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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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규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25쪽에 홍성군 승마장 시설개선 있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마장의 접근성이라든지 장소가 확장성이 사실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마장이 너무 좁고 승마 인구를 앞으로 그쪽에서 유입하기에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 승마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잘 돌아가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 예산을 또다시 투입해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이 예산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장소를 승마장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토지 구입하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유휴 공간 있어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유휴 공간은 대략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지금 전체적인 평수는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우리 승마장이?

○김덕배 위원   
  만 5천 평?

○김덕배 위원   
  만 5천 평.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성도 그렇고 승마장을 옮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스카이타워 그게 완공되고 나면 사실 주차장이 제일 걱정거리고 주변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광객이 올 거다 하는 예상치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승마장이 옮겨진다고 가정하면 지금 승마장 자리를 전부 밀어내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산을 다 내려서 파낼 수는 없겠지만 많이 못 파낸다면 그쪽에서 육교라도 둬서 내려서 바로 스카이타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도 얼마든지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건축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거 확장한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804쪽에 보면 홍성한돈 브랜드 포장재 지원하고 홍성달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두 건이 있어요.
  지금 보면 달걀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하나인데 홍성 달걀 선별 포장업 하고 있는 공장이 몇 개나 있죠?

○문병오 위원   
  전체적으로 네 군데예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아예 네 군데를 다 하지 왜 한 군데만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문병오 위원   
  하나로 포장해서?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브랜드 로고를 하나로 해서 통합시키려고 하는 작업이다?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이렇게 하면 한 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만약에 네 군데에서 한 군데만 주면 나머지 곳들이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지적한 것이니까 홍성한돈 브랜드 포장재 이것도 지금 두 군데 다밖에 없어요?

○문병오 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다…

○문병오 위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문병오 위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브랜드 내고 할 때는 통합하는 것이 최고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브랜드 통합화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잘 됐군요.
  알겠습니다.
  792쪽에 보면 축산회관 물품 구입 건이 있어요.
  축산회관 지금 소유가 어디죠?
  군인가요, 아니면 축산회관인가요?

○문병오 위원   
  통합으로 되어 있죠?

○문병오 위원   
  그래서 그쪽이 회관 자체 소관을 그쪽이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문병오 위원   
  저는 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할 때 이거를 건의한 바 있는데 솔직히 저는 많이 아쉬웠던 게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서 나름의 재산 있는 분들인데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활용도 하고 당신들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산회관이라고 하면 축산인들 전체가 쓰는 곳이잖아요.
  십시일반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꼭 군에 이거를 하게끔 넘겨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병오 위원   
  그래도 가입 숫자를 따져 보자면 운영하는 숫자로 보자면 축산회관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을 만큼의 회원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축산회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면 축산인들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전체를 대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엄격하게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축산회관에서 얘기할 때 보면 축산인들 전체를 대표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예산 요청이랄지 모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소, 돼지 한 마리 새끼 임신해서 판매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마리당 대략 얼마 나가는가 정산 한번 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쓰는 건물이잖아요.
  이런 건물 정도는 자기들 스스로 관리를 해야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내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군한테 떠넘긴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병오 위원   
  이거는 너무 심각합니다. 
  축산인들의 생각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 개 단체가 모여서 이 축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보면서 마이크도 안 나온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할 때 저는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물품 구입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물품을 안 갖다 주느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왜 이거를 관리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822쪽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게 연 면적 820㎡까지 다 되어 있는데 장소 어떻게 선택이 됐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승인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물보호센터도 우리 지금 사업을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거는 별도로 갈 거예요, 이 사업은?

○장재석 위원   
  그러면 또 이런 사업이 센터를 설치할 때는 들어가는 장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애견인 상대로 해 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거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이런 사업이 연계해서 들어가야 이 사업하기가 쉬울 텐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했을 때 올 사업이 안 되면 분명히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장소가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김덕배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승마장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합쳐 가지고 들어갔을 때가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생긴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과장님이 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찬가지예요.
  읍에 한 곳이 설치된다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이 사업이 장소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한번 축산과에서 같이 한번 견학도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센터하고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승마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한 도시에서 하시고 싶은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 3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서부 3만 평 외에 장곡 같은 우리 군유지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정윤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3만 평 땅 주인 토지에 대해서 주인이랑 그쪽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3만 평이라는 부지가, 서부 3만 평이라는 부지가…

○이정윤 위원   
  외부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서부 3만 평이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접근성이라든지 승마장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센터는 지금 은하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은하 쪽보다는 서부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니 다행인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든 승마장이든 관내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하지 외부 관광객이 이용하는 빈도수는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적은데 은하나 남쪽에 너무 치중되어서 동물 관련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곡이라든지 홍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홍성이라든지 홍북에 있는 대단위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편하고 또 이제 남부권에 있는 은하라든지 광천이라든지 하는 데서 사실 축산의 메카인데 축산의 메카에서 나는 악취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굳이 갈산도 있고 청정 지역이면서도 접근성도 좋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서 승마장도 그렇고 동물보호센터도 그쪽에 아예 염두를 해 두고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을 종식시킬 필요는 있다.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타당성도 설명을 하고 해야지 괜히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오해만 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지가 있으시면 그 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정윤 위원   
  예, 그 생각하고 계시는 그 3만 평이 어딘지 그쪽에 대해서 어떤 용도고 어떤 곳인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99쪽인데요.
  홍성한우 판매행사를 해마다 진행하셨어요.
  설명서에 보면 사업 규모가 2개소인데요.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어디, 어디에 지원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799쪽입니다.

○간사 최선경   
  구항 농협하고.

○간사 최선경   
  구항 농협과 아토한우.
  이 두 곳을 진행해 온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간사 최선경   
  판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간사 최선경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도 우리도 외부 다른 지역에서 판매 행사를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행여라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이런 것은 더…

○간사 최선경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04쪽에 보면요 홍성한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올해 증액이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사 최선경   
  예, 한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올해 특별히 두 배로 증액된 이유.

○간사 최선경   
  그러면 당초 2022년도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과 합친다면 특별히 더 증액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최선경   
  이거는 추경에 확보.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진행 방식이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어떤 업체에 사업을 주고 그 업체가 20개소를 선별해서 돌아다니면서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만 하고 다닌다는 거죠?

○간사 최선경   
  그러면 사업 결과물은 뭘로 남습니까?

○간사 최선경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간사 최선경   
  보통들은 어떤 업체들이 이런 일을 시행하나요?

○간사 최선경   
  보통 대학 산학 이런 데서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연구소 이런 데서 하게 되나요?

○간사 최선경   
  하게 되면 입찰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나요?

○간사 최선경   
  이렇게 연구 용역이나 컨설팅과 관련된 신규 사업들은 자칫 용역 업체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부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만…

○간사 최선경   
  원활한 작업이 시행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길고양이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200만 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길고양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혐오로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길고양이 보호 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으로 이 2,200만 원이 책정된 걸까요?

○간사 최선경   
  길고양이 협회가 무슨 사무실이 있습니까?

○간사 최선경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급수대도 놓고 여기 보니까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그 안에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간사 최선경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사 최선경   
  어디에 있다고요?

○간사 최선경   
  사거리목욕탕 근처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이곳에서 중성화시킨 고양이들을 보호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보호했다가 다시 놓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까?

○간사 최선경   
  보통 동물 병원에서 하고 바로 아이들을 풀어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더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2, 3일 동안 보호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공간이 이 공간인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돼서 2억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요.
  좋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놀이터를 만들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간사 최선경   
  군에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관리 비용이 월 얼마씩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네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어떤 일정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매월 얼마씩 책정하고 관리를 또 하고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형편이군요?
  그러면 펜스를 치는 완벽한 공간에서 반려견들이 목줄도 풀고 완벽하게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간사 최선경   
  단순한 놀이터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들어가야 될 관리 운영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책정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단순하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해마다 그 예산이 증가할 확률도 있고 그 놀이터를 개보수를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아마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완성했을 때 들어갈, 운영할, 관리할 제반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최선경   
  맞습니다.

○간사 최선경   
  충원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장재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지금은 계속비 사업이에요, 2년 동안.
  이 2년 안에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홍동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동물보호소.
  그 동물보호소가 동물보호센터로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까?

○간사 최선경   
  그러면 동물보호소가 없어지는 거죠?

○간사 최선경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유기 동물 보호가 이쪽에서 완전히 케어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주민 설명도 완벽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조금 중복되긴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우리가 축산 농가 하면 해썹 인증, 그러니까 한돈은 해썹 인증만 했었는데 이번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 대응해서 하는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은미 위원   
  그런데 그 인증을 받으려 하면 컨설팅을 받잖아요.
  과장님은 이제 전문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양돈에서 저탄소 인증 이 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사실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흔히 보면 우리가 하우스…

○김은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상 제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면 관리 시스템에서도 관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흔히 제가 조금 전에 하우스 얘기를 했는데 하우스는 저탄소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20개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돈 농가에서 해썹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저탄소 컨설팅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은미 위원   
  정화 방류만 해도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현재 일반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생각의 전환만 하면 지금처럼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사실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돈 농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포장재로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김은미 위원   
  친환경 포장재라든가 재활용 포장재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컨설팅을 받으면서 20개 농가 여러 가지 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지금 홍성 한돈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할 때도 그 포장재와 관련해서 건설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또 쉬운 방법으로도 길라잡이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사실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축산 하면 무조건 혐오, 악취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안 좋은 부분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인증을 받아서 미래 먹거리까지 플러스를 한다면 홍성 한돈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컨설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농가들이 이 부분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항생제랑 저탄소랑도 같은 맥락인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김은미 위원   
  왜냐면 그 인증받는데 무항생제도 마찬가지로 같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오늘 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이거하고 별개의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 양돈업은 전국 시군 단위 1위고 한우는 전국 시군 단위 5위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인데 홍성관내에서 질병으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았을 때 관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용역 같은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나요, 자체적으로?

○이정윤 위원   
  예를 들어서 열병이든 구제역이든 강한 질병이 한 번 도래했을 때 관내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력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라든지 자체 산출 근거 있나요?

○이정윤 위원   
  대략적인 데이터는 있나요?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홍성 관내 같은 경우는 홍주미트도 있고 도축업자라든지 유통 관리업자도 있고 1차 산업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도 있고 사료, 그 외 축산 기구 그리고 축산물 부속품 및 육가공류로 인한 식당에서 소비업 여러 가지가 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착, 특히 ASF 같은 경우는 많이 질병이 완화된다는 느낌, 전염의 속도가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든 5년 안이든 한 번 정도쯤 우리에게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도 7대 방역, 8대 방역을 지금 60% 이상은 거의 구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100% 완비를 해야 되겠지만 홍성이라는 군은 아시다시피 타 시군하고 다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관내 자체에서도 어떠한 대응 체계를 한 번 정도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저번 업무 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응책을 국가의 방역 체계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아니면 협회하고 의논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타를 했을 때 우리 관내의 10만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쯤은 구체적인 용역을 의뢰하셔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 질병이 도래했을 때 이런 효과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쯤은 알고 있으면 농가들도요 농가들도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심각하구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성찰해서 군에서 우리를 닥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가 가지고 대응 체계를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참 옆에서 주변에서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 없어요.
  뭐만 하면 국가에 미루고, 뭐만 하면 관변에 미루고 본인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만 답변을 드리고.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군에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령 한 농가에,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돈을 그래도 많이 벌은 단체가 양돈업계라고, 지금 우리 양돈업계에서 상위 5% 미만을 제외한 95%는 다 부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채가 무슨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농가 규모당 2천 두에서 3천 두 규모가 레버리지 평균이라고 봤을 때 30억에서 40억짜리 농장 규모에서 부채가 보통 60% 이상 차지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질병이 도래했을 때 그 농장은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짐 싸서 도망가야 될 처지란 말이에요.
  회복이 불가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친환경도 좋고 냄새도 저감 해소도 좋고 하지만 적어도 양돈 농가가 죽을 길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쯤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홍성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은하라든지 장곡 이 근방에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 관내 3km 혹은 넓게 5km 안에 있는 매몰은 상상을 초래하죠.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스러운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양돈 농가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려워도 5년 뒤,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것을 군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같은 홍성군은 특수한 경우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작년 대비 증액이 11.45%가 증액이 됐어요.
  22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쭉 보니까 가축 방역 시설 쪽에 대해서 증액은 별 미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축산과도 그렇고 또 우리 협회도 그렇고 또 포함해서 소도 그렇고 이러한 강한 질병이 한 번 왔을 때 우리 홍성군 10만 인구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료, 수의사, 축산 기구, 식당업, 그 외 1차 산업 근로자,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사장 및 그의 가족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쯤은 했으면 어떠한가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저도 참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간담회를 하면서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그런데 농담 반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우리만 안 걸리면 돼.

○이정윤 위원   
  우리만 안 걸리면, 옆 농가는 안 걸리고 우리만 안 걸리면 돈 벌어.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이게 뭐 진담이겠냐만은 이러한 인식 자체가 저도 같은 농촌의 한 일원으로써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어떠한 2010년도에 백서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진짜 구제역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 ASF는 구제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 겸 이렇게 했을 때 홍성군은 이 정도의 피해가 있고 한 농장만 내 옆에 있는 이웃사촌인 한 농장만 걸려도 이 정도의 파멸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한 번쯤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저도 항상 두둔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중간에 관내 10만 인구의 많잖아요.
  우리가 축산업만 하는 도시도 아니고 새로운 내포신도시의 교육 행정의 도시로 가는 도시도 있고 홍성읍은 홍성읍대로 있는 군민들이 다 사는 도시에서 저도 축산업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옆집 걸리고 나만 걸리면 나는 돈사 처마 올리고 나는… 그거,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축산인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지금 사료가 kg당 과거 2년 반 전에 500원 했던 것이 지금 750원에서 800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500원에서 800원이면 60% 상승 아닙니까?
  60% 상승해서 과연 축산 가격, 우리 도매가격은 60% 상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근 짧은 2년 기간에 7대 방역이라는 1억, 2억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지켜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에 제안 아닌 제안도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부지 예정지 관련 자료,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 예상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규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4쪽에 남당항 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터미널은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비용이 한 이 정도 1,100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언제부터 터미널 운영이 가능한가요?
  준설도 할 텐데. 

○권영식 위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대충 언제 준설이 끝나나요?
  그게 끝나야만이 터미널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권영식 위원   
  언제쯤 끝나는 걸로 보세요? 

○권영식 위원   
  그게 1, 2년 가지고 돼요, 그게 준설하는 게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 알기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운행만 가능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준설만 되면 운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이거 1,100만 원이라는 게 대충 어디 어디 써 가지고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권영식 위원   
  CCTV?

○권영식 위원   
  그거 지금 사용을 안 한다면서요.

○권영식 위원   
  예.

○권영식 위원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권영식 위원   
  기본 요금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무슨 경비라고도 그렇고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좀 넉넉하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45쪽, 제가 앞전에 축산과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군민은 무엇을 군에서 받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 군민들에게 줘야 될 건가 아니면 봉사할 거에 대한 진짜 심층적인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축산과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늘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한우, 한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우, 한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 단체나 자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거든 좋습니다.
  어떤 거든 지원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지원해 주는 그 대상이나 목적, 받는 그분들이 과연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하냐.
  축산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권영식 위원   
  지금 내년에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세웠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 규모가 8개소인데 이건 아직 선정을 안 하셨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처음으로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업체들 또 우리가 군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판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뿐 아니고 새우젓뿐 아니고 홍성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842쪽인데요.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간사 최선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시설비라는 것은 무슨 의미…

○간사 최선경   
  그러면 그 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최선경   
  그런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쓰레기가 양이 많아졌다는 의미인가요? 

○간사 최선경   
  당초 예산, 그렇다면은 2022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총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일단 2023년 본예산에는 우선 6,000만 원만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간사 최선경   
  굳이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예산인데 긴축 재정 때문에 당초대로 세우지 못하신 건가요? 

○간사 최선경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1억 3,000이라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었다는 건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즉, 2022년도에도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었다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간사 최선경   
  그런데 4,000만 원의 예산이 1억 3,000까지 늘어날 정도로 추경 예산이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5쪽인데요.
  지금 보면은 광천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스낵류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업체 쪽에서 제안으로 온 제안 사업인 것 같아요?

○간사 최선경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스낵류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모 업체에서 “김을 이용해서 스낵류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공모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한 게 아닐까요?

○간사 최선경   
  어쨌든 공모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제품 개발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간사 최선경   
  이와 관련된 기존에, 예전에 비슷한 사업이 좀 있었었나요? 

○간사 최선경   
  왜냐하면 김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업체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영역에 맞게 업체별로 제품을 개발하는 게 맞지 어느 업체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의 개발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
  그게 맞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무리 김이 저희 홍성군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간사 최선경   
  그리고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비용이 그닥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큰 비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6쪽인데요.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이 2023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여기에 지금 3개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하나는 새우젓, 하나는 김, 하나는 수산물인데 그러면 수산물에 포함되는 영역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간사 최선경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비 촉진 이 행사는 그렇다면은 축제와 접목해서 축제 당시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즉, 서울시에서 “마포나루에서 새우젓축제를 하니 홍성에 있는 광천 새우젓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의 행사 지원비인지 어떤 것입니까? 

○간사 최선경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부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소비 촉진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에서 촉진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서울에 무슨 축제가 있을 때 결집해서 우리 새우젓을 알린다든지 김을 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촉진 행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새우젓 축제를 할 때 더 6,000만 원을 들여서 새우젓을 더 소비를 촉진한다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추진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세부 사업 계획서를 주시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47쪽인데요.
  가공김 직매장을 건립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직매장을 어디에 건립할 계획이신가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광천 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한 곳에 광천 김, 다양한 김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를 하겠다는 건지 어느 특정 상품을 판매를 하겠다는 건지? 

○간사 최선경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공 김 공장도 많고 각자의 김 직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어느 특정 업체에 김 공장을, 김 직매장을 저희가 지어 주고, 물론 공모를 통하지만 여기에는 자부담이 50%가 붙는다면 50%를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는 업체만 공모에 응할 수 있지 소규모 업체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홍성군의 전체 김, 다양한 김 20개면 20개의 김을 전부 나열해 놓고 홍성에 이렇게 다양한 김이 있으니 이 김, 저 김 맛 모두 맛보십시오.
  다양한 김의 종류를 나열해 놓고 판다면 모를까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몇 가지만 더 세분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새우젓이나 광천 김이나 수산물 촉진이나 이 소비 촉진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 군내에서 소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러면 소비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소비 촉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이 자체를 광천 김 행사나 아니면 토굴새우젓 행사 때 이 비용을 같이 투입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어떤 식으로 사서 어떻게 배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굉장히 이게 어렵고도 위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알다시피 새우젓이나 광천 김이나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자기 물건이 소비가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원성이나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새우젓이나 광천 김 소비 관련된 촉진 사업은 행사 때는 행사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그때 판매하기 위해서 행사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최선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미를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 게 외부에서 행사할 때 소비 촉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새우젓이나 김이나 이거를 지원해서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군내 행사에다가 이 물품을 투입해서 같이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저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저 역시 자료를 같이 좀 지급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공 김 직매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상에 보면 한 곳을 선정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수산식품 제조 단체 및 조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에다 아니면 조합에다가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하는 것이죠, 조합이라고 보면.
  단체도 마찬가지로 단체도 전체인 거고 조합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가공 김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단체가 됐든 조합이 됐든 다 가입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다 김을 가공 직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한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갖고 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홍성군내에 가공 김 나오고 있는 전체가 다 매장에 다 설치돼서 그 매장에서 운영하고 판매한 모든 제품을 판매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이건 대상 자체부터가 그렇게 되면 말 자체가 안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물품을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홍보와 함께 소비 촉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됨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함이 옳아요.
  그렇게 계획서 한번 세우시면 그 계획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845쪽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지원했는데 전년도는 제로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이잖아요, 1억 나와 있는 게? 

○문병오 위원   
  내년도.
  올해 과장님 올해도 다녀왔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월 사업비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마치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는 안 세웠다 하니까 누가 볼 때, 누가 보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식품 가공·판매업체라고 했으니까 수산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품목이.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품목 전체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문병오 위원   
  그게 수출 가능한 업체, 당연하겠죠,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업체가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어떤 업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홍성군 내에. 

○문병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잘 좀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이것을 어차피 해외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가공 판매가 가능한 것은 해외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공 식품에 한해서 생물로는 외국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가공 식품이 우리 홍성군에 몇 군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문 조사를 하시든 아무튼 조사하셔서 해외시장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저기를 폭넓게 넓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우리 홍성군의 몇 군데가 가공 식품으로 해외 수출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료를 저도 같이 받겠습니다.
  849쪽에 보면 어업계 어구보관창구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수면 수산종자 입식 지원이 있고요.
  내수면 수산종자 입식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종자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종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8개 업체 중에서 어떤 종자들이 있어서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문병오 위원   
  저는 좀 약간 아직은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종자 관련돼서 지원을 갑자기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종자 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랄지, 종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500만 원 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 문제랄지 이 부분에 좀 타당성이 안 돼서 제가 이것도 자료 좀 받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병오 위원   
  그다음에 어업계 어구보관창고 지원이요 지금 한 개소인데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어구보관창고가 지금 한 곳밖에 해 줄 데가 없어요? 

○문병오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문병오 위원   
  창구 지원할 데가? 

○문병오 위원   
  그래서 어업계 쪽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그쪽에 지원하려고 나간 겁니까?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최선경,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물 소비촉진 세부 사업 계획서, 김가공 직매장 건립 관련 세부 사업 계획서,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산식품 가공업체 내역 외 1건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규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웰리스벨리 홍성을 조성해 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홍양 저수지 이번에 8천만 원 용역비 책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내용 설정 타당성 검사 안에 명상이라든가 식당, 숙박 그런 것도 용역 안에 포함이 되나요?

○권영식 위원   
  그 홍성에 웰리스벨리를 조성해 보겠다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시죠?

○권영식 위원   
  홍양 저수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잘 살려서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과장님의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875쪽에 오관8리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됐는데요.
  거기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넓히는 건가요, 주차장을?

○권영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바로 옆이죠?
  위쪽 은하 아파트 쪽으로.

○권영식 위원   
  다 끝났죠, 그게요.

○권영식 위원   
  보상 끝났죠, 도시재생과에서?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저도 그 위치를 잘 아는데요.
  거기 쌈지 주차장 이것만 가지고도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차후로 또 계획이 없을까요?
  지금 보면 복개천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차후에 먼 일이기는 해도 복개천이 나중에라도 철거한다고 하면 주위에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시급하게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원도심이 상당히 충돌도 많고 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나중에 복개천이 철거할 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빨리 확보를 해서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북읍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875쪽 부지 매입 건 있잖아요.
  신경리 1,212번지하고 1,609번지가 어딘지 아시죠?

○이정윤 위원   
  여기가 지금 많이 사안이 시급한 곳인가요, 이쪽이?

○이정윤 위원   
  주차난이 지금 뭐…

○이정윤 위원   
  여기 말고도 더 시급한 곳은 사실은 더 다른 곳인데.

○이정윤 위원   
  당연히 사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일의 선후에 위급성이라든지 현재 진행형에 있어서 참고로 해야 될 부지에 있어서 제가 이쪽이 대충 첨단산단 쪽이랑 LH 한울초, 가칭 주촌초 뒤편 쪽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예산을 더 신경 써서 투입하셔서 시급한 데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후순위로 가야 될 곳을 먼저 매입을 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여쭤본 것이고요.

○이정윤 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제 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3회 추경 때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3억 원 확보되신 거 알고 계시죠?

○이정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환버스가 3억 원 버스구입비라고, 차량 구입으로 지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추경 예산으로?
  그러면 순환버스 개통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거죠?

○이정윤 위원   
  1월 중으로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우리도 노선이며 버스정류장이며 체크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이정윤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 보면 정류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버스 승강장 시간표 및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는 거죠?

○이정윤 위원   
  이게 내포신도시 자체니까 예산하고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정윤 위원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이정윤 위원   
  순환버스 도입이 돼서 그나마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있는 큰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중심상업지구라든지 기타 주차장이 해갈되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정윤 위원   
  주차장이 항상 문제입니다,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순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후순위로 매입해야 될 곳은 어딘지 당연히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과 함께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거에 아쉬운 점은 그때 개발공사에서 개발행위에 들어간 원가로 주기로 한 거 계속 논의하면 뭐 합니까?
  그거 이미 지난 거는 지난 거고요.
  앞으로 혁신도시 발표 나고 국가산단 지정이 나고 하면 그때 가서는 땅값이 어느 정도 또 오를 거라는 예측 불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지금이라도 어차피 7만, 10만의 인구를 목표로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고 가는 가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30년 이상의 공직자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더 이상 논의는 말씀 안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862쪽에 홍양저수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전에 보고 때 이 홍양저수지 주변 일대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용역 관련돼서 살펴보셨습니까?
  홍양저수지와 관련된 일대 용역이 이전에 한 번 있었어요.

○문병오 위원   
  그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문병오 위원   
  그 자료 지난번에 보시고 이번에 용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중복되거나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용역 나갈 때 참고하셔서 용역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 용역이 기존에 했던 용역과 중첩되거나 겹쳐 버리면 이 용역이 의미가 없어요, 예산에.
  그렇잖아요.
  군비 투입돼서 하는 관련된 예산인데 앞 전의 용역과 중첩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 보여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용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병오 위원   
  참고 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869쪽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버스 노선 홍보물 제작 안에 버스 안에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노선마다 있어서 버스 탄 사람들이 다음에 내릴 내 어떤 지역을 인지를 하고 내렸으면 좋겠는데 버스 안에 이게 없다라고 한번 옛날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제작물 들어가면서 그 과정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건가요?

○문병오 위원   
  그거를 알고는 있어요.
  저도 버스를 타 봤기 때문에 멘트가 나와서 듣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도 노선표도 보이고 또 화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멘트도 해 주기도 하고 세 가지를 다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은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지금 어느 정도 왔고 어디쯤 내리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각적인 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버스 안에 노선도가 그려져서 같이 첨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시승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혹시 이번에 시간표 이거 제작하실 때 내용물이 버스 안에 들어간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세우셔서 특히 외부에서 온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광천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저희가.
  버스터미널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광천읍이 저희 홍성군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현재 버스터미널을 가 보셨으면 느끼실 테지만 굉장히 낡고 협소하고 위생상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시설을 좀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내포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내포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든 편의시설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는 맞으나 광천읍에 대한 어떤 소외된 감정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또 추운 겨울날 대비해서 냉난방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 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간사 최선경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질지질 조금씩 고칠 생각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변화가 있게 시설 좀 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광천에 시장을 왔는데 터미널도 와 이 정도면 기분이 확 좋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많은 곳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상가를 찾는 많은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광천에 그래도 문전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에서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간사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특별회계 중에서 오관8리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군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서상에는 도비와 군비가 반반씩 매칭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간사 최선경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설명하실 때 도비 50, 군비 50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그러면 오류군요?

○간사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이번에 보니까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된, 866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20억 원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간사 최선경   
  예.

○간사 최선경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뒤 페이지 868쪽에 보면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또 2023년도에는 8억 5천을 삭감을 해요.
  그렇다면 좀 2022년도에는 과다 계상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간사 최선경   
  868쪽에 보면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거의 예산의 절반이 지금 줄었어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도 올 1년 무리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최선경   
  그렇다면 당초에 계상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된 거는 맞네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운영지원도 5억 7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버스를 구입한 비용이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도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MOU 체결해서 마을을 여섯 군데 정도 더 늘렸는데도 이 예산 가지고 괜찮으신가요?

○간사 최선경   
  상관없습니까?

○간사 최선경   
  그래서 마을은 더 확대가 됐는데 예산은 더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운행이 오히려 좀…

○간사 최선경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을 가정 생활하듯이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생활비가 몇 월 며칠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기가 부적절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가령 866쪽에 보면 유류세 인상과 관련돼서도 한 25억 이상을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다 계상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다른 실·과와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제안 사업이 좀 있어요.
  횡단보도 관련해서 홍주고등학교, 이 부분은 홍주고등학교 정문에 있는 네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제가도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홍주고등학교 뒤 후문 쪽에 보면 사실 대우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길목이 사실상 인도도 없고 차 불법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등하교 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소위 말해서 그 옆에 있는 일반 가구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다까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 흔히 인도 이런 부분은 계획하신 게 없는지.

○김은미 위원   
  사실상 그쪽도 민원이… 주민 참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의 사항도 상당히 많고 주민 숙원사업으로도 계속 말씀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하교 학생들의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미 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도 사실 다비치, 흔히 하나로마트 사거리 관련해서 권영식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도시재생에다가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놔 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행자는 60% 이상이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경찰서에서도 이미 보고된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12월에 교통심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사실은 2년, 3년 동안 주민 숙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만큼, 또 특히나 홍성읍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한 1일, 6일은 장날이면 거기는 더 무법천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빠른 시일에 교통심의를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찰서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올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보행자가 했을 때 흔히 보행자가 한 번에 건너게 83초 걸리던 것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32초가 개선이 돼요.
  그러면 51초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차량 같은 경우는 32초 걸렸던 차량 순환이 42초, 7초 정도 지체가 된다라고 하면 한 대도 지체가 되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같이 나와서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타당성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는 더욱더 그들도 경찰서에서도 본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쓰셔서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을 한번 개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862쪽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취수펌프장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에 취수펌프장은 1년에 보면 2, 3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로 봤을 때 전기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서 다 지불해 주거든요.

○김덕배 위원   
  홍성군에 지금 취수펌프장 우리 군으로 소관된 게 몇 개 안 되죠?

○김덕배 위원   
  상대적으로 몇 개가 안 되는데 농민들은 돈을 얼마를 내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홍성군에서는 똑같은 군민인데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전기료를 다 지불해 주는데 군에서는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군에서는 그거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따지면 답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농어촌공사 구역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김덕배 위원   
  아니 그게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몇 푼 안 되더라도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디 가는 사람들 인사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7, 8밖에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야 한 달에 6, 7만 원 나온다고 하면 사실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농사짓는 분하고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하고의 어떤 격차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쌀 한 가마값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까지 내가 농담 비슷하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든지 이래서 못 한다는 거는 모든 것이 우리 법과 제도는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농촌 환경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예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회피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에 있는 관정은 그러면 그 전기료를 누가 내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우리 관정 판 것이 농어촌공사 구역 이외에 우리 관정 판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김덕배 위원   
  농어촌공사 경지정리지구 아닌 곳에?

○김덕배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구역에 있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경지정리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 관로를 다 묻어 주고 한 거로 제가 개설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일반 경지 정리가 안 됐는데 관로를 묻을 수가 없잖아요?

○김덕배 위원   
  군에서 갖고 있는 관정이 950개예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거기가 경지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김덕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경지정리지구는 농어촌공사 구역 거는 경지정리지구 내라도 농어촌공사에서 전기료 부담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가 안 된 전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전기료를 내야 된다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제가 납득이 덜 가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 경지정리지구가 더 많지 일반 농사 지역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김덕배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이게 가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어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군비 갖고는 안 된다고 하고 결국 도비 매칭해야 된다고 하고 솔직한 말로 의원님들 어디 수로관 하나 하려고 해도 거의 얘기가 그런 쪽으로 나와요.
  이거는 군 지역이니까 됩니다하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의원 9년 동안 하더락.
  다 경지정리지구는 거기는 우리 군비 갖고 안 됩니다 얘기만 거의 다 나왔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김덕배 위원   
  그거를 따지지 말고 검토를 해 보세요.

○김덕배 위원   
  오늘 아침에도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그 쭉 설명 듣다 보니까 광천 공영 버스터미널 많이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광천 공영 버스터미널 건물이 개인 거죠?

○장재석 위원   
  군은 어디 지금…

○장재석 위원   
  터미널은 군 거예요?

○장재석 위원   
  같은 건물인데도 개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터미널이 출입문이 저쪽 남쪽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 터미널 내 출입문이.
  그리고 주차장은 동쪽에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터미널 내에 거기에 앉아 있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 옆쪽에 터미널 버스가 승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거의 100%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좀 막아 가지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면 다른 터미널보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모신다고 건설과에도 칭찬받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 없어요?

○장재석 위원   
  지금 터미널 내에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르신들은 조급함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버스가 오는 거를 보려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검토해서 옆에 동쪽에 승하차할 때 의자 조금 놔 있잖아요.
  그쪽을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870쪽에 보면 예산이 천만 원이 개보수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 화장실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되고 방수 같은 경우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자꾸 뭐 하면 방수 같은 경우는 씌우든가 해야지 땜빵해 가지고는 또 그런 하자가 분명히 조만간 일어나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워 놓으면 그거야 다 팀장님들, 직원들이 하기 나름이고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광천에 쌈지 주차장 토지 매입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정확히?

○장재석 위원   
  이게 토지 매입비만 예산에 실린 거예요?

○장재석 위원   
  매입비가 예산이 10억이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장재석 위원   
  아니, 이거는 매입비고 매입 후.
  20면 주차장 만든다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과장님도 그쪽 민원 사항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서 해결 잘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또 할 거예요.

○장재석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승인을 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물어볼 게 참 많기는 한데 관심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81쪽에 한번 보시면 홍양저수지 제초 사업이 있어요.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제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일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초 사업을 하면서 주변 나무를 뿌리째 그냥 잘라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뿌리들이 계속 자라고 있어서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제초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나무들이 자꾸 커져서 올라오고 있는 잡목들이 있거든요.

○문병오 위원   
  그런데 이 잡목들을 좀 원천적으로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실까요? 

○문병오 위원   
  예.

○문병오 위원   
  그래 주셔야 하는 게 나무를 자르다 보면 이 곁가지들이 더 많이 나와서 무성하게 올라와요.
  밑에 이 뿌리들이 크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연속돼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면이 무너질 수 있는 여과가 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기 전에 초반에서부터 잡아내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이게 쓰레기들 주민들이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청년회가 됐든 마을에서 나오셔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러 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 정화하러 가거든요.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저 밑에 있는 건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무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나무 좀 제거를 해 달라 근데 그 제거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나무만 그냥 잘라 내니까 또 다시 올라오는데 더 많이 자라게 올라와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언덕받이 있는 것 말고도 평지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목 제거를 이게 잡목으로 나온 것만큼은 아마 뿌리째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제거를 해서 원천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쪽 천수만권역 갯벌체험관에 관련된 얘기 좀 물을게요.
  1억 5,000만 원 예산이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었어요. 

○문병오 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평수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묻고 싶은데. 

○문병오 위원   
  30에서 40평?

○문병오 위원   
  35평 정도? 

○문병오 위원   
  저는 리모델링에서 예를 들어서 공방이나 체험 공간을 구성하겠다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특별한 건물적인 1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 책정 비용, 리모델링 비용 문서로 좀 받아 보겠습니다.
  예산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천수만권역 상황캠핑장 기능보강 건이 있어요.
  2016년도에 완성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상황캠핑장 이건 우리 군 소유입니까?

○문병오 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문병오 위원   
  군 소유,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문병오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이 시설 같은 걸 전혀 안 했단 말입니까? 

○문병오 위원   
  어느 식으로 이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문병오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시설 개보수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문병오 위원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문병오 위원   
  농지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설치 수가 11개 위원회당 위원 수가 10명, 그래서 110명이 지금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게 굉장히 대규모거든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에 1개씩 해서 10명씩 세우겠다 이 소린가요?

○문병오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병오 위원   
  운영에 대한 각종 경비?

○문병오 위원   
  이것도 물론 처음 운영위가 세워지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겠지만 기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서 이걸 하게 되면 각 읍·면에 들어와서 하게 될 텐데 장소를 따로 마련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고, 이건 농지위원회 국가 사업으로, 지속 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수당이 얼마쯤 주라고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보면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3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걸 대충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문병오 위원   
  예.

○문병오 위원   
  3,000평에 100만 원?

○문병오 위원   
  여기에 메모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지금 350㏊로 나와 있는데 350㏊를 규모로 잡고 3,000평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실 때 3억 5,000만 원 정도는 나가겠다?

○문병오 위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문병오 위원   
  좀 더 부기가 좀 명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안 돼 있어서…

○문병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이만큼의 규모로 과장님이 봤을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보면 3,000평이 아닌 1,000평이라고 봤을 때 100만 원 지급이 아닌 100만 원에서 한 33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이렇게 쪼개서, 세분화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농가에서 잘못 알면 3,000평으로 이상으로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예, 좀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쌀 농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되고 있어 이모작 우리가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게요.
  755쪽에 보면 내포 악취저감 유기질 퇴비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0원은, 이게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병오 위원   
  이제 제가 그 상황은 잘 알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온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 이게 내포 악취저감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는 것이 도와 연관돼서 해 왔던 것을 군에서 인계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절감이 됐으니까 예산을 안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관련된 농민들에게 이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지원이 절감이 되니까 이제 문제라고 했던 거고 이분들의 얘기는 “5개년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전년도에 예산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4년 차 나가고 내년에 마지막 5년 차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왜 안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병오 위원   
  마지막 지원 절감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소통을 잘 하셔서 또 이게 대화가 없었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74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각종 단체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도 많고 무수히 많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해가 지나면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에 인해서 운영비를 약간씩은 증원을 좀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성 농업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농촌에서 살아 보고자 농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운영비는 거의 동결되는 게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나마 있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충남도에서 전면 일몰이 되려다가 나중에, 내년에 다시 또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온적인 답변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좀 써 주셔서 우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운영비 좀 상승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간사 최선경   
  조금만이라도 좀 올려 주십시오.

○간사 최선경   
  예, 747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간사 최선경   
  747쪽.

○간사 최선경   
  예, 맨 위에 있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하고 있는 농작업 지원단 사업이랑 명확히 일치하는데 왜 이 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진행하시려고 하죠? 

○간사 최선경   
  농작업 지원단이랑 똑같은 사업 맞죠? 

○간사 최선경   
  그러면은…

○간사 최선경   
  일단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면 또 어떤 단체가 맡아서 이걸 해야 되겠네요?

○간사 최선경   
  그러면은 염두에 두고 있는 위탁 업체가 있습니까? 

○간사 최선경   
  이게 바로 행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엉뚱한 사업들이 내려와서 도비, 국도, 지자체에 군비 매칭해야만 되는 중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간사 최선경   
  오히려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농작업 지원단 사업은 한 1억 원 가까이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과연 실적은 있을지 또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지 센터 결국은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도 밑에 있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 사업이 적절치 않고 중복적이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54쪽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과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시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뭡니까?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하단에 맨 아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간사 최선경   
  754쪽입니다.

○간사 최선경   
  예,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간사 최선경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밑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간사 최선경   
  민간 이전이기 때문에 농장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간사 최선경   
  농가주한테?

○간사 최선경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리고 755쪽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내포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기를 4년 동안에 진행을 했고 사실은 일몰됐던 사업인데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다시 1년만 더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 최선경   
  왜냐하면 저희 홍성군에 내포신도시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은하도 악취가 심하고 결성도 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아 주셨어요.
  이렇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퇴비, 유기질 퇴비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조금만 참자, 참고 계셨는데 결국은 또 내포신도시에만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물론 내포신도시에 정주 여건이 안착이 돼야 되는 건 맞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늘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78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간사 최선경   
  추진단을 확정을 좀 하셨습니까?

○간사 최선경   
  그러면 이제 추진단이 꾸려지면 전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겠네요.

○간사 최선경   
  아직까지는 큰 테마나 어젠다가 좀 나왔습니까,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간사 최선경   
  그러면 일단 나오는 거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도 많고,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랑 농촌협약사업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간사 최선경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실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많죠? 

○간사 최선경   
  거의 많죠? 

○간사 최선경   
  그래서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많이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사 최선경   
  781쪽 마지막입니다. 
  아까 천수만권역 관련돼서 문병오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천수만권역에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난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 리모델링 해 줘야 됩니까? 

○간사 최선경   
  한솔기권역.

○간사 최선경   
  그냥 무용지물이죠? 

○간사 최선경   
  상황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수만권역사업단에서 수익 사업으로 나름대로 수익도 있으셨을 텐데 본인들 이거 기능 보강도 못 하십니까? 

○간사 최선경   
  원래 권역 사업은 처음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시설 보강을 해 주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립할 수 기반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는 이제 주민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나머지 뒤치닥거리를 아직도 지자체에서 계속해 줘야만 된다면 이거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촌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농촌 협약이라든지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다른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답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수만권역은 시간이 되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걸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현장 방문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천수만권역에서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원래 남당항 어촌 뉴딜 사업에서 같이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닌가요? 

○간사 최선경   
  그거는 아닌가요? 

○간사 최선경   
  거기서 공유 경제 뭐 주방 만들고 같이 하기로 했던 사업하고는 아닌가요?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요즘 과장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중단으로 인해서 혹시 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들어오나요? 

○이정윤 위원   
  혹시 이 바우처 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정윤 위원   
  지금 우리가 농어민 수당을 가구당 80만 원 지원을 했었죠?

○이정윤 위원   
  하고 있고, 올해 시행이 된 게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부터 개인당 45만 원인가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정윤 위원   
  개인당 45만 원…

○이정윤 위원   
  그렇죠.
  이제 2인, 3인 할 때는…

○이정윤 위원   
  45만 원씩, 그러면 이것에 대해 이제 통계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주셔서 이거에 대한 오해를 없게 해 줘야 되는 것도 군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80만 원인 1인 세대로 했을 때는 대략 총 인구가 38%고 2인 이상이 한 62%쯤 차지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평균 8만 원의 증액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주를 충남 가구로 봤을 때 충남 전체의 가구 수는 16만 명인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23만 명 즉, 8만 명이 증액을 하고요.
  대부분 8만 명은 비농가의 여성입니다, 여성.
  그리고 총 지급액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1,278억에서 128억이 증가한 1,406억으로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이제 대안으로 그래도 우리 여성 농업인이 가야 될 정책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농업 경영 전문 교육 확대라든지 이런 선진 농업 연수 등 대안을 이제 해 주셨는데,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군 차원에서 여성 농업인이 도는 도고, 도는 도고 군 차원에서 여성 농업인이 가야 하는데 우리도 어떠한 이런 모색과 대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정책에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서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복 지원이라는 논란도 있고 실질적으로 총액에 받는 혜택 수는 더 많다, 더 많다는 거를 적어도 이 정도쯤의 경제 정책 방향, 도의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좀 알고 대응을 해야 오해가 없다, 우리 군내에서도, 관내에서도.
  그 점은 한번 과장님께 따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고요.
  중요한 정책 자문이라든지 정책집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따로 이렇게 한번 메일로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윤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72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유통 활성화 지원 해서 e홍성장터가 있거든요.
  운영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시나요? 

○김은미 위원   
  위탁? 

○김은미 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비용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연동해서 사용한다라고 했던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운영 관리를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1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은미 위원   
  1년 단위?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위탁 어디에서 하세요? 

○김은미 위원   
  전문 용역 업체라고 하면은?

○김은미 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세요?

○김은미 위원   
  수시로? 

○김은미 위원   
  그러면 제가 770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아, 76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농사랑 쇼핑몰 시군별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도 1,000만 원 그리고 시군 단위 쇼핑몰을 구축해서 3,200만 원이 있어요.
  이 시군 쇼핑몰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사랑에 쇼핑몰 구축은 농사랑 안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홍성군 쇼핑몰을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김은미 위원   
  공기관 위탁 사업인데, 이 공기관 위탁을 하는데 이 쇼핑몰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지.
  공기관 위탁인데, 농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 보면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을 한다는 것은 하루를 가지고 무슨 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은미 위원   
  할 거고.

○김은미 위원   
  쇼핑몰 구축은?
  농사랑 시군 블록 단위 쇼핑몰 구축.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농사랑에 들어가서 한 블록은 그냥 메인 화면에 딱 들어가면 시군 쇼핑 그러니까, 시군의 날 운영합니다 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블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록 쇼핑몰 구축을 또 하는 이유는 뭔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고객이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이럴 바에는 농사랑의 시군, 시군의 날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e홍성장터에 연동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
  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고 고객이 찾기 어려운 길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사실상 농가한테 혜택을 하시고자 사실 농사랑 쇼핑몰 구축도 하시고 우리 e홍성장터도 하시는 거거든요.

○김은미 위원   
  사실상 홍성 장터 할 때 제가 농사랑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이 비용을 어마 무시하게 하면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하시려고 하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연동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률 창출은 그다지 얼마 되지 않아요.
  천 원… 그러니까 만 원조차, 하루에 만 원조차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연동하는 건 전혀 안 하고 계속 쇼핑몰만 구축하시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은미 위원   
  연동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농가가 우리 여기에서 지금 3,200만 원이면 농가가 몇 농가, 16농가?
  한 농가당 얼마 들어가요, 구축하면? 

○김은미 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 아니에요.

○김은미 위원   
  신규 아닙니다.
  기존에도 했었고요.

○김은미 위원   
  계속 시행착오가 있어서 제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홍성장터 연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홍성장터 e장터에 또 다른 무언가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농사랑 시군 단위 쇼핑몰 구축을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이라고 하면은 올해예요.
  올해 몇 군데가 했고 그 쇼핑몰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블록별로 있어요.
  농가 블록별 리스트… 그러니까 화면 주시고요.
  화면.

○김은미 위원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화면을 보면 몇 번을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는지 한번 주세요, 몇 번 들어가는지.
  그리고 772페이지에 보면은 e홍성장터 올해, 작년 구축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축 상세 비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779쪽에 결성 금곡 RE100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게 우리 홍성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지금 우리 홍성군 군관리계획 조례에 7월 1일 자에 200m 이내 주택 1가구만 있어도 축사 외에다는 태양광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김덕배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지금 2월 공모 선정해서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하고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검토를 하셨는지.
  그렇다면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민원 사항을 받은 게 있어요.
  본인 집하고 본인 사촌 집하고 두 가구가 있는데 축사에다 하려고 하니까 조례 개정돼서 못 한다는 판결을 받아서 그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아요.
  사촌도 반대를 않고 본인 집이고 주택이 두 개가 있다고 해도 200m 안에 있대서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결정 났어요.
  그렇다면 이 RE1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관리 조례가 사실 축사에다가 태양광 하는 것이 민원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여되지 않을까 이거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됐을 때 그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질 여지가 있다.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게 국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라 어떻게라도 이 사업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하는데 13억 3,6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김덕배 위원   
  예산 대비 우리가 수익은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김덕배 위원   
  물어보는 것이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12억 원 정도 예를 들어 판로를 개척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궁금한 것이 과연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농촌의 경제 활성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로 개척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김덕배 위원   
  나름대로 적자는 안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덕배 위원   
  예, 그러면 다행히네요.
  적자 안 보고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67쪽에 보면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 안에 기술연수 지원이 있어요.
  이 기술연수 지원을 어디에다 누구한테 하겠다는 건지 혹시 세부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물론 자부담 40도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거를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예산을 도에서 내려와서 받을 때 우리가 적어도 어느 농가나 또 신선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하고 어떤 업체가 하겠다고 기본적인 로드맵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문병오 위원   
  지금 여기에 주로 보면 검역하고 위생 등록이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주안점을 두었거든요.
  그러면 검역하고 위생이 문제라고 나왔을 때 이게 농가나 수출 업체가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떤 습득을 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병오 위원   
  어렵죠?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 실무진들이 나가서 보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저거는 일반인 상대로 하기보다는 우리 여기에 연관돼 있는 담당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고 배워와서 여기 수출의 애로 사항인 검역, 위생, 등록 이 세 가지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대상은 지금 업체, 농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체나 농가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배운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나가서 기술을 배워 온다고 하지만 배우기는커녕 문제점만 더 대두될 것 같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농가가 됐든 수출 업자가 됐든 한다고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이 일을 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군인데 우리 군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들어와서 차후에 농가와 아니면 수출 업체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되고 그리고 모자랄 때 어떤 같이 연수를 나가든 교육을 나가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부터 이걸 나간다는 것은 이거 문제점이 예산 낭비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한번 이건 살펴보시고요.
  추후에 같이 의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수만권역 갯벌 체험관 리모델링비 산출 내역 외에 2건,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사랑 시군 단위 쇼핑몰 구축 관련 블록별 농가 입점 내역서 외 1건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