서 특정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 재산의 목적이 끝났을 때는 일반 재산으로 처리 용도를 바꿔서 관리 전환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홍성군에서 생햄 사업을 하면서 생햄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이 사업의 목적은 제대로 수행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저희가 주재했고 이미 그게 달성됐기 때문에 행정 재산을 종료하고…
(회의장 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생햄을 마무리 짓고 일반 재산을 돌려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부서에 우리가 끝났으니까 행정 재산으로 또 다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 같이 이 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온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생햄이 안 하니까 생햄 생산에 대한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생햄은 끝났으니까 이 행정 재산을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끌고 갈가에 대해서는 추후적인 우리 군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탁하고 임대의 차이인데요.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센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직영하라고 사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능력이 안 돼서 그거를 위탁을 준 거고요.
  위탁은 우리가 못 하니까 너네가 대신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임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대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거기서 대신 일만 처리하는 거니까 소소한 시설이나 이런 거는 고쳐줘야 맞는 거고 사실은 큰 것만 저희가 시설비로 고쳐 줬지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거기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오해보다도 올해 이제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위탁 사업이.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좀 개발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위탁이,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화됐으면,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게 건물이 노화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이거를 수리해 가지고 어느 사업에 다시 위탁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햄의 목적, 생햄 운영, 생햄을 생산하는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에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센터로 잠시 이전을 시켜서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종료가 됐으니까 생햄은 마무리 짓고 다시 추가로 해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좋아요, 지금.
  소장님, 다 좋아요.
  좋은데, 위탁을 언제 이게 중단시킨다는 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중단이 이미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저희가 이제 끝났으니까 미리 공지도 했고 그분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분들도 준비해서 나갔어야 되고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장재석 위원   
  아, 좋아, 좋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장재석 위원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 위탁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 업체가 거기서 일을 하면 광천 사람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혹시 소장님 거기서 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공장이 지금 광천으로 이전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가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인력 창출이나… 그분들이 이 생햄을 안 해 가지고 없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아니, 지금까지 12년 동안 위탁을 반복해 가지고 위탁 사업을 해 주고 어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니네들 이게 건물이 노화됐으니까 다시 줄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님, 아까도 말씀했듯이 생햄을 생산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목적 사업이 지금 생햄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동안 준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생햄을 하다가 그 공장을 **** 수 없으니까 생햄… 거기서 일반 육을 가공해 가지고 홍성에서 생산되는 돈육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거는 사업이 끝나면 2년이든 4년이든 딱 해서 끝내야지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 위탁 사업 연장해서 해 준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님… 우리가 보조 사업을 줄 때, 사업을 추진할 때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부에서 준 사업대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안 했으면 그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 상황이고 이미 사업은 종료됐으니까 이 상황이…
장재석 위원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업이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또 우리 **** 유사한 그 업체가 위탁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어, 연장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올 1월 9일로 이제 폐쇄를 시켰어요.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
  또 이러한 유사한 업체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나 몰라라 해 가지고 그냥…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우리 부서에 또 공문도 보내고 그거를 지금 ****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런 답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이런 부분은…
장재석 위원   
  그냥 회계과하고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에 빠진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본 건물만 그냥 넘긴다거나 우리는 손 떼겠다, 넘기겠다.
  왜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그러한 좋은 부지 내 건물을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는데 중단시키면서 그러한 대비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만약에 중단시킬 때도 회계과하고 미리 다 체크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이거는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왜, 왜, 왜 그런 답변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님 저기 끝나고 다시 위원님께 자세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뭘 소상히 말씀드려요, 뭐 끝나고.
  이런 데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동안 계획적으로 논의되고 준비가 됐으면 떳떳하게 왜 말씀 못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 부분은 생햄은 끝났으니까 저희가 매듭짓고…
장재석 위원   
  자, 또 한 가지 봐 봐요.
  (자료 집행부석 보여 주며) 우리 소장님, 이거 보여요, 이거 사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잘 보입니다.
장재석 위원   
  보면은 지금 농업정책과가 지금 먹거리센터를 같이하고 있죠?
  3분의 2는 먹거리센터예요.
  3분의 1은 생햄이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장재석 위원   
  예, 혹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 여기 한 144평 보이시죠?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 내용 현장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한번 진짜 생각 없이 지금까지 운용하고 도로에서 봤을 때 계속 의원들이 민원 제기하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입하라고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1년 동안 뭐 변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좋은 부지 내의 건물을 애초에는 기술센터가 이런 부지 내 확장성 있는 데로 가씅면 좋겠다 건의도 한 그런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묘지 부분은 위원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려고 그래도 팔려는 분이 안 팔면 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수차례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자, 하여튼 그거는 농업정책과장한테도 내가 들었는데 이런 부지 내 이거 말고도 우리 홍성군에 정말 권역 사업이든 마을가꾸기사업이든 이 건물이 한 번 방치되면 그후에 사용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확장성 있는 부지 내의 건물을 (자료 담당 공무원 보여 주며) 위탁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서 뭐를 그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저는 위원이지만 군민의 한 사람… 이게 대변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건물이 사용 않고 세금 낭비되고 활성화 안 시켜 주면 누구한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과하고 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런 건물을 사용 않는다고 하고 지금… 어디에요?
  지금 여기 하는 게, 지금 리모델링 하는…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홍농연.
장재석 위원   
  홍농연.
  홍농연은 지금 어디서 리모델링… 과가 어디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 과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예산은 승인했지만 우리 계획대로 그 앞에 부지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지금 그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지금 공정률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건물 리모델링 말고 그 주변의 도로라든가 앞에 부지 확보하는 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 주차장하고 도로는 6m 도로가 앞으로 신설될 계획으로…
장재석 위원   
  완전히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이런 건물도 남아돌아 가는데 거기 그렇게 돈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 잘못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미리 제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준공도 중요하지만 운영 면에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장재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선경   
  추가 질문은 이따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고생했어요, 답변하시느라.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위원장 최선경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한 번 하고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우리 과장님, 분위기 바꿔서 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는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새해농업실용교육은 과목이 뭐, 뭐입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과목은… 정확히 과목까지는.
이선균 위원   
  그래도 교육이 벼가 있을 테고 고추 있을 테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벼, 고추… 
이선균 위원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몇 가지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한 10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10가지?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보통 읍·면에서 벼농사, 고추농사는 읍·면에서 하고요.
  나머지 블루베리나 과수 특작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거는 실용 교육 말고 별도로 또 있는데?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별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가면 인원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일단 농업인의 고령화라든지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이선균 위원   
  농업인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 
  3년 동안에… 지금 금년에는 얼마냐면 1,214명이 받았고 2023년에는 4,122명이 받았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읍·면에서 벼, 고추, 마늘 교육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재작년서부터는 거점 읍·면만 했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 인원도 토탈도 5,500에서 금년에 아직 교육은 아직 남았다손 치고 작년도에 4,875명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준다니까, 인원이. 
  주는 이유가 농업인 수가 줄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농업인 수 감소도 있지만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새해 실용 교육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3회씩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그때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교육 빼고는 센터에서 중점 교육으로 교육 형태가 좀 바뀌어서…
이선균 위원   
  혹시…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이선균 위원   
  혹시 교육비가 적어서 식사 제공을 안해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런 것는 아닌 거로…
이선균 위원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다른 데는 교육 오면 다 중식 제공하는데 여기는 밥을 안 주더라고요.
  주다가 안 준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됐나?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한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런 차이도 있다고 이거 절대 아니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일단은 농업인들…
이선균 위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 공모 교육의 기준이라든가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모 교육이라고 있네.
  교육 앞에 공모 교육이라고 써 붙였단 말이에요.
  공모 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이거는 자기들이 이런 교육을, 예를 들면 꽃차반*이 나오는 꽃차의 이런 교육을 한번 하고 싶다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예를 들면 꽃차 일반 교육도 있고 공모 꽃차 교육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일반 교육은 기존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공모라는 거는 자기들의 예를 들면 작목반이라든지 자기들 단체 이런 쪽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년 예산에 교육비 예산을 딱 정해 놨을 텐데 공모가 잔뜩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없나?
  아니면 다른 교육을 빼서 밸런스를 맞추나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이 새해실용교육은 실용 교육의 예산이…
이선균 위원   
  남은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 교육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라도 비슷하게 맞춰 돌아가야 되는데 인원도 안 맞는데 조금 이게 답변하고는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앞으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전대로 농사지어서는 안 돼 이 소리가 나와요.
  교육을 받고 농사짓는 것과 전대로 농사짓는 것하고 차이가 많단 말이야.
  교육을 받아야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특히 제일 민감한 게 고추대요?
  고추농사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교육을 안 받고 실패한다 그렇게 농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이제 웬만하면 다 연세 들고 했으니까 읍·면에 좀 가까운 데 모여서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지만 가까운 데 모여서 미리 날짜를 주고, 갑자기 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날짜를 주고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돈 가지고 우리 공모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실용 교육을 많이 해서 농사짓는 데 보템이 좀 도움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17명 교육 받아 가지고 13명이창업을 했으니까 점수 프로테이지는 엄청 많이 나왔네요.
  76.5%면 대단한 건데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계속 지금 농사를 짓고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현재는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선균 위원   
  혹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빠져나간 사람은 없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지금 자료 제출할 때는 다 교육을…
이선균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보통 몇 년 정도 이어져 가고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은 지금 3년간 해서 자료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1년 교육을 받아다손 치고 2년 이상 하니… 첫해 한 사람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괜찮…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래도 이게 자체 교육생이 얼마 안 되네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교육이 여러 가지지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귀농·귀촌을 대상자로 한 교육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귀농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은 이제 인원은 많은데요.
  그분들이 또 교육을 받으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 꺼리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냥 인원이…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지금은 귀농하신 센터 아까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아주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귀농·귀촌한 사람들 단체도 잘 운영이 되던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이선균 위원   
  그 사람들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단하게 움직이던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분들 잘하고…
이선균 위원   
  그 사람들 상대… 그런데 귀촌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일단 귀농하시려고 오신 분들은 일단 연세가 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귀촌하신 분들은 일단 영농에는 그냥 텃밭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앞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의 필요성은 농민들 자체도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좀 편리한 대로 불편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하면… 다른 데도 교육받으러 가면 점심 줘요.
  식사를 좀 줄 수 있게, 그 양반들이 고생해야 우리 또 군민들이 먹고사는 먹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점심 한 그릇 줬다 해서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올해는 2개 읍·면에서만 면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2026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면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 또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자세히 자료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면을 지적했는데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제가 좀 칭찬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수원시 일월수목원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갔는데 4월에 자연치유쉼터를 조성해서 개관을 했죠?
  가서 봤는데, 이 수원시의 일월수목원이 한 7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봤습니다, 가서.
  그런데 홍성군에 이번에 개관한 것은 한 25억 정도 비용이 든 거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해서.
  저도 가 봤는데 군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수목원 자체를… 이 쉼터요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것은 저희가 쉼터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확장은 어렵고요.
  그 내에서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프로그램 접목 소공원, 전시장 같은 거를 좀 치유형 문화예술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아주 최대 효과를 낸 사례로 보고 칭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직파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395쪽이에요.
  여기 보면 앞으로 대세가 직파입니다, 노동력 부족 또 고령화되고 하니까요.
  종류가 여러 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무논 직파이앙기도 있고요 건답직파기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균평기도 있고요.
  앞으로 장비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 도에서 직파 사업비를 받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 5,000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2억 4,000 들어왔는데 갈수록 직파 재배가 확대돼야 되는데 갈수록 도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도 그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보급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는 직파 재배에 있어서는 드론으로 직파를 하는 것보다는 직파이앙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태안군의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 태안군이 농업용 드론 통합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을 했네요.
  이게 아마 선도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도 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해 본 결과 드론으로 뿌리는 것보다 직파이앙기로 뿌리는 게 더 입모율이 향상되고, 왜 그러냐면 이앙기로 뿌리면 약간 흙에 묻혀서 이앙을 하거든요.
  그런데 드론으로 뿌리면 그냥 옆에서 위에서 뿌리는 효과밖에 안 나서 입모율이 좀 떨어지고 골 배수 문제도 그렇고 해서 약간…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비용 면에서는 드론이 났습니다. 
  났지만, 효과 면에서는 직파이앙기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세는 드론인 거 같은데 드론 쪽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드론은 농가들이 병해충 방제용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파 쪽에서는 그래도 직파 이앙기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앙기 쪽으로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비용이 보통 30에서 한 85%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비용 부담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지금 말씀대로 장비 구입하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초기 자본이요.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것은 균평기를 사냐 안 사냐에 따라 다른데요.
권영식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군에서 이 정도 좀 지원해 주면…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 군에서요?
  군에서 한 1억 이상만 지원해 주신다면 틈틈이 해서 도 예산 합쳐서 한다면 그 정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큰돈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요.
  현재 3개소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갈산 농협하고 홍북 농협, 장곡.
  좀 확대해야 되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농업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데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 몇 군데나 돼요?
  지금은 올해 이제 직파 사업 신청한 데가 한 3분의 1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아마 더 확대되고 올해 직파 사업이 한 50%쯤 증가했습니다. 
  50% 증가하면 그거 보고 다른 농가들도 아마 확대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어쨌거나 우리 농촌 환경이라는 것이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르신들이 이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드론이나 이런 직파는 제초 문제가 굉장히 큰 애로 점이죠?
  제초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게 이제 직파 재배에서 앵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직파 시기를 한 5월 10일서부터 6월 20일 정도로 그때로 했는데 앵미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그거를 한 5월 말에서 6월 10일 정도로 직파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래야 앵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무조건 입모율이 잘되면 2주에 무조건 중기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제초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국적인 추세인데 홍성군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농촌의 고령화 또 일손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405쪽에 홍성마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최근 3년 홍성마늘 재배 현황하고 또 지원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홍성군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홍성마늘이 농수축특산물에 지정이 돼 있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권영식 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한 2억 정도 헥타르당 한 1,000원 정도 해서 예산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삭감이 됐어요.
  내년에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늘.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군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군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도비 확보 내지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설득을 하셔야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시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농촌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산의 사례는 헥타르당 2,000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서산시에 보통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네요, 4억.
  거기 정도는 안 되더라도 1,000원씩이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수님한테도 잘 설명 드리고요.
  담당 예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했지만 치유센터는 참 잘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적은 돈 들여가면서도 그런 큰 효과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좀 고민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응원드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직접 발로 눈으로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좋고요.
  김종만 팀장님도 치유쉼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만 팀장님께서도.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만 여쭤볼게요. 
  최근 3년, 399페이지인데요.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청년 농업인의 수가 전년 대비 좀 감소했네요.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딱히 이 감소 원인을 저희들이 찾기는… 사실 이게 자료에서도 있듯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뽑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거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된 분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표에 작성을 한 거거든요.
이정윤 위원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제 같은 기간인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업인이 1,600명 한 7.4%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근거해서 늘었고요.
  또 2024년 홍성군에서 20에서 49세 인구는 전년 대비 319명이 늘어나셨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과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충남도 전체의 농업인 수는 늘었지만 홍성군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함에도 감소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체제와 개선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간략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도 한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나 제안 등을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군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만족도를 증가시켜 주시고 그로 인한 연차별 파생 효과가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마늘빵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16페이지인데요
  계획을 보니까 통상 실시권 계약을 통해서 상품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고 이후 신청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있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 지금 제조 업체인 속초에 있는 과자의 성이라는 업체에서…
이정윤 위원   
  속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홍성에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문지상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바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 실시권이 아니라 통상 실시권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라든지 홍보라든지에 대해서 전단지나 홍보물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상 실시권에 대해서 접수하는 업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는 통상 실시권을 가진 업체에서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늘빵 여기 홍성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홍주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탐탁지 여기지 않아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 사용할 수 있게 홍성 업체에다가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어쨌든 계획이라든지 개발 성과 여러 가지가 다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좋지만 결국은 마지막 매듭을 짓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과정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물론 처음에 지금 당장 이게 바로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여튼 주기적으로 체킹해 주셔 가지고 실효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추진이 되는지 혹시 한번 이런 것도 여쭤볼게요.
  이제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특산품을… 지자체 특산품 뭐 떡도 될 수도 있고 공주에 밤이 유명하면 밤과 관련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특산품을 자체 편의점하고 협업 계약도 맺어 가지고 상품화 출시도 하고 하는데 마늘빵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라든지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는 감사 지적은 아니고요.
  쌀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다 모든 우리의 농산품이 결국은 과잉생산, 판로 개척 여러 가지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 근본적으로 소비를 어떻게 장려해야 될 것이냐.
  남는 쌀을 어떻게 소비를 내수진작을 이끌 것이냐 농업정책과에도 숱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자체되는 홍성군의 80,000톤의 쌀 생산량을 어떻게 내수진작으로 소비를 촉진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판로 개척, 소비 촉진에 대한 근본적으로 방안과 고민도 필요하다.
  저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도 그래서 저번 달에 조선마켓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동 농협의 미호벼를 계속 트라이해 가지고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판매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미호벼가 종자 구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실시하지 않나요, 정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실시를 했나, 종자 구입 미호벼 품종에 대해서.
  그거 외에도 홍동 농협에서 또 다른 품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해 달라고 한 게 지금 기억 안 안나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다품벼입니다. 
  다품벼일 겁니다.
이정윤 위원   
  다품벼죠?
  그것도 내년부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통합 RPC도 있고 APC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산재돼 있지만… 사실 홍성군이 고품질, 고브랜드의 단일 품종 통합 RPC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수한 품종의 단일 품종의 어떠한 종자를 개량을 하고 그 종자를 바탕으로 해서 홍성군의 브랜드화를 상품 종자부터 상품까지 브랜드화를 하는데 있어서 농업정책과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톱니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기본이 됐을 때 통합 RPC도 저희가 간다.
  종자나 여러 가지 신품종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거 같아요. (웃음)
  일단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다기능 공간과 신활력 공유플랫폼 조성 사업인데요.
  쉽게 그냥 홍농연 회관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홍농연 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1년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22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2023년도에 농업정책과의 신활력플러스사업비 23억을 더 투입해서 현재는 한 46억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저희들이 당초 23억을 가지고 기본 설계를 했었는데 그 기본 설계에 44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사 사업을 찾던 중 정책과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사업비가 있고 그쪽은 또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돼서 저희들이 23억을 가져다가 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당초 맨 처음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 당초에는… 
○위원장 최선경   
  이게 처음에는 공모 사업이었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공모 사업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농업인 단체 직거래 매장 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약 22억이에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3년도 안에 하겠다.
  그러면 22억 정도 들면 될 거 같으니 공모 사업을 막상 기본 계획을 세워 보니 한 40억이 넘는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부서의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한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부실한 기본 계획 아닌가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당초에 사업비 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노후 시설 철거 비용이라든가 기존 건물 개보수 자체를 그냥 22억으로 잡아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다행히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막상 해 보니까 건물도 너무 노후화가 되고 리모델링 사업을 대수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인정을 하나 저희 홍성군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첫 단계인 기본 계획에서 많은 부분들을 누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참으로 운이 좋게 농업정책과에 그러한 사업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 사업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제가 볼 때는 그때 22억이면 사실 현실적으로 대수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가짜로 공모를 일단 따고 보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한번 메꿔버리라.
  무대포 공모 사업입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그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존에… 사실 우리가 알던 4층 건물이지만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요.
  사실 엘리베이터 자체도 없었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경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22억 정도면 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농업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막상 실시 설계 등 기본 계획을 해 보니 어라, 22억이 한 44억이 되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행히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들여서 46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진행을 하지만 이거는 명확히 기본 계획이 잘못된 공모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질문을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46억으로 늘려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당초에는 22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그 건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23억을 더 투입한 46억의 이 계획 안에는 1층은 농산물문화카페, 즉 카페를 넣겠다는 이야기고 음식 체험장 아마 공유 주방 정도를 넣을 예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매장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할 때는 지금 토요일 주말에 열리고 있는 희망장터와 연계해서 희망장터가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는 장소를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형태로, 즉 키포인트는 우리 농민들의 안전한 판로를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했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리고, 다만 교통 체계는 여기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공간은 활용되기 어려우니 반드시 좌회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교통 체계를 좀 개선해 달라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그랬던 직매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농산물카페, 체험장 공유 주방 이게 들어섰고 이게 2층에는 현재 이게 2023년도 공공건축 기본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공유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신활력플러스 담당 사업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즉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촬영도 하고 상품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신 거 같은데 이번에도 공유 스튜디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공유 스튜디오는… 
○위원장 최선경   
  빠졌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실시 설계에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제안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했던 한 청년 농업인이 본인들은 이 건물이 이런 스튜디오도 있고 해서 좀 더 미래 선도적으로 MZ 스타일에 맞게 좀 판로·유통을 개선해 보고자 제안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 홍농연 소속 단체라든가 대상의 수요 조사 이런 설명회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거기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나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공유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저희들 신활력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정책과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자, 그러면 공간 구성하고 그 기능 설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 즉농업인이든 관계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근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이 계속 신활력사업단하고 계속 소통을 했고… 
○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소통을 한 근거 자료가 있으시냐고 여쭙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회의록 같은 게 있으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관련돼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장을 가 보니까 열심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올해 10월 정도면 완공이 가능합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지금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자,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지금 저희들은 주체를 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선경   
  관리 주체?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정한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층별 또 방별로 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용역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한테 관리 위탁을 할 건지는 우리 표준…
○위원장 최선경   
  용역비는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홍성군의 여러 가지 권역 사업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등등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누가,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다기능 공간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지분 소유권을 좀 주장하고 싶은 단체들이 몇 있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사실상 그분들이 우선이 될 테고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기부 채납을 한 4개 단체가 있는데, 옛날 홍농연입니다. 
  그분들이 홍농연이라는 단체인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분들도 상당히 불만을 가질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시고 의견 수렴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법인화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젊은 분들이 그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똘똘하게 이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기대감도 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 기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들과 농업정책과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래서 우리 4개 농업단체하고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가 계산…
○위원장 최선경   
  예, 용역 잘하시고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용역에 의해서 결정토록하고 결정이 되면 그거는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건물이 4층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세금으로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카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사용 수익 허가를 내서 관리할 것인지 등등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시간 관계상 스마트팜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면적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우선 하나로 묶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총괄해서 진행하신다는 거는 저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날 거고 기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이 사업을 지금 선도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고 선정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다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일 거 같으냐면 저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농업에 대안은 이 스마트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디지털 농업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실정과 맞겠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즉 낙후된 농촌 인프라, 우리 아직 홍성군.
  그리고 고령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 관계에서 스마트팜 열심히 잘 지어서 결국은 우리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 사업을 계속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관련 연구 모임을 저희들이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구성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 면접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육성 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육성 지구에 선정이 됐는데요.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농식품부랑 협의해서 지금 오토팜 앵커기업하고 헤태로를 포함한 범적인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일 거 같아요.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누구나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할 겁니다, 임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상 농가나 이제 법인 그다음에 임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AS라든가 기술적으로 보완도 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먼 이야기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태가 좀 일어났었잖아요, 전라도 쪽에서.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스마트팜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누수 현상등등 해서 농사를 망친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사후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시설이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생산성 변화라든가 노동력 변화 또는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반드시 피드백해서 좀 자료로 잘 가지고 계시다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끔 저희에게 보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은 아까 치유쉼터 관련해서 그것도 칭찬드릴게요.
  저희 적은 비용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확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힐링센터를 만들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면 요즘 맨발 걷기가 굉장히 열풍이죠.
  그래서 매봉재를 가 보면 이 부분 어딘가에 그러한 시설들이 조그맣게라도 같이 옆에 있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들거든요.
  그래서 접목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예산 확보 잘 하시고요.
  계획 잘 세우셔서, 그러면 아마 매봉재가 또 우리 홍성읍에 있어서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아까 시간 좀 많이 쓰셨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민원 상황인데 이게 민원 사항인데 과장님 우리 농민단체에 품목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25개…
장재석 위원   
  몇 개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25개 단체입니다, 품목.
장재석 위원   
  25개 단체?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그 단체에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또 본예산 세우는데 검토해 가지고 세우고 있죠, 지금?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런데 지금 재정 사항이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단체들한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런 답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산 없는 거를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품목별 농민 단체들이 25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민원 사항 같은 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제가 적고 부족하고 이런 답변 듣자고 질문드린 건 아니니까, 예?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소장님들한테 단체에서 건의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구두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근거 있는 답변 그리고 단체에서 서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참깨 품목 단체가 등록이 됐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등록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교육도 받았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44농가 우리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필요한 이제 참깨는 심어 놓으면 탈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깨 심으면 가을에 탈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탈곡 기계가 바인더예요?
  이름이 뭐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참깨 탈곡기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인더로 해서 베는 기계가 있고 하나는 수확한 다음에 모아서 탈곡하는 탈곡기계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예, 기술센터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거 보유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바인더하고 그것은 더 보충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없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 거기서 건의했는데 지원한다는 약속은 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것은 아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여기다 민원 사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책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두로 “예, 알았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원을 안 하면 거기서 또 소외감 느끼고 약속 안 지킨다고 또 의원들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한테 검토를 다시 받아 보고 지금 이런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농 기계 임대 소형 기계가 필요하니까 본예산에 필요성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가을에 예를 들어서 바인더 필요한데 그 지원은 어떻게 가능해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농협에 어디 보유한 데가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홍성군 농협에 보유한 데가 없어요?
  광천 농협에 혹시 보유한 거 못들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이번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번에 사업으로?
  몇 대나 들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이번에 사업비로 한 대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탈곡기 2대하고 파종기하고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광천농협에 들어가는 건 광천 농민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우선 장목반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우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홍동 장곡반은?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래서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홍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거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그쪽하고 면담하시고 결과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 관련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햄 공장 건물 노후화 확인 자료와 본 위원이 요구한 홍농연 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와의 회의한 회의록 사본 일체를 오는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수도사업소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홍성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는 군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수도사업소 소관 7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1444)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저는 우리 홍성군의 폐공 관리 때문에 누차 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제안도 했어요, 제가.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진 신고하는 것이 폐공 관리에 우리가 예산도 수립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쭉 설명 듣다 보니까 폐공 관리 지금 내역을 보니까 한 10년 전에는 몇억씩 세운 거 같은데 지금 1,7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세워지네요?
  폐공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폐공을 많이 조치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폐공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되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실제 폐공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폐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한테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 접수도 받고 또 홍보도 할 거고 또 자진 신고하면 무슨 상품권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것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신고 포상금제가 있어서 그거는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은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안 되고요.
  소유자가 없는 그런 거는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주는데, 한 공을 신고했을 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한 공당 10만 원…
장재석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고태식   
  지하수 팀장님이 부재중이라요, 담당 직원입니다. 
  수도사업소 고태식입니다. 
  폐공 포상금 제도는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공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주무관 고태식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장재석 위원   
  상품권?
  우리 충남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이에요?
○주무관 고태식   
  예, 도에서 지급합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홍성사랑상품권 이런 상품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무관 고태식   
  예, 도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충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1인당…
○주무관 고태식   
  공당입니다, 공당.
장재석 위원   
  한 공만 지급하는 거예요?
  1인당 몇 공까지 신고하면은…
○주무관 고태식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주무관 고태식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한 사항이 있어야지 그거를 한 사람이 계속 10개, 20개 신고해도 주는 거예요?
○주무관 고태식   
  방치공 자체가, 소회전이 없는 방치공 자체가 대상이…
장재석 위원   
  아니, 확실히 지금 팀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관 고태식   
  예.
장재석 위원   
  답변에 책임질 수 있다?
○주무관 고태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를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주무관 고태식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확실히 해야지 무조건 신고하는 대로 준다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 같아 가지고, 1인당 어느 선이 있어야 될 거지, 예산을 세우려면.
  안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치공 예산 사업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특히 우리 홍성군 군유지나 하여튼 축산 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 폐공은 다른 시군보다 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좀 더…
장재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염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5공, 6공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관심이 없어지나, 우리 소장님.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는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필요성이 있고 또 홍보 잘하고 폐공이… 한번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빈집 철거를 하잖아요.
  우리 홍성군의 빈집 철거 대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빈집 철거 이거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빈집 철거 대상이 724채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홍성군에.
  빈집 철거 대상 지역이 옛날에는 다 우물이나 상수도 그냥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빈집이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상수도 같은 거 이런 것을 신고 않잖아요.
  그냥 울타리에 풀 나고 해 가지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폐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선 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렇죠?
  허가건축과에서 사업을 한다 하면 그 부서가 조사하는 최초 단계가 거기에 상수도, 수도 계량기 이런 것을 검사를 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 검사한 것을 협의가 한 번도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도사업소로?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수도를 쓰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신고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건축과에서 빈집 철거 사업으로 철거가 된 거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폐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폐공 관리 잘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4건, 5건밖에 폐공 처리를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 폐공 그러니까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군비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도 이게 이제 허가건축과에서 빈집 철거를 하기 전에 분명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폐공 관리 계량기 같은 거 다 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뗀 후에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하고 있는데 폐공 처리가 어디 없잖아요, 지금 사업하는 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여기에서…
장재석 위원   
  지금 빈집은 뭐 하여튼 80채, 100채씩 하는데 그런 어디 근거 어디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폐공 되메우기 내역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한 내역만 나와 있는 거고요.
  빈집 철거나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 본인이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황이 여기 없는 상황인 거뿐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폐공 처리한 거 자료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4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있어요.
  총 28,055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허가하고 신고가 있어요.
  이 허가하고 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거는 지하수의 용량에 따라서 되는데 신고는… 
장재석 위원   
  이것도 이제 팀장님한테… 팀장님이 안 계시지 또 이거.
  이제 서류 같은 게 이게 틀릴 거예요, 신고하고 또 물양도 그렇고 관리 실태도 이게 허가 같은 경우는 용량도 좀 규모가 커요.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데 방법이 좀 다를텐데 그런 거 질문하려고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허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조사라는 게 있어서 지하수 영향 조사도 하고 있어서 허가 건은 5년마다 한 번씩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개인 거를 하더라도 다 통보를 해서 하게끔 하고 있고요.
  신고 건은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그거는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신고하고 허가하고 관리 실태 처음부터, 허가 신고부터 다 서류가 다르고 용량도 있고 그후에 검사도 받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태 보고를 위*에서만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멍을 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고 하여튼 관심을… 관리하는 데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공장 공업용수 있잖아요.
  공업용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읍·면 단위로 파악이 돼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보통 공업용수는 대부분 허가 건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수 관리는 소비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장재석 위원   
  군에서 관리해 주는 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공업용수.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수 영향 조사나 사후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하도록 이행을 시키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한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상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지적도 있을 거고 좀 세부적으로 이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돈 예산이 거의 8,000, 7600, 8,0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변화가 없고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전년도에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돈 예산 투입되는 거 이런 것도 잘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다를 텐데 왜 이게 일반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냐.
  그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분석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집행할 때 예산 세우는 것도 일괄적으로 계속 **** 아니, 자재값도 더 들어가야 될 거고 물건값도 들어가고 약품값도 더 들어가야 될 텐데도 그런게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자 430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마을 상수도가 44개 소규모 급수 시설이 18개 총 62개 관리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거를 관리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업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그 내용에 보면 CCTV 설치가 있어요.
  CCTV가 설치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점차 예산 대비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이게 좀 오래돼서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설치가 아직 안 된 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설치 안 된 곳 보면 44개에서 27곳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안 돼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현재 금년도에…
장재석 위원   
  17개가 미설치 마을이 있는데 이 미설치 마을은 해마다 이게 몇 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 20개소 정도를 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는지는 않았고요. 
장재석 위원   
  연 몇 개 설치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44개 마을 중에서 27개소를 설치를 했잖아요.
  나머지가 17개 남았잖아요.
  그런데 20개를 설치한다는 게 어디다 설치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소규모 수도시설까지 합쳐 가지고요.
장재석 위원   
  아, 소규모?
  뒤에 소규모까지?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장재석 위원   
  올해?
  소규모는 지금… 그래도 21곳인데 그러면 다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다는 아니고 조금 부족해서 몇 개가 남습니다. 
  그거는 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올해 20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문했는데.
  총 설치할 장소가 21곳인데… 아니,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이거?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CCTV하고 수위 조절 장치하고 같이 달려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재석 위원   
  600만 원… 1억 2,000을 예산 세운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잠시만요.
  확인을 좀…
장재석 위원   
  이것은 팀장님한테…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팀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고태식   
  2005년도에 8개소 신규 설치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아니죠?
○주무관 고태식   
  예.
장재석 위원   
  몇 개소여?
○주무관 고태식   
  8개소 설치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8개소 설치하죠?
  그런데 왜 20개소 설치라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 예산 선 거예요?
○주무관 고태식#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마무리됩니까? 
  설치하는 거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거…
○주무관 고태식   
  지금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은 어디 뭐 담당하는데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주무관 고태식   
  지하수관리팀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하수관리팀?
○주무관 고태식   
  예.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앉으세요. 
  제가 이거 왜 CCTV 관심 있게 질문드렸느냐면 우리 2012년도에 금마 배양마을에 살충된 농약…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사고 있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물탱크에 넣은 거 사고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때 다 울타리 사무감사 때지적하고 자물쇠 다 지적해 가지고 그 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울타리를 절단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물탱크는 자물쇠 잠궈 났는데 자르고 그래서 살충제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 후로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늦게 오셨잖아요, 수도사업소에.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늦게 왔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CCTV 설치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마을에 이 물을 먹는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고 또 CCTV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완납을 시켜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그쪽에.
  그리고 지금 이제 나머지 내년 본예산에 한 번에 나머지 거 다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거는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마무리 빨리해 주세요.
  이게 자꾸 늦어지면 시급성을 저는 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보면 라돈저감시설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많은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 저감시설 설치한 게 몇 군데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이거는 라돈은 보통 이제 화강암 암반대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지역이 다 화강암이 아니고 화강암 지역에 해당되는 라돈이 발생하는 데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데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분석이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른 데는 저감시설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2020… 한 군데씩 이게 설치됐는데 이게 확실히 보고받고 분석이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홍성군 내 관내?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장재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건설교통과에 계셨었잖아요.
  과거에 정말 팀장으로서 우리 홍성군의 핵을 진짜 건설 쪽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 가셨는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토목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상수도 시설 복구하고 아스콘 덧씌우는 그런 사업이 전수조사해 가지고 시행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덜 확보되는 거 같아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군 재정 형평상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거는 각 읍·면에 계속 민원 사항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 **** 사업 매설하고 그냥 응급 복구만 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턴키로 다 아스콘 포장까지 다 예산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안 된 사업도 연계해서 분석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포장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매년 예산 좀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대비해서 3년이면 단기 계획이든 중기 계획이든 수립해 가지고 예산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그 중기 계획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기 계획은 세워는 놨는데 다만 이제 예산 확보가 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요구는 하고 있고 또 재정이 된다라고 하면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시키는 데 좀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436쪽이요.
  도시침수 예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거의 발주하기 전 단계까지는 지금 저희가 진행을 시켰는데요.
  현재는 환경부하고 설계를 다하고 행정 절차를 마쳐서 설계 경제성 검토부터 해서 재해 안전성 평가 이런 거를 다 마치고 지금 환경부와는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재원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는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원래 계획은 저희가 6월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7월 중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장마는 어떻게 그냥…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장마 기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좀 빨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행 과정이 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는 계속 제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하여튼 올해 장마철에는 어떤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작년에 저희가 빗물받이나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도로 측구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특교세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그쪽 부분은 조금 더 계량을 단기간에 일단 해서 금년도에도 큰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쭉 이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게 왜 이게 늦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소장님이 있을 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텐데.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한다라고 최대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뭐 행정 절차라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이 절차가 많아서 그런 거를 다 이행을 하다보니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배수가 안 되고 물이 그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복안이 있어요?
  올해 공사는 못 하는 거기는 한데.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항상 비상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준설도 미리미리 다 시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도 저희가 좀 사전에 정비는 다 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쪽 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비가 쏟아져서 하천 수위가 올라와서 못 빠지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물질에 걸려서 배수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가 방류토구가 홍수위 아래로 위치해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 그리고 경사와 직경을 조정해서 방류토구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이것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위치는 얻다가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현재 저희가 위치를 잡은 거는 재형개발 옆에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잡아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거기 지금 진행 중이세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권영식 위원   
  글쎄요, 하여튼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좀 물을 빼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항상 뭐, 해마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오면 도로가 잠겨서 그 주변 상가 주민들께서 물이 튀잖아요, 차가 가다 보면.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조치를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간 자료를 꼼꼼히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 문제될만 한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수도사업소하고는 조금 이상하게 인연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임기도… 아마 이게 행감도 저희가 임기 중에는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이었고,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수도 계량기 때문에 많이 문제됐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시정하는데 앞장서 주셔 가지고 원만히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우선 423쪽입니다. 
  겨울철 수도관 동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비해 2025년이 좀 늘었어요.
  그거는 아마도 지난 겨울이 몹시 추웠기 때문이리라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수도관 동파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날씨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108건에서 189건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 같고 즉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시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민원은 제기하지 않은 거로 아는데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9쪽인데요.
  홍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관련 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당초보다 자꾸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기본 계획이 잘못돼서 행여나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초 예정보다 좀 더 안전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신 사례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맞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도비를 22억 더 확보하셨고 2차 변경 때도 또 32억이나 되는 도비를 확보해서 더 긴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9쪽입니다. 
  제가 요구한 건 이제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했는데 최근 서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BTL 사업 저희도 하고 있죠?
  아니, 해서 지금 계속…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산은 BTL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각종 조작, 방조 그리고 구조적 부실이 드러나서 1년에 16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서산시에 있는 모 의원의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BTL 사업을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운영을 누가 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
○위원장 최선경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임정일   
  하수도팀장 임정일입니다. 
  저희는 홍성군맑은물사랑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저희는 관련돼서 1년씩 계속 감사도 좀 하고 관리도 좀 철처히 하고 있는 편인가요?
○하수도팀장 임정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도 하고요.
  계속 관리하고 있고 내일 또 마을이장님이랑 환경관리공단 직원들 그래서 총 10인 위원이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도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저희 홍성군 BTL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하수관거 시설 운영비로 14억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네요.
○하수도팀장 임정일   
  예, 분기마다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정산이라든가 지금 이 서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짜로 서류를 넣어서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뭐 이런 사례들이었거든요.
  관계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팀장 임정일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하수관거 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반드시 문책하겠다라는, 즉 장마철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수도팀장 임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또 한 가지는 지금 BTL 사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 팀장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 이게 올해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결산서안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보셨죠?
  자, 여기에 따른 저희 홍성군은 이 BTL 사업과 관련돼서 향후 지급해야 될 임대료가 한 542억 정도 남았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이자율이 4.45% 정도 되면 이거는 조금 비싼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부터가 4.45%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변동이 좀 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
○위원장 최선경   
  BTL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기 들어간 거는 2024년부터 관리를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임대료를 저희가…
○위원장 최선경   
  주고 있는데 이자율이 당시에도 4.45%였는지, 아니면 지금 물가 상승료 등 여러 가지 정세에 의해서 이자율을 조금 높인 것인지 이것이 궁금했는데 이것도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팀장 임정일   
  제가 정확히는… 확실히 인지는 못했는데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5월에…
○위원장 최선경   
  변동입니까? 
○하수도팀장 임정일   
  예, 변동 금리 적용해서 5일 치를 나눠 가지고 그거를 평균 내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협의를 해서 어려울 때는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도사업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과 미수금이 있어요, 소장님.
  올해에 보면, 즉 2025년도 회계연도에 따라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4억 7,825만 2,970원이 미수금이에요.
  이 중에서 5년이 경과된 수용가미수금이 5,865만 7,580원 이거를 일단은 우리 대손충당금으로 마무리하는 거 같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1억 4,695만 1,590원 가운데 6,400만 원 정도를 또 이것도 대손충당금으로 메꾸는 거 같습니다. 
  결국은 둘을 합하면 수용가미수금이 1억 2,000이 좀 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분기별로 일단은 체납 요금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에도 저희가 이제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수를 실시를 해서 체납을 어느 정도 거뒀고 또 이제 매월 어쨌든 요금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지만 계속 그거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최고 체납… 고액 체납자가 대략 얼마 정도 미수를 하고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
○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징수해서 저희가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엉뚱한 예산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체납액 징수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상하수도 관련해서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3개년도 당기순이익 2022년도는 52억 6,700만 원 52억 정도가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다음에 2023년도는 49억, 2024년도는 67억 이거 67억이라는 거는 49억에 비해서는 더 늘어난 셈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위원장 최선경   
  그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는 금액이 더 커요.
  최근 3개 년도를 분석하면 2022년도에는 92억입니다.
  2023년은 86억 그런데 이제 2024년은 벌써 104억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대비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일단은 요금을 먼저 인상을 시키는 게 시급한 일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킨 거고 상수도는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예산군하고 조금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일단은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메꿀 수 있을 거 같고 더더욱이 저희가 이제… 엊그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물…
○위원장 최선경   
  정수 비용?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수 비용이 한 60억에서 70억 사이가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량이 23,300톤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초과를 해서 42,000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초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와서 얘기해서 7월부터는 42,000톤으로 증액을 해서 초과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6억 5,000 정도는 저희가 또 요금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거둬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자, 이 당기 순수익과 관련돼서는 저희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라서 이게 3개 년도 이상 계속해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에게는 장기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아직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수립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여기에는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 3년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10 몇 년간 마이너스일 거 같은데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좀 수립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그 부분은 깊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잘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4쪽인데요.
  지금 도시권에서는 싱크홀 때문에 큰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의 사례도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자료 요구했더니 다행히 노후 하수관로를 좀 정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부터 구홍성여고까지 지금 이 구간을 정비하고 계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하고 최종적인 총액 예산 재원 협의만 끝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외의 싱크홀이 조금 염려되는 구간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있기는 할 텐데요.
  일단은 이 구간이 가장 저희가 좀 우려가 되는 구간이라 먼저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BTL 사업을 한 구간은 저희가 항상 CCTV를 촬영을 하고 거기에서 보수를 할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BTL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구간을 좀 찾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인근 서산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도 위탁을 맡겨 놓은 그 업체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러한 사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혹시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 건인데요.
  수도사업소와 관련해 장재석 위원님께서 빈집 철거 시 신고된 폐공 세부 내역 그리고 전반적인 폐공 관리 실태 자료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 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에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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