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3년도 예산안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한웅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웅희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있겠으며, 12월 8일과 12월 9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 방문을 진행한 후 12월 15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웅희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있겠으며, 12월 8일과 12월 9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 방문을 진행한 후 12월 15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신동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동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신동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동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동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동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위원장 신동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는 부서장의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는 부서장의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 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 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최선경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총칙입니다.
11쪽인데요.
제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저희 특별회계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천만 원이 약간 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이 특별회계는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 결산 심의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정리가 좀 안 됐네요.
어떠십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특별회계를 왜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특별히 이 특별회계는 결손 처분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 부담을 갖고 계실 텐데 기금으로 아예 옮겨서 같이 운영을 하시죠?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총칙입니다.
11쪽인데요.
제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저희 특별회계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천만 원이 약간 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이 특별회계는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 결산 심의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정리가 좀 안 됐네요.
어떠십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특별회계를 왜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특별히 이 특별회계는 결손 처분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 부담을 갖고 계실 텐데 기금으로 아예 옮겨서 같이 운영을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그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잘 한번 챙겨 볼게요.
위원님, 그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잘 한번 챙겨 볼게요.
○간사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넣어서 같이 운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제6조가 있습니다.
제6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넣어서 같이 운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제6조가 있습니다.
제6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예.
○간사 최선경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서 지금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일 부서에서 정책 사업 간의 사업비를 서로 이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홍성군은.
맞죠?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서 지금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일 부서에서 정책 사업 간의 사업비를 서로 이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홍성군은.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아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아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사 최선경
예를 들자면 같은 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이리저리 옮겨 써도 사실은 저희 의회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많은 양의 예산이 왔다 갔다 이용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예산의 8대 원칙 중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상당히 침해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같은 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이리저리 옮겨 써도 사실은 저희 의회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많은 양의 예산이 왔다 갔다 이용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예산의 8대 원칙 중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상당히 침해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글쎄요, 저희 직원들이 그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글쎄요, 저희 직원들이 그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
그 부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왜냐면 물론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편의를 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다만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없어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 조항도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간주 처리 조항까지 넣어 가지고 아주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나마 저희 홍성군은 재정 관련해서는 상위권 점수를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0.17점 정도.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물론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편의를 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다만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없어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 조항도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간주 처리 조항까지 넣어 가지고 아주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나마 저희 홍성군은 재정 관련해서는 상위권 점수를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0.17점 정도.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보여지는데 그…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보여지는데 그…
○간사 최선경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사전 승인된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 상호 이용된 최근 3년치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를 보고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서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속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인데요.
저희 성인지예산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성인지예산이 줄었어요, 건수가.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사전 승인된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 상호 이용된 최근 3년치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를 보고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서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속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인데요.
저희 성인지예산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성인지예산이 줄었어요, 건수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성인지예산요?
성인지예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예.
○간사 최선경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4년 내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꼭 한 말씀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 관련돼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4년 내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꼭 한 말씀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 관련돼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다른 건 아니지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여전히.
보면 11개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이번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작년에는 하나 있었어요, 한 건.
뭐가 있었냐면 성인 문해 교육.
올해도 성인 문해 교육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건 그래도 성의가 있었으면 한두 건 정도는 넣어서 구색은 맞춰줄 수 않았겠나라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여전히.
보면 11개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이번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작년에는 하나 있었어요, 한 건.
뭐가 있었냐면 성인 문해 교육.
올해도 성인 문해 교육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건 그래도 성의가 있었으면 한두 건 정도는 넣어서 구색은 맞춰줄 수 않았겠나라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 1,190쪽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사실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22건에 9억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처리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안전펜스 설치사업이라든가 홍주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또는 이런 태양광 LED 조명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행정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행정이 생각해 내지 못했던 예산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 1,190쪽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사실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22건에 9억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처리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안전펜스 설치사업이라든가 홍주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또는 이런 태양광 LED 조명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행정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행정이 생각해 내지 못했던 예산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관련해서는 용봉산권역 관련된 종합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관광 자원과 관련돼서는 이미 모노레일이라든가 출렁다리 관련해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미 예전에 한 용역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2차 추경에 산림녹지과에 7,500만 원에 용역을 하겠다라고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좀 확장해서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2억 원보다 좀 예산을 줄여서 하실 수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관련해서는 용봉산권역 관련된 종합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관광 자원과 관련돼서는 이미 모노레일이라든가 출렁다리 관련해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미 예전에 한 용역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2차 추경에 산림녹지과에 7,500만 원에 용역을 하겠다라고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좀 확장해서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2억 원보다 좀 예산을 줄여서 하실 수는 없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저도 사실은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2억도 부족합니다.
3억 원 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최소한 2억 5천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했었고요.
왜냐면 그전에 한 거는 구름다리 설치하기 위한 기본 설계였고요.
모노레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항에서 타당성 조사였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권역 사업은 그 사항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용역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절약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사실은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2억도 부족합니다.
3억 원 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최소한 2억 5천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했었고요.
왜냐면 그전에 한 거는 구름다리 설치하기 위한 기본 설계였고요.
모노레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항에서 타당성 조사였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권역 사업은 그 사항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용역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절약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최선경
그리고 또 지금 1억 7천 들여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고, 하여튼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1억 7천 들여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고, 하여튼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 용역비가 이왕이면 양질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용역비가 이왕이면 양질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간사 최선경
용역을 이제까지 저희가 보면 양질의 용역을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 드리면 그 용역을 가지고 뭔가 정책으로 변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 체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캐비닛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용역 결과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이제까지 저희가 보면 양질의 용역을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 드리면 그 용역을 가지고 뭔가 정책으로 변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 체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캐비닛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용역 결과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이 용역비는 만약에 여기서 삭감되거나 깎이면 제대로 된 용역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는 만약에 여기서 삭감되거나 깎이면 제대로 된 용역을 못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최소한 2억 원은 세워 주셔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최소한 2억 원은 세워 주셔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 부분도 저희가 두 배로 늘린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 뭐랄까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두 배로 늘린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 뭐랄까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요, 횟수도 늘릴 겁니다.
아니요, 횟수도 늘릴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려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직은 세부 계획은 현재는 예산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수립을 할 건데요.
저희가 어떤 구상으로써…
아직은 세부 계획은 현재는 예산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수립을 할 건데요.
저희가 어떤 구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막연한 게 아닌데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는 이거는 일회성 그런 사업의 어떤 그런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막연한 게 아닌데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는 이거는 일회성 그런 사업의 어떤 그런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리고 7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지역대학교 학생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보니까 작품 전시회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7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지역대학교 학생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보니까 작품 전시회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작품 전시회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발표회라든지 우리 지역 대학 학생들의 그 부분,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데 지원하려는 겁니다.
작품 전시회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발표회라든지 우리 지역 대학 학생들의 그 부분,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데 지원하려는 겁니다.
○간사 최선경
저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거는 거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뭐가 문제냐면 대학이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같이 해 줘야 될 일이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 작품을 전시회를 하거나 발표회를 하거나 이런 거는 대학이 해 줘야 될 일이고요.
그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뭔가를 해 나가야 될, 손을 잡고 해야 할 역할 그거는 다른 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쪽으로 협치가 가능한 일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거는 거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뭐가 문제냐면 대학이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같이 해 줘야 될 일이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 작품을 전시회를 하거나 발표회를 하거나 이런 거는 대학이 해 줘야 될 일이고요.
그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뭔가를 해 나가야 될, 손을 잡고 해야 할 역할 그거는 다른 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쪽으로 협치가 가능한 일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간사 최선경
관련된 혹시… 시간 관계상 세부 계획서가 있으면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 사업이 있어요.
어제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관련돼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에 이응노 미술대회에는 국제 교류 관련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받아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협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관련된 혹시… 시간 관계상 세부 계획서가 있으면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 사업이 있어요.
어제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관련돼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에 이응노 미술대회에는 국제 교류 관련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받아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협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교육·문화·경제 교류를 통한 국제 교류 추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받아 와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교육·문화·경제 교류를 통한 국제 교류 추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받아 와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국제 자매도시 결연 교류 증인 이 부분은 미술품만이 아니고 그거는 지난번에 했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잘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우호 교류 체결했다든지 이런 중에서…
국제 자매도시 결연 교류 증인 이 부분은 미술품만이 아니고 그거는 지난번에 했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잘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우호 교류 체결했다든지 이런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더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매결연 협력 증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매결연 협력 증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미술대회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더 할지 여부는 그거는 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미술대회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더 할지 여부는 그거는 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예.
○권영식 위원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100%를 올렸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이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100%를 올렸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이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보면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엊그저께 세미나도 했잖아요.
포럼이라든지 한 주에 한 회라든지 두 회 정도만 늘려도 그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그렇게 한 번에 세미나라든지 이 정도에 하는 1년에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세미나 등 이런 거를 좀 더 다양화시키고 하면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것이지 어떤 세미나를 무슨 주제로 하겠다 벌써부터 그 계획을 갖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역 발굴 소재를 다양화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그 보면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엊그저께 세미나도 했잖아요.
포럼이라든지 한 주에 한 회라든지 두 회 정도만 늘려도 그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그렇게 한 번에 세미나라든지 이 정도에 하는 1년에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세미나 등 이런 거를 좀 더 다양화시키고 하면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것이지 어떤 세미나를 무슨 주제로 하겠다 벌써부터 그 계획을 갖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역 발굴 소재를 다양화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권영식 위원
담당관님 내용의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을 키우고 늘릴 때에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10건을 했다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20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거를 행사를 기존 안 하던 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군정 정책에 대한 소통 제안, 군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러니까 100% 올린 거 아니겠어요?
일단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 내용의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을 키우고 늘릴 때에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10건을 했다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20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거를 행사를 기존 안 하던 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군정 정책에 대한 소통 제안, 군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러니까 100% 올린 거 아니겠어요?
일단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러면 군정발전지역포럼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발전지역포럼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좋습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세워도 관계는 없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소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발전협의회 그 부분이 약간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청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17쪽에 보면 우리 군 청년이 알리다 해 가지고 지금 법인,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우리 군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효과, 청년의 지역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 해서 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청년이 알리다 이거는 예산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을 세우실 때 좋습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세워도 관계는 없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소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발전협의회 그 부분이 약간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청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17쪽에 보면 우리 군 청년이 알리다 해 가지고 지금 법인,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우리 군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효과, 청년의 지역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 해서 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청년이 알리다 이거는 예산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 부분은 저기…
이 부분은 저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네트워크는 우리 홍성군 청년지원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참여 기구로써 운영하는 겁니다.
기구로써.
네트워크는 우리 홍성군 청년지원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참여 기구로써 운영하는 겁니다.
기구로써.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2022년도요.
2022년도요.
○김은미 위원
예, 그 현황하고 제가 22년도 여러 가지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도 연초에 홍성군 재정 현황 총규모가 사실상 8,098억, 지금은 1조 281억 원으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또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현재 예산 규모가 연초에 기존 규모보다도 흔히 2,184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보다 27% 예산이 증가했다라는 이유가 되거든요.
혹시 그 증가한 이유가 뭔지.
예, 그 현황하고 제가 22년도 여러 가지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도 연초에 홍성군 재정 현황 총규모가 사실상 8,098억, 지금은 1조 281억 원으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또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현재 예산 규모가 연초에 기존 규모보다도 흔히 2,184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보다 27% 예산이 증가했다라는 이유가 되거든요.
혹시 그 증가한 이유가 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고요.
그 교부세조차도 추계가 정부에서 많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고요.
그 교부세조차도 추계가 정부에서 많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21년도,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에도 차이가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예산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면 수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 예산은 이랬는데 그만큼 커지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21년도,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에도 차이가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예산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면 수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 예산은 이랬는데 그만큼 커지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김은미 위원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22년도에 이런 사항이 되면 효율성을 따지자 하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추계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추려지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그랬지만 21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2회 추경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22년도에 이런 사항이 되면 효율성을 따지자 하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추계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추려지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그랬지만 21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2회 추경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정부의 세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정부의 세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은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적게는 9%에서 많게는 55% 정도 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흔히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에서도 핵심 재원인 자주 재원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담당관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제가 얘기하는 자주 재원 6% 정도가 감소된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적게는 9%에서 많게는 55% 정도 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흔히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에서도 핵심 재원인 자주 재원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담당관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제가 얘기하는 자주 재원 6% 정도가 감소된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보신 자료를 제가 현재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보신 자료를 제가 현재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인도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21년도, 22년도 예산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자주 재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올 예산은 이렇게 하지만 채울 수 있는 부분, 본예산에 채울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인도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21년도, 22년도 예산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자주 재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올 예산은 이렇게 하지만 채울 수 있는 부분, 본예산에 채울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예.
○김은미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국제 교류, 협력 또한 청소년 교육,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늘 부기를 보면 경제 교류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제 교류에 얼마큼 신경을 쓰시는지.
그리고 국제 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추진을 잘해 보겠다 이런 게 있는지.
예전에 비해서도 줄었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내수 시장이 아니라 외수 시장, 국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관점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흔히 우리 가까운 논산 같은 경우는 올해 지사를 둔데요, 베트남 호치민에다.
그리고 국제 협력관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논산은 다른 게 아니라 논산 딸기, 그 부분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경제적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거는 아닌가.
늘 교류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에 예산도 줄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국제 교류, 협력 또한 청소년 교육,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늘 부기를 보면 경제 교류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제 교류에 얼마큼 신경을 쓰시는지.
그리고 국제 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추진을 잘해 보겠다 이런 게 있는지.
예전에 비해서도 줄었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내수 시장이 아니라 외수 시장, 국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관점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흔히 우리 가까운 논산 같은 경우는 올해 지사를 둔데요, 베트남 호치민에다.
그리고 국제 협력관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논산은 다른 게 아니라 논산 딸기, 그 부분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경제적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거는 아닌가.
늘 교류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에 예산도 줄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국제 교류는 최종적으로는 자매결연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우호 교류를 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제 자매결연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도시하고 우호 교류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하고 그 지역 여건과 저희와 맞는 부분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인적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면 자매결연 전 단계에서 보통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자매결연 업무도 봐 봤는데 경제 교류까지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제 교류가 얼마나 어렵냐면 통상 문제는 별도 문제로 대두가 돼요.
거기에 보면 다만 대추를 들여온다든가 그에 대한 검역 관계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못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교류까지도 사실은 서로 이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국제 교류는 최종적으로는 자매결연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우호 교류를 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제 자매결연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도시하고 우호 교류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하고 그 지역 여건과 저희와 맞는 부분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인적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면 자매결연 전 단계에서 보통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자매결연 업무도 봐 봤는데 경제 교류까지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제 교류가 얼마나 어렵냐면 통상 문제는 별도 문제로 대두가 돼요.
거기에 보면 다만 대추를 들여온다든가 그에 대한 검역 관계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못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교류까지도 사실은 서로 이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 이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하면 늘 거기하고 뭐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리더를 해서 갈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홍성은 유기농특구이고 특산품도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개척을 할 수 있었는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척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논산은 우리보다도 인구도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특산물들이 유독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부족하게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제 예전에는 충남도에 국제 해서 상하이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폐쇄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다른 판로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찌 그렇게 해도 논산보다 늦었기 때문에 빠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원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제 협력 관련해서 국제화 기반 구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국제화 기반 구축에는 우리가 너무 안이한 태도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 이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하면 늘 거기하고 뭐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리더를 해서 갈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홍성은 유기농특구이고 특산품도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개척을 할 수 있었는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척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논산은 우리보다도 인구도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특산물들이 유독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부족하게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제 예전에는 충남도에 국제 해서 상하이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폐쇄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다른 판로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찌 그렇게 해도 논산보다 늦었기 때문에 빠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원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제 협력 관련해서 국제화 기반 구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국제화 기반 구축에는 우리가 너무 안이한 태도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위원님, 충분히 말씀 감사하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본 오부시에서 저희 군을 11월에 방문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같이할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간에 협의도 해 가면서 어떤 부분부터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상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저희가 위원님, 충분히 말씀 감사하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본 오부시에서 저희 군을 11월에 방문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같이할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간에 협의도 해 가면서 어떤 부분부터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상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김은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저는 늘 아쉬운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지 취합하는 부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뼈아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이 국제 교류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서에서만 하지 마시고 공유를 하세요.
각 부서에 경제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소통의 자리도 한번 가지셔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늘 하는 청소년, 교육, 문화 이것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홍성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한번 같이 하셔서 판로라는 거는 방법을 조금 바꿔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저는 늘 아쉬운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지 취합하는 부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뼈아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이 국제 교류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서에서만 하지 마시고 공유를 하세요.
각 부서에 경제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소통의 자리도 한번 가지셔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늘 하는 청소년, 교육, 문화 이것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홍성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한번 같이 하셔서 판로라는 거는 방법을 조금 바꿔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어느 정도 서로가 윤곽이 나오면 관련 부서하고 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여건을 보고 그 사안이 우리와 맞는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어느 정도 서로가 윤곽이 나오면 관련 부서하고 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여건을 보고 그 사안이 우리와 맞는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방문하고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안을 교류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방문하고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안을 교류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추가 질문이어서 아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28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대학교 주민이용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민관학해 가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비만 3,500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자부담은 없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 질문이어서 아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28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대학교 주민이용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민관학해 가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비만 3,500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자부담은 없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 현재는 군비로만…
그 부분 현재는 군비로만…
○김은미 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도 5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 주민이용시설로 운동장이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홍성군민들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숙원 사업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기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다 하면 자부담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도 5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 주민이용시설로 운동장이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홍성군민들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숙원 사업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기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다 하면 자부담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자부담 50% 있습니다.
자부담 50%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어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이용 건에 대한 자료와 지역대학교 학생 역량강화 지원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광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어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이용 건에 대한 자료와 지역대학교 학생 역량강화 지원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광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299쪽에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299쪽에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전산은 광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요, 그렇죠?
군정주요시책 광고.
23쪽이에요, 본예산 사항 설명서 보면은.
이게 거의 중복되는 게 조금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전산은 광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요, 그렇죠?
군정주요시책 광고.
23쪽이에요, 본예산 사항 설명서 보면은.
이게 거의 중복되는 게 조금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정책 이슈 혁신도시 지정돼 가지고 공공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광고안을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홍보, 일반 홍보는 우리가 군정에 크고 작은 조그만 행사 같은 것을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때그때 소소한 것을 광고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정책 이슈 혁신도시 지정돼 가지고 공공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광고안을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홍보, 일반 홍보는 우리가 군정에 크고 작은 조그만 행사 같은 것을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때그때 소소한 것을 광고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좀 늘었습니다.
예, 좀 늘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예산을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일원화해 가지고 조금 그거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할 부분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홍보전산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옛날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도 해 왔고 해서 그걸 담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예산을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일원화해 가지고 조금 그거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할 부분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홍보전산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옛날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도 해 왔고 해서 그걸 담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310쪽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하시는 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요.
받았는데, 여기에는 군비로 100% 지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말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군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합쳐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310쪽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하시는 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요.
받았는데, 여기에는 군비로 100% 지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말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군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합쳐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와이파이는 옛날에는 조금 부담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 무료로.
지금 와이파이는 옛날에는 조금 부담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 무료로.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군비로 해 가지고 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것이요.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310쪽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정 장소에서 9군데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설치할 부분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선별해서 좀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군비로 해 가지고 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것이요.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310쪽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정 장소에서 9군데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설치할 부분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선별해서 좀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저희들이 주로 버스하고 관광지 위주로 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주로 버스하고 관광지 위주로 했는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최근에는 우리가 공동 사용하는 공공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예를 들어 지금 공동 나눔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공동 사용하는 공공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예를 들어 지금 공동 나눔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해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9군데 중에서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살피셔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나머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군데 중에서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살피셔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나머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312쪽이요.
그리고 밑에 보면 313쪽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부 내역서, 증가되는 비용하고 추가되는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2쪽이요.
그리고 밑에 보면 313쪽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부 내역서, 증가되는 비용하고 추가되는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저는 302페이지에 군 브랜드 등 특산물 광역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니까 재작년에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고 했던 프로 기억하고 계세요?
과장님, 저는 302페이지에 군 브랜드 등 특산물 광역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니까 재작년에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고 했던 프로 기억하고 계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드라마요?
드라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럼 제가 그 당시에 안 본…
그럼 제가 그 당시에 안 본…
○김은미 위원
그 당시에, 사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홍보 쪽에 오래 계셨었고 또한 그 부분에서는 더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때 그 프로에서 박명수, 현주엽, 노사연 그들이 와서 홍성 읍·면을 다니면서 맛집 투어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사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홍보 쪽에 오래 계셨었고 또한 그 부분에서는 더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때 그 프로에서 박명수, 현주엽, 노사연 그들이 와서 홍성 읍·면을 다니면서 맛집 투어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글쎄요, 그건 제가…
글쎄요, 그건 제가…
○김은미 위원
기억은 안 나시나 봐요.
저는 실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홍성 읍내뿐만 아니라 각종 면 때도 그들이 투어했던 복어, 만두, 국밥, 치킨, 돈가스, 흔히 한우, 칼국수, 불고기 이 맛집 투어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집들이 예전에는 텅텅 비었던 돈가스 집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늘 좋아서 다녀서 이모하고 얘기할 때면 그냥 이모랑 편하게 얘기했던 데인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마 무시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홍성군에서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브랜드 홍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홍보 전하고 홍보 후, 그러니까 홍보 후에 비교가 전혀 없어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어차피 저희가 기존 전년 대비해서는 감액이 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무작정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예로 제가 21년도에 그런 투어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거기는 지역 상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데 비해서 그러니까 SNS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와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홍성군내에 홈페이지가 됐든 연계가 된 게 있는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고 기억하고 홍성에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간다라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됐든 SNS가 됐든 늘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변화는 이미 21년부터 와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투어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홍보 전과 후의 비교 분석도 없고 피드백도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만큼 했는데 또 군 브랜드 광역 홍보를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비교도 안 하는데 뭘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볼게요.
기억은 안 나시나 봐요.
저는 실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홍성 읍내뿐만 아니라 각종 면 때도 그들이 투어했던 복어, 만두, 국밥, 치킨, 돈가스, 흔히 한우, 칼국수, 불고기 이 맛집 투어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집들이 예전에는 텅텅 비었던 돈가스 집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늘 좋아서 다녀서 이모하고 얘기할 때면 그냥 이모랑 편하게 얘기했던 데인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마 무시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홍성군에서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브랜드 홍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홍보 전하고 홍보 후, 그러니까 홍보 후에 비교가 전혀 없어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어차피 저희가 기존 전년 대비해서는 감액이 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무작정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예로 제가 21년도에 그런 투어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거기는 지역 상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데 비해서 그러니까 SNS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와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홍성군내에 홈페이지가 됐든 연계가 된 게 있는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고 기억하고 홍성에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간다라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됐든 SNS가 됐든 늘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변화는 이미 21년부터 와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투어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홍보 전과 후의 비교 분석도 없고 피드백도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만큼 했는데 또 군 브랜드 광역 홍보를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비교도 안 하는데 뭘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볼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글쎄, 저희들이 한국인의 밥상이라든지 맛집 그런 걸 해서 하면 가는 곳마다 사실은 홍보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집으로만 계속 나가면은 사실은 어떤 상권을 한 집으로, 업체만 도움을 준다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글쎄, 저희들이 한국인의 밥상이라든지 맛집 그런 걸 해서 하면 가는 곳마다 사실은 홍보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집으로만 계속 나가면은 사실은 어떤 상권을 한 집으로, 업체만 도움을 준다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은미 위원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어찌 됐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조차 실태 조사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부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도 얘기했듯이 만둣집, 국밥, 치킨, 돈가스 이러면서 칼국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꼭 그 집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릴 부분은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에 제가 맛집 얘기를 해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진이요 좀 변화 좀 주세요.
이미 이전한 식당을 옛날 이전하기 전 전 사진으로 올려 놓은 경우 있어요, 갈산은.
그런 부분은 맛집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집은 지금 거기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건물이 확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옛날 옛날 그 사진이 올려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것도 한번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피드백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어찌 됐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조차 실태 조사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부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도 얘기했듯이 만둣집, 국밥, 치킨, 돈가스 이러면서 칼국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꼭 그 집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릴 부분은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에 제가 맛집 얘기를 해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진이요 좀 변화 좀 주세요.
이미 이전한 식당을 옛날 이전하기 전 전 사진으로 올려 놓은 경우 있어요, 갈산은.
그런 부분은 맛집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집은 지금 거기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건물이 확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옛날 옛날 그 사진이 올려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것도 한번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피드백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하거나 충분히 지금 갈산이든 광천이든 홍성이든 서부든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담고 있는데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빈집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하거나 충분히 지금 갈산이든 광천이든 홍성이든 서부든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담고 있는데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빈집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김은미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변화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홈페이지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또 변화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장님 또 홍성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7,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변화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홈페이지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또 변화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장님 또 홍성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7,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우리가 지금 6,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출향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6,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출향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송률도 조금씩은 있어요.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해서 했는데 그런 분들 돌아가셨다든지, 중간에.
그런 분들이 조금 반송되고 있는데 그런 걸 수시로 정리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반송률도 조금씩은 있어요.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해서 했는데 그런 분들 돌아가셨다든지, 중간에.
그런 분들이 조금 반송되고 있는데 그런 걸 수시로 정리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거기도 한번 들어가서 저도 봤는데요.
거기 담당자도 지금 도청도 공석이 돼서 지금 거기도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다 보내 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전 대상으로 해서 보내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에 카톡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추가해서 할 수 있거든요, 홍성군청에서.
카톡 들어가서 홍성군청 치고 채널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접속 구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하라고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서 저도 봤는데요.
거기 담당자도 지금 도청도 공석이 돼서 지금 거기도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다 보내 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전 대상으로 해서 보내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에 카톡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추가해서 할 수 있거든요, 홍성군청에서.
카톡 들어가서 홍성군청 치고 채널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접속 구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하라고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김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홍성 소식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종이형, 그러니까 종이형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부분에서도 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SNS 군정 홍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연계된 게 없어요.
연동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홍성군청을 채널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청 소식지가 아니라 그날의 특정 소식만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얘기하는 미디어 군정 뭐 SNS로 활용은 하지만 연동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카톡으로 보는 거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부분으로는 홍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그런 채널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홍성 소식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종이형, 그러니까 종이형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부분에서도 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SNS 군정 홍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연계된 게 없어요.
연동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홍성군청을 채널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청 소식지가 아니라 그날의 특정 소식만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얘기하는 미디어 군정 뭐 SNS로 활용은 하지만 연동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카톡으로 보는 거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부분으로는 홍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그런 채널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한 번 더 구독수 늘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한 번 더 구독수 늘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충남도 부분에서 충남도 제가 비교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충남도 부분에서 충남도 제가 비교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충남도는 그 지면이 그대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간다라는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늘 예산을 해 가면서 예산만 되어 있지 똑같은 단계로 그대로 간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식지 부분도 사실 제가 지면 꼭 필요하다.
왜? 홍성군은 고령화 사회이고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성인들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은 95%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연동해서 SNS 활용이나 이 부분을 함께 제공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는 그 지면이 그대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간다라는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늘 예산을 해 가면서 예산만 되어 있지 똑같은 단계로 그대로 간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식지 부분도 사실 제가 지면 꼭 필요하다.
왜? 홍성군은 고령화 사회이고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성인들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은 95%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연동해서 SNS 활용이나 이 부분을 함께 제공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ICT기반 맞춤돌봄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현황이 계속 에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는 건지.
여기에는 생활돌봄시스템 스마트버튼, 센서박스 등 모니터링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ICT기반 맞춤돌봄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현황이 계속 에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는 건지.
여기에는 생활돌봄시스템 스마트버튼, 센서박스 등 모니터링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신다라고 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래서 업체하고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돼서 그 업체에서 새롭게 교환을 내년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돼서 그 업체에서 새롭게 교환을 내년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또 최고의 문제점은 구항, 갈산, 은하, 서부면을 하는데 총합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은 우리 홍성군에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면이거든요.
면은 그거는 안 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또 최고의 문제점은 구항, 갈산, 은하, 서부면을 하는데 총합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은 우리 홍성군에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면이거든요.
면은 그거는 안 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명단하고 다 해당 읍·면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장 회의 때마다 좀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 좀 시켜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또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다시 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명단하고 다 해당 읍·면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장 회의 때마다 좀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 좀 시켜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또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다시 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김은미 위원
계도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통합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비접촉 생체인식 센서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무엇으로 할 수 있냐라는 말씀, 그때 말씀드렸죠?
계도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통합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비접촉 생체인식 센서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무엇으로 할 수 있냐라는 말씀, 그때 말씀드렸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게 영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열 감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게 영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열 감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은미 위원
제가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업체에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간다 하면서 했던 구항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별 표시도 없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업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 보세요, 과장님.
제가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업체에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간다 하면서 했던 구항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별 표시도 없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업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 보세요, 과장님.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희도 한번 나갔다 왔었고요, 일곱 권역.
저희도 한번 나갔다 왔었고요, 일곱 권역.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한 면에서도 그 상황을, 단점을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해결을 요청했는데 6개월이 돼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한 면에서도 그 상황을, 단점을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해결을 요청했는데 6개월이 돼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 보고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섯 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섯 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랑 협의해서 골고루 드릴 수 있도록 업체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랑 협의해서 골고루 드릴 수 있도록 업체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먼저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가까이 했는데요.
이게 관광 먹거리 영상 제작 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지금 1,500만 원을 올렸거든요, 금년에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은 또 1,000만 원 해서 보니까 소소한, 예를 들어서 홍보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상 제작에서 사실은 우리 SNS에 올려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걸 증액했습니다.
한 4,000만 원인데 이거 이거는 영상 제작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가까이 했는데요.
이게 관광 먹거리 영상 제작 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지금 1,500만 원을 올렸거든요, 금년에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은 또 1,000만 원 해서 보니까 소소한, 예를 들어서 홍보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상 제작에서 사실은 우리 SNS에 올려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걸 증액했습니다.
한 4,000만 원인데 이거 이거는 영상 제작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에 할 수 있고 외주로 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많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에 할 수 있고 외주로 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많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런 것도 찍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찍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유튜브 관련돼서는 공을 쏟으면 쏟을 만큼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관련돼서는 공을 쏟으면 쏟을 만큼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정보화마을이 문당권역에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속동 정보화마을은 마을에서도 조금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올해 한 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남아서 우리 반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공고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문당권역에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속동 정보화마을은 마을에서도 조금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올해 한 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남아서 우리 반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공고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데 거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시설은 장애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면 폐쇄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시설을 해 놔야 사실은 정보화 교육장으로 사용하든 군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해서 이번에 서해랑길 걷기 하는데 휴식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공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안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시설은 장애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면 폐쇄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시설을 해 놔야 사실은 정보화 교육장으로 사용하든 군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해서 이번에 서해랑길 걷기 하는데 휴식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공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안을 잡은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동안에는 법이 허용이 되는 부분이 좀… 허용이 덜 됐었는데요.
지금 강화돼서 이 부분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법이 허용이 되는 부분이 좀… 허용이 덜 됐었는데요.
지금 강화돼서 이 부분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최선경
하여튼 정보화마을은 이제 예전에 한 10년 넘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행처럼 정보화마을 만들기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각종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면서 쇠퇴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보화마을은 이제 예전에 한 10년 넘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행처럼 정보화마을 만들기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각종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면서 쇠퇴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지역에, 사실 정보 격차가 해소 차원에서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마을 지역 보면 농촌 지역은 거의 노령화 그분들이 사실은 정보 습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젊은 층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잘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제 쇠퇴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지역에, 사실 정보 격차가 해소 차원에서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마을 지역 보면 농촌 지역은 거의 노령화 그분들이 사실은 정보 습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젊은 층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잘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제 쇠퇴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올해가 지금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올해가 지금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중앙과…
중앙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예.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구입 세부 내역서,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세부 내역서,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통합유지보수 증가 내역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구입 세부 내역서,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세부 내역서,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통합유지보수 증가 내역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민주평통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없는 것도 만들어지는 판에 그런데 기준인건비, 사무관리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 사무관리비만이 아닌가요?
뭐, 뭐가 있는 거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민주평통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없는 것도 만들어지는 판에 그런데 기준인건비, 사무관리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 사무관리비만이 아닌가요?
뭐, 뭐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보통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기본 운영비하고 행정실장, 또 돈 천만 원, 가계 운영비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기본 운영비하고 행정실장, 또 돈 천만 원, 가계 운영비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작년 대비 유독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보면 322페이지에 자문회의 해서 6,700 그리고 평통 자문회의 똑같아요.
운영비 2,400,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3,500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번에 322페이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와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니까 322쪽은 빼고 323페이지에 3,500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작년 대비 유독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보면 322페이지에 자문회의 해서 6,700 그리고 평통 자문회의 똑같아요.
운영비 2,400,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3,500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번에 322페이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와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니까 322쪽은 빼고 323페이지에 3,500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322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23쪽 보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 현안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주신 건데 이게 중국 백두산 이런 데 안보 현장 교육하고 평화 역사 체험 견학을 간다는 파트로 해서 도비 현안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322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23쪽 보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 현안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주신 건데 이게 중국 백두산 이런 데 안보 현장 교육하고 평화 역사 체험 견학을 간다는 파트로 해서 도비 현안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322페이지에 보면 322페이지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는 지원해 주는 인건비, 관리비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322페이지에 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3,700이었는데 지금 6,700이에요.
두 배죠?
그리고 또 제가 322페이지에 보면 322페이지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는 지원해 주는 인건비, 관리비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322페이지에 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3,700이었는데 지금 6,700이에요.
두 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민주평통에서 나름대로 안보 교육 현장 방문이라든가 말 그대로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현장 학습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민주평통에서 나름대로 안보 교육 현장 방문이라든가 말 그대로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현장 학습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현장 학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민주 평통 관련해서 사업 올해 했던 그 결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비용이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현장 학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민주 평통 관련해서 사업 올해 했던 그 결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비용이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 인상 관련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 인상 관련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올해 저희가 가입해서 해 보니까 금액이 보험 회사하고 계약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가입해서 해 보니까 금액이 보험 회사하고 계약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머지 전년도 예산 세웠던 거보다 지금 나머지는 반납 신청할 거 아니에요.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수해 보험이 기후 변화가 오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지역에 다니면 몰라서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청을 안 해서.
각 읍·면에 홍보해서라도 이 풍수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보험 들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비닐 한 번만 날라가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들이 충당되는 부분을 봤을 때 보험 대비 상당하게 어떤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동안에 많이 느껴왔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연초에 수요 조사를 분명히 더 하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머지 전년도 예산 세웠던 거보다 지금 나머지는 반납 신청할 거 아니에요.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수해 보험이 기후 변화가 오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지역에 다니면 몰라서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청을 안 해서.
각 읍·면에 홍보해서라도 이 풍수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보험 들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비닐 한 번만 날라가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들이 충당되는 부분을 봤을 때 보험 대비 상당하게 어떤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동안에 많이 느껴왔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연초에 수요 조사를 분명히 더 하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위원님 말씀 들어서 더 홍보해 가지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50건에 1억 2천만 원 혜택을 봤는데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서 더 홍보해 가지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50건에 1억 2천만 원 혜택을 봤는데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자율방재단은 지금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톱이라든지 장화 이런 생활용품 등 일부 사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은 지금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톱이라든지 장화 이런 생활용품 등 일부 사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김덕배 위원
355쪽에 보면 피복비가 2,500만 원 계상됐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인원이 지금 50명이에요.
방재단 인원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활동 수당이 50명 수당 주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러면 50명 피복비를 조끼로 해 주는 거잖아요.
355쪽에 보면 피복비가 2,500만 원 계상됐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인원이 지금 50명이에요.
방재단 인원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활동 수당이 50명 수당 주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러면 50명 피복비를 조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김덕배 위원
50명 5만 원짜리 해 주겠다는 얘긴데 조끼가 그렇게 5만 원씩 가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50명 5만 원짜리 해 주겠다는 얘긴데 조끼가 그렇게 5만 원씩 가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355쪽 자율방재단 상해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355쪽 자율방재단 상해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신대…
신대…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아니요, 균특이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아니요, 균특이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할 때 표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이해하기 좋게 균특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부기할 때는 제대로 넣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거 순수한 군비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기할 때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부기할 때 표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이해하기 좋게 균특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부기할 때는 제대로 넣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거 순수한 군비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기할 때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작년도에는 특별교부세 9억을 했고 올해는 순수한 군비 9억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작년도에는 특별교부세 9억을 했고 올해는 순수한 군비 9억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홍보안을 저희한테 만들어 주면 저희가 그거를 업체 관련해서 시간 타임 타임으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홍보안을 저희한테 만들어 주면 저희가 그거를 업체 관련해서 시간 타임 타임으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기계 고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 보수해 주는 거죠.
기계 고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 보수해 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거는 LH에서 제가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LH에서 제가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는 안전 전광판 홍성, 광천, 금마만 저희가 관리하고, 안전 관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고 관광 안내판은 관광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 전광판 홍성, 광천, 금마만 저희가 관리하고, 안전 관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고 관광 안내판은 관광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그게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353쪽에 보면 무인 비행 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353쪽에 보면 무인 비행 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 직원들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가 방재 안전이기 때문에 수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방재 안전이기 때문에 수요 필요할 것 같아서.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래서 이번 시범적으로 4명만,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적으로 4명만,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간사 최선경
하도 드론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셔서 주민들께서도 드론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많은 문의들이 있으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352쪽에 보면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이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도비가 있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5 대 5로 이렇게 해서 안전 취약 계층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왜 올해는 도비가 없죠?
하도 드론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셔서 주민들께서도 드론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많은 문의들이 있으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352쪽에 보면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이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도비가 있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5 대 5로 이렇게 해서 안전 취약 계층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왜 올해는 도비가 없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게 도 예산 어느 사업은 도에서도 일몰시키고 하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도 예산 어느 사업은 도에서도 일몰시키고 하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등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작은 도비 사업비까지 다 삭감이 돼서 내려왔을까요?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등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작은 도비 사업비까지 다 삭감이 돼서 내려왔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게 도의원님 사업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이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안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도의원님 사업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이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안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예.
○간사 최선경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억 원을 계상해서 내진 시설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저희 관련돼서 홍성군내에 공공 시설물 즉, 여러 가지 복지 센터들을 지금 내진 보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2개소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제 시작이신 건지.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억 원을 계상해서 내진 시설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저희 관련돼서 홍성군내에 공공 시설물 즉, 여러 가지 복지 센터들을 지금 내진 보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2개소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제 시작이신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반 정도 했고요.
저희가 홍성읍하고 광천하고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러고 군청하고 홍북읍은 이전해야기 때문에 않고 그동안 한 것은 금마, 결성, 홍동 했습니다.
금마, 결성은 양호하고 홍동은 완료해서 다 고쳤고 올해는 은하, 구항하고 내년도에는 장곡, 서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후년도에 장곡, 서부, 내년도에는 은하, 결성, 구항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반 정도 했고요.
저희가 홍성읍하고 광천하고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러고 군청하고 홍북읍은 이전해야기 때문에 않고 그동안 한 것은 금마, 결성, 홍동 했습니다.
금마, 결성은 양호하고 홍동은 완료해서 다 고쳤고 올해는 은하, 구항하고 내년도에는 장곡, 서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후년도에 장곡, 서부, 내년도에는 은하, 결성, 구항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내진 보강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들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철골로 만들어 놓는데 그런 식으로 내진 설계를 다시 보강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면 용역만 줘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검사만 하는 건가요?
내진 보강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들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철골로 만들어 놓는데 그런 식으로 내진 설계를 다시 보강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면 용역만 줘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검사만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검사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기둥이라든지 약하다든지 하면 그거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사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기둥이라든지 약하다든지 하면 그거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과 관련돼서요.
저희 홍성군이 한번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가지고 위탁 업체 주던 방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과 관련돼서요.
저희 홍성군이 한번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가지고 위탁 업체 주던 방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업체가 다 하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지역,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5개 업체에서 저희가 입찰해서 입찰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든지 또 민원인들이 가로등이 고장 났다 하면 즉시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업체가 다 하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지역,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5개 업체에서 저희가 입찰해서 입찰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든지 또 민원인들이 가로등이 고장 났다 하면 즉시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때그때 가로등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때그때 가로등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냥 질의입니까?
353쪽에 보면 과장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하고 똑같은 쪽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똑같이 계상됐는데 이 체험 교실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냥 질의입니까?
353쪽에 보면 과장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하고 똑같은 쪽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똑같이 계상됐는데 이 체험 교실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연속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연속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여기 보면 13개 체험존에 24개 종합 안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 부스, 물품 차 임대, 홍보물 제작,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대상이 천 명이에요.
이게 지금 가능하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개 체험존에 24개 종합 안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 부스, 물품 차 임대, 홍보물 제작,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대상이 천 명이에요.
이게 지금 가능하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체험 그런 것을 다 해 놓고서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서 저희가 참가자들 급식비 지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체험 그런 것을 다 해 놓고서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서 저희가 참가자들 급식비 지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350쪽에 아까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운영 및 유지 보수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 홍보판 유지 보수가 900이죠?
900이고 운영비가 4,400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350쪽에 아까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운영 및 유지 보수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 홍보판 유지 보수가 900이죠?
900이고 운영비가 4,400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360쪽에 가로등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 관제 시스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60쪽이요.
관제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360쪽요.
그리고 360쪽에 가로등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 관제 시스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60쪽이요.
관제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360쪽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이거는 관제 시스템이 각 가로등 전주에 분전함이 있거든요.
그 분전함이 고장 나고 뭐하고 하면, 잘 고장은 안 나는데, 장마라든지 뭐해 가지고 빗물 들어가고 하면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이 그거 보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제 시스템이 각 가로등 전주에 분전함이 있거든요.
그 분전함이 고장 나고 뭐하고 하면, 잘 고장은 안 나는데, 장마라든지 뭐해 가지고 빗물 들어가고 하면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이 그거 보수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거기 끄고 뭐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요.
예, 거기 끄고 뭐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표현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앞에…
표현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앞에…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저는 과장님,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풍수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풍수해 보험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태풍, 홍수, 토우, 헤일, 강풍, 풍랑, 또 대설, 지진까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에 올해 50건 접수돼서 1억 2천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이게 21년이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긴 한데 4,062건 접수됐다라는 거는 언제 접수됐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저는 과장님,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풍수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풍수해 보험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태풍, 홍수, 토우, 헤일, 강풍, 풍랑, 또 대설, 지진까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에 올해 50건 접수돼서 1억 2천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이게 21년이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긴 한데 4,062건 접수됐다라는 거는 언제 접수됐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페이지가…
페이지가…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입해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입해서…
○김은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8가지가 풍수해보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장, 농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설명하실 때 얘기하고 제가 나누어서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50건에 1억 2천의 혜택을 봤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요즘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농가도 많고 공장도 많고 주택은 이미 우리 군민들이 사시는 데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상 풍수해보험 자체가 정부 부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군민들 입장에는 적은 자부담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대비책을 가질 수 있는 보험인데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 따져 보니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홍성군민들이거든요.
혜택을 보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보험인데 제도인데 이 또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정도는 빼도 된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흔히 자연 재난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안전보험도 있는 상황에서 좋은 보험이 만들어짐에도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보험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냥 진짜 보험사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8가지가 풍수해보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장, 농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설명하실 때 얘기하고 제가 나누어서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50건에 1억 2천의 혜택을 봤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요즘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농가도 많고 공장도 많고 주택은 이미 우리 군민들이 사시는 데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상 풍수해보험 자체가 정부 부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군민들 입장에는 적은 자부담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대비책을 가질 수 있는 보험인데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 따져 보니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홍성군민들이거든요.
혜택을 보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보험인데 제도인데 이 또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정도는 빼도 된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흔히 자연 재난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안전보험도 있는 상황에서 좋은 보험이 만들어짐에도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보험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냥 진짜 보험사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더 군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삭감되게 된 것은 작년도에는 도비가 6,300만 원 보조됐었는데 올해는 3,800만 원이 보조됐습니다.
반 정도 삭감됐는데 군비는 오히려 군비도 작년보다 도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더 군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삭감되게 된 것은 작년도에는 도비가 6,300만 원 보조됐었는데 올해는 3,800만 원이 보조됐습니다.
반 정도 삭감됐는데 군비는 오히려 군비도 작년보다 도비가…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홍보해서 군민들에게 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홍보해서 군민들에게 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군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한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형 재난 보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정부 부담이 줄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더 하더라도 그거를 확대는 못 할망정 그래도 그대로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려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한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형 재난 보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정부 부담이 줄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더 하더라도 그거를 확대는 못 할망정 그래도 그대로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려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상해 보험 사업 계획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지원 자료를,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내역 및 가로등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상해 보험 사업 계획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지원 자료를,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내역 및 가로등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