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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3.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4.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5.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사랑장학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4월 27일 만들어진 홍성사랑장학회는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 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하는 등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홍성군 출연금이 87억 4,000만 원, 기부금은 54억 8,364만 3,000원, 예금 이자는 22억 6,732만 4,000원으로 현재 자산은 131억 672만 6,000원입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설립 이후 2006년부터 올해까지 2,941명에 32억1,243만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등학생·중학생 1,367명에게 6억 5,21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816명에게 8억 8,870만 원, 대학생에게는 757명에게 16억 6,863만 7,000원, 또한 교사 1명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에는 전국 최초 농어촌특별전형 전문가 1:1 입시 상담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1년 빠른 입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17년 전 구축된 시스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0, 70년대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세대의 눈으로 만들어진 기준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지역 장학금을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까지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도 평창군은 출신 대학생까지 무상 교육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창 장학회 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학기만 지급하던 대학생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1, 2학기 모두 지급한다 합니다.
  학년과 선발 인원, 수혜 횟수, 보호자 소득, 가구당 학생 수의 제한 없이 대학 전 학기 실납입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신입생을 포함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으면 되고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4.5 만점 기준 2.0 이상, 신입생은 내신과 수능 성적 기준에 맞춰 유리한 점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원격 대학과 기술 대학 재학은 제외된다. 2차 선발부터는 보호자는 3년 이상, 본인은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은 인구 유출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판단하고 교육 정책 내실화에 집중해 왔으며, 서울 마포구에 공공 기숙사를 운영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진로캠프를 매년 개최하면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괴산군의 경우 성적 우수 등 일부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군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괴산고 학생들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진학 장학금, 기숙사비 지원, 심화 학습반 운영비 지원 등 지역 인재 양성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성사랑장학회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의 고리를 연결하는 후속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홍성사랑장학금의 운용도 행정지원과에서 교육 관련 부서인 교육체육과로 이관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장학회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기능을 무시한 채 행정지원과에서 홍성사랑장학회를 운영한 결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매년 되풀이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 현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과감하게 고등학생 이상으로 한정해 장학금 혜택의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상 교육에서 벗어나는 고등학생부터 입시를 위한 학원과 과외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접하는 시기인 만큼 장학금 시스템도 생애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구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사회 생활 첫걸음을 출발선 뒤에서 시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금리 대출 서비스 또는 저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수익은 또 다른 장학금으로 활용되어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용록 군수님께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슬로건으로 출발하는 민선 8기 군정이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변화하는 새로운 홍성의 비전을 제시한 것 같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10시 08분)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 서해안 시대 홍성 관광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는 고도 성장 이후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각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관광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 충남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기타 광역 교통의 개선으로 2000년대 들어서 수도권 관광객을 수용하는 목적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내포문화권 개발,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관광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홍성은 2018년 46만 9,375명, 2019년 65만 9,779명, 2020년 54만 6,430명으로 관광객 수가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홍주천년의 문화 예술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홍주읍성과 홍주 천주교성지, 죽도, 용봉산과 오서산,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 남당항 대하·새조개, 홍성한우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자원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은 국내외 관광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품화 및 마케팅에 대한 상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광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 목적지로써 인지도가 외국인에게도 낮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숙박 관광지보다는 경유형 단위 관광지로써 방문의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속히 숙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충남 홍성군과 경기도 송산을 연결하는 서해선이 현재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2024년 6월이면 개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경부선 고속철도도 직결 공사가 준공되면 서해선 KTX가 가능하고, KTX 개통시 홍성군에서 서울 용산역까지는 한 시간 안으로 도달할 수 있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수도권 전철과 KTX 개통으로 머지않아 홍성은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홍성역세권 개발, 홍주읍성 개발 및 복원, 남당항 일대 개발 등의 사업과 어우러져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고, 홍성의 관광 산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관광 산업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서해안 시대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해선 철도 개통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홍성군의 남당항 일대, 죽도, 광천 지역, 용봉산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한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한 관광 상품을 외부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인 중 홍성군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경기도, 서울 관광객들이 홍성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성군의 오랜 숙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콘도, 호텔, 리조트 등 대부분 민간 투자 사업 유치에 성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청소년 유스 호스텔 건립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다시 대규모 단체 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유스 호스텔 건립으로 타 지역 청소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홍성군의 대하, 새조개, 광천 김, 광천 새우젓, 홍성한우, 홍성딸기, 홍성마늘 등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 개발과 음식 타운 조성 등으로 홍성의 맛있는 먹거리를 전국에 홍보하길 제안드립니다.
  다섯째, 전문가 집단인 홍주문화관광재단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하나되어 홍성군의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은미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7,352억 5,700만 원보다  6.3%가 증가한 7,815억 4,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17억 원, 특별회계 698억 4,8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3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스마트 직원 수첩 앱 구축 등 22건에 대하여 4억 7,4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청년4-H회원 국외 선진농업 배낭연수의 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책정하고, 인원수 상향 조정 및 모집 대상·지원 기준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부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745억 100만 원보다 70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4,9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집행하여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저희 의회는 화합되고 하나 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