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장재석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2억이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이 항상 실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고 자전거도로를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거는 6대 때부터 제가 아주 자전거도로하고는 관심을 많이 갖고 의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풀이 무성하다든가 그래서 이런 예산이 유지 보수잖아요.
파손이 됐다든가 바닥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면 저는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간 자전거도로 연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마디 연결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홍성 이런 구간이 연결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대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보수도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연결 같은 구간에 사업 예산이 실려야 되겠다.
그래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도 이게 사용을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항상 똑같이 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예산이 2억씩 투자가 되는데 현실성이 맞지 않을 그런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실제 유지 보수가 잘돼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이 실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2억이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이 항상 실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고 자전거도로를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거는 6대 때부터 제가 아주 자전거도로하고는 관심을 많이 갖고 의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풀이 무성하다든가 그래서 이런 예산이 유지 보수잖아요.
파손이 됐다든가 바닥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면 저는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간 자전거도로 연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마디 연결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홍성 이런 구간이 연결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대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보수도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연결 같은 구간에 사업 예산이 실려야 되겠다.
그래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도 이게 사용을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항상 똑같이 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예산이 2억씩 투자가 되는데 현실성이 맞지 않을 그런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실제 유지 보수가 잘돼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이 실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홍성하고 광천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잔여 구간이 있는데 원래는 저희 군비로 하려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요.
지난번에 국비도 확보를 해 달라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국토관리청 서천 출장소가 이쪽 관할 구역입니다.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계획을 새로 잡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별도로 투입을 않고 그 노선이 원래도 국도 21호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건의를 올렸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사실상 보도 쪽도 자전거도로 쪽에 제초 작업이 제대로 하려면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읍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별도의 유지 관리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계속 제초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리 해도 불편하신 곳이 있습니다.
불편하신 곳이 있고, 저희가 주로 홍성읍도 그렇지만 서부의 임해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주 나가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홍성하고 광천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잔여 구간이 있는데 원래는 저희 군비로 하려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요.
지난번에 국비도 확보를 해 달라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국토관리청 서천 출장소가 이쪽 관할 구역입니다.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계획을 새로 잡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별도로 투입을 않고 그 노선이 원래도 국도 21호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건의를 올렸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사실상 보도 쪽도 자전거도로 쪽에 제초 작업이 제대로 하려면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읍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별도의 유지 관리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계속 제초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리 해도 불편하신 곳이 있습니다.
불편하신 곳이 있고, 저희가 주로 홍성읍도 그렇지만 서부의 임해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주 나가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는 민원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 보수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홍성 오는 곳은 계속 출퇴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 풀이 무성해 가지고 하는 게 한 달이 간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임해 도로든 뭐든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승인됐을 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깨끗하게 제초 작업도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 해야 된다, 분기적으로.
그런데 두 번 예산밖에 없다.
그러면 네 번 할 거를 세워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다 보면 그거 다 민원 사항이에요.
이거는 민원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 보수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홍성 오는 곳은 계속 출퇴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 풀이 무성해 가지고 하는 게 한 달이 간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임해 도로든 뭐든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승인됐을 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깨끗하게 제초 작업도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 해야 된다, 분기적으로.
그런데 두 번 예산밖에 없다.
그러면 네 번 할 거를 세워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다 보면 그거 다 민원 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세워졌고요.
또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에서 광천 가는 부분은 국토 21호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관할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초 작업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그게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풀이 무성하고 그러면 전화도 하고 해 가지고 연락은 해서 실제적인 제초 작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세워졌고요.
또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에서 광천 가는 부분은 국토 21호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관할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초 작업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그게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풀이 무성하고 그러면 전화도 하고 해 가지고 연락은 해서 실제적인 제초 작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국토관리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도로 가로수 같은 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로 핑계 대면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상급 기관한테 요청한다든가 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국토관리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도로 가로수 같은 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로 핑계 대면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상급 기관한테 요청한다든가 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하게 되면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거예요.
898쪽에 삼봉교 간 보도 설치 있어요.
지금 이거 4억 예산 세워 놨는데 과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게 승인이 되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혹시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거예요.
898쪽에 삼봉교 간 보도 설치 있어요.
지금 이거 4억 예산 세워 놨는데 과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게 승인이 되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혹시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쪽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 중간 하단에 보면 상수도 관도 메인 관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찔레꽃이 제방 상단에 수목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보도 중에서 켄틸레버 형식의 데크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 찔레꽃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공법 구상하겠습니다.
그쪽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 중간 하단에 보면 상수도 관도 메인 관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찔레꽃이 제방 상단에 수목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보도 중에서 켄틸레버 형식의 데크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 찔레꽃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공법 구상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계속비 사업이고요.
기존서부터 계속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광장이라든가 교류원, 객당, 문화가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환경 개선이라든가 문화객당 이런 광장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해서 두 개는 일단 계약까지 했고 한 가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한 군데 싸전 있는 부분 하단에가 지금 두 동 정도 주차장하고 창고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 수용 끝나는 대로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도 예산 세운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23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2024년도에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객당이 빨리 진행되면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이고요.
기존서부터 계속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광장이라든가 교류원, 객당, 문화가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환경 개선이라든가 문화객당 이런 광장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해서 두 개는 일단 계약까지 했고 한 가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한 군데 싸전 있는 부분 하단에가 지금 두 동 정도 주차장하고 창고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 수용 끝나는 대로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도 예산 세운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23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2024년도에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객당이 빨리 진행되면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2023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마무리하는 거는 그 후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중이 예산이 전체 24년도에 실려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어떻게 일거리를 예산을 많이 세워 놨어야 되는데 5억으로 딱 해 놨기 때문에 너무 적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업이 24년도까지 마무리하려면 23년도에 일을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쫓기지 않으려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실렸을 때.
그래서 제가 혹시 추경에라도 일거리를 우리 팀장님 여기 계시고 한데 집중적으로 23년도에 일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2023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마무리하는 거는 그 후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중이 예산이 전체 24년도에 실려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어떻게 일거리를 예산을 많이 세워 놨어야 되는데 5억으로 딱 해 놨기 때문에 너무 적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업이 24년도까지 마무리하려면 23년도에 일을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쫓기지 않으려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실렸을 때.
그래서 제가 혹시 추경에라도 일거리를 우리 팀장님 여기 계시고 한데 집중적으로 23년도에 일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촌 같은 경우 저희도 열심히 했고 마을 쪽에서도 이장님을 비롯해서 추진 위원장님이나 열심히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촌 같은 경우 저희도 열심히 했고 마을 쪽에서도 이장님을 비롯해서 추진 위원장님이나 열심히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느라고 15억 이상 투입했어요.
그리고 광신초등학교 매입 건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장사익 전수관이라든가 소리관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 부지도 학교 부지 이용해 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신초등학교 부지는 애초에 계획대로 장사익 소리 전수관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문제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느라고 15억 이상 투입했어요.
그리고 광신초등학교 매입 건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장사익 전수관이라든가 소리관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 부지도 학교 부지 이용해 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신초등학교 부지는 애초에 계획대로 장사익 소리 전수관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공모 설명회를 하면서 브리핑을 제가 직접 가 가지고 하고 질의·답변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고 마을분들이라든가 추진하는 분들의 노고라든가 또 그분들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신초교를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해도 광신초는 왜 기념관을 우리 재생에다 넣느냐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 흐름 자체를 저희가 역행하지는 못했고요.
원촌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모 사업을 또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공모 설명회를 하면서 브리핑을 제가 직접 가 가지고 하고 질의·답변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고 마을분들이라든가 추진하는 분들의 노고라든가 또 그분들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신초교를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해도 광신초는 왜 기념관을 우리 재생에다 넣느냐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 흐름 자체를 저희가 역행하지는 못했고요.
원촌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모 사업을 또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신초등학교는 문화관광 쪽에서 용역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필요하면 다른 데 매입할지언정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신초등학교는 문화관광 쪽에서 용역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필요하면 다른 데 매입할지언정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과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토목직들, 건축직들이 정말 스트레스받고 또 홍성군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건설 쪽, 도로 쪽 저는 그 분야에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시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알다 보니까 저도 걱정돼서 몇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과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토목직들, 건축직들이 정말 스트레스받고 또 홍성군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건설 쪽, 도로 쪽 저는 그 분야에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시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알다 보니까 저도 걱정돼서 몇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사 최선경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0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유지 관리 비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신규 사업인 것 같고요.
우선 도시재생사업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0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유지 관리 비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신규 사업인 것 같고요.
우선 도시재생사업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희가…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조례는 저희가 지금 거의 진행이 됐고요.
연말까지 2차 심의 끝나고 내년도 첫 번째 정례회 할 때 그때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심의는 거의 일단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는 끝난 상태고요.
그 조례가 완성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조례는 저희가 지금 거의 진행이 됐고요.
연말까지 2차 심의 끝나고 내년도 첫 번째 정례회 할 때 그때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심의는 거의 일단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는 끝난 상태고요.
그 조례가 완성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비용이라는 거는 알지만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저희도 법과 원칙과 제도를 잘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 지원할 근거가 없이 어쨌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선 급하지 않는다면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래야지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서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칫 몇 개월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부담 갖고 이 일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도시 재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많은 권역 사업들도 일종의 도시 재생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촌과 관련된 뉴딜 사업도 일종의 도시 재생 사업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무한정으로 주민협의체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비용이라는 거는 알지만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저희도 법과 원칙과 제도를 잘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 지원할 근거가 없이 어쨌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선 급하지 않는다면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래야지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서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칫 몇 개월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부담 갖고 이 일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도시 재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많은 권역 사업들도 일종의 도시 재생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촌과 관련된 뉴딜 사업도 일종의 도시 재생 사업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무한정으로 주민협의체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 근거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조례가 이번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계획을, 본예산 군비 계획을 저희가 10월부터 잡았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 중에서 전체 4,3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공동체 조직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2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남문동 쪽에 도시 재생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남문동도 그렇지만 예비 사업은 동문동, 원촌 이런 부분에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들이 2천만 원 있고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거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3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의원 관심 사항으로 300만 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하고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 근거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조례가 이번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계획을, 본예산 군비 계획을 저희가 10월부터 잡았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 중에서 전체 4,3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공동체 조직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2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남문동 쪽에 도시 재생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남문동도 그렇지만 예비 사업은 동문동, 원촌 이런 부분에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들이 2천만 원 있고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거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3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의원 관심 사항으로 300만 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하고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후 도시 재생과 관련된 무궁무진하게 지원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조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후 도시 재생과 관련된 무궁무진하게 지원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조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문동마을 조성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조금 늘었고 계속비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상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39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상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문동마을 조성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조금 늘었고 계속비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상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39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상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계속비…
계속비…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해 봤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왜냐면 저희 도시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남아 있는데 지금의 이 예산만 가지고서는 아마 미리 지출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저희 도시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남아 있는데 지금의 이 예산만 가지고서는 아마 미리 지출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기투자가 746억 5천이 되어 있고 74억이죠.
전체가 88억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이 9억 9,300에 나머지 4억 정도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계속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투자가 746억 5천이 되어 있고 74억이죠.
전체가 88억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이 9억 9,300에 나머지 4억 정도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계속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90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0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이게 홍북 쪽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북읍을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홍북 쪽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북읍을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병오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광천만 얘기를 하시길래 홍북읍도 말씀 좀 드릴까 싶어요.
관할이 우리 도시재생과 관할일지는 모르겠는데 용봉초등학교 나와서 내포 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 있죠.
용봉초등학교에서 나와서 내포 쪽으로 가는…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광천만 얘기를 하시길래 홍북읍도 말씀 좀 드릴까 싶어요.
관할이 우리 도시재생과 관할일지는 모르겠는데 용봉초등학교 나와서 내포 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 있죠.
용봉초등학교에서 나와서 내포 쪽으로 가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제방 쪽으로 해서.
제방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나가다가 한 번 봤고요.
저희 구역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 봤고요.
저희 구역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홍여고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할하고 거기서부터는 건설과 쪽에서 하고 그다음 내포 쪽은 또 내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홍여고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할하고 거기서부터는 건설과 쪽에서 하고 그다음 내포 쪽은 또 내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919쪽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에서 작년도에 800만 원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919쪽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에서 작년도에 800만 원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919쪽…
919쪽…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거는 어떤… 저희도 그 자체가 경상비 공공 운영비인데요.
우리가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가 계속해야 되거든요.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저희도 그 자체가 경상비 공공 운영비인데요.
우리가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가 계속해야 되거든요.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카메라 말고 그게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러니까 보수할 게…
카메라 말고 그게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러니까 보수할 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자체가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재원 구분이 국·도비 매칭이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부터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예,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자체가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재원 구분이 국·도비 매칭이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부터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뭐냐 하면은 폐기물관리법이요.
좀 전에는 진화대원 입회 하에 우리 진화차량 같이 동원해 놓고서 소각도 했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은 폐기물관리법이요.
좀 전에는 진화대원 입회 하에 우리 진화차량 같이 동원해 놓고서 소각도 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소각도 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농산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거 폐기 못 하거든요.
대신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 쉽게 말하면 파쇄를 해라 그렇게 어떤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경상비 지원입니다.
소각도 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농산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거 폐기 못 하거든요.
대신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 쉽게 말하면 파쇄를 해라 그렇게 어떤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경상비 지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매년 그 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제철 제 시기에 그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산불 기간에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가 감시 자체가 안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그 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제철 제 시기에 그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산불 기간에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가 감시 자체가 안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카메라가 고장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점검 차원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장나도 부품 교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925쪽에 생활권주변 덩굴제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두 번 정도 대충 하죠?
카메라가 고장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점검 차원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장나도 부품 교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925쪽에 생활권주변 덩굴제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두 번 정도 대충 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아니요, 일반적으로 한 번을 하는데요.
거기가 추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형식은 한 두 번 정도 가는데.
아니요, 일반적으로 한 번을 하는데요.
거기가 추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형식은 한 두 번 정도 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사실은 부족하다고 봐야 돼죠.
사실은 부족하다고 봐야 돼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데 그게 재원 자체가 순수 군비, 보조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순 군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더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정된…
그런데 그게 재원 자체가 순수 군비, 보조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순 군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더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정된…
○권영식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다 보면 옆에 덩굴 같은 게 많이 도로 쪽으로 침범을 해 가지고 통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해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리고 저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어디 풀은 안 깎았다 왜 늦냐 그런 민원 많이 받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다 보면 옆에 덩굴 같은 게 많이 도로 쪽으로 침범을 해 가지고 통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해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리고 저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어디 풀은 안 깎았다 왜 늦냐 그런 민원 많이 받지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나마 이 자체를 안 하면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나마 이 자체를 안 하면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1년에 2회 정도 한다든가 해서 풀을 좀… 나무죠? 나뭇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도록… 아마 저한테도 좀 한 두 번 정도 작년에 참, 올해죠.
가을에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 풀 왜 안 깎냐, 군청은 뭐 하냐, 이런 질타성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군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군민들이 통행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1년에 2회 정도 한다든가 해서 풀을 좀… 나무죠? 나뭇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도록… 아마 저한테도 좀 한 두 번 정도 작년에 참, 올해죠.
가을에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 풀 왜 안 깎냐, 군청은 뭐 하냐, 이런 질타성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군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군민들이 통행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는 걸 쭉 들으면서 유난히 우리 산림녹지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업 자체 예산이 굉장히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911쪽에 보니까 유통기자재 1개소 지원에 15만 원짜리 예산 사업이 있더라고요.
912쪽에 보니까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에 38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914쪽에 보니까 택배비 지원 사업이 112만 원이 있었요.
또 915쪽에 보면은 FTA 명품화 지원, 굉장히 거창하죠?
친환경임산물생산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에 고작 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924쪽에 보니까 목재품 품질관리비 150만 원, 심지어는 산림병해충 방제 도구 구입비가 149만 원.
자, 왜 이렇게 우리 산림녹지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임업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소득 향상이라든가 권익 보호, 복지 향상 등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사업이 유난히 다른 축산, 농업, 해양수산 관련해서는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는 걸 쭉 들으면서 유난히 우리 산림녹지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업 자체 예산이 굉장히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911쪽에 보니까 유통기자재 1개소 지원에 15만 원짜리 예산 사업이 있더라고요.
912쪽에 보니까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에 38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914쪽에 보니까 택배비 지원 사업이 112만 원이 있었요.
또 915쪽에 보면은 FTA 명품화 지원, 굉장히 거창하죠?
친환경임산물생산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에 고작 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924쪽에 보니까 목재품 품질관리비 150만 원, 심지어는 산림병해충 방제 도구 구입비가 149만 원.
자, 왜 이렇게 우리 산림녹지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임업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소득 향상이라든가 권익 보호, 복지 향상 등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사업이 유난히 다른 축산, 농업, 해양수산 관련해서는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농림 사업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건데 산림청에서 주어지는 단비 자체가 현재 낮기 때문에 이런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비를 그 이상으로 올려서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농림 사업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건데 산림청에서 주어지는 단비 자체가 현재 낮기 때문에 이런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비를 그 이상으로 올려서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거든요.
○간사 최선경
그러니까 이거는 정산을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일거리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정산을 보든 150만 원짜리를 정산을 보든 15만 원짜리를 정산을 보든 업무 추진을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산을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일거리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정산을 보든 150만 원짜리를 정산을 보든 15만 원짜리를 정산을 보든 업무 추진을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복잡하고 일은 많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유통 기자재 1개소 지원은 또 15만 원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또 심지어 50%짜리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중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현장과는 참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는 현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복잡하고 일은 많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유통 기자재 1개소 지원은 또 15만 원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또 심지어 50%짜리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중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현장과는 참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는 현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최선경
참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산림녹지과는 사실은 이런 임업인보다는 군민 전체의 복지와 관련된 요즘은 치유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173억이에요.
그래서 크게 작다고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축산은 214억, 해양수산업은 126억, 농업정책과는 778억이다 보니까 특별히 작지는 않지만 군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예산이 좀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업인들에게 축소해서 본다면 상당히 사업 예산은 좀 작다라는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업인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현장에서 좀 정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참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산림녹지과는 사실은 이런 임업인보다는 군민 전체의 복지와 관련된 요즘은 치유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173억이에요.
그래서 크게 작다고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축산은 214억, 해양수산업은 126억, 농업정책과는 778억이다 보니까 특별히 작지는 않지만 군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예산이 좀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업인들에게 축소해서 본다면 상당히 사업 예산은 좀 작다라는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업인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현장에서 좀 정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를 해서 단가 조절을… 또 현행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를 해서 단가 조절을… 또 현행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예, 그래서 굉장히 진행을 하시는데 어렵겠구나 이런 사업들을 일일이 다 정산하고 맞춰서 보고를 하시려면 힘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진행을 하시는데 어렵겠구나 이런 사업들을 일일이 다 정산하고 맞춰서 보고를 하시려면 힘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질문보다 우리 산림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가 예산을 쭉 이렇게 보고를 듣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이 우리가 위탁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위탁 사업이 전환이 돼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거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노파심에서 지금 우리가 건설과라든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사업을 계속 이뤄졌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또 관리 감독 또 민원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과장님들 산림조합하고 관계 개선 및 관리 협조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면 업체라든가 조경 업체들이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관리하시고 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질문보다 우리 산림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가 예산을 쭉 이렇게 보고를 듣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이 우리가 위탁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위탁 사업이 전환이 돼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거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노파심에서 지금 우리가 건설과라든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사업을 계속 이뤄졌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또 관리 감독 또 민원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과장님들 산림조합하고 관계 개선 및 관리 협조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면 업체라든가 조경 업체들이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관리하시고 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은 그런 거 염두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은 그런 거 염두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날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산림녹지과는 산과 연관이 돼서 겨울에도 특히 산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예산서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945쪽에 보면 홍주숲 공중화장실 설치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잘하신다, 잘하셨다라고 응원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민원 사항이라 지금 용봉산 초입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건이요.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계시고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대로 손 놓고 가기에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그 아름다운 용봉산, 누가 들어도 용봉산은 다 칭찬하는 만큼 용봉산을 얘기하는데 용봉산에 딱 첫 번에 내려서 버스에 내리자 마자 화장실로 짜증 한 번 내고 기분 굉장히 나쁘게 산에 올라가고 갔다 내려오면 먹을 거리, 놀 거리 없으니까 용봉산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오히려 가감되거나 아니면 퇴색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용봉산에 관련된 부분을 그냥 용봉산이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등산을 많이 오니까라고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용봉산을 통해서 우리 군에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 바꾸는데 있어서 활용도 굉장히 높을 텐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현실에 가장 지금 큰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진행하고 있는 혹시 상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날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산림녹지과는 산과 연관이 돼서 겨울에도 특히 산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예산서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945쪽에 보면 홍주숲 공중화장실 설치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잘하신다, 잘하셨다라고 응원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민원 사항이라 지금 용봉산 초입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건이요.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계시고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대로 손 놓고 가기에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그 아름다운 용봉산, 누가 들어도 용봉산은 다 칭찬하는 만큼 용봉산을 얘기하는데 용봉산에 딱 첫 번에 내려서 버스에 내리자 마자 화장실로 짜증 한 번 내고 기분 굉장히 나쁘게 산에 올라가고 갔다 내려오면 먹을 거리, 놀 거리 없으니까 용봉산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오히려 가감되거나 아니면 퇴색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용봉산에 관련된 부분을 그냥 용봉산이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등산을 많이 오니까라고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용봉산을 통해서 우리 군에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 바꾸는데 있어서 활용도 굉장히 높을 텐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현실에 가장 지금 큰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진행하고 있는 혹시 상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현재로서는요.
사실은 말이 주차장이지 사실 그 부지가 경관 녹지예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사실은 말이 주차장이지 사실 그 부지가 경관 녹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경관녹지를 점용을 받아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임시방편으로 쓰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이용하고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화장실 들렀다 가는 자체가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경관녹지로 지정된 자체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런 중에 뭐냐 하면은 현재 2024년도 말까지는 도에서 그 권한을 지금 쥐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시는 김영범 국장님하고도 상당히 어떤 숙고를 했는데요.
그러면 정이나 도에서 그렇게 틀어쥐고 허용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홍성군으로 이관이 됐을 때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자 그게 마지막으로 조의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를 점용을 받아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임시방편으로 쓰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이용하고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화장실 들렀다 가는 자체가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경관녹지로 지정된 자체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런 중에 뭐냐 하면은 현재 2024년도 말까지는 도에서 그 권한을 지금 쥐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시는 김영범 국장님하고도 상당히 어떤 숙고를 했는데요.
그러면 정이나 도에서 그렇게 틀어쥐고 허용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홍성군으로 이관이 됐을 때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자 그게 마지막으로 조의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희가 전에부터도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홍성군으로 이관됐을 때 그때 설치하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민원이 폭주가 되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대형버스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안에 있던 주차 시설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쓰잖아요, 전에 있던.
그때 있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안 됐는데 이쪽으로 나오면서 계속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화장실 문제가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원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원을 그냥 이관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하기로는 너무 길어요 2024년도는, 그렇잖아요.
이관받고 행정 조정하고 그거 짓고 하는데 이게 25년도나 가야 화장실 쓸 수 있지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또 수년간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 연관해서 지금 순환버스 넘어가면서 버스 스테이션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다 이렇게 조정해 갖고 만들어 내면서 화장실을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도가 필요하니까 그건 해 주고 필요 없는 건 못 해준다.
그거는 필요할 때는 법 떠나 버리고, 필요 없을 때는 법 아닌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소관 부처하고 다시 의논하셔서 이 화장실 문제, 아니면 미리 우리한테 이 부분만 좀 넘겨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 달라 요구를 강하게 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스갯소리 농담이지만 버스 오는 거 일단 도청 들렀다가 거기서 화장실 다 보고 그리고 용봉산 입구에 내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야지 뭐… 홍보를 그렇게 하든가.
도청 앞에 버스 딱 서 갖고 관광객들 들어가서 싹 화장실 보고 나왔다 가면 보기 좋겠어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입장이 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무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과장님 실·과하고 좀 도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이 민원 사항이 크다.
이걸 이관해서 올 때까지는 가기로는 너무 길다, 갈 수록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해 달라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일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부터도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홍성군으로 이관됐을 때 그때 설치하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민원이 폭주가 되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대형버스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안에 있던 주차 시설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쓰잖아요, 전에 있던.
그때 있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안 됐는데 이쪽으로 나오면서 계속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화장실 문제가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원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원을 그냥 이관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하기로는 너무 길어요 2024년도는, 그렇잖아요.
이관받고 행정 조정하고 그거 짓고 하는데 이게 25년도나 가야 화장실 쓸 수 있지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또 수년간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 연관해서 지금 순환버스 넘어가면서 버스 스테이션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다 이렇게 조정해 갖고 만들어 내면서 화장실을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도가 필요하니까 그건 해 주고 필요 없는 건 못 해준다.
그거는 필요할 때는 법 떠나 버리고, 필요 없을 때는 법 아닌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소관 부처하고 다시 의논하셔서 이 화장실 문제, 아니면 미리 우리한테 이 부분만 좀 넘겨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 달라 요구를 강하게 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스갯소리 농담이지만 버스 오는 거 일단 도청 들렀다가 거기서 화장실 다 보고 그리고 용봉산 입구에 내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야지 뭐… 홍보를 그렇게 하든가.
도청 앞에 버스 딱 서 갖고 관광객들 들어가서 싹 화장실 보고 나왔다 가면 보기 좋겠어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입장이 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무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과장님 실·과하고 좀 도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이 민원 사항이 크다.
이걸 이관해서 올 때까지는 가기로는 너무 길다, 갈 수록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해 달라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일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환경과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요 일전에 은하 아파트에 클린 하우스를 이번에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은하 아파트 주민들이 홍성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자리를 빌려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요 일전에 은하 아파트에 클린 하우스를 이번에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은하 아파트 주민들이 홍성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자리를 빌려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식 위원
966쪽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안내 영상기록장치 유지관리요.
이게 작년에는 600만 원 정도 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966쪽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안내 영상기록장치 유지관리요.
이게 작년에는 600만 원 정도 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환경과장 유철식
6쪽?
6쪽?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이제 감시 카메라를 계속 늘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부만 하다가 전체로 좀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이제 감시 카메라를 계속 늘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부만 하다가 전체로 좀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이제 설치가 돼 있고 과거에 설치됐던 거, 못 하던 거를 부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아니, 이제 설치가 돼 있고 과거에 설치됐던 거, 못 하던 거를 부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네트워크 안 돼 있고요.
아니요, 네트워크 안 돼 있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자체에서 하고 읍·면에서 빼다가 확인하는…
자체에서 하고 읍·면에서 빼다가 확인하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고장률이 항상 있고 저희가 또 일시적인 현황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이제 읍·면에서 수시로 파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장률이 항상 있고 저희가 또 일시적인 현황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이제 읍·면에서 수시로 파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계속 고장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장 접수를 받아 가지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직접 수리 들어갑니다.
예, 직접 수리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구형, 옛날 초창기 나온 거.
구형, 옛날 초창기 나온 거.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근래에 설치한 거는… 저기가 규모도 좀 작고 성능이, 화질이 많이 개선됐죠.
야간…
근래에 설치한 거는… 저기가 규모도 좀 작고 성능이, 화질이 많이 개선됐죠.
야간…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별도 현황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현황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초창기 설치됐던 거 가격이 좀 싸고요.
작년도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야간이나 이럴 때 전혀 판독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초창기 설치됐던 거 가격이 좀 싸고요.
작년도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야간이나 이럴 때 전혀 판독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이제 과거에 설치했던 게.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고성능, 고화질 카메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과거에 설치했던 게.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고성능, 고화질 카메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한 500 정도.
한 500 정도.
○환경과장 유철식
예, 비싸요.
예, 비싸요.
○환경과장 유철식
유지 보수요?
유지 보수요?
○환경과장 유철식
보통 1년 정도 하고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보통 1년 정도 하고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o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3년 사업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3년 사업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최선경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 그냥 이 자리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589쪽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수 작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 그냥 이 자리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589쪽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수 작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별관입니다.
예, 별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2017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2017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누수로 인해 가지고 본관에서 수로를 타고 누수되고 벽체 누수돼 가지고.
누수로 인해 가지고 본관에서 수로를 타고 누수되고 벽체 누수돼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지났습니다.
예, 지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저희도 하자 보수 기간이 막 끝나면서 이렇게 누수가 생겨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자 보수 기간이 막 끝나면서 이렇게 누수가 생겨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선경
맞아요,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공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군청사도 지어야 되고 홍북읍 청사도 짓고 있는 상황이고 갈산면뿐만 아니라 자활센터도 그렇고 그밖에 복합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질 예정인데 이거는 우리 예산팀이나 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9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지원비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공중보건의 공백이 있는 거는 아닐까요?
맞아요,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공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군청사도 지어야 되고 홍북읍 청사도 짓고 있는 상황이고 갈산면뿐만 아니라 자활센터도 그렇고 그밖에 복합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질 예정인데 이거는 우리 예산팀이나 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9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지원비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공중보건의 공백이 있는 거는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거는 아니고 작년보다는 조금 명수가 세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작년보다는 조금 명수가 세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29명입니다.
29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똑같이 29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똑같이 29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주로 한방이나 치과 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주로 한방이나 치과 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과실 같은 경우는 5개소가 운영되는데 적으면 교대로 요일제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과실 같은 경우는 5개소가 운영되는데 적으면 교대로 요일제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간사 최선경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595쪽입니다.
상단 중간쯤 보면 맛집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천만 원인데 40만 원씩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595쪽입니다.
상단 중간쯤 보면 맛집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천만 원인데 40만 원씩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맛집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26개소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게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맛집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26개소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게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예.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맛집 선정은 이미 됐습니다.
맛집 선정은 이미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26개소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26개소가.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올해가 1년 차고 내년에 2년 차.
예, 올해가 1년 차고 내년에 2년 차.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지금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맛집 책자도 나와 있고…
맛집 책자도 나와 있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렇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칼, 도마라든지 어쨌든 교차 위험이 심한 도마, 칼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 도마라든지 어쨌든 교차 위험이 심한 도마, 칼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홍성군에 지금 맛집이 딱히 없잖아요.
저희도 올 처음에 선정했고 홍성군 맛집을 운영하면서 홍성군에 뭐가 맛집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맛집을 특화할 수 있게끔 저희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에 지금 맛집이 딱히 없잖아요.
저희도 올 처음에 선정했고 홍성군 맛집을 운영하면서 홍성군에 뭐가 맛집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맛집을 특화할 수 있게끔 저희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렇다면 저는 이 맛집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돼서는 차라리 예산을 더 확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실·과와 협력해서 홍보전산담당관이든 또는 경제과든 확실하게 맛집을 알릴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내든지.
좀 굉장히 예산은 한 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 대비 별 효과는 없고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손이 많은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행은 하는데 좀 더 이거를 효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맛집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돼서는 차라리 예산을 더 확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실·과와 협력해서 홍보전산담당관이든 또는 경제과든 확실하게 맛집을 알릴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내든지.
좀 굉장히 예산은 한 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 대비 별 효과는 없고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손이 많은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행은 하는데 좀 더 이거를 효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65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뇌파훈련프로그램 운영 밑에 보면 노트북 임차비가 있어요.
노트북을 구입하면 구입했지 요즘 노트북 임차비는 뭘까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65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뇌파훈련프로그램 운영 밑에 보면 노트북 임차비가 있어요.
노트북을 구입하면 구입했지 요즘 노트북 임차비는 뭘까요?
○치매관리팀장 안희옥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강관리과 과장님인 강경숙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치매관리팀장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치매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뇌파훈련프로그램 이게 저희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3개월 사업 계획을 2천만 원 가지고는 위탁 교육비 네 개 옥사 세 명을 양성해서 전문가를 저희 직원 중에 세 명 양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뇌파 훈련 장비가 뉴브레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고가라서 그거를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갖고는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3개월 운영하면서 노트북을 10대 구입하기가 벅차서 일단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3개월 운영해 보고 효과성 평가라든가 이게 정말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임시로 임차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강관리과 과장님인 강경숙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치매관리팀장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치매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뇌파훈련프로그램 이게 저희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3개월 사업 계획을 2천만 원 가지고는 위탁 교육비 네 개 옥사 세 명을 양성해서 전문가를 저희 직원 중에 세 명 양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뇌파 훈련 장비가 뉴브레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고가라서 그거를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갖고는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3개월 운영하면서 노트북을 10대 구입하기가 벅차서 일단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3개월 운영해 보고 효과성 평가라든가 이게 정말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임시로 임차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안희옥
예.
예.
○간사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라면 우리 유일원을 말하는 건가요?
운영비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라면 우리 유일원을 말하는 건가요?
운영비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치매관리팀장 안희옥
이게 지금 홍성정신요양원 종사자가 35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 관리 운영비는 입소자 114명, 원래 150 정원에 114명 대상 관리 운영비인데요.
입소자 수에 따른 관리 운영비 지원 단가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 대비 사회복지 인건비가 증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약간 증된 거로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홍성정신요양원 종사자가 35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 관리 운영비는 입소자 114명, 원래 150 정원에 114명 대상 관리 운영비인데요.
입소자 수에 따른 관리 운영비 지원 단가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 대비 사회복지 인건비가 증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약간 증된 거로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치매관리팀장 안희옥
예.
예.
○치매관리팀장 안희옥
여기는 종사자 정원이 10명인데요 현재 8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 면담이라든지 외부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입소자가 원래 35명에서 25명 정도 유지를 했다가 지금 한 18명, 15명 정도로 감이 됐어요.
그래서 입소자 수에 따른 관리 운영비 지원 단가가 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종사자 정원이 10명인데요 현재 8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 면담이라든지 외부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입소자가 원래 35명에서 25명 정도 유지를 했다가 지금 한 18명, 15명 정도로 감이 됐어요.
그래서 입소자 수에 따른 관리 운영비 지원 단가가 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된 사항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안희옥
예,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음향기기사에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은 센터에 오래 있다가 재활한 케이스고 현재 직원으로 그분은 활동 중이고요.
어쨌든 전문 직종보다는 마트나 주유소 이런 알바 형식으로 많이 운영됐고요.
그리고 제빵 자격을 따서 제빵 분야에도 나가 있고 해서 원래 코로나 전에는 입소 인원 25명 중에 10명 정도는 나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는 중단됐고 그분들이 밖으로 퇴소를 해서 본인들 일을 지속하겠다고 해서 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음향기기사에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은 센터에 오래 있다가 재활한 케이스고 현재 직원으로 그분은 활동 중이고요.
어쨌든 전문 직종보다는 마트나 주유소 이런 알바 형식으로 많이 운영됐고요.
그리고 제빵 자격을 따서 제빵 분야에도 나가 있고 해서 원래 코로나 전에는 입소 인원 25명 중에 10명 정도는 나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는 중단됐고 그분들이 밖으로 퇴소를 해서 본인들 일을 지속하겠다고 해서 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안희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증액 관련 세부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증액 관련 세부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