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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 11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4.    o 기획감사담당관
  5.    o 홍보전산담당관
  6.    o 행정지원과
  7.    o 안전관리과
  8.    o 민원지적과
  9.    o 복지정책과
  10.    o 가정행복과
  11.    o 세무과
  12.    o 회계과
  13.    o 경제과
  14.    o 문화관광과
  15.    o 교육체육과
  16.    o 농업정책과
  17.    o 축산과
  18.    o 해양수산과
  19.    o 건설교통과
  20.    o 허가건축과
  21.    o 도시재생과
  22.    o 산림녹지과
  23.    o 환경과
  24.    o 보건소
  25.    o 농업기술센터
  26.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27.    o 수도사업소
  28.    o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29.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246쪽에 다부처 정책연계 지역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이 용역이 이게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그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거기서 중복되기 때문에 7,700만 원을 다부처 연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한 개가 늘었습니다.
  동문동 그쪽이 늘었기 때문에 그쪽 인건비하고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 예산이 지금 도시재생센터 운영 건으로 지금 예산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도시 재생… 예. 
문병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쪽도 내내 저희 사업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사업인데 현장 센터가 한 개소 확대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렇게 과정인데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리고 또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문병오 위원   
  저기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 그러니까요…
문병오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다부처 정책연계… 당초에 7,700만 원 감액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마을공동체팀에서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농촌협약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제 저는 그거를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문병오 위원   
  알고 있고 저는 그 예산을 도시재생센터 현장이 한 개소가 확대됐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옮겼단 말이에요, 예산 증액이 보니까 7,700이라는 돈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7,700이 중복된 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부처 연계 사업인 도시재생 그쪽으로 증액을 시켜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도시재생현장센터 한 개소가 왜 갑자기 확대돼서 이 돈이 넘어갔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갑자기 확대된 게 아니고요.
문병오 위원   
  예, 원래 이게 현장센터 한 개소가 확대 예정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확보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때문에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다부처 연계 사업 그 부분은 그쪽에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었고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총괄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와 연계된 센터가 남문동, 동문동, 광천 원촌이 있는데 동문동은 지금 거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이제 문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처음부터 이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예산 확보를 하고 갔어야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1,300만 원에서 갑자기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관련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충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한 번 자료로 받아 볼게요.
  여기서 더 말씀드려 봤자 그럴 거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세부 내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예비비를 좀 많이 줄이셨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간사 최선경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십니까? 
  한 23억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비비를 안 줄이면요.
○간사 최선경   
  불용액이 돼 버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죠, 불용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조절한 겁니다.
○간사 최선경   
  최대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간사 최선경   
  예, 그리고 지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3차 추경예산을 마무리하면 몇 월 며칠이죠?
  저희가 3차 추경 방망이 “땅 땅 땅” 치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날짜가 즉,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다 써야 되는 예산인 거죠, 이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다부처 그거 말씀이신가요? 
○간사 최선경   
  예, 이것뿐만 아니라 3차 예산은 전부 그렇게 쓰여…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다부처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아, 명시이월로 넘겨…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눈에 보이는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 3차 추경에 올려 놓으셨길래 그러면 7,700을 명시이월로 돌려놓겠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냥 사업이 이행되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간사 최선경   
  어저께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수탁 관련돼서 제가 심의를 좀 하고 왔어요.
  어쨌든 단독이라, 단독이라… 지금 현재 홍성군 내에서는 경쟁력이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도시 재생 관련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을 맡고 계셨던, 심사를 하셨던 분들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도시 재생은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완전히 하드웨어로 바뀌셨대요.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도로 정비하고, 꽃길 가꾸고, 간판 바꾸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고 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간사 최선경   
  그러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제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홍성군은 현재 내년이면, 2023년이면 남문동만 제외하고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없어요.
  원촌마을은 도시 재생 사업에서 떨어졌고 동문동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지금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면면히 살펴보니 일단은 비상근으로 있던 센터장의 자리를 없애고 예전에 있던 사무국장이 센터장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지금 담당과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홍성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홍성군에는 각종 공모 사업에서 많이 누락이 될 것이다.
  아주 불길합니다.
  그래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부처 연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증액 세부 내역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251쪽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회 추경은 조절하는 예산으로써 감액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선데요.
  우선 홍주의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송출은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을 시키셨는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간사 최선경   
  2차 추경에 반영하셨던 거죠, 이거?
  아닌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맞습니다.
○간사 최선경   
  사업 기간이 왜 부족했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그게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서너 달 정도 걸려서 지금 그래서 두 달 정도뿐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선경   
  제 생각에는 홍주의병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2차 추경에 급하게 저희가 승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저희들도 의병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사실은 의병기념관 건립 추진 차원에서 이제 도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간사 최선경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거기에 저희들도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대응할 겸 되지만은 또 우리 군민들한테 홍주의병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사 최선경   
  맞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추진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라도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하자는 의미에서 사실을 만든 건데 결국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의병기념관 때문에 어떻게든 홍성군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가는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건데 결국은 또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되고 말았네요.
  아쉬움이 좀 큽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지만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예, 그리고 그 밑에 사업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미디어아트 관련된 제작비 5,000만 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공기 부족인데 이게 왜 공기 부족입니까?
  5,0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맞습니다, 그런데…
○간사 최선경   
  그런데 어떻게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늦게 그 사업을,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콘셉트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그런 안으로 용역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간사 최선경   
  납득이 안 됩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에 와서 공기 부족?
  또 사계절이라는 이름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공기 부족이 아니라 미디어파사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보도 자료가 뿌려졌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홍성읍의 미디어파사드?
  저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위원   
  마을안전 방범용 CCTV 이거 말고도 지금 CCTV 내년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CCTV를 앞으로 계속 늘을 겁니다.
  이번에 관제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한 업체에서 그거를 관제하는 시스템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위원   
  그거를 좀 이원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원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데 이제 호환성이라는 이런 유지…
권영식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이제 자동차 주차장 단속 시스템도 사실은 한 업체가 하는 이유가요 다른 업체, 다양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한 업체로 해야 유지 관리도 좋고 서비스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 업체를 다 줬을 때 이 업체는 이 부분은 이 업체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업체에서 하다 보면 유지 보수 문제도 있고 서비스 문제, A/S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한 업체로 이제…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걱정하고 말씀한 거를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 장점도 있어요.
  관리 차원이나 일원화시켜서 하는 거 좋긴 한데, 이게 결국은 CCTV를 이렇게 많이 수없이 수십 대, 예를 들어서 수백 대 추가가 되면 결국은 그 관리를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다, 맞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입찰을 봐도 기술 협약서라는 거를 삽입을 시켜 가지고 다른 업체 하지를 못해요, 맞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CCTV를 설치하는 대수가 계속 느는데 그거를 이원화를 시키세요.
  장비가 돈이 좀 들지라도 예산을 세우세요.
  괜찮아요.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요.
권영식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업체별로 검토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거라든지 다 하고 호환성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도입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권영식 위원   
  관제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홍성군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관리를 해요.
  그래서 경쟁도 시키고, 같이.
  앞으로 들어가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를 시키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비 더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다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 드릴게요.
  한 군데만 다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장비가 더 필요하면은 예산을 더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더 좀 추가로 또 하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소통 좀 부탁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5쪽에 군정홍보 실적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추경이 사업 집행일이 12월 말일입니다.
  그렇죠, 종료일이?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2차 추경에도 없었고 갑자기 지금 3차 추경에 600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심사를 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홍성군 홍보하는 담당 부서에 포상을 하는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언제 평가를 할 것이고 언제 집행을 할 것인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번 달에 평가하고요.
  집행도 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 원래는요 매년 본예산에 담았었는데 매번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 신속 집행, 적극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행이 안 되면은 해서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조절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기예산에 있었다가 상향됐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12월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려서 집행할 수 있는 건 단 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때 심사를 해서 언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다달이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그동안에 다달이 평가한 거를 종합해 가지고 딱 결정해서 선정하는 거라 뭐, 오래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통과가 안 되면 돈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달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산을 하시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3차 추경에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사실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 집행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담아서 해야 되는데 늦게 12월 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때 담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56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주민 정보화교육해서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 좋은,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긴 하지만 본 위원도 정보화교육장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증감 사유가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보화교육장 회선 사용료가 감액이 600이 됐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교재비 및 상시 운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 회선 사용료 감소가 되니까 본 위원의 뭔지는 모르게 기후일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교재로 바꾸신 건 아닌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강사료하고 교재를 사면은 내년에 쓸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계속 남아서 넘기고, 넘기고 하거든요, 연도를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서 조금 정보화교육이 좀 활성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교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이제 좀…
이정희 위원   
  예,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말씀처럼 내년에 쓸 수 있고 교재값이 상승했으면 그냥 바로 추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돼야 되는데,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쪽 걸 빼서 저쪽 걸 막았단 말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아니, 그거는… 공공 요금이 조금 남다 보니까, 안 남아도 사실은 편성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누가 보면 금액이 똑같아서 빼서 돌리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어쨌든 전체 실·과 중에서 감액률이 제일 높은 게 행정지원과입니다.
  마이너스 칠 점 몇 퍼센트, 물론 이유는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비가 어쨌든 실현이 안 되는 바람에 대폭 삭감이 되면서 아마 마이너스가 많이 됐을 거 같아서 감액을 하셨을 거 같고요.
  나머지는 열심히 잘하신 거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시 전환 추진 비용이 대폭 감액을 좀 하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올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었다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법 개정만을 좀 목적으로 놓고 너무 소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활동을 좀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 전환되려면 제가 예전에도 앞서서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그 후속 조치가 한 14개 단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홍성시 되려면은.
  그런데 앞에서 첫 단계 단추부터 딱 막히다 보니까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 이제 원활히 추진 못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산 중에서 홍보비가 좀 남겨 놓은 이유가 일단은 그나마 군민들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라도 우선 지역 신문이라도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전환의 원년의 해, 나름대로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홍보비는 좀 남겨 놨습니다.
  올해는 그거를 쓸 거고 내년도부터는 우선 첫 단추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국회서 이 관련 소위원회 해서 집중적을 이렇게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좀 개정법이 바뀔 거 같은 생각이 좀 드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하면은 지금도 막 주민 공청회도 이런 거 나름대로 쭉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해요.
  했을 때는 용역을 또 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또 법률 제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사 최선경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리고 이 법률 제정 사전 기초 작업에 실태 조사든 아니면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 기초 통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지방자치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앞서나가게 되면 예산 낭비될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우리의 당위성, 홍보 쪽에서 중점으로 그냥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 전환 추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군에서 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그다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하셨어요.
  시 전환을 하는데 분위기, 광고도 하고 시에 대한 어떤 해야만 하는 필요성 같은 거 그런 홍보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발상 같아요.
  그런데도 홍성군만 하는 것보다는 전남 무안 있지 않습니까?
  무안하고 우리하고 아마 두 군데 해당될 겁니다, 도청 소재지 군은.
  그래서 무안하고 같이 좀 합동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홍보도 좀 한번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여기만 또 안주하지 마시고 그쪽 같이해 가지고 국회를 한 번 간다든가 소위원회 계류 중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소통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홍성만 하는 거보다는 같이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습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안군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통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올해는 활동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이 손 잡고 한번 움직여 보자 서로 얘기가 됐고, 또 예산군에서도 우리 또 예산군하고도…
권영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약간 예민한 말씀이지만 예산군에서 그렇게 여기에 의지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시 전환이 되는 전담… 명확하게 어디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부서도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일단은 어차피 예산군하고 같이 가기는 가는데 무안군하고 많이 저희하고 유사하니까 그쪽을 많이 무게 중심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같이 해야만이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또 그렇게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뭐 예산도 하지만 무안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서 “우리 한번 같이해 보자, 시 전환하는데.”그것도 한번 준비를 좀 꼼꼼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시 전환하는 원년의 해 그런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구본미   
  안전관리팀장 구본미입니다.
  오늘 안전관리과장이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중앙 평가회에 참석한 관계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변경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결성면 관련해서 부지 이거 명시이월 안 시키고 이달 안까지 사업 가능하신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캠코에서 이미 통보돼서 계약만 되면 집행하면 이미 끝나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선경   
  예, 그리고 그 밑에 광천읍 청사가 준공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 와서 국유지를 매입하시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동안에 청사 지을 그 당시 여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와서 보니까 기재부 땅을 우리가 세를 주고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읍 청사 내에 쓰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선경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한꺼번에 준공하면서 살펴봤어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당시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최선경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예전에 한번 오래된 건물에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게 7대 때 있었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여기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여기도 캠코에서 뒤늦게 통보 와 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즉시 계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경제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지역경제팀장 주순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매력 있는 마을 스토리텔링 이 보조사업자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언론사거든요.
  홍주일보사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쪽 보조사업자 측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했는데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기 때문에 입찰로 진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의도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면 공모로 돌려서는 못 하셨나요, 결국은?
  공모 방식으로 해서 그냥…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공모로 해서 선정된 곳이 그곳이거든요.
○간사 최선경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은희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평생교육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축산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저희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해양수산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이 9천만 원에서 7,100만 원이 명시이월시키는데요.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해양쓰레기 시설을 하려다가 못 한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 시설비는 저희가…
○간사 최선경   
  용역비 아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런데 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9천만 원 중에서 7,100만 원이나 이월을 시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사업 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해양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못 해 가지고 내년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최선경   
  쓰레기가 없어서 이월을 하다니요?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 건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태풍이 오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는 태풍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요?
  그런데 통계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비용도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간사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본예산은 얼마가 서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본예산에 6천만 원 서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면 합쳐지면 내년에도 또 이월될 확률이 높겠네요, 태풍만 안 오면?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태풍이 오면 다 소진이 될 거고요.
  올해처럼 태풍이 안 오고 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건설교통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허가건축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팀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팀장 이주형입니다.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허가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도시재생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1,838만 6천 원이 증가한 401억 1,762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입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수도사업소장 김주환입니다.
  2022년 3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위원장 신동규   
  마지막으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충태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 진료가 있어서 운영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사업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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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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